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흠제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50만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장창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 김우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응암2동, 3동 구의원 성흠제의원입니다. 어느 덧 올해도 벌써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세월호사태, 각종 지하철사고, 얼마 전 있었던 성남공연장사건 등 안전사고가 많아 많은 국민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안전에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희생자 여러분과 가족분들께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구청장님께 짧게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명란의원님께서 청소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각도를 달리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 가로정비, CCTV의 민원을 하나의 팩트로 보시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령화시대, 어르신 일자리창출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약 20만 가구에 50여만명이 살고 있습니다. 단독, 다세대 비중이 아파트 비중에 비해서 훨 큽니다. 또 지리적 여건으로 봤을 때 사방이 산으로 둘러쌓여 있기 때문에 아주 골목환경이 열악합니다. 좁은 골목길이 많아 청소, 주차, 소방 등 환경과 안전에 대해서 아주 취약한 지역입니다. 청소부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깨끗하게 청소를 관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간과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에는 음식물쓰레기, 일반폐기물, 대형폐기물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청소 봉투에 보면 1,200원짜리 각 리터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주민들이 볼 때 1,200원짜리 대형봉투에 쓰레기를 넣어서 내놓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아본 결과 1,200원짜리 쓰레기봉투 값은 결국 쓰레기 수거하는 용역업체의 인건비 등 운영비로 쓰이고 그 이후에 김포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이쪽으로 나가서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처리비용을 또 분담한다고 파악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형폐기물도 우리가 각 품목에 따라서 3,000원, 5,000원 이렇게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부분도 그 전체 금액이 바로 폐기물처리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대략 은평구 같은 경우 1억원의 소요금액이 또 들어갑니다. 더구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은평구는 뉴타운이 만들어지면서 환경플랜트라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과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린 적도 있습니다. 은평뉴타운에서 일반쓰레기로 처분하였을 때 약 7억원의 소요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파악됐습니다마는 환경플랜트로 인해서 우리구의 부담율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대략 7~8억원 소요되는 비용이 올해 예산 추경 때 봤습니다. 추경에 또 올라왔던 것 봤습니다. 그 부분에서 32억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처리비용 대비해서 현재 처리비용은 25억원 정도가 더 나가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에 파악한 결과 재활용품 각종 물품 포함해서 10여억원의 소득발생이 된다면 차액은 15억입니다. 환경플랜트 10억, 일반폐기 7, 8억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약 25억, 대형폐기물 1억 대략따지면 한 42억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날로 쓰레기양은 증가하고 쓰레기처리비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깨끗하게 청소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구민들이 분리수거와 쓰레기양을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구민들에게 어떤 홍보를 통해서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자원을 늘릴 수 있는지 그런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가로정비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여기에 앉으신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께도 똑같은 이메일이 들어온 것을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본의원에게도 이메일 한 통이 왔습니다. 인근 서대문구와 은평구의 가로정비 현황에 대해서 사진으로 나열을 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서대문의 가장 복잡한 홍제동에는 전봇대 전주 가로등에 하나의 가로수의 광고물이라던지 전단지가 붙어있는 곳이 안보였습니다. 은평구 불광동 일대를 민원인께서 촬영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차마 덕지덕지해서 보기가 민망할 정도의 여러 광고물들이 붙어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서민 우선정책을 펴시다보니까 은평구가 특별히 열악한 환경의 서민들이 많이 살다보니까 실생활의 필요한 부분에서 많은 관대하게 단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안쓰고 계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얼마 전 국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국회 어느 의원 분이 전봇대에 붙어있는 하트모양의 성인광고를 보여 보면서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은평구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로정비 사업분야에서 과연 은평구는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하셨습니까? 본의원이 2012년, 2013년, 2014년 인근 서대문구과 마포구의 현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3개년에 은평구에 예산과 마포와 서대문의 예산에 차이가 곱절이상 났습니다. 단속건수와 과태료 부과면에서도 은평구는 9,000만원, 1억 2,000만원 서대문 마포 쪽에는 서대문구는 파악이 덜 되었습니다. 마포구를 보면 마포구는 4억, 5억의 부과율이 있었습니다. 물론 환경적 여건과 지리적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단속을 많이 강화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정례회의 중에 2013년 회계연도 결산을 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 가로정비팀 예산을 보았습니다. 그 팀 하나가 유지할 수 밖에 없는 4,700여만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어떤 단속도 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기본적 업무 외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예산편성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도 심도있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CCTV문제입니다. 