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구자성 의원 발언

제226회 제차 재무건설위원회201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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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등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변봉섭 건설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은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해 부서 건제순으로 실시하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보충질의는 본질의를 하신 위원님께 우선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박현청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국장님, 과장님 휴일 잘보내셨습니까? 과장님, 자전거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자전거보관대가 대략 얼마 있어요?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3,630개.

조수학위원

대략은 그 수요가 수용자들은 다 이렇게 거치할 수 있나요? 좀 모자라죠?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니고 표현상 자전거보관대로 되어 있는데 실은 자전거거치대입니다. 지금 주민들이 생각해는 보관대로 생각하고 있는데 자전거거치대는 일시적인 사용이거든요. 거기다가 올해 자전거는 본인 집에 본인이 관리하고 보관해야 되고 거치대는 내가 어디를 갈아타거나 할 때 그때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치대 숫자가 적어서 못한 게 아니고 집에서 보관하지 않고 밖에다 보관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거치대 숫자 자체는 부족한 숫자는 아닙니다.

조수학위원

집에서 가져나와서 예를 들면 역세권 같은 데는 채워놓고 출근했다가 퇴근할 때 가져가야 되는데 이게 인식이 잘못 돼서 거치로 그냥 거기다가 며칠 달아놓고 보관하는 걸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실 수용자가 쓸 수가 없고 아무렇게나 가드레일에 스텐레스로 해놓은 가로막 해놓은 데에 메달아놓고 가고 이런 현실을 사실 역세권은 보기도 흉하고 그 다음은 무질서하게 이렇게 달아놓고 가는 모양새는 이 도시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나요? 일반단속은 할 수 있는 그런 교통행정과에서는 단속하거나 그러지 못하죠?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장기방치 자전거에 대해서만 수거해서 정비하는 그리고 공고해서 수거하고 그걸 쓸 수 있는 자전거는 고쳐서 저소득층한테 제공해주고 그렇지 않은 자전거에 대해서는 고물로 해서 파는 그 정도이지 자전거 자체가 번호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수요자를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법이나 제도 적으로 어떤 고쳐지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 상태 이상으로 서 솔직히 말해서 1,000만원 넘는 자동차도 길에도 놓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자전거는 그 정도까지 접근하기가 아직도 제도나 이런 것은 미비한 걸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혹시 산책로에 자전거를 차고 타고 다니는 분들이 이렇게 운행중에 접촉사고라든가 사고나는 것도 저희 행정과에서 관련이 있나요?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관계가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관계가 없나요?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교통단속분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는 거기까지는 처리 못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것과는 관계가 없는 걸로 폐자전거를 아까 거치대에 이렇게 묶어놓고 그냥 가져가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사실 펑크가 나서 쓰지도 못 쓰는 자전거는 거둬가는 시기가 있나요?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지금 소위 말하면 거치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공공에 제공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유지에 있는 사유지나 아파트단지내 있는 자전거는 실은 저희들이 훼손 못하고 공공장소에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는 공고를 하고 거기에 있는 자리에 공고문을 붙여주고 그것을 수거해주는 그런 형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이렇게 활동하고 관리하고 수요파악하고 이러자면 예산이 필요한데 직원님들은 이 예산은 대충 얼마나 예산 3,500만원 주로 뭐예요?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지금 하고 있는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와서 공고하고 하는 데서 수거하는 데는 우리 인력이 그냥 하기 때문에 위탁업체가 하기 때문에 싫은 거기에는 인력이 포함되는 거지 방치자전거를 훼손하는 데는 특별히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수학위원

예산에 들어가 있는 3,500만원은 주로 뭐예요?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거치대수리하고 자전거주입기 고쳐주고 부족하면 더 설치해주고 그러니까 시설비에 들어가는 돈이 대부분입니다.

조수학위원

잘 알았습니다. 주민들이 참 생활하기에 좀 편리하게 자전거이용하도록 계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뭐 하나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갈현초교 앞에 아마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늘 지적하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 여러 번 전화가 와서 제가 그랬어요. 제 공약사항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 4억 8,000을 들여서 시 사업을 해도 그 소형화 버스로 바꾸지 않는 한 아무 효과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얘기거리가 많이 나오더라구요. 제가 알아본 결과 거기가 25인승하고 21인승이지요. 그런데 25인승이나 21인승의 승차인원이 정원이 몇 명입니까?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승차정원이요. 지금 그러니까 입석을 허용하기 때문에 승차정원이라고는 공식적으로 입석이 있는 곳은 공식적으로 몇 명까지 태워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기노만위원

있어요. 과장님 제가 자료를 뽑아왔습니다.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셨지요. 감사 때 직원을 불러서 물어본 결과 21인승은 80명을 탑승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15인승은 50명을 탑승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이게 대우차지요. CNG도시형 차량이 25인승이 59명입니다. 정원이 그런데 관계기관의 직원들은 80명이라고 하는데 잘못알고 계시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왜 정원을 물어보느냐 하면 15인승이 마을버스가 대부분이 15인승이지요. 그분들이 직원들은 50명을 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21승은 80명을 탄다는데 잘못알고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데이타를 보니까 6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통 운행횟소가 29회에서 31회까지 하더라구요. 하루량이 1차당 1,000명 정도 태우더라구요. 보니까 탑승인원이 보통 많은 것이 75명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15명, 19명, 25명 이래요. 49명 그러면 직원들이 말씀하시는 15인승에도 50명이 탑승하신다는데 굳이 25인승이 필요없다는 말씀입니다. 80명이 안타요. 데이타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많이 타봐야 62명, 22명, 31명, 46명, 25명, 47명 이게 기존인데 무엇 때문에 대형차를 사용하느냐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데이타를 봐서 70명 80명이 탄다면 대형차가 필요하다 하겠는데 굳이 탑승 인원이 40, 50명에 불과한데 15인승은 50명이 탄다는 겁니다.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어떻든 60명이고 59명이 됐던 그 차를 타면 59명을 다 풀로 채워서 타고 다니는 것은 위원님들도 차를 타보시겠지만 그게 쾌적하고 좋아서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타고 다니는 실정이지 제가 보았을 때에는 적정성이라고 한다면 의자수만큼 타고 다니면서 한두사람이 타고 다니는 그런 상태가 정상적인 버스운행이 아니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버스를 줄인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은 안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형버스가 다니는 것이 낫다 7, 8분에 기준으로 다니는데 7, 8분에 그 차가 다니기 때문에 안전상에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타고 다니는 손님들의 쾌적한 한계환경을 유지하면서 타고 다닐 수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측면을 그러니까 승객의 입장에서도 검토해 보아야 되고 또 주변에 안전성에 문제를 걱정하시는 분의 생각도 같이 설문을 조사하던지 해가지고 그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위원님께도 보고드리고 그래 가지고 결정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쾌적한 환경을 말씀하시는데 소형버스는 쾌적한 환경이 아니고 대형버스는 쾌적한 환경입니까?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사람이 탑승인원이 많이 탔을 때 하고 적게 탔을 때 하고 그분들이 이용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사실 마을버스나 버스나 출근시간 때는 다 만원해서 증차해주라는 요구가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 보았을 때에는 저희들이 증차는 요구하는데 증차는 사실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라 건의만 할 뿐이고 거기에 데이터가 요즘은 다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그 데이터에 의해서 정리를 하거든요. 그런 측면을 감안해 주시면... 기노만위원 이게 과장님 직원들이 주신 데이터인데 7시 5분부터 9시까지가 제일 많은 인원이 타는 겁니까? 제일 많이 탈 때가 64명, 53명입니다. 제일 많이 타시는 분들이 7시 45분에 75명까지 타기는 탔어요.

99명 탄데도 있고 89명 탄데도 있고...

기노만위원

지금 이것을 보고있는데요.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한테 드리는 버스별로...

기노만위원

과장님 어느 것을 보세요. 06번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06번이 버스별로 지금 다 되어 있는데 75명, 64명, 53명...

기노만위원

그게 제일 많은 겁니다.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그 밑에 보면 버스한대가 운행하는 것이구요. 그게 첫번째 버스이고 그 밑에 버스보면...

기노만위원

그 밑에 보니까 105명까지 타기는 탔네요.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88명, 89명, 60명...

기노만위원

보세요. 14명, 24명, 83명, 105명, 51명, 33명, 49명, 19명, 22명, 18명 이게 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말씀대로 하면 15인승이 50명까지 탑승하는데 대우 것을 보니까 과장님께서는 정원이라는 것이 의석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구요. CNG도시형 차량이 중문이라는 것은 도어가 문이 두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25인승 차량이 32명에 정원1명 1명이라는 것은 운전자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합해가지고 59명을 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얘기는 직원들이 말씀하시는 80명도 잘못된 것이지요. 처음에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대략 정원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구요. 마을버스가 왜 정원이 없습니까? 택시도 정원제인데 운전자 빼고 5명 타면 걸리지 않습니까. 하물며 버스가 없느냐 하니까 데이터를 갖다 주시더라구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업자를 두둔해서 그러시는지 교통사고를 유발치 않게끔 하만 이유를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아마존 사업 때도 설명하셨지요. 그때도 교장선생님 이하 동네 학모부들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셨지요. 절대적으로 소형을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말씀드리니까 개인 재산상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형버스를 교체하는데 1, 2년 시간이 걸리면 됩니다. 해가지고 그런데 보니까 2018년에나 되야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년 이상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아마존 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5억 가까이 돈을 들여서 해봐야 대형버스가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존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지요. 차량 보행에 좋게 그런데 이렇게 큰 차가 다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물어보니까 말씀하시기를 은평구에 제일 혼잡한 거리가 어디냐고 물으니까 로데오 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아니 연신내라고 했지요.

기노만위원

연신내 로데오 거리 지금 오늘도 내가 보고 왔습니다. 비가 오니까 선일여고 초등학교도 버스가 3, 4대인가 있습니다. 마을버스 다니지요.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게 행정과는 아니겠습니다마는 토목과 같은데 유일하게 선일여고 사거리에서 선일여고 입구까지 80m 될까요? 거기에는 인도 자체가 없어요. 학생 다니는 길 인도 자체도 없고 보도도 없고 차도에요. 차도에 대형차가 왕복 다니지요. 학생들 다니지요. 엊그제도 사고 났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학교 근방에는 로스쿨이라는 게 200m 미만이 거기에는 휀스도 쳐져 있어야 되는데 휀스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형버스 왕복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안되겠어요?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위원님, 제 입장에서나 위원님이나 여기서 바로 결론을 내릴 수 없고요. 그 부분은 타고 다니는 사람들의 심정도 이해해줘야 되고 주변도 이해를 해서.

기노만위원

아니, 과장님 타고 다니는 분들 심정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타봤어요. 딱 그차 놓치면 제 집 앞이 거기입니다. 놓치면 연신내 가면 저하고 그 차가 맞먹습니다. 지하철역까지 똑같습니다.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걸어가시는 것하고?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얘기한다면 마을버스노선은 거기 해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마을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밤에 늦게 오시는 분들도 필요하고 다 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왕에 만들어진 마을버스를 걸어서 간 시간이나 다 똑같다고 하더라도 걸어서 안가고 그 차를 타고 다니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마을버스는 분명히 운행돼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큰 차를 운행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적은 차를 운행하느냐 보다는.

기노만위원

제 얘기는 마을버스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운영하되 소형화를 해달라는 그 얘기에요.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큰 차를 운행하느냐 적은 차를 운행하느냐는 거기에 위원님께서는 충분하다 적은 차를 운행해도 승객들이 불편을 못 느끼고 잘 타고 다닐 수 있다고 보시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소형차를 타면 불편을 느껴서 역민원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보고 있단말이에요.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거기 주변학교나 여기에서는 물론 제가 역촌초등학교 가서도 학부모들하고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편하고 맘대로 놀 수 있고 보행자가 편할 수 있다면 차가 못 다니는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차가 안다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차를 이용하고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전적으로 그 부담을 하라고 하면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동전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가를 따져서 그 부분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꼭 협의를 하고 또 해당 회사에서도 물론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차를 4대가 운행하는데 8대를 늘려서 더 차가 자주 다닌다면 한편으로는 적은 차가 7~8분에 다니는 3~4분에 다닐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가 숫자상으로 더 늘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것이 그 교통을 안전성이나 이런 것을 따졌을 때 어느 것이 더 현실적이고 좋은가? 또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것을 더 바람직하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이 들으시는 얘기는 그쪽 주변이나 학부모들이나 교장선생님이나 이쪽 얘기를 들으신 것이고 또 그분들 얘기만 들어서는 안되는 게 그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쳐서 저희들이 바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설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주변 여건이나 또 아마존사업이 끝나고 나서 교통여건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얘기는 잘 들었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대형버스를 소형화 시키고 많이 다니는 것이 사고를 방지하느냐 또 큰 차가 다니는 게 이 두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은 소형화가 사고를 방지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는 유별나게 서울시의 지원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속된 말로 황금노선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우리가 마을버스 3개 회사에서 운행했습니다. 선진, 갈현, 영운 그런데 영운이나 갈현은 지금 서울시 지원을 받지 않고 저쪽에 선진은 전체적으로 한 1년에 2,000만원정도 저희들 노선에서는 상당히 마을버스이용승객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 꼭 필요한 노선들이라고 판단하고 보고 있는 거죠.

기노만위원

그렇지요? 승객이 많기 때문에 서울시 지원을 받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영업이 잘 되니까 지금 보세요. 사람 기사 하나 쓰는데 얼마입니까? 제 생각으로서는 대형버스를 해놔서 기사를 덜 쓰고 주류도 절약하기 위해서 이익을 많이 창출하기 위해서 그런 걸로 생각이 돼요. 서울시의 지원을 받더라도 차량을 몇 대 증차시켜 서 기사를 한 두 분이 늘어나겠죠.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고 소형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증차를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니고 기본 계산공식이 있어요. 거기에 800 몇 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사용 인원이 그 계산에서 800 몇 명이 넘어야만이 수치가 846인가 그 수치를 넘어야 증차를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막 늘리는 게 아니라 1대나 이렇게 늘리게 되어 있거든요. 소형이나 대형을 따지지 않고 결론적으로 차는 무한정 늘릴 수 없다 그것은 저희들이 늘리는 게 아니고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꼭 소형차를 늘리면 배로 늘어준다 이런 것이라면 제가 위원님하고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 자체도 힘들거든요. 그게 늘리는 방법도 1대 늘려서 그 수치 밑으로 떨어지면 증차를 또 안해주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할 때 말씀하시기를 이 차가 개인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니까 폐차할 때까지 시간을 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되면 소형화할 수 것입니까? 지금 말씀들어보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 종합적으로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할 해서 설문도 하고 그래서 위원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검토해서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소형화를 했을 때 역민원이 더 생기고 그분들이 진짜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왜 큰 차 타고 다닐때도 힘들었는데 그 적은 차를 만들어서 당신들이 왜 도대체 무엇을 하냐 그분들은 그런 입장에서 나올 수 있거든요. 두 군데 다 설문을 하고 그 부분에서 중간점을 찾아야지만 행정을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노만위원

하여튼 본위원 생각은 역민원 보다 현재 갈현2동이나 정서적으로 보면 소형화를 원하기 때문에 한참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존경하는 과장님하고 입씨름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아시죠? 정서가? 그게 6m 도로입니다. 대형버스는 옮길 수 없고 또 주차하는 차들이 많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쓰셔서 2018년 이전이라도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공청회 열더라도 해서 빨리 바꿨으면 하는 본위원 생각입니다. 저도 영운운수에 대해서 압니다. 깊은 질의를 못하겠어요. 제가 갈현2동 주민들이나 엊그저께 교장선생님 만나뵙어요. 강력히 반대하시거든요. 안전사고 생명의 지장이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 많습니다. 기노만위원님이 말씀하신 갈현2동 차는 조금 다음에 차를 바꿀 시에는 그것을 좀 염두에 두셨다가 과장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쪽이니까 계속 그것을 기노만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마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민원이고 거기가 최고로 많이 복잡한 지역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포상금 내역에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19만 1,000원, 28만원 2,000원 이렇게 있는데 팀장은 19만 1,000원이고 행정8급은 28만 2,000원이고 그 금액이 적은지?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그러니까 지금 현년도 징수한 것에 대해서는 주지 않고 과년도 것에 주는데 과년도 것을 줄 때에 담당자가 기여도가 더 높기 때문에 더 많이 주는 것이고 팀장이 기여도가 더 적기 때문에 그 비율에 대해서 주게 된 것입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과년도 것이 12년도, 11년도, 10년도 것해가지고 징수액이 1%, 3%, 5% 받는데 그런데 47만 3,000원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요?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징수실적에 따라서 부여되는 겁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팀 담당하고 팀장만 받는 겁니까?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그 업무에 관련한 사람만 그러니까 세입징수 포상금이라고 하면 보면 위에 보면 정은주 주무관이고 위에는 신임하팀장인데 이 경우 정은주씨가 체납업무를 하는 주 담당자이고 팀장님은 그 위에서 결제하고 이렇게 하자 하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그렇기 때문에 팀장하고 물론 그렇게 보면 과장도 받아야 되는데 과장이 받으면 직원들 주어야지...

정병호위원

과장님도 받고 국장님도 받고 다 받아야 되지요. 그러면 과장님 위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은 체납 포상금은 두분이 받는데 또 버스전용 위반 과태료 포상금은 한분이 받으셔요. 여기는 그러면 팀장이랑 나누어 주는 것이 없나요?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사실 나누어 받을 수도 있고 혼자 받을 수 있는데 그 팀의 사정이고 이런 것을 보아서 하는 것인데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 주세요.

정병호위원

체납액은 어떤 식으로 받는 겁니까? 차를 폐차 시 체납액이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노력해서 받는 건가요?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두가지 다 있습니다. 체납할 때에 폐차를 할 때에 받는 것도 있지만 실은 저희들이 계속 독촉고지서를 보내서 독려해서 징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받기 때문에 양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두개를 다 해서 받는 것이라구요. 그런데 조례 제3조에 보면 포상금 12년도 체납금은 징수의 1%라고 하고 10년도 이전에 체납금은 징수액의 5%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더 오래 된 것을 받으면 프로테이지를 더 많이 주어야 되지 않나요? 10년도 된 것이랑 12년도 된 것이랑 연도가 되어 있잖아요.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체납연도에 따라서 정해져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조례나 규정되어 있는 거기를 적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적용할 수는 없도록...

