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재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이원종입니다. 존경하는 육상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기초연금 및 영·유아 보육료 등 사회복지사업 구비 미 부담분과 우리구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폐기물수거 및 대행사업비를 비롯해서 공무원 인건비 등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 구의 미 부담분과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역 등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간략하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종 부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육상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편성 방향,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위원회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세입부분은 일반조정교부금 추가분, 특별조정교부금, 자동차분 면허세 감소분 보전에 따른 자치구 기타재원 조정수입, 201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및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이월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분은 기정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보조사업 구비부담금을 반영하고 공무원 인건비, 청소관련 사업비, 201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도 필수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3,428억 8,559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3,218억 5,863만원보다 210억 2,696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3,077억 4,034만원보다 208억 8,578만원이 증가된 3,286억 2,612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41억 1,829만원보다 1억 4,118만원이 증가된 142억 5,947만원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의회운영위원회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7억 4,736만원보다 1억 7,385만원이 증가된 19억 2,121만원으로 공무원 인건비 1억 6,935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3쪽 행정자치위원회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종업원분 주민세 등 13억 2,48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일반조정교부금 추가분, 특별조정교부금 등 73억 3,7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작은 체육관 조성사업 등 2억 6,1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014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미반영분과 이월금 등 31억 4,0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773억 1,024만원보다 52억 5,076만원이 증가된 825억 6,100만원으로 공무원 연금부담금 21억 7,000만원, 공무원 인건비 21억 3,384만원, 효문화마을관리원 식당, 대강당 및 소강당 시설개선 공사 1억 5,000만원, 동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사업 사전사용분 1억 1,080만원, 작은 체육관 조성사업 6,000만원, 자율방범대 초소 및 장비구입 지원 3,753만원, 뿌리공원 포토존 설치공사 3,000만원, 국민체육센터 시설 유지관리비 2,500만원, 기타 필수적 소요사업비 5억 3,3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사회도시위원회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국·시비 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 및 정산반환금 등 2억 4,7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어린이집 안전장비 지원 등 특별보조금 6억 2,5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사회복지분야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등 35억 7,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존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01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이월금으로 44억 6,8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2,286억 8,274만원보다 154억 6,117만원이 증가된 2,441억 4,391만원으로 가정 양육수당 지원사업 17억 9,684만원, 폐기물수거 및 대행사업비 1억원, 기초연금 10억 3,550만원,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9억 2,508만원, 자전거 인프라 구축 사업 6억 3,750만원, 긴급복지지원 6억 3,327만원, 관내 도로시설물 수선비 4억 8,000만원, 학교 무상급식 지원 3억 9,000만원, 어린이집 CCTV 설치비 지원 2억 9,518만원, 하수관로 악취저감 조사 및 개·보수 사전사용분 2억 6,000만원,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사업 1억 2,500만원, 보문1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2,500만원, 기타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미부담분 등 필수경비 76억 5,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41억 1,829만원보다 1억 4,118만원이 증가된 142억 5,947만원입니다. 413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30억 7,180만원보다 1,954만원이 증가된 130억 9,134만원으로 선화동 청소년 문화마당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4,500만원 및 2014회계연도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42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타 국·시비 보조금 6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4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439쪽,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와 451쪽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01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증액분을 예비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463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일반운영비 등 32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14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예비비 7,1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5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기금보조금 110만원을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육상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대부분 기정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보조사업의 구비 미 부담분을 반영하였으며 201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분과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액 등 금년 하반기 내에 반드시 집행해야 할 불요불급한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위주로 반영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부록]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안용호 기획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박종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며 이 시간 이후 심사 시에는 부구청장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구청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인애 위원입니다. 기획공보실은 예산 총괄부서로서 실장님께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 모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동구가 무리한 대규모 신축공사 동시다발 진행으로 파산위기 부메랑이라는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것 보도 보셨는가요?

오늘 신문.

