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조재철 의원 발언

제194회 제차 사회도시위원회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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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감계획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의 경제기업과, 환경과,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의 전반적인 업무보고는 이미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위원

홍순국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노고를 치하를 드립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감사합니다.

홍순국위원

649페이지 보면은요 거기 착한 가격업소 현황 및 지원현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착한 가격업소 음식점이 있는데 그 음식점은 무엇을 착한 가격업소로 이것을 기준을 두나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649쪽이요?

홍순국위원

예, 649쪽 밑에 착한 가격업소 현황 및 지원현황 보면은.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649쪽 이것은 착한 가격업소는요 저희들이 지속적인 물가상승 속에서 소비자 물가의 안정을 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자 라는 차원에서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업소 가격이 우리가 조사한 평균 가격보다도 낮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홍순국위원

첫째 가격이 낮아야 된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조사한 평균가격이 예를 들어서 짜장면 5,500원이다 그럼 5,000원 정도로 받아야 한다는 얘기죠. 더 받으면은 착한 가격업소에서 제외가 됩니다.

홍순국위원

예, 그 한 가지예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홍순국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이용업이라든가 미용업은 또 어떻게 돼요. 거기도 보면은 이용업이 2개소가 있고 미용업이 2개소가 있고 세탁업이 1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은.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런데 이제 이런 것도 물가동향을 저희들이 살펴 봐 가지고 물가동향보다 이 가격이 낮으면은 착한 가격업소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홍순국위원

우선 그러니까 제일 첫째가 가격이군요 그러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평균 가격 이하로 판매가 돼야 돼요.

홍순국위원

그런데 사실 이 가격으로 준한다고 보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품질이 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품질평가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기준을 두고 평가를 하세요 가격만 가지고는 이건 평가를 해서 착한 업소로 할 수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래서 착한 가격업소를 지정할 때에 그 세부기준표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보면은 가격기준이 제일 점수가 많이 차지하고 비중이 그 다음에 이제 위생청결기준.

홍순국위원

청결.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 다음에 우리 홍순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비스 기준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공성 기준 이런 걸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참작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평가되는 것이 70점이 넘을 경우에 착한 가격업소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홍순국위원

잘 알아들었고요, 보면은 또 이제 매주 그 밑에 7-2번을 보면은 매주 수요일 구청 구내식당 휴무제 지속운영 그럼 이거 지원으로다가 휴무제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거 음식점에서 이거 수요일날 구청 구내식당 한 번 휴무제를 한다고 그래서 이것이 큰 도움이 되겠어요? 아니면은 이 착한업소로 선정이 되면은 무슨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 착한 가격업소로 선정이 되면은 인센티브를 온누리상품권하고 종량제봉투 등을 2014년도까지는 지급을 했거든요.

홍순국위원

예.

정일

정일복지경제국장

그런데 지금 2015년도의 경우에 시에서 이렇게 지급을 해 주는 건데 시에서 지금까지는 지급계획이 시달이 안 돼 가지고 아직은 못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4년도까지만 해도 온누리상품권이나 종량제봉투 이런 걸로 보상을 조금씩 해 줬습니다.

홍순국위원

그러면 우리 2015년도는 보상해 줄,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시에서 지금 지급계획이 안 떨어져 가지고 아직 시달이 안 됐습니다.

홍순국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50페이지를 보면은 650페이지 한 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사회적 기업 지원 현황 편이 있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은 우리 관내에 표고버섯 재배농가 법인단체가 몇 개나 돼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표고버섯은 제가 지금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농업회사 법인 안영버섯마을 한 군데로 알고 있거든요.

홍순국위원

법인만 하나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홍순국위원

개인 표고버섯농가는 또 몇 개 있을 거 아닙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아, 재배농가요?

홍순국위원

예.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없다고 그럽니다.

홍순국위원

이 한 군데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한 군데요.

