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권오식 의원 발언

제189회 제차 보건복지위원회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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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급한 용무가 있어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어제까지 서류감사와 현지확인감사를 마쳤습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자료준비와 수감에 임해 주신 국장님과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도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회의감사는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 그동안 서류감사 및 현지확인감사 사항을 토대로 의문나는 사항이나 문제점들에 대한 확인절차로써 집행부 각 부서를 대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당 위원회 소관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문점이나 지적사항들이 적시에 해소될 수 있도록 정확한 근거에 의한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주민생활국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으로 보건소 소관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로 보건소 소관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기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정애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범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복지정책과장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감하시느라고. 몇 가지 확인좀 할게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하도록 돼 있나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복지협의체는 협의체의 구성이 좀 상이합니다.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실무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그러니까 협의체는 대표협의체를 얘기하는 거니까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통상 안건이 있을 때는 하지만 분기 1회 연4회를

천범룡위원

올해 몇 번이나 했어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올해는 3회 개최했습니다.

천범룡위원

주요안건이?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주요안건은 첫번째 개최했던 때는 2011년도 지역사회협의체 운영계획을 보고 받고 지역사회 평가 등이 이루어지고 그게 3월 29일날 이루어졌던 내용이고요 두번째는, 5월 20일날 2011년도 실무분과 자체 개발사업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세번째는 9월 29일날 영유아 통합지원센터 관련 논의가 있었고 한 번 더 최근에 개최된 거는 금주 28일날 개최됐을 때는 내년도 복지사업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번 개최한 바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그 자세한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바로.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천범룡위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낙성대동에 있죠. 이 자원봉사센터가 접근성이 용이해서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고 활성화가 되도록 해야 할 텐데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많은데 새로 오신 과장이 잘 아시나 모르겠네? 이거 뭐 새로운 대안 같은 거는 없어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전임 과장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고 보완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유관 부서와 협의해서 보다 더 용이한 장소로 정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범룡위원

이게 타 구에는 위탁이 많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6개 구가 위탁돼 있는 것 같습니다.

천범룡위원

우리 구는 민간위탁에 대한 검토는 없어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위탁에 관한 부분들이 검토가 됐었는데 인접 구 같은 경우 동작 같은 경우도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하는 걸 논의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장기계획에도 있었는데 그 부분이 논의가 보류됐습니다.

천범룡위원

당장 내년도 사업에는 위탁에 대한 계획이 없다 이런 말씀이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일단은 그렇게

천범룡위원

장소가 워낙 접근성이 떨어지고 효율적이지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많은 실정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중에 설사 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적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복지관 최근에 감사인가요 아니면 지도점검인가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지도점검입니다.

천범룡위원

해 보셨는데 뭐 특별한 게 좀 있습니까?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회계감사 중심으로 매년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일부 지적사항이 있긴 해서 그 관련 후속조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복지관도 매년 하시는 일이긴 하지만 자기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지도관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마음을 다해서 복지행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범룡위원

마지막으로 이건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영유아 통합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지금 서울시의 움직임이 어떻습니까?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위원님, 양해가 된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천범룡위원

예, 그러세요.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영유아센터는 시소와그네 말씀하시는 건가요?

천범룡위원

예.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최근에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 동향인데요 보건복지부는 2013년까지 전국 시·군·구에 1개소씩 계획이 있고 서울시에서도 어제 각 구에 담당 팀장들 회의를 소집해서 시장 공약사항으로 포함을 시켜서 현재 서울시에 6개 구가 드림스타트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12년도에 10개를 하고 2013년도에 9개 구를 계획해서 내년 초에 신청을 받을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이 문제를 어제 회의에서 지시가 됐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되고 이 예산은 1개소 운영하는데 서울시에서 잡고 있는 예산은 약 3억원 정도가 되는데 국비하고 시비로만 운영비는 일단 지원할 계획이고 그대신 사무실 확보 그 다음에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는 자치구에서 하고 이렇게 해서 공무원 3명, 민간계약직 3명 정도를 기본틀로 해서 서울시에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서울시 동향을 좀더 확인하고 해서 검토해서 결론을 도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천범룡위원

그런데 기존에 이 시소와그네와 드림스타트의 활동들이 주목된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실제 운영하는 영유아통합지원센터 시소와 그네에서는 전혀 중복되는 사업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천범룡위원

드림스타트의 주요 사업내용이 뭡니까?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드림스타트사업이 12세 이하 저소득층 아동하고 가정에 대해서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통합으로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천범룡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아동이나 가정이 아닌 아이들 나머지 아이들, 구립이나 민간어린이집에 가지 않고 집에서 부모와 있거나 또는 조손, 조부 할아버지 할머니 하고 있거나 그래서 일종의 방치되는 아이들 그 아이들에 대한 대안은 뭐가 있나요?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파악하기로는 그런 문제까지도 다 같이 구에서 알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소와그네의 역할, 그 다음에 우리 드림스타트의 역할하고를 심층검토하고 서울시 계획하고 같이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천범룡위원

어제 이게 확정이 됐다고요?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예.

천범룡위원

어제 확정이 됐으면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어제 오후 2시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시에서.

천범룡위원

확정이 됐으면 다시 이게 공문으로 시달되는 시간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죠? 시에서 구로 사업의 내용이나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응모하라는 거는 내년 2 ~3월 가야 될 것 같고요

천범룡위원

이 사업의 성격이나 방향을 결정해서 자치구에 전달하는 시간이 언제까지 될 것 같아요?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제가 볼 때는 서울시 예산이 통과되고 그러면 1월 하순 경에는 아마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고 아마 설명회가 있지 않을까

천범룡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건데 정확하게 국장님 답변하시는 거예요 잘 알고? 일정이나 이런 내용에 있어서는.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일정은 나와 있는 건 없죠. 계획만

천범룡위원

우리 의회에서 보건복지 위원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일은 그동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연간 6억원씩 18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투자해서 좋은 인프라를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 그런데 이게 드림스타트 하고 중복되거나 하는 일이 똑같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을 운영했던 주체들을 어떻게 그러면 이 사업안에 집어넣을 것인가만 고민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영역이 분명히 다르고 차이가 있으면 한꺼번에 아까 말씀하신 저소득 가정 아동이나 그 외에 차세대 아동이나 가정을 위한 사례관리나 방문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필요할 텐데 그렇다면 적어도 그 동안에 복지정책과가 이 영유아 통합지원센터라고 하는 시소와그네와 대화한 내용을 제가 들어보면 주로 예산관계에관련된 예산 타령, 예산이 없다는 것하고 또 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그동안 예산을 지원해 왔기 때문에 사업을 했는데 이제 몇 년 정도는 2 ~ 3년 정도 매칭으로 하고 나머지는 전액 구가 부담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더이상 논의를 진행할 수 없다 이런 기조로 계속 일관돼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건복지부나 또는 서울시가 입장이 바뀌어서 새롭고 좋은 정책을 내놓을려고 하고 시대적 흐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생각이 전환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기존에 이 사업을 수행해 왔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가 또는 시소와그네 측하고도 충분히 협의하고 어떤 게 중복이 되고 어떤 게 중복이 안 되며 또 이게 중복된다고 한다면 드림스타트와 연관해서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지가 논의돼야 한다는 거죠. 적어도 지금 감사 때문에 바쁘시기는 하겠지만 지금 논의가 돼서 준비가 돼야 설사 이게 만약의 경우에 중복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빈공간에 빈틈이 많이 생긴다고 한다면 내년 6월까지는 사업을 할 수 있지만 또 7월 1일 이후부터는 전혀 예산이 확보돼 있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들을 계속 야기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면에서는 미리 예방차원에서라도 그동안 이 사업을 애착을 가지고 해 왔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또는 시소와그네 측하고도 충분히 협의하고 어떻게 가면 좋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처음부터 이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내부적으로 1차 검토가 이었을 때 두 가지 문제가 거론이 된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첫번째는 예산이 수반되는 지속가능성 문제, 2년 뒤에 계속되는 지속가능성 문제하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보건복지부의 드림스타트의 운영에 관한 앞으로의 정책변화 이 두 가지 문제가 거론이 돼서 저희들도 결론을 내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지금 드림스타트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되고 진도가 나갔기 때문에 이 문제하고 시소와그네의 역할문제를 검토한 다음에 저희들이 시소와그네 측 관계자 하고 협의를 해서 결론을 낼 계획이고요. 내년 6월까지 돼 있는데 세부적인 문제가 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하고도 좀더 이야기가 더 검토가 된 다음에 그 얘기를 해서 금년도에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서울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추정하는 내년 시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야 어떤 서울시 드림스타트의 완전한 계획하에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천범룡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시소와그네 측하고 중앙정부와 광역단체에서 결정된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고 같이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진행되는 현황이나 또는 내용들이 좀 있으면 과장님이 저한테 알려 주시기를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유사한 내용들이 대표협의체 지난 28일 회의 때도 있어서 국장님이 방금과 같은 말의 멘트를 대표협의체 위원님들 앞에서 하셨어요. 내용 과정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천범룡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애부위원장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현황이 대표협의체가 3회 회의를 하신다고 했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한 번 더해서 올해 총 네 번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언제 했어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28일날

이정희위원

언제 28일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이번 달 28일

이정희위원

10월 28일이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11월 28일이요.

이정희위원

그리고는 그 밑에 실무협의체가 있죠. 그러면 거기도 회의를 몇 번했습니까?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실무협의체 5회 했고요 그 밑에 실무분과위원회 30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지금 분과가 10개 분과로 나뉘어져 있어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이정희위원

1분과에 몇 명씩 계십니까?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84명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10개 분과에 84명이니까 평균 잡으면 한 여덟 분 정도

이정희위원

한 분과에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런데 대표협의체는 4번을 했는데 실무협의체는 회의를 7월 이후로는 안 했어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11월2 3일날 해서 총 5회 했습니다. 실무협의체는 1월 3월, 4월, 7월 11월 해서 5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서류에 네 번으로 돼 있고요. 그런데 분과별로 인원이 모두 지역사회의 일하시는 분들하고 공무원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같이

이정희위원

너무 많은 지역사회에 일하시는 분들하고 공무원들이, 물론 공무원들이 오전, 오후로 할 때는 하루종일 가서 회의만 하나 담당자가? 두 번 하는 날은 하루종일 가서 공무원이 회의만 하는 거예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분과가 다르기 때문에요

이정희위원

같은 분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하지 않고 10월달 같은 데는 한 번 하고 6월달 같은 데는 5번씩 개최를 하고 그래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집중돼서 회의를 소집하게 되는 것은 위원님, 내년도 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좀 집중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때는 집중해서 토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무분과회의를 자주 갖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몰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서 시기적으로 몰리는 거라고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번 28일 내년도 복지계획을 저희가 상정한 바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분과별로 회의한 월 있잖아요 어느 분과가 몇 명이 누가 참석해서 회의했는지 그 명단 좀 주시고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여기서 회의하시는 게 우리 복지정책과에 굉장히 반영이 되는 거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그 논의를 바탕으로 저희가 대표협의체 그 안을 상정하기 때문에요 여기서 논의가 된 사항들은 해당 과로 저희가 의견을 보냅니다 논의된 내용을. 그래서 해당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계획에 반영하고 대표협의체에 상정을 하고 이런 절차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하여튼 우리한테 보탬이 되는 협의체가 됐으면 좋겠고요. 12쪽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 있잖아요 이게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 하는 거죠? 역선택형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사업.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서 이게 웅진씽크빅 외 8개 기관에서 하는 건데 몇 명을, 1년에 몇 명하라고 나오는 거예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현재 그 예산은 총 2억4,800만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고요 매칭비율은 국비가 50%고, 시비가 25%, 자치구비가 25%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공 연인원은 1만194명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월평균 1,100명 정도 저희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2억4,000만원을 가지고 국·시비, 구비까지 매칭사업을 하는 건데 이 사업이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데 왜 2, 3, 4, 5월까지는 학생이 없는지 이게 굉장히 궁금하고 그러면은 예산이 내려와서 몇 월달부터 시작하는 사업인 건지 구에서?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위원님. 지역선택형 사업으로 하는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는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요 지역개발형 사업으로 하는 아동정서발달서비스와 저소득가정 어린이 야간보호서비스

이정희위원

노인청소년과?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저희가 추후에 노인청소년과에서 답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아니, 그건 노인청소년과에 본위원이 그쪽으로 물어볼건데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가 2월달에 135시간이죠? 시간으로 나온 거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건입니다.

이정희위원

건이에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이건 신청건수입니다.

이정희위원

건수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각 가정에 한 아이가 두번씩하는 거잖아요 일주일에, 그렇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서비스를, 예.

이정희위원

서비스를 일주일에 두 번 받는 거죠? 그러면 30분씩 받는, 1회 20 ~ 30분이라고 써놨거든요 여기에다가. 20 ~ 30분?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주1회 방문교사가 방문해서

이정희위원

한 번 방문하면 20 ~ 30분 한다는거 아니에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대신 학습지는 먼저 가죠. 먼저 가서 학습을 하고 그거에 대한 방문교사가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해서 진도 체크해 주고 또 관리를 해 주고 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 문제집은 누가 미리 배달을 합니까?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방문교사가 방문할 때

이정희위원

전의 것과 후의 것을 갖고 오는 겁니까?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방문교사가 갖다 줄 수도 있고요 우편함이나 이런 데 넣어주기도 하는데 주로 방문교사가 그 교재를 미리 이 학생에게 줍니다.

이정희위원

아니, 그러면 방문교사가 오늘 공부가르쳐 주러 갔을 때에 다음 것을 주고 오는 거예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이정희위원

다음 것을 주고 오는 거예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왜냐하면 B5 정도 크기의 학습지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도가 나가게끔 항상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요일별로 학습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고 오면 학생이 그 진도에 맞춰서 학습을 하고 또 부모가 관리를 해 주고요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해서 진도가 제대로 나갔는지 또 못 푼 문제는 뭔지 이렇게 체크를 해 주면서 학습을 돕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정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건이라고 그랬는데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신청한 숫자가 더 많죠.

이정희위원

물론이죠. 많아서 거기서 추려서하고 대기자도 있겠지만 2월달에는 135건이잖아요 그럼.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신청건수가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신청건수가 115건을 했잖아요, 그렇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이정희위원

했는데 예를 들어 3월달에는 왜 151건이 됐느냐고요. 3월달에 그 돈이 매월로 똑같이 나가지 않고 신청자가 있는 범위에서 프로테이지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왜 3월달과 4월달은 횟수가 많잖아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신청현황, 위원님 보시면 주로 115건에서 한 145건 사이에 이렇게 유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의 배분상 그 인원을 그렇게 유지 할 수밖에 없는 예산적 제약에 의해서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정희위원

아니, 물론 한 달에 평균으로 몇 건은 해야 된다고 수치가 나오면 해야지 2월달에는 115건했다가, 3월달에는 151건했다가, 4월달에는 145건을 하면 그 아이들이 남는 아이들은 있잖아요 지금 대기자 아이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준을 똑같이 나가야지 누구 뺐다 넣었다 그러는 거예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신청건수가 많은 날은 예를 들어서 통계조사하면 오차범위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구간을 둬가지고요 신청이 좀 많은

이정희위원

아니, 그런데 이건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과장님, 하던 아이들이 꾸준히, 예를 들어서 지난주 했던 아이들이 이번 주도 하고 이번 달도 하고 이러는 거지, 어느 달은 얘는 빼고 어느 달은 얘를 넣고 그러는 겁니까? 어린아이들인데 이게 지금 20분, 30분하는 하루에 가서 조그마한 시간을 교대로 하는 건데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이것 보시면요 증폭이 있잖아요. 115건 하다가 151건 하는 것은 매달 이렇게 새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딱 한 달에 예를 들어서 자제분이 2월달에 115명이 선정이 되게 되면 이 자녀가 다음달에 안 하는 게 아니라 10개월 동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10개월 동안 하기로 했으니까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인원이 같아야지 이 많은 인원이 증폭이 있냐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매달 뽑아서 매달 한다고 그러면 아이들이 오고 안 오니까 많이 차이가 나는데 안 그래요 과장님?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는 하는데요 일단은 신청이 되면 10개월 동안 하는데 그 자료가 신규자거든요. 그러니까 2월달에 했던 사람이 3월달에 못 하고 4월달에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신규자가 많은 달은 저희가 좀 더 많은 주민들 비율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이런 어떤 차이는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알아들었습니다.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편차가 없도록

이정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정말 어린아이들이잖아요. 0세에서 6세 이런 아이들은 어리기 때문에 사람이 자꾸 바뀐다든가 그러면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또 이번 달에는 했다가 안 했다가 이러면 안 되거든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위원님.

이정희위원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과장님 3월달에 151명을 했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이건 신규 건수입니다. 이 사람이 신청이 되면 10달 동안 계속 하게 됩니다.

이정희위원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4월달 145명을 하면 6명은 줄었잖아요. 그러면 6명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주는 게 아니라요.

이정희위원

시간으로 적게 한 거예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아니, 위원님 뭐냐면요 4월달에 145명이 새로 신규로 이 서비스를 받게 되면 4월달부터 열 달 동안은 그냥 지속적으로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 학생들은 계속 열 달 하고 그 다음달은 141명은 그 학생에 대한 변동이 아니라 신규자, 또 신규자입니다.

이정희위원

예. 알아들었어요. 그럼 매달 신규로 뽑아서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 아이들이 열 달을 돌아가면서 하고 매달 이 인원이 이 전체인원이, 그러면 시간이잖아요. 이게 인원아니고 시간이죠? 두 번씩 하는 시간 포함인거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인원입니다 인원. 이게 시간이 아니라 인원이기 때문에 한번 4월달에 145건이 처리가 되면 이 학생들은 열 달 동안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달에 신청한 학생이 354명이 되면 그 중에서 141명이 순위에 의해서 선정이 돼서 이 학생들은 또 지속적으로 열 달을 받고 이렇게 됩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서 1,182명은 지속적으로 10개월을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어느 달에 들어 왔더라도?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정희위원

이걸 그 달까지 한다는 것이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전부 연속성이 있고 지속성이 있게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

이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받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부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좀 질의할 게 있습니다. 따뜻한겨울보내기사업 중 각 동에서 후원받는 연탄배분 지도 관리감독의 일원화에 대해서 질의 합니다. 오늘 동절기 외부단체에서 받은 연탄후원과 지난번에 따뜻한겨울보내기사업으로 복지정책과에서 지급한 연탄 갯수가 전혀 다르게 현황이 지금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모르시죠? 따뜻한겨울보내기사업으로 각 동에서 연탄후원 받지요? 몇 개 후원이 왔는지 통합해서 보고를 하지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배분을 한 다음에 저희에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부위원장

그렇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애부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복지정책과에서 겨울보내기사업의 추진에서 목표달성에 들어가지만 그 동에서 올 때 쿠폰은 몇 장을 주고 소득지원층대상자 이렇게 해서 올거 아니예요? 구분해서. 그런데 지금 그게 없지요? 들어오는 것이 그런 자료가 구분해서 대상이 구분돼서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연탄가구서비스연계차원에서 연탄이 들어오게 되면 연탄에 관한 부분들은 저희가 동사무소 배분까지 저희가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저희 구 본청에서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삼성동 같은 경우의 사례를 들면 실질적으로 삼성동 현황은 복지정책과장보다는 동장이 더 잘 알기 때문에 그 기관장인 동장으로 하여금 배분에 관한 문제를 현실성있게 배분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부위원장

아,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타 동사무소에 일일이 다 물어볼 수가 없어서 복지정책과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복지정책과에서 준 이 자료와 지금 동별 외부단체에서 온 두군데가 있어요. 쿠폰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쿠폰으로 지급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무연탄 보조금 삭제에 따라서 연탄가격을 인상하고 저소득층이 부담되지 않도록 인상분에 대하여 연탄쿠폰을 지급하는게 있어요. 그래서 수급자나 저소득층에게 차상위 계층에게 주는 쿠폰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동별로 돌아오는 외부단체에서 오는 그런 연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탄이 들어 와서 지금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일반가구에도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일반가구에서도 어떤 가구는 250개 어떤 가구는 800개, 900개까지도 지금 이게 배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본원칙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많이 받아서 쌓아 놓을 데가 없어서 길거리에 놨다가 그 다음 여름에까지 지금까지 나둔 곳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없어서 못 떼는 곳 있고, 쿠폰 같은 경우는 많이 받은 이웃에게 팔기도 해요. 그 쿠폰이 이번 12월달까지 쓰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복지정책과에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복지정책과는 일단 명단만 몇 명, 몇 개 온 것만 받아요. 그리고 동에서 다 관리를 하는데 동에서 관리하는 지침서가 없어요. 그리고 지침에서 온 것과 지금 여기에 온 명단도 다 다르고 명수도 달라요. 그리고 연탄현황조사를 해야 됩니다. 아궁이가 몇 개고 필요한 연탄이 몇 개고, 그래서 배분하기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한 가구당 300개면 300개 정하고, 500개면 500개 정해서 수급자부터 죽 주고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주고 소득계층 주고 하려면 연탄사용 아궁이 수도 조사가 되어야 만이 적절하게 배분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조사하는 기관, 집행부서는 지역경제과예요. 세군데가 다 있어서 서로 미룹니다. 이거 두달 전부터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오시기전에부터 제가 이 부분을 작년에 이걸 하다가 이게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서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려서 올해는 이런 시스템을 좀 구축해서 지침서를 만들고 정확하게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골고루 모든 분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다 각자 각자 부서가 다르다고 이제야 이 현황이 왔는데 이 현황을 결국 보니까 이렇게 다 다릅니다. 이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안합니까?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제가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애부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취지가 지당하시고 옳은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측면에서 어떤 측면이 있냐면요 일단은 법적으로 나라에서 예산이 투여돼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연탄 가구를 취급하는 지역경제과의 통계에 의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배분의 기준 등은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변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복지정책과에는 자원봉사 측면에서 연탄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 관내가 저소득 연탄 가구가 많기 때문에 서비스연계가 들어오게 되면 솔직히 얘기하면 동향보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파악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에 오는 자원봉사팀도 있고, 무슨 얘기인지

