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부 의원 5분자유발언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부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계시고 박종부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민홍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개정이 되었어야 되는데 ······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 해남군 고산유적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고산유적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명화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팀장 강명화입니다. 의안번호 제3720호 해남군 고산유적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매년 무료입장 관람객 증가 추세로 입장료 수입이 감소하여 입장료 징수 의미가 낮은 실정으로 관내 주요관광지 입장료 무료화와 연계하여 여행객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산유적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고산유적지 입장료 무료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입장료 무료화 추진에 따른 관련 조문 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는 입장료 무료화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매주 월요일을 휴관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7조 요금표 게시는 입장요금을 삭제하고 준수사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장료 무료화 추진에 따른 관련 조문 삭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2조 용어의 뜻 제3호에서 제6호 조항과 안 제4조 입장료 면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별표1 입장료 요금표 및 별지 제1호에서 제4호 입장료 관련서식을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는 「문화재보호법」 제49조이며 2023년 6월 23일부터 7월 12일까지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모두 완료하였으며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고산유적지의 활성화를 위해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화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월요일 휴관일이기 때문에 ······ 월요일은 휴관입니다.

현재는 월요일은 이제 많이 없는 실정입니다.

월요일 휴관일은 예전부터 처음 개관했을 때부터 계속하고 있는 사항이라 ······

네.

네.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내부, 내부 안 건물은 들어가셔서 관람하실 수는 없지만 유적지 내의 공간들은 충분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일직자는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휴관일로 지정되 있기 때문에.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이기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금 한듬어린이집은요 그 대한불교조계종 대흥사 소유의 건물입니다. 근데 이거를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려면 그 사용권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관련법에 근거해서 좀 모두에 설명드렸다시피 2019년 9월에 관련 법규가 바뀌어서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해남군에서 저거를 무상사용을 하겠다! 대신 조계종에서는 무상으로 해남군에 제공을 하고 국공립 시설로 전환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기본 지침상 최하 5년에서 10년까지 장기임차를 하는 걸 기본원칙으로 해서 국공립 전환시설에 대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해남군에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예. 이제 ······

아, 이제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소유권 자체를 완전히 넘겨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시설에서 사실은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그런 것을, 매각을 원하는 경우는 더러 있을 수 있지만 기부채납은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걸로 보여지고요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정부에서는 국공립을 하려면 우리가 뭐 정부에서 모든 재산을, 부동산을 취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새로 매입을 하거나 해야 되면 경제적인 부담이 엄청 크기 때문에 기존에,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해남군이 새롭게 땅이나 새로운 건물을 지어갖고 어린이집을 지었을 경우에는 기존의 보육시설의 운영에 또 상당히 타격이 갑니다. 보육수요는 한정적인데 우리가 국공립을 많이 지어서 새롭게 했을 경우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기존의 민간시설도 보호하면서 정부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국공립 시설을 늘리기 위해서 서로 협업하는 차원에서 관련 법들이 이렇게 개정이 됐고요. 그래서 장기 ······ 민간에서는 무료로 재산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것에 대한 재정투자가 시설비적 투자가 최소화되기 때문에 좋은 이득이 있고 또 어린이집 측면에서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지고 또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법이 개정됐고 시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공립이 아니고요. 거기는 조계종 대흥사에서 여기는 비영리단체에서 설치 운영을 했던 시설입니다. 1997년도 정도에 설치 ······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설치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운영해 오고 있는 시설이고요. 이렇게 비영리단체에서 운영을 하다가 이제는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기 위한 저기인데 국공립시설일 경우에는 우리가 지자체가 직접 직영을 하거나 아니면 민간위탁을 해야 하는데 직접 직영을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니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의회에 안건으로 지금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인건비 전액을 준 것은 아니고요. 인건비의 80%는 지원을 했고 나머지는 자체 보육료 수입을 가지고 충당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국공립도 운영비 지원에 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국공립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연료비 1개소당 한 연 200만 원 정도 금년도 기준으로 보면 그 정도 추가 나가고 있고 원장이나 교직원에 대해서 월 7만 원 정도 수당이 타 법인에 비해서 더 추가적으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국공립으로 전환된다고 해서 저희가 그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난다거나 뭐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사실은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추가설명 더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지금 한듬어린이집은 굉장히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저희가 해남군 전체 어린이집 22개소가 평균 보육률이 55.03%입니다. 근데 한듬어린이집은 전체 정원 75명 중에 현원 74명으로 운영 상태가 아주 양호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공립보육시설은 타 어린이집에 비해서 하나의 좋은 모델을, 모델로써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환경이나 운영여건, 운영실적 모든 면에 있어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써 손색이 없고 다른 어린이집의 어떤 견인차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적합하다고 판정을 해서 한듬어린이집을 국공립 전환시설로 이렇게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교직원들은 ······

