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재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회기를 시작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2일간으로 일반안건 8건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입니다. 존경하는 조재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3조 2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와 3조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직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회의 개최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세칙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영유아보육법의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공립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공립 보육시설을 공립 어린이집으로 변경을 하고 안 제7조 종사자의 근무상한 연령은 일반직 6급 공무원의 정년에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별표 어린이집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번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하는 등 개정된 법령이 취지에 맞게 현행 제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1조 2항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이 관련 정책을 예측할 수 있도록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3조 제1항 제2호는 관련 법 시행규칙에서 직접 정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안 조례 제975호 부칙 제2조는 준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규정 등의 유효기간을 2015년 11월 23일까지 해서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조항이 효력을 가지는 기간까지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관계 부서 이해 관계인 의견 수렴 결과 제출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조재철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 제·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 중 변경된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조례 제정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부록]대전광역시중구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대전광역시중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정창일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 전문위원 김형동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대전광역시중구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대전광역시중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김형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입니다. 이 주요내용을 보면은 다 번에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및 준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규정 등에 유효기간을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조항이 효력을 가지는 기간으로 변경함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영업시간 제한 규정 등에 여기 삽입이 돼 있는데 그럼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을 변경하는 건가요?

예, 지금 대규모 점포들이 영업규제를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이 시간이 이제 영업시간이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익일 오늘 저녁 12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그렇게 지금 영업이 제한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무 휴업일을 뒀습니다. 그래서 공휴일은 매월 2회를 두도록 의무화를 해 가지고 둘째주하고 넷째주 일요일날은 의무휴일을 지금 지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둘째주하고 넷째주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 명령을 위반을 하게 되면은 최고 1억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휴일날 일요일날인가요?

예, 공휴일 일요일.

매월,

둘째, 넷째주.

대규모 점포에 한해서 영업제한 기간을 이걸 명문화를 하는 건가요?

예.

법적으로, 그럼 이게 효력을 관련 조항이 효력을 가지는 기간을 변경한다 라고 돼 있는데 이게 효력이 언제까지입니까 기간이?

그러니까 유통산업발전법에서 효력이 언제까지라고는 없는 거죠,

이게 본위원이 보니까,

효력을 유통산업발전법에 관련 조항이 살아 있으면은 그때까지는 계속 효력을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당초에는 이것을 금년도 11월 23일까지로 해 가지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이렇게 필요한 경우에는 계속 이것을 유효한 걸로 가지고 있으니까 이 법에서 바뀌지 않는 한은 저희들은 계속 이 법을 따라간단 얘기죠. 우리가 11월 23일로 규정한 고시를 해 놓은 것은 아무 이제 의미가 없는 사항이 됐으니까,

사물화가 된 거죠?

예, 사물화가 된 거죠.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 구 조례는 그냥 사물화가 됐다는 거예요?

아니 이 날짜요, 날짜.

날짜가?

효력을 가지는 기간은, 그러니까 이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이것을 갖다 영업제한 규정이 있잖아요.

예.

이 규정을 갖다가 계속 안 풀고 있으면은 우리는 그 규정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 규정이 살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시로 뭐 예를 들어서 금년도 11월 23일까지 이게 영업제한 규제를 한다, 이것이 우리는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조항이 삭제가 되는 거죠 이번에.

삭제가 된다, 그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그걸 변경하는 거예요, 변경.

현재의 우리 조례안하고 지금 새로 개정하는 조례안하고 비교했을 때 상위법에서 지금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상위법하고 현재 우리의 조례하고 비교를 했을 때 대규모 점포에 유·불리가 있는 것은 어느 부분에 있나요?

유·불리가 없고요 내용은 똑같은데 규제하는 건 똑같아요 내용은. 그런데 기간을 우리 조례에서는 금년도 11월 23일까지라고 돼 있고 한시를 명시해 놨는데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가지는 효력을 우리가 그대로 원용을 하면은 우리는 구태여 이 조항을 변경해 가지고 조례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바꿀 필요는 없다,

예.

