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동석 의원 발언

제189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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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도시관리국 도시디자인과까지 회의감사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에 대한 회의감사를 한 다음에 건설교통국 소관 에 대한 회의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기문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말하는 CCTV 제가 얘기 한번 해 볼게요. 금년에 CCTV 관악구 관내에 몇 군데 했고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갔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 창의공원과 별도로 한 게

임창빈위원

구 어린이집?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3개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임창빈위원

신규 말고 원래 있던 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임창빈위원

어디어디 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4,000만원 들여서 3개 했는데요 송학어린이공원,

임창빈위원

지금 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오늘 내려오기 전에 확인했는데요 교통지도과에서 CCTV 설치해 놓고 선만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결하는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현재 언제 완료계획이에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16일까지 공사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이번달?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임창빈위원

12월 16일?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임창빈위원

거기 하고 또 어디 계획이에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서원동에 서원어린이공원.

임창빈위원

신림본동인가?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 다음에 청룡동에 비안공원하고 해서 4,000만원 갖고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비안이 없던데요 보니까. 지금 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금년도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아직 설치는 안 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기구만 세워놓고 가동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비안은 언제 정도 계획을 세우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것도 16일까지 완료가 될 겁니다.

임창빈위원

그러니까 송학 쪽하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송학하고 청룡동에 비안어린이공원 두 군데고요, 서원동에 서원공원,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한 2,000만원 증액해서 지금 예산을 6,000만원 반영했습니다.

임창빈위원

관악구에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설치 안 된 데가? 총 몇 개예요 어린이집이? 과거에, 신규 말고 과거에 어린이집이 몇 개 있어요 관악구에?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65개소인데 3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임창빈위원

아직도 반 정도 남았네요, 그렇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창빈위원

제가 볼 때는 어린이공원 있지 않습니까, 노약자들,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니까 보호차원에서 그쪽 좀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어른들하고 아이들이 마음놓고 활동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내년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서 점차

임창빈위원

내년에 확보하셔야 되고, 가능하면 그쪽은 정부에서도 보호차원 이런 게 많이 있으니까 2012년도에는 전부다 하기 힘들어요 과장님?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임창빈위원

보통 한 대에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현재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금 1,500만원 정도.

임창빈위원

가격이 좀 비싸네요? 보통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1,500만원?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1,500만원 정도.

임창빈위원

한 군데 설치하는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임창빈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가격이, 물론 상, 중, 하 있긴 있는데 어린이공원 설치한 기계 비용이 1,500만원 들어간다? 좀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제가

임창빈위원

나도 현장에서 공사하고 주위에서 설치하는데 1,500만원까지 그렇게 들어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제가 또 며칠 전에 통합관제센터를 갔었습니다. 교통지도과 직원 안내를 받아서 해상도나 이런 거 전부다 봤거든요. 그랬더니 옛날에 해놓은 거하고 최근에 해놓은 거 해상도 자체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500만원 정도 하는 것은 교통지도과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임창빈위원

예산은 우리가 하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예산은

임창빈위원

예산은 우리 걸로 하고 설치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예산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임창빈위원

설치는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창빈위원

1,500만원이면 어떻게 수의계약 전부 합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수의계약이 아니고 이건 아마 전체 조달구매나 이런 쪽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금액이 좀 상당히 비싼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급이 얼마나, A급인지는 몰라도 5,000만원도 가고 하는데 어린이공원에 하는 기구가 1,500만원 간다면 좀 비싼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좋은 건 5,000만원 가요. 어린이공원 해당 범위에서 제가 볼 때 1,500만원이면 가격이 비싼 것 같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자가망 연결비용 등 이런 것 때문에 비싼 것 같은데요 이 사항은 제가 교통지도과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위원님의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런데 관악구에 아까 말씀한 대로 65개인데 31개 했으면, 언제까지 계획을 과장님이 세우세요? 제가 볼 때는 어린이공원은 우선적으로 해야 노약자나 아이들이 마음놓고 놀 수 있게끔 그쪽은 빨리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쪽보다. 어린이공원은 중점적으로, 그렇죠? 언제 정도로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창의공원도 내년 3, 4개씩 하고 이렇게 하니까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예산은 앞으로 얼마, 2012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 되겠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2012년도는 6,000만원 지금

임창빈위원

6,000만원?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임창빈위원

그걸로 1,500만원 잡으면 불과 4대 아니에요 4대. 그러다 보면 31개소 남았는데 그러다 보면 언제 합니까? 그럼 앞으로 몇 년 한다는 얘기야, 한 7, 8년 한다는 거야? 계획대로 한다면 7, 8년 해도 다 못한다는 얘기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임창빈위원

예산을 더 어떻게 신중하게 더 많이 확보해서 공원 쪽으로는 좀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6,000만원 잡아서는 내가 볼 때 한 7, 8년 정도 해야 된다는 얘긴데, 지금 계산해 보면. 그렇죠? 서울시에서 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행정안전부에 이런 예산관계 문제 때문에 6월달에 이게 또 행정안전부 조사 그런 게 내려오고 해서 저희들이 이러한 사항을 보고를 구 차원에서 했습니다. 아마 조만간 국비나 이런 것들이 지원될 그러한 예상이 되고 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단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창빈위원

구 비용이 적으면 상부에 보고해서라도 과장님이 좀 발휘하셔서 예산을 좀 많이 가져와 보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더요. 청룡동에 8-1구역 쪽에 비안하고 충효 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임창빈위원

충효 쪽은 보수 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임창빈위원

안 한 것 같은데? 충효 쪽은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충효 쪽은

임창빈위원

담당자가 누구예요 그쪽에? 재개발·재건축 때문에 미뤄놓고 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작년 11월달에 고무매트를 구매해서

임창빈위원

충효요? 비안?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충효요.

임창빈위원

그쪽에는 어느어느 보수를 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고무매트를 했습니다.

임창빈위원

그쪽만? 일용직 데리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임창빈위원

양 사이드 보니까 하수구 쪽 보니까 상대방 건물 보니까 그 사이에 비가 오면 몰려오니까 하수구를 해야 되겠다 해서 가 보니까 PVC 해서 비가 오면 한쪽으로 몰리게끔 그걸 해야 되겠더라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런 사항은 현장을 확인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가니까 인부들 아니면 좀 시켜도 되고,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가니까 충효하고 비안 쪽 한번 해 주세요 과장님?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임창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우리가 금년도 업무추진비를 보면 타 과에 비해서 사업이 많을 것 같은데 추진비는 적게 책정됐는데, 타 과에 비해서.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작년, 금년 해서 480만원 돼 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예산파트에도 건의를 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좀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정확히 900만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연번 52번을 보면 최근 5년간 동별 마을마당 및 자연녹지 무단점유자 훼손건수 및 행정처리결과 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거기 보면 고발, 계고, 철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발은 28건이에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 고발을 28건 했으면 처벌이 어떻게 됐는가 이런 내용이 파악되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 파악이 좀 어렵습니다.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무단 벌목사건 같은 거 그것은 벌금 1,000만원 한 걸로 확인했고요 나머지 사항들은 사실 통보가 안 오거든요. 검찰로 송치를 했다 이 정도만 오고 최종 결과는 안 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전부다 일일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계고하고 고발하고는 차이점은 어떤 거예요? 어떤 경우는 고발이고 어떤 경우는 계고조치하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우선 불법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진행형일 때는 저희들이 가서 철거나 이런 걸로 해서 중지를 시키고 바로 할 수가 있지만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는 행위자한데 시정지시 계고를 줍니다 며칠 정도. 그래서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계고기간을 주고 그렇게 안 될 때는 고발을 하죠. 그래서 시정계고를 할 때는 거기에다 저희들이 행정절차나 이런 걸로 해서 자진시정을 안 할 때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고발조치를 하겠다 이런 걸 명시하죠.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도 고발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발을 하면 행위자들도 그러한 불법자로 낙인 찍히고 하니까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안 하면서 규정상 두 번까지 계고를 하는데 가능하면 한 번 정도는 더 계고를 하고 또 현장 담당공무원들이 현장 가서 독려도 하고 이랬을 때 정 안 하면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고발된 거는 일단 우리 쪽에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네요? 어려운 부분인가요 파악하기에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벌금형이거든요. 거의다 벌금형인데 하나하나 더 해서 신경을 써서 하려고 하면 할 수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길용환위원

그럼 고발한 건이 예를 들어서 원상회복됐다든지 이런 것도 알 수 없고 그냥 고발한 걸로 끝내버립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고발하고 행위지역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를 하죠.

길용환위원

그리고 연번 64번은 창의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그게 설계용역은 2월 16일날 맡았는데 공사발주는 6월 20일이란 말이에요. 한 4개월 정도 공백이 있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창의어린이공원 4개소를 했는데 저희들이 구비 반영을 못하고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했습니다. 당초에는 원래 금년도에 5개소를 하려고 작년도에 계획을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구비반영이 어려워서 반영 안 했고 대신 전부다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 등등 해서 서울시 특별교부금 10억원 받아서 4개소만 했습니다. 한 개소는 돈이 모자라서 못했습니다. 4개소만, 예산이 늦게, 4월, 5월경에 교부금이 내려오니까요. 그래서 늦게 발주가 됐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공중화장실 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공원 내에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공원 거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시내는 청소과에서 관리하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몇 개나 돼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수세식으로 해서 공원에 있는 게 13개소 있고요, 13개소 중에서 12개소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관악산공원 등 공원 내에 이동식화장실이 35개소에 45조가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동식화장실에 대해서는 약 3,000만원 예산을 해서 관리용역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고정식화장실에 대해서는 시설 기간제 인부하고 상용인부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런데 청소상태를 가끔 점검하십니까 우리 직원분들께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고정식화장실 같은 건 매일 하죠. 매일 하고, 다만 이동식화장실은 산 속에 여러 군데 분산돼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약간 미진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길용환위원

어느 분들이 매일 청소 점검을 하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우선 각 공원별로 보면 외근관리 현장소장들이 있거든요 우리 기능직 공무원들이. 그분들이

길용환위원

선우배수지도 고정식화장실이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선우공원이요?

길용환위원

고정식이거든요 그게. 이동식이 아니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거기는 어느 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선우공원을 관리하는 담당공무원이 있고 또 기간제 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죠.

길용환위원

그럼 담당공무원은 일용직 아닙니까? 어떤 분이에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일반 직원이죠. 사무실 직원이요.

길용환위원

그러면 그분은 관리·감독을 할 거고, 기간제 요원이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기간제 요원이 청소를 한 군데 맡아서 하는 겁니까? 한 군데씩 하는 겁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한 사람이 딱 하나만 하면 반들반들하고 이렇게 깨끗이 되겠죠. 그런데 순회하면서 돌아가면서 몇 군데 관리를 하다 보니까,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인력이 줄었다 늘었다 그러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줄고 늘고 하는 거는 청소인력하고는 관계 없는 건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가능하면 그러한 화장실이나 시설관리에는 우선배치를 하려고 하는데요 초봄이라든지 10월 하순경부터는 인부가 많이 줄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는 성수기의 30% 인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 때는 좀 청소물량이 더 늘어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그 부분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화장실은 딱 정해져 있고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은 뭐 여름이나 겨울이나 별 차이 없는데 관리인원은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끔 거기를 올라갈 때가 있어요. 올라가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때는 인부가 많이 있을 때에요, 8월달 이럴 때 올라가 봤으니까. 그런데 두세 번 올라가 보니까 너무나 관리가 안 돼요. 진짜 들어가기 싫을 정도로 안 돼 있는 거죠 한 마디로. 거기 휴지통 있죠, 그 휴지통에 휴지가 넘쳐 바닥에 깔려있고 이게 참 어느 정도, 진짜 너무나 안 돼 있더라,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지금 형태로 관리를 한다면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 지금 청소를 말이죠 여름이든 겨울이든 관계 없이 한 군데라든지 10군데라든지 인력배치를 해서 그 사람들만큼은 인력이 늘고 줄고 관계 없이 관리가 되게끔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서 다음부터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 관계를 만약에 개선하게 되면 그 개선한 내용을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개선했다는 것을.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휴지는 어떻게 거기 비치를 안 하는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휴지는 비치합니다.

길용환위원

휴지도 없어요 거기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매일 챙기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매일 챙기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럴 수는 없다고 보고. 거기가 휴지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씩 가끔 이렇게 최소한도 실지 일하시는 분이 아닌 관리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갖고 한번 돌아다니며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지금 문성공원 조성하는 것 있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것은 예산이 어떻게 됐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는 약 4억8,000만원 정도인가 해서 보상이 끝났고요, 내년도에는 약 13억원 정도 시에, 우선 확정은 안 됐지만 지금 시에 반영예정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그거 가지고 보상이 다 됩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시에다 약 60억원 정도를 토지보상 요구를 했었는데 당초에는 보상비가 전액 삭감된 걸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저희들이 확인해서 시의원님들하고 또 구에서 건의해서 우선 조금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어쨌든 그거 가지고는 보상이 마무리가 안 되는 거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안 됩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그 정도면 보상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몇 %나?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한 30% 정도.

길용환위원

2013년도에 공사 준공예정이죠 이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올해 투융자심사 받을 때에 2013년도까지 했거든요.

길용환위원

그러면 상당히 늦어지겠네요. 2013년이면 보상도 다 안 끝나는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최하 2년 정도는 지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길용환위원

하여튼 기일 내에는 준공이 안 되더라도 좀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난곡로에 도로확장하고 남은 잔여지 땅 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것을 공유재산이라고 합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것이 아마 일부는 세무과에서 매각하는 걸로 돼 있고 일부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면서 공원조성 이렇게 돼 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앞으로 그대로 가시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게 잘 아시다시피 시에서 관리하는, GRT 관계에서 자투리땅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길용환위원

예.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서울시 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리위임을 먼저 저희들한테 한 거지요. 사실 저희들이 어떻게 그것을 결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고 그러한 민원을 주민들 몇 분들한테 듣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서울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런 게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아마 검토 중인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게 물론 다 생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거기를 공원조성을 한다 한들 바로 도로변에 매연 막 나오는데 공원으로서 과연 활용가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관리하는데 어려움과 오히려 더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 차라리 매각을 한다면 빌딩을 지을 수 도 있고 깨끗하게 조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그런 차원에서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 서울시에서 얘기는 내가 직접 얘기는 안 나눠봤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관악구의 의견을 청취해서 보고하라고 했는데 관악구 의견이 하여튼 공원조성이 좋다 이런 식으로 의견제시를 했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것은 사실이 아닌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 이야기를 좀 하면 상황이 복잡하고요 시에서 또 부서별로 의견들이 있으니까요.

길용환위원

어쨌든 지금 동네 주민들이나 여론을 들어보면 공원조성은 좀 위치상, 거기가 넓다면 모르겠는데 넓지도 않고 좁잖아요. 또 우리 난곡동, 난향동 같은 데는 뒤나 옆이나 다 산이기 때문에 도로변의 공원으로서 과연 적합하냐, 오히려 차라리 깨끗하게 건물을 지어서 관리하는 것이 낫다 이런 의견들이 있으니까 검토 좀 해 주세요 그런 방향으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올해 고생 많으시지요? 산사태 나 가지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

어린이공원 조성 공사하는 거 있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거 보통 몇억 원씩 들어가죠 전체 하면?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계약들은 어떻게 따로 따로 계약을 하나요? 부분부분 나눠서 계약을 하나요 통째로 하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금 보면 서울시에서 작년까지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거 할 때 보면 ㎡당 약 35만원씩 설계할 때. 저희 관악구뿐만 아니고 서울시 25개 구청 거의 다 비슷하게 단가가 적용이 됐고요 공사하는 것은 공원별로 발주가 되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통째로 계약을 한 군데 주는 것이 아니고 놀이터는 놀이터대로 또 조경공사는 조경공사대로 이렇게 따로 따로 계약을 한다 이 말인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송악어린이공원이라고 하면 송악어린이공원 내에 공사하는 것은 한 개 업체한테 입찰이 됩니다. 나무를 심고 시설물 설치하고 이런 것이 전부다 포함돼서 하는 것입니다.

송도호위원

조경공사 수목식재 수의계약 해 가지고 전부 수의계약 했던데요?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이거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수의계약 하는 것은 규정상 2,200만원 이하는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그래서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통째로 한 회사에 줬다고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 자료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 갖고 계신 남부창의어린이공원 조성공사 수목식재는 전부다 수의계약이 아니고요 일반 공개경쟁 입찰해서 한 건데 수목식재한 사항만 여기다 발췌한 내용입니다.

송도호위원

수의계약이라고 써져 있어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및 수의계약 현황인데 그게

송도호위원

좋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비고란에 보면 수의계약 한 것이 쭉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번 보면 관악산둘레길 주변 수목식재 해서 비고란에 수의계약이라고 썼고요, 그 다음에 12번 식목행사 하면 비고란에 수의계약 이렇게 써놨습니다.

송도호위원

이게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아는데 그걸 물어보기 위해서 한 부분이 아니고, 지금 나무 가격이 있잖아요 나무 가격이. 그 나무가격이 어떻게 가격표가 있나요 단가표가?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조달청에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적용하는 수목 가격, 조달가격 정보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갖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것이 더블 차이가 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어디, 어떤 거요?

송도호위원

아니 가격이 1,000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1,000원에서 2,000원 사이로 계약하게 되어 있나요, 나무 하나에?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소나무 키가 2m짜리다, 뿌리 직경이 5㎝고 수관 폭이 1.5다 이런 규격이 전부다 나무 수종별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격별로 가격이 다릅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이걸 분석해 보니까 남부창의어린이공원에는 회양목 한 그루에 3,300원이에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무궁화창의어린이공원에는 하나에 1,700원이에요. 그럼 1,600원 차이가 나잖아요. 더블 가까이 차이가 나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은데요? 조팝나무 같은 경우도 남부창의어린이공원에는 높이가 0.3이면 30㎝를 이야기하나요? 그것이 지금 260주 1,600원에 들어왔는데 상도근린공원에는 0.6m 그럼 배가 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620주 들어왔는데 1,300원으로 들어왔어요, 더 싸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최소한 단가표가 있으면 이렇게 차이가 안 날 건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 하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무궁화창의어린이공원 관계는 제가 감사장에 오기 전에 직원한테 이걸 확인해서 왔거든요, 그런 말씀이 계셔 가지고. 그래서 회양목 단가 1,700원에서 3,300원 이렇게 된 거는 오기, 잘못된 걸로 저희들이 확인했고요, 일부 소규모 생물 서식공간에서 한 것은 작년도에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시에서 작년 11월달 정도에 금년도에 예산해서 내년도에 공사해라 이렇게 하는 바람에 작년도 단가를 갖고 하다 보니까 가격이 좀 다운됐던 거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조달단가가 약간 인상이 됐으니까요. 그 차이가 됐고요.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1,000만원에 설계해서 입찰공고하면 보통 85%에서 88% 정도에 낙찰을 하거든요, 예정가하고 등등 빼서. 그렇게 되면 15 내지 13% 정도가 설계가보다 적으니까 계약을 할 때는 계약금액으로 할 때 약간 조정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경비에서 깎는 회사가 있고 또 이런 나무는 많이 있으니까 이런 나무는 좀 여기서 깎아야겠다 하면 거기서 깎아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시려면 설계, 저희들이 공고를 낼 때 하는 설계서를 보면 이게 정확히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똑같은 나무가 가격 차이가 나니까. 비슷하게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당연히 이것은 똑같아야죠.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큰 것도 더 싸게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계약할 때 좀 잘 챙겨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짚어본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하여간 설계할 때 그런 사항은 더 철저히 살펴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런 부분들은 신경써 가지고 좀 하시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들 연세 많으신 분들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내년에는 어떻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번에도 한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과감히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혹시라도 사고 날까봐서 그래요. 연세가 많으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중복된 것이 있는데요. 우리 이동식(발효식) 화장실 33개소 45기 이것이 지금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작년에 용역비가 3,014만원인가요? 그렇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조규화위원

이게 효성환경산업사하고 지금 협상을, 수의계약을 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있습니다. 계약방법이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원래 3,000만원이 넘으면 조달청 계약할 때, 이거 3,000만원이 넘었잖아요. 그래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도 돼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3,000만원 그건 아닙니다.

조규화위원

물론 발효기술이 부족한 업체가 선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업체에서 제안서 받아서 선정을 하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조규화위원

일전에 성보고 뒷산 정비를 해서 이동식화장실 놨죠? 일부 주민들은 화장실을 굉장히 원했습니다마는 운동기구시설, 놀이기구시설 옆에다가 바람 부는 쪽에 설치해서 악취 때문에 일단 화장실을 이동시켰단 말입니다. 뺐단 말입니다 거기서. 지금 주민들이 화장실을 굉장히 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용역비를 많이 주면서도 소위 말하자면 발효기술이라든지, 그때는 1년도 안 돼서 그렇게 악취가 났단 말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발효기술이라든지 그런 것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내년도에도 효성환경산업사하고 또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1년 단위니까요 또 업체를 선정해야죠.