김정애부위원장

예. 알아요. 제가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그래서 현실적으로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어서

김정애부위원장

현실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이 이런 지침과 배분하는 방법이 다 되어 있으면 그리고 동별로 어느 곳에 어떻게 받는지 하다 보면 중복되지 않고 그리고 그 해에 필요한 연탄을 공급하고 골고루 나눠줄 수가 있어요 조금만 신경을 쓰면. 그리고 한 번 해놓으면 다음 번에는 추가된 분만 동사무소에다가 와서 신고를 하라고 하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무리 없이 다 배달이 되는데 지금 후원금에 대해서 후원물품에 대해서 문제를 사회적으로 많이 일으키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적은 것이지만 지금도 여기 후원연탄지급내역이 외부단체에서 들어온 것이 5만3,130장이라고 했는데 제가 또 복지정책과에서 받은 것은 6만1,900장입니다. 여기에 쿠폰이 83개가 들어갔다고 했는데 여기는 또 86개예요. 이게 들쭉날쭉 하면은, 그리고 배분된 내용도 보면은 550개, 300개, 250개, 그 다음에 800개, 750개 마음대로예요 800개. 그런데 이게 근거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최종적으로는 복지정책과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후원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해 줄 수 있는지 그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제가 듣고요 우리 서비스연계팀하고도 그런 아주 디테일한 기준이 있어서 모든 연탄을 받는 분들이 형평성이 진짜 완벽하게 해서 나눠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생각이 있으시지만 또 저희 입장에서는 행정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또 동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동에다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포함시켜서 동에서 그런 자체적인 배분기준으로 해서 지역주민 간에 연탄의 배분가지고 서로 말이 나오지 않도록 동장들이 최선을 다해 달라 그렇게 저희가 전언을 했습니다, 문서로도 보내고요. 그런데 연탄 가구가 저희 관내 동사무소 중에서 유독 삼성동과 청림동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동장한테는 직접 전화를 해 가지고 배분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서로 많고 적음으로 인해서 받으면서 마음의 상처받지 않도록 좀 각별히 배려를 해달라고 제가 전화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김정애부위원장

다시 한 번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연탄배분에 대한 정확한 지침서가 미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번째로, 연탄배분 현황을 한 부서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조금 신경쓰면 되잖아요 여기 의회에서 빼보면.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하는 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통계에서 항상 현장에 지급되는 연탄이 더많습니다. 우리 통계조사가 누락될 수 있고 자원봉사하고 가셔 버리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수치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김정애부위원장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와서 개인적으로 주고 가지는 않아요.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몇 장 연탄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수급자를 선정해 달라고 하든지 선정해 달라고 하면 동사무소에서 소개를 합니다. 이벤트성이 많은 것도 알아요. 이벤트성이 많으면 86명이면 86명 명단을 쭉 써놓고 선정을 한 다음에 거기에 30명씩 이벤트를 하게 하고 쿠폰을 1,000장을 후원하려고 한다. 이번에는 300장만 이벤트성으로 전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700장은 쿠폰으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가 책임지고 하겠다 이렇게 한 다음에 쿠폰은 쿠폰대로 놔둬서 다음 해에, 삼성동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창고가 부족해요. 그래서 한꺼번에 200장이나 300장밖에 못 받으면 그 나머지 부분을 어디 놓을 수 없으니까 그냥 길에다 놓는 거예요. 그럼 많은 분들이 다 못 되면 그 다음 해까지 넘게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변명은 아니지만 연탄이 생산되는 특성이 여름에는 생산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관의 문제, 배분의 문제 또 연탄가구지만 고소득이 있습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재개발때문에 집을 가지고 있는 분, 소득을 가지고 계신 분의 문제 여러 가지 복잡다기한 현상을 종합해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동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김정애부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자원봉사자들 너무 많이 애쓰고 계시죠. 올해 2011년도에 1만8,000여 명이 봉사를 했어요. 16쪽 하단에 있습니다.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에 참여해 주신 분들은 6만여 명 가까이 돼 있고요 상해보험에 가입한 숫자가

이정희위원

1만8,000여 명이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이정희위원

지금 보험료가 1인당 얼마씩이에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올해가 2,531원입니다. 1인당 가입단가가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많이 인상됐습니다. 재작년에는 636원이었고 작년에는 1,818원이었는데 올해는 보험수가가 좀 올라서 2,531원입니다.

이정희위원

12년에는 더 오르겠네.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보험이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가입자를 모집할 때는 단가가 낮다가 상업적인 셩격을 띠고 있는 것 같아요 보험회사가. 단가가 조금씩 인상되는 것 같습니다.

이정희위원

알았습니다. 봉사하시는 분들이 매년 중복되는 봉사를 하시죠 많이?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인원은 중복돼서 많이

이정희위원

많이 하시죠. 그러면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고 있어요. 일하시는 분들의 수고한 대가로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있는데 12년도에는 과장님께서 마일리지 이용한도를 늘려줬으면 좋겠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왜그러냐면 내 엄마, 내 가족이 봉사를 했으면 어디가서 간단한 거라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배려를 줄 수 있도록. 병원 같은 데도 주차요금 받고 이러기 때문에 한 2, ~ 3,000원만 깎아줘도 가족이 탔을 때 아, 우리 엄마가 봉사하러 다니더니 저런 혜택이 있네 뭐 이럴 수도 있고 아주 적은 데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게 우리 자원봉사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잘 압니다. 우리 관악구에는 큰 병원도, 큰 기업도 없고 그렇게 혜택줄 만한 데도 없고 그러는데 노력을 하셔서 자원봉사자들이 남의 엄마의 발을 씻어준다든가 테이프를 붙여준다든가 이런 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자원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그런 조그마한 거라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더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그러면 수첩이 계속 발부가 되는데 마일리지는 적립이 되니까 수첩은 사용되고 이용은 안 되는 거 우리가 편리를 못 보고 있는 사정이죠. 그런 것도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 해서 자원봉사자들이 보람있는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쪽, 특화사업으로 5개소 5군데에서는 집중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빨래방은 잘 돌아가는 거 알고 수지침은 가 봐서 보기는 했는데 이분들이 주 1회 와서 계속 하시는 거예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빨래방은 주 4회 운영을 하고요, 수지침 등 기타 청룡동 클린 보살피미는 주1회씩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이 5개소가 아주 잘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이 인원이 와서 하는 건 아니고 복리인원을 만들어 놓은 거죠 한 횟수에?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내년도에는 저희가 업무계획에 추가로 보고 올리겠지만 이런 캠프들이 더 특화될 수 있도록 제가 배가 운동을 해서 내년도에는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삼성동에 빨래방이 있는데 지난 해 수재로 주민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불이 물을 먹으면 굉장히 무겁습니다 남성분들은 아실 지 모르지만. 그걸 누가 운반해 주는 사람도 없어서 봉사자들이 시장갈 때 끄는 거 그걸로 끌어다 빨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가 지역에서 보탬도 되지도 못했는데 너무 감사하게 물이 찬 할머니 집들, 독거노인들, 어려운 분들 집집마다 다 다니면서 그 빨래를 수거해서 모두 해드렸어요. 정말 그렇게 사랑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 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과장님 신경써서 마일리지라든가 이런 걸 조금씩이라도 보태줄 수 있도록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의회에서 세제비까지 예산편성해 줘 가지고 더 활성화가 됐다고

이정희위원

세제는 그 정도 드리면 모자라지는 않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이정희위원

자원봉사자들이 많아서 우리 관악구가 혜택도 보고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많이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애부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11쪽에 보면 사례관리 활성화가 이게 지속적인 사업인가요, 신규사업인가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2010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주순자위원

이건 예산이 수반되는 게 있나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이 사례관리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통합서비스 전문요원들 인건비가 예산에 투입되는 부분들이 현재 정원은 6명인데 한 명이 퇴사해서 5명이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하고 있으면 그분들로 인해서 발굴된 연계사업을 하는 거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사례건수가 작년에는 148건이었고 올해는 현재 146건의 케이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들이 전화로 120번 다산콜 말고 직접 방문해서 사례 발굴하는 게 있나 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이거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사례관리가 필요한 분의 형태가 다 다르잖아요. 전화가 필요한 분도 있고 또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직접 가서 해야 되기도 하고. 기본적인 시스템은 통합조사팀 조사를 받다 보면 그런 분들이 발생되고 또 초·중·고등학교, 동주민센터 이런 데서 그런 분들이 발견이 되게 되면 접수를 받아요. 추천접수를 받아서 일단은 사례관리자가 가정을 방문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욕구조사를 하게 되고 사례관리 회의에 의해서 아, 이분들한테는 이런 케어가 필요하다

주순자위원

보면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도시락/경로당 이용 같은 거는 연계만 해 주시면 되는 거고 주거환경개선은 어떻게 연계를 하나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우리가 가서 보면 청소도 못 하시고 쓰레기 더미에 사시는 분도 TV에서 흔히 보는 그런

주순자위원

그럼 인력만 소모되는 것과 중요한 건 개선이라는 거는 혹시 도배 같은 거라도 해주지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그런 거는 저희 자원봉사팀과 연계를 해서 이 사람들이 5명이 활동하면서 상황을 보고 그 상황에 맞는 사례별로, 그래서 이 사례관리란 명칭이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도시락 같은 거는 어떻게 연게해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복지관에 연계를 해 주거나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뭐가 필요하다 이 사람한테는 이 서비스가 필요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사례관리 전문가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고 또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분들은 수시로 전화통화도 해서 안정감도 주기도 하고 방문도 하고 명칭이 그래서 사례관리입니다.

주순자위원

앞으로도 발굴하는 사업이 더 활성화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이게 현대 복지의 트렌드입니다. 추세가 이렇게 사례관리로 천편일률적이지 않고 이러한 부분들에 인력을 많이 투입하라는 게 중앙부처나 복지의 추세가 이런 것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7쪽에 보면 사업의 유형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삼성동 사랑의 빨래방 같은 데는 많이 활성화가 돼서 잘 쓰고 있지만 구역별로 보면 이동거리가 멀어서 난향동 휴먼시아가 되면서 미성동이라든지 난곡동 쪽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내려오셔 가지고 사실은 미성동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래방을 활성화를 시킬 계획이 없으신지?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증설이요? 내년에 저희 부서에서 후원하실 분들이 있는지 한 번 물색도 해 보고

주순자위원

제가 왜냐면 후원하는 새 물건은 아니지만 대형으로 쓰는 세탁기를 증정하려고 했는데 삼성동에 갖다줄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삼성동은 자리가 없다고 담당 직원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빨래방이라는 거는 자리가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자리하고 물하고 하수도 하고 세 가지가 다 확보가 돼야 되는데 혹시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자리를 마련해서 활성화하는 계획을 했으면 하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그런 계획은 없는데요 그런 건 있습니다. 중고기계를 갖다 놓으면 빨래방이 한 2년 됐거든요. 그런데 새 제품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세탁기가 2,000만원이다 그러면 유지보수비가 안 들어요, 그런데 중고제품이 들어오게 되면 기계적 장치에 의한 제품들은 2,000만원짜리 중고물품이 들어오면 유지보수비가 1,000만원, 2,000만원 들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들어서 제가 삼성동 빨래방도, 이제 고장날 때가 됐는데 하자가 없나 제가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저희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런 추가적인 빨래방이 증설이 된다면 후원하시는 분들을 발굴해서 새 제품으로 해야지 좋고 해서 그런 부분들 중고제품을 기부해 주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있는데 실무적으로 그런 애로는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장소니, 제품이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노력해서 비단 삼성동이 재개발이 되면 거기는 아파트가 돼 버리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얼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동별로 활성화를 시켜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부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김정애 부위원장, 권오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석위원 7명)

10시55분 기록중지

11시04분 계속감사

권오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자원봉사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체계적으로 해야 될 것이 지금 물론 하고 있는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공부방에 관해서 각 공부방에서 대학생들에 대한 자원봉사를 모집해서 지금 우리 어린 아이들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보다 더 체계적이고 우수한 인력을 확보함에 있어서 구차원에서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든 좋은 학교와 연계된 그런 학생들을 자원봉사센터를 이용하든 해서 각 공부방으로 연결해 주는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 대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함에 있어서 대학생들이 필요한 자원봉사 시간을 제공해 주고는 있으나 좀 더 관악구에서 관악구에 이용하는 시설 내지는 좀 다른 쪽에서라도 어느 범위 내에서 좀 인센티브를 또 아니면 마일리지 적립을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까지 3년간 우리 관악구에서 서울시에서 4개 관악구에서도 더 진행해 오던 시소와 그네 건에서도 질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시소와 그네에 대해서 지금 아까 설명하신 바를 들었는데 현 추세가 바로 이 사례관리를 통한 것이 현재 트랜드로 바뀌고 있다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러면 현재 관악구에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시소와 그네는 2012년도 예산을 보면 지금 예산확보가 안 된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그 중요한 시소와그네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향후 계획이 있으십니까?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회 전에 천범룡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어서 답변을 일부 드린 바가 있지만 저희들이 2012년도 6월까지 시소와그네에 어떤 협약이 일차 종료가 되기 때문에 2012년도 예산을 반영하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면서 두 가지 문제가 좀 거론이 돼서 예산 반영을 못했습니다. 첫 번째는, 2년차 후에 3년차부터 전 운영비액을 약 연간 5억원 내지 6억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계획하고 일부 시범사업을 했던 드림스타트사업이 어떻게 전국적으로 전개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결론을 못 내고 내년 초에, 그러니까 내년 예산이 국가예산이 어떤 전부 결정이 된 후에 정책이 변한 다음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려고 2012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못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제 서울시에서 아동팀장들 회의를 소집해서 현재 서울시 6개소에 드림스타트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2012년도 에는 10개 구로 확대하겠다. 그 다음에 2013년에 9개소를 확대해서 전 구에 드림스타트센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어서 사업설명을 서울시 예산이 통과되는 아마 내년 1월 하순경 전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복지정책변화와 시소와그네의 역할 또한, 드림스타트의 역할 이런 것을 비교검토 해서 저희들이 어떤 정책방향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검토가 되면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도 보고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시소와그네라는 어떤 한 쪽의 시각으로 위원님들과 본위원장이 말씀드리는게 아니고요 실제적 우리 구에서 사례관리를 통한 다섯 분의 직원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 148건 정도의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보고를 하셨고 시소와그네에서 현재 약 400건의 관리를 하고 있어요. 발굴에 있어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있고요. 그러면 우리 구하고 시소와그네에서 400건을 하고 있다면 과연 이 부분에서 행정적 손이 미치지 못한다면 과연 관리를 하고 있는 400 가정에 대한 것은 향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그러한 중요성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지금 우리 관악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회에서도 사실은 지난 9월 29일날 관악구의 시소와그네에 예산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고요. 물론 구청장님과의 면담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다 그런 답변을 또 하신 적이 있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지금 말씀하신 서울시나 아니면 보건복지부나 지금 드림스타트사업에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이 혹시라도 있을까봐 염려하기 때문에 2012년도에 예산에 반영 못했다 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2012년도에 전반기든 후반기에까지 2012년도까지 연계해서 사업할 수 있게 해 주고 또 드림스타트사업이 진행이 되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2013년도에 시소와그네 쪽에서 사례관리를 하던 부분을 자연스럽게 받아서 사업진행이 끊이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라면 그렇다면 2012년도 예산심의 전까지 드림스타트사업과 시소와그네와 중복되는 부분이나 아니면 사업의 연계성이나 모든 것을 한번 판단하시고 검토하셔서 보건복지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좀 무리가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의 어제 회의 기본계획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들이 고요. 그래서 서울시도 드림스타트를 운영하면 67%가 국비가 일단 되고, 나머지 33%를 서울시에서 부담할 계획으로 추진 중으로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현재 사례관리 진행됐던 사항의 중단이라든가 어떤 서비스가 그분들한테 제공되지 않는 중단사태가 발생하는 이런 문제가 중요한 얘기인데 이것이 공적으로 완전히 흡수가 되는 문제하고 양쪽에 아까도 천범룡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역할관계가 좀 명확하게 저희들도 검토를, 지금 시에서 구체적 안만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준비를 해 달라 이런 회의만 있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서울시도 예산이 결정된 후에 자치구에 사업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중요한 결정은 그것은 저희들한테 일임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내년 6월말 이후에 어떤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고 이런 것을 준비를 지금부터 검토를 해 달라는 문제는 저희들이 좋으신 의견으로 준비를 하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 문제를 시간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결정보다는 드림스타트하고요 시소와그네하고 과에서 좀 검토해서 의견을 주실 수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2012년도에 지금까지 관리하던 가정에 대해서 지속이 되려면요 예산반영이 얼마라도 사실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전혀 안 된다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어차피 50 대 50으로 매칭으로 가는건데 50 대 50이 사실 꼭 안 되더라도 예를 들면 다른 타 지자체의 사례를 예를 들면 5,000만원 미만의 예산편성이 되더라도 사실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일단은 지금까지의 관리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사업진행을 하겠다는 의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안 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50%의 예산반영을 관악구에 안 해 줄 것이고요 어느 정도 다만 몇 천만 원이라도, 5,000만원 미만의 예산이라도 편성이 된다면 일단은 2012년도는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판단을 예산심의 전에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러한 서비스 연계가 또, 관리가 2012년도에 끊이지 않고 지속될 수 있다면 그런 방법을 우리 과에서 제시해 준다면 사실 이 문제는 간단하죠.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꼭 시소와그네를 통하지 않고도 더 많은 발굴도 하고 더 많은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다면 우리 집행부나 관악구의회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심사 들어가기 전에 그러한 문제를 종합 검토해서 의견들을 한 번 위원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천범룡위원

위원장님.

권오식위원장

천범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위원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질의·답변하면서 좀 더 부연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이런 거잖아요. 사업이 실제 드림스타트가 기존에 해 왔던 시소와그네의 영유아 통합지원센터하고 중복이 된다, 똑같다 라고 한다면 과거에 민간단체가 하던 일을 국가가 또는 종교적 단체가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어떻게 의미를 포괄하고 않느냐 그런 복잡한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인식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제가. 계속해서 지금 복지정책과의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들은 이걸 뭐 똑같은 중복되는 사업이라고 자꾸 우기는 말씀을 하시는데 시소와 그네의 관련자들한테 말씀을 물어보시라니까. 사업의 성격, 대상, 내용이 달라요 실제로. 다르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한 번 토론을 해 보시던지 좀 깊숙히 안에 들어가서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공부방 말씀하셨는데 일반 공부방과 지역아동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달라요 대상도 다르고. 그렇게 그냥 이게 외형적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자꾸 이게 똑같은 사업인데 이제 국가가 하는데 예전에 민간단체가 해왔는데 이걸 어떻게 포괄하느냐 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 좀 그래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 봐라. 해 보고 정말 우리 아마 부구청장님도 인식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게 보고가 되니까 현장도 가보시고 사례관리 하는 가정도 나가 보시고 그러면 이게 드림스타트하고 시범사업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보실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또 시소와그네 쪽에서도 지금 드림스타트에 대한 사업의 내용을 모르지 않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강하게 부인한다고. 사업이 다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말이죠. 그런 걸 확인 하실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무조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시고 판단하신 다음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심의 다루기 전에 내용을 좀 가져오시면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데 있어서 반영하겠다 이런입장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범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범룡위원

천범룡 위원입니다. 이거 잘 들리나요? 정비가 잘 안돼 가지고 어제부터 계속 이상하네요.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감하시느라고.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주간보호소가 어디까지 진행됐지요 진척된 사업.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없지만 지금 미성동에 갑을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범룡위원

무슨 재단이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갑을복지재단.

천범룡위원

가글?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갑을.

천범룡위원

갑을.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그래서 거기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 2 ~3월이면 될 것 같습니다.

