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매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군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민경매 의원, 박종부 의원, 민홍일 의원, 민찬혁 의원, 이기우 의원, 이상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산·삼산·북일·옥천·계곡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박종부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석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23년에도 군민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오신 명현관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이후 일상 회복이라는 부푼 희망도 잠시, 물가 상승과 경기침체로 인해 군민의 생활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군정 질문을 통해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생산적인 결론을 도출하여 군민에게 힘이 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수의계약과 두륜산도립공원 관광지 지정과 관련한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현관 군수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관 군수 답변대로 나옴) 군수님, 고생이 많으시죠? 2018년도에 읍·면에서 집행했었던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을 군으로 가져오셔서 집행하게 된 가장 큰 동기가 어떻습니까?

예,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해남군민 여러분! 김석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명현관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남읍·마산·산이면 지역구 민홍일 의원입니다. ‘힘찬도약! 살맛나는 으뜸해남’을 위해 노력하시는 명현관 군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해남군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평소 군민들이 고민하고 궁금하게 여기는 해남군 재정 운용 사항에 대하여 군민의 대표자로서 군수님과 가슴을 열고 함께 토론하고 정책 제안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먼저 군정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수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현관 군수 답변대로 나옴) 군수님과 우리 공직자분들의 노력으로 해남군은 군 최초로 예산 1조 원 시대를 열었고 2022년도 지방재정 집행률 85.5%로 도내 1위를 달성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한정할 경우 재정집행률이 높은 것은 그만큼 많은 일을 했고 예산의 집행만큼 군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남군은 9월 말 기준 총 11개의 기금을 운용 중이며 조성액은 2349억 원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82개 군 단위 중에서 기금액 규모가 가장 크고 전라남도 22개 시·군과 비교해도 여수시보다 크고 순천시 다음으로 두 번째 규모입니다. 기금의 여유 운용 또한 효율적이지 않았습니다. 2022년도 결산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2340억 기금 조성액에 비해 이자수익은 17억 원에 불과해 이자수익률은 0.74%로 채 1%를 넘지 않았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통해 올해의 경우는 많이 개선되어 더욱 분발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안부에서 매년 평가하는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조례’를 제정하고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작년에 지적받은 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에 현재 관련 조례안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로 곧 준비 중이라고 하니까 꼼꼼히 잘 준비해서 시행하시기를 촉구합니다. 부산시 사하구의 적극행정우수사례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남군 기금 이자수익률이 0.74%에 그칠 때 같은 기간 사하구의 경우 이자수익률이 3%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영하는 것보다 총괄부서에서 운용하는 지자체가 이자수익률이 높고 기금 운용의 효율성도 높다는 것을 증명하며 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남군의 11개의 기금과 5개의 특별회계는 각기 조례의 근거를 두고 설치 운용되고 있으나 11개의 개별 조례가 입법형식이나 조항 등이 제각각이어서 통일성과 일관성이 낮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 설치된 130여 개의 각종 위원회를 준용하는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처럼 기금 기본 조례를 제정해 중심을 잡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기금의 존속기한이 올해로 만료되는 기금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현재 일반회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 인근지역 지원사업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기금을 설치하여 추진할 것 등 기금 및 특별회계 관련 조례를 일제히 정비할 것을 요구합니다. 군수님 이에 답변해 주십시오.

참고로 민홍일 의원님!

예.

