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종무 의원 발언
종무
최종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건설환경국에 대한 2009년도 시정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시정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건설환경국에 대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을 주신 최종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시민의 뜻에 부합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진 모든 일들에 대하여 새로운 각오로 시작하겠습니다. 2009년도 건설환경국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생활의 편의를 위한 각종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모든 사업이 조기발주 조기집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토지이용규제의 합리적 조정으로 미래 지향적 도시계획을 실현하겠습니다. 대규모 국책사업의 조기 착수를 위하여 정책적인 결정이 되도록 지속적인 건의와 관련 부처의 유기적인 협조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품격 있는 편안한 디자인도시 강릉 조성을 위하여 대학로거리 디자인 조성사업과 공공시설물에 대한 경관디자인 개선을 실행하겠습니다. 사통팔달의 순환도로망 구축을 해 나가겠습니다. 남강릉IC 연결도로를 금년 상반기에 마무리하겠으며, 해안도로와 자전거도로 사업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비롯하여 BTL사업,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등 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상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위험지구 정비와 재해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예방 중심의 선진자율형 안전문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로하스도시 강릉에 어울리는 생태도시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대천과 경포호, 신리천의 생태복원을 통하여 푸른 생명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줄이기, 재활용 활성화, 쓰레기 수거 체계 개선으로 청정환경 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의 전 직원은 시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겠으며, 민원인에 대하여는 신속 정확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계획되어진 모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건설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도시계획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도시계획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과장님, 14쪽에 보시면 설악관광단오문화권 특정지역개발 사업 이게 속초, 고성부터 4개 시·군이죠?
강릉시 사업내용을 주로 보면 도로란 말이죠. 사업내용이 이거뿐입니까?
그러면 금년에 실시설계 승인을 받아서 본격적인 사업 시행은 2010년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발표는 작년인가 됐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 내용은 몰라서 질의하는 건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본 위원한테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부분에 791억인데 32개 노선 15.8km를 금년에 할 예정이죠.
총체적으로 도시계획도로로 노선이 그어져 있는 게 몇 군데가 있습니까?
전체 그어져 있으면서, 장기간 10년 이상 사업을 못하고 있는 지역도 많이 있죠.
이런 부분을 도시계획도로가 그어져 있으면서 그 지역에 땅을 갖고 있는 지주는 상당한 불이익을 계속 받고 있거든요. 도시계획 차원에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겠지만 확인을 해서 불필요한 것은 해제시켜 준다든지 개인재산도 보호해 줘야지 이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재정비를 할 계획이 없습니까?
2002년 이전에…….
신청은 무슨 신청을 받습니까? 해제해 달라는…….
정확하게 과장님이 파악을 하셔가지고 불요불급한 곳이 있을 겁니다. 이런 곳은 빨리 해제시켜 주고 꼭 해야 할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도로개설을 해야 되는데, 강릉시 일원에 불부합지역도 상당히 많이 있죠.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얘기했던 지역도 한 군데 불부합지역 때문에 소방도로 자체도 못 내고 그 지역은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서부시장 뒤편에 홍제동하고 교동하고 용강동하고 이어진 도로 이건 제가 알기로는 수십년간 어려운 현실인데 불부합지역 때문에 어려워서 소방도로를 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건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 지역은 여러 번 누차 시간 있을 때마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불부합지역 때문에 못한다는 답변만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 지역이 상당히 열악하고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그 지역이 소방차뿐만 아니라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잘 살펴보시고 또 포교당 옆에 도로개설 하는 부분도 불부합지역 때문에 지난해 못했는데 해결됐습니까?
금년도 사업을 할 겁니까?
15쪽에 주택공사 투자사업에서 4개 지구가 있잖아요. 유천택지는 이미 시작됐고 3개 지역은 언제 할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면 2009년도 6월 보상, 2009년도 3월 보상, 보상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주택공사에서 금년도 3월부터 보상에 들어갈 겁니까?
강릉시가 기존에 개인사업자들이 지은 아파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분양이 많이 안 되는 지역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임대주택 조성사업이라고 그래서 주택공사에서 하는 사업들이 다 완성이 됐을 때 인구는 감소하고 기존에 있는 아파트에 어떤 문제점이 나오지 않을까요?
저소득층에 도움을 준다는 주택공사 사업인데 어차피 개발을 해야지 그 지역이 발전을 하고 개발이 되지만 일단은 여러 가지 사업도 사업이고 강릉시 현실도 현실이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원주～강릉간 복선전철이 실제로 2009년도에 200억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200억을 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할 겁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기획재정부에 이것과 관련해서 관계관 회의를 도의 국장하고 저하고 기획재정부 예산심의관실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기본설계 보완하고 민자 적격성은 꼭해야 됩니다. 민자 적격성은 BTL사업으로 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겠지만 적격성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업성이 안 나오면 민자로 못가고 사업성이 없을 때는 결국은 재정사업으로 가야 됩니다. 결국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간다는 의견은 중앙부처에서 다 갖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업은 착수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어제 철도정책담당하고 둘이 갔다왔는데 만약에 민자로 갔을 때는 공모해서 해야 되니까 설계를 못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3억이라든지 설계 보완하고 적격성 검토하는데 용역비가 3억 정도 들어가는데 나머지 돈 부분은 어제 예산심의관께서 도로선형에 변동이 없는 노선을 정해서 보상을 하겠다 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200억은 전체 쓰는 것으로…….
오균
박오균위원
200억 가지고 보상도 들어가겠다는 얘기입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예.
오균
박오균위원
실시설계비하고 보상비 일부해서 200억을 쓰겠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실시설계비는 전체 800억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설계서 보완하고 민자 적격성 검토하는데 용역비가 한 3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 외 돈은 보상으로 해 가지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자금을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 이 사업비는 못씁니다. 그렇지만 선형에 변경이 없는 선형을 잡아서 보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어제 협의를 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국장님, 시민들이 어렵게 궐기를 해서 시민들의 요구로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신경을 써주시고, 어제 사업 자체를 강릉시는 강릉에서부터 시작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죠?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그렇게 했을 때 재정사업 같은 경우는 개통원칙입니다. 만약에 원주에서 하면 원주에서 내려오면서 예산만큼 투자하고 BTL사업은 공구별로 나눠서 추진하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안 중에서 6월 전에는 용역이 끝나야 됩니다. BTL로 가든지 재정사업으로 가든지 시에서는 빨리 끝나는 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BTL하고 재정사업하고 어느 것이 더 빠르게 진행이 될까요?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현재 상태에서는 철도사업을 봤을 때는 BTL이 훨씬 빠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건설환경국에서는 복선전철사업이 3조가 넘게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이지만 꼭 이루어질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불합리한 용도지역을 검토화신다고 그랬는데 농림부나 산림청하고의 관계도 있겠지만 농업진흥구역이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곳도 진흥구역이 된 곳도 있고, 보전산지라고 그러면 보전할 가치가 있어서 보전산지가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전산지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가치가 없는 곳도 보전산지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자연환경보전지역도 실제적으로 강릉시 여러 군데에 가보면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어떤 부분이 보전지역으로 가치를 따지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정비되어야 할 곳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군사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증개축이 되지만 신축은 안 되는 곳도 있거든요. 지역에 주택이 80채가 있다 한 채가 없어져야지 한 채를 지을 수 있고, 만약 80가구가 있다면 그 이상을 군사보호구역 내에서 신축을 못하게 되어 있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이런 부분을 재정비하면서 완화를 시켜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재정비할 때 군부대도 그렇고 이런 것을 다 협의할 겁니까?
용역사에서 용역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주민의 피해가 없고 불합리한 곳은 완화시켜서 충분히 협의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게 이렇게 해 줘야 되거든요.
세 가지 부분에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게끔 용역을 하셔가지고 과장님이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몇 가지 궁금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강릉종합유통단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에 다시 승인받는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치권 해결하는 것도 무한정 기다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기간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구 터미널은 동부에서 다른 의견을 제시해온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간이 언제까지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정동진에 타임스토리가 들어오겠다고 의회에 와서 설명을 했단 말이죠. 타임스토리가 들어오는 데는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까?
국장님, 그 관계 모르십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관광 쪽에서 아마 담당해서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희문
강희문위원
그걸 알아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몇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6월말까지 한다고 했죠. 용역 보고가 6월말까지입니까? 아니면…….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용역기간은 연말까지 되어 있는데 작업은 6월말까지 마치려고 합니다. 그 이후에 행정행위를 저희들이 하는데 그전에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6월말까지는 아까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도지역이 중복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면서 농림부에서 하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관계도 있고 산림청에서 보전산지라든지 이걸 바꾸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걸 다 개별법에 의해서 받아서 이번에 싹 정리하는 것으로 추진합니다. 최대한 빨리해서 6월 전에 의회에 보고 드리는 것으로 날짜를 잡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주 목적은 도시 인근 지역에 현재 주택들이 들어 있는 부분에 주거지역과 경계지역에 공원지역이나 보전지역으로 묶인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앞집은 주거지역이고 뒷집은 공원지역이고 이래서 불합리한 지역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현지 조사를 철저히 해서 불이익이 안 가도록, 거기에 대해서 건의사항, 진정서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예, 많이 들어왔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 지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용역사만 맡길 일이 아니라 실무자가 직접 확인해서 해제할 것은 해제해 주고 묶을 곳은 꼭 묶어야 되고 재정비할 때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홍제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금년에 마지막 연도입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예, 금년 말에 마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당초계획은 도로도 3개 노선인가 계획됐는데 도로가 개설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현재 보상을 하고 있거든요. 도로사업비는 얼마 안 들어가고 보상만 되면 그 도로부터 사업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종인
심종인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도로 확포장 및 상하수도까지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완벽하게 끝납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도로하면서 그 안에 부대시설로 해서 상수도, 하수도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보상은 몇 % 끝났습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몇 % 끝났죠?
종인
심종인위원
금년에 착공하기 힘드네요? 예산이 없어서 보상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담당계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담당
담당도시민원
이장규 도시민원담당 이장규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38% 입니까? 아니면 협의가 지연되어서…….
담당
담당도시민원
이장규 협의가 지연되는 큰 필지가 몇 필지가 되어 가지고 보상금액이 총 28억 정도되는데 약 38% 정도 보상됐고 협의 중에 있는 것이 여러 개 있습니까?
종인
심종인위원
상반기 중에 보상협의가 어렵겠네요?
담당
담당도시민원
이장규 2월말까지는 보상협의가 되고 완료된 구간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공사가 2월에 들어가고 3월부터는 해빙과 동시에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실시설계는 다되어 있습니까?
담당
담당도시민원
이장규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2차 공사도 저번 주에 계약을 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조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해에 관리지역 세분화 때문에 특히 왕산지역이라든지 성산 이런 곳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실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데 오히려 규제를 묶음으로 해 가지고 더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한다는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됐단 말이죠. 그 사항이 지난번에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종돈
심종돈도시계획과장
12월에 도시계획심의를 해서 고시가 됐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왕산, 성산지역의 민원사항들이 얼마 정도 해소가 됐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추진되었습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왕산 수몰지역 민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농림부하고 협의해서 이건 보전이든지 계획관리지역이든지 관계없이 어차피 수몰되니까 계획관리지역으로 다갔고, 그 외에 하천 주변에도 100m 이내에는 보전으로 가야 된다는 것도 연곡천이고 하천 옆에는 거의 계획관리지역으로 가서 중앙부처하고 협의해 가지고 민원이 있던 것은 거의 다 해소가 됐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본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는가 하면 9쪽에 보면 토지이용규제 합리적인 조정이 있단 말이죠. 이게 실제적으로 도시계획재정비인데 강릉시 전체를 재정비하는 겁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맞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용역사에 줘서 용역사에서 현지를 실사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사에만 맡겨두지 말고 공무원들도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이래서 사실상 농업진흥구역 문제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들이 많은데 얼마 전까지 농지법에서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하게 되면 다른 지역에다가 강릉시 관내 전체 면적을 비율해서 다른 지역에 대체농지를 지정하도록 된 것이 완화가 됐단 말이죠. 아시죠?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알고 있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농민들이, 아니면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의견을 많이 수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저희들이 다른 용역하고 틀려서 도시계획재정비가 관리계획이라고 명칭이 바뀌는데 이 부분은 재산권하고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사에만 맡겨서 안 되고 공무원들이 같이 뜁니다. 필지별로 다 조사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중에 민원을 제기했을 때 문제점 이런 거 때문에 충분히 공무원들이 참여를 안 하면 용역을 마무리 할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쪽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이번에 재정비계획에 담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홍보가 부족해서, 몰라서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고 발생하는 부분이 많단 말이죠.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홍보되어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업무 추진에 힘써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 13쪽에 보면 강릉 개촉지구가 있잖아요. 이게 98년도에 지정이 됐는데 그동안에 지지부진하다가 최근에 와서, 물론 공무원들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활력이 생기고 있는데 관광레저사업 7건하고 지역특화사업 1건인데 기반시설도 4건인가 5건인가 있죠.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있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기반시설이 왜 빠졌습니까? 이건 제외가 됐습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이번 개발계획 변경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군도이기 때문에 당장 사업 할 여건도 없고, 10년 이후에 개발계획대로 사업이 안 된 것은 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 굳이 담을 필요가 없어서 보고서에 안 넣었습니다. 앞으로 개발계획 변경할 때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조정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특화사업도 보니까 3건인가 그런 것 같은데 여기는 1건이 되어 있는데…….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계획이 잡혔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특화사업 1건은 무슨 사업이죠?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도시개발담당…….