네네.

그 교사배치에 관한 규정은요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몇 세 아이는 몇 명에서 몇 명일 때 교사 1명!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어린이집이든 그것은 동일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보육교사에는 보면 보육교사 1급, 2급 뭐 이런 자격기준들이 조금 있습니다.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그래서 이제 보육교사 1급이 조금 더 그 뭐라고 할까? 교육, 교육이수시간이나 여러 가지 조금 더 경험치가 많다거나 더 경력이 있다거나 이래서 수준이 더 높은 교사들이 1급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국공립 전환을 할 때는 그런 교사들의 뭐 1급 교사가 몇 명이냐 뭐 이런 것도 다 평가기준에 들어가서 적합하다고 판단돼서 심사에 통과해가지고 국공립 전환대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네네네. 동일합니다. 그것은!

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절차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공립어린이집 지금 현재 이 전환절차를 보면요 일단은 저희가 이번 추경에 리모델링비 1억5000, 기자재비 1000만 원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다뤄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으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재산권을 우리 해남군이 사용권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 8월 21일자로 무상임대 저기를 했구요. 그리고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이제 보육정책위원회라고 저희 해남군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실제적인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는 어린이집은 설치 운영을 하려면 상당기간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기간을 두고 미리서 정책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민간위탁 동의는 의회에서 관련 규정에 근거하면 90일 이전에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90일 이전인가? 저희가 동의를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민간위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러니까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최종 그 수탁자에 대한 심의 결정이 완료되면 저희가 그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선정된 수탁자로 이렇게 운영권자를 변경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건 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할 때 절차잖아요!

예.

제 이야기는 지금 사설! 어린이집이여.

예.

한듬어린이집은 그렇죠?

예.

지금 우리는 사설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민간위탁 절차를 밟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럼 어느 시점에 공립이 되어서 이걸 민간위탁 하느냐! 뭔가 이 절차가 명확하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떤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승인의 절차가 있든지 안 그러면 해남군의회에서 승인의 절차가 있든지 안 그러면 뭐 어디에서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공립어린이집으로 한다라는 결정을! 그 결정을 어디에서 하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합니다.

보육정책위원회가 ······ 해남군 내에 보육정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예. 그 ······ 지금 위원장님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정확히 어떤 건지 제가 좀 감이 잘 안 와서 ······

자, 지금 사설이여!

예예.

우리는 사설을 가지고 민간위탁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네.

사실은 공립이어야만 민간위탁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사설어린이집이 어느 시점에 공립어린이집이 되냐? 이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최종목표는요 내년 3월 1일부터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하게 되고요 그 사전절차로는 지금 일단은 우리 군이 국공립 전환을 위한 장기임차계약을 완료했고요. 장기임차계약을 완료해서 그 시설을 개조하고 내부적으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이제 그렇게 하고 의회에서 또 이렇게 민간동의에 대해서 위탁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시면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그 신청을 받아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고 ······

과장님!

2월 21일자로 사설은 폐지하고! 3월 1일자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해서 인가증을 변경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

그러니까! 그 인가증 변경이죠? 인가증 변경!

예.

그걸 누가 하죠?

군에서 합니다.

해남군에서!

네.