바꿀 필요 없고 상위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그냥 유효한 걸로 본다 이렇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예,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창일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합니다. 존경하는 조재철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에 상정된 유천3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정비구역, 문화동10구역 주택 재개발사업 정비사업, 유천동3구역 주택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3개 정비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이 장기화 되고 행위 제한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 조합 설립 추진위 승인이 취소되었기에 2015년 7월 15일부터 30일간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공람자가 없으며 제출된 의견도 없었습니다.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 3 제2항에 의거 금번 의회의 회기에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유천3구역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2009년도 9월 25일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 되었습니다. 정비구역 위치는 유천동 328-1번지 일원으로 정비계획 면적은 9만 7,622㎡이고 공동주택 2,212세대 및 부대 복리시설 판매 및 업무시설을 건설하며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525% 이하 높이는 185m 51층 이하로 계획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 10월 16일자로 조합설립 추진위를 승인하였고 2009년 9월 25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었으며 2010년 2월 10일 일부 변경 고시되었습니다. 2014년 11월 17일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을 신청하여 검토한 결과 해산 동의율이 53.68%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가 추진위원회 해산에 동의하였기에 2014년 12월 26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동10구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5조의 규정에 따라 2009년 10월 16일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정비구역 위치는 문화동 500-34번지 일원으로 구역면적 9만 4,070㎡이고, 건축계획으로는 1,106세대 건설로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170% 이하, 높이는 54m, 18층 이하로 계획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2006년 8월 4일 주민동의 54.64%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고 2009년 10월 16일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었습니다. 2014년 12월 12일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을 신청하여 검토한 결과 해산 동의율 51.49%로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가 추진위원회 해산에 동의하였기에 2014년 12월 31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천동3구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천동3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2009년 2월 27일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 되었습니다. 정비구역 위치는 유천동 276-9번지 일원으로 정비계획 면적은 20만 1,355㎡이고, 건축 계획으로는 25개 동에 2,518세대, 건폐율은 15% 이하, 용적률 225% 이하, 높이는 105m, 34층 이하로 계획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2006년 12월 27일자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을 하였고, 2009년 2월 27일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였으며 2010년 2월 26일 변경지정 고시 되었습니다. 2015년 1월 20일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을 신청하여 검토한 결과 해산 동의율이 54.38%로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가 추진위원회 해산에 동의하였기에 2015년 2월 26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였습니다. 위에서 보고 드린 3개 구역은 앞으로 정비계획 해제 절차를 통하여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수립된 정비계획은 폐지되고 용도지역 및 정비기반시설 등에 관한 사항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됩니다. 이상으로 유천3 도시환경정비사업, 유천동3구역 주택재건축사업, 문화동10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해제안에 관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조재철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2년 2월 1일 주민 의사에 따라 구역을 해제 할 수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의해 현재까지 관내 정비구역 9개소를 해제하였습니다. 하지만 한시적으로 유효한 이 법안이 2016년 1월 31일까지 구역 해제를 신청하는 분에 한해 가능한데, 현재 연장 논의가 불투명하며 9월 1일 도정법이 개정 공포되어 일몰제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추진주체들은 정비사업의 유무를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정비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구역은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정비 사업을 중단코자 하는 구역은 과감히 해제하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주거 정비사업을 도입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3개의 정비구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유천3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구역해제에관한의견청취의건 [부록]문화동10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구역해제에관한의견청취의건 [부록]유천동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정비구역해제에관한의견청취의건

윤대한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 전문위원 김형동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유천3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구역해제에관한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부록]문화동10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구역해제에관한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부록]유천동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정비구역해제에관한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김형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유천3 도시환경 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시면 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유천3구역에 지금 재개발을 취소해라 이러한 것이 서류가 들어와 있죠?

예.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우리 유천동에 모구역에서는 엊그저께 재판 판결이 났어요, 16억을 갖다가 9명이 그걸 부담하게 됐습니다 사실. 여기도 지금 그러한 문제성이 노출 될 수 있죠?

저기 안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과연 그러면 만약 그럴 수 있다면은 주민이 그 피해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받아야 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주민 피해 어떻게 하는 것 보다도 그 저희들이 행정절차는 우리가 저기를 다 했고요 그것은 그 조합과 그 회사간에 관계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이 그 돈을 달라고 요구한다고 하면 피해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 행정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또 자기네들이 저희들이 9개소를 취소하는데요 다른 데는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하나 유독하게 거기만 지금 피해보상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다른 대전시에도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본위원은 오늘 이것 또 내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어떠한 이유든간에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면은 굉장한 동네에 파장이 나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행정에서는 좀 우리는 뭐 사실 행정에서 책임질 일 없어요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최소한도 그러한 피해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은 여기서 이 사업 자체를 갖다가 백지화 시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폐지하는 걸 백지화 시키는,

그렇죠, 거기 주민이 지금 이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재개발이니 재건축을 해 놓고 10년, 15년 간 데가 많아요 그러면 재산을 행사를 못해요. 팔아 먹지도 못하고 거기에 묶여 가지고요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사실 거기 하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 좀 제발 해제 좀 해 달라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동의를 하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서명 받아서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팔아 먹고 나가야 하는데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10년, 20년 되면 죽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요 사실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 사견입니다마는 해제를 해 줘야 맞습니다 이것은요, 그래야 재산 행사도 할 수가 있는 거지 나중에 어느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라고 가정해서 한다고 하면 이거 계속 평생 재산 행사도 못하고 계속 묶여 있습니다, 이게.

예, 맞는 말씀인데 문제는 뭐가 되냐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분들 자체도 이러한 상세한 내용을 아직 모르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고, 지금 이 3구역도 본위원도 9,000만원 쓴 줄 알았더니 17억을 갖다가 썼다는 거예요 여기를. 그런데 그러면 우리 조합설립이 되면은 물론 건설사가 또 지정이 되겠죠,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만 끝난 데가 좀 문제가 조금 덜 발생할 소지도 있지마는 어쨌든 굉장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이 구역도. 우리 국장께서는 뭐 지금 이것을 해제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맞아요 그 말 인정하지마는 굉장한 풍파가 올 수 있는 소지도 있다는 얘기죠.

주민의 갈등은 예를 들어서 앞서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어느 회사에서 그걸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면 얘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그냥 두면요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그냥 가야 해요 이게요.

본위원이 저도 이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것을 한 번 동네 분들하고 검토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네요. 있으니까,

그런데 이걸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그 동의를 50% 이상 해 왔으면은 저희들이 이건 꼭 하여야 한다고 꼭 해 주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안 할 수가 없나요?