홍순국위원

이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마는 본위원이 볼 적에는 이 안영마을 버섯을 두 번 재선정을 했어요. 작년, 재작년 이렇게 해서 그 이유라도 있어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지금 이것을 우리 구에서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선정방법 자체가 우리가 추천을 해 주면은 잘 되고 있는 데를 추천해 주면은 그 1년 동안 그 어떤 식으로 안영버섯마을을 운영했나 운영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시에서 또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각 구에서 올라온대로 심사를 하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순번을 매겨서 또 등수 안에 들어야 행자부로 추천이 돼요. 행자부에서 승인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영버섯마을 같은 경우는 이런 마을기업 중에서는 좀 잘 되고 있는 모범기업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홍순국위원

아, 그래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홍순국위원

보면은 이제 그렇고 652페이지 보면은 공감만세라는 데가 있어요 기업이. 공감만세 사회적기업 그린터치 두 기업이 있습니다. 여길 보면은 인건비가 공감만세 보면은 2,766만 2,000원이 있고요, 2,700여 만원 돈이 있습니다. 사업개발비가 4,500만원 돈이 있고 사업개발비가 구체적으로 개발사업비는 4,59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사업개발비는 뭐예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이 사회적기업은 아까 말씀했던 마을기업하고 틀리게 이것은 사회적기업은 인건비하고 개발비를 지원해 주거든요. 뭐 시설투자비나 이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 사업개발비는 우리가 주로 이제 홍보디자인 개발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보화지원 어쨌든 그 상품을 잘 팔고 이 상품에 대해서는 어디 어디에서 어떻게 판매를 하면 좋다 어떻게 생산해야 된다 라는 그런 정보화 지원, 그 다음에 공동상표나 브랜드 개발, 상품 개발, 제품 개발 등 이러한 것에 들어가는 것이 주개발비입니다.

홍순국위원

보면은요 거기를 사업내용을 보면은 국내외 공정여행으로 돼 있는데 어떤 사업을 개발해요 거기서, 국내외여행인데.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거기에 따른 공감만세 구체적인 걸 100%를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지마는 예를 들어서 여행업이라고 하면은 현재 국․내외적인 여행에 대한 동향을 파악해서 그 정보를 제공해 주고 또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루트를 개발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야 여행업이 잘 될 수가 있는지 뭐 루트가 이제 예를 들어서 A코스, B코스, C코스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비용분석 해서 더 싸고 더 좋은 데를 보여주는 이런 코스개발 이런 쪽에 개발비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국위원

본위원 생각은 이게 사실 이런 경우 여행에 관한 것 같은 경우는 이런 사업은 참 지원을 안 해도 자체적으로 홍보를 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그런 이건 자기 사업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순국위원

사업이라는 건 자기 홍보는 자기가 해서 알아서 하는 것인데 이런 데에 개발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이걸 잘 연구를 하셔서 다른 사업개발비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우리 홍순국 위원님의 말씀을 최대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홍순국위원

그 밑에 보면 6번 또 주식회사 러브 아시아를 보면 사업내용이 다문화 음식점 및 유통인데 그 6번 그 밑에, 어떤 음식점이고 무슨 유통을 하죠 여기서.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주)러브 아시아요?

홍순국위원

예.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러브 아시아가 뭐냐면은요 러브 아시아라는 단체가,

홍순국위원

다문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대흥동 천변에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다문화 가족들 상대로 해 가지고 이제 취업이라든지 정보교환하고 하는 데입니다, 다문화에 대해서 음식점 유통해 주는 이러한 저기거든요.

홍순국위원

유통은 무슨 유통을 해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다문화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 어떤 식재료 같은 게 과자 같은 것이 왔다, 그럼 그런 것을 유통한다든지 그 식자재 같은 걸 예를 들어서 베트남 쌀국수 같은 것 이런 것을 유통한다든지 그런 식이거든요.

홍순국위원

잘 알았고요 아무튼 이 다문화 가족들은 타국에 와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다문화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우리 신경을 써 주실 것을 우리 국장님께 당부 드립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홍순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재철위원장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오늘도 우리 환경과 또 위생과 또 경제기업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그동안안 1년 동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우리 중구 살림이지마는 분발하시고 우리 중구를 위해서 마지막 남은 시간 열심히 일해 주길 부탁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홍순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착한 모범업소 있죠 이 분들한테 지정이 되면 혜택 주는 건 뭡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온누리상품권하고,

최경식위원

온누리상품권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아까 말씀 드렸는데 온누리상품권하고 종량제봉투 이것을 이제 시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줬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아직 시에서 지원계획이 안 떨어져 가지고 못 주고 있어요.

