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 진행 상황을 방청하시는 방청인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내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정숙하여야 합니다.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음·녹화·촬영행위는 제한됩니다. 회의장 내의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참관 중 담당 직원의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계획에 따라 오늘은 총무국의 총무과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 방법은 해당 국장의 업무 보고를 듣고 난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국장 김경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이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구정업무보고-총무국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총무국

김경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회와 소통을 하기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각 동장님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동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귀태 위원님.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대전광역시 중구청 관내 17개 동의 동장님 특별히 열 분이 자리를 같이 해주셨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이틀째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집행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불합리한 사항을 적출해 내고 이를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 유지 및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특별히 중구 관내 10개 동 동장님들 일선에서 수고가 대단히 많으신데 올해는 특별히 행정자치위원회에 참석을 하셔서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물론 다들 본청에서도 근무한 경험이 계시겠지만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이 시점에 의회와 또 주민들의 대표기관과 소통 뿐만 아니라 협력관계를 다시 한 번 재확인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점 참조를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예,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제194회 중구의회 2차 정례회 구정업무보고 또 2016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세심하고 꼼꼼하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해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을 할 때는 5년 전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구정업무보고 내용과 또한 특별히 2016년도의 계획에 이르기까지 일상적이고 반복적이고 중복적인 내용들이 다수 발견됐다는 그런 아쉬운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무국장 답변 부탁합니다.

예, 이제 주요업무보고 계획을 이렇게 검토를 하시고 매년 반복되는 업무가 태반이더라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뭐 동감을 하고요 이 구정 업무가 주민들을 위한 업무이고 또는 행정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 또 중앙에서 또 주민을 위한 행정 시책이라든가 또 시에서 시민을 위한 행정 시책이 이렇게 이제 구청으로 이렇게 시달이 됨에 따라서 그것에 의해서 또 이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업무가 반복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행정은 항상 이렇게 변화가 됨에 따라서 각 직원들이 어떤 새로운 업무를 더 발굴하고 더욱더 더 나은 시책을 더 발굴해서 주민 편익을 위한 그런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면에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시책 발굴에 적극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좀 더 창의적인 그런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내부 공직자 750여 공무원들 그 환경 자체가 그런 창의적인 그런 아이디어 발굴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동의하시죠?

예, 동감합니다.

구정업무보고 44쪽 참고하시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살기 좋은 마을공동체 육성 네 번째 타이틀로 나왔는데 지금 우리 17개 동에는 각 동의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요청이 대단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총무국장님 17개 동에 가장 많은 요청들이 지금 아직 처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어디가 있는지 이 자리를 통해서 한 두 세 군데만 좀 말씀을 해주시죠.

43쪽에요?

44쪽입니다.

44쪽에요.

이제 각 동을 살펴보게 되면은.

예.

새로운 신축 건물에 현대화 되어 있는 근무 여건을 가지고 있는 동주민센터도 있지만 많은 수의 동주민센터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노후화 된 건물을 소유하고 거기에서 그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선에 열 분에서 열두 세 분 정도 되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일선에서 수고를 해주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두 세 군데만 생각이 좀 먼저 드시는대로 어떠 어떠한 부분들이 필요하겠다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동사무소가 지금 노후화 된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디가 제일 노후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이제 태평1동도 그렇고 또 중촌동도 그렇고 또 오류동도 노후화 됐고 또 그런 노후화 된 주민자치센터가 좀 여러 곳이 있는데 우선 청사의 신축이라든가 개축 또 청사가 굉장히 옛날부터 이렇게 오래된 건물이라 상당히 좁거든요.

그렇죠.

직원도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하는데.

자, 지금 이제.

예.