천범룡위원

그러니까 다른 행정적 절차나 뭐 기타 등등 예산확보나 이런 것도 다 진행이 돼서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산확보는 시에서 해 주게 되어 있는데요 아직 신규시설이기 때문에 좀 운영된 다음에 예산은 지원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설치만 되어 있고요.

천범룡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내년 2월부터는 주간보호소를 운영하겠다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의지를

천범룡위원

확실하게 이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천범룡위원

이게 벌써 본위원이 이걸 지적 하고 벌써 1년 넘었잖아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천범룡위원

그런데 실제 장애청년이나 장애인을 둔 가정에서는 굉장히 필요하다, 관악에 수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주간보호소가 하나도 없다 라고 하는 민원이 끊임없었고 이런 어려움을 오랫동안 호소해 왔는데 이거 지금 정책으로 제안해서 청장님, 부구청장님이 필요하다 이 시설을 하자라고 해놓고 지금 시간이 벌써 1년이란 말이죠. 그나마 김준례 과장님 오셔가지고 열심히 하셔서 내년 2월이 되는 것 같은데 내년 2월에 반드시 이거 개소해야 합니다 과장님.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천범룡위원

솔직히 답변하셔야 돼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1/4 분기 이후에

천범룡위원

또 이거 내년 2월에 개소 안 하는 걸 전제로 해서 12월 5일날 있을 구정질문에서 제가 이거 질문 안 하려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거를 책임을 못 지신다고 하면 우리 구청장님이 책임있는 답변을 하셔야 돼요. 맨날 사람중심 관악특별구라고 하는데 이게 1년이 넘도록 임기 2년을 가까이 두고 있는 구청장의 구정방향과 맞는 건지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지금 법인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예상은 2월인데요 1/4분기 중에 아무튼 설치하는 걸로

천범룡위원

예, 과장님 의지를 믿고 진정성을 믿기 때문에 반드시 2월 달에 장애인주간보호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관악 안에서 좀 노력해 주시고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천범룡위원

그 다음에 우리 구에 청각장애인수가 얼마나 됩니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2천여 명 됩니다.

천범룡위원

이 중에 청각장애인들이 부부인 경우는 몇 세대나 됩니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부부세대는 제가 아직 미파악이 됐네요.

천범룡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요즘 동에 주민자치센터에는 화면을 누르면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영상전화기

천범룡위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절차가 있긴 한데 그 외에 주간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사들이 세 분인가가 활동을 하시나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어디에 대기하고 계시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수화통역센터에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이 예산과 운용은 누가 하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수화통역센터에 저희가 운영비를

천범룡위원

운영비 지급하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서울시에서 지원합니다.

천범룡위원

서울시비로?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천범룡위원

그런데 이게 세 분이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통역사가 네 분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네 분인가요? 그럼 이분들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근무시간은 저희하고 똑같습니다.

천범룡위원

오전 9시부터 6시까지죠. 그 이후에 수화통역을 필요로 하는 청각장애인들이 병원을 간다거나 기타 여러 가지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120이 있어서 다산콜센터 그쪽에서도 가능합니다.

천범룡위원

이분들이 120을 통해서?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천범룡위원

그럼 120을 통해서 할 수 있는 화면 장치가 어디에 있나요? 화면 모니터가 있어야 되지 청각장애인들이 말씀을 못 하시는데 전화로 될 일은 아니잖아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그런데 거의 댁에도 많이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어디에 설치돼 있습니까 모니터가?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집에.

천범룡위원

아, 집에, 청각장이인 집에 모니터를 설치해 준다고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많이 돼 있다? 개인이 설치합니까 아니면 시나 구가 해 줍니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전액지원은 아니고요, 일부 보조를 해서

천범룡위원

그러면 이 120과 관련된 청각장애인과 관련된 자료좀 주시고요. 이거 다산콜센터에서 해서 하신다며?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거기에도 수화통역을 할 수 있는 중개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천범룡위원

중개를 하는데 병원에 가거나 야간에 응급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다산콜센터에서

천범룡위원

그 병원에 화면을 설치하고 거기서 한다 이런 말씀이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천범룡위원

가기만 하면 된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범룡위원

창각장애인이 아프시면 병원에 가기만 하면 다 되나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집에 많이 설치돼 있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도

천범룡위원

스마트폰으로도 이게 가능하다고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천범룡위원

청각장애인에 대한 자료 제가 지금 질의드린 말씀, 청각장애인의 숫자도 한 2,00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부부인 경우 그리고 수화통역센터에서는 9시부터 6시까지 하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좀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라도 야간에 교대로 일할 수 있는 방법, 인원을 더 늘려서 6시 이후부터 밤에 아침 8시까지 또는 9시까지 근무하실 수 있는 근무여건의 환경을 조성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한 두세 분 정도 더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방안을 좀 마련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분들 사소한 시비로 인해서 지구대나 경찰서에 가는 경우에도 이분들의 주장이나 입장이 현저하게 잘 반영되지 않고 있죠? 그런 사례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시거나 통계가 있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제가 아직 그 통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소통에 장애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서 오히려 피해를 입은 사람이 범죄자가 되기도 하고, 피의자가 되기도 하고 이런 게 비일비재보다는 그런게 충분히 있고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기소되고 난 후에 그걸 번복하고 재판과정에서 하느라고 더 많은 피해와 고통이 가중되는 이런 청각장애인의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그런면에서 일상 안에서 쉽게 의사소통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셔야 될 텐데 이 수화통역센터에서 9시부터 6시까지 하는 거 말고 야간이라든가 그 외에 특별한 청각장애인이 생활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법률적 또는 의료적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 그 분을 도와서 수화통역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을 텐데 물론 예산이 많이 소요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타 구의 사례라든가 기타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좀 정리해서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천범룡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33쪽에 저소득층 전세보증금 융자요 이거는 전부 시비로 주는 겁니까 저소득 전세보증금융자.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아니요, 국민주택기금이라고 보조금이 아니고요.

이정희위원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한다고 돼 있어서. 지금 1,000만원 이하의 세입자가 70% 내외에서 융자를 해 주는 거잖아요 한 560만원 이 정도.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아닙니다. 국민주택규모가 1억원 되는데요 보증금의 70% 범위 내에서

이정희위원

그럼 15년 원금하고 분활상환하는 거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이건 이자가 연 2%에요. 그래서 가구수가 많이 융자를 받았어요 이자가 싸니까. 그래서 64억원 정도 받았는데 여기도 서류는 다 똑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은행에서 주는 거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이것도 보증 관련해서 은행에서 사전

이정희위원

통과를 해서 서류심사해서 주는 거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이정희위원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을 연 2%라서 이자가 좀 싼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 장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서 주는 거는 왜 연 3%로 줘요. 여기도 연 2%로 주면 안 돼요? 이자가 은행이자가 요새라서 좀 비싸지만 우리가 저축을 하면 이자가 정말 없습니다. 그런데 연3% 여기도 연 2% 주면 안 돼요 과장님?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이거는 국민주택기금이고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특별회계로서 시에서 옛날에 새마을 특별회계

이정희위원

돈은 어느 돈으로 주되 어려운 서민에게 주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2년 거치 주는 거나 15년 거치 주는 거는 비슷하기 때문에 없는 저소득층에 주잖아요. 3,000만원 이하나 보증금이 1,000만원 이하나 별 차이가 없는데 왜 앞의 국민주택기금에서는 연 2%로 주는데 여기는 특별회계로 해서 연 3%로 주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지 않나. 그래서 적잖아요 가구가, 융자 받아가는 가구가. 서류는 똑같이 은행에서 요구한 서류를 다 제출해야 되는 거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여기는 연 3%니까 없는 저소득층들은 1%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11가구 2억6,000만원밖에 융자를 받지 않았어요 저소득층 주민이. 이것도 3%보다 2%가 낫지 않나? 은행하고 얘기 좀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우리은행하고 협약이 돼 있는 겁니다.주민소득지원기금은. 그때 이율을 좀 낮추고 싶어서

이정희위원

전년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좀 낮췄으면 합니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은행측에서는 그리고 각 구가 똑같습니다. 검토는 해 보겠는데 은행하고의 관계가 있어서

이정희위원

다른 거는 각 구가 다른 것도 많은데 이런 거는 각 구가 없는 구와 있는 구의 차이점이 없습니까? 도와줄 수 있으면 더 도와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노숙인 보호 두 군데가 있어요. 반석희망의 집 하고 대한성공회살림터 하고, 그렇죠 노숙인들이? 그런데 이 노숙인들이 방을 한 개씩 차지하는 겁니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아닙니다. 반석희망의 집에는 남성쉼터하고 여성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쉼터는 처음에는 구분이 돼 있다가 술드시고 자유스러운 분들이 많아서 텄습니다 하나로. 그래서 칸막이식으로만 돼 있습니다. 여성쉼터는 방방이 다 따로 돼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여기도 방이 비어 있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아니요, 많이 차 있습니다. 조금 여유는 있습니다. 150명 정원인데 100명 정도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150명 정원이면 여기 명단에는 80명밖에 안 나와 있는데 그럼 반 정도 없는 거잖아요? 먼저도 우리가 방문을 하니까 방이 많이 비어 있더라구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반석은 100명입니다 지금 현재 81명 있는 거고요.

이정희위원

그러면 대한성공회살림터는 몇 명 정원이에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거기는 50명 정원인데요

이정희위원

50명 정원인데 지금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여기는 주로 가족단위입니다.

이정희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여기 입소자들이 적은 거예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반석은 좀

이정희위원

그러면 대한성공회살림터에도 19명 있다는 게 한 가족 네 명이면 네 가족 그렇게 밖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5가족 6가정.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지금 6가정.

이정희위원

몇 가정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16가정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이정희위원

그런데 6가정만 있으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예산은 가족수 들어온 사람에 기준해서 예산편성이 되는 거예요? 1억8,0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그거 감안해서 시에서 편성합니다. 인원수

이정희위원

언제나 들어오는 가족 수에 대해서 서류 올리면 월로 나오는 거예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분기별로 나옵니다.

이정희위원

분기별로 나오는데 그럼 우리 관악구가 여기에 들어가서 있으실 만한 분이 별로 없다는 얘기에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저희가 신고 들어오면 바로 바로 하는데 가족단위로는 입소를

이정희위원

그런데 3분의 1 정도 입소하는 거는 가족단위는 사실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 학교 문제도 있고 어렵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안 되는 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업을. 이 몇 가정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다른 방향으로 저소득층이라든가 임시거처를 만들어줘야지 아무리 예산을, 이거 시 예산이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이라고 되지도 않는 걸 끌고 앉아서 우리가 운영비와 인건비와 모든 걸 책임질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그래서 우리 과장님, 잘 생각을 해 보시고 또 반석희망의 집은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다는 거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분리가 돼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분리돼서. 그러면 수시로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거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분들이 꾸준히 있는 게 아니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분들에게 교육시키는 건 없죠? 앞으로 살아갈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또 그분들을 일을 시킬 수도 있는 거죠 공공근로 같은 거?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럼 꾸준히 열심히 잘 합니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일자리갖기로 해서 저희가 엔젤농원이라고 있습니다. 한 20여 명이 가서 일을 하고 있고요

이정희위원

그 장소가 어디에 있는데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강원도 화천에

이정희위원

강원도 화천까지.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그리고 저희가 또 맞춤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분기별로 할 예정이고 금년도에는 3회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신보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69건 정도 되는데요

이정희위원

건은 사업한 건이 다 있어서 충분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서 올해까지 노숙자들이 사고난 적은 없죠 우리 관악구에서? 사망한 거라든가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이정희위원

노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도 우리가 노숙자 때문에 곳곳에서 어려움 많이 있죠? 서울역 같은 데도 있고 곳곳에서 그러는데 이런 데 시설에 가 보면 방이 다 비어 있어 요. 시에서 해주고 맞춤상담도 해 주시고 공공일자리도 주고 해서 생활터전을 회복시켜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 보면 노숙자 집들이 비어 있는 곳이 많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낮에는 일을 많이 나가십니다.

이정희위원

낮에는 일하러 가셨겠지만 입소 자체가 많이 비어 있어요. 벌써 100명인데 80명밖에 없고 이러잖아요. 그걸 어떻게 근본적으로 거기 입소자들을 교육이라든가 뭐든 보탬이 돼서 거기 들어가서 조금 쉬었다가 살림터를 마련한다든가 고향으로 내려간다든가 이런 걸 해 보면 어떨까? 우리가 노숙자 쉼터 있다고만 할 게 아니고 또 갈 사람만 가라는 게 아니고 노력을 해서 좀 사업이 정말 알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악구 사람들이 노숙인들이 없고 거기에 들어가서 새삶 터전을 잘 자리잡을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써주고 하셔야 되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입소를 많이 기피합니다. 저희가 순찰을 나가서 해도 많이 상담을 해도 입소를 기피하기 때문에 강제로 입소는 못 시키거든요. 그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거기 가 보니까 청소도 잘 돼야 되고 방마다 청결도 해야 되고 낮에 희망근로라든가 공공근로라든가 다른 일을 하더라도 들어와서 조금 쉬고 해야지 너무 쾌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직원한테 그런 걸 만들어서 저녁에는 들어 갈 수 있도록, 거기 들어가고 싶어 할 수 있도록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그런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집행내역을 보면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에서 28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집행내역은 74만8,000원밖에 집행이 안 되고 26.5%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적은 돈이지만 이런 부분을 잘 예측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합니다. 이유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세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이건 특별회계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융자실적도 금년도에 좀 저조합니다. 융자 실적이 많고 하면 심의위원회도 해야 되고 해서 비용이 좀 들 텐데 예산절감 이유도 있지만 실적도 저조하기 때문에 시책추진비가 조금 적게 든 겁니다.

김정애위원

적게 쓰고 많은 일을 하면 좋은데 예산이라는 것이 적절하게 계상이 돼야 되는데 너무 많아서 지적을 했고요 앞으로는 잘 고려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통합리더스쿨에서 하는 사업 중에 장애인 사회적응통합교육이라고 있어요.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하는 신규사업이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면 3,900만원이 잡혀 있었잖아요 올해. 그런데 올해 1,978만원만 사업을 했어요. 왜 예산이 그렇게 많이 잡혀있었어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저희가 당초에 적정하게 예측을 잘 못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하다 보니까

김정애위원

아마 계약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을 하려면 2,000만원 미만이 돼야 되잖아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수의계약 범위가 2,000만원 이하인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성격상 장애인들만 하는 특수한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기관을 다른 곳에다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그래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자면 수의계약 범위가 넘어가기 때문에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엄청 잘못됐죠. 인정하시는 거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앞으로는 이런 예산편성은 정말 하지 않아야 되고요. 또 여기 사업을 그래서 제가 한번 죽 봤어요. 훑어봤는데 거기 예산에서 보험도 들었더라고요. 그 예산 안에 보험료가 들어가는데 그거 적절합니까? 보험료 책정 거기에서 사용하는 것이 사업예산에서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통합교육이기 때문에 어디 이동하실 때

김정애위원

혹시라도 다칠까봐서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할 때도 다 보험이 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정애위원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다는 것이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그 부분은

김정애위원

아, 그러면 지금 예산서에 원래 목적에 맞게끔 했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첨부되어야 할 그런 증빙서류가 있어야 되잖아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평가서도 있고. 그런데 평가서를 보면 워낙 정말 처음에 목표와 똑같은, 글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나와 있고 사람만 80명이, 몇 명이 참가 했다라고만 적혀있어요. 그래서 참가 명단도 실제적으로 없고요 평가자료에서 참가한 자들로부터 평가서를 받는데 거기도 1회에 80명이 교육을 받았다면 80개의 평가서가 있어야 되는데 47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진이라도 정확하게 10회에 들어서 했으면 1회의 사진이 정확히 1회에 따르는 사진과 교육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어야 되고, 날짜가 정확히 나와야지 요즘에는 캠코더도 잘 되어 있어서 자그맣게 나오거든요. 그것도 1회에 따른 것이 정확히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첨부가 사실 증명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정말 아무리 좋은 사업이고 앞으로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 한다 할지라도 이런 것이 미비되어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지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올해 첫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리고 또 장애인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거니까 지금 준비도 좀 부족했고요 그래서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증빙서류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결과보고를 잘 받겠습니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잘 받아서 교육 사진이나 이런 것도 잘 첨부를 해놓고 그것은 그렇게 하겠고요. 다음에 사업효과는 지금 사실은 장애인하고 비장애인하고 같이 통합하는 게 자원봉사자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참여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구성원으로서 그분들이 자신감도 가질 수 있게끔 하고

김정애위원

그래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적응력도 좀 키우고 하기 때문에

김정애위원

아주 목적이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이 우리 구비 예산을 사용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증빙서류가 미비하고 그러면 그 사업이 아무리 좋다할지라도 정말 이 사업을 잘했느냐, 실시를 제때제때 잘했느냐 의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처음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준비를 안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구에서는 준비할 것이 없어요. 이거는 위탁 준 거잖아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위탁 준 거니까 위탁체에서 정말 진실하게 그 목적에 맞게끔 예산도 사용하고 거기에 맞는 증빙서류가 따라 와야 되는데 그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서 올해에 했던 자료 정확하게 증빙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앞으로는 좀 이런 일이 없도록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내년도에는 좀 내실 있게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저희가 지도감독도 하고

김정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김정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2시03분 기록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안녕하세요? 나경채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얼마 전까지 각 동사무소하고 구청 본청에 영상통화기 설치가 완료 됐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총 22대가 맞나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전체 24대입니다.

나경채위원

24대인가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동사무소마다 하나씩 있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다 되어있고요.

나경채위원

하나는 본청에 있고, 나머지는 두 개는 어디에 있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문화관하고 보건소

나경채위원

문화관하고 보건소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영상전화기를 설치한 후에 이게 설치되었다는 홍보라고 하면 내부홍보와 외부홍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외부홍보라고 하면 관악구 주민 중에 영상통화기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이런 게 새로 설치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게 외부홍보라고 한다면 내부홍보는 우리 관악구청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도 영상통화기가 왜 설치되었고, 어떻게 이용하면 되고 이런 것들을 직원들도 알아야 되잖아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이렇게 두가지 측면에서 내부홍보와 외부홍보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먼저 외부홍보는요 저희가 이번에 14대 설치하고 보도자료를 띄워서 각종 신문에 났습니다. 이번에 11월,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얼마 전에 바로 보도 자료를 다 뿌렸습니다. 그래서 다 나왔고요 내부적으로는 지금 설치방법, 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봐서는 한 게 없는데 지금 수화통역센터하고 협의해서 이번에 다시 한 번 설치하도록 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올해 11월달에 최종 설치가 완료 됐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전에는 몇 월 달에 했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그전에 2010년도에 9대했고요 7월달에

나경채위원

7월달에 7대 했고, 나머지를 11월달에 했고, 언론보도는 11월 아마도 17일경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그 때 하신 것 같은데요 외부홍보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예를 들면 보도자료를 내서 주요 언론에 실리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뭐 아시겠지만 그런 보도자료가 받아들여져서 신문에 실렸던 언론사가 사실 몇 개 안 되잖아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우리 주민들이 아주 많이 보는 언론사들이 아닌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아, 이런게 새로 설치되었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좀 더 외부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어제 HCN에서 방송 한 번 했습니다.

나경채위원

어제 방송이 나가서 좀 부족한 홍보가 보충이 되었으리라 보고요 내부홍보와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동사무소 마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영상통화기가 동사무소에 설치되었다는 안내문이나 표지 같은 게 없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아직 없는데요 보완을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보통 동사무소 가면 민원발급업무는 어디 어디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표지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영상통화기를 다 지급했는데 설치가 완벽하게 안 되어 있는 곳이 좀 있었어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어디?

