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유명란 의원 발언
정환
조정환위원장
성원이 되었므로 제226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소관인 주민복지국과 시설관리공단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관계공원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국 소관 부서인 가정복지과, 주민복지과, 생활복지과, 사회복지과, 어르신복지과, 교육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성진위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볼께요. 65세를 초과한 어린이집 원장의 인건비 지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성진위원
인건비 지원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확인한 결과 민간어린이집 두 곳에서 원장님의 인건비가 부당 지급되었습니다. 한 분은 40년생이고 또 한 분은 45년생으로 지난 2012년도까지 약 7년 또 3년간 해당 부서의 관리소홀로 1억 6,000여만원의 인건비가 부당 지급되었고 이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정산처리 하셨습니다. 환수처리 하셔야 되겠지요?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아야겠는데요, 우리가 행정착오로 과다하게 지급된 것은 정밀하게 확인을 해서 환수조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진위원
당부드릴 말씀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지원기준 부합여부를 좀 확인을 하시고 보조금 정산검사시 적정집행여부를 확인하고 집행잔액은 환수해야 합니다. 다음 행감 때도 본위원이 다시한번 확인을 할 것이며 이번 행감 때도 환수처리 결과 내용을 본위원에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신성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윤수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으로 소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보시면 긴급지원심의위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사실은 긴급지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시급한 사안이고 또 복지에 대해서 긴급을 요하는데 이것을 다 서면으로 신고하는 이유는 뭔가요?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심의를 우선적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선지급을 한 다음에 3개월 이내에 적정성 여부를 하도록 심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개월후라는 것은 지급한 후에 사후관리까지 해서 지급한 후에 심사를 해서 만약 부적합 사항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하는 이런 절차사항입니다.
소심향위원
지난 해에 우리가 모녀자살 사건도 있고 해서 서울시에서 심각하게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다가 그런 지원을 했는데 은평구에서 조금은 미흡했어요. 다른 자치 구에 비해서 왜냐 하면 구에서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워낙 업무가 많아서 그렇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후에 서면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긴급한 사안일 경우에는 직접 만나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사전 서면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접수가 신청이 되면 3개월 이내에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이전에 이미 다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니까 그럴 때에는 당연히 관례적으로 하는데 지난해처럼 특별한 경우에는 그것은 관례상 그런 것이고 우리가 따로 서면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직접 만나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접수가 신청이 되면 현장방문합니다. 현장방문해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 같으면 2주이내로 신청접수 2주 이내로 지급하도록 이렇게 신청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3개월 이내에는 아까 접수해서 사후관리까지 금융조회를 합니다. 금융조회하고 3개월 이내에 사후로 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절차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께서 이해를 못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은 그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하시는 것은 당연한데요. 국가적으로나 요새 안전문제가 생기거나 하는 서울시에서 특별히 긴급구조 형태로 이렇게 할 때에는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발굴하는데 집중하기 위해서 긴급히 한번 직접 만나는 것이 어떠냐 그런 말씀입니다.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송파 세모녀사건이 2월에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전년도에 비해서 발급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추경 때도 심의를 해서 작년에 5억 5,000에서 올해에 7억 6,000많이 예상했고 발급건수가 많이 늘어났고 지원 기준도 저희가 신청하면서 2주 이내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대신에 3개월 후에 심의하는 것은 금융조회나 절차상에도 신청한 분 중에서도 재산상에 150%, 최저생계비 150% 이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다음에 지급한 이후에 금융제한 사용조건이 과다 지급된 경우는 환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한다고 해도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왕이면 서울시에서 100% 예산 확보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노력한다면 그간에 어려웠던 분들에게 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지 않겠느냐 제안하는 그런 말씀을 좀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 저희가 아동청소년 부분이 있어요. 아동청소년 그런데 보면 다 달라요. 아동청소년 희망복지지원팀에서도 하고 청소년복지팀, 평생교육팀, 이런 식으로 한 4개 부분에서 합니다. 사실 어르신이라고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여성이면 여성정책팀에서 직접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집중적이고 단계적이고 깊이있는 사업이 안되어요. 다 나누어지고 중복사업이다 이것 뭔가좀 바뀌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말씀하십니까?
소심향위원
예. 그렇죠.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거기에는 각 과에 부서에서 예산을 저희가 총괄하고 있고 사업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8개가 되어 있고 아동관련은 4개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인데 저번에 업무실적 보고할 때 권순선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조직개편이 되면 1월 1일자로 교육복지과로 이관을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아동청소년은 교육복지과로 전체 가는 것이에요?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전혀 대상에 있는 심도깊은 사업이 안 되는데.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그래서 보면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하고 아동정서발달 지원서비스,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비전형지원서비스는 지금 현재 교육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아동 청소년심리 지원서비스는 사업이 늦게 시작된 사업이라서 저희 과에서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1월 1일자 조직개편이 되면 교육복지과로 이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하여튼 질높은 사업이 되시려면 합목적에 맞는 실효성있는 사업으로 하나로 통일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본위원이 몇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요양원에 지급되고 있고 생계비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생계비 지급과 관련해서 회계보고 절차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병학
유병학어르신복지과장
의료복지 기관이나 시설에 나갈 때는 수용인원에 대해서 생계비가 분류가 됩니다. 생계비는 30인 미만일 때는 22만 6,000원, 30인에서 100인 20만원, 100인 이상일 경우 19만원 정도 나가고 있고 생계비의 예산은 생활복지과에 있고 저희한테 와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점검은 1년에 한번씩 정기 점검을 하고 있고 안전점검은 3회하고 있기 때문에 1회점검시에 24개 점검을 하기에는 벅찬 느낌이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현재 생계비 사용용도는 어느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죠.
병학
유병학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혹시 사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 본위원이 확인한바에 의하면 지도 점검 중에 생계비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는 내역들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지적을 하셨고 조치 요구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집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된목적에 대해서 환수한 내역은 없던데요, 미환수한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병학
유병학어르신복지과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작년 10월부터 11월 1개월간 점검한 결과 3개소에서 생계비 외 목적은 주부식비하고 1년에 두 번 피복비로써 나가야만 되는데 수급자가 병원비라든가 일상용품 칫솔이나 치약 이런 금액으로 나간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시대로 조사해 본 결과 환수금액이 3개소에 10만원 이하로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추후에는 환수금액이 나올 때마다 영수증을 보고, 연간 보고 및 월간보고시 영수증을 지참토록 하고 철을 해 놓고 감사 점검을 해서 부당지급에 대해서는 환수조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추후 회계마감 부분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각 요양원에서 발생하기 쉬운 내용들 중에 하나가 불법 의료행위가 만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불법 의료행위로 인한 불미스러운 사고나 내용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병학
유병학어르신복지과장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명란위원
큰 질의는 아니고 노인복지과에서 올해 부터 처음 실시된 기초노령연금 때문에 많이 고생하시고 힘드셨죠. 여러 가지 힘든 과정에서도 자료를 보니까 노인복지관이라든가 경로당, 개보수 공사를 구비가 들어 가지 않고 특별교부금, 특별보조금 받아서 시행했는데 이 노력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철이 다가오고 하기 때문에 노인정 관련해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신경이 쓰여지는 부분이거든요. 미리미리 경로당 개보수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시 위에다 노력하신 점 치하드리고 아울러서 궁금한 것은 보통 구립이나 위주로 하잖아요. 사실상 아파트나 소규모 구립이 아닌 경로당 같은 경우도 시설이 굉장히 미비해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쪽도 시비를 당겨오신다든가 아니면 구립 같은 경우 시에서 많이 당겨오면 그런 쪽은 구비로 예산을 책정한다든가 계획은 잡을 수 있나 궁금합니다.
병학
유병학어르신복지과장
보통 145개 중에 아파트 경로당이 106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은 배정은 안 되요. 사립이기 때문에. 만약에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동대표단이라든가 저희과에서 저나 팀장님이 가서 협조를 구할 예정이고 145개 중에서 106개가 아파트 단지고 나머지 5개는 단독주택형 경로당이 있습니다. 수색에 3군데가 있고 증산동에 1개가 있고 녹번동에 양천리 경로당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예산에 의거해서 수리를 하고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원칙의 규정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아파트 경로당들이 세대가 많거나 새로 신축된 것은 그렇지만 오래되고 소규모형 아파트들이 은평구에 곳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지하주차장 옆에도 있고 하면서 사실상 굉장히 열악한 곳들이 많기 때문에 사립이라고 해서 방치할 수는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은평구 입장에서. 그렇다고 치면 그런 부분들도 과도하게 예산을 많이 지출해서 하기보다 그래도 연계해서라든가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라는 마음에 질의드렸습니다.
병학
유병학어르신복지과장
최대한도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빌의하실 위원,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노령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하실 일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관내 요양시설을 보니까 노인복지과 소관이죠. 관리 감독.
병학
유병학어르신복지과장
맞습니다.
성흠제위원
27개 정도 요양시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요양시설에 관한 지도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학
유병학어르신복지과장
지도점검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씩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내역이라던가 운영위원회라던가 후원금 관련이라던가 그렇게 하고 있고 안전관리는 세 번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해빙기하고 2, 3월에 한번 하고 여름철에 한번하고 동절기에 일제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요양시설을 지도점검하면서 혹시 드러난 문제점들이 어떤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병학
유병학어르신복지과장
일단 지도점검 예산상에 있는 있어서는 위원장님께서는 말씀하셨다시피 생계비의 용도가 잘못된 경우가 있고 후원금을 장부에 기록지 않고 보조금 카드를 사용치 않고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시군 구청장님이 위촉을 해야 되는데 시설장이라던가 인원변동이 많으니까 구청장님이 위촉을 하고 중간에 종사자들이 나갔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시설장 명의로 위촉하는 사유가 주된 사유입니다.
성흠제위원
돈에 관한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항간에는 그런 이야기도 들려 오는데 요양시설의 의료행위의 어떤 기준 어디까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의료행위가 어디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적입니까?
병학
유병학어르신복지과장
의료행위라는 것은 촉탁의사나 협약의료기관에 의사들이 왔을 때 내원시에 처방전에 의거해서 투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주사행위는 자가주사제로 해서 인슐린 당뇨병 어르신들이 자가주사제는 본인이 맞아야 되니까 우리가 도와주거나 우리가 놓아줄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런 행위가 있고 의료행위 중에서 또 폐기물 관련해서 체액이라던가 진료나 치료,진단검사를 할 때 채액이라던가 분비물, 배설물 이런 타액이 묻은 붕대라던가 솜이라던가 일회용주사기 등 등이 의료폐기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일단 배설물 기저귀 같은 경우도 의료행위에 의거해서 나온 배설물은 의료폐기물로 구분을 하고 일상적인 의료행위가 아니고 나온 배설물인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성실하게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행위에 적발한 사례가 있습니까?