말씀을 주신 바와 같이 태평1동, 또 오류동, 또 중촌동 말씀을 좀 주셨어요. 이 본관 주민센터 뿐만 아니라 부속되어 있는 동대 사무실도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부분들 우리 동장님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좀 수용이 되어서 이 부분은 다시 얘기해서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복리 증진을 위해서 하는 일이시기 때문에 각별히 좀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또 특별히 중촌문화복지관 리모델링 이 부분들이 열악한 재정환경 속에서도 올 한 해에 많은 재정의 할애가 있어서 지원됐음을 감사를 드리고 동장님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십시일반으로 그 안에 수 많은 비품들이 온·난방기 포함해 가지고 많은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협력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예.

이러한 부분들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우리 총무국장께서 어드밴티지가 좀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이제 중촌동 문화복지관이 리모델링 되어서 이렇게 했는데 개관을 했는데 저도 한 번 가봤습니다. 진짜 저희 구청에서 또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안 받고서도 동장님과 지역주민들이 서로 협력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역주민들께서 서로 이렇게 협찬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구민들이 이용하는 데에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많은 물품들이 갖추어져 있더라고요. 상당히 놀랐고요 우리 동장님이 지역주민들과 상당히 이렇게 뜻을 같이 해서 참 잘 하시고 있구나 열심히 하시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았습니다.

예,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꼭 메모 좀 해놓으시고.

예.

꼭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각별히 챙겨주시고요.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본위원이 올해 7월 8일날 제191회 1차 정례회 상임위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을 통해서 750여 공무원분들의 많은 감사의 메시지도 받고 했는데 10월 말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자세하게 우리 총무과장님 자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우리 국장님 한 몇 분이나 지금 복무조례안 개정에 따라서 휴가 신청을 했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우리 공무원들의 장기 재직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특별히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이렇게 개정까지 해주시면서 직원들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개인적인 의견도 상당 부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예.

시정을 이끌고 있는 권선택 대전시장님 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대전시의회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대전 공직자 사회 전체를 봤을 때 이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고.

예.

또 자치구에서는 대전에 5개 구가 있는데 대전시 중구에서 먼저 이런 부분들을 좀 시행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지역사회의 많은 요청들이 있었다는 점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 지금 한 몇 분이나 되시죠, 갔다오신 분들이?

지금 10월 말까지 갔다오신 분들이 38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정확하게 자료를 갖고 계신가 보네요?

예.

자료를 이제 보니까 우리 부구청장님도 다녀오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데 이것을 한 번 취합을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사무관급이 일곱 분, 6급 열 분, 7급 열다섯 분, 8급 세 분 이렇습니다, 도합.

예.

10월 말 현재 서른여덟 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열린 마음으로 후생복지가 직원들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예.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

뭐냐면은 17개 동 일선에서 수고해 주시는 직원분들은 단, 세 분만 신청을 했어요. 해서 이것이 본청 근무하시는 공직자 뿐만 아니라 예하 각 동에서 정말 수고 많이 하시는 우리 일선에서 지역주민과 피부로 느끼면서 행정을 실현해 주시는 공직자분들께서 이 부분들을 적절하게 잘 활용해서 사기가 좀 진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총무국장님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뭐 이렇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동에 하고 구 본청 하고 이렇게 장기휴가 가는 사람들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동에는 대부분 다 이렇게 좀 단기간 근무한 직원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메시지라도 좀 보내주세요.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뭐 많은 분들이 절대 다수가 다 알고는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공지가 좀 되어 가지고.

예, 전체적으로 그렇게 골고루 다 이렇게 업무에 지장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니 부구청장님은 3급 고위공직자로서 먼저 딱 갔다오시고 8급, 7급 하위직 공직자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늦게 가고 이것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이제 공무원들의 특성이 조금 상급자들의 어떤 눈치를 이렇게 보게 돼요. 이런 어떤 제도가 이렇게 처음 시행이 되잖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

우리 총무국장님 재임 기간 동안에 그런 풍토환경을 좀 바꾸자 이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래야지만이 26만 구민들을 위한 진정한 창의적인 행정이 나올 수 있다 그렇지 않겠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눈치 어떤 이런 것을 보고 위에서 이제 부구청장도 먼저 갔다오시고 또 과장님들도 많이들 갔다오셨습니다. 그래서 상급자들이 좀 먼저 이렇게 솔선해야 하급자들이 직원들이 눈치 안 보고 갈 수 있도록.

