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권순선 의원 발언

제226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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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지난 10월 13일부터 4일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개별감사와 현장 방문감사를 실시하였고 오늘은 그동안 감사한 내용과 평소 의정활동에 따른 의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와 답변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인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생활체육과, 전산정보과, 민원여권과,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소심향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우리 은평구 직원이 1247명인데 현원이 1207명이에요. 우리 이공무원들의 열정과 노력에 의해서 구청이 신나는 일터가 되고 구민의 만족도가 높은 그런 활동을 하시는데 그 동안에 열심히 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공기업 청렴지수 평가에는 항상 낮았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개가 있을텐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점이 있으시다고 생각하시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청렴도 평가는 인사관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주관 부서가 아니고 감사과 주관부서에서 주관하지만 인사업무가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평정이라던가 승진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근무평정은 다섯 분중 한 분, 스무 분이 상위규정에 의해서 평가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표출되지 않았나 작용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일부.

소심향위원

청렴도는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라던가 사적인 실수로 인해서 금전관계로인해서 있지만 그런 부분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살펴보니까 줄어들었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내부적으로 1207명 공무원분들이 청렴도가 낮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승진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게 감사과라고 하지만 사실 가장 주요부서는 총무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일반승진이나 근속승진에 대해서는 제가 직원이 되어도 아 내가 이맘때 되면 내가 어느정도 오르겠다 어떠한 맥시멈이 있을 것이에요 넓게 잡아도 발탁승진이 너무 난무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희망이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흔히 말하는 지금 살펴보니까 어떠한 항아리 형태가 되어 있더라고요. 7급에서 6급되기가 하늘에 별따기인데 그런데 정말 그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말단으로 시작을 해서 구청을 궂은 일 다해오고 오늘의 구청이 있기까지 어떤 고생많이 하신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발탁으로 이런 것이 되었다면 굉장히 문제가 저는 심각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뭐든지 주요부분이 있고 부수적으로 그런 것이 발탁이 되고 그게 적을 때 예외조항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 보면 이해 안 될 만큼 그전에 5대 때 비하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과연 청렴지수가 내부에서 이것을 청렴하다고 본인들이 인정을 못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저도 물론 감사과에서 지적은 하겠지만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하시는 것이니까 내부적으로 비공개로 조사를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일단 저희가 상담도 하고요. 주민센터같은 경우는 방문상담도 하고 있지만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5급이나 6급은 기관평정이라고 해서 임용권자가 순위를 정하게 되어 있고 7급이하는 소속과장 국장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임용권자가 어떤 자기주관을 위해서 소속국장이 지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국에서 과장,팀장 국장님이 판단해서 어느 역량이 뛰어난지 평가에서 평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과거처럼 지시에 의해서 준다던가 그런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것은 승진하신분들의 생각이고요. 승진이 적체되어서 정말 내년이나 3년안에 어떠한 승진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관례상 되지 않을 때에는 희망이 없는 것이지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과거에는 연공서열에 의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능력평가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8급에서 7급받을 때 2년간 네 번 평정을 받으면 바로 승진되기 때문에 아무리 고참이라하더라도 그런 이유만으로 발탁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가 그 부서에서 충분히 존재감이 있고 역량을 발휘해야만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니까 연공서열은 그런 불합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개선해서 사업부서에서 힘을 실어주는 것은 좋지요. 좋은데 그게 어느정도는 기준과 원칙이 있어서 거기에서 대다수의 직원들이 어느선에는 지키고 있다는 인식을 주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인식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학연, 지역, 흔히 말하는 힘 파워, 여기에서 밀린다 물론 수수료를 받고 한다 이런 것은 없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나 원칙이 많이 무너져있다 기강이 해이져 있다 보니까 공무원들 스스로도 어떠한 초롱초롱한 눈빛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내가 뭔가를 하면 승진하겠다는 그런 희망이 안보이면 결국은 그것은 우리의 손해가 되는 것이거든요. 일터라는 것이 정말 가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희망이 보일 때 그 일터에 존재감이 있고 열심히 열정으로 하는 것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무슨 일을 열심히 합니까? 그냥 벌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지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위원님 의견을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요. 최근에 민선 5기 6기 들어와서는 김우영청장님께서 라인이 있다던가 특정직원들에 대해서 편애를 한다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많이 없어졌다.

소심향위원

그것은 이제 보기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업부서에 힘을 반드시 실어주어서 거기에 사업부서에 힘을 실어주어야만 주민들의 삶과 직결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당이득 수수 금지라던가, 건전한 공직풍토조성, 청렴실천노력, 솔선수범, 이러한 네가지 항목으로 어떤 내부온라인으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비공개로 설문조사를 해서 조직내에서 청렴도를 고취를 하자는 정말로 실질적으로 불만이 뭐인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만 그것이 떨어지지 제가 봐도 열심히 일하는데 매일 공기업에서 평가하면 청렴지수가 낮다 우리만 주장하면 뭐해요?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고 잘합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평가는 매일 낮다는 것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진단을 안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단을 사실은 의사가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처방을 하지. 우리가 백날 주장을 해야 소용이 없어요. 안행부에서 내려온 평가 보면 가장 비중이 크더라고요. 일부분이 작년도 20건밖에 안 되요. 직원들의 개인문제는 비리나 이런 부분은 문제가 아닌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총무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 여건인지 모르겠지만 국장님과 잘 상의하셔서 이러한 공기업평가에서 청렴지수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서 정말 가고 싶은 일터가 돼서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진짜 신바람 나는 일터를 만드는데 우리 총무가가 내년에는 힘을 좀 써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의원님 제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초기에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발탁승진이라서 순위 바깥에서 승진하는 사람들고 했는데 점점 그게 직원들의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은 가장 최근에 6급에서 5급, 7급에서 6급 모든 승진을 100% 서열대로 승진을 시켰거든요. 의원님이 지적한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 8에서 7급은 서열안에 든 사람 한명이 탈락했는데 그 이유는 다면평가에서 꼴찌를 했기 때문에 1명은 탈락시켰고 나머지는 100% 서열대로 했거든요. 앞으로도 저희가 그런 불만을 새겨듣고 될 수 있으면 서열위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내년에 여성정책담당관이 부설되는 걸로 거의 확정적이라고 들었습니다.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여성정책과가 3명이 일을 할래야 할 수가 없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그래서 이제 10명 늘어서 13명으로 한다는데 물론 기우에 불과하겠지만 지금 여성승진을 보니까 사실 높지는 않아요. 4급도 한명이 이런 상황에서 거의 없고 2013년에도 4급은 없고 2012년도 한명 있다가 퇴직을 하신 상황이고 5급도 한명씩이고 6급도 4명, 5명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성이 그런 면은 있어요. 처음 들어 와서 민원이나 단순업무에 치중하다 보니까 훈련이 안 되고 교육이 안 되어서 어떤 리더쉽이나 어떤 추진력에서 조금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정책담당관 만큼은 여성이 리더가 돼서 정말 여성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거기조차도 남성을 발탁한다든지 외부에서 전문성이 좋다고 해서 온다든지 하는 일을 없도록 우리 은평구청 공무원들이 수준이 높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부족하면 외부에게 오겠느냐 이런 소리는 안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물론 그러지 않겠다는 생각하지만 그런 말씀이 들려서 제가 국장님께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행정직 5급 사무관이 3명 있거든요. 타구에 비해서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보고요, 여성정책담당관이 내년에 신설되는데 위원님말씀대로 과장을 그 3명 중에서 1명 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 팀장 만큼은 저희가 유능한 팀장으로 보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예의 주시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과장님 간단한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부서하고 동별 정,현원 인력 현원이 있는데 총 마이너스 36명이예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리고 첫째 부서와 동을 다 살펴봐도 한 52군데가 지금 마이너스 인원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제가 정원이 1,249명인데 현원이 1,207명이고요, 특히 금년도 9월달에 서울시 공채시험을 봐서 저희가 요구한 인원이 50명 정도 되는데 아직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 있고요, 특히 문제가 되는게 여성공무원들이 지금 4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 보면 가임기 여성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출산휴가를 가게 되면 육아휴직을 들어 갑니다. 그분들을 예측할 수 없어요. 통상적으로 50명, 60명 정도가 계속 육아휴직 들어 가기 때문에 그 충당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신규가 오기전까지.

성흠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마이너스 36명이라는게 예를 들어 휴직자를 포함한 인원이예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거의 100%로 보죠.

성흠제의원

휴직자를 포함한 인원이다?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네.

성흠제위원

그러면 현재 휴직하고 계신 분이 은평구청에 대략 구청에 몇명이나 되는 거예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한 50명.

성흠제위원

50명? 그분들이 다 나오면 마이너스 인원이 해소되는 거예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뒷장에 보니까 올해 신규채용 57명 했고 퇴직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명예퇴직 하신 분들이 46명이고 그러면 11명이 더 증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마이너스 요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그런 요인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흠제위원

아까 존경하는 소심향위원니께서 말씀하셨는데 연말에 조직개편이 있나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예정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제가 잠깐 들은 이야기인데 보건위생과를 없애고 그 다음에 보건지소과인가 신설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생각을 깊이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보건 분,지소가 3개밖에 안 되는데 구태여 그 과를 신설할 필요가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전체과에서 뭐가 줄어 든다면 몰라도 그리고 위생과에 현재 일하는 부분들이 보통 외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현장가서 단속업무라든지 지도업무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하는데 보건행정과 안에 예를 들어서 팀을 만든다든지 지소관리팀을 만드는 것이 맞지, 과연 보건 분,지소, 지소 하나 분소 두개인데 지소과를 만든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타당하지 않을 것 같은데.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방문보건 이런 것이 의약과에 있고 건강증진팀도 보건행정과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지소업무를 이관하고 위생과 3개팀 업무 전체가 보건행정과, 과거에 행정과에서 같이 하던 업무였거든요. 보건기획팀만 보건행정과에 남아있는 것이고 실질적 하는 업무는 위생과 업무가 보건행정과 전담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직제개편을 하실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일반적으로 봤을 때 물론 그런이유로 한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과연 분,지소가 3개인데 그 과를 해서 업무이관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맞을까 라는 깊은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생과의 할 일들이 물론 여러 과가 극히 할 일들이 맣아지지만 위생과의 역할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현장업무와 그 다음에 우리 먹거리 문제, 관내 여러 가지 식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과연 의견상으로 보건지소과가 생긴다 조금 저는 의아하거든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지금 현재 불광동 지소가 있고 응암동, 구산동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의 구청청사에서 직접 직원들이 나가서 관리하기 힘들고요, 분소별로 책임자를 두자는 의미거거든요.

성흠제위원

그러니까 보건분소팀을 하나 신설하면 그 부분이 해소되지 않습니까?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지금 불광지소에 한팀이 있는데 불광지소에서만 한팀에서 구산지소 응암지소까지 다 관할하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방문보건하고 건강정비 이런 문제들이 다 보건지소 업무로 넘어가게 돼 있거든요.

성흠제위원

그러니까 업무조정을 통해서 건강증진과나 의약과에서 하던 것을 그쪽으로 넘긴다는 거잖아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마찬가지 얘기인데 제 얘기는 그거예요. 근본적으로 쳐다봤을 때 분지소가 세개인데 과 신설이 필요하냐 업무 이관해서 기타 여러 가지 하겠죠. 특별한 제가 볼 때 사유가 합당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거든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그런데 법령에 보면 기구 신설을 할 때 지소장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통폐합해야 되고요, 그렇다해서 위생과를 놔두고 한 개과를 늘리는 것도 불합리하거든요.

성흠제위원

그렇죠. 저는 과를 늘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팀이라는 명칭을 말씀드렸고.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체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조정하는 걸로 검토가 된 겁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위생과하고 보건행정과가 분리된 연한이 지금 몇 년 되죠.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3,4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렇죠. 그럼 3,4년 전에 기획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그때는 구산지소라든지 응암지소 그런 계획이 전혀 없었죠.

성흠제위원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면밀한 검토와 업무의 효율성을 깊이 고민하고 연구해서 하실 문제지만 언뜻 듣기에는 보건지소과라는 의미가 과 명칭에서도 풍겨나오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용적인 측면에서 의약과나 다른 보건행정과의 업무를 이관해서 한다해서 그업무량은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소과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5개나 10개가 보건분, 지소가 있으면 지소과의 신설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3개 놓고 지소과다 이것은 한번 깊이있게 우리가 조직개편을 할 때 검토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맞게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게 자체적으로 다 잘하자고 하는 문제인데 결과적으로 타구에 혹시 보건지소과라고 있습니까?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어느 어느 구가 있지요? 지금.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강동하고 송파 두 군데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거기는 분지소가 몇 개소씩 정도 되어 있습니까?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저희하고 비슷합니다. 세 개, 네 개.

성흠제위원

정확하지는 않지요? 대략 비슷할 것으로 예측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강동, 송파가 지소를 해서 어느정도는 효과를 보았는지 검토를 하시겠지만 저도 해당구청에 물어봐서 거기에 대한 장점이나 단점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마는 기타 25개구 중에서 한 2개정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업무적 측면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조직개편 때에 심사숙고하신 다음에 결과를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는 것은 지도과를 신설하는 것은 저희가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요구에 의해서 지도과를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이 저희가 다시 검토할 그런 사항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지도과가 설립이 될지 서울시에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서울시에서 어떤 법령과 근거를 가지고 요구하고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근거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의무직이나 전문직으로 지소장을 두어라 이렇게 서울시에서 요구를 하고 있고 있지만 그게 의무사항인지 법제사항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하라고 한다고 내용도 거기에 대해서 법적 검토와 이런 것도 전혀 없이 하는 것도 문제고 결국은 우리 현실에 안맞으면 법적인 문제나 규칙의 문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면 그것은 사실은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에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한다는 것은 의미가 상당히 약화되는 것이 생각합니다.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어차피 의회 의결사항이니까 저희가 재검토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안녕하세요. 성흠제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연계해서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현원 인력현황을 보니까 특히 복지과에 결원이 많던데 이분들이 출산휴가로 공석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동주민센터에 있는 이 결원들도 다 그런 경우인가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결원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고 계신것이지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시간제 계약직을 채용하기도 하고요. 행정대체인력이라고 해서 7명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7명이요? 지금 결원의 숫자는 30명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7명으로 그게 대체가 가능한지.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아무래도 훈련된 직원들이 아니라서 아무래도 많이 부족하지요.