아닙니다. 11일자에 무리한 대규모 신축공사 동시다발 진행 대전 동구 파산위기 부메랑 11일자 대전일보에 있습니다. 우리 중구의 얘기는 아니지만 남의 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기사내용을 보면 여기 중구에도 우리 예산부족이 242억으로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기사내용 맞습니까?

맞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실장님 우리 중구에 10억 이상 대형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현재 10억. 양지근린공원 조성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에. 양지근린공원 조성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총 사업비가 1,520억입니다.

우리구가 동구가 지금 여기가 530억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은 다른 구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각별히 보셔서 우리구에서 정말로 지족으로 삼아서 대형사업을 추진할 때는 신중을 기하셔서 재정건전성 확보를 노력하셔야 이렇게 부메랑이라는 보도가 나오지 않게끔 각별히 우리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알겠고요. 저도 신문 나오면은 재정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사항을 잘 총괄해서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오인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위원이 간략하게 공보실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하재붕 위원님 지적을 하셨는데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용 같은 경우에 예비비 사용이 가능한가요?

긴급한 경우니까 이것은. 예비비 사용은 예측할 수 없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비비 편성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요. 일부 의견이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 라는 의견도 있고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법률적인 검토를 명확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례비용 같은 경우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인데 이것이 시체를 병원 영안실에서 오래 보관할수록 비용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일반론적인 생각으로는 사용이 가능하다 라고 보는데 또 법률적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을 명확하게 좀 해서 만약에 사용을 할 수 없다 라고 한다면은 본예산에 편성을 할 때 충분한 예산편성, 큰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구에 75만원이면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든 것을 기획공보실장님은 우리 구 전체를 컨트롤하는 그런 타워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조치를 취해서 구정에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애 위원입니다. 166쪽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예퇴직 수당을 보니까 당초 6억원으로 편성을 하셨네요.

예.

그랬는데 우리구에 2014년도에 명예퇴직자가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2014년도에는 14명이.

14명이요?

14명에 6억 1,000만원이 이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금년 말까지는 우리 퇴직할 것으로 몇 분이나 되시나요?

지금 상반기에 8명이 퇴직을 했고요. 명퇴를 했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현재 신청자만 지금 3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인원수대로 명퇴수당이 뭐 이렇게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그 명퇴하는 사람들의 그 잔여기간이 얼마만큼 남았느냐에 따라서 그 명퇴수당이 많고 적고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공무원 정년이 많이 남은 사람들이 명예퇴직을 많이 하는 바람에 그래서 소요가 수당이 많이 이렇게 소요가 되었거든요.

아니, 그러는데 요즘은 경기가 안 좋아서 재취업 하기가 더 어렵고 지금은 100세 장수라고 하는데 이렇게 일찍 명예퇴직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국장님 한 번 소신을 한 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개인마다 사정이 있을테지요 여러 가지 개인 그 개인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항간에는 지난번에 연금개혁이 있었잖아요. 그 연금개혁 때문에 그 연금개혁이 시작이 연금이 개혁되면 깎이니까 미리 얼른 퇴직을 하자 그런 바람도 불었었습니다. 그래서 좀 연금 신청자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뭐 우리구의 근무여건이 안 좋거나 그래서 또 퇴직을 하려고.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연금개혁 하고 또 어떤 예로다가.

개인사정이죠. 개인사정. 어떤 개인의 몸이 안 좋다든가 건강상 건강이 안 좋다든가 아니면 집안에 어떤 일이 있다든가 뭐 그런 개인사정 때문에 많이들 내놓더라고요.