정병호위원

조례에 의하면 만들어진 것이고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인데 연도가 더 오래 된 것을 받으면 더 많은 프로테이지를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요?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일괄적으로 연도를 정할 때에 그 정도로 좋겠다고 조례를 정할 때에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정병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이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일반버스 정류소 승차대가 몇 군데가 있나요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지금 중앙차로 말고 총 281개소가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그 승차대 설치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하나요?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하고 버스협동조합하고 해서 KT하고 MOU를 체결해서 KT에서 돈을 대서 자기들은 광고를 일부 하면서 승차대를 설치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연옥위원

작년도부터 버스 승차대가 서로 기존에 있는 곳에도 새로 바뀌고 있잖아요. 시간알림 서비스도 해 주고 있어서 또 의자도 쉴 수 있는 의자도 해 주고 해서 주민들이 참 좋아합니다. 잘한다고 편하다고 그런데 아직도 보면 안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십니까?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설치 가능한 281개소 중에서 185개소 일정폭이 인도폭이 나와야 만이 설치하지 인도폭이 나오지 않으면 설치했을 때에는 통행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설치가능한 것을 전수 조사를 해서 185개로 보았구요. 그리고 나머지 96개는 도로폭을 넓힌다던지 어떻게 했을 때 가능한 것은 96개가 있구요,. 거기는 버스정류소라는 표시만 해놓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지금 저희 금년 10월까지 KT하고 마무리되는데 앞으로 저희는 3개소만 더하고 KT하고 해 준 것은 끝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자랑이 아니라 우리가 설치한 것이 타구나 여기에 비해서 훨씬 비율이 높게 많이 설치하는 그런 여건으로 우리 직원들을 칭찬을 해 주십시오. 진짜로 다른 구에 비해서 열심히 해서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데에 대해서는 80%를 넘게 설치를 했거든요.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그러면 85%, 90% 육박하게 할 정도로 우리 교통전문직이나 직원들이 열심히 현장도 보고 설치할 때에 문제점이 한 가지가 있기는 있습니다. 설치하면 가린다고 해가지고 민원하고 거기 가서 계속 얘기를 해서 설득하고 해가지고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굉장히 높은 비율로 일했다고 100%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연옥위원

100% 완성율이라는 것은 없잖아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그런 면에서 수고 많이 하셨구요. 많은 대중교통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르신들도 좋아하세요. 젊은 사람은들은 T맵 서비스가 있어서 스마트폰으로 버스가 몇시 몇분에 오는지 검색하고 기다리고 하는데 어르신들은 마냥 답답하게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도 마련해 주시고 정말 잘한다고 제가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을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이런 질의를 드리구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기노만위원님이나 정병호위원님 마을버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연신내 6번 출구 나오다 보면 1번 버스하고 3번 마을버스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주민들이 민원요청이 많이 있어요. 거기 부분에다가 알림서비스는 아니더라도 몸이 불편하신 분이나 노약자,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그런 의자를 설치해줘야 줬으면 좋겠다. 비도 올 때 피할 수 있고 지금 새로운 버스승차대가 많이 생기다보니까 마을버스부분도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저도 어르신들이 됐든 마을버스가 됐든 시내버스가 됐든 주민들이 위원님이 보시는 눈이 많고 저희들도 그렇게 해드리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마을버스운송조합하고 조합이 또 움직여줘야 되고 그 사람들이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하여튼 시내버스처럼 하는 방법을 KT나 어디를 MOU를 체결하든 운행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의자설치하고 위에 비가림막 하고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 효과를 보셨을 때 마을버스 거기 하나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하나가 시발점이 되면 그러니까 전체를 검토해서 전체를 움직여줘야지 어디 하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해나간다면 사실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해주냐 하는 행정상의 문제도 있고 그렇다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우리 노선버스들이 하는 식으로 MOU를 체결하든지 광고주를 잡아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데를 같이 동시에 들어가서 해줘야만이 우리 예산으로 해서 그것 하나만 해주고 다 끝나버린다면 괜찮은데 그럴 게 아니고 그게 계속 진행된다면 실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마을버스조합하고 같이 해서 이 부분을 사실 마을버스는 정류소표시만 되어 있지 아무 것도 없거든요. 마을버스가 다니는 길이 좁은 길이기 때문에 우연히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연신내 6번출구 앞에는 넓은 공간이 있는데 사실 저희들도 고민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다가 했을 때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을까 그 걱정도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실행할 때 다른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 따져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해주시고 하여튼 고민해서 저희들도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저도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그 지역을 관심있게 봤거든요. 과연 여기다가 의자를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오나 안나노나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화분을 치우고 하면 얼마든지 그런 공간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거기가 우리 은평구에 을쪽에는 거기가 마을버스 1번, 3번이 제일 많고 6번은 그 밑을 경유해서 가잖아요. 그래서 갈현1동 마을버스를 이용하시는 대부분이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출퇴근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지만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려해보시고요. 그쪽으로 해서 심사숙고해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이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기노만위원님이 쭉 다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 얘기도 나올 줄 알았는데 제가 한 가지만 저희 지역이라서가 아니라 지역이고 궁금합니다. 산새마을에서 새절역을 잇고 그 다음에 숭실고를 잇는 버스노선 신설문제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가칭 10번 마을버스노선.

조수학위원

지금 사항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시에 재협의를 했는데 아직도 산새마을에 올라가는 부분 그게 옆에.

조수학위원

회차하는 문제?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주차금지선 그어놓고 회차도 중요하지만 회차가 좀 좁다고 그것은 이미 옛날부터 나왔던 문제고 지금 차들이 많이 서있다 보니까 교행을 하니까 우리 공영주차장을 만들면 그쪽으로 다 유도하고 길이 깨끗이 됐을 때 안전상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결정하자 그렇게 해서...

조수학위원

그 정도로 되어 있는 것 만약에 서울시에서는 회신이 그렇게 온 거예요?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예.

조수학위원

봉산지하주차장 완공 이후에?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완공되고 이 차들을 다 집어넣어보고.

조수학위원

다 그쪽으로 유도하고.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그리고 도로에 불법주차나 이런 것들이 거의 됐을 때 그때 해서 검토해서 지금 상태로는 교행이나 이런 데 그리고 고바위 지다보니까 교행에 문제가 있니까 거기까지 해서 검토하자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수학위원

저희 지역에서 3개 버스 회사가 소위 마을버스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선진운수 같이 대형운수가 같이 해서?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갈현운수하고 영운운수는 마을버스만 하고.

조수학위원

저희 지역에는 어느 버스에요?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안정해졌습니다.

조수학위원

아직 안정해지고?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시에서 노선이 정해지면 거기 몇 대를 운행할 수 있다고 그게 결정이 돼야 만이 여기서 심의를 해서 운수회사를 정한 다음에 그 회사에 차를 구입하고 운행하게 될 겁니다.

조수학위원

잘 알겠고요. 우리 봉산지하주차장 완공이 금년 말까지 되는 걸로 저희가 몇 일전에 우리 재무위원회에서 현장답사도 했는데요. 거기 공원 위에 공원하는 것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공원한 후에 공원하는 데에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 되나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되나요?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지금 같이 동시에 봉산자연공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봉산자연공원이 그 위에 자연공원을 만드는 조성사업이거든요. 공원녹지과에서 이미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성토가 되면 바로 들어가는 걸로.

조수학위원

바로 들어가고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들어가 있는지 안들어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 난간이 시멘트 콘크리트로 난간을 해서 그때 과장님 얘기하신대로 1m50 정도 흙을 채워버리면 밋밋하고 낭떠러지가 생기는데 난간대는 참말로 안전에 뭐 하니까 난간대가 빠졌으면 설치해주도록.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거기까지는 거기 휀스치는 데까지 주차장예산에 포함되어 있어서 휀스를 치도록.

조수학위원

포함되면 예쁘게 해서 안전에 기하도록 국가에 재난이 터져서 좀 이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하고 교통행정과의 주차장특별회계 이게 차이점이 뭔가요?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같습니다.

구자성위원

같은 세목에 같은 내용입니까? 내용은 틀린 거죠?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사업이 틀린 거죠. 주차장특별회계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세입 자체가 자동차 위반이나 자동차에 관련되서 하는 과태료나 이런 것들이 주차장특별회계로 잡혀서 거기에 차량이나 교통이나 이런 데에 투입해서 세출도 그 돈을 특별회계 예산을 쓸 항목에 대해서는 그런 쪽에 쓰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구자성위원

이게 같은 세목같으면 두개를 합쳐도 되는 것이 아닌가요? 같이 지도과하고 행정과를 특별하게 나누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기관별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회계도 마찬가지로 과별로 편성되어 있듯이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목적은 하는데 하는 일이 틀리다 여기에 보면 18쪽에 보면 주차장 확충에 불용액이 23억 굉장히 거의 90% 이상 불용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사고이월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사고이월 예산은 지금 봉산지하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작년부터 13년도부터 예산편성해서 금년까지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시기가 도래를 예산은 편성했었는데 시기가 도래하지 않고 오래 쓰기 때문에 그래서 사고이월을 시켰던 것입니다. 불용이 아닙니다. 못 쓰는 돈이 아니고 사업이 지연됨에 따른 이월을 해놓은 오래 쓰는 돈입니다.

구자성위원

2015년 본예산에 추가로 봉산...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2013년도에 쓸 예산만 편성했던 것이구요. 그리고 2014년에 쓸 예산은 별도로 추가했는데 2013년도에 13억을 작년도 이 공사까지 끝내야 되겠다고 예산 편성했던 것이 그때까지 다 못했기 때문에 이월시켜서 금년에 같이 예산 편성한 것 하고 같이 해서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자성위원

시공업자하고 확정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그냥...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예산 편성액이지요. 계약을 하면서 잔액이 남을 수도 있고 줄어 들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물가가 오르면 이 금액가지고도 모자라겠네요. 2013년하고 14년 15년...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고 할 때도 그런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감안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구자성위원

예산 과다할 수도 있겠네요. 얼추 짐작한 것 아닙니까? 공사 세부적인 항목이 들어가서 예산이 잡혀서 되는데 과장님 답변은 어느 정도...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아니지요. 그러니까 항목별로 저희들이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투자심사도 받고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무슨 항목에는 얼마들겠다 들겠다 그리고 만일에 장기적으로 하면 장기적으로 할 때에 물가상승률이 얼마니까 그런 것까지 반영해서 예산을 연도별로 편성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구자성위원

사고이월이 날것까지 감안하고...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아니 연도별로 예산편성은 그렇게 하는데 사고이월된 예산은 전년도에 할것이라고 했던 것을 그러니까 사고이월됐다는 것은 어느 정도 계약까지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돈이 집행이 안 되는 것이지요. 계약은 되어 있는 상태지요.

구자성위원

계약이 되어 있다구요? 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을 못한다는 말씀이지요?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기성금이나 중간에 완공됐을 때 돈을 나누어서 주어야 되잖아요. 그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은 되어 있는 상태지만 사고이월 시켰다가 그 공사가 거기까지 끝나면 지급하는 하게 됩니다.

구자성위원

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관급공사가 이런 식으로 사고이월 처리하고 하나요?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만일에 사고이월이 있다면 그런 식이지요. 그러니까 계약 단계까지 들어갔을 때 사고이월하고 계약이 들어 가지 않았을 때에는 명시이월시키는 그런 체계입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구자성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아까 빠진 부분이 있어서요. 버스승차대 부분에 의자같은 부분은 공간이 좁아서 설치를 못하는 곳이 많다고 했잖아요. 나머지 95개소가 그런 부분은 의자는 안놓더라도 승차대에다가 알림 서비스하는 그것만이라도...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BIT 하나 설치하는데 예산이 알림 서비스하는 것이 2,000에서는 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자체에서도 엄두를 못 내서 MOU를 체결해서 한 것인데 그것만 설치하라고 하면 또 업자가 달라 들지 않아서요. 자기들은 일정 광고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자기들이 승차대까지 하면 더 같이 하면 더 들어 가면서도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BIT만 설치를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게 서울시에 1개 구에 1년에 하나 아니면 두개밖에 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건의하고 요구하는데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하니까 주민들도 얘기하고 저희들도 알고 있지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그런 쪽에서 열심히 할테니까 위원님들도 시위원님이나 예산하시는 분들한테도 많이 건의를 해 주십시오.

이연옥위원

모든 게 다 예산이 문제지요. 돈만 많이 있으면 하면 좋은데...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이 분명하게 주민들한테 불편하고 힘들기 때문에 한 것이고 저희들도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간 예산이 따르지 않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위원님들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달린 것은 저희들도 입이 딱 멈추어지는 겁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예산을 어디에서 확보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위원님하고 저희하고 같이 풀어가야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도 힘드시지만 과장님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이연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3쪽에 2014년 6월말 기준으로 교통안전시설 설치 현황에 대한 내용이 있잖아요. 안전표지가 12,245개, 노면표시가 18,946m 이게 언제적 실적입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6월말 기준으로 했잖아요.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지금 여기에 나온 숫자는 관내에 총 6월말 현재 되어 있는 안전표시 숫자하고 노면표시 m수입니다. 표시되어 있는 상태 총...

문근식위원

언제부터...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옛날부터 쭉 했었던 표시되어 있거나 안전표시가 되어 있거나 노면표시가 되어 있는 총 길이하고 총 개소...

문근식위원

그리고 2013년 하반기하고 2014년도 상반기에 실적 난에 보니까 2013년도 하반기에 11개소에 23개 그 다음에 2014년도에는 1개소 2개밖에 안전표시를 설치 안했는데 설치할 장소가 없는 겁니까?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일반적으로 보면 상반기보다 하반기보다 물량이 늘어납니다. 지금 하반기에 정비를 많이 해놓고 보니까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태풍이 분다할지 비가 온다할지 하면서 노면도 해지고 이런 상태에서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물량이 많기 때문에 예산편성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정비하고 그리고 또 정비하는 실적이 우리가 발주해서 하다보면 지금 하반기에 더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하고 금년 상반기에 숫자가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문근식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신설되겠네요?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지금 하반기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색도 하고 있고 정비도 하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문근식위원

그렇군요. 또 한 가지 우리 집행내역을 보니까 작년하고 금년도 상반기 예산배정액에 비해서 집행액이 아주 적은 것 같아요.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총 집행액?

문근식위원

표지판부분이나 노면부분에서 우리 배정금액보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집행한 실적금액이 적은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는 건지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예산집행이 전년도.

문근식위원

액수가 적잖아요. 배정은 1억 7,000만원정도 되는데 2013년도 하반기 표지판 관리 같은 것은 1,700만원 썼네요?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예산백배정은 연간 배정액이고 연간에 배정된 액수고 지금 여기 예산집행액이 2013년 하반기라는 얘기는 하반기에 쓴 돈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문근식위원

전반기를 빼고요?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상반기를 뺀 집행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면표지나 안전표시 같은 경우는 시 예산을 전체받아서 전체 다 쓰고 있는.

문근식위원

아니 그래도 2014년 상반기도 지금 1,700만원 아닙니까? 표지판 금액으로 보면. 그런데 지금 집행예정금액 포함해서 922만원 쓰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써도 우리 도로유지관리하는데 문제가 없느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1,700만원 가지고 해서 부족하지 않느냐?

문근식위원

부족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그 액수도 다 못쓰니까.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산배정액이라는 이 금액은 1년간 연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반기에 이만큼 썼다는 얘기니까 하반기까지 쓸 돈 하면 다 쓴다는 얘기에요. 이 돈을 안쓰고 일을 안하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배정액이라는 것은.

문근식위원

아니구만 비고란에 집행예정금액까지 포함되어 있잖아요. 예정금액까지 포함해서 922만원이고.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집행예정금액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발주해서 하고 있는 상태까지 요율까지 하고 있는 상태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단계에 들어갔다 할지 이렇게 해서 돈이 확정되어 있는 그 돈을 말씀드리는 거고 업무보고 할 때 연간 쓰는 통계를 내줄 때는 예산이 이런 상태가 아니고 전체가 다 써진 상태로 보고를 드릴 겁니다.

문근식위원

이런 상태에서 우리 밑에 기대효과면에 보면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최대한으로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근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문근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옥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은평구의 원활한 교통 흐름과 법 질서를 세우기 위한 피나는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고맙습니다.

구자성위원

하여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다시 한번 과장님 말씀드리지만 기초질서의 법은 우리가 집행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 그것은 법에 원칙에 의해서 행정적적 시행하시고 꼭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교통행정과에 주차장특별회계 현황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서로 사업목적이 틀리다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혹시 여기 보면 교통행정과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없나요? 행정과하고 중복되는 사항은 그것은 없습니까?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중복된 사항은 거의 없고 예산편성이 보면 일반회계과 특별회계가 있는데 주차장은 특별회계 목적상으로 그러니까 교통의 분야쪽에 특별히 사용해서 쓸 수 있도록 특별회계로 만들어 놓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교통지도과가 특별회계를 거의 다 쓰고 그 다음에 일부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문제하고 그 다음에 대형트럭 아마 단속원팀에서 일부 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여기 보면 교통행정과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세목별 주차장확충하고 교통지도과에 그린파킹사업하고는 중복가능성은 없는 것입니까?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중복가능성은 없고 교통행정과에서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있는 것은 대형적인 것 그리고 공영주차장 위주로 만들고 우리는 그린파킹은 담장허물기로 일부 골목길 한 집 아니면 연접해서 5집 정도의 소형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격상 상당히 다르다고 봅니다.

구자성위원

중복된 사항은 없다 이 말씀이죠?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공영주차장에 보면 장애인주차면이 있는데 이분들한테는 할인이 얼마나 되어지나요?

우리가 주차장 주차료를 감해주는 규정이 있는데요.

구자성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도 등급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지체장애인등급에 따라서 어떻게 되나요?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등급이 있습니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 주요금은 100분의 80으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장애등급에 따라서 할인해주는 것은 없나요?

장애등급으로는 안 되고 장애인증을 가지고 있으면 1, 2, 3등급이든 증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80/100을 할인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등급에 관계없이 여기에 보면 무상 주차라는 말이 무상은 누구한테 무상 주차라는 겁니까?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감면규정에 보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기준이 있습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자동차와 저공해 자동차도 하고 있구요. 다음에 모범 납세자 표창을 받는 자, 승인차 요일제 참여 차량도 50%를 할인해 주고 있고 518 민주유공자, 승용차 공동이용 자동차 해당 요금 50/100을 해 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혜택자가 범위가 많습니다.

구자성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무상으로 준다는 내용은 그냥 공짜잖아요.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공짜는 거의 없구요. 감액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무상이라는 말을 빼고 감액대상이라던지 아니면 할인대상이라고 해야지 무상이라는 것은...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무상은 학교 근무하는 교직원 다음에 학교근무하는 일부 서무과 직원이나 그분들한테 무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학교에 설치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구자성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학교라는 말이 나온 것이 아니고 공단 우리가 위탁 7개소 이런 식라 학교는 아예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제가 과장님께 질문한 내용은 장애인도 할인해 주고 518단체, 국가유공자도 80%를 할인해 주면 공짜로 주는 주차대수는 무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고요?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무상으로 이용을 한 직원들이라던가 해당자 공단이면 공단 우리가 민간위탁 기간만 대부분 들어가고 있는데 공영주차장을 만든 곳이 있습니다. 학교같으면 학교 지하주차장 다음에 새장골 공영주차장 같은 곳은 그쪽에 근무하는 사람들 무상으로...