권순선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데요, 특히 복지 이런 쪽으로는 지난해부터 특히나 복지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상당한 결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충원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해결을 해 주셔야되지 않겠느냐 인근에 어떤 구는 행정의 어떤 많은 인력들을 동복지센터로 많이 이관들을 하고 37명이나 행정의 인원들을 감하고 그분들을 다 동복지센터로 현장에 근무하도록 하고 그러면서 복지협의강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활동들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 물론 우리들도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현재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런데 상시적으로 이런 결원이 발생이 되면 업무에 차질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 의해서 충분한 뒷받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방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 9월에 서울시에서 공체시험을 봤기 때문에 명년 1월중에는 충원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내년도에는 충원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출산휴가라는 것이 어찌 보면 예측불가능하다 말씀할 수도 있는데 가임여성의 분포나 이런 것들을 보면 또 섬세하게 보면 예측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를 해 주셔야 여성입장에서 그분들이 출산휴가도 좀 마음 편하게 쓰실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다른 직원들에게 민폐를 끼친다든지 이런 일이 없어서 마음 편하게 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위생과의 제편 문제를 여쭙고 싶은데요. 안행부에서 4대악 근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4대악이 뭔지 아시는지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중 하나가 식품안전입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는 식품안전과 관련된 문제들이 상당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행부에서 4대악의 하나로 식품안전 분야를 꼽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생과 과장님하고도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은평구에 있어서의 위생상태가 상당히 안 좋다는 평가를 받고 곤란한 상황에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면들을 보면 위생과가 할 일이 상당히 많은데 식품안전과 더불어서 우리 은평구 전체의 식품위생과 관련한 이런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기피부서 분류가 되었는지 인원들도 그렇게 많치 않고 실질적으로 현장 일들을 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위생과의 식품안전팀이 있고요 식품위생팀하고 공중위생팀 3개 부서가 있는데 이번에 통합되는 과정에서도 그 위생팀 3개팀이 주가 되는 겁니다. 보건행정과가 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위생과 업무 자체가 그대로 옮겨가서 보건기획팀만 위생과 속으로 들어 가는 것이라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권순선위원

제가 듣기로는 오히려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축소하시는 것이 아닌가 점점 행정인원들은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현지 단속이라든지 아니면 보다 더 밀착되어 있는 대민업무나 이런 쪽의 인원 충원들은 오히려 부족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정원대비해서 직원이 많다고 볼 수 없습니다만 특히 위생과 같은 경우는 식품감시 위생원도 있고요 보좌할 수 있는 인력들이 꽤 있습니다. 그분들이 현장 단속할 때 같이 나가주기 때문에 단속하는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권순선위원

총무과에서는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지 담당과에서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제가 위생과장을 1년 정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에서 일들을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고충과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실질적으로 그 과가 돌아갈 수 있도록 업무가 실제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인력배치나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더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쓴 소리는 행정의 명약이라고 어느 모 자치단체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동의하십니까?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네 동의합니다.

김규배위원

그런데 구민들의 쓴 소리와 위원들의 대안제시 즉 쓴소리 받아들이실 각오 돼 있으시죠.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배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잘못되어서 조금은 직원들의 누를 끼치는 그런 어떤 또 행정업무에 방해되는 쓴소리가 있게 되면 어떤 구민들이라든가 의원들에게 낙인을 드린 적이 있으신가요? 당연히 동의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론상으로는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게 의원들이나 구민들에게 들려옵니다. 인정하십니까?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구체적인 얘기를 몰라서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김규배위원

그 부분은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또 몰라서 드리는 질문 또 알고도 정확한 근거를 찾기 위해서 드리는 질문 이런 부분에서 우리 1,200 공무원들이 구민들이나 의원들의 질의 질문에조금은 하자가 있을지라도 그렇게 낙인을 주시면 안된다는 것은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규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한가지 더 행감 오늘 질의 답변 중에 부탁과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공공서비스를 위해서 목적달성을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할지라도 민간이나 민간기업이나 공공기업에 대해서 그 피해 즉 누를 끼친다면 안 되는 일이죠.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규배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김규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본위원이 한두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일반적인 직원이 신규 입사해서 그러니까 9급에서 시작해서 약 7급까지 승진하는데 대체로 어느 정도 시간, 기간이 필요로 합니까?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보통 빠른 경우에는 7 8년 올 수 있고 조금 느린 경우에는 10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 때는 9급에서 8급 가는데 7,8년씩 걸렸거든요. 지금 엄청 빨라졌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본위원이 평균치 파악한 내용으로는 행정직이 6, 7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사회복지직 있죠? 그쪽 분야 직원 승진케이스는 어느 정도 필요로 합니까?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그러니까 사회복지직은 89년도에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행정직하고 비교하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1기, 2기 들어온 직원들은 굉장히 빠르고요, 그다음에 그 친구들은 연령대가 젊다보니까 퇴직이 안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자리가 없어요. 올라갈 자리가. 그러다보니까 정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지금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9년, 10여년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측면으로는 지금 일반직하고 사회복지직이 승진기회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라는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차원에서 형평성에 맞는 직렬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직인 경우에 계속해서 퇴직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 자리를 물려받아서 올려갈 수가 있는데 복지직은 숫자에 비해서 6급 TO가 많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조직개편이 연말에 되면 직급별 조정을 해서 6급 TO를 두명 정도 늘릴 예정입니다. 사회복지직에 대해서.

정환

조정환위원장

본위원이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또 필요로 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 추가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도 지적하셨고 저번에 업무보고 때 소심향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정원조정을 통해서 사회복지직 7급에서 6급 2명을 늘리고요 팀장자리 두명 늘리고 8급에서 7급도 2명 늘리는 것으로 신규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대신 8급하고 7급 4명을 줄이고 그러면 4이 늘어나고 4명이 줄어드는 것 같지만 6급이 2명 늘어나고 7급이 2명 늘어납니다. 세무직도 마찬가지로 그런게 있어 가지고 세무직도 6급 1명 늘리는 걸로 정원조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섭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신성진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작년에 보니까 통반장역량 강화를 위해서 활동한 것이 1건이 있던데 그 내용이 뭡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교육입니다.

신성진위원

교육제목이 마을공동체 이해와 활성화입니다. 이게 역량강화와 무슨관련이 있습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어차피 통장은 마을을 지도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을주민이 서로 화합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런 교육을 했습니다.

신성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화합이 아니라 협동조합에 그런 형태로 그런 관련된 내용이 있기에 통반장의 역량강화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협동조합도 서로 뜻을 모아서 이렇게 같이 공동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것도 통반조직을 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성진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통반장 역량강화는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좀 행정에 반영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또 복지사각지대 해결과 복지자원을 발굴하는데 있고 통반장의 역할은 민관의 그런 소통을 확보를 하고 교량의 역할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성진위원

그러기에 역량강화를 위해서 단 1회 했거든요. 효과가 있다고 생각보십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효과는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성진위원

올해는 또 지방선거가 있어서 그나마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통반장 역량강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앞으로도 통반장님들 반상회를 지난번에 어느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셨는데 소모임으로 원하는 사람끼리 합해서 운영한다던지 그런 방식으로 통장들이 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진위원

그렇죠. 통반장의 역할은 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반상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현실적으로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른 직원하고 개별심사를 할 때 제안을 한 것이 동청사를 저녁 오후에 주민들이 자기집에서 반상회를 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장의 경우 더 그렇고요. 그래서 동청사를 오후에 개방을 해서 돌아가면서 반상회를 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행정에 반영될 수 있을까? 자구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되어서 저희도 그쪽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성진위원

알겠습니다. 꼭 반드시 반상회가 좀 활성이 되어서 의견이 진짜 행정에 바로 반영이 되고 갖가지 민원이 거기에서 많이 생겨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민원을 잘 경청을 하셔서 행정에 반영하고 좀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신성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지금 자치위원회도 자치행정과에서 관계되어서 하시는 것이지요? 자치위원회가 운영된지 몇 년이 되었나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10년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10년이 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 질문을 드리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가 10년이 넘게 진행이 되어 왔는데 주민자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처음 당초 출발할 때 보다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지금은 당시에는 동별만 했었는데 각 위원장들이 협의회를 만들어서 서로 모여서 의논도 하고 또 중앙자치회하고 서로 교감하고 하면서 타 자치단체에서 많이 배우고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주민자치가 지방자치에 있어서는 기본이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어떤 활성화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점에서 통, 반 이부분을 살려야 한다라는 것이 박원순시장의 가장 핵심적인 생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던지, 마을가꾸기 사업, 마을학교, 이런 사업들을 쭉 하고 계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부분과 주민자치위원회라던자 이쪽하고 어떤 사업적인 연계라던지 어떤 부서상에서의 연결은 어렵다고 하신다면 사업상에서의 어떤 연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남춘

박남춘주민자치과장

앞으로 안행부에서 그쪽으로 추진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도 사업발굴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행정에서도 최대한 지원해서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과 제가 몇 달동안 본 결과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주축으로 해서 하는 마을에 있어서의 자치사업들과 희망마을담당관 이마을 공동체라던지 다 목적은 공동체의 복원과 주민자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 관리들이 조금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어떤 연계성을 찾아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부서에서 함께 같이 고민을 해주셔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생각을 해보심이 어떤지.

남춘

박남춘주민자치과장

예.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서로 의견 나누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소소하게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효율적인 동행정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여기를 보다 보니까 신문구독을 하고 있더라고요. 동마다. 그래서 이 동마다 신문구독하는 것을 지원을 하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과에서?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예.

권순선위원

신문을 각 동마다 얼만큼씩 지원하고 계신지 알고 계세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정확한 수치는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각 동마다 신문구독 사무관리비로 해서 신문구독을 3종씩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이 700만원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문구독이 사실 홍보담당관실에서도 엄청난 금액을 통반장들이나 아니면 그 기관에 홍보용으로 그것을 지급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 비용을 담당하고 있지요?

남춘

박남춘주민자치과자원

홍보담당관은 반상회보고요.

권순선위원

반상회보가 아니고 일간지. 거기에 대해서 미처 파악을 못하고 계신가본데요. 홍보담당관실에서 통반장 거기까지 개별적인 주소로까지 해서 사실 일간지 신문들을 보급을 하고 있는데 그게 거의 지금 지역신문을 빼고 4억에 가까운 규모입니다. 물론 동청사안에도 있지만 각동마다 그걸 갖다 지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과에서 또 신문구독을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홍보담당관실에서 홍보자체에 대해서 과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에 거기에 대한 파악도 안 되도 자치회관마다 또 그런 신문구독을 지원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중지원인 것 같습니다.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것은 그쪽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 부분들은 좀 살피셔서 이것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이야기 드리면 지난번에 저희가 불광2동에 현장 감사를 나갔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중에서 단순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자치행정과에서 파악한 제고관리 내역과 제반안전 관리대책과 관련해서 거기에 있는 물품과 물품들을 조사한내용과 동에서 갖고 있는 내용들이 좀 상이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물품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고 있는데 정리가 제대로 안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권순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겠나 지난번 우리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되었던 세월호사건도 사실은 서류상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그리고 평형수도 가뜩 있었고 모든 물품들이 안전대책과 관련한 모든 물품들이 다 서류상에서는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그러지 못했죠. 그래서 그 많은 인명피해가 났고 그결과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커다란 문제제기와거기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아마 또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상당히 많고, 사소한 문제로 여기시어 어떻게 보면 그것을 일일이 다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좀더 자주 그런 자치회관 이런 쪽으로 관리를 많이 하셔서 그런 착오가 없도록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재난이 발생하거나 그럴 때 충분한 대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한 건데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모두 53개예요. 그러면 이것을 설치할 때 그 기준은 뭐에 두십니까? 설치기준. 이번에 신설이 됐더라고요, 신설할 때 심의기준.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 보조금 나갈 수 있는 기준이 서울시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하면 자격 요건을 갖추면 신청하면 사업내용보고 심의해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서울시에 신청만 되면 우리구는 그냥 승인이 나나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조건을 갖추어서 인원이 몇 명이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공공단체인지 심의내용은 시에서 심사해서 등록해 주면 그 등록된 단체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등록만 하면 우리가 봤을 때 그 규정에만 맞으면 그냥 승인하는 그러한 행태인가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사업신청 내용을 봐서 공익을 위한 것인가 그것도 파악합니다.

소심향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너무나 유사한 사업내용으로 새로운 게 설치되고 있고요, 그리고 생활체육 안에 또 한 종목에 체육단체가 들어 오는 것도 이해가 안됩니다. 생활체육회 하나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는데 그 단체안에 한 종목이 또 나가요. 그러면 다른 기본적인 단체는 어느 정도 파워가 생기면 우리도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관례가 생기잖자요. 그러니까 서울시 상의해서 아무리 옳다고 해도 우리구 재정상 어렵다, 이런 형평상 문제가 있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걸러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36페이지보시면 41번 한국청소년 육성에 서부, 청소년육성회 은평 이것은 지역별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한국스카우트 있고요, 청소년지도협의회 있고 그밑에 보면 열린시민사회 은평시민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은평시민연합 은평시민회가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청소년 지도에 해당됩니다. 그럼 이게 과연 단체와 사업목적이 사업내용이 적합하냐, 유사한 곳을 하는게 아니라 정말어려운 소외계층의 저소득 시민들을 위한 사업내용이면 이해가 가는데 청소년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여기도 청소년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여기가 계도를 해줄 수 있지 않느냐 라는 문제점이 있죠. 시민은 청소년만 시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유사단체가 많기 때문에 구에서 이것을 설치 결정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을 조정해 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단체에 보면 지난번에 잔액이 남았어요. 다른 데는 다 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거의 0원도 많고 2,900원도 있고 적은데 이 단체만큼은 많이 남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집행을 이번에 예산을 해 주셨습니다. 과연 이것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는지 의문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설치할 때 심의기준을 분명히 해서 이게 예산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형평성에서 이 하나의 단체가 여러 군데 있는 것이 사실 많거든요. 이게 사회단체보조금 뿐만 아니고 위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중복되는 위원들이 너무 많고 유사목적의 사업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솔직히 유공자라든가 사회적 약자분들한테 드리는 것은 우리구에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비록 유사할지라도. 그분들이 국가 유공을 생각하고 공로를 생각해서 그런데 그렇치 않은 민간단체를 설치 할 때는 설치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주민들을 위한 거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게 본위원의 지적입니다.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앞으로 하실 때 관리감독 기획단계부터 설치기준을 명확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보고서 12페이지 보시면 소송관련 사항 민원처리 내역이 있습니다. 이게 시간은 만 4년여 흐른 것 같아요. 현재도 위조를 해서 이게 주민등록 인감하고 주민등록등,초본을 6통이 한사람한테 발급이 됐는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소송 중에 있는데 저들은 정확하다고 하는데 아마 그당시에 우리 직원들은 제대로 떼줬다고 하는데 세분이....

성흠제위원

그러니까 한분한테 중요한 인감 6통, 한건이나 두건 했다면 이 사람들이 교묘하게 위조를 했다 든지 대리인 신청서를 떼 왔을 텐데 이 사건 개요를 보니까 정호영 사칭자가 인감 6통, 주민등록등,초본 각 6통 발급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기인감과 등본을 발급해서 멀쩡한 사람 집 근저당 잡아서 대출을 25억이니 받은 사건인데 이게 결과적으로 6통 이라는게 현실에서도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우리 담당직원 말로는 분명히 본인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을 보면 이 사칭자하고 신협하고 어떻게 짜가지고 했다는 그런 냄새도 많이 나그든요.

성흠제위원

신협하고 사칭자하고 짰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우리가 볼 때는. 그래서 신협도 25억을 심사를 정확하게 안하고 그냥 내줬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전국 5개소인가 같이 그 금액을 내줬는데 상당히 많이 냄새나는 사건입니다.

성흠제위원

짜고 덤비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현행 주민등록등,초본 발급하고 인감증명 발급하지 않습니까? 물론 4년 지난 일이긴 하지만 지금 시대에도 가능한지?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지금은 본인들 확인하기 위해서 무인 확인할 수 있도록 전부 기계를 설치해 놨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위조범들이 계획적으로 대들어도 우리가 발급이 아주 어렵게 돼 있다?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발급해 준 현 직원은 그때당시 직원이 발급을 해 줬을 것아닙니까? 어느 동사무소가 됐던 민원센터가 됐든 그 직원은 아무 신변상의 이상 없이 근무를 잘하고 계십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 직원이 이야기 할 때는 분명히 본인이 왔다는 거예요.