최경식위원

이 상품권은 어느 정도 주고 있나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아, 상품권하고 종량제 봉투요?

최경식위원

예.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지금 총 온누리상품권, 종량제봉투 전체적으로는 700 한 4만원이 되는데 이게 업소당으로 따져보면은 이게 68개 업소니까 이거 나누면 한 10만원 정도.

최경식위원

10만원 정도.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월.

최경식위원

잘 알았고요 조금 전에 또 우리 홍순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우리 버섯마을 있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안영 버섯마을이요.

최경식위원

그것을 1년에 사용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거기를 이거 지금 체험하는 것이요 영농체험으로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체험하는 것이, 이게 안영버섯마을이 체험을 한 달에 한 두건씩 정도 체험을 받고 있고요 연말에 모든 사업결산이 들어오면 종합적으로 자료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자료가 필요하시면 연말에 자료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자료가 나오면요, 연말에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최경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659페이지 좀 볼까요? 우리 학교 우유급식이 있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무상급식이요.

최경식위원

이것이 우리 47개교면은 우리 중구에 어느 어느 대상으로 합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포함된 겁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최경식위원

다 포함해서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초등학교가 26개교고요.

최경식위원

그럼 전체 학생을 다 대상으로 하나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이게 지금 대상이 있어요 대상이. 예를 들어서,

최경식위원

대상이 어디예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최경식위원

수급자만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그 다음에 한 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최경식위원

한 부모 가정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 다음에 특수교육대상자라고 그래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해서 선정된 대상자 그 다음에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차상위계층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은 아니고요 이 정도로 해 가지고 대상자를 이제 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학교가 빠진 학교들도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대상이 안 들어가는 그런 학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글꽃 초등학교나 이런 데 성모초등학교 이런 데는 이제 초등학교 중에서 빠진다고 봐야죠 대상자가 없으니까.

최경식위원

그럼 우리 중구에 지금 이런 계통에 계시는 학생 분들이 2만 3,489명이란 얘기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2만요?

최경식위원

맞잖아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전체적으로요?

최경식위원

예, 이 분들한테 준 거 아닙니까 이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렇죠 월 우리가 3,080명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최경식위원

2억 1,700만원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최경식위원

그 1인당 9,276원씩인데 그거 가지고 20일 동안 학교 다니는 20일 동안 주는 겁니까 이 가격이? 매일 주나요 등교할 때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이것이 지원일수는 그 250일 정도를 주거든요.

최경식위원

1년에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학기하고 방학기간 중 포함해 가지고 총 250일을 줍니다. 그래서,

최경식위원

아, 250일을 기준 한다고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250일 기준으로요.

최경식위원

예, 잘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어남동에 대림공영 있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제2공장을 허가를 내 줬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승인해 줬습니다 그건.

최경식위원

그게 언제쯤입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신청하고 승인해 준게 2014년도 2월입니다.

최경식위원

2014년도 2월이에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최경식위원

그 내 준 이유가 뭐예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내 준 이유는 거기에서 신청이 공장설립 신청이 들어왔고 신청 그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 그 설립공장 설립조건이 맞아야 되거든요. 건축면적이 500m 이상이 돼야 되고 공장에 신․증설 신청이 가능한 제조업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각 관련 기관 또는 부서에 협의를 거쳐서 적법하다고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설립 승인 해 주는 겁니다.

최경식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다 또 우리 건축 폐기물 공장이 들어오려고 자꾸 하는 분이 또 있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적법하다면 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겠네요 그럼.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지금 그 대림공영에 어떤 상황하고 지금 새로 입지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대덕아스콘의 상황은 좀 다릅니다. 어떤 측면에서 다르냐면은요 대림공영은 중앙아스콘이라는 것하고 같은 계열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입지를 해도 되는 부지를 이미 허가를 받아 놓은 거예요 그 부지 자체가. 그래서 거기 증설식으로 들어가 있고 증설 기존 입지해 있는 데 증설 그런데 대덕아스콘은 신규로 입지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경식위원

지금 우리 청정지역 어남동에는 우리가 환경을 보존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원입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