병학
유병학어르신복지과장
우리가 연도말에 매번 일제점검을 실시할 때 좀 작년도 10월달에 모요양원에서 그런 사례가 발견되어서 저희가 의약과에 통보를 해서 경찰에 고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나와서 조사를 하고 증거불충분으로 해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행위는 내부에서 보호자라던가 당사자가 그 행위를 목격을 하고 당장 치료를 받고 그럴 경우에는 증거완비가 되기 때문에 최고 영업정지 3개월을 구형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자료가 없으면 경찰이라던가 이런 데에서 증거를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연중 1회 지도점검을 하면서 안전점검을 하면서 시설점검 외에 보조금이라던가 의료행위라던가 쓰레기통을 본다던가 해서 거기에 대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시설현황이 27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 보면 해당과에 인원도 적고 또 300여개소가 넘다보니까 버젓이 한번정도 지도점검 하는 형편이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앞으로 요양시설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인구가 고령인구가 늘어나다보니까 보통 우리가 대형 대학병원에서 진료받으시는 어른들도 요양병원에 가시는 것이 결과적으로 생에 어떤 마감을 하시는 그런 경우도 꽤 많아요그렇죠? 그러다보니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불법의료행위라던지 여러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1년에 27개밖에 안되는 요양시설에 대해서 물론 대부분의 요양시설은 규정에 맞게 잘 하고 계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생애 마지막 가시는 그런 길에서 27개 기관을 1년에 한번정도 지도점검하는 것은 지도점검 횟수가 낫지 않느냐 아까 얘기한대로 어린이집처럼 300개소가 넘는다던지 그러면 1년에 1회정도 되겠지만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가 지도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아까 죽 설명을 하셨는데 특별히 불법의료행위라던지 이런 것이 있는 것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 제보들도 많이 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시설이 많지 않은 단계에서 우리가 매뉴얼이라던지 보건복지부 시행규칙이라던지 이런 것을 잘 짜서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불법이나 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효과적입니다.
병학
유병학어르신복지과장
맞습니다. 안전점검할 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도점검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1년에 네 번정도 안전점검이 한번 있고 지도점검이 세 번 있으니까 네 번을 병행해서 확실하게 해서 입소자들한테 피해가 없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요양시설에 대해서 기본적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겠어요. 상위업에 위배되는 않는 매뉴얼을 만들면 과장님께서 다른 데로 가셔도 기본 매뉴얼 플러스 또 새로운 과장님이 오시면 특별히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자들이 그 쪽에 공무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 행정직 공무원보다 전문성을 가진 노인복지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분들이 계실 것이에요. 그러면 법적인 테두리내에서 은평구만의 매뉴얼을 만들고 거기에서 자꾸자꾸 늘어나는 매뉴얼에 대해서 추가를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요양시설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다보면 어르신들한테 어떤 마지막 가시는 삶에 마지막길이 좀더 우리가 보살펴야 하는 책임도 있고 그런 것을 연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학
유병학어르신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흠제위원
더불어서 이제 다 아시다시피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고 고령화가 시작이 되다보니까 2020년이면 대략 20%가 고령인구가 되겠지요. 은평구에도 92000정도의 노인인구가 되고 현재 65000정도가 되고 있죠? 6년후에는 은평구도 95000, 5분의 1이 어르신이란 말이지요. 그리고 2020년 되면 초고령화 되어서 더 많이 늘어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과더불어서 장기적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겠다 그 때 그 때 서울시나 정부로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내려오는 것보다는 특별히 은평구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어르신에 대한 매뉴얼, 요양시설의 지도점검에 대한 매뉴얼이겠지만 또 고령화 시대가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느냐 특별히 우리는 노인일자리 문제가 대두가 되겠지요. 노인일자리는 선진국 사례를 살펴보면 한 75세까지 이렇게 일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건강지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꼭 돈을 벌기 위한 일보다는 그 분들이 뭔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 60세 정년퇴직하고 여러가지 일들을 할 수 있겠지만 75세까지는 충분히 일의 성격에 따라서 일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또 하셔야 건강도 좋아지고 전반적으로 의료보험도 내고 여러가지 혜택시설들을 하지만 일을 하셨을 때 건강지수, 일을 안하셨을 때 건강지수가 다른거든요. 전반적으로는 비용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일자리 부분을 창출하면 거기 일자리에 대한 비용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언른 생각할 때는 비용이 더 들어 간다고 보겠지만 사회적 비용으로 다져봤을 때 훨씬 덜 들어간다는 통계자료들이 나와 있거든요.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병학
유병학어르신복지과장
저희구에서도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외부자원을 끌어오는 방향으로 하자 저도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해 왔습니다. 금년 6월 12일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해서 네이버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금년 8월 3일날 99명, 100여명을 채용해서 우리은행 건너편에 임대 안나가는 4개층을 임대한 상태입니다. 전혀 우리 예산은 안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11월 3일날 9월말쯤에 109명 해서 토달 200여명의 시니어 어르신들 일자리를 마련했습니다. 200명이 되면 1인당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그것을 따지면 24억이라는 돈이 우리구민이라든가 어르신한테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전혀 안 들고. 그리고 이분들이 점심식사를 한다든가 간담회를 한다든가 할 때는 저희구 상가에 지역 활성화에도 이바지 한다는 생각이 들고 관련 기관하고 내년도에 100여명으로 더 증원해 달라고 해서 관계자하고도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습니다. 10월 29일 CJ 대한통운과도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구에서는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어르신 택배사업이라고 해서. 부산에 6개구가 활성화 되고 있다는 정보를 받고 노인인력개발원에 의뢰해서 억지로 우리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10월 27일날 CJ대한통운과 협약을 맺고 시범지역으로 응암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3,000세대 정도로 해서 20명 정도의 일지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은 25만원에서 30만원, 저희 예산은 전혀 안든 상태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3억, CJ대한통운에서 3억 통합 6억을 가지고 할 예정으로 있고 내년도에 은평뉴타운까지 확대가 된다면 100여명의 어르신 택배사업이 활성화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
과장님 좋은 사업들을 연계하고 계시네요. 먼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거죠. 본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대한통운 택배사업이라든지 네이버 일자리 사업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그 외에도 여러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타구보다는 먼저 선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한통운이나 네이버에 이런 데서도 타구에서 똑같은 요청이 들어 왔을 때 은평구에서 먼저 하고 있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안 되겠다, 먼저 선점한 선점효과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어르신 분야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나올 필요가 있겠다, 결과적으로 은평구가 전국에서 어르신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모범사례를 발표할 수 있는 날도 올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남들보다 한발 앞서서 우리가 준비를 한다라고 보면 모범사례도 할 수 있어 여러 가지 사례 발표를 한다면 더더욱 기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본위원도 마찬가지지만 금방 노령인구로 가거든요. 10년, 15년이면 벌써 노령인구로 가기 때문에 이 분분은 단순하게 조금 젊다라는 이유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노령인구로 들어 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어르신을 잘 모셨을 때 결국 자녀들한테도 아주 좋은 교육이 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사회가 살맛나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요양병원 문제는 조금더 철저하게 문제가 발생 됐을 때 사후에 대처하는 것 보다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유병학어르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아울러 부언에서 말씀드리면 2012년, 13년도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 전국 사업입니다. 전국 도,시,군에서 2년연속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서울지부에서는 저희 구밖에 받은데가 없고 택배사업과 네이버 사업이 올해 순조롭게 진행된다다 내년에는 최우수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고생 많으셨고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 과장님 이하 노인복지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학
유병학어르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과장님께 여쭐 내용은 아닌 것 같고 복지국 전체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인구통계를 보다 보니까 자료에서 나타난 인구하고 서울시에서 파악한 인구수가 다르거든요. 얼마전에도 국가에서도 인구통계가 달라서 통계청과 보건복지부 통계들이 다르다보니까 기본적으로 복지시스템을 갖추는데 있어서 전제가 사실은 틀려있다 라는 거잖아요. 서울시 통계라든지 이런데 보다 우리가 많으면 상관없을텐데 그쪽이 훨씬더 많고 우리가 적고 이렇게 나타난 것을 보니 구차원에서 인구의 차이, 이런 것들을 우리고 더 파악해서 현실적인 인구통계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인지 국장님께 여쭤볼려고.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통계자료라는 것은 시점이 중요합니다.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느냐 그 시점기준에 따라서 자료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구 같은 경우나 복지국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항상 자료를 제출하든지 발표할 때는 2013년 12월말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금년 8월말 기준이라든지 이런 정도로 시점을 명시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를들면 보도자료나 이런데 부분에는 인구시점에 대한 표현없이 2013년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2013년 6월말 기준도 될 수 있고 12월말 기준도 될 수 있고 연도표기가 없을 때는 현재에도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때문에 통계자료는 시점을 반듯이 표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구에서 복지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자료산정이나 제출할 때 시점 부분도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 시점은 충분히 고려를 하고 말씀드린 것이고 제가 본 서울시 통계는 2013년 통계이고 14년 통계 추산한 노인인구가 13년 인구가 훨씬 많게 나와 있습니다. 13년도의 차이는 상당했던 거죠. 지금도 노인인구 파악숫자가 작년도 서울시에서 파악한 숫자보다 적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인구통합관리시스템 거기에서 구자체 통합관리시스템이 있는 거죠.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지금 인구통계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매월 단위로 나가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 통계는 어디 복지부에서 받나요?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복지부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인구통계 기준에 민원봉사가 자치행정 소관으로 하고 있는데 매월단위로 홈페이지에 인구통계 기준으로 나가고 있는데 최근 인구통계 자료는 홈페이지 오늘 들어가면 지난달 말 월 기준으로 나오던지 지지난달 말 한 달전이던지 일개월 전 이런 정도로 항상 통계가 나가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런데 통계가 여기에서 실사하는 것은 아니지요. 실사해서 통계가 오는 것인지 아니면 월 기본적인 원 소스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아니죠. 그것은 각 인구통계 월보를 기초자치단체 최 말단 기관의 동으로부터 구에 수합해서 구청에서 발표하는 이런 자료가 되기 때문에.
