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범 의원 5분자유발언

 남인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진경수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 전문위원 진경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어린이뿐만 아니라 모든 청주시민이 개별시설을 접근ㆍ이용하거나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다수의 자치단체에서도 무장애 도시에 대한 조성 사업을 추진하거나 계획 중에 있고, 청주시민의 불편함 없는 이동을 위한 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외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돌봄의 기능 보완 및 부모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돌봄공동체 활성화를 통하여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공동육아나눔터 시설 확충 및 돌봄인력 양성 등은 시설비, 운영비, 인건비 등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5개소 외에 2029년까지 3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계획하에 2029년까지 22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청주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현황은 5개소로 2025년 기준 운영비 등으로 2억 9,1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육아나눔터의 활성화 방안 및 설치,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직업재활을 통한 자립을 촉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과 적극적인 사회 참여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청주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는 관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근로 및 훈련 장애인에게 필요한 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직업재활시설 이용 장애인의 자립에 도움을 주기 위함으로 조례 제정상 비용추계가 연간 3억 3,000만 원 정도의 예산 소요를 제출한바 이에 따른 타 지자체 지원 조례를 참고하여 수당 지원 금액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수당의 지급 대상인 근로 장애인, 훈련 장애인에 대한 정의도 상위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10조제2항의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명은 의안 회부 이후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변경되었으므로 조문 내 제명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동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청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답변해 보시겠어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과장님! 이화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수당을 편성할 때 사회보장제도로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