본의원이 4년전 이 자리에 처음 섰습니다. 4년 전에 본의원 지역구인 은평구 응암동 대림시장 뒷편에 잦은 도둑이 든다고 CCTV민원이 있었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CCTV민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늘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평구의 예산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2012, 2013, 2014년 CCTV민원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약 952건의 민원에 처리 145건입니다. 처리현황을 들여다 보면 952건의 민원에 대해서 다 처리한 것은 아닙니다. 숫자상으로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과연 142건에 대해서 민원에 의한 처리가 얼마나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가 세 과를 하나로 묶어서 질문드린 이유는 있습니다. 일명 깨끗한 마을만들기입니다. 마을이 깨끗해지면 주민의 행복지수가 높아지고 크고 작은 범죄율도 낮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듯이 비용은 줄이고 환경은 깨끗해지고 범죄도 줄어든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같습니다. 다음은 고령화 시대 어르신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언론을 통해서 고령화시대에 돌입했다는 부분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은평구도 50만 인구 중에 약 13%인 현재 65000명의 어르신이 계십니다. 앞으로 예상지수로 보면 2020년까지 약 20%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2025년이면 초고령화시대로 접어든다고 합니다. 결국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앞장 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빨리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은평구에 계신 어르신들의 행복지수가 달라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은평구에서는 어르신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치고 계시고 또 지난 2012, 13년에 어르신 일자리문제 등 기타 정책사업에 있어서 어떤 결과물을 내주셨는지 또 앞으로 타 자치단체보다 앞장 서서 우리 구가 실천하고 만들어 나갈 어르신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도 어르신을 잘 공경하면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은평구에 많은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이 다 제 어머니 아버지이고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라 생각됩니다. 정책적으로 우리가 미리 준비한다면 2020년 2025년이 되어도 은평구에 계시는 어르신들의 행복지수가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구청장께서 중장기적 측면에서 어르신 일자리 정책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무엇을 기획하고 계시고 어떤 정책을 펴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창익 성흠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성흠제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우영 성흠제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청소행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이것은 주민들의 의식변화가 절실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제가 과거에 그냥 일반 주민일 때 저도 길거리 다니면서 쓰레기 모아진 거기에 꽁초도버리고 그랬던 저도 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청장이 되고 보니까 그게 다 치우는데 돈 들어가고 결국 나의 세금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스스로 반성을 많이 하면서 주민들에게도 협조요청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 구청은 생활폐기물쓰레기를 감량하지 않으면 처리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2013년도 쓰레기 발생량의 10%인 5000t 정도를 감량하는 것을 목표로 현장홍보반상회를 통한 주민설득, 자원봉사자와 함께 하는 쓰레기 감량화 실천운동 이런 것들을 전개하고 있고 몇 몇 개구에서 시범운영을 한 바가 있는데 재활용품 정거장 사업들을 시범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들을 아파트는 이렇게 선별장이 있지 않습니까? 단독 다세대 이런 주택들은 그것을 처리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동형으로 그런 정거장을 설치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무단투기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주로 주인백해서 여기다가 무단투기하는 분 적발 시에는 위법처리 하겠다 그런 것 붙어있는 지역일수록 더 무단투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는 불가피하게 쓰레기 무단투척 방지용 CCTV 등을 적극 설치할 예정입니다. 우리 주민들께서도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버린 쓰레기는 결국은 우리의 부담으로 돌아 올 수 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진관동 은평뉴타운에 소각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각장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증설을 하면 쓰레기처리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증설 원래 계획자체가 소각장에 고로인가요? 그것을 좀더 확충할 수 있는 %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환경센터에 또 따른 사업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로 소각보다는 재활용선별 재활용처리시설을 광역으로 설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서울시하고 본격적인 협의는 아직 되고 있지 않은데 그 부분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전통시장 이런 데에서 자발적으로 청결운동을 해야 되겠다 해서 몇 몇 개 시장상인회가 주도해서 청결유지 협약같은 것도 맺고 있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청소의 날을 매달 한 번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봇대에 붙어있는 여러 전단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대문 마포하고 비교하셨는데 요. 서대문 마포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일부 지역은 청결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데도 있겠고 말씀하셨지만 그 쪽 지역은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고 재정형편은 우리보다 조금 낫습니다. 저는 가끔 남의 구 하고 비교 했을 때 어떤 때는 참 살기가 어렵다 절망감 같은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서대문 마포하고는 큰 차이는 없고요. 다만 지방 얼마 전에 김제 축제를 갔다 왔는데 축제예산만 해도 우리보다 10배가 많습니까? 인구대비 예산도 우리는 겨우겨우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지방민들이 훨씬 더 많은 예산적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요. 그렇지만 현재 서울의 대다수의 자치구들은 청소, 주차, 도로유지, 보수 뭐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시설비입니다. 