조규화위원

성보고 뒷산 쪽에는 등산객이 많기 때문에 지난번에 문제점은 주민들이 놀이기구시설 쉼터 옆에 바람 부는 쪽에다 놨기 때문에 문제도 있었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또 발효기술이 발전됐다고 그러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안 됐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가장자리에다 하나 놔주기를 바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조규화위원

예, 시간관계상 자세한 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난곡GRT 구간의 잔여토지에 대해서 서울시로부터 재산관리 변경통보를 받았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래서 지금 8필지는 용도폐기해서 회계관리시켜서 매각할 수 있는 여건이 됐고, 나머지 29필지에 대해서는 서울시 조경과로 되어 있지만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위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행정사무감사 시에 서면자료 보면 내년도에 시비 4억원을 받아서 녹지를 다시 공간조성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재조명을 했어요. 왜 그러냐, 지금 여기에 소나무라든지 임시 가식으로 조경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지금 일부 주민들은 이 부분에서 뒤에 있는 집을 못 짓는 주택들이 이걸 매입해서 소위 상가를 짓기 위해서 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민들은 매번 언제 서울시에서 매각을 하느냐, 관악구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조금만 기다려라, 서울시에서 방침이 내려오면 구에서 의견을 모아서 처리하겠노라고 답변을 들었는데 실제로 국장님, 이번에 지도 만드실 때 지적과에서 지도에 잔여토지 표기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고 하니 여기 29필지 내에는 지구단위계획이 묶인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주민들은 지구단위계획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냥 맹목적으로 자기가 지금 뒤쪽에 구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관계는 모르고 이것을 매입만 하면 소위 이제 집을 짓는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제대로 알게끔 하고, 매각이 안 되고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이쪽 한 쪽이 짓고 싶어도 3필지나 4필지가 관계된 부분은 동의를 해야 집을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주민들이 사실 인지를 잘 못해요. 그래서 주민들의 욕구가 많고 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게끔 해 주고 나서 시비를 받아서 제대로 공원조성을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하고 토목과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마는 지금 난곡사거리 코너 보면 보도상 건물 사이에 휀스 쳐갖고 일부 조경을 해놨단 말이에요. 여기에 쓰레기를 갖다버리고, 앞으로 신봉터널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난곡에서 내려온 데는 유턴을 받게끔 되어 있고 그래서 버스전용차선이다 보니까 신호가 걸리면 여기가 가각이 져 가지고 굉장히 교통혼선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김팀장님한테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솔직히 건의해서 이것을 우리 구에서 충분히, 보도가 지금 이쪽으로 튀어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도로 사용하고 이걸 가각정리를 해 주면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완화철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조규화위원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신봉터널이 순환도로가 좁아진다는 내용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우선된 행정이에요. 토목과라든지 물론 서울시 조경과 소관이지만 공원녹지과가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서로 업무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세부적인 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관악산 안양하고 과천하고 그 둘레길이 13㎞인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만들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관악구가 주체가 되는 거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10월달에 MOU 할 때 저희 구청에서

조규화위원

그 공사도 좀 세심하게 우리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엊그제 행정사무감사차 현장 갔습니다마는 정비하고 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업체가 전문이라 그러지마는 그래도 감리는 지금 관악구청입니까? 감리자가 별도로 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감리를 하려고 지금

조규화위원

아직 감리도 선정이 안 됐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산사태 복구공사는 아직 계약도 안 된 상태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계약이 안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최소한 13억원 공사고 앞으로 3억원 정도 더 소요된다는데 감리가 없다는 건 문제가 있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감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감리가 있더라도 감리하고 공사업체하고는 또 커넥션이 될 수 있으니까 공원녹지과 과장님과 직원들이 유심히 보셔 가지고 공사가 제대로 되는지 그걸 잘 관리하셔야 돼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관악산은 안양하고 과천하고 많은 예산 들여서 하는데 우리 선우공원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이 많이 운동하고 이용한단 말이죠. 그런데 민방위교육장에서 올라가는 부분에 보도 있잖아요. 5대 때 일부분은 자연석 돌을 깔아서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사유지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보도가 제대로 정비가 안 돼서 실지로 주민들이 보행하는데 대단히 문제가 있어요. 차가 많이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때는 행사 있으면 차하고 교행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정비가 필요하다. 아니 우선적으로 제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을 많은 예산 들여서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제대로 통행할 수 있는 보행길을 만들지 못한 경우란 말이죠. 아마 구정질문 때 주순자 의원께서 질문을 하실 건데 지난번 5대 때도 몇 번 건의를 드렸는데 그 이행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거기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금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다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미진한 부분이 있지마는.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보시면 알지만 지금 원대한 구청장 지시 하에서 그렇게 둘레길을 만들고 있는데 최소한 선우공원을 많은 예산 들여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한번 보세요 오늘 당장. 주민들이 어떻게 보행하고, 우리는 또 보행조례도 만들어져 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고 저도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우선 입구부터 오는 데서 아카시마을 들어가는 데까지는 거기는 지금 보도가 없고요 그 후로는 일부 불편하지만 보도가 조성돼 있는데 지금 보도가 조성이 안 되어 있는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사유지도 일부 끼어있고 올라가면 올라가다 좌측으로 경사지 형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 과에서 등산로나 보도차원에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 한다고 하면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해서 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과에서 등산객이나 이런 편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항은 우선 하겠습니다 임시적으로. 그런데 경사가 지고 하기 때문에 큰 옹벽 설치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조규화위원

과장님 답변은 5대 때도 똑같은 답변이에요. 사유지라든지 경사지가 있어서 그런데 여기는 지금 공원으로 묶여 있죠 지금?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도로도 공원용지면서 도로하고 중복 결정되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실지로 사유지지만 공원으로 조성돼 있고, 그러면 사유자한테 충분히 협의는 거쳤어요? 이렇게 보행길을 만들려는데. 협의 안 거쳤죠 한 번도? 그래서 이후로는 사유지 하여튼 통보를 해서 협의를 좀 하세요. 만약에 반대에 부딪친다면 할 수 없지만. 또 경사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급경사가 아니기 때문에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그 좁은 길에 보행길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지. 앞으로 이후로요, 사유지 몇 필지가 되죠 거기가?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거기는 별도로 보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파악이 안 되니까.

조규화위원

5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리고 주민불편을 신고하고 얘기를 했으면 실행이 돼야죠. 물론 공원녹지과에서 서울시 예산 많이 따오시고 또 큰 상도 받으시고 이렇게 일을 많이 하시고 고생하신 줄 알아요. 그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데 사람이 열 가지 잘하고 한 가지 못하면 뭐 합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책해 주시는데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가 있는 분야가 있고 그런데 이거는 도로차원에서 저희가 항구적으로

조규화위원

아니 좋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임시단편적으로 우리가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해놓고 욕얻어 먹을 거 이왕 하는 거 확실히 하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도로 주체는 토목과고 하니까 각 부서별로 우리 행정이라는 게 자기 부서 아니라고 회피하지 말고 건설교통국 도로부분이면 토목과하고 협의를 구해서 과연 이걸 어떻게 도로하고 공원하고 관리체제에서 할 것인지 법적인 검토라든지 해서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별도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열 받다 보니까, 한 가지만 더 하려 했는데 이것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업무는 많고 예산은 수반되지 않고 어려움이 많죠? 지난 2010년도 기간제나 일용직 해서 예산이 총 얼마나 들어갔죠? 대략적으로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올해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2010년도가 좀 많았죠.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니까 차이가 많았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올해는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는, 연초에 저희들 항상 애로사항이 있는 게 사실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 보면 우리 관내 주민들이 저희들이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서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범위 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이고 그로 인해서 또 업무 자체도 상당히 지난해 같이 처리하지는 못할 것이다, 인원 수도 적을 것이고. 예산은 어떻습니까 지금 서울시 전체예산입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서울시 예산은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금년도하고 내년도 예산은 거의 별 차이 없을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 부분에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또한 노력하셔서 우리 관악산이 시 소유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서 시 소유로 우리가 대행해서 하는 건데 좀더 노력을 하셔서 예산을 갖고 오셔서, 우리 관악산을 정리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둘레길 같은 경우도 우리 인근에 청계산이라든지 이쪽을 가 보면 둘레길 정말 걷기 좋습니다. 폐타이어 이용해서 도로도 위험한 곳도 정리되고 어쨌든 인근에 가면 그러한 둘레길에 우리 일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인데 우리 관악구는 아직까지 예산이 수반되지 못해서 잘해 놓지를 못합니다.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산불 단속반이 지금 투입됐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금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 넓은 곳에 4명이서 되겠습니까? 물론 CCTV 있고 여러 가지 조치도 있겠습니다마는. 예산 때문에 그렇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말만 하면 우리 공원녹지과는 예산입니다. 그렇죠? 수반되는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문제는 관악산에 흡연하고 하는 곳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더러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흡연장소가 있죠? 공통된 흡연장소가 있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거 정말, 물론 저도 전에는 담배 피웠습니다만 사실 주민들이 그러한 것을 많이 지적을 합니다. 단속반들이 담배를 피는 것도 더구나 공원에서, 집단으로, 왜 단속을 안 하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하여튼 그 단속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조치하기가 미흡해서 못하고 있습니까? 담배 피우면 그 자리에서 과태료 부과하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각 산에서는 못 피우게 돼 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정비하셔야 됩니다 이거. 더구나 얼마전까지, 지금은 겨울입니다만 위에서 집단으로 휴게장소를 이용해서 적절치 못한 행위를 하면서 담배를 집단으로 피운 데가 있어요. 이거 정비해 주셔야 됩니다. 주민들이 오가면서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그 사람들 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관악구를 욕을 합니다, 뭘 하고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정비를 해 주시고요. 공원부지에 무단건축물 설치해 놓은 곳이 우리 관악구의 공원이 넓다 보니까 여러 곳이 있습니다. 경작하는 곳 빼고. 그거 일제정리를 올해 하셨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관리하고 계시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과징금 부과할 거는 하고 법적 조치할 거는 하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올해 정리된 게 얼마나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정리된 건 지금, 발생이 되면 강제철거나 이런 것은 어려우니까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올해 신규발생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신규발생된 것은 없고요, 그 전에 항측에 계속 나와서 적출된 것들은 있습니다. 항측이요.

태동

김태동위원

올해 신규발생된 거는 없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항측에 계속 나오는 사항들.

태동

김태동위원

올해 강제철거한 적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강제철거한 것은 없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자진철거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상당히 어렵죠, 정리하기가. 공원부지에 무단점유해서 건축물 설치한 것은 철거하기가 어렵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까지 과징금 부과한 거를 고발조치해서 처리완료된 것이 있습니까? 올해?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행강제금을 2008년부터 계속 하고 있고요, 2010년도에는 16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11건을 징수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건을 부과해서 지금 징수 중에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11건을 2010년도에 했으면 올해 2건을 했다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올해 부과만 2건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어쨌든 부과 계속 되는 것이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11건 중에 대표적으로 이행강제금이 제일 많이 부과된 데는 어디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징수된 것 중에서요?

태동

김태동위원

예, 그 자료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자료가 지금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요? 추후에 자료 좀 해 주시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어쨌든 어느 쪽에는 공원부지에 무단건축물이 있고 그쪽에는 정리를 안 하면서 왜 우리 이쪽에만 정리하나 이런 부정적인 목소리도 있고 하니까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시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올해 혹시 기존에 가로수를 무단으로 훼손해서 새로 보식한 적이 있나요? 해마다 이 가로수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가로수들이 자기들 영업에 자꾸 방해된다고 죽이고 이래서 새로 보식하고 이러는데요 이런 것이 매년 몇 건씩 발생합니다. 이 가로수 하나 새로 심을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이래서 사실 좀 철저하게 단속도 해야 될 것입니다. 올해 건수가 있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는 62주를 식재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가로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보식을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 보식한 이유가 뭐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우선 결주가 되니까요. 가로수가 공보로 있으니까 보식을 해서, 이건 시비로 해서 생육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등등 이런 사업비가 있을 때는 여기에 포함해서 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은천로 가로수 수종은 결정됐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은천로는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새로 확장하는 도로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은행나무로 돼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 가로수 관리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 노선별로 수종이 전부다 결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수종을 변경하려고 하면 물론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변경이 돼야 되겠고요. 그렇게 노선별로 돼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은행나무가 지금 선호하는 나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주민들이 선호한다고 일부 뭐 그런 것도 반영이 되겠지마는 선호한다고 해서 전부다 하면 획일화돼서 한 가지 수종만 해서는 안 되니까 가로수 관리 기본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가로수를 노선별 수종을 결정하는 게 있거든요.

태동

김태동위원

벚나무 같은 걸로 하면 안 될까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벚나무도 많이 돼 있는데요 아마 지금 저희 관내에는 벚나무하고 은행나무, 버즘나무가 한 87%인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3분의 1 이상이 왕벚나무거든요.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꽃나무는 수령이 50년 내지 60년밖에 안 됩니다. 그건 가뭄에도 약하고 벌레에도 약하고, 물론 봄에 꽃피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때 2주 정도만 화려하지 그 나머지는 전부다 불량하게 있거든요. 가로수 심는 목적은 대기를 정화하고 도심녹지를 제공하는 이런 차원인데,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어쨌든 저는 사실 단순한 은행나무보다는 다른 수종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메타세콰이어 같은 것은 밑에 뿌리가 들고 일어나니까 그건 좀 저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다른 벚나무라든지 하여튼 다른 나무로 했으면 했는데 다시 한 번 검토 좀 해 봐 주시고. 수해복구 현장에서 많이 고생하셨는데 본위원도 수해복구 쪽에 가 보면 시멘트 처리를 불가피하게 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어쨌든 작은 댐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그런 것이 시멘트로 표면으로 나타나지 않고 안에 들어가고 바깥 쪽에는 친환경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좀 주위에 미관적으로 산에 다니는 분들 등산하시는 분들이나 주위에 다니시는 분들에게 아름답게 보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재개발 하면 공원부지를 또 도로를 기부채납 받습니다. 그런데 항상 주택과에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관련부서에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의견을 제시해서 관련부서에서 타당성 검토를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원활하게 했느냐 하고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엊그제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만 휴먼시아아파트 뒤 공원에 지난 수해를 입어서 지금 공사를 한창 하고 계시는데 휴먼시아아파트 재개발할 당시에 휴먼시아아파트 부지인데 공원부지로 해서 우리가 기부채납 받았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 당시에 의견을 어떻게 냈습니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그 부지를 과장님 현장에서 공사하는 거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형이 상당히 급경사입니다. 저는 현장을 가 보고 깜짝 놀란 게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인재사고다, 천재사고가 아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그만 하기 천만다행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게 당초 준공할 때 아래 하단부분에 옹벽을 치고 위쪽에 안전핀을 설치하고 그 급경사지 중간에 수로를 하나 만들고 이런 쪽으로 여러 가지 정비하고 난 다음에 준공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시설이 전혀 무방비 상태로 급경사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시설로 해 놓고 준공을 내주고 그것을 기부채납 받아서 우리 관악구 행정에서 관리한다는 자체가 이건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거기 밑에 하단부에 옹벽을 치고 중간에 안전핀을 설치하고 또 급경사지 중간에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돌릴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줬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냥 기부채납 받아서 우리 예산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당시 준공될 때, 협의과정 거칠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의견을 내셨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뒷면에 옹벽처리를 했어야 원칙이고, 중앙에 안전망을 설치해야 원칙이고, 그 위에 급경사 중간 정도에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수로를 만들어 주는 것이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이러한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관악산의 자연 그대로의 산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이거는 사람 손으로써 움직였던 재개발지역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그냥 기부채납해서 우리가 관리한다는 자체는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제가 의견 낸 말씀이 어떻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일부 어느 정도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부 토사가 붕괴돼서 한 지역은 휴먼시아아파트 부지하고는 별개로 그 위에 보시다시피 거기는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주택과에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제가 자료를 확인해 봤는데 지금 이렇게 옆에 보이는 지역 이 노란 지역이 휴먼시아단지고요, 파란 지역이 공원용지로서 기부채납 받은 용지고, 분홍색 있는 데가 여기서 토사가 흘러내려서 이리로 내려왔던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 지역은 휴먼시아하고 관련 없는 부분에 됐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러한 수방시설 하기 위해서 옹벽도 단단히 치고 배수로도 이렇게 하고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준공될 당시에 그런 조치를 취한 다음에 준공허가를 내줬어야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정말 앞으로 어떤 대형사고가 날지도 모릅니다 여기가. 밑에 옹벽처리하고 안전망 설치하고 중간에 배수로 만들어 주고 했어야 됩니다. 이거 지금도 공사하지만 사실 저는 그래요, 이러한 지역이 있다면 앞으로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 휴먼시아아파트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사업성이나 착수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됐고 준공된 지도 사실 오래 됐습니다. 여기 있는 직원들이 그 당시에 있던 직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향후 이러한 유사한 일이 있을 때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은 철저히 저희들이 반영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각 부서마다 서로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 공원녹지과보다는 다른 부서에 보면 서로 협의과정을 거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후에 그것을 하려면 다시 또 해야 됩니다. 그 협의과정을 제대로 거쳐서 하면 한번에 끝날 것을 두 번 세 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주택과에서 공원녹지과에 충분히 의뢰해서 공원녹지과의 협의를 거친 다음에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는 위험하다, 그럼 옹벽처리 해라, 옹벽처리하고 중간에 안전망을 설치하고 배수로 빼서 물이 바로 직접 안 내려오게끔. 그 경사가 얼마나, 몇 도나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경사 아닙니까? 앞으로도, 추후에도 그런 사고가 안 나라는 법이 없습니다, 경사가 심하면. 앞으로 게릴라성 폭우가 내리고 하면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충분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지금 말씀하셔 가지고 저도 현장 나가보고 한 내용인데요. 사실 10년 전 거를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현재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내용을 참고해 가지고 배수관리를 철처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요,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김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박동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세부적으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 우리 관악구는 특별히 공원녹지가 많아 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 하실 업무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위원들의 질의사항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아까 송도호 위원께서 질의한 기간제근로자 노령 인부에 대해서 좀 확인하겠는데요. 그 인부들 채용인원 나이가 있죠 몇 세부터 몇 세까지?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65세 이하.

박동석위원

65세 이하죠. 65세 이하는 체력이라든가 검사해 가지고 채용하는 거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일반 공개채용 할 때는 연령 제한을 둡니다.

박동석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체력을 테스트하고 나이가 65세 이하까지 이렇게 정해졌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박동석위원

거기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나 선정해서 채용할 수 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박동석위원

대학동, 내가 서류감사에서 챙기지 못했는데 대학동 새마을공원 생태연못사업비 있죠? 그 사업비 내역서를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생태연못이 몇 평이나 돼요? 몇 ㎡가 돼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생태연못하고 주변 녹지까지 해서 한 300㎡가 됩니다.

박동석위원

아니 생태연못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생태연못만 해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4~50㎡가 됩니다. 연못만.