종무
최종무위원장
김남호계장님…….
알겠고, 아까 강희문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90만㎡ 내에 강릉 정동하고 옥계하고 일부가 됐는데 타임스토리의 사업계획을 가지고 전체의원들이 얼마 전에 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데 타임스토리를 한다는 예정부지가 모래시계공원, 국공유지가 거의 90 몇 %가 되는 곳에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정동 모래시계공원도 개촉지구고, 정동 일대도 개촉지구란 말이죠. 동료 의원들이 지적하길 모래시계공원 쪽에는 전국에서 해돋이로 유명하고 해돋이 명소로 매년 행사장이 좁고 주차장도 상당히 협소하고 진입로도 불편하고 이래서 거기를 하는 게 바람직하냐는 의문을 제기했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촉지구 내에 도시계획 시설결정 부분에 도시과가 아직까지는 협의 단계가 아니라서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실과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협조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고, 15쪽에 보면 주택공사에서 택지조성을 하고 임대아파트를 착수했잖아요. 여기 보면 토목공사하고 건축공사가 있는데 건축공사야 우리 지역에 관련 대규모 건축업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목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건설이나 종합건설이 지역에도 많으니까 주택공사에서 사업을 주도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토공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 참여하는 업체들이 과연 얼마나 될지 의문이 되고 관련 전문건설업체에서도 그런 건의가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도 하여간 주택공사하고 협의해서 관내 토목 전문건설업체가 많이 참여해서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를 드립니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협력을 했거나 협조를 요청했거나 아니면 어떻게 촉구를 했거나 이런 사항이 있습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저번에 의회에서도 요구가 왔고, 협회에서도 왔기 때문에 문서화로 해서 주택공사하고 시공사에 문서를 보냈습니다. 현재 답은 안 왔고, 얼마 전에 주택공사 팀장하고 본부장이 왔기 때문에 단종협회하고 회의 날짜를 잡아달라고 그래서 구두로 통보한 상태입니다. 조만간에 날짜가 잡히면 회의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하여간 지역 업체에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를 드리고, 16쪽에 원주～강릉복선전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고 대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만 추가로 몇 가지만 지적을 하고 질의하고자 합니다. 원주～강릉복선전철만 생각하면 짜증스럽고 어쩌면 자존심이 구겨지는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데, 추진 상황에 보면 이미 94년도 14년 전부터 우리 지역에서 어쩌면 숙원사업으로 제기하고 사업을 추진했던 그런 사항이고 2000년도에 교통환경연구원에서 비용편익분석을 한 결과 1.39인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2014동계올림픽이 2007년도에 무산이 된 이후에 안 해 주려고 타당성 재검증 용역을 한 결과 0.287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릉시민으로서 자존심이 구겨지고 이미 충분히 해 줘도 된다는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가 나왔고 또 2006년도에 BTL사업 추진을 국회에서 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를 초래했단 말이죠. 얼마 전에 언론을 보면 대통령이 지시해서 국가정책사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없애치워라, 하지 말아라’ 그래서 강원도는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쩌면 강릉시 또한 강원도가 너무 등한했지 않느냐, 정보에 대해서 조금 부족했지 않느냐 이런 채찍질도 가하기도 합니다. 아까 박오균위원님이 추가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쩌면 전담부서를 만들더라도 이 부분이, 9월에 전 시민들이 모여서 궐기를 했는데 시민들의 염원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늦춰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시장님한테 건의하든지 보고를 하셔서 전담부서를 서울에 상주를 시키든지 아니면 국토해양부에 로비를 하든지 해서 추진되는 정보를 수집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이태용입니다. 그동안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최종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간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가 1년 동안 좋은 성과를 이루어서 강원도에서 추진한 강원도 프로젝트 종합평가에서 8개 부분 중에 저희가 5개 부분에 대해서 최우수 명품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4일에 부시장님께서 6억원의 상사업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상사업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디자인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종무
최종무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산양공원 조성사업에 예산이 10억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10억을 들이면 사업을 계획한 대로 다할 수 있습니까?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전체적인 계획은 약 10억원에 맞춰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더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은 봐서 검토를 하고 최대한 10억에 맞춰서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앞으로 10억 이상도 더 들어갈 수 있겠네요?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확대가 되면 들어갈 수 있겠지만 거의 10억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업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투자되면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10억 정도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공원으로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동네가 상당히 낙후된 지역으로 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 일부는 떠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활력을 넣기 위해서 이번에 공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포남동에는 이런 공원이 하나도 없습니까?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작은 어린이공원은 있는데 전반적으로 만든 부분이 없어서 기존에 있는 것이 허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정비하는 차원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작게 공원이 유치되어 있는데 관리를 안 해서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고 지저분하고 그렇더라고요. 잘 계획을 하셔서 사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산양공원이 1만9,140㎡ 소유가…….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시유지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도심지 가로등 광원 및 조도 개선사업에서 나트륨을 세라믹메탈로 전부 다 바꿔가고 있는데 전주와 전주 사이, 먼저 쓰던 나트륨등은 옆으로 퍼져서 전주와 전주 사이가 어둡지 않았는데 세라믹으로 하면 밑은 굉장히 밝은데 전주와 전주 사이가 상당히 어둡습니다. 시가 경관적으로 봤을 때 보편적으로 어둡게 보인단 말이죠. 과장님, 밤에 세라믹으로 설치한 지역을 다녀보세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그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개선하면서도 도시는 더 어둡게 보이니까 이것도 병폐가 되니까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한다고요. 왜냐 하면 전주가 위치해 있는 바로 밑은 상당히 밝은데 이게 밑으로 쏘다보니까 전주와 전주 사이가 상대적으로 어두워요.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전주와 전주 사이가 먼 곳은 재검토를 해 보고…….
오균
박오균위원
전부 다 5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50m 중간 지점은 다 어둡습니다. 그걸 보시고 그런 것도 개선을 할 수 있으면 개선을 해야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개선을 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금성로와 대학로가 금년에 사업하시면 대학로 정비가 끝나는 겁니까?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어느 정도 마무리 될 거라고…….
종인
심종인위원
시에서 작년까지 시행한 아름다운 간판 정비사업도 있었잖아요. 금성로하고 대학로에도 간판 정비사업을 병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전반적으로 간판 정비사업은 시에서 전체 다 주관적으로 했거든요. 시에서 주관적으로 하는 건 시민을 유도하기 위해서 한 건데 시내 곳곳마다 시에서 주관적으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 예산도 많이 들어가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보기 좋은 간판으로 바꿀 수 있도록, 간판을 저희들이 3년마다 한번씩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안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갱신할 때 하나하나 바꿔가는 방향으로…….
종인
심종인위원
예산 지원은 어렵다하더라도 시에서 금성로와 대학로에 용역을 줘서 어떤 모델을 만들어서 그 안을 제시해서 2년마다 갱신하잖아요. 갱신할 때는 그 모델로 가야지 진짜 아름답고 대학로가 특색 있는 거리가 되는 거지 간판은 형편없는데 거리만 정비해서는 목적 달성을 못한다고 판단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금성로와 대학로를 한번 간판에 대해서 용역을 세우셔서 시에서 모델을 시민들한테 제공해서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2년마다 갱신할 때 간판을 정비할 수 있게끔 유도해 보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테마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사업 내용은 주로 정비만하는 겁니까?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예, 기존에 있는 시설이 공원 중에 있는 것이 우선 시유지에 있는 것이어야 사업하기가 편하고 나머지는 보상을 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 중에 낙후되어 있는 것, 10여년간 정비를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일부 가리고, 공원마다 테마 있는 공원을 만들어 줘야 시민들한테 더 효과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장미공원, 튤립공원, 허브공원, 색깔공원 이런 식으로 조정 해갈 계획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기존 어린이공원이라든지 테마공원으로 조성되어서 관리가 부실해서, 관리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상으로 어린이공원이나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예산 부족 핑계로 공원사업이 지연되고 있단 말이죠. 기존에 있는 지역은 그나마도 몇 년간 사용을 했고 주민들이 혜택을 입었는데 공원으로 묶어놓고 공원시설을 안 해 줘서 불이익을 받은 지역이 많으니까 과장님께서 예산 확보에 전력을 해서 어린이공원이라든지 도시공원 내에 공원이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도심지 가로등 정비사업에 대해서 금년에 전구만 교체할 계획입니까?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교체하는 중에 있습니다. 전체 가로등에 있는 시설도 노후 되어서 상당히 전원이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정비하는 차원으로, 반은 올해하고 반 정도 그래도 부족합니다. 내년에 예산을 세워 주신다면…….
종인
심종인위원
전등만 교체할 게 아니라 전주가 오래 되어서 녹이 쓸어서 보기흉한 구간도 많이 있습니다. 도색을 한다든지 지주까지 교체할 구간도 상당히 많은데 예산 문제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꼭해야 할 사업이면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셔서 빨리 하셔야죠.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올해도 상당 부분 교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색 부분도 관광지 도로변, 주 도로변을 중점으로 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도시디자인과가 생겨서 주무계가 5개 담당인데 본 위원이 보니까 예산이 50억도 안 됩니다. 한 과가 1년에 사업을 50억도 못한다고 그러면 예산 확보에 문제가 있다든지 일이 없다는 겁니다. 과장님…….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매력도시 강릉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능하면 힘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작년까지는 활발하게 명품거리도 만들고 그랬는데 금년에 와서 예산이 거의 없단 말이죠. 100% 시비인데 국비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올해 예산의 주는 경제 살리기 쪽에, 너무 도심지의 경관 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그런 것에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을 겁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주민들의 가슴속에 남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교통섬 정비를 교통과에서 한단 말이죠.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한 사업을 다시 2～3년도 안 되어서 재정비한 구역도 있을 거예요.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가능하면 오래된 것 중에 시민들이나 관광객들한테, 메인 도로에 대해서만 우선 교통섬 정비를 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시민들한테 상당한 오해라든지 그런 소지가 몇 군데 있단 말이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산양공원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공원을 시민들의 휴식공원으로 가실건지 테마공원으로 갈 건지 어떤 걸로 갈 겁니까?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경포로 들어가는 주 도로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체육공원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면서 관광객과 주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종인
심종인위원
과장님 거기를 관광객들이 휴식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겸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관광객이 그쪽으로 얼마나 갑니까? 주 진입도로는 따로 있습니다. 단지 관광객들이 강릉에 친인척이 있어서 포남동이나 중앙동에 묵고 가실 때는 그쪽으로 가시지만 강릉에 연고가 없으신 대다수의 관광객은 경포나 과학단지 진입도로로 들어옵니다.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만들어야지 관광객을 빙자해서…….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들도 편하게 가야 되고 강릉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종인
심종인위원
포남동이 주거지역이지 중앙동처럼 상업지역이라든지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이 있지만 포남동은 주거지역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의 휴식공간, 도심 속에서 산림공원으로 만들어가야지,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도 인공폭포를 만든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가야죠. 동료 위원도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예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100억이면 100억에 맞춰서 사업할 수 있습니다. 10억이라고 10억에 맞춰서 할 게 아니라 어떤 공원으로 갈 것인가가 중요하단 말이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반영시켜 줘야 되는데 예산이 100억이 필요한데 80억밖에 없다고 80억 갖고 만들면 목적 달성이 안 된단 말이죠. 본 위원이 그게 의아해서 질의 드린 거니까 어떤 목적으로 갈 것인지 확실하게 정해서 하시라는 겁니다.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과장님, 가로등 교체하는 거 있잖아요. 조도 때문에 하는 겁니까?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여태까지 오래 되었으니까 수명이 다 지난 것들입니다. 작년부터 조금씩 수명이 오래된 것부터 교체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나트륨에서 세라믹으로 바꾸면 전력 소모량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죠? 전력 소모량은 전혀 반영이 안 된 겁니까?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오래된 것들이니까 소모되는 것이 50% 이상 되어서 밝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희문
강희문위원
전력 소모량은 비교를 안 해 보셨어요?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잠깐만요. 담당계장님 잠깐…….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니까 한전에는 똑같이 낸다는 말씀이죠?
그래도 전력 소모량 파악을 안 해 봤습니까?
신호등 같은 경우는 LED로 많이 교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력 소모량이 80% 준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기왕 할 거면 우리가, 전기료는 똑같이 한전에 준다고 하더라도 기왕 할 거면 전력소모량이 적은 것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락습지 생태공원이 있잖아요?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15억입니까?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5억, 전체적인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교도소에 있는 현재 소장으로 부임해 오신 분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애를 쓰셨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추가로 더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로는 5억…….
희문
강희문위원
5억6,000인데 전체 사업비가 15억이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5억에 대해서 하고 나중에 다시 10억 더…….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그건 국비로 해서…….
희문
강희문위원
아니 국비로 하든 뭘로 하든지 간에 추가로 하겠다면 전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게 얼마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5억6,000에 맞춰서 공사를 하고 전체적인 것은 여건을 봐서 추가 비용이 된다고 그러면 국비를 하는데 최선을…….
