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오인애 의원 발언
조재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직제순에 따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입니다. 존경하는 조재철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안전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조재철위원장
윤대한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전문위원
사회도시 전문위원 김형동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안전도시국 검토보고서
조재철위원장
김형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에 따라 도시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우리 사정지구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정지구 지구단위 계획 타당성검토 용역비 저희들이 사업계획은요 국토개발 표준 품셈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서 품셈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5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이게요.
최경식위원
500만원이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아니 그 500만원 편성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타당성 무슨 계획에 지구단위 계획은 무슨 계획입니까 이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그것이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말씀 드리면은 지구단위 타당성 검토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요 그것은 사정지구 구획정리사업 지역에서 한 건데요 저희들이 93년부터 지금까지 이어 나왔던 거예요 그게요.
최경식위원
93년부터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93년부터 나와 가지고 지금까지 용역을 줘 가지고서 시행하게 된 겁니다.
최경식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건 우리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아니 그거 말고 이 위에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건 뭐냐고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지구단위라는 건 5년마다 한 번씩 그 지역에 대해서 지금 말씀대로 그 지구단위를 변경할 수 있는 안을 심의를 거쳐 가지고서 하는 겁니다.
최경식위원
5년마다 공고식으로 하는 겁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그러면 이거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대안입니까 그것이? 처음에 공고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 얘기입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
이거 언제부터 93년도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공사는 93년도서부터 시작되었고,
최경식위원
언제 계획이 언제까지 마무리 합니까 이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16년까지.
최경식위원
아, 내년까지요? 내년이 16년이잖아요, 내년 말까지 합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총사업비가 286억 3,80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
총사업비가, 집행이 얼마나 됐습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다 끝난 거예요 이건요 이미요.
최경식위원
다 끝난 거예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안 하는 겁니까? 끝났으니까 해 가지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재철위원장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인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애위원
오인애 위원입니다. 질의 말씀 드리기 전에 참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해외에 연수를 가셨는데 우리 조성배 과장님께서 아주 영어가 참 능통하셔서 잘 하셔서 아주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참 도시과에 이렇게 참 통역 아닌 통역을 잘 하시는 분이 있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375쪽을 아까 우리 최경식 부의장님이 하신 것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구 사정동 431번지는 이미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용역비와 신문 광고료 해서 용역비가 500만원이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오인애위원
신문광고료가 200만원이고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오인애위원
그런데 이것을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그것이 저희들이 500만원 편성한 것은 타당성 용역비를 할 때 국토개발표준 품셈에 의해 가지고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요. 그것이 절차는 3개월마다 용역을 해 가지고서 3개월 걸립니다, 3개월 걸리면 주민공람이 14일 동안 주민공람을 또 합니다. 그래 가지고 신문공고료 같은 것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인애위원
그런데 이것을 신문 보는 분이 몇 분이나 보실까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시에서 공동으로,
오인애위원
신문을 보시는 분이.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아니 신문을 보든 안 보든간에 관보니 신문 이게 2회 이상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요.
오인애위원
예, 그렇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전 국민이 볼 수가 없고 또 다 일일이 홍보를 합니다만 개별적으로 공문도 가고 전부다 발송이 됩니다마는 또 공고를 하게 돼 있어요 이 절차를.
오인애위원
그렇죠, 아니 그런데 신문 홍보나 또 다른 것 혹시 주민 설명회 같은 것 그런 것 혹시 구상해 볼 생각은 있으셨나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늘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민설명회 같은 것 홍보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14일 동안 공고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주민 공람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인애위원
지금 하고 계신가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오인애위원
앞으로도 이것 꼭 신문공고 2회 내서 하는 것은 뭐하지만 그래도 주민이 밀접하게 다가가서 설명회라든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알았습니다.
오인애위원
이상입니다.
조재철위원장
오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살기 좋은 중구를 위해서 우리 고생하시는 윤대한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에게 격려를 드리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할게요.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던 그런 내용인데 사정지구 지구단위 계획 타당성 검토용역 추진 이렇게 있어요 375쪽에. 지금 이 부분을 우선 본위원이 예산 부분보다는 이 용역이라는 것이 정말 그 사실 많은 지자체에서 지금 남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 용역 자체가. 용역이라는 것이 보면 하나의 전문성과 어떤 공정성을 보강하는데 큰 사실 정책을 하는데 역할은 하고 있어요, 용역을 주는 게. 대부분 보면 이 용역이 남발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느 지자체든지 마찬가지로 모든 부분을 용역에다 맡깁니다, 용역에다. 충분히 그것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의 능력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데도 용역을 준다고 그 보면 이게 어떻게 한 편으로 보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 회피용도 돼 나중에 이 용역 준 건 모든 건 용역을 줬기 때문에 용역에 의해서 나온 것대로 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어떤 데 보면은 용역이라는 것은 어떤 지자체하고 대부분 용역 다 의뢰받는 사람들이 교수들이죠, 교수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들.
하재붕위원
교수들이에요, 교수들인데 이게 형식상은 어떤 갑, 을 관계지만 사실은 파트너 같은 경우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5,000만원 짜리 사업을 1억에 할 수도 있고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실제로 한 5,000만원이면 되는 것도 용역 결과에 따라서 1억이 들어가는 사업예산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3개월 짜리 같은 경우도 6개월, 10개월씩 가는 용역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 가지고 사실 이 용역 부분이 우리 지자체에서 많은 부분들이 문제점이 발생이 사실 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그 전문성하고 능력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말이지 용역을 탁탁 던져 주고 대행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뭐 전부다 용역에 의해서 했다, 용역에서 했다 하면은 모든 것은 그 문제점이 발생이 돼도 책임을 안 받아. 또 용역으로 인해서 혈세가 낭비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중구 같은 경우 지난 번에 대사천 같은 데 그 국비가 한 200억씩 내려왔었어요 대사천 복원공사로. 그때 용역을 줘 가지고서 그 전부다 용역 설계 나온 게 몇 억씩 들어갔어요, 설계비가. 그런데 그 국비를 전부다 반납을 하니까 그 용역비는 전부다 우리 구민이 낸 세금이란 말이야, 싹 무시가 되는 거지 제로가 되는 거지. 그 수억씩 그런데 누구 하나 그걸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어, 왜 용역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자체 우리 중구에서도 타산지석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은 부분들을 용역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전부다 교수하고 지자체는 마치 악어새다 이런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이 용역에 남발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도 항상 살펴보셔야 돼요, 웬만한 것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들 정말 능력하고 이런 걸 갖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전문성을 갖고 우리 직원들. 용역하시는 분들 보면 말이죠 그 분들 대부분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고 전부다 자기도 또 자기 나름대로 또 하청형태로 해 가지고 이런 경우도 많아요. 용역의 문제점을 항상 깊게 좀 보셔야 돼요,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사정지구 지구단위 계획 이 부분은 한 번 우리 담당과장님을 한 번 우리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의를 할게요.