박동석위원

그 현장을 보니까 조그마한 연못에 사업비가 1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어름 잡아서 거기다 만원 짜리를 깔아놔도 두 배는 깔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조그마한 생태연못 하나 조성하는데 사업비가 1억1,900만원 약 1억2,000만원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좀 궁금해 가지고 질의를 하는 거니까 사업비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들었다고 하니까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것은 골짜기 계곡에서 물을 끌어서 온 것이거든요. 끌어와서 자연석을 쌓고 수로를 내서 2개 연못을 하고 주변에 나무도 심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 절차는 저희들이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전에 설계할 때 서울시 의견을 받고또 서울시에서 현장을 와서 전부다 심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보기에는 돈이 많이 투자가 된 것 같지만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거의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러니까 사업비 내역만 자료로 주면 되겠어요. 지난 회기 때도 업무보고 때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관악산 호수공원 있죠? 호수공원의 관리를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본위원의 질의가 있었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시설 되어 있는 분수를 가능한 한 등산객이 많은 공휴일날은 가동시켜 줬으면 좋겠고, 그 연못 안에 있는 물이 전혀 배수가 안 돼 가지고 썩은 물로 고여있다 그런 걸 어떻게 좀 처음에 시설 목적대로 가동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그 후에 가 보니까 두 주는 분수가 가동이 되더라고요. 아,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발언한 내용을 시행해 주셔서 참 우선 기분 좋았고, 많은 등산객들이 그 배경을 놓고 핸드폰을 가지고 사진을 찍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보기가 참 좋았어요.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이런 시설투자를 하고 또 분수를 설치하고 그런 것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두 주 지나고는 또 가동이 안 되더라고요? 물은 역시 똑같은 상태고. 계곡에 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유입시키고 배출시키는데 용이하지 않겠지만 펌핑을 해서라도 일정한 물을 좀 거기에다 유입시켜서 물이 고여서 썩은 물이 되지 않도록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제 말만 우선 합니다. 답변은 종합해서 듣기로 하고. 관악산은 최근에 많은 등산객들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서울 시민이 각처에서 많이 옵니다, 관악산에. 그 중에는 여러 신분을 가지고 있는 등산객들이 있습니다. 관악산의 관리 주체가 관악구청이잖아요. 그렇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박동석위원

소유권은 서울시지만 관리는 관악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와서 관악구의 모습을 보고 가는 거예요. 관리가 잘 돼서, 아까 길용환 위원이 지적한 이동식 화장실이라든지 이렇게 청결문제 또 무슨 잡상인들 이런 것들 관리가 잘 돼서 등산객들이 와서 불쾌감을 주지 않는 그런 관악산, 다시 한 번 가 보고 싶은 그런 관악산 이런 인상을 남겨주기 위해서 관리가 철저히 필요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마 과장님께서도 공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아까 조금전에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오늘 대학동 목요일일동장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어떤 한 통장께서 기발한 아이템을 주민과의 대화시간에서 말씀하시길래 참 좋은 생각을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여기 뒤에 있는 팀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이 지금 이우용 씨가 하고 있는 꽃 전시하고 있는 데 있지요? 입구 초입에, 오른쪽에.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거기에 인공폭포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위원도 아주 참 좋은 아이템이다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지금 정리하고 있는 분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하겠지만 어떻든 설치가 되면 참 좋겠다, 관악산이 우리 관악구의 얼굴이니까 관악산 입구에 그런 것들이 설치돼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또 걱정도 되는 것이 호수공원 하나 제대로 관리도 못하면서 그런 것은 제대로 하겠는가 그런 걱정도 해 봤어요. 그런데 우선 이우용 씨가 관리하고 있는 부지는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서류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동석위원

그래도 돼요. 시간이 없으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우용 씨 관계는 역사가 있는 거기 때문에 서류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래요, 어떻든 한 가지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 부지를 구에서 어떤 개인한테 소유권을 주면서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이 돼서는 안 되죠? 그렇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서류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박동석위원

어제 치수과에서도 질의한 내용의 일부분인데요 도림천 벤치 의자를 가운데 칸막이를 전부 철거를 했어요. 철거를 했는데 봉림공원은 공원녹지과 소관이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봉림공원에 벤치가 세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세 개가 있는데 거기도 역시 가운데 칸막이를 다 뺐어요. 그런데 누군가 주민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아마 구청에서 재설치를 했으면 똑같은 형태로 설치됐을 텐데 각각 다른 형태로 설치됐어요. 각목으로 갖다가 박아놓는다든지 이런 각각 세 개 다 모양이 다른 형태로 가운데 칸막이를 다시 했어요. 그것은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누워있기 때문에 앉고 싶은 사람이 못 앉는 거예요. 그래서 뺐는데 주민들이 아마 재설치, 가운데 칸막이를 한 걸로 이렇게 인정이 돼요. 그래서 관리부서에서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그거 알고 있나요? 확인했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확인해서 깨끗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지금 확인이 안 됐어요? 모르고 계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그것을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동석위원

확인해 보세요.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시설된 것을 다시 철거를 했는데 주민들이 볼 때 편리한 게 아니라 더 불편하다 이거죠. 그러면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편리한 대로 시설이 돼야 마땅한 거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그거 확인해서 필요하다면 재설치를 해 주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박동석위원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직원들이나 우리 구청 직원들 모두가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을 깨끗이 관리하고 또 호수공원을 깨끗이 관리하려고 하는 것은 한결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일부 그러한 잘못된 점이 있었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데요 하여간 저희들도 잘 하려고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사항들을 참고해서 내년도에는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석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분수 같은 것은 2011년도 금년도 것 가동횟수 있지요? 일일, 그거 자료를 좀 주세요. 금년에 며칠이나 가동했는가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그것은 시설 목적대로 관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평일 같은 때는, 평일에도 요즘 등산객이 많습니다. 많은데 계속 돌리려면 그것도 관리비가 만만치 않게 들 것 같고, 전기료라든지. 그러니까 최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날 이렇게 해서는 좀 이렇게, 처음에 그것을 가동시킬려고 설치했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드리고요, 금년도에는 하도 가뭄이 심해서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조그마한 물 웅덩이 있는 걸 받아서 펌핑을 해서 그 분수를 가동한 거거든요. 우선 첫번째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알아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잘 아는데 할 수만 있으면 지하수를 개발해서라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하나의 이유에 불과하지 않고 비근한 예로 그 밑에 물레방아 설치 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박동석위원

계곡물 웅덩이에서 펌핑해서 물레방아 돌리죠? 그런데 그거 왜 안 돌려요? 그것도 물이 없어서 안 돌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24시간 계속 돌리는 게 아니고요 시간을 정해서

박동석위원

정해서 돌리는데 본위원이 거기 가서 현장을 확인했을 때는 주로 나는 일요일 오후에 갑니다 일요일 오후 2시 반이나 3시에. 교회 예배 끝나고 바로 점심먹고 산에 가는데 그 시설 해 가지고 몇 번 돌리지를 않았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분수도 시간별로 하지 계속 낮시간이라 해서 가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동석위원

시간별로 몇 시까지 정해져 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정해서 합니다.

박동석위원

그거 가져와 보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정해진 시간하고 가동시간 드리겠습니다.

박동석위원

그 시간도 저한테 서류로 주시고, 가동한 횟수하고. 내가 그 시간에 계속 가 볼라니까. 서류 주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계절별로 있습니다. 지금은 월동기라 가동을 안 하고

박동석위원

정해 놓은 대로 가동만 하면 돼요. 정해 놓은 것이 잘못됐다면 다시 바꿔야 되는 것이고.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약수터 있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약수터가 종전에는 사용불가로 나왔는데 최근에는 사용가로 나온 거는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1년에 6번 정도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3월, 6월까지 해서 3개월에 한 번씩 하고 또 7, 8, 9월 월별로도 하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횟수별로 했을 때 불가로 나왔지만 청소를 한다든지 개선이 되면 합격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불합격됐다가 합격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검사 기준이 약간 변화가 돼서 그런 건 아니고요? 검사 기준은 똑같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항목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 청소 가지고 개선이 되나요? 청소한다고 해서 약수터 수질이 바뀔 리가 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있고요, 근본적으로 미량원소 같은 붕소나 마그네슘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큰 차이가 없지만 관악산에 있는 것들은 거의 건수로 해서 되거든요. 그럼 지표수가 유입이 됐을 때는 대장균 수가 예를 들어서 100마리 이상 있으면 불합격이다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한 식수에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게 종전에는 수질검사 결과 구청 안내문에 사용불가로 쭉 붙어있는데 최근에는 사용가로 나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주민들께서는 보통 수질이 나빠지면 나빠졌지 더 좋아질 확률이 많다고는 안 보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흐름으로써. 그런데 수질검사 결과가 몇 년 동안 사용불가로 나왔던 것이 지금은 사용가로 나오니까 좀 그게 주민들께서는 과연 이거 먹어도 괜찮은 거냐 그런 의구심을 안 가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수질검사 방법에 있어 어떠한 기준이 바뀐 건가 이런 생각인데 그런 건 아니구만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아닙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수질이 좋아졌다고 보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지표수가 흘러들어갔을 때는 지금 시험 성적표가 있는데요 일반세균, 총 대장균 수 이런 것들은 사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이 보통 위에 있잖아요. 위에는 변화가 없단 말이죠. 그 위에다 건축을 한 것도 아니고 다른 변화는 없는데 좋아질 경우에, 지금 좋아진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럼 그런 예를 한번 몇 가지만 들어보면 검사하고 관계 없이 어떤 경우가 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장이나 보건소장 직인이 찍힌 걸로 한 건 정확히 믿고 드셔도 안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길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하나만 주세요. 관악산에 이동식화장실 계약을 입찰방식으로 계약하지 않았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9,500만원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건 3년간의 총사업비고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렇죠, 3년 계약이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4월달에 계약하셨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서 1년에 3,000만원씩.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렇게 보는 거죠. 협상에 의한 계약이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계약 사유가 입찰방식으로 했을 때 발효처리 기술이 부족한 업체가 들어올 수 있다 그게 선정 사유인가요 협상계약을 한 이유가?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최근 몇 년간 해 보니까 계속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개선을 한다고 한 사항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2011년 4월 이전에 계약한 데는 발효처리 기술이 떨어진 데가 들어온 건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일반 입찰로 하다 보면 자격이 있어도, 하여간 저희들이 이렇게 해 보니까 일반 관리나 이런 것들이 저희들 원하는 만큼 안 되고 하니까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협상에 의한, 아니 여기 감사자료 제출하신 거는 입찰방식을 안 쓰고 협상계약을 한 이유가 발효처리 기술이 부족한 업체가 들어올 수 있다 이 문제점인데 그러면 이전에 계약한 데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해서 계약업체를 바꾼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지금 33개 운영하고 있나요 관악산에?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화장실 33개소 45기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2011년 4월 계약 이전에 했던 업체는 입찰방식으로 하셨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 전에도 3년 단위로 계약하셨어요 그 전 업체도?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1년 단위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런데 왜 여기는 3년 계약을 하신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동안 저희들이 일반 공개경쟁으로 해서 하다 보면 응찰, 이 분야가 그렇게 활발한 분야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응찰하는 데도 적고 하다 보니까 또 수의계약 할 때는 처음부터 일반공고를 하면 1개 업체나 2개 업체가 계속 입찰을 보거든요 공개입찰을 할 때. 그럼 두 번 입찰이 되면 다른 사람을 저희들이 맘에 드는 업체라고 해서 수의계약 하는 게 아니고 입찰에 응찰한 업체 중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 전에 보니까 계속 한 개 업체가 공개경쟁입찰에 응찰해서 나중에 더이상 다른 응찰한 업체가 없으니까 부득이 그 응찰한 업체하고 수의계약 했던 그런 사례거든요. 이거 할 때도 저희들이 타 구에 대한, 노원구 같은 데도 불암사에 화장실 많이 있거든요. 저희들도 그런 데 확인을 해 보고 이렇게 해서 잘 한다고 한 건데 이런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1년 단위로 계약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문제점이 만약에 있으면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응하는 데가 없을 것 같아서 3년을 잡으신 건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왜 3년을 했는지를 자료로 정리하셔야 되나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보통 계약을 이런 경우는 1년 단위로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교체할 수도 있고 다시 재계약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굳이 9,500만원짜리를 3년 단위로 줄 이유가 있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절차가 복잡하고 또 시일이 몇 개월씩 걸리고 하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한 3년으로, 규정상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에 년수 기간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되는데

동영

이동영위원장

이게 지방계약법상에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협상에 의한 계약은 3년 하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지방계약법에 그런 게 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국가계약법에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국가계약법이에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거기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계약법을 쓰죠 무슨 국가계약법을 써요, 여기가 국가기관이 아닌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그걸 적용하는 거 아니에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것도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뭐 그거예요, 국가계약법은 다르죠. 우리가 국가계약법 계약규정을 적용한 사례가 있어요 부서에서? 지방계약법을 쓰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지금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왜 죄송해요. 국가기관이 아닌데 왜 국가계약법을 적용해요, 그건 기본적인 거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제가 지금 현재 기억하는 걸로는 수의계약이나 이런 건 전부다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밑에 지방으로 전부다 내려온 거죠.

동영

이동영위원장

지방계약법하고 국가계약법하고 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계약기간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히 하고, 이건 국가계약법이 아니고 지방계약법이라는 걸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자료로 하신다고 하니까 자료 보고 다시 한 번 이야기할 텐데요. 2011년 4월 계약을 했던데 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셨는지 사유를 주시고, 금방 말씀하신 규정 있잖아요 지방계약법,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그런 규정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서 규정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이전에 계약했던 업체하고, 1년 단위로 하셨을 거 아니에요, 수의계약으로 해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 업체하고 했던 계약금액하고 그 업체의 계약서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을 주시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2011년 4월에 업체를 바꿨는데요 이 업체하고 계약서하고 이 업체 사업자 등록증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건 자료 주신다고 하시니까 자료 주시고. 그 다음에 관악산공원 주차장 안에 편의점 하나 들어가 있죠? 서울대 정문 앞에.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도로부지로서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거는 어느 과에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건설관리과에서.

동영

이동영위원장

건설관리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요. 관악산둘레길 어제로 끝났죠, 11월 30일?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공사기간을 연장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언제까지 연장을 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12월 10일까지요. 안내체계 관계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런 보완 관계에 있어서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몇 ㎞인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13㎞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원래 서울둘레길 말고 관악산둘레길은 몇 ㎞ 구간인가요 1, 2, 3코스 다 하면?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작년에 비예산사업으로 한 건 15㎞고요, 이번에 한 건 13㎞입니다. 서울둘레길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사당역에서 서울대 정문까지 1공구, 관악산입구에서 호압사까지 2공구 이렇게 되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총 8억6,000만원 정도 되네요 공사금액이? 맞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이게 전액 시비이긴 한데 서울둘레길 코스하고 관악산둘레길 코스하고 중복되는 구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많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많이 있는 게, 아주 많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여기 자료는 제가 요청한 거에는 단가표를 제출하셨는데 관악산둘레길 코스 1, 2, 3코스가 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걸 표시를 하나 하시고요, 그 표시된 구간에 서울둘레길 코스 중복되는 구간이 있죠, 중복되는 구간을 그 도면에 같이 표시를 해 주세요.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까지 몇 ㎞ 중복이고, 거기 들어가는 예산을 뽑을 수 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지만 작년도에 관악산둘레길 1, 2, 3코스 했을 때는 저희들 시설비는 전혀 없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중복투자 관계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요, 관악산둘레길 그쪽에 시설비 외에 인부는 안 썼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등산로 정비하는 그런 쪽은 있었죠. 그런데 그것은 특정하게 단가를 뽑을 수는 없고요 평상적인 유지관리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장

예를 들어서 그날 작업을 해서 몇 명이 투입되고 어느 작업을 했는지가 있는데 왜 산출이 안 돼요? 산출을 하고, 지금 서울둘레길 사업에도 들어간 예산이 정확히 딱딱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구간별로 다 배정이 되어 있는데 왜 금액이 안 나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서울둘레길은 정확히 나올 수 있죠.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렇죠, 서울둘레길 뽑으시고, 관악산둘레길은 안 되면 개략적으로 뽑으시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서울둘레길 사업에서 시비를 준 것 중에 다른 쪽으로 사용한 게 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없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병행해서 그 구간이 있어서 그 예산이 들어간 건가요? 청룡산 쉼터에 1,100만원 들어갔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들어갔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이 예산은 서울둘레길 예산 가지고 한 건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도서관 설치하신 건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간이 산림욕장을 설치해서 잣나무숲에다 의자에 앉아서 명상이나 휴식을 할 수 있게끔 그러한 휴식시설을 설치하고 그 옆에다 조그맣게 이런 형태로 해서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조그맣든 크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책을 몇 권 보관해서

동영

이동영위원장

독서보관함은 그러면 어느 예산으로 하셨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 예산으로 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렇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건 어차피 둘레길하고 똑같은 거니까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독서보관함에 지금 책 들어가 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독서보관함 안에 책 지금 비치돼 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직 비치는 안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럼 독서보관함 책장, 평의자, 원통의자 이것도 다 서울둘레길 예산으로 하셨겠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이 공사는 또 다른 데에다 맡겼나요? 1공구는 세원조경이 했고 2공구는 승전종합인데요 그러면 청룡산 산림쉼터 공사는 여기서 다시 도급을 준 건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별도로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1,100만원?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이 업체에서 다시 도급을 준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다른 데로 줬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공원녹지과에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 별도로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한 자료 하나 주시고, 청룡·인헌·삼성 산림쉼터 이쪽에도 비슷한 사업 하셨죠 독서보관대하고 해서, 2,700만원?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다른 업체 도급 주신 건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 안에 포함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같은 업체가 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서울둘레길 있는 건 당초 계약업체에다 줬고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럼 서림동 산 9-1번지 이 구간이 서울둘레길 구간이에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금은 아닙니다, 당초에는 그게 계획돼 있었는데요. 관악산둘레길로 되어 있죠.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요? 서울둘레길 구간이 아닌데 서울둘레길 예산을 써도 돼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산림욕장은 저희들 금년도 업무계획에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산림욕장을 했냐 안 했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그 예산을 여기에다 쓰는 게 적정하냐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봐서는 적정하다고, 뭐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서울둘레길 코스가 아닌데 서울둘레길 예산을 거기에다 쓸 수 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어차피 청룡산도 관악산의 일부거든요. 또 여기도 둘레길이 지금 돼 있는 데고 해서 전혀 동떨어진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같은 사업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요? 그럼 그 구간에 원래 배정된 예산은 산출기초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제출한 예산에. 지금 한 8억7,000만원 정도에서 빼서 쓴 거잖아요 이쪽에.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낙찰차액하고 좀 일부 남아있는 돈이 있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니까요, 낙찰차액. 그럼 원래 산출해서 8억7,000만원 내려온 돈은 서울둘레길 코스 예산으로 내려온 예산 아닙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거는 잘못된, 과장님이 지금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서울둘레길 그 자료를 주시고요. 관악산 웰빙산림욕장 조성에 들어간 2,700만원 그리고 청룡산 산림쉼터 독서보관함 등 해서 1,100만원 이 내역을 같이 주시고요, 이거 집행 다 끝난 거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공사 다 끝났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서울둘레길 아직 안 끝났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서울둘레길은 아까 진행 중이라고 하셨으니까. 원래 공정은 11월 30일까지였어요. 12월 10일날 끝난다면서요. 연장해서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 자료 주시고, 집행내역 주시고, 마무리 단계인 것 같은데. 나머지 예산 과장님은 답변하셨는데 웰빙산림욕장에 들어갔던 예산집행내역을 주시고, 여기 도급계약한 데 있죠? 도급계약한 계약서하고 업체 관련한 정보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시고요. 서울둘레길 공사를 왜 계단식으로 하죠 서울둘레길 구간을? 철제 놓고 그 다음에 목재 계단을 다 놓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왜 그렇게 해요? 산을 가시는 분들이 최대한 가급적이면 그냥 땅을 밟는 것을 좋아하는 거 아닌가요? 경사지를 전부다 계단으로 하면 계단 쪽을 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옆으로 다 돌아가는 분들이 또 생기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데크형 계단으로 하는 건 지형상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넣었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자연 주변환경을 고려해서

동영

이동영위원장

계단으로 넣은 구간이 몇 ㎞ 정도 돼요 총? 계단이 상당히 많던데요. 불가피하지 않은 데도 많던데요. 옆에 길이 있는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글쎄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왜 글쎄요예요. 거기 직접 현장 가 보셔서 알 텐데요. 제가 현장을 가 봤는데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어디를 보셨는지, 저희들이 보면 경로 구역 올라가서 미니 배드민턴장 이런 데부터 돌산입구까지가 데크형 계단으로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몇 ㎞예요 계단?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몇 ㎞가 안 되죠, 한 2, 30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계단이요? 그러면 중간 중간에 하는데 거기는 충분히 완만한 길이 있는데 굳이 옆으로 돌려서 계단을 급경사지로 올린 이유가 뭐가 있어요? 둘레길에는 원래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산은 내버려두면 그냥 자연으로 돌아가서 환경이 복원되지만 사람들이 가면 계속해서 길이 생겨서 비가 오면 새골이 되고 새골이 되고 해서 등산로 정비나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등산로 정비에 문제가 있으면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등산로에다가 피치 못하게 계단을 설치하고 하는 거고, 그 지역은 위원장님이 몇 번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가 마사성 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끄러워요 그 지역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옆으로 이렇게 돌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왜 안 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옆에 새로 산림을 훼손해서 가는 문제도 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럼 그 전에 관악산둘레길은 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옆길을 내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어디를 그렇게 했습니까?

동영

이동영위원장

관악산둘레길.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관악산둘레길도 샛길이나 일반 등산로가 있던 길을 100% 활용해서 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되는데 거기다 굳이 계단을 놔서 오르막을 만든 이유가 뭐 있어요 둘레길 원래 취지가 그게 아닌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 사항은 서울시 푸른도시국장님도 두 번을 나오셨던 사항이고요 서울시 담당팀장이 한 달이면 두 번 정도 와서 계속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부분 또한 등산 전문가를, 서울시에서 자문하고 하는 그런 회의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와서 계속 자문을 하고 해서 물론 위원장님이 그렇게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피치 못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사전에 전문가 의견도 듣고 또 서울시 의견 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전문가가 현장도 나갔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럼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나갔는데 어떻게 그런 판단을 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글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언제 시간을 주시면 제가 전문가를 초빙해서 위원장님을 한번 모시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요, 전문가 말고요 나중에 혹시 가시면 등산객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정확한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주민들한테. 그래서 실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게 맞는 건지, 어떤 평가들을 하는지 그것을 보시는 게 제일 낫죠. 전문가가 뭐 경사도가 어떻고 이걸 따지기 전에 그걸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런데 13㎞ 중에서 데크를 약 300m 정도 했다는 거 그걸 갖고 얘기를, 물론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자연을 고려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다시, 나중에 우리 상임위에서 다시 현장을 한번 - 12월 10일날 끝난다고 하니까 - 가 보죠. 가 보고 판단하고, 자료는 구체적으로 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종남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간략하게 할게요. 3분 이내로 제가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중개사 교육을 연 1회 합니까 2회 합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1회 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현재 1회 하지요? 1회 할 때에 주로 대상자가?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중개업자하고 보조원입니다.