희문
강희문위원
다락논인데 생태연못이 가능합니까?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샘물도 많이 나옵니다. 그동안 관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좋은 평가가 있을 겁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동료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업무 조정이 지금 보면 도시디자인과는 도심지 내에 하는 디자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야 되고, 산림과 같은 경우에는 외곽지역을 해야 되는데 산림과 업무보고에 보면 도심지 내에 무슨 청송아파트 수벽공사 이런 것도 차라리 디자인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산림과에서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찾아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에 저희 업무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과장님들과 사전에 협의해서 인수를 받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전체적인 도심지 안에는 디자인과에서 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찾아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23쪽에 대학로 거리 디자인 개선사업, 개선사업의 목적은 지역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겁니까?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저희 예산은 우선 주변 정비하는 쪽에 예산을 세웁니다. 주민참여보다도 대학로를 활성화하는데 있는데 기존에 있던 기반시설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완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예산을 확보합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강릉시 관내에는 4개 대학이 있죠.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대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참 지대한 공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을 활용하고 대학은 지방자치단체를 활용함으로서 경쟁력 있는 도시가 이루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복잡한 대학로 거리 디자인 개선사업보다는 우선 대학 주변 사업을 강릉시에서는 어떻게 디자인 쪽으로 사업계획은 없는지…….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도 저희가 기존에 있는 시설만 정리했던 부분이고 새로 시설한 부분도 가능하면 대학 주변에 있는 것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그 다음에 인구 감소 차원에서도 대학생들이 마음 놓고 지역의 전통문화라든지 예술을 공유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공간도 행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 가능하시다면 대학 주변 정비사업 계획을 해 보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강릉시에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이 있습니까?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경관기본계획은 있는데 디자인계획으로 따로 별도로 시행계획은 수립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요전에 위원님께서 몇 번 말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어쩌면 도시디자인 업무가 상당히 비중이 크고 도시디자인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을 보니까 토목직도 있고 임업직도 있고 전기직도 있는데 분야별로 다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쩌면 강릉시의 얼굴을 치장하는 디자인 아니면 미용사, 이발사 그런 격이란 말이죠. 강릉시 전체를 사람으로 표현한다면 의복을 어떻게 입히느냐에 따라 사람 형체가 틀러지고 화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외모가 달라지니까 그런 것을 하는 게 여러분들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금년도 업무보고를 보니까 공원이라든지 간판이라든지 쉼터라든지 다양하게 있는데 어떤 기본적인 강릉시라는 전체 테두리 속에서, 디자인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공원하면 특색 있는 공원이 어딜 가면 장미공원을 볼 수 있다, 간판하면 안목 가면 강릉의 특색 있는 간판을 볼 수 있다, 쉼터는 어디를 가면 이렇게 바둑판처럼 그려 놔서 기본적인 계획 하에서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쉼터를 조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빨리 추경이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강릉의 기본적인 디자인틀을 마련하십시오. 그 이후에 바둑판식으로 쉼터를 특색 있게 하든지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든단 말이죠. 국장님, 그 부분에 신경을 쓰십시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분명히 금년 내에 강릉시 전체적인 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십시오. 동료 위원인 김경자위원님이 지난번에 4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도시디자인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부시장 직속부서로 하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단 말이죠. 신경을 써주시고, 그래도 희망은 있어요. 26쪽에 보니까 테마공원 조성사업이라고 그래서 5개 공원을 특색 있게 향기, 칼라라든지 단풍 이렇게 희망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하길 촉구를 합니다. 동료 위원님이 여러 부분에 질의를 했는데 25쪽에 산양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국장님, 과장님이 신경을 쓰시고 디자인용역을 수립한다고 하니까 용역기본계획이 나오면 본 위원회에 제출해서 같이 의논할 수 있도록, 먼저 그렇게 과장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설계를 진행하면서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건설과장 조순현입니다. 평소 지역사업 발전과 의정 활동에 헌신하여 노력해 주신 최종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건설과에서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종무
최종무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금년에 시장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발주 조기발주 하시는데 건설과 정현원을 보니까 시설직이 3명이나 결원이 생겼거든요.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습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1명을 더 보강해서 받고 전체적으로 건설과만 아니라 다른 과도 일부 결원이 있는데 현재 인원 가지고 최대한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조기 착공할 게 56건인데 55건이 설계 중에 있고 착공된 게 15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상반기 내에 90%는 발주완료하고 사업비도 60% 이상을 집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조기착공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해 주시고, 자전거도로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주로 자전거도로 신설만하거든요. 기존 자전거도로가, 강릉시에서 처음 자전거도로를 몇 년부터 시작했죠?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95년부터 시범도시로 확정되어서 추진되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10년이 넘어서 자전거로 다녀보면 연결도로와 접속도로가 안 되어 있고 가로수라든지 상하수도 공사 때문에 불량한 지역이 참 많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정비가 더 시급할 것 같은데요?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그래서 먼저 보고 드린 대로 해안도로 쪽으로 해서 신설을 하고 경포대를 일부 재정비하면서 기존에 자전거도로 설치된 곳이 약 120km 정도가 있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 작년에 이미 노선답사를 완료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주로 자전이용을 많이 하는 부분부터 보수하면서 자전거도로 턱 낮추기라든지 요철 있는 부분은 정비를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는 미흡합니다. 계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자전거도로 주 간선도로 위주로 했단 말이죠. 시민들이 활용하기 편하게 하려면 관공서라든지 각급 학교라든지 중앙시장하고 연계가 되는 자전거도로가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안 되어 있단 말이죠.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그런 부분도 부의장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간이 많은 지역이 관공서라든지 중학교 이상 고등학교 이런 쪽인데 통근, 통학용, 업무용이라든지 쇼핑 관계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작년 같은 경우 이마트나 농협마트에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해 달라고 그래서 설치완료한 곳도 있는데 그와 연계해서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도록 연계성 있는 자전거도로를 계속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올해도 계속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우선적으로 그런 지역을 먼저 지정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서 홍제동에서 과학단지로 연결하는 도로 아시죠?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예.
경자
김경자위원
거기도 자전거도로가 설치됩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양쪽 인도에 투스콘으로 해서 자전거도로 계획이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여기 나와 있는 서류에 의하면 국소별로 업무 협조가 이루어져서 사천 뒷불하고 홍제동에서부터 과학단지, 사천 뒷불, 연곡 해안도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서 자전거도로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41쪽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이 있습니다. 연차별 세부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몇 개소를 개선하셨습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1단계로 해서 2007년도까지 해서 21개 학교가 완료했고 2008년부터 5개년계획으로 해서 2012년까지 해서 18개 학교에 대해서 추진합니다. 작년에 8개 학교를 했고 올해는 할 계획이 5개 학교입니다만 이걸 하고 계속해서 순차별로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노인보호구역은 계획하고 계십니까? 강릉시에 1개소가 있죠?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게 홍제동 노인복지회관 앞에 거기 있죠?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예.
경자
김경자위원
앞으로도 노인보호구역도 함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전에 노인하고 어린이 사고예방을 사전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37페이지 보시면 해안도로 연결망 확충사업에서 금년도 예산은 하나도 확보가 안 됐습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작년도에 10억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3억 가지고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7억 가지고 올해 일부하고 1회 추경에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실시설계는 다 완성이 되고 공군부대하고 노선협의가 어디까지 진척이 되었습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1차로 노선협의를 해서 작년 하반기에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군부대에서 예하 대대별로 의견을 다 받아서 이번 주 목요일에 각 대대하고 저희들하고 최종적으로 노선협의를 하고 그 안을 가지고 공군부대에서는 다음 달에 공군참모본부에다 그 안을 올리겠다는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노선협의 중에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금년도 예산 확보를 안 한 이유가 사업을 할 부분이 없습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그건 아니고 주문진 구간은 교량설계를 했고 이쪽 공항대교에서 남항진구간은 제방에 따라 노선계획을 해서 그 사업비가 합쳐서 65억이 됩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 올해 7억 가지고 먼저 총괄발주를 해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1회 추경에 세워서 연차별로 계속해야 되니까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사업비 620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이건 관광도로 명분으로 국비, 도비 요구가 안 됩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이 계획이 설악권개발계획에 포함되었습니다. 이게 내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 계획이 속초설악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비도 가능합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국비하는 데도 과장님 건설국에서 최대한 힘을 써주시기 바라고, 심종인위원님 질의했던 자전거 이용 도로 활성화 사업, 강릉시가 계속 1위도 하고 잘했다고 상금도 타는데 자전거 이용 도로 활성화가 생활 밀접형 자전거 전문화 시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탈 수 있는 도로 노선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요. 자전거를 실제 타고 아파트에서 나오면 갈 곳이 없습니다. 자전거 탈 곳이 없습니다. 남대천변으로 보면 학생들이 주로 출퇴근용으로 남대천을 타고 다니거든요. 이런 것도 세밀하게 관찰해서 어떻게 하면 자전거도로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는지, 통학이나 출근이나 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로 설계를 잘해 보셔야지 매일 자전거도로 확보한다고 그러고 강릉시가 잘했다고 얘기 하지만 실제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길 바라고, 41페이지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수협4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도로교통안전공단하고 경찰청하고 사고데이터 분석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사업지 선정을 경찰청하고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조사해서 저희들한테 대상지를 선정해 주면 저희들은 집행만 합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2009년도 추진계획에서 공항교4거리 교차로 개선사업은, 공항교는 다 됐는데 또 합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공항교4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강문 나가고 안목 나가고 그 부분에다가 신호등만 되어 있는 것을 안전지대를 설치하고 가로화단 이런 대피유도시설 안전지대 그런 것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동해상사4거리 거기를 얘기합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에 저온저장고 농기계 창고 자연발효 김치공장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할 사업입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건설과에서 농촌 정주권개발사업하고 오지개발사업하고 두 가지를 하는데 두 개다 정주권개발사업하고 오지개발사업하고 농림식품부 소관 사업인데 과거에는 농정과에 기반조성계가 있을 때는 농정과에서 하고 기반조성계가 건설과에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추진합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이런 부분은 기술센터나 농정국에 이관을 해서 사업을 하면 좋겠는데 건설과에서는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것만 하지 창고 지어주고 버섯재배단지까지 해 주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계가 하나 와 있으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개선사업에 노력해 주십시오. 그런 것은 그렇고, 군부대 지원사업 말이죠. 이게 국비가 없는 상태에서 군부대는 국방부에서 모든 것을 총괄하죠?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군부대에 지원사업을 하면서 국비는 하나도 없고 도비하고 시비만 들어가 있는데 국방부에 도로 포장하는 거까지 시에서 해 줘야 되겠습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군의 도민화 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주관적으로 저희들은 강릉에 23사단하고 공군부대가 포함됐는데 군의 도민화 사업 때문에…….
달웅
홍달웅위원
도지사가 생색내기 위해서 돈을 내려 보내 주면 우리는 시비를 보태서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국방부에 건의해서 국비가 내려오면 해 주든지 해야지 도지사가 자기 생색내기 위해서 돈을 몇 억 내려준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는 가랑이 찢어지죠.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해 왔고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막사라든지 기본적인 시설은 하고, 군의 도민화 사업은 주로 군인들의 생활안전, 주변의 환경정비라든지 진입로 포장이라든지 소규모 숙원사업입니다. 도민화 계획에 의해 가지고…….
달웅
홍달웅위원
건설과에서는 이런 것을 건의해서 국비로 하고 시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지 도야 예산이 많으니까 이 정도 돈은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시로 봤을 때는 군부대 주변에 무슨 정비를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국비가 내려와야 됩니다. 도에서 도지사가 이걸 해 주라고 돈을 내려주고 시비를 보태가지고 하면 이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해안도로 부분이 남항진에서 염전까지는 기본계획만 되어 있습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안목에서 남항진까지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안목에서 남항진까지 말고 남항진에서 염전까지…….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그건 노선협의가 완료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선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노선협의가 끝나서 국방부의 승인이 나면 그걸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면 됩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군부대하고 협의가 완료가 안 됐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협의 중에 있으니까…….
기옥
홍기옥위원
그러니까 끝나면 실시설계를 하고 지금은 기본계획도 안 되어 있습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기본계획은 되어 있죠. 기본계획을 가지고 노선협의를 했고 노선협의가 끝나면 실시설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본계획하고 기본설계를 비슷하게 같이 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로 추정을 합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기본계획할 때 35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기옥
홍기옥위원
350억이면 국비는 받아서 합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설악단오문화권에 국비사업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하면 국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10년차 계획으로 그 예산을 받을 거 아닙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내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5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협의를 빨리 보셔가지고 빨리 개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남강릉IC를 임시개통 해 놨지 않습니까? 공정이 70%라고 했는데 연결도로 완공은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5월 말쯤 되면 완공할 계획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예산은 확보…….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올해 43억이 섰고 부족한 것이 25억입니다. 그건 1회 추경에 세워서 접속부 평면교차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확포장은 다됐고 포장도 작년에 종점부에서 4차선으로 다 포장했고 이쪽 기존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만 2차선으로 포장을 했는데 이건 보상이 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한 집만 완료가 안 됐습니다. 5월말까지 준공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오균위원님…….