조재철위원장
담당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조성배도시과장
도시과장 조성배입니다.
하재붕위원
우리 수고 많으시죠, 우리 과장님. 지금 우리 사정지구에 벌써 총사업비가 286억 3,800만원이 되는 그런 예산 큰 부분인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하나의 타당성 검토용역으로 해 가지고 이 예산을 올린 거 아니에요?
성배
조성배도시과장
예.
하재붕위원
물론 이 용역이야 이따 다시 말씀 드리겠지만 이 사정지구 총괄적인 개략적인 부분을 한 번 간단하게 이제까지 진행됐던 부분 설명을 간략하게 한 번 해 주세요.
성배
조성배도시과장
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정지구는 총 면적이 27만 4,000㎡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난 1995년부터 2006년도까지 한 11년에 걸쳐서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돼서 2006년도에 사업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관련 법에 보면은 5년마다 한 번씩 타당성용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최종 고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2015년이기 때문에 5년이 도래되는 매 5년이 도래되는 사항이라 이번에 사정지구가 10년 전에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에 주거환경이라든지 교통여건이나 생활 이런 게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변화에 대해서 10년 전에 계획했던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지 여부를 타당성을 용역을 이번에 발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럼 지구단위 계획 구역 이 부분도 1종, 2종이 있죠?
성배
조성배도시과장
예.
하재붕위원
이 자체 내에 그래서 1종 같은 부분은 하나에 녹지 지역 택지 이런 부분 하고,
성배
조성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그 다음에 2종 같은 경우는 하나의 상업 유통 이런 부분으로 1종하고 2종으로 나눠져 있죠 이 부분이?
성배
조성배도시과장
예, 나눠져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 모든 부분을 타당성으로 하는데 이 타당성 부분은 우리 지금 도시과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나요?
성배
조성배도시과장
보통 용역이 두 가지인데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전체 지역이나 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용역입니다. 그런데 보통 아까 위원님께서도 대사천 말씀 하셨는데 그런 경우는 공사를 하기 위한 설계용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혀 분야가 다르고 통상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공사에 따른 설계를 과거에는 직접 설계를 해 봤는데 그게 최근에 용역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그 전체 일정 지구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맞는지 여부를 용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직원이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용역을 수행을 해 가지고 그 뒤에도 시에 공동위원회가 또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기관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재붕위원
지금 이 모든 여기 지구는 거의 다 기반시설은 끝이 났죠?
성배
조성배도시과장
기반시설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하재붕위원
다 완료가 되고?
성배
조성배도시과장
예.
하재붕위원
그럼 이 용역에 의해 가지고 나오면 바로 직접 실시로 들어가나요?
성배
조성배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고시를 하게 되면 바로 발효가 됩니다. 예를 들면 뭐냐면 사정지구 같은 경우에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설 건축물도 축조가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계획할 때는요, 그런데 솔직히 요새는 비닐하우스라든지 가설 건축물 축조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생활에 꼭 필요한 사항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구단위 계획에서 10년 전에 묶어 놨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반영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과연 반영을 해도 되는 건지 그 여부를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 싶으면은 최종적으로 고시를 하게 되면 이제 가설 건축물이라든지 일반 비닐하우스 이런 것도 축조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건 바로 고시와 동시에 주민 생활에서 바로 적용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하재붕위원
예, 잘 알았고요 여하튼 이 용역 줘서 나온 부분을 검토 부분을 한 번 제출 좀 해 주세요.