임창빈위원

약 한 1,500명?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임창빈위원

저번에 강사, 팀장님이 그분이 누구야, 내가 적어놨는데.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이준열 팀장님입니다.

임창빈위원

그런데 팀장님들 보니까 같은 팀끼리 서로가 교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중간에 붕 뜨는 것 같아요 보니까. 강사님 선정할 때 누가 선정해요? 중개업 교육시킬 때 강사 선정을 누가 합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어떤 분이? 누가? 과장님이?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주로 서울시 관내를 강사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전문적으로 하는 분을 초빙했고요, 그리고 세무분야를 원하는 분들이 많아서 세무서에 계신 분 옛날에 근무했던 분을 저희들이 초빙했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러니까 선정하는 기준이 서울시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이 심도 있게 체크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서울시에서

임창빈위원

하라니까 무조건 한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괜찮다고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최종 과장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임창빈위원

강사료는 보통 2시간 합니까 1시간 합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보통 1시간 정도 합니다.

임창빈위원

강사 담당자를 보니까, 내가 저번에 자료요청하니까 그 내용이 없더라고요. 내용이 있어야죠, 원래. 담당자 내용이 있어 가지고 체크도 하고 잘못된 거는 서로가 조정해야 되는데 저번에 내용이 없다고 핵심만, 목록만 있으면 어떻게 하나?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죄송합니다.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창빈위원

어떻게 목록만 있으면 강의합니까 강사가 어떻게? 원본을 주셔야지. 원본을 갖고 그 담당자가 체크해서 서로가 교류하고 그래야지 강사분이 주제만 준 걸 가지고 어떻게 강의하시나?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아니 그렇게 하지 않고요, 담당자가 체크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때 당시에 팀장님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창빈위원

팀장이 없는데? 어디 갔나? 오늘 안 나왔어요? 제가 보니까 강사 선정할 때 좀 심도 있게 해 주시고요, 그 내용 있으면 원본 가지고 강의해야지 서울시에서 하라니까 보시고 그냥 무조건 선정하지 마시고 강사 선정할 때 잘 좀 해 주세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임창빈위원

그걸 분명히 팀장님도 잘 체크해 주시고, 제가 자료요청하면 자꾸 없다고 하지 마시고 성의 있게 해 주세요. 자료 있으면서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죄송합니다.

임창빈위원

내가 다 알고 체크해 보고 요구하는 건데 그거 없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안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가 교류가 덜 되든가. 그렇죠? 관악구에 모범업소가 몇 개 정도 선정했어요? 현재 선정한 데 몇 군데예요? 현재?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현재 7군데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현재 7군데 있어요? 서류에 보니까 3군데가 있는데, 보니까. 7군데 어디 어디예요? 신림동에 어디 어디?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간략하게. 찾지 마시고, 찾으려면 시간 걸리니까 나중에 자료로.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서류로.

임창빈위원

나중에 신림동 지역하고, 관악구에 7군데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4군데인데 7군데라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임창빈위원

언제부터 7군데로 바뀌었어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3군데는 작년에 한 거고요,

임창빈위원

언제부터 7군데로 바뀌었어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올해 3군데 한 거고,

임창빈위원

합쳐 가지고 7군데?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그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자료를 주시고. 모범업소 선정할 때 누가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어요? 선정할 때 어느 분이 누가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서울시에서 지침이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맨 서울시만 할 게 아니라 과장님이 최종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이. 뭘 잘한다든가 기준이 있어서, 무조건 이쁘다고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이. 기준이 있겠지. 룰이. 1번 뭐 2번 뭐 기준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사람을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기준표가 있습니다.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창빈위원

기억 안 나요? 팀장님도 몰라요? 저 뒤에 계시는 팀장님도 잘 기억 안 나세요? 담당도 기억 안 나고 팀장도 기억 안 나고 다 기억 안 나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1차적으로 그 주위에서 추천을 받고 결격여부 확인한 다음에 그 표에 의해서

임창빈위원

그것 좀 서류 주세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임창빈위원

모범업소 명단하고 규정 좀 주세요. 주시고. 모범업소를 더 확대할 용의 없어요? 더 확대해 가지고, 앞으로 몇 대까지 확대할 계획이에요 과장님? 모범업소 확대계획 더 없어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아니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해 가지고 없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무료서비스 이렇게 해서,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앞에 자료요청한 거 있죠? 그거 좀 오후에 꼭 주셔야 돼요? 오후 2시 반까지 주세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임창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한 거 있잖아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길용환위원

거기 체납이 한 건 있죠, 200만원?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이것은 압류물건이 없어 가지고요.

길용환위원

그러면 로얄(주)가 폐업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압류물건이 없어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부도가 났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징수가 불가한가?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불가합니다.

길용환위원

전혀 방법이 없어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박동석 위원입니다. 부동산 업소에 대해서 2011년도 행정처분하고 과태료 부과된 업소에 대해서 업체명하고 처분내역 자료를 좀 주세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국가적인 사업이고 우리 도로명주소 제작하시느라 민원도 많고 고생도 많으신데. 지금 우리 신사동뿐만 아니고 몇 군데에서 실제로 큰 틀에서 도로를 따라 지역의 도로명이 되는데 동 명칭이 바뀌고 나서 주민들은 동 명칭이 지역의 정서에 맞는 그런 명칭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년 말까지 민원 받아서 제작하시는데 아무튼 주민들 욕구가 많기 때문에 욕구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때 과장님이 말씀을 잘 드리셔서 주민들 의견이 좀 반영되도록 그렇게 해 보세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현황 및 위반 조치사항이 있는데 지금 지연신고가 12건 있는데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조치사항은 없네요? 물론 이것은 상당히 밝혀내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특히나 이렇게 부동산 진폭이 있을 때는 위반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관심을 가지시고 조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하고 구정질문 통해서 개별공시지가 원클릭시스템 구축을 본위원이 제안해서 잘 구축하셨고, 더불어서 토지등급 열람시스템까지 같이 한 것은 잘 하셨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기회에 감사를 드리고. 또 지난번에 관악새소식에 나올 때 보면 본위원이 제안했던 것은 다 빼버리고 구청장님만 하는 걸로 다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구의원이 제안한 것은 구의원도 좀 넣어주세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잖아요, 구의원은 싹 빼버리고 맨날 구청장만 평가하면, 구의원들이 제안하고 구정질문 뭔 소용이 있겠어요. 물론 집행부에서 그런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하는 걸로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래도 좋은 제안이 있을 때는 구의원들도 좋은 일 하면 적극적으로 기록을 해 주어야 되지, 그렇잖아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죄송합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2012년도 개별공시지가 선정과 토지감정평가 등의 기준이 되는 표준 공시지가가 조사되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조규화위원

언제까지예요 이게? 내년 언제?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2월 28일까지 공시합니다.

조규화위원

이제까지 잘 해 오셨지만 직원들 유경험자들을 투입하시고 감정평가사들 통해서 실질적으로 표준 개별공시지가가 잘 평가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마는 심의했죠 부동산평가위원회?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상향조정, 하향조정 자료를 좀, 재건축 부담금 산정을 위한 주택가액 결정 심의 건이 있었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것은 주택과에서 합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상향조정, 하향조정 그 내용을 서류로 좀 주세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용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체납 부분 말이죠 로얄(주)가 부도가 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그 대표 재산에 대한 압류는 안 되는 건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재산이 저희들이 조회를 해 봤는데 없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대표 재산이 없을 때 가족한테는 안 되는 건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회사에만. 재산조회를 그 회사에 했는데 없었고, 가족은 안 됩니다.

길용환위원

가족은 안 된다? 그럼 대표 부인한테도 안 되는 거예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렇죠.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관악구에 위법건축물에 부동산 개설 해 준 건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분한테 혹시라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악구 내라고 했습니다 제가 정확히 알지만. 이 개설 할 당시에 우리 과장님이 그때도 과장님 하고 계셨나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때는 제가 근무를 안 했습니다. 저는 그 다음 해에 왔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오셨나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건축과에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76년도에 건축을 해 가지고 1, 2층 있었고 그 다음에 ’96년도 그때 다시 3층, 4층을 지어 가지고 그러니까 위법건축물을 했죠? 그런데 자료 준 거에 보면 1, 2층은 그때 위법건물이 아니었다, 그래서 해 주었다 이렇게 가져왔어요. 위법건축물 증축하고 나서 사용승인을 못 얻었기 때문에 3, 4층만 위법이 아니고 전체가 위법건물이에요. 그 부분을 누군가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자료 준 거 보면 계속 위법건축물은 안 된다고 왔어요. 그런데 우리 지적과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 가지고 저한테 이 자료를 계속 갖다줬는지는 모르겠어요. 보면 건축과하고 상의를 해야 된다, 또 위법건축물에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해석할 때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적과에서는 이렇게 위법건축물에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판단하니까 이런 자료를 줬겠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그거는 반대입니다. 위법건축물에는 할 수 없다라고 저는 소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때 당시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질의내용을 보면 건축물의 일부가 위법한 경우일지라도 당해 위법한 부분을 제외한 적법한 부분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여부는 관할 관청에서 관계법령 및 건축물의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결정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또 다른 거에 보면 건축과하고 상의해서 해라 이런 것도 있어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그 후에

송도호위원

잠깐만요. 빨간펜으로 해 준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표시된 건물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가능한지 이렇게 질의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에는 없는 걸로 하고, 중개사무소 확보한 건물이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건축법 등 관련법령의 저촉에 따른 것이므로 건축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시기 바람.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펜으로 표시를 해 가지고 온 부분들은 전혀 위반건축물에는 하지 마라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개설 당시 1층 사무실 점포 105.52㎡ 중 약 10평, 현장확인 이렇게 해 가지고 옥탑 부분이 무단증축 부분이고 중개사무소 위치는 위반건축물이 아니므로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내줬잖아요. 그런데 이때 옥탑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 옥탑이 잘못됐기 때문에 건물 전체가 위법이다 이 말이에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해갖고 내줬냐 이 말이죠, 나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러니까 해석의 차이로 그때 당시에는 질의관계 등을 참고로 해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그냥, 그 잘못된 부분은 그렇게 했는가보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보통 그래요. 다른 과도 이야기 해 보면 옛날 거니까, 옛날 거니까 다 지나간 거 아니냐 이런 식인데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건 왜그러냐면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자의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또 그렇게 등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다면 최소한도 위법건축물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알려면 건축과하고 상의하면 되잖아요. 문구 해석을 잘못해 가지고 지금 일어난 부분 아닙니까, 지적과에서. 그때 최소한도 건축과하고 상의만 했더라면 이런 부분이 안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이 차후에 재산상 손해를 볼 거예요 지금 하시고 계신 분이, 나갈 때. 예를 들어서 그만둬야 되겠다 해 가지고 부동산으로 주면 권리금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걸 좀 받아서 나갈 건데, 자기는 주고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분명히 안 되잖아요, 바뀌면. 그렇죠? 안 해 줄 거 아닙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못하죠.

송도호위원

그러면 이 양반은 부동산 용도로 나가야 권리금을 받을 건데 다르게 바뀌면 권리금도 못 받을 거예요. 그만큼 재산상 손해를 줬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석했더라면 이분이 거기 안 얻었겠죠. 또 그런 걸 감수하겠다 하고 얻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전혀 그런 거 예측도 안 하고 했는데 갑자기 이런 부분이 일어났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앞으로는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더이상 생겨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왜냐면 건축과에 위법건축물이라고 등재가 돼 있어서 제가 확인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적과에서는 혹시라도 그분한테 부당하게 이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제가 공개적으로 이야기도 안 하고 그런 부분 안 일어나게 하고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더이상 우리 관악구에서는 없도록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조금 시장하더라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새주소사업이 완료됐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새주소사업을 결정할 당시 지번 그러니까 새주소 지번이 처음에 약간 혼동이 있어서 주민들이 헷갈린 경우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홍보하고 사후조치를 취했습니까? 처음에 주소가 나중에 결정된 주소하고 차이점이 있고 이런 곳이 몇 군데 있었죠? 당초에 예를 들어서 무슨 길 100번 했으면 그 후에 주소가 약간 변동돼서 나온 게 있었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자세히 제가

태동

김태동위원

주민들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몇 번지인데 두번째 또 이렇게 번지가 바뀌느냐, 그래서 홍보도 하지 않고 하는 것은 행정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변경이 됐을 때는 그분들한테 바로 통보하고 그분들이 바로 알게끔 바로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미비했다, 앞으로는 그런 것도 좀 세심하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리고 이 새주소사업이 언제까지 병행해서 되나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2013년까지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 후에는 등기부등본 떼면 어떻게 되나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지금 등기 관서에서도 그걸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토지에 관련된 거는 지번 주소를 씁니다. 그런데 소유자 주소만 도로명주소로 바뀌는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병행해서 써야 되겠네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2013년까지 도로명주소는 병행되는데요 토지에 관련된 공부는 그대로 지번주소를 사용합니다. 소유자 주소만 변경이 되고요.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니까 행정하고 법정하고 다르단 말씀 아닙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렇죠.

태동

김태동위원

결론은 등기부등본은 법정사항이 되는 것이고 행정사항은 알기쉽게 새주소사업으로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 하면요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 같은 경우에 토지를 사용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태동

김태동위원

공부정리고 지금 이거는 행정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주소 찾기 위해서.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이번에 새주소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거주하지 않는 건축물이 있는 지번이 아닌 사도 있죠, 사유지 도로.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것은 어떻게 바뀝니까? 그대로 존치합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부여하지 않고 건물에만 부여를 합니다. 건물번호.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에 건물번호를 부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현재 주소대로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걸 지점번호라고 해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건물번호가 없는 데를 지점번호를 하려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따로 관리하겠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우리 관악구에 얼마나 있는지 파악되십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지금 현재 파악된 게 없는데요.

태동

김태동위원

사유도로가 얼만지 모르십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건 뽑아봐야, 사유도로는 국·공유지 빼놓고 그 도로가 얼마나 되는지는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따로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거든요.

태동

김태동위원

자료가 없다는 말씀이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국·공유도로가 아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유도로입니다. 개인의 도로란 말이죠. 개인 땅에 옛날에 땅을 좀 갈라서 팔고 나머지 남는 도로가 사유화 도로로 공부정리가 안 돼서 그대로 사유화돼서 존치된 게 있습니다. 그 도로가 관악구에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해마다 우리 행정에서 도로포장을 한다든지 하수관로를 묻는다든지 이랬을 때 우리가 100% 패소합니다. 우리가 보상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간혹 이런 부분이 공부정리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지적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그랬을 때 토목과나 치수과하고도 바로 연계해서 그런 것을 미리 대비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매년 그게 소송 건이 있어서 패소합니다. 다 보상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어차피 지적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아니 그것은 어떻게 되냐면 예전에는 건축허가를 하면서 도로후퇴한 부분을 지목변경을 하도록 한 경우가 있었고요 그런데 문제점이 있어서 그 후에는 후퇴만 하도록 해서, 도로부분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그렇게 분할을 해서 도로로 따로 남겨놓은 부분은 사고 팔 때 도로부분은 사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들이 옛날 게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부분이에요. 도로가 오래 되면 포장을 하든지 하수관로가 노후됐으면 하수관 교체를 하려면 그 땅을 건드려야 됩니다. 건들면 주인이 알면 바로 소송 걸면 우리가 패소를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부정리를 제대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이에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런 경우는 공부정리가 돼 있습니다, 사유지로. 그런데 그걸 우리가 강제적으로, 임의적으로 정리할 방법은 없거든요.

태동

김태동위원

제가 그래서 얼마나 됐느냐고 물으니까 그게 아직 파악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 정도 파악이 안 돼 있으면 안 되는데 하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별도로 필지로 하나하나를 찾아봐야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분할해서 된 것들은. 저희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일목요연하게 딱 만들어, 그래프로 만들어 두셨어야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 공부정리를 좀 해 주셔서 일목요연하게 만들어 주셔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이것은 약간 좀 민감한 사안인데요 지적 그러니까 땅 측량을 했을 때 기점을 옛날 60년대 한 측량기점을 지금 그대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랬을 때 혹시 과장님 이런 거 아십니까, 우측에서 밀고 좌측에서 밀면 중간에 땅이 쪼가리 땅이 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런데 그건 유형별로 다르기 때문에

태동

김태동위원

측량을 했을 때 기점을 우측에서 찍어서 좌측으로 밀었을 때 좌측에서 찍어서 우측으로 밀었을 때 중간에 땅이 쪼가리 땅이 나옵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런 경우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과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만약에 이게 발생이 됐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명확하게 처리가 될까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옛날부터 있던 토지에 이동내역이라 해 가지고 분할된 것들 전부 조사를 합니다. 전 것 후 것 해 가지고 이동내역을 조사해 보면 어느 땅에서 어디가 모자란 것이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그런 부분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측에서 측량해서 좌측으로 밀려요. 그런데 좌측에서 밀려서 집을 짓고 나면 우측에서 집을 지으면 우측에서부터 밀고 나오면서 측량을 하는 게 아니고 좌측기점에서 측량해서 다시 들어오면요 중간에 땅이 없어집니다. 우리 관악구에 혹시 그런 게 없었습니까? 혹시 과장님 그걸 모르고 계십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현재는 제가

태동

김태동위원

몇 군데가 발생했었어요. 소송하고 그랬었는데요. 지금 한 곳이 약간 유사한 게 있어서 제가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어느 곳인지 혹시

태동

김태동위원

어느 곳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이러한 부분을 과연 측량에 편차를 얼마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측량을 했을 때 편차를 약 몇 점 정도 여유를 두고 측량을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축척변경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태동

김태동위원

약 30점 정도로 차이점 둡니까? 1,000분의 얼마입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1000에 200일 경우에는 36㎝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약 30점 정도. 30점 정도 오차가 생겨도 그건 무방하다고 봐야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30 정도면 약 한 뼘남짓. 지금 상당히 많이 차이 나는 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참 문제가 있는데 지적공사에서 지금은 전체측량을 다 하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주로 지적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려면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지적공사에서 측량해 준대로 지금 건축을 하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다른 사설 측량은 인정 안 하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안 해 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적공사에서 다 합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재개발지구 큰 지역은 일반 업자도 할 수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일반 작은 건축물은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다 하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축척이 500인 경우에는 일반업자도 가능하고요.

태동

김태동위원

500이라면?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수치 지역이라고 우리가 주로 말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몇 평 정도?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몇 평이 아니고요 축척이 그러니까 주로 옛날에는 꼬불꼬불한 토지가 있었다 하면 그 후에 수치 측량을 해서 반듯반듯한 구획정리지구 확정된다라고 하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아, 그렇습니까? 구획정리는 일반인도 할 수 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수치 지역.

태동

김태동위원

지적공사에서 측량하는 것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니까 다 인정을 해 줘야죠. 거기에 이의제기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아니 이의제기도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경우에.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지적과에서 재측량합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재측량 요구를 하면 지적공사에서 다시 다른 구에다 요구해서 하고요 또 시에는 적부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제도가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주민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지적과에 의뢰를 했던 것이고요. 한 쪽에서는 감리하고도 포함되는 사항이죠 그럴 경우에? 감리는 어쨌든 지적공사에서 나와서 측량하는 걸로 감리가 결정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본인이 측량하는 건 아니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감리하고 저희하고는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주로 건축 할 경우에는 지적공사에 측량의뢰를 합니다 결정해 주는 대로.

태동

김태동위원

건축과에서 바로 합니까, 지적과 거쳐서 합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측량의뢰는 지적공사에서 하고요,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까지 측량에 대해서 문제제기나 이의제기 들어온 게 있습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난해에는 있었습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과장님 오신 지 한 4년 됐나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4년 동안 한 건도 없었습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저희 과하고 직접 연결되는 측량 이의제기는 없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보통 이의제기 있으면 건축과로 하겠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건축과로 오고요, 지적공사로 가고 이럽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요, 지적과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아니죠? 어쨌든 건축과하고 관련되는 사항이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체납된 사항. 전년도에도 체납되고 이런 사항이 우리 지적과에서 소송 건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체납되는 부분 또 지역 주민들의 이의제기라고 하든지 해서 소송되는 부분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체납 관계로 소송은 없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체납하고 과태료 부과하는 이런 부분에 소송은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소송은 없습니다. 체납 관계로는 소송이 없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중개업소 관계하고요,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

태동

김태동위원

체납되면 1년이 지나면 세무과로 넘어가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세무과로 갑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좀 돼 가지고 지난번에 결산심사 할 때도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렸는데 체납되면 다 세무과로 넘어가버립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넘어가는데 전화는 주로 해당 부서로 옵니다.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요.

태동

김태동위원

체납 관련을 세무과에서 하다 보니까 관련 부서에서는 체납된 부분을 신경을 덜 쓰는 편이 있어요. 아무래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체납되는 부분을 최대한 관련 부서, 각자 자기 관련 부서에서 최대한 처리하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김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박동석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중개업소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요 중개사하고 중개인. 중개인 수는 점점 줄어드는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줄어듭니다.

