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귀태 의원 5분자유발언
이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 진행 상황을 방청하시는 방청인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내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정숙하여야 합니다.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음·녹화·촬영행위는 제한됩니다. 회의장 내의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참관 중 담당 직원의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계획에 따라 오늘은 총무국의 총무과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 방법은 해당 국장의 업무 보고를 듣고 난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총무국장 김경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이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구정업무보고-총무국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총무국
이정수위원장
김경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회와 소통을 하기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각 동장님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동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귀태 위원님.
김귀태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대전광역시 중구청 관내 17개 동의 동장님 특별히 열 분이 자리를 같이 해주셨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이틀째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집행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불합리한 사항을 적출해 내고 이를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 유지 및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특별히 중구 관내 10개 동 동장님들 일선에서 수고가 대단히 많으신데 올해는 특별히 행정자치위원회에 참석을 하셔서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물론 다들 본청에서도 근무한 경험이 계시겠지만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이 시점에 의회와 또 주민들의 대표기관과 소통 뿐만 아니라 협력관계를 다시 한 번 재확인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점 참조를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예,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제194회 중구의회 2차 정례회 구정업무보고 또 2016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세심하고 꼼꼼하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해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을 할 때는 5년 전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구정업무보고 내용과 또한 특별히 2016년도의 계획에 이르기까지 일상적이고 반복적이고 중복적인 내용들이 다수 발견됐다는 그런 아쉬운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무국장 답변 부탁합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이제 주요업무보고 계획을 이렇게 검토를 하시고 매년 반복되는 업무가 태반이더라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뭐 동감을 하고요 이 구정 업무가 주민들을 위한 업무이고 또는 행정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 또 중앙에서 또 주민을 위한 행정 시책이라든가 또 시에서 시민을 위한 행정 시책이 이렇게 이제 구청으로 이렇게 시달이 됨에 따라서 그것에 의해서 또 이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업무가 반복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행정은 항상 이렇게 변화가 됨에 따라서 각 직원들이 어떤 새로운 업무를 더 발굴하고 더욱더 더 나은 시책을 더 발굴해서 주민 편익을 위한 그런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면에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시책 발굴에 적극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귀태위원
예, 좀 더 창의적인 그런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내부 공직자 750여 공무원들 그 환경 자체가 그런 창의적인 그런 아이디어 발굴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동의하시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동감합니다.
김귀태위원
구정업무보고 44쪽 참고하시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살기 좋은 마을공동체 육성 네 번째 타이틀로 나왔는데 지금 우리 17개 동에는 각 동의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요청이 대단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총무국장님 17개 동에 가장 많은 요청들이 지금 아직 처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어디가 있는지 이 자리를 통해서 한 두 세 군데만 좀 말씀을 해주시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43쪽에요?
김귀태위원
44쪽입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44쪽에요.
김귀태위원
이제 각 동을 살펴보게 되면은.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새로운 신축 건물에 현대화 되어 있는 근무 여건을 가지고 있는 동주민센터도 있지만 많은 수의 동주민센터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노후화 된 건물을 소유하고 거기에서 그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선에 열 분에서 열두 세 분 정도 되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일선에서 수고를 해주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두 세 군데만 생각이 좀 먼저 드시는대로 어떠 어떠한 부분들이 필요하겠다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동사무소가 지금 노후화 된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귀태위원
어디가 제일 노후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지금 이제 태평1동도 그렇고 또 중촌동도 그렇고 또 오류동도 노후화 됐고 또 그런 노후화 된 주민자치센터가 좀 여러 곳이 있는데 우선 청사의 신축이라든가 개축 또 청사가 굉장히 옛날부터 이렇게 오래된 건물이라 상당히 좁거든요.
김귀태위원
그렇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직원도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하는데.