예, 법적으로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어쨌든간에 우리 행정에서 가능한 그런 길이 있다면은 주민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좀 대안이 있다면 제시를 해 주길 부탁 드립니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나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최경식 위원님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3개 지역을 동시에 해제요청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3개 지역 전체 시행사에서 투입한 비용이 얼마인지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은 그것이 행정에서는 파악할 수가 없어요. 자기네들끼리 오고 간 거라 우리가 아니라는 생각을 그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조합과 회사간에 추진위원회에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 관여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저희한테 알려주지도 않아요 회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얘기하는 건 대략 얼마 정도, 어떻게 소요됐을 것이다 하는 것은 추정할 수 있지만 얼마인가는 잘 몰라요 솔직히요.

지금 최경식 위원님 말씀하신 3구역 같은 경우에만 해도 17억 정도가 지금 투입된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계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거 조합에 관여를 했던 분들은 이 정비구역 취소를 안 하려고 했을테고 여기에 관여를 안 했던 50% 이상은 취소하는데 찬성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주민들간에 갈등이라든가 분열이 좀 상당할 걸로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행사측에서도 이 막대한 금액을 쉽게 포기는 안 할 거예요 아마. 지금까지 예를 보면은 그렇다고 보면 이 지역 주민들간의 분열이라든가 갈등도 상당히 클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훌륭한 질문 하시는데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그것을 우리 추진위원과 회사간에 또 주민간에 만약 갈등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제를 안 해 줌으로 인해서 더 갈등이 생겨요. 이게 주민들과 또 추진위원간에 우리 구청과 더, 우리 구청은 그 앞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걸 꼭 해 주게 돼 있어요 이 동의가 들어오면요. 그런데 이걸 안 해 주면 어떠한 뭐로다가 핑계로다 무슨 복면을 해서 안 해 줄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법적인 요건은 어차피 갖췄기 때문에 정비구역 해지서가 들어와서 처리를 하려고 지금 하시는 건 뭐 당연한 건데 뭐 법적인 요건을 여기서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우리 관에서 해야 될 일이 우리 대전시 전체를 놓고 볼 때 재정비라든가 재개발 속도가 제일 늦는 곳이 우리 중구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통계적으로 봐도 가까운 우리 동구 예를 보더라도 지금 동구 쪽은 재개발, 재건축이 상당히 빨라요 지금 우리보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중구, 유독 중구만 지금 재건축, 재개발이 아예 추진이 안 되고 있다시피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제요청만 자꾸 들어오고 있고 그랬을 때는 우리 구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관에서 좀 부족한 점이 많고 어떻게 보면 무능하기 때문에 관에서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늦는 거 아니냐 이렇게들 오해들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저희들이요 지금 용두2구역하고 목동3구역은 지금 조합이 설립돼 갖고 감정평가사까지 진행이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런 데는 빨리 추진이 되는데 여기는 사실 조합설립이 저희들 핑계되는 건 아니고요 조합설립이 뭔가가 지금 빨리 추진 저기가 주민들의 설득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거기서 봉합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 늦은 거지 왜 동의 받으려면 또 이의 달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최대한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다면은 우리 구 관내에서 조만간에 실시설계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지금 용두2구역하고 목동3구역은, 지금 용두2구역은 감정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것도 감정이 나올테고 목동3구역은 지금 감정사가 지정 돼 있어요 두 군데가, 그래서 거기에 바로 수일 내로 금년 말까지 모든 성과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 두 곳 외에는 지금 지지부진하고 전체 진척이 제대로 되는 데가 없죠 지금.

그냥 설립만 되고 지금 이렇다 뚜렷하게 치고 나가는 데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이 법적인 요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안 해 줄 수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마는 어쨌든 이 해지에 따른 시위 정도 아마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좀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좀 주민간에 갈등이 좀 원만히 수습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고 실제 아까도 본위원이 얘기를 했지마는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재건축, 재개발이 상당히 늦다 또 숫자도 적고 아마 지정된 숫자는 제일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진행속도는 제일 늦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조금 우리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이 좀 분발을 하셔 가지고 조금 더 빨리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최경식 위원과 육상래 위원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당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유천3 도시환경 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최경식 위원과 육상래 위원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당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화동10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 제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당위원회에서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화동10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은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유천동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당위원회에서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유천동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은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 하겠습니다.

최경식 의원입니다. 본의원과 8명의 동료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및 가족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지역 주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 구현에 이바지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사상자로 인정한 사람들의 유족 및 가족들에게 구가 설치 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및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최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 전문위원 김형동입니다. 최경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김형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최경식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육상래 의원입니다. 본의원과 5명의 동료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대하여 기존에는 지자체장의 인정만으로도 긴급지원이 가능하였으나 긴급복지지원법이 위기상황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조례에 명시하도록 개정되어 일시적 위기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 구민들을 적시에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여 긴급히 지원이 필요한 구체적인 사유와 긴급 지원의 신청과 지원 대상자 조사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긴급지원에관한조례안

육상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 전문위원 김형동입니다. 육상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긴급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김형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육상래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일정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할 예정이오나 중식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입니다. 존경하는 조재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민의 작은 소리도 귀 기울이시면서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복지경제국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창일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 전문위원 김형동입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복지경제국 검토보고서

김형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창일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위원은 보니까 313쪽에 보면은 중구 보훈단체 행사 및 간담회 개최가 연 80회라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80회는 간담회 겸 행사예요, 그 행사가 몇 번이 있습니까 1년에.