구자성위원

무상은 그게 공단직영이 3개소가 있는데 무상 같으면 2개 면을 무상으로 기부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관계자든지 아니면 그런 분들이 3개소에 2개면이라는 것은 정말 이해가 하기가 곤란한 면이지 않을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무상 한 면, 두 면 그것에 대해서는 누구를 무상으로 주는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내용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연신 초등학교 공영주차장에 무상이 3면을 무상으로 쓰고 있다 그러면 그 사유가 어떤가 이용자가 누구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가 그것을 확실하게 서면으로 작성해서 위원님들한테 갖다드리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 부분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니까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토씨하나라도 정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제가 과장님께 질문한 겁니다. 제가 방금 질문내용한 아시겠지요? 그러면 나중에 무상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무상으로 우리가 구에서 공짜로 주는 것에 대해서 이분들 위탁 7개소에서 97개 면은 거의 657개에 97같으면 거의 10%가 넘은 것인데 공짜로 주는 것이...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그래서 공영주차장이 총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는 공단에서 직영하고 있고 7개소는 이게 입찰을 통해서 민간에게 위탁하고 있습니다.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위탁하는 내용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연신내 영광초등학교 지하 주차장이 170면이 예를 들어서 있다고 하면 그게 입찰을 붙여서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사람에게 입찰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입찰을 한 다음에는 민간인이 위탁하기 때문에 7개소에 대해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민간위탁자가 운영상 학교 교직원이나 학교 서무과 직원이나 그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이게 컨트롤 할 수 없고 자기들이 일단 1억에 입찰을 해갔으면 1억을 우리한테 돈을 주고 운영권을 자기들이 운영하면서 수입되는 운영비로 수입을 갖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2면을 무상으로 주든 3면을 무상으로 주든 우리가 좀 컨트롤 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공단에서 직영하는 3개소는 우리가 직접 직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주게 되면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확실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위탁 7개소가 약간 15% 정도가 그냥 무상으로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주는...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공단에서 입찰할 때에 공개경쟁 입찰을 붙입니다.

구자성위원

7개소 업체들이 그냥 자기가 657면 중에 97면을 7개소가 다 틀리겠지요. 10개든 5개든 이것은 업체에 자율적으로 그냥...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자기들이 수입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구자성위원

그러면 과장님 위탁업소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무상이라는 이런 말은 빼주는 것이 저희들이 의문점이 안가고 자기들이 손익계산을 어떻게 하던지 간에 관여할 부분이 아니지만 감사 자료에 15%에 무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민간에 위탁하게 되면 최고가 입찰로 공개경쟁을 붙여서 자기들이 1억을 지불하고 자기들은 수입과 지출 계산면을 창출해서 이익을 남기기 때문에 자기들이 무상으로 주는 것은 무상으로 주라 마라 컨트롤할 게재가 없습니다.

구자성위원

관에서 위탁업소에 대해서 여성 주차비율이 공단은 20%이고 위탁은 657면에 103면 같으면 20%가 안 되고 이 비율은 우리가 가이드 라인을 정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임의로 여성 몇 면 이렇게 하는 겁니까?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우리가 어느 정도 가이드 라인을 정해 주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정해 주어서 이 사람들이 시행하고 있다는 겁니까?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구자성위원

감사합니다. 방금 지적한 무상이라는 말은 빼던지 다른 용어로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먼저 제가 민원 말씀드린 것 구연초교앞에 민원발생한 구획선 삭선 다 이루어졌습니까?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10월 1일자로 삭선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현장 가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기노만위원

저도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되신 것으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 민원이 3년 전부터 이루어진 민원인데 제가 와서 존경하는 김철옥과장님께서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교통행정과에서 질의했지만 우리 로데오거리에 불편한 주차구획에 대해서 단속하고 계십니까?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그쪽이 민원이 많이 들어 옵니다. 하여튼 우리가 제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연신내쪽하고 그 다음에 불광동쪽, 갈현동쪽, 로데오거리 그쪽이 아무래도 이면도로가 좁기 때문에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거의 일주일에 3번 정도는 그쪽으로 순찰을 나가서 보는데요. 참 답은 없습니다. 주차라는 게 국민들이 스스로가 어느 정도 주차에 어느 정도 질서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남의 편의를 조금 생각해주면 차를 좋게 댈 수 있을 텐데 거의 자기 편의위주로 생각하니까 정말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무단주차가 많습니다. 구자성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강력히 질서확립차원에서 하려고 하지만 또 이면도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차장법 33조 규정을 보면 항의가 많이 들어와요. 왜 이면도로까지 강력히 단속하느냐 이면도로는 좀 봐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무단주차로 교통흐름에 장애를 간다고 하면 강력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휴일에도 하십니까?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제가 여기 교통지도과 와서 토요일, 일요일 거의 쉬어보지 못했습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이 고생하신 노고에 비해서 효과가 없어서 제가 어제 7시 이후에 거기 있었습니다. 여전히 빡빡히 대서 마을버스 큰 것 왔다갔다 하죠. 요즘 관광차까지 들어와서 아주 복잡합니다. 과장님 노력하신 만큼 효과가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감사드리고요. 자료 10쪽 펴주실래요? 견인대행업체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시설관리공단에 주차노면구획선에 구획선이 몇 면이나 됩니까?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우리가 지금 주차구획선이 총 5,231개 면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그것은 역촌동 떼어주고 그것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까?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전체가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역촌동까지 포함해서지요?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여기는 6월까지거든요. 작년도에 하반기하고 올해 상반기 것인데 1,074건을 견인했어요. 그런데 수익은 4,300만원이었는데 견인업체는 몇 군데에서 합니까? 명한캐리어가 한군데입니까?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한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한군데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전면하고 구청에서 하는 견인이 또 있지요? 구청에서 하는 업체 또 있지요?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없습니다.

기노만위원

명한캐리어가 다 합니까?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이 업체에 대해서? 전에 알기로는 3년 전에는 세군데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견인업들이 수입이 돈벌이가 안되기 때문에 거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개인 업체가 할려면 개인업체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개인 업체들이 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개인업체가 할 수 있는 조건이 거의 없습니다.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충족될 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거의 또 우리가 공고를 하거나 개인업체를 계약하려고 하면 없습니다. 땅 면적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땅 면적 기준에 대한 업체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명한업체하고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한도 개인업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인업체인데 개인업체를 우리가 모집해서 선정해야 되는데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노만위원

수익이 없어서 그렇지요?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수익이 안나고.

기노만위원

그래서 구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얼마 해주고 있습니까?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1년에 3억 9,000만원 정도의 계약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3억 9,000만원을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수입이 엄청난데요?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그래도 안하려고 합니다. 수입이 거의 없습니다. 요즘 개인들이 잘 안해서.

기노만위원

아니 과장님 생각해보세요. 명한캐리어가 견인차량이 1대에요. 그러면 운전수가 1명입니다. 그런데 수익이 어마어마하죠? 3억 9,000만원을 준다고요?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개인업체를 하려고 하는 조건이 있는데.

기노만위원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는 3,000만원인가 2,000 얼마 준다고 했는데 3억 9,000만원 줍니까?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1년에요.

기노만위원

1년에요? 그런데 이게 왜 수익이 안납니까?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왜냐하면 개인업체 조건이 땅이 20면 이상 정도에.

기노만위원

44면이에요.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40면이상 주차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진입로가 대로로 확보돼야 되고 두 번째로 인력이 확보돼야 되고 3개조 하면 24시간 근무체제를 가지기 때문에 1조 2인이 근무하기 때문에 7명이 필요하고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그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조건이 안되면 개인업체가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왜냐하면 주민의 불편해소하고 무단주차로 인해서 도저히 길을 막고 있을 때 긴급하게 견인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개인들이 많이 해서 개인수입으로 상당히 수입을 가져왔는데 지금은 개인들을 지양하고 개인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7명 잡고 사무실하고 44면에 땅 임대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개인차를 또 준비해야 되고.

기노만위원

아니 인건비가 7명이 필요합니까? 견인차는 1대인데?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24시간 근무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근무차가 개인 대상이 있든 없든.

기노만위원

과장님 그러면 인원에 대해서 관리해보셨어요?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인원이 뭐냐면 하루에 3대씩 4대씩 평균 5대씩 개인보관소에 놓게 되면 제일 문제가 뭐가 되냐면 개인차를 관리해야 되요? 그러니까 개인차 관리하는 사람이 밤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4시간 근무체제가 이루어집니다. 8시간 근무체제로 해서 1조 2인이 근무를 서야 되기 때문에 6명, 7명정도.

기노만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알기로는 24시간 근무는 확실히 맞기는 맞습니다. 7명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평균 하루에 3명씩 따지면 3건으로 견인을 해가고 있어요. 수입이 안맞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원해서 구에서 3억 9,0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니까 상당한 이익을 내고 있는데 그분이 한 분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 구획선에 부정주차가 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나가서 바로 견인업체에 신청하면 보통 2시간 걸리고 1시간도 걸립니다. 그러면 신고하신 분들이 집에 못 들어가고 기다립니다. 쉽게 생각하면 구청 앞마당도 6시 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 문제입니다. 이분들이 이 차를 주차하기 위해서 부정주차 있으면 못가고 밖에 기다 리고 있는 겁니다. 1시간, 2시간도 안오고 있는 겁니다. 이분이 뭐라고 한줄 아세요? 바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쁠 일이 없거든요. 아침에 보면 2~3대 1대가 와요. 속된 말로 자고 있는 거예요. 현장이 수색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역촌동 위치에 자기 집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자다가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에는 7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교통지도과장 김철옥 왜냐하면 개인 회원차가 보관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차를 조그만 기스나 외부 사람들이 와서 망가뜨리게 되면 우리가 결국 물어주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

아니지요. 3억 9,000만원을 거기에서 책임을 져야지 왜 구에서 책임을 집니까?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력이 2인 1조가 근무해서 인력값이 그렇다는...

기노만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인원관리를 해보셨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24시간을 어차피 개인보관소에서 20대가 들어 왔던 간에 50대가 있던간에 차량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감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24시간 근무체제로 6명이 필요하고 개인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까지해서 7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쪽에서는...

기노만위원

과장님 말씀은 견인업체가 운전자가 3명이 필요하고 야간에 근무를 서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분이 혼자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약직들 단속반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가운데에 샌드위치가 되는 겁니다. 민원발생한 사람은 왜 빨리 견인 안해 가느냐 하고 이 사람은 연락이 안오고...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문제는 처음에 기준이 개인 차가 4대 정도 확보되어야만이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게 개인이 너무 개인차가 없다 보니까 1대만 확보해도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1대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시설관리공단 계약직들을 보니까 아침에 9시에 교대를 합니다. 9시경 8시반 경에 차가 교대를 많이 합니다. 야간하고 주간하고 교대하다 보면 야간주차들이 빨리 차를 안뺀다는 말입니다. 밤을 꼬박샜다가 10시, 10시반에 퇴근합니다.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그래서 문제는 그게 24시간 체제가 되느냐 하면 새벽 1시에 올지 새벽 2시에 올지 12시에 견인을 해갈지 수시로 민원인들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을 해가라고 전화도 오기 때문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동이 그 사람이 안이한 생각에 출동이 늦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도 항의가 오고 이러는데 우리가 바로 견인신고가 들어가면 그 사람은 급박하게 기다리는 상황이니까 10분 내로 출동하는 것이 좋겠다 몇 번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되면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불만이 고조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데 대부분이 20분내로 다 출동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래서 계약직들이 아침에 퇴근을 제대로 못하고 시설관리공단에도 어제도 질의를 해서 호되게 뭐라고 했지만 팀장이란 자들이 옥상옥입니다. 감히 계약직들이 말을 못합니다. 혼자 애를 닳아합니다.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챙겨서 신속이 출동될 수 있고 그런 점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진짜 어려운 계약직이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보았는데 견인차량 한대로 도저히 안 됩니다. 이 많은 지원을 받고 분명히 이것은 아닙니다.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9페이지에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한달 동안 제가 사서 사용을 하는데 사용자가 그런데 다른 차가 대었어요. 그랬을 때에는 차를 빼달라고 하면 전화를 안 받고 했었을 때 아까 기노만위원님 말씀하고 비슷하지만 차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참 한 시간이 됐던 간에 전화 통화가 연결됐잖아요. 빨리 빼주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은 방법으로 차 대고 있는 사람한테 뺄 수 있을까요?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면서 문제가 그것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자가 이동 주차했을 때 다른 차가 대고 있습니다. 그 다른 차가 연락도 안 되고 전화번호도 앞에 차가 없고 그랬을 때 문제가 제일 심각합니다. 그때는 견인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노만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견인하게 되면 늦어도 20, 30분 내로 와서 견인을 해 가야되는데 출동이 늦다 2시간 정도 걸려서 불편이 심하다...

정병호위원

견인을 해갖고 가잖아요. 견인하면 다음 어차피 주차면에 차를 대는 사람은 그 지역사람들이 대거든요. 그러면 자기 차를 견인해갔잖아요. 그러면 그 차에 줄을 그어놓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보상을 받아야 되는지요? 차를 많이 손상을 입히거든요.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어려운 민원이 그것입니다. 견인을 해갔는데 우리가 견인하면서 견인업체에서도 어려운 점이 이게 트럭이나 외제차는 견인을 안 합니다. 그게 잘못 건드리면 다 물어야 하니까 참 심각한 문제입니까다. 며칠전에도 그 문제가 발생했는데 견인을 해갔는데 범퍼 쪽에 우리한테 물어달라고 하는 술을 먹고 일주일을 쫓아 다녔습니다. 그래서 보험처리를 해 주겠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보관소에서 찾아갈 때에 그분이 전부 확인하고 여기가 왜 내차가 기스가 났느냐 그렇게 확인을 했으면 그당시에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가지고 나가서 3일간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와서 우리한테 항의를 하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그러면 그당시에 이의를 제기했어야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가 행정적인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밖에 갖고 3일간 돌아다니고 나가서 어디에서 기스가 났는지 알 수 없지 않느냐 개인 보관업소에 가서 사실 확인하고 거기에서 이의제기를 해라 개인보관업소 일단 책임이니까 그랬는데 개인 보관업소도 우리는 3일간 끌고 다녔기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다 결국은 우리한테 옵니다. 행정기관한테 와서 항의를 하는데 우리는 그럼 좋다 보험처리를 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하여간 일주일간 지금도 해결 안났습니다. 그 사람은 현금으로 달라고 합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외제차만 해 주는 겁니까? 국산차는 안해 주구요?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모든 차가 다 대상이 되는데 우리가 견인을 안 하고 있는 차들이 외제차하고 트럭을 못하고 있습니다. 잘못 건드리면 하여튼 가장 골치 아픕니다.

정병호위원

거기에서 내차가 기스가 안났는데 만약에 견인하다가 났다 확인하고 하면 책임을 지는 것인지?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견인업소에서 보험을 들어 놓았기 때문에 보험처리로 해결이 됩니다.

정병호위원

해 주는 것으로, 그린 파킹 사업이 인센티브가 있는 겁니까?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린파킹 사업은 잘되고 있는데 홍보가 안 되어서 아쉽고 해서 그린파킹 사업으로 인해서 주차난이 해소되고 모든 것이 좋은데 과장님이 홍보도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1페이지를 봐주시지요. 저희 그저 의견진술을 해서 이게 이분들이 주로 심의위원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이 몇 명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민간인이 8명으로 되어 있고...

조수학위원

민간이 8명이구요 또?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간사가 우리 교통주차팀장으로 되어 있고 제가 부위원장...

조수학위원

과장님은 지금 여기에 심의위에는 어떤 직함이세요?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국장님이 위원장이고 제가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아 부위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자기네들이 사실 부당하다 이것은 의견진술시간이 있죠? 며칠간입니까?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그게 고지서가 발송되고 20일 이내에 하면 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20일이내에 들어오면 이 심의위원들이 이걸 심의를 하는 거예요?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모아놨다고 한 달에 2회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심의위원님들은 이렇게 심의하시면 한 달에 2번정도 하시는데 수당 같은 게 있나요?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수당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참석할 때마다 5만원씩.

조수학위원

참석할 때 5만원? 다른 부서에 심의위원하고 차이가 좀 있나요? 수당은?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수당은 정확하게 얼마 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규정이 없다.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다른 심의위원들 준해서 주려고 하는데 7만원씩 주다가 예산이 작년에 어려워서 5만원으로 깎였습니다.

조수학위원

참여하는 위원님들이 공무원이 아닌 이상 사실 그걸 하러 아침부터 와서 몇 시간 하시는지 대략 몇 시간씩 걸리나요?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2시간정도 걸립니다.

조수학위원

2시간 정도 심의하면 한나절을 거의 뺏기고 가시는데 사실 수당이라고 하는 게 너무 작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7만원 주다 5만원 내린 게 좀 그렇습니다. 예산이 좀 많으면 더 줬으면 좋은데 예산이 어려워서 5만원씩 줬습니다.

조수학위원

8쪽을 한번 봐주시죠. 2013년도 2014년도 과태료부과건수인데 부과는 사실 252,000건이나 이렇게 했는데 징수율이 어떠세요? 과장님 생각에는 한 5분의 1정도 이 정도 징수가 됐다고 하면 부과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부과를 해놓고 징수율이 높아야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 메끄러움과 주민들의 어떤 패널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책임감이 같이 윈윈한다고 보는데 과태료는 우리 세금과 달리 우리 일반국민들의 의식이 과태료를 안내도 된다는 사고가 상당히 깊습니다. 그래서 잘 안내려고 합니다. 돈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런 억울함 나만 왜 이렇게 딱지를 끊었지 그런 섭섭함 여러 가지 때문에 징수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항의도 많고 결국 단속이 되면 항의도 많고 체감율도 높고 의견진술도 많고 그래서 참 이 업무가 너무 어렵지 않나?

조수학위원

부과률이 16%면 대략 비율로 따지면 이 사업자체가 부과하는 게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본래 이게 우리 징수목적에 있는 게 아니고 무단주차 안하면 사실상 너무나 좋은 거거든요. 서로가 편리하고.