오균
박오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남강릉IC 포장은 전체가 이루어졌고 기존 고속도로로 사용하던 그 부분을 입체교차로로 하는 거죠?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입체교차로로 하는데 4지 입체교차로입니다. 2지는 작년 12월에 임시개통을 했고 올해 2지를 보상과 함께 해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임시개통한 부분에 다시 정비해서 손을 봐야죠?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12월31일부터 1월4일까지 임시개통을 했습니다. 지금은 막아놓고…….
오균
박오균위원
완전히 포장이 다된 도로가 남강릉IC에서 내려와서 연결된 부분까지 예를 들어서 가로수라든지 정비사업 계획이 없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로를 그냥 놔둡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부대공사로 가로등선은 일단 넣어놨고, 전체적으로는 못해도 나중에 이중굴착 방지 때문에 가로등선은 넣어놓고 가로화단을 중앙분리대하고 양쪽에 경운기도로가 있습니다. 중앙분리대하고 양쪽에 가로화단을 조성했습니다. 올해는 가로화단에다가 식재를 해 놓고 나중에 수벽이라든지 나무심기는 별도로 사업이 끝나면 도시디자인과나 산림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심을 계획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260억 정도…….
오균
박오균위원
도로가 빨리 연결이 되어 강릉 남북권, 특히 정동진도 그 도로 이용을 많이 할 것 같은데 계획대로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다음은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과장님, 금년에 기상예보에 의하면 폭설이 자주 내린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약 50cm 눈이 왔을 때 나름대로 직원들도 고생을 했지만 예년에 비해서 금년에 제설작업을 잘 못했다는 시민들의 원성이 있었습니다. 특히 후면도로 같은 경우에 지금도 얼음이 얼어서 녹지 않은 후면도로가 있습니다. 제설작업이 예년보다 못한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50cm가 왔는데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주 간선도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는 다쳐져있는데 눈이 집중적으로 올 때 저희들이 작업을 하면서 미처 장비가 못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장비가 못 들어간 부분이 나중에 주차했던 것을 빼면서 제설작업이, 그런 부분이 주차난 때문에 차량이 못 들어가서 늦은 부분이 이면도로라든지 몇 군데 있는데 각 시에서는 주간선도로를 하고 읍·면·동에서는 이면도로 제설작업을 하는데 이게 작업을 해 보니까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합니다. 제설작업이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보강하길 장기 노숙하는 차량, 보통 자기 집 앞에 고정적으로 자기 차를 세우니까 거기에 대한 연락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혹시 대설경보라든지 눈이 오게 되면 사전에 학교 운동장이라든지 세우게 하고 그러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이면도로에는 사실 작업하기가 곤란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각 읍·면에 장비지원계획을 하다보니까 읍·면에는 의외로 제설작업이 잘됐습니다. 제설장비가 한번만 지나가면 교통이 소통되는데 시내 중심구역, 대로변은 시에서 하는데 후면도로가 100km가 넘는 읍·면·동도 있습니다. 거길 동장 보고 하라고 그러니까 동장들이 장비 동원도 안 되고 이래서 늦어진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시내버스가 성산면 같은 경우에는 두 개 노선을 지방도로로 도에서 관리합니다. 시에서 제설작업할 구간이 별로 없습니다. 농·어촌도로 몇 개밖에 없습니다. 거기도 똑같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본 위원이 살고 있는 교1동 같은 경우에 후면 도로가 100km가 넘습니다. 그런 지역도 똑같이 장비 대수를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제설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그건 부의장님 조금 그런데 일괄적으로…….
종인
심종인위원
읍·면·동장이 하루에 장비 20대, 30대를 어떻게 동원시킵니까? 그런 부분은 시에서 기본적으로 최소한 2차선 도로 이상은 시에서 처 줘야 되는데 7번 국도 시청 앞 도로밖에 더쳤습니까? 택지 6차선 도로밖에 더쳤습니까? 제설작업 계획을 재수정해서 읍·면·동별로 도로연장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 주셔야지 하여튼 금년에도 구정 전후로 해서, 강릉은 3월말까지 눈이 내리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을 재검토해 주시길 바라고, 시가지 도로보수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올해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2억으로 서 있고 4억이 섰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조기에 발주해서 예산이 상반기 중에 집중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교통사고 잦은 지역 개선사업에 보면 교통섬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이나 운전자한테 원성을 사는 구간이 몇 군데 있습니다. 교통섬을 만들면 우회전 구간에 보면 대형버스가 돌아가지 못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그런 부분이 오죽헌주유소 부분이 그렇고…….
종인
심종인위원
경찰서 앞도 그렇단 말이죠. 대형버스나 화물차가 못 다닙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했는데 오히려 위험해 졌단 말이죠.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그건 속도를 줄여서 가고 곡선 방향을 급하게 한 것 같은데 일부러 설계할 때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그런 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운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종인
심종인위원
노폭이 좁고 양쪽에 인도 경계석이 있으니까 대형버스가 한번에 회전이 안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걸 재정비를 해 주시고, 얼마 전에 경포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인가 제방을 포장해서 환경단체에서 항의해서 토사를 다시 덮은 게 건설과 사업입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경포천 하구 제방뚝에, 법면 말고 뚝 그쪽에 관광객들도 가고 보행자들도 가니까 점토블록으로 해서 심으려고, 점토블록으로 하려고 현재 마무리가 안 된 것이 겨울철이라서 다지질 못했습니다. 다짐도가 적다보니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걸 봄 나면 다져서 점토블록 자체가 안에 잔디를 심게 되어 있습니다. 잔디를 심으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준공이 안 되다보니까 그런 게 있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본 위원이 화면을 보니까 점토블록 위에 다시 흙을 덮은 부분이 나오는데…….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잔디를 심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다짐이 안 되다보니까 그렇게…….
종인
심종인위원
진짜 과장님 말씀대로 아직 준공이 안 된 지역이고 잔디를 심으려고 하면 흙을 왜 뿌립니까? 설득을 시켜서 준공이 안 됐으니까 이렇게 할 계획이라고 해야지 취재를 나가니까 흙을 덮는 식으로 보도가 되면 뭔가 잘못된 것으로 시민들이 인식을 하니까 그런 언론 관계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시민들한테 비치는 모습이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과장님, 읍·면·시도하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을 14억 확보했죠. 나머지는 연차사업으로 계속할 겁니까? 추경에 할 겁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주문진 장덕리 같은 경우에 이미 작년부터 해 왔고, 성산 보광이나 구정 여찬 같은 것도 계속…….
희문
강희문위원
실시설계는 다되어 있겠네요?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부족한 부분은 추경이라든지 연차사업으로…….
희문
강희문위원
설계는 다되어 있죠.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실시설계할 때 반영할 그런 것은 없어요.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저희들이 설계하면서 될 수 있으면 경제적인 설계를 하고 있는데 재생골재를 쓴다든지 포장도 아스콘 대신 일반콘크리트를 쓴다든지 여건을 봐서…….
희문
강희문위원
순환골재를 쓰게 설계한 게 있습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그렇게 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니까 한 게 있는지 그렇게 하는 건지…….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설계 자체가 순환골재를 쓰게 되어 있는 겁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100%는 아니고 여건을 봐서, 주변에서 하천정비를 해서 준설한 토사를 사용할 수 있고 그런 곳이 아닌 곳은 순환골재를 쓸 수 있고, 보조기층 거리가 가까운 곳은 보조기층을 하도록…….
희문
강희문위원
왜냐 하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나 시행령에 보면 순환골재 등의 재활용 용도하고,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 범위해서 시행령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도로공사할 때 1km 이상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예산 자체가 본 위원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30% 이상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맞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14억 가지고, 올해 12억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노력만하고 생각만 있다면 충분히 더 포장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보면 4개 천은 경포천 외 어디어디입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작년에 경포천하고 사천천, 신리천…….
희문
강희문위원
올해는 두 개소만 하겠다는 거죠?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올해는 유천천하고 경포천만 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제방 축조 공사를 작년보다 더 위로 하는 겁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그렇게 일부하고 거기가 저류지 계획이 하천기본계획상에 되어 있습니다. 저류지 계획이 있는 것은 농지소유자하고 해서 논을 살 수 있는 부분은 논을 사고…….
희문
강희문위원
저류지는 어디 부분을 말씀하시죠.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군정교 위에…….
희문
강희문위원
윗부분은 오죽헌 맞은편을 말씀하십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예산이 있어요?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그걸 일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하고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걸 올해 경포천을 국토해양부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조사하러 나오게 되겠습니다. 생태하천사업비하고 제방사업비하고 같이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리고 윗부분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운정교 밑에 보면 운정교 자체가 낮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밑에 보면 모래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있으니까 아무래도 밑에가 차여서 안 나가면 안 되니까 밑에 부분도 준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농·어촌공사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수해가 예방 차원에서 우기 전에 완료해서 나중에 수해났다는 소리를 안 듣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에 2006년도, 2007년도까지 구정면하고 강동면하고 사업 추진이 완료됐다고 했잖아요. 강동면에 미구간이 있는데 완료됐다고 그러면…….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연도별로 구정, 강동, 옥계, 사천을 하다보니까…….
기옥
홍기옥위원
전체 구정면이 완료됐고 강동면이 완료됐다는 얘기입니까? 사업이 안 된 곳은 어떻게 할 겁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정주권개발사업이 1단계이니까 한번 돌아가는 게 아니라 2단계, 3단계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1단계만 얘기가 나온 거고 2단계 수립을 또 합니다. 그때는 1단계에서 안 된 부분이라든지 미반영됐던 부분은 2단계에서 할 수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완료가 안 된 구간이 있으니까 협의를 빨리 해 가지고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예.
기옥
홍기옥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37쪽에 보면 해안도로 연결망 확충사업인데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해안도로는 사실상 도로의 기능보다도 관광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강릉시에서 해안도로를 개설하고 추진한 것을 보면 관광보다도 도로의 기능에 더 치우쳤어요. 인근 삼척이나 동해에 가보면 중간중간에 쉼터라든지 전망대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해서 어쩌면 관광 목적으로 한 부분이 있는데 강릉시는 현재까지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기능으로서 추진했다, 시장님도 보면 연초 업무계획이나 시정연설에도 해안관광도로라고 늘 강조를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예.
종무
최종무위원장
향후에 용역을 실시 중에 있다고 그러니까 과업지시서로 넣어서 분명히 사업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중간에 쉼터라든지 전망대를 조성해서 관광도로로서의 기능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촉구하고, 44쪽에 보면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는데 하천정비 사업은 목적이 뭡니까? 수해 대비가 아닙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준용하천 정비계획은 없습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소하천정비계획이 5개년계획으로 11개 지방하천이 있고 소하천이 88개가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지방하천은 잘 아시다시피 국토해양부 쪽에서 내려오고, 소하천은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금년도 준용하천 정비사업비는 없습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경포천하고 위촌천이 지방2급 하천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하천정비에 관련해서는 환경단체하고 마찰이 부딪치는데 실제적으로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우선 재해나 수해로부터 위험을 예방하고 환경을 보호해야지 위험을 무릅쓰고 환경을 보호하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그런 관련 단체하고 서로 협의하시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사전에 재해예방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금년도에 준용하천도 정비계획에 예산이 반영됐다는 거죠?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예.
종무
최종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약 9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약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개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강일원입니다. 2009년도 재난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종무
최종무위원장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위원님…….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연곡 하천 하구에 비가 조금 많이 왔다 하면 하구가 막혀서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는데 여기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연곡면 밑에 말씀입니까?
달웅
홍달웅위원
바닷가하고 하구…….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예.
달웅
홍달웅위원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내용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재난관리과장님이 그런 곳을 신경 써야 되는데 비만 오면 동덕2리 해수욕장 물이 범람해서 하구가 내려가면서 뚝 같이 바다와 하천이 가로막혀 있단 말이죠. 이게 빠져야 되는데 매년 300만원인가 줘요. 재난관리과에서 주는지 건설과에서는 주는지 모르겠지만, 심 계장이 내용을 잘 알 겁니다. 내용을 잘 알면 부서에 가있으면 건의를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을 아는 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아무 그게 없습니까? 면에 있을 때는 하려고 애를 쓰더니…….
담당
방재담당
심재극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공사에다가 군부대 바로 밑에다가…….
종무
최종무위원장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담당
방재담당
심재극 죄송합니다. 농촌공사에다가 군부대 바로 밑에다가 펌핑장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아마 그걸 농촌공사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군부대에서 아까 다른 과에서 얘기를 했지만 군부대에서 도로까지 해 달라고 하는데 그걸 하겠습니까?
담당
방재담당
심재극 아니, 농촌공사에서 합니다. 추진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안 되면 시비를 들여서라도 조치를 해야지 벌써 개선되어야 할 사업이 미뤄지는 심각성을 모른단 말이죠. 비만 오면 마을 전체가 잠기는데 이런 것을 빨리 해결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담당
방재담당
심재극 알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심 계장이나 전 계장이 연곡을 거쳐간 분들이 내용을 잘 알면서 그런 분이 거기에 있으면서 그런 것도 건의해서 조치를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담당
방재담당
심재극 알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풍수해보험 가입 말씀이죠. 가입을 받아서 주택 2,892동, 온실 17, 축사 1동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2008년4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풍수해보험을 확대하면서 시가 목표건수는 977건이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험사와 소방방재청과 협약된 삼성, 현대, 동부화재보험사와 함께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홍보해서 실적을 한 겁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이 사람들은 가입된 겁니까?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예.