그 단체가 한 10여 개 단체가 되거든요.

8개 단체인가.

아니 8개, 단체 수는 원래 10개인데 그 단체별로 모임이 있으니까 그 단체별로 합산하다 보니까 이제 80여 개가 나오는 건데요.

아, 8개 단체면 8개 단체 개인 단체에서 포함한 것이 80회다?

예.

그런데 이게 사실은 간담회는 또 그럼 어떻게 돼요, 간담회는 그럼 월별로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수시로 간담회를 하는 겁니까?

지금 간담회 이 단체는 매월 1회씩은 기본으로 단체가 10개 단체 간담회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그 나머지 단체별로 또 모임을 별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거 9개 단체네요, 8개 단체가 아니고 9개 단체인데,

8개 단체,

8개 단체예요?

원래 단체는 10개인데 보훈회관에 입주해 있는 단체는 상이군경회를 포함해 가지고 8개 단체.

8개 단체, 그런데 이게 개인 이 행사라는 것은 이게 대개 보면은 개인 그 부서별로 할 수가 있고 합동으로 할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1년 합동으로 할 수 있는 이런 행사는 몇 번이나 있어요?

그것이 이제 보훈 각 예를 들어서 무공수훈자회, 재향군인회 해 가지고 10개 단체에 회원들 그 대표자들이 매월 1회씩을 모임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회원들까지 다 모여 가지고 하는 그런 행사는 없거든요.

그런 건 없고?

예, 그 숫자가 너무나 많으니까 이제.

그런데 이게 행사라고 하면은 그래도 뭐 몇 십 명이 하는 이런 행사 같은 경우는 행사로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적어도 뭐 100명 이상이라든가 몇 백 명 이렇게 하는 것이 행사로 들어가는 것이지 뭐 10~20명이 하는 것을 그걸 다 행사로 치나요?

글쎄 행사를 갖다가 몇 십 명,

왜냐면 이게 행사라는 것은 행사를 치루게 되면은 첫째는 경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말입니다, 여기 보면은 회원 단체 회원들간에 화합을 위한 여가활동 지원이라고 있는데 그 여가활동 지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겁니까?

지금 여가활동 자체가 보훈단체별로 노래교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운영을 하고 이제 뭐 전적지 순례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건 부서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자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죠, 자기 단체별이죠 단체별.

아니 그런데 여가 활동 중에 거기 관광이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되지는 않아요?

전적지 순례를 가기 때문에요 그 관광은 아니고,

순례로?

예, 순례로. 예를 들어서 부산에 있는 UN군 묘지를 간다든지 평택에 있는 제2함대 사령부를 방문한다든지 이런 거예요, 주로. 또 경찰들 같은 경우에 옛날 전적지 이런 데 간다든지 그렇거든요.

본위원은 그래서 여기 여가활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제가 본위원이 잘 몰라서 거기에 혹시 관광이 또 포함되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제 순례지 행사 같은 걸 포함해서 여가활동이라고 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경제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314페이지 좀 한 번 볼까요,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비를 한 번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요.

우리 네 군데가 지금 성락하고 기독교복지관 하고 보문, 중촌사회복지관 그렇죠?

예.

여기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원인이 뭡니까?

당초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했던 것을 본예산에서 반영이 안 된 것을 이번에 반영 시켜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분들 지금 급여가 얼마나 됩니까?

급여는 인건비 내용을 보시면 아시는데요 그 앞장에 보시면은 이거 직원들 호봉대로 월액 곱하기 현원 곱하기 12개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개인별로다가 틀려 가지고요, 이제 오래 근무하는 사람들은 보수가 많이 나간다고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급여를 딱 한 목에 얼마라고 말씀 드리기는 어렵거든요.

본위원은 좀 이것을 보면서요, 우리 각종 시설에 지금 운영지원이 인건비라든지 등등이 너무 많이 집행되는 것을 좀 엿볼 수가 있어요 이것뿐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이런 걸 우리 구에서도 조금 조절을 하셔서 좀 부담을 덜 하는 쪽으로다가 앞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우리 최경식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이러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것을 이제 정말 인건비도 그렇고 각종 운영비 이런 걸 갖다가 정말 타이트하게 지원이 되게 해서 구비 절약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하여간 우리 내년도 예산에는 좀 우리 구 재정 좀 생각해서 좀 알뜰한 이런 예산 편성을 해 주기를 부탁 드리고요.

예.

또 그렇게 되길 저는 참 바라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315쪽에 보면 중간에 읍·면·동 민간보조인력 지원이 있는데요, 각 동에 민간보조인력이 몇 명씩으로 편성이 돼 있나요, 뭐가 있나요 그 근거가.

이것이 기초연금 이제 업무보조거든요. 기초연금을 주는 게 갑자기 이제 20만원씩 상향 조정되면서 이 업무를 추진을 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읍면도 그렇지만 우리 동도 이 기초자료 조사를 하는데 또 신청 받고 하는데 보조인력을 쓰지 않으면 이 업무를 못해 내니까 거기에 따른 보조인력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한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예.