박동석위원

여기 데이터를 보니까 전년 대비 31개소가 감소됐다고 나왔는데 원인은 어디 있다고 파악하고 계시나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나이가, 연세가 들면서 이제 더이상 하지 못할 경우에 주로

박동석위원

주로 대상이 중개인인가요 중개사인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중개인은 계속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동석위원

31개 업소 중에서 중개인은 몇 명이고 중개사는 몇 명이에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든다면 중개사가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박동석"이라는 업소명을 가지고 이 장소에서 업을 폐지하고 폐업신고를 했어요. 저쪽에 다른 업소에 가서, "이동영"이라는 업소에 가서 내 자격증을 가지고 영업행위를 해요. 그러면 내가 "박동석"이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가서 붙여야 하는 거예요 "이동영"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해도 되는 거예요? 간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업체명.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두 사람이 다 공동으로 사용

박동석위원

아니 저쪽 지금 내가 가고자 하는 데는 중개사가 없어요. 과거에 쓰고 있던 업체명이에요. 그런데 내가 사용하고 있는 업체는 폐업을 하고 다른 업소에 가서 사용하고 있는 업체명을 내가 가서 영업행위를 했을 경우에 그 업체명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 내 업체명 간판을 바꿔서 해야 되느냐 유권해석을 한번 해 보세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두 개 다 가능합니다.

박동석위원

가능해요? 간판을 바꾸지 않고, 업체명을 바꾸지 않고 내가 가서 영업행위를 해도 가능하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박동석위원

부동산 감소 사유에 대해서는 어떤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아까 노령화로 인해서 활동력이 없어 가지고 자꾸 줄어든다 이렇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경기침체의 원인도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노령화로 인해서 감소하는 행위는 아주 소수일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경기하고의 관계가 더 클 것 같은데. 그렇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경기 원인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런데 어떤 활성화 대책이 없나요? 소관 부서장으로서의 어떤 전망을 갖고 계신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동작구, 예를 들면 동작구 같은 경우는 신축아파트라든지 그런 게 생겨남으로써 그게 활성화가 일어나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기존 건물에서 갈아타기라고 하나요 그런 게 별로 없다고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박동석위원

만약에 지금 현재 관내 업소 중에서 자격증을 예를 들면 소유자가 영업행위를 하지 않고 대여형태로 영업하는 관련된 업소가 있나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작년 연말에 2건 있었어요.

박동석위원

2건 있었어요? 어떻게 행정처분을 합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고발해서 벌금형을 받아 가지고 등록취소를 했습니다.

박동석위원

등록취소? 자격증하고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자격 정지는 서울시에서 합니다.

박동석위원

여기서는 그 정도로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할 수가 없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런데 그것을 소관 부서에서 확인을 가끔 합니까 업소별로?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지도점검도 하고요, 그런 요인이 있다는 전화 제보를 받고 현장에 가기도 하고 또 매매가 주로 많이 일어나는 곳이나 이런 데를 주로 가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정보에 의해서 점검을 하나요 어떤 주기적으로 시기를 정해 놓고 하나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노출로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면 중개업소가 문을 전부 닫아버리고 또 생업 보시는 분이 전화 제보가 상당히 과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박동석위원

부동산 업소뿐만이 아니고 다른 타 업소 예를 들어서 위생업소, 유흥업소 이런 데도 위생검열을 나간다, 합동조사를 나간다 이런 행위가 있을 때는 정보가 유출이 돼요, 사전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을 닫아버린다거나 사전에 어떤 방어를 다 합니다 업소별로.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이 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겠지마는. 지금 부동산도 사실 그런 정보가 많이 유출돼요. 예를 들면 우리 구별로 단속도 나가고 서울시와 합동으로 단속도 나가고 그렇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박동석위원

어디선가 정보가 많이 사전에 유출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을 닫아버리고 그러지요? 그러면 문을 닫아버리면 현장에 갔다고 그냥 와야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또 나갑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계속적으로, 언젠가를 보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예를 든다면 그 지점에 단속을 나갔는데 단속행위를 못하고 왔단 말이지요. 그 다음에 또 단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가느냐 이거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런 경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럼 대체적으로 없다는 얘기네요? 가서 문닫아버리면 그다음에는 안 나간다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어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저희들이 꼭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끈질기게 합니다.

박동석위원

끈질기게? 어떤 정보에 의해서 그렇지 않으면 소관 부서에서 눈치를 챘다든지 정보를 얻었다든지 그럴 때는 끈질기게 한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박동석위원

정보는 사전에 누가 정보제공을 해 주지 않으면 책상에 앉아서 모르는 거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개설등록 시에 나가면서도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래요? 그 사례를 한번, 사례라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가족 중에 중개사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내 자식이 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 자격증을 가지고 영업행위를 하는 건 위법이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위법이지요.

박동석위원

그런데 그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현장에 갔을 때 자격증 소유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하는 거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런데 그걸 확인하러 지금 얘기한 대로 언제 온다 그러면 아들 보고 그 시간에 와 있어라 하면 되는데 그게 1년에 한 번 이루어질까 말까 하는 단속행위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 자식이 장애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장애인도 머리는 있고 학문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동산 자격시험을 봐 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장애인이기 때문에 영업장소에 계속 나와서 근무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이다 이 말이지요. 그럴 때에 자격증 행위를 어떻게 어디까지 허용이 가능합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 업체에서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할 수도 있고요 서명 날인하는 본 행위에만 중개사가 하면

박동석위원

계약서 쓸 때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쓰고, 모든 행위는 대상물건 확인서도 하고 보조원이 현장안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하면

박동석위원

현장안내야 일반 업소도 다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은 거기 근무를 하지 않아도 계약서 쓸 때는 그 사람이 옆에 참여해야 되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공인중개사가 해야 할 도리를 해야지 맞겠지요.

박동석위원

그런 예외규정이라는 것은 없네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없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럼 그 사람은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도 실질적인 행위 자체를 할 수 없으니까 유명무실한 거네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보조원이 있고 또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이 사람이 중증장애가 있어 가지고 현장에 가서 앉아서 근무할 수 없는 입장인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소위 말하자면 가족 간이라도 엄격히 기준을, 잣대를 댄다면 임대행위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대여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박동석위원

위법행위네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위법행위입니다.

박동석위원

그런 업소 혹시 보셨어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아직 파악되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박동석위원

없어요? 혹시 그렇게 해서 단속된 업소가 있느냐 이 말이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없습니다.

박동석위원

만에 하나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회의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12시54분 감사중지

15시0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까지는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회의감사를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회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황용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박동석 위원입니다. 노점상 단속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이 있죠?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양면성이 있어서 애로가 많습니다.

박동석위원

서민들도 생계에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강력하게 단속위주로도 할 수 없고 참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민원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또 나가서 단속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노점에, 좌판을 깔아놓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신고가 들어오면 좀 나가서 치우라 하기도 하고 할 수 있는데 차량을 이용하는 노점상들 있잖아요. 그거 단속하기가 용이하지 않잖아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이동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럴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그러한 단속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역이용하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해서 고질적으로 아주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팀장한테도 내가 여러 번 지적해서 단속을 해 보라고,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해 보라고 여러 차례 내가 지시를 한 적이 있는데 팀장 얘기도 가서 얘기하면 차 가지고 저리 가버렸다가 또 와버리면 그만이고 또 다시 그 자리에다 세워놓고. 그런데 비근한 예로 길에다가 과일 봉다리 펴놓고 장사하는 것은 누가 봐도 개가 웃을 일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인도에다가 물건을 펴놓고 파는 것까지는 보행자들한테 크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선에서는 먹고 살기 위한 일환이니까 이해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도로에다 깔아놓고 한다는 거는 좀 이해가 쉽게 안 가죠? 그런데 그걸 단속하러 나가면 차에다 싣고 그냥 갔다가 또 와서 하고. 아주 고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강력하게 단속할 의지가 있나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기동반이 봉천·신림지구로 현장에서 근무를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사람들은 생계도 고려해야 되고 방금 보행권이랄까 도시미관에 우리 전체 주민들한테 큰 해가 되는 거는 저희가 현장을 가서 단속하고 있고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속단계로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런데 저희가 그 현장을 가면, 저희가 그쪽에 가서 상시 단속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걸 그분들이, 저희들 공백이 있다고 많이 얘기하죠. 아무튼 현장에 가서 의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역세권 지역에는 상근자가 있나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상근은 없고 계속 이동하면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이동하면서?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박동석위원

공휴일날에는 어떻게 해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공휴일날은 중점단속 관악산 같은 데, 남현동 등 특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특별근무를 해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박동석위원

특정지역만 그렇게 하는군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토요일날, 일요일날 민원발생지역 특히 관악산 같은 데. 등산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박동석위원

역세권은?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역세권도 저희가 토요일날, 일요일날 민원 들어온 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민원 들어온 거는 해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박동석위원

교통지도과 소관이 되겠지만 CCTV 있잖아요, 주차위반 단속하는 CCTV. 그것은 공휴일도 통합관제센터에 근무자가 있죠?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제가 무슨 질의를 하려고 그러냐면 역세권 지점에 차량을 예를 든다면 신림사거리나 봉천사거리 있잖아요. 이런 전철역 혼잡지역에 차량을 거기다 주차해 놓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장사를 하는데 평일날은 CCTV 있잖아요, 그게 돌아가니까. 그리고 차가 있고 또 단속원들이 있고 교통순경들이 있고 하니까 거기에다 장시간 못 세워 놔요. 그런데 공휴일날은 거기에다 차를 대요. 그런데 차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대느냐 그러면 차량번호가 노출되면 그게 찍히니까 차량번호판에다 종이 쪼가리 하나 써 놨다가 과일 한 봉지에 5,000원, 10,000원 딱 붙이는 거예요. 넘버 오픈이 안 되죠. 또 뒤에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뒤에도 역시 짐 칸 내리는 거 있잖아요. 적재함 이렇게. 거기에다 넘버판 있는 데다 로프를 감는 거예요 로프를. 화물차 짐 실을 때 묶는 로프. 그러니까 차량번호가 찍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단속을 피해가면서 고질적으로 차량소통을 저해하며 장사를 해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추적해서 뿌리를 뽑아야 돼요. 거기 전철역이 얼마나 혼잡합니까. 택시, 버스정류장, 사람 등 엄청 혼잡한 지역에 차선 하나를 딱 가로막고 장사를 해먹는 이 악덕상인들. 그거 한번 본 적이 없어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저도 본 기억이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자동차번호판을 가려놓고 영업하는 그분들은 저희가 주로 일요일날 하기 때문에 단속차원보다도 저 개인적으로 일을 보다가 위원님 말씀대로 저건 좀 너무 지나치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같은 걸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래서 단속 범위를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공휴일날 같은 경우 근무를 안 하는 그런 날짜를 이용해서 그런 악덕장사를 해먹어요. 뭐 벌어먹고 사는 거 충분히 이해하죠. 그런데 그 많은 피해를 줘가면서 그렇게 장사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뿌리를 뽑아야 해요. 그래서 노점에 대해, 물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길거리를 잡아야지 장사도 되죠. 사람도 안 다니는 데 펴놓고 장사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사람 다니는 데 목을 잡아서 좌판을 깔죠. 특별히 보행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는 그게 이해가 가고 탄력적으로 단속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주 상습적이고 고질적이고 이런 악덕상인들은 뿌리를 뽑아서 단속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다중이용 그리고 상가 장소에는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꼭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면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소관 팀장이 누구죠? 저한테 몇 번 그런 지시 받은 적 있죠?

상근

최상근가로정비팀장

예.

박동석위원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해야 되지마는 그런 것들은 단속이 돼야 돼요. 그렇죠?

상근

최상근가로정비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지난번에도 자료 제가 부탁한 취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신봉터널 지금 도시계획이 완료돼서 보상수용 감정평가를 하셨나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재결 해 가지고 지금 감정평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자료 한 부 주시고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조규화위원

거기가 금액이 얼마예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17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17억원이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금년.

조규화위원

아니 총?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총 전체는 아마 5,500억원으로

조규화위원

아니죠, 낙성대하고 난곡사거리 포함해서 1공구, 2공구 5.8㎞ 해서 5,000억원 정도 해서 보상비가 제가 알기로는 1,200억원 정도 되는데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금년에 보상비는 17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총 보상금액이 얼마냐고 묻는 거예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2공구가 32억9,800만원.

조규화위원

하여튼 자료를 넘겨주세요. 주민들 민원요지는 난곡GRT 하면서 상대적으로 건너편 코너 부분에는 6,000만원 넘게 보상되고 그래서 많이 나갔다 이 말이죠. 이분들 주장은 같은 서울시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같이 준해서 보상을 해달라는 얘기란 말입니다. 이게 합의를 안 하면 어떤 절차를 밟죠?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재결에 들어가야죠.

조규화위원

나중에 중앙토지수용까지 가죠. 그래서 결국 수용 못하면 공탁.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조규화위원

아쉽게도 이번에 서울시 예산이 반영 안 돼서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아무튼 그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신대방 역사 리모델링이 거의 완료단계에 가 있죠?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행정사무감사 시에 서울시하고 우리 구하고 전노련하고 어떤 협약이 돼 있는지, 그래서 금번 기회에 사실 그걸 이행을 안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분들의 생계가 달려 있기 때문에 어떤 방안을 제시해서 이번 기회에 합의가 돼서 정리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죠?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위원님 거기에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고, 저희가 9월 20일날 서울매트로 환경개선공사라 해 가지고 매트로 주관으로 그분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가질려고 했는데 전노련에서 사전에 예고없이 했다 하는 그분들의 주장으로 설명회가 무산되고 11월 22일까지 전노련, 메트로, 동작, 우리 관악 8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지금 현재 전노련의 주장은 당초의 설계대로 하면 외부 계단은 이동이 없을 건데 관악구하고 메트로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해서 그분들의 생계를 박탈한다 하는 내용으로 지금 강력하게 설계변경을 원안대로 해 달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 건은 우리 관악구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메트로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하고 해서 지금 매트로에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향후에 어떤 계획을 하고 있어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기회가 좋습니다. 그분들 생계를 박탈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 다수민원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또 그분들은 최소한 생계를 할 수 있도록 노점하고 저희가 대화를 해서 차선책을 강구해서 영업할 수 있도록 대안을 서울시하고도 협의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메트로는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설계 계단 변경은 사실 신대방을 이용하는 동작하고 우리 관악 주민들의 이용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일부 전노련이, 역이란 게 뭡니까. 우리 대다수 주민들이 이용하는 계단을 필요하게끔 만드는 것이 주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주장은 그렇게 변경해서 자기 생계권이, 일부 노점상이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방법론으로서는 차선책으로 다른 지역이라든지 이분들이 또 굉장히 강력하니까 하여튼 최소한에 합의점을 도출해서 빨리 정리를 해 주십시오. 우리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서울메트로가 주지만 이게 서울 역 중에서는 제일 불결하고 또한 이용자가 대단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보도상에 적치물 해 놓다 보니까 아침저녁으로 출·퇴근하는데 굉장히 불편함이 많아요. 불결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예전부터서 우리 주민들의 원성이 잦았던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시하고 메트로하고 동작하고 관악하고 최소한에 논의를 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이번 기회 놓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전거보관대라든지 그런 게 정리돼야만이 앞으로 계속 게릴라성 폭우로 인해서 그쪽에 물이 뚝방은 높지만 이쪽으로 물이 유입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치수과에서 처리를 해야 될 부분도 많기 때문에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행정소송이 있었죠 그게? 날짜가, 강계장님, 승소가 몇일날로 됐죠? 우리 관악구가 승소했죠?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11월 29일자로.

조규화위원

애당초 금액보다 대법원 판례가 인근 기준점 정해서 600만원 하향됐죠?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조규화위원

예컨대 이분이 이렇게까지 상고에서도 패를 했는데 2차까지 갈 그런 공산이 있습니까?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좀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물론 가산세가 붙습니다마는, 그동안 과태료 안 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우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1차 승소했기 때문에 예고장을 다시 보내주세요. 2차 소송은 그분의 문제고. 어차피 우리 세수 확보차원에서는 빨리 세수를 거둬야 되기 때문에. 승소했기 때문에 납부 독촉장을 보내주세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전년도에 노점상 단속이라든지 차량이 노후됐다고 해서 참 어려운 과정에서 차량을 예산편성 해 드렸는데 단속실적 보면 물론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게 과다하게 단속하게 되면 영세한 분들이 반발이 많고 해서 탄력적으로 해야 되는데 실제로 새 차 사 주면 업무를 잘 하신다고 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단속실적이 좀 저조해요. 뭐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해서 그런 겁니까?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구 재정이 금년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우리 화물차 해 주셨는데 예산이 좀 늦게 저희한테 배정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 차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올해 국·공유지 도로·하천 이런 부분에 무단점유 했던 부분을 전체적으로 관악구에서 이번에 일제조사를 한 번 하셨지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총 적발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작년에는 1,630건인데 금년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니까 1,850건으로 16%가 증가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엄청나게 많은 양인데요. 이 중에서 변상금을 부과했다든지, 법적으로 조치를 했다든지 아니면 원상복구를 했다든지 이런 내역이 있죠? 그것을 지금 간략하게 말씀하시기는 어렵죠?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건수가 많아서요,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실 것 같고. 소송 돼 있는 상태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올해는 소송 돼 있는 것이 있습니까? 소송계류 중인 상태?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지금 4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점용 부과처분, 주유소 이 관계가 지금 25개 자치구 공통사항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소송계류 중에 있다?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소송 완료된 부분은 중앙동 41번지 그 쪽은 소송 완료가 됐고요. 하여튼 고생하셨는데. 우리가 무단점유 적치물 즉 말해서 점포가 바깥에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이나 지금 다른 쪽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나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점포도 상품을 적치할 때 자기 점포 내에서만 적치해야 되는데 영세 상인들이 조금 눈감아버리고 공간을 확대하는 의미에서 보행권을 침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분들한테도 계도를 많이 하고 그거에 대해서 반사적으로 민원이 중첩적으로 들어올 때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점유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를 확장하든지 개설한다든지 했을 때 그분들이 바로 그것을 이용해서 바깥에 많은 물건을 적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업을 하면서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본위원이 가끔 지나다녀 보면 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다른 도로하고 하천을 점유하고 있는 거나 일반 다를 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점유하는 것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주민이 편리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를 개설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업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모 동에 계실 때 아마 그런 것을 좀 느꼈을 것입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를 만들어 주니까 그 도로 반을 잠식해버립니다. 차가 다녀야 되는데 차가 못 다닐 정도로 잠식해 버려서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주민들이 주로 동사무소에다가 민원제기를 해도 그것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것을 좀 적절히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선까지는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영업에 그분들 나름대로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좀 계도라든지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사항인데요 일제히 전수조사도 하였고 또 지나다니는 보행자 우선해서 다니는 도로를 그분들이 잠식하고 있다, 그런 것을 좀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적치물을 공사 현장인 대형공사장에도 허가를 내서 사용료를 받습니까?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대형공사장에도요? 도로도 마찬가지입니까?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어쨌든 관공서도 도로 적치하는 것은 사용료를 받고 있다 이 말씀이죠?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무단적치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무단적치 하는 것도 저희가 현장에 가서 계도하고, 계도해서 시정이 안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계도해서 시정할 정도면 그렇게 하다 보면 공사 끝나버리는데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그런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바로 그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것이 문제가 주민들은 통행이 불편하고 그분들은 적치할 때가 마땅치 않고, 이게 불합리한 상황이거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요, 많은 민원이 항상 있습니다. 저런 것을 그냥 방치해 두느냐. 대형 공사장 같은 데는 참 위험하거든요. 좀 이따 토목과에서도 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을 좀더 관리·감독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디자인 노점판매대가 현재 상존하고 있는 것이 몇 대입니까?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해 주는 가판대가 72대,

태동

김태동위원

서울시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디자인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우리 관악에 있는 것이 51대.