권순선위원
기초에서 이렇게 파악해서 올리는 것인가요?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인구통계 수치를 매 월단위로 동에서 구청에서 보고하고 구에서는 시로 보고하고 이런 체제로 하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것은 최근 통계자료가 인구에 관한 것은 게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 전에 인구보다 많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 아닌 말로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하겠지만 기본적인 복지산정에 있어서 기초가 인구가 현황, 기본적인 수혜파악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통계지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하섰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부위원장 김규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많은 성과를 내셔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칭찬도 많이 받으셨는데 한 가지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조동의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추진계획 있으시지요? 간단하게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월경에 서울시에서 소규모 복지관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전 구에 전 25개 구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한테 어디에서 제일 민원이 많느냐 대조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포사항을 저희가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145개 경로당에서 첫 째 각 동에는 8, 9개 정도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조동은 면적으로 보면 우리 구에서 다섯 번째 인구로 보면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구립이 두 개이고 사립이 한 개 있습니다. 대조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145개 중에서 충암경로당 100여명을 빼고는 83분이 조그만 공간에서 여가를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을 보고 거기에 복지관같은 경우에도 노인복지관이 6개, 사회복지관이 3개 9개가 있는데 대조동과는 전부 무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관계로 대조동에다가 소규모 복지관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5개 복지관보다는 규모가 2분의 1정도 됩니다. 면적도 그렇고 대지면적이라던가 연건물 그래서 여기에는 대조동에는 꼭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구에 10억 우리가 예산으로 12억 특별교부세로 해서 12억 토탈 32억을 확보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잘 설명들었고 국장님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권역별로 어떤 균형을 맞추고자 대조동이 또 그곳을 선정하게 된 이유도 되시는 것이지요.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지금 관내에 노인복지관이 진관동쪽에는 시립노인복지관이 있고 역촌동쪽에는 역촌노인복지관이 있고 신사동에는 신사복지관이 있고 응암노인복지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대조동쪽에는 아직 확정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뭐합니다. 그런 쪽으로 좀 구상하고 추진하고 있는 중의 하나이지 지금까지도 예산이나 이런 쪽이 확정된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추진한다치면 불광, 대조, 녹번 이 권역이 노인복지관에 없기 때문에 검토해 보고 있는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계획상에 있는 것이지 예산이나 이런 것이 아직 확정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생겼습니다. 우리 구비로 토지매입비 부분에서 12억을 편성을 하실 것이지 않습니까? 새해에. 약간 모순적인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땅 구입비 부분 우리가 구청 별관부지에는 팔아야 되는 입장인데 12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또 이것을 토지를 매입해서 해야 하는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되어서 여쭈어 봤던 부분이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권역별이라는 필요성에 대해서 어떤 균형을 맞추자는 차원이라면 신사동 복지관 같은 데에는 어르신들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주 적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 쪽 진관동쪽에 그 쪽에 은평노인복지관이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계신데 응암동이라던가 아니면 신사동에 좀 더 규모가 큰 이 쪽에 북과 남쪽으로 이렇게 친다면 두 개 권역씩 나누어서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그런 사업계획이 나왔으면 좋겠다 해서 국장님께 여쭈어 보았고 앞으로 새해에도 이런 계획을 추진하시고 한다면 은평구 전체에 대해서 인구비례라던가 아니면 지역비례해서 이런 계획을 좀 맞추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 드립니다.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신 바가 뭔지 제가 잘 알겠고요.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구 현재 노인복지관 위치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사는 신사노인복지관이 있고 신사2동에 있고 동사무소하고 같이 신사노인복지관이 있고 또 응암노인복지관이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녹번 대조2권역이 상당히 인구분포도 많고 어르신 분포도 많은데 그런 시설이 미비하다고 판단되어서 검토하고 있고 이 노인복지관 건립비용도 시비,구비 매칭비입니다. 우리가 장소를 선정하면 시에서 10억 이상 지원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는 그런 바를 고려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노인복지시설 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런 주민편익시설이 주로 진관동 쪽에 다 그쪽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 쪽에 응암동쪽이라던가 신사 1,2 수색, 증산동 쪽에는 그런 것이 미흡하지 않나 싶어서다시한번 부탁드리는데 이런 계획들 장기적인 계획들을 세우실 때에 균형에 맞는 지역에 맞는 그런 것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많이 서운해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제가 그런 시설 유치문제에 대해서는 단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럴 위치에 있는 것 같지 않고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가장 염두에 두고 추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협조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도 염려하는 바 중에 하나입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그래서 우리 주민복지국에서 하시는 일들 우리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해드리고 그런 부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부위원장 김규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병학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안녕하세요. 문규주위원입니다. 교육복지과에서 진행하는 동요부르기 대회가 있지요?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타 구에서도 이 동요부르기대회 행사를 하나요?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두군데 정도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두 군데 정도가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은평구에서 저희가 올해 몇 회로 진행하십니까?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15회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진행이 보니까 저학년 고학년 이렇게 나누어져 있던데 중학생, 고등학생도 참석합니까?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지금은 초등학생만 참여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예선을 거친 다음 본선 진행을 하는데 학교의 호응도들은 어떻습니까?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학교에서는 동요대회에 참여할려고 1년전부터 연습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학학생들이 학부모가 동요부르기 대회에 관심이 많고 이 대회가 서울시에 몇 개 자치구만 하기 때문에 호응도가 높습니다.
문규주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은평구의 이미지는 타구에 비해서 문화, 예술적인 이미지가 강하게 인지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미래의 꿈나무들에게 이런 꿈과 희망을 주는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 요즈에는 방송 3사에서도 전혀 동요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한다는 데에 대해서 자랑스러운데 혹시 예산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당초 본예산 요청을 해서 본예산 편성을 못하고 삭감됐다 이번에 추경에 600만원 요구해서 예결위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대회라는 성격은 제 개인적인 성격이지만 상금도 주고 그래야만 경쟁력도 있고 활성화가 될것 같은데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 체계적으로 다른 구에 비해서 강하게 이미지를 나타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구청에서 상패는 줄 수 있지만 상품으로 부상을 주면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추진하는 아동위원들이 얼마를 각출해서 부상을 준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규주위원
잘 되기를 본위원은 지지하고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문규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수고 많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전하고 많이 달라져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지난번 편성하고 프로그램 편성을 볼 때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인데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교육경비 보조금이 당초에는 학교 시설개선사업 쪽으로 지원이 됐고 현재는 교육컨텐츠 사업을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장,단점을 비교한다면 학교시설 개선은 우선 첫째가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시설개선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교육콘텐츠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우리구에 살고 있는 우리구의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참여를 해서 우리구의 경비가 순환되게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지역자치의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것으로 보고 있고 우리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일자리 창출 면에서 은평구에 재능 있는 분들, 최대한 활용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훌륭하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보다 더 앞서는 것은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앞을 내다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르신 일자리 창출이다, 여성 일자리 창출이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다 그런 부분과는 별도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결정할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학교에서 프로그램 하는 것.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교육 콘텐츠 프로그램은 전년도 11월경에 모집 공고를 내서 신청접수를 받고 심의를 거쳐서 프로그램을 선정합니다.
소심향위원
프로그램을 할 때 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는 본인들의 수요조사를 하시나요? 원하는 것.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저희가 학교 프로그램을 먼저 어느 프로그램을 받겠다,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콘텐츠 사업의 내용을 주어서 분야별로 주어서 응모를 하게 하고 선정한 이후 선정 프로그램 내에서 학교에서 신청받을 수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결론은 수요자 맞춤형 보다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서 그중에서 선택을 하게 하시는 거죠.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소심향위원
학교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안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이런 부분은 상관없어요. 아직은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이 아니고 조금은 여유도 있고 특성화된 자질을 높이고 체험교실도 하고 바리스타나 쿠키클레이나 통가죽 가죽소품 만들기나 건강한 피부 가꾸기 이게 고등학교에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고등학학교가 내일 모레면 대학입시를 앞두는 학부모입장이나 일선 교사업장이나 교장선생님 입장이나 이런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대학입시에서 고민을 하고 그것에 대한 카운셀링을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원하는 것을 수요조사를 해서 중학교에 맞는 맞춤교육이 있을 것이고 초등학교에 맞는 맞춤교육이 있을 것이고 정말 고등학교라는 것은 어떤 특성화된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문제기는 한데 대학입시를 진학을 생각안하고 어떻게 고등학교를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예를들면 특성화 고등학교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일디자인이나 동명정보산업이나 서진E비지니스나 특수고등학교는 여유가 있지만 인문계 고등학교만큼은 아무리 심의위원들이 그렇게 결정을 한다고 해도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말씀하신 특성화고가 아닌 인문계 고등학교의 진학문제는 교육청에서 주로 컨설팅을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 주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의견을 반영한다면 그쪽 분야의 전문가를 컨설팅으로 배치를 해서 몇분을 모셔서 요구하는 학교가 있으면 그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문계 고등학교의 진학문제가 교육콘텐츠 사업에 주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하고 있고 왜냐 하면 학교측에서도 이미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과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이 거의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 대학진학을 안하면 학생들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콘텐츠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혹시 공모전이니까 학교측에 의견을 들어봐서 그쪽 분야가 필요하다고 그 분야에 프로그램도 개설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께서 대학진학과 비진학이라고 하는데 인문계는 대학진학이 주가 되고 대학진학이 안 되면 부가 되잖아요. 부를 중심으로 해서 콘텐츠 사업이 들어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이고 일선에서 정말 원하지 않는데 어쩔 수 없는 선택에 의해서 폭이 없으니까 선택의 폭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본인들이 이것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교육 콘텐츠 사업은 좋아요. 또 은평에 재능있는 분들 많이 기부하고 재능도 발휘하고 지역사회 실천하는 입장에서 결속력도 가지고 문화와 교육이 좋은데 중요한 것은 고등학교 부분 만큼은 정말 고민하는 대상자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 맞춤형 프로그램, 맞춤형 콘텐츠 사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장선생님들이 애로사항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잘 숙지하셔서 내년에 하실 때는 원하는 것이 뭔지에 대한 수요조사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배정은 하시라고. 이것을 전부 바꾸시라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되지만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부에 대해서는 꼭 선택할 수 있도록 수요조사를 꼭 하셔서 보다 질 높은 콘텐츠사업이 되기를 요청합니다.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저희가 추진중에 있으니까 고등학교측에 수요조사를 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시행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꼭좀 반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솝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교육콘텐츠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각차가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소심향위원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수요요구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을 갖다가 찾아가는 관점을 교육콘텐츠 사업 이 부분들이 제가 볼 때에는 고등학교건 중학교건 많은 학생들이 필요로 하고 진학이건 비진학이건 공히 필요에 의해서건 아니면 지역에서 우리가 제공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도 다양하게 우리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지역 콘텐츠 사업에 있어서 모니터링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계신지.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저희가 매년 사업이 끝나면 12월경에 각 학교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만족도 조사를 해보면 교육 콘텐츠사업이 가장 우수한 만족도를 얻었고요. 학교대청소 사업이라던가 급식도우미 사업 이런 순위로 나타가고 있고 콘텐츠별로는 만족도조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만족도 조사하는 것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제가 보기에는 앞에서 말씀하신 위원님의 말씀도 있고 이 교육콘텐츠사업이 제대로 자리잡고 좀 더 발전을 하려면 좀더 전문가의 모니터링을 받으셔서 콘텐츠의 사업의 어떤 사업효과라던지 교육적인 효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를 하고 가시는 것이 어떨까? 그동안 콘텐츠사업을 한 3년쯤 하신 것이지요.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지금에 보니까 많은 양적으로 확산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좀더 질적인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모니터링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에는 안했던 그런 참여했던 교사선생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사항은 전문가를 모시려면 예산문제라던가가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검토해보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부탁을 드린다면 콘텐츠사업이 상당한 1위 이렇게 많은 만족도를 보여줌과 동시에 교육관련 시설에 대한 요구도 반면에는 콘텐츠사업이 확장되다보니까 시설이 좀 약해지고 교육현장에서는 교육시설개선에 대한 요구도 욕구측면에서는 제일 먼저 앞서 있더라고요. 그 부분들을 균형있게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예산이 계속 깎여 있던데 계속 이것은 줄어 들 수 밖에 없나요?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지금 당초에 보면 연도별로 보면 예산이 제일로 많았을 때가 한 45억정도되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 14억 2,000만원정도 많이 삭감이 되어서 여러가지 분야의 사업은 할 수 없었습니다. 예산이 든다면 작은 것들 작은 시설개선들은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현재로써는 예산이 크게 증액되지 않는 한 시설개선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교육청과 수시로 지금 계속 연락을 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시설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이들어오면 학부모나 교장선생님 요청이 들어오면 제가 교육청으로 보내고 확인하고 이렇게 지금 협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올해 같은 경우에 충암중고등학교 예산도 많은 요청을 거쳤고 또 학부모들의 건의가 있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15억 받아서 공사를 여름방학에 했고 겨울방학도 추진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시설개선비 문제는 저희 예산이 증액이 된다면 좀 재검토하고 얼마 일부라도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이제 일단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어려운 측면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다른 구는 시설 이런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콘텐츠사업은 은평구에서 상당히 독보적으로 열심히 잘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재원을 따로 이렇게 주라고 하시고 시설개선 이런 쪽으로 기본적인 교육청에서 내려온 기본 경비보조금들을 기초로해서 사업들이 소홀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언론에도 여러차례 학교 시설문제가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 것을 볼 때마다 많이 참고자료로 가지고 있다가 교육청 회의를 가면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도 예산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각 학교에 작은 부분까지 지원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어쨌든 학부모님들이 요구하거나 교장선생님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최대한 반영하고 협의를 거쳐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다각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도서관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는데 지난번 은평구립도서관을 1년만에 가봤더니 상당히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도서관축제도 제가 가보았는데 1년전과는 아주 월등히 발전된 도서관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상당히 주민의 한사람으로 기뻤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구산동 도서관마을 있죠. 구산동 도서관마을은 이것은 거의다 시주민 참여사업으로 전개된 것인가요?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출발해서 추진하게 되었고요. 거기 청소년 힐링캠프는 국비를 지원을 받았고 저희 구비가 부족한데 처음에는 특별교부세를 받아 추진할까 했는데 그것도 사정이 어려워서 내년도 내년안에 편성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권순선위원
이 내용적으로 보면 여기에 주민참여사업으로 했던 이 각 각의 주도하셨던 분들이 이 마을공동체를 통해서 하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맞습니다.