각 동에 한 명씩입니까?

예, 한 명씩입니다, 동별로.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입니다. 319쪽 좀 한 번 봐 주시겠어요?

319쪽요?

예,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주거급여 사항이 있는데 이게 감액 편성이 됐네요.

예?

구비 미부담만 지금 추경에 세워지고 나머지는 뭐 이게 감액된 게 원인이 뭡니까?

이 국·시비가 당초에 변경내시가 된 건데요, 당초에 준 게 너무 많아 가지고 부담비율이 있거든요. 국비가 90%이고 시비가 7% 구비가 3%예요, 그런데 당초에 국·시비가 많이 내려오고 우리 구비는 부담 못한 상황이었고 다, 그러다 보니까 국·시비는 감액을 하고 우리 구비는 당초 부담 못한 부분을 이제 이 비율에 따라서 세워줘야 되고 이런 사항입니다.

주거급여 예산을 우리가 요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배정을 하는 겁니까 이게.

주거급여 대상자를 대충 산출해서 올라 가거든요. 올라 가면 그 내용을 보고 중앙에서 복지부에서 판단해 가지고 아, 이 정도 예산이면 될 것 같다 해 가지고 조정을 해 줍니다, 조정. 그래서 아, 이 정도는 삭감해도 되겠다 더, 그 다음에 나중에 마지막은 최종정리가 되지마는 지금 상태에서는 이 돈을 이 정도 선에서 국비를 지원을 절감을 하면은 시에서도 그 부분만큼을 절감을 하고 구에서도 그 비율에 맞춰서 세우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원래 이 복지에 들어가는 모든 예산이 당초에 나올 때 딱 떨어지게 나오는 예산이 거의 한 개도 없다시피 합니다. 뭐 많든지 적든지 해 가지고 나중에 연말 가면서 조절이 돼요 이게 다, 이게 또 그런 사안에 하나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지금 구비 미부담액을 우리가 지금 세웠지 않습니까 증액 요구를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지금 국·시비는 감액을 한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연말까지 집행이 아직 안 끝난 상태에서 이게 더 부족할지 늘어날지 아직 모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서 왜 이걸 감액을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상태에서 이것을 예측을 하는 거죠 예측. 작년에 예산 세울 때하고 지금 이제 상반기가 지나서 하반기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7월말까지 집행되는 사항을 보고 이 사항에서 분석을 하는 거죠 복지국에서 전국적으로. 그래 가지고 부족한 당초예산에 부족하게 내려간 데 같으면은 복지국에서 늘려주고 지금 상황에서 조금 더 내려간 것 같으면 약간 국비를 이제 조절을 막 깎는 거죠, 그럼 깎으면은 국비가 깎여서 들어가면은 시비도 부담이 줄어들고 구비도 거기 맞춰서 깎은만큼 부담이 덜 되는 거죠.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본위원이 지금 알고 싶은 것은 이게 본예산에 이미 편성이 돼서 국비가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국비를 깎는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당초에 국비가 들어가는 게 100이라는 것이 있었다고 하면은 100이 들어갈 걸로 보고서 세워 줬는데 복지국에서 수요조사를 딱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우리 대전광역시 중구 같은 경우에는 90만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상태에서 판단을 해 보니까.

아니 본예산을 세울 때도 지난 회계연도에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한 걸 보고서 본예산 편성을 해 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이제 2억 몇 천이 지금 남지 않습니까 2억 2,800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되는데 국·시비가.

예.

그렇다고 보면은 본예산 편성할 때에도 예측을 못했던 것을 올 연말까지 아직 회계연도가 남아 있는데 이걸 어떻게 예측을 하고 미리 감액을 합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지금 이 자체를 물어보시면은 복지부 예산이 전부다 다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복지국에서는 예측 행정을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주거비 우리가 지출을 해야 될 금액이 갑자기 우리가 지금 추경에서 끝냈는데 늘어났다 그랬을 적에는 어떡하실 거예요?

아, 늘면은 복지국에서 예측해 가지고 또 늘려 줍니다 그건.

지금 이 감액되는 부분은 예산 우리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반납을 했다가 다시 또 받아 온다?

만약에 부족하면은 그쪽에서 마지막 정리추경 때 조절을 해 주죠. 우리가 도대체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하면 조절해 주거든요.

아니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이 일단 배정을 받고 우리가 예산 승인을 받아서 세웠으면은 연말까지 집행을 하고 나머지를 뭐 반납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이월을 시킨다든가 하는 것이 예산의 기본수칙이지 그걸 중간에 우리가 감액을 하라 그것 중앙 정부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게?

그렇죠, 국비가 변경내시가 내려온 겁니다, 이게. 쉽게 얘기해서 돈이 뭐 10~20억대 되는 데에서 뭐 2억 6,000~7,000, 8,000을 갖다가 갑자기 막 늘렸다 줄였다 하면 저기인데 돈 액수가 80 뭐 90억대, 87~88억대 되거든요. 이렇게 90억대가 되는 돈에서 1~2억 정도는 왔다갔다 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조절을 마지막에 반납하느냐 지금 반납하느냐 차이거든요 따지고 보면은. 결국은 국비 반납을 해야 할 사항이에요, 지금 감소를 안 시키면은.