성배
조성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결과가 되는대로 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재철위원장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ㄴ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위원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윤대한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한 말씀만 질의하겠습니다. 379쪽에 보면은 비상급수시설 철거공사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보면은 부사동 보운초등학교하고 문화동 문화초등학교 2개소 비상급수시설 철거공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몇 년이나 됐어요 이거 시공한 지가.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35년, 6년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국위원
35~36년이 됐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그러면 그걸 지금 현재 거기 학교에서 이것을 철거해 달라고 얘기가 있었다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그게 그 전에는 물이 좀 저기했는데 지금은 가동이 오래돼서 그런지 고갈돼 가지고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홍순국위원
본위원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비상급수시설 한 개를 시설을 하려면은 참 경비가 꽤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순국위원
제가 알기로는 문화초교 같은 경우는 그 근방에 비상급수시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것을 철거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다시 재생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는가 하는 그 생각이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 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나름대로 부서에서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현지조사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고갈이 어떻게 해서 고갈이 됐나 왜 물이 안 나오나 라는 것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35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엄청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35년 전에는 물이 예를 들어서 100m만 팠는데 지금은 150m 파도 물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그것은 다시 공사하는 것보다 폐기시키는 게 좋다 라고 학교 측에서도 그렇게 얘기했고 또 주변 사람들도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홍순국위원
그것을 그럼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직접 나가서 그걸 확인을 해 봤어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몇 번 했습니다, 전문가하고도 가서요 이게 고갈이 된 이유를 분석 해 보고요, 또 거기 주택이 35년 전하고는 많이 또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홍순국위원
거기까지 우리 공무원들께서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하셨다면은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 그것이 확인 안 됐다면은 다시 한 번이라도 확인을 해서 이것을 재생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한 번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홍순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재철위원장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홍순국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던 그런 내용인데요 보충질의를 할게요. 이 부분은 사실 한 번 깊이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비상급수시설 자체에 목적이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이 목적이 뭔지 아세요 우리 국장님?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아시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하재붕위원
전쟁이나 또는 재난으로 인해서 수돗물 공급이 끊겼을 때 대비한 하나의 비상급수시설이에요 그렇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 비상급수시설 이렇게 여기서 철거를 한다, 철거를 하는 이유야 이제 여기 보면 폐공 대상시설에 대한 철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가 이게 철거가 되면 이게 나중에 또 어디 한 군데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지금 당장은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 비상급수시설을 민방위 이쪽에서 해 가지고 해 놨는데 지금 이 사유야 뭐 폐공으로 하겠죠 폐공. 지하수의 오염 방지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하나의 방치된 것을 하나의 그런 관정이나 우물을 폐공을 하잖아요 지금 폐공이.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런데 이 폐공이라는 것은 하나의 건설용 배수공이라든가 어떤 지질조사 하기 위해서 판 것이라든가 또는 지하수에 하나의 뭐 가뭄 때 지하수를 했다가 폐공을 시킨다든가 이런 건 뭐 정말 지하수가 오염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바로 폐공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학계에 이런 부분이 비상급수시설 모든 게 잘 지어 놨을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 그런데 이걸 폐공을 한다, 이건 내가 볼 때 학교에서 보운초등학교나 문화초등학교에서 미관도 그렇고 영 보기도 그렇고 또 이제까지 별로 사용도 안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가지고 학교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처리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폐공 처리 하기, 결정하기 전까지는 저희들도 인근 주민들과 또 학교 측에서도 많은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게 사실 한 번 모든 건물이 폐공하고 철거한다는 것은 한 번 철거하면 다시 세운다는 건 무지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한 번 다시 한 번 그냥 알기 쉬운 말로 살려 보려고 저희들 물을 급수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려고 전문가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몇 번 데려다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도저히 전문가 입장이 이것은 안 됩니다 라고 판단이 떨어진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거기 있어야 사실은 애물단지가 됩니다 지금 현재요.
하재붕위원
지금 이 비상급수시설 우리 중구 전체에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54개가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54개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이 비상급수시설을 주위 주민들이 활용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지 아세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24개 정도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아주 대표적으로 이 테미공원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이라든가 한밭도서관 쪽에 비상급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말 많은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비상급수시설을 지금 당장은 뭐 주민들이 수돗물을 마시고 또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을 못 느끼지만 주목적인 비상급수시설의 주목적인 전쟁이나 재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생각 안 하다 보니까 방금 언급했듯이 수돗물 공급이 끊겼을 때 대비한 비상급수시설인데 이걸 자꾸만 줄여나간다는 것이 어폐가 좀 있기도 하고 더군다나 이게 보운초등학교나 문화초등학교 같은 관 아니에요 여기가. 학교에서 이걸 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방금 얘기하신대로 어떤 내가 볼 때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미관이나 어떤 걸치적 거리고 보기 싫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철거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하튼 아직 뭐 시간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 해 보세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사실 전쟁이 나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재붕위원
예.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사실 전쟁 나면 빨리 없어져야 해요, 왜냐하면 전쟁 났는데 급하게 가는데 물을 푸면 나오지도 않지 거기에 더 매달려 사람이 더 죽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하재붕위원
아니 그러면 이 중구 민방위 안전총괄과에서는 평상시에 그걸 관리를 하셔야지.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아니 관리해도요 그건 관리가 안 돼요, 도저히 저희들이요 말씀하셨듯이 훌륭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철거하고 폐공 한다는 것은 한 번 하면 다시 그 자리에다 설치한다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도요 저희들이 한 번 거기다 전문가를 몇 번 데려다가 이렇게 해 보고 그러니까 이것은 도저히 물이 올라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35년 전이라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는데 100m 팠는데 지금 150m 파도 그 주변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럼 지금까지 왜 이렇게 방치를 했어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사실 그것을 저희들이,
하재붕위원
자꾸 우리 국장님 그런 답변 하시면 말이죠 지금 정회 하고 가서 전문가 데리고 가서 확인 할게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알았습니다.
하재붕위원
담당국장님이 말이지 이게 전쟁이 나기 전에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은 여기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아니요 제가 왜냐면 이런 게 저희들이 민방위 이걸 왜 총괄과에서 이게 있어요. 저기 다른 동문서답이 되겠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소방이 소화기 있잖아요 소화기 안 되는 걸 가정집에다 놔 가지고 불이 더 화재가 더 크게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화재가 거기에 대해 품어져야 되는데 품어지지 않아 가지고서 그런 불상사가 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고요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하재붕위원
안전총괄과는 모든 것을 예측 예방을 하기 위한 모든 업무가 가장 많아요, 이런 부분이 그렇게 대두가 됐으면 왜 이제까지 방치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알았습니다.
하재붕위원
모든 부분들은 하나하나 신중하게 생각들 하시고 그러셔야지 이 부분들을 예산도 예산이고 이 비상급수시설은 평상시에도 항상 이런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돼요,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하여튼 한 번 시간 있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 좀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조재철위원장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잠깐 문화초교 비상급수 철거에 대해서 혹시 지근 거리에 있는 버드so공원에 비상급수시설이 가까이 있어서 그런 경우는 아닌지 한 번.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그것 하고는 저기 어디서 예를 들어서 온천 같은 데 파면 이쪽에서 100m 파면 150m 하고 200m 파서 그런 더 깊이 파서,
조재철위원장
아니 가까이에 지근거리에 두 곳이 있기 때문에 한 곳을 폐쇄하는 그런 건 아닙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아니 절대 아닙니다, 예.
