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해남군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국가 암 유소견자 정밀 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부 의원 대표발의)(박종부·민찬혁·이기우·민홍일·이성옥·민경매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박종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3727호인 해남군 국가 암 유소견자 정밀 검진 진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 암 검진결과 암 의심판정을 받은 유소견자에게 2차 정밀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암 조기발견 및 해남 군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암 유소견자를 국가 암 검진자 중 암 검진 실시기준 별표2 암 검진결과 판정기준에 따라 대장암 및 유방암 의심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대장암 및 유방암 의심판정을 받은 유소견자에게 2차 정밀검사에 필요한 비급여 검사비용을 연간 6만 원 이내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이에 필요한 지원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정밀검진결과 암으로 진단된 사람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도록 안 제6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7조에서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이 조례와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을 경우 중복지원 금지조항을 두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22일부터 8월 28일까지 7일간 해남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은 해남군의회 입법고문 최□□ 교수의 컨설팅 자문을 완료했고 지난해 7월부터 조례 제정에 착수하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2023년 7월 13일에 완료하여 조례안 제안까지 1년 넘는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40대부터 사망원인 1위가 암입니다. 또한 해남군은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이 34.8%로 매우 높고 국가암센터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해남군 암 발생자 수는 535명으로 전남 22개 시·군 평균 발생 수가 512명에 비해 많습니다. 해남군 국가 암 검진 유소견자 정밀 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오랜 기간 준비한 전국 최초 조례이며 해남군 군민의 암을 조기에 발견해 아프지 않고 건강한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조례안임을 고려하시어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사항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부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계시고 박종부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민홍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검진대상 암 종류별로 이렇게 그 전체가 포함됩니까?

아니요. 전체가 포함된 것이 아니고 주가 지금 이 유방암하고 대장암!

아, 이 두 항목만 이렇게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아뇨. 아뇨. 6개 암을 우린 얘기하고 있습니다.

6개!

예.

6대 암이죠?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영원 위원님! 없습니까? (고개 끄덕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해남군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관광실장 신대웅입니다. 존경하는 박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3719번 해남군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음식점 지정만으로는 다변화하는 미식관광 트렌드를 반영하기 어려워 다양한 로컬맛집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제2조 정의에 맛집에 대한 용어의 뜻을 추가하였으며, 제15조 대표음식점 지정과 제16조 영업주의 교육, 제23조 육성지원에도 맛집을 추가하여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규제사항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변화하는 미식관광 트렌드 반영을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써 대표음식점과 별개의 우리 군 로컬맛집 지정과 지원을 위한 해남군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웅 관광실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이 조례가 진즉 움직여야 됐었죠?

예, 개정이 되었어야 되는데 ······

예, 개정이 돼 움직여야 되는데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미남축제가 5회가 이뤄지면서 최소한 5개 정도는 이미 선정돼 갖고 지정돼 갖고 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잘 지역에 이뤄짐으로써 우리 군민들이 타 군에 가서 음식을 먹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제한될 것 아닌가요.

네.

참 늦었지만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 해남군 고산유적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고산유적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명화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팀장 강명화입니다. 의안번호 제3720호 해남군 고산유적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매년 무료입장 관람객 증가 추세로 입장료 수입이 감소하여 입장료 징수 의미가 낮은 실정으로 관내 주요관광지 입장료 무료화와 연계하여 여행객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산유적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고산유적지 입장료 무료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입장료 무료화 추진에 따른 관련 조문 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는 입장료 무료화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매주 월요일을 휴관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7조 요금표 게시는 입장요금을 삭제하고 준수사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장료 무료화 추진에 따른 관련 조문 삭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2조 용어의 뜻 제3호에서 제6호 조항과 안 제4조 입장료 면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별표1 입장료 요금표 및 별지 제1호에서 제4호 입장료 관련서식을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는 「문화재보호법」 제49조이며 2023년 6월 23일부터 7월 12일까지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모두 완료하였으며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고산유적지의 활성화를 위해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화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종부 위원입니다. 지금 월요일은 어떻습니까? 입장객들이 많이 없는가요?

지금 현재 월요일 휴관일이기 때문에 ······ 월요일은 휴관입니다.

아니, 휴관일이지만 그래도 관광객들이라든가 입장객들이 많이 없느냐 이 말이죠.

현재는 월요일은 이제 많이 없는 실정입니다.