성흠제위원

어떤게 사실인지?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우리는 그것을 주장하고 그쪽에서는 아니다 하고 그래서 소송중입니다.

성흠제위원

소송 중인데 현재 그 직원은 근무하고 계시고?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한번에 6통씩 12통을 때 갔는데.

본인이 왔으면 10통이든 20통이든 뗄 수 있죠. 그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그게 본인이 왔느냐 다른 놈이 왔느냐 그게 문제죠.

성흠제위원

그럼 결국은 은행과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기....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볼때는 그렇치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수고많으십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가 왜 존재합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우리 주민자치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유명란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의 주된 일은 어떤 것인가요?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위원이나 주민자치를 위한 일을.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것도 하고 또 선거업무도 하고 또 사회단체 관리도 하고.

유명란위원

민방위도 하고 부수적인 일들이 많은데 어쨌든 자치행정이라고 하면 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주민자치의 기본은 사실은 주민자치위원이 주민자치의 기본이지요.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라던지 이런 지원이라던지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님들을 전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각 동별로 들어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교육, 뭐해서 요즘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역량강화교육을 받지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무수한 교육들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교육도 중요하지만 교육만큼 중요한 것이 어떤 예산을 집행을 해서 그 부분을 주민자치위원들이 정말로 주민자치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정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안행부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주민자치회가 되면 주민자치위원들이 예산까지 다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유명란위원

그것을 전국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은 사실 지금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그닥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전면적 시행을 한다는 것은 일단은 좀 보류로 된 것 같은데 그만큼 일단은 주민자치위원회가 트랜드된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꽉 쥐고 있어서 너무 행정에서 쥐고 있어서 사실 자치위원회를 만들어 좋기만 했지 실제적으로 자치위원회에서 어떤 자치센터를 관리를 하거나 프로그램 관리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미비하고 못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안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예산의 문제다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을 듣다 보니까 마포구 같은 경우는 조례로 해서 주민자치회에다가 예산을 지급한 케이스도 있고 또 타 다른 구에서도 어떠한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교육뿐만 아니라 어떤 예산을 가지고 다룰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획을 잡고 계신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세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우리도 조례에는 안행부 시범실시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조례를 제정하고 주민자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유명란위원

시범실시 결과조례가 잘 안나오면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안나오면 안나오는 대로 나름대로 마련해 가야지요.

유명란위원

계획을 잡고 계신 것이 있으시면 구상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세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새로 만들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래서 뭔가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 지원되는 예산은 월 식비정도 밖에 없지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명란위원

그것 가지고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자치를 하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시다시피 프로그램도 이런 강사비나 이런 지원을 받지 않으면 운영조차 하기 힘든 상황인 것은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례개정이라던가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좀 우리 주민자치과에서는 없는 예산에도 노력을 하셔야한다는 말씀이에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잘 알았습니다.

유명란위원

그 부분을 한번 더 강조를 드리고 동행정 평가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는 이유가 뭐에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같은 일을 하지만 열심히 하는 데도 있고, 나태한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평가해서 사기진작을 해 주고 모두 다 진척해서 같이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계도나 이것을 해서 실적을 해서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면 시정이나 권고나 이런 것이 들어갑니까? 점수만 해서 포상만 하는 식으로 들어갑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좋은 사례를 전파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평가기준이 미미한 것 뭐라고 해야 되나 평가기준으로써 적합할까 하는 부분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각 동마다 있는 상황들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기준들이 형평성 있게 공통되는 부분들로 들어가고 이것을 꼭 1등부터 2등, 3등 해서 정말 줄세우기 행정은 그만 했으면 좋겠고요. 잘 안되는 부분 대민서비스나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렵다 이런 부분들을 짚어서 그런 것들을 시정할 수 있는 점검차원으로 들어가야지 이것을 꼭 점수를 주어서 최우수동, 우수동해서.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래서 너무 동마다 줄세우기하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양될 수 있도록 이제는 좀 바꾸어 보았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소심향위원님께서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꼭 집어서 얘기를 안하시길래 제가 짚어보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태권도협회를 보면 예산지원에 사업내용에 보면 시범공연이라던가 해외문화 및 교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쉬운말로 해외 여행가겠다는 것이잖아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은평으로 봐서는 은평구 명예를 걸고 가서 해외에 나가서 활동하니까.

유명란위원

아니 해외에 나가서 태권도 시범보인다고 우리 은평구가 하나요? 아니면 태권도가 뜨나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태권도협회에서 해야 되는 일이지. 이게 은평구차원에서 해야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업이 선정되었어요? 몇 점 맞았어요? 이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물론 태권도협회에서 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좀더 보조하는 정도.

유명란위원

그러니까 해외 여행간다는 기준에다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을 했어요. 다른 데는 보면 그래도 안보교육이니, 자연정화, 환경정화, 어쨌든 이게 얼마만큼 잘 될 것은 이 단체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가서 지원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잘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있지만 해외여행 가겠다는 것에 예산책정을 한다는 것은 은평구예산상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합기도니 뭐니 다 해외교류 하겠다면 예산집행 하실 것입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들어오면 검토해 봐야지요.

유명란위원

검토해서 하실 것이에요? 진짜 그렇게 하실 것이에요? 아니죠. 과장님께서 그것을 검토해서 하시겠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할지 안할지는 검토해 봐야지요.

유명란위원

그러니까 답변이 어려우실 수 밖에 없는 이야기기는 한데요. 이런 것 자체는 처음부터 과에서 조절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작은 것이지만 어쨌든 세세하게 하나 하나 잘 짚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고생많으시고 자치행정이이라는 것이 쉬운분야도 아니고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모든 과들이 그렇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맹락에 있어서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또 새로운 기존대로 계속 해나가지 말고 바뀔 것을 바뀌고 이런 새로운 마인드로 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병행해서 하는 사업도 많이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채근배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에 16개동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예.

채근배위원

그 지원금액을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요. 그것이 규모의 차이인지 인구대비 활동력, 그런 기준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것인지?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금액차이입니다.

채근배위원

맞습니까? 어떤 겁니까? 규모입니까? 인구대비입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인구대비, 인원대비, 인원이 많은 데는 아무래도 인건비도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많이 나가고 적은데는 적게 나가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각동에서 예산집행 할 때 이것이 사무관리비냐 접대에 있어서 운영비냐 현금으로 지출했느냐, 카드로 했느냐 이런 부분들은 매년 아니면 정기적으로 확인이 됩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동 점검하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물품도 1년 이내의 소모품이냐, 아니냐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예산집행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고 있죠?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앞서 소심향위원님, 유명란위원님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잖습니까? 매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고 왕성한 사업을 하는 단체, 그렇치 못한 단체는 차등적으로 지급하면서 것이 맞다,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기반으로 올해도 같이 같은 금액으로 하는 것보다 그 금액으로 금년에도 얼마큼 활동했느냐 활동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부족하느냐 여유가 있었느냐 하는데 있어서 차등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올해 예산편성은 그런 기준으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채근배위원

박남춘과장님 일 열심히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문규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주민센터에 헬스장이 설치된 곳이 몇군데 있습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5군데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나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어떻게 회원제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회원입니다. 가입해서 돈 내고 해야 됩니다.

문규주위원

그런데 제가 불광2동에 가서 본 내용은 굉장히 동청사가 협소하던데 그렇게 헬스장까지 운영할 정도의 공간이 넉넉하지 않던데 그것 때문에 했고 보면서 느꼈던 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용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헬스장을 운영할려면 전문 트레이닝 강사도 있어야 되고 관리 직원도 있어야 되고 여러가지 제반경비, 운동기구도 교체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효과가 과연 그렇게 동 청사에 해 놓고 하는 목적을 정확히 알고 싶어서.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동 주민센터 프로그램이 주민들이 원해서 거의 운영하는 것입니다. 헬스장도 마찬가지이고 헬스장 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도 이용하는 사람이 적을 경우에 는 폐강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제 생각에는 헬스장은 전문헬스장에서 운영하는 것이 또 그 쪽을 주민들이 이용하게 해서 그쪽에 업을 하는 사람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그러면 직관동이나 이런 데는 새로 만들어졌나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예.

문규주위원

제가 가 보지 못해서 그러는데 관리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램이고 궁금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문규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참여예산 사업으로 2012년도에 응암1동 동청사 엘리베이터를 설치 하셨죠. 예산이 1억 1,000이 책정되어서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규배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당초 참여예산 사업을 하면서 제대로 소요 예산을 뽑았어야 됐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하다보니까 실제 설치할 수 있는 금액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예산 1억 1,000정도....

김규배위원

그래서 추경에서 1억 4,000을 추가로 예산편성 받아서 실행에서 준공됐죠. 제안설명에 보면 1일인구가 32,000명에서 1일 동청사를 2,3층을 사용하는 그런 어떤 수강생이라든지 도서관에 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제안설명이 되어 있고 그리고 3층건물입니다. 잘 아시죠. 그런데 65세 이상 어르신이 수강생으로 참여하신 분은 월평균 30분밖에 안 됩니다. 장애인은 한분도 안계셨습니다. 이런 제안설명서 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그 사업을 하셨지 않습니까? 절차상 얼마큼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셨습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물론 사용하는 숫자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관내 대부분 동이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약자나 장애인분께서 그런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지금은 똑같이 공평한 서비스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과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그래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규배위원

지금 16개동 청사 중에 새로 신축하지 않은 동청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동에서도 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달라고 제안사업이 들어 오시면 계속사업 하실 겁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상황을 봐가지고 꼭 설치해야 동 같으면 설치를 해 드리는데 지금 안한데는 거의 설치할 때 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규배위원

장애인시설이라든가 어르신복지시설이라든가 요양시설이라고 하면 얼마 든지 그 이상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설치해야 됩니다. 지금 2,3층 엊그제 방문했던 불광2동도 2층, 3층 건물인데 그런곳에서 헬스장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해 주셔야죠.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노후되어서 그 청사는 다시 지어야 할 형편입니다. 설치가 안 된 데는 거의 다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그 동청사 설치하는 과정에 상당한 문제점은 인정하시죠. 그 다음에 평가해서 피드백 하실 부분 있습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피드백이라고 하시는 것은....

김규배위원

없죠. 앞으로 참여예산 사업에서 자치행정과로 그러한 사업들이 왔을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사후전후를 철저히 파악하셔서 그런 사업을 확정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

그 참여예산 사업에서 발생한 예산확정이라든가 또 추가로 이렇게 된 부분 그런 과정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인정하시죠.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김규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에서는 법질서 확립을 위하고 또 위법행위를 지도 단속해야 할 위치에 있는 구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그런데 혹시 우리구에 위법 건축행위라든가 위법건축물이 있든가 그런 내용이 있다면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불광2동 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현재 우리 불광2동 청사에 위법건축물이 발생되어 있고 또 그 위법건축물의 기간이 약 거의 10여년에 달한 정도로 장기간 방치한 내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위법 건축물에 자치행정과에서 금년에 예산을 투여하는 294만 7,000원이라는 예산을 투여하는 그런 내역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물론 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 해줘야지 그래서 지원해 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정하고 잘못을 시인합니다. 바로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남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만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 지난번 한옥박물관 개원하시고 요즘에 한옥마을도 전국방송 타면서 많이 활성화 시키시고 역할이 무척 크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힘도 많이 드실텐데요. 그 지역에 공무원 문화수준을 보면 그 지역의 문화수준을 안다고 봅니다. 그만큼 문화관광과 힘든 부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그 점에 대해서 많은 위안을 드리고요. 단지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저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짚어야 내년에 좀더 나은 부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예상을 하고 계실텐데요. 이번 누리축제를 보시고 저는 제가 말하기 보다는 과장님께서 어떠한 생각을 하셨고 어떤 점을 개선해야 된다는 점을 듣고 싶습니다.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이번 누리축제는 작년에는 4일을 했는데 올해에는 줄여서 3일간 개회를 했는데 저희가 본행사 8개, 부대행사 15개, 해서 23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요, 대체적으로 저는 다른 프로그램은 어느정도 수준이 되었다 생각했는데 단 개막식하고 폐막식정도는 전체적인 구민들의 호응도는 받지는 못한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심향위원

축제의 가장 핵심은 거의 개막식하고 폐막식이지요. 우리가 올림픽을 하던 아시안게임을 하던 축제다 하면 개·폐회식이 가장 하나의 상징적인 축제의 색깔을 나타내는데 이번에는 어떤 부분에 보면 물론 축제위원회에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오산이시고.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전혀 아닙니다.

소심향위원

정말 오산이시고 저도 오랫동안 구민으로서 공무원으로서 구의원으로서 참석했을 때 이번 같이 괴리감을 느낀 것은 처음입니다.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 그정도 느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폐막제 때 대중성을 가미하지 못한 공연이 있어서 저도 담당 과장으로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고쳐서 모든 주민들이 흥겹게 놀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단적인 장면이 제가 개막식에 나왔어요. 일이 있어서 나왔는데 어르신들이 벤치에 나와서 버스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중간에 나오셔서 왜 나오셨냐고 하니까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괜히 불러다 놓고 뭐하는 것이냐고. 알아 들을 수 없는, 예술은 세대를 다 아우러야 되잖아요. 전 계층을 다 아우르고 어떤 면에서는 보면 구에서 하는 것 만큼은 정말 젊은 분들이나 잘사는 분이나 지식인층보다는 서민들을 중심으로 더 많은 것을 비중을 해야 그게 제대로 된 축제지 않느냐, 관에서 하는 축제조차도 그 분들이 배제된다면 어디에서 그 분들이 위로를 받고 그 분들이 세종문화회관을 가실 것이에요? 예술의 전당을 가실 것이에요? 그래도 구에서 하는 행사에 정말 위안을 삼고 가요속에 심금을 녹일 수 있는 것이 그 세대인데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없이 편제되지 않고 배제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더큰 소외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폐막식에도 안왔다는 분이 있는데 그마나 혹여나 해서 폐막식 까지 갔는데 결국은 폐막식도 역시나로 이런 일이 발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정말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는 축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고요. 그리고 축제위원회가 민간단체잖아요. 그래도 관이 주도되어야지 관이 주가 되어야지, 민이 부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각별히 전세대를 아우르고 오셔서 정말 이 시간이 아깝지 않았다 정말 은평구에서 우리가 살만한 가치가 있다 함께 잘 살아보자 하는 위안이 올 수 있도록 축제에 신중과 내용을 알차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다만 모든 계층이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서 내년에는 조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 말씀이에요. 다 계층은 할 수 없는데 서민들, 어르신들, 노약자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배려는 적어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말씀입니다.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앞에서 소심향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누리축제에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이런 것을 뭐라고 하지? 격려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이번에 누리축제가 다섯 번째였잖아요. 지난 다섯 번 동안 다른 지역에서 축제와 달리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이끌어 내서 그 범위에 있어서 살짝 좀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서 그 많은 부스를 운영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이 평가를 받으셔야 될 것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이번에 다섯 번째 하다 보니까 약간의 뭐든지 시간이 지나가면 약간의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섬세하게 살피셔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라고 특히나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린다면 많은 주민들의 참여가 있었는데 그래서 어르신들은 많이 소외감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 꼬마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평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살려나가시고 다만 누리축제가 좀더 열린 축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이런 축제들과 함께 한다던지 이런 부분들로 좀더 은평에 고유한 축제들로 발전시키셨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다음 번에 더 훌륭한 축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권순선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누리축제 말씀하셨지요? 어제 제가 팀장님하고도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누었고요. 구민이 즐거워야 할 축제가 아닌 축제를 만드는 주민이 즐거운 축제가 되었다라는 부분 좀 아쉽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여하튼간에 이번 축제 구성하시고 만드시느라 과장님 팀장님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 다시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생활체육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체육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체육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주 생활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3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지난번에 답변한 거에 오류가 상당히 많이 있으셨죠? 전산정보과장 김소영 죄송합니다.