권순선위원
그 분들이 다 마을공동체 구성원들이 같이함께 도서관 마을사업에 함께 참여하신 것이지요?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참여하고 있고 현재에도 계속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향후에 도서관마을이 조성되면 지속적으로 주민참여사업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그래서 현재 공사중이고 해서 은평구 그쪽에 계신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마을공동체 도서관마을공당체하고 저희 은평구 구립도서관 하고 몇 몇 전문가들을 포함시킨 도서관협의체를 구성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과 같이 전체 은평구 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방향을 잡아 나가도록 하고 그 분들을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이게 처음 시작을 주민참여사업으로 시작을 했고 해서 그게 그마을 공동체 기초에서 이런 도서관 마을이 형성되었다는 것에 이게 상당히 저는 놀랍고 그 결과도 주민참여사업으로 잘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민들이 참여해서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하고 운영문제나 이런 것을 우리 은평구 전체 도서관을 다시 바라보면서 정책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성흠제위원
사업들이 꽤 많은데 교육복지과가 여러 사업들을 수행하시느라 우선 고갱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2013년 11월 18일 아동복지분야 복지행정상 최우수상을 수상하셨네요.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맞습니다.
성흠제위원
아주 좋은 상을 받으셨어요. 열심히 하셔서요. 몇 가지 그냥 간단 간단하게 의문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교육복지과 교육기획팀쪽인데 은평구 장학재단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예.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과거에 여러 논란속에서 75억이라는 큰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탁현황을 봤습니다. 민간 신규회원수나 기탁금액이 날로 줄어드는데 어떤 현상이죠. 차이가 오차 범위가 상당히 큰 데.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초창기에 시작할 때 민간회원수가 많았고 민간금액도 많았습니다. 점차적으로 가면서 기존 회원들은 탈퇴하고 신규회원들은 가입이 줄고 그래서 민간기탁금이줄어들고 있고 더불어 함께 은행이자도 5, 6%대에 있다 2, 3%대로 줄어들면서 사용할 수 있는 연간 장학기금이 2억원 정도 내외로 많이 줄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가입하는 직원들이 가입하는데는 한계가 있어 일부 주민들이 많이 기탁을 해 주셔야 되는데 최근에는 일부 여유가 있는 분을 만나서 얘기를 해 보면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데 적십자사, 불우돕기, 사랑의 쌀 모으기 이런 쪽으로 많이 기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장학재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적인 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직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흠제위원
8년 정도 오늘까지 보면 되어 있는데 1,074명의 후원자가 2자리수도 아닌 7명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이 엄청난 문제인데 장학재단이 없다면 몰라도 은평구의 인구가 50만인데 노인복지과에도 여러가지 질문을 드리고 좋은 사업에 대해서 칭찬을 해 드렸는데 노인인구가 고령화시대가 되어서 많이 늘어난 반면 청소년 인구도 대략 나와있는 자료에 보면 20%가 약간 넘어요. 청소년들의 은평구의 분포도가. 그러면 50만 인구중에서 5/1의 청소년 부분인데 이렇게 10명도 아니고 7명으로 줄었다는 것은 해당팀에서 너무 신경을 안쓰고 계신 것이 아닌가 예를들자면 이런 거죠. 연말에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일반 회사원도 마찬가지인데 연말에 예를들어 영수증발부해서 공제 받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유도한다고 해도 특별히 더 내라는 것도 아니고 1만원, 2만원씩 후원을 한다고 가서 연말정산해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천명의 회원이 7명이다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신규 가입자수가 줄어든 것은 장학재단 이사분들이 밖에서 활동을 많이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역할이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올해도 신규 이사님들 몇분 교체하고 위촉했고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200만원씩 기탁을 해 주셨는데 저희 직원들은 물론 최근에 신규직원들한테 장학재단 현황과 가입을 권고한 적이 있고 이번에 장학재단 이사회가 개회가 이사분들한테 할당양을 주든지 할당모집이 안 되면 이사분들한테 개인 기탁을 권고하고 해서라도 회원수도 늘리고 기탁금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이 나가서 장학재단을 운영을 하고 실무를 맡고 있는데 나가서 대외적으로 공무원이기 때문에 기금모금 홍보를 못합니다. 이사분들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데 장학재단 전체를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시기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성흠제위원
더불어서 장학재단의 현황을 보면 결국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심사를 해서 장학금을 주지 않습니까?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기금 75억원에서 이자수입도 있고 신규회원들 기탁해 주는 것도 있는데 잔고를 보면 77억이 남아 있습니다. 잔고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데 매 회계년도마다 장학금에 대한 해당자들이 많이 늘어날 수 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지만 장학기금 자체를 마련한 것은 잔고가 유지되어야 후세들한테 오래도록 장학재단의 근본취지에 맞게 가기는 할 것 같은데 필요한 인원들이 많다면 원금에서 줄어들어도 줄 수 있으면 기준에 합당하면 줘야 된다고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8년이 지났는데 일부러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운영을 그렇게 한 것같지 않지만 75억에서 77억으로 운영경비하고 쭉 보니까 매년도 지원금액이나 수혜대상 인원이 쭉 나와 있습니다. 올해는 연말이 안됐기 때문에 109명으로 되어 있지만 연말까지 하면 작년 수준에 미치거나 더 나갈 것이라고 예상은 되는데 작년에 220명이고 올해 109명이란 말이죠. 연말에 이것을 다해서 통계를 내봐야겠지만 늘어날 것으로 예측은 되는데 필요한 학생들이많다면 기준에 합당하면 무작위로 주면 안 되고 운영규칙이라든가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기준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원금이 줄어들어도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77억씩 쌓놓고 필요한 학생들한테 나누어주고 그 학생들이 학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런 정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장학재당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새로 이사회도 구성이 됐고 조만간 이사회 하반기 장학금 지급 이사회도 열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장학재단 이사회에 제안해서 신규회원 모집이나 신청한 장학생들의 원금이 줄어들더라도 줄 수 있는 방안까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존경하는 권순선위원님하고 말씀을 나누셨는데 보충질의를 하면 부득이 충암 초,중,고등학교 얘기가 나왔습니다. 엊그제도 성남에서 공연을 보다 많은 시민들이 불행한 일을 겪었는데 충암 초,중,고의 건물등급이 몇등급입니까?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세월호 사건 이후 여러차례 학교측에 공문을 보내서 전체적으로 학교주변 시설물까지 파악을 해 본적이 있습니다. 현재 충암 중,고등학교 건물은 D등급으로 판정이 되고 있고 그중에 몇 개 분야 담장이나 옹벽 몇군데 위험한 시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된 자료를 교육청에 보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는데 겨울방학이 되면 충암고는 위험시설물은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봅니다.
성흠제위원
D등급이라 하면 유지는 가능하다는 판단입니까? 등급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A,B,C,D 중에서 몇등급이면...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D등급은 시설개보수가 가능하고 E등급이 사용 퇴거명령을 내릴 수 있는 등급입니다.
성흠제위원
결과적으로 D등급이라 하면 E등급에 가까워 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결국 사고난 후에 특별히 안전불감증 얘기를 많이 하고 세월호 사태이후 엊그제 지하철 사고라든지 분당사고 이런 것들이 나지 말아야 될 사고들이 났고 특별히 충암 초,중,고에 대해서 구청차원에서 어떻게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서울시나 교육청과 협의해서 예를들어서 예측하지 않은 거기 있는 아이들이 어린 학생들 아닙니까? 전체 학생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습니까? 충암 초, 중, 고에?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초,중,고 합쳐서 3,000여명 됩니다.
성흠제위원
아주 많은 인원이에요. 많은 인원인데 이게 사립에 대한 어떤 문제점 때문에 그런 것인지 본위원이 깊이있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과연 그것이 국공립 학교라고 하더라도 저정도로 방치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어느 곳에선가는 강하게 문제제기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내일이라도 동절기가 가까워지고 있는데 내일이라도 학교에 대해서 큰 문제가 났을 때 누가 책임지지요? 거기에 책임소재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사립이기 때문에 일단 책임의 주는 학교재단법인이 져야 되고 두 번째는 교육청, 시설개선자금을 요구했는데 지원하지 못한 교육청 책임이 있고 마지막으로 저희 구청에서는 구체적인 책임을 %로 따질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최소한 관리, 지도감독 협조 이런 것에 대한 책임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 구청도 자유롭다고 보지 않습니다. 어쨌든 1차적인 책임은 학교법인에서 져야할 것 같고요.
성흠제위원
제가 왜 책임소재에 대해서 물어봤느냐 하면 우리 구청의 크기가 높고 낮고를 떠나서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세월호 사태가 났을 때 배선주가 책임이고 결국은 전국민이 아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누구의 책임을 떠나서 그 회사에 어떤 재산을 가지고 그 분들을 보상을 해준다고 해도 돈을 100억을 한사람한테 준들 어떠한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떤 돈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생명이고 더불어서 아직 꽃도 못피운 아이들에 대한 우리가 전국민이 울었던 것이 엊그제인데 지금 현재 충암고에 3000여명의 학생들이 D등급이라는 학교에 다닌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구청에 특별히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해당 과에서 강력하게 학교가 되었던 아니면 교육부가 되었던 국가가 되었던 할 수 있는 방법을 공식공문을 작성하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못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현실상으로는 그런데 결국 3000명의 학생들이 D등급의 학교를 다니고 내일모레면 추워 집니다. 그러면 건물이라는 것이 오래된 건물은 계절이 바뀌면서 상당히 크릭도 많이 가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얼었다가 내년봄에 풀렸을 때 어떤 대비책 보강공사를 한다고 하지만 숫자에서는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지요. 늘 우리가 사회지표면으로 볼 때 다 점검했습니다. 세월호 배도 서류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인원, 배점검, 검사에서도 다 문제가 없었지만 그런 사고가 났듯이 결과적으로는 누군가 가 이것은 나설 시점이 되었다고 분명히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 보려고 합니다. 더불어서 해당 부서에서도 우리가 공문을 정식으로 작성해서 기관장의 싸인을 받으셔서 강력하게 상위기관으로 이 부분을 보낼 필요가 있겠다 단순하게 조금 보강공사에서 당장 D급이 유지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충암고에 대해서 충암 초,중,고지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지금 동절기 전이고 하니까 전학교에 다시한번 안전시설을 재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충암고는 특히 구청의 안전관리 부서랑 같이 병행해서 담당 실무자도 만나보고 공문도 강력하게 만들어서 직접 방문해서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니까 새로 짓는 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은 알고 있고 그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이학교가 새로 지으려고 하더라도 현재 학생들의 이동문제라던지 학교가 준공되기까지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것을 본의원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돈도 대략 한 400억 새로 지으려면 그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다소 지금 학생들이 불편해도 우리가 안전에 있어서는 최우선으로 갈 필요가 있다 특별히 아동 청소년 안전은 어른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아동 청소년의 안전에 대해서 특별히신경쓸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근본적 접근을 해서 책임소재가 법적인 책임소재에서 3순위에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예기치못한 사고가 났다면 전국민의 책임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 있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한번 접근을 해서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충암만 아니라 다른 학교들까지 같이 염두에 두고 공문도 시행하고 다시 재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마지막으로 급식지원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올해에 2013년 2014 학교급식 지원현황표를 보니까 작년에는 하반기에 3개 고등학교가 지원이 되었고 올 상반기에는 9개 고등학교가 지원이 되었어요. 그 차이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입니다.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참여학교가 줄어든 사항은 우수농축산물 그 차액을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요. 작년에 32개교 올해에 14개교 줄어든 이유가 학교측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학교측의 신청이 적어서 그게 약간의 정치적 성격이 친환경 급식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전교육감 쪽에서는 이용을 권장을 안했었고 그 전에 교육감은 권장을 했었고 이러면서 약간씩 줄어든 것입니다.