조수학위원

아니 과장님 징수의 목적이 아니라고 해도 부과를 계속 그냥 위법했다고 하고 계속 부과를 하게 됐는데 징수는 어떻든지 관계가 없다 숫자가 작아도 의미가 없다고 하시면 이것은 우리 단속하는데 제가 한 말씀을 올리면 사실 지금 현재로 놓고 보면 대략 오후 7시면 어두워집니다. 이 시간이후에 오후 8시 소위 20시 이후에 단속이 됐거나 이런 분들이 낮에 단속된 것하고 차이점이 이만큼 있다고 생각하세요? 밤에 하는 게 주로 항의가 많이 들어오나요? 어떻게 되세요?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지금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우리가 단속을 네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음주측정단속 하듯이 CCTV 고정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제어를 못하고 실시간에 자기 카메라 범위에 와있으면 무조건 단속을 해서 무조건 전송하겠끔 되어 있습니다. 그 방법이 68대 카메라가 고정카메가가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두 번째 방법은 거의 우리가 핵심교통장애요소를 일으킬 수 있는 지점 즉 연신내라든가 각종 다리라든가 버스정류장, 사거리 코너 거기는 민원들이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CCTV카메라차가 출동해서 단속을 합니다. 거기가 어디로 전화가 많이 오냐면 다산콜 120번으로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쪽은 우리가 차량으로 현장출동해서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야간단속이 있습니다. 야간단속은 우리가 진짜 단속하기 위한 단속이 아니라 그것은 꼭 신고 들어왔을 때 가서 불가피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제가 과장님 혹시 저희 구에도 단속목표량 있습니까?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없어야죠.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위원님이 너무 염려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면도로는 특히 우리가 크게 문제가 없는 한은 거의 민원이 들어왔을 때만 출동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저희가 야간단속은 사실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단속하라고 해놓고 어떻게 하면 단속하지 말라고 하고 그런 면이 있는데요. 야야간에는 사실 교통유발을 교통에 큰 지장을 안주면 밤중 단속은 좀 지양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봅니다.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여기에 대해서 혹시 아까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왔다갔다 해서 죄송한데요. 체납이 많이 되서 저희가 체납의 어떤 대책은 어떻십니까? 여기 밑에 보면 자동차하고 부동산하고 두가지를 지금 잡은 게 있는데 자동차는 차가 움직이는 그 차가 위반을 했으니까 그렇다고 하고 부동산은 어떻게 체납에 대한 것을 징수하나요?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부동산은 현재 지적과에 그 사람의 부동...

조수학위원

위반한 본인에게요? 그러면 차주 얘기하시는 거죠?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차적조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과에 재산여부를 조회해서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압류조치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압류를 하면 항의가?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있습니다. 많습니다.

조수학위원

많이 있죠? 많이 반발하고 그러죠?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반발하죠.

조수학위원

그때 단속은 혹시라도 위험성은 있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단속을 1건을 하면 거의 1건에 대해서 1시간 이상 전화가 거의 XX로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혹시 사법권이 주어지나요?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압류를 나갔을 때는 사법권도 없다?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혹시 사법권이 필요해서 동참하자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하여튼 현장단속할 때 욕설과 그 다음에 억지와 거의 폭행정도도 많이 일어난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경찰이 출동해서 사건을 마무리하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제일 문제가 고정CCTV카메라에도 찍혀온 것은 우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음주측정 그것을 고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의 1시간 하나 단속이 되어 오면 1시간 거의하고 단속을 안해준다고 주요지점에 무단주차가 있었는데 너희들은 사무실에서 뭐하고 있었냐 거의 1시간 욕을 합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2페이지를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고요. 혹시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징수의 건에서 인센티브가 주어지나요? 포상금 관계는 대략은?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국장, 과장은 받지 않고 팀장급한테.

조수학위원

과장님은 한번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아니 받으셔야지 같이 고생하시면서...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팀장하고 담당직원들하고...

조수학위원

많은 돈을 받는 것도 아닌데...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포상금이라고 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게 안 되구요. 규정상 담당직원하고 담당팀장이 고생한 사람들이 자기의 고생한 만큼 받는 것으로 옛날에는 포상금이 많습니다. 예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조수학위원

전년도에 집행액을 보면 대략 4,000만원 정도 되는데 과에 직원들이 몇 분이 되시나요?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40명 직원인데 다 받지 못하고 그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거기에서도 빠지거나 하면...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다 받는 것이 아니고 직원 중에서도 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만 받습니다.

조수학위원

그 업무가 업무 과에 이거라도 받으니까 대략 받는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개인으로 하면 여쭈어 보아도 됩니까?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개인으로 하면 계속 지급한 것이 아니고 심사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보통 개인차가 있습니다. 얼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개인차가 다르니까...

조수학위원

아니 그런데 이 과목이 들어가지 못하는 직원들은 그 과로 가고 싶어할 것 아닙니까? 예를들면 인센티브가 다만 얼마라도 주어지는데...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어쨌든 주민들하고 참 직결된 단속을 하다보니까 감정도 사고 그런 부분이라서 상당히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할 것 같구요. 어쨌든간에 주민들 나름 쪽에 섰으면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차가 이 정도는 저거 할 것인데 왜 억울하게 단속을 시켜서 저거를 하느냐고 항의하는 분도 있고...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민원이 덜 발생할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차시간표시 시스템 카드 이게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점심시간 때 이용하고 있는데 11시부터 2시까지 인가요?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11시 반부터 2시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이게 참 좋은 사업인데요. 홍보가 많이 안 되어서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이게 다 되는 것이 아니구요. 6m 이상 도로에 접한 식당들이 대부분입니다. 6m가 안 되는 곳은 거기에 차를 대놓고 하면 교통에 장애를 주기 때문에 주변에서 신고가 많이 들어 와서 6m 이상으로 규정을 잡아놓았습니다.

이연옥위원

식당을 운영하는 것이 전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6m 이상 접한 식당만 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작년부터 실시됐지요.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예.

이연옥위원

처음에는 홍보가 되는 것 같더니 요즘은 전혀 홍보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그러면 다음 달부터라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홍보를 해서 6m 이상 도로 규격에 맞는 식당들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뉴타운 부분에도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런 불평 불만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구요. 이런 부분에 좀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또 차 없는 거리 갈현동에 그 부분도 한 거의 2년이 다 되어 가지요. 그런데 이렇게 공휴일이나 토요일에 보면 너무나 거기 거리가 질서 문란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질의 드렸을 때에도 거기에 공익요원이 나가서 좀 관리하고 감독한다고 했는데 제가 일요일에 다니는 교회가 거기에 있어서 관심 있게 보고 평상시에도 거기를 하루에 한번 쯤 왔다 갔다 하는데 관심있게 보는데 그런 분들을 한번도 본 적이 없어요. 보면 간판 이동 통신 간판대는 길 한가운데 나와 있고 또 차들은 중간에서 끼어들어서 이쪽저쪽 막 다니고 전혀 거기에 차 없는 거리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일요일 토요일에는 저도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안나오고 직원들만 시켜놓으면 거의 일요일하고 공휴일 토요일 근무자는 전부가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카메라 조가 두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당직실로 들어오는 종합상황실로 들어오는 주차민원 다산콜 120로 들어오는 주차민원도 해결하기 바쁩니다. 한곳에 집중적으로 그곳에 서 있기가 그렇고 그쪽에 문제는 고정CCTV 카메라를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고정식 CCTV가 다 잡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카메라를 피해서 다른 쪽으로 무단주차를 하다보니까 오히려 꼬이고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그 점을 잘 생각해서 카메라차를 토요일에 일요일에 카메라 차를 집중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거기에 제가 볼 때 에는 문제점이 저쪽에 갈현초등학교 사거리 되나요. 거기에서 부터 안내표지판이 있고 옆쪽으로는 전혀 없습니다. 문제점이 저쪽에 로데오거리나 연신내 한국관 그쪽 골목에서 중간으로 들어 와서 그 차들이 안쪽으로 들어 와서 안내판을 못 보고 엉키다 보니까 그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옆쪽으로는 전혀 안내표지판도 없고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안내표시판 시설물은 교통행정과하고 상의해서 다시 한번 설치가 필요한 곳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거기에 보면 상인들도 별로 신경을 안쓰는 것 같고 그냥 간판대는 도로 한가운데 나와서 자기 가게 홍보하려고 나와 있고 차들은 다니지 사람들도 통행이 많은 곳이라 그러다 보니까 위험성이 많은 있는 것 같습니다.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로데오 거리가 제일 문제가 그쪽으로 버스가 다닙니다. 버스도 다니고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승용차도 많이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생기는데 사람도 적당히 차도 적당히 그러면 참 좋은데 그쪽으로 집중화 현상이 있습니다. 버스가 제일로 신고가 많이 들어와요. 무단주차로 버스가 갈 수가 없다. 이게 단속을 왜 안하느냐 그래서 그쪽은 상당히 많이 출동하는 편입니다. 그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켜서있지 못하니까...

이연옥위원

그래요. 공휴일이나 일요일에 공무원들도 쉬시고 해야 되는데 제일 단속하기가 더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을 많이 배려하셔가지고 힘드시겠지만 나가셔서 점검도 해보시구요. 그래서 이왕에 차 없는 거리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박등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부위원장

박등규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제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에 몇 번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마지막 이 부분도 잘못된 부분이 있거든요. 중요한 사항은 아니지만 이런 한 가지만 보더라도 다른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잘못된 점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가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현황해서 수당지급에 대해서 처음에 자료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같은 자료를 또 요청을 했는데 또 다르게 왔어요.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하여튼 위원님한테 그 점에 대해서 저번에 사과를 드렸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담당자를 불러서 확인하니까 담당자가 잘못한 점을 시인하고 했어요. 마지막에 또 해왔는데 마지막 것도 틀린 부분이 있어요.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박등규부위원장

틀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행정감사를 하기 전에 많은 인사이동이 있어죠? 담당자 물어보니까 이번에 인사이동이 돼서 이 업무를 하게 된 걸로 이렇게 얘기를했는데 같은 업무를 지속적으로 해야 효율성과 여러 가지 그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행정감사전해서 인사이동을 많이 하다보니까 저희가 자료를 요청해도 업무가 바뀌다보니까 자기가 자료를 어떻게 제출할지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봐요. 인사이동의 문제 이런 것도 행정감사도 있기 전에 할 것이 아니라 굳이 해야 된다면 2년이후 3년안에 인사이동이 있죠?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그러니까 행정감사기간이 지난 후에 인사이동이 지난 후에 업무가 제대로 원활히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인사는 인사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인사계획에 의해서 인사를 하겠지만 사실상 인사부서가 아닌 저로서는 2~3년 주기로 인사발령을 했으면 좋은데 여건상 그렇지만 못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답변은 곤란합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그래서 인사문제에 있어서 이런 파악하지 못한 업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실제로 몇 번 자료를 검토하면서 자료요청해서 비교해보니까 이게 짜맞추기 문서 같이 보여지는 게 많습니다.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물론 처음 와서 공무원도 그렇습니다. 이게 행정이라는 게 너무나 복잡다양해서 저도 다른 데 가서 발령 받으면 한순간 파악해야 되고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가 전체를 살펴봐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발령나서 보통 한 6개월이상 해봐야 자기 업무를 제대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작은 예산이라도 틀리게 하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업수당에 대해서 한 건데 나중에 처음에 주신 자료는 지급수당으로 해왔어요. 개선해보니까 틀리니까 소요예산이라고 해서 또 이렇게 딱 맞게 맞출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잘못된 것이 인사이동에서 업무에 대한 잘 모르는 점에서 크다고 생각한다 이겁니다. 그렇죠?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그런 점은 있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물론 이게 잘못된 부분도 있겠지만 인사이동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은 국장님이 앞으로 인사권자에게 이런 것도 건의를 하셔서 행정감사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행정감사이후로 인사이동을 해줬으면 하는 건의를 부탁드립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딱 하나만 얘기할께요. 예술회관 단속이 안 되고 있데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하고 일요일날은 거의 마비이고 어저께 우리 행정차량을 타고 왔는데 한 10분정도 막혀버리니까 양쪽으로 그것 좀 단속부탁드릴께요.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제가 토요일날 행사를 7군데 다녔습니다. 일요일은 행사 4군데 다니고 오후에는 제가 힘들어서 일찍 들어갔더니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단속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토요일, 일요일 제일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교육 가시는 바람에 직무대리로 박한규 자동차행정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조수학위원

과장님이 교육중이라고요?

한규

박한규자동차행정팀장

네. 교육중이십니다.

조수학위원

두 번째 쪽에 한번 봐주시죠. 2페이지요. 2013년도에 전년도에는 집행액잔액이 좀 있는 것같아요?

한규

박한규자동차행정팀장

예산사용하고 집행잔액.

조수학위원

어떻습니까? 여러 군데 합쳐서 한 3,400만원 정도가 되나요?

한규

박한규자동차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승용차요일제 중간쯤 설명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대략은 반정도밖에 못쓴 것 같아요? 아껴쓰면?

한규

박한규자동차행정팀장

사무관리비는 승용차요일제 참여하시는 신규참여자에게 간단한 기념품을 배부해드리려고 했는데 선거가 있어서 선거법저촉관계가 있어서 못했습니다.

조수학위원

원래는 선거가 아니면 기념품종류는 뭐예요? 주로?

한규

박한규자동차행정팀장

차량에 보면 전화번호 적어놓고 하는 것도 있고 금액적으로 크지 않지만 간단한 물품입니다.

조수학위원

받으면 좋아하나요?

한규

박한규자동차행정팀장

승용차신규로 가입하시는 분한테 서비스차원에서.

조수학위원

지금은 선거가 끝났으니까 가능한가요?

한규

박한규자동차행정팀장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진행못합니다.

조수학위원

금년에는 못하고? 내년에는 그런 계획이 예산에 올라오나요?

한규

박한규자동차행정팀장

내년 예산도 잡혀 있지 않습니다. 시에서 내년 예산을 내려보내주면 저희가 그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조수학위원

그 사업은 대략은 그렇게 마무리 짓고 국내여비관계는 어떠세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한규

박한규자동차행정팀장

국내여비는 저희 부서만 집행하는 게 아니고 모든 부서가 똑같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내여비는.

조수학위원

아니 다른 부서는 얘기는 그렇고 지금 등록과에서는 주로 여비가 어떤 데에 지급되나요?

한규

박한규자동차행정팀장

저희 직원들 관내 출장시에 월13일 출장기준일에 맞추어서...

조수학위원

며칠이요?

한규

박한규자동차행정팀장

13일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것은 직원 한사람 얘기입니까?

한규

박한규자동차행정팀장

1인당 13일입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여비가 1일에는 얼마?

한규

박한규자동차행정팀장

2만원...

조수학위원

그러면 이게 한 달에 참여하는 직원분들은 몇 분이나 되나요?

한규

박한규자동차행정팀장

전 직원이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13일 업무 때문에 한도를 채우지 못하는 직원도 있고 대부분이 13일 이상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직원이 몇 명이세요?

22명입니다.

조수학위원

공히 비슷하게 다 참여를 하시나요? 거의 비슷하게 며칠간씩 13일 정도는 꼭 합니까?

한규

박한규자동차행정팀장

그렇습니다. 그 이상 가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그 이상은 지급하지 못하고요.

조수학위원

그 예산이 22명에 대한 여비 지급내역서가 여기에 게시된 이 금액입니까?

한규

박한규자동차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공히 비슷하게 혹시 지금 팀장이라고 하셨나요?

한규

박한규자동차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여비 받으신 적 있습니까?

한규

박한규자동차행정팀장

저도 여비를 받고 있습니다. 매월.

조수학위원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해당되나요? 여비 지급하는데 해당되냐구요?

한규

박한규자동차행정팀장

과장님만 해당되구요. 국장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은 과 직원들하고 같이 한 13일 정도 같이 이렇게 똑같이...

한규

박한규자동차행정팀장

똑같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요. 이것은 전례부터 이렇게 하는 겁니까? 원래 해가지고 오신 겁니까?

한규

박한규자동차행정팀장

안전행정부 수당지급 규정에 의해서...

조수학위원

아 예 방침에 따라서 저희 구만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한규

박한규자동차행정팀장

그렇지 않고 전국 공무원이 다 같은...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혹시 4페이지를 보면 손해 보장법 제도가 주로 이것은 어떤 것을 나열해놓으셨나요? 4페이지에...

한규

박한규자동차행정팀장

위원님 제가 직무대리를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소관 팀장이 보고토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동진

이동진자동차등록팀장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4쪽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8조 운행 금지위반 사건 관리현황은 2000년도에 사복경찰관 제도가 도입되면서 행정청에서 경찰서에서 수사하던 것을 위임받아서 저희가 수사를 해서 사안에 따라서 검찰에 기소한다던지 자체적으로 처리한 건수를 표기한 겁니다. 주로 무보험 차량에 대한 사건...

조수학위원

보험도 전혀 들지 않고 종합보험도 들지 않고...

동진

이동진자동차등록팀장

책임 보험.

조수학위원

책임보험을 안 들어서 얘기지요.

동진

이동진자동차등록팀장

안 들어서 예를 들어서 적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조수학위원

그것은 의무적으로 안 들면 안 되나 보던데요?

동진

이동진자동차등록팀장

물론 그것은 당연히들어야 되는 책임보험인데 무인단속기에 발견되거나 아니면 교통사고 등에서 적발됐을 때 보상이...

조수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에는 경찰관님이 하시다가 업무 때문에 저희 차량등록과에서 혹시 사법권이 주어집니까?

동진

이동진자동차등록팀장

사원법권 주어지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몇 분이나?

동진

이동진자동차등록팀장

두분이 하고 있습니다. 저까지 하면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사법권이 저거 되어서 바로 수사도 할 수 있고 그러나 그것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하면서 문제생기는 것은 없습니까?

동진

이동진자동차등록팀장

특별히 문제생긴다기보다 행정청이고 일반 공무원이다 보면 저희가 소재수사를 해서 그분을 소재 파악되면 연락되서 출두해서 진술을 하라고 요구하는데 진술을 잘안하는 경우도 있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아무래도 수사기관에 보는 관점이 좀 그런 것이 아무리 위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런데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이 정도로... 고맙습니다. 직무과장님 안 계셔서 자꾸 여쭈어 보기 그렇네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동차행정팀장님, 자동차등록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장욱청 토목과장 지정대리께서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수고 하십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토목과에 보면 맨홀이나 도로 침하로 인해 가지고 이게 우리 민사소송이 붙어서 패소해서 보험금이 지급된 것이 많이 있지요. 그게 토목과에서 넘어온 자료를 보니까 보도침하, 도로침하 이런 것이 우리가 주변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건으로 해서 저희가 꽤 많은 보험금을 지불한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매년 일어나는 현상입니까?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2013년도에 2012년보다는 2013년도에 조금 보험금 지급된 건수가 좀 많았습니다. 그 원인은 이제 예전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그런 상식이 내용을 몰라서 청구를 안 한 경우가 대부분 이었는데 갈수록 홍보도 되고 주민들이 도로 파손으로 해서 그렇게 넘어지거나 해서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늘어나지 않았나 생각되구요. 2013년도부터 저희들이 유지보수 예산이 많이 다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토목과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도로파손 초기증세가 나타났을 때 예방적 차원에서 보수하면 바람직하지만 저희들이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거의 파손단계에 가서 보수하는 부분도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구자성위원

이게 혹시 이런 부분이 주민들이 많이 알려지다 보면 악용하는 그런 보험사기는 없었나요? 그냥 넘어지지도 않았는데...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그럴 수도 있는데 소송하는 당사자 저희들이 사실 현실적으로 확인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법원에 판결에 그렇게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다는 추정도 해볼 수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본위원이 이런 보험금 지급내역을 보고 판단한 건데 이런 국가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참 좋은 안을 가지고 악용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되어지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소송이 들어오면 기초적인 자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냥 소송이 들어오면 그냥 받아주나요? 아니면 현장에 피해자들하고 면담이나 이런 것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바로 소송을 당하는 겁니까?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저희들이 현장 확인은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장에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경우 에 한해서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장 확인은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도 토목과에서도 전 과가 마찬가지겠지만 악용할 소지가 굉장히 높다고 그런 것이라고 보험금지급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여기 보면 거의 대부분 다 도로침하하고 맨홀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불용액이 꽤 많이 나왔어요. 이 낙찰차액이라고 그랬는데 처음에 예산을 산출할 적에 우리가 토목과는 토목에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집단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낙찰차액이 이렇게 많이 날 수 있나요?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낙찰차액은 저희들이 보통 품샘기준에 의해서 토목공사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설계를 해서 재무과에서 입찰의뢰를 하면 통상적으로 87.745% 직상으로 응찰한 업체에게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87.745 나머지 차액 12.54%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차액부분입니다.

