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상근 의원 발언
그런데 그 기준이 다 바뀌었더라고요. 예전에는 5인 이상, 매출액 얼마 이상 이렇게 중소기업을 했는데 그게 2015년도에 다 폐지가 되고 이제 연평균 3년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 중소기업을 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것이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었던 게 과장님께서는 예전의 법을 말씀하신 거고 저는 개정된 부분을 말하는 건데 3년 연평균 상한액만 있더라고요.
어느 어느 업종은 5백 억 이하, 어느 어느 직종은 3백 억 이하, 어느 어느 직종은 150억 이하 이렇게 상한액만 있지 하한액은 없어요.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우리가 1인 일하는 자영업자도 중소기업에 들어가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 가지고 과장님께 답변을 구하려고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 구법을 말씀하고 계셔서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청년인턴채용제에 대해서, 전 청년에 대해서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인지 분명한 기준이 필요할 거 같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청년 기본 조례에는 청년이란 18세에서 39세 이하로 돼 있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는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돼 있고, 또 공공기관 관련된 법에서는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돼 있습니다. 어느 거를 적용하시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