나경채위원

전원이 뽑아져있다거나 둘러봐도 찾기가 어려웠다거나 이런 데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일부 동에서는 한 사람이 오랫동안 사용하니까 그만 좀 사용해라 이렇게 하신 데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아시겠지만 정액제잖아요 한달에 5,500원. 24시간 써도 5,500원 나오는 거고 대기자가 뒤에 줄을 서 있지 않는 한에는 시간을 짧게 쓰건 조금 길게 쓰건 특별히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이게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는지 동사무소직원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정액제로 되고 왜 필요한지, 청각장애인들이 영상통화기로 누군가 하고 의사소통을 할 때 왜 시간이 길어지는지. 장애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는 거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영상통화기 같은 방식을 통하지 않고서는 수화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도 수다 떨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분들은 누군가하고 대화할 수 있는 24시간 중에 몇 시간 안 돼요. 그런 기구를 통해서 지인들이나 필요한 일을 처리 하는데 보통 일반사람보다 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당연한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직원들 내부홍보가 좀 안 되어 있어서 통화기를 사용하는데 민원발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최근에 공문도 보내시고 조사차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좀 더 내부홍보와 외부홍보에 주력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고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아까 오전에 천범룡 위원님께서도 잠깐 지적을 하셨지만 관악구청이 관할하는 주요 공공기관에는 대부분 설치가 되었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좀 더 예산상황이 넉넉하다면 다른 시설에도 설치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지만 1차적으로는 완료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악구 주민들 중에 청각장애인들이 구청과 관련 있는 시설에서만 이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도 주요 병원하고 주요 관공서 예를 들어서 경찰서 이런 곳에도 설치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서의 경우에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정에 피의자가 청각장애가 있는 경우에 반드시 조사를 받을 때 수화통역보조인을 참여하도록 하고 있고, 수화통역보조기구를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관악구청이 해 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이왕에 우리 구에서 모범적으로 이 사업을 했다면 유관기관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노력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경찰서나 주요 병원에서는 이런게 설치되도록, 이게 한 대당 60여만원이면 설치할 수 있잖아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큰 부담이 아니기 때문에 좀 협조요청을 해 보는 것이 좋겠다 라고 좀 권유를 드리고 싶고 요. 이것은 실제로 관악구 주민 중에 발생한 일입니다. 다쳐서 병원에 갔는데 나의 증상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병원에서. 대형병원에는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것을 지키고 있는 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친 사람이 수화통역사가 있다고 알려진 병원 부산에 있는 병원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서 치료를 받고 온 관악구주민이 계세요. 이런 일이 관악구에서 알려지지 않은 다른 사례도 많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단순 오해 때문에 생긴 시비로 관악경찰서에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돼서 갔다가 결국에는 몇 개월에 걸친 조사 때문에 시달리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분도 계세요. 이 분도 마찬가지로 영상전화기나 이런 게 있었으면 자기의 억울한 사실을 충분하게 조서에 꾸밀 수 있었는데 그런 협조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왕에 우리 구청에서 모범적으로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유관기관에도 좀 업무협조 요청을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경채위원

꼭 좀 해 주십시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관악구에 수화통역센터가 있어요, 수화통역센터에서 관악구 관내에 2,000여 명 정도 되는 청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필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고.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원요청이 있죠. 대체적으로 좀 우선순위를 매기자면 어떤 지원요청이 있나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센터가 너무 비좁아서 센터 이전관계를 주문을 하셨었습니다. 교육실이 부족해서 비좁다고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나경채위원

그게 가장 우선 순위 요청사항인가요? 센터 사무실 이전문제?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나경채위원

특히 교육실과 상담실과 관련된 민원이 있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지금 현재 우리 수화통역센터에는 상담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아시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나경채위원

수화로 상담을 하기 때문에 타인의 시선이 쳐다볼 수 있는 정도의 거리이면 얘기를 엿듣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수화를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그래서 청각장애인들의 상담을 할 때는 반드시 사방이 밀폐된 곳에서 하는 게 개인정보와 관련되어서 꼭 필요한 조치인데 우리 수화통역센터는 공간이 넓지 않다보니까 이런 시설이 갖추어 있지 않고 그냥 한 쪽 구석에서 손이 안보이게 하는 정도로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쉽지 않겠지만 지금 있는 사무실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공간을 최대한 알아볼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알아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심각한 것은 교육실인 것 같습니다. 관악구에 수화통역사가 딱 세 분이 계시고 세 분으로 사실상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화통역이 필요하신 분이 몸이 아프다거나 민원사항이 있어서 통역사가 보조하느라고 따라다니게 되면 거의 하루종일 걸리는 경우가 다반사거든요. 그런 건이 하루에 두 차례만 되어도 다른 업무는 못 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수화통역사가 많으면 좋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수화를 할 줄 아는 자원봉사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지속적으로 양성하는 시스템이 매우 절실한데요 여성발전기금이나 생활복지과 차원의 사업을 통해서 수화교육과 관련된 계획이 있지만 문제는 이런 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진행해야 되는데 교육실이 또 별도로 없어요. 지금 센터가 위치해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낮 시간 동안에 하는 교육은 다른 교육실을 활용하는 다른 행사일정하고 겹치지 않는 한에서는 그나마 활용할 수 있지만 조정을 해서라도 밤에는 시설관리공단 교육실을 이용할 수 없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밤에 이루어지는, 예를 들어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럴 필요가 있고 이럴 계획이 있는데 이런 교육은 사실상 장소가 없어서 교육을 시켜 줄 강사가 확보되어 있어도 교육이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 대해서 생활복지과에서도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 내에 교육목적으로 저녁에도 사용할 수 있게 조치를 하신다든지 또는 그곳이 아니면 다른 곳이라도 교육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장소를 좀 확보해서 협의를 하신다든지 이런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검토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검토는 안 했는데 그런 교육과 관련해서 요청하시면 우리 구청 내 교육실이라든가 강당이라든가 이런 데로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고요 내년도 예산에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이 많이 필요해서 지금 200만원 정도 내년도 예산에도 잡아놨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화통역센터에서 시설과 관련된 요청사항도 있지만 인력지원에 관한 요청사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관내 복지시설의 어떤 곳은 공익근무요원이나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을 파견보내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요청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조사하기로는 관내에 있는 수화통역센터에 공익근무요원이나 공공근로를 배치한 예가 서울시 중구에는 1명, 노원구에는 총 5명, 강서 1명, 서초1명, 강북 5명, 구로, 중랑, 도봉 각 1명, 영등포 2명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 관악구는 1명도 없습니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저희한테 정식으로 요청한 건 없는데 제가 가 보니까 필요성은 정말 있어서 내년도 1/4분기 공공근로 수요조사를 할 때 저희가 요청을 해놨습니다 일자리사업과에. 수화통역센터도 배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사업과하고 협의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배치될 수 있게 꼭 노력해 주십시오. 청각장애인 사업과 관련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자활사업활성화에 50% 이상이 남아있어서 이 사업의 추진현황을 보니까 디딤돌사업이 올해 없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편성이 안 돼 있고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이 시작됐는데 디딤돌사업이 중단되면 거기에 따른 대체사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저희가 4명이 해당이 됩니다. 대상자가 4명이 있는데 그 중에 2명은 수급자로 해결이 됐고요 나머지 두 분이 계시는데요 그 두 분에 대해서는 이게 서울시 사업이라 내년도 보건복지부 사업이 폐지가 되니까 우리 보건소의 정신보건센터 거기하고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두 분은 하도록 하고 정신보건센터 프로그램이 안 되는 데는 근로능력 판정을 다시 받아서 조건부를 제외하도록 유도해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요.

김정애위원

수혜를 받던 분들이 이 사업의 중단으로 말미암아 혜택을 중지당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관악구 자활기관협의체 위원이 있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올해 회의를 몇 번 했어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한 번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몇 번으로 되어 있어요 원래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몇 번이라고는 없습니다. 자활종합계획 수립할 때 연초에 한 번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올해는 한 번 했어요? 서면으로 했잖아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서면으로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서면으로 하면 우리 사업계획서를 통보하는 거예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보내드리죠.

김정애위원

보내줘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답변서가 와요 사인하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사인을 저희가 직접 받으러 가고요 자료는 미리 드리죠.

김정애위원

서면으로 하면 그 답이 와야 되는데 그 결과 지금 가지고 계세요 사인한?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다 있어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그 중에 타개하신분이 계셨는데 그 분은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그때 그 분이 연락이 안 돼서 여기서 몰라서요 그 두 분은 사인 안 받았죠.

김정애위원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위원회를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위원회가 이런 정책결정을 한다든지 심의를 할 경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위원회를 선정해서 위원회에 수당도 주고 그러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서면심의라 안 드렸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게 주고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할 거라고요. 그 위원 중에서 그게 파악이 안 되고 명단이 정리가 안 된다는 거는 관리감독이 소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명단 정비 좀 확실하게 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서면으로 하는 것보다는 회의를 개최해서 하는 것이 더 의견수렴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활동계획이 잡혀 있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연초에 할 예정입니다.

김정애위원

그거 자료제출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서면으로 받은 사인한 부분 그것도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디딤돌사업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김정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장애인들이 유형별로 나눠져 있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몇 개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15개 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15개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는 협의체 사무실이 모두 시설관리공단 건물 안에 들어 있어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등급으로도 나뉘어져 있는 거죠 모두요? 현재 15유형으로 돼 있는데 우리 관악구에 장애인이 몇 명이나 돼요 전체?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2만1,200명 정도 됩니다.

이정희위원

우리 관악구에 장애인들이 15유형으로 나뉘어져서 많이 있는데 중증도 많고요 우리 관악구에 전동휠체어 대여가 몇 대나 있어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461대입니다.

이정희위원

전동휠체어가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스쿠터하고 합해서.

이정희위원

스쿠터하고 합쳐서?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모두 합쳐서? 수동휠체어랑 전동이랑 모두 합쳐서?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장애인보장구

이정희위원

보장구가 모두 461대?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이게 수명이 얼마나 가는 거예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6년입니다.

이정희위원

한 대 새로 사면 수명이 6년 정도는 고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어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사용하시는 분에 따라서

이정희위원

물론 다르겠지만 그래도 6년 정도는 별 문제없이 이용할 수가 있는 거네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지난해에는 우리 관악구에 수리센터가 없다고 했어요, 그렇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래서 실로피아인가 구로동 거기에서 해 왔는데 몇 대나 해 왔어요? 지난 해에 수리센터 에서 수리한 게 461대에서 몇 대나 수리가 됐었어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지난해에는 157건이었고 금년도 10월 말 현재 112건 정도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이게 매년 구입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매년 구입하는 거죠? 한번에 일시적으로 싹 구매하는 건 아니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6년이나 사용할 때 매년 이렇게 수리센터를 많이 가야 되는 거예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일시적으로 산 게 아니고 개인마다 구입 날짜가 다른데

이정희위원

구입 날짜가 다르긴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은 이게 발이 되는 건데 구로동까지 가는 운반은 누가 해줘요 수리센터에서?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실어 가고 고쳐서 실어오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럼 며칠이나 걸리는 거예요? 수리센터에 들어가면 수리기간이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다 다르거든요 고장난

이정희위원

그렇겠죠. 부분별로 다르기는 해도 이 사람들은 활동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도구인데 시일이 많이 걸리면 안 되죠. 그러면 비용은 연간 20만원 한도에서 해 주는 거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래서 고장이 한 번 난 기구는 고쳐도 또 고장이 자주 날 수 있는 확률이 있는데 연도 내에 또 고장이 나면 그거는 안 고쳐주는 겁니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본인부담 해야죠. 저희가 지원하는 한도금액이

이정희위원

한도가 20만원. 그러면 돈이 없으면 장애인들은 사용을 못해서 거동하는 데 아주 불편이 있겠어요. 고치는데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겠고. 신속하게 실어다가 빨리 고쳐줘야 되는데 우리 관악구에 수리센터를 둘 의향은 없으신 건가 가까운 데?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가 보지는 않았는데요 성현동에 있다고 해서 우리는 공개경쟁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구로 가까운 쪽하고 이쪽하고 두 군데로 나줘서 해보는 것도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희위원

아주 좋죠. 그런데 그 수리센터에 전문가가 없다고 해서 우리 관악구에 두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수리 전문가가 우리 관악구에 거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성현동에 있다고 합니다.

이정희위원

그분들이 수리센터를 위탁을 하겠다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위탁을 주는 거죠? 수리센터 위탁을 주는 거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계약을 해서.

이정희위원

그러면 좀더 가까운 우리 구에 있으니까 편리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거는 모두 구비로 하는 거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다른 장신구도 고장이 나면 다 고쳐주는 겁니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여기서 하는 거는 전동휠체어 하고 전동스쿠터 이것만 수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전문업체기 때문에.

이정희위원

그러면 제가 기억하기에는 시에서 다른 장신구들도 많이 지원이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그런 지원이 없어요. 신발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게 그 전에는 지원이 됐는데 시에서.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지금도 의료급여수급대상자들은 다 1종은 전액지원이 되고 있고요

이정희위원

그러면 구 생활복지과에다 신청을 하면 관계 없이 다 드리는 겁니까 장애인들은? 필요한 장애인들은 신청만 하면 인원 제한없이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의료급여수급자

이정희위원

물론 수급자죠. 모두 지급하는 거예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거의 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한 가지 신청을 해서 얻었는데 몇 년 만에 한 번씩 얻을 수 있는지, 교환을 할 수 있는 건지?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정형외과 구두라든가 다 달라서요 내구연한이 종류별로 다 있습니다. 저희가 무작정 다 지원해 드릴 수는 없어서 내구연한 봐서 그리고 또 고장난 정도도 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이런 걸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장신구를 시에서 보급해 주는 걸 몰라서 못 얻어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그러는데 모르시는 어머니들도 있거든요. 홍보를 해서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서 우리 장애인들을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자활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자활센터 3개인가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3개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3개의 자활센터가 있는데 자활센터의 목적은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은 근로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교육 받아서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게 근본적인 목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자활사업은 일자리사업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3개 자활센터에서 일자리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 자활센터를 통해서 들어온 공동체일자리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제안들이 있나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센터에서 요구하는 베이커리사업단이라든가 홈패션, 떡두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경채위원

자활센터의 사업단이나 공동체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관악구청의 생활복지과와 일자리사업과의 업무협조는 필요한 만큼 긴밀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세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활공동체를 통해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장애인공동구매는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아직 이게 법적으로는 돼 있지 않습니다.

나경채위원

법적으로 안 되어 있어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나경채위원

제가 서류감사할 때도 그 질의를 했는데 규정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서 제가 확인차다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자활사업에 근거가 되는 법이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3항에 보면 보장기관은 - 여기서 보장기관은 자치단체를 말하는 거죠 - 공동체에게 직접 또는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2호 국공유지 우선임대 3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위탁, 4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 시 공동체 생산품의 우선구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조항의 형식이 각호에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복지사업을 규정한 규정이 무엇을 꼭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기보다는 무엇무엇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구매의 우선위탁과 관련된 기초생활보장법상에 근거가 있어요. 이 조항을 알고 계시나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그 부분에서 우리 구에서도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양곡택배 그 사업도 하고 있고 집수리도 위탁해서 하고 있고요 영양플러스라고 해서 택배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런 의미에서 2010년, 2011년 현재까지 우리 관악구청이 생활복지과를 통해서 공동체 생산품을 우선구매한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우선 위탁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도 있어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지금 말씀드린 양곡택배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그중 사업입니다.

나경채위원

우선위탁한 실적도 작년분하고 올해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같은 법에 의해서 구청장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자활기관협의체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협의체는 구성이 되어 있나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회의도 하시나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올 연초에 했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서면심의로 한 번 했습니다.

나경채위원

마찬가지로 2010년과 2011년 회의일시, 회의자료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자활기금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자활기금조례에 의해서 자활기금을 관악구청에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목표액이 10억인가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10억.

나경채위원

현재 얼마가 적립되어 있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지금 현재 3억5,500만원 있습니다. 3억5,576만7,000원.

나경채위원

현재까지 3억5,500만원이고요. 이 기금조례가 언제 제정이 되었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2008년 조례 제정됐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럼 그 당시에 기금적립과 관련된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예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 계획에 의하면 현재까지 얼마가 적립되어야 정상이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2012년도 까지 10억원 조성이니까요

나경채위원

내년까지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내년까지

나경채위원

내년도 예산에 그게 반영이 되어 있나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반영이 안 됐습니다.

나경채위원

연차별 계획은 원래 없었나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기금운용계획을 저희가 매년 수립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에도 연장하는 걸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2014년까지로.

나경채위원

서울시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례와 기금이 있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자활센터들이 매달 시설물을 임대하는데 있어서 사무실 등 임대료로 평균 한 기관당 한 500만원 정도가 지출된다고 제가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센터임대료요?

나경채위원

예.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500만원

나경채위원

뭐, 센터마다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겠지만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센터만의 임대료가 아니라 아마 사업장까지 다 포함해서

나경채위원

그러면은 이게 1년에 한 센터가 6,000만원이거든요 임대료로. 이런 부담때문에 매년 이렇게 지출되는 사업비가 다른 생산적인 사업비로 쓰일 수 있도록 서울시는 자활기금에서 임대료 보증금이나 임대료 지원을 하고 있죠? 연 1%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각 지자체에 속한 자활센터들이 서울시에 임대료 지원을 요청할 때 서울시의 판단기준 중에 각 자치단체가 자활기금을 어느 정도 조성하고 있느냐가 판단기준 중의 하나예요. 그래서 타 구에 비해서 결과적으로 관악구에 있는 3개 자활센터들은 이것을 신청해서 받기가 어렵게 되어 있지요, 아시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런 의미에서 내년도부터는 원래 기금을 10억원을 적립한 이후에 이 기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3억5,500만원 정도 적립되어 있는 것을 내년도부터 사용하는 것으로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그렇게 변경을

나경채위원

변경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적립계획을 연차별로 지금 당장 어렵다면, 내년도에 원래 예정되어 있던 10억원을 다 충족시키는 게 어렵다면 최소한 연차별 계획이라도 세워서 내년도에는 얼마, 그 후년도에는 얼마 이렇게 해서 목표액을 채울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연차별 계획은 다 있는데 재정사정이 어려워서 기금충족을 못하는

나경채위원

재정상황에 맞춰서 세우셔야죠. 연차별계획이 내년도에 10억원을 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계획을 다시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요청은 했는데 사정이 어려워서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나경채위원

결과적으로 매년 임대료 같은 다른 방식을 회피할 수 있는 비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이 금액이 고스란히 자활을 위한 사업비로 쓰이면 훨씬 더 나은 시스템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고 있지 못하다는 게 개인적으로 유감이고요. 그런 계획이 현실적으로 세워져서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그 범위 안에서 현실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기금목표액에 도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 하였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8월달 이후에는 실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지금 3차 모집을 했습니다. 3차 모집을 해서 9건에 2억1,800만원이 지금 접수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지금 서류심사 중입니다 보증관계라든가 이런 게.

권오식위원장

그러면 그거를 3차 모집을 10월달에 했어요, 11월달에 했어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11월15일까지 했습니다.

권오식위원장

11월 15일까지요? 이게 지금 조례개정 후 시행이 안 됐으니까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개정할 때 당시 더 많은 홍보 내지는 노력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과의 과장님의 의지가 보인 조례개정 아니었습니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개정을 요구했을 때 당시처럼 금년도 노력을 좀 더 해 주셔야 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가 8월달까지라면 11건이었고, 지금 3차까지 해도 약 한 20건 정도 되는데 단순 계산으로 지원건수만 따지면 약 2분의 1 정도에 못 미쳐요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과의 어려운 내용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조례개정을 했기 때문에 조례개정 당시의 과나 과장님의 의지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나경채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장애인들의 생산품 우선구매에 대해서 우리 생활복지과에서 관악구청 각 과별로 이런 우선구매에 대한 협조공문이나 이런 것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언제 했습니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공문발송을 저희가 매년하고 있는데요 매년 초에 했고 업무연락도 지난번에 인센티브사업 관계 때문에 평가항목에 들어 있어서 저희가 독려도 했습니다.

권오식위원장

독려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 각 과의 실적에 대해서요 협조한 내용이 좀 있어요? 결과물이 있습니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나올 수 있습니다.

권오식위원장

혹시 그게 집계가 아직 안 되어 있어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집계 있습니다.

권오식위원장

2010년도 것도?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2010년도 있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그러면은 건수로 보면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우리 구 예산 일반운영비의 1% 정도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2억8,000만원 했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그게 각 과에서 나온 금액을 집계한 거예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우리 구 집계한 겁니다.

권오식위원장

그러면은 예를 들면 민원처리 현황에서요 2011년도 상반기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실적 정보공개를 요청했는데 그럼 당시는 왜 미집계라고 통보를 했습니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그게 시스템에서요 실적이 수합이 그 당시에는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집계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통보를 못해 드린거거든요. 그래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매년 분기별, 반기별 집계가 아닌 연도별 집계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그때 7월 달에 그 당시자료를 달라고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는 중앙시스템의 시스템이 안 돼서 집계가 안 됐었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협조공문 보낸 다음 결과에 대해서 좀 미리 미리 알고 체크하고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혹시라도 다시 한 번 각 과하고 상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연초에 해당하는 일인데요 자활이든 장애인단체든 이런 생산현장에 대해서 우리 관악구청에서 발주를 혹시 있다면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발주계획 세우는 게 있어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연초에 품목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그러면 우리 생활복지과에서도 그 계획을 세웁니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시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데요 와서 품목이 내려오면 그 품목에 대해서 우리가 발주계획을 수립해서 합니다.

권오식위원장

금년에 발주계획을 수립했어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금년도에 연초에요?

권오식위원장

예.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시에서 내려온 공문을 각 부서에 시달을 했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아, 그게 시달한 게 계획으로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지침

권오식위원장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을 공문상 각 과로 보내는 것을 발주계획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품목 지정을 저희가 할 수가 없어서 시에서 내려온 품목 그대로 해서 각 실·과에 통보해서 그런 품목이 있을 때는 우선 구매하라고 하는 거죠.