국장님은 언제 갔다오실 거예요?

저는 하도 바빠 가지고 못 갔습니다, 아직. 저도.

많이 바쁘신 것 같지 않은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잠깐 김귀태 위원님.

예, 질의할 내용들이 많지만.

예.

준비하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예, 박주화 위원입니다.

예.

총무국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시고요 그리고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그리고 함께 참석해 주신 동장님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페이지 49쪽에 보면 현수막 제작 내용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49쪽에요? 행감 자료?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 49쪽이요. 현수막 제작 내용 보시면 여기 2013년도에서 15년도까지 이렇게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요 제 본위원 생각은 작은 것부터 습관화 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중구는 어느 구보다 영세한 업체들이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또 경기 침체도 되어 있고 또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무척 힘든 상황입니다, 저 역시 이제 자영업을 하고 있지만요. 그래서 특히 또 올해는 메르스 때문에 경기 침체가 또 큰 원인이 되기도 했고요. 국장님께서는 중구 관내의 현수막 업체가 몇 업체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지요?

관내의 그것은 좀 정확한 자료는 파악한 게 없습니다.

예.

그것은 파악해서 추후에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 자료를 살펴보니까 다른 구에서 현수막을 한 곳도 몇 군데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한 업체만 집중해서 또 한 것들도 꽤 있고요. 그래서 총무과에도 보니까 한 업체만 한 80% 정도 이렇게 활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사실은 뭐 이렇게 단골이어서 일 하기가 편안하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공서 입장에서는 소형업체들을 보듬는 차원에서 좀 고루 또 이렇게 사용을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좀 이렇게 대충 보니까 좀 1개 업체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집중이 되고 이런 실정인데 모두가 다 어려운 업체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각 실·과에서 공무원들이 이걸 일을 하면서 좀 행정편의주의라고 할까요 잘 하는 업체 이왕에 거래된 업체에 대해서는 꼭 거기 하고만 하려고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게 편하거든요.

예.

거기에 다 자료가 다 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 가지고 그런 면인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업체가 골고루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한 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해는 갑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업체든지 뭐 우리가 하다 못해 뭐 건어물을 사더라도 같은 집 가게 되고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관공서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총무과에서도 마찬가지로 고루 좀 이렇게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고 각 동에서도 또 각 동이면 각 동에 또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한 군데만 이렇게 하고 또 다른 동 다른 구에 가서 하는 것보다 내 동에서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작은 거지만 하면은 어떤 본인들의 어떤 자부심도 생길 것이고 그래서 또 각 동에 대한 애착심도 생겨서 서로 협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차원에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예, 좀 조심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시정해서 내년부터는 고루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 건데요 구에서 태극기 달기를 권장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참 좋은 생각인데 어떤 방법으로 권장하고 계시나요?

태극기 달기 금년에 이제 8·15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지금 저희들이 태극기 달기 운동도 많이 하고 또 그런 것을 좀 시민들한테 홍보도 많이 하고 이렇게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지난번에 뿌리축제때 저희들이 독도플래시몹에다가 태극기를 가지고 독도플래시몹을 이렇게 하고 뭐 그런 것까지 이렇게 하게 됐는데 또 여기 현관에다가 또 무궁화 하고 무궁화꽃을 이렇게 죽 전시를 하면서 거기에다가 태극기도 하고 또 현관 그 나무에다가도 태극기 나무를 이렇게 열매를 이렇게 해서 홍보도 하고 국경일에는 태극기 달기를 이제 거리라든가 뭐 각 가정에서 태극기 달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하고 이렇게 많은 노력을 좀 했습니다.

예, 뿌리축제에서도 보기 참 좋았고요.

예.