태동

김태동위원

전체적으로? 당초에 몇 대 했습니까? 지금 점점 줄어들죠?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당초보다 한 7, 8대가 줄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죠?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원래 취지대로 지금 현재 가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현재 많이 줄고 있는데 그것은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 관계에 의해서 이것이 갱신이 안 되고 다른 사람으로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인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다 보니까 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당초 취지와 동떨어지게 동절기에는 불가피하게 비닐을 이렇게 쳐서 추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람막이 식으로 해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뭐 불가피한 상황이라 보고, 지금 노점판매대보다도 더 크게 확보해 가지고 미관상 아주 안 좋은 , 보기 안 좋은 것이 가끔 보이거든요? 그런 것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이다. 동절기에 바람막이 이런 것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로는 그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라 비닐로 해서, 또 어떤 데는 미리 그렇게 딱 맞춰 가지고 모양이 미관을 해치지 않게 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지만 그 외에 좀 지나친 것은 제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리고 행운동 신정길 그것은 보상 완료하셨습니까? 지금 자료에는 완료한 걸로 되어 있는데. 100% 완료가 됐습니까?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10월 28일자로 완료됐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영업하는데 큰 이의 없이 다 완료 됐습니까? 영업하는 분들한테도 보상이 다 됐습니까?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됐습니다. 됐는데 아무리 봐도 그분들한테 전체적인 만족은 없지만 그래도

태동

김태동위원

뭐 그렇겠지요, 당연히 그것은 그렇죠. 그러나 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김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돌출간판 변상금 부과내역 보니까 2010년도에는 1,552건, 2011년도에는 1,809건인데 늘었네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저희가 금년에 전수조사를 했는데 약 16%가 늘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이거 간판이 옛날 겁니까 아니면 새로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현재 것도 있지만 저희 시가지가 주로 옛날 주택이 많기 때문에 옛날 거가 다수입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정상적으로 하면 줄어야죠? 왜냐하면 간판이 허가 받아서 간판을 달잖아요. 허가 내용대로 안 하면 간판업자가 제재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점점 줄어야 되는데 늘었다는 것은 아직까지 전수조사를 해서 그렇다?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허가를, 도시디자인과 소관인데요 연계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허가를 내면 한 3년 되더라고요. 3년 단위로 허가를 다시 내주는데 돈이 많이 들지 않아요. 지금 이것을 단가로 두드려 보니까 건당 6만원 정도 되네요, 돌출간판. 그런데 이것을 3년 계산하면 한 18만원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평균적으로. 그럼 허가를 내면 아마 3년이면 10만원 왔다갔다 할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도를 해 본 적은 있으세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이번에 전수조사하기 전에 또 안내문 계도를 2차에 발송했고 또 전수조사를 했는데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돌출간판은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관목으로 직원들이 측정하는데 간판을 달았더라도 도로 경계선 바깥으로 돌출된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알아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 도로사용료를, 돈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들이 보면 아주 불법적인 부분도 있을 거예요. 정상적인 부분은 또 정식으로 허가를 내라고 하면 될 건데. 그럼 우리 건설관리과도 일이 좀 적어질 것이고, 변상금 내야 될 이유도 없고, 정식적으로 허가를 내서 사용하니까. 업주 입장에서 좋고 그런데 그 부분은 아마 서로 업무협조가 안 되니까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해 보셨을 건데 업무협조에 임해 가지고 계도 한번 해 보세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부서 간에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제가 그 경우를 한번 겪어서 그래요. 제가 영업을 할 때 변상금을 내라고 하는데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허가를 낸 적이 있어요. 그 허가를 내니까 훨씬 싸더라고요, 3년 동안. 허가를 내 가지고 계속 연기 연기 해 가지고 한 적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사실은 잘 몰라서 그럴 거예요, 그분들이. 그 부분을 계도해 준다면 아마 100%는 아니더라도 한 2, 30%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거예요. 그 부분을 계도 좀 해 주시고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 다음에 공유수면에 있는 변상금 부과라는 것은 무단점유 하고 있는 분들 이야기 하신 건가요? 변상금 부과.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아니 하천에 대해서 침범하는 그 면적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유수면 사용료 이것은 허가를 내서 쓰는 건가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변상금 이것은 무단으로 점유하고 쓰는 부분을 변상금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줘 가지고 받은 게 있어요. 그런데 공유수면 사용료 부과현황 이렇게 되어 있고, 하나는 공유수면 변상금 부과현황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사용료 부과현황은 아마 허가를 내 가지고 사용료를 주고 하는 것 같고 변상금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그냥 무단으로 점유를 해 가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 부과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 8개가 있어요, 거기가. 그런데 이 부분의 변상금을 납부는 다 했나요 아니면 전혀 하지 않았나요? 변상금 부과는 했는데, 8군데. 담당이 이 자료 갖다준 거 있잖아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8건에 대해서 현재 일부 납부한 것도 있고 체납한 것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8건밖에 안 되는데도 확인을 못 했나요? 제가 이 자료를 가져왔을 때는 그 정도는 판단하셨을 거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개공지 내에 단속 좀 해 주나요 건설관리과에서? 단속반은 있죠 우리 건설관리과에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외근 담당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건축과에는 없어요, 그 단속반이. 그래서 그런 단속 부분은 건설관리과에서 해 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공개공지에 대해서는 손 안 대죠 건설관리과에서?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우리 인식이 지난번에 위원님이 구정질문 하시면서 저희들도 모르는 걸 좀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까지는 행정이 못 미치고 다수 민원이 들어오는 데는 저희가 가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단속반원이 있으니까 단속하시면 되잖아요, 단속반원이 있으니까. 건축과는 단속반원이 없어요. 민원이 들어오면 가서 이야기를 해 가지고 단속하는데. 상시적으로 단속반원들이 다니면서 단속할 거 아닙니까, 건설관리과는? 그렇죠?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현장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부분을 침범했다고 건축과에서 안 좋게 하나요 만약에 단속을 하면?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업무 소관이 공개공지는 건축과 소관인데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 있으면 건축과, 건설관리과 구분 없이 저희도 그런 데까지 확대해서 가능한 한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세요, 왜냐면 실지로는 주민들 사용하도록 내 놨고 인센티브로 도움 받아 가지고 건물을 지어보고 그랬는데 꼭 자기들 것같이 그렇게 쓰고 있다면 그거 가지고, 또 목이 굉장히 좋은 데 공개공지 내 놓은 데가 있어요 판매시설 같은 데는. 그런 데는 거기서 장사해 가지고 굉장한 이익을 얻고 그러면 안 되지요.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될 부분은 정확하게 돌려줘야지요. 주민들이 인식을 좀 못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단속해 가지고 그 부분이 넓게 있다면, 주민들 아마 다 알 거예요. 아, 이 부분이 공개공지에서 이렇게 저 사람들 장사를 안 하고 있구나 그 부분을 알 거예요. 그 부분 좀, 안 되면 업무협조를 건축과하고 해서 단속 좀 하세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현장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점용료 건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봐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했는데 그거 보니까 관악구에 원래 가만 있다가 갑자기 요근래에 많이 한 거 있죠? 도로점용료 5년치 걸 이번에 부과한 거 있죠?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저희 늘상 업무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또 하다가 누락되는 것 그리고 자체감사에서 그런 건 시정하라 해 가지고 저희가 최근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공무원이 했으니까, 그런데 가산금은 원래 부과를 함께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볼 때? 공무원이 미스로 해서 했는데 어떻게 해당자한테 가산금을 물게 하시나?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이 마음이 아픕니다만 현실적으로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임창빈위원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1년이 아니고 5년치까지도 모르고 이번에 발견한 것은 좀 이해가 덜 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글쎄요, 평상시에 내부적으로 직원 인수·인계 또 담당들

임창빈위원

거기에 담당자가 있는데,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해당 담당자가 있는데 왜 그것을 잊어버렸을까? 그 담당 분야에 1명이 상주하고 있는데, 지금은 전산망으로 하니까 금방 알 건데, 그렇죠? 그 전 같이 다 수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산으로 하니까 그것이 쉽게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도로점용료가 정기부는 매년 3월달에 부과하게 되어 있고 수시부는 그때 어떤 발생사유가 있으면 부과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전산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 인수·인계가 좀 제대로 되고 우리 직원들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열심히 했으면 감사에서 지적되는 그런 사례가 없었어야죠.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러면 가산금 문제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실수를 많이 해서 그거 발견을 늦게 했으니까 가산금을 물게 한다는 것은 좀 지나친 거 아니겠어요 과장님?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저희도 마음은 안타깝습니다마는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다음에 인수·인계할 때 또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나는 걱정되는데. 그렇죠?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그때는 혼내주십시오.

임창빈위원

다음에 7대 의회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책임지고 들어오게 해 주면 몰라도.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앞으로 그 분야에 과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세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임창빈위원

써 주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옷수선 집합장이라고, 표현을 뭐라고 해야지? 옷 모으는 통을 뭐라고 해야지?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옷수거함.

임창빈위원

예, 그것을 동네 보니까 가끔 드문드문 있는데 그거 누가 갖다놓은 거예요 다? 드문드문 다 있던데 그거 누가, 구청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임의대로 갖다놓은 거예요? 누가 갖다놓은 거예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그 갖다놓으신 분들이 장애인 단체에서

임창빈위원

남의 땅에 말도 없이 갖다놓으면 어떻게 돼요? 서울에 땅값이 보통 보면 많이 들어가는 데는 3,000만원도 가고 1,000만원도 하고 그러는데 말도 없이 딱 세워놓고 허가 받은 것 마냥 하면 어떻게 한데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

임창빈위원

아니 한두 군데가 아니니까, 웃을 일이 아니고,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보니까요. 남의 땅 사이에 딱 집어넣어 놓고 당연히 자기네가 허가 맡아놓은 것마냥 해 놓으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과장님?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옷수거함을 골목길 전신주 옆에 놔둠으로써 동네 환경이 상당히 나빠지는 그런 요인이 되고 실질적으로 거기가 불결합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것은 저희가 어떨 때는 강제철거도 해 오고 가능하면 장애인단체하고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다른 데로 이동하라고 지금 현재 행정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관악구에는 몇 개가 있어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1,000여 개 정도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아니 그게 보니까 어떻게 임의대로 아무 허락도 없이 그렇게 했을까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이것도 서울시에서 공통사항인데 아마 내부적으로 기정화가 될 것 같습니다. 하도 문제가 많고 장애인단체도 1개 장애인단체에서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그분들이 어떤 수익이 많기 때문에 여기저기 장애인단체가 분산돼 가지고 내부에 알력이 있어요.

임창빈위원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설치한 거는 어떻게 할 건데요? 그냥 가만히 방치하기도 그렇고.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아니 방치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옷 수거해서 재활용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한테 예고없이 환경이 불결하다든가

임창빈위원

남의 땅에 놓으니까 그런 것은 조치를 취하셔야지.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공용대지가 아니고 사유지에 놓은 그런 거는 어떻게 처치해 주셔야죠?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임창빈위원

바로 조치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구두수선대요. 구두수선대 그런 것은 관악구에 몇 개 있어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구두수선대가 36개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그것은 1년에 얼마씩 받아요 대행료? 대략? 한 군데?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점용료하고 임대료를 상, 하반기 나눠서 하는데

임창빈위원

기억 안 나면 나중에 알려주시고.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36개인데 1년에 내는 1개소당 금액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마는 한 100여만 원.

임창빈위원

한 군데 평균?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임창빈위원

봉천역 3번 출구 보니까 임시 옮기는 거, 에스컬레이터 다 완료했으니까 그거 좀 옮겨주세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서울매트로 봉천역 환경개선공사가 빨리 옛날 종전위치로

임창빈위원

공사 다 했을 건데? 10월 17일날 완료했을 건데?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아니요, 내년 2월 28일까지 공사가 연기됐어요. 그래서 다소 불편하더라도 내년 2월 말까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3개월만 기다려 달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임창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점상 배치현황을 보면 배치수가 51개죠?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길용환위원

처음에 51개 배치를 할 때 어떤 방법을 적용했어요? 선정할 때는 어떤 식으로 선정한 거죠 51개 선정할 때?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51개를 선정할 때는 재산조사를 하고 또 그분들의 적격여부 내사,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선정했고 또 선정할 때 그 자리 위치는 그때는 디자인협의회가 구성돼 있었어요. 가능하면 마찰이 없도록. 그분들 자율적으로 위치를 조정하고 조정이 안 될 때는 우리 구에서 병행해서 지금 51개에 대한 위치가 선정되었습니다.

길용환위원

51개소를 지정해 놓고 거기 희망자한테 우리가 운영하게 한 건가요? 선정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했냐고요 어떤 방법으로?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종전에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가 가판대를 형성하기 전에 종전 노점 그 위치에다 주로 그분들의 생업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주안점을 뒀고 거기가 3개 시장이 경합될 때는 그 옆으로 선정을 하는, 차선책으로요. 이렇게 해서 자리를 선정해 줬습니다.

길용환위원

기 노점상을 하던 분들한테? 가급적이면 그 위치에다 줬다?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그분들 관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구청에서?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관리는 저희가 지금 현재 점용료 받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점용료 받고 있어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지금 위생검열을 한다든지 이런 거 실시하고 있나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지금 우리 구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도 민·관 합동으로 하고 있고 그런 지적사항이 저희한테 이따금씩 날아오면 그 업자한테 해당하는 준수사항에 의해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위생검사는 어느 부서에서 몇 회 정도나 해요 1년이면?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위생검사도 검사지만 위생과 자체에서 그분들 대상으로 사전에 교육도 금년에 두 번인가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어떠한 사유든 못하게 될 경우에는 줄여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토목과장 성선주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은천로 도로 당초 완공일이 언제로 계획 잡으셨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올해 말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당초에? 처음 공사 시작 계획에?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처음 시작할 때는 작년도 말에 완료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죠, 2010년 12월 31일.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데 지중화사업과 연계해서 다시 연장이 됐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 공사업체가 어떻습니까 당초에 토목공사 하는 거하고 지금 한전 지중화사업하고 공사업체가 다르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서 지중화는 전문면허를 소유한 업체에서 결정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당초 우리 도로개설 부분에 공사업체는 그동안 지중화사업 완료되기 전까지는 손을 못 대고 있지 않습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부분 부분적으로 지금 공사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 다음에는 이 공사 못하고 그냥 방치해 놨었죠? 어쨌든 한전하고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한전의 지중화사업이 되어야만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처음 굴착, 처음 공사 시작한 지가 언제입니까? 첫 삽을 판 시기? 기공식의 시기가 언제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2009년도

태동

김태동위원

봄이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2009년도

태동

김태동위원

몇 월달에 시작했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땅을 판 거는 2010년도고요, 실제 서류상 착공은 2009년도 말에 됐고요, 지장건물 19동 철거를 하면서 토목공사 계약업체가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태동

김태동위원

삽질한 지가 언제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2010년 초쯤 됩니다, 3월 정도.

태동

김태동위원

왜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릴려고 하냐면요 2010년 10월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인 공사입니다. 어쨌든 일반주민이 봤을 때는 엄청나게 오랫동안 공사를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내부적으로는 잘 모르죠, 그분들이 사실. 지역 주민들은 내부적으로는 뭔 도로공사가 저렇게 오래 하고 인도를 파 제낀, 거의 2년을 인도를 파 제껴서 정말 길이 아주 험한 길을 2년간 걸어다녀야 합니다. 주민들이 2년 동안에 그 험하고 어렵고 힘든 길을 다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공사업체에서는 전혀 도사리고 있는 위험에 주민들의 모든 안전시설을 아주 미흡하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관리·감독해야 될 게 바로 행정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좀 의아해 했던 것은 이렇게 그냥 방치해 둘 수가 있는가, 공사업체도 그렇고 또 우리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행정 관청도 그렇고. 거기에 적치물도 일정 부분 물론 대형공사를 하다 보니까 적치하기가 불가피한 그런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점이 상당히 많다, 야간에 다니다 보면 발을 삘 수 있는 위험도 도사리고 있을 것이고 또 빗길에, 부직포 그런 걸 깔아놨는데 주민들이 다니기에는 사실 그걸 덮어놓으니까 울퉁불퉁한 길을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한데 어느 공사현장에 가 보니까 베니다 그걸로 해서 사람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 준 데도 있고 그러한 시설이 많은데 왜 유독 그쪽 지역에는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야간에 위험하니까 등 하나 반짝이 등이라도 좀 설치해서 위험을 알려줘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저게 만약에 사람이 다니다가 혹시 사고가 나면요 소송하면 100% 행정에서 집니다. 안전시설 미흡해서 사람이 통행하다가 발을 삐든지 사고가 나면요 100% 물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사업체 관리·감독을 못 하셨든가? 또 한 가지, 이거는 국장님까지 같이 판단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 토목과 주체가 돼서 공사를 하면 내부적으로 여러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즉 말해서 토목과에 공사를 하면 우선 땅 속에 들어가는 치수과 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부분 또 상위청에 교통행정과, 또 건물에 진입할 수 있는 건설관리과 이런 부서 다 거쳐서 해야 될 부분인데 나중에 보면 거의 협의를 잘 안 거쳐서 사후에 다시 조치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중 일이란 얘깁니다. 미리 계획을 세워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함께 해 나간다면 그 공사가 완료될 당시 모든 것이 정리가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당시에는 사후에 다시 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건물로 들어가는 건설관리과 소관 부서도 마찬가지고 경계석 차이점도 그렇고 또 교통행정과 도로표지판 그러니까 끊어주는 선도 그렇고 횡단보도사항도 그렇고 모든 것이 탁상행정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현장중심으로 가서 현장에 실무진이 나가서 과연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조사해서 그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제가 어제도 그 현장을 우리 관련자하고 함께 가서 봤습니다만 이론적으로는 잣대를 재서 하면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 잣대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론과 현실은 엄연히, 현장에 직접 가서 보고 현실에 맞게끔 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사후에는 어떤 공사를 하든지간에 관련부서와 협의과정을 꼭 국장님 주재로 꼭 하시는 것이 그쪽을 사후에 관리하기가 좀 편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답변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방법이 맞습니다. 여러 부서가 관련되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그 공사로 인해서 앞으로 발생할 여러 가지 행정적 낭비라든지 그걸 사전에 절감하기 위해서 여러 부서와 사전협의도 하고 또 관련된 각 부서 간에 사업이라든지 그 기간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굴착 같은 경우에도 한 군데서 도로굴착 신청을 하면 그 도로굴착할 때 다른 공사가 있으면 병행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심의회도 열고 해서 이렇게 같이 연관부서끼리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현안 협의할 때는 미처 예상하지 못한 게 나중에 나타날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낭비적인 요인이 없게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세요, 그렇게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지금 은천길이 위원님 지적하시다시피 보상을 거쳐서 지중화문제까지 겹쳐서 상당기간 동안 공사가 진행됨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한테 보행불편이라든지 안전에 위해가 있는 요소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공사와 우리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이 전수조사를 거쳐서 지금 겨울 결빙되기 전에 보행 불편사항이라든지 안전관리 등 전반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세요, 지금이라도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주민의 안전을 우리 행정에서 뒷바라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판넬 갖다 깔아 가지고 주민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야 되겠고요, 우리가 동절기에 언제 어떤 인사사고 날지 모릅니다. 많은 대비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리고요 제가 몇 번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봉천천의 복개를 전체가 아닌 중간부분만 복개되도록 해서 봉천천이 살아있는 천으로 바꾸게끔 계획을 잡아봤으면 어떻겠느냐 하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셨습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아직까지 대외적으로 공표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서울시에서 봉천로에서 사당로를 연결하는 터널을 민자사업으로 지금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협상은 아직 안 되고 협의단계에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구 의견을 시에서 물어와서 봉천천을 일부 열 것에 대비해서 봉천로에서 사당로로 연결되는 도로를 그 계획을 그렇게 해 달라고 우리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 구간이 터널로 거의 오가게 되는데 터널이 봉천천 양쪽으로 진·출입구가 생기고 가운데 봉천천은 일부 열 수 있는, 그렇게 되려면 1.2㎞를 보라매 롯데백화점 있는 당곡사거리 쪽으로 더 연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사업비가 4 ~ 500억원이 더 들어간다고, 민자사업에 서울시 재정이 그 정도 추가로 투자가 돼야 되는데 앞으로 진전여부는 시장이 새로 바뀌고 나서 서울시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유보되거나 축소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테헤란로하고 서초로를 연결해서 강남에 동서 간 축이 하나 생기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구 발전도 상당히 가져올 수가 있고 남부순환도로 교통여건도 상당부분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개설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봉천천 복개도 여는 것을 아울러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어제 내가 치수과한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다시 살려서 관악산에 터널 들어가는 그쪽 물 양을 이쪽으로 일부 돌려서 깨끗하고 맑은물이 흘러내리는 정말 살기 좋은 관악구가 되도록 많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김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1년도 도로 보수가 안 된 현황에 보면 4건이 안 된 게 있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2012년도 예산에 이게 반영이 되는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2010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2012년도?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2012년도에도 저희가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구 재정여건 때문에 지금 반영할 수 없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2012년도에 할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2012년도에 하기에는 규모가 큰 사업들입니다. 총 소요예산이 한 17억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들인데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 도로들 중에도 당장 도로 통행하기에 불편이 있다든지 도로파손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부분들은 부분적으로라도 우리가 포장 유지보수비로 투입해서 일부는 보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것은 전체 다 하기는 어렵고요.