권오식위원장

지금 본위원장이 민원처리현황을 보고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인쇄물이라고, 인쇄물 이렇게 한정되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면 서울시 지침에 있건 아니면 구청장 지침이나 방침에 있건 간에 혹시 없더라도 우리 생활복지과에서는 장애인단체관련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나 계획에 대해서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사실 법치주의에 맞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법,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등 해서 그게 맞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연초에 그런 계획을 안 세웠다면 사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품목별 어떤 것을 정해서 계획을 세우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특별한 지시가 없더라도 사실상 이런 법에 근거해서 계획을 세워서 또 각 과별로 협조공문을 보내는 것이 사실은 맞다는 것이고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내년 초에는 저희가 잘 수립해서 각 실·과에 통보도 하고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꼭 시행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권오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4시55분 기록중지

15시0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먼저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성복지 예산이 계속 줄고 있는 거 아시죠? 2008년도, 9년, 10년, 11년 내년도까지. 이렇게 자꾸 줄면 어떻게 되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여성 예산이 자꾸 주는 이유는 보육팀은 전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는데 요 여성하고 저출산 관련해서는 전부 구비 100%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삭감되는 부분이 구비예산 100% 지원되는 쪽에서만 조금씩 삭감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내년에는 1억도 안 되고 9,000만원 정도 되겠어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없는 예산 가지고 내실을 기해서 열심히 해야죠.

김정애위원

여성인구가 우리가 몇 명이에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22만 정도 됩니다.

김정애위원

22만? 25만9,800명이에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한 5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김정애위원

그런데 서울시 25개 구에서 인구수는 5위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면 보셨죠? 타 구하고 비교해 보셨죠? 몇 위에요 지금?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절반 한 14위 정도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습니다. 먼저 여성복지 예산이 감소되는 부분에서 과장님으로서 또 주민생활국 국장님께서 신경써 주셔서 중액은 안 되더라도 그 자리라도 유지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첫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여성능력개발 및 여성단체지원이 있죠. 한 번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이번에 운영위원회 회의를 연 4회에서 2회로 줄었어요. 그 위원회에서는 무슨일을 하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여성위원회에서는 여성발전기금 심의도 하고요 어떤 안건이 생길 때 소집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중요하죠 그 위원회가. 이렇게 줄어도 괜찮아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다른 예산이 줄다 보니까

김정애위원

실질적으로 줄은 거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그 줄은 대신 사후로 예산을 좀 늘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분하는 것이 마냥 줄이는 것보다는. 그래서 민간이전비로 해서 여성지도자 위탁교육현황 들어온 거 보니까 연1회로 1박 2일로 해서 장흥을 갔어요. 여행포럼, 역량강화워크숍 해서 참석자 명단이 쭉 나왔어요. 그런데 보면 차가 2대가 갔는데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이번에는 차 한 대 갔는데요.

김정애위원

차 한 대인데 56명이라서.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56명은 장흥하고 같이 워크숍을 했기 때문에 그쪽 인원하고 같이 포함을 해서

김정애위원

포함해서 56명이고 저희는 차 한 대 인원수라는 거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그곳에서 워크숍 중에 강연도 듣고 여러 가지 문화관광도 하고 해설자와 함께 그래서 여성지도자가 갖춰야 할 자질에 대해서 장흥군의 강사도 함께 포함해서 했어요. 선호도를 조사했을 때 워낙 반응이 좋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기회가 딱 한 번밖에 없더라고요. 여성들이 이 단체의 지도자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가 한번밖에 없는데 명단을 보면 작년에 갔던 명단과 이번에 간 명단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이.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그 이유는 여성지도자 워크숍이지만 1년 동안 각 단체별로 많은 활동을 하고 고생을 한 보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을 여행 플러스 지도자 교육하고 겸해서 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고문들하고 회장단하고는 같이 명단에 들어가고 나머지 총무나 회원들이 한두 분씩 계속 바뀌면서 워크숍을 다녀오고 했거든요.

김정애위원

회장단하고 고문단이 항상 똑같아서. 그런데 고문은 회장을 하고 나신 분들이 고문으로 올라가시는 거잖아요. 그분들을 빼고 단체의 활동을 하면 그분들이 섭섭해 하고 그동안에 많은 봉사활동을 했기 때문에 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다고 만날 그분들만 모시고 가서 하면 정말로 이 지도자에 워크숍에 대한 취지가 살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살리기 위해서 또 그런 부분을 줄였다면 이런 부분에서 더 해서 다른 단체의 이 지역의 여성 지도자들이 새마을단체나 이런 분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이외에 여기있는 분들 더 모시지 말고 이 이외의 임원단들을 더 모셔서 같이 갔다 오면 그분들이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확대가 되고 여성들이 우리 관악구에서 힘을 합쳐서 정책에 아니면 좋은 일에 자원봉사 힘을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내년에도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런 코스로 가기는 어렵지만 내년도 예산을 가지 고 다른 단체의 여성회원들 모집을 해서 차 2대로 프로그램을 잘 짜서 그분들까지 흡수해서 내년도에는 진행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정애위원

똑같은 예산에서 다른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가 참 좋은 것 같고요 기대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한 가지 여성교실이 있어요 바로 그 밑에. 여성교실운영이 있는데 여성교실이 지금 두 군데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신림여성교실과 관악여성교실인데 이 곳에 제가 얼마 전에 가 봤어요. 가서 그분들하고 대화도 나눠보고 사진도 촬영하고 왔는데 그 곳이 워낙 열악하거든요 신림여성교실이. 신림여성교실이 열악한 데도 불구하고 그 곳의 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거기가 3년 전부터 뉴타운지구로 지정돼서 재개발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시설 개보수를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3년이 지나서 계속 다른 시설 설비조차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이 자꾸 노후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신림여성교실이.

김정애위원

그리고 가 보면 여성들이 한 10평 정도 되는 곳에 한 개의 교실이더라고요. 거기에 미용하시는 분들이 하고 있었는데 보면 옷, 가방 이런 것들을 재단하고 같이 하나봐요. 재단하는 그런 데다 올려놨어요. 엄청 지저분하고 그래서 저는 시설비가, 정말 힘들겠지만 조금 신경을 쓰셔서 올해 못 하면 내년이라도 위에 사물함을, 시설은 증축을 못하니까 위에 사물함만 하나씩 해줘서 그분들이 가방이나 이런 것들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하면 참 좋을 것 같았고요. 거기에 냉난방이 되어 있는데 어떤 분이 건의사항이있다고 해서 말씀해 보라고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1996년도에 산 거라고 그래요 에어컨이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96년도는 아니고 한 2000년도는 된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96년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96년도에 산 거고 제가 여기 적어놨어요 그래서. 냉난방비가 1996년도에 취득을 했어요. 16년이 된 거고 또 재봉틀도 1999년에 구입을 한 거라서 13년이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관악여성교실에는 제빵하고 오븐기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13년, 1999년에 취득을 했어요. 여기에 와서 수강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몇 명이죠, 인원수가?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400명 정도.

김정애위원

1,442명인데 이들 중에 자격증을 따는 분들이 42명입니다. 그래서 42명이어서 한 번 봤어요. 보면 자격증 취득한 자가 신림여성교실에는 머리 미용이 84명 중에 2명이에요. 그래서 2.4%, 그리고 한식이 112명 중에서 13명 11.6%, 그리고 일식, 중식이 85명 중에 4명 8.7%, 제과제빵이 92명 중에 2명 그래서 9.8%인데 자격증 취득률이 엄청 저조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 시설이 너무 열악하고 제빵하는 후라이팬 이런 것들을 계속 몇 년씩을 쓰니까 이런 데서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격증을 취득해서 사회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재봉틀이라든지 이런 게 신식이 아니기 때문에 안 맞아요 차이가. 그래서 엄청 불편함을 느낀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 시설 그런 부분도 많이 안 들면 조금 신경써서 해 주시면 좋겠고 자산취득하는 것도 이번에 해주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저는 얼마가 들었든지간에 시설개선하는데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한 3,000만원 정도 따로 지원해 주시면 시설 확실하게 바꿔놓아 가지고 자격증 20% 정도 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너무 좋죠. 의원들이 웃을 일이 아니고요 정말 심각해요. 왜냐면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하고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중요합니다. 어려운 줄 알아요.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예산을 좀 주시면 어떻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저희 노력 많이 하는데 예산 반영이 안 돼요.

김정애위원

더 노력을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만 하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김정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김정애 위원께서 제가 5대 때 퍼부은 말 오늘 다 같이 퍼부은 것 같습니다. 전 국장님도 계신데 여성회관을 건립해야죠. 국장님, 5대 때 목을 매고 했는데도 기금이 8억원에서 멈추고 이자까지 여성발전기금을 쓰고 있어요 지금. 비축을 해서 여성회관을 지어서 여성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걸 만들어 주고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조성해 줘야 되는데 다 열악하고 예산이 없다고 해서 비축하던 기금이 멈춰져 있고 또 이자로 아니, 왜 여기서 수화통역사 양성을 이 돈에서 썼는지 이해가 정말 이해가 안 되고 과장님, 또 장애아동을 가진 어머니의 자아탐색프로그램을 이 발전기금 이자에서 썼는지 답변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구비 예산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1년만 하고 단발성으로 끝내기는 좀 그렇고 해서 여성위원회에다 안건을 상정했더니 호응도 좋고 여성장애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거기에서 심의를 해 주셔서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이 10억원이 될 때까지 이자는 빼서 쓰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동의는 하고 있는데 워낙 여성 관련해서 저희가 여성교실에 예산 지원하는 거 빼 놓으면 진짜 2,000만원도 안 되거든요.

이정희위원

물론 쓰는 건 좋습니다. 다른 사업을 위해서 쓰는 건 좋은데 우리 발전기금이 말씀대로 10억원이 될 때까지 비축을 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하고 써야 되죠. 왜 1억원씩, 2억원씩 비축하던 걸 멈춰놓고 이자를 쓰는 겁니까? 그리고 수화통역사는 생활복지과에서 해도 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거기 예산은 생활복지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여성발전기금으로 가정복지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용을 봤을 때 여성 한 사람으로서 여성회관을 그렇게 만들고 싶고 또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정말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과장님. 우리 여성들이 물론 남성들도 마찬가지기는 하지만 다른 구에 비해서 열악한 구라고 손꼽히는 구가 여성들이 복지센터가 있어서 수영을 하러 간다, 또 다른 걸 배우러 간다 그런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54만 구민이 남녀 누구나 구민이기는 하지만 여성들이 복지센터에 가서 뭐 배우러 간다, 뜨개질을 해서 봉사를 한다. 예를 들어서 음식을 만들어서 어르신을 대접해 준다 뭐 이런 공간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성회관을 건립하고 그런 공간을 주고 그래야 더 윤택한 우리 구가 되지 않나. 정말 수영장 하나 마땅하지 안 잖아요. 안 지으실 거예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옳으신 말씀인데요, 여성회관 건립하는 문제 가지고 현재 관악여성교실 부지에 한 번 나가서 조사도 하고 거기에 매입을 하면 얼마 정도 예산이 들까 하고 뽑아봤더니 최소한도 150억원은 가져야 거기에다 여성회관을 건립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예산이어마어마하고 현재 입장에서는 서울시에서 시 보조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이정희위원

150억원이 크다면 크죠. 큰데 우리 여성들의 인원에 대비하면 크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죠. 한 사람이 이용하는 게 아니고 한 해에 한 차례 여성회관을 건립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관악구의 여성비례 또 그런 여가활동할 수 없는 센터가 없는 거에 비례하면 큰 돈이 아니에요 150억원이면. 150억원이면 강남 같은 데 아파트도 30억원, 40억원 한다는데 150억원이 뭐 커요, 안 그래요 과장님?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일단 옛날 여성회관 부지 거기 매각이 되면 그 중에 50%는 아니더라도 한 30% 정도 여성발전기금에다 포함을 시켜서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우리 여성들의 즐거운 센터를 만들어서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보육정보센터 영유아프라자 그게 지금 여기에 있는 거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같이

이정희위원

같이 있는 거죠. 거기에 장애아들이 있어요? 장애아 통합시설을 했어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장애아 통합시설은 안 돼 있는데요.

이정희위원

그러면 42쪽 장애아통합시설 운영은 뭐예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그거는 각 장애아 전담시설하고 장애인이 있는 그 어린이집에 순회하는 프로그램이예요.

이정희위원

그러면 여기 장남감 사서 대여해 주는 곳이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지금 그러면 장난감을 계속 새로운 제품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걸로 교환이 계속 되는 거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런데 영유아프라자 굉장히 장소가 좁습니다. 비좁고 그렇지만 역세권이고 관악구청 옆에 있어서 이용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영유아프라자를 처음 오픈할 때에 신림지역에도 하나한다고 그러셨거든요. 왜? 아이들이 용이하게 신림역 근처에 만들어 놓으면 역세권에서 그쪽 아이들이 빌려서 쓸 수 있도록 그쪽에 하나 오픈할 생각은 없으신지 영유아프라자 그쪽으로도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그쪽에도 아마 난향동 거기에다가 장난감도서관을 하는 걸로 해서 영유아프라자를 하는 걸로 그때 서울시에 올렸던 것 같은데요 그게 서울시에서 아마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내려 온 것 같던데요.

이정희위원

그런데 하나 가지고는 좁기도 하고 아이들 장난감이 돈이 있어도 사실 비축장소가 어려울 거예요 좁아서. 그래서 우리 신림동 지역 쪽으로도 아이들이 하나 대여를 받을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쪽에도 좀 신경을 우리 과장님이 써주셔야 되는데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신경을 쓰는게 아니라 거기 하나 더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장난감이 생각보다 비싸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굉장히 비싸요.

이정희위원

여러 아이들이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아이들 지능에도 골고루 가지고 놀 수 있어서 사용도도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줬으면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삼성동 합실어린이집 지하 1층에 장난감도서관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주민들은 오셔가지고 빌려가고 또 일주일 단위로 교환도 가능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정희위원

아, 그러면은 거기는 합실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보조는 안 하고 아마 법인체에서 보조를 많이 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정희위원

장난감은 어린 아이들이 만지는 물건이고 또 돌아다니면서 이동이 되기 때문에 균세탁 같은 것을 굉장히 철저히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장난감소독기도 다 갖다놓고 시설도 굉장히 크고 한 달 단위로 새로운 장난감을 구비해 놓고 그것을 아마 법인체에서 그 사업에다가 역점사업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정희위원

그러면 대여비도 안 받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냥 무료로 다?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부모들이 전부 자원봉사를 하면서 하고

이정희위원

그러면 그 아파트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아, 500원씩 받는대요.

이정희위원

500원씩요? 그러면 그 아파트 내에 그 근처는 이용하기가 쉬워도 장소 자체 도로가 너무 가파르고 그래서 다른 주민들은 별로 이용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신림동 쪽에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제가

이정희위원

검토만 하지 말고 만드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에서 출산지원금이요 우리 관악구가 아이들 출산률이 좀 높아졌습니까?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안 높아졌는데요. 0.88%로 서울시에서 한 23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0.88%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저출산이 얼마나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앞으로 큰 영향을 가지고 있는 것 모르세요? 사업을 하셔야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그런데 일단

이정희위원

사업도 하고 또 다른 구와 같이 협조도 많이 해 주고 후원도 많이 해 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일단 그런데 서울시에서 0세부터 4세까지도 무상보육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된다고 하면 아마 그걸로 어느 정도 저출산하고 관련해서 그 문제는 조금 해결이 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정희위원

그런데 앞으로 우리 관악구가 본위원이 볼 때에는 노인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고령화시대가 되기 때문에 어른들은 자꾸 많아지고 또 출산률은 우리 관악구가 제일적기 때문에 아이들은 하나도 없는 그런 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구 같은 데는 첫아이 출산할 때 지원금이 많잖아요 우리 관악구보다. 다른 구 타구보다 여러 가지로 차이가 있고 지원금액이 다르기는 하지만 관악구보다는 어디든지 많고 관악구가 제일 적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있는 구라서 아이 낳으면 돈을 많이 지불하는 게 아니고 없는 구에서 더 지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없으니까 아이 출산률이 낮으니까 없는 구일수록 지원을 많이 해 줘야 출산율이 높아지지 우리나라는 반대예요.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구에서는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구는 지원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사업도 먼저 하고 나중에 할 것이 있어요. 아이가 있어야 모든 사업이 어린이집에서부터 육아가 다 되고 영유아프라자 장난감 대여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아이 낳는 사업은 안 하고 그런 사업부터 먼저 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아니, 정말 본위원이 생각하는게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아이 낳는 사업 하여튼 첫째아 낳으면 돈도 많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정희위원

그래서 첫째 아이 낳으면 우리 구에서는 지금 지원이 안 되는데 지원되는 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도 우리 구가 돈이 없다고 자꾸만 하시니까 예산이 두 배로 뛰고 이러기 때문에 조례 같은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지금 기다리고만 있는데 첫 아이를 낳을 때 지원을 해 줘야 아, 첫아이를 낳아 보니까 지원도 많이 받고 구에서 이런 협조도 있고 지역에서 이런 협조도 있어서 둘째 아이도 낳을 만하다 이러지 어렵게 첫째 아이, 둘째 아이 낳았는데 셋째 아이 때 지원해 주면 뭐합니까? 안 그래요 과장님? 그러니까 다른 예산을 올리고 축소를 하고 다 그렇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축소를 하고 올리고 하는 진폭이 있겠지만 아이 낳는 사업은 올려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과장님, 안 그래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첫째 아이를 낳으면 지원할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국장님한테 여쭤보세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저는 지원할 의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규사업은 일단 작년도 사업에서도 전부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삭감이 되는 부분인데 신규사업을 아무리 힘이 있어가지고 가서 얘기를 해도 그런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정희위원

물론 앞에 할 사업이 있고 뒤에 할 사업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먼저 예산편성한 사업이 더 바쁘시다고 생각을 하겠지요. 다 생각이 다르고 하지만, 우리가 볼 때 그런 데 관심이 많은 사람이 볼 때는 이 사업이 제일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고령화시대돼서 노인들은 많아지는데 아이들이 출산률이 낮아서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아이도 낳고 어른도 많이 계셔서 이렇게 공동체가 형성이 돼야 모든 게 돌아가는 건데 구립 어린이집은 자꾸 다시 짓는다, 리모델링한다 하는데 아이가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고려 좀 해 주시고요. 정말 저출산에 아이 낳기 좋은세상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우리가 아이들 많은 부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 과장님, 햇빛인가 햇살인가?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햇살이요.

이정희위원

햇살어린이집을 우리가 방문을 했습니다. 저는 거기를 다녀와서 그런 어린이집은 원치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깨끗하고 넓고 다 좋죠. 많이 좋습니다. 그래서 공간도 넓고 화장실에 가니까 어린이들 화장실도 두 개씩이나 만들어 놓고 또 어른화장실도 있고 방마다 있다고 하고 이래서 다 좋아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 모든 걸 갖추고 넓고 그러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냥 갔다오면서 좀 씁쓸한 것이 있었어요. 우리 어린이집을 그렇게 앞으로 개조를, 새로 만든다면 안 되지 않겠나. 그렇게 넓은 땅에 그런 자리가 있으면 1층은 영유아 어린이 딱 넣고 그렇잖아요? 복도, 마루 쓸데없는 곳 너무 많으면 아이들이 다 뛰어노는 것 아니예요. 절대로 아이들이 뛰어 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방에서 그 범위 내에서 공부만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정집에서 내 아이가 마루에서 뛰어놀고 계단에 올라가면 끌어내리고 그럴 일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구립어린이집을 크게 새로 신축하려고 생각을 하면 가까운 어린이 영유아 아이들, 그런 아이들도 1층은 좀 받아서 가까운 데다 영유아를 맡길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또 2층은 또 좀 더 큰아이들 만들고 그래서 7세는 더군다나 학생들 모자라잖아요. 지금 거기가 모자라는 상황인데 그렇게 크게 집을 지어 놓고 학생들이 모자르면 뭐합니까? 다른 데는 좁고 영유아들 맡길 데가 없어서 엄마들이 아침에 근근하면서 업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애를 맡기고 가고 늦게 오면 아이를 찾아오느냐고 젊은 엄마들이 애쓰시는데 그런 공간을 그런 데도 한 쪽에 주면 되지 구태여 구립어린이집만 크게 지으면 뭐합니까? 안 그래요 과장님?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하여튼 다음에 복은어린이집 신축을 할 때는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거기에 반영해서 남부럽지 않은 시설이 되도록 그렇게 내실을 기해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아니, 본위원이 말이 절대로 옳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걸 보고 오면서 그 근방에 영유아들 방이 있으면 그 밑에 층에 하나줬으면 젊은 엄마들이 얼마나 좋아했을까. 지대도 높아서 엄마들이 애 맡기러 다니는데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더 내실있고 우리가 더 아이들 맡기는데 우리 엄마들이 편리하고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맡기는데 더 편리하고 용이하고 정말 그런 어린이집을 만드는 제도를 했을 때 더 잘 키워줘야만 아이 출산률도 높고 또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나경채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요청 좀 할게요. 구립 법인 및 민간보육시설 지도점검현황 중 지적사항을 좀 더 세부적으로 내용을 알 수 있게 자료를 한 부 제출해 주시고요.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반복적으로 행정조치를 받은 보육시설들이 꽤 됩니다. 민간이나 국공립 여부와 무관하게 관계없이 반복적으로 행정조치를 받은 곳이 꽤 되는데요 반복적으로 행정조치가 계속 되는 보육시설에 대한 조치는 처음 지적을 받은 곳과 차이가 있나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서울형어린이집이나 평가인증공인 취소가 되고 따로 그렇게 처음 지도점검에 행정조치를 받은 것 하고 반복적으로 받은 시설하고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요.