신중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숫자 차이가 너무 많이 났어요. 지난번 답변하신 후에 제가 자료를 몇 개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14건, 2012년도 35건, 2014년도 46건, 2014년도 53건 이렇게 설치하셨네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2014년도에 53건 했고 2013년도 46건, 2012년도 35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니까 2014년 현재는 53건. 주로 설치된게 참여예산에서 설치된 것도 있고 그 다움 늘보미라고 해서 지주가 새로 세우지 않는 것은 늘보미라고 표현한다면서요. 이름도 참 예쁘게 지으셨어요.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나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나중에 제가 희망마을담당관에 체크를 할 것이지만 참여예산 사업에서 과연 이 CCTV요구가 있어야 되는가 참여예산 취지에어긋난다 본위원 시각입니다. 물론 전산정보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받을 사항은 아닙니다만 참여예산 사업으로 CCTV를 설치한다는 것은 원취지에 어긋난다고 해서 참여예산에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은 구청에서 소위 동에서 민원이 들어 오거나 이랬을 때 구청에서 전반적으로 체크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해 줘야지 참여예산 32건의 사업 중에서 7건이 CCTV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밖에 활 수 없었던 것은 그만큼 CCTV에 대한 욕구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예산 사업에 이것을 넣지 않고서는 도저히 설치를 할 수 없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참여예산 사업으로 올라왔겠죠. 전산정보과에서 소위 민원으로 들어온 CCTV 요구조건에 맞는 일정부분을 해소했다면 과연 참여예산이라는 좋은 취지 사업에서 CCTV를 들고 나왔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CCTV 문제는 현재 적체되고 있는 양은 950건 민원이. 그중에 148건을 4개년입니다. 2011년도부터 2014년 현재까지 920여건에 148건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면밀히 살펴 보면 사실은 148건이 민원에 대한 부분이었나하면 아니거든요. 이것을 면밀히 찾아보면 새로운 건물을 지었다거나 민원이 아닌 꼭 필요에 의해서 설치했지 언뜻보면 950건에 148건의 민원처리가 했다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면밀히 살펴 보면 148건이 과연 민원이었냐 하면 아니라는 거죠. 그중에 뽑아보면 실제 민원대비해 보면 상당히 민원해소율은 낮았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겁니다. 제가 현황을 쭉 가지고 있거든요. 위치 설치한 그런 것들을 보니까 민원에 의한 것도 개중에 있지만 그렇지 않다 그죠. 그래서 다른 사업들도 우리가 신규사업이나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들을 하는데 여러 말씀이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스토리지의 용량의 한계 더 추가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 또 한 장소에 너무 많은 장비들이 4층이라는 곳에 갔을 때 한쪽에 편중되어 있는데 건물의 하중 문제안정적인 측면도 검토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은 다 포함한 당장 해소는 안 되더라도 사업적으로 한번은 분명히 해소를 시켜야 된다, 이 민원에 대해서. 예를들자면 예산을 15억이든 20억원이든 편성해서 그것이 50대든 100대든 해소할 수 있다면 그중에 가장 필요한 우선순위들을 1번부터 100번까지 정해서 분명하게 해소를 시켜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저희도 파악을 해서 연차별로 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기획예산과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일부는 줄 것 같아요. 올해부터는.

성흠제위원

일부는 줄 것 같아요, 라는 답변은 참 애매모호하고 강력하게 줄 수 있도록 과장으로서 의지를 피력한 의향은 없으십니까?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저도 가서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있고 국장님도 가셔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런 거예요. 다른 민원도 아주 비일비재하게 여러 가지 생활민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타과에도 보면 민원적출 현황이나 민원 들어와서 해소한 것을 보면 그때 그때 빨리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하는데 부득이 돈과 수반되는 예산과 수반되는 것이 CCTV이기 때문에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위원들이 지적하기 전에 사실은 해당과에서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 일소를 시키고 나면 100% 해소는 안 되더라도 요즘 범죄들이 살짝 드러나고 있거든요. 좀도둑 같은 것. 왜냐 하면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CCTV 용도가 방범, 차량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만 CCTV가 요소 요소에 상당부분 걸려있다는 것으로서 범죄자들이 함부로 침입을 못하거든요. 그런 범죄에 대한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를 자꾸 대시지 말고 스토리지 무게가 많이 나간다, 장비무게가 많이 나간다, 용량이 적다 예를 들어서 화소수당 하면 예를 들어서 얼마 정도 용랑 남았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다 힘들죠. 그런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서 수립해서 당장 안 되면 2016, 2017 아니면 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해소를 시킬 수 있는 방안, 또는 국가나 시로부터도 여러 가지 요청해서 우리 구비100% 들여서 하시라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대항과에서 그런 의지가 있을 때 국가나 시에서 예산확보를 할 수 있지 의지없이 그냥 편성해서 올리면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없다고 해서 무자르듯이 뚝 잘라 버릴테니까 그런 의지표명도 안해 버리면 곤란하죠. 자꾸 창의적인 생각을 함으로써 어렵지만 어려운 가운데서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별히 전산정보과에서 신경쓰셔서 그런 부분들, 민원건에 대해서 해소를 할 수 그렇게 공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므로 전산정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건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상욱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타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셔서 모습이 초췌하실 정도로 많이 애쓰십니다. 사무감사 보다가 두 가지만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위원회가 있는데요. 96개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 통폐합하고 정리를 한 것으로 아는데도 불구하고 또 늘어났습니다. 이게 신설을 할 때 근거는 어떤 근거로 하시나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회수가 96개입니다. 설치근거는 크게 나누어보겠습니다. 법령에 50개, 조례에 37개, 지침에 4개, 훈령에 5개해서 이렇게 해서 96개인데 이게 위원회가 수시로 통폐합하고 폐지도 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 전문직들을 많이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으면서 여성위원님들을 많이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 정부에서 새로운 일이 정책이 생길 때마다 위원회를 설치하라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올해 늘어난 3개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 법령에 되어 있고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가 조례에 있고요. 주정차단속의견진술심의회 그래서 법령에 있는 보통 상위법령에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자세하게 훈령과 지침, 조례, 법령 이것은 다 받았어요. 그리고 위원수는 당연직에서는 어느정도 남녀비율을 사실 했는데 위촉직은 어느정도 되었는데 당연직에서는 여전히 270대 23이더라고요. 남녀비율이. 그래서 당연직에 어떤 전문성을 요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되고 또 하나는 제가 위원회 설치현황을 보면서 상당히 두꺼운데 쭉 보니까 위원님들 구성원이 몇장이 똑같은 분이 계속 나오시더라고요. 그 분이 정말 훌륭하셔서 그럴 수 있겠지만 이런 경우는 은평구는 그래도 50만이 넘는 인구인데 그 정도로 무색할 정도로 많으셨어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부서에서 이런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을 전문직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2012년인가요? 그 전에는 위원님들수당이 1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내는 5만원이고 두 시간 넘을 때는 7만원이거든요. 변호사분이나 교수 전문인들을 보통 두시간 회의를 하려고 하면 세 시간이 더 걸립니다. 오가는 시간이 그 분들이 솔직히 봉사하는 마음으로 오시는 것이지 실비예산은 따라주지 못하거든요. 그분들이 저희한테 이렇게 가볍게 터치하시는 말씀이 좀 회의수당이 현실화되면 자기네도 좋은데 자기네도 어디가서 두 시간 강의해도 보통 30만원 정도 받는데 너무 못따라와준다고 이런 아쉬움을 토로를 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들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심향위원

그런데 위원 수가 예를 들면 5명 이내면 그런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거진 보면 10명에서 15명 사이도 있고 아주 적은 수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되면 물론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분, 여기 위원회뿐이 아니에요. 모든 행사에 오시는 분.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저희도 그런 것을 청장님도 여러번 얘기를 하셨거든요. 한 사람이 또 하지 말고 구정에 골고루 반영할 수 있게 위원님들이나 이런 것을 다변화해 달라고 하십니다. 저희도 앞으로 더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가,나,다순으로 해서 그 분이 예를 들면 위원회에 10개 이상은 안하게끔 기본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으면 참 그것은 문제인 것 같고 또 하나는 보시면 한 105번은 일단 우리가 숫자를 보니까 한 100건은 안하셨어요. 직접 회의를 안하셔서 물론 서면도 하지만 제가 보기에도 이것은 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한 것이 있어서 그 담당자한테 물었더니 2년에 한번도 있다는데 그러면 과연 그 위원회기능이 제대로 되는 것이냐.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한데 안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지적사항을 받아서 해야 될 것 같고 특정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아서 하는 위원회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령에 있는 위원회를 저희가 정리할 수도 없고 그런 상태가 사실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래서 사실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위원님들중에도 당연직으로 들어갔는데 본인이 8개 위원회에 속해 있는데 한번도 위원회를 안해서 한번도 위원회를 안해서 자기가 어떤 위원회에 들어 갔는지도 모르고 또하나의 문제점은 같은 위원회인데 본인이 같은 위원인지도 몰라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제가 박등규위원님께서도 그런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위원회만은 디비시스템을 하려고 예산은 들 것 같은데 여러번 지적을 하셨습니다. 위원회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위원회에 있고 몇 번 참석했고 얼마 수당받았고 이 정도 범위는 저희가 디비알을 하려고 그렇게 마음 먹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심의기준도 이 사업에 어떤 위원회기능을 모르니까 만나지를 않으니까 내가 위원회에서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지 조차도 모르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사실 폐지되어야 될 것은 가감없이 폐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취지라면 예산이 안나가면 모르지만 예산은 7,680만원이나 나갔거든요. 인원수도 1223명이나 되고 위원수가 과연 위원회기능에 제대로 된 것은 몇 %나 냉철하게 따지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인력풀을 추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야에서 분명히 인력풀이 가동이 됩니다. 그분이 아니더라도 유사한 분들중에도 능력있는 분들이 많고 또 추천을 받으셔도 되고 이러한 네트워킹을 확실히 하셔서 부서별 중복금지를 좀 해주시고요.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지적이 안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한 가지만 더 할께요. 우리가 인센티브사업을 하는데 지금 인센티브를 최우수도 받으셨고 우수도 받고 해서 상당히 고무적인데 여기에 보면 전에는 인센티브를 하면 그 부서에 직접적인 뭔가를 주셨잖아요. 지금은 가점이라던가 복지포인트로 하시지요? 그 문제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예. 인센티브 사업이 사실 저희가 재정도 어렵고 능력도 개발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내에 약간의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예전대로 하자면 근평이 자리나 이렇게 나이, 연공서열 이런 것이 되는 경향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보강하기 위해서 능력있는 자를 발굴하자 이런 취지에서 대외적인 우리 구정 이미지를 제고하고 또 인센티브 금액도 받아오고 또 우리 구민들이 서비스도 몸소 느끼는 그런 분야에 부서별 팀별 포상금이 좀 나가고요 성과포인트나 근평시기에 그 분들한테 수혜를 주어서 젊은 능력자를 우대하자는 취지에서 작년부터 주도적으로 했고 일정한성과과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굉장히 잘 하시는 거죠. 최우수도 여섯과에서 하고 우수, 장려, 노력까지 하면 상당히 재정이 열악한 은평구에서 어려운 와중에 이런 인센터브를 딴다는 것은 보통 고생을 하셔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하신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은 그 사업하나로서의 활력을 넣어 주십사 하는 것이 더 중요한것이라고 봅니다. 가점포인트 1점 해 봐야 15만원이고 5명이든 3명이든 그 기준 이외에 되시는 분은 전혀 인센티브와 상관이 없잖아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보통 담당자뿐 아니라 그 일이 공동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팀이나 담당자 팀워크가 상당히 고무적으로 되죠. 무엇-보다 공무원들은 승진에 가까이 가는 것이 가장 명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탄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심향위원

승진에 1점이 되던 5점이 되던 그건은 당연히 노력한 것만큼 인센티브를 주고 페널티를 주는 것은 정확한데 제 말씀은 그 부서에 그때 사업은 그때로서의 활력을 주십사 큰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제대로 했을 때 본인들이 한번에 회식을 하든 N분의 1로 나누어서 축하를 하든 이렇게 해서 해야 뭔가 끈끈한 사업에 대한 소중성 직원과의....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봄에 3,4월경에 자기가 목표 타켓을 정하게 팀장, 과장님, 국장님 자체 협의하에서 어떤 사업을 최우수로 할까 우수로 할까 잡게 됩니다. 거기에서 일정한 목표를 주고 목표 전에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한 50만원 정도 줍니다. 목표전에 달성 하고 나면 또 50만원 정도 줍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성과급으로 나갈 수 있고 상당히 그런 분위기는 잘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금액은 작지만 그런 정책은 잘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심향위원

그게 기우였다면 다행인데 지난번 말씀하실 때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에 쓰기조차 어려워서 그런 부분을 못하고 있다라고 답변 하셨기 때문에.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가져오는 금액이 작년 7억 가까이 되는데 상당히 크게 구정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본인들 나가는 것은 미미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일종의 명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팀이나 부서 그 업무에 참여했던 분들이 사기가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도 보완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앞으로 내년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부서간에 끈끈단 동료애나 어떤 결속력을 위해서는 사업에 소외됨이 없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열심히 사업에 열정적으로 임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의 묘를 잘 발휘해 주시고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료애와 사업성에 대한 목적에 함께 참여했다는데 가중치를 더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전에는 인센티브를 시에서 받아오면 10% 경상비라고 해서 최우수라고 받으면 5,000만원, 8,000천만원 3,000만원 이렇게 주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경상비로 10%를 따로 범위내에서 정해줬거든요. 그러면 5,000만원이면 500만원이잖아요. 500만원이면 그 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에 같이 참여한 다른 부서 직원들도 같이 1박 2박일이든 2박3일이든 연찬회도 같다 오고 했는데 시에서 그것을 막아버린 거예요. 전액 다 사업비로만 사용하라고.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예산이 있으면 그렇게 배려해 줄 수 있는데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말씀대로 하기는 하는데 부족한 면이 있는 겁니다.

소심향위원

그래서 제도고 바뀌었다는 것은 아는데 그게 바로 운영의 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다 안하는 구가 아니라 구에 따라서 규모가 작을 뿐이지 얼마든지 거기에 힘을 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야 사실 열정적으로 임하잖아요. 더 많이 참여하기 위한 독려책으로 해주십사 하는 거죠. 10%를 꼭 주라는 건 아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심향위원님의 말씀하신 것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지금 법령에 따라서 50개, 조례 37개, 지침 4개, 훈령 5개 총 97개 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저희들한테 자료 제출해 주신 임기 옆에 운영 그 해의 횟수를 표기한 겁니까? 어떻게 된 깁니까? 5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영이라는 게 그 해의 한 회의를 위원회를 연 휫수를....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회의 개최한 숫자입니다. 성흠제위원 그래서 96개 위원회를 쭉 보니까 전혀 안한 위원회도 꽤 있어요.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이게 전반적으로 단기적으로 위원회를 설치해서 폐기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 중장기적으로 계속 존속하는 부분도 있을건데 이 부분에서 쭉 넘기다 보니까 모 위원회 같은 경우는 가장 수당이 많이 나갔으면서 운영회 보면 연2회 라고 되어 있는데 상당부분 800만원 가까이 나갔어요. 이런 위원회는 무슨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위원회 위원수도록 상당히 많으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개최수 보다 위원수가 사실 수당하고는 규모하고는 관련되거든요.