예, 하여튼 국장님 여러 가지로 참 이렇게 근무여건이 열악하다든가 그런 이야기가 혹시 나오지 않게끔 또 개인사정에 의해서 하는 것 참 좋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지금은 명예퇴직자라는 것은 참 그것이 사회에서 보는 것도 바람직 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인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하재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각 동에 프로그램 복장이 있죠, 복장금액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차이가 나는 원인이 아마 각 동마다 구매를 하다 보니까 차이가 물론 구매업체가 다르다 보니까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마는 난타복이라든가 아니면 사물놀이복 하고는 아마 의상에서 차이가 날 거예요 아마. 왜그러냐면 이것이 반짝이 같은 것이 들어가는 의상은 가격이 좀 비쌀테고 그래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나면은 총무과에서 그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각 동에 예산을 배정을 할 때에 그 견적 들어온 것을 받아서 비교를 한 번 해보세요. 왜그러냐면은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차이가 너무 나면은 불필요한 예산집행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우리 총무국에서 충분한 비교를 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별로 복장이 어떤 복장인가 그런 실태를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분석 좀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유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애 위원입니다. 242쪽 동네체육시설 관리시설비에 작은 체육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시비로 한 곳에 2,000만원씩 여기에 태평 주민센터, 또 대사동 주민센터 탁구장, 또 부사동 다목적 탁구장 이렇게 참 요가장을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0만원씩이죠?

예.

그런데 이 세 곳을 시비인데 어떤식으로 선정을 하셨습니까?

이 부분 이것은 공공시설에 대해서 작은 체육관을 조성한다고 이것은 시장님의 약속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장님 임기 동안에 각 구별로 10개소씩 이렇게 주민센터라든가 어떤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 공공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탁구장이라든가 뭐 이런 작은 체육시설을 갖다가 설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금년도에 처음으로 이렇게 저희들한테 3개, 세 곳을 선정해서 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앞으로 10개소를 이렇게 작은 체육관을 조성할 것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동에서 이렇게 신청을 받습니다. 이런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공공시설을 이용을 해서 탁구장이라든가 이런 주민체육시설을 설치를 할 수 있는 곳을 파악을 해서 시로 사업계획을 내면은 거기서 선정이 되면은 지원이 내려오는 것으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시장님이 세 곳을 정한 것은 아니고 우리구에다가 일단 이제 해서 동장님한테 의뢰를 하셨나요 동에?

그렇죠. 동에 의뢰를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또 시로 이제 신청을 해서 하는 거죠.

그러는데 신청을 받는데 거기에 무슨 동에 뭐 같은 것이 우리 보통 17개 동인데요. 우리 예를 들면 17개 동에서 은행선화동의 경우는 제일 열악한 동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의붓자식마냥 참 적십자 회비가 17개 동에서 제일 적게 걷히는 동네고 모든 것이 참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서 은행선화동이 제일 어려운 동으로 있는데 건물은 크지 않습니까. 옛날 구 적십자사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왔는데요. 여기는 정말로 열악하기가 짝이 없는 동네인데 어떤 것으로 해서 세 곳은 이렇게 대사동 주민센터, 태평동, 부사동 이렇게는 했는데 여기는 은행선화동은 똑같은 조건하에 이렇게 신청을 동장님이 했는데 어떻게 해서 세 개 동이 선정이 된 것이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는데 그 각 동별로 17개 동이 전부다 다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동에 이제 이렇게 파악을 해보면은. 그 은행선화동 같은 경우는 여건상 주민센터 여건상 아마 탁구장이라든가 이런 체육시설을 갖다가 설치할 수가 없는 모양이에요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안들어왔고.

신청 언제 받았습니까 여기를요?

금년.

금년이요?

예, 금년 6월경에 이렇게 했습니다.

금년 6월달에요.

예.

6월달에 거기가 송금순 동장님 있는데.

그렇습니다.

신청을 안 했습니까?

예.

그럼 이것을 본위원이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확인이 되어서 어떤 다른 주민센터가 아니더라도 다른 공공시설물에 그런 설치 가능한 장소가 있으면은 공공시설이면은 다 되니까 신청을 하시면은 반영을 한 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은행선화동 같은 경우는 장소가 할만한 장소가 없어서 못했는가요?