이런 곳에 집중적으로 지금 자꾸 이런 폐기장을 만들고 폐기장에 허가를 내 주고 이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국장께서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저도 어떤 청정지역으로 유지를 시켜야 한다는 데는 우리 최경식 부의장님하고 동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 최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은 이제 어떤 사안에 따라서 기 입지해 있는 공장이 기 허가받은 부지에다가 공장 증설 차원에서 하는 것하고 이제 이거 신규로 또 대덕아스콘 같은 입지하려고 하는 것하고 엄연히 구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서 신규로 입지하는 것은 청정구역 보존 또 거기에 양로 경로시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 보존차원에서도 새로 입지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경식위원

본위원은 지금 참 그 곳에 주민들은 그 마을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그러한 데에다가 이런 허가를 떡 하니 내 주고 이거 우리 허가내 준 관에서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자손한테 나중에도 이 원망과 이런 것을 듣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청정지역에 거기 요양시설이 많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그 사람들 요양하러 간 사람들한테 그런 냄새가 나고 비산먼지가 날리는 이런 그 어남동을 만들어 놓고 또 거기다 또 내주고 또 신청을 하고 지금 우리 건설폐기물장이 남아 돌죠 대전에 지금.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최경식위원

남아 도는데 또 허가를 내줘 또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드렸듯이 대전시 전체적으로 어떤 케파 자체가 이미 뭐 한계를 초과해 가지고 새로 꼭 할 수밖에 없다는 당위성이 있으면 몰라도 그런 당위성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그 공단에서 나가야 될 형편이 되니까 무조건 이쪽으로 오겠다 라는 그 상황 가지고 지금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환경청에서 갈등 조정에 의해서 아마 이걸 조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우리 도시위원회로 나중에 오게 되면은 거기서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는 우리 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말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구로 입지가 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경식위원

우리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림공영은 1992년도에 소하천을 복개를 해서 거기다가 허가를 내 줬어요. 하천을 복개해서 허가를 내 준 데가 거기예요, 세상에 그런 데가 어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무원들은 그러한 관련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행정을 수행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뭐 20 한 3, 4년 전에 92년도에 일이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공무원들의 판단에 의해서 적법하게 내 준 것을 지금 20 몇 년이 지난 상태에서 제가 지금 그걸 가지고 정말 참 뭐라고 말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그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그렇습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최경식위원

본위원은 참 어남동을 뭐 내가 두둔하고 뭘 한다는 차원보다 그 청정지역에 지금 다 길 도로 한 번 가 보십시오 어떤가. 올해 그 3억 예산을 들여서 거기 그냥 대강 뭐 침하현상 난 데, 포트홀 같은 것 다 했는데 막상 그 동네는 지금 포장이 안 돼 가지고 비만 조금 오면 그냥 흙이 튀어 가지고 차가 다 버려요. 얼마나 불편한지 아시죠 국장님도?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압니다.

최경식위원

이러한 조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조건 속에서, 본위원은 참 이러한 몇 분들의 그릇된 생각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원이 훼손되고 이렇게 오염이 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깝고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저는 이러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역사는 모든 걸 증명합니다, 추후 역사 앞에 우리 중구 역사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특히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어떠한 사람이든간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거기 대림공영이 제2공장을 또 지금 설립하려고 허가 났는데 그거 허가 취소할 수는 없나요 지금?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거기는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미 허가가 나 있는 부지에다가 증설을 하는 식으로의 승인입니다. 따라서 그 모든 실․과에서 기관에서 적법하다고 통보가 오면은 환경과에서는 그걸 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안 내 주는 것 자체가 위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럼 그것을 안 내주려면은 9개 과로 우리가 협의를 돌렸을 때 어떤 한 과에서라도 제동이 걸려야 되는데 다 적법하다고 온 것을 환경과에서 무조건 안 된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 담당 공무원과 거기에 계선조직에 있는 그 관련된 사람들은 그럼 누가 나중에 또 예를 들어서 구제를 해 줄 겁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러니까,

최경식위원

자, 우리 국장님.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최경식위원

우리 참 제가 이런 얘기를 한 번 드릴게요, 지난번 우리 산성동 폐기장 들어오는 것 때문에 공청회도 갖고 동네 주민들이 다 어깨띠 두르고 나와서 데모하고 난리 났었어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최경식위원