시설비가 가뜩이나 없는데도 갈수록 줄어들을 수 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다소 도시미관이 훼손되는 측면은 없지 않아 있다 우리 국장님이 왜 서대문 마포하고 비교했을 때에 환경 도시미관에 지적을 받고 있는지 정확한 사유를 한번 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노인일자리나 노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은평구가 서울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노인일자리 사업 분야에서 전국 우수구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은평구 사례를 많이 찾아서 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 꽈배기나라 녹번동에 있는데 어르신들이 꽈배기를 아주 좋은 밀가루를 써서 판매하고 있는데 너무 인기가 좋아서 2호점을 조만간 오픈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택배사업에도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고 CJ택배회사하고 MOU를 맺어서 어르신들의 인력을 활용해서 택배 사업하고 있습니다. 네이버하고 연계해서 네이버 일자리 사업에 우리 구가 유치를 했습니다. 녹번동이지요. 거기에서 어르신들이 100명 가까운 분들이 참여해서 그것도 꽤 인건비도 괜찮게 받고 있고 그러니까 컴퓨터를 잘 다룰 수 있는 노인들은 네이버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면 네이버지도라던가 전자지도 다양한 네이버에서 필요한 전자적 사업들에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늘려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당탕탕 목공방에서 목공예를 하고 있고 1,900여명의 어르신 일자리사업이 이전에는 단순 보조사업, 골목청소 그런 사업만 하던 경향에서 보다 전문화되고 보다 그분들의 노하우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는 은평구에서 아주 중요한 마을관리 사업들을 노인 시니어를 활용해서 해나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특히 60에서 70사이에 있는 그 어떻게 보면 70 이상이 되어도 지금은 청년같은 체력을 유지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보면 다 대부분 어떤 특정분야에 직업적인 노하우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뛰어난 기능을 갖고 있고 하기 때문에 공간을 제공해 주고 경륜 어르신들의 경륜을 활용해서 지역 사회에 다양한 서비스를 반값으로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를 창출한다면 어르신들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으면서도 지역에 공익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연구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이하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일단 어르신 일자리 문제는 사실은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어르신 복지과에 칭찬을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수상을 또 했었고 일자리분야에서 전국 최초에 좋은 성적을 냈기 때문에 바로 결국 그런 겁니다. 어르신문제는 얼마를 투입해도 또 구청장님께서 특별히 다른 부서보다는 어르신 일자리 부분이라던가 어르신들 행복지수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예산을 많이 투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도 어르신 일자리 사업 현황을 살펴보니까 예측되는 것이지만 대략 2014년 대비 40% 늘어난 54억 정도로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구요. 국비하고 시비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비가 35%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창의적 아이디어를 내서 아까도 통운이나 네이버 이쪽에 대해서 대략 200여명의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만들었고 매칭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CJ나 대한통운이나 100% 어르신들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답변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결과적으로 거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 타자치구보다 은평구가 앞장서서 나간다고 보면 1차적으로 은평구에 사시는 어르신의 행복지수가 높아질 것이고 2차적으로 전국에 다니면서 은평구에 모범 사례 등을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어르신 문제는 지금 신경 써 주시는 것보다 더 깊이 있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청소 분야나 가로 정비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본의원은 은평구청에서 청소를 깨끗이 한다, 안한다에 문제 접근이 아니었습니다. 잘 이해하셨겠지만 결국은 여러 홍보를 통해서 구민과 구청에서 일례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응암동 시장 골목에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이 있었습니다. 은평구 16개동 무단 쓰레기 투기상습지역을 확인해보니까 170여곳 됩니다. 그러면 한 동당 10여개의 무단투기 지역이 상습적인 것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민원인이 신고합니다. 은평구에서 신속하게 처리하십니다. 기동처리반이 있어서 가져가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치워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 날 다른 쓰레기가 또 쌓인다는 여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쓰레기 처리를 빨리 안해 주고 민원처리를 안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또 치워주면 또 쌓이고 또 치워주면 또 쌓입니다. 심지어 지금 핸드폰에 사진이 있습니다마는 당신 집 변기갈은 변기까지도 거기다 내다 버립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은평구민은 무단투기 거의 안할 것으로 예측입니다. 아주 적으신 분들이 상습적으로 무단투기를 하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을 계도하고 또 해결 안나오면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단속도 좋고 공공요원들이 있으니까 24시간 단속도 좋고 아니면 인근 학교과 연계해서 캠페인도 하고 지난번에 불광2동사무소를 현장 감사를 나갔습니다. 거기도 좋은 사례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전체 무단투기 지역을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자료를 살펴본 결과 11곳이 무단투기인데 그중에서 1곳이 해결됐다고 했습니다. 무슨 방법이냐라고 본의원이 물어보았습니다. 답변은 이랬습니다. 우리가 보통 무단투기하는데 100만원 벌금 이하에서 이런 포멕스 아크릴로 갖다 붙여 놓습니다. 실용 효과 제로입니다. 의미없어요. 거기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엑스 배너같은 것을 하나 했답니다. 배너 보통 1층에 보면 배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쓰레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나열해놓고 요즘에 보면 보통 자가용에 카메가 다 달려있습니다. 블랙박스 그 주변에 인근 주민들과 협의해서 블랙박스로 촬영된 분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얼굴을 내보내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옆 모습이나 뒷모습을 찍습니다. 그 부분을 컬러로 출력해서 그 배너 옆에 붙여놓습니다.