그래서 신청을 안한 것 같아요.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거기에서 동에서 신청이.

그렇습니까. 아무튼 본위원이 이것은 확인을 하고요. 또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예, 내년도 또 있고 또 후년도도 있고.

신청을 안했다 해도 동에 협조를 구해서 가능한한 열악한 데를 좀 이렇게 찾아서 이런 시설을 해서 좀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본위원은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제 금년에 처음 시행을 해서 이렇게 했고 내년하고 후년하고 또 이제 그 이듬해에도 이렇게 계속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을 전부다 조사를 해서 신청이 많으면은 거기서 경쟁이 또 필요하다고 하면은 한 번 취약한 데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참 큰 동 참 적십자 회비도 많은 동 부자 동보다는 열악하고 소외된 동부터 신경과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은 본위원장이 잠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운영하는 체육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체육관도 여러 개가 있고. 그런데 우리 중구 체육센터 관리조례안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지금 우리 예를 들면 체육복지센터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다시 개장을 하고 그랬는데 이 체육시설 운영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조례를 개정할 그럴 의사가 있습니까?

국민체육센터 조례요?

국민체육센터 외에도 체육복지센터 운영을 위해서라도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것 개정할 사항에 대해서 한 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산서복지관이 또 체육실이 생겼거든요. 거기에 9월 1일부터 개장이 되어 가지고 일단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한 번 조례를 유료화 시킬려면 또 조례를 해야 되거든요 개정을.

왜냐면 이것이 지금 우리가 조례가 있는 것은 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조례잖아요. 체육복지센터 라는 복지 자도 들어가잖습니까 지금?

예.

그렇죠?

예.

그렇다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충분히 검토를 한 번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육시설에 대해서 아까 우리 하재붕 위원님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이 기구를 구입을 할 때 한 업체를 선정을 한다든가 해야지 이 기구를 여러 곳에서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A/S문제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 왜그러냐면 이 체육시설은 노상에다 설치한 것이 거의 많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동네 체육시설은? 눈·비에는 이것이 제일 약한 것이거든요 뭐든지 눈·비에는 부식이 심하기 때문에 제일 노후화가 빨리 오는데 이 설치만 해놓고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설치를 안한 것만 못하지 않나 하는 그런 민원이 제일 많은 것이 체육시설입니다 이것. 예를 들면은 옥계동 다리에서 천변 쪽으로 보면은 옥계동 다리부터 저 위에 옛날에 예식장 있던 그 구간을 우리구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중구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 쪽은. 대전시에서 하천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도 운동기구가 있는데 거기는 또 건설과 하수계에서 관리를 해요 운동기구를. 그것 민원이 발생한 지가 한 6개월 되었는데 6개월만에 그것이 조치가 되었어요. 서울업체더라고요. 대전에 A/S업체가 없어요. 그래서 서울업체에서 내려, 출장을 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쉽게 고쳐지느냐고요. 차라리 설치를 안한 것만 못하지 않느냐 이런 민원들이 자꾸 발생을 하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하재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전문 A/S전담반을 편성을 한다든가 이 체육시설이 원체 많지 않습니까 지금. 기동반을 별도로 둔다든가 해서 이런 A/S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을 꼭 좀 우리 구정에 반영을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인애 위원입니다. 269쪽에 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위해서 아마 의사선생님을 1일 20만원씩 주시고 부족하셔서 여기 120만원 더 편성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사선생님한테 좀 소홀함이 없이 하루 일비 얼마를 하시지 말고 우리 소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좀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의사선생님한테 그냥 개인 사비로라도 하셔서 식사라도 대접하시고 해서 부족함이 없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당부대로 잠깐이지만은 이렇게 오시는 선생님 서운하지 않게 대접을 해서 구민들한테 의료서비스를 충분하게 이렇게 베풀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인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면서 본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우리 구민의 보건 건강을 위해서 좀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해서 구민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효문화마을관리원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