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서해근 의원 발언

제33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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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 군수가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열 안전교통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과장 박동열입니다. 평소 안전교통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이성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예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저희 안전교통과 총 예산은 56억8784만4천 원을 증액한 416억6036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추진과 관련 군민안전보험료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군비 96만 원을 감하고 도비 9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안전문화대상 우수 지자체 특별교부세로 재난 취약시설 안전 용품 지원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하고 300페이지입니다. 재난 안전 상황실 운영과 관련 감염병 방역대책 지원 사무관리비 5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자원창고 선반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성립전 예산 2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방서 이전 부지 감정평가 수수료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사무관리비로 군비 820만 원을 증액하고 행사 실비 지원금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예방 사업 추진과 관련 노후 강우량기 교체 사업비 1800만 원을 계상하고 민간인 재해 활동 및 보상금으로 자율방재단 소집 수당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폭염재난대책 사업을 위해 도비 내시에 따라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제작 500만 원, 살수차 운영 500만 원을 시설비로 스마트 그늘막 설치비 2400만 원을 각각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문내 예락 급경사지 정비를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현산천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연약지반 보강을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해 위험평가 심의위원회에 위원 수당 500만 원과 재해 위험지역 지정 및 해지 용역비 3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정비 사업과 관련 퇴적토 준설 및 잡목 제거 사업비로 5억 원을 증액 하였으며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현산 시등2 소하천 정비 공사 등 17건에 9억4616만1천 원을 증액하고 304페이지입니다. 마산 금자1 소하천 정비사업과 관련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16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내시에 따라 군민 풍수해보험금 5606만2천 원과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이재민 구호비 등 사무관리비로 3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스마트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에 따른 통합 관제와 마을 방범 CCTV 장비 교체 시설비로 6억1000만 원을 증액하고 재난 안전 사업비 도비 확보에 따라 전통 시장 내 CCTV 설치 사업비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도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주민 참여형 친환경 개선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고 방금 재난안전 대책사업 지원사업 도비 확장 내시에 따라 해남읍 등 9개 전통시장의 CCTV 시스템 구축을 위해 1억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가로등 설치 사업비로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해남군 버스승강장 현황조사 연구용역비 잔액 800만 원을 감액하고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사업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 시설물 유지 관리와 관련 우회전 신호등 설치 사업비 1680만 원을 감액하고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 사업비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홀짝제 구간 정비를 위해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버스 손실 보상금 연구 용역 잔액 300만 원을 감액하고 운수업계 보조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7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오지도서, 공용버스 구입 지원을 위해 도비 내시에 따라 1억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감염병 예방 물품 구입비 예산 1000만 원을 감액하고 바우처 택시 확대에 따라 미터기 연동 자동 설치비 286만 원을 증액하고 청소년안심귀가택시 지원 사업비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후택시 지원 사업과 관련 도비 내시에 따라 1000만 원을 계상하고 308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행보상금은 세부 사업 변경하여 4억7880만 원을 재편성하고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 운영비 98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금 8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의 반환금으로 1억3602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열 안전교통과장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미위원

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302페이지 스마트 그늘막 설치 3개소는 어디를 말씀하신가요?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지금 동교에다 지금 3개소 설치를 성립전 예산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상미위원

동교만 ······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미위원

설치를 완료 한거에요?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예.

이상미위원

305페이지 CCTV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여기 스마트 통합관제 시스템 매일 시장 전통 시장 내 CCTV 4000만 원 감액 된 이유가 뭐라고 그러셨나요?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그 밑에 보시면 재난안전대책 지원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도비를 저희들이 8000만 원을 막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기존에는 전체 전통 시장이 아닌 일부 구간만 CCTV를 설치하려고 하다가 이 사업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전체적으로 5일 시장 내 전체적으로 설치하려고 지금 재편성한 그런 관계입니다.

이상미위원

네. 전통시장 위에 보면 통합관제 마을방범 CCTV 장비 교체 있지 않습니까?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이상미위원

전체를 하시는 건가요?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5개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지금 작년부터 지금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애당초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 전체적으로 60억 예산을 갖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저 515개 마을. 마을 자체적으로 방범 CCTV를 운영하고 있는 그 마을에 대해서 저희 관제센터와 연결을 하려고 지금 여기서 하고 있고, 거의 대부분 CCTV가 노후화 돼가지고 전부 다 교체 내지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지금 5개년 계획을 잡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미위원