제가 응암2동인데 제가 다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10년동안 제가 무단투기 치웠습니다. 사실. 제가 현직 의원입니다. 동네분들하고 싸울 수도 없습니다. 늘 그 앞에 갖다 버립니다. 우리 건물에 사시는 분이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그런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블랙박스를 출력을 해서 갖다 걸어놓으니까 앞모습은 안 찍고 본인은 본인 뒷모습도 알거든요. 그다음 쓰레기 무단투기가 근절됐다 라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불광2동사무소에서 사례를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주민이 이해하고 계도를 통해서 참여했을 때 쓰레기 무단투기는 해결이 된다라고 봅합니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셔서 쓰레기 처리비용이 양이 늘고 은평구 같은 경우 대략 1년에 7억원정도 상승합니다. 10%에서 15%의 처리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것이 끝이 아니다 라는 것까지도 주민들한테 홍보할 필요고 있다라는 거죠. 본의원도 사실 잘 몰랐습니다. 이번 자료를 준비하면서 쓰레기 수거비용과 처리비용이 별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현직 은평구 의원으로서도 모르고 있었는데 일반주민들은 더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왜 쓰레기를 줄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홍보를 하면 상당한 세수절감 효과가 있다, 구청장님 여러 말씀하실 때 마다 돈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입니다. 7억원에서 12억원의 처리비용이 증가하면 1, 2억을 투자해서 홍보나 지도로서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청회든 세미나든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1,2억을 투입하면 단순논리입니다마는 결국 지역은 깨끗해지고 2억 들여서 7억원에 나갈 소요비용을 줄인다면.