조재철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방금 두 위원님께서 지하수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 설명이 좀 미흡하신 게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운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몇 번 현장을 확인을 했었어요, 그래서 학교측 의견도 듣고 주변에 또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 봤었는데 그게 아마 지하수 고갈 된 지가 오래 됐더라고요 그 지하수가. 그런데다가 다시 그것을 건물을 지하수를 다시 확보를 하려면은 일단 아마 한 평 반 정도의 아마 한 7~8㎡의 정도의 건물이 작은 게 있어요 그 비상급수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아마 건물을 창고식으로 지어 놓은 건데 지하수를 다시 그걸 철거를 하고 다시 파려면은 그 건물 자체를 철거를 하기 전에는 지하수 굴착 작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금 환경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러고 보면은 이 비상급수대라는 것은 비상시에 이용을 하기 위해서 설치 해 놓은 건데 문제는 지금까지 관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관리가 왜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관리를 안 했느냐 이것을 먼저 물어야지 이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본위원이. 왜냐면 이미 지하수가 고갈이 된 지가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방치를 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주변에 민원이 발생을 하고 하니까 현지 조사를 해 보니까 고갈이 된 걸로 확인을 하셨지 않습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모터 같은 것도 이미 수명이 다해서 가동을 안 해 봤기 때문에 폐기처분 해야 될 그럴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이게 폐기 그 건물을 철거하느냐 폐공을 하느냐 라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그동안 관리를 제대로 안 했느냐 이것이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비상급수대가 꼭 필요합니다, 하는데 지금 부사동 그 보운초등학교 인근에 보면은 부사칠석보존회관 옆에 비상급수대가 지금도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식수로. 주민들이 식수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수량이 굉장히 상당히 풍부해요. 그래서 하루에 세 번씩 한 시간씩 이렇게 해서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해서 세 번 약수로 마을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는 수량이 많아서 물을 버릴 정도로 이렇게 좀 수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상 시에는 그것을 이용을 해도 물론 가능하긴 한데 문제는 예산을 들여서 그 지하수를 개발을 해서 설치해 놓은 비상급수대가 지금까지 그렇게 폐공이 될 정도에 관리를 안 했다 라는 것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좀 각성을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국장님.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알았습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전 이게 1~2년 이렇게 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오랫동안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어디서부터 관리가 잘못됐다 잘 됐다는 라는 말씀을 저도 모르겠고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전수조사를 한 번 해 보니까 그런 작년부터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와서 이제 사실 전문가 입장에서는 전문가들이 이것은 도저히 안 됩니다, 금방 지적해 주신대로 그 모터를 바꿔도 되지 않습니다 라고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게 모든 공공시설물이라든가 이 비상시설물 같은 것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규정상에,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점검 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다 라고 보면 이게 수시로 그때그때 점검을 할 때마다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그때 시설개선을 하고 이렇게 정비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방치를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어쨌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은 제대로 지적을 하셨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어쨌든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철저히 하셔 가지고 이것을 폐공을 시키고 안 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시상황이라든가 아니면 비상시에 우리 구민들이라든가 국민들이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항상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철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예, 최경식 위원입니다. 그 급수시설이 얼마에 한 번씩 점검하게 돼 있나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1년에 두 번이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그게 언제 이번에 했었습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런데 그것이 이번에부터 물이 안 나온 거예요? 고갈된 겁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이번부터 안 나온 것이 아니고 그전부터 안 나왔는데 그전부터 물이 안 나온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전문가 데려다가 한 번 자문을 받았습니다.
최경식위원
아니 물이 안 나온다는 것이 1, 2년 전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것이. 상당히 기간이 지났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그게 언제부터 안 나왔는지는 예를 들어서 실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경식위원
그것 자체가 공무원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아니 직무유기 참 좋은 말씀이신데요, 사실은 그 물의 양이 예를 들어서 10t 나와야 되는 것이 1t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된 것 같은데요.
최경식위원
국장님 그것은 그렇게 방치했으면 모터 자체가 다 쩔어서 지금 되지도 않아요 돌아가지도 않아요, 지금 물이 고갈 됐다는 얘기도 있을 수 있지마는 모터 자체가 지금 돌지 않을 거예요. 그런 원인이 있을테니까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돈 엄청나게 2,000~3,000만원씩 들여서 해 놓은 것을 갖다가 그렇게 돈 들여서 300만원씩 들여서 폐공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는 거니까요. 다시 한 번 점검하세요.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민방위교육장이 지은 지가 25년 됐나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공공요금 이런 것이 지금 들어가는 돈이 이번에 300만원 또 증액돼 가지고 올라왔네요. 본위원은 오늘 민방위교육장이 25년이 흘렀습니다, 우리 지하로 돼 있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
거기는 이제 우리 구청에서도 한 번 대대적으로 손을 한 번 댈 시기가 됐어요, 우리 앞으로 그것은 아까도 유사시에 참 대비해서 시설물을 지은 건데 너무나 낙후되고 본위원이 한 번 가 봤습니다, 거기. 너무나 낙후돼 있고 너무나 보수 어지간한 조그만 보수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대대적인 보수 좀 하셔서 우리 장수마을 저번에 수리하듯이 거기도 우리 다른 데 좀 아끼더라도 거기 수리 한 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래서 우리가 공공시설물이나 유사시에 쓸 그런 건물이니까 소중히 보관도 해야 되니까 한 번 검토하셔서 내년에 민방위교육장을 한 번 대대적인 수리를 해야 될 거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한 번 검토해 가지고요 거기에 대한 것을 한 번 사업비를 한 번 빼 보겠습니다.
최경식위원
하여간 우리 안전총괄과가 여러 가지로 우리 구청에 뭐 재난과 유사시에 여러 가지로 활동을 많이 할 부서입니다. 우리 만약이라는 건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비를. 그렇지 않아요, 뭐 10년이 가도 전쟁은 안 나요 그러나 한 번 날 수 있으면 그 문제가 아닙니까 그때 가서.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고 본위원이 지난 번에도 얘기했지만 유비무환입니다. 미리 방비하면 후환이 없어요 꼭 우리 나라는 무비유환이 돼 가지고 방비하지도 않고 당하고 하는 꼴이 되면 안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재철위원장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구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건설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385페이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우리 보안등 차량은 구입을 했나요 지금?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아직 안 했습니다.