그러면 이거 우리가 주거비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대상자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지불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내 주거안정에 필요한 이 사람들한테 임차료,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차료라고 하면은 보세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임대임차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구에다가 지원요청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 시간이 많지는 안잖아요, 길어봤자 뭐 보름, 한 달이잖아요.

예.

그렇죠 길어 봤자 그러면 중앙에다가 즉시즉시 요구하면 즉시 내려줍니까 그걸 중앙 정부에서 그때그때.

어느 정도.

그렇게 신속하게 중앙정부에서 지원 결정이 그렇게 빨리빨리 돼요 신속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 중구를 놓고 본다고 하면은 중구에 주거급여 대상자를 놓고 이 사람들한테 대한 지원이 얼마까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해요. 당초에 예산이 내려올 때도 국비는 그 복지부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책정해서 일방적으로 내려와요 일단.

일방적으로 내려온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한테 신청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사회복지 통합전산망이 있죠 사통망이라고 그래서.

회계연도가 끝나기 전에도 자기들 마음대로 회수를 했다가 다시 늘려주고 그렇게 한다?

그렇죠, 거의 일방적으로 내려와요, 예산이.

그런 예산 집행이 원래 있는 겁니까 이게?

예,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복지경제국장 자리에 있으면서 예산을 갖다가 스터디 할 때 최고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왜 이렇게 반납 부분이 많이 나오냐 이거예요, 연말 가면은 복지 쪽이.

아니 옛날에 정리추경을 할 때 반납을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 수칙에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회계연도가 끝나기도 전에 반납을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게 복지부에서의 재원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복지부에서 이게 돈이 부족한 데도 있을 것이고, 우리처럼 약간 남는 데도 있잖아요. 그러면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사통망을 관리를 해 가지고 모든 우리 복지 전산자료 가지고 있으니까 복지부에서 아, 중구는 이번에 2억, 동구는 1억, 서구는 3억 정도 이 사람들 깎아도 되겠다 아니면 이걸 갖다 부족한 데 대덕구가 부족하다 어디가 부족하다 그럼 더 주고 이런 조절을 지금 하는 과정이에요.

자,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구비 미부담액이 5,900만원이 지금 반영이 되잖아요. 이 5,900만원 맞습니까, 6,800이 맞습니까.

구비 미부담액이 6,837만원을 반영을,

밑에 설명서에는 5,900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비가,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위에 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밑에 게.

그러니까 이제 이걸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국비가 감해졌죠, 감해진 것만큼 우리 구비도 감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상으로 아래, 위가 다르다,

그렇죠.

그럼 만약에 우리 구비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 추경에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구비가 확보 안 된다, 안 됐을 시에 그럼 2억 2,800만원 중앙에다 반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구비가 확보가 안 되면 이번에.

아니 국비 정산하고 시비 정산 어차피 비율이 있으니까 해 줘야 되고.

그건 해 주고.

우리 구비를 세워야죠, 정리추경에라도.

아니 일단 집행이 지금 됐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요구하는,

그러니까 이 예산 가지고 범위 내에서 우선 집행할 수도 있겠죠 일단 이거 사전사용을 하고 국비나 시비를 우리가 사용을 하고 나중에 우리 걸 세워서 정산을 해 줘야죠.

반납을 안 하고 우선 사용을 하고 나중에 추후에 우리 구비를 세워서 반납을 한다,

예, 그렇죠 그런 사항도 있죠.

그렇습니까?

예.

우리 위원님들 이해 하실려나 모르겠네, 저만 이해를 못 하는 건지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를 못 하시는 건지.

예를 들어서 보육료 같은 경우에도 그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못 부담할 때 그럼 일단 국·시비는 다 내려와 있고 우리 구비만 부담 못하면 우리 구비는 얼마 안 되니까 양이 퍼센테이지가.

아니 그건 반납을 안 하니까 별개 문제가 이건 지금 반납을 해야 되는 거라면서요,

아니 이 사항에서 국비가 변경내시가 내려왔다니까요, 국비를 이렇게 반납하라고 변경내시가 내려왔어요 국·시비가. 그럼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우리 예산을 세워야죠 이제.

좋습니다, 여하튼간에.

위원님처럼 이렇게 질문을 계속 하시면은 저는 답변을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 방법이 안 나와요.

좋습니다, 어쨌든 이게 시간이 자꾸 길어지는데 본위원이 일단 이해를 아직도 납득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따가 회의 끝나고 나서 담당계장님이나 누가 좀 오셔서 본위원 방에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추가 설명을.

예, 그렇게 하시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담당자께서는 자세한 답변을 육상래 위원께 별도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식 위원입니다. 325쪽 한 번 보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있죠?

예.

입양아들이 금년에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예?

입양아들이 지금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77명 정도, 지금 산출은 77명인데 67명 정도가 지금.

67명이요?

예.

어디서 지금 입양, 이 부분을 좀 취급하나요.

입양된 사람들 입양은 이건 이제 아동복지시설지원 요보호 아동 지원이거든요, 복지시설에서 수용돼 있는 사람들 얘기인데요 개별 입양되는 건 아니고요.

그럼 67명이 올해 다 입양이 됐나요?

67명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입양된 사람들을 따지니까요.

아, 입양된 사람만, 된 걸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럼 장애인 입양은 이건 또 어떻게 별도죠 이건.