우리나라는 국민의 나라죠, 국민의 나라 그렇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최경식위원

아닙니까, 모든 주권이 국민한테 나오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최경식위원

권력도 나오고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입니다, 국민이 싫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든간에 대한민국 헌법 1조를 위반하는 행위예요 국민이 싫어하는 행위는. 그런 점은 생각도 안 해 보셨나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러면 우리 최경식 위원님께서 이렇게 한 번 생각을 해 주시면 어때요, 예를 들어서 헌법에 의해서 보장된 것이 법대로 일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무원이 법대로 일을 해 놓은 사항이거든요 이게 적법하게 각 부서에서.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공무원들이 그것을 적법하게 다 통보한 것을 너는 위법을 해서 뒤집어라 그렇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답을 주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오늘 우리 국장께서는 그런 답변보다도 본위원이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저희들도 최경식 위원님의 뜻은 압니다.

최경식위원

그렇게 지금 하면요 지금 가 보십시오, 거기 지금 그 자재 쌓아 놓고서 더러운 먼지 날리고 아스콘 포장하는데 냄새가 풍기고 길바닥은 다 갈라져 있고 그 비만 한 번 와 봐요, 지금 공사하는데 흘러가고 또랑물로 막 흘러가고 그게 산성 상류 아닙니까 거기가.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최경식위원

그런 것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그 환경과 입장에서 아니면 경제과, 이 경제과에서 승인을 해 준 건데 경제과 입장에서 이것을 각 과에서 다 적법하다고 넘어온 것을 무조건 경제과에서 뒤집어라 그러면 경제과에서 무슨 재주로 그걸 참 뒤집는지 참 이게,

최경식위원

나는 뒤집으라는 게 아니고 허가를 다시 취소할 수 없냐고 물어봤지 뒤집으란 소린 안 했습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내내 그게, 그런데 취소 자체가 이제.

최경식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어쨌든간에 어남동 대림공영은 아주 여러 가지로 공해업소입니다, 공해업소이고 이따 환경과 할 때 내가 또 얘기하겠지마는 이봐요 대표자 성명도 이소영에서 이창호로 바뀌고 공사기간도 2014년서부터 2015년 3월로 바뀌고 이렇게 변칙을, 변칙은 아닐테죠 이것도 뭐 합법일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오늘 참 너무나 안타까워서 한쪽에서는 참 그 마을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주민들이 있는데 한쪽에서는 거기를 그냥 초토화 시킬 수 있는 이러한 공장을 자꾸 유치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게 안타까워서 하는 겁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재철위원장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3분 감사중지

10시4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협동조합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협동조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잠깐만 몇 쪽,

상래

육상래위원

656쪽이네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650쪽요?

상래

육상래위원

656쪽서부터 앞에 653쪽서부터 6쪽까지 있네요. 이 협동조합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내용하고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업무 추진하면서 저희들도 참 구분을 이제 하기 애매모호한게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이런 거거든요. 협동조합은 저희들이 단편적으로 파악하기로는 다른 마을기업이나 이런 데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라든지 지역 주민의 이익을 창출해 주고 그 다음에 또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해주는 이러한 개념이 있고 협동조합은 자기 그 조합원들 권익향상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 그걸 통해서 공헌한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협동조합이 생긴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권익을 향상시켜서 지역사회에 공헌한다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 협동조합의 설립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한테 인가를 받는 겁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협동조합이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지금 협동조합의 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상래

육상래위원

시에서 합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시에서 아마 설립신고를 다 받고,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예산집행은 어디서 하나요, 우리 구에서 일체 없습니까? 우리 구에서,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시에서 승인을 해 주고 시에서 관리를 하고.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우리가 예산 지원도 안 하고 인가도 시에서 해 주고 그런데 우리 여기 왜 이게 행정사무감사 이 책자에 들어 왔습니까 이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이 감사자료에 양식이 협동조합 현황도 내 달라고 또 사회적기업도 내 달라, 마을기업도 내 달라 해 가지고,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은 어차피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 구 예산이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그 사람들이 공모를 해서 우리가 인가를 해 주고 그렇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건 이해가 가는데 협동조합 우리하고 우리 구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협동조합에 대한 것을 우리가 뭐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이거, 이 사람들에 대한 내용 자체도 파악을 못하고 있죠 지금?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렇죠, 현황만 파악하고 있지,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 안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을 수가 없고 저희들이.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우리가 굳이 여기다 이거 인력낭비하면서 이거 종이 낭비하면서 여기다 넣을 이유가 있습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저희는 이제 의회에서 자료요구가 오니까,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잠깐만 우리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하면은 위원님한테 구두로 답변을 하실 때 이것은 우리 구에서 관할하는 사업도 아니고 우리가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 설립 신고서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시에서 직접,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도시개발공사나 지하철공사 자료 가지고 오시오 하면 빼 줄 수 있습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뭐 현황정도는 알아 가지고 간단한 현황.