아니, 뭐 관광객이 오면서 월요일은 저 뭡니까? ‘휴관일이다’ 이렇게 알고 오지는 않을 것 아닌가요.

월요일 휴관일은 예전부터 처음 개관했을 때부터 계속하고 있는 사항이라 ······

그러니까 예전부터 하고 있는데! 지금 실은 ······ 그러면 월요일에는 문을 안 연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것도 내가 볼 때 어딘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 관광객들이 오시면서 우리 ‘해남의 고산유적지는 월요일이라 휴관일이다.’ 이렇게 알고 오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내부, 내부 안 건물은 들어가셔서 관람하실 수는 없지만 유적지 내의 공간들은 충분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유적지라도! 유적지가 아니라 내부라도 들어가서 이 한두 명이라도 오실 건데 오시면 그분들이 그래도 관람하고 가셔야 할 텐데 우리가 정규 휴관일을 만들었지만 그 상주하는 직원 없습니까?

네, 일직자는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직은 하고 있는가요?

네.

일직이 문을 열어주면 안 된가요?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휴관일로 지정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왜냐면 휴관일이라고 있지만 휴관일을 정하지 말고 우리 일직이라도 여러 관광객이나 그 오신 분들을 위해서 문을 열어주고 관람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 그렇지 않는가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이기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기우 위원입니다. 이게 그러면 매년 그러면 이게 입장료 수입은 알 수 있나요? 어느 정도 이게 나왔을 거 아닙니까.

지금 2020년, 2021년은 코로나로 휴관하기도 하고 또 무료로 해서 ······

이제 코로나 때 말고요. 그전에!

그전에 ······

평균 이제 연 ······

약 3000에서 4000 정도 ······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네. 2018년, 2019년 정도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지원은 지금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해남군에서.

지금 이제 현재 이제 막 그 재개관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서 예측이 조금 어렵긴 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현재 무료화, 무료로 입장하시는 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 또 타 관광지가 현재 땅끝이라든가 우수영, 또 두륜산 ······

예. 팀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이제 지원해주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원해주는 금액이시라면 어디에?

무료입장을 이제 그러면 ······

뭐 군민이라든가 ······

군에서 지원을 안 해줍니까?

군민을 대상으로 무료입장이라든가 또 65세 이상 어르신 이런 분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지원같은 건 없고요?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강명화 팀장님! 거기 운영을 군에서 합니까? 고산 그 종가에서 합니까?

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없어요?

군 직영이기 때문에 지원이 있는 건 아니고 입장객들을 무료로 ······

그러니까 입장료에 대해서 3000만 원, 4000만 원 수입이 있었다면서요, 전에는.

그러니까 그게 군 수입으로!

군 수입으로!

예, 군 수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우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그전에는 그 입장료를 받았을 때 지금 무료화를 했을 경우하고 유료화를 했을 경우하고 어느 정도 차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라든가 휴관으로 해서 최근 자료는 좀 검색이 어렵긴 한데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약 3900만 원 정도에 ······

아니. 아니. 금액으로 하지 말고 관광객 수요!

아, 관광객 수에서는 이제 2018, 2019 이제 그 코로나 때문이고 ······

코로나 전에!

코로나 전에 2018년, 2019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관광객 수는 약간 늘어났는데 한 1만여 명 정도 늘어났는데 그중에 무료관광객이 좀 많아지고 유료는 좀 줄어들고 이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저 우리 고산유적지 여기를 무료화로 개방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관광객이 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지금 그 인근 대흥사 쪽과 또 두륜미로파크도 무료화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것과 연계해서 이제 홍보를 하고 또 활성화 지금 내부활성화도 시키고 하면 앞전보다 더 많은, 이제 또 코로나로 여행 이제 의지도 저기 관광객들도 많이 늘어난 실정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무료화 추진을 하면은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산윤선도 그 유적지 무료화한다는 것은 홍보 겸해서 관광객을 많이 우리 군에 유치하겠다는 취지죠?

예, 맞습니다.

팀장님, 좀 신경쓰셔 가지고 잘 좀 됐으면 쓰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남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미 의원 대표발의)(이상미·민찬혁·김영환·이기우 의원 발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기우 위원입니다. 설립된 지가 한 15년 정도 되었죠. 그 정도 꽤 오래된 걸로 ······

15년 ······ 15년 좀 더 된 것 같은데요.