최경식위원
안 했습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지난 번에도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우리 관내에는 지금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굉장히 촉광이 흐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낮에 가서는 확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밤에 좀 다니셔 가지고 좀 어려워도 각 주민센터에 얘기하든지 좀 어두운 그런 가로등은 과감하게 등도 좀 교체도 하고 좀 이렇게 해야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참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보안등, 가로등이나 이런 것은 수시로 해 가지고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한 점 불 안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대개 보면 주택에서 나무가 너무 우거져 가지고 그 불빛을 가려요 그런 건 집 주인하고 상의해서 가지도 좀 치고 해서 밝은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성을 좀 해 주기 부탁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우리 소하천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소하천은 기본계획 수립을 해야만 되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그게 몇 년이에요? 몇 년 단위로 그 기본계획을 하나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10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수시로 그 안에도 하수도가 막혔다든지 이렇게 하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지금 이 소하천은 우리 중구 산성동 쪽밖에 없어요 그렇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대개 보면 그쪽에 한 뭐 거의 다 그쪽에 있는데 그쪽에 기본계획이 수립 안 된 곳을 수립을 해서 과감하게 거기 지금 민원이 발생이 많이 되고 있어요 소하천에. 그런 부분을 민원을 빨리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부탁 드려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알았습니다.
최경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재철위원장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지난 번에도 지적했듯이 우리 게시대를 내년도 예산에 집행할 수 있게 지금 해 놨나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게시판 플래카드 붙이고 그러는 거,
최경식위원
게시대.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그건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아, 그래요? 아니 이게 원래 건축과 담당 아닙니까 이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래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내년에는 행정 게시대도 그렇고요 일반 게시대도 그렇고, 행정 게시대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각 동에 불법 하고 이러면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부서에서 자기들이 불법 하면 되겠어요 이거 꼭 좀 반영하셔서 이 시정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알았습니다.
최경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재철위원장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위원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389쪽에 보면은 말이죠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대행 수수료가 있어요, 그렇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래서 4,000만원이 산출돼 있는데 10만원씩 해서 한 400건, 지금 건축물 현장조사를 건축사한테 대행시키는 거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지금 우리 건축과에는 이 건축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 없습니다.
하재붕위원
우리 중구에 건축사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하재붕위원
우리 직원이?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건축사가 사실은 그게 좀 별도 공부를 해야 하고 그래요.
하재붕위원
아니 건축과 나오면은 다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건축기사 따지요, 기사.
하재붕위원
기사, 예. 지금 이 건축사가 지금 가서 하는 주 업무가 뭐예요 여기가.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건축허가대행으로 하고 거기서 건축설계하고 건축사 대행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요.
하재붕위원
아니 건축물을 가서 하나하나 보는 거 아니에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러니까 현장조사예요.
하재붕위원
현장조사 하는 거 아니에요 건축물이 제대로 모든 부분이 돼 있나 안 돼 있나.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
하재붕위원
작년에는, 매년 이렇게 지금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걸 꼭 전부다 업무를 보나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작년 것을 좀 한 번 업무 대행한 것 있죠, 자료 좀 한 번 보내 주세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알았습니다.
하재붕위원
자료 작년에 조사한 것, 그 내용 좀 한 번 보게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알았습니다.
하재붕위원
이상입니다.
조재철위원장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위원
홍순국 위원입니다. 광고물 과태료를 부과할 때 부과 즉시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까 아니면은 1차 경고하고 2차 시에 합니까 어떻게 돼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경고 하고 합니다.
홍순국위원
아, 1차는 경고를 하고 2차에 부과를 한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순국위원
사실 보면은요 내가 지난 번에도 본위원이 이 광고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은 일주일 금요일날 오후부터 보면은 이 대로변 옆에 이 사람들이 상습적이에요 보면은 오후 되면은 대로변 옆에 사거리 이런 데 볼 수 없이 이 광고 현수막 많이 갖다 부착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 광고물도 많이 있지마는 사실 보면은 이제 무슨 건축물이라든가 아파트 이런 광고를 하기 위해서 외지 지역에서도 이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외지 광고 과태료는 어떻게 매깁니까 여기서도 외지도?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매깁니다. 저희들이 매길 수도 있고 자기 지역 그 지역으로 통지하는 수도 있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홍순국위원
그런데 보면은 이게 뭐 상습적으로 금요일날 부착을 했다 월요일날 오전 되면 다 이게 또 철거해 가고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이것을 단속을 하려면은 토요일날쯤 해서 이제 무기직이 이거 다 하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직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순국위원
예, 합동 그러면은 토요일날 단속을 좀 해야 이게 단속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의다 보면 금요일날 부착했다 그냥 있어, 뭐 철거한 저기를 보면 없어 거의 다 월요일날 오전에 철거를 하고 그런 식이거든요. 그것을 좀 무기직 공무원한테 좀 단속을 철저하게 토요일날 좀 해서 그 보기 싫지 않도록 좀 신경을 쓰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순국위원
그리고 명함 뿌리는 게 있잖아요, 오토바이족들이.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홍순국위원
그것이 보면 하여튼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이게 조금 하루만 뭐야 저 문 닫아 놓은 데 가보면 앞에 막 수북하게 쌓여 있다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순국위원
그런 경우를 그걸 다 내가 보니까 51건인가를 이것을 부과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51건이 아닐 것 같아요, 이건 수 백건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철저하게 발굴해서 철저하게 좀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순국위원
수고스럽지만 그렇게 좀 신경 써 주기 바라겠습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재철위원장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중구에 총 공원이 몇 개나 됩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64개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64개죠? 지금 그런데 문제가요 그 공원마다 이름이 있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런데 왜 공원에는 이름이 없어요, 이름표가 왜 안 붙어 있어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공원에 저희들 붙인다고 붙였는데 그게 어떻게 좀 떨어졌는지.