성흠제위원
그게 아니고 그 바로 밑에.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증가된 사항은.
성흠제위원
고등학교가 작년 하반기에는 3개교가 지원되었고 올해에는 9개교가 지원이 되었어요. 올 상반기에는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그것은 우리 학교별로 신청을 계속 권유를 해서 학교측에 신청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우리가 돈을 주는데 좋은 친환경쌀을 먹게 하지 왜 그냥 일반 쌀을 먹느냐 우리 팀에서 노력을 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고등학교가 지금 현재 은평구에 몇 개교가 있나요?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지금 현재 18개 학교가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18개 학교에서 9개교만 18개 학교 공히 좋은 식재료 지원사업을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9개 학교는 참여를 안하셨네요. 특별히 않는 이유가 뭐 있나요?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그러니까 학교에도 학교급식을 하면서 학교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친환경 쌀이 친환경이 믿을 수 있느냐 괜히 차액만 낭비하지 않느냐 이런 쪽의 의견을 가지신 분이 계시고 또 우리는 이게 진짜 완전한 100% 친환경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친환경에 가깝게 재배하고 납품하고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용하라고 이렇게 권고를 해서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않는 것이 의문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관리감독이 귀찮아서 학교에서 좀 소홀이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지원이라는 것은 좋은 식재료를 지원해 준다고 해도 않는 이유가 이해가 안 됩니다. 좋습니다.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많으셨고 아까 했던 충암 초중고에 대해서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명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더불어서 국장님도 똑같은 내용을 인지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금지원을 통해서 해결할 수는 현재 상태로는 없습니다. 결국은 상위기관에 지속적인 공문을.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협조요청을 해야 합니다.
성흠제위원
협조요청내지는 위험성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겠다.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충암같은 경우에는 학교 일부동에 대한 건물이 D등급이고 학교 전체건물 다가 D등급이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위험한 동에 대한 몇 동이 D등급이고 참고로 교육청예산이 작년 상반기중에 14억이 확보가 되어서 여름방학동안에 일부 동에 대한 내부는 보강을 한 것으로 나오고 나머지 부분은 학기 중이라서 수업을 하니까 못하고 겨울방학이 되면 나머지 하는 것으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갖고 다 만족하지는 않겠지만 학교 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적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구청에서 나설 수 없는 문제가 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자니 예산부분이 뒷받침을 못하면서 적극적 개입에 한계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상부기관에 요청도 협조나 이런 부분이지 책임을 지라는 강력한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가지 한계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서 한 부분이라도 불미한 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14억, 20억 이 정도 받아서 보강공사에서 근본적 문제가 해결이 안될 것 같고 결국은 공문을 보내고도 상위기관에서 여러 자금지원이나 거기에 대해서 문제인식을 못하고 있다면 국장님 이하 교육복지과 직원들하고 저하고 교육청 가서 시위라도 해서 그런 심정으로 접근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다, 학교에서도 특히 사립학교에서 재단에 돈이 없는데 초,중,고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기타 담임선생님이 계시지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위험성은 그분들이 오히려 본위원보다 훨 강하게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인해서 강하게 얘기를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2015년도에 사활을 걸고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충암학교 같은 경우 언론 4대 일간지쪽에도 위험시설로 해서 보도가 여러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개선이나 이런 부분은 1차적으로 구청 생각은 학교시설 개선은 교육청 예산쪽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전제를 깔고 시작해야 된다고 보고 교육청 부분에서도 1개 학교에 몇백억을 일시에 지원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예산상의 한계가 있지 않나 느낍니다. 왜냐 하면 구예산이든 교육청 예산이든 어느 쪽이든지 예산이 허용된다면 일시에 해결하면 좋겠죠.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현재까지도 고민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충암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보도상으로 봐서도 교육청이나 교육부 쪽에서도 인지는 하고 있을텐데 예산배정의 문제고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쨌든 노력을 더 하면 좋은 결과가 오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오히려 4대 일간지나 방송 3사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했다면 것은 명분이 일정 부분 축적이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방송이나 언론에서 많이 다뤄주면 더 좋겠다, 왜냐 하면 그냥 얘기하면 전혀 안먹히거든요. 방송에서 그 정도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될 때는 마지막수단을 동원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명분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축적이 됐다라고 보는 거죠. 같이 열심히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러가지 사업을 하시고 좋은 사업도 많고한데 복잡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시는 교육복지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더 지역의 청소년들이 더 신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해당과에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 교육경비 중에서 켄턴츠 사업 있잖아요. 궁금한 내용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콘텐츠 사업 자료를 보면 지난해 2013년에는 93%, 2014년에는 91%의 참여율이 있잖아요. 2013년에는 콘텐츠랑 시설개선을 같이 신청했을 것이고 2014년도에는 콘텐츠 사업만 학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셨죠.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2013년도에는 시설개선비까지 포함됐습니다.
유명란위원
2014년에는 콘텐츠 사업만 했는데 오히려 학교 참여율이 줄었어요. 이런 것이 반증한 부분도 있고 물론 콘텐츠 사업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에서는 필요할 수도 있지만 콘텐츠 사업보다 우선 소규모 시설 개선 있잖아요. 특히 지난 여름같은 경우 선풍기가 없어서 땀 흘릴리는 중학교도 많았었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1,000만원, 2,000만원 방충망 시설이 없어서 애를 먹은 시설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바라볼 때 과연 콘텐츠 사업이 지역사회 자원하고 연계되어서 좋은 부분은 있지만 학교에 교육경비 자체를 그것만 신청할 수 있게 해서 그것 위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하고, 그런 차원에서 아직까지 우리 학교에다가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에서 필요한 소규모 시설개선이나 이런 부분은 같이할 계획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생각하는 관점의 차이도 있을 것 같고 가장 큰 문제는 예산문제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말씀하신 소규모 사업들을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금액이 워낙 적어서 학교시설까지 같이 신청을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이제 시작 중에 있으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작지만 받아보면 굉장히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들도 있거든요. 아무리 예산이 45억에서 14억으로 줄었다하더라도 시급성을 두고 그 부분은 해야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심향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학교 방과후가 지금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쿠키든 클레이든 아이들이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방과후로 채워지는데 거기다 또 다시 콘텐츠 사업이 제공된다고 해서 부모님의 만족도에서 콘텐츠 얘기가 나온 것은 그런 것에 대한 정확성 에서 헷갈림이 있어서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볼 때 과연 콘텐츠 사업만을 계속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꼭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지금 2105년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고등학교 수요조사 다음 방과후 학생들의 프로그램, 학교시설 개선 이런 것을 다 같이 놓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그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해 보시고 학교시설이 전체 교육청의 문제다라고 치부하기에는 그곳에 있는 아이들 조차 관내에있는 아이들이고 그런 부분들을 겨울철을 앞두고 챙겨보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평생교육에 대해서 여쭤볼께요. 성인 문예교육 차원에서 평생교육관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것 외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성인 문예에 관련해서 아직 하고 있는 동이 있습니다. 사실 성인 문예라고 하는 것은 한글을 아는 것인데 초등학교, 중학교가 무상교육이듯이 어르신들의 욕구에 의해서 한글을 배우고자 하는 욕구는 관에서 충족시켜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곳은 강사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큰 예산도 그것을 책정하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평생학습관이나 교육복지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은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치센터에는 그쪽 과하고 협의....
유명란위원
요구가 있기 때문에 한글을 배우고 가르치는 분들이 존재를 하고 계시거든요.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몇몇 자치센터에서 시행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과에서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강사비까지 지원할 수 있는지 그것은....
유명란위원
검토해 보시고 직접적으로 하시든 평생교육관을 연계해서 하시든 그분들이 평생교육관까지 나오시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하신든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으로 출장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직접 관리하실 수도 있지만 평생교육관에서 가르칠 수 있는 부분을 예산을 거기에서 추가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챙경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평생학습관 운영하고 자치센터쪽하고 연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분야도 연계 추진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강사지원 이런 것까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꼭 필요한 부분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면 우리 각종 위원회 있잖아요. 지난번에 안그래도 총무과에도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위원회운영 목적을 보면 은평구 아동위원회의 목적이 참 모호해요. 이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세요. 다른 데들은 심의사항, 지원사항, 교육경비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항심의 이런 식으로 다른 것도 평생교육협회도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시술을 위한 협의나 조정이 있다 이런 내용인데 이런 내용인데 은평구아동위원협의회는 아동위원의 담당구역 결정과 직무수행에 따른 제반 사항 이렇게 밖에 안 되어 있어요. 담당구역결정이라는 것이 어떤 뜻이고 직무수행은 어떤 직무수행에 따른 제반사항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지금 아동위원의 조례가 제가 조례를 보고 있는데 이 조례를 처음에 과장으로 발령받았을 때 이 조례를 한번 쭉 읽어보고 검토의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냥 아직 개정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위원들이 처음에 출발할 때 자원봉사 성격으로 구비를 지원을 안받으면 자비를 각출해서 은평구에 아동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발전방향을 만들고 이런 것이었다고 판단되는데 어쨌든 담당팀장이나 저나 담당구역 결정에 대한 문구해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아동위원회설치가 어떤 조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했기 때문에 나중에 차후에 조례가 형성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아동위원들이 자원봉사성격으로 모여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조례 전체를 제가 처음 봤을 때도 약간 개정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아동위원들이 계속활동을 하면서 현재에는 위원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고 그 위원들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것도 한번 채크를 해봐야 되는데.
유명란위원
위원들이 줄어들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위원수도 42명으로 은평구에 우리 관내에 존재하는 위원회중에서 이렇게 많은 숫자의 위원회가 또 있을까 싶은 생각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다보니까 위원회수당부분에서도 10배 이상의 수당이 지급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아동위원회 숫자가 이렇게 40명이상씩 있어야 되는 부분인가를 한번더 검토해 주시고 임기 부분에 있어서도 20년이상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장점도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임에 대한 규정도 넣어주시고 위원수가 40명이상이 필요한가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조례안을 수정을 하신다니까 그 부분을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저희가 서울시 각 자치구에 조례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말씀하신 회의수당이라던가 임기 이런 것이 같이 반영되어서 위원수까지 조정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과장님 아까 장학재단 때문에 모르것 궁금한 것 좀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요. 재단에서 관내에 장학금을 줄 때 주로 어떤 방식으로 주시는 것이지요?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지금 현재 장학기금은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누어서 신청을 받습니다.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신청을 받고.