상래

육상래위원

그것도 해 줄 수 있어요, 요구를 하면은?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이것은 내내 우리가 같은 시 일자리창출과 하고,

상래

육상래위원

자, 보십시오 국장님.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협조를 해 가지고 명단만 받아 가지고,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항상 뭐 과중한 업무 때문에 항상 시달리고 힘드시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런 행정낭비를 왜 합니까? 구두로 그냥 담당 실․과장님 오셔서 이것은 저희가 알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구체적인 자료도 없습니다, 구두로 말씀을 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런 행정낭비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우리 육상래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구하고 구비하고 또 지원하고도 또 전혀 관계도 없고 우리가 구태여 이걸 관리도 않고 있는 것을,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구 관내에 75개나 돼 있는데 아무 내용도 모르면서 여기다 넣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얼마나 행정적으로 낭비가 심한 거예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앞으로는 유념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고 지금 우리 관내에 예비사회적기업이 15개가 있고 마을기업이 14개가 있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여기는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 분들이 공모를 해서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건 마을기업 아니면 사회적 기업으로서에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우리가 인가를 내 준 거지 않습니까 그것은?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래서 이제 예산 지원도 많이 했고 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뭐 5,000만원씩, 8,000만원씩 지원을 하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두 번 선정되면 8,000만원까지.

상래

육상래위원

추후에 예, 두 번해서 8,000만원까지 가능한데 이 사후관리가 지금 우리 마을기업 같은 것은 14개 사회적기업이 15개인데 이 중에서 지금 흑자를 내고 성공한 예가 몇 군데가 있죠? 얼마나 되나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지금 이제 마을기업에서 흑자가 현재 농협회사법인 안영버섯마을은 확실하게 여기는 흑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연말정산 받아보면 또 나오겠지만, 마을공동체 협동조합은 이건 이제 좀 흑자 적자 이걸 따지기가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했던 데 중에서는 지금 무수천하마을 영농조합 이런 데가 지금 좀 흑자쪽으로 갈 수 있는 이러한 가능성이 있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은 쪽방촌 중고매매사업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쪽방촌 중고매매사업 같은 경우. 파악 하고 계신가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건 지금 잘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상래

육상래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쪽방촌.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우리 사업성공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성공 비율은 일단은 성공 비율보다도 지금 현재 마을기업 현황 나와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마을기업으로 지정이 된 뒤로 폐업된 곳이 한 군데도 없이.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가 인가 내 준 이례로 지금까지 폐업된 데는 한 군데도 없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없이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현재.

상래

육상래위원

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나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여기 명단에 나와 있는 데가 다.

상래

육상래위원

사후관리가 그럼 제대로 되고 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텐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지금 거의 제가 알기로도 행복한 수도 그렇고 나무 시어터도 그렇고 아나바다 협동조합도 그렇고 아낌없이 주는 극단도 그렇고 어남 쑥 영농 이런 데가 거의가 다 지금 저도 평상시에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거든요. 우리 행사할 때마다 나오고 또 우리 저기 명절 때 물건 팔 때도 나와서 팔기도 하고 각종 행사 때에 이제,

상래

육상래위원

거리에 붙은 현수막 수거해다가 시장 바구니 같은 것 만들고 하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거기는 시니어클럽.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먼저번에 대전시 노인들 잔치 저쪽 시니어클럽 대잔치 벌어졌을 때요 다목적회관에서 했는데 그때 아마 한 2,000장이던가 만들어 가지고 거기 오신 분들 전부다 나눠 줬어요.