나경채위원

예를 들어서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아주 경미한 상황들이면 지도점검을 계도차원에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나경채위원

예를 들어서 자료상으로 눈에 띄는 곳은요 24시간연세어린이집 2009년 7월 28일날 회계 관련 시정명령을 받았고, 그 다음 해 2010년 4월 12일날 연속으로 두 건의 지적을 받았고요 또 그 다음 해인 올해 2011년 2월 1일날 시정명령을 또 받았고, 올해 또 6월 6일날 또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안이 경미하든 중대하든 한 해에 4개월 간격으로 두 차례나 어느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렇게 된 데는 이게 지도점검이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지?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의 교사들이나 원장들이 이런 회계 관계 서류를 우리공무원들 같이 깔끔하게 못 해요. 그래서 교육을 1년에 두 번씩 시키고 따로 연합회 측에서 월례회의할 때 마다 교육을 시키고 해도 우리가 나가면 지적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고의적으로 어떤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게 아니면 저희는 계도 차원에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이 보완이 되고 하면 다음부터 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반복적으로 한 두 차례는 행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실수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좀 더 강도 높은 지도점검이 필요하겠다 싶고요. 가정복지과 사업 중에 올해로 사업이 종료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한부모가족멘토링 사업은 사업종료가 맞나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작년에 종료됐습니다.

나경채위원

작년에 종료됐다고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사회복지실무협의체 회의자료에 제출한 것을 보면 한부모가족멘토링사업이 올해 종료된 걸로 나오는데 작년에 종료 됐어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작년에 종료됐는데 그게 아마 작년에 멘토 역할을 하실 분들이 별로 없어 가지고 그 사업이 연계가 안 된 것 같아요.

나경채위원

그 다음에 수화통역사양성과정 운영, 이거는 원래 1년 단위로 종료되는 사업인가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거는 여성발전기금에서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내년에는 기금에서 하려고

나경채위원

예를 들어서 동일한 사업신청이 다시 있을 수도 있겠네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저희가 공모를 하니까요.

나경채위원

아동여성안전실태조사는 일회성사업이라 사업이 종료된 것이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아동여성안전실태조사는 용역사업이었나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용역사업이 아니고 자체사업인데요 6명으로 구성된 여행포럼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1년 단위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일단 실태조사 결과 자료를 하나주시고요. 실태조사가 언제 완료된 거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7월초 정도

나경채위원

제가 아직 자료는 보지 못했지만 안전실태에 관해서 조사를 하셨는데 이 조사의 결과 두드러진 결과나 이런 것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실태조사를 실질적으로 여성포럼 회원들이 하고 저희가 결과를 해당과에 전부 공문을 보내놓고 그것을 사후에 결과를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해 봐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는 신경을 못썼습니다. 그래서 여성포럼 회원들이 그 다음 해에 그러니까 작년도에 하고 올해 나가서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위험지역 같은데 그런 데라든지 CCTV 설치요청한 데 그런 데가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그렇게 구두로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자료로 한번 뽑아서 갖다드리도록

나경채위원

실태조사 자료하고 실태조사 이후에 취해진 조치 같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 자료까지 같이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 민간어린이집이나 구립어린이집 지도점검 현황에서 제가 어제 자료 받은 중에 구립에서 날짜 지난 음식물 지적사항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그게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민간이나 가정보육시설 지도점검을 보면 보조금허위신고 유형은 2009년도에는 아마 그게 굉장히 많았는데 점차적으로 2011년도에 보니까 거의 없어졌고, 보조금허위신청은 아이를 명단을 올려놓고 신청한 것 그걸 말하는 거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죠.

주순자위원

그 부분은 2009년도에 유난히 많았지만 그다음에 11년도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또 단속을 하다 보니까 다른 안전위생 관련 그 정도인데 앞으로는 안전위생 관련된 게 또 최종목적이잖아요 아이들한테. 구립에서 날짜 지난 음식이 발견됐다는 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지도점검 부탁드리면서. 자료에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 번 제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우리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운영에서 방문지도 교사가 23명이거든요. 23명이 다문화가정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거기에 다 속해 있는지도교사인가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죠.

주순자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보니까 결혼이주여성결연맺기로 좀 활발하게 잘 했는데 지금은 약 20가정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계속 늘어가는 추세가 아니고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역시 5대 때도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해서 했는데 이게 계속 더 늘어가는 결혼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늘어난 것 같아요 20가정이면. 처음하고 지금 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친정부모맺기라든가 그런 게 여기 사업에 속해 있는 것 같은데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그 20가족은 해마다 새로 신규자들이 20가족이고요 기존에 위원님 하셨을 때 그 인원은 그대로 있고 해마다 20가족씩 신규자로 저희가 결연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걸 신경을 써서 다문화 가족이 늘고 있는 추세잖아요. 현재는 다문화가 없어지는 추세가 될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관악구에도 다문화 가정이 차지하는 %도 많고. 그래서 결연맺기는 더 많이 확충해야 된다, 앞으로는 다문화가 없어지는 추세니까. 거기에 많이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다문화 순회교육에 방문지도교사가 관내 어린이집에 가서 무슨 지도를 하시는지?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다문화 선생님이 두 분 계신데요 그분들이 그 나라에 대해서 풍습이라든지 명절 관련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얘기도 해 주고 한국말을 잘하는 다문화 가정의 선생들 두 분이 돌아가면서 지금 15회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다문화 선생이 가서 어린이들한테 그 나라의 풍습을 얘기한다면 아이들이 이해를 할까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아이들 수준에 맞춰가지고

주순자위원

그러면 화폐, 명절, 화폐 같은 거는 가지고 가서 하지만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간단한 인사 같은 거 그 나라말로 하는 거는 뭐다 라고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잘 따라서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앞으로도 다문화 가정에 대한 프로그램을 많이 발굴하셔서 이런 사업을 더 많이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어린이 안전보험 들어 주는 거 있잖아요, 연도별로 많이 인원이 늘어나는 거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연도별로 늘어나지는 않고 그냥 한달에 한 20명 정도씩. 그런데 그게 숫자가 계속 플러스가 되니까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복리로 늘어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늘어나는데 이 보험회사를 왜 두 군데로 했어요 동부화재하고 LIG하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공개입찰해요. 공개입찰하는데 2010년도 6월에 공개입찰 할 때 동부화재에서 2만원에 들어와야 되는데 1만3,000원에 들어와 가지고 일도 제대로 잘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공개입찰을 했는데 LIG가 공개입찰에서 선정이 돼서 LIG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정희위원

2011년부터?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2011년부터.

이정희위원

그러면 이 LIG는 얼마에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1만9,300원인가 그래요.

이정희위원

그러면 동부에서는 1만3,000원에 들어왔어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1만3,500원이요.

이정희위원

2010년도에.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그분이 금융감독원에 걸려 가지고 대구로 좌천되고 직원 하나가

이정희위원

너무 낮게 했다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그게 1만9,000원 정도에서 선정해서 공개입찰이 들어가야 되는데 처음 온 사람이 해서 1만3,000원에 했나봐요. 그래서 그것때문에 문제가 돼서 그런

이정희위원

그러면 관악구에서는 끝까지 그냥 1만3,000원 지불하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래서 동부화재는 안 할 거고 앞으로는 LIG로만 할 거라고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1년에 한 번씩 하니까 2010년도에 해당되는 대상 애들은 5년동 안 가는 거고 LIG도 2011년도에 신규로 들은 애들은 2013년도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이정희위원

1년에 매번 내주는 거 아니에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매달 내주는 겁니다.

이정희위원

앞으로는 동부에 들은 애들은 동부로 그냥 1만3,000원에 가는 거예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5년까지. 5년 동안 납부하고 나머지 5년 동안 보장을 받는데 동부가 10년 동안 가는 거예요.

이정희위원

동부 그분이 입찰을 잘못해서 좌천까지 당했다며. 그런데 그냥 5년을 그 금액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가는 거예요. 그거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이정희위원

동부에서도 승낙이 되고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모든 보상문제랑은 똑같고 그대로 가고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리고 LIG에서 새로 올해부터 한 사람들은 1만9,500원. 1만9,500원으로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1만7,750원.

이정희위원

한 달에 20명 정도인가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평균적으로 한 20명 정도 지원이 되더라고요.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여성교실에서 강사 시간이 줄어들었요 12년도 계획에 보니까. 그렇게 되면 하던 사업이뭐가 중단되는 거 없어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중단되는 거는 없고요, 특화사업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이라든지 엄마, 아빠하고 같이 하는 그런 특화사업을 못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저희가 여성교실에서 하는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하고요.

김정애위원

지속적으로 할 수 있지만 특화사업을. 그런데 특화사업 보면 장애인들이 참여를 하니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강사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을 위한 특화사업을 하는데 장소가 필요한데 장소가 없으니까 여성교실에서 하면 강사 시간만 조절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 관악구 강사료가 다른 데 비해서 어때요 타 구에 비해서?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적죠.

김정애위원

그래요. 그러면 현재 얼마주고 있는데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2만2,000원이요.

김정애위원

그러면 온종일 8시간 하는데 2만2,000원이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그냥 시간당 2만2,000원.

김정애위원

아, 시간당 2만2,000원.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오전에 2시간, 3시간 하면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두 번.

김정애위원

그러면 타 구는 얼마 정도 돼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타 구는 잘 사는 동네는 3만5,000원도 주고요 저희 같이 가까운 데는 2만5,000원 정도.

김정애위원

그래도 우리가 적은데 시간이 줄어서. 그런 부분은 적은 금액이고 해서 되도록이면 살려서 하시지 그렇게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김정애위원

참 답답합니다 안타깝고. 또 한 가지 서울형 인증받는 어린이집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민간어린이집하고 민간 가정어린이집에서 몇 개의 시설이 인증을 받았어요 2011년도?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올해요?

김정애위원

예, 올해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올해는 16개 신청을 했는데 4개소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올해 서울시에서 100개를 목표로 해서 4개 정도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해 줄 거예요.

김정애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작년까지 134개소가 다 받았어요.

김정애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줄었어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서울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이걸 100%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확산한다고 했는데 예산 자체가 반영이 안 돼서 보통 한 20개씩, 30개씩 해 주다가 4개소로 줄어들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 하고 싶은 우리 구에, 아직 서울형 인증을 안 받은 시설은 몇 군데나 되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한 70개 정도, 270개 중에 지금 140개 정도가 인증을 못 받았어요.

김정애위원

그러면 134개에다 4개 받으면 138개 예정이?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이 지금 못 받은 건데 인증을 못 받은 시설은 엄청 열악하잖아요 환경이.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환경이 열악한 데도 있고 또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을 받고 싶어도 서울시에서 많이 공인을 해주지 않으니까

김정애위원

이게 중지되는 거잖아요. 중지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정애위원

후속사업은 없어요? 뭔가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관악구 환경개선사업비 지원실태조사도 2011년도는 안 했거든요. 구비가 반영이 안 되니까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시설이 좀 안 좋은 곳에 대처할 그런 거는 없어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서울시에서도 2014년도까지는 전부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다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려고 맨 처음에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게 예산이 너무 많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속도를 조금 늦춰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이걸 어떻게 후속조치로 할 만한 뭐가 없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우리 구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김정애위원

그러면 공인인증 못 받은 곳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공립 수준으로 이끌기 위해서 공공형어린이집 서울시장이 지난번 공약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달받고 그런 거 없어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공공형어린이집은 서울형어린이집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를 제외한 수도권하고 지방에 공공형어린이집을 지원하는 문제기 때문에 서울시하고는 공공형어린이집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김정애위원

그러면 후속조치로 뭔가 사업이 대체할 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예산이 많이 들어서 힘들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좀 안타깝지만 지금 4개 결과 나올 곳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12월 14일경에 내려온다고 하니까 내려오면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김정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인신청 제외시설이 현재 있어요? 공공형이든 서울형이든 거기 신청 못 하는 시설이 있습니까?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거기 자격이 강화가 돼서요 그 요건에 맞아야만 서울형어린이집을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권오식위원장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도 그 요건에서 제외되는 거잖아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권오식위원장

그러면 행정처분받고 난 후에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까?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1년 경과가 돼야죠.

권오식위원장

1년이라고 경과가 정해져 있어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권오식위원장

그러면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해서 삭감되었던 식당운영비, 냉난방비, 환경개선비 등 재지급 될 수 있도록 금년도에 추진을 했어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추진 못 했는데요.

권오식위원장

방금 전에 답변한 그 1년이라는 기간이 법에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냐면 과장님, 지금은 상의적인면보다는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위원님들의 질의나 지적에 대해서 예를 들면 사업 예산이 지원되면 하고 싶다, 시설을 뭐 하면 하고 싶다 다 좋은 말씀으로 답변하시는데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책임이 뒤따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뭘 해 주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지금부터 지적사항에 대해서 건의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2010년도에 감사 내용 답변에 보면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또 제안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서울형어린이집에서 삭감되었던 식당운영비, 냉난방비, 환경개선비, 수준향상비 등 재지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추진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교사들한테 주는 복리후생비하고 취사부 인건비조차도 기존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 예산에서도 그 부분을 전부 삭감을 한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냉난방비를 우리가 준다고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권오식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유야 어뗳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그 내용은 집어넣었어요. 넣었는데

권오식위원장

잘못된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답변 내용을 이렇게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적극 추진하기로 답변하셨기 때문에 추진했어야 맞은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도 답변하신 내용은 사실상은 예산지원을 해주면 하겠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겁니다. 문제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그 내용은 저희도 검토를 해가지고 냉난방비하고 다 집어넣었는데요

권오식위원장

추진 안 하셨다고 좀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그거는 기획예산과로 넘어갈 때는 기존에 있는 예산에서 그것도 삭감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그쪽으로는 저희가 예산서를 보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검토도 하고 했는데 노력은 했어요 그 부분도. 위원장님 그렇게 알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권오식위원장

추진하셨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안전보험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중복보상이 안전보험이 가능해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중복 안 됩니다.

권오식위원장

그러면 중복보상이 가능한지 하고 전출 가정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돼 있습니까?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전출 가정은 저희가 보험료를 회사 동부화재나 LIG에다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전부 파악해 가지고.

권오식위원장

그러면 현황을 최초에 당초 몇 세대에서 전출가정이 몇 세대인지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19세대요.

권오식위원장

그러면 계약해지 환급금액은 제대로 환급이 되고 있어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환급은는 안 하는데요. 전출 가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걸 중단만 하는 거예요.

권오식위원장

중단이고 환급은 전혀 없습니까?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당초 계약을 할 때 전출세대는 들어간 거는 들어간 것 대로 그냥 끝나는 거고

권오식위원장

그러면 5년납이 끝난 뒤에도 환급은 없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권오식위원장

그러면 다 그냥 보장성보험으로 그냥 소멸되는 거예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그런데 본인이 이사를 했더라도 본인 자비로 지원을 하면, 내면 그게 유지가 되는데요

권오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중복보상이 안 된다고 하면 각 시설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이러한 상해나 안전보험쪽에 가입된 어린이들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그런데 0세부터는, 셋째아부터는 별로 없더라고요.

권오식위원장

그러니까 없으면 종전대로 지원해 주면 되는 거고요 지금까지 그러한 타 시설이든 개인이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 번 이걸 점검하셔서 중복지원이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죠.

권오식위원장

가정에서 해지를 하든 우리 구에서 해지를 하든 해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그리고 금년 7윌 1일자로 주40시간 근무가 시행이 되고 있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권오식위원장

주40시간 근무에 따른 부작용이 여기저기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면 우리 구에 5개월 정도 됐는데 과장님 나름대로의 문제에 대한 대책이 좀 있습니까?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올해까지는 제가 판단할 때 7월 1일 시간외근무하고 관련해서 원에서 자체적으로 8시간근무하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합반도 가능하다 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일단 3시 반 이후에 나가는 아이들 빼놓고는 선생님들이 8시간에 맞춰가지고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복리후생비로 1인당 5만원씩 시간외근무수당 성격으로 해 가지고 전교직원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돈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예산에 구비로 이번에 편성을 했는데요 시간외근무수당 관련해 가지고는 원 자체적으로는 잘하고 또 거점어린이집을 31개소를 지금 서울시에서 선정을 하라고 아직 공문은 안 내려왔는데 그거 내려오면 한번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권오식위원장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위험한 말씀이 보건복지부에서 2012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5만원은 사실상 시간외근무수당의 성격이 아니잖아요? 그거 지금 확인되지 않은 말씀을 하셨다가 보육시설종사자 시설장 간에 잘못하면 다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원장님들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그 5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고, 또 우리 교사들은 그게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간외근무수당의 성격하고 전혀 다른 것이고요. 지금 질의를 하는 내용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물론 자치구 차원에서의 대처 수립은 사실 불가능하다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의 그래도 우리 구 차원에서의 어떠한 계획은 사실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외근무수당이 예를 들어서 복지부든 서울시든 내려온다면 완전히 국비 100% 내려온다면 전혀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고 매칭으로 내려올 공산이 크지 않습니까?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권오식위원장

이런 거에 대한 대비나 논의가 이미 이루어졌어야 맞다는 거고요. 또 거점별보육시설에 대해서도 지금 100%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지금 보건복지부 중앙정부에서는 약 56억원 정도의 예산편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거점별보육시설도 토요운영에 관한 보육시설도 사실은 지금 정도 우리 자치구에서 고민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설 수가 예를 들면 거점별교육시설이 몇 개가 됐든 간에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보건복지부에서 전액 지원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고민에 들어가고 지금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맞다.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국장님, 또 아니면 우리 국장단 회의든 청장님과의 회의 등을 통해서 사실은 어느 정도 대책이 세워지는 것이 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발빠르게 움직여줘야지만 보육시설의 교사들 종사자들에 관한 그분들이 믿고 의지하면서 좀더 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한 가지 끝으로 지금 간식비의 지원이 사실 타 구는 다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데 관악구만지원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지금까지의 보육정책이나 보육시설에 관한 지원이요 관악구가 전혀 뒤떨어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먼저 서울시에서 선두주자로 최초 시행했던 사업이나 지원금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그러한 사업이나 지원금이 타 구에 비해서 조금씩 점차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모든 것이 지금 친환경으로 가고 보편적복지라는 그러한 정책의 흐름이,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관악구에서도 급·간식비에 대한 예산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구립어린이집도 보면 한 50인, 60인 시설에 지금 현재 친환경으로 전부 아이들한테 제공을 해도 1,745원을 가지고 감당이 된다 라고 하는 시설도 있고 또 시설 원아들이 많아서 감당이 안 된다는 시설도 있고 그 부분이 인력 가지고 되는 부분도 아니고 예산이 한 10억원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친환경에 다 지원해 주면 좋죠.

권오식위원장

아니, 상대적으로 관악구에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님들이요 초등학교, 중학생만 학교 내에서 예를 들면 낙인감이 생기는게 아니고요 이런 문제로 인해서 관악구 거주 부모님들께서 관악구에 거주하는 것에 대한 낙인감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타 구에서는 월 1만원 정도의,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이 보육시설에서 내 아들, 딸에 대한 급·간식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유일하게 관악구만 지원이 안 되고 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예산상의 문제고 사실은 적게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고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하겠다, 안 하겠다,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의 답변을 하시면 곤란하실지 모르지만 최소한도로 안 된다면 0세에서 2세 영아에 대한 지원이라도 안 되면 국공립을 제외한 민간이든 가정이든 아니면 국공립포함이든부터 일단은 시작을 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관악구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구민들의 낙인감을 방지하는 정책의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4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 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과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노인청소년과의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아동협의회운영 및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아동센터에서 예산액을 40만원 잡았다가 지금 40만원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거 미시행으로 인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 미시행을 지금 2011년도에 시행이 안 된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참여했던 아동들이나 그런 아이들은 대체 후속사업을 어떻게 했어요 다른 거?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노인청소년과장 고경인입니다. 아동협의회운영 및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지원 시책추진비 40만원은 당초 서울시에서 서울시 꿈나무프로젝트사업을 시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시책추진비 40만원을 반영을 했는데 이 사업자체가 서울시에서 폐지되었기 때문에 40만원을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사업폐지를 했기 때문에 그 수혜받았던 아이들이 있을거 아니예요? 그러면 대체사업으로는 무엇을 했어요? 대체사업이 있었을 거 아니예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지금 40만원은 사업비가 아니고, 그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가 아니고, 그 업무를 수행할 때 어떤 간담회라든가 관련해 가지고 경비로 쓰기 위해서 40만원을 책정합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미시행으로 인해서 이 사업비가 지출이 됐다는 것은 알아요 미지급이라는거. 그러니까 미시행된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을 안 하는 대신 다른 대체사업이 있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없었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없었습니다. 대체사업은

김정애위원

대체사업이 없었어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기 꿈나무프로젝트사업에 참여했던 아이들에게 시 예산이 없다고 딱 그만두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꿈나무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청소년들은.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서울시 꿈나무프로젝트사업이요 우리 노인청소년과에서 시행한 게 아니고 다른 과에서 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을 때 총괄을 우리가 하고 각각 세부 분야 사업은 각 과에서 시행된 겁니다.