한 십한 그 정도 ······

제 기억에 1997년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저기 서림 구교 쪽 말씀하신 거죠? 위치가.

아뇨. 아뇨.

어디 쪽이죠?

여기 그 팔각정 올라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군청 옆길로 해서 쭉 제일 위에. 대흥사에서 설치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예, 제가 잘못 알았네요. 지금 이게 국립으로 ······ 공립으로 전환대상 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정부에서는요 국공립 보유시설을 확충하려는 기본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해남군에는 일반어린이집! 어린이집은 국공립, 법인, 단체 그리고 민간시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는 그 국공립 보육시설의 좀 비율이 낮습니다. 한 전국적으로 한 5.3% 정도밖에 안 되고요. 선진국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뭐 스웨덴은 80% 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최소한 국공립 비율을 좀 높여서 공교육으로써의 어떤 신뢰성을 좀 높이고 좋은 보육의 모델을 좀 실현하자 이런 목적으로 정부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지자체에서 재산을,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경우에만 국공립이 가능했는데요. 지난 2019년도에 관련 법규를 좀 개정을 해서 이렇게 장기임차를 한 경우에도 국공립으로 이렇게 저희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변경되어서 이번 한듬어린이집이 본인 희망신청에 의해서 선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전환이 되게 되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재단 설립되신 지는 아시죠?

교육복지재단 말씀이시죠?

교육재단이요!

네네네.

이런 거는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교육재단에서 다루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본 위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걸 이제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는 걸 봐서 교육재단하고는 아직 전혀 연관이 없나요? 만약 하게 되면.

이 사업은요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복지부 관련 사업이고요. 「영유아보육법」에 관련해서 운영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육복지재단하고는 조금 성격을, 결을 달리한다고 저는 느껴지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저는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그러니까 보는 시점에 따라서 이게 다를 수도 있는데 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교육재단하고 ······ 교육이지 않습니까?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그래서 이제 그래서 질문드려 본 겁니다.

네네.

네, 이상입니다.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종부 위원입니다. 여기 그 설치방법! 어린이집 무상임차! 임대기간을 2023년도 11월 1일부터 ······ 10월 1일부터! 2034년 2월 28일까지로 돼 있는데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이것은 어떤 것을 뜻합니까?

현재 지금 한듬어린이집은요 그 대한불교조계종 대흥사 소유의 건물입니다. 근데 이거를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려면 그 사용권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관련법에 근거해서 좀 모두에 설명드렸다시피 2019년 9월에 관련 법규가 바뀌어서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해남군에서 저거를 무상사용을 하겠다! 대신 조계종에서는 무상으로 해남군에 제공을 하고 국공립 시설로 전환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기본 지침상 최하 5년에서 10년까지 장기임차를 하는 걸 기본원칙으로 해서 국공립 전환시설에 대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흥사에서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조계종에서 그 무상으로 10년간 임차를 하겠다는 얘기죠!

네네. 해남군에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해남군에!

예. 이제 ······

근데 법에도 보면은 무상도 물론 있지만 기부채납하면 좋겠다라고 돼 있는데 기부채납은 왜 안 한가요?

아, 이제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소유권 자체를 완전히 넘겨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민간시설에서 사실은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그런 것을, 매각을 원하는 경우는 더러 있을 수 있지만 기부채납은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걸로 보여지고요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정부에서는 국공립을 하려면 우리가 뭐 정부에서 모든 재산을, 부동산을 취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새로 매입을 하거나 해야 되면 경제적인 부담이 엄청 크기 때문에 기존에,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해남군이 새롭게 땅이나 새로운 건물을 지어갖고 어린이집을 지었을 경우에는 기존의 보육시설의 운영에 또 상당히 타격이 갑니다. 보육수요는 한정적인데 우리가 국공립을 많이 지어서 새롭게 했을 경우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기존의 민간시설도 보호하면서 정부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국공립 시설을 늘리기 위해서 서로 협업하는 차원에서 관련 법들이 이렇게 개정이 됐고요. 그래서 장기 ······ 민간에서는 무료로 재산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것에 대한 재정투자가 시설비적 투자가 최소화되기 때문에 좋은 이득이 있고 또 어린이집 측면에서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지고 또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법이 개정됐고 시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한듬어린이집이 처음부터 공립이었습니까?