구자성위원

이것은 매년 일어나는 현상입니까?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네, 저희들이 설계를 배분하면 저희 87.74 거의 745 직상 75, 76 이 선에서 낙찰됩니다.

구자성위원

토목공사가 전공사내역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이말씀입니까?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우리 구청에 공사는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네요?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네.

구자성위원

담당공무원들이 산출을 잘못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 거의 표준산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까?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낙찰자 결정을 그렇게 하게끔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87.745% 직상호로 투철한 그런 업체가 낙찰이 되는 겁니다.

구자성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작년에 보면 28페이지 설명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강릉시에 작년에 눈이 많이 와서 저희가 지원 내지 자원봉사활동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자율방재단은 19일 하루로 했고 자원봉사자 40명은 20일 하루 했는데 이거 맞습니까?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강릉시에 강원도에 폭설이 내려서 희들이 제설장비랑 자원봉사인력을 지원해준 그런 사항입니다.

구자성위원

여기 내용은 23일까지 잡혀있거든요. 이게 19일, 20일하고 철수하고 나머지 23일은 왜 3일을 추가했습니까?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23일은 저희들이 장비지원은 23일까지 했습니다.

구자성위원

인력은 당일로 갔다가 당일로 철수하고 장비지원은 23일 제설작업이 끝날 때까지?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23일로 표기한 겁니다.

구자성위원

그렇군요. 여기 자원봉사자하고 자율방재단 이분들이 경비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였습니까? 구청에서 지원한 게 있습니까?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구청에서 지원한 겁니다.

구자성위원

여기에 대한 경비요?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별도로 이런 자율방재단이나 자원봉사자분들에게 인건비로 지원한 것은 없고요. 왔다갔다 하는 기본적인 식대라든가 이런 경비만 들어간 겁니다.

구자성위원

이런 경비가 작년에 1번 딱 있었죠? 다른 데도 또 있었나요?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이렇게 가면 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분들 식사비, 교통비 지급이 되면?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지금 들어가는 경비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게 이게 제가 물론 파악을 못할 수도 있고 현재 오늘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토목과의 전반에 대한 모든 게 이렇게 질의답변으로 되고 또 거기서는 이에 대한 내역서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저희들한테 보고까지 하시면서 분명히 위원들이 여기에 대한 제반경비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분명히 질의할 줄 알면서도 그 내용을 추후 답변주신다는 것은 좀 직무대행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은?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죄송합니다.

구자성위원

차후라도 내년에 행정사무감사는 정말 토시 하나에 신경써야 되고 금액 하나에도 정말 신경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둬야 할 권리가 있고 또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대답해야 될 책무가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정말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굳이 토목과가 아니더라도 전 과에 해당 될 수 있겠지만 저희가 관장하는 부서가 건설안전교통국이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투명하게 예산집행이 얼마 쓰이고 얼마 됐다고 이루어져야지 그냥 보고만 하고 보고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구청에서 가지고 계시고 식비가 얼마고 여기 64명이 투입되었으며 어떠 어떠한 그룹들이 가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것을 안가지고 있다는 것은 좀 아쉬운 부분으로 남습니다.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잘 준비하겠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면 위원님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아마 제설지원장비 비용은 제가 기억으로는 1,000만원 이내 800만원 내외로 지원한 것 같고요. 이 사람들 자율방재단 자원봉사자들 강릉까지 갔다 오는 버스 임차료하고 아마 점심식사비용을 아마 그때 댄 것 같거든요. 전체적으로 1,000만원 내외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자세한 사항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예산이 얼마 쓰여진 것도 중요하지만 쓰여진 내용이 증빙서류가 우리가 보관하고 있고 언제든지 열람되어 있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노만위원님!

기노만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보고때도 말씀드렸는데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보고자료에 38쪽을 보니까 사업비예산현황이 4억 1,100만원이지요? 집행액이 2,400만원이지요?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네.

기노만위원

공정율이 30% 이게 맞습니까? 가 봤을때는 안맞는 것 같은데요.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2014년도 예산은 6월 현재 공정을 표시한 겁니다. 기노만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4억 1,100만원 중에서 2,700만원 돈을 썼습니다. 공정율이 30% 라는데 제가 봐서는 안 맞는 것 같은데 맞아요? 2013년도 7월부터 2014년도 2월까지인데 그런데 30%가 맞습니까?

30%는 집행액은 기성 신청을 해가지고 돈이 집행된 금액을 2,700만원 표시한 것이구요.

기노만위원

그러면 공정율은 30%인데 집행액수는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이것은 연간 단가공사가 되다 보니까 금액은 안 나가지만 실제 작업지시가 나가서 작업이 진행된 공정율 그 부분을 30%로...

기노만위원

그러니까 돈은 안나갔는데 공정율은 30%라는 얘기지요?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예.

기노만위원

그러면 자료를 좀 취합해서 본 자료인데 2014년도 보도유지 공사현황에서 보니까 2014년도 3월 26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계약금액이 4억 1,100만원 지출금액이 3,077만원인데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자료하고 요구자료하고 안 맞아요. 연수도 틀리고 맞아요? 감사보고 요구자료하고 제 요구자료하고 틀려요.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자료 38페이지에 있는 예산집행액 2,700만원은 도급액이 지출된 그 금액을 표기했구요.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 3,000만원은 도급비 외에 저희들이 공사하게 되면 관급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금액 관급비까지 포함해가지고 3,000만원으로 집계된 겁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3,000만원이 지급됐다면 올해가 얼마 안 남았는데 돈이 많이 남습니까?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지금 현재 9월 현재 저희들이 집행한 금액은 2억 7,400여 만원 정도 지출됐습니다.

기노만위원

2억 7,400만원이요? 그러면 제가 자료를 달라는 것은 10월 것을 달라는데 왜 9월 기준으로 주시지 이 기준으로 주셨습니까? 지금 자료하고 실제 공사한 건하고 지급한 금액이 일치가 안 됩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안 맞지요?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여기에 지금 38페이지에 있는 자료는...

기노만위원

그리고 2013년도 현황하고도 안 맞아요. 그러면 올해 공사를 지금 계약한 공사 단가대로 다 하셨습니까? 보니까 공사내역은 다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돈 지급이 안됐어요. 일은 시켜놓고 기성은 주지 않았습니까?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지금 2억 7,400만원은 지급된 겁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안나와 있어요. 주었는데 나왔어야지요. 2억 7,400만원 주었다는 것이 서류에 안 나와 있어요. 3,077만원 주게 되어 있는데 감사보고 자료하고 제가 자료 달라는 것하고 안 맞다니까요. 그러면 2억 7,400만원 주었다면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3,000만원만 준 것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3,000만원 지급 이 금액은 2014년 6월 기준으로 해서 산출되어서 드린 겁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제가 감사는 10월에 하는데 그것을 주시면 안 맞지요. 그러면 제가 이 자료보고질의할 수 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면 공정율은 몇% 됐습니까? 돈은 몇% 나가고?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지금 현재 공정율은 80% 됐습니다.

기노만위원

기성지급은요?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기성지급은 2억 7,400이니까 약 한 70% 정도 됩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공정은 80% 해놓고 기성은 왜 70% 주었습니까? 지금 현황을 보면 공정율은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돈하고 일치가 안 맞아서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은평구에 보도블럭 깔지요. 보수공사하고 있지요.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현재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요즘에 장애인블럭도 깔고 있습니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블럭은 현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차이점이 있는데 아마 말씀하시는 요지는 보도를 가다보면 장애인 블럭을 전체를 유도 블럭이라고 해서 쭉 연결해서 깔아 주었거든요. 요즘에는 아마 전체적으로 작년부터 서울시에 메뉴얼이 바뀌어서 전체적으로 시공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횡단보도 주변 변곡점 지점을 위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볼 때에는 전에는 그게 쭉 깔렸는데 보수하면서 안깔아 놓았습니다. 깔은 곳은 깔고 안 깔은 곳은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건널목이나 깔려 있는 곳도 있고 안 깔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제가 단가를 보니까 더블로 비싸더라구요. ㎡당 일반 9,000원인데 장애인은 1만 7,000원꼴 되는데 그래서 보도블럭 점자블럭을 깔아 놓은 것을 보니까 기준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정확한 기준이나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하는 메뉴얼에 보면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건널목을 건넌다 하면 길이는 보도의 4/5정도 폭은 2.1m 깔아놓은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저도 기준은 아는데 보도블럭 횡단보도에서 점자블럭 서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자리에다 깔아야 되지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그렇지요.

기노만위원

그런데 거기에 안 깔려 있고 다른 곳에 있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그것은 횡단보도에 보면 횡단보도가 지금은 서울시에 거의 작년부터 통일되어서 휠체어 리프트가 다닐 수 있는 공간을 2.1m 폭으로 도로면하고 같게 맞추었거든요. 거기에는 점자블럭이나 유도블럭이 안 깔려 있지요. 그래서 시민들이 가끔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왜 거기다 안 깔아 놓고 엉뚱한 반대편에 해놓았느냐 하는데 거기는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그 위에 상위에 옆에 해놓은 곳에 장애인들이 시각 장애인들이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에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기노만위원

그러면 전부 다 해야 되는데 들쑥날쑬이에요. 제가 돌아다녀보니까 안 맞고 또 한 가지 횡단보도에 도로하고 보도의 턱낮음 있지 않습니까? 경계석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안맞아요. 국장님 아시겠지만 어디는 1m 안되고 휠체어가 못가게 되어 있고 어디는 5m 정도 넓게 되어 있고 그 기준은 어디에 됩니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 보면 그런 정확한 기준이 없었어요. 휠체어리프트가 다닐 수 있는 공간을 양쪽에 해야 된다 한쪽에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하여튼 중구난방이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게 기준이 서울시에서 보도시공메뉴얼이라고 2013년도인가 새로 만들면서 그런 기준을 만들어 놔서 그것에 따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통일이 될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니까 통일성과 일관성이 없어서 우리 시민들이 볼 때도 참 아이러니해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예, 일괄성이 없었던 게 사실이에요.

기노만위원

휠체어 하나도 제대로 갈 공간이 없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게 아마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다 개량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공사하면서.

기노만위원

어떤 것이 기준입니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휠체어리프트폭은 아마 2.1m인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지나갈 수 있는 게.

기노만위원

그게 안된다니까요. 제가 사진을 찍어왔야 되는데 그것을 안 찍어서.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낮은 데가 1,5m 그러니까 도로면하고 딱 낮은 데가 1.5m 경사가 되어 있잖아요. 한 20cm 올라가니까 최소 한 1.5m 휠체어리프트가 다닐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기노만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조수학위원

고생 많이 하십니다. 담당과장님이 안계셔서 도로관리 심의위원은 대략 어떤 분들이 몇 명이 22명이 구성되어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아시죠?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제가 답변을 팀장님이 대행하다보니까 다른 팀에 하는 걸 잘 몰라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위원들은 저희들이 1년에 2번 도로굴착복구하는 심의를 해요. 조수학위원 그것은 관리하고 같이 하나요?

그렇지요.

조수학위원

여기 16쪽하고 17쪽하고 똑같은 건가요? 앞에 위촉된 분이 뒤에 것도 같이 하나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이것은 같은 겁니다.

조수학위원

주로 그러면 굴착하는데 심의를 하는 거예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그러니까 이게 도로를 한전을 매설한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 매설하고 상수도를 묻고 하수도를 묻고 각자 관리하는 주최가 다 다르잖아요. 금년도 상반기에 어디 어디에 굴착심의를 하겠다고 하면 우리구에서 다 모아서 중복 굴착이 있는 건지 아니면 도로를 금방 보수한 곳을 다시 파혜치는 전반적으로 심의해서 걸려주는 그런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심의는 일정한 사업체가 발주를 해서 할 때 심의를 하나요? 안 그러면 모았다가 모아서?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모아서 한번.

조수학위원

모아서 한꺼번에 대략 한달에 1번 정도 하나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1년에 2번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에.

조수학위원

그 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시비를 못해서 못하나?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그럴 경우도 가끔 나오는데 그렇게 긴급하게 하는 경우에는 구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고 구민들한테 아주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때 그때 심의를 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심의위원들 위촉된 공무원은 어떤 구조로 몇 분이 참여하고 있고 일반인들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주로 위촉이 되나요? 토목의 전문가들인가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여기 보면 심의위원들이 전부 다 보면 구청에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계시고 건설안전교통국장, 토목과장.

조수학위원

국장은?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부위원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KT 한전 그 다음에 도시가스 유관 기관에 있는 분들이에요. 참여하시는 분들.

조수학위원

그러면 신사동고개 은평로 융설사업도 같은 사업의 종류인가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그것은 도로굴착하는 쪼그맣게 홈을 파서 그런 경우는 심의 안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심의안하고 그대로 시행하고?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네.

조수학위원

그 사업내용을 이렇게 쭉보면 사업해서 진행해오는 것을 보면 하고 있는데 원래 다 포장하고 그 위에 서신초등학교가 있어서 어린이보호구역표시는 또 노란 갈색으로 되어 있는 포장을 다시 위에 했거든요. 했는데 다 반대방향에서는 서신초등학교쪽에는 한쪽에는 이미 다해놓은 데에다가 줄을 긋고 보니까 순서가 왜 이렇게 되나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그게 기존에 아스팔트콘크리트를 포장하고 그게 굳은 다음에 거기다가 홈을 컷팅해서 거기다가 전선을 묻는 그런 작업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공법이 약간 틀립니다. 그러니까 재래식공법은 선을 이렇게 쭉 연결시켜놓고 포장하는데 아스팔트 콘크리트하고 전선하고 같이 엉켜서 절연도 되고 고장이 잦으니까 요즘은 전부 다 커팅해서 매설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국장님, 올라가는 선만 했거든요. 양쪽에다가 이쪽은 이쪽 우측으로 저쪽에서 또 우측으로 하다보니까 했는데 대략 선을 열선을 했어요. 5줄씩 해서 열선을 했는데 그 그림은 계속 보이게 그대로 두는 거예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열선그림이요?

조수학위원

홈을 판 것?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홈을 판것은 다 메워서 정리할 것입니다.

조수학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심의위원님들은 저희들이 심의를 하면 교통비라도 지급되나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여기는 기본적인 것은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은 지급 안하고 외부위원들 올 때?

조수학위원

예를 들면 당사자 있는 KT라든가 SK나 이런 데도?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민간인 5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22명중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두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혹시 저희 지역에 위험축대도 토목과 소관 아닌가요? 위험 축대?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축대는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고 도로에 부속되어 있는 축대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거든요.

조수학위원

민간부분 예를 들면 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관계없고 도로하고 인접해 있는 것은 그런 위험한 축대는 저희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저희들이 축대관리하는 하고 것은 크게 많지는 않고요. 거의 대부분 보면 사유지소유되는 민간부분입니다.

조수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가 쭉 높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도로인접해 있는 축대 옆에 콘크리트벽이 낡아서 검고하니까 긁어서 색칠한 다음에 거기다가 미술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따로 하는 건가요? 토목과 소관인가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토목과에서는 안하고 있고 아마 도시디자인과나 다른 부서에서 하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건가요?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참고로 산새마을주거환경정비사업에 도색하는 것은 이번에 정비하면서 그것말씀하시는 거죠?

조수학위원

네.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그것은 우리가 토목과에서 도색도 하고 벽화 그리는 것은 거기에 미술하는...

조수학위원

아주 할 때 예산이 따로 책정이 되나요?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그것은 공사비에 도색비라든가 이런 것은 포함시켰습니다.

조수학위원

같이 얘기하다보니까 상신중학교 턱이 참 높습니다. 도로하고 인접해있습니다. 그것은 토목과소관인가요? 그림 그리는 것은?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조수학위원

그것은 왜 안해요?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산새마을 주거환경 정비 사업구역 내에만 주거재생과에서 어느 어느 부분에 미관을 생각해서 하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시공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잘 알겠구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화정하고 우리 봉산을 터널을 뚫어서 신사 사거리에서부터 거기까지는 이미 되어 있었구요. 덕산중학교에서 터널이 시계에 서울시에 속한 사항인데요. 그 사업이 내년 말에 준공되는 것인데 궁금한 사항이 뭐냐 하면 그 안에 굴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사실 구의원이라고 해서 그런데 덜렁덜렁 남의 현장을 갈 수도 없구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이제 한번 국장님을 통하시던지 해서 위원장님 계십니다마는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한번 현장방문을 답사도 해보았으면 대략 공사가 1년 정도 남아있는데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는지 위원장님이 승낙하시면 같이 저거해서 한번 현장을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여쭈어 보구요. 그 다음에 2015년도 말이면 공사가 끝나는데 그 공사가 우리 시계가 아닌 고양시 관할에 화정까지 도로도 같이 개설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현재 터널은 관통 됐구요. 현재 공사하고 있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공사하고 있는데 고양시 구간까지 870m를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도로 연결되는 것은 고양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저희는 저희 시계에서 하는 일은 저희 구에서도 아무 것도 할 것이 없습니까? 예산이 서울시 예산이다 보니까...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예산도 서울시 예산이구요. 공사감독도 시행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공사에서 합니다.

조수학위원

공사비가 대략 40몇 억으로 알고 있는데...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400 몇억.