발언대를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율분야에서 전문적인 TF팀이 있어서 이렇게 관리해서 하면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홍일 의원님! 본 질문시간 20분이 넘었습니다. 보충시간을 드리겠으니 정리해서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째 지출구조의 조정입니다. 경상경비, 각종 업무추진비는 일률적인 예산삭감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부사업별 집행률 등을 검토해 과다 이월이나 불용이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 예산삭감을 통한 재원의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SOC의 사업 경우 연차별 공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 과도한 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게 사업의 효과성, 타당성, 적절성 등을 평가해 기준 미달인 사업에 대해서는 재구조화, 축소, 폐지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지방보조사업 또한 정비해야 합니다. 지방보조사업 중 관행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거나 지방보조사업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고 효과성이 떨어지는 다수의 사업은 엄격한 평가를 통해 통합과 폐지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운영비는 시설비,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공공시설의 특성상 민간시설과 달리 과도한 사용료 징수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적절한 수준의 징수는 필요합니다. 과도한 시설 건립은 총사업비에 따른 예산상 부담과 함께 향후 운영비의 과도한 투입으로 이어지게 되므로 투자심사단계에서부터 적정한 수요예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이와 함께 재원마련 방안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넷째 대규모 투자사업의 시기를 조정해야 합니다. 대규모 사업의 추진은 사전절차이행의 원칙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부터 시작되는데 2023년에서 2027년 계획은 현재의 재정상황이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대폭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엄격한 판단과 함께 중기재정계획상의 투자 시기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2024년에서 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이를 반영한 계획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가용 가능한 재원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내년도 예산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사업은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의 규모를 축소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의 우선순위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서민을 위한 예산 중심으로 재편돼야 합니다. 다섯 번째 해남군이 잘하고 있지만 예산집행률을 더 높여야 합니다. 3년 연속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이나 일반적으로 집행률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민홍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어쩌실까요?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할까요? 네, 다음은 민찬혁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해남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남읍·마산면·산이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찬혁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석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해남읍·마산면·산이면 지역구 군민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예산 1조 원 시대’, ‘전국 군 단위 최대 예산 운용’, ‘해남군이 하면 대한민국의 기준이고 시작이다’ 이는 해남군에 붙은 자랑스러운 수식어로 군정의 각 분야에서의 성과는 그 어느 때보다 지역에 대한 자긍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명현관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해남군의 현안 사업 중 우리 군 미래 산업의 중심이 될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일괄질문하고 나면 군수님께서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솔라시도 기업도시 사업투자 계획에 대한 해남군의 지원현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솔라시도 기업도시는 산이면 구성리 일원 632만 평 부지에 오는 2025년까지 사업비 1조4440억 원을 투자하여 인구 3만6600명이 거주하는 생태 스마트도시 건설을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 현재 해남군은 각종 공모사업 유치 시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 부지를 활용하고 있으며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탄소중립 에듀센터, 김치 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 등 약 2800억 원 규모의 다양한 공모사업을 통해 성공적인 기업도시 조성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모사업 유치가 확정되어 있으나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이르지 못한 것 같은데 2025년까지 기업도시 조성 목표대비 현재 공정률이 약 40% 정도로 향후 추진일정의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남군에서 솔라시도 기업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어떤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이에 대해 세부적인 지원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민간투자 활성화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도비 공모사업은 많은 부분이 솔라시도에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이에 대해 군민들과 지역언론에서는 우려와 함께 토지매입비 문제나 솔라시도 성격에 맞지 않는 공모사업이 추진된다는 등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기업도시의 투자부분이 현재 정책사업 위주로 추진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민간투자 