김귀태위원
자, 지금 이제.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말씀을 주신 바와 같이 태평1동, 또 오류동, 또 중촌동 말씀을 좀 주셨어요. 이 본관 주민센터 뿐만 아니라 부속되어 있는 동대 사무실도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이러한 부분들 우리 동장님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좀 수용이 되어서 이 부분은 다시 얘기해서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복리 증진을 위해서 하는 일이시기 때문에 각별히 좀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또 특별히 중촌문화복지관 리모델링 이 부분들이 열악한 재정환경 속에서도 올 한 해에 많은 재정의 할애가 있어서 지원됐음을 감사를 드리고 동장님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십시일반으로 그 안에 수 많은 비품들이 온·난방기 포함해 가지고 많은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협력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우리 총무국장께서 어드밴티지가 좀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지난번에 이제 중촌동 문화복지관이 리모델링 되어서 이렇게 했는데 개관을 했는데 저도 한 번 가봤습니다. 진짜 저희 구청에서 또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안 받고서도 동장님과 지역주민들이 서로 협력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역주민들께서 서로 이렇게 협찬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구민들이 이용하는 데에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많은 물품들이 갖추어져 있더라고요. 상당히 놀랐고요 우리 동장님이 지역주민들과 상당히 이렇게 뜻을 같이 해서 참 잘 하시고 있구나 열심히 하시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았습니다.
김귀태위원
예,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꼭 메모 좀 해놓으시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꼭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각별히 챙겨주시고요.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본위원이 올해 7월 8일날 제191회 1차 정례회 상임위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을 통해서 750여 공무원분들의 많은 감사의 메시지도 받고 했는데 10월 말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자세하게 우리 총무과장님 자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우리 국장님 한 몇 분이나 지금 복무조례안 개정에 따라서 휴가 신청을 했습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위원님께서 우리 공무원들의 장기 재직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특별히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이렇게 개정까지 해주시면서 직원들의.
김귀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개인적인 의견도 상당 부분 포함이 되어 있지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시정을 이끌고 있는 권선택 대전시장님 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대전시의회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대전 공직자 사회 전체를 봤을 때 이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또 자치구에서는 대전에 5개 구가 있는데 대전시 중구에서 먼저 이런 부분들을 좀 시행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지역사회의 많은 요청들이 있었다는 점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 지금 한 몇 분이나 되시죠, 갔다오신 분들이?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지금 10월 말까지 갔다오신 분들이 38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김귀태위원
정확하게 자료를 갖고 계신가 보네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자료를 이제 보니까 우리 부구청장님도 다녀오셨네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귀태위원
상당히 고무적인데 이것을 한 번 취합을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사무관급이 일곱 분, 6급 열 분, 7급 열다섯 분, 8급 세 분 이렇습니다, 도합.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10월 말 현재 서른여덟 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열린 마음으로 후생복지가 직원들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뭐냐면은 17개 동 일선에서 수고해 주시는 직원분들은 단, 세 분만 신청을 했어요. 해서 이것이 본청 근무하시는 공직자 뿐만 아니라 예하 각 동에서 정말 수고 많이 하시는 우리 일선에서 지역주민과 피부로 느끼면서 행정을 실현해 주시는 공직자분들께서 이 부분들을 적절하게 잘 활용해서 사기가 좀 진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총무국장님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뭐 이렇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동에 하고 구 본청 하고 이렇게 장기휴가 가는 사람들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동에는 대부분 다 이렇게 좀 단기간 근무한 직원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김귀태위원
메시지라도 좀 보내주세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래서.
김귀태위원
그러한 부분들을 뭐 많은 분들이 절대 다수가 다 알고는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공지가 좀 되어 가지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전체적으로 그렇게 골고루 다 이렇게 업무에 지장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김귀태위원
아니 부구청장님은 3급 고위공직자로서 먼저 딱 갔다오시고 8급, 7급 하위직 공직자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늦게 가고 이것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것은 이제 공무원들의 특성이 조금 상급자들의 어떤 눈치를 이렇게 보게 돼요. 이런 어떤 제도가 이렇게 처음 시행이 되잖아요.
김귀태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우리 총무국장님 재임 기간 동안에 그런 풍토환경을 좀 바꾸자 이 얘기예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래서 이제.
김귀태위원
그래야지만이 26만 구민들을 위한 진정한 창의적인 행정이 나올 수 있다 그렇지 않겠느냐.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눈치 어떤 이런 것을 보고 위에서 이제 부구청장도 먼저 갔다오시고 또 과장님들도 많이들 갔다오셨습니다. 그래서 상급자들이 좀 먼저 이렇게 솔선해야 하급자들이 직원들이 눈치 안 보고 갈 수 있도록.
김귀태위원
국장님은 언제 갔다오실 거예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저는 하도 바빠 가지고 못 갔습니다, 아직. 저도.