그럼 우리는 인가증이 변경되기 이전의 시설! 사설시설을 민간위탁에 동의를 해야 되네. 의회에서는?

그 이제 민간 ······ 지금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8월 21일자로 저쪽 건물을 우리가 사용하겠다! 사용하겠다라고 동의를 받았고 그래서 저 건물은 그러면 지금 8월 20일, 9월 ······ 10월 1일부터 저희 건물이나 마찬가지에요. 이후로는 저희가 계약이후 시점으로는요. 그러면은 그 건물에서 우리가 그런 준비절차들을 하고! 하는데 이제 사실은 우리 그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보면 90일 이전에 사전동의를 받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또 어린이집에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을 하는 것은 상당기간 전에 한 5∼6개월 전에 이렇게 심의·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

과장님!

예.

죄송합니다. 아직 ······ 뭐냐면 제가 질문하는 내용과 그리고 과장님이 이걸 설명하는 포인트가 서로 다른 거 같애요.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지금은 사설이여! 우리가 그 건물을 사용하게 하고자 했다 할지라도 현재는 사설이지 않습니까? 이 사설기관을 우리 해남군의회에서 민간위탁을 주겠다라는 지금 뜻이에요, 사실은. 현재 이 시점은!

네.

그렇죠? 그렇다라면 공립이어야만이 우리가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데! 이 공립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언제쯤이냐? 저는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은 3월 1일자라고 그래요. 3월 2일자! 그러면 우리는 이미 그 이전에 사설시설을 민간위탁 주자고, 민간위탁 주자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어요. 이 절차가 과연 맞는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음에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 저희는 어차피 3월 2일을 목표로! 3월 2일을 하는 걸 전제로 사전에 의회에서 동의를 하는 것은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지 이미 확정을 해 놓고 나중에 동의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죄송합니다. 지금 동의하는 건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남의 사유재산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권리행사를 하겠다라는 꼴이여! 지금.

아니, 이미 무상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장기 무상임차가 확정이 ······

자, 건물은 그럴 수 있어! 그렇지만 그 사설어린이집! 한듬어린이집 이게 현재 사설이다고!

네.

우리가 사설어린이집을 위탁하는 거지.

아니요. 3월 1일 이후 시점을 가지고 미리서 논의를 하는 거지 현재 시점이 아닙니다. 3월 1일 이후에 민간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십사 하고 저희가 안건으로 제안을 한 거지 현재 시점에 의미는 아니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혹시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문하실 거예요? 박종부 위원님.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인들께서 그걸 원하고 있고요. 저희가 우리가 군에서 봤을 때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는 시설이니 ······

예. 아니요! 이제 이렇게 됐으면 보육환경에 대한 그런 개선을 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실제로 공립어린이집으로써의 신뢰도 부분! 주민들은 사실은 주민들이 볼 때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도가 민간어린이집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군 또한 그렇고요. 그리고 사실은 최근에 저희가 이제 이런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뭐 언론을 홍보를 한 건 아니었는데 그 업무보고를 했던 자료를 갖고 어느 신문사에서 한듬어린이집이 이렇게 국공립으로 전환된다는 보도화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어린이집에 부모들이 엄청 축하하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답니다. 그만큼 우리 지역에 학부모님들은 국공립시설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또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 군에서는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잘하고 있는 시설을 국공립시설로 해서 더욱 잘하도록 해서 그게 모범이 되게 그래서 다른 시설들이 그런 식으로 ······

전체 현재 22개 시설 중에 현재는 4개가 국공립이기 때문에 나머지 18개가 아닙니다.

군비를 지원을 받는 건 전혀 안 받지는 않고요. 어린이집의 운영형태는 인건비나 이런 부분의 일부를 인건비의 80%를 지원받는 게 법인시설, 국공립, 법인, 단체 이런 데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그렇고요.