부분에는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반증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요소 도입이 절실한 상황으로 이를 위하여 청소년층 유입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정주여건을 위한 인프라 개발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솔라시도 대교가 개통되고 추후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근 지역에서 접근성이 개선됨에 따라 솔라시도 기업도시의 계획인구 3만6600명이 정주하기 위한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의료시설 등 소비환경이 선제적으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호텔, 쇼핑몰 등 복합문화시설과 의료시설 등이 구축된다면 유동인구의 유입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일자리 창출 및 고용효과, 기업유치에 따른 세수 증가까지 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적자금 투자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민간 부분 영역이 반드시 활성화되어야 해결 가능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각종 공모사업 유치나 정책사업 투자를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많이 하고 있지만 민간부문 투자에 대해서는 기업도시가 주축이 되어 활동 중이기에 행정에서는 이에 대해 지원대책이 미흡한 것이 아닌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유럽마을 테마파크, 2023년 국내 최대 규모의 데이터센터 집적화단지 조성 협약 등 민간자본 투자를 위한 그간의 사업 추진에 감사와 응원을 드리지만 투자협약 이후 본격적인 사업추진에는 미진한 것이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기업도시측은 호텔, 대형쇼핑몰, 메디컬센터 등 약 10조5000억 규모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본 의원은 최근 기업도시 측에서 미국의 한 대형유통체인의 유치를 위해 사업계획을 제출한 바 있으나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라시도 기업도시 조성은 민간사업자가 주체가 되기에 지자체의 역할이 제한되고 민자유치 또한 사업주체인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이 책임져야 할 부분으로 치부할 수 있겠지만 공공시설 위주의 투자와 함께 민자투자 부분에도 솔라시도 사업주체와 발맞춰 더 적극적인 해남군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투자 유치가 소홀해진다면은 행정의 대규모 공적자금 투자에도 불구하고 결국 반쪽짜리 기업도시 조성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군수님! 이처럼 기업도시 사업의 주요 부분인 민간투자 활성화에 대한 해남군의 지원정책 방향과 계획에 대해 의견을 묻고자 하오니 앞서 드린 질문을 포함하여 발언대로 나와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관 군수 답변대로 나옴)

네, 민찬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해남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남군의회 총무위원회 이기우 의원입니다.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또한 군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김석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군민의 행복 실현을 위해 밤낮없이 열정을 다하시는 명현관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남군은 우리 국토의 최남단 땅끝마을이라는 그 어느 것과도 대체 불가능한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보유한 고장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해남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관광산업에 대한 우리 군의 정책 추진방향과 앞으로 해남군이 고민해 나아가야 할 숙제를 고민해 보고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본 의원이 일괄 질문하고 나면 군수님께서 일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은 연기 없는 굴뚝이라고들 표현합니다. 그만큼 당당히 산업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공장 등이 필요한 전통적인 산업과는 구분되는 소프트웨어가 강조되는 산업 부분입니다. 2023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우리 군의 문화관광 분야 예산은 523억 원 규모로 군 전체 예산의 약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광은 시대마다 트렌드에 민감한 분야로서 항상 정체되지 않고 변화하는 정책개발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천혜의 자연환경과 여러 역사적 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관광정책들을 추진하고 또 새로운 것을 찾고자 고민하시는 군수님과 여러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 군의 관광은 어디에나 있고 어느 곳에 가도 똑같이 즐길 수 있는 그저 그런 관광 콘텐츠만 있는 곳이 아닌가 하는 군민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의 발길을 잡아주고 해남에만 가면 볼 수 있는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할 만한 관광자원이 어디일까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는 실정입니다. 이는 행정이 주도가 되는 시설투자 위주의 관광정책에 지금은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르지 않았는가 점검해 보아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해남군은 관광객 편의를 위한 여러 시설 확충에 노력하고 있지만 향후 시설 위주의 투자에는 미래의 시설관리를 위한 유지보수의 부담을 떠안기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민홍일 의원께서도 앞서 언급하였듯이 당장 내년도 예산부터 국가의 교부세가 700억에서 800억 원 가량 감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근의 진도나 여수 등 최근 관광객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 관광지들의 유명 시설들은 오히려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이 대부분입니다. 해남군의 관광정책에 있어 우리는 민자유치에 대하여 어떠한 자세와 노력을 하고 또 얼마만큼의 실적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일반 산업분야에서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여러 다양한 활동과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것처럼 관광분야에서 민자유치를 위한 해남군의 더 적극적인 유인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할 때라고 봅니다. 