성흠제위원

그래서 의심이 들어서 이게 왜 이렇게 많나해서 일부 샘플로 몇 개 위원회에 조례나 이런 것들을 갖고 와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조례 제정을 해서 정비를 한번 할 필요가 있겠다, 96개 위원회에서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얘기하거나 하달도 할 수 있겠지만 기획예산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위원회를 전체로 봐서 뺄거 빼고 넣을거 넣고 조례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없는 위원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특별히 여기 지금 금액이 가장 많은 나간 위원회 것을 자료를 받아보니까 위원회 연임규정이 전혀 없어요. 1989년도에 임명되신 분이 현재까지 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잘못됐다, 물론 훌륭하시고 그 위원회에서 하실 수 있는 역할이 크기 때문에 하셨지만 20몇 년을 한 위원회에서 한다, 1990년에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해요. 이런 것들은 정비를 하고 또 생각보다 같은 분야에서 특성상 그럴지 몰라도 같은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 위원회에 몽땅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가 잘 돌아가면 좋겠지만 잘못 돌아가면 그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이권에 대해서 이익에 대해서 대변할 수 밖에 없어요. 제가 거기 들어가 있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쳐 보이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좀더 개선해야 되겠다, 위원수도 같은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40몇 명 중에서 2,3십명이 분포되어 있다 이것도 문제예요. 업무의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하고 상위법에 따라서 무슨 규칙과 운영 규칙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전반적으로 96개 위원회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례개정, 임기, 20여년 이상 참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훌륭하시기에 20년 이상을 그 위원회에서 하시는지 수당은 회의 두 번 했는데 800만원, 어떤 위원회에 비교해 봐도 특성상 아무리 그렇다고 이해를 해줄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면 부분이예요. 우리가 근본적 정비를 통해서 여태까지 왔지만 그 위원회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다면 1/2로 줄여서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2년전인가 우리구 예산이 없어서 위원회 자체수당을 7만원씩 주는 것을 5만원씩도 내려오고 그랬잖아요. 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2만원씩 수당을 주고 참여예산의 위원회 수당만 확 깍인 적도 있어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문성에 결여된 위원들을 참여시켰기 때문에 소심향위원님이 그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7만원 수당도 적고 그분들한테 거기에 맞게 줄려면 14만원, 아니면 20만원최고 24만 몇천원까지 있는 것을 봤는데 어쨌든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것을 개선을 해야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수당에 대한 개선도 되는 건데 96개를 다 보면 법령이나 근거에서 멀어진 것이 있어요. 옛날에 했던 것 중에서 지침이나 훈령 이런 것이 다 지나버린 그런 부분도 있어요. 2,3년 동안 한번도 회의를 안하면서 둘 필요가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존속하고 있으니까 기획예산과에서는 이대로 존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괘 상당부분 위원회가 빠져 나갈 겁니다. 필요없는 위원회 분명히 있어요. 인원 조정하고. 그 다음에 전체 우리 구위원회에 위원님들이 전체 평균 많이 줄어들었다 수당올려도 총금액은 같으니까 그러면 전문성을 좀더 갖출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개선적인 창의적인 생각도 해보게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걱정이 무엇인지 제가 어느정도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위원회인지 말씀하시는지 대강 제가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회 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반복되는 문제, 개최시기에 대한 적격성, 인원수 어떤 위원회가 40명, 10명에서 40명 이하 이경우에 40명 가까이 가있는 위원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 너무 오래 여러 곳에 있는 위원님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어느정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정비를 착수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해당부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기획예산과에서 내려보내 주시면 전반적으로 이게 취합이 되거든요. 훌륭하신 분들 많지요. 봉사정신을 갖고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도 많고 한데 대다수가 다 그럴 것이에요. 그런데 너무 편중되게 20년 전에 것을 지금까지 끌고 온다면 임기제도 없어요. 거기는 그러면 사실은 해당부서에서 조례개정을 했어야 했어요. 물론 제가 그것을 찾아서 필요한 것은 위원발의도 할 것이지만 어떻게 20년동안 임기제가 없는 희안한 위원회가 있어요. 결국은 아무도 관심없이 주었고 그 위원회가 인지하고 계시지만 수당이 가장 많이 나가고 한쪽으로 같은 업종에 계신분이 가장 많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른 위원회도 똑같은 접근성을 가지고보면 꼭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개선할 부분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임기제정도 해야 해야 하고 예를들어서 3회이상 연임할 수 없다는 규정사항도 넣어주어야 되고 특별한 위원회가 아닌 경우는 일반적인 규정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셔서 간단하게 추가 보충질의 할께요. 위원회 관련해서요. 위원회에서 임기를 보니까 어떤 임기에는 3년, 2년, 이렇게 써있는데도 있고 연임가능 1회에 한해서 연임가능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3년 2년 이렇게 써있는 것은 연임이 가능하다고 보나요? 조례해석할 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글쎄요. 앞 뒤 조문을 같이 들어보면서 위원회성격을 봐야되는데.

유명란위원

임기면에서 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임기면에서 특별하게 필요한 부분들은 1년에 한해서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있고 대부분은 그냥 2년, 3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2년, 3년 그렇게만 써있을 경우에 해석을 어떻게 해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연임이 가능한 것이 가깝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연임에 가능한거요? 그러면 그것을 연임에 가깝다고 보기 때문에 성흠제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20년씩이나 이렇게 위원회를 하고 그리고 한 위원회에서 40여분이 하면 사실 이게 다 우리 예산이잖아요? 40명씩 필요한 위원회는 사실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아까 그런 부분을 먼저 언급했는데 그런 부분이 적정성이 몇인지 아무리 상위 법령이라던가 이런 것을 했다하더라도 그런 부분까지 같이 다루겠습니다.

유명란위원

필요할 것 같고 한 가지 더 여쭈어보면 여기에 보면 위원회참석 하는 경우가 있고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위원회참석수당은 서면이든 참석이든 다 지급하나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회의를 할 경우에만.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유명란위원

회의할 경우에만 지급되지요? 서면으로 할 때에는 예산지급이 안 되지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유명란위원

그런데 살펴보니까 서면으로 했는데 예산지급이 된 경우가 있더라고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글쎄요. 제가 그것까지는 어느 위원회인지는 모르지만.

유명란위원

그래서 아니면 저한테 준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2013년도에 서면회의를 한번을 했는데 위원의 참석수당이 나간 케이스가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기획예산과에서 면밀히 확인을 못 하신것이지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어떤 내용인지 그 부분을 정확히는 모르지만 서면회의에서 회의수당이 나가는 것은 안 됩니다.

유명란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지금 우리 더군다나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지출을 했다고 자료 준 것이 있어서 차후 이것을 확인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이것도 어쨌든 세는 예산이잖아요 이것도 어쨌든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채근배위원입니다. 소송과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현재 자료에 의하면 2014년 6월까지 소송건수가 69건이에요. 지난해에 비교했을 때 증감의 차이가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지금까지 소송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건수는 2010년도에 99건, 2011년도에 191건, 2012년도에 186건, 2013년도에 169건 현재까지는 9월말 현재 125건입니다.

채근배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했던 내용은 뭐냐 하면 소송이 발생하게 하는 원인이 민원인과의 불미스러움이라던지 공무원분들의 행정의 착오 실수 그것으로 인해서 소송이 발생되었는데 소송이라는 것은 소송비용과 그에 따른 사회적비용이 같이 들겠지요? 그래서 건수가 상당히 적지 않네요. 저는 지금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69건만 보았는데 100건, 120건 말씀을 하시니까 적지 않은 소송건수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이라는 것이 참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이 현실을 언제든지 못따라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이것을 이해했을 경우에는 소송이 줄어들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현대행정의 흐름이 법이 현대행정을 빨리 따라와야 되는데 규정상 서로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송내용도 단순한 것이 아니라 복잡한 게 많습니다. 규모도 우리가 예전에 저희가 예전 같으면 거의 관공서가 이겼는데 요즘은 많이 소송방향이 사회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사실 패소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문변호사님들과 연세대학교에서 하는 법률 우리가 말하는 홈닥터, 이렇게 해서 직원분들을 소송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송업무라는 것이 자기가 맡은 바 해당없는 부서가 있는 데도 있고 그런 업무를 오래간만에 한번씩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변호사 세 군데에 집중되어서 소송능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분들이 언제든지 상시 변호사하고 모니터링 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훨씬더 강화하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비용을 줄이는데 재정이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신경을 더 많이 쓰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과 더해서 민원인들을 좀더 배려하시고 친절하게 대해주시거나 업무를 좀더 철저히 하면 소송건수가 줄지 않겠나 라는 부분입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저도 그 부분을 많이 신경쓸려고 올해 했었거든요. 좀더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2009년도 이후부터는 만성적자를 보이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계속 보전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시설공단이 가지고 있는 운용상의 구조적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령 인사의 문제라든지 그에 따른 전문성 부족이라든지 아니면 관에서 관리를 미흡하게 했다든지 아니면 무수익 사업이 많아서 그런건지 아니면 지출비용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서 그런 건지 정말로 시설관리공단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이 무엇인지 언제까지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은 그럴 수 밖에 없다라고 이해를 해야 하는 사항인지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면 그 개선방향은 혹시 가지고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어려운 질문같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은 다아시다시피 기업의 이미지와 공공서비스라는 두가지 기능이 잘 어울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기업의 이미지는 단순히 경영수지만 갖고 얘기를 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도 일종의 두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무조건 서비스로만 볼 수 없듯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적자부분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불광천이나 마을공공 부분에서 인건비성이 10억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인건비가 7, 80% 됐던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이사장남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분의 경영마인드를 한번 기다려 주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부적인 것도 저희가 경영수익 부분은 계속 체크 들어갈 것입니다.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응모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구청이 공모사업 이런데서는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공단한테 그런 부분을 저도 공모부분을 많이 해와봤고 노하우도 다른데 전파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을 공단한테 스킬을 전수해 주고 경영수익 부분은 그렇게 하겠고 아까 전반부에서 말씀하신 직원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부분, 일단 이사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직원들의 단합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목표를 향해서 서로 합심하게 되면 잘 나올 것이라고 보고 저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여러 채널에서 체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더 면밀하게 깊게 해야 겠다는 것을 이번에 새삼 더 느꼈습니다.

채근배위원

제가 개별심사할 때 팀장님과 담당주임님과 여러번 만나서 정말 물었어요. 제가 시설관리공단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위원 중에 한명인데 관에서 생각하는 구조적 문제점이 무엇이냐 알 거 아니냐 라고 여쭤봤더니 크게 답변을 못하는 상황인지라 그과의 부서장이신 과장님께서는 혹시 알고 싶어서 여쭤봤고 역시나 답변은 제가 듣고자 하는 구조적문제점은 나오지 못했다 이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설관리 부분은 질의시간에 제가 더 집중적으로 하겠고 이성우 과장님 일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기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과장님 이번에 수고 많이하셨고 직원들 또한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많이 수고 했는데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참여예산에 모바일투표, 현장투표에서 몇일까지 예산을 집행하실 예정이십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예산 여건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아직 세입추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 수준으로 말씀드리면 10억내외에서 해왔습니다. 순위가 대강나오게 될 것 같은데 예산 세입추계를 해보고 또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숫자대로 무조건 맞출 수도 없는게 다 같이 참여했는데 어느 한 지역 동에서 소외받은안 될 것은 사람이 같이 더불어 가는 건데 어느 한쪽이 지금 10억 가이드라인이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반영해야 될지 검토에 들어 갔습니다.

김규배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탈락된 동에 대한 대안을 여쭙고 싶어서.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어느 정도 갖고 있고 지금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규배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참여예산 모바일 투표에 탈락한 동장님 이하 직원들 또 그 동에 참여예산 위원님들 그리고 각 협조를 많이 했던 단체들은 이번에 순위에 밀려서 탈락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구에서 순위를 매겨가지고 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낙인이 찍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모바일 투표에 참여했던 참여자들과 그 주민들은 기대했던 만큼 부응하지 못한 죄책감 마저도 실행에 참여했던 분들이 엄청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격려하실건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신 주민, 직원들이 고생한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저희가 가령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사1동이 생각나는데 다른 동은 범위내에들어서 사업을 한두개씩은 가져했는데 신사1동은 전혀 못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예산 채택은 안됐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들의 상실감을 메꿔주기 위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직원들 많이 고생했다고 해서 청장님께서 동장 이하 직원들 이틀간 자기가 필요할 때 특별 휴가를 갈 수 있도록 배려한 바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그 부분에 특히 신경 많이 써주시고. 이 시스템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계십니까? 물론 국장님의 소관은 아니시고 희망담당관의 주무부서고 목적부서기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국장님의 개선방향, 내년에도 이 방식을 똑같이 하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희망담당관에도 개선방안도 제시해 주시고 더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것을 통해서 16개동에 참여했던 분들이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그 부분 중에서 한 가지 특히 우선사업이 먼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몇표 차이 안 되게 떨어져서 그 사업을 실행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난점이 있죠. 그 부분 인정하시죠.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예.