조수학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작년도 소송 건이 많네요. 보상팀도 있고 거의 다 보상팀인데 읽어보니까 보상해 달라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계속 변론, 변론, 답변서 제출 많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소송이 진행이 돈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소송이 많이 걸리지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소송은 주로 걸리는 것이 보상비용이 소유주의 생각했던 것에 비해서 적다 그렇게 해서 소송을 거는 것이 많구요. 일단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감정평가라던지 관련 절차를 밟아서 보상을 최종적으로 하는데 최종적으로는 소유주가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탁을 해서 사업을 집행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유주들은 그것가지고 자기들 생각했던 대로 보상비가 안나오니까 소송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그것은 알겠구요. 또 한가지 부당이익금이라고 해가지고 71명의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 소송보상팀에 보면 10페이지에 보면 특별공급을 받은 아파트 분양대금 사업시행자가 부담토록 되어 있는 생활기본 시설 설치비용을 포함되었으므로 550만원의 부당이득을 반환요구 이것은 우리가 반환을 해달라는 겁니까? 그쪽에서 우리가 받는 겁니까? 우리가 돌려줄 돈입니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도시계획사업으로 집행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입주권을 주잖아요. 이 사람들이 입주권을 가지고 아파트를 들어가면 사실은 그 아파트에 도로라던지 하수도 이런 부설비용은 사실 공공기관에서 기여할 부분인데 분양하는 사람들이 거기다 분양대금에 포함해서 분양을 한다. 그래서 그것을 잘못됐으니까 반환해 달라고 하는데 대법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소송하신 분들의 손을 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도 나도 신청하는 사항이 되는 것이지요.

박용근위원장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판결이 졌으면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겠네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그렇지요. 판결을 받으면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분양업자는 분양해가지고 갔는데 우리는 돈이 어디에서 받아요? 이런 것은 조금 부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무슨 금액인지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조합이 있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가 내가 보기에는 나홀로 아파트나 조그만 빌라들 연립들이 그런 것을 짓는 사람들이 그런 문제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이게 기본적으로 사실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불합리한 부분도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소송에서 가서 판결 받으면 저희들은 처리할 수 밖에 없지요.

박용근위원장

앞으로 이런 소송이 많이 생기겠네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제가 보기에는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재개발 재건축이나 그런데 뉴타운 빼고 재개발은 기본시설 전혀 안해 주고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그러면 재개발 조합에서 그 돈이 수백억씩 나올텐데... 이렇게 간다하면 조합에서도 머리 써서 소송으로 하면 그만큼 은평 예산도 부족한데 진짜 심각해지네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아직 비용주체에 대해서는 지금은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읽어보다가 무슨 내용인가 앞으로 이렇게 되면 진짜 심각해 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개발이건 재건축은 솔직히 기반시설을 전혀 안해 주잖아요. 서울시에서 1개 구역마다 기반시설 경비가 몇 백억씩 나오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게 우리 구청에 가뜩이나 힘든데 더 힘들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위원장님 이주대책해서 개발사업으로 해서 공영 개발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개발 그런 곳은 해당이 안 되구요.

박용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과장님이 오시던가 국장님을 모시고 제가 다시 한번 또 공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목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재영 안전치수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님!

신성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성진의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할 게 있어서 올라왔는데요.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 개별심사때 서류를 갖고 온 직원이 너무도 태연하게 맨홀뚜껑을 기금으로 삽니다 해서 제가 당황을 했거든요. 제가 과장님께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2014년 2월에 지출한 내역을 보면 관내 하수도준설공사 1억 200만원, 하수도준설토 폐기물처리용역비 4,300만원, 관내 하수도시설물 보수공사도급비 4,800만원, 관내 하수도물보수공사로 재료비 시멘트구입, 아스콘구입, 흉단구입, 소형고압블럭구입, 스틸그레이팅구입 그 다음에 맨홀뚜껑 구입 등 이게 다 재난관리기금으로 다 사놓은 것이 맞습니까? 일반회계 예산으로 잡아서 사놓은 것이 맞습니까?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단위사업과 자재물품구매는 원칙적으로는 재난기금을 사용하기보다는 일반시설비를 확보해서 사용하는 게 예산운영상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워낙 구재정이 여건이 열악하다보니까 작년부터 일부 시설공사와 그 다음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어떤 자재에 대해서는 재난기금을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일부는 재난기금을 사용했습니다.

신성진의원

2013년도 사업예산서 442쪽에도 있고 2014년 사업예산서 438페이지에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업비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이중으로 그러니까 일반회계 예산에 잡아서 지출하고 또 기금으로도 지출하는 경우 재난관리기금에 용도가 재난에 예방과 응급복구사업 하는 데 사용하는 게 맞죠?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신성진의원

문제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반예산으로 시행해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로 임의로 확대해석하여 편법으로 기금을 사업비로 사용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일단 저희가 하수도준설과 하수도사업비를 사용함에 있어 평균적으로 연 한 10억~12억정도를 예산확보해서 통상적으로 수해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4억 5,000만원, 준설 같은 경우에는 3억 정도 일반예산편성용도에 3분의 1에서 한 50% 정도밖에 확보 안됐기 때문에 재난예방차원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저희 재난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일부 시설비로 돌려서 사용한 건데 그것은 타 구청 확인한 결과 타 구청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예산이 어려운 구청에서 일부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진의원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은 침수방지시설이나 하천정비에 주로 재난을 위했을 때 재난이 생겼을 때 예방하기 위함이나 아니면 복구차원에서 써야 될 기금인데 하수구하고는 완전히 별개라고 생각하거든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하수시설물과 하수도준설은 하수도 준설은 하수구가 막히면 비가 와서 내수비가 잘 안되서 침수가 발생하고 하수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하수관이 파손이 돼서 그것을 제대로 공사 안하면 맨홀이 막혀서 하수관이 막혀서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재난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요인이 준설과 하수시설물 파손 그 다음에 요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싱크홀 같은 그런 예방사업이 저희 하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구차원에서는 그런 재난예방이라는 게 결국 준설과 하수시설물 보수공사가 준설이라는 생각하에 재난기금사용해서 작년에 5억 금년도에 한 6억정도 사용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사진자료형과연 펜으로 동그라미친아스팔트에 묻힌맨홀 ㄱㄷㅇㅜ 뚜껑입니다.

신성진의원

지금 제가 드린 사진자료 앞부분에 형광펜에 동그라미 친부분이 아스팔트에 묻힌 맨홀 뚜껑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민원을 제기해서 다시 보수를 하였습니다. 이게 재난일까요? 어떻게 예방차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용도로 맨홀 뚜껑이 구입이 되는 경우가 번번이 있고 또 주민참여예산제사업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신사동 누더기도로 혹시 보셨죠? 그런 게 반복이 되고 몇 년이 누적이 되면 은평구도 도로가 누더기도로가 되지 않을까?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지금 사진으로 보여주신 이 사진에 의하면 이면도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맨홀이 아니라 상수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맨홀이고 도로포장은 토목과에서 시행했는지 아니면 일반소도로이기 때문에 무슨 단위사업을 굴착해서 한 것인지 그것은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고요. 그 다음에 바로 뒷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연수로 22길 8 빗물받이, 빗물받이가 파손되서 여기가 콘크리트가 막힘으로 인해서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찬가지로 대조동 주민센터 빗물받이 악취 이렇게 적혀 있는데 악취 부분도 일부 재난은 아니지만 주민이 겪고 있는 어떤 민원 그런 해소차원에서도 저희가 준설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빗물받이 악취제거하기 위해서 청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성진의원

그렇지요? 그게 안전치수과가 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 데에다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이렇게 자꾸 전용해서 쓰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금은 재난예방 및 재난발생시 원활한 긴급구조와 또 재난수습활동 등을 위하여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액 이상의 재난관리기금으로 확보 적립해야 되고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정하는 용도에 부합되는지 면밀히 검토한 후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금은 기금사업에 맞게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회계는 예산으로 잡아서 사업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요? 다음 12월에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2013년에도 이런 아까 맨홀 뚜껑 시멘트구입, 아스콘 구입 하는데 1,500만원정도 예산을 잡았고 2014년도에도 1,500만원 잡았는데 기금에서는 이 재료비만 5,188만원 그러니까 너무 큰 금액이 기금으로 씁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거꾸로 예산에서 5,000만원을 썼는데 기금으로 한 1,500만원을 썼다 그러면 쓰다가 부족해서 이런 경우가 있구나 하고 이해를 하겠지만 이것은 그 반대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로 올라와서 조금 질의를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구자성위원님입니다. 신성진의원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13년 재난관리기금이 5억 2,000만원이 맞나요? 재난관리운영계획수립에 소요예산이 5억 2,000만원이 맞나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맞습니다. 5억 2,000입니다.

구자성위원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으로 관내하수시설물 보수공사라던지 침수방지 시설 등 이것은 재난의 뜻이 뭐지요? 재난 예측하지 못한 자연재해라고 생각하시지요. 그게 비슷한 유형의 답인데 과연 이 기금을 가지고 관내 하수도 보수공사 기금으로 써야 할 항목입니까?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아까 설명 드린 것은 제외하고 재난기금이라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틀린데요. 저희가 씽크홀이 1년에 50개에서 70개 발생하고 있습니다. 씽크홀도 어떤 예산을 확보하느냐 하면 어차피 일반 시설물 예산으로 확보 안 되면 그런 긴급한 부분에 대해서 연간단가를 통해서 시설물 보수를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재난기금을 활용해서 쓴 것이고 준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확보됐으면 재난기금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는데 워낙 적은 예산이 확보되다 보니까 구 재정여건상 최소한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재난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의 심의를 득해 가지고 활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조금 저희 구 재정여건과 안전치수과의 상황과 감안해서 판단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구자성위원

재난이라는 것은 정말 예산이 불용되어야 마땅하고 만약에 10월까지 이런 식으로 써버려 가지고 12월초에 급작스러운 재난이 발생했으면 그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십니까? 재난이라는 것은 마지막 12월 31까지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될 항목 아닙니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치수과장이 설명드렸는데 중복되는 얘기지만 재난관리기금이 전년도 이월금액이 15억 정도 매년 4억에서 기금을 정리해서 20억 범위 내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굉장히 불요불급한 것 외에는 사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금은 가급적이면 쓰지 않고 적립해서 여름철에 풍수해 재난이 나서 구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사용하고 해야 되는데 작년하고 올해는 연초에 예산이 추경도 일부 편성되어 있지만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준설같은 예를 들면 여름철에 피해가 나기 전에 비가 오기 전에 준설을 바로 해야 되는데 예산규모가 적다보니까 일부 못하고 꼭 필요한 구간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불가피하게 다른 예산을 전용할 수도 없는 입장에서 그 예산을 썼는데 또 하나는 금년부터는 작년하고 다르게 옛날에는 저지대 침수가옥에 집수정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역류방지를 위해서 그런 것을 구민들한테 맡겨 놓았는데 그러지 말고 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것을 청소를 사전에 미리 해주자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부족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썼는데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쓰지 말고 본 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까지 양해를 해 주시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 부분은 정말 맨홀뚜껑이라던지 이것도 중요한 재난이라고 보면 재난인데 이것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재난이잖아요.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것은 정말 예상하지 못하고 천재지변에 의한 돌발적인 상황에서 구민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기금이 모아졌는데 이런 것까지 관리기금에서 지출된다는 것은 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세부적인 정책 방향에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맨홀이나 이런 곳에서 안전치수과에서 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 많이 있지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예.

구자성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에 보면 전부 다 단위가 천단위입니까? 원단위입니까?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10만원을 준겁니까? 어떻게 9건이 있는데 공평하게 10만원씩 지급했나요? 무슨 내용인가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저희가 토목와에서 사고보험료를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전사고 발생하게 되면...

구자성위원

보험단가라는 말입니까?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보험단가와 별개로 저희가 1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와 협의해서 자기부담금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10만원이 우리 자체 부담금입니까?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예.

구자성위원

보험을 내기 위해서 10만원은 자체 부담금이고 나머지 10만원 외 이상은 보험회사에서 지급한다.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10만원은 자기가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와 협의해서 1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20만원이 될 수도 있고 보험사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제가 본위원이 보험내역을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데 지급금액이 1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저는 질문하는데 과연 금액이 좀더 세부적으로 이런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10만원 그러면 누구든지 다 공평하게 10만원이 나간 줄알고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토목과에도 중복된 질문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악용할 수 있는 소지는 없나요? 정말 제가 보기에는 구민의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악용의 소지가 남용의 소지가 많다고 그런 되는 부분인데 안전치수과에서 이런 일은 없었나요? 피해자하고 현장조사 일문일답 이런 것을 다 치밀하게 하고 계십니까?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대부분이 10만원 지급했는데 차량사고가 발생하고 일부 큰사진에 대해서는 증거사진이 있던지 현장확인해서 하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불광천 산책을 하다가 넘어졌다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는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일률적으로 그것을 다 해가지고 같이 증거수집하고 현장 나가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토목과에서 일괄적으로 보험회사와 협약을 맺어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보험회사에서도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보험금을 판단하고 원고와 합의점에 도달하면 보험금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악용될 소지는 조금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보험금 내역이 건당 10만원씩 일괄 수주입니까?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이것은 자기부담금을 우리가 1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와 원고와 서로 합의간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서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자성위원

총 그런 보험 예상금액은 얼마인가요? 구하고...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그것은 토목과에서 전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보험회사와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해마다 토목과에서 일괄적으로 안전사고 발생 차량이나 아니면 넘어져서 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한 건당 해가지고 얼마씩 지급한다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회의가 끝이 나고 전체 보험액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국가기금으로 했는데 집수정 그것도 그러면 국가기금으로 삽니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그게 아니구 지금 민간인 주택이 저지대에 녹번동이나 보면 지하층 같은 경우에는 하수관이 높게 있으면 물이 비가 와서 역류가 됩니다. 그래서 가정집 내에 조그맣게 집수정을 만들어 놓고...

정병호위원

그것은 주인이 원해서 해 주시는 거에요. 아니면...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해서 어차피 그게 역류가 되어서 피해보면 다툼의 소지가 있고 나중에 100만원 이렇게 보상금을 주고 그래야 하거든요. 차라리 그럴 바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미리 조사해서 막힘이 있거나 토사가 쌓인 것 있으면 미리 거둬내자는 차원에서.

정병호위원

하나 집수정 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가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한 2~30만원 정도면 될 것같습니다.

정병호위원

청소하는 게 아니라 설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설치하는 것은 꽤 들어가죠. 펌프하고 설치하는 것.

정병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3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그 정도 들어갈 겁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사후관리는 어떻게 고장이 났을 때는요? 집수정?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그것도 원래 집주인이 해야 되는데 집주인들이 안하잖아요.

정병호위원

그렇지요. 안하지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다 세를 주니까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다 가서 체크하고 고장 나고 그러면 수리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래요? 그런데 국장님 전혀 그게 아닌데 수리는 주인이 하라고 하고 와서 보고는 가되 절대 고쳐주지 않던데.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작년까지는 좀 그렇게 했는데 올해부터는.

정병호위원

바꿨어요? 그러면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바뀐 것보다는 원칙은 집주인이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고장이 많이 나서 이게 전체적으로 수리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정병호위원

고장이 부분이 부레가 떠야 되잖아요. 그게 차면 뜨잖아요. 떠서 내려가야 되는데 그 자체가 물이 아무리 고여도 그게 고장이 나있으니까 안내려가요. 그러면 그 물이 굉장히 썩은 내가 나서 말도 못하더라고요, 오물도 생기고. 그래서 사후관리를 우리 은평구에는 거의 몇 개 정도 있어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300여개 정도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어차피 관리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구청에서 관리를 해서 고장이 나면 빨리 빨리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겠는데 올해는 그다지 비가 많이 안왔잖아요. 그렇지요? 비가 많이 오면 차버리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 활용을 못하면 아무리 좋은 것도 소용이 없잖아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그게 저희도 걱정인 게 이것을 해주면 어디까지가 진짜로 한계가 좀 나중에 다툼의 소재도 있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꺼려하는 것도 있었어요, 사실은. 금년부터는 어렵더라도 놔두면 청소도 안하고 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돈을 1년에 4~5,000만원 정도 1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앞으로 이것은 정기적으로 해줬으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런 의견을 이렇게 반영해주시면 예산에 반영이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되는 게 그것 보면 집수정 제가 어디에서 봤어요. 직원들이 오셔서 집수정을 그것을 하는 것을 봤는데 거기에 머리카락이랑 이물질이 껴서 그게 부레가 안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자동으로 돼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눌러야 되더라고요. 누르면 버리면 빠져요. 그것을 사후관리가 필요하지 돈을 300개면 얼마야? 300만원씩 하면 꽤 들어갔잖아요. 그런 것을 그냥 내버려두는 것보다 사후관리를 해서 정말 안전하고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전혀 우리구에서 하는 사업들이 참 좋은데 사후관리가 안됩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해서 사후관리를 해서 해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리고 과장님 64페이지에 보면 음용수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지하수가 있는데 우리구에도 지하수를 먹는 데가 있어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비상급수시설로 해서 음용수하는 데가 있고 보통 생활용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용수는 거북약수터, 은평경찰서, 공공시설에 몇 개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음용수는 그렇게 있는데 지하수로 음용수를 해서 먹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예, 지하수를 활용해서 음용수로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어디 있어요? 몇 군데나 되지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14개소가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은평구에 지하수를 해서 먹을 수 있는 데가 있어요? 다 수질검사는 다 된 거예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1년에 2회 이상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이것은 그러면 먹는 거예요? 아니면 목욕탕 주로 쓰는 거예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먹는 음용수입니다.

정병호위원

먹는 걸로만 14군데가 있어요? 다 안전하나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예, 매해 2회에 걸쳐서 상반기, 하반기에 나누어서 음용수 시음 물을 채취해서 의뢰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지하수는 어차피 밑에 걸쳐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은평구에 먹을 만한 곳, 물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있을 까요? 좀 의외스럽고 한번 그것 좀 수질검사한 것하고 어느 어느 곳에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수학위원님!

조수학위원

수고 하십니다. 설명서 20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사무관리비 확인하려고 합니다. 대략 예산이 3억인가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3억이 잡혔습니다.

조수학위원

쓴 것은 2억 3,000만원을 썼고요. 나머지가 7,500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주로 사무관리비는어디에다가 지출하는 거예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이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안전치수과에서 비가 많이 와서 보강근무를 하든지 단기별로 근무가 떨어졌을 때 직원들이 야간근무라든지 했을 때 수당 1인당 하루에 약 5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급하는 비용이 사무관리비에 잡혀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수당으로?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예.

조수학위원

대략 우기에만 1년 내내 하는 것은 아니지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5월 15일~10월 15일까지.

조수학위원

5월 15일~10월 15일까지 약 5개월정도.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약 5개월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5개월 정도에는 평균 계속해서 대기하고 또 우기에 대기를 해야 되고 또 비상근무를 해야 됩니까?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저희가 안전치수과에서 수해대책안 총괄을 쥐고 있다 보니까 비가 오든지 안오든지 1명은 무조건 야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1명은 계속 근무를 해야 되고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주말 같은 경우에는 주간에 1명, 야간에 1명 그 다음에 공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수학위원

공휴일도 마찬가지이고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조수학위원

예를 들면 내일 비가 많이 온다고 예보 됐을 때 장마철에 들어섰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보통 비가 많이 온다고 예보가 되면 한 2시간 전에 예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1명 근무하던 인원이 비가 많이 올 거라고 예보되면 2시간전부터 보강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직원님이 과장님 포함해서 28분인가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28명입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저도 근무해야 되는데 당연히 나와있는 걸로 나와있기 때문에 명단에서 빠져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렇게 하면 여기에 수당지급한 게 대략 2억 3,000만원 정도?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전체가 야간근무수당 식대비로 잡혀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식대비하고 또 혹시 현장을 출동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사무실 안에서 관리하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디가 비가 많이 와서 붕괴됐다, 사람이 위태롭다, 가정이 위태롭다 하면 어떻게 출동하나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침수가 예상이 된다 그러면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기동반이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8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조수학위원

8명이요? 그분들은 혹시...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양수기를 들고 어디 어디가 침수될 것 같다, 양수기 필요하다 그러면 그 직원들이 출동하고 나머지 더 침수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하면 저희 직원들이 직접 양수기를 들고 나가서 출동하고 상황입니다.