공립이 아니고요. 거기는 조계종 대흥사에서 여기는 비영리단체에서 설치 운영을 했던 시설입니다. 1997년도 정도에 설치 ······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설치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운영해 오고 있는 시설이고요. 이렇게 비영리단체에서 운영을 하다가 이제는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기 위한 저기인데 국공립시설일 경우에는 우리가 지자체가 직접 직영을 하거나 아니면 민간위탁을 해야 하는데 직접 직영을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니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의회에 안건으로 지금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지원은 우리 군에서 다 했죠? 그렇죠!

네. 인건비 전액을 준 것은 아니고요. 인건비의 80%는 지원을 했고 나머지는 자체 보육료 수입을 가지고 충당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100% 이제 지원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국공립도 운영비 지원에 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국공립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연료비 1개소당 한 연 200만 원 정도 금년도 기준으로 보면 그 정도 추가 나가고 있고 원장이나 교직원에 대해서 월 7만 원 정도 수당이 타 법인에 비해서 더 추가적으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국공립으로 전환된다고 해서 저희가 그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난다거나 뭐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아니, 이제 우리가 밖에서 비춰질 때는 여태까지 조계종에서 운영을 하다가 이제 운영상 문제점이 생기니까 우리 군으로 위탁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와요, 지금 밖에서도.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사실은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추가설명 더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아니, 됐어요. 됐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지금 한듬어린이집은 굉장히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저희가 해남군 전체 어린이집 22개소가 평균 보육률이 55.03%입니다. 근데 한듬어린이집은 전체 정원 75명 중에 현원 74명으로 운영 상태가 아주 양호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공립보육시설은 타 어린이집에 비해서 하나의 좋은 모델을, 모델로써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환경이나 운영여건, 운영실적 모든 면에 있어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써 손색이 없고 다른 어린이집의 어떤 견인차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적합하다고 판정을 해서 한듬어린이집을 국공립 전환시설로 이렇게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지금 교직원들은 현재 우리 일반어린이집하고 지금 현재 우리 한듬어린이집하고의 그 차이는 많이 없는가요? 그 숫자 임명 외 교직원!

교직원들은 ······

지금 여기는 보니까 74명에 16명의 지금 교직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선생님이.

네네.

16명이 있는데 다른 우리 현재 그 해남에 어린이집들의 그 뭡니까? 선생님들하고는 어떤가요?

그 교사배치에 관한 규정은요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몇 세 아이는 몇 명에서 몇 명일 때 교사 1명!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어린이집이든 그것은 동일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보육교사에는 보면 보육교사 1급, 2급 뭐 이런 자격기준들이 조금 있습니다.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그래서 이제 보육교사 1급이 조금 더 그 뭐라고 할까? 교육, 교육이수시간이나 여러 가지 조금 더 경험치가 많다거나 더 경력이 있다거나 이래서 수준이 더 높은 교사들이 1급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국공립 전환을 할 때는 그런 교사들의 뭐 1급 교사가 몇 명이냐 뭐 이런 것도 다 평가기준에 들어가서 적합하다고 판단돼서 심사에 통과해가지고 국공립 전환대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이제 법률적으로는 물론 몇 명당! 학생 몇 명당 교사 1명 이렇게 제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래요. 왜냐면 다른 데도 이 정도 숫자가 되면 이 정도 교직원이 되는가 여쭤본 겁니다.

네네네. 동일합니다. 그것은!

동일합니까?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네.

여기까지입니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절차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공립어린이집 지금 현재 이 전환절차를 보면요 일단은 저희가 이번 추경에 리모델링비 1억5000, 기자재비 1000만 원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다뤄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으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재산권을 우리 해남군이 사용권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 8월 21일자로 무상임대 저기를 했구요. 그리고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이제 보육정책위원회라고 저희 해남군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실제적인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는 어린이집은 설치 운영을 하려면 상당기간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기간을 두고 미리서 정책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민간위탁 동의는 의회에서 관련 규정에 근거하면 90일 이전에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90일 이전인가? 저희가 동의를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민간위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러니까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최종 그 수탁자에 대한 심의 결정이 완료되면 저희가 그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선정된 수탁자로 이렇게 운영권자를 변경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건 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할 때 절차잖아요!

예.

제 이야기는 지금 사설! 어린이집이여.

예.

한듬어린이집은 그렇죠?

예.