달웅
홍달웅위원
홍보가 잘 안 되어서, 농촌에서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까? 도시든 농촌이든 간에…….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리·통장 회의라든지 각종 회의 때 순회홍보도 하고 전단지도 배부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적극 홍보해서 참 좋은 사업인데 시에서 보상 주는 것보다도 보험회사에 가입해서 보험회사에서 처리해 주는 게 홍보가 잘되어야 됩니다.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예.
달웅
홍달웅위원
과장님, 홍보에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겨울철 설해 신속 대응체계 구축이라고 했는데 계획은 재난관리과에서 세우고 제설작업은 건설과에서 합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재난관리과에서 강릉시 전체적으로 이걸 만들고, 각 과에서는 받아서 만들고, 제설작업은 건설과 너울성 파도는 해양수산과 분야별로 움직입니다. 재난관리과는 총괄집계하고 상황별 상황 전파해 주고 이렇게 업무가 분담이 되어 있죠.
종인
심종인위원
내적으로 지휘본부네요.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그렇죠.
종인
심종인위원
건설과에서도 여기에 대한 계획이 별도로 작성되어 있죠.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업무를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피해 보고받은 것은 재난관리과에서 받고, 복구작업 하는 건 건설과에서 하고 이럽니까?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는 겨울철 설해라든지 농장비라든지 모든 것을 총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시민들이 만약에 도로에 제설작업을 요구할 때 어디로 해야 됩니까? 건설과로 해야 됩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건설과로 해야 됩니다. 전화하신 분은 재난관리과하고 건설과에 전화를 하는데 결국은 장비지원 관계는 건설과에서…….
종인
심종인위원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본 위원도 잘 판단이 안 서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립을 해 줬으면 좋겠고, 자율방재단 있죠. 제설작업 때 자율방재단이 동원되었습니까?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마을 제설단이 통·반장 중심으로 부락단위로 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고 특히 이번 눈에는 중앙동 가구골목은 열심히 해서 홍보도 많이 되고 이래서 다른 지역…….
종인
심종인위원
자율방재단 역할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제설작업하고 이럴 때 자율방재단은 하나도 안 보입니다. 동네 자생단체들이 나와서 하죠. 제설작업 할 때 예산을 투입하는데 그 조직을 만들었으면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어떤 피해가 났을 때…….
종인
심종인위원
피해가 났을 때만…….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눈이 지난번처럼 50 몇 cm가 와서 차량이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고립되어 있다고 했을 때 제설작업만 합니까?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제설작업도 하고 혹시 전기선이 끊겼다든지 이럴 경우 전문방재단 전기협의회에서 가설도 해 주고 이런 전문방재단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방재단에서 지원합니까? 인력지원입니까?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기술전문방재단도 있고 인력지원단도 있고…….
종인
심종인위원
통신이면 KT가 있고 전기면 한전이 있단 말이죠. 자율방재단이 할 역할이 없는 것 같아요.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자율방재단이 현재 전문방재단이라고 그래서 가스공사, 전기안전공사, 보일러협회 이런 분이 전문방재단으로 되어 있고, 일반방재단은 128명으로 해서 읍·면·동별로 되어 있고, 작년 12월에 5개 읍·면·동을 조직해서 금년도에는 전체 읍·면·동에 개인별로 신청을 받아서 조직을 할 계획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방재단장은 방범대장이 하고 있죠?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실무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뭡니까? 입암동 거기서 다 움직이잖아요? 거긴 무슨 단체입니까?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자원봉사센터…….
종인
심종인위원
분석을 해 보니까 거기하고 관련되어 있더라고요.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자율방재단하고 조금 관련이 있을 겁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단장님도 그와 관련된 분이 단장을 맡아야 일괄적으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단장님은 명의만 걸고 계시고, 실제적으로 업무협조하고 움직이는 걸 보면 봉사단에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거기는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종인
심종인위원
지휘감독을 재난관리과장님이 하시는데 체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른다고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율방재단에는 전문방재단이라고 그래서 각종 단체, 예를 들어서 가스, 보일러협회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가 재난이 났을 때 응급복구라든지 그런 곳에 투입되는 방재단이고, 실제적으로 재난예방을 위해서 우수받이에 낙엽이 쌓였다든지 이런 것도 하겠지만 지원하는 게 대부분 많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된 설비협회라든지 가스공사가 거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결국은 봉사를 합니다. 인원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그럼 이것도 이원화해야 되는데 봉사단 따로 관리하고 자율방재단이 있고 실제적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중에는 강릉시내 자율방범대에서 탈퇴하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들어봤습니까?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못 들어 봤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자율방재단 탈퇴하자는, 이름만 걸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뭐 하냐, 강릉시 자율방재단 총회 때 얘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자기들 멋대로 움직이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과장님, 교항지구 재해위험지구 위치가 어디죠?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연곡면 영진하고…….
희문
강희문위원
주문진 학교 사이 거기 말하는 거죠?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올해 예산이 다 확보된 겁니까? 올해는 다 끝나겠네요?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밑에 사업 기간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추진 계획에 보면 2006년이 아니고 2009년이죠?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올해까지 다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죠?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여기서 하나 보면 말 그대로 재난관리과란 말이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응급처치 하는 것 정도만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이것은 사실 항구복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안침식하고 연계되어 있는데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전문적인 기술이라든지 더 감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재난관리과에서는 일시적인 복구 정도만하고 항구복구를 할 때는 차라리 관련 부서에서 사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어차피 올해 사업은 거의 끝난 거고, 올해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일이 인재하고 자연재해인데 얼마 전까지 너울성 파도로 해서 안목항에서 몇 명이 인명사고가 났고, 얼마 전에 주문진항에서 인명사고가 났는데 해안가 아니면 방파제 부근에 보면 위험표지판을 세운 것은 재난관리과에서 세웠지 않습니까? 해일이라든지 파도 이런…….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지진해일안내표시판은 재난관리과에서 설치했고 방파제에 나가 있는 구명함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양수산과에서 설치했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그런 시설물,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방파제라든지 아니면 물량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은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게 맞는데 사전에 예방하고, 사전에 그런 것을 관리하는 것은 재난관리과가 아닌가 생각을 한단 말이죠. 어제 경제진흥국 업무보고를 받을 때 해양수산과에서 인원을 2～3명 배치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재난에 대한 예방차원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어쨌거나 자연재해든 인재든 재난에 관한 총괄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재난관리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다의 너울성 파도나 해일 같은 경우는 충분한 사전 시설을 갖추었는데 본인들이 잘못해서, 실족해서 사고가 나잖아요. 어쩌면 인재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관리를 재난관리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국이 서로 틀리고 과가 틀리잖아요.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재난관리과에서는 분야별로는 손을 못 댑니다. 지진 해일 관계는 강릉시 전체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서 용역을 했고, 그렇다고 그래서 농경지 피해 나면 농정과에서 하고, 산림 쪽은 산림과에서 하고 분야별로 하는데 어차피 재난관리과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피해가 났을 때 각 실과에서 집계를 받아서 재해대책상황실에서 도에 보고하는 역할만 할뿐이지 세부적인 시설에 대한 사전홍보나 이런 것은 어렵습니다. 그 대신 공용으로 반상회보라든지 홍보물 이런 것을 제작해서 사전 홍보하는 건 합니다.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시설별로 하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 주십시오.
종무
최종무위원장
하여간 검토를 해 보시고,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운동이 있는데 조례에 보면 내 집 앞 내 점포 앞에 눈을 치우지 않아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점포주인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죠?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현재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안 되어 있다고요? 다시 한번 과장님 확인을 해보세요. 본 위원장은 조례로 제정되어서 내 집 앞에는 의무적으로 점포주인이 집 앞의 눈은 치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 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집주인이 책임을 지도록 그렇단 말이죠. 확인을 해 보시고, 교1동에 보면 택지개발이 되어서 아직도 골목에 눈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 집 앞이 아니고 그늘진 곳에 많단 말이죠. 실제적으로 인도에도 그늘이 져서 빙판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빨리 치울 수 있도록, 양지쪽은 다 정리가 되었는데 각별히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전반적으로 그늘 부분에 있는 빙판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시에서 이렇게 눈을 안 치워 주냐고 시를 원망합니다. 나아가서는 지역구 의원들이 질책을 받는 그런 상황까지 되니까 읍·면·동의 동장들한테 지시를 해서 파악해서 동에서 어렵다면 시에서 직접이라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홍성태입니다. 2009년도 건축과에서 추진할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종무
최종무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건축과는 보니까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62쪽에 보면 주문진 피난민촌 정비사업 말이죠. 피난민촌 정비사업은 강릉시 숙원사업이고 이번에 해결되는데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곳에 살던 피난민들이 보상을 받아서 나가면 그분들의 주거 문제가 해결됩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현재 주민들하고 접촉한 결과 95% 동의를 받았습니다. 건물 감정평가가 나오고 이주비라든지 전세 사는 분들 전체적으로 95% 동의를 받아서 그분들이 현재 주문진 지역 내에 아파트단지가 있는 곳도 있고 빈집이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사 갈 수 있는 위치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요전에 방송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살던 한 분이 6.25가 나고 거기서 지금껏 살아왔는데 당장 여기서 나가면 살길이 막막하다…….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협의가 다되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잘 곳도 없고 보상비 이거 가지고 어디 가서 집도 못 얻을 형편이라고 방송에…….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봤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이런 문제들이 해결됐다니까 다행입니다. 고생했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이 29동이 되어서 작년보다 많이 줄었는데 신청을 받아서 줄었습니까? 예산 때문에 줄었습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작년에 농촌개량사업으로 29동을 신청해서 했습니다만 자재값이 상승되어서 포기자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작년에 물량을 맞추느라고 애를 먹었습니다만 사전에 읍·면·동에다가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만 올해 물량이 자재비 상승이라든지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대폭 줄어서 10동을 신청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포기가 많네요?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예.
달웅
홍달웅위원
알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말이죠. 이건 20개 단지 내외로 50%를 지원한다는데 이걸 하자면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하겠죠.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지원조례 규정에 의해 가지고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를 해서…….
달웅
홍달웅위원
현장도 가보고 이렇게 하겠죠.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예.
달웅
홍달웅위원
이런 문제는 신중하게 차질 없이 해야지 잘못하다 보면 다른 아파트에서 문제 제기할 거 아닙니까?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주문진 피난민촌 정비사업 95% 동의를 얻어서 이주대상자가 이주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기가 철도청 땅입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부지는 철도청부지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건물 철거 후에 주변정리는 어떻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3월까지 보상이 완료되면 6월까지 건물을 철거하려고 하는데 철거하고 나면 후에 주차장이나 공원으로 별도 계획을 세워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계획은 안 되어 있네요?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기본적인 계획은 주차장이나 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6월말까지 철거한 뒤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빈집 정비사업에 사업비가 2,500만원 서 있는데 지난해도 30동을 했지 않습니까? 2007년도에 30동이고, 금년도에는 한 집당 100만원인데 금년도는 25동만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예.
오균
박오균위원
농·어촌주택 또는 건축물 철거인데 도심지의 빈집은 어떻게 합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같이 하는 겁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도심지의 빈집이 많은 사람들의 왕래, 청소년들의 탈선 이런 것이 농어촌보다 더 심각하다고 보는데 도심지의 빈집은 주인 관계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철거하기 상당히 어렵죠. 파악된 게 대충 도심지 내에 얼마 정도 있습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도심지 내에는 77개 동이 있고, 농·어촌 동에는 104개 동이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빈집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3년을 기준으로 해서 3년 동안 공가가 되면 빈집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3년 동안 80개 빈집을 철거한 부분인데, 2006년, 2007년, 2008년도해서 80개인데 주로 농·어촌의 빈가입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아닙니다. 도시지역도…….
오균
박오균위원
도심지역의 빈집은 철거는 못하더라도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도심지 빈집은 옆의 집들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 가지고 화재발생 시에는 큰 손실이 오니까 관리를 해 주시고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에서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지원조례는 공동전기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 주는데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은 유지 보수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보수를 해 주는데 50%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아닙니다. 단지 내에 주차장라든지 아니면 단지 내 도로포장 아니면 상하수도 보수, 가로등 보수 아니면 쓰레기 수집시설 보수 이런 전체적인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조례에 근거한다는 것은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공동주택 지원조례 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심의위원이 몇 명 정도 있죠?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15명 정도…….
오균
박오균위원
1억8,000만원을 가지고 20개 단지 내에서 선정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예.
오균
박오균위원
공동주택 지원조례도 다른 아파트단지에 비해서 20년 이상, 10년 이상된 주택도 많이 있죠.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많이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이것도 형평성 때문에 많은 논란이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유념해 가지고 그런 관계를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거점확산형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도시계획과의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같은 지역이죠.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같은 지역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런데 사업을 분리해서 시행합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내에 거점확산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시범지역으로 전국에서 12개 단지만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저희들이 처음입니다. 이게 잘되면 전국으로 확산하는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서 국비 12억, 도비, 시비해서 24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사업 내용을 보니까 도시계획과에서는 도로, 상하수도 시설, 간접시설을 하시고, 건축과에서는 주차장, 공원, 근데 주차장하고 공원은 건축에서 꼭해야 할 사업은 아니란 말이죠.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주거환경개선과라고 해서 도시디자인과로 넘어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도시디자인과에 경관정책계가 있습니다. 그걸 이름을 바꿔서 주거환경개선담당으로 이름을 바꿔서 발령을 내놨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언제 났습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이번 발령, 3일 전에 발령 난 그때…….