조수학위원

출동차량은 뭡니까? 혹시 비치된 게 있어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저희 과에 차량이 1대가 있고요.

조수학위원

어떤 차인데요? 보통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CCTV 달려있는 차인데 그게 하수관조사도 할 수 있고 그런 관용차량입니다. 구에서 1대 구입해서 1대 운영하고 있고 필요에 의하면 총무과에서 차량을 지원받아서 출동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일반차량하고 다른 것은 단순히 하수검사하고 이러는 종류만 다르고 다른 것은 보통 차량 과 같습니까?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일반차량이랑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수학위원

혹시 재난의 어떤 대책이 있는 건가 여쭈어보려고.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조수학위원

보통 차량하고 똑같고요. 그러면 5개월정도 예를 들면 수당이나 혹시 비상근무에 수당나가는 게 대략 나가는 게 2억 3,000만원 정도가 식대하고 기타 경비 다 포함해서 나가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3억 900을 잡아 놓았는데 평년기준으로 해가지고 1,300에서 1,500ml 오는 것을 예상했을 때에 일상적으로 한 3억 정도 예산을...

조수학위원

대략은 28분이 거의 이렇게 매월 수당조로 받아가는 것이 얼마나 되나요? 공개해도 괜찮습니까? 불편하면 얘기 안하셔도 안 됩니다.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두번씩 근무하구요. 많이 근무하는 직원은 3명해가지고 두 번 근무하면 10만원 세 번근무하면 15만원 정도 받아가는 것 같습니다.

조수학위원

어쨌든 사실 국가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우리 치수과에 고생도 많다고 생각하구요. 예산 지급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각 구에 다른 부서도 비슷하게 가는데 하여튼 고생을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밑에 보면 보상금한 거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은 거의 손댄 것이 없습니다.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기타 보상금 150만원은 어떤 용도로 지급되느냐 하면 비가 와서 석축이 무너질 것 같다 산사태가 날것 같다 하면 그럴 때에 저희 구에다가 신고를 하면 신고한 포상금 명목으로...

조수학위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인센티브 비슷하게...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150만원을 잡아놓았는데...

조수학위원

대략 한번 신고해서 여기에 채택되면 이것은 신고가치가 이랬을 때에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판단을 하면 10만원 정도...

조수학위원

판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합니다.

조수학위원

대략하면 한번 하면 얼마나 받아...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10만원 정도...

조수학위원

좋은일 있을 때 많이 신고할께요. 10만원 벌게 알겠구요. 그 민간보상금은 아까 얘기가 됐나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저희가 침수피해가 발생하면 보통 지하같은 경우는 완전 반침수가 됐다면 한 가구당 100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예측하기를 보통 한 30세대를 3,200만원을 잡은 이유가 32세대가 금년에는 침수될 것으로 예측을 해가지고 재난민간인 보상금 3,200만원을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조수학위원

이것은 지급이 안 될수록 좋은 겁니까?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을수록...

조수학위원

그래서 1억 5,000만원 정도 남아있고 대략 합쳐서 불용액이 3억 4,000이 합친 금액이지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예.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돈 쓴데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한가지만 더 붙여서 말하면 과장님 지금 근무하신지 얼마나 됐어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2년 됐습니다.

조수학위원

혹시 불광천 포괄적 관리가 안전치수과로 되어 있었는데 어느 시기에 갑자기 왜 시설관리공단으로 하는 것이 넘어갔습니까? 알고 계세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시설관리공단 건립과 동시에 주차장이나 하천에 있는 시설물, 공원 녹지시설물 그런 것들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습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이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데 시설관리공단이 2006년에 제정됐는데 이것은 2010년도부터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왜 총괄부서가 안전치수과였는데 안전이 있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안전치수과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설관리공단에서 풀도 베어야 하고 뭐도 하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면요. 그런데 넘어간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넘어간 지 알고 계세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일단 추측컨대...

조수학위원

추측하시기지 말고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시설관리공단으로 간 것이 아마 효율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조수학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자꾸 오늘 저거도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일을 맡긴다는 것은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하세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위원님 이런 것이 있는데 뭐냐면 불광천을 우리가 보면 공무원이 불광천을 담당하는 직원이 1명이 있습니다. 안전치수과에 28명이 있다고 했지만 다 불광천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관내에 시설이 많기 때문에 업무도 많고 1명 내지 2명이 거의 1명이 전담해서 불광천 업무를 보고있는데 직원이 불광천에 사실 기본적인 사업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것을 정비하고 민원처리하고 하는 것 외에는 실제로 현장에 이 사람이 상주하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사항을 처리하기가 어려우니까 시설관리공단에 그것을 의뢰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여러 가지 인력운영이나 이런 것이 효율적으로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지요. 비용을 적게 들면서도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람을 채용해서 기간제 근로제로 하다보면 여러 가지 비용도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수학위원

저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불광천은 사실 은평구에 어떤 생활에 어떤 아마 그 뭐 운동이나 체력단련이나 생활의 보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침 저녁으로 또 공휴일을 포함해서 참 이용객이 은평구민은 대략 멀리 이쪽에 갈현동 쪽에 멀리있는 분은 모르지만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거의 매일 다니다시피 하는데 청소상태가 혹시 확인할 필요가 없지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가서 확인도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업무를 컨트롤하고 전반적으로 하는 것은 직원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조수학위원

그래서 사실 청소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낮에 하는지 몰라도 그렇게 청소상태가 제대로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왜 이렇게 관리를 이렇게 하시나 하는 생각도 하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왜 일이 넘어 갔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중입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위원님들께서 좀 보시기에 썩 좋지 않게 보실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안에 하상에 여러 가지 오물찌꺼기 이런 것도 많고 특히 잡풀이 많이 나고 여름에 많이...

조수학위원

풀이 많아요. 그래서 제초작업도 일부는 추석 무렵에도 했고 일부는 하고 있는데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비가 오면 넘쳐나면 또 다른 부유물들이 많이 보이지 않게 많이 들어 오거든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관리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사람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원을 투입해서 건져낼 것을 건져내고 청소하고 보행로나 산책로 주변에도 쓰레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 좀 더 주의해서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관리 일단은 시설관리공단에 넘겼기 때문에 거기에 총체적인 관리는 안전치수과에서 좀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리구요. 참말로 불광천이 쾌적한 환경을 이렇게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부위원장

박등규위원입니다. 우리 은평구에 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위가 있어서 운영하고 있지요. 조직은 재난이 일어났을 때 필요한 조치로 수난 구조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그러면 조직을 운영하는데 사전예방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는 없는 건가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사전예방에 필요한 조치는 저희 과 주관으로 해서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연2회에서 4회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그리고 단기별로 민간인 포함해서 지역주민 250명 자율방재단을 구성해서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그런데 타구라든가 다른 지역에 보면 싱크홀 재난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인데 우리은평구에 또 그런 일이 없으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은평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싱크홀에 대한 점검을 하고 계신지 검사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싱크홀은 저희가 매해 30~50개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은평구에서는 각 주관 부서별로 연 2회에 걸쳐 금년에도 한 3회 정도 싱크홀 사전예방점검을 시행했고 그리고 향후 금년 연말까지도 한번 점검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항상 보면 여러 가지 재난들이 일어나는데 사전조치예방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재난이 일어난 후에 시끄럽게 떠들고 야단하고 이러는데 우리 은평구에서는 안전을 위해서 싱크홀 이런 문제 뿐만 아니라 다른 안전에 대해서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으로 많이 점검해 주시고 해서 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물어볼께요. 작년에 우리 침수지역 몇 가구 나왔어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작년에 침수가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없었고 2012년도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2010년, 2011년도 한 450~500가구 정도 발생.

박용근위원장

2010년, 2011년도 그때 제일 많이 났죠?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그때도 재난관리기금 썼지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구비.

박용근위원장

그때 가구당 100백만원씩 다줬으니까 심지어는 최고 많이 나간 돈이 그때 당시? 가구당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일률적으로 100만원씩 지급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100만원씩 나가고 또 더 준 집이 있잖아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시비로 100만원 나가고 구비로 100만원씩 200만원씩 나갔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그때 당시에 공사를 많이 안해놨으면 특히 녹번동 구청 뒷쪽에는 거의 침수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2010년도에 우리 구청장하고 저하고 양복 입고 들어가서 물 푼 기억이 많이 나거든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신성진의원님이 얘기한대로 특별재난기금은 진짜 부득이한 사정으로 쓸 수 있지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조금 한번 쓰실 때 더 생각해보셔서 이것은 진짜 급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면 안쓸 수 없지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치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경욱 공원조성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구자성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 공원녹지과에서 산불진화차 구매한다고 추경에 예산들어온 것 알고 계시죠?

경욱

김경욱공원조성팀장

네.

구자성위원

6,100만원? 추경예산이 통과된 예산이거든요.

경욱

김경욱공원조성팀장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제가 그때 주요 질의내용 중에 대형사고가 났느냐 아니면 인명사고가 났느냐 하니까 그런 게 아니다라는 그런 답변을 들었거든요. 맞지요?

경욱

김경욱공원조성팀장

네.

구자성위원

그러면 차량 총주행거리가 128,000이고 그리고 수비리가 3년간 1,000만원 추경예산은 900만원이고 제가 자료요구할 적에 1,000만원이 넘었는데 1,070만원정도 그런데 주요수리비내역을 항목별로 달라고 그랬는데 이해를 하지 못할 부분이 2012년 3월 29일부터 지금 까지 밧데리외 5종, 삼발이외 7가지, 엔진오일 분무기세트 여기 보면 이 내용들이 진짜 맞나요? 삼발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운전을 하면 기어와 기어를 연결해주는 내구성이 아마 6~70,000정도 알고 있는데 이게 3년 사이에 차는 120,000㎞키로를 운행했는데 이렇게 자주 갈고 하나요? 밧데리는 B급 밧데리인가요? 무슨 내용입니까? 한번 보세요. 이렇게 밧데리를 자주 갈고 삼발이가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세한 내역은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맞추어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데 아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취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120,000㎞밖에 안됐는데 너무 이렇게 비용이 많이 나가고 그러는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하지만 120,000㎞를 뛴 게 저희들은 굉장히 많이 뛰었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서 움직이는 차량인데 120,000㎞를 뛴 것은 굉장히 많이 뛴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방이이나 원거리 뛰는 차량이 아니고 관용차가 보시면 알겠지만 운전자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 운전하기 때문에 일반 위원님이 보기시기에 가정집에서 승용차하고 약간 뭐라고 그럴까 공무원들의 의식이 부족해서 그러는 게 아니냐 그런 지적해 주실수도 있는데 나름대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량이 고장이 잦고 그런 사항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날 추경에 국비, 시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아니면 환수된다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수리비내역이 물론 우리 국장님께서 운전자가 자주 바뀌고 이렇게 우리 관공서차량도 안전운행수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결과적으로 120,000㎞를 달성하면 이렇게 수리비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운전자가 안전운행수칙을 지키지 않았거나 부속품을 중간에 갈 것을 불량품을 갈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리 우리 운전자가 틀리다 하지만 이런 수리비내역에 대해서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제가 한번 그것은 상세하게 확인해보고 아마 실무자로 하여금 충분히 검토해서 보고드리

구자성위원

삼바리 교체 이해를 못할 부분입니다. 금액이 90몇만원 80몇만원 190만원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리비 내역도 하나의 사각지대인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비품을 갈고 정품으로 갈았다고 할 수도 있고 엔진오일을 갈았다 할 수 있고 예를 든다면 이런 부분이 너무 과다한 수리비이고 또 우리가 정말 예산을 아낀다라는 목적이 있다면 올 2014년 추경에 차량을 교체한다고 그러면 정말 예산이 관심 있는 팀장이나 주무 공무원께서는 곧 폐차할 것이다 엔진 나중에 갈아라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그럴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단지 기간, 거리에 따라서 운행을 하던 안하던 부품을 갈은 것 같아서...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부연설명을 드리면 약간 일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하고 관공서에서 관리하는 자동차가 수명이 관공서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짧거든요.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인데 짧은 이유가 어떻게 보면 관공서에 트럭이나 그런 것은 산불방지용에 출동하는 응급차량인데 이게 고장이 잣을 경우에는 고장나서 만약에 출동 못한다던가 하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최상의 상태로 유지해야 되는 문제가 내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는 앞으로 주의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추경에 차량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밑에도 보고앞에도 보고 제가 차량전문가는 아니지만 수리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도 차량을 수십년 운전하는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예산낭비에 포함 않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3년간 세부적인 무슨 예를 든다면 어느 카센터에 무엇을 했다는 영수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증빙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카센터나 정비공장에 가서 일일히 작업일지하고 대조해서 정말 이렇게 정말 정품이 제대로 갈아진 건지 아니면 중간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리 본위원이 생각해도 이 부분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비센터 정비일지하고 수리센터를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행정사무감사 끝이 나면 업체들을 확인해서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욱

김경욱공원조성팀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수정을 할 겸 격려 말씀드리도록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자료에 보면서 민원을 드려가지고 바로 보고때 말씀드리고 이번에 또 면담에서 들을 때 보니까 공원관리팀, 조경팀, 자연생태팀 진관동에 있는 것에 대해서 보니까 아주 특이한 사항이 없고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들의 과한 민원으로 본위원에 들어 보니까 민원이 아마 너무 과했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현재 보니까 기능직 부족으로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시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참 기능직 하위직이 4만원 몇천원가지고도 일을 하는 것이 참 안타깝고 제가 격려를 해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민원인에 대해서도 민원하신 분에도 과한 민원이었는데 팀장님에게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마치구요.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구산동 놀이공원 있지요. 종점 뒤에 있는 것 민원이 들어 와서 확인해 보니까 어린이 놀이기구를 다 묶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가보았더니 불합격 판정을 받아서 안전사고가 있어서 묶어놓았다가 합니다.

경욱

김경욱공원조성팀장

거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산동 마을마당 시설 당시에는 안전관리법이라는 규정이 없었는데 그 이후에 안전관리법이 생겨서 기준에 맞게 규격이나 거리나 높이나 종합적으로 해서 기준에 맞게 다시 고치라고 했었는데 저희는 여태까지 그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시정을 못했구요. 현재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정비하려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빨리 설계를 마무리해서 내년 1월 26일까지 처리시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철거는 언제까지 합니까? 철거를 해야 되지요?

경욱

김경욱공원조성팀장

철거는 설계를 하고 완료하고 공사발주해서 업체가 선정되면 바로 철거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전에 무슨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띠를 둘렀습니다.

기노만위원

잘알았습니다. 빨리 해 주시구요. 자월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월공원에 어린이 노는데 놀이공원 밑에 고무판 있지요. 그것을 깨져가지고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빨리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자월공원에 쉼터에 대해서 지금 정유장이 하나 있는데 불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 서너명도 들어 갈 수 없는 자리를 만들고 그래서 갈현2동이나 지나가는 주민들이 바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추경 때 올라왔으면 의원들하고 독려해서 하려고 했더니 안올라와서 국장님 내년 상반기 때 올리셔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위원님 말씀이 있어서 해보니까 4,000 몇백만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서 내년에 반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김경옥팀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격려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도 안계시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기노만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자월공원 거기는 아치 쉼터 비 피할 때도 없으니까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욱

김경욱공원조성팀장

올해 어린이 공원이나 마을마당 정비예산이 예산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위원장님 들으셨지요?

박용근위원장

위원님들이 잘 좀해 주십시오.

정병호위원

6페이지에 보면 부당 이익금 반환에 대해서 보면 생활기본 시설이나 설치비용 분양 대금에에 대해서 반환함을 주장한다는 사건번호 1, 2, 3번, 6번만 빼고 다 그렇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욱

김경욱공원조성팀장

밖에서 토목과 질의하실 때에 들었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사업주체가 공원녹지과냐 토목과냐 그런 차이입니다.

정병호위원

국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이면 기반시설이면 보통 뭐뭐 들어 가지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기반시설이 도로 뭐 하수도, 공원 조성사업하면서 철거를 하면 특별분양을 받는데 이 사람이 은평뉴타운으로 들어갔다고 하면 공공시설 분양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분양대금을 받다 보니까 이의제기를 한 겁니다. 똑같이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정병호위원

이주했던 거기 원래 사람이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의신청하는 것이지요. 들어오는 사람은 아니구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분당을 아파트 평당 1,500에 분양을 하면 다른 데 오는 사람하고 똑같이 분양하느냐 그런 것같습니다.

정병호위원

알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인센티브 사업이 있잖아요. 거기 주요평가항목을 보면 여러 가지 6가지 항목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구에서 하고 있나요?

경욱

김경욱공원조성팀장

서울시에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시 기준에 맞게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정병호위원

우리구에서 6가지 항목을 다하고 있습니까?

경욱

김경욱공원조성팀장

밑에 있는 것은 작년에 했던 사항이고요. 작년에 해서 저희가 우수구로 됐고 올해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올해 세가지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모두 서류가 서울시.

정병호위원

작년에는 6가지였는데 올해는 인센티브사업이 3가지예요? 줄었어요? 3가지가?

경욱

김경욱공원조성팀장

통틀어서 묶었을 때 3가지고 작년에는 6가지 그랬었는데 그 내용에 세부적으로 18가지 별도로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리고 보면 이 사업에 맞추어서 46페이지에 있는 그거랑 이거랑도 같은 같이 속하는 거예요? 인센티브사업에? 그 안에 공원옥상녹화사업에 공공건물?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인센티브사업은 서울시에서 푸른도시국 주관으로 각 구에 25개 구를 대상으로 이렇게 사업을 전반적으로 공원녹지분야를 평가해서 하는 사업인데 다 망라해서 들어갑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상자텃밭이나 옥상텃밭 이런 게 다 들어가죠?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그렇지요. 총체적으로 다해서 우리가 실적으로.

정병호위원

이게 다 시비인데 이 상자텃밭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보니까 2013년도는 안했더라고요. 2012년도에 했고 2013년도 빠지고 2014년도는 했어요. 2013년도에는 왜 빠졌어요?

경욱

김경욱공원조성팀장

2012년도에는 저희가 했고 2013년 같은 경우는 하지 못했습니다. 2013년 같은 경우는 서울시하고 구청하고 매칭사업으로 이걸 하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 구는 아쉽게도 구비를 확보 못해서 시에서 계획세울 때 구비가 확보안된 구청은 제외하고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저희구는 실적이 없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구에서 구비를 만들지 못해서 시행했던 건데 못 받은 거예요? 사업을?