최경식위원
아닙니다. 붙였는데 떨어진 게 아니라 자체가 없다니까요 그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하여튼 시정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시정이 아니라 그거요 지금 주민이 가서 보고 이 공원 이름을 몰라요, 무슨 공원인지를 몰라요. 여기만 이렇게 다 해 놓고 공원에는 진짜 공원에 있어야 될 간판은 없어요 이게. 이거 내년도에 꼭 예산 반영하셔서 꼭 해 놓으세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알았습니다.
최경식위원
어떻게 이름 없는 공원이 어딨어요 주민이 볼 때는 이름이 없잖아요. 우리는 있지마는 거기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시정이 돼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예산 반영하셔서 이렇게 또 고쳐 나가길 부탁 드립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그리고 우리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우리 파쇄하잖아요 나뭇가지.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파쇄합니다.
최경식위원
파쇄기가 이제 올해도 4,000만원이 또 이제 추경에 올라왔네요 400만원이. 이 차량이 파쇄차량이 하나에 얼마 가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4억 갑니다.
최경식위원
4억이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본위원은 이제 돈보다도 우리 미국 같은 데 가니까 가로수나 모든 꽃밭 화단에 이 파쇄한 그 부분을 갖다가 약간 발효시켜서 그걸 다 덮어 놨어요 그렇죠. 그게 오래 되면 거름이 되는 거죠, 또 그걸 해 놓으니까 풀도 안 나요. 그래서 참 그러한 모습이 어디 처리할 데가 굉장히 마땅치 않은 그 나뭇가지를 그런 식으로 활용하더란 얘기죠, 우리도 이런 것은 좋은 것은 배워서 여기는 지금 파쇄한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화훼포 거름으로다가 쓰고,
최경식위원
지금 거름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그 나무 파쇄차량 우리도 이런 거 하나 사 가지고 맨날 임대를 쓸 게 아니라 우리도 사 가지고 그런 걸 갖다 재활용 할 수 있다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모든 식물에도 좋고, 가로수도 좋고 여러 등등이 좋은 점을 발견했는데 우리도 그런 것 좀 한 번 구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최경식위원
한 번 구상하셔서 우리 좋은 것은 우리가 개발해서 찾아서 해야 됩니다. 이것도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재철위원장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인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애위원
오인애 위원입니다. 423쪽 선화동 청소년 문화마당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전 시내 어디나 할 것 없이 주차난은 참 심각하지만 청소년 문화마당 주변은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가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인애위원
그런데 그 주변에 보문로 330번지 현대주유소 쪽으로 유료주차장이 있죠 가 보셨나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오인애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거기가 선화동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9월 12일날 조합이 75% 설립이 됐습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선화 몇 구역이죠? 선화2구역 예.
오인애위원
거기가 참 조합이 12일날 설립이 됐기 때문에 지금 그 주민들이 아주 꿈에 부풀어 있고 그러다 보면 이것을 4,5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거기 2층에 야외음악당 철거를 하신다 지금 하는데 그냥 조금 몇 년만 있으면 이게 아파트가 참 올라간다 해서 굳이 지금 이렇게 철거해서 그게 주차장이 정말로 부족해서 그러는 건지 그 주민들이 유료주차장에 돈을 안 내고 그리로 가기 싫어 이거 주민의 뭐 불편하다 소음이 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본위원이 그 주변에 그 주변은 아니지만 근접 지역인데요 뭐 시끄럽고 뭐해서 주민들이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공연장 같은 건 안 한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꼭 철거를 해서 다른 용도를 사용하실려고 하는 것은 주차장 때문에 그런데 주차난이 그곳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는 걸로 봅니다, 다시 한 번 이걸 국장님이 가시든가 직원이 가셔서요 확인을 하셔서 이것을 꼭 주차장 부지를 하기 위해서 2층 건물을 이 많은 돈을 들여 철거하고 또 조합설립이 더군다나 9월 12일날 됐기 때문에 이 전에 아마 이런 것이 얘기가 됐을 겁니다. 9월 12일 전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얼마나 이게 건물이 노후됐는가도 확인하시고 또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거기에 꼭 철거하지 않고 쓸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한 번 직접 방문 하셔서요 그러면은 주차장이 바닥에 면적이 얼마며 몇 대를 댈 수 있는 곳입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49대 약 50대 정도 댈 수가 있습니다.
오인애위원
50대요, 그러면은 4,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지금 조합이 설립이 돼서 좀 몇 년 있으면 그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과연 그 4,500만원의 주차비를 받아 가지고서 그만큼이 충당이 되나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선화 거기가 이제 사실은 그 갖게 된 것이 거기가 이제 온 지역이 물이 내려가서 팽겼었어요, 많이 팽겼었어요. 팽겨 가지고 거기를 복구를 하려다 보니까 거기 하수관 배관을 순간 무슨 이렇게 해서 물이 거기서 그렇게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변 사람들이 사실 청소년 마당 하는데 사실 거기 토요일날 일요일날 많이 오거든요. 오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제발 그것 좀 없애 가지고서 주차장 우리 좀 살게 좀 해 달라 솔직히 말씀 드릴게요, 살게 해 달라,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서 안 한다, 금방도 그 옆에 주차장이 2층이 있습니다. 있는데요 이 사람이라는 게 인간이라는 게 어떻게 2층에다가 차를 안 대려고 그래요 솔직히 그건 비었는데도 조금만 가면 되는데 주변에다가 1층에다 대고 도로에다 대고 그래 가지고서 그것을 주차장으로 활용 좀 할 수 있게끔 주민들이 요구를 했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건물 1층, 2층이 있는데 1층에 19평씩 38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도 하도 오래 돼 가지고서 거기 뭐 사용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사용방법이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거기 저도 몇 번 거길 가 봤어요, 옛날에 문화공보과장 할 때도 가 보고 가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원을 한 거에요, 저희들한테요.