국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많이 행동으로 하셨는데 좀 단기적인 것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계속 홍보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예, 장기적으로 나라 사랑하는 그러한 정신을 좀 하기 위해서 태극기 달기 운동을 좀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어린 학생들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 태극기 달기 운동에 이렇게 같이 관심을 갖도록 학교 하고도 좀 협조를 많이 하고요 앞으로 여러 가지 시책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 좀 참여해서 우리가 애국심이 더 생기도록 또 태극기가 뭐 그게 작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또 큰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가 태극기 제작에 대해서 어떤 그 중요성이나 태극기의 유래, 태극기의 문양이나 태극기의 원리, 태극기의 진실에 대해서 스토리를 좀 만들어서 짧게 영상을 만들어서 구청에서도 주민들이 이렇게 같이 함께 하고 할 때 준비과정에서 미리 좀 영상을 틀어놓든가 아니면 현관에도 행사한 것 홍보하는 것 계속 틀어놓는 것도 좋지만 시간 시간 또 이런 태극기의 어떤 그런 원리에 대해서 좀 영상을 만들어서 계속 틀어놓으면 주민들이나 여기 직원분들도 다니면서 어떤 생각이나 마음가짐이 또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각 동에서도 주민들 같이 합류하고 이렇게 할 때 요즘에 빔들 다 있으니까 미리 시작하기 전에 조금씩 틀어주면은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어떤 그런 애국심도 더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려봅니다.

예, 위원님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좀 참고를 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예, 박주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수열 위원님.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예.

이렇게 회의장에서 각 동의 동장님들을 뵈니까 저는 무척 반가운데 동장님들은 어떠신가 모르겠네요. 일단 반갑습니다.

예.

행감자료 201페이지 강사수당 지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하시는 강사분들은 어느 분이 선정을 하는 거죠? 각 동에서 하는 건가요? 자체적으로.

예, 동에서 이렇게.

저희가 작년 행감때도 아마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여기 강사분들 주소지를 보면은 중구 이외 지역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보면은 저희 중구에도 인간문화재분들도 계시고 그런 훌륭한 강사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가능하면은 다른 지역보다는 중구에 계신 우리 훌륭한 선생님들을 모시고 그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예, 그 부분에 좀 섬세하게 신경을 써서 가급적이면은 중구에 사시는 분 강사를 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요. 이왕에 같은 또 특별하게 그렇게 중구 관내에 그런 강사가 없다고 한다면은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런 강사가 있다고 한다면은 우선적으로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을 보면은 탁구라든가 그 다음에 스포츠댄스 뭐 이런 것들 그렇게 보면은 저희 중구생활체육지도자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우리 그분들이랑 협력을 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를 그분들을 활용한다고 그러면은 강사비를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 총무과랑 문화체육과랑 협조를 좀 잘 해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구의 부담을 좀 줄였으면 싶은데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예, 아주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예.

그 부분도 앞으로 강사 좀 섭외하는 과정에서 문화체육과의 생활체육강사들 그분들 하고 이렇게 좀 매칭을 시켜 가지고 같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린 두 가지 꼭 반영될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귀태 위원님.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6대 의회와 지금 7대 의회가 달라진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부하고 일 하는 주민들 편에서 주민들의 눈높이로 의정활동을 다하는 곳이 행정자치위원회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열 분의 동장님 다 참석을 해주셨고 11시 5분 전에 이제 태평1동장님 급한 일이 계신 걸로 사전에 좀 말씀을 하셔서 자리를 좀 비우셨는데 본위원이 모두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 자리에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동장님들이 참석을 하셔서 정말 협력하고 소통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주민들을 위한 공동운명체로서의 그 인식을 더 깊이 하는 소중한 시간들을 만들자 하는 그런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56년생, 7년생, 8년생, 9년생 우리 중구청의 고위공직자분들 밀집이 좀 되어 있는데 내년도 상반기에 퇴직하시는 분들이 몇 년생이시죠?

내년도 상반기면은 57년. 예, 57년생.

연말까지 그러면은 58년생까지 넘어가나요?