종인
심종인위원
자료에는 경관정책담당으로 되어 있는데…….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자료를 먼저 냈으니까, 2～3일 전에 발령 날 때 그때 이름을 바꿔서…….
종인
심종인위원
사업도 이관을 시켜서…….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도시과에 있는 것도 그쪽으로 넘기고…….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한 군데서 하는 것으로…….
종인
심종인위원
이 사업을 2007년도부터 한 거죠?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이건 계획은 2008년도부터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7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올해 마지막 마무리 해 아닙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올 연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거점확산형은 2012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금년에 시작이고 저쪽은 끝나고, 도시과에서는 끝나는 업무를 도시디자인과에 이관시켜 버리면 담당자라든지 주민들이 여지껏 간담회를 거쳐서 해 놓은 것이 생소하단 말이죠. 이런 업무부터 산업건설위원인데도 불구하고 잘 모른단 말이죠. 오늘도 국장님 말씀하시길 이관시킨다고 그러니까 이관시켜서 사업이 잘 될 건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거점확산형은 실제 하니까 넘어가고, 업무는 그런 쪽으로 하려고 계는 만들어 놨으니까 그쪽으로 가고, 이건 마무리 하던 계에서 마무리 하는 것으로…….
종인
심종인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도시과 업무로 넘겼다면서요?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주 업무는 그쪽으로 넘어가야죠. 하여튼 내부적으로 조정할 겁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거점확산형 사업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한다…….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다음은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과장님, 경관주택 심사를 할 때 심사항목에 에너지에 관한 분야가 있어요.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단열 부분도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전기라든지…….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전기, 건폐율, 15개 항목으로…….
희문
강희문위원
에너지에 관한 것도 있죠. 왜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경관주택을 지원하고 있는데 주로 경관주택이라고 그러면 외부에서 보는 그런 경관에 대해서만 평가가 집중되지 않나 싶어서,…….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아닙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지금 정부에서는 대통령부터 해서 저탄소녹색성장이 완전히 화두가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시도 정부 정책이나 시책에 따라가야지 예산이라도 제대로 많이 받아올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시에서 어차피 지원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점에 중점을 둬서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주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거점확산형에서 보면 복지시설 건립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설계가 되어서 나온 게 있습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이걸 2월 중에 용역을 줘서 6월말까지 용역결과가 나오면…….
희문
강희문위원
복지시설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마을공동회관이나 공부방이라든지…….
희문
강희문위원
여기도 지역경제과에서 보면 태양열주택이나 아니면 태양광 발전하는 두 가지 사업이 있단 말이죠. 거기에 접목시킨다고 그러면 난방비나 전기료는 그냥 해결할 수 있거든요. 거의 국비가 70～80% 지원되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과 연계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운영하는데 수월하지 않을까 어차피 정부가 권장하는 사업이니까 그런 식으로 업무협력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 봤으면 좋지 않겠나 주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생태환경과 업무 추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생태환경과장 김남현입니다. 2009년도 생태환경과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종무
최종무위원장
그러면 생태환경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79페이지 공중화장실 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이, 신축 1개소가 영진에다 하는 겁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영진해수욕장…….
오균
박오균위원
해수욕장 외 5개소는 뭡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신축 1개소, 리모델링 5개소해서…….
오균
박오균위원
주문진 주차장, 강문, 안목, 등명, 신축 1개를 하는데 도시디자인과에서 택시부광장에 아름다운 화장실 하나 만드는 것도 있죠. 사업이 다릅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다릅니다. 도시디자인 사업의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제외시키고 저희들은 지역 읍·면·동의 건의사항에 따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오균
박오균위원
원래 소관은 생태환경과에서…….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신축은 사업 성향에 따라서 신축을 하는데 관리는 전부 신축 이후에 저희들이 이관 받아서 관리를 합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신축하고 나면 관리는 생태환경과에서 하는 겁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유지관리라든지 사후관리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유지관리는 아직까지 안 서 있죠.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기존에 있는 것은 관리계획이 서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광장에…….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예, 아직 그건 안 서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사후관리를 도심지 복판이기 때문에 신축이 된 이후에는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남대천 환경 지킴이 운동에서 보면 남대천 회귀성 어류 어린 연어하고 꾹저구를 방류한다고 그랬는데 어디다 방류할 겁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강릉교 아래쪽으로 방류할 계획입니다. 월드컵교 아래, 포남교 아래…….
오균
박오균위원
어린 연어나 꾹저구를 방류하는 게 급한 게 아니고 자연복원사업단에서 강릉교 다리 밑으로 수중보를 만드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계획이 다 이루어졌을 때 어린 연어나 꾹저구를 방류해서 살 수 있는 생태를 만들어 줘야지 그러지 못한 현재 상황은 돌도 얼마 없고 물이 말라있는데 이런 것이 먼저 실행이 되었을 때는…….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자연형 하천으로 자연복원사업단에서 복원하기 때문에 그것과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자연복원사업단의 사업이 그렇게 금방 끝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끝나지는 않습니다만 남대천의 변화 기류라든지 서식을 할 수 있는 어종이 어떻게 분포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탐사 활동도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연어를 방류한 사항이 11월에 강릉교 아래까지 올라온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지난해 어린 연어를 비 오는 날에 많이 방류했지 않습니까? 그 지난해에 올라온 연어보다 못 올라왔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량이 부족하고 기후변화 때문에 못 올라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환경조건이 되지 않는데 이런 방류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고려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관계를 잘 정리해서 어린 연어나 꾹저구를 방류하는 것도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어디다 하시는 거죠. 농·어촌 민박시설 두 개소하는데…….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이건 작년도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연곡면 삼산리에 산중휴가하고 전우제 농작민박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어떤 시설을 하는 겁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이것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으로서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 기존 농·어촌 민박이나 시설 중에서 오수처리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에 대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오수관로가 시하고 연결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아닙니다. 안 된 지역이면서도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으나 오수처리 시설이 안 된 지역을…….
희문
강희문위원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정화조만 되어 있지만 시설처리 외 구역이다 보니까 정화조만 되어 있고…….
희문
강희문위원
정화조에서 오수처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체 용량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외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시설 설치가 제외된 지역이기 때문에 수거용으로 되어서 흘러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희문
강희문위원
원한다면 다해 주는 겁니까? 처리 구역 외에는…….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이건 강원도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 받아서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일부분을 지원합니다. 작년에 40개 민박에 대해서 통보를 했는데 2개 가구가 신청했습니다. 이걸 도에다 보고해서 저희들이 지원받아서…….
희문
강희문위원
민박하는 집만, 개인집은 아니고…….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예, 펜션이나 민박, 다중 외부인이 거주하는 그런 시설에 한해서…….
희문
강희문위원
기후변화 대응사업에서 시에서 올해 사업하는 게 탄소포인트제도를 시행한다고 했는데, 탄소포인트제도는 전력사용량만 체크 하신다는 겁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우선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력만하고 그걸 봐가면서 수도, 가스까지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먼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생태환경과가 주무부서가 되겠지만 생태환경과 한 부서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구성도 있지만 이건 주로 민간인 위주로 구성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시 부서 간에 업무 협조가 먼저 되어서 여기서부터 기후변화에 대한 모든 사업이 서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서 여기서 서로 협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과하고 건설과, 건축과, 산림녹지과, 자연복원사업단, 생활환경사업소까지 해서 시 자체에서 사업할 때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가야지 예산이라도 하나 더 받아올 수 있으니까 민간한테만 자꾸 하지말고 시가 먼저 솔선수범이 되어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협력체가 구성되어야지만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발주하고 사업을 맞춰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는 시대로 스타트 운동은 스타트 운동대로 해서 이원화해서 같이 가야지만 될 수 있지 시가 모든 사업을 하는데 모범을 안 보이면서 민간인한테만 사업이라든지 한다고 그러면 잘 안 될 것 같아요.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기본계획 수립 시에 조직도를 각 부서별로 해당되는 부서는 다 참여시켜서 본부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총괄국장은 건설환경국장으로 해서 조직도를 편성해서 각 부서별로…….
희문
강희문위원
조직도만 편성해서 되는 게 아니고 사업을 할 때 거기에 중점적으로 그런 사업이 반영될 수 있게끔 해야지 된다는 얘기죠.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52개 사업을 받아서 그 사업을 협조해서 같이 하도록…….
희문
강희문위원
탄소 포인트제도 시행도 좋은데 기왕 하는 거면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기뿐만 아니라 에너지 문제, 물이라든지, 에너지라면 자전거 타기 운동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도 포함시키고, 가장 중요한 것이 쓰레기 문제지 않습니까? 쓰레기 재활용 문제도 같이 여러 가지 매뉴얼을 작성해서 거기에 되는 것을 다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시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전에도 기후변화 얘기가 나오기 전에 많이 나온 게 녹색가정인증제도, 녹색가게인증제도, 녹색가게라든지 녹색기업식으로 해서 1년 동안 탄소제도를 시행하는 것처럼 마일리지를 적용해서 1년 동안 평가해서 나중에는 시상도 할 수 있고, 다른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 보고 비근한 예로 녹색가정이 선정되었을 때는 그 가정에다가 뭔가 인센티브를 줘서 그런 가정이 한 집, 두 집 자꾸 늘어나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확대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첫해니까 과장님께서 탄소포인트만 가지고 한다면 그것도 좋겠지만 기왕 하는 거 확대해서 에너지 문제라든지, 쓰레기 문제까지 다해서 해 봤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그런 사항을 염두에 두고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온실가스의 정의를 내려보십시오.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온실가스는 자연에서 발생하는 가스가 복사열을 받아서 다시 배출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가스…….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대기 중에 있는 가스가 대지에서 다시 복사열로 변해서 발생할 때 배출되는 가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온실효과로서…….
종무
최종무위원장
대기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감축을 할 수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할 수 있는 부분이 전기사용량을 적게 쓴다든지, 물을 적게 쓴다든지 수도를 적게 쓴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전부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가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대기오염에서 배출되는 가스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산출공식이 있습니다. 강릉시가 2003년부터 2008년 평균 연 3,200t 정도의 온실가스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기, 물 이런 부분으로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기는 1㎾당 424g, 수도는 1㎥당 587g 이런 식으로 계수산정기초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입시켜 보면 강릉시가 3,200t 정도 배출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잘 알겠고, 77쪽에 보면 야생동물 보호관리 피해보상이 있는데 야생동물 무슨 협회가 있죠? 그 협회가 지난해부터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많이 활용하시고 어떤 때는 신고해도 늦게 출동해서 야생동물 피해를 입은 후에 출동해서 온다는 얘기가 있단 말이죠. 그분들을 많이 이용하고 특히 피해가 난 이후에 보상을 주는 것보다도 예방을 많이 해서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된단 말이죠. 지난해에는 2,100만원이 됐는데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거의 배가 증가되어서 하는데 이런 시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피해가 발생하면 특히 왕산 산간 쪽에 야생동물이 많아서 피해가 발생되는데 지난번 왕산주민들이 시장 연초 순방 때도 그런 건의를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길 당부를 드립니다.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비행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면하고 동하고 주민숙원사업으로 재배정되죠?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예.