그렇죠. 그런 방식도 좋고.

그런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도 깨끗해지고 범죄도 줄어들고 삶의 행복지수도 높아질 수 있게 깊은 검토를 바라고 아까 CCTV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또 예산이 없다고 하실텐데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보통 구청장님이 6월달에 선거했죠. 구청장님 공약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공약사업에 대해서 이행을 하기 때문에 사업예산을 세울 겁니다. 크기는 다르겠지만. CCTV문제 이렇습니다. 돈 없는 것 압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정도의 적체된 민원이 있다면 한번 정도는 사업예산을 세워서 일정부분 해소를 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10대, 5대 돈의 문제다 가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2015년....

아뇨. 그러면 내년 구청장님 공약사업 사업예산 세운 것 하나도 없으면 돈이 없으면 못하십니까?

조금전 답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사실 불필요한 CCTV도 많다라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차후에 말씀하셨고 불필요한 부분에 걸려있는 것 있다 라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1차적으로 비용이 10억이든 20억이든 들어 간다면 사업성 예산을 1개년 정도는 세워서 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겠죠. 예를들어서 20억을 예산 편성해서 100군데 CCTV를 고칠 수 있고 그 사업예산에 일부 남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토리지 문제도 아니고 여리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1차적으로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 그 부분에서 깊이있게 검토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런 취지가 아니어 조금전에 말씀 잘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에서 CCTV가 들어 왔다, 본위원도 봤습니다. 그것은 지적사항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라는 것이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구청장님 취임하셔서 조례도 만들고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청에서 사업성 예산편성 안해서 그것을 안해 줬기 때문에 오죽하면 주민들이 참여예산에 좋은 취지의 CCTV3가 32개 사업에서 7개 사업이 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죠. 참여 예산으로 올라오는 것 해 줄 수 있고.

있는데 과연 CCTV가 16개동에서 7개군데가 오는 것이 과연 참여예산 취지에 맞느냐는 거죠. 그 좋은 취지의....

중요한 것은 CCTV에 대해서 1차적으로 해결해 주면 참여예산 사업에서 CCTV 문제가 안나온다는 겁니다. 돈이 없다고만 하시지 말고.

아니....

있는데 안해 주는 것은 아니고....

그런 제도를 통해서 올라오는 것은 어차피 세비로 다 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셔서 일부라도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일부라도 해소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취지고 아까 그 부분도 주민참여예산에 걸맞는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 예를들어 참여예산에 7군데 CCTV가 올라와서 사업을 처음 만든다고 하는데 근본취지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우선권에 대해서 해소를 안시켜 주니까 좋은 사업취지에 CCTV가 7군데 온다는 거죠.

중장기적으로 보셔서 한번정도는 해소를 시키면.

그것을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셨고 다음번부터는 최소 한 참여예산에 CCTV가 7, 8군데 올라오는 사태는 막아주십시오.

전산과에서 1차 계획을 세워서 해결하시고 참여예산에는 CCTV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고, 계획서가 나가면 한두군데는 나올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얘기가 많은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