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애 의원 발언

이 부분은 전문적인 기술이고 의학기술의 발전과 관련된 부분이라서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제에 이어 주민생활국 녹색환경과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서류감사, 현지확인감사 및 회의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감사활동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위원장인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6대 의회가 개원되어 두 번째로 실시하는 감사로서, 감사기간이 7일에서 9일로 이틀 연장됨에 따라 그 어느 해 보다도 수고가 많으셨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금년도 업무 마무리에 진력하고 계시는 주민생활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제53조, 그리고「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집행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며, 잘된 사항에 대하여는 확대 시행하여 구정발전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등 모든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해 두 개의 감사반을 편성하여 집행부에서 집행한 각종 행정사무의 합목적성 여부, 예산집행의 적법성, 민원사항에 대한 적정처리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있는 서류감사와 재활용선별장 화재현장을 포함한 네 개소의 현장확인 및 회의감사를 병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약 일 주일간에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찾는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었고,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이 요구한 행정사무 감사자료 중 일부는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면도 있었으며,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수감태도가 불성실하여 지적되는 사례도 있었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적절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 모두 지나간 것에 대한 지적과 질타보다는 향후의 정책대안을 모색하여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살핀 정책감사 위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집행부에서도 감사자료 준비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와 “여성이 행복한 서울만들기” 인센티브사업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 53만 주민의 복지를 전담하고 있는 주민생활국 전직원들은 긍지와 보람을 갖고 앞으로도 새로운 복지정책들을 적극 발굴하여 주민들에게 더 많은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제안사항을 부서별로 간단히 말씀드리 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국 복지정책과는 낙성대동에 있는 자원봉사센터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한 점에 대한 대안을 강구해주시고, 따뜻한 겨울보내기사업의 일환으로 각 동 주민센터에 후원된 연탄에 대한 명확한 지급기준이 없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영·유아통합지원센터에 대한 향후계획을 신중히 재검토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는, 장애인 주간보호소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바, 내년 2월까지는 반드시 개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장애인 영상통화기 24대가 설치 되어 있기는 하나 이에 대한 주민홍보가 부족하고 경찰서 및 병원 등 유관기관에도 확대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 주시기 바라며,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므로 연초부터 철저한 발주계획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는, 우리 구의 여성인구는 서울시 전체 5위인데 비해, 여성복지 관련 예산은 14위에 머무르고 있고 그나마도 예산이 매년 감소추세에 있으므로 여성복지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주40시간 근무제 실시에 따른 부작용이 없도록 보완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과는,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3세대 효도수당의 지급을 중단할 경우 납득할 만한 사유와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청소년외국어 경진대회는 당초 예산심의 시 추진부서의 불분명으로 예산을 삭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체의 후원금으로 행사를 추진할려고 하는 바, 향후 추진부서를 명확히 하고, 행사성 경비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경로당 화장실 청소는 경로당 주관으로 공원청소와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는, 음식물쓰레기 대행업체 선정 시 공정한 공개입찰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2010년도 우리 구의 환경미화원에 대한 산재율이 11.6%로 심각한 수준에 있으므로 안전장비구입, 후생복지 증진방안, 체벌금지, 운전원교육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다각적이고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라며, 지난 11월 23일 발생된 재활용 선별장의 화재로 인해 일부 피해가 발생한 바, 수탁자의 관리감독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는, 낙성대동 공원부지와 서울대입구 도로상에 무단 주차하고 있는 분뇨수집운반 차량을 즉시 이동주차 하는 등 시정토록 하고, 분뇨수집운반수수료 감면 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하여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저탄소 녹색성장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녹색성장팀 인력보강 등 온실가스줄이기사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는 우리 구민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전담하고 있는 기관이므로 소장님 이하 전직원은 항상 책임감을 갖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지적사항 및 제안사항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는, 에이즈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지을 수 있는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민방위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등 일반적인 교육시 에이즈 예방 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와 “건강도시운영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므로 양 위원회의 통합방안을 강구하시고, 우리 관악구의 학생들에 대한 식생활습관을 개선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는, 정신보건센터 및 치매지원센터의 운영방식이 민간위탁에서 직영방식으로 전환된 후 성과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을 추진 하는데 있어 방문간호사의 잦은 교체로 인해 방문대상자가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고, 방문간호사 또한 고충이 있으므로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고용방안 등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우리 구의 자살자수가 타구에 비해 높은편이므로 자살예방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등 자살예방사업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는, 약물오·남용 예방사업 교육이 실효성이 없으므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중점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과는, 식품위생감시단 모집에 공정을 기하고 활동일지를 작성하는 등 소비자 위생감시단 운영지침에 위반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원산지표시제 점검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하고 제안한 사항에 대해 중요한 사항 몇 가지만 언급한 것이며, 구체적인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제안사항은 별도로 작성, 의결하여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도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능동적인 자세로 시정 또는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짧은 기간 동안 방대한 업무의 행정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면서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당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간이 부족하여 미진하였던 부분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추가로 확인하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주민생활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던 보건복지 위원님들, 혹시 이번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집행부에 특별히 당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집행부를 대표하여 주민생활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