이건 별도로 봐야죠.

별도죠 이건 몇 명이나 돼요?

장애인 입양은 3명.

3명이요?

예.

그러면 이 분들한테 이제 입양하는 분들한테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입양하는 분들한테?

예.

그러면 이 금액이 지금 나누기 해서 67명에서 나간 금액이란 얘기죠?

예, 산출기초로 해 가지고.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337쪽에 있는 경로당 양곡비에 대해서 좀 몇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경로당 142개소에 연 20㎏ 여섯포씩을 지급한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니까 852포가 나가더라고요 1년에.

예.

그러면 여기 단가를 제가 보니까 4만 7,110원이에요. 그럼 이게 금액이 큰데 이것 이 20㎏ 이것을 구입할 때 입찰로 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봅니까?

이 구입할 때요?

예.

구입할 때는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800여 포가 할당이 되잖아요, 할당된 것을 이제 자활센터 우리 희망나르미들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활용해 가지고 택배가 돼서 지금 배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100% 지원을 받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우리 중구에서는 그럼 한 포도 구입을 안 해요?

예, 현물로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물로?

쉽게 얘기해서 양곡으로 내려오면 희망택배를 통해서,

아, 그럼 거기에서 현금으로 내려와요? 현물로?

그렇죠 현물로.

아니 난 그래서 본위원은 보니까 사실 이게 4만 7,110원이면은 이게 단가를 보면 비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에서 구입을 하는 줄 알고 제가 물어 봤습니다. 시에서 내려온다면은 어쩔 수 없고요, 시에서 뭐 얼마에 구입을 하든 그건 뭐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입니다. 338페이지 좀 볼게요. 그 각종 시설에 자동개폐장치를 지금 보조를 해 줬죠?

예.

이게 뭔 개폐장치입니까?

이게 이제 화재나 유사 시에 비상구가 어디 있는지 못 찾기도 하고 안 열려 가지고 못 나가잖아요 여기 시설 수용된 분들이, 이럴 때에 특히 노인들 이런 분들이 이제 자동으로 비상구가 열려 가지고 화재가 나면은 감지를 해 가지고.

화재 났을 적에.

센서가 자동개폐장치 자동으로 문이 열리게.

자동개폐장치로 화재 시에.

예.

그런데 우리 민간자본 거기에 우리가 거기 좀 국·시비가 이렇게 해서 여기 한 4,000만원씩 들어가는데 굳이 그런 것까지 다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나요? 민간 그 사업장에 우리 관에서 이런 것까지 다 해주면은 아무리 복지예산 많이 취급하는 부서지마는 이런 것까지 다 어떻게 여기서 우리 구청에서 해 줄 수 있나요.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

물론 국비, 시비도 있지마는 이게 복지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이거 뭐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본인들이 해야지.

국·시비니까 저희들은 내려 오니까 지원을 내내,

우리 본위원은 진짜 왜 그러냐면요 국비와 시비도 좋지마는 우리나라가 너무나 이게 시설에 대해서 보면은 너무 지금 투입되고 있어요 개인 사업장에다가 국비에서 왜 이렇게 많이 해 주는지 이런 것 등등도 물론 화재 났을 때 하는 거 법령 하나만 만들면은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할 건데, 이렇게 지원해 주고 하니까 자꾸 이거 버릇 돼 가지고 또 해 달라 뭐 해 달라 막 이런 식으로 다 되는 거예요 이게요. 아니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위원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복지사업이라는 것이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은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을 민간이 대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따라서 거기에 따른 비용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이런 개폐장치 들어가는 돈은 많이 안 들어가니까 다행인데 특히 우리 국비가 많이 들어가는 게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시에서는 특히 어떤 뭐 요양원 이런 걸 만들 때부터 이제 완전히 몇 억씩 몇 십 억씩 투자가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국가가 못하는 것을 민간이 대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각종 시설이 다 금전의 목적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볼 적에는 이게 완전히 보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정부 예산을 타내려고만 하는 이런 습성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위원님 말씀 동감을 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 관에서 참 필요 이상의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아까도 참 얘기했지마는 필요 이상은 좀 자제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예.

좀 아까 또 얘기했지마는 과감하게 좀 자를 것은 잘라 주고 우리 내년도 본예산 반영 때는 좀 그런 것을 좀 과감하게 정리 좀 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입니다. 34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에 예산이 상당히 늘어났네요, 한 10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이 원인이 뭡니까?

CCTV 설치입니다, 어린이집.

아, CCTV 설치예요?

예.

이 CCTV 설치가 100% 다 완료됐나요?

지금 이제 이 예산이 서야 사업 추진 하거든요.

몇 군데 설치 계획이 몇 군데입니까?

226개소에서 6군데가 설치가 됐고 나머지 200개소 정도가 설치가 안 됐는데 거기에 대한 겁니다.

아, 이건 통과되면 바로 설치가 되는 겁니까?

예.

여기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설치해 가지고 무슨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날 수도 있는 소지도 있는데.

설치함으로 인한 부작용 보다는 이제 설치함으로써 부작용이 좀더 완화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을 학대한다든지 이런 것을 못하게 되니까요.