오인애위원
그런데 그 주변은요 본위원이 볼 때에 거기 지금 세무서 자리 있지 않습니까, 세무서에서는 이렇게 개방을 하기 때문에 주차난에는 별로 그렇게 뭐하지도 않고 이쪽에 유료 주차장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만 돈을 낸다는 것 때문에 거기를 안 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몇 m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것을 굳이 4,500만원 들여서 이 건물 글쎄 본위원이 볼 때는 거기가 그렇게 뭐 공연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사실 거기 공연은 많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인애위원
예, 소음 같은 것,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주차장을 하면서 저희들이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그 공간을 살릴 겁니다. 살려 가지고 사실 거기 지금 무용지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사용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주민들이 건의사항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거기 주차장을 한 번 임시주차장을 만드는 겁니다, 말씀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임시주차장 만드는 겁니다 그게요.
오인애위원
그리고 주차난이 부족하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그 개방장 앞으로다가 그 수목 심은 걸 전부 없애고 주차장을 했지 않습니까, 아시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오인애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이걸 이렇게 이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한다 또 조합설립도 며칠 전에 됐기 때문에 그런 것 이런 것도 지금 주민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민이 내가 거기 사시는 분한테 참 뭐하니까 아, 이것은 그런 걸 필요치 않는 것 같다 하니까 그 유료주차장 하시는 분을 한 번 상의를 해 보셔서요 얼마만큼 주차대수를 유료주차장에 대고 있는지 정말 주차난이 그 주변에 그렇게 부족한가 현장에 나가셔서 확인하셔서 정말로 그리고 또 거기는요 불법 주차라든가 그렇게 복잡해서 차를 못 댈 것까지는 않는 것이 그 밑에 저기 뭐야 박승란 이건 개인적인 얘기지만요 노래교실 선생님 터에다도 주차를 하게끔 이렇게 또 개방을 해 놨더라고요. 거기도 한 20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놨어요, 그렇지 또 그 쪽에 한의원에서도 또 이렇게 개방되고 해서 본위원이 볼 때는 그 주변에 그렇게 주차난 때문에 그렇게 뭐 막 민원이 들어갈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현장에 나가셔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오인애위원
이상입니다.
조재철위원장
오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오인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이게 청소년 문화마당 공원 조성한 지가 얼마나 됐나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2000년도에 됐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2000년도에요, 그러면 지금 한 15년 됐나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15년 된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청소년 문화마당을 조성을 할 시에는 청소년들이 문화활동을 하고 문화나 여가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이나 체험을 하기 위한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이것이?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 지금까지 이게 제대로 활용이 안 됐었나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사실은 거기가 조금 청소년들이 찾아오기도 좀 어렵고 장소가 좀 접근성이 좋지를 않아요 다른 데보다 사실은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애당초 설치를 할 때 위치선정이 잘못됐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것 같은데 이게 15년 전에 설치를 할 때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아마 설치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이 그동안에 관리부서가 어느 부서였나요 교통과였었나요? 가정복지과였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가정복지과에서 이 제대로 청소년문화마당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해 놓고서 제대로 활용을 못 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주차장으로 용도를 바꿔서 이용을 하려고 지금 철거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청소년 단체인가 뭐 하나 입주 안 돼 있나요 이 건물에?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저기 거기에 입주가 됐었는데 3월 18일날 끝나서 이사 갔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비우라고 요구를 했나요 그 사람들이 아니면 자진퇴거를 했습니까 아니면 요구를 했습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위탁기간 만료인데요 사실 거기가 건물이 옛날 건물이에요 아주 옛날 건물이라, 그 사람 살기는 좀 지금 젊은 시대들은 거기 안 와요. 조금 낙후된 건물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 단체에다가 아마 우리 구에서도 예산 지원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죠? 위탁을 우리가 주면서 우리가 예산지원을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2006년도 그때는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지난 해까지도 예산서에 보니까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 같던데요 지난 해 예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위탁경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래
육상래위원
위탁을 연장을 이제 안 해 주고 퇴거를 시켰네요 그러면은, 그 단체가 활동이 미미했었나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사실 접근성이 없어 가지고요 10년 동안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참 애들이, 청소년들이 찾아오기부터 어려워요 거기 장소가요.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그 주변이 좀 퇴락을 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결국은 청소년 문화마당이 조성을 한 목적이 좀 퇴색이 된 것 같고 어쨌든 우리 오인애 위원님이 지금 지적을 하셨듯이 그 주변에는 굳이 이렇게 주차장이 꼭 필요한 지역이 더 추가로 필요한 지역인가라는 의문은 사실 가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주변에 세무서도 들어가면 우리가 평소에 민원 때문에도 가 보면은 세무서 주차장도 무료개방을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점심시간에는 11시부터 2시까지도 주차단속을 안 하지 않습니까. 뭐 그 지역에 이면도로도 상당히 많은 지역이고 그런데 굳이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청소년 문화마당을 없애면서까지 굳이 이걸 주차장 조성할 필요가 있느냐 몇 분의 주변의 지역 유지분들 입김 때문에 또 밀려서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도 또 가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그건 아니고요, 주변 그건 아니고요. 식당 그런 분들이 사실 참 금방 잘 좀 말씀, 지적해 주셨는데요 세무서만 해도 식당 오는 사람들은 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앞서도 말씀 드렸지만 거기가 2층도 주차장이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2층은 안 올라가요 사실은요.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이거 주차장 조성을 하면은 유료로 할 겁니까 아니면 무료로 개방할 겁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무료로,
상래
육상래위원
무료로 개방을 하실 겁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결정 아직 안 됐어요, 아직.