경자
김경자위원
그러면 재배정되면서 4개 면·동인데 비행기 항로에 따라서 지원 사업이 달라집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지원사업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98년도 용역결과에 나온 피해수치에 의해서 예산을 면하고 동에다가 배분하는데 사업 자체는 각 면·동 사업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소음측정에 의해서 거기에 의해서 각 면하고 동하고 지원하는 사업이 차별화됩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피해 입은 가구, 인구지역 거기에 준해서 지원이 됩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대충 해당되는 가구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가구가 1만2,500가구 정도가 되고, 인구는 3만5,000명 그렇게 되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재배정되면 전체 동하고 면에는 해당이 안 되네요.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98년도부터 지원되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안배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남대천 환경 지킴이 운동 전개 사업에 보면 환경정화 책임 구간 이래서 회산교에서 연안협조점까지 7개 구역에 사회단체라든지 학교라든지 공공기관에서 참여해서 환경정화 활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담당과에서 제설작업하면서 눈이 오면 눈을 녹이기 위해서 염화칼슘이라든지 모래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제설작업하는 과정에서 15t 덤프에 눈을 실어서 남대천에다 눈을 버렸단 말이죠. 근데 악취가 하류 쪽에 상당히 심각합니다. 요즘 시내 중앙시장 통로라든지 일반상가 쪽에도 보면 BTL사업하면서 하수도 관로사업하지 않습니까? 거기 위로 거푸집 같은 것을 대놓고 흙이 틔지 않도록 깔지 않습니까? 부직포까지 걷어가서 그게 남대천 하류 쪽에 상당히 지저분하고 환경오염을 많이 시키고 있어요. 하류 쪽에 보면 일반 어족들도 많이 생태하고 있지만 실제 하류 쪽에 너무 지저분해서 오리 이외에는 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부서가 생태환경과, 자연복원사업단 실제적으로 시민들도 봐도 혼동스러울 정도로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남대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생태환경을 가꿔가는 데는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회단체라든지 그 다음에 환경 지킴이 운동본부라든지 이런 곳에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 줘서 위탁하는 것보다도 이건 담당부서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도 주문하는 사항인데 남대천에 대해서는 어느 특정 부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주관을 하는 위치에서 금년도에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상황에 따라서 추가 시켜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요즘 남대천 하류라든지 상류에 보면 그 전에 도암댐에서 발전 방류를 할 때 남대천 물이 상당히 오염되고 심각했지 않습니까? 발전방류 중단하고 4년 동안은 남대천이 엄청나게 깨끗하고 생태환경이 되살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일부 단체라든지 도암댐발전방류추진위원회에서 다시 발전방류를 해야 되겠다고 시민들을 혼동시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담당부서에서 남대천을 좀더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놔둔다고 그러면 남대천을 시민들이 오염시키고 있는 상태에서 도암댐이 주범이 아니라고 시민들한테 오도할 수 있단 말이죠. 하류 쪽에 한번 담당부서에서 가서 보시면 뭡니까? 제설작업을 하면서 일반 쓰레기까지 같이 버려갖고 하류 쪽에 가뭄이 와서 거의 물이 안 흐르고 있잖아요. 눈으로 보고 상당히 그거 할 정도로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공중화장실을 리모델링하고 금상, 대상도 받고 상금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설계할 때 부서에서 설계심사를 하게 됩니까? 설계사에 위탁을 했을 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나오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자체규정에 있는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건축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간담회식으로 내용을 다시 검토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보기에는 상당히 모양이라든지 디자인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맞는 그런 모자이크, 디자인이 아니지 않느냐 이번에 송정에 있는 화장실을 지어가지고 전국 아름다운 화장실 공모에 은상을 수상하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모양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설계가 아닌가 바닷가 옆인데 물레방아가 과연 거기에 맞는 설계인가, 그 다음에 옛길 같은데 가보면 우주비행기처럼 되어 있는 화장실이란 말이죠. 등산 다니는 옛길에 우주화장실이 결론은 맞는 설계인가, 잘되어 있고 평당 1,200만원 들였기 때문에 짓는 것은 너무나 잘 지어놓은 것은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옛길이라고 그러면 옛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화장실 설계가 거기에 적합하고 바닷가라면 바다의 피서객들과 관광객들을 겸한 그런 화장실이, 실질적으로 물레방아를 해 놓으니 뭐합니까? 물값이 나가니까 돌리지 않고 그러다 4년, 5년 지나면 자동으로 썩어서, 처음에는 보기 좋을지 모르지만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사업을 하면서 그 지형에, 그 지역에 맞는 화장실을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남대천만큼은 이건 시민의 힘으로 남대천에 도암댐 발전방류를 중단시킨 이후에 남대천은 생태환경이 정말 되살아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수도관로사업도 BTL사업으로 별도로 오폐수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대천은 깨끗한 옛 시민의 젖줄로 다시 돌아오는 상황 속에서 관리를 못해 가지고 오염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도암댐 발전방류 중단에 대한 대책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생태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연복원사업단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입니다. 자연복원사업단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종무
최종무위원장
자연복원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과장님, 생태습지원 조성사업이 올 6월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작년 9월에 착공해서 1차적인 3,400만원은…….
희문
강희문위원
사업자가 선정되었죠?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예, 선정되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아래쪽은 호수 아래쪽하고 통수되게 되어 있죠?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거기도 식생대 조성이 되어 있죠? 그러면 쉽게 말해서 밑에는 바닷물이고 이쪽 밑은 호수물이란 말이죠. 그리면 민물하고 바닷물하고 섞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식물대가 염생식물하고 일반식물하고 그런 관계는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설계에 염 적응식물을 반영을 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위하고 밑에 하고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경포호수 전체가 해수면이 올라가면 호수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연복원헌장비 앞에 데크를 설치해 놨지 않습니까? 거기 염도나 자동차극장 부근의 염도나 비슷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어떤 염생식물 종류가 있죠.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갈대가 다 적응되어서 있고, 통보리사초라든지 제가 자세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염 적응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식물을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참고해서 과장님이 잘해 주시고, 유수지 조성할 때 거기에 습지원을 할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경포호에 기본적인 게 유입수가 들어가서, 원래는 입구로 들어가서 저쪽 경호교 쪽으로 빠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옆으로 들어오잖아요. 기왕에 습지원을 만든다고 그러면 평상시에는 경포천 물이 습지원으로 들어가서 경포호를 거쳐서 경호교 쪽으로 나가는 거 이런 수리 변경을 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장마철에는 바로 경포천으로 빼고 평상시에는 습지원으로 들어와서 경포로 들어갈 수 있게 수로변경을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기본 및 실시설계를 업체가 선정되어서 적격심사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과업지시서에 운정교 바로 밑에 제방을 절개해서 그 쪽으로 평상시에 물이 들어가게 해서 습지원 전체를 가로질러서 호수로 들어갈 수 있도록…….
희문
강희문위원
1차로 정화해서 경포에 깨끗한 물이 들어가서, 호수라는 게 정체해 있으면 자꾸 썩는단 말이죠. 양이 크게 많지 않더라도 입구로 들어가는 다시 밑으로 나가도록 해야 경포가 지금보다 깨끗하지 않나 생각하고, 염도도 낮출 수 있는 것이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할 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남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서 강릉교 하류에 금년도 사업분이 15억7,100만원을 투입한다는 얘기입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예.
오균
박오균위원
강릉교 하류에 폐수가 아직까지 남대천으로 유입되는 곳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몇 군데 있습니까? 대여섯 군데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비가 오면 들어올 수 있는 관로가 제가 알기로도…….
오균
박오균위원
우오수 합병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남대천으로 넘어오는데 그렇지 않고도 남대천으로 폐수가 들어오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냄새가 상당히 심각하게 많이 나는데 그런 것이 먼저 우선 관로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폐수가 계속 들어오는데 아무리 깨끗하게 해 놓으면, 아까 생태환경과에서 금년도 사업으로 꾹저구도 방류하고 연어도 방류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이 우선되어야지 아무리 거기다 먼저 그런 것을 방류하고 이러면 거꾸로 일하는 겁니다. 우오수 합병지역이 금년 여름에도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많은 물이 유입되지만 마침 비가 많이 왔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비가 많이 안 왔을 때 문제가 지금 계속 유입되는 물 때문에 냄새가 심각하게 나는데 이런 공사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맞습니다. 하수관거추진단에서 BTL사업을 하는데 그런 것을 개선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TL사업에 우오수분리를 하고 그렇게 되면 점차 해소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앞으로 4년간 사업을 하면…….
오균
박오균위원
강릉교 바로 밑에 강남동에서 아파트지역이나 강남동 그쪽 안에서 내려오는 폐수가 그대로 바로 나와서 그 부분이 다 썩어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하수관거 BTL사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그런 게 먼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얘기고, 공사 시행이 금년도 3차분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13억5,000만원 정도가 이미 투입된 겁니까? 1차분하고 2차분이고 금년도 3차분인데…….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예, 1차분이 12월17일 추경에 안 서서 3억2,300으로 착공했고 추경에 예산이 서서 국비 추가분이 7억2,500하고 도비, 시비 포함해서 10억3,500을 정리추경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12월30일에 계약하고 이월만 해 놓은 상태이고 실제적인 공사는 설 쉬고 할 계획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국비가 확보되었습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예.
오균
박오균위원
3차 공사가 15억7,100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산책로 이런 것도 시급하지만 일단 말 그대로 남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물이 우선 깨끗해야 되니까 과장님 거기에 주안점을 둬야 된다는 것을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오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남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1～2구간을 지난번에 체육시설로 정리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면서 잘됐다는 칭송을 합니다. 근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시설이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사후관리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올해까지는 인건비하고 약간의 예산을 세워서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내년부터는 사회단체에 관리를 위탁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동의 자생단체라든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후관리에 대한 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계획하시는, 앞으로 공항대교까지 계획을 하고 계시겠지만 좌안, 우안 지역에 해당 동별로 민간단체들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위탁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영섭위원님…….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남대천 하천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과장님 남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보시면 설계자문위원회 심의 완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2008년7월에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설계심의를 위원들한테 받았다는 그런 얘기죠?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지역의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시의원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같이 남대천 하천복원사업 하는데 심의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문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조금 전에 김경자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홍제동하고 내곡동 지역에 생태환경복원사업을 하면서 마무리공사가 겨울공사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중간중간 하자가 발생해 가지고 새로이 하자보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파고라가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모양새 있는 파고라로 설치를 했습니다만 위에 지붕이 아스팔트슁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남대천 같은 경우는 바람이 심하게 불면 아스팔트슁글이 거의 다 벗겨집니다. 공사 중에도 다 완료해 놨던 아스팔트슁글이 벗겨져서 다시 한번 보수하는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 남대천 하천복원사업을 하시면서 남대천의 생태가 함께 숨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왜냐 하면 보기가 좋은 것보다는 말 그대로 땅이 큰 나라,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이라든지 러시아를 보면 생태환경 습지조성이 잘되어 있으려고 해서 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 놔두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생태습지가 잘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있는 것을 보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자꾸 인위적으로 뭘 만들어서 오래 보전되지 않으면서 처음에는 보기 좋지만 그런 부분을 거기에 맞게끔 설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류 쪽에 2009년도부터 별도의 사업이 이루어집니다만 중간중간 강릉교 밑이라든지 포남교 하류 쪽에 보면 옛날 농업농수로 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에는 농수로보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보로 그냥 물막이만하고 있는 상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남대천 하천을 살리고 복원하는 입장일 때에는 자연형 하천보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지만 남대천과 옆의 고수부지가 함께 숨쉬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요즘 하류 쪽에 보면 그 보가 그때 당시에 농수로 물을 대기 위해서 그 보를 설치하다보니까 흉물스럽고 옆에 새로운 하천복원을 했을 때는 박자가 맞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단장님이 환경부서에 출장을 자주 다니셔서 국비 지원도 많이 받아서 남대천다운 남대천, 그런 복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연복원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원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 업무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최홍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008년 민선4기 후반기를 맞아 하수관거 BTL사업에 있어서도 많은 성과와 보람이 있었던 한해였습니다. 여러 모로 바쁘신 일정 속에서 많은 격려를 보내 주신 최종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계획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종무
최종무위원장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과장님, BTL사업을 어려운 도심지 복판에서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걱정스런 것은 이런 것은 있습니다. 하수관거는 개선해서 큰 게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는 태풍루사 때처럼 단시간에 많은 비가 왔을 때 우수받이를 해 놨지 않습니까? 그전보다 많이 작아졌는데 개수는 더 늘어났나요?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물과 물이 합치는 합수부위 같은 곳, 포남교4거리라든지 용지각4거리, 택시부광장에 복권 파는 복권방 앞에 그런 곳은 대형 스틸그레이팅을 설치했습니다. 노면수가 하수관로로 일시에 많은 양이 들어갈 수 있도록 보완을 나름대로 많이 했습니다. 중앙시장 구간에 대해서는 기존 있던 빗물받이를 최대한 이용해서 하수관거로 유입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지금까지 BTL사업이 40% 공정이 됐는데 2010년까지 BTL사업이 종료죠.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2010년8월까지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그때까지는 차질 없이 할 수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예.
오균
박오균위원
우수받이가 작게 되어 있어서 걱정스런 부분이 과연 일시에 많이 왔을 때 효과를 볼 수 있느냐가 숙제로 남아있는데 그것은 2002년 태풍루사가 왔을 때처럼 그런 비를 만나봐야지 결론은 날 것 같고, 하여튼 하수관로를 BTL사업으로 잘해 놨지만 옥천동 지점에 가면 구 관로가 있는데 이 정비를 하수과에서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사실은 그 관로가 문제가 있는 관로입니다. 그 관로 위에 건축물도 몇 동이 건축되어 있고, 큰 도로를 관통하고 있어 가지고, 관로가 약 40년 전부터 사용하던 관로를 위에 복개를 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준설에 따른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일부 입구에는 준설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시설보완을 하면서 하수과에서 재정사업으로 준설해서 유지 관리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40년 전의 관로인데 구거 위의 건축물은 철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택이죠.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주거용 건물보다는 창고라든지 다용도시설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오균
박오균위원
구거 위에 건축허가가 났습니까?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그런 것은 불법건축물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그건 시에서 해결해야 되죠. 그것 때문에 하수구가 계속 막혀가지고 몇 십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잘 뚫어놓고 중앙시장에 그런 물이 진행하는데 문제가 나온다고 그러면 큰 욕을 먹을 형편인데…….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그래서 최대한 신설관로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로마트 주차장을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거기에서 하천으로 빠지는 직관공사를 작년에 완료했습니다. 거기는 2,000m 큰 대형 철관을 묻어서 직관공사를 했기 때문에 큰 비에도 중앙시장 쪽의 배수체계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문제가 없으면 잘된 일인데 하여튼 구거 위의 건축물은 연구를 해 봅시다. 상당히 불법건물을 방치해서 놔둔 건데 이거 때문에 많은 피해를 봤지 않습니까? 이거 철거가 안 되는 것이 왜서 그런지 시 예산 때문에 그런 건지, 예산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경포대도 다 철거했는데 그거 3동을 철거 못합니까?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생활환경사업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입니다. 생활환경사업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종무
최종무위원장
생활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대형폐기물처리 과정이 어떻게 되죠.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대형폐기물은 주민들이 가까운 동사무소에 신고해서 신고필증을 붙여놓으면 운동장에서 기사분들이 현지를 방문수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지난번에 그게 불편하다고 해서 주민들이 스티커를 사러 동사무소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처리하는 사람들이 크기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거하고 실제적으로 와서 봤을 때 규격하고 틀린 문제로 인해서 동사무소나 전화하면 거기서 나와서 처리하는 사람들이 직접 와서 그 자리에서 스티커 붙여서 바로 가져가는 거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게 계속 안 되고 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현재 동의 실무자하고 신고하는 주민들하고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요구하게 되면 가져나와서 붙여드리고 그러는데 요구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까지 홍보가 덜되어서 동사무소에 방문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올 연말해서 연초에 쓰레기정책이라든지 바뀐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단 말이죠. 이건 홍보를 전혀 안한 것 같고, 실현할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그 문제는 홍보도 미흡했지만 공무원들이 현금 취급을 사실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금이라든지 각종 수수료 징수 그러다보니까 이러한 문제를 더 검토해 가지고 가능하면 시행하도록 홍보도 해 보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거든요. 그건 참고해 주시고, 생활쓰레기 민간위탁비용이 2008년도에는 얼마 지급됐죠.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2008년도에 29억7,900만원…….