김정애위원

아, 과에서 시행이, 어떤 과인지 아세요? 어떤 과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한 부서를 들자면 총무과에 홈스테이라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 시설현황은 미처 제가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랬어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나중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서류로 좀 주시면 좋겠고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제가 우려해서 질의 하는 부분은 이렇게 서울시 사업으로 인해서 어떤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또 중지된 것이 있어요. 그런 사업을 항상 그냥 그 사업으로 끝나면 그 수혜를 받던 학생들이나 가정이나 이런 분들이 혼선이 빚어지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후속으로 대체해야 할 사업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도 좀 준비해서 질의에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또 한 가지는 급식모니터링 점검현황을 보면 이 사업도 안 했거든요 올해. 모니터링 사업이 올해는 있었는데 내년 사업 사업비에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확인 좀 해 보세요 급식모니터링사업.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아동급식모니터링사업비로 2011년도에 25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250만원 책정이 됐는데요 그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어디에 가서 모니터링을 하는 사업인가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그 모니터링요원이 연2회 도시락업체하고 단체급식소 점검하는데 활동비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분들이 연 2회에 한해서 하는 건가요? 도시락업체하고 단체급식소?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학교에도 가는 건가요?

학교는 빼고요?

그러면 어디 어디예요? 지역은?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우리지역아동센터의 단체급식소 하고 일반음식점 도시락배달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모니터링 한 것이 지금 자료상으로 나와있지요?

문제된 것은 없었어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문제된 것은 그 시설마다 어떤 차이있게 지적 사항은 있습니다.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고 일상적으로 급식시설설비라든지 유통기한, 메뉴가 식단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그런 점검사항이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랬을 경우에 지도점검에서 그렇게 나오면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도시락업체 이런 곳을 하면 좀 어려운 아이들이 다니는 곳에 급식을 지원하는데 모니터링을 하는 거잖아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가서 할 때에. 그런데 거기에서 지적 사항이 나온 부분은 시정조치도 하지만 좀 강력하게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걸 할 수 있어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아쉽게도 어떤 제도적으로 패널티를 가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근거를 만들 수도 있어요?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곳에 가서 지적사항이 있을 때에 제도적으로 근거를 만들어 놓으면 이 분들이 지역아동센터 이런 곳은 크게 운영비를 준다든가 그런 지원액이 적은데 가능할까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비로 하기 때문에 시에서 어떤 지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연초에 어떤 방침을 세운다든가 그렇게 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아, 방침을 세워서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고 정말로 급식의 질이 좀 이분들을 통해서 높여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지도 점검을 통해서.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김정애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구립경로당이 지금 저희 지역에 46군데죠 과장님?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관악구에 노인정이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108개가 있습니다. 구립경로당 47개와 사립경로당 61개소가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10월 17일부터 11월 21일까지 점검을 했어요. 난방, 기타 편의시설 점검을 한 게 있는데 그때 당시에 한 20여 군데 보수를 해야 될 거라고 감사를 하셨어요. 교체도 해 드려야 되고 겨울철 난방 이런 여러 가지 추가대책을 세워야 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여섯 군데만 보수를 했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여섯 군데를 당초에 점검기간 중에 구청장님께서 경로당 시설을 방문했습니다 목요동장 관련해서 하고. 그래서 긴급하게 어떻게 보면 난방상태가 제일 심한 경로당이 여섯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씨는 추워지고 바로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투입해서 여섯 군데를 긴급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10월달에 우리 노인청소년과에서 검사를 나갔잖아요. 어디가 좋고, 어디가 사고율이 있고 보일러를 고쳐야 되나 해서 했는데 구태여 구청장님 일일동장님 나가셨다고 해서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잖아요. 구청장님이 예비비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물론 이 6개소도 그 점검 리스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 안에 리스트가 돼서 이미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지 일일동장을 나가서 구청장님이 체크해 온 것은 아니잖아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섯 군데는 현장에 나가서

이정희위원

여섯 군데 현장에 가서 저 답사도 갔다 오고, 보일러가 날씨가 추워지니까 어르신들께서 교체를 해 달라고 해서 빨리 교체해 드린 것은 좋은데 이미 노인청소년과에서 실시를 나갔었잖아요. 어느 노인정에 고쳐드릴 것이 있는지 보일러가 잘 돌아가는지 그 실시를 하신 거 아니예요. 그런데 구청장님이 갑자기 나가셔서 예비비를 퍼와서 여섯 군데는 빨리 했다는 것은 말이 아닌 거지. 이미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노인청소년과에서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점검사항에 여섯 군데 포함해서 사실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점검을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책정해서 내년에 하려고 했는데 여섯 군데는 상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긴급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정희위원

10월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빨리해야 된다는 걸 그럼 예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실시는 어떻게 나갔어요? 고쳐야 할 거 보수차원에서 나가신 거잖아요 노인정에.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개보수비가 사실은 올해 5,000만원이 계상돼서

이정희위원

올 2011년도에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원래 예산상으로는 5,000만원이었는데요 올

이정희위원

월 예산이 보수비로 5,000만원밖에 안 나왔는데 연말에 갑자기 구청장님이 예비비를 9,000만원을 쓰신 거잖아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7,000만원입니다.

이정희위원

7,000만원을. 우리가 구립 노인정이 46개고 기타 해서 굉장히 많잖아요. 어떻게 보수비를 5,000만원만 예산 편성을 해 놨어요? 노인정 보일러가 1 ~ 2년차라든가 2~ 3년차라든가 그러면 교체할 시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너무 조금 해 놨다 예비비 쓰신 거잖아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사실은 2011년도 작년에 예산을 1억원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이 반영돼 가지 고 연초부터 사실 적은 예산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유난히도 비도 많이 와서 누수가 많이 됐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변경하고 또 1차 예비비를 사용하고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긴급난방을 올 10월, 11월, 12월을 넘길 수 없기 때문에 내년 예산으로는 힘들어서 예비비를 투입했습니다.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예비비를 급했으니까 당겨 쓴 거는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7,000만원에 5,000만원이면 1억2,000만원 써야 할 예산을 5,000만원만 받은 거는 적게 받은 거죠. 노력을 안 하신 거죠. 왜냐면 구립 노인정이라는 건 다 정해져 있는 거고 보일러 쓰는 연도라든가 이런 게 다 정해져 있는데 보수차원에서 예산을 너무 조금 편성해서 연말에 더군다나 구청장님이 1일 동장을 나가셔서 예비비를 당겨서 보일러를 고쳐줬다고 하는 건 우스운 거잖아요, 안그래요 과장님? 구청장님이 1일 동장님 안 나가셨으면 그 보일러 안 고칩니까?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구청장님께서 꼭 1일 동장을 나가서

이정희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과장님?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그 사항을 더 자세히 파악을 했었습니다.

이정희위원

방문을 해서가 아니라 구청장님이 1일 동장 안 나가셨으면 그 보일러 교체 안 해드려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내년에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개보수비로 충분히 예산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반영을 무조건 한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많이 해놓는 건 문제가 있겠지만 구립노인정이라든가 각 노인정들 연수가 있는 거 아니겠에요. 그런 걸 미리 점검을 하셔서 교체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해야 되니까 연수 이런 걸 봐서 예산편성을 받도록 하세요 과장님. 갑자기 연말에 일기도 좋지도 않고 추워졌는데 노인들이 갑자기 보일러가 아래, 위층 안 돼서 바꿔주시는 거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리고 난곡동 청소년공부방이 저희가 답사를 한 번 갔더니 구립이 맞아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구립 맞습니다.

이정희위원

구립이 맞는 거예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

이게 몇 년도 열었는지 아십니까?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92년도에 개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가 보셨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가봤습니다.

이정희위원

올해 도배나 수리를 해 준 것 같더라고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옥상방수를 해야 되는데 모든 공사를 외벽부터 하고 지붕 방수를 하고 내부를 수리해야만 내부가 제2차 공사를 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옥상방수를 안 하고 내부의 도배부터 했기 때문에 옥상에서 물이 다시 샜어요. 그래서 벽을 다 신문지로 막아놨습니다 임시로. 곰팡이 슬은 걸 다 땜질을 해놨습니다. 과장님, 그걸 옥상부터 방수를 해 줘야 되겠더구만 어떻게 내부 도배부터 하셨어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2010년도 겨울에 현장방문 시 열악한 바닥난방과 단창으로 인해서 보온이 현저히 불량하고 환경이 되지 않아서 실내가 상당히 지저분하고 그래서 한겨울 이용 청소년이 급감하고 따라서 난방 및 이중창, 도배가 시급해서 물론 긴급공사를 하고 방수는 올해 2012년도에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먼저 내부공사를 먼저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먼저 하고 나중에 한 건 내부가 너무 더러워서 하시는 거는 제가 이해는 가는데 웬만히 방수가 돼서 새지 않을 정도야 내부부터 하죠. 그러든가 얼마 추가를 더해서 방수를 해 주고 내부 도배를 하고 해야지 위에 방수를 안 하고 깨지고 창틀로 다 물이 들어와서 도배를 애써서 했는데 다시 곰팡이가 나고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불편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올해 4,800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외벽방수까지하려고. 그런데 삭감되고 부득이 난방만 하게끔 예산이 반영돼서 그래서 난방공사를 먼저 한 겁니다.

이정희위원

물론 예산이 많았으면 다 하셨을 줄 믿어요. 그런데 과장님, 그거 예산을 그만큼 삭감했을 적에 과장님이 더 열심히 거기에 구체적인 설명을 한다든가 노후도라든가 그런 충분한 설명을 했으면 삭감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천정하고 벽 방수하고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올해도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기획예산과에요. 그런데 950만원만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950만원 가지고는 외벽까지 다 할 수 있습니까?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정희위원

구립이니까 지금 논하는 거잖아요. 개인 건물 같으면 말할 필요도 없는 건데 옥상 방수도 해줘야 되겠고 외벽을 보니까 그게 타일로 붙였다고 하나요? 그게 너무 오래 됐어요. 그래서 주변도 금이 가서 땅으로 스며들어서 물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차피 구립이면, 구립이 아니면 몰라도 구립이라는 앞글자가 붙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립다운 공부방을 만들어 주셔야 되죠, 안 그래요? 어차피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쾌적한 데서 자원봉사들도 하고 위탁업체에서 많이 협조를 하고 하는데 우리 구립에서도 기본적인 거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입구에 금 간 것들 정리를 해서 물이 새들어 가지 않게 하고 외벽을 방수를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그거 어린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수리할 적에 한 번에 해야 비용이 덜 드는 거 아니에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렇게 해서 수리를 해 주셔서 우리 구립다운 공부방이 될 수 있도록 또 주변에 없는 아이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쾌적한 공간 만들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타 구에서 관악구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오늘로써 91일 됐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도 업무파악 잘 하신 것 같고요. 혹시 파악이 안되었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에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있죠 68쪽 자료에.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업무추진실적 자료입니까?

주순자위원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에.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를 할 때 구에서 국비나 시비 보조되는 금액이 있나요 지원금이?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이 재가노인지원센터는 우리 구에서 설치한 게 아니고요

주순자위원

보육원에서 한 거잖아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설치할 때 비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보조금으로 시비로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주순자위원

시비로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 알고 계세요? 등급판정에서 받는 거 그거 말하는 거예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그건 장기요양등급이고요, 서비스 대상자가 저소득 65세 이상 등급외자 그러니까 장기요양등급 1 ~ 3급 외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1순위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그분들을 노인성 질환자에 한해서

주순자위원

그러면 대상자를 혹시 우리 구에서 연계해 주나요? 보육원에 재가노인지원센터에 대상자들 연계를 해 주냐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어떤 대상자를?

주순자위원

재가노인 수혜자들을 센터에 연계를 해 주냐고요? 원래는 자기네들이 발굴해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재가센터는.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 구에서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연계를 해 주는 게 있나요? 없어요, 있어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우리가 직접 업무적으로 연계를 하려고 파악하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떤 그런 사항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그러면 저희들이 안내는 하는 겁니다.

주순자위원

안내, 왜 그러냐면 여기 상록원이라는 데는 엄청 큰 보육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원수가 80명 이상이면 엄청 큰 인원입니다. 그러면 재가센터가 우리 관악구에 74개 정도 있습니다. 74개 정도 있는데 솔직히 개인재가센터는 대상자를 발굴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본인들이 대상자를 발굴해서 재가센터를 운영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 큰 시설에 혹시라도 연계를 해 주고 그러면 너무 불공정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그건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없어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진짜 없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자활센터에서 연계되는 재가센터가 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4개 지정해서 하는 거 있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여쭙겠는데 청소년프로그램에서 중국 상하이 역사문화탐방이 있어요. 그러면 청소년프로그램은 관악구의 청소년이라고 그러지 않나요 대상자가?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관악구 청소년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렇죠.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중국 상하이 역사문화탐방 참가자 명단을 보니까 관악구는 4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총 25명이 갔는데 4명이고 지도교사하고 관장님하고 6명 빼면 19명이 타 구 학생들이란 말이에요. 잘 다녀온 건 다행이고 만에하나라도 불의의 사고라도 있으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당초 이벤트 용역사와 계약을 할 때 안전사고 관련해서 계약을 하고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그 회사에서 하는 걸로 하고 이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구 청소년 우선 모집하고 그 다음에 부족 시는 타 구 청소년으로 자비부담으로 해서 참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게 아니라

주순자위원

생활여건이 열악해서 참가자가 좀 저조하다?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렇죠. 홍보가 안 돼서 참가자가 없는 건 아니고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청소년회관에 홍보전단지라든가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프로그램 홍보해서 참가자를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혹시 학교로 연계해서 한 적은 있나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다음부터는 홍보보다는 못 볼 수도 있으니까 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에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을 연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경로당 프로그램에서 제가 한 가지 여쭙겠어요. 경로당 프로그램이 좋은 게 많아요. 정보화교실, 노래, 민요, 연주, 운동, 체조, 교양시조, 서예, 수지침, 안마, 요가, 건강지원상담, 후원물품 및 환경관리 이렇게 많은데 거의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은 이 프로그램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프로그램도 많아요. 가 보면 어른들이 공간이 적어서 프로그램을 하지 못하는 데가 있을 거고 공간이 넓은 데는 이 프로그램을 다 수용할 수 있을 거고, 그렇죠? 제일 협소한 경로당이 어디죠? 아무래도 우리 삼성노인정 같은 데?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구립으로서는 아마 삼성경로당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런 이 프로그램을 거의 하나도 못 할 것 같은데. 사실은 경로당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프로그램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고 건강에 관련한 프로그램은 굉장히 인기가 있을 것 같고 또 말씀들어 보니까 실제적으로 어르신들한테 접하는 프로그램은 좋아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전통무용 있잖아요. 그런 거는 좀 싫어하시더라고 들어보니까. 옷을 입고 춤춰야 되고 그러니까 또 본인 몸도 못 가누시는데 거기에 맞게 해야 되니까 좀 그렇고 건강관리 쪽으로 많이 다른 프로그램으로 여기 수지침은 있는데 수지침 말고 한방 쪽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발굴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드릴 게 있는데 장현수 위원님 하신다니까 저는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안녕하세요? 장현수 위원입니다. 전년도에도 부식비 경로당 지원하는 금액이 월 3만원 정도 지원했는데 올해는 얼마 정도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내년에는요?

장현수위원

예.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부식비가 올해는 5만원에서 중식인원 20인 이하는 5만원, 21인에서 35인 사이는 7만5,000원 중식인원 36인 이상은 10만원씩지급을 했습니다 올해.

장현수위원

올해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장현수위원

많이 넣었네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이게 작년보다 상당히 인상돼서 했습니다.

장현수위원

내년에 예산상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올해 지원됐고요. 내년에는 이것도 어르신들이 부족하다고 해서 약 3,000만원 정도 인상돼서 5만원이 지급되던 데는 6만원이 지원되고, 7만5,000원이, 9만5,000원, 10만원이 13만원 해서 1만, 2만원, 3만원 상향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중구에서 근무해 보셔서 알겠지만 중구는 어느 정도입니까?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중구는 관악하고 시스템이 좀 다릅니다. 거기는 이렇게 세세하게 부식비, 중식비 따로따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운영비를 약 60만원에서 70만원씩 지원하고

장현수위원

운영비 속에는 난방비나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난방비 따로 지원됩니다. 공공요금은 따로 지원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지원됩니다.

장현수위원

저희가 쌀 한 분당 몇 ㎏씩 드리는 거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10명일 경우는 20㎏를 지원하고요 11명, 15명일 때는 30㎏ 인원에 따라서 다릅니다 경로당마다.

장현수위원

그게 1일로 계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월입니다.

장현수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또 하나 질의해야 될 게 결식아동에 대해서 저희가 몇 명이나 되죠 지금?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결식아동급식이 지금 학기 중에 1,417명이고요 방학 중에 3,173명이 급식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방학 중에는 학기 중의 1,417명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지금 방학 때 여기서 급식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3,000명이 넘는 인원을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급식지원은 단체급식소하고 일반음식점, 도시락배달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체급식소는 우리 관내 사회복지관, 두개의 사회복지관을 이용해서 단체급식소가 필요하고 또 지역아동센터 32개소와 또 일반음식점 43개소, 도시락배달업체 6개소 이렇게 해서 총83개소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 희망에 따라서.

장현수위원

아, 본인이 도시락을 배달받겠다 아니면 지정된 음식점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런데 이게 방학때는 더 많죠 인원이?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학기 중 학교에서 중식을 지원받았던 아동이 방학으로 인해 가지고 굶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계층 중 부모가 식사를 제공할 수 없는 아동에게 방학 중에 중식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이 추가돼 가지고 학기 중과 방학 중에 인원차이가 데이터상에 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1,714명이 방학 중에 포함된 인원입니다.

장현수위원

그런데 그 인원이 철저하게 확인된 인원입니까? 아니면 확대돼 가지고 그냥 지원해 주는 겁니까?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확인된 인원입니다.

장현수위원

지역의 어떤 복지사나 뭐, 이 조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도시락업체는 후불제로 급식업체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에 나오고요 또 꿈나무카드를 이용해서 체크카드를 사용하게 합니다 꿈나무카드는. 그 다음에 단체급식소는 선지급으로 해 가지고 인원에 따라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각 지급소 인원을 확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통계자료를 냅니다.