상래

육상래위원

아, 나눠 줬다, 무료로 나눠 줬습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무료로요. 청장님이 직접 참석해서 같이 나눠 주고 그랬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본위원이 그런 부분을 따지기 위해서 지금 얘길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면은 각종 축제 및 박람회에 참가하는데 지원을 했다 이렇게 지금 여기다 올려놨잖아요, 149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뿌리축제도 전시판매를 할 수 있도록 지정을 했다 라고 했는데 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우리 효문화 뿌리축제에 그 부스를 몇 개나 차지했습니까 이번에?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다섯 개 정도.

상래

육상래위원

다섯 개 차지했어요, 그 29개 단체에서 5부씩 참여를 했다고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좋습니다, 이게 대안을 좀 제시를 하는 건데 우리 효문화뿌리축제를 이번에 통계상으로 35만 명이 참여를 했다고 지금 이렇게 우리 집행부쪽에서 발표를 했는데 기회가 좋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이런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판을 벌려주는 건데 그 분들이 이런 걸 만들고 제일 판로가 제일 중요한 게 판로지 않습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그 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닌가 그렇다고 보면은 그 분들한테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굳이 우리가 다른 특별한 예산을 지원을 안 하고도 이런 기회에 부스를 하나씩 좋은 위치 지정을 해 주면은 얼마나 좋은 기회가 되겠어요. 그냥 소극적으로 예산만 지원해 놓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먹고 살아라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우리 육상래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후관리가 중요하고요, 부스제공도 저희들이 1차 처음으로 실험을 해서 축제 때 주어봤고 그래서 이제 먼저번 축제 때 다섯 군데를 줬는데 그 다섯 군데 부스를 준 것이 성공했다 라고는 보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설치위치가 바로 들어오는 입구 쪽에서 설치가 돼 가지고 한 번 걸어갔다가 나올 때는 차 타고 나와 버리고 이렇게 돼 가지고 내년 축제 때에는 만약에 부스를 준다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부스를 그 안 쪽으로 옮겨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활성화가 더 될 수 있는 쪽으로 위치 변경을 시켜 가지고 부스를 더 주는 쪽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상래

육상래위원

한 예를 들겠습니다. 본위원이 대흥동에 우리가 구에서 예산을 지원한 단체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9명이 지금 작업을 하는데 뭐 조그만한 인형이라든가 향내 나는 향수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자활공동체 사업단이에요 거기도 자활사업단인데, 가 보니까 참신한 아이디어도 상당히 많더라고 이 분들이 만드는 게. 단, 판로가 어려운 거예요 판로가, 그래서 본위원이 대흥동 상인회 하고 문창동 상인회 으능정이 상인회를 얘기를 했어요, 이 분들 장사할 수 있는 노점이라도 할 수 있는 자리를 좀 하나 만들어 줘라. 그래서 그 분들을 허락을 받아서 장소를 마련을 해 줬습니다. 지금 장사를 잘 하고 있어요 두 분씩 나가서, 자기들이 손수 만들은 것을 자기들이 판매를 하는데 위치가 좋다 보니까 판매가 되더라고요 그것이. 그 지난번에 효문화뿌리축제를 할 때 제가 집행부쪽에 요구를 했었어요 이 분들 부스를 좀 하나 줬으면 좋겠다, 안 된다는 거야. 왜 안 되냐고 그러니까 이미 위치가 다 지정이 됐고 기획사에서 다 한 거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강하게 요구를 해서 결국은 안영동 다리 쪽에 입구에 조그마하게 하나 해 줬어요. 했는데 위치만 좀 좋았다면은 그 분들이 직접 만들은 것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아주 좋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가 봤어요 현장을 본위원이 가 봤는데 참 아쉽더라구요. 우리가 육성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을 위치 좋은 부스에다가 이렇게 마련해 주면은 얼마든지 자기네가 만들은 것을 판매도 할 수 있고 홍보도 할 수 있고 또 직접 나가서 현장에서 판매를 함으로써 그분들이 경험이 쌓이지 않습니까. 뭐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경험이 우선시 되는 건데 노하우를 또 거기서 더 쌓을 수 있고 그래서 아, 왜 이런 생각들을 못하나 이런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어쨌든 앞으로 또 기회가 있으니까 이거 중교로 뭐 차 없는 거리라든가 이런 거 할 때도 그 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그것 좀 한 번 구상을 하세요. 여러 공직자들이 구상을 해서 그 분들한테 기회를 줌으로써 우리 예산만 지원하고 너희들 스스로 알아서 자립을 해라 능력을 키우라 하는 것보다는 뒷받침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우리 육상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후관리의 중요성 이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 번 이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참여의사를 물어서 참여가 있는 이러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중교로나 아니면 우리 뿌리축제 때나 참여하고 싶어 하는 데는 최대한 저희들이 추천을 해서 추진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 분들이 어떤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특히 마을기업은 그래도 어느 정도에 능력이 있는 분들이 하시는데 사회적기업은 이 사회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 저소득층들 차상위계층들 이 분들이 가서 일을 하는 데 아닙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직접 나서서 어디 장소를 물색을 하고 위치를 선정을 하고 이걸 못해요 그 분들이 대다수가. 그 센터장 아니면은, 그렇기 때문에 직접 나서질 못하더라고요 제가 현장을 가 봤어요 그 분들 만나봤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아무래도 약자들이다 보니까 약자들이 모인 데다 보니까 적극성을 못 띠는 거예요. 우리가 뒷받침을 해 주기 전에는 어디 장소 해 주십시오 말을 못해요, 저한테 그분이 직접 현장에 있는 근로자가 찾아 왔더라고요, 저는 이런 걸 해 보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셔서 그 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용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이 그 분들한테 용기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이 한 마디를 해 주는 것이 그 분들한테는 천금을 도와 주는 것과 같은 힘이 되는 거니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이분들한테 좀더 관심을 갖고 사업에 성공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시길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철위원장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애위원