희문
강희문위원
올해 예산 32억은 더 증가할 것이라고 봐서 32억의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아니면…….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올해 32억을 해 놓은 것은 재활용품을 주 2회 수거했던 것을 매일 수거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운송비용이라든지…….
희문
강희문위원
그게 거기 포함된 겁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럼 정확하게 나온 것은 아니고 그 정도 할 것이다해서 나온 거죠?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용역에 의해서 나중에…….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단가용역을 해서 거기에 대한 금액은 별도 예산을…….
희문
강희문위원
정확한 건 아니지만 32억 정도 편성했다는 거죠?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작년부터 과자봉지하고 비닐류를 따로 분류하고 있는데 매립장 어디다 보관하고 있습니까? 양은 얼마 정도 되죠?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t수로 계산하라고 그러면 말씀드리기 그거한데 한 30t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별도 작은 창고에 있기 때문에 거기다 쌓고…….
희문
강희문위원
창고에 보관합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예, 일단 창고를 써먹어야 되니까 거기다 보관하고 부족하면 뒤편에 야적할 수 있게끔 밑에 시멘트 포장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홍보를 많이 해서 비닐종류가 많이 나가는데 선별사업장에서 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다시 묻히는 이런 게 많은 것 같거든요.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전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매립장에 일부 올라가는 것도 확인하는데 최대한 매립장에 올라가서 매립되는 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체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리·통장님이나 반장님을 이용해서 거점관리제도를 올해부터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죠.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2월14일 시민 대청소의 날을 처음 시작합니다만 발대식도 그때 겸해서 할 것이고 그걸 계기로 해서 리·통장님들이 거점관리를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드려야 되니까 공공용 봉투라도 일부 배부해 드리고 이래서 주위에 흩어져있는 쓰레기도 주워서 정리도 하시면서 집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희문
강희문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나왔습니까? 어느 지역에 누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나왔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그걸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쓰레기봉투 몇 개 준다고 되겠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큰 인센티브는 안 되겠습니다만 쓰레기제로화 강릉시민설치운동본부에도 각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해 주셔가지고 많은 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리·통장협의회도 거기도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홍보도 해서 그분들이 앞장서서 솔선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건 별도로 쓰레기제로화추진본부에도 리·통장협의회가 가입되어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21일 리·통장협의회장이 선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새 회장이 선출되면 임원들이 다시 선출될 거란 말이죠. 매달 20일인가 21일에 리·통장협의회를 할 때 그때 직접 가셔서 강릉시 쓰레기정책에 대한 것도 설명을 드리고 같이 협조해 달라는 이런 것을 드려서 밀접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지 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필요해서 해 달라고 하지만 거기서 안 움직이면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리·통장협의회하고 접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적극적으로 참석해 가지고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음식물폐기물 세척하는 거 작년에 6,900만원인데 올해 1억 얼마입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1억600만원…….
희문
강희문위원
증가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작년에는 1.3회 정도를 씻었습니다. 특히 시내구간에는 1.3회나 1.5회하다 보면 여름철에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시내구간에는 적어도 2회 이상은 세척하는 걸로 횟수를 늘렸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단가는 똑같고, 시내하고 면 지역은 몇 개죠?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시내가 3 분의 2정도하고 면 지역이 3 분의 1정도…….
희문
강희문위원
단가 자체가 올라간 건 아니죠. 횟수가 늘어나다보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정확한 숫자를 알려주시고, 장려금 문제인데 올해부터 두 가지 빼버리고 세 가지만 하는데 잘되면 괜찮겠지만 혹시라도 장려금 지급을 안 한다고 해 그래서, 시내 쪽에는 혼합플라스틱 그 종류밖에 없지 않습니까? 폐비닐하고 폐농약은 어차피 농촌지역이고, 잡병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잡병을 빼버렸는데 잡병을 뺌으로 해서 종량제봉투에 섞여서 들어간다는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어차피 시행한다고 그랬으면 잡병은 빼더라도 가장 문제되는 게 스티로폼하고 비닐 종류라고 생각하거든요. 올해부터 비닐을 재활용하는 것으로 다시 품목에 넣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비닐 종류라고 생각하는데 비닐이 잘 안 된단 말이죠. 잡병을 뺐으면 차라리 비닐 종류를 넣어서 올해 한번 시행해 봤으면 어떻겠느냐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계획을 연말에 수립해 가지고 최종 결재를 받아서 시행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장려금이라고 그러면 농촌에서 발생하는 농촌폐비닐, 농약 빈병 이런 것으로 해서 수거가 잘 안 되다보니까 환경이 오염된다 이래서 최대한 많이 수거해서 장려금제도로 수거해 오시는 분들한테 주면 수거가 잘되지 않느냐 이래서 장려금제도가 생긴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기본에는 처음에 두 개를 하다가 나중에 잡병이라든지 스티로폼을 수거하는데 장려금을 주면 잘 수거될 것이 아니냐 이래서 두 가지를 추가로 해서 작년부터 하다보니까 조금 문제가 발생했는데 취지에 어긋나게 전문수거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장려금을 예산에 편성해 놨는데도 배로 들어가서도 다 취급을 못하는 문제 여러 가지 결점이 나왔기 때문에 잡병하고 스티로폼은 일단은 제외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금년에 두 가지는 뺐습니다만 저희가 이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재활용을 주 2회 하다보니까 시중에 많이 나뒹굴어돌아다녔습니다. 그것이 다시 일반쓰레기와 혼합되어서 수거되었는데 매일하다 보니까 이게 완전한 체계가 안 잡혀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면 해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일단 정책을 수립해서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금년도 시작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걸 가지고 보완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정책이라는 게 사실 한번 해 보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지 1년 해 보고 바꾸고, 1년 하다가 바꾸고 그러면 시민들도 호응을 안 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비닐 종류를 올해부터 분리수거하는 것으로 했으니까 이거만큼은 해 봤으면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분리수거함 제작을 4칸을 만들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든지 가보면 플라스틱 종류 넣는 곳은 넘쳐나고 고철이나 병 같은 곳은 안 차있단 말이죠. 그래서 플라스틱 넣는 곳은 크게 하든지 하고 이쪽은 작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그게 규모를 크게 하고 적게 하고 이렇다보니까 규모가 안 맞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가 플라스틱 종류 같은 경우는 차를 빨리 더 대더라도 적기에 수거를 하도록 보완책을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넘쳐나는데 병이나 고철 이쪽은 거의 밑바닥에 한두 개 있고 그렇단 말이죠. 병하고 고철 같은 것은 같이 한다든지 하고 한 칸을 늘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하여튼 안 그러면 플라스틱을 두 개로 한다든지 조정도 해 보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동매립장 있잖아요. 밑에 보면 지난번에 청소용역업체가 들어온다고 말을 했었는데 지나다 보니까 청소차 몇 대 주차되어 있고 컨테이너 박스가 들어와 있던데 이건 어디서 갔다 놓은 거죠?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그걸 확인이 안 됐는데 별도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청소차량이 3대 정도 계속 주차되어 있고 뒤에 들어가 보니까 컨테이너 박스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생활환경사업소에서 허가 내준 것은 아니죠.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종량제규격봉투 판매가 지난해보다 2% 늘었다고 그랬죠. 왜서 늘었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늘어난 것은 쓰레기량은 줄면서 종량제봉투는 늘었기 때문에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왜 늘었는가 하니까 당초에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비율이 낮았습니다. 집중단속을 하고 홍보를 하다보니까 전체 쓰레기량은 줄었지만 종량제봉투 사용량은 늘었다…….
오균
박오균위원
불법투기 95% 증가하는 거하고 연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그거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불법투기단속 실적이 95%로 늘었는데 이렇게 단속을 하다보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단속을 했으니까 버리지 못하고 종량제봉투 사용을 더한 겁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그게 연관이 있는 거죠. 불법단속을 앞으로 계속 실시하는 거죠.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지난해보다 95% 증가했다는 것은 대단한 효과인데 과년도보다 95%가 더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지난해에는 불법단속을 많이 했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시민단체에서도 자율적으로 참석을 많이 해 주셨고, 행정기관에서도 그만큼 단속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건수가 올라갔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지속적으로 이렇게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109페이지 보면 시민 기동감시대, 자율방범대를 이용해서 대형폐기물 불법투기를 단속한다고 했는데 주로 대형폐기물은 어디에 많이 나오죠.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이 따로 있는데…….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대형폐기물도 있고 일반폐기물도 차로 버리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인적이 드문 곳에 투기를 하기 때문에 단속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 같은 분들을 여기다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이분들이 주로 야간에 지역을 순찰하기 때문에 산불조심 하는 식으로 쓰레기 단속도 해 주시면 상당히 효과를 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자율방범대가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자율방범대가 대형폐기물이 나오는 것을 감시해 달라고 부탁만 하고 지원해 주는 건 없고요?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쓰레기제로화시민실천운동본부에 같이 회원으로서 활동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큰 도움은 안 됩니다만 운행하는 유류비라도 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쓰레기제로화운동에서 리·통·반장들도 다 참여를 하겠지만 생활폐기물 배출단속 거점관리 지정에 강희문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공공용봉투 몇 개 준다고 해서 관리가 안 됩니다. 통장이나 반장 보고 그거 몇 장 주고 관리해 달라고 그러면 잘 안 되는데 이건 읍·면·동장들의 협조를 받아서 상습적으로 투기하는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이 관리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지난해에도 얘기했던 것이 상설 감시원을 둘 수 있으면 돌아가면서 감시를 할 수 있으면 좋고, 만약 그렇지 못하면 이·통·반장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걸 지킬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줘가지고 이·통·반장이 맡은 지역은 자기가 책임하에 장소를 관리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책임제를 주면 어떨까요?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그것도 좋은 말씀인데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물론 읍·면·동장님의 협조를 받아서 해 주시고, 쌈지공원에 요즘 옥천동하고 중앙동 쓰레기 때문에 분쟁이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쌈지공원 은행나무 옆에 보면 중앙시장 금성로 일대에서 발생된 쓰레기를 거기다 적치를 하고 있는데 옥천동에서는 쌈지공원에 공원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원 옆에 일반쓰레기를 적치해 놓으면 냄새도 나고 보기가 흉하다 다른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어디를 가도 문제가 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쓰레기가 문제가 되는데…….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도시디자인과라든지 문화재 관리하는 부서라든지 직원들하고 같이 의견을 모아서 현재로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어디를 갔다 놔도 쓰레기는 싫어하기 때문에 현재 위치를 갖다가 주변에 보기 싫지 않도록 차폐식으로 만들어 놓고 적치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라도 민원을 해소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괜히 동에 서로 분쟁이 생기면 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쓰레기는 늘 발생하는 거지만 그것 때문에 동에서 서로 분쟁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슬기롭게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예.
오균
박오균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117쪽에 주문진 매립장 꽃 단지 조성사업, 2007년도에 시비 1억 예산 세운 거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그건 이월해 가지고 예산을 썼습니다. 그건 도수로사업하고 상부 정비사업으로 해서 일단 1억을 지출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지출했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예.
경자
김경자위원
그러면 주문진읍에서 타조체험농장 특수시책을 2007년도 계획한 것은 아직 못했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일단은 취소를 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취소했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예, 타조농장으로 운영이 안 된다 그래서 포기를 하고 거기다가 대신 그냥 놔두니까 보기 흉하니까 정비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만들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당초 선정했던 사업이 변경되는 관계로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같은 쓰레기매립장 위에 당초에는 타조농장을 한다고 했다가 꽃 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혼란스럽거든요.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없이 사업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시정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도는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매우 어려운 한해가 될 것이라고 언론보도나 주변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집행부에서는 움츠리거나 위축되지 말고 조기발주와 예산의 조기집행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극복해 나가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업무보고를 계획대로 모든 사업들이 당초 금년도에 목표했던 성과 이상을 달성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면서 그동안 원만히 업무보고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