권순선위원
아! 학교로부터요.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개인이 학교장의 추전을 받아서 받고 서류심사를 한 후에 재산사항까지 파악을 해서 순위를 정한 다음에 금액에 맞는 선에서 숫자를 확정을 합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학교로 통보를 하고 그 쪽을 통해서만 다른 루트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혜하는 경우들은 없나요?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저희가 은평 홈페이지에 홍보를 했기 때문에 학교에 홍보를 안하고도 우리 주민이면 주민 학생들이 보고 개인적으로 신청을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더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 불광2동 저희 감사겸 나갔었는데요. 거기에 하나의 수범사례가 될 것 같기도 한데 동에서 자치단체에서 있다 보면 저소득층 학학생들이 상황들을 쉽게 파악하기도 하고 밀접하게 알기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학생에게 자치단체회원들이 돈을 모아서 학금을 주려고 했는데 상당히 부족하고 해서 후원자를 찾느라고 애를 먹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장학금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지원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이런 의견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더 적극적인 홍보가 없었나 싶어서 여쭈어보았습니다.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저희가 각종 매체를 통해서 우리 지역신문이나 구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아까 성흠제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신청을 하면 다 주어야 되느냐 아니면 기본재산까지 투여를 해서 투입을 해서 장학금 신청자를 다 주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의논을 이번 이사회가 열리면 같이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규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과장님 많은 일들을 하시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하여간 고생많으시고요. 존경하는 성흠제위원님 권순선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보충질의와 더불어 두 가지만 더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재단의 최초 적립금이 전체 93억이었지요? 아닌가요?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2007년도에 신설되면서 현재 적립액은 지출액까지 포함한 누적금액입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지금 현잔고로 77억 이렇게 표를 만들어 주셨는데 맞습니까?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맞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그러면 16억이라는 금액이 전체 금액에서 빠진 부분이지요?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지금까지 장학금 지급한 금액과 운영비가 포함된 그 지출금액입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그러면 장학재단에 잔고금액은 총 77억원이라는 것이지요?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우리 구청에서 장학재단에 출연한 금액은 총 얼마입니까?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구에서 63억 3,000만원 출연했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그 최초에 장학재단을 설립할 때에는 원금으로 장학금을 주기로 되어 있지는 않았지요?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자로.
김규배부위원장
이자부분 지금 시중금리가 상당히 낮아지는 바람에 그랬지요? 이자수익이 많이 줄어서 그 이자수익에서 이렇게 발생되는 부분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그 수용대상에서는 적어졌습니까?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지금 금액이 줄다 보니까 현재에는 기탁금이라던가 이런 것을 통해서 거의 비슷하게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그러면 아까 답변중에 이사님들 장학재단 이사님들을 통해서 몇 분을 교체하고 그 분들이 출연을 하시고 그 분들이 홍보하신다고 했는데 그 분들에게 수당은 지급하시나요?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없습니다. 순수 봉사하는 이사님들이십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그 분들은 자기 시간 또 자기 경제적인 그 금액을 출연하면서 하고 계시는데 그 분들한테 홍보를 하셔야 한다는 그런 부분은 좀 맞지 않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원래 장학재단 이사님들이 자기 장학기금도 기탁을 하면서 주위에 있는 분들을 회원모집을 많이 했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위원님들이 새로 이사님들이 교체를 4년간 하시고 다시 새로운 이사님들도 200만원씩 300원만원씩 기탁을 하시고 주위에 있는 분들을 회원으로 매월 10만원씩이던 5만원씩이던 정기로 낼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렇게 지금 현재 새로운 신규회원수가 줄어들면 장학사업이 위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아까 제가 할당제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의무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장학재단 이사님으로 들어오셨으니까 일부 기탁도 하시고 주위분들을 가업 권고도 할 수 있는 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견을 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신 부분 중에 장학금을 신청하는데는 오프라인에 온라인에 홍보하시고 왜 후원금 모집하는데 신규회원 모집하는데는 안하시고 계십니까?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구 홈페이지에 장학재단이 들어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매월 정기적으로 구독하는 발행되는 은평소식지에 계속 월간으로 낼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대안으로서 답변하셨는데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은 엄청 많습니다. 16개동 각 단체, 민간단체지만 얼마든가 홍보할 수 있고 매월 발행한지 반상회보 뿐만 아니라 7회 동안 수혜 받은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을 다 했습니다. 그분들하고도 밀접한 교류를 통하고 근황을 파악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홍보효과는 엄청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예전에는 안했던 사업인데 작년에 지급했던 학생들부터해서 멘토사업으로 계속 참여할 수 있게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게 추진하고 있고, 말씀하신 이전에 받았던 그분들이 사회에 성년이 되어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면 그분들한테도 개인적으로 장학재단의 홍보물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말씀하신 여러 홍보 방안들을 조속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그동안 그렇게 하시지 못해서 데이터상에 보면 2007년도에 1,074명, 2008년도에 583명, 2009년도에 240명, 2010년부터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52명, 14명, 23명, 30명, 45명 이렇게 숫자상으로 안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게을리 하신 부분은 확실히 맞죠.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직원들이 게을리 했다고 보지 않고.
김규배부위원장
장학재단에 관여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든가 그 부분을 관리 감독하는 과장님 담당하고 계시는 부서에서도 소홀했던 부분은 확실하시죠.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장학재단 회원수가 줄어드는 것은 사회의 현상일 수도 있고 사회경제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초창기에 설립할 때는 각동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했고 각동 직능단체분들도 많이 참여하셨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분들이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기도 하고 직원들은 퇴직을 하면서 장학기금 회원에서 탈퇴했고 그래서 줄어들었고 현재 말씀하신 사항들이 저희과의 책임도 있고 저의 책임도 있지만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김규배부위원장
법적인 부분까지는 말씀을 안드렸고 앞으로 더 활발한 홍보활동을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결과상으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한가지 부탁를 드리자면 대상인원들을 보면 일반과 특기장학생, 관학 장학생, 소액장학생 이렇게 세분화 해서 지급하고 계신데 한가지만 부탁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상위 1%, 10%대 전체금액 10%대만이라도 인문에서 예능부분에 있는 영재들을 발굴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이사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이사회 이번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왜 이런 제안을 드리느냐 하면 교육비가 상당히 들어가는, 일반 학교교육기관에 지불하는 교육비보다 엄청나게 들어 가는 예를들자면 김연아를 키우기 위해서 들어갔던 부모님들의 엄청난 기금을 다 하지 못하지만 예능에서 인문까지 그런 학생들을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그분들이 체육인이라면 큰 국제대회에서 입상을 하고 또 프로야구 선수라면 류현진같은 국가를 알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영재들을 모아서 10% 이내라도 좋습니다. 그분들이 다시 장학재단에 환원할 수 있는 인재들을 키울 수 있는 생각은 가지고 계십니까?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찬성합니다. 장학재단사업이 정관에 의해서 이사회 결정을 따르고 정관승인도 받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11월 이사회 때는 홍보방안이나 말씀하신 예,체능계의 일부 지원 문제, 새롭게 회원 증가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국장님 새해년도 예산편성 할 때라든가 사업계획을 만드실 때 침체되어 있는 장학재단을 살리는데 모든 대안들을 만들 어서 내년부터는 홍보부터 수혜 학생들 모집하는 부분들도 개선방향이 있으면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 상당히 고맙고 위원님을 포함해서 장학재단 홍보 이사를 위촉했으면 좋겠고 저 포함해서 회원 가입 안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계시면 끝나시고 바로 후원회원좀 가입해 주시면 회원모집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그동안 후원도 했고 그럴 생각도 있습니다. 또 대안도 보태는 위원으로 불러주시면 기꺼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고맙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응암1동에서 하신 참여예산 사업으로 만화박물관을 만드셨죠.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만들었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관리 누가 하고 계시죠?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응암1동 부녀회원들이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자원봉사로 예산집행 되는 부분은 하나도 없으시죠?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없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그러면 만화박물관의 특성상 현재 구입되어 있는 만화가 상당히 많으시죠?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현재 2,000여권 정도.
김규배부위원장
거기를 활용하는 학생들 데이터 나온 것 있습니까? 학생수.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최근에는 파악을 못해 봤는데 개관하고 이후 1일평균 80여명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만화도서관은 계속 연속성을 가져야 됩니다. 책의 구매부분에서는. 왜냐 하면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 다 보신 분들은 다시 안옵니다. 그래서 매주, 매일 출간되는 만화를 구입하지 않으면 거기를 이용하는 학생수는 급격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 부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저희가 만화도서관이 관내에 녹번역에 있는 도서관하고 불광천에 2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로 양쪽에 있는 도서관 만화를 교환, 배치하는 방법도 검토 중에 있고 만화책을 새로 구입하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관내 있는 만화가들을 파악을 해서 기증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고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만화를 기부하는 방법도 찾고 있습니다. 새로 개관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운영하다 녹번동 만화도서관하고 서로 교환해서 배치하는 방법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그런 대안들을 많이 만들어주시고 조금 전에 주민자치위원 응암1동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 봉사로 관리하고 계신다는데 권한부여는 되었는데 책임을 그분들이 지실 수 있습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그래서 당초에 사업이 응암1동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신청을 결정되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운영의 주체가 불확실하다 운영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만들면서 응암1동에 부녀회원 형태로 해서 자원하게 되어 있는데요. 올해에는 저희가 편성을 못했지만 내년도 이후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일반 전기료라던가 이런 정도는 편성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말씀하신 책임문제는 어쨌든 동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관할 책임동장님께서 주측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그렇습니다. 지금 권한을 부여할 때 어떤 책임을 묻지못하는 그런 봉사자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아주 적습니다. 점검중에 그 분들이 도서관문을 개방을 안했다던가 했을 때에도 어떤 법적인 강제화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공공의 어떤 시설을 책임감없이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권한도 주고 책임도 무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인정하십니까?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다시한번 최근의 운영실태를 응암1동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분들이 책임지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구립도서관 시스템에 같이 놓고 운영을 해야 할 될지 이것들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그리고 그 분들에 대한 최소한도의 안전사고시 관리하다가 안전사고시 대체할 수 있는 상해보험이라던가 사회보장제도도 거기에 더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과 후 아동보호하는 지역아동센터 있지요?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신나는 애프터해서 총 40군데 되지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는 27개소가 있고요. 신나는 애프터는 5호까지 지금 개소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그 부분은 차상위계층이라던가 기초수급대상권 자녀들이 와계십니다. 맞지요?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맞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그곳에 교육프로그램에 정적인 교육 즉 인성교육이라던가 예절교육 이런 프로그램을 넣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제가 유명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소심향위원님이 말씀하셨는지 문화활동 악기연주나 댄서하는 이런 프로그램 말고 인문학이라던지 이런 쪽에 개설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학교교육뿐만이 아니고 또 한부모 가정이라던가 그런 가정에서 나온 학생들 가정교육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모님들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보호 수준의 기관에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밖에 되고 있지 않는데 거기에 학교교육 거기에 대한 숙제라던가 또 악기 이런 것도 좋지만 인성교육, 가정교육적인 부분 예절교육 부분도 꼭 이렇게 할당해서 최소의 시간이라도 일주일에 한 두시간이라도 학생들의 정서적인 부분들을 더해주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도 과장님 공감하시지요?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예.