58년생은 이제 후년에.

후년에요?

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향후 1, 2년 사이에 많은 정말 국가의 녹을 받으면서 일평생 지역사회 특히 우리 중구민들 위해서 헌신하셨다가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요 우리 배덕현 동장이나 대흥동의 한광희 동장이나 우리 젊으신 대한민국 사무관 동장님들이 계십니다.

예.

어찌보면은 구청장은, 구의원은 선출직은 바뀔지언정 저분들은 10여 년 이상 남아 있는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중구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고생들을 앞으로 더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장시간 우리 김연수 위원께서 정말 의회가 무엇을 하는 기관이고 구청장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인가 집행부와 의회의 양 기관이 어떠한 형태로 건강하게 상호 발전을 해야 될 것인가 그 건강한 관계가 성립이 되어야지만이 그 결과물들이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열매로 돌아갈 것인데 하는 그런 걱정스러운 부분들 때문에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 배덕현 동장 잘 들으세요. 물론 주민의 선택에 의해서 청장이 주어진 법 테두리 내에서의 임기 동안에 마음껏 정책적인 부분들, 인사적인 부분들 집행해 나갈 수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더 그분들을 우리 중구라고 하는 이 거대한 배가 잘 항해를 하려고 하면은 무언가 기본적인 질서가 제대로 잡힌 상태에서 왜, 더 많이 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누구 개인의 호불호를 떠나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지금 배석을 해주신 아홉 분의 동장님들이 깊이 있게 좀 생각들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어 주요 업무 실적 두 번째 장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현장행정으로 주민과 소통하는 자치행정 하겠다, 이것은 작년에도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고 계속 있었습니다. 5년 전에도 있었어요. 헌데 이 부분들을 아침 일찍 다섯 분이 그냥 이 회의석상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른 시간에 다 미팅을 해서 하나 하나 서로 의견 교환을 해서 공감이 됐던 내용들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발언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항에 보게 되면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그런 말씀들을 좀 드렸어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의정활동을 2016년도서부터 직접적으로 해야 되겠다, 청장만 구정 동사무소 동순방 할 것이 아니라 과연 의회에서 무엇을 하는 것인가 중구민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기준 잡을 수 있는 그 법을 만드는 조례안 만드는 이 부분서부터 1년간 주민의 혈세로 모아진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잘 되었는가 행정사무에 대한 결과보고서 내용과 내년도 3,200억에 달하는 이 예산 전체를 가지고 어떠어떠한 부분들은 삭감이 됐고 어떠어떠한 부분들은 더 보강을 했다라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전반적인 것들을 가지고 의장님을 포함한 전체 의원 열두 분 내지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다섯 분의 위원님들만이라도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결과물들이 주민들에게 직접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나왔어요. 이제 짧게는 1년 뭐 2, 3년 있으면은 퇴직하실 우리 동장님들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많은 기간 남아 있는 우리 사무관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분들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2016년도 새해부터는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의회와 또 우리 행정공무원 집행부 전체와 건강한 주민들을 위한 관계 형성을 만들어내는 첫 출발점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한 많은 뜻들이 내포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지만 우리 동장님들 이렇게 모셨고 장시간 우리 존경하는 김연수 위원님 수고해 주셨는데 한 분의 뜻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이정수 위원장님을 위시로 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힘과 지혜를 모으고 고민했던 이러한 흔적들이 많았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조금 전에 대사동 동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얘기도 하셨지만은 동장님들은 우리 구의회 의원과 동 자생단체 사람들과 긴밀한 대화가 필요하고 협조가 필요합니다. 구청장이 미치지 못하는 손에 또 우리 그 어려움을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를 하고 우리 의원들과 서로 협력해서 동 발전을 하는 데에 기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의 행정사무감사 중에 동장님 한 분이 나가셨어요. 자리를 뜨셨는데 지금 각 동에 중요한 행사들이 좀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총무과 동 소관 업무에 동장들이 참석하신다고 이미 알고 있는데 오후에 시간을 잡아도 될 시간을 굳이 오전에 잡아 가지고 이 중요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중간에 자리를 뜬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이 점 총무국장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 심사시에는 동장들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동장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수고해 주시는 우리 김경수 총무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170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보면 격무·기피부서 가점부여현황 8-3이요.