김규배위원

그래서 예산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올해안에 내년 상반기에 챙겨주셔야 되는 것 잊지 마셔야 되고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될려면 많은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도 똑같이. 그래서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신사1동의 누더기 도로는 예산편성 하실 때 토목과에 최소한 거울같이 반짝거리는 도로는 아닐지라도 누더기 도로라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작년에 토목과, 공원녹지과, 치수방제과에서 도로가 침하되고 하수관이 열려서 거기에 안전 사고가 일어난 17개가 있어서 상당한 사회적 보험금 예비비 이런 것들이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누더기 도로가 되는 부분은 최소한 막아야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참여예산사업에서 최하위를 갖다는 것은 주민이 참여예산제지만 참여하는 주민이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시급한 누더기 도로는 해결되지 못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성찰해야 될 우선적으로 성찰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내년도 토목과에 예산집행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최소한의 도로포장 땜빵정도는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 예산을 해주실 것인지 과장님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상당히 곤란한 질문인데 그 부분은 토목과에서 예산반영할 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거든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리고 보통 토목부분, 공원부분을 사실 올해 2014 예산책자를 보면 아시다시피 거의다 시비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 구비 내년예산 반영을 함과 동시에 예산팀은 거의 두 개로 기능이 나누어집니다. 사실은 우리구 예산이야 어차피 이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사실은 외부자원 따오는 것이 절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시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시본예산 예산분이 있고 시예결위에서 반영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이 예결위 때에 반영되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저희도 그 기능에 충실하도록 그것은 전쟁에 버금갈 정도로 엄청 납니다. 그 전쟁이 그 부분도 작년, 재작년처럼 어쩌면 더 낫게 하겠습니다. 토목, 예산부분은 우리 구비로 할지, 시비로 할지 여러 시의원님들과도 정책회의를 여러번 하게 됩니다. 그 순위에서 몇 번에 갈지 이게 수 많은 토론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하여간 그 부분을 신사동 누더기 도로 부분 포함해서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쭈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신사2동 겨울 눈이 내릴 것을 감안해서 지금 융설시스템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도로부분은 그래도 아주 양호한 에이플러스를 줄 수 있는 도로였습니다마는 다시 재포장해서 융설시스템을 지금 다시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사1동과 2동에 차이는 엄청난 갭이 생깁니다. 주민들이 봤을 때 신사1동은 엄청나게 소원하고 계십니다. 비교하셔서 그 부분들 예산 책정하시는데 많은 힘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고 참여예산에서 시사업 그런 부분과 또 우리 구에서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업들을 비교해서 우선순위가 어느 것인가를 먼저 선택하고 또 그것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인정하시고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김규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규배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에 저도 거기에 조금 사죽을 달면 지난번에 누더기도로를 한번 문제제기를 했었고 얼마전에 우연치않게 보게 된 것인데 은평구에 보니까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다른 구에 비해서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유발률이 높고 그런 것을 보니까 아이들이 바깥에 큰 길에 나오지 않을 것 같고 이면도로에서의 이런 문제들이 많지 않겠느냐 이런 추측을 해보았어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뒤에 우리가 재건축이라던지 재개발 이런 것 때문에 미루어 두었던 도로에 대한 정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한번 살펴봐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간에 있어서는 예산들을 집행할 때 보면 하드웨어적인 측면을 너무 많이 해서 요즘에는 반대로 소프트웨어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기울이잖아요. 콘텐츠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드웨어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육경비에 있어서도 교육콘텐츠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깔고서 그런 콘텐츠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물이나 도로 도시디자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옥외광고물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봄에 한번 요즘에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이 장기간 지지부진하고 부동산사정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기간서비스 부분이 조합측내에 책임이라고 해서 그동안 방치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도블럭 침하도 심하고 빠져도 수리도 안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어떻게 할까 그게 어차피 나중에 시행이 되면 전면 다 없애고 깔아야되는 그런 문제여서 구비를 투입하기가 상당히 난처한 상황이 일종의 사각지대입니다. 그런 부분이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합측이나 시행사가 결정된 부분은 그 쪽에다가 그런 부분을 공사를 해달라고 가서 설득도 해보고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많이 부각이 되고 심한 부분을 우선 순위를 뽑아서 예산이 크게 안들어 간다면 그런 부분이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근처라면 더욱 이런 부분은 해야 할 것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 동감합니다. 이번 예산반영할 때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구비가 여러가지로 어렵다는 것은 다 알겠지만 그런 부분들의 안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함이 없이 챙겨주시기 바라겠고 작은 것이지만 한 가지. 여기에 보니까 예산서 이것을 여기서 보니까 예산서와 관련한 모든 책자들이 죽 나오지 않습니까? 배부대상이나 이런 것이 어떤 규칙에 있나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예산책자를 제작하는데 있어서 저희 구 입장은 그렇습니다. 대게 각 부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회적 기업내지는 협동조합 공공이익을 우선하는데 책자를 의뢰 했으면 하는 의견을 갖고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 추진하는 평가에 지표가 들어가 있거든요. 작년 재작년 서울에게 유일하게 2년 연속 최우수구를 한 시점에는 사회적기업에서 책자를 많이 제작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거든요. 저희가 특정업체를 각 과에 지정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왕이면 하는데 공공이익을 우선하는 인쇄업체에 했으면 하는 것은 일자리정책과에서 청장님 지시사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수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지금 사실은 전보다 책자제작은 상당히 줄었습니다. 웬만하면 우리가 인터넷이라던가 홈페이지 메일로 하고 저희과에서 하는 책자만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업하시는 분들은 일자리정책과가 기획예산과가 가장 많이 책자를 제작하는데 상당히 줄으니까 부수양도 줄고 해서 그분들이 일상 기업하는데 애로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권순선위원

또 한편의 민폐를 끼치고 있네요. 예산서 관련해서 2014년 이후 많은 책자들을 배포하실 거잖자요. 지난번 담당자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책자를 주실 때 가급적이면 책갈피를 해서 저희가 날마다 과를 찾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런 일 없을 것입니다.

권순선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부서인 보건행정과, 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응암동 보건지소 개관 준비하시느라고 또 행정감사 서류 내주시느라 보건소 4개 부서 직원들 많이 고생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또 의회에서 위원들이 많은 서류해서 요구해서 하시느라 감사도 드리고 여러분들 노고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절기에 그 방역단을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달에 각동으로 지급하는 운영비는 얼마 이시죠.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그 방역을 할 때 안하는 기간 빼고 하는 기간동안에는 월 14만원, 목욕비하고 식사대하고 이런 정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그래서 16개동 방역단이 정말 날씨도 뜨거운데 방역기 매고 방역기 그 자체가 불덩어리입니다. 많은 수고들을 하고 계셨는데 한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약재 타간 부분하고 방역활동한 것이 16개동이 평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쪽에는 민원이 없고 해충이 발생하지 않아서 적게 작은 숫자에 방역활동 했다고도 이해가 되지만 전체적인 것을 보면 꼭 그렇치는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을 하기보다는 독려, 관리 감독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올해는 선거가 상반기에 껴 있어서 방역단에 대한 교육 같은 것은 계획은 잡혀 있었던가요? 방역단에 대한 방역기 기능에 대한 것하고 안전교육 같은 것은 실시하셨나요?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발대식을 할 때 그때 일괄적으로...

김규배위원

올해 발대식 하셨나요?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올해는 선거 때문에 안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방역봉사대 분들이 매년 해오던 거기 때문에 기기 다루는 노하우나 약품배합 노하우 같은 것은 잘 알고 계시라고 판단됩니다.

김규배위원

그 단체도 임기가 다하면 관리자분들이 바뀌기 때문에 내년 방역때는 안전교육이라든가 또약재에 대한 수치 그런 것을 잘 지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또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그분들이 지금 어떤 사고 발생시 어떤 보완책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방역활동 기간만이라도 안전사고 발생시 개인이라든가 자기보험 부분, 그런 부분들은 좀 보장을 보건소에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어떻게 생각하세요?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구에서는 사회복지과 자원봉사팀에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 포털에 가입하게 되면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게 그리고 보험료는 구비로 지원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새마을방역봉사대 분들이 자원봉사 포털에 가입해서 이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

그리고 은평구가 얼마나 열악한가 말씀드려 볼테니까 참고해 주시지, 지금 서울시 25개구에서 은평구가 가장 열악합니다. 지원금액이라든가 장비부분 모든 부분이 열악합니다. 영등포구는 각동에 소형 방역차량을 한 대씩 다 지급하고 보험소부터 관리비부터 까지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차량도 없고 지금 동 여건에 맞춰서 오토바이에 싣고 하던가 그렇고 않으면 어깨에매고 그 산비탈 이런데 올라다니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방역단에 대한 격려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우리 은평구에서 대조동, 역촌동만 산을 끼지 않고 있습니다. 나머지 14개동은 다 야산이 인접되어 있어서 상당히 많은 해충, 모기에 대한 민원들이 발생할 것인데 내년 계획 잡으실 때 충분한 예산도 확보하시고 반역단 운영에 대한 부분을 깊 이 현장중심으로 파악하셔서 내년 예산편성에 그분들의 노고에 하다못해 장갑이라든가 마스크리 지급 해 줄 수 있고 현재까지 운영해 주셨던 14만원 부분은 차량운영비라든가 유류대, 목욕비, 그 정도라 할지라도 추가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방역기를 방역기간이 끝나면 일괄 보건소에서 회수해서 수리한 후에 배터리는 중간중간 충전해 주시고, 그리고 방역기는 전체적인 정비를 해서 공기에 노출되지 않는 포장을 해서 보관했다가 내년 상반기에 교육과 아울러서 지급할 수 있어서 방역기의 수명을 오래 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올해 무척 더운데도 불구하고 고생한 우리 우수동 방역단에게는 연말 평가 때 표창장 수여 상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그외에도 많은 일을 하고 계기지만 아주 작은 것에서서부터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고 예산을 세워를 지원할 것은 지원해 드려야만이 보건소가 추구하는 목적달성에 큰 힘이 원동력이 되리라 굳게 믿습니다.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김규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신 위원, 신성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신성진위원입니다. 제가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자체 투자심사 현황을 한번 알아봤거든요. 2012년, 13년, 14년 3개년 동안 했던 내용을 요구해서 받아봤는데 12년, 14년도에는 없었고 13년도에 응암 보건지소 건립하고 시청각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건립 2건이 투자심사 대상으로 올라왔어요. 그중에 응암 보건지소 건립 내용이 올라왔는데 제가 보기에 보건지소 운영을 통한 금전적 수입이 적잖아요. 없어서 그게 매년 들어갈 유지비가 얼마나 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지금 예상은 구산 보건지소에 준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구산 보건지소 운영비는 3억 정도인데 그중에 인건비가 1억 1,000이고 일반운영비는 1억8,000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성진위원

이것은 100% 다 구비로 나가야 될 문제지요?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지금 구산지소하고 응암지소는 시에서 시비로 7,000만원을 매년 7,000만원을 구산지소하고 응암지소는 각 각 받게되어 있습니다.

신성진위원

그래도 한 약 4억원 가까이는 구비로 나가게 되어 있나요?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예.

신성진위원

주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과 문화복지에 그런 것을 감안하면 공익적인 가치는 굉장히 높은데 해마다 운영비가 이렇게 나가게 되면 조금 사업선정을 할 때 생각을 많이 해보고 선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면 이런 공익적인 그런 사업들을 업체를 해야 되는데 도서관건립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것도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은 사업을 안하면 편하지요. 한마디로 그 사업을 안해도 봉급은 나오고 편한데 주민들의 어떤 건강증진을 위해서라면 예산이 조금 수반이 되더라도 우리가 나가서 그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이 옳지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신성진위원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신성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우현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통 우리 위생과 업무소관이 단속, 밖에 나가서 하는 일들이 많지요.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직원이 총 몇 명이지요?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16명입니다.

성흠제위원

많이 부족하십니까?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본위원의 동네이기도하지만 그간에 6개월여에 걸쳐서 응암동에 카페골목 단속을 하셨지요?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예.

성흠제위원

실적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폐업한 데가 하나 있고 가장 근본적인 실적은 예전에 카페골목은 길이 주택가임에도 불구하고 업소에서 상당히 어린이들한테 보기 민망한 모습이 많았습니다. 지금 가보면 보기 민망한 모습은 없어졌습니다. 일단 그게 가시적인 성과로 보고 현재 장사하던 사람들이 우리가 단속을 함으로써 폐업이라던가 하겠지만 아직까지 어떻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앞으로 몇 개월 더 하면 많이 우리가 단속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추측하십니까?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여지껏 토요일이나 일요일 특히 추석 때에 이럴 때에는 대게 집에서 쉬는 것이 통상이었는데 응암동 카페골목은 하루라도 쉬어주면 이 사람의 재생여력이 생긴다 싶어서 하다못해 지난 선거날도 야간에 단속을 하고 추석 때도 단속을 했습니다. 사실 하루도 쉬지 않고 연휴 때에 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가 없애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생각합니다.

성흠제위원

일단 거기에 참여하시는 공무원분들께서는 과장님 이하 상당한 근무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1차적으로 드리고 싶고 일단 현재 하루 지도단속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조편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계십니까?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우리 위생과 직원 1명하고 우리 전 구청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각 과에서 1명씩 협조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식품감시원 이렇게 한 조가 되어서 매일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위생과 직원분들은 대략 1주일에 한번씩 계속 나가야 되는 형편이네요. 사실 그래서요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야간단속자 또 토요일날 야간단속자, 일요일날야간단속자 이런 사람은 그다음 날 월요일날 쉬기 때문에 월요일날 저희 직원의 공백이 많습니다.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연구 안해 보셨습니까?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인원보충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하는데 어느 과마다 인원에 대한 욕심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인 것은 내년도에는 위생과하고 행정과하고 합해지면 일단 위생과에 가용인원이 좀 늘어납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인원확충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고통분담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흠제위원

몇 시까지 몇 시까지 합니까?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10시부터 그다음 날 새벽 4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식품감시원하고 식품감시원 네분과 위생과 직원 한 분, 구에서 파견나오신 한 분 총 책임자는 위생과 직원이 되는 것입니까?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아무래도 모든 책임은 위생과 직원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고생 많이 하시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질문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성흠제위원

10시부터 4시까지 현장에 상주하고 계시다고 그랬지요? 그 시간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되고 있냐고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해가 안가십니까? 설명할까요? 다시. 그러면 10시부터 4시까지인데 기본원칙이 11시부터 3시까지 근무를 한다던지 아니면 10시부터 2시반까지 근무를 한다던지 이랬을 때 점검이 어떻게 되냐는 것이지요.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현재까지 그 외에 특별한 점검을 한 적이 없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렇죠. 결국은 양심에 맡길 수 밖에 없지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고생도 많이 하고 어떻게 보면 그 부서에 배치되어서 남들 잘 때 그런 일을 해야 되는가 현장에 계신 공무원분들께서는 대단히 상실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전체비용으로써야 나온 것을 계산해 보면 약 4,000여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가지 아주 적지만 어떻게 보면 전체 금액으로는 큰데 식품감시원들이 6개월을 했는데 그 분들이 계속 하고 계시지요? 그런 어떤 타성에 젖어버릴 수 있는 확률이 있겠다는 고민을 한번 해봤고요. 열심히 하고 고생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아까 얘기했던대로 10시부터 4시 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장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2시에 들어 가도 10시부터 4시까지 하신거죠.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기기에 대한 보완책이 있으시면 여태까지 고생을 했는데 수포로 돌아갈 확률도 있어요. 시간적인 단속을 안해 주면 그분들이 그 이후에 장사를 하게 되겠죠. 실태를 알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하루에 한 손님만 잡아도 일정부분 월세를 내고 유지할 수 있다는 나름대로의 셈법이 있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서 거기에 대해서 시간개념을 정확히 지킬 필요가 있겠다.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앞으로 직원들한테 교육을 단단히 시키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리고 식품감시요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분이 그분들이 6개월동안 밤중에 계속하시면 좋은 밥도 처음에는 맛있지만 나중에 밥 아무리 좋은 것을 놔도 맛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 3개월이면 3개월에 한번 교체를 한다든지 2개월이면 교체를 해서 다시 쉬었다가 나오더라도 그래야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는데 그냥 6개월동안 그 시스템 그대로 갖고 가어 있거든요. 처음에 열심히 하고 시간 잘지키고 한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태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을 탓하기 보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나태해질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죠.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임기라든가 기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복명서 같은 것은 올라올 것 아닙니까?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올라옵니다.

성흠제위원

일례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 방안 검토를 하겠지만 예를들어 시간체크기 같은 것 출퇴근할 때 찍는 것 있지 아닙니까? 그것은 복명서에 찍어 올리면 위조할 수도 없어요. 세시반에 가셨으면 세시반, 4시면 4시, 2시는 2시 복명서에 다 찍히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라도 해야 그것에 대한 철저한 것이 되지 지금 보면 최근에 약간에 너무 어렵고 피곤하다 보니까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 이후에 장사한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왜 우리가 먼저 일찍 퇴근해 버리니까 그 틈을 타서 그사람들이 또 장사를 한다는 겁니다. 6개월동안 그렇게 고생하고 잠도 못잤는데 결과가 안좋게 나오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다시 들어 가서 진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리고 식품위생팀에 제가 업무분장 한번 받아봤어요. 지금 식품위생팀에 행정직이 있고 지방보건직이 있고 사무운용직도 있고 보건직 7급도 있고 그런데 보니까 식품위생팀, 공중위생팀, 그다음 식품안전팀 이렇게 세 개팀이 있죠. 업무분장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업무분장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안했습니다.