본 의원은 향후 우리 군에 관광시설을 새로이 확충할 때는 시설의 유지관리 방안이 함께 검토가 되어 계획 단계부터 민간투자를 염두에 두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군정 질문에 대하여 사전에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해남군의 민자유치 추진이 숙박시설 위주로만 검토되고 있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관광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민자유치에 대한 열린 시각과 마음으로 고민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다양한 공모사업을 통한 국·도비를 확보하여 관광산업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며 이와 같은 해남군의 노력에도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하지만 행정이 주도하는 관광정책은 획일화와 경직성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요즘에 관광 트랜드에 빠른 변화에 맞춰 민간만큼 발빠르게 대응하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군수님! 본 의원은 우리 군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향후 경쟁력 있는 해남관광 실현을 위해서는 우리 군이 지금보다 더 민자유치에 대하여 전향적인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이 생각하시는 민자유치에 대한 필요성과 지금까지의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방침과 해남군의 준비사항 등 정책 기조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질문도 큰 틀에서 우리 군의 관광발전 방안에 대해 제안으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군수님 국도 1호선에 대하여 들어보셨는지요? 본 의원이 여러 정책을 고민하며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 확인을 해 보았는데요 국도 제1호선은 전라남도 목포시 신항 교차로에서 판문점을 거쳐 평안북도 신의주시를 잇는 일반 국도의 하나로 우리 국토에 서해안을 끼고 종단하는 도로이며 총 연장은 1068㎞로 목포에서 판문점까지는 498.7㎞입니다. 국도 1호선은 최초의 근대적 도로망으로 일부 구간은 조선시대부터 주요 도로로 이용되고 있었던 노선도 있었을 만큼 역사적인 의미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국도 1호선은 동해안을 끼고 부산에서 함경북도 온성까지 이어지는 국도 7호선과 함께 국토의 양 끝을 종단하는 한 쌍을 이루는 도로로써 항간에는 국도 7호선은 동해안의 수려한 경치를 만끽할 수 있는 곳으로 죽기 전에 한 번쯤 꼭 가봐야 하는 명소로 손꼽히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국도 1호선이 역사성과 상징성이 큰 만큼 역사적 사실은 그대로 기념하고 시대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변경해 온 전례에 맞춰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노선의 확대 변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오시아노관광단지, 솔라시도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원동력의 계기와 관광 콘텐츠 개발의 단초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목포에서 해남까지 국도 1호선을 잇게 된다면 한반도의 최남단 땅끝에서 최서단 신의주까지 이어져 통일 한국을 대비하는 역사적 그리고 민족적 가치를 갖게 되는 상징적 도로가 될 것이며 이는 도로라는 일반성의 역사성과 지역적 의미 특색을 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앞선 질문에서도 관광정책에 대하여 언급하였습니다. 남들과 다른 좀 더 색다르고 특색 있는 관광자원의 발굴은 그 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와 성공의 단초가 되는 중요한 핵심 포인트이며 이를 위하여 우리는 수많은 노력과 시행착오를 겪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새로운 발상의 전환과 아이디어가 정체되고 있는 해남군 관광의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국도 1호선의 노선을 해남 땅끝까지 연장하는 본 의원의 정책 제안의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하여 해남군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드린 질문을 포함하여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현관 군수 답변대로 나옴)

네. 이기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계속해서 군정 질문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해남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남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상미 의원입니다. 먼저 부족한 본 의원이 군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김석순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민선 8기 ‘힘찬도약! 살맛나는 으뜸해남’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명현관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해남군민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가슴에 새기며 제9대 의회가 개원한 이후 1년이 조금 넘은 시간 동안에 활동을 돌아보고 그동안 업무보고와 현장방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파악한 문제점과 개선하고 노력해야 할 몇 가지 현안을 질문하고자 하오니 진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어르신들과 학생들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농어촌버스 운행은 줄어들고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가지 않는다면 그나마 하루 한 대라도 운행하던 버스가 더 이상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가용이 없는 교통약자이기에 많은 부분을 포기해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군수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명현관 군수 답변대로 나옴) 군수님! 읍내권 순환버스 도입 정책과 택시비 인상안 결정을 연계 처리할 계획이 있는지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받기는 했는데요, 군수님께서 간략하게 종합적인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는 군정 질문 시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고견과 군정 운영방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문하신 의원님을 비롯해서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현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