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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덕배 의원 발언

제248회 제1차 본회의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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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오인섭입니다. 제248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48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놓아드린 대로 지난 11월 14일 개최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17년 11월 21일부터 12월 15일까지 25일간 열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48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소집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2017년 11월 14일에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로 접수된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11월 14일에 상임위원회로 심사 의결토록 회부하였으며 2017년 11월 13일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홍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9건의 조례안, 6건의 계획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는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11월 14일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8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8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1일부터 12월 15일까지 2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248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읍·면 행정순에 따라 김헌수 의원님과 이상근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11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수님의 군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나오셔서 군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8년 재정운용 전망과 여건, 예산편성 현황, 재정 및 예산 규모, 세출예산 기능별 중점사항, 기금운용계획, 계속비 사업조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재정 운용 전망과 여건입니다. 재정 운용 전망과 세입 세출 여건은 유인물로 대신 설명드리고 4쪽우리 군 세입 세출 여건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은 인구 증가와 내포신도시 조성의 영향으로 자체 재원은 내포신도시 내 공동주택 및 상가 건축물 신축과 개별공시지가상승으로 재산세와 지방 소비세의 증가가 예상되고 의존 재원은 경기회복세의 영향으로 교부세가 증가하고 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기초 연금 보험 등 의무 지출 및 복지 지출의 확대로 보조 사업비 증액과 인구 증가와 도세 징수 실적의 영향으로 조정교부금의 증가가 기대됩니다. 세출 부분은 충남도청이 위치한 수구 도시로써의 기반 조성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국가의 복지 정책과 충남도 시책 사업 등 사회복지 정착과 농촌 소득 안정에 중점을 두었고 정부의 복지 정책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며 홍주천년 기념사업, 시 승격 기반 조성,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 간접고용 인력의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내포신도시 관리와 원도심 공동화 예방을 위한 사업 추진으로 지출 수요가 증가하였습니다. 맞춤형복지 서비스, 농어업 경쟁력 강화, 주민 생활 안전 여건 조성, 지역 균형 발전, 경제 활성화 등 군정 역점 시책 분야별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2016년 결산을 분석하고 2017년 지출 현황을 판단하여 편성하였고 선심성, 낭비성 지출을 최소화하고자 내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건전 재정 운영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2018년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예산 편성 총괄을 설명드리면 세입은 5,407억 원으로 2017년 본예산 4,873억 원보다 534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내포신도시 조성, 인구 증가 등으로 우리 군의 비약적이고 획기적인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부풀어 있는 군민의 기대를 충족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세입 예산 편성은 자체 재원으로 우리 군이 징수하는 지방세는 천억 원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하지만 취·등록세 등 도세가 약 47% 정도를 차지하고 군세는 507억 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의 약 53%입니다. 세외 수입은 일반회계에서 의료 사업 수입, 도세 징수 교부금, 지적재조사 조정금 등의 증가가 예상되나 특별회계에서 옥암지구 체비지 매각 및 청산금 수입 등의 감소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존 재원으로 지방교부세는 인상이 예상되지만 미확정 상황으로 금년도 최종 예산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인구수 증가와 도세 징수 실적의 영향으로 약간의 증액이 예상됩니다. 2018년도 본예산에 가내시된 국·도비 보조금은 1,818억 원으로 신규 사업과 계속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2017년 본예산보다 176억 원이 증액되었고 경상 성격의 일반 보조금보다 지역 개발과 당면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성격의 보조금의 비중이 높아져 내실 있는 보조금 운영이 전망됩니다. 세출 예산 편성입니다. 경상 예산 중 인건비는 624억 원으로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감안하여 약간의 금액을 인상, 반영하고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 간접고용 인력의 직접 고용, 정규직 전환 등에 따른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의 증가로 인건비가 6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452억 원으로 국내 여비는 현장 행정 추진을 위한 실무 위주의 여비를 반영하여 내부 기준을 마련하여 편성하였고 일반 수용비는 행정 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 경비를 반영하였으며 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증가와 전기료, 가스 사용료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공공운영비가 증가하였고 홍주천년 기념사업 등으로 행사 운영비의 대폭 증가와 정보통신 발달과 행정의 전산화에 따른 소요 경비가 지속적으로 큰 폭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재정 지출의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조정하여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회복과 서민 생활 안정 등에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은 4,483억 원으로 기존 사업은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하였고 신규 사업 투자보다는 기존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계속 사업도 자금의 소요 주기를 면밀히 분석한 후 내년도 집행 가능한 예산만 반영했습니다. 