성흠제위원

왜요?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과장으로 와서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문제점이 있다면 심각하게 생각할텐데 위생과장하면서 그렇게 크게 문제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오늘 사무실에 들어 가서 계장님들하고 다시 의논해서 추후 검토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시원하게 대답을 해 주시는데, 보통 우리가 위생에 관련해서 공중위생이든 식품위생이든 예를 들어서 식품안전이든 여러 가지 하는데 식품위생팀의 업무분장을 보니까 행정직으로 모든 사람들이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공증위생팀에 가보니까 지방보건직으로 싹 채워져 있어요.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그게 현실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이분들의 행정직의 전문성과 보건직의 전문성을 섞어서 사실은 각 팀을 구성해야 되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생각하기 나름인데 보건직이 전문직이기 때문에 공중위생의 전문직으로 모였을 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렴에 따라서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말하기 어렵고 위원님이 공중위생팀에는 보건직만 되어 있고 식품위생팀에는 행정직만 되어 있어야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것을 지금 까지 생각을 안했지만 오늘 되어를 기회로 해서 사무실에 들어 가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어떤 점이 장점이 많은가 검토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말할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흠제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지방보건직이나 행정직를 각각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같이 섞여져서 일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직의 장점, 지방보건직의 장점이 있어요. 그러면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또 나가는 현장가시분도 그렇고 그럼 각각의 장점을 가진 두분이 소위 얘기해서 한조를 이루어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과 각각의 전문성만 가진 두분이 하는 것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업무분장 자체가 근본적으로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깊이있게 해서 업무분장을 하셨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답변을 무성의하게 하셨는데....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무성의한게 아니고....

성흠제위원

무성의 하시죠.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 말씀이 장단점이 있는데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장단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해 봤다는 뜻이지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틀리다 이 얘기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그 말씀 들었을 때 제가 성의가 없다면 이런 식으로 답변 안하겠고 일방적인으로 말을 했겠지만 위원님 질의가 일리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깊이 사무실가서 생각을 해야지 위원님 질문듣고 단편적으로 답변드리는 것은 오히려 성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흠제위원

과장님 각과의 업무분장은 과정님 소관이시죠? 거기 가신지 2달 되셨나요, 3달 되셨나요?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7개월 됐습니다.

성흠제위원

7개월 되셨으면 업무 파악 꽤 하셨죠.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성흠제위원

그리고 퇴직은 올해 연말이시죠.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12월달입니다.

성흠제위원

얼마 안남았어요. 알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과거의 업무분장은 과거에 과장님 가시기전에 업무분장도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전혀 생각 안해보셨나요?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문제점에 대해서 계장들하고 의논했었는데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상당히 첨예하게 의견대립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순간에는 내년 1월 1일이면 위생과랑 행정과가 합해집니다. 그러면 어차피 업무분장은 1월 1일부로 다시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올해 갈 때 두달 좀 남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업무분장을 하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에 대해서 다시 계장들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아까도 보건소 들어오기 전에 총무과에 업무분장 하는 부서에 제가 질의를 했어요. 과연 위생과와 보건행정과가 합치는 것이 옳으냐 보건지소 3개를 가지고 보건지소과를 만드는 것이 맞느냐 나름대로 저도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업무분장팀에 저런 얘기를 했었고 현재 위생팀이 과장님이 보실 때 현재 과장님이시니까 결과은 어떻게 나올 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주무서 과장으로서 예를들어 위생과가 없어지는 겁니까?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합해지는 거죠.

성흠제위원

합해 지는데 어느 과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그것도 생각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우리 직원들은 위생과가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위생과가 보건행정팀으로 들어 가는 역이 되는데 사실 위생과 업무가 과장님 해보셨지만 현장으로 가는 경우가 꽤 많지 않습니까? 위생과 업무 전체가 단속이나 지도 현장,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꽤 업무량이 많고 힘든 부서인데 과연 지금 현재에도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건행정팀에 귀속되어서 하나의 팀으로 갔을 때 업무의 효율성면에서 어떨거라고 예측하십니까?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위생과가 없어진다고 해서 보건의 한 개팀으로 들어 가는 것은 아니고, 현재 위생과에 있는 3개팀은 그대로 존속이 됩니다.

성흠제위원

존속이 되고 해당부서 과장님으로서는 위생과가 없어도 큰 무리가 없겠다 업무상.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생각하기 나름이예요. 위생과가 없어졌다는 것이 도식적으로 없어 지는 것이지 보건위생과로 되는데 사실 행정과가 계가 하나가 줄어 듭니다. 위생과에서는 계가 하나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성흠제위원

업무이관이 되어서 줄어 드는 거지 행정과는 현재 계획상.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행정과에서는 업무가 줄어들고 우리 위생과는 우리과 갖고 있는 업무 그대로 갖고들어 갑니다.

성흠제위원

그래서 큰 문제는 없겠다, 좋습니다. 현재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고민해 보시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업무분장의 전권은 과장님의 해당부서 과장님이 갖고 계십니다.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그렇죠.

성흠제위원

업무분장에 관한 권한은 현재 과장님이 갖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죠?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그렇죠.

성흠제위원

업무분장에 관한 권한은 현재 과장님이 갖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현재 과장이요, 현재의 형편과 각 계장의 의견을 존중해서 과장이 결정합니다.

성흠제위원

그래서 이런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깊이있게 검토를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다던지 또는 실제적으로 맞다던지 틀리다던지 답은 나올수 있겠지요. 심도있게 고민을 하셔서 업무분장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있게 고민을 해 주시고 업무분장을 과장님 임기에 맞추어서 하네 안하네 그것에 대해서는 큰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다고 생각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임기가 한 달이 남았으면 어떻고 15일이 남았으면 어떻습니까?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제 얘기는 내가 제대할 날짜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업무를 안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어차피 1월 1일되면 발령을 다시 내야 합니다. 그 때에 아까 말씀드린 운영과 지소 운영과로도 우리 직원이 발령이 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과에는 과서무가 필요한데 보건위생과로 가게 되면 과 서무자리가 필요가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보건소내에 인사이동이 있게 됩니다. 지금 다시 업무분장해서 다시 해서 금방 1월 1일부로 또다시 업무분장 있을지 모르는데 지금 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1월 1일까지 참았다가 하는 것이 옳으냐에 대해서도 계장들 하고 직원들하고 심도있게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작해서 생각해보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당연한 생각이시고 제 본이야기의 취지는 현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해라가 아닙니다. 또 과장님은 그동안에 몇 십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가시면 편안하게 가실 수 있는데 그안에 고민이 수반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후임 과장님이 오시면서 또는 팀장님이 오시면서 효율적인 업무분장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남은 기간동안에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업무인계를 해주시고 보다 효과적인 업무분장으로써 위생팀에서 하시는 이런 일들이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고민을 같이 하시라는 것입니다.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사실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과장으로서 항상 신경을 쓰고 고민하고 있는 사항중의 하나입니다. 사실 지난번에 우리과 사정에 대해서 업무분장에 대해서 계장들하고 심각하게 의논한 적이 있어요. 있지만 그 때에 결과가 나온 것이 현 상태대로 있는 것을 결과가 나와서.

성흠제위원

직원분들의 요망사항이 직급별로 행정직은 쭈루룩 행정직, 보건직은 다 원했고 행정직은 행정직대로 원했고 또 보건직은 보건직대로 원했었습니까?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그게 아니고요. 과장은 과를 책임지지만 계장은 계를 책임집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거기에게 현재 계장들의 의견, 또 현재 직원들의 의견이 통일을 맞추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런 것 가름마를 타는 것이 과장님의 역할 아닙니까?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맞습니다.

성흠제위원

민주적 의사를 존중해서 민주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좋은데 가장 효율성있는 것이 뭐냐하면 최종판단은 과장님 권한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시죠.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그래서 그 당시에 그것을 결정한 것은 일단은 이 상태가 더 좋겠다는 결론을 보았습니다. 갑자기 업무분장 얘기가 나와서 제가 좀 당황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행정감사자리에서 우리 보건위생과에 업무분장이 문제점으로 될 것은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으니까 여지껏 제가 고민한 것에 대해서 더 플러스해서 고민을 한번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하여튼 고생많으신데 지적아닌 지적을 해드린 것 같기도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분장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첫 번째 질의했던 현재 그 단속 진짜 고생많으십니다. 그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더 효과를 거두려면 분명히 좀더 효율성있게 할 필요성이 분명히 문제점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생각하셔서 기왕에 여기에서 6개월 고생하 신 것, 진짜 보람이 있는 그런 원래 취지 목적에 맞게 그렇게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깊이있게 검토하시고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 열띤 말씀 감사합니다.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소심향위원

11페이지에 보면 국,시비 보조금인데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2013년도에는 거의 잔액도 없이 운영을 하셨는데 1억 3,422만원이나 잔액이 남았어요. 이게 왜 그런가요?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현재 집행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현재 다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기에는 숫자가 너무 안맞는데요. 지금 금년에 거의다 다 가고 있는데 집행중인데 이게 2억 7,000인데 그동안 한 것이 1억3,577만원이잖아요.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표가 나간 것은 7월 1일자 기준입니다.

소심향위원

그렇게 되면 정확하게 기간을 정해주셔야 되요. 이게 2013년도가 1월부터 12월까지라면 2014년도는 1월부터 7월이다라는 것을.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다시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갖다 드리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사실 그부분도 정확하지 않고 이번에 있다가 지적을 하겠지만 숫자가 굉장히 많이 틀려요.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다시 정리해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집행내역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존경하는 성흠제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업소관련해서 너무 정치행정적인 것이 많았습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적시성 있는 제대로 되는 업무를 못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관리감독만 한 것 같아요. 그런 면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게 하나의 페널티 기준이라면 인센티브의 기준이 있거든요. 모범업소라는 것이 여기에 보면 18개소의 모범업소를 했는데 그 기준이 지정기준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위원님의 지적을 달게 받겠습니다.

소심향위원

보면 화장실, 객실, 주방, 건물구조 이게 근거기준이라면 정말 현실성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다 효과적인 현실적인 모범업소를 선정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이게 궁금하고 여기에 꼭 넣어야될 부분은 화장실 부분도 사실은 꼭 들어가야 될 것이 이 정화조니 손을 씻는 시설이니 타일이니 위생종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곳에서는 가점을 주던지 소외 계층에 제대로 된 모범업소를 선정하는 기준이 너무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요즘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라던가 위생과인만큼 위생에 문제가 되는 잔반 없애는, 잔반남기지 않기, 잔반 싸가는 업소에 모범업소를 지정해 주는 근거도 하나도 없어요.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위원님 지적을 솔직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개선하는데 위원님의 의건을 십분 활용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 그리고 여기에 실적을 모범업소지원 내역을 보면 500만원 가량입니다. 위생행주나 종량제 봉투 이게 과연 정말 고마워할 일인지 제대로 된 점검을 하셔서 제대로 된 모범업소가 명예로운 업소라고 느낄 만한 제대로 된 포상을 해 주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차라리 예쁘게 모범업소라고 지정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은평구청 신문에 내준다든지 9월의 모범업소라든지 이런 착한가계라든지 어떠한 실효성 있는 것을 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 탁상행정론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보건위생과가 정말 중요한 과입니다. 이게 업무가 통합이 되고 다음 내년이 어떻게 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생과는 살아있어야 되고 적실성 높은 업무를 계속 보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계획과 활동력을 갖추셔야 되는데 지금 까지 보시면 미약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새로 근거나 기준 정확하게 현실성 있는 타구에 잘되고 있는데는 벤치마킹 정확히 하셔서 다시 한번 계획을 꼼꼼하게 세워 주시기를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제가 과장으로서 위원님의 말씀 드린 것을 백번 인정합니다. 질의에 대해서 과정으로서 감사하게 생각가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의 활동비가 주간에는 4만원, 야간에는 5만원 이 활동비가 어디에서나가고 있습니까?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기금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신성진위원

식품진흥기금에서 나가고 있죠. 기금사업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시죠.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물어 보시면 아는데 까지 답변올리겠습니다.

신성진위원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사업내용은 영업자의 영업 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양자사업,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개선사업의 융자지원, 그다음에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 지원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홍보사업에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2014년도 기금운영 계획표에이렇게 사업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검토한 2012년도에서 2014년 현재까지 사업내용을 뽑아보니까 칼라복사기 부품교체, 프린터 토너 대금에 사용되고 복사용지 구매에 사용되었고 일상경비, 위생점검용 소모품 구매, 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지급 등등 염도계 및 저울구매 이게 기그으로 사용되어 져야 될 품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해마다 반복적으로 기금이 사업비로 편법으로 전용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죄송스럽지만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들어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성진위원

문제는 관례적으로 이렇게 암암리에 사용됐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즉 기금에 대한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기금관리가 부실해지만 기금사용 부진 및용도 외 사용, 불필요한 사용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반예산으로 시행되어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용도를 이미 확대하여 편법으로 기금을 사업비로 사용한 경우가 위생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발견이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행정학 교과서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기금의 사용의 단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제 개인생각에는 맞다고 생각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고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성진위원

기금은 기금답게 사용해야 되고 일반회계는 예산안에 올려서 거기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그렇게 해야 된다고 책에도 나와 있는 형편이죠.

신성진위원

꼭 시정해 주시고 회계를 쭉 한번 살펴보세요. 보시면서 이게 올해까지는 이렇게 썼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기금에서 이런 복사기용지를 샀다는 등 이런 부품교체를 했다는 등 식품위생하고 관련없는 사무용품, 운영비 이런 쪽으로 기금이 편법으로 전용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기금이 그런 점이 있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관행적으로 산 것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의 지적 감사합니다.

정진

신정진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신성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어제도 과장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번에 문화일보 보도 자료와 관련해서 그때 해명자료를 내셨죠. 거기보면 은평구 위생점검 현황에 트리플에이 라고 해야 되나 AAA 받은 은평구에 세 개가 있다고 적혀있던데 그리고 이것이 보도자료 오류이다, 이렇게 여기에 보니까 나왔거든요. 이게 사실과 부합 하는 건가요?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저희가 판단했을 때 보도 자료가 신문에 나온 것이 100% 진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맞는 것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는 거죠.

권순선위원

여기 주신 서울시에서의 감사제출한 자료가 그게 맞는 거죠. 해명자료 내신 것이 아니라.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우리구에서는 27개 업소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11곳이 등급의 판정을 받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한 트리플에이라고 해야 되나 AAA등급은 하나도 없었고 AA가 6곳, A가 10곳이었습니다. 등급의 판정비율이 우리 구청이 가장 낮아서 하위를 받은 겁니다.

권순선위원

그것은 확인됐고 그 이후에 다른 얘기는 어제 과정님하고 많이 나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생략하기로 하고 앞에서 성위원님께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오전에 저희가 총무과 이야기를 하다가 보건소의 위생과에 부서재편의 문제들이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어제 위원님하고 이야기 나눈 것이 조좀 후회스럽습니다.