지금 이 CCTV가 지금 영화에서나 이렇게 보면 개인정보 때문에 얼굴만 보이고 외부에는 흐릿하게 보이는 그 CCTV로 교체되는 건가요?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네. 저희들은 그 외부로 나갈 때는 저희들이 그런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서 그 마스킹 처리로 일반인들은 보통 일반인들은 못 보고요. 이제 지금까지 마을 자체의 방범 CCTV는 마을에서 회관에서 보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하는 이런 CCTV 관제화 일원화는 저희 관제 센터에서 전체적으로 마을에서는 보지 못하고 저희 센터에서 보기 때문에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더 철저히 보호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미위원

지금 제보가 하나 들어와서 제가 파악을 아직 안 했는데요, 마침 올라와서 질문 드립니다. 원래 노선이 이 배선이 배선? 전선이 설치가 돼 있으면 CCTV만 교체를 하면 된다고 그랬던데 그거를 안하고 굳이 전체 회선까지 교체를 해서 예산을 더 들였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일단 그 지금 옛날에 설치한 회선하고 지금 설치한 회선 자체가 지금 품질면이나 여러 가지 면이 틀리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것은 우리 한 번 전문적인 우리 관제팀장이 한 번 설명 들으면 어떨까요?

이상미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성옥위원장

예. 그렇게 ······ 직제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김수진통합관제팀장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제 일원화 사업은 515개 마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1700대 이상의 CCTV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전선이나 회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통신사 협약을 통해서 회선은 지금 광 케이블망으로 해서 들어오는데 그 부분은 전부 저희가 무상으로 해서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저희 군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미위원

교체를 하긴 하는 건가요? 케이블을?

수진

김수진통합관제팀장

네.

이상미위원

그럼 교체를 무상으로 제공 안 받고 했을 때 그 카메라 원래 쓰던 회선으로 했을때 카메라 1대당 가격하고요. 무상으로 제공했을 때 그 카메라 1대 가격은 똑같나요?

수진

김수진통합관제팀장

가격은 CCTV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마는 CCTV도 지금 노후화가 됐지마는 회선들도 전부 다 노후화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게 2017년도까지 해서 거의 98%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이 2023년도라고 한다면 시기가 굉장히 이렇게 내구연수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한계 수준을 넘어선 거고요. 노후화됐기 때문에 이렇게 회선이 뭐 단선 된다든가 아니면은 또 이제 그 영상정보가 이렇게 송출되고 했을 때 거기에서 오는 굉장한 문제점들이 많고 지금 CCTV는 굉장히 고성능의 CCTV입니다. 그래서 220 ······ 200만 화소 이상의 영상 정보를 지금 이렇게 수집을 하고 있는데 이 회선이나 어떤 그 장비 주변 장비들이 그걸 오롯이 전부 전송할 수 없게끔. 그니까 압축 전송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화질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광케이블망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도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그 부분으로 지금 전환을 해서 전부 포설을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내구성도 강하고 영상 정보 200만 화소에 대해서 그대로 오롯이 전송이 되기 때문에 아주 고화질의 영상 정보를 저희가 이제 수집하고 또 그것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미위원

지금 그러면 그 전에 지금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해서요?

수진

김수진통합관제팀장

예예.

이상미위원

그러면 회선도 무료로 제공을 하고 5년간 사업에 대해서 전체 다 무료로 이제 교체하기로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 말씀해주시는 건가요?

수진

김수진통합관제팀장

그 회선은 무료라고 하는게 5개년 동안 보 ······ 장은 아니고요.

이상미위원

예.

수진

김수진통합관제팀장

지금 매 해년마다 저희가 통신사에서 제안을 통해서 거기에서 선정된 협약 대상자와 협약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평가해서 1순위부터 이제 결정해 가지고 지금 협약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미위원

순위 정하실 때 관련해서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수진

김수진통합관제팀장

네네.

이상미위원

이 내용을 저희도 이제 뭐 새로 교체하면 당연히 좋고 하겠지만은 이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김수진통합관제팀장

네네.

이상미위원

굳이 교체하지도 않아도 될 회선을 교체해 가지고 이렇게 제공을 한다라는 의견을 주셔가지고 마침 보고 받을때 한번 제대로 알고 싶어서 질문드려봤습니다.

수진

김수진통합관제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성옥위원장

답변 충분하십니까? 이상미 위원님?

이상미위원

네네.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미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이상미위원

306페이지 보시면 우회전 신호등 설치는 어디 지금 ······ 아! 감하신 건가요?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은 애당초에 경찰서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지금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회전 신호등 차선이 하나 더 있어야 하는데 차선 ······ 시내권에서는 차선을 하나 더 확보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일단 감 시켰습니다.