오인애 위원입니다. 645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현황을 감사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중구에 전통시장관 상가 현황이 13개소로 돼 있네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오인애위원

그런데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어떻게 다른가요, 국장님 소상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이제 전통시장이 7개가 있고요, 상점가가 6개가 있거든요 현황 보시면은 그래서 전통시장은 문자 그대로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 경제적으로 필요 여건에 의해서 조성이 된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문창시장, 태평시장 이런 데가 해당이 되고요 상품에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해 가지고 주로 이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합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장터죠 따지고 보면은. 그래 등록 요건이 이제 좀 틀립니다, 여기 상점가하고. 여기는 이제 토지면적이 1,000㎡ 이상이고 점포가 50개 이상이면은 구성이 가능합니다, 전통시장은. 상점가는 우리 지하상가라든지 가로변 특히 이런 데 많이 분포를 해 가지고 도소매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해 있는 지구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등록요건이 이건 토지면적 2,000㎡ 이내에 들어가고 점포가 30개 이상이면 구성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 관련 법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의해서 등록이 되고 그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해서 이제 등록이 되고 이러한 관련 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

오인애위원

아니 그러면 이 전통시장과 상점가 예산이 우리 국비, 시비, 구비 다 들어가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인애위원

그럼 우리 구비는 얼마나 몇 %나 들어가나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아, 국비요?

오인애위원

예, 국비, 시비, 구비.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지금 현재 시장 연도별로 틀리고 시장별로 사업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우리 국비가 한 60%가 들어가고 시비가 15%, 구비가 15%, 자부담이 10%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돈 액수로 따지면은 태평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몇 년간에 걸쳐서 뭐 한 60억대 정도가 막 투입이 돼서 계속 이게 그 아케이드 공사를 비롯해 가지고 각종 아케이드 공사를 비롯해서 바닥공사니 이런 게 다 추진이 됐고 지금 현재도 차량 자동인식기라든지 홍보 조형물 설치가 되고 있고 문창시장도 총사업비 28억대를 가지고서 지금 1차 공사가 됐고 2차 공사도 추진 중이고요. 부사시장도 14억대를 가지고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인애위원

아니 그런데 저기에 보면은요 여기 오류동 특화거리라고 그랬는데 여기에도 그럼 자부담이 한 지는 오래됐지마는 자부담이 10% 들어갔나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오류동요?

오인애위원

예, 오류동.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오류시장은 이건 현재 7억 4,500 정도가 들어가서 고객쉼터 및 화장실 조성이거든요.

오인애위원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