반면에 또 거기서 근무하는 선생들의 인권에 문제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또 신상노출 부분도 문제성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 이것이 외부로 유출되는 CCTV가 아니기 때문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에 CCTV를 판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외부로 나가면은 신상문제가 되지마는 내부적으로 자기 원에서만 쓰는 거니까.

이게 법적으로 다 하게 돼 있나요 지금?

예, 법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 하게 돼 있습니까?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잠깐만 보충질의 좀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존경하는 하재붕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금방 마치셨는데 지금 우리 자료를 보면은 홈마트, 홈플러스 초밥 코너에 145만 2,000원 다밀 어린이집에 11만원 이렇게 지금 과징금이 부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공익신고포상금을 주라고 국민위에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내려온 금액입니까?

예.

그러면은 이게 총 과징금에서 20%를 지불했다는 거죠, 지출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우리가 총 과징금에서 60%를 가져 온 거면은 우리 세입이 얼마가 된 겁니까 60%니까.

총금액이 이제 홈마트 같은 게 유통기한 경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9,100만원을,

과징금이 9,100만원이에요?

예, 또 홈플러스 초밥 같은 경우는 3,000만원 했고요.

3,000만원요, 9,100만원하고 3,000만원을.

다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제 집단급식소인데 거기가 집단급식소인데 신고를 안 해 가지고 그것이 이제 800만원 과태료 처분을,

어린이집요, 그 어린이집은 800만원을 과징금을 부과를 했다?

예.

그렇다면은 전체 금액의 60%를, 40%는 시에다가 납부를 하고 우리 구 세입이죠, 그러니까 세입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예, 과징금하고 세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세입으로 들어왔던 것을 지출을,

일부를 지출하는 겁니다.

지출을 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하는 거죠?

예.

그게 맞습니까?

예.

아, 그렇게 처음부터 설명을 해 주시면은 우리 하위원님도 이해가 쉬우셨을텐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해 주시니까 이제 이해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어린이집 같은 데, 다밀 어린이집 같은 데서 급식을 신고를 안 하고 했나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고자가 그 집 앞에 서 가지고 선생님들이 몇 명 들어가고 학생이 몇 명 들어가고 이걸 세어 가지고 우리가 단속을 갔는데 신고가 들어와서 갔는데 선생님들은 밥을 지금 싸 오고 있다 우린 안 먹고 있다 막 그런 게 시비가 됐어요. 그래 가지고 50인 이상이 되면 집단으로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조사해 보니까 50명이 넘는 거예요, 53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800만원이라는 과태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위생과에서 이제 행정처분을 했다고 치고 그럼 가정복지과에서는 어떤 행정처분을 하나요?

가정복지과는 없습니다, 이건 집단급식소 50인 이상만 집단급식소를 하냐 안 하냐 거기에 달린 겁니다.

어린이집에서 이 법을 현행법을 위반을 했는데 가정복지과에서는 감독 관청에서는 그 행정 처분권한이 없고 위생과에서만 별도로 행정처분 권한이 있다?

예, 집단급식소라는 것이 식품위생법이 집단급식소 50인 이상이면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신고를 했냐 안 했냐 그걸 가지고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겁니다.

아니 급식 무허가로 급식을 한 거하고 어린이집 운영하고의 행정처분은 별개다,

예, 별개입니다.

그 얘기십니까?

예.

그럼 이게 홈마트, 홈플러스는 어디 여기 문화동 얘기하는 겁니까?

예, 유통기한 경과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사실은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분들도 철저하게 하고 한다고 하는데 이 하나 두 개가 끼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기간이 많이 지났으면 또 이해를 하는데 가보면 뭐 몇 시간 지난 것, 뭐 하루도 안 지난 것 그런 걸 가지고 신고 들어 와 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상이 있나 없나 또 각 시에다가 문의를 합니다, 문의해 가지고 없으면은 없는대로 자기들도 조금 보류하고 또 있는 데는 주로 신고를 하고 그런 형태로 지금 식파라치들이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대형 판매점인데 이게 이제 홈마트 같은 경우는 처음입니까?

예,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그러면 한 번 더 위반을 했을 시는 과징금이 배가가 됩니까 그러면? 가중처벌이 되나요?

가중처벌은 없습니다 이것은.

가중처벌은 없고 그냥 과징금만 물리게 돼 있고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건 없고요?

예.

그러면 뭐 영업 하는 데는 별 지장 없겠네요 돈만 과태료만 내면은.

금액이 이제 크니까 쉽게 얘기해서 9,100만원을, 아니면은 3,000만원씩 물어야 되니까.

그런데 어쨌든 대형기업인데 돈 몇 천만원을 그 사람들이 뭐 어려워 하겠습니까.

아니 어려워 하는 것이 그 사람들 하게 되면 이제 그 조직에서 관리했던 사람들이 다 짤리고 막 그런 것이 상당히 심하니까 이 분들도 철두철미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거야 내부에 문제일테고.

그런데 간혹 이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어쨌든 뭐,

하여튼 저희들도 대형마트 쪽에도 저희들이 명절 때나 이런 때 중점적으로 식품위생감시원들과 같이 계속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니까 위반을 한 데도 뭐 모범을 보여야 될 안 그래도 +이게 서민 작은 도·소매점을 다 잡아 먹고 어렵게 하면서까지 크는 대형마트에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 좋은 건 아닌데 어쨌든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특히 이게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건.

예.

어쨌든 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