이상미위원

그 어제 제가 5분 발언한 내용 들으셨죠?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이상미위원

그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이 밑 아래 보시면 뭐 ······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지금 저희 이쪽 그 북부 순환도로 이제 신호등 그 관계였는데요. 일전에 저 ······ 해남 공원 그쪽 앞에 그 이제 신호등 설치돼가지고 지금 운영을 한 번 죽 ······ 이제 저희 부서에 오기 전에! 운영을 하다가 경찰서에서 다시 그냥 신호등은 운영 안 한 걸로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알아봤더니 거기다 신호등을 설치해 놓으니 오히려 더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더 힘들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앞전에 얘기하신 부분에 이쪽 뒤 사거리 같은 경우도 지금 경찰서랑 얘길 해서 일단 우리 경찰하고 교통 ······ 뭐 ······ 위원회 거기다 상정을 할려고 저희들이 지금 요청을 해 놨습니다. 신호등 설치 관련해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이 나면은 저희들이 바로 이제 신호등은 바로 설치할 것이고요. 이제 그 ······

이상미위원

예. 위원회 제안하실 때 거기가 사거리이기 때문에 전후 사방으로 다 이동하지 않습니까?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이상미위원

제가 어제 말씀드린 내용은 일방통행으로 하면 어떻게 좀 더 교통이 원활하실 것 같아요?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예.

이상미위원

그런 내용도 같이 접목을 해서 건설과하고 얘기도 좀 하시고! 해서 ······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세부적으로 한번 위원님이랑 한번 더 말씀 드려가지고 일방통 통행도 이 자체도 저 ······ 보면은 경찰서랑 같이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상미위원

네네 ······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해서 한번 말씀 한번 드리고 그렇게 한번 더 경찰이랑 협의 한번 할랍니다.

이상미위원

307페이지에 청소년 안심 귀가 택시 지원 사업비가 많이 늘었어요?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미위원

이용 홍보가 잘 돼 가지고 많이 이용을 하고 있죠?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작년에 120명에서 금년도에 320명 정도로 대폭 더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를 좀 늘렸습니다.

이상미위원

네. 그 ······ 택시 타는 아이들은 기사님들한 ······ 기사님들에게 교육이 잘 안 되셨는지 이게 일반요금 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대요?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그래요. 이 앞전에 그 문제가 신문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밝아져가지고. 일단 저희들은 학교로 연락을 해서 이용하는 학생들이 직접 그 기사랑 통할 수 있도록 연결을 ······ 그런데 나이 드신 기사분들이 이런 시스템 자체를 이용을 할 줄을 모르는 ······ 카드 결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당신네들이 참여 안한 사람도 있는데 그 참여 안하는 사람이 가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미위원

기사님들은 이게 아이들이 이용하면 바우처 뭐 어른들이나 이용하시면 대금이 늦게 들어오니까 거절하시는 경우가 좀 있다고 그래요. 제가 직접 물어봤더니 ······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그러니까 보면은 거의 한 달씩 늦은다 한다 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씩은 들어가거든요. 늦게 간다고 하더라도. 보면은 처음 한 달만 좀 늦지 그다음 달은 한 달 씩 계속 들어가는데.

이상미위원

계속 들어가는데도 본인들은 이제 택시 요금 현금 받고 바로바로 이렇게 하시는데.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저희도 여기서 이제 볼 곳도 있고. 또 어디 다른 데도 가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

이상미위원

봐서 기간 ······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노력 할랍니다.

이상미위원

짧게 ······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고요. 308페이지에 보시면 바우처 택시 운행 보상금은 같은 내용이 아니죠?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위에 세부 사업 변경으로 해가지고 그 위에 그 위에 위에 보시면은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행 보상금 있습니다.

이상미위원

이게 청소년 별도고 지금 바우처 운행 보상금 별도고 그런가요?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이것은 바우처택시 별도입니다. 예.

이상미위원

그 항상 저희가 여러번 여러 ······ 전 선배 의원님들께서도 고민을 많이 해 주셨을 텐데····· 이게 지금 택시 외에 관내 순환버스를 또 이제 개설했으면 하고들 많이 원하고 계시잖아요?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이상미위원

그 반면에 택시 운행회사 쪽에서는 운행 수입이 더 많이 줄어드니까 반대를 하고 계셨는데 이렇게 군 재정 자체가 이렇게 예산을 늘려가면서도 서로 이제 보완이 될 수 있게끔 순환버스도 한번 계획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여러 가지 얘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여건상 보면은 상당히 지금 교통 여기 문제 자체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저희들이 이렇게 하자니 여기가 걸리고 저렇게 저기가 걸리고. 근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저희들도 검토 ······ 그 부분을 저희들도 보면 군민을 위해서는 어찌 보면 참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듣고 저희들 한번 쭉 장기적으로 검토 해볼랍니다.

이상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 이상. 여기까지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