장현수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결식아동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예요 아니면 좀 감소하는 쪽인가요? 어떻게 되요 이게?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조금씩 증가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증가 하는 추세인가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장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12쪽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원 있잖아요 주요업무 추진실적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찾으셨어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찾았습니다. 이게 복지정책과 업무 소관에 포함되어 가지고

이정희위원

그렇더라고요. 여기서 신청을 하면 복지정책과에서 돈은 지불을 하나봐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

같은 매칭사업인가봐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게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하는 거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런데 이게 몇 %는 상관이 없어요. 중요하지 않고, 얼마만큼 사업이 효율적으로 잘 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

사업을 하니까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취약계층 아동정서발달지원 서비스 중간에 야간서비스한다는 거요 그거 학생들이 왜 2, 3, 4, 5월은 없어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복지정책과에서 제공한 자료이고요 제가 자료를 한 부 다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게 그럼 인원이 틀린 거예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

복지정책과에서 남의 과의 데이터를 왜 틀리게 줬을까? 안 그래요? 여기도 없잖아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위원님들이 처음에 가지고 있는 자료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홈페이지에 시스템상 자료를 복지정책과에서 그 자료를 보고 아마 자료를 제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방금 제공해 드린 자료를 보면 취약계층 아동정서발달지원 서비스에 2월부터 5월까지는 공란이 된 게 6월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정희위원

올해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올 6월부터요. 그 다음에 저소득가정 어린이 야간보호서비스는 2월부터 시작됐고, 그래서 지금 공란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아니, 과장님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같이 내려오는 건데 왜 취약계층 아동정서발달지원 서비스는 6월달부터 시작을 하고 저소득가정 어린이 야간보호서비스는 2월달부터 하는 거예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취약계층 아동정서발달지원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이정희위원

각 구에다가 공모를 하는 겁니까?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래 가지고 우리 구가 당선이 되서 6월부터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정희위원

그전에는 사업이 없었고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없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리고 저소득가정 어린이 야간보호서비스 사업은 계속했던 사업이고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취약계층 아동정서발달지원 서비스는 야간에 오는 거죠 그 선생님들이?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주로 토요일날

이정희위원

토요일이나 야간에?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그 선생님들이 모두 여자선생님들이에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우리 취약계층 아동정서발달지원 서비스사업은 수행교사가 15명으로 남녀 혼합되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 아이들인데 여아들이 혼자 있을 때 남자선생님이 온다든가 이러면 부모가 없는 저소득층 아이들이기 때문에 다른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선생님들을 여자로 하신다든가 또 가정에 누가 꼭 있어야 되지 않나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렇잖아요. 저녁이고, 토요일날 오후고 이러면 아무래도 좀 어려운게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저소득가정 어린이 야간보호서비스 관련해 가지고 특히 그 두 개 사업 중에서 저소득가정 어린이 야간보호서비스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이 우려하는 대로 그런 소지가 있지만 대부분의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저소득가정 어린이야간보호 서비스는 33명의 인원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교육공무원이고 또 교직생활, 학생들의 지도경험이 있는 분들이고 남성교사는 남학생이 있는 가정에만 방문하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명중에서 남자가 3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 좀 걱정이 있어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러면 이 사업은 안 하고 6월부터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3, 4월은 인원이 없었던 거네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1년 도래로 하는 거라고 그랬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

이것도 1년 도래로 하는 겁니까?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

6월달 시작하면 다음 해 5월달까지 1년 도래로?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아니요, 이제 계속해서 1월부터 시작됩니다.

이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간에 만일에 학생들이 안 한다는 학생들이 없으면 중퇴를 하면 또 다시 뽑아서 하는 거죠? 그런 겁니까?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6월부터 10월까지 324명의 어린이들이 신청해 가지고

이정희위원

그분들은 끝나는 거예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1월달부터

이정희위원

아니, 그런데 복지정책과에서 아까 제가 질의 할 때에는 저는 과장님 설명하는 대로 물었더니 도래로 한다고 예를 들어 2월달 시작했으면 다음 1월까지, 또 3월달에 시작했으면 다음 3월까지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희위원

도래로 사업을 한다고 하시길래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되나 싶어서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어린이들이 이렇게, 돈을 본인도 조금 지불을 하는 거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

지급을 하고 또 후원을 해 주시고 정부에서 국·시비를 주는 건데 잘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어요. 주 2회 가정방문 8회, 한 시간씩은 하는 거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2시간씩 합니다.

이정희위원

2시간씩 하는 거예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리고 악기 레슨하는 것은 악기는 학생들이 구입을 하는 거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그 수행기관에서 무상으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아, 대여를 해 줘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

악기도?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

잘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저녁이 아니고 낮에 학생들이 될 수 있으면 방문해서 가르치는 것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효보험이 있어요. 효보험이 있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효도수당입니다.

이정희위원

효도수당. 보험이 아니고 수당이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

전년도에 2010년 후반기부터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2010년 상반기부터

이정희위원

하반기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하반기부터

이정희위원

하반기 주고 올 1년에 두 번 걸쳐서 주는 거잖아요? 지불하기로 한 거잖아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한 1억5,000만원이 들어갔어요. 한 1억5,600만원 정도가 지불이, 6월 현재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후반기가 들어가는데 이게 세 번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올 연말까지 하면.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그렇죠?

이정희위원

전년도 한 번 하고 올해 두 번을 하니까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2010년도에도 상반기·하반기 지급이 됐고요.

이정희위원

두 번했어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리고 연말까지 하면 네 번 지급이 됩니다.

이정희위원

네 번이 지급이 되는 거네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희위원

이 조례를 없앨 건지 이 지급을 어떻게, 그래도 많은, 가구당 155가구인가 그렇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

가구가 꽤 많은데 그 가구들한테 지급을 하다가 조례를 만드는 분도 있었고 또 구 차원에서 다 그게 승인이 났으니까 통과돼서 한 건데 이걸 조금 하다가 예산이 없다고 안 할 것 같으면 조례를 애초에 만들지를 말든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걸 받으신 효가정에 어떻게 말씀을 전달할 건지 안 주겠다고, 그렇잖아요? 설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주던 것이 없어지니까.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례상에 지원하게끔 돼 가지고 또 올해까지 4회가 지급되다가 지급이 안 될 시에 는 우리가 흔히 뭘 주다 안주면 안 준 것만 못하듯이 처음부터 안 줬으면 모르지만 저희들도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정여건상 급한 사업을 우선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이게 제외됐는데요 지금 현재 각 구에 우리 구를 포함해서 8개 구청이 3세대 효도수당이나 또는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액수는 차이나게끔 해 가지고. 그러나 우리는 지금 내년부터 당장에 지급할 수가 없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어떤 조례를 앞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정희위원

개정해서 그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지금 효도수당에는 딱 금액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정희위원

예.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효도수당이나 장수수당 어떤 내용을 지원폭을 좀 강화시켜 가지고 예산 수급상황을 감안해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혹시 내년쯤이면 얼마나 더 돈이 추가가 되는 건지는 아직 생각 안 해 보셨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약 내년에 한 4억원 정도 그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정희위원

그게 한 가정에 10만원 크다면 크다지만 한 분기에 또 20만원 받아도 그렇게 효과도 없는, 4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늘어가는 건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혹시 그 3세대 어르신들만 명부에 올려놓은 사람도 많지 않나, 조사가 정확했나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지원기준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희위원

하여튼 3세대 효도수당을 지급해야 되는지 안 지급해야 되는지는 저 본위원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나 3대 가진 효손 가정들이 오해가 없도록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홍보를 잘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잘하셔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나경채 위원입니다. 노인청소년과에서 행사성 경비로 지출된 현황을 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보니까요 청소년외국어경진대회 예산이 내년에도 잡혀있습니다, 맞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리고 다음달 13일날 2011년 청소년외국어경진대회를 실시할 예정이시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나경채위원

맞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나경채위원

이게 올해 2011년도 예산에 청소년외국어경진대회는 반영되어 있지 않았어요 원래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나경채위원

어떤 예산으로 이 사업을 하시는 거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예산은 잡혀있지 않았지만 사업계획서에 하겠다고 업무계획에 잡혀있어서 후원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청소년지도협의회하고 아동위원협의회하고 청소년수련관에서 100만원씩 후원을 받아서 300만원의 예산으로 외국어경진대회를 개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청소년지도협의회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또 어디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아동위원협의회요.

나경채위원

이렇게 세 군데인가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나경채위원

여기서 각 100만원씩 후원 요청하셨다는 거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나경채위원

구청이 특정기관이나 이런 단체에 후원요청하기도 하는 일이 있습니까 원래? 종종 있는 일인가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그것을 후원받을 때 혹시나 또 그런 어떤 문제가 될까 싶어서 우리가 선관위에 질의까지 해 가지고 이렇게 후원을 받아서 이런 대회를 해도 되는지 선관위에 질의까지 해 가지고 문제없다 라는 회신을 받았지만 이런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와 가지고 청소년외국어경진대회를 또 업무자체가 우리 아동청소년팀의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체장하고 회의를 해 가지고 한번 의사타진을 해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오신지 물론 얼마 안 되셨지만 작년에 이 예산이 당초에 계획으로 편성이 되어 있다가 삭감이 된 이유는 알고 계세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우리 예산과에서 삭감이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의회에서 예결산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됐는데요 이유가 뭔지 알고 계세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경채위원

노인청소년과는 주민생활국 소속이에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나경채위원

주민생활국과 보건소가 합쳐서 관악구의회의 보건복지위원회의 피감기구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명칭이 보건복지위원회인거는요 앞의 보건은 보건소와 관련된 업무를 피감기관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 복지부라고 하는 것은 주민생활국의 기본적 업무가 복지업무이기 때문이에요. 달리 말하면 노인청소년과는 노인복지와 청소년복지를 다루는 부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청소년외국어경진대회는 청소년 복지와 관련된 영역의 사업이라기보다는 청소년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복지부서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해서 이 사업이 정 필요하다면 교육지원과나 교육과 관련된 부서에서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다고 하는 작년도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전액삭감이 되고, 청소년외국어경진대회가 불필요한 행사고 사업이다 라고 판단했던 게 아니라 이 사업을 복지부서에서, 안 그래도 일이 많은 복지부서에서 이 사업까지 떠맡는 것은 적당하지 않는 업무배분이다 라고 봤던 겁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위원들의 이 판단에 어떤 이견이 있으신 건지요? 그런게 아니라면 굳이 삭감된 예산을 일반적으로 있지도 않은, 게다가 청소년수련관 이런 곳은 관악구청의 지원을 받는 사업체죠? 이런 데한테 100만원씩 후원요청을 해서까지 이거 굉장히 무리한 예산조성인데요 이렇게 해서까지 이 사업을 굳이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위원들의 판단이 무언가 문제가 있고 이견이 있으신가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그런게 아니고 제가 여기 와 가지고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인청소년과가 업무가 상당히 이질적인 업무인데, 노인업무하고 청소년업무하고 어쨌든 직제상 노인청소년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 경진대회 그 다음에 우리 지역아동센터 관련해 어떤 교육 관련 지원이 저는 우리 교육부서라든가 그런 부서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직제상으로 우리 아동청소년팀에 이 업무가 또 포함되어 있고 업무계획이 있어서 제가 와서 이 외국어경진대회는 꼭 해야 될 어떤 사업이 아니라 우리 아동청소년들이 작년에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한번 한 사업이면 또 여기 관련해 가지고 학교라든가 어떤 초·중·고생들이 준비하는 상황에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예산은 잡히지 않았지만 그렇게 후원받아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잘 설명이 되지 않는데요 예를 들면 노인청소년과에 청소년 관련된 행사는 외국어경진대회 말고도 청소년열린축제, 청소년한마당, 성년의 날 카드발송,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이중에 청소년한마당 예산을 제외하고는 2011년도 예산이아무것도 편성되어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열린축제 예산도 작년까지는 편성이 되었지만 올해에 미반영되었단 말이죠. 성년의 날 카드발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한마당행사는 하기는 했지만 매년 2회씩 하던 걸 축소해서 한 번만 했습니다. 노인청소년과의 취지와 성격에 맞는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하지 못한 다른 사업도 있는데 굳이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위원들이 삭감한 예산을 골라서 그것도 회기 동안에 이걸 강행하려고 하는, 예산도 무슨 예비비나 이런 것도 아니고요 외부 기관의 100만원씩 후원을 요청해서 굳이 이렇게 이유가 뭐냐는 거죠.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과장님 설명이.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에서 우리 구청에서 단체에 후원해서 하는 건 어떻든 잘못된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 자체가 우리 노인청소년과의 업무에 포함이 돼 있고 또 아까도 말했지만 청소년이기 때문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다룰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저희들이 노인청소년과에 이 업무가 포함된 이상은 만약에 예산편성이 안 된다고 하면

나경채위원

과장님, 청소년열린축제도 노인청소년과의 업무고요, 청소년한마당도 노인청소년과의 업무고, 성년의 날 카드발송도 노인청소년과의 업무입니다. 다 예산이 삭감되었거나 줄어들었어요 전액 삭감되었거나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이 성격, 이것이 노인청소년과의 기본업무로서 적합하냐, 합리적 판단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와 논쟁이 있는 사업을 굳이 골라서, 예산이 없어서 못한 다른 사업도 있는데 굳이 이 사업을 골라서 강행하고 300만원씩이나 되는 금액을 외부기관에 부적절하게 후원을 요청해서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청소년열린축제도 예산이 없었지만 도림천 수변무대 일환으로 수련관과 연계해서 일부 시행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 업무 자체를 작년에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예산삭감된 건 그건 사실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 가지고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예산이 없지만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 후원까지 해서 할 무리한 면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이야기 잘 들었고요, 외부 민간기관에 후원을 요청해서까지 사업을 해야 되는 반드시 꼭 올해 가기 전에 해야 되는 불가피성, 긴급성, 시급성 이런 것에 대해서 본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전혀 납득이 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다른 청소년 행사, 안타깝게 예산상황때문에 하지 못하는 청소년 행사가 많습니다. 노인청소년과에서 외국어경진대회가 아니라 다른 의미있는 사업이 부서 판단으로 무엇인지를 의견을 주시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이 사업은 같은 이유에서 내년도 예산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다시 한 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안타깝게 예산이 삭감돼서 하지 못하는 다른 사업, 이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미리 주시지 않으면 그냥 의회가 예산을 편성하거나 증액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점을 과장님이 충분히 판단하셔서 부서에서 업무협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정애 위원입니다. 136쪽에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경로당 시설보수 현황이 있어요. 거기 보면 지출액이 1억2,996만9,000원이라고 되어 있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몇 쪽이요?

김정애위원

136쪽이요. 다른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거의 11년도 것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2010년도까지 되어 있어요. 2010년도 11월 10일부터 예산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총 예산이 1억2,996만9,000원인데 이 중에서 2011년도에 청림경로당에 보수시설비로 들어간 예산이 얼마냐면 3,872만3,000원이 들어갔어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한 개 경로당에요?

김정애위원

예. 그러니까 여러번을 했는데 중복돼서 보수를 한 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서 청림경로당은 보세요 137쪽에. 보면 계산을 다 해 보니까 3,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2010년도 예산에서 거의 3,800만원을 빼면 30% 이상이 청림경로당 시설보수에 치우쳤거든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청림경로당이 2011년 8월 30일날 옥상방수를 했습니다. 또 2차 공사가 외벽방수를 해서 그래서 예산이 한 곳에 그렇게 된 겁니다.

김정애위원

외벽공사도 하고 그 경로당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곳의 의원님한테도 한 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곳이 오래됐기 때문에 보수를 충분히 해야 되니까 보수를 했겠죠. 그런데 예산을 잡을 때는 형평성있게 골고루 배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짜야되는 것이 아닌가. 한 곳에 이 예산 중에서 2010년도 거 빼면 30%보다 더 이상으로 청림경로당에 할애를 했습니다 예산이. 이런 부분은 좀 예산집행에 있어서 형펑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질의를 합니다.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다음부터 균형있는 예산이 투입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보면 몇 군데에요 총?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36개소가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36개소인데 신규로, 그러니까 36개소 중에서 심의를 받지 못해서 신규로 신설한 시설이 몇 군데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다섯 군데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올해부터 했나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2010년부터요.

김정애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심의가 언제 하나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심의가 아니고 저희가 36개소가 있는데 28개소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죠, 28개소.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그리고 8개소가 평가에 자진해서 지역아동센터 자체에서 평가를 받지 않겠다 하는 데가 2개소 하고 이용아동수가 5인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4인일 경우에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규 5개소가 보건복지부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평가를 받기 전에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평가가 원칙은 3년마다 있는데 2009년도에 한 번 받고 2010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 내년도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정애위원

설명을 잘 해주셨고요. 그런데 평가를 못 받으면 지원을 받지 못 하잖아요 운영비. 운영비 지원을 못 받잖아요 급식비는 받을 수 있는데. 운영비를 못 받으면 신규로 신설된 이 지역아동센터에 다른 구는 보조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는 그냥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운영비를 못 받으니까 교사 채용하는 거나 아이들 여러 가지 지원하는데 있어서 열악합니다. 이 부분을 지원하겠다고 지난번에 약속을 했는데 그 부분을 지원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제가 와서 아동개최를 했습니다. 오셔야 지만 그래서 세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구를 포함한 약 8개 구가 17개구를 지원하고 있는데 관악구에서도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할 그런 대책이 없는지 질문을 했었습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건 그분들이 오셔서 한 것이 아니고 신규 지역센터들이 평가를 못 받은 5개에 대해서 지원을, 어렵다고 도움을 요청했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지원대책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마련하지는 않았습니다. 안 하고 거기는 보건복지부 현재 기존 5개소 말고 다른 지역센터도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할 수는 없는데 이거는 보건복지부 평가를 받기 전에는 지원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조례에 없으니까 또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을 다 줄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분들이 신규로 신설이 되어서 더 지속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돌볼려면 그런 지원책도, 많지 않을 거예요. 2012년 내년에 있으면 5개에 얼마 안 되는 센터기 때문에 지원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었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빠른 시일 내에 보건복지부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해서 일단 평가를 받아서 제도권 안에 들어온 시설이 돼야만이 지원책이 따를 거고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반영 안 됐기 때문에 올해는 현실적으로 지원이 어렵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김정애위원

그래도 아무튼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운영을 잘해서 돌 불 수 있도록 지역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김정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어린이공원 내 경로당 수가 몇 개나 되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구립경로당은 47개소 해서 11개소입니다 공원부지에 있는 경로당이.

권오식위원장

공원 내에 있는 경로당에서 화장실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경로당 내에서 지회하고 연결을 통해서 공중화장실 정도는 청소를 하고 있는 곳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공원녹지과하고 녹색환경과하고 연관된 부서하고 상의를 하셔서 공원 내에 있는 경로당에서 화장실 청소하고 공원 청소를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어떤지?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어린이공원 지난번에 경로당 회장님께서 경로당 어르신들이 청소를 하게끔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봤더니 공원녹지과에서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하고 있다고 확인 됐습니다. 공공근로 인부와 공원녹지과에서 배치해서 공원 내 청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권오식위원장

현재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렇게 사업진행이 된다면 연관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화장실 청소도 깨끗하게 되어지고 있고 그렇다면 경로당의 운영비 지원을 해준다 해도 부족한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냉난비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정도는 사실 해결이 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공공 일자리부분은 그분들이 어린이공원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가실 수 있는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또 어려운 문제가 꼭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진행함에 있어서 노인지회를 꼭 통해서 일자리를 얻어야 됩니다. 현재 화장실 청소하는 부분도 공원에 있는 화장실을 청소하기 위해서는 일단 노인지회에 신청을 해서 노인지회에서 추천에 의한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잘못됐다기보다는 그런 번거로운 문제가 있으니까 만약에 사업진행이 새로운 방법으로 전개될 경우에는 직접 일자리사업과든 아니면 노인청소년과든 신청을 받아서 경로당 내에서 책임지고 화장실하고 공원을 청소할 수 있는 그런 사업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어떤지 부서 간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그리고 우리 구립 청소년독서실에 있어서 낙성대동에 있는 구립독서실이 2012년도 예산서가 우리 과에 들어왔습니까?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2012년도요?

권오식위원장

예. 들어왔어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들어갔습니다 예산서에.

권오식위원장

아니요, 거기서. 청소년독서실에서 우리 노인청소년과로 사업계획과 예산서가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아직 안 들어왓습니다.

권오식위원장

현재 보험계약은 어떻게 체결돼 있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청소년독서실 사단법인 제자선교회에서 화재보험에 가입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권오식위원장

자체적으로요? 그럼 보혐료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자체 납부합니다.

권오식위원장

자체적으로 해결한 거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권오식위원장

약정서에 보면 운영방벙에 있어서 을은 매회계년도마다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다음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그럼 40일 전까지라면 이미 지난 거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권오식위원장

40일 전까지 갑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면서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가 2012년도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전년도 대비한 사전답습에 의한 예산밖에 될 수가 없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사업계획서나 예산서 작성 없이 예를 들면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한다면 사후관리 차원도 지금까지 부족하다는 거예요. 물론 신림이든 봉천이든 청소년독서실에 한해서 위탁체에서 나름대로의 부족한 예산을 지금 지원받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거기에 따른 수입구조 지출을 지금 명확하게 우리가 파악 못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됩니다 지금.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봉천독서실에서 자료 제출하는 게 늦는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제출받아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지금 위탁체하고의 면담이나 아니면 그런 상의를 할 때요 본인들이 부담하는 금액을 주로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입실료하고 또 지정석 문제, 또 매점 관련사항 또 사물함관련사항 이런 것들의 수입하고 지출이 그런 것에 대한 점검이 있었어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그것은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가서 하다보니까 사실 어떤 정확성, 정밀도가 떨어지고 안전한 분석을 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권오식위원장

물론 예를 들면 청소년독서실 위탁체 측에서 주는 자료에 근거해서 지금까지 점검이 이루어 졌고요 또 손쉬운 방법이나 상호간의 신뢰문제가 그러한 방법을 택해서 할 수는 있지만 이게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러한 수입 지출에 관한 것을 명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그로 인해서 정말로 필요한 부분의 부족 부분이 있다면 구 예산을 더 편성해 주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지 않고 이런 부분에서 다소 조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그래서 신림독서실하고 또 낙성대동에 있는 봉천독서실에 관한 부분 철저하게 수입, 지출 관계를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노인청소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오늘 회의 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여 청소행정과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18시0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