지금 우리는 사설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민간위탁 절차를 밟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럼 어느 시점에 공립이 되어서 이걸 민간위탁 하느냐! 뭔가 이 절차가 명확하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떤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승인의 절차가 있든지 안 그러면 해남군의회에서 승인의 절차가 있든지 안 그러면 뭐 어디에서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공립어린이집으로 한다라는 결정을! 그 결정을 어디에서 하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합니다.

보육정책위원회가 ······ 해남군 내에 보육정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예. 그 ······ 지금 위원장님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정확히 어떤 건지 제가 좀 감이 잘 안 와서 ······

자, 지금 사설이여!

예예.

우리는 사설을 가지고 민간위탁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네.

사실은 공립이어야만 민간위탁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사설어린이집이 어느 시점에 공립어린이집이 되냐? 이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최종목표는요 내년 3월 1일부터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하게 되고요 그 사전절차로는 지금 일단은 우리 군이 국공립 전환을 위한 장기임차계약을 완료했고요. 장기임차계약을 완료해서 그 시설을 개조하고 내부적으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이제 그렇게 하고 의회에서 또 이렇게 민간동의에 대해서 위탁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시면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그 신청을 받아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고 ······

과장님!

2월 21일자로 사설은 폐지하고! 3월 1일자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해서 인가증을 변경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

그러니까! 그 인가증 변경이죠? 인가증 변경!

예.

그걸 누가 하죠?

군에서 합니다.

해남군에서!

네.

그럼 우리는 인가증이 변경되기 이전의 시설! 사설시설을 민간위탁에 동의를 해야 되네. 의회에서는?

그 이제 민간 ······ 지금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8월 21일자로 저쪽 건물을 우리가 사용하겠다! 사용하겠다라고 동의를 받았고 그래서 저 건물은 그러면 지금 8월 20일, 9월 ······ 10월 1일부터 저희 건물이나 마찬가지에요. 이후로는 저희가 계약이후 시점으로는요. 그러면은 그 건물에서 우리가 그런 준비절차들을 하고! 하는데 이제 사실은 우리 그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보면 90일 이전에 사전동의를 받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또 어린이집에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을 하는 것은 상당기간 전에 한 5∼6개월 전에 이렇게 심의·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

과장님!

예.

죄송합니다. 아직 ······ 뭐냐면 제가 질문하는 내용과 그리고 과장님이 이걸 설명하는 포인트가 서로 다른 거 같애요.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지금은 사설이여! 우리가 그 건물을 사용하게 하고자 했다 할지라도 현재는 사설이지 않습니까? 이 사설기관을 우리 해남군의회에서 민간위탁을 주겠다라는 지금 뜻이에요, 사실은. 현재 이 시점은!

네.

그렇죠? 그렇다라면 공립이어야만이 우리가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데! 이 공립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언제쯤이냐? 저는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은 3월 1일자라고 그래요. 3월 2일자! 그러면 우리는 이미 그 이전에 사설시설을 민간위탁 주자고, 민간위탁 주자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어요. 이 절차가 과연 맞는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음에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 저희는 어차피 3월 2일을 목표로! 3월 2일을 하는 걸 전제로 사전에 의회에서 동의를 하는 것은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지 이미 확정을 해 놓고 나중에 동의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죄송합니다. 지금 동의하는 건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남의 사유재산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권리행사를 하겠다라는 꼴이여! 지금.

아니, 이미 무상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장기 무상임차가 확정이 ······

자, 건물은 그럴 수 있어! 그렇지만 그 사설어린이집! 한듬어린이집 이게 현재 사설이다고!

네.

우리가 사설어린이집을 위탁하는 거지.

아니요. 3월 1일 이후 시점을 가지고 미리서 논의를 하는 거지 현재 시점이 아닙니다. 3월 1일 이후에 민간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십사 하고 저희가 안건으로 제안을 한 거지 현재 시점에 의미는 아니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혹시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문하실 거예요? 박종부 위원님.

네네.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듬어린이집이 그렇게 사설어린이집으로 잘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최모범이 되는 어린이집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기어코 잘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우리 공립으로 만들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본인들께서 그걸 원하고 있고요. 저희가 우리가 군에서 봤을 때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는 시설이니 ······

그러니까 잘하고 있으니까 잘하게끔 해줘야지!