김규배부위원장
그런 부분도 프로그램부분도 많이 부서에서 연구하시고 또 좀 하셔서 어떤 학생들이 공부뿐만 아니라 사회나와서 사회활동하는데도 인성적으로도 아주 완벽한 아동이 청소년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말씀하신 사항을 정서함양 프로그램까지 같이 엮어서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그 쪽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권고하고 유도하겠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 부분 정말 과장님이하 전직원들께 정말 격려해드리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많은 일을 하시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를 있었으리라 봅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부위원장 김규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동섭 교육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됨을 알려드리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 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채근배위원입니다. 행감 준비 열심히 하셨어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한다고 했습니다.
채근배위원
본위원이 지금 이 시간에 시설관리공단에 질의를 하는 것이 과연 가치가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매년 이 시간에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지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부족함을 채우고 또 문제점을 개선을 해서 좀더 나은 관리공단으로서 서비스향상을 가져가야 할 것인데 과연 지금의 조직시스템과 인적구성으로 변화와 혁신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제가 짧은 행감을 통해서 느낀 본위원의 소감은 정말 어둡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관계하고 있는 공무원분에게 과연 시설관리공단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점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니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한 답을 하지도 혹은 회피하거나 혹은 묵인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임을 본위원은 행감기간동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의회 차원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체적 조사를 통해 시설관리공단 설립취지인 공공시설물 관리운영에 전문화, 체계화 구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향상 경영의 합리화로 지방자치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부합하지 않거나 은평구 재정여건을 계속적으로 악화시킨다면 그 특위를 통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존폐에 대한 문제도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오늘은 좀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파악했던 부분들을 그렇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설립에 따라서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들이 있지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채근배위원
시설관리공단이 2006년 1월 1일부터 업무가 개시되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앞으로 9년정도가 업무를 한 것이지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9년동안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을 통해서 기대했던 효과에 부응했는지 단답식이든 편한 방법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첫째 공공시설의 합리적 관리로 예산, 인력의 적정 운영이 됐습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들은 적정 운영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둘째 경영기법을 살린 책임경영으로 사업효과에 극대화를 가져왔습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각 사업팀별로 성과지표를 설정해서 연말에 개인별 성과를 얼마나 냈는지 점검하고 또 책임감을 부여해서 공공성과 수익성에 조화를 맞출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셋째 시설관리의 전문화, 체계화로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했습니까? 넷째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했습니까? 다섯째 경영의 합리화로 자립재원을 확충했습니까? 여섯째 공단사입으로 창출된 수익으로 자금운영 원활이 되었습니까? 이게 2006년도 1월 1일 시설관리공단 업무개시 혹은 설립 기대효과였습니다. 본위원이 여섯가지 질의한 내용은 어느 하나도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것이 없습니다.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채근배위원
그러니 지난 5년 동안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가 서울시 25개구 중 24개 지방공기업이 있는데 2010년에는 24개구 중에서 23위, 2011년은 24개구 중에서 23위, 2012년은 24개구 중에서 24위, 2013년도에는 24개구 중에서 15위, 2014년도 올해 24개구 중 20위 라급 판정을 받았죠. 이 내용은 뭐냐하면 기업의 경제성, 공공복리 증진, 업무의 능률성, 고객서비스 향상, 어느 것도 기대했던 효과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입증한거예요. 맞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난 5년동안 경영수지를 보면 2010년 수익대비 지출에 있어서 약 17억 적자, 2011년 약 18억 9,000만원 적자, 2012년14억 6,000 적자, 2013년 약 10억 2,000 적자,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은평구에게 굉장히 큰 재정적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채근배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아니거나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보십시오.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전에도 답변의 말씀을 드렀습니다마는 2010년도에 공단에서 인수한 이래로 2010년도에부수익 사업이 이관되어서 그 부분에서 적자를 보기 시작해서 2013년도부터 일부를 다시 구청에 이관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적자폭이 줄어들고 현재는 차츰 전 직원이 노력을 해서 적자폭을 적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가지 사업을 개발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에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해서 적자폭을 더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시설관리공단 지출부분을 보니 인건비가 굉장히 높아요. 2010년도에 37억이었던 인건비가 2014년도에 45억으로 증가했습니다. 인사가 만사다 하여 어떤 사람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일을 하는 것인가 적재적소에 인재들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는가 라는 부분을 보고자 2014년 9월 30일자 시설관리공단 직원명부를 확인해 보니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120명 직원이 근무를 하며 이중 단 10%만이 그래도 객관적 직무능력 평가를 받는다는 시험을 통해서 채용이 되었을 뿐 나머지 108명 즉 90% 전체 직원은 어떤 객관적 평가로 채용되었는지 이분들이 과연 시설관리에 있어서 전문성을 확보했는지 의문을 아니 가질 수 없었습니다. 분명 그간 부정채용으로 징계가 이루어진 것도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런 인적 구성으로 선진 일류 공기업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까? 이런 인적 구성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0명 중에 1명만이 객관적 평가시험을 통과했고 9명은 채용기준을 모르겠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간 시설관리공단에서 공문서 위조, 직무관련 금품수수, 채용부정, 허위문서 작성, 조직원 내 폭언과 폭행, 회계처리 부실 등이 발생되어 공단의 이미지와 명예에 굉장한 실추를 가져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경본부장
전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립 당시부터 2012년도까지는 설립초기에 직원채용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 그때 당시는 신규사업이 발생하면 바로 급하게 인원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긴급채용을 통해서 인원을 채용하기 때문에 필기시험을 생략하고 직원을 채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2012년도 개선명령 이후로 2013년도부터는 반드시 필기시험을 포함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입사한 직원은 필기시험을 통과해서 채용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꼭 우리 공단에 필요한 사람 인원이 퇴사자가 늘어나고 TO가 생겼을 때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꼭 공단에 필요한 사람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공단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여기에서 간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더욱 놀라운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조직문화 친화기업으로 인증 받았어요. 그런데 금년 4월 공단내에서 여직원 성희롱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유야무야 묵인된 사실을 행감을 통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고 강한 수치심을 느끼고 용기를 내어 피해를 호소한 비정규직 여성은 직장동료에 대한 불안과 피해로 힘겨워 하는데 성희롱했던 사람은 버젓이 그간 근무를 해왔습니다. 이 모습이 작금의 시설관리공단의 현주소입니다. 성희롱 사건 내용아세요? 조사했습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당시에는 보고를 못받아서 현재까지 왔습니다마는 현재 이사장님의 지시하에 담당이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본인이 처벌하기를 원치 않아서 제가 담당을 불러서 추궁을 했더니 당시에는 본인이 처벌하는 것을 원치 않아서 그대로 자술서도 쓰기를 꺼려하고 그래서 그대로 무마했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보고하라는 이사장님의 지시하에 지금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고 당사자는 직위해제 되어서 다목적 체육관 한 쪽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사가 끝나면 이사장님께서 징계양정에 반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인사위원회에 상정해서 인사위원회에서 본인에 대한 당사자에 대한 철저한 징계를 그렇게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조작, 그것 공문서 위조 맞습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승진후보자 공문서작성을 위조했다는 것은 제가 처음 접하는 얘기입니다마는 공문서를 위조를 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채근배위원
아니요.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데 조작을 했어요. 그것 공문서 위조 맞습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채근배위원
직원내에 폭언하고 폭행 잘못된 것 맞습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채근배위원
여직원 성희롱 잘못된 것 맞습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채근배위원
제가 지금 질의했던 이 잘못들 한 사람이 그간 시설관리공단 중책을 맡으면서 일을 해왔던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이런 분들! 이렇게 아무런 제재 없이 근무하는 환경이 그간에 시설관리공단의 조직이었습니까? 그리고 직원들은 다 알고 있는 성희롱사건을 본부장님이 모르신다고 하시고 보고체계도 굉장히 억망이라는 것이지요. 분명 시설관리공단에는 여직원 성희롱 고충상담 제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점만을 지적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은평구 감사 받으셨지요? 그리고 공단자체 감사하셨지요? 자! 결과를 보겠습니다. 예산목적에 지출, 예산전용 부적정, 세출예산 집행기준 부적정, 건설공사 중복계상 과다지급부적정, 수의계약 분할발주 부적정, 건설업 면허 부적격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건설공사하자 미수시 및 관리부재 준공검사 업무소홀, 공사원가 부적정 계상 및 과다지급, 문서관리규정 미준수, 직원채용시 서류전형 평점 평정점수 미부여, 물품수급관리 계획 부적정, 강사료 지급 부적정, 사용료 징수 부적정, 계속 말씀드릴까요? 자체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공영주차장 금고관리 부적정, 잔고를 취급자가 임의로 사용, 계약관련 행정감독 부적정, 등등 등 사람 몸으로 따지자면 암세포가 몸 전체에 전이된 사항이에요. 수술로도 치유가 안 되는 사항이란 말이지요. 수의계약 2012년도 전체 계약건수 147건중 137건이 수의계약 93%, 2013년도 전체 계약건수 130건 중 107건 수의계약 90%, 2014년 현재 계약건수 52건중 42건으로 80%. 수의계약 규정상 문제는 없다더라도 앞서 제가 문제점을 지적했지요. 수의계약 분할발주 부적결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투명성과 표준화된 기준에 의해서 업체선정을 하려면 그 업체에 규모라던지 공사실적이라던지 여러 업체에 비교견적을 통해서 선정되는 것이 맞아요. 그간 90%에 육박하는 수의계약체결을 하면서 무슨 기준을 가지고 계약체결을 하십니까? 기준이 있었습니까? 그 기준을 저희한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자료는 차후에 드리겠습니다마는 계약이 1,000만원 미만은.
채근배위원
제가 수의계약규정이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수의계약 2,000만원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 저희 압니다. 제가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누구도 시설관리공단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을 하려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실무자들이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는 걸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은 우리구 재정에 굉장히 어려움을 혹은 기대했던 생활편익과 구민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디서부터 치유를 해야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3조 경영의 기본원칙에 준수하여서 기업의 경제성, 공익성, 건전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고 어느 누구도 답변을 꺼려했던 현 시설관리공단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서 마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보세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을 일벌백계하는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수치스러운 그런 일은 없도록 할 것이며 업무면에서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구청장에게 사업연도 매년 2회 이상 공단의 업무사항을 설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제출하고 있습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채근배위원
제출하면 연 2회 이상 서류를 받은 구청장이나 주무부서에서는 아무런 멘트를 안하나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멘트합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시도 받고 또 개선하려고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본위원이 보는 직원들, 본부장님, 이사장님 전반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해요. 철밥통이라서 안주하면 된다는 생각, 공무원분들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질의할려고 준비한게 이만큼이예요. 제가 질의하면 나올 답변 저 압니다. 교과서적인 내용 말씀하시겠죠. 앞으로 문제점 파악하고 개선해서 잘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반복되는 답변 저희가 들어야 하는 것이고 언제까지 그것을 이해해야 하는 겁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여기에 참석한 직원들이 거의 팀장 위주로 참석을 했습니다.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직원들도 뼈저리게 통감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 돌아가면 팀장급 회의를 다시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일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 감독하고 팀장들이 각 사업팀에서 앞장서서 해결하도록 지시하고 같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채근배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조직, 지금의 시스템 가지고는 절대 안됩니다. 절대 변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새로운 이사장님께서 취임하셨다 하더라도 온몸에 암세포가 전이된 상태에서는 어디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것이 시설관리공단 지금의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감히 제안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은평구의회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강력히 제안하면서 더 이상 질의 의미가 없다 라는 생각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채근배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몇가지만 확인차 질문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채위원님께서 여러가지 문제를 많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더 안하겠고 일단 채용기준에 있어서 2013년부터는 필기시험을 하셨다고 하셨죠.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권순선위원
필기시험에서 시설관리공단의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전에는 거의 필기시험이 빠져 있는 상태였는데 2013년도에 필기시험을 실시했더니 5명 모집에 15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30:1의 경쟁률을 나타내고 있는 거네요. 많은 사람이들이 시설관리공단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배경에는 고용의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필기시험을 30:1로 통과하면 거기에서 5명을 다 뽑는건 아니겠죠.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면접시험을 또 봅니다. 2배수 내지 3배수로 해서 채용인원이 많으면 2배수 적으면 숫자를 늘려서 3배수.