아니, 법인 ······ 민간시설이 7개 정도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민간시설은 인건비 지원은 별도로 정부 차원에서 받지 않습니다. 다만 거기는 보육료 수입 자체가 법인시설이 하는 그 바우처단가하고 민간시설하고의 단가 자체가 틀려요. 더 많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보육료로 ······

글쎄요. 뭐 의견수렴절차가 이걸 전환하는데 뭐 필수사항이지는 않고요. 또 ······

네, 이제 ······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없었던 걸로 알고요. 이제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할 때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은 ······

네.

예. 그런 부분들은 (계속 책상 두드리는 위원 있음) 필요하다면 조사를 하는 것은 또 알리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어린이집은 일반 학교처럼 학군제로 의무적으로 배정되는 게 아니고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어린이집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

네, 잘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자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자입니다. 이번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해남군 국가 암 유소견자 정밀 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과 해남군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727호 해남군 국가 암 유소견자 정밀 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 암 검진결과 대장암 및 유방암에 한하여 추가검진이 필요한 자에게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으로서 필요성은 인정되나 다만 보건소에서 ‘2차 정밀 검사 및 정밀 검진’이란 용어를 2023년 국가 암 검진사업 안내지침과 일관된 용어로 ‘추가 검사’로 재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한바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관련 용어를 ‘추가 검사’로 통일하여 수정되어야 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28호 해남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대응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민·관·경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써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19호 해남군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대표음식점과 별개로 다양한 로컬맛집을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으로서 필요성은 인정되나 다만 동 조례 제15조에서 별지1호 서식에 대한 문구를 삭제하고 별지2호 서식만을 표기하는 것은 처리절차에 맞지 않는바 정비되어야 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20호 해남군 고산유적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두륜미로파크, 우수영관광지, 땅끝관광지에 대한 입장료가 무료화됨에 따라 고산유적지 활성화를 위하여 입장료를 무료로 개정한 사항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21호 해남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의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내용으로서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31호 해남군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해남군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모집공고 전에 해남군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운영의 전문성, 현장성 강화가 필요한 사무인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자 선정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22호 공립한듬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듬어린이집이 2023년 국공립 전환대상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됨에 따라 위탁계약 전에 해남군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장기임차 무상계약을 체결한 기존 운영자에게 5년간 최초 운영을 위탁함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남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5항에 따라 2023년 상반기 군금고 자금 운용 및 재무 건전성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8. 2023년 상반기 군금고 자금 운용 및 재무건전성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천병오입니다. 「해남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서 금고에 자금 운용 사항 및 재무 건전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금고 기관 현황입니다. 해남군 제1금고는 NH농협은행 해남군지부, 제2금고는 광주은행 해남지점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제1금고에서, 기금은 1·2금고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고 약정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5년 12월 말까지 4년간이며 보고서 작성 기준일은 2023년 6월 30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고 운영은 상·하반기 정기점검을 통해서 재정운영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공자금을 활용한 이자수입 증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올해 공공예금이자수입은 109억800만 원을 목표로 금일 현재 약 36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3페이지 금고별 재무 건전성 및 자금운용 현황입니다. 주요 경영지표는 금융감독원의 경영상태 안정으로 인정받는 우수등급이며 국내 신용평가는 국내 신용평가 기준상 투자적격으로 인정받는 최고 매우우수 등급입니다. 4페이지 자금관리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자금은 농협은행에서, 기금은 농협은행과 광주은행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30일 현재 예탁금은 4801억8572만2천 원, 예금이자는 31억859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금 종류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페이지 사업자 평잔은 농협은행 2768억1616만4천 원, 광주은행 2119억6725만2천 원으로 계정별 평균 적용금리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고 전산시스템 보안상황은 적합, 그리고 2023년 협력사업실적은 2억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오 재무과장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민홍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기사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수입 노력하고 있다는 거 나온 거 있고요. 또 이번 보고를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약 연간 100억대 목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37억 정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의회와 같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공감해 주시면 뭐 언론보도화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보고를 마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많은 성과를 바탕으로 더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부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월 4일 오전 10시에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고 제33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4명) 김은자 전문위원 이영진 정책지원팀장 변영욱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