예. 아니요! 이제 이렇게 됐으면 보육환경에 대한 그런 개선을 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실제로 공립어린이집으로써의 신뢰도 부분! 주민들은 사실은 주민들이 볼 때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도가 민간어린이집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군 또한 그렇고요. 그리고 사실은 최근에 저희가 이제 이런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뭐 언론을 홍보를 한 건 아니었는데 그 업무보고를 했던 자료를 갖고 어느 신문사에서 한듬어린이집이 이렇게 국공립으로 전환된다는 보도화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어린이집에 부모들이 엄청 축하하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답니다. 그만큼 우리 지역에 학부모님들은 국공립시설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또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 군에서는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잘하고 있는 시설을 국공립시설로 해서 더욱 잘하도록 해서 그게 모범이 되게 그래서 다른 시설들이 그런 식으로 ······

지금 우리 해남군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아닌 집이 몇 개나 되죠?

전체 현재 22개 시설 중에 현재는 4개가 국공립이기 때문에 나머지 18개가 아닙니다.

18개가 아니라도 전부 다 우리 군비 지원받아갖고 운영하고 있죠?

군비를 지원을 받는 건 전혀 안 받지는 않고요. 어린이집의 운영형태는 인건비나 이런 부분의 일부를 인건비의 80%를 지원받는 게 법인시설, 국공립, 법인, 단체 이런 데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그렇고요.

그러니까 거의 다 법인이죠?

아니, 법인 ······ 민간시설이 7개 정도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럼 민간시설은 지금 지원을 안 받습니까?

민간시설은 인건비 지원은 별도로 정부 차원에서 받지 않습니다. 다만 거기는 보육료 수입 자체가 법인시설이 하는 그 바우처단가하고 민간시설하고의 단가 자체가 틀려요. 더 많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보육료로 ······

그러면 한듬어린이집에 이 학생 및 그 학부형들한테 국공립으로 이양한다는 어떤 전부 의견은 다 받았는가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의견수렴절차가 이걸 전환하는데 뭐 필수사항이지는 않고요. 또 ······

아니,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민원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어린이들 문제에 있어서는. 그래서 제가 우리가 국공립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그래도 최소한 학생들의 그 학부형들한테 어떤 의견은 수렴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수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이양하기 전에 그래도 최소한 우리 학부형들이라든가 어린이들한테 이렇게 전환이 된다는 서로 그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이제 ······

근데 안 거쳤죠? 아직.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없었던 걸로 알고요. 이제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할 때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은 ······

보육정책위원회는 ······ 아니, 그러니까 보육정책위원회라는 것은 우리 군의 시설 아닙니까! 일부.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 당사자들은 학생들이여. 학생들! 그렇죠?

네.

학생들이 그냥 아무 그 뜻도, 학부형의 뜻도 없이 그냥 이리 전환되고, 전환되고 이렇단 말이죠. 그래갖고 만일 어떤 민원이나 제기되면 우리 군에서 책임져야 될 것 아닌가요. 그렇죠? 그니까 물론 다 찬성도 하겠지만 아마 반대의견도 분명하니 있을 겁니다! 그 속에서는.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충분하게 수렴해 보시고 나는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 부분들은 (계속 책상 두드리는 위원 있음) 필요하다면 조사를 하는 것은 또 알리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어린이집은 일반 학교처럼 학군제로 의무적으로 배정되는 게 아니고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어린이집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드렸지만 갑자기 잘하고 있는 저 사설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을 한다! 그렇죠? 이때까지 우리 조계종에서 그 어린이집을 운영을 해가면서 아무 탈 없이 잘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잘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잘하다가 왜 국공립으로 전환을 시키겠느냐. 의구심도 들더라.” 하는 사람도 있더란 얘기예요.