권순선위원

저도 좋은 뜻으로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 생각으로는 아까 4대악 운운하면서 이야기를 드 렸는데....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뭐라고 했습니까?

권순선위원

안행부에서 얘기하는 4대악 중에 하나가 식품안전을 철폐하는 것이, 식품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4가지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생과의 중요성을 이야기 했었고 거기다 조금의 사견을 덧붙이자면 오히려 건강증진센터나 불광분소에서 정신건강지원센터를 맡고 있고 응암보건지소에서는 다음에 심리지원센터를 무게중심을 갖고 사업들을 하실 것 같은데 오히려 위생업소고 없어지기 보다 건강증진과나 이쪽에서 앞으로 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 생각은 여기 까지 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고생많으시죠. 오늘 갈현2동에 접종이 있어서 아침 8시부터 가서 지켜 보고 왔는데 어르신들 생활패턴이라는 것이 이른 아침부터 시작을 하세요. 새벽부터 시작되시잖아요, 그래서 일찍들 다 나와 계시는데 우리가 접종 시작시간이 10시로 되어서 빨리 한다고 해서 9시에 시작한다고 해도 오늘 같은 경우에 9시 시작을 물론 못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르신들 패턴에 너무 늦은 것 같아요. 물론 외부에서 계약해서 오시분들이긴 하지만 오늘 이후 분들은 시간은 10시부터지만 일찍와서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능하면 이른시간에 접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조치가 가능할까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위원님 고견을 받들어서 저희가 이제 10시에 시작하는 걸로 한 것은 어르신들이 너무 일찍나올까봐 10시라고 했는데 사실은 9시부터 시작을 했고, 오늘은 조금 늦은 이유는 직원이한명이 좀 늦게 와서 같이 태워서 지리를 모르시는 분이라서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내일부터 조금 더 일찍와서 일찍일찍 시작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어르신들이 정말 10시에 오란다고 10시에 오시는 분들도 아니고 일찍 시작하면 6시에 시작한다고 6시에 안올 분들이 아니세요. 그래서 가능하면 일찍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애쓰십니다. 정말 정신없는 시간에 안전과 주사약에 있어서의 안전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세심하게 이번에도 안전하게 사고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진짜 애쓰십니다. 정말 정신없는 안전과 진짜 주사약에 있어서 안전도도 같이 지켜야 하기 때문에 세심하게 안전하게 안전사고 없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정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 항상 맨 끝이라서 거의 패스가 되었는데 오늘은 질의를 한 가지 해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제일 중요한 자료인데 더군다나 구두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인터뷰를 하는 것도 아닌데 너무 많이 틀려요. 4페이지에 보시면 마이닥터클리닉 운영상태를 보면 2014년도 예산액과 집행액을 하면 잔액이 1억 6,800이 나와야 하는데 이것은 5,289만원이 나왔고요. 14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에도 6억 1,644만원의 잔액이 2억 6,318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금액이 나오는지 그 밑에는 맞고 위에는 틀리고. 그리고 15% 페이지도 마찬가지이고 2014년도에 잔액이 틀리고 마저 다 하겠습니다. 일괄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저희가 이것을 자세히 보려고 해도 16페이지에 보면 사업명과 사업비가 있고 집행금액이 있고 반납금액이 있습니다. 반납금액이 있으면 잔액이 얼마가 되어서 거기에서 반납이 되었는지 알수 있는데 집행잔액도 없이 반납금액만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먼저 지적해 주신 4페이지 2013년도 집행액과 그 나머지 집행잔액의 불일치 부분은 집행 자체가 하반기 집행된 2013년 7월에서 12월 집행기관에서 집행액이 나타나 있는 수치이고 잔액은 상반기와 하반기 집행을 하고 나머지 잔액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확하게 앞에 예산액에서 집행액을 감했을 때 잔액이 떨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가 해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여기에 집행기간이 분명히 나왔잖아요. 7월부터 12월이면 6개월 맞습니다. 그리고 예산액이 나오고 집행액이 나오고 그러면 잔액이 나와야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아니 집행액은 7월에서 12월에 집행을 한 금액이고요. 잔액은 2013년 1월부터 12월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이것을 전체예산액에서 나머지 그런 것을 기수를 해주셔야지 전액이. 지금 다른 과는 이렇게 안나와 있어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가 중간에 총 연집행액을 산출을 해서 다시 중간에 넣고 잔액을 거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다시 산출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것은 숫자정도는 정확하게 일반인이 봐도 알아듣게 해야지 이게 기간도 나오고 예산액이 나오고 집행액이 나오는데 잔액이 틀리다? 그것은 내부에서만 알 수 있는 것이지 이게 서류상으로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금방 지적하신 숫자상의 불일치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중간에 한번 산정한 총집행액을 명시를 하고 잔액을 기입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왜 그러냐 하면 10페이지에 보시면 여기는 또 정확하게 하셨어요. 예산액과 집행액 치매지원센터 운영은 정확하게 하신 것이에요. 차라리 그런 식으로 했다면 똑같이 하면 이해가 가는데 2013년도 14년도 이런 부분은 저운 확하게 하다가 어느 것은 그렇게 하고 이러니까 전혀 숫자가 불일치합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혼선을 끼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소심향위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지금 의약과 정책의 시비보조금 집행내역은 사실 우리가 불용액이라던가 반납금액에 대해서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집행내역이 정확하게 이게 몇%를 반납을 했는지 저희가 알고 싶어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집행내역 잔액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하실 때 과장님이 명확하게 제대로 된 문서를 주셔야 신뢰할 수 있는 문서가 되지 않나 보건소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좀 주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 16쪽 보시면 오타가 있어요. 정간호 의료비 지원보면 집행금액에 가가 들어가 있네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가 오류발생한 것을 수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간호 의료비지원이고요. 집행금액은 1,799만 6,080원으로 오류수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정정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진위원

여하튼 전반적으로 오타가 있는 것이나 잘 찾아서 다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신성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성흠제위원입니다. 6페이제에 보니까 약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보니까 약국이 17군데, 의료기기 판매업소가 5군데 해서 총 22건이 위반이 되었습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보통 약국이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위반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기 판매업소인 경우에는 보통 심의를 받지 않는 광고를 게시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과대광고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끔 하는 광고로 인해서 시정지시나 고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 약국 같은 경우에는 약사의 위생복에 대한 미착용 부분에 대한 경고 및 과태료 그외에 대체조제 후에 환자나 의사, 후에 그 부분을 알리지 않고 대체 조제를 하는 경우에 자격정지를 상신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 유효기간을 경과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진열을 하는 경우도 저희들이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고발한 약국에 대해서 3건 정도의 대체적 위반내용입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보통 약국에 약사가 아닌 비약사가 약을 조제해서 판매하는 경우를 가끔씩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민원으로 저희들에게 전화나 구두, 그 외 서신을 통해서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현장에 담당자가 나가서 조사하고 확인서를 받고 그렇게 해서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제도 과장님 약국에 근무를 합니다. 제가 약사 하얀가운 입고 약을 제조합니다. 의약과에서 지도 단속을 나갔어요 저를 확인 안합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기획 점검을 저희들이 하반기에 나가서 본인이 약사인지에 대한 그런 확인은 반드시 하죠.

성흠제위원

약사라 하면 약을 지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춰진 자가 약사고 약사자격증 이런 것이 있는데 보통 약국에 보면 다 걸어 놓는 경우도 있지만 그 약국 주인인 약사의 면허증만 걸어 놓고 거기서 일을 행하신 그런 분들의 그런 것은 안 걸어놔도 되는 겁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근무약사인 경우에도 면허증을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렇죠. 면허증을 게시하고 해야 되는데 모약국에 가 보면 소위 비약사 면허증이 없는 약사들이 편법으로 약을 짓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적출현황이 없길래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민원이나 신고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약사라 하더라도 약사면허증을 걸어놓지 않고 하는 경우에는 분명히 제재나 지도나 단속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을텐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들이 현장에서 그런 경우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조치를 취하고 동영상으로 팜파라치라고 해서 동영상 제보를 저희들한테 다수 제보를 주는 경우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약사가 아닌 자가 약을 제조했을 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명백한 증거자료가 있기 때문에 고발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동안 실적에 보면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1일까지 일년동안 약사가 아닌 자가 약을 제조하는 경우가 하나도 없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아닙니다. 무자격자 판매가 9건으로 집계 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아까 설명했던 나머지 3건, 17건 중에서 9건이면 가장 포지션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었지 않았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죄송합니다.

성흠제위원

모든 보고는 그런 순서에 의해서 선후가 결정이 되는 거죠. 17건 중에서 가장 위반건수가 많았던 무자격 약사가 9건인데 그것은 쏙 빼놓고 나머지 것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필요없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앞으로 답변하실 때 그런 것은 성의껏 답변해 주세요. 17건 중에 9건이면 과반이 넘는 것은 쏙 빼놓고 엉뚱한 것만 답변하셨어요. 계속 말씀드리니까 9건입니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제가 9건인 것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물어들어 가는 거예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런 것은 잘 답변해 주시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적사항 아닌 지적을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하셨는데 특별히 의약과는 떼붙이기가 왜 이렇게 많아요, 보고서에. 애초에 요구자료 작성할 때 떼붙이기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그러죠. 과장님. 추가로 원고하고 다르게 떼붙이는 항목이 많다고 숫자가 많아서 그러가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세요. 수정한 내용들이 많다 이 얘기예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아무래도 조금 더 신중하게 자료를 검토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성흠제위원

아까 존경하는 소심향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전반기, 후반기만 나눠 놓으면 잔액이 딱 맞아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한칸만 더 넣으면 되거든요. 어차피 DB에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수정사항이 아주 많은 것이 마지막 과인 의약과에 많아요. 애초에 원고 작성하시고 자료 구성하실 때 면밀이 몇 번 검토하시면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앞에 지적들과 유사한 것이 될 수도 있는데 5쪽에 보시면 거기 방문보건 추진실적하고 정신보건 사업 추진실적이 있는데 그게 매년 새롭게 발생하는 실적이시겠죠.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이게 이거에 관한 누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방문보건 사업이 몇 년도부터 진행이 됐죠.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2000년 초반부터 방문보건사업이 실시되고 있어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오래 됐네요. 제가 인지한 게 얼마 안됐나 보네요. 그러면 2013년 이렇게 나왔으니까 작년 초반부터 쭉 등록관리하고 이 표에 덧붙여서 누계를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하고 정신보건사업 실적 두가지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방문보건사업 등록하고 누계수와 정신보건사업 등록하고 누계에 대한 숫자를 서류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2013년부터.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마이닥터 클리닉사업에서 지금 운영은 잘되고 계시죠.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김규배위원

그런데 대상자분이 1년에 몇회 서비스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데이터를 보셨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죠. 16개동을 다 말씀안하셔도 되고 한 개동만 예를 들어 주십시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보통 갈현1동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월 45분에서 51분 서비스를 받으셔서 지금 9월까지 총 434명이....

김규배위원

약 400여명이 서비스를 받고 계신데 그분들이 중복으로 받으시는 것은 몇회정도 되십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보통 한분의 이용횟수가 7회, 5회 개인별로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제가 왜 여쭤보는가 하면 지금 마이닥터클리닉 사업이 시작한 이후 계속 서비스를 받는 분만 받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50만 구민들 중에서 불과 몇백분만 계속 서비스를 받으시는 거죠.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연간 약 7,000명 정도가.

김규배위원

전체로 합하면 그런데 중복되는 부분보다 새해연도에는 좀 연속성을 가질 수 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면 더 많은 대상자들한테 서비스 제공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아무래도 한정된 의료진이 투입이 되어서 하다보니 이렇게 서비스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데 저희가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는 진료부분만이 아니고 정신 심리상담이라든지 치매선별 검진 그 외 우울, 자살에 대한 선별검진 등으로 해서 상반기에 약 194명, 치매 241명, 정신과적인 우울 선별검사 318명 해서 여러 가지 다양화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규배위원

그래서 연속성을 가질 수 밖에 없는 대상자분들한테는 그렇게 하시더라도 좀 선택의 폭을 서비스 이용자들을 넓혀서 전문적인 부분은 병,의원에서 하시도록 하고 어떤 그 나머지 마이닥터클리닉 사업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분들한테 선택의 폭을 넓혀봤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제가 미처 자료는 요청 못했지만 지금 시작부터 지금까지 4년여 진행해 왔던 부분이라면 그에 대한 중복지원 됐던 데이터 또 앞으로의 방향 이런 부분은 행감 한참지나도 괜찮으니까 짬 나실 때 서류를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 예산을 짜면서 더 많은 꼭 필요한 분들에게 마이닥터클리닉 사업이 확대되면서 어떤 성과도 이룰 수 있는 부분들을 연구하시고 계획하시고 실행에도 옮겨 보시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소장님과 많은 논의를 통해서 앞으로의 서비스 확대방향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김규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아침에 방문하게 되면 1층에 진료실에서 8시 조금 넘으면 진료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진료개시 시간이 몇 시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원래 정규는 9시부터 시작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열린 보건소라고 해서 서울시 시비를 지원받아서 8시부터 저희들이 조기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내 어르신들이 상당수 골밀도 검사의뢰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기인수는 어느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지금 현재골밀도는 이용자가 하루에 한 20에서 25명정도 지금 이용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 현재 총 대기자수는 1050명정도 대기하고 계십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지금 일일 이십 여분에서 스물 다섯 분정도를 해소할 수 있는데 이 지금 금년 두달 좀 넘게 남았지요? 8, 90여일 남았는데 남은 기간동안 대기인원수 1500여분을 소화할 수 있을까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관내에 민간의료기관 약 48곳이 지금 골밀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안내를 상세하게 해드리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 인근 보건소로 안내를 해서 빨리 검사가 시행되는 방향으로 안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내년부터는 매월 초반기부터 해서 다달이 대기에 대한 예약을 받아서 실시를 하고 내년에는 열린 보건소 사업으로 해서 토요일에 네시간정도 직원이 나오셔서 대기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적극적 대처에 감사드리고 관련해서 성흠제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것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의료기관 행정처분 내역들을 보니까 모위원은 진료기록부 작성 거짓 작성을 해서 위반을 했고 거기에 따른 처리결과가 자격정지 1개월 상신을 진행중에 있고 또 어느 병원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간호조무사가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이렇게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한 경우 또 어느 약국은 무자격자가 판매하는 행위 이런 상해당히 이용자수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신뢰하고 믿었던 의료기관이 이런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실망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을 처벌을 받게되는 내용들을 알게 되었을 때 상당히 허탈감을 느낄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며 칠 이런 형태로 내부적인 어떤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서 부득이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또 어떤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그런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대내외적인 이용자들은 전연 느끼지도 체험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앞으로 행정처분을 발생했던 어떤 기관에 대해서 공식적인 공고 또는 하다못해 관보로라도 게시해서 행정처분을 알릴 수 있는 어떤 내용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물론 법적 한계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쉽게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상위기관 단체들에게 이런 내용을 권고하고 또 요청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사실 의약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보통은 영업정지는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정적인 압박을 가하는 그런 처분입니다. 그리고 법상으로 아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의료법과 약사법에는 규정에 없기 때문에 법령개정에 대한 요청을 상부기관에 의견을 게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어떤 측면으로는 큰 위반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에 불과한 행정처분이 많이 느껴집니다. 앞으로 적극적 활동으로 적극적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의 말씀을 덧붙여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약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금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6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