경욱

김경욱공원조성팀장

저희 구에서 예산이 확보돼야지.

정병호위원

확보를 못해서 못 받은 거네요. 결론은.

경욱

김경욱공원조성팀장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이러면 인센티브사업에서 제외되니까 평가받는 데도 문제가 되겠네요? 그러면?

경욱

김경욱공원조성팀장

그때 당시에 상자텃밭에 대해서는 인센티브평가항목에 들어있지 않았었고요.

정병호위원

이 사업이 참 좋기는 한데요. 모니터링은 하고 있어요? 이것 사후관리?

경욱

김경욱공원조성팀장

전번에도 제가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도 2012년, 2014년도에 했던 것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문제점이 뭔지 앞으로 개선해야 방향이 뭔지 사업을 하려고...

정병호위원

아시지요? 팀장님?

경욱

김경욱공원조성팀장

내년도에 올렸는데 현재까지도 전액 삭감한 상태로 예산이 진행돼가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이 상자텃밭은 옥상에 거의 하잖아요? 주로 보면. 그런데 옥상에 올라가면 풀만 무성해요. 그럴 것 같으면 아무리 시에서 주는 좋은 사업이라고 해도 우리구에서 이것을 못 할 것 같으면 안 받는 것도 괜찮다 싶어요. 아무리 시에서 주는 돈이라도 다 똑같은 시민의 혈세인데 어떻게 그렇게 해서 풀을 무성하게 만든다는 것은 주는 사업을 안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욱

김경욱공원조성팀장

제가 봤을 때도 100% 정도는 정확하게 당초 취지대로 다 관리가 된다고 판단치는 않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저희가 돈을 투자해서 배부하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조금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 모니터링이나 아니면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이왕에 준 것이니까 잘 더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병호위원

아무리 시 사업이라도 해도 우리가 사후관리가 안되는 것 같으면 안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서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욱

김경욱공원조성팀장

잘 알았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수학위원님!

조수학위원

과장님 교육이 언제까지에요? 여쭤봐도 되요?

경욱

김경욱공원조성팀장

묘하게 의회일정하고 매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요? 끝날 무렵에 오시는 거예요?

경욱

김경욱공원조성팀장

다음 주 월요일에 나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교육이 개인교육이에요? 아니면 부서교육이에요?

경욱

김경욱공원조성팀장

업무하시는데 필요한 교육입니다.

조수학위원

꼭 과장님이 갔어야 되는 교육입니까?

경욱

김경욱공원조성팀장

사방전문가교육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번에 가게 되었습니다.

조수학위원

전문교육이라는 게 어떤 전문가? 공원의 전문가? 사방의 전문가?

경욱

김경욱공원조성팀장

산사태나 사방사업하는데 그런 전문가교육과정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조수학위원

이걸 진행해보니까요. 과장님 부서 참 아까 박등규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너무 과장님들이 부재가 너무 많아요. 많이 계셔서 국장님께도 건의를 하려고 하면 합니다. 이게 개인교육이 아니고 부서 교육이라면 부서직원이 어떤 직원이 가도 됩니다. 그런데 이 개인교육이면 개인이 해당되는 것이라면 어떤 방법이 없죠? 개인이 가서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그런건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14쪽을 봐주세요. 혹시 도시농업위원회라는 김졍욱팀장님 알고 계세요?

경욱

김경욱공원조성팀장

저희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이게 어떤 건지 간단히 설명해 주실래요?

경욱

김경욱공원조성팀장

원칙적으로 하면 시는 민생경제과가 주관 부서가 되고요. 저희 구청으로 따지면 생활경제과가 이 업무를 진행해야 되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생활경제과에 농업직 직원이 1명 있습니다. 저희는 농업직은 아니지만 과거부터 적용과에서 상자텃밭 이런 유사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시에 박원순시장님이 당선되면서 상자텃밭이나 이런 업무에 관심이 많으셔서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생활경제과에서 업무추진이 힘드니까 저희 과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조금 전에 정병호위원님 상자텃밭이 나왔는데 풀만 무성하고 얘기하시는데 사업의 지속성이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아니요. 사업을 계속 할 것이냐 그 얘기에요?

경욱

김경욱공원조성팀장

저희가 조금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니터링하고 더 좋은 방법 아니면 다른 구청이나 시 관련 부서에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파악해서 그런 부분을 없애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위원회 위원이 따로 위촉되어 있습니까?

경욱

김경욱공원조성팀장

도시농업위원회가 한 10명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10명정도. 도시농촌이라고 하면 농촌의 전문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경욱

김경욱공원조성팀장

도시농업에 대한 관련 분야 전문가하고 저희 구청.

조수학위원

위원회에서 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경욱

김경욱공원조성팀장

우리 관내에 있는 도시농업공원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방안이나 그런 텃밭사용방안, 도시농업활성화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의견제시하고 서로 교류하고 좋은 방안을 찾는 것입니다.

조수학위원

사실 농업에 관련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경욱

김경욱공원조성팀장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요? 화원도 여기에 해당됩니까?

경욱

김경욱공원조성팀장

화원은 해당 안되고요.

조수학위원

주로 뭘 하는 게 농업에 해당되는 거예요?

경욱

김경욱공원조성팀장

저희가 은평경찰서 앞에 도시농업체험공원을 만들고 올 연말에 서울시에서 만들어서 이관하면 저희가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래에 많이 협의를 하고.

조수학위원

저희 지역에요. 예를 들면 북한산쪽이라든가 저희 지역에 혹시 텃밭을 내놓고 분양을 해서 몇 평정도 가정에 분양해서 농사를 짓게 하는 사업이 내용이 뭔지 아세요? 임대를 하고 월 1년에 얼마 내고?

경욱

김경욱공원조성팀장

그것은 주말농장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조수학위원

맞습니다.

경욱

김경욱공원조성팀장

저희 관내에서는 현재 주말농장을 올해 안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전에는 했습니까?

경욱

김경욱공원조성팀장

옛날에는 뉴타운 되기 전에 인덕원 앞에 이용구씨 가문 땅을 저희가 임대해서 우리 직원들이나 각 직원들한테 분양해서 한 적은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지역이 없어서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혹시 한옥마을에 분양하고 있고 LH땅은 농사지을 수 있는 팔리기까지 팔리면 주면 되는데 그때는 활용할 계획은 안세워봤어요?

경욱

김경욱공원조성팀장

옛날에 다 전답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라 사용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SH공사에서 그렇게 해줄지는 한번 더...

조수학위원

허락을 할까 안할까 사업요청하면 충분히 팔릴 때까지가 시간이 내내 다 팔리는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 다 팔릴지 또 때에 따라서 내년에 금방 다 팔릴 수도 있는데 사업을 하다가 팔리면 반환해 주면 되는 것이고 그런 사업도 계획을 세우시면 안 될까요?

경욱

김경욱공원조경팀장

그것은 SH공사하고 협의를 해보겠구요. 주말농장하면 대부분 1년간...

조수학위원

맞습니다. 1년간...

경욱

김경욱공원조성팀장

5평 정도를 임대료를 분양하게 되어 있어서 시기적으로나 맞는지 검토해보고 SH공사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도봉구에 덕성여자대학교 부지가 2,000평 정도가 도봉구에서 그것을 저거를 총체적으로 인수를 받아서 그것을 했었거든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니까 대략 평당 한집이 농사짓는데 3만원에서 6만원 정도 하더라구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구요. 18쪽에 봐 주시지요. 사고이월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부탁 좀 올립니다.

경욱

김경욱공원조성팀장

사고이월은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 다음 해에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실시 설계를 한다던지 절차를 이행하고 공사를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기본설계 기간 또 기술 심의, 계약심사 또 도시공원 심의 이런 절차를 거친 후에 공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이행하게 되면 대부분이 여름쯤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는 하는 사업은 무생물이 아닌 생물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8월이나 9월에는 공사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공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하다보면 시기적으로 기간이 짧고 또 추운 기간이기 때문에 사업 시행을 못하고 다음에 넘겨서 마무리하는 공사가 몇 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대략은 대략은 여기에 불용액 내용은 설명을 하셨지만 대략은 너무 양이 많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꼭 이렇게 사업계획에 물론 상대 저거도 있고 해서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액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실거에요? 이것은?

경욱

김경욱공원조성팀장

여기 보면 7건이 되어 있는데요.

조수학위원

맞습니다.

경욱

김경욱공원조성팀장

전체가 공사사업은 아니구요. 공원 용지를 보상하는 사업이 몇 건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아 네 보상하는 것...

경욱

김경욱공원조성팀장

토지주가 저희가 어떤 필지나 면적이나 구획을 정하지만 토지주가 거기에서 불응하면 되면 재결절차나 이런 것을 가야 되고 토지분할도 해야 되고 협의기간이 필요해서 조금 사고이월된 것이 2, 3건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좋습니다. 그래 하구요. 저희가 자꾸 불용을 얘기하는 것 중에는 다 공무원님들 다 알고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많은 금액을 잠겨가지고 있게 되면 사업도 사업지만 다른 예산쓰는데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불용액을 많이 남기는 것은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경욱

김경욱공원조성팀장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가로수 전지사업이 혹시 우리 공원녹지과 소관인가요? 맞지요? 얼마 안 있으면 낙엽이 어떨 어지고 대략은 내년 봄에 하나요? 겨울에 하나요?

경욱

김경욱공원조성팀장

내년 1월에서 3월전에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전지해야 될 가로 숫자라고 안 그러면 거리라고 하나 그것은 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경욱

김경욱공원조성팀장

나무의 활착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구요. 은평구에 있는 가로수는 거의 다 상부에 전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전선이 지나가고 있구요.

경욱

김경욱공원조성팀장

나무가 생장하게 되면 밀어 올리기 때문에 전선이 끊어질 위험성이 있는 그런 수목하고 또 가로등이나 신호등 이런 것에 가리는 부분 너무 생장을 해서 특히 갈현동 길이 그렇습니다. 도로폭은 1m밖에 안 되는데 나무는 엄청 커진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버즘나무가 심어져 있고 집으로 들어 갈 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차원에서 전지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전선 전신주라고 얘기하고 있고 한전에서 관리 통신주라고 하는 KT에서 하는 것 또 다음에 유선방송들이 깔고 있는 선들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공원녹지과에서 나무를 전지를 해 주어야 될 의무가 꼭 있나요?

경욱

김경욱공원조성팀장

원칙적으로는 작년 재작년까지는 한전주에 걸리지 않는 나무는 저희 구청에서 가로수 전지를 했고 또 한전주에 걸려있는 나무는 별도로 발주해서 가치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한전주에서 가지치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분야에 대해서 지식이나 부족해서 나무 수형을 이상하게 만들고 그래서 저희가 비용을 받아서 저희가...

조수학위원

받아서 한국전력이나 KT같은 곳에서 받습니까?

경욱

김경욱공원조성팀장

한전에서 받습니다.

조수학위원

한전에서만 받습니까?

경욱

김경욱공원조성팀장

네, 저희가 구청에서 발주한 것하고 합쳐서 전지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대략 사업비가 얼마나 드나요?

영욱

김영욱공원조성팀장

1억 5,000쯤입니다.

조수학위원

1억 5,000 정도 그 1억 5,000 중에 저희들이 그때 전지를 하겠다는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경욱

김경욱공원조성팀장

공개입찰하게 되어 있습니까?

조수학위원

입찰을요? 대략 2, 3개 업체가 옵니까?

경욱

김경욱공원조성팀장

몇백개가 옵니다.

조수학위원

그 사업이 그래도 며칠간 하는 긴 것도 아닌데...

경욱

김경욱공원조성팀장

제가 보았을 때에는...

조수학위원

사업비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경욱

김경욱공원조성팀장

별로 돈은 되지 않은데 조경하시는 분들은 1월, 2월 비수기입니다. 그래서 돈은 별로 안 되는데 직원들 놀리느니 그냥 와서 작업하는 수준으로...

조수학위원

사실 이게 구민들이 상당히 이 사업에 대해서는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왜 베어야 되는 것인가 나무만 앙상하게 있는데 아마 구민들은 쓸데없이 돈 없애가면서 자르나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얘기를...

경욱

김경욱공원조성팀장

저희 나라는 그런 수준까지 못가고 있는데 다른 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매년 수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지치기인데, 그게 저희 나라는 그런 수준까지 못미치구요. 그런 가로차원 수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서 예산불용액 덜 남기는 것하고 이 사업에 하여튼 실효성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았구요. 딱 하나하고 마칠께요. 4월에 5일경에는 식목일이라고 선정 해놓고 하는데 그때 공고도 하고 저희도 그때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나무를 얻어서 심었으면 좋겠다 각동에서도 그렇고 가정집에서도 귀한 나무들 살래야 살수가 없어서가 그게 아니고 가서 싣고 오는 것도 문제고 차에 이렇게 참 싣고 온다는 것이 승용차를 나무를 실을 수가 없어요. 동네에서 그것을 몇 주를 신청하면 얻어서 심고 그런 바람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라도 나누어주고 그런...

경욱

김경욱공원조성팀장

재작년까지는 서울시에서 푸른 서울가꾸기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나무를 사서 지원을 해 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작년부터 없어졌구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개인이 사면 나무를 좋은 나무를 살 수도 없고 또 가격도 잘 모르고 가격이 높게 살지도 모르니까 인근에 산림조합에 알선해서 신청하시면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나무를 살 수 있도록 홍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참 좋은 제안을 제가 했는데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불광천 장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이 불광천장미심기사업은 올 상반기에 했지요?

경욱

김경욱공원조성팀장

예,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때 팀장님 2012년도 할 때 계셨어요?

경욱

김경욱공원조성팀장

예, 있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 사업을 보고 이게 아무리 주민제안사업이라고 해도 그때는 2012년도는 최초로 하는 거니까 실효성이 있을는지 없을는지 파악도 안됐고 한번 실험으로 해봤다고 하는데 2년 지난 이후에 올봄까지 다시 하는 것은 그 사업이 잘됐다고 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주민제안사업이라고 해서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참고로 예산을 말씀 드릴께요. 예산은 2012년도에 약 8,700만원정도 소요가 됐고요. 올봄에 한 게 3,5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죠?

경욱

김경욱공원조성팀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고 이 사업을 왜?

경욱

김경욱공원조성팀장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부분이 정말 지역주민들이나 그런 부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참여예산업무를 진행하면서 몇 개 정도는 조금 그런 당초 취지에 조금 모자라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수학위원

맞는 않는 다는 부분도 생각했죠?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죠?

경욱

김경욱공원조성팀장

저희가 2012년도하고 2014년도에 장미를 심어놨는데 현재 위원님이 아니면 참여예산 신청하신 분들이 생각한만큼 그렇게 활기차게 잘 안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서 참여예산에 참여하신 분들이 동주민들인데 제가 일방적으로 되니 안되니 하는 것은 좀 저도 주민들이 봤을 때는 모양새도 좋지 않을 듯하고요. 다만 이 사업은 2012년도에 한 사업은 실패작입니다. 어떻게 정의를 내리실지 모르지만 75개 거리를 만들어 놓은 것은 장미가 별로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주민제안사업이라고 해도 불광천에 이 장미 심은 위치 자체가 맨 꼭대기에 봄에 꽃피는 그 밑에 내려오는 베롱나무가 심어져 있고 그 사이에 밑에 한 1m 50이 돌로 정리되어 있고 이래서 장미 심는 이 자리는 참말로 장미가 살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파가지고 하는 것을 봤는데 심어놓기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장미 땅이 워낙 좋지 않고 돌 사이에 심다보니까 장미가 살아남지 못해요. 앞으로는 아무리 주민제안사업이라고 해도 한 것은 어쩔 수 없고 파가지고 간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사업이 이미 투입이 돼서 한 건데 앞으로는 주민제안사업이라고 해도 환경영향평나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해서 듣고 이 사업이 괜찮겠냐 하는 생각도 확인한 후에 사업을 진행해주시기 바로고요. 마지막으로 그때 이 장미가 죽으면 다시 보수를 좀 해달라고 얘기했죠? 가보신 적이 있어요?

경욱

김경욱공원조성팀장

2012년도에 공사했던 부분은 올 11월까지 하자이행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기간내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이왕에 했던 거니까 최대한 잘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최대한 잘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박용근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등규위원님!

박등규부위원장

41쪽에 보면 산골고개 생태연결로 있죠?

경욱

김경욱공원조성팀장

여기 보면 준공예정이 2014년 10월 5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지금 준공이 어떻게 되어 있죠? 완공은 안된 거죠?

경욱

김경욱공원조성팀장

당초 맨처음에 계약했을 때 2013년 12월 9일에서 2014년 10월 5일로 되어 있었고요. 지금 당초에 올 봄에 공사 가교를 놓으면서 교통통제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통과하고 서울지방경찰청하고 교통협의하는 기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한 3개월 정도.

박등규부위원장

언제 완공이 되죠?

경욱

김경욱공원조성팀장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12월말에 공사기간에 연장이 되어 있고요. 저희는 가급적이면 11월말에 준공을 시켜서 이렇게 주민들한테 오픈할 예정입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은평구 동쪽에는 산골고개 일석삼조인 그린네트워크 구축이 돼서 산책로로 이용하고 또 생태통로로 이용하고 그렇지요? 그리고 일반 등산하시는 분들도 북한산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등산도 가능하고 올해기 때문에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잘 만드셨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서쪽으로 보면 서오릉 고개가 있어요. 그래서 북한산으로 이어지게 동서가 맞물려서 그쪽에도 생태연결로조성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계획이 있으신가요?

경욱

김경욱공원조성팀장

산골고개생태통로는 여기도 계시지만 우리 박용근위원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잘 진행이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은평구 전체를 연결하는 은평둘레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말씀하시는 서오릉고개 전경대 앞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도 생태통로로를 만들려고 현재 시비 1억을 확보해서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하려고 2억 3,000만원 서울시에 요청한 상태에 있고 2016년도 쯤에는 본 공사비를 확보해서 2016년도에는 은평구가 도로를 건너지않고 산으로 산책로로 연결해서 한바퀴 돌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지금 거기에 구비가 어느 정도 예산이 준비가 됐나요?

경욱

김경욱공원조성팀장

전액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산골고개도 마찬가지고 서오릉고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등규부위원장

필요하다면 국비에서도 이렇게 보조가 되지 않나요? 할 수 있지요? 국비로도!

경욱

김경욱공원조성팀장

여러 분이 도와주시면 그런데 시에서 산골고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조금 주변에서 구의원님이나 시의원님이 사이드에서 지원해주시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추진을 좀 빨리 해서 될 수 있으면 빨리 하시면 시비라든가 국비쪽에서 이렇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신경을 써서 좀 더 계획을 좀 댕겨서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욱

김경욱공원조성팀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