아,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해보시고 했으면 좋겠다. 왜? 단지 10년이라는 무상! 그 조건에 부합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무상으로 임차해주겠다는 것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환시키기 위한 절차다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사항이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부채납을 하든지. 두 개 중에 한 가지는 해야 될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요. 정말 대흥사에서 조계종에서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부채납을 해야 맞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지만은 임대로 지금 운영을 맡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결론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한번 지켜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자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자입니다. 이번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해남군 국가 암 유소견자 정밀 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과 해남군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727호 해남군 국가 암 유소견자 정밀 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 암 검진결과 대장암 및 유방암에 한하여 추가검진이 필요한 자에게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으로서 필요성은 인정되나 다만 보건소에서 ‘2차 정밀 검사 및 정밀 검진’이란 용어를 2023년 국가 암 검진사업 안내지침과 일관된 용어로 ‘추가 검사’로 재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한바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관련 용어를 ‘추가 검사’로 통일하여 수정되어야 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28호 해남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대응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민·관·경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써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19호 해남군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대표음식점과 별개로 다양한 로컬맛집을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으로서 필요성은 인정되나 다만 동 조례 제15조에서 별지1호 서식에 대한 문구를 삭제하고 별지2호 서식만을 표기하는 것은 처리절차에 맞지 않는바 정비되어야 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20호 해남군 고산유적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두륜미로파크, 우수영관광지, 땅끝관광지에 대한 입장료가 무료화됨에 따라 고산유적지 활성화를 위하여 입장료를 무료로 개정한 사항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21호 해남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의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내용으로서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31호 해남군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해남군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모집공고 전에 해남군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운영의 전문성, 현장성 강화가 필요한 사무인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자 선정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22호 공립한듬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듬어린이집이 2023년 국공립 전환대상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됨에 따라 위탁계약 전에 해남군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장기임차 무상계약을 체결한 기존 운영자에게 5년간 최초 운영을 위탁함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남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5항에 따라 2023년 상반기 군금고 자금 운용 및 재무 건전성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8. 2023년 상반기 군금고 자금 운용 및 재무건전성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천병오입니다. 「해남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서 금고에 자금 운용 사항 및 재무 건전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금고 기관 현황입니다. 해남군 제1금고는 NH농협은행 해남군지부, 제2금고는 광주은행 해남지점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제1금고에서, 기금은 1·2금고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고 약정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5년 12월 말까지 4년간이며 보고서 작성 기준일은 2023년 6월 30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고 운영은 상·하반기 정기점검을 통해서 재정운영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공자금을 활용한 이자수입 증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올해 공공예금이자수입은 109억800만 원을 목표로 금일 현재 약 36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3페이지 금고별 재무 건전성 및 자금운용 현황입니다. 주요 경영지표는 금융감독원의 경영상태 안정으로 인정받는 우수등급이며 국내 신용평가는 국내 신용평가 기준상 투자적격으로 인정받는 최고 매우우수 등급입니다. 4페이지 자금관리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자금은 농협은행에서, 기금은 농협은행과 광주은행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30일 현재 예탁금은 4801억8572만2천 원, 예금이자는 31억859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금 종류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페이지 사업자 평잔은 농협은행 2768억1616만4천 원, 광주은행 2119억6725만2천 원으로 계정별 평균 적용금리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고 전산시스템 보안상황은 적합, 그리고 2023년 협력사업실적은 2억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오 재무과장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민홍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홍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수치상으로 이렇게 봐도 뭡니까! 그 금리가 그 전년도에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2021년, 2022년 코로나 상황에서는 금리가 거의 0.1% 미만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안정화 시기에 접어들면서 약 3%대까지 지금 금리가 상승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관리하는 자금도 규모가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수치상으로 보니까 금리가 좀 높은 곳도 있고 0.5%짜리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어떻습니까?

기관별로 예치하고 있는 정기예금은 이율이 3%대, 그리고 묶어 놓지 않는 보통예금은 그 미만이 되겠습니다.

또 협력사업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좀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까?

협력사업은 총액 내에서 연도별로 이렇게 출연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평 ······ 이자수입률이 30 ······ 지금 현재 6월 말 기준인데 지금 오늘 기준까지 해서는 얼마?

37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좀 더 늘었네요. 아무튼 어떤 우리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이 좀 없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드는데요 더 열심히 분발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남군의회에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더 열심히 이자수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다 우리 과장님, 지금 이렇게 이자수익이 많이 확대되고 하는데 정말로 이런 기사는 타의 모범이 되는 기삿거리가 되는데 이런 기사 한번 실은 적을 못 봤어요.

과거에 기사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수입 노력하고 있다는 거 나온 거 있고요. 또 이번 보고를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약 연간 100억대 목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37억 정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의회와 같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공감해 주시면 뭐 언론보도화를 해보겠습니다.

집행부에 다른 것들은 무지하게 발빠르게 하더만 이런 것들은 왜 발빠르게 안 한가 모르겠어.

이번 보고를 마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하기 전에 해야지 이미 답이 나왔는데. 그렇죠?

예, 더 많은 성과를 바탕으로 더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어째 1면에 좀 크게 한번 실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부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월 4일 오전 10시에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고 제33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4명) 김은자 전문위원 이영진 정책지원팀장 변영욱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