길용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굴착허가 건 있잖아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길용환위원

굴착허가를 토목과에서 내주는 것입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도로굴착은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우리가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면 예를 들어 상수도공사에서 상수도를 팠는데 상수도공사가 끝나면 불과 며칠 있다가 또 다른 공사를 할 때 파고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것이 아주 시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좀 모아 가지고 한꺼번에 공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건가요 이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김태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정례적으로 1년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 법정 위원회입니다 - 열고 있습니다. 그때 공사가 겹친다든지 또 병행해서 공사하게 되면 같이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조정해 줍니다, 그 기간 내에 하도록. 그리고 불시에 어떤 사업이 긴급하게 민원이라든지 그러니까 지하매설물이 파손된다든지 관을 교체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별도로 수시로 그런 조정위원회를 거칩니다. 거쳐서 하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이중으로 한다든지 단기간 내에 다시 굴착한다든지 하는 사항들은 지금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위원님이 보시기에, 가스관이나 상수도관이나 전력 이런 지하매설물들이 파손될 경우에는 긴급하게, 부득이하게 포장했던 구간을 다시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불가피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로굴착 관련 조례나 규정에도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생활민원하고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굴착하는 부분들은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면도로 쪽을 들어가 보면 건물을 새로 짓게 되면 우리가 포장을 다시 했더라도 횡단해서 건축물에 들어가는 그런 굴착들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물을 짓는 그런 시기는 각자 개별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조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부득이하게 다 허용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어떤 그런 부분은 안 되겠지만 허가를 내서 하는 사업들은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도 물론 다 하실 걸로 믿습니다마는 공사를 할 때 이면도로 같은 데는 공사한다는 표지판을, 큰 도로나 간선도로 같은 데 표지판을 세워 가지고 차량들이 안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골목공사 같은 데는 이미 차량이 들어와 가지고 서로가 싸움이 벌어지는 이런 상황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좀 강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길용환위원

동절기 제설대책 현황이 여기 있는데 현재 지금 폭설 몇 년 정도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이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단계별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폭설이라고 그러면 보통 10㎝ 이상 눈이 내릴 경우에 폭설로 보고 있거든요. 5㎝ 이상 눈이 내리면 삽날로 밀어내기 작업을 하고 5㎝ 미만일 경우에는 소금이나 염화칼슘을 살포해서 눈을 녹이는 그런 제설을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은 기상변화가 좀 심하잖아요? 어떤 대비가 있어야 될 걸로 보고. 지금 제 지역은 금천구하고 경계입니다, 지역이. 우리 주민들께서 공원녹지과 소관이든 제설작업이든 이런 걸 비교들을 많이 해요. 비교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금천구에서 걸어오다 보면 한눈에 비교가 되니까. 저도 주민들이 얘기해서 직접 현장을 작년이나 금년 이렇게 다녀보면 금천구하고 관악구는 제설작업이 아주 표가 나게 차이가 난다, 금천구에서 민방위교육장 넘어오는 데가 경계 아닙니까, 그 산이. 딱 넘어가면 깨끗한데 이쪽 넘어오면 전혀 제설작업이 안 되어 있어요. 주민들 전화로 해서 직접 내가 다녀보니까 한눈에 딱 표가 나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지난해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지적한 이후로는 민방위교육장 진입도로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직접 제설팀이 출동해서 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부터는 간선도로 3개 노선을 서울시에서 직접 제설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설인력이나 장비를 이면도로 쪽으로 일부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면도로를 작년도까지는 17개 노선에 약 13㎞ 정도를 우리가 직접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24개 노선 약 20㎞ 그러니까 7개 노선에 7㎞ 정도를 늘려잡아 가지고 주민불편이 없도록, 물론 거기에는 민방위교육장 길도 포함되어 있고요.

길용환위원

제가 그걸 상세히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금천구하고 관악구를 비교했을 때 특별한 뭐, 금천구에 비해서 관악구가 제설작업을 할 수 없는 그런 무슨 사정이 있는 건지?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금천구하고 우리 구를 단순비교하면 금천구가 우리 구보다 도로가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인력이나 장비 가지고 눈은 신속한 제설작업이 굉장히 관건이거든요, 초기에. 그래서 바로 투입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여하튼 경계지역에서 그런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예. 그리고 여기 2011년도 민원내역 및 보수현황이라는 것이 있어요 55쪽 보면?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51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용환위원

55쪽.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길용환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2009년부터 2011년도 민원처리 내용을 자료 좀 보내달라고 해서 받아왔습니다. 팀장님을 통해 받아봤는데 이것을 비교해 보면 전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건수도 틀리고 이거하고 비교하라는데 비교가 되지 않아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런데 지난번에 위원님이 감사 중에 중간에 자료를 요구하셔 가지고 우리가 제출한 자료가 있는데요 이게 제한된 시간 내에 저희가 뽑다 보니까 정확한, 전반적인 그런 총망라한 그런 자료는 못 된다고, 부족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도. 저도 중간에 전체 체크는 못 했고요, 그래서 단순히 지금 저희가 제출한 자료하고 이걸 비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주신다면 정확한 자료를 저희들이 뽑아낼 수는 있는데요.

길용환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할 때 선서를 한 번 하시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선서 내용이 뭐지요? 아니 자료를 갖다가 시간이 안 돼 가지고 정확한 자료를 뽑을 수 없으면 시간을 좀 어떻게 달라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정확한 자료를 내야지 그러면 감사기간 동안에 허위로 자료를 냈다는 얘깁니까 뭐 어쩌자는 얘깁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허위자료는 아닌데요, 일부 자료를 제한된 시간 내에 뽑으면서 전수자료를 다 일일이 확인을 못한 이런 부분들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간을 주시면 사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료를 다시 뽑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과장님이 자료를 준 것을 보면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는 민원접수 중에서 미결이 하나도 없어요. 다 처리됐어요. 그렇죠? 2011년도 것만 미처리가 9건인데. 그러면 이런 정도는 파악을 자료 보면 뽑지 못한다는 것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통계가 한두 개 틀렸다는 것은 모르겠는데 2009년도부터 2010년도에 민원처리를 100% 다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제 입장에서.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민원이라고 하는 것이 100% 처리된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런데 도로포장에 관련된 도로손상이라든지 도로시설물 민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거의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거의 다라고 하는 것은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처리 못하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모가 크다든지 또 일부 사유지 그런 소송 우려가 있는 이런 토지라든지, 포장은 그렇게 나쁘지 않는데 그런 것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못할 수가 있는데 도로가 손상이 갔다든지 시설물이 손괴됐는데 우리가 보수하지 않는 사항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거의 처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자료를 냈다는 것은 허위로 냈든지 아니면 너무나 무성의한 자료를 낸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허위라든지 무성의한 것은 아닌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자료를 뽑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자료를 뽑으면 우리가 정확성을 기할 수가 있는데 제한된 시간 내에 감사기간 중에 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일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이 자료를 다시 뽑는데 얼마나 걸려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지금부터 뽑는다면 얼마에 뽑을 수 있어요 이 자료를?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한 1주일 정도 시간을 주시면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그때 팀장님한테, 과장님한테 분명히 이것을 지시했는데, 물론 누가 와서 보고를 하든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팀장님이 와서 이것을 보고해서 내가 이것은 이해가 안 가니까 정확한 자료를 뽑아라 얘기했는데 그 후로도 팀장님도 이 자료에 대해서 언제까지 해 주겠다는 말도 없고, 하여튼 오늘 전까지는 가져오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오늘 전까지는 우리가 회의감사 하니까 가져와라 했는데 그 후로 자료도 오지 않고, 그것에 대한 얘기도 없고, 지금 말로는 정확한 자료를 뽑을 수 없다, 이게 지금 감사 받는 태도입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자료를 뽑을 수 없으면, 자료라는 것은 정확한 자료를 줘야 되는 것이지 시간 내에 안 되면 좀 어렵다, 자료를 1주일 걸리면 1주일 후에 내겠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1주일을 주시면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자료를 낼 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러한 자료를 낼 게 아니고. 이러한 자료를 내서 이게 검토를 해 봐서 그냥 넘어가면 좋고 안 넘어가면 다시 뽑고 이런 거예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길용환위원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뭐예요 그러면? 왜그러는가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국장입니다. 시간 때문에, 과장님 보고는 직접 못 받았습니다마는 시간 때문에 자료가 완벽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 시간을 더 주시면 제가 직원들하고 같이 해서 위원님이 원하시는 자료를 정확하게 뽑아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어려우면 시간이 어려우니까 언제까지 시간을 좀 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수감태도에 대해서도 그렇고 제가 한번 다시 교육을 시켜서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다시 한 번 주세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에서 지금 자료제출 안 된 목록이 뭐뭐인가요 길용환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 중에?

길용환위원

아니 자료는 왔는데.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자료는 제출해 드렸는데 일부 내용이 좀 급히 하다 보니까 누락되고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부실한 것 같아서 보완해 가지고 1주일 내에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1주일 정도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예, 정확히 뽑으려면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까 민원서류를 일일이 다 뒤져서 뽑아야 되니까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하고 이따 쉬는 시간에 다시 한 번 협의해서 감사진행하시는데 자료를 참고할 수 있도록 일단 확인가능한 부분까지, 제출기간이 좀 많이 걸리면 중간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뒤에 직원들 계시니까 위원님한테 자료내용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다음은 임창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제가 질의할게요. 보도블록 예산이 1년에 얼마 정도 돼요? 금년도에 얼마 정도였어요 보도블록 예산이? 관내 토목과에서 예산 잡힌 게 얼마 정도 잡혔어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지금 보도하고 차도 전반적으로 해서 지난해에는 11억원이 됐고요.

임창빈위원

서울시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서울시 예산은 올해는 없었습니다.

임창빈위원

전부 다 자체로, 예산 11억원 정도.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도 내막을 인지했을 거라 믿는데 이면도로 보니까 보도블럭이 많이 완료되어 있는데 서울대입구에서 순환도로변 봉천역, 신림역, 양지병원 이쪽으로 봉천역 3번 출구에서부터 서울대사거리까지 순환도로 보도블럭을 교체한 지가 내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을 좀 내년 예산에 잡아주실 거예요? 과장님 어때요 보니까? 과장님, 보기에 상당히 심한 것 같은데, 내가 봐도. 주민들이 그쪽으로 인구가 많이 왕래하는데 상당히 불편한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순환도로변 보도기 때문에 인구가 많이 통행하는데 그것 좀 어떻게, 내년 예산 받아서 어떤 계획 없어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사당사거리에서 신림사거리 사이가 대부분 정비되고 봉천역 주변하고 봉천역에서

임창빈위원

서울대입구 사거리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서울대입구 사거리까지 그 구간이 지금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보도가 상당히 노후되어 있고 보도블록이 손상된 부분이 많아 가지고 작년도에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우리 포장 유지보수비로 일부 구간을 교체는 안 하고

임창빈위원

거기 임시로, 임시로 살짝만 한 것이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임시방편으로 주민들이 다니기 불편하지 않도록 요철만 정리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도 서울거리 르네상스사업이라든지 이런 걸로 우리가 정비를 그동안 했었는데 그 예산이 지금 내년 예산에는 없습니다. 없고요, 지금 새 시장님 바뀌고 나서 전반적으로 폐지가 됐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가져다 하기는 어렵고요, 또 우리 구 예산도 보도정비에

임창빈위원

얼마 잡혔어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지금 보도정비에 투입하기에는 지금 예산이 별로도 잡은 건 없고요 포장 유지보수 예산 15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부분 가지고 일부 긴급한 일부분만 내년 봄에 조금이라고 할 수 있도록 봉천역에서

임창빈위원

얼마 들어갑니까? 봉천역에서 서울대까지 대충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가요 예산이요? 과장님이 판단할 때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한다고 생각돼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봉천역에서 서울대입구까지 하려면 우리 남부순환도로 정비한 수준으로 하려면 14 ~ 15억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임창빈위원

얼만데, 거리가 그만큼 안 되는데? 얼마 잡아요, 1m에 얼마 잡아요 예산을 1m에? 토목과에서 기준 예산이 얼마예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당 한 10억원 잡아야 되거든요.

임창빈위원

㎞당? 1,000m에 10억원 정도?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임창빈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띠녹지 만들고 보도 전부다 개량하려면.

임창빈위원

3m?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보도폭이 3m가 넘지요, 남부순환도로는.

임창빈위원

3m 넘지요, 3m , 2m 하면 한 5m 되지요? 4 ~ 5m 되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5m 가까이 되죠. 1.5㎞ 봐 가지고 한 15억원 정도 잡아야 됩니다.

임창빈위원

거기에 인구가 엄청 왕래가 많은데 거기를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이 실력발휘 좀 해 가지고 서울시 예산을 그냥 따오시든가 어떻게 하셔 가지고 그것 좀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계속 시의원님이라든지 시의 관련 과하고도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것은 르네상스 수준이 아니라 보행 불편차원에서 해야 된다 해서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과장님이 실력 좀 발휘하셔서 내년 예산에 꼭 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보안등은 사이 간격이 얼마예요? 보안등 토목과 소관 맞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임창빈위원

얼마씩이에요 간격이? 보통 몇 m 정도 잡아요 기준을 토목과에서 볼 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보안등은

임창빈위원

보안등과 보안등 사이 거리를 통례로 몇 m 정도?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현장여건에 따라 좀 다른데요 도로폭이라든지 주변의 조명이 전혀 없다든지 또 가게라든지 이런 부수적인 조명이 없을 경우에는 간격이 좀 좁혀질 수도 있고요.

임창빈위원

어디 가 보니까, 넓으니까 시간 나시면 각 동별로 거기를 한번 체크해 주세요. 어디 가니까 촘촘이 있고 어디 가니까는 50m, 40m 드문드문 있으니까 그것 좀 체크하셔서, 시간 나시면 동별로 체크하셔서 점검 좀 꼭 해야 돼요. 그래야 야간에 불이 좀 어두운 데는 청소년들 우범지대 만들 수도 있으니까 그런 데는 신경을 써 주시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임창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토목과 전 직원들이 전년도 예산도 많이 삭감이 됐는데 약 861건 도로보수 및 사업을 하셨는데 하여튼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신봉터널 도로건설과 관련해서 제가 전년도 또 20일자로 보도육교, 횡단보도 설치 변경안, 또 횡단보도 조정 등 사업 조기촉구 및 보상 관련해서 강조를 했고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금번 서울시 예산이 미반영됐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조규화위원

참 아쉬움이 많은데요 우리 구청장 이번에 시정연설에서도 난곡GRT 경전철은 싹 빠졌어요. 우리 관악구에서 박원순 시장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민들의 은덕을 아주 망각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구청장께서도 구정목표가 사람중심 또 도서관사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런, 주민의 숙원사업이고 남부순환도로 교통체증이 아주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이 조기에 완료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시정연설에서도 언급되지 않고 예산도 미반영하고 이것은 집행부의 굳은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강남순환고속도로는 2014년까지 완료란 말이죠. 그럼 이게 5.8㎞ 1공구, 2공구 할려면 접속구간 조인 및 주민들은 도시계획을 해 놓고도 집도 못 짓고 세도 안 나가고 지금 대단히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우리 구 행정에 대해서 아주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토목과장님도 이 시정연설을 작성할 때 국장님!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예.

조규화위원

시정연설할 때 건설교통국에서 이 제안을 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예, 검토가 됐습니다.

조규화위원

검토가 됐는데 왜 시정연설에서 언급도 안 해요?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예산확보라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시하고도 교감이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의 예산반영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시정연설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지금 주민들은 아시다시피 이게 언제 계획이 됐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안되고 아주 숙원사업에 대해서, 이건 전시행정이 아니에요. 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남부순환도로, 강남순환도로 교통체증을 없애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흥I.C 밑에서 뚫고 들어가면 양재, 그 다음에 어디까지 연결이 되죠 광명역까지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동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런 사업을 우리 구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예산이 미반영되게 한다는 거는 책임이 큽니다. 최소한에, 시장님 당선되고 나서 여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를 내가 요청한 결과 이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결국은 이행자 시의원께서 시정질의하고 또한 주민대표 4명이서 부시장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그만큼 우리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냐 그런 아쉬움도 있단 말이죠.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우리 국장님이 계획을 세우셔서 시장님 면담을 요청하세요. 최소한 안 되면 이번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든지. 물론 박준희 시의원께서 예결특위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부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예산이라는 거는 항목이 잡혀야만이 쉽지 계수조정할 때 이 많은 예산을 다시 편성한다는 거는 대단히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애당초부터 이런 원대한 예산을 집행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의무죠.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집행부에 각성을 촉구합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토목 예산이 많이 증가를 했죠? 저희들이 강조를 많이 했고, 그래서 미성동 상부도로가 굉장히 민원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반영이 되면 미성중학교하고 회신을 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기획예산과하고 말씀을 드려서 예산이 추가로 됐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래서 지금 이 예산편성 가지고 할 수 있나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난곡 상부터널 같은 경우는 올해 우리 포장 예산으로 일부를 조치했고요 나머지 덧씌우기라든지 미끄럼 방지라든지 내년도 포괄예산에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이고요. 미성중학교 쪽은 내년 포괄예산으로 전체 하기에는 공사규모가 크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불편사항이 없도록 일부는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미성중학교길은 약 8m에서 12m인데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약 1억6,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길이 실질적으로 저기 민방위교육장에서 금천에서 길을 포장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넘어오는 차량들이 굉장히 과다합니다. 그래서 그 길이 굉장히 노후화되고 그러는데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추후에 계수조정 할 때 저희들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적은 예산으로 작년에도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이제 강원도 폭설도 예상돼서 금년에도 폭설이 많이 내릴 거 아닙니까. 금년에 제설대책에 대해서 염화칼슘은 동절기에 사용할 양은 확보하셨나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현재 염화칼슘이 약 70톤 재고가 있고요, 소금은 약 530톤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는 이 양으로 충분히 커버가 되고요, 1월달에 염화칼슘을 100톤 정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조규화위원

100톤 추가확보하면 금년 동절기 폭설에 대비할 수 있어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소금 970톤 합쳐서 1,100톤 정도로, 그 다음에 올해부터 액상 제설제를 100톤 정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염화칼슘하고 소금의 차이점은 뭡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염화칼슘은 초기 반응속도, 눈을 녹이는 반응속도가 높기 때문에 눈이 빨리 녹습니다. 소금은 지연시간은 긴데 녹이는데 초기 반응속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대부분 염화칼슘을 선호하는데요 한편으로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염화칼슘이 상당히 환경오염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앞으로는 서울시에서도 염화칼슘 양은 줄이고 소금도 가루처럼 된 분말소금은 염화칼슘에 비해서 성능이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말소금을 많이 쓰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코스트는 갭이 얼마나 나나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톤당 기준할 적에 염화칼슘이 약 30만원, 소금이 10만원으로 약 3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초기 녹는 속도는 늦더라도 환경문제라든지 비용문제에서 상당히 소금이 높네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아주 가파른 길이라든지 크게 녹일 부분은 염화칼슘을 사용하고 완만한 부분에는 소금을 사용하면 되겠네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난번에는 동절기에 아주 폭설이 많이 와서 포크레인도 동원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렌트해서 썼지 않습니까.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 바브캣이 굉장히 성능을 발휘해요. 법적으로 주민들이 내집앞 눈은 다 치우기로 돼 있습니다마는 사실 폭설이 내려버리면 주민들이 제설작업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차량이라든지 보행이 원활하게 되려면 바브캣으로 최소한 외벽으로 밀어내서 나중에 차량으로 실어내는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우리 관악구는 아주 가파른 길도 많고 이면도로도 많은데 이런 장비를, 다른 불요불급한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이런 장비를 구입해서 아까 길용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타 구하고 비교했습니다마는 우리 구는 워낙 가파른 길이 많고 넓기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금천도 실지로 바운더리가 적지 않습니까. 그런 빨리 적응할 수가 있는데 금년에 예산이 반영 안 되면 내년도에도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폭우로 인해 아마 그런 문제가 또 다시 나올 거예요. 최소한도 각각 한 대씩만 비치해 놔도 불요불급한 데는 빨리 운영할 수가 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저희가 장비를 구매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제설 이외에 범용하기가 곤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브캣을 우리가 용역, 제설도 용역업체를 쓰게 됩니다. 용억업체에서 바브캣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용역업체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조규화위원

좋아요, 지금 장비를 구입해 놓으면 유지관리, 보수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브캣 활용문제에 대해서는 그게 좋은 방향이라면 그렇게 미리 사전에 업체에다 준비를 하도록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그렇게 우리가 협의를 해놓겠습니다.

조규화위원

협의를 해놓으세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조규화위원

또 기타 많습니다마는 이만 줄이고 개별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질의·답변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이 4시 40분인데요 한 5분만 쉬었다 하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16시41분 감사중지

17시0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동네에 4m , 6m미터 도로 이런 데 가 보면 전신주가 가운데 있는 데가 많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더러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신축할 때, 집을 지을 때요 건축과하고 그런 부분 협의가 안 됩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런데 전주가 도로 가운데 나오는 부분들이 주로 주택을 다시 지으면서 뒤로 조금 물러서면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특히 골목이 갈라지는 부분 그런 데가 주로 많이 있는데 건축과하고 저희가 별도 협의한 것은 없고요, 건축계획을 할 적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미리 전주 관리기관하고 협의가 되면 좋은데 그런 것은 거의 안 되고 있고요, 우리 건축과에도 몇 차례 요구를 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사후에 전주를 옮기려고 하면 비용부담을 건축주한테 전주 관리기관에서 요구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부분 시행이 안 되고 마는데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제도적으로 건축허가 할 적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으로 조례를 정비한다든지, 규정을 마련한다든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국장님, 그런 부분을 국장단 회의 할 때 의논 좀 하세요.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송도호위원

왜냐하면 1m 정도 뒤로 새로 건물을 지으면 쭉 빠져갖고 짓는데 그 부분 때문에 도로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장물 하나 옮기는 것도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계속 오는데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결국 그것이 건물 지으면서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업무협조를 좀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안 돼서 안타까워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은천초등학교 육교 현장방문 했는데 과장님 안 오셨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그날 다른 민원 때문에 제가 못 가고 우리 관리계장이 갔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서 사후 보고는 다 받았습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송도호위원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이때까지, 지난해에도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우리가 작년 연말에 교육청이라든지 은천초등학교, 동사무소 의견을 우리가 수합했습니다. 했는데 은천초등하교, 동작교육청은 현재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통학로 확보차원에서 보도육교를 존치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이 들어와 있고요, 전반적인 주민들하고 동사무소라든지 다른 의견 제출한 것 보면 대부분 철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도 우리 관내 육교가 11개 있었는데 3개를 연차적으로 철거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에. 난곡사거리라든지 남부순환도로 2개소 철거를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은천초등학교 앞에 있는 육교는 4차선이고 차량통행도 연결되는 노선이 아니기 때문에 육교가 있지만 무단횡단 하는 비율이 높아서 오히려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서 육교를 철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입장도. 그런데 육교 설치목적 자체가 은천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놓여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측에서 반대하는 이상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가면 갈수록 학생들도 이용을 많이 안 해요. 그리고 횡단보도가 밑에쪽에 있잖아요, 꺾어져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쪽으로 많이 이용을 아이들이 하는데 사고 날 위험도 많아요 거기가, 꺾어져서 내려가기 때문에. 시야가 확보가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은천초등학교가 건축이 다 끝나면 주차장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골목으로. 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잘 좀 설득해 가지고, 설득하나마나 사실 육교는 가면 갈수록 학생들이 사용 안 하는데 흉물스럽게 놔둘 필요가 꼭 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교통행정과하고 이것도 협의 좀 하셔 가지고 꼭 해결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박동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탄성포장이 뭐예요? 산책로에 깔린 게 탄성포장이에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지금 도림천 산책로에 약간 쿠션이 있는 그런 포장을 탄성포장이라고 합니다.