당면 사업으로 2018년 홍주천년 기념사업 및 내포신도시 공원 및 시설물 유지 관리, 축산 악취 저감 및 축산 농가 환경 개선 사업비를 반영하였고 영·유아 보육 및 돌봄서비스, 노인 기초 연금과 기초 생활 보장, 무상 급식 지원, 쌀 소득 보전 직불금, 친환경 농·축산업 지원, 문화재 시설 확충 및 보수, 문화 예술 공간 및 체육시설 확충, 맑은 물 공급, 하천 정비, 3농정책 추진 등 국가 정책 및 충남도 역점 시책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공동화 예방 사업, 농촌 활성화 사업 및 마을 만들기 사업비를 반영하였고 주민 숙원 사업, 도로 개설 및 정비, 지역 개발 사업 등 지역 현안 사업은 예산 여건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재정 및 예산 규모입니다. 내년 2018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017년 본예산 5,238억 원보다 588억 원이 증가한 5,826억 원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금년도 본예산 4,405억 원보다 408억 원이 증가한 4,813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등 13개 특별회계로 금년도 본예산보다 126억 원이 증가한 594억 원이며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4개 기금으로 2017년도 본예산보다 54억 원이 증가한 419억 원입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4,813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4,405억 원보다 40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 재원은 676억 원으로 금년도보다 56억 원이 증가하여 일반회계 세입의 14.1%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중 지방세는 507억 원으로 금년도보다 38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69억 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보다 1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 재원은 3,835억 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35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아직 확정 내시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정부 예산안을 감안하여 추정액으로 1,916억 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은 금년도 본예산 197억 원보다 3억 원 증가한 20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예산 편성 가내시 금액과 보조 사업 결정 공문에 근거하여 금년도 본예산 1,605억 원보다 114억 원 증가한 1,71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존 수입 등 내부 거래는 302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300억 원보다 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출 예산으로 정책 사업비는 3,907억 원으로 금년도보다 25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를 보조 사업과 자체 사업으로 구분하면 보조 사업은 2,455억 원이며 자체 사업은 1,45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무 활동은 263억 원으로 금년도 예산 141억 원보다 12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48억 원으로 금년도 예산 613억 원보다 35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두 개와 기타 특별회계 1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년도 특별회계 예산은 594억 원으로 금년도 예산 468억 원보다 126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와 하수도 운영 관리를 위한 두 개 사업으로 내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두 개 사업에 251억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지난해보다 홍성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추가되어 내년도 특별회계 사업비는 11개 사업에 343억 원입니다. 다음 세출 예산 기능별 중점 사항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325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66억, 교육에 35억, 문화 및 관광에 236억, 환경보호에 883억, 사회복지에 1,299억, 보건 분야에 135억, 농림해양수산에 831억, 산업 중소기업 46억, 수송 및 교통에 292억, 국토 및 지역 개발 555억, 과학기술 분야에 2억, 예비비 및 기타에 702억 원을 세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우리 군이 운용하는 기금은 네 개 기금으로 금년도 예산액 364억 원보다 54억 원 증가한 419억 원으로 2018년도 기금 사업을 추진하고자합니다. 계속비 예산액은 45건에 3,405억 원으로 결성 내남 창조적 마을만들기 등 39건은 변경 사항이 없고 계속비, 신규 사업은 신리 소하천 정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지원, 광천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홍성군 노후 하수관로 정비, 홍북·갈산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덕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 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10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하고 충남의 중심 도시로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며 지역의 균형 발전을 고려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배의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박만 부의장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장을 제외한 박만 부의장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7년 1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1분 산회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