상래
육상래위원
그 복개도로는 지금 우리가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복개도로 주차장은,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유료로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를 무료로 한다면은,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아니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유료로 한대요, 유료로 하게 되면 또 차단기 설치해야 될테고 그 예산이 추가 또 소요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그런 것까지 전부다 이렇게 하는 걸로 임시주차장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상래
육상래위원
아, 그래요. 어쨌든 뭐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지금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애당초 청소년 문화마당을 설치를 조성을 할 때도 이 사업이 올바른 사업이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설치를 했을텐데 지금 설치한 지가 얼마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이 건물까지 철거를 하면서 주차장을 또 조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변경을 하는 건데 어쨌든 이런 일이 재발이 되지 않도록 어쨌든 좀 우리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과연 이 청소년마당을 굳이 지금 없애야 되는 건지 주차장 조성을 하는 것이 옳은 건지를 한 번 좀 깊이 고심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알았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철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예, 그 41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있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우리 2015년도에 본예산이 얼마 됐었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4,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4,000만원, 지금 다 이거 누가 신청이 들어왔나요 누가요. 추경에 지금 890만원은 돈이 남아 있어야지 그 4,000만원이요, 얼마나 남았어요.
은영
주은영교통과장
2,000만원.
최경식위원
2,000만원이요 지금 50% 밖에 집행이 안 됐네요. 그런데 890만원 또 추가로 하는 거예요?
은영
주은영교통과장
이것은 반납분입니다, 2014년도 반납분입니다.
최경식위원
반납분이에요?
조재철위원장
답변은 담당국장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그리고요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지적했지마는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좋지마는 관리도 중요하다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난 번에도 얘기했듯이 담장을 헐고 주차장을 만드는 것까지는 좋아요, 좋은데 그걸 신청해 놓고 돈 20~30만원 들여서 고쳐 놓고서 그거 돈 타 먹고서 안 받쳐요, 밖에다 받치고 그 집에다 안 받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것을 좀 찾아서 당연히 이런 우리 이렇게 지출된 돈을 회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사실 그런 게 있나 없나 확인해 가지고 있다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이거요 자꾸 반복되게 하지 말고 한 번 나가서 점검 하세요, 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여기서 했는데, 또 안 하고 다음에 가서 또 얘기하고 또 확인 안 돼 있고 그렇게 하면은 뭐 너희들 해 봐, 이거 넘어가면 그만이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 한다면은 그거 뭐예요, 위원들이 좀 지적을 해 주면은 그걸 꼭 할 수 있는 건 해 가지고 확인을 해서 반영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이 행정사무감사 때 또 얘기 할 겁니다. 그 전에 한 번 점검하셔서 아니면 과감하게 돈 회수해 버려요 뭐 못 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 공권력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재철위원장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인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애위원
항상 참 본위원이 선화동에 살고 있으니까 이 낭만의 거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변 우리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하고 있고 하는데 이게 과연 이게 2013년 6월 도시환경증진사업으로 선정 되었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인애위원
그래서 참 7월에 국·시비 보조금 결정이 돼서 학술연구용역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본위원이 항상 느끼는 건데 충남도청이 참 이전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주변이 많이 침체되고 제가 본위원이 어제밤에도 그 주변을 가 봤습니다, 모임을 하러 갔는데 그 과연 여기에다 낭만의 거리 명품 거리를 조성한다고 했을 경우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아무쪼록 우리 명품거리로 잘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또 본위원이 그 주변에 사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에는 우리 항상 본위원님들이 중교로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이 좀 미비한 점이 많아서 걱정이 됐지만 이번만큼은 좀더 철두철미하게 해서 특히 또 이번에는 양지공원하고 연계해서 아마 좋은 명품거리가 되도록 기대하겠습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인애위원
이상입니다.
조재철위원장
오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뭐 추경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도시활성화과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몇 가지 문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좀 늦게 언론보도를 보니까 우리들공원 리모델링 공사현장이 가림막이 철거됐다고 하는데 그 맞습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재철위원장
아직 공사기간이 남았다고 하는데 미리 철거하면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러한 염려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공사가 어느 정도 90% 이상 다 끝났어요. 그래서 담을 안전 그것으로다가 쳤어요, 쳤는데 사실 이제 담을 철거해야 주변에 흙도 치우고 거기 주변에 포장 떨어진 데 포장도 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어느 기자가 어제 저희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왜 그걸 공사도 100% 끝나지 않았는데 철거를 하느냐 라고 전화까지 왔었어요, 그래서 사실 설명을 했어요. 이러이러해서 이게 철거가 돼야지 주변에 정리가 될 것 아니냐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빠른 시일 내에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철위원장
준공일이 1월 8일로 이렇게 목표는 잡혀 있었는데 그 공사 진행이 속도가 빨라졌나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조재철위원장
몇 개월 정도 빨라졌나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한 10월 말 정도면 준공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재철위원장
그렇게 빨라지는 과정은 약간의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부분 아닌가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올해 공사하시는 분들 그 분들이 얘기하는 소리는 비도 안 오고 그래서 장마가 안 져 가지고서 조금 일하기가 편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조재철위원장
글쎄 본위원의 생각은 혹시 안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굳이 90% 공정을 하고 철거까지 하면서 혹시 안전에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떠한 그런 조치가 있나를 생각해 보셨나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그 안전 저기 해서 주변에 안전 저기를 그 안전이라는 저기를 해 놨습니다.
조재철위원장
아니 10%의 공정이 남았는데 굳이 미리 그것을 철거해서 불안감을 조성할 그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공사를 하기 위해서 사실 그 철거를 했습니다, 왜냐면 지주 세우고 아시바 세우고 이런 것이 그것 때문에 공사하기가 불편하니까 또 그것을 철거를 하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기가 돼야 하는데 그것 조금 일찍 철거한 것 그것 나름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철위원장
저도 이거 언론보도에 의하면 위험한 그런 과정에 시민들이 그 가운데로 통과를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목격됐다고 이렇게 써 있었어요. 혹시 거기서 주민이 또 혹시라도 이렇게 다치는 그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하는 염려에서 한 번 더더욱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마디 여쭸습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철위원장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조재철위원장
이상으로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대한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에서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 당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하여 주셨습니다. 협의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