예.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됐었지요?

격무·기피부서는 이것은 아마 2013년도쯤 됐을 겁니다.

그 기피부서에 열심히 근무할 수 있게 가산점을 부여해서.

예.

그 직원들이 열심히 근무할 수 있게끔 동기 부여를 했다는 점에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시행을 하지 않으면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승진 인사시에 실질적으로 기피부서에서 가산점으로 인해 승진한 사례가 있나요?

예, 지금 이제 구청 업무가 업무 전체 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격무부서 이제 기피부서.

예.

이게 일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그곳으로 가지 않으려는 그러한 현상이 많이 나타나요, 어려우니까. 그런 기피하는 부서, 그런 격무·기피부서를 10개 부서를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직원들한테 모든 설문조사를 통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아, 이 부서는 이 부서의 이 업무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고 또 힘들고 그런 기피부서다라고 인정이 되는 부서 10개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근무를 1년 이상 하면은 1년당 0.2점씩 이렇게 가산점을 줍니다. 그러면 그 가산점이 0.2점이면은 행정직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막 뭐 대여섯명씩 이렇게 차이가 간격이 벌어지거든요, 순위상.

예.

그래서 그분들이 승진하는데 상당히 유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승진했다는 어떤 뭐를.

승진했다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찾아볼 수가 있나요?

예, 지금 세무과 그 세무 업무가 지금 저걸 했는데 격무·기피부서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도 승진자가 지난번에도 나왔지요. 사무관 승진도 나오고 또 6급 승진도 나오고, 예.

그러면은 2013년 시행 이후에 승진한 분들에 대한 자료를 볼 수 있겠네요, 그 가산점에 의한?

예, 그것을 지금 이렇게 별도로 작성한 것은 없는데요 요구하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예.

격무·기피부서 가점부여현황 중에 그것으로 인해서 승진한 분들에 대한 그 승진사례를 2013년부터 자료 요청합니다.

예, 지금 류수열 위원이 방금 얘기하신대로 그 자료 요청을 부탁합니다.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서류 요구를 한 번 하겠습니다. 450, 행정 459페이지에 지적과입니다, 지적과.

예.

예. 거기에 토지 용도변경 허가 현황 있죠? 459페이지.

459페이지에요?

예, 여기에 토지 용도변경 허가 현황이 있어요 13년에서 15년도까지.

예.

이것 좀 농지보전부담금, 또 대체산림 조성비, 용도변경 취득세 이 자료를 우리가 제출을 받아야지 지적과 심의를 사무감사를 할 때 자료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

예.

또.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예, 용도변경 취득세.

용도변경 취득세.

예.

여기에 대한 자료요?

예, 내일 회의 전까지 좀.

이 현황만 작성하면 됩니까?

그렇죠, 예.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 김연수 위원이 요구한 동 자생단체 현황 통·폐합 전·후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박주화 위원입니다. 민원봉사실에서 애쓰신 여기 뒤에 계신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애쓰셨습니다. 사무감사 자료 422쪽 보면은 민원발급기 예산 집행 현황을 살펴보겠는데요 수입과 지출이 가분수가 되어 있는데 무슨 이유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증지 수입이 이제 수수료 수입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금년도에 1,338만 4,000원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따른 소모품비, 인터넷 사용료라든가 소모품 구입비라든가 뭐 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이 한 2,2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수입보다는 이런 지출이 더 많이 소요되는 게 사실인데 어떤 무인민원발급기 이것은 어떤 수입성보다는 주민들의 어떤 편리성, 주민들을 위한 민원을 더 편리하게 이렇게 또 수수료가 적게 이렇게 민원인들을 위해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수입과 지출에 대한 이런 것을 좀 우선시 하는 그런 것보다는 민원의 편리 위주로 설치 되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행선화동이나 산성동 주민센터에 민원발급기가 배치되어 있잖아요?