박동석위원

푹신푹신 한 것?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박동석위원

탄성포장이라고 하는구나. 육교 같은 데도 그것을 깔아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육교도 일부 깔려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지난번에 아마 과장님한테 질의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문제를 관악경찰서장한테도 질의를 했는데요. 신림3교에 지금 강남순환고속도로 공사장에 대형덤프 있잖아요? 25톤 스카냐. 거기에서 좌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혼잡을 주고 있는데 노선조정을 토목과에서 주관하나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지금 교량이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구조 범위 내라야 그런 스카냐, 짐을 실으면 40톤까지 나갑니다 총 중량이. 그래서 1등교 같은 경우에는 한강다리 같은 경우가 보통 1등교인데요 43톤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있는 신림로 연결되는, 호암로 연결되는 교량은 2등교예요. 그래서 그 교량으로 못 다니고 그 밑에 있는 신림3교로 다니고 있는데 저희가 볼 때도 굉장히 교통체계상 문제가 많습니다. 큰 차들이 거기서 유턴 해 가지고 다시 호암길로 접어들어서 나가고 있는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런 교량 안전문제 때문에 지금 관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시행하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라든지 이런 데다가 저희들이 교통이 좀 한가한 시간에, 출·퇴근시간을 피해서 토사 같은 것을 반출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구하고 그랬거든요. 현재는 교량 안전문제 때문에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저는 토목과에서 지난번에 그 업무를 담당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한다고 해서 경찰서장한테 두세 차례 질의를 했어요. 질의를 했는데 토목과에서 주관한다고 해서 다시 한 번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건데요. 지금 파악하고 계시지만 거기 그 자리에서 차가 좌회전 할 수 있는 폭이 못 되는 거예요. 폭이 못 되는데, 아마 담당팀장님 누구인지 모르겠는데요 다리를 재포장한 자료가 있을 거예요. 몇 번 거기를 보수해서 포장했는지 그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그걸 보더라도 거기 그 자리가 3차선에서 좌회전이 안 되니까 2차선을 점령하는 거 아닙니까, 좌회전 하기 전에. 그러면 저쪽에 있는, 저쪽이 3차선인가요, 이 차가 가고 있는 좌회전 차선은 1차선이고. 그 3차선은 국민은행 앞에 차량들이 다 불법주차들로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점유하고 진행 차선이 2차선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차가 2차선으로 들어서야 좌회전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 자리에서 꺾으려고 하니까 포장들이 다 일어나버리는 거예요. 해 놓으면 뭐합니까, 도로 일어나고 이렇게 해 놔도 도로 일어나고. 무거운 중량 차가 거기서 꺾으니 도로 아스팔트 다 일어나잖아요? 거기서 체증되지 또 건너가서 삼성동 시장 입구에서 직진차가 좌회전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떨어졌을 때 나가는데 이미 여기는 차가 딱 차 있어요. 그렇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박동석위원

좌회전 해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직진차가 떨어져서 앞 차가 나가야 이 차가 돌려나가는데 이미 여기는 직진차들이 못 나오는 거예요. 엄청난 혼잡을 빚고 있는데 왜 굳이 그 다리를 이용하는가? 처음 다리를 공사 시작할 때부터 민원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그 다리가 좌회전이 용이 하지 않으면 쑥고개 다리 있잖아요? 쑥고개 다리도 안 되는 거예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쑥고개 다리로는 다닐 수도 있고요, 그래서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서 밑에 다닐 수 있는 교량들 쑥고개 있는 교량 쪽으로 다닐 수 있도록 우리가 협조공문을 지난번에 시공사하고 서울시에도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팔트 포장 망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공사에서 계속 보수하도록 조치했고요, 지난번에도 시공사에서 보수를 했고요.

박동석위원

아니 시공사 눈치 봐 가면서 그 집행을 하면 되겠어요? 국민이,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 해야지 시공사 편의만 제공한다 이 말이에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박동석위원

지금 말하는 취지가 그렇잖아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아니 그 포장 손상된 것을 시공업체에서 원인자가 보수하도록

박동석위원

포장이야 누가 씌우든간에 지금 교통에 그만큼 체증을 빚고 있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으니까 그걸 시정하라 그거예요. 무슨 시공사에 협조를 하고 구하고 그래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박동석위원

그러면 전부 서명 받아서 민원 탄원 넣을까요? 시공사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돌아가라 그러면 되는 거지 왜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느냔 말이에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렇게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에다가.

박동석위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은 하지 말라니까요. 딱 잘라서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할 수 있으면 하고 못 하면 못 한다고 그러고. 할 수 있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기다려 볼게요. 금년 안에 조치가 되도록 노력해 보세요. 아까 길용환 위원께서도 잠깐 질의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지금 자료에 보니까 84쪽에 도로보수가 안 된 현황 해 가지고 아까 길용환 위원이 질의했는데요 이것이 2011년도 예산도 안 잡혀 있는 사항이지요. 그렇지요? 아까 그렇게 답변한 것 같은데.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저희가 단위사업으로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박동석위원

금년에도 내년 2012년 예산편성이 안 됐다면서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안 됐습니다.

박동석위원

안 됐는데 왜 여기에 올려놨어요? 작년에도 예산 자체가 안 잡혀 있는 사항이고 내년에도 예산편성조차 안 된 사업을 뭐하러 여기다 올려놓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토목과에 금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예산편성 해 놓은 총액이?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도로보수 비용이 11억원 정도 됩니다.

박동석위원

보수 비용이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 속에 예산이 편성된다면 들어가야 되겠지요 7억6,000만원이요? 그렇지요? 4가지 예산이 7억6,000만원인데요. 그런데 11억원을 지금 예산편성시켜 놨는데 이것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2010년도 2011년 사업으로 여기 자료에 올려놓은 거잖아요. 본위원이 그렇게 이해하는데 맞아요? 84쪽 보세요. 아까 길용환 위원이 질의해서 답변하셨잖아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지금 몇 쪽을

박동석위원

84쪽. 아까 답변하셔 놓고 뭘 또 찾고 있어? 84쪽 4가지 사업 있잖아요. 4개 사업을 지금 이 자료대로라면, 아까 질의했지요 길용환 위원이, 이 사안에 대해서?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박동석위원

본위원이 재차 보충질의하는 것은 작년에도 예산이 안 잡혀 있고 금년에도 예산편성조차 안 된 사업을 왜 여기에 올려놨어요? 우선 선행되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 토목과에서 준비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내년 예산이 11억원인데 이것이 7억6,500만원이에요 4가지 예산이. 15억원? 어째 15억원이에요? 그런데 내년 예산편성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내년에 이것보다 더 급한 사업이 있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그렇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지금 저희가 도로보수용으로 포괄예산으로 쓰고 있는 11억원은 이 단위사업들이 포함되지 않는 예산입니다. 긴급한 복구라든지, 이거는 비교적 규모가 크기 때문에 별도사업으로 우리가 예산편성을 요구했던 건데요

박동석위원

이것보다 먼저 급한 사업이 있다 이 말이지요 11억원 예산이?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11억원은 포괄적으로 중간에 도로가 파손됐다든지 그런 경우에 쓰는 예산들이고요, 소규모로. 이 예산은 단위사업으로 상당한 규모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예산편성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박동석위원

요구했는데 작년에도 예산이 안 잡혀 있고 내년 예산도 편성조차 안 됐다 이거지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여기서 소관 부서장이 이 사업을 계획하고 이 자료에 올려놓을 때는 그만큼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올려놓은 거잖아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위원님들도 요구가 있었고, 지역민원도 많고, 도로 상태도 저희가 볼 때는 보수할 시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손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박동석위원

편성을 안 시킨 이유는 이거보다 더 급한 사업이 있다? 예산이?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다른 부분에, 급한 사업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 쪽에 예산이 가다 보니까 이쪽이 누락된 거죠.

박동석위원

그것은 소관 부서에서 더 우선 선행되어야 할 사업의 예산에 맞춰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럴려면 감사 자료에 이 사업목록을 올려놓을 필요가 없다 그 말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박동석위원

가로등, 가로등 한번 봅시다. 43쪽에. 가로등이 우리 관내에 총 몇 개입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가로등이 차도등, 보행등, 육교등 합쳐서 4,860대입니다.

박동석위원

4,860대? 보안등은?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보안등은 1만1,361대입니다.

박동석위원

1만1,361대. 가로등이 비싼 건 비싸다면서요? 그런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가로등이 보안등에 비해서는 비싸지요.

박동석위원

가로등이 비싼 건 얼마? 우리 관내에 최고 비싼 것이 얼마 짜리가 설치됐어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지금 디자인거리 하면서 구청 앞에 설치된 가로등이 개략

박동석위원

하나에 1,000만원?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900만원에서 1,000만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자, 시간이 없으니까요 가로등 숫자 데이터 있죠, 1,000만원짜리 몇 개고 일반 가로등이 몇 개고 그 자료를 줘 봐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박동석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넘어가고요. 제설작업, 85쪽이요. 아까 존경하는 조규화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설작업이 지금 충분히 염화칼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까 확보됐다고 답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박동석위원

확보하는 있는 양이 몇 톤입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현재 염화칼슘이 69톤이고요, 소금이 530톤입니다.

박동석위원

염화칼슘이 69톤, 소금이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530톤이고요, 그 다음에 액상 제설제가 120톤입니다.

박동석위원

그럼 총 이게 얼마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719톤입니다.

박동석위원

719톤. 통상 예년에 몇 톤을 사용하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약 1,000에서 1,200 그 사이입니다.

박동석위원

그럼 이거 모자라네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것은 우리가 일시에 보관할 수 없기 때문에 부피가 많이 나가서 쓰고 나면 일정 예비량을 확보하는 단계에서 계속 들어오게 됩니다.

박동석위원

추가 구입할 예정을 가지고 지금 하는 거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박동석위원

작년에 본위원이 무공해 제설제라 해 가지고 한번 건의한 적 있었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친환경 제설제요.

박동석위원

그건 사용을 안 해 봤죠? 금년에도 검토해 보지 않았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아직, 금년에는 행운동하고 대학동에 동행정 차량 물청소 장비를 활용해서 액상 제설제를 100톤 정도 구매해서 저희가 2개동을 시범적으로 이면도로에 친환경 액상 제설제를 활용하는 걸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작년에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본위원 질의 때 예산이 가격차이가 많이 나서 예산에 문제점이 있어서 이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느냐, 아직 사용해 보지 않아서, 검토해 보지 않아서, 믿지 못해서 안 했느냐 라고 질의했을 때 그런 거는 아니고 가격도 톤당 100원인가 내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차이가 난다고 해서 그러면 가격차이가 그 정도면 미미한데 친환경 제품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친환경 제설제를 써야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환경문제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부응하는 정책이 되지 않느냐 그런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 그거 생각 안 나세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작년도에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저희가 준비가 안 돼 가지고 액상 제설제를 쓸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장비가 안 되는데 올해는 행운동하고 대학동 2개동을 시범적으로 해서 올해 친환경 액상 제설제를 시범적으로 우리가 활용해 볼 계획입니다.

박동석위원

한번 해 보세요, 친환경 제설제라니까. 뭐 가격도 크게 차이 안 나니까 시범적으로 해 봐 가지고 그게 똑같은, 예를 든다면 질적으로든지 가격적으로 큰 문제가 없으면 친환경 제품이 사용돼야 원칙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박동석위원

서울대 앞에 복개도로 있잖아요. 그건 언제 원상복구시킬 계획을 서울시에서 갖고 있나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돼 있는 거는 없고요 기본계획은 아마 강남순환도로 밑에 신림경전철이 지나가게 되는데요 그 부분이 아직 확정이, 기본계획만 하고 있는 단계인데 아마 그 단계에 가야 그게 열리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기본계획만 가지고 있지 시행 시기는 아직 안 잡혀 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박동석위원

지금 강남순환고속도로 완공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그게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런데 복개가 열리는 거는 강남순환도로는 2014년도 개통이거든요.

박동석위원

2014년도?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2014년에는 되기 어렵지 않을까.

박동석위원

왜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강남순환도로는 복개도로 밑으로 지나가고요 신림경전철은 복개도로를 따라서 쭉 밑으로 지하로 올라오게 되는데 아마 그 기본계획이 아직까지 확정돼 있지 않는 단계기 때문에 그 복개를 어떻게 처리할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런데 강남순환고속도로가 개통 시점을 기해서 아까도 목요1일동장회의에서 구청장께서 대학동에서 주민설명회를 하는 데서 언급이 됐는데 주차장 옆에 내고향 자원이라고 고물상이 있어요. 고물상 정비사업이 공원녹지과 소관 부서인데 왜 정비가 안 되고 계속 과태료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독촉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빨리 하라 해서 강남순환고속도로와 연계해서 완공 시점에서 그런 주변 환경정비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데 구청장 아까 지시는 그 전에 빨리 보상금액이 나가 있으니까 고물상은 하루속히 정비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구에서 계획이 잡혀 있으면 우리 관악구 관내니까 소관 과에서도 가능한 한 빨리 이렇게 계획이 있는 사업이니까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야 마땅한 거 아닌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건의를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순환고속도로 할 때 할 수 있도록 저희 구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바람직한데요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무슨 일이든지 담당하는 소관 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 보세요. 되는 대로 불구경하듯이 하지 말고. 도로공사, 42쪽 잠깐 봅시다. 아스콘 포장이 자료 4번 관내 포장도로 보수공사 해서 10억3,100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 공사를 물론 조달청에서 입찰하겠죠? 맞습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구 자체 입찰입니다.

박동석위원

아, 구 자체에서 입찰합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박동석위원

구에서 전자입찰합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박동석위원

아, 우리 구에서 하는군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조달청은 일정규모 이상이 돼야 될 겁니다.

박동석위원

입찰 회사들이 시행은 안 하잖아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부분적으로는 하도급을 주고 있고요.

박동석위원

대부분 거의 하청을 주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하도급을 많이 주는 편이죠. 줄 수 있는 부분은 법적으로

박동석위원

중요한 것은 대부분 우리 말하면 시스템이 다 그렇게 돼 있지만 공사비용하고 실행가는 훨씬 프로테이지가 낮아요. 그래서 공사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공사가 좀 어느 정도 완벽하게 될 수도 있고 부실공사가 될 수도 있어요. 일반 건축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토목공사는 일반인들이 알려지는 인식이 어떻게 돼 있냐, 토목공사는 공사만 따면 돈이다 이거예요. 왜냐, 제대로 관리를 안 하면 물론 공사면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지만 1㎝만 얇게 깐다든지 뭐 아스팔트 깔려면 밑에 기초공사를 좀더 올린다든지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요령을 부려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이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하청 주고 그 사람들이 공사 공정대로 사진이나 찍어서 나중에 완공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관리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출장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런 시험을 거쳐야 될 부분들은 시험을 거치고 있고요, KS 규정에 의해서 품질을 보장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KS 규정대로 인정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께를 줄인다든지 불량시공하는 부분들은 전혀 없진 않지만 발견되는 대로 우리가 재시공조치라든지 그런 조치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 왔는데

박동석위원

좋아요. 그러면 공정에 따라서, 공사진행에 따라서 관리를 하면서 기록한 일지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땅을 팠을 때 몇 ㎝ 팠는지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기록해서 다시 기초작업부터 시작하는 거, 기초작업으로 밑에 까는 거 뭡니까 순서대로. 바닥공사 하는 공정 과정 과정을 전부 자료로 남겨놨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건 현장 작업일지도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두 가지 3번, 4번. 3번 은천동하고 4번 관내 포장도로 아스콘 포장한 거 있죠, 그 두 가지 현장일지를 자료로 줄 수 있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박동석위원

내일 오전까지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봉천천 복개도로 구간에 서방쪽에서 터널계획하고 우리가 검토해서 의견 줬던 거 있지 않습니까. 관련 자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림천변 도로시설물 보수·보강공사 했잖아요. 9억6,800만원이네요. 이 업체가 어디예요? 우리 감사자료에 제출돼 있습니까? 감사자료 제출하신 거 연번 96번에 각종 공사대장 및 준공, 미준공 공사현황 여기에 목록이 없어서 질의드리는 건데 어디죠 여기 업체는? 이게 도림천 옹벽 페인트 공사도 포함돼 있는 건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페인트가 아니고 중성화 방지제라는 건데요 페인트가 노후화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특수 도료라고 봐야죠. 코팅하는 건데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밖에 컬러가 회색으로 칠해진 거 그거 말씀이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감사자료에는 그 내용이 없네요? 없고, 토목과에서 제출하신 주요업무 추진실적 21쪽에 보면 그 내용이 있어요. 지금 공정률 95% 12월 15일 완공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뒤에서 직원분들 확인 한번 해 주시고. 옹벽공사 끝나고 천변 말고 위쪽 도로부분 옆에 측면도 콘크리트 공사 한 번 했죠? 핀 박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그 부분이 워낙 노후화돼서, 막 부스러기가 떨어질 정도로 노후화돼서 그 부분에 핀을 박아서 콘크리트 덧씌우기 공사를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 공사도 여기에 포함돼요 9억6,800만원에?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는 빠졌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빠진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왜 빠졌죠? 이 건만 누락돼 있는데.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그것만 빠진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착오로 누락된 거예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감사자료에 누락돼 있는 신림로(도림천변 외 1개 노선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이렇게 돼서 9억6,800만원 잡혀 있는 이 내용 해서 업체 명하고 계약 내용, 계약서, 그 다음에 계약을 어떻게 하셨는지 계약절차 포함해서, 그리고 이 기간에 진행된 공사종류가 조금 다르죠, 옹벽공사도 있고 아까 특수도료작업도 했고 경계석 보수공사도 있었고요. 그걸 공정별로 구분해서 금액하고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업체는 사업자등록증도 같이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그러면 96번 연번에 제출된 42쪽 감사자료에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런데 자료가 지금 40쪽에 신림로(도림천변 외 1개 노선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토목공사 현황에 들어가 있습니다. 뒤에는 준공된 공사 위주로 작성돼 있고요. 누락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공사는 앞에 있고요, 94번입니다. 96번은 완료된 사업을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미준공은 앞 쪽이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진행 중인 거는 앞에 있고요 뒤에는 완료된 공사 위주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예, 하여튼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왜냐하면 자료 구성이 달라요. 공사개요나 공사기간, 도급자 이런 내용들이 앞 쪽에는 또 없거든요. 관련해서 제출해 주시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보안등 계약을 하잖아요 연간단가로. 신림지역과 봉천지역을 굳이 구분해서 계약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저희 관내가 워낙 넓기 때문에 편의상 그렇게 구분한 겁니다. 1개 업체가 다 커버하기에는 너무 넓기 때문에 작업효율을 위해서 그렇게 구분해 놓은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매년 그렇게 구분을 해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서우건설과 바우전력이 계속 재계약하고 있는 건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이 업체들은 매년 연단위로 입찰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장

매년 바뀌어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바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요? 이쪽도 보안등 유지보수 2개 신림지역, 봉천지역 구분해서 연간 계약업체 계약현황 좀 제출해 주시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나머지는 서면으로 해서 내일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님들 요구한 자료도 확인해서 미제출 돼 있으면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토목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토목과 소관까지만 진행하고요, 나머지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는 내일 이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회의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에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감사를 진행하고요, 그리고 위원님들 요구하신 자료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점검하고,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몇 분 계시기 때문에 그 부서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 2개 과 감사가 끝난 다음에 이어서 추가보완 진행하고요, 강평 후 감사를 마치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회의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위원 5명)

17시4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