권순선위원
그 다음에는 면접으로 결정이 되나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다른 기준들은 없고 면접으로만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권순선위원
채용기준에 있어서 면접에 있어서의 기준들은 있으시죠?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권순선위원
주로 어떤 기준들을 갖고 계신가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한에 적합한 사람인가 그리고 공단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그런 심사위원들 나름대로 식견을 가지고.
권순선위원
공단에 적합한 사람 기준은 그러면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각 사업팀이 있기 때문에 체육사업팀에는 그런 분야에 적합한 인물인가 주차사업팀에는 주차사업팀, 문화예술회관이면 문화에 대한 지식 그런 전문성, 그런 것을 질문해서 심사위원중에 채점표를 가지고 종합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채용과정에서 사실은 은평구시설관리공단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고요. 다른 시설관리공단 다른 자치구 시설관리공단은 심지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도 이런 채용과정에 대한 문제점도 상당히 많이 지적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객관성 여부에 대해서 지인들의 친인척 관계라던지 사람들이 예측불가능한 원래 시험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떤 것들을 하면 거기에 갈 수가 있다 내지는 그런 예측가능한 그런 뭔가 검증한 채용기준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면접 보기에는 자의적인 기준으로 이렇게 객관적이지 못한 기준을 갖기 때문에 거기에 신청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채용과정이 별로 공정하지 않다 내지는 합리적이지 않다 부정하다 이런 결과들을 보고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한 기준을 갖고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채용과정에 대해서도다른 사람들이 합리적이다로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래서 필기시험을 행정법, 지방공기업법, 일반상식 그렇게 해서 보고 있는데 필시기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이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좀더 신경을 써서 필기시험을 보는데 개선해 나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을 말씀대로 개선점을 찾아서 필기시험을 꼭 포함시켜서 채용을 한다는 그부분에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더 질문 드리면 아까 최위원님이 지적하신 성희롱 관련 그 직원에 대한 어떤 사후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나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을 여성으로 두 명을 임명을 해서 선정을 해서 남자 두 명, 여자 두 명이 적당하게 역할 분담을 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우리가 일예로 많은 예도 그렇지만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의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최저임금을 받고 있고 서울시나 이런 데에서 앞으로 생활임금 이런 조례들을 제정해서 기간제 근로자들의 보수를 조금이라도 현실화 시키려는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 구도 조금 있으면 그렇게 그런 준비들을 했겠지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더 나아지리라고 희망을 해보면서 그런데 한편으로 또 그분들이 어떤 근로여건이나 환경이 사실 상대적으로 훨씬더 불안정하잖아요. 그런 데에서 어떻게 보면 약자의 그런 지위를 가질 수 밖에 없는데 그런 지위에 대한 좀더관리하는 측면에서 뭐라고 할까요. 좀더 인격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들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그 문제도 사실은 성희롱문제도 중요하고 엄중한 문제인데 안행부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지시를 한바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4대악의 하나로 성폭력을 규정을 하고 거기에 관련해서는 상당한 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거기 여론조사를 한 결과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가 가장 문제인가 가장 성폭력과 관련해서 힘들다고 대답한 분들을 보면 물론 여성과 학생들입니다. 여성과 학생들이 성폭력이나 상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민감하게 느끼고 있고 실제로 그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들이 가장 요구했던 내용들이 뭐하면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문제점이라고 지적한 것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발방지에 대한 확답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 문제를 가장 큰 문제로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문제들이 사회에 늘상 있는 문제다 이렇게 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그부분에 대해서 피의자는 상당히 이야기가 곤혹스런 부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관리자의 책임있는 지휘에서 올바르게 직원들의 어떤 관리측면에서 그 문제에 대한 가해자에 대한 적정한 진짜 적절한 그런 징계나 이런 것들이 꼭 행해지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틀림없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 직원이 향후에 그 자기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자기의 직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안정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반드시 배려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급여문제도 말씀해 주셨는데 작년에도 유명란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대행사업비를 구청에서 받아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이 사업비의 50%를 넘어가면 경영평가에서 22%를 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평가를 저희들이 무시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을 무시할 수 없고 그래서 작년에도 노조하고 단체교섭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나중에 그래도 잘 타협없이잘 해결을 했는데 금년에도 단체교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늦어지는 것은 9월 27일부터 지금 법상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구 예산이 11월 되어봐야 그것도 확정지어지고 그래서 그런 저런 것을 감안해서 가능하면 계약직 직원들이 피해가 없이 공단을 자기 행복한 일터로 생각하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새로 오신 이사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머리를 짜내고 계시지만 앞으로 사측과 노측이 잘 합의해서 그래도 무난한 단체교섭을 이뤘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나가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지난번 성과급 지급되는 그 때에는 계약직,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같이 성과급을 지급을 하셨나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때에 원래 지방 공기업평가기준 회계기준을 보면 다 계약직 다군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이사장님이 다같이 참여해서 고생했는데 계약직들을 빼놓을 수 없다 해서 계약직 50만원씩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최소하게 거기에서 경영성과가 나쁨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지급해서 상당히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형평성에 있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본위원이 몇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9월 24일 업무보고 때 지적을 했고 요구했던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선 규정, 규격미달 현황을 요청했습니다. 확인이 완료되셨습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난번 지시하셨던 내용대로 대조동과 녹번동을 끝냈고 그다음 재차 지시를 하셔서 불광동, 불광2동, 갈현1,2동, 구산동 그렇게 완료했고 나머지도 오늘도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동이 7개동이 남아있는데 그것도 신속하게 진행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현재 확인한 규격미달 현황 총현황이 몇건이나 되십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불광1동이 일반구역 면수 239구역에 미달면수가 79곳, 불광2동 194구획 면수에 16곳, 갈현1동 208구역에 53건, 갈현2동이 397구역에 133건, 구산동이 367구역에 43건 되어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로 대략 구두상 말씀만 들어도 30% 기준에 달하는 정도의 규격미달 현황이 느껴지는데 규격미달 주차구획선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규격미달 면수는 개선책을 연구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개선해서 그대로 운영하고 그렇지 않으면 법규정을 관계주무 부서와 협의해서 법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관에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또 운영해서 수익을 발생하는 행위는 있어서도 안 되고 또 다시 있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거기에 따른 합법적인 기준을 조속히 강구하고 시정 운영해 주실 것을 강력히 권고 드립니다.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차선 신설 삭선 권한행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계시죠?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단에서 교통지도과와 경찰서, 소방서 협의를 거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주차장 설치 및 관리법규 제7조에 의하면 구청장이 할 수 있는 내역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정환
조정환위원장
그렇다면 법적기준하고 실제가 맞지 않는 내용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이루어 질 수 있는 법적근거는 무엇입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들이 주차구획선을 인수할 때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법 규정을 잘 검토하고 유권해석을 받아서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했어야 됐는데 여태까지 그런 부분을 놓치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본 결과 주차장법 제7조하고 8조가 법해석에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교통지도과하고 협약서가 저희들한테 온 것을 보면 관리자고 설계를 해도 된다는 내용이어서 최근에는 교통지도과하고 검토한 결과 교통지도과에서도 그런 확답을 해 주지 않아서 좀더 협의해 보고 만약 거기서도 확답이 나오지 않고 현명한 방법이 없을시에는 법제처에 의뢰해서 유권해석을 받아서 유권해석대로 처리 해야 되지 않나 공단측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대략적인 포괄적인 답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본위원이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주차장설치 및 관리법규에 의하면 제7조 사항에는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다 설치 규정이 되어 있고 삭제부분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8조사항은 관리부분입니다. 신설과 삭제부분과 무관한 사항이 8조 사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읽어드리면 노상주차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당주차장을 설치한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권리를 위탁받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리부분입니다. 그리고 즉 노상주차장의 관리부분에 대한 내용이 위탁받은 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조속한 판단에 따라서 과거 위탁 관리규정에 맞지 않는 법적기준이 있다면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만일 법 규정대로라면 현재 삭선 증설과 관련된 예산투입 집행내역도 전체적으로 잘못됐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해결방안까지도 조속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규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부위원장
본부장님 힘드셨죠. 존경하는 채근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들이 대부분 다 인정하셨던 부분이고 제가 질의하고자 했던 여러 가지들이 있었습니다. 공단은 은평구청 감사관실에서 몇 년에 한번씩 감사를 받으시죠?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010년 전에는 매년 받았습니다마는 2010년 이후에는 2년에 한번 받고 있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작년에 받으셨나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작년에 받았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거기서도 타 부서에 비해서 훨씬 많은 지적사항이 감사관실로부터 시정이라 든가 또 조치 다음으로 엄청 많이 있습니다.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김규배부위원장
작년에 지적당한 사안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얼만큼 시정되고 또 바로 잡아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바로 행정조치, 신분상조치, 또는 환불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보니까 금액적으로는 전체로 750만원정도 이렇게 되었고 또 개선요구도 받았고 경고, 주의 이렇게 해서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채근배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했던 것 이런 포괄적인 것 말고도 모든 모든 사업에 대한 점검 이런 것이 상당히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포괄적으로 많은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본부장님께서 앞으로 오늘 이후부터라도 시정사항이 개선사항이 있는 부분은 철저하게 하나씩 찾으셔서 시정해 나가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불광천에 자전거도로, 산책로 관리부서이지요? 작년에 자전거도로 산책로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몇 건이 있습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한테 제보가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그렇죠. 구청으로 들어왔다면 관리부서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문제제기를 했을텐데 지금 관리하시면서 조금 그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상태라던가 또 청결상태라던가 안전사고에 대해서 걱정하신 바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것입니다. 지금 불광천에서 자전거 도로하고 산책로에서 건널목을 건너는 사이에서 많은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사고난 당사자가 자기 과실로 인정해서 보상이라던가 배상이라던가 이런 것을 청구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데이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응암역서부터 수색교까지 한 2.3㎞되겠습니다마는 거기 연서로에서 응암동까지 건너는 도로변에 건널목처럼 정상적으로 이루어 진데도 약간은 있고 몇 곳은 선조차 그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야간에 자전거 타시는 분들하고 산책을 하기위해서 산책로로 진입하시는 분들하고 추돌사고 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들을 과속방지턱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경고등이라도 달아서 야간에 그래서 그 곳을 건너야하는 산책나오신 분들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길 한강쪽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서로 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전에도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질문해 주셔서 바로 담당 팀 반장이 안전치수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우선 급하게 하니까 현수막이라도 설치하겠다 그래서 이왕에 실시할 때 안전하게 하자 해서 안전치수과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론이 안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신속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우선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그 부분에 현장조사도 충분히 하셔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하고 산책하시는 분들이 추돌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우선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부위원장 김규배 질의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 관련해서 덧붙여서 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운동시설들이 중간 중간 설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도로 하고 운동구간하고 거기에서 운동하시던 분들이 잡작스럽게 더구나 어린아이들이 자전거 도로로 갑작스럽게 돌출적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일들이 수시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른 대책까지 함께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동원 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6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