예.

동에서도 발급하고 있는데 이중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동에서도 발급이 되는데 이제 우선 동에서 발급하는 것은 좀 수수료가 조금 비싸요. 무인민원발급기가 더 수수료가 싸거든요.

예.

그래서 이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으면은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민원인들이 동네에 많이 밀리면은 또 이렇게 이제 무인민원발급기 이렇게 그리로 안내해서 이렇게 처리들을 하도록 하고 여기 우리 민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원실도 그렇게 좀 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관공서 가보면 이렇게 막 줄 서 있고 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것 발급 받으려고. 그렇죠?

조금 많은 데는 많이 있을텐데, 조금 그게 어떤 좀 시기적으로 민원이 많은 시기가 있어요. 어떤 그 취업시기라든가 뭐 이런 때에 보면은 또 많이들 밀리고.

요즘에는 젊은층들은 거의 인터넷으로 많이 하고.

예, 민원24시라고 이제 인터넷으로 또 많이 발급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인터넷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발급기는 잘 안 쓰는 편인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차라리 세무서에도 저희들이 세무일 보러 가다보면 이쪽 동에서 해야 될 게 많아서 왔다갔다 할 상황이 많은데 세무서에도 이런 민원발급기를 배치를 해주면.

세무서요?

예.

예.

그러면 훨씬 활용도가 좋지 않을까 싶은데 주민들이, 사실 우리가 뭐 하나 서류를 하려면 여러 번 관공서를 왔다갔다 해야 돼서 시간 낭비도 참 많고 바쁜데 좀 그런 게 불편한 점이 참 많은데 세무서에다가 배치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예, 한 번 실질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 같은 것도 있거든요. 우리 이제 동에서라든가 여기 구청에서 떼지 못하는 그런 등기부등본 같은 것 등기소에 가서 떼야 되잖아요?

예.

이제 그런 것도 여기에서 발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인민원발급기가 그래서 이용률이 많다, 동에 있어도 필요하다 그렇게 추가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439쪽 보면은 여권업무 추진 현황 및 발급실적 현황 사항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 거기 담당직원이 몇 분이 계신가요?

여권업무에 담당까지 3명입니다, 직원은 2명이고.

3명.

예.

그러면 이게 인건비 하고 수용비 하고 얼마나 되는지? 그게 얼마나 집행되죠? 지금 이 세 분한테면 상당히 많이 나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수입하는 것 인건비 하고는 여권 발급을 해서 그 수수료 우리한테 수입 들어오는 것 하고 아마 거의 그렇게 맞는 것 같습니다, 똔똔이로. 약 한 1억 2,000 정도 1년에.

지금 수입은 1억 4,000, 400?

예, 지금까지는 1억 400이지만 연말까지 가면은 약 한 1억 2,000 정도 그 정도 이렇게 들 것 같습니다. 그 인건비는 아마 나오는 것 같습니다.

3명씩 필요한가요?

이제 담당직원이 저기 직원이 둘이고 계장 하나 여권계가 이제 있거든요.

아니 그래서.

여권업무도 저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거든요. 왜냐 하면은 저희 구가 이게 지금 여기 도심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좋아 가지고 그 전에 이제 충남도청도 있고 동구청도 이쪽에 있었고 그랬는데 여기가 다른 데로 다 이사를 가다 보니까 이리로 다 몰리더라고요, 여기 중구청으로. 그래서 시청, 유성구 다음에 이제 중구청이 많이 발급해요. 서구보다 훨씬 많아요, 서구가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 예, 발급 건수가.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은 더 다른 데보다 더 많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렇지요, 예. 여권은 많이 발급을 하면 할수록 수입은 더 많이 있는 거지요.

잘 알았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수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