김귀태위원
많이 바쁘신 것 같지 않은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이정수위원장
잠깐 김귀태 위원님.
김귀태위원
예, 질의할 내용들이 많지만.
이정수위원장
예.
김귀태위원
준비하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김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김경수 총무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중구에 부임하신 지도 1년이 다 돼 갑니다. 그렇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쉽지 않은 상황에 있는 중구에 부임하셔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것을 보았고 또 그 노력하신 덕분에 중구 행정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이제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뿌리축제 기간 중에도 입술이 부르트시면서까지 열정을 다하시는 모습을 보고 주민의 한 사람으로 미안한 마음마저 들기도 하였습니다. 감사드리면서 안타깝지만 고생하신 것을 뒤로 하고 가혹하지만 냉정한 시각으로 1년 동안 집행부에서 집행한 행정과 전반적인 정책에 대하여 재조명하고 평가하여 2016년도 예산안의 반영 및 삭감의 기준으로 삼고 주민에게 그 권한을 위임 받아 그 권한을 행사하는 중요한 사무감사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동의합니다.
김연수위원
감사의 특성상 기본적으로 비판적 시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음을 아쉬움으로 삼고 초선의원으로서 행정과 정책을 이해하기 위하여 방대한 자료 요구에도 정부 3.0 정책에 발 맞추어 투명한 행정 정보 공유를 실천하려고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김경수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직도 정부 3.0 정책 방향과 의회의 자료 요구 권한과 집행부의 의무사항을 이해하지 못하고 구시대적 사고로 중구청의 투명성과 정보 공유 의지를 저하시키는 소수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과 지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이해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주민과 밀접하게 소통하고 지원하는 창구가 총무과 맞습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렇다면 총무과는 무엇보다도 주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주민의 눈높이 아니 주민보다 낮은 자세로 임해야 옳은 자세가 아닐까요? 그렇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중구에는 현재 자율방범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몇 개의 동별 단체가 구성되고 있나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25개 방범대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한 동에 복수단체도 있는 모양이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있습니다. 2개 내지 3개 있는 데도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동별 자율방범대가 모여서 자율방범대 중구연합대가 구성한 것이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중구자율방범대 연합회장은 중구에서 임명하나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아닙니다, 스스로 연합대에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선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렇죠, 중구자율방범대 연합회원들이 선출하는 선출직이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자율방범대가 주로 활동하는 시간과 월간 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지금 현재 지난번에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약 한 일주일에 뭐 두 번 내지 세 번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 활동시간은 저녁에 하고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저녁에들 하고.
김연수위원
예, 요즘 같으면 날씨가 춥기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자율방범대에 방범활동 실비를 지급하고 있나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운영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어느 정도 지원하고 계시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방범대별로.
김연수위원
한 달에 10만원 정도 지원하고 계시죠? 한 달에.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70에서 50만원 정도 해서 1년에 한 140만원 정도 해서 100만원 정도.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평균 월 10만원 정도 주는 거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그래서 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순찰을 돌고 한 달이면 한 8번 정도 도는데.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회원들이 20명 잡는다면.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분들 10만원 줘야 커피값도 안 되겠지요. 그렇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렇지요.
김연수위원
예. 2015년도 대전시로부터 교부금 내려온 것이 있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얼마 정도 내려왔나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모두 3,752만원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김연수위원
무슨 명목으로 교부되었습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것은 자율방범대를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초소를 수선한다든가 방범활동을 하는 데에 따른 어떤 장비를 필요한 장비를 구입을 한다든가 또 복장 같은 것도 이렇게 구입을 한다든가 그런 데에.
김연수위원
예, 주로 방한복 등을 구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타 자치구는 이미 방한복 등으로 집행한 것으로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런데 우리 중구는 지금 지급하고 있지 않지요? 지원하지 않았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방한복 그 복장에 대해서는 우리는 2012년도, 13년도 그 전에 이렇게 다 이렇게 사서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랬지요, 2012년도에 지원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런데 그게 방한복이 그야말로 그렇게 하나 놓고 여럿이 이렇게 입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렇죠, 그렇고 또 회원들이 탈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매년 그에 따라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면 벌써 3, 4, 5, 3년이나 지났는데 12년도에 해줬다고 해서 시에서 이렇게 교부금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찬가지로 타 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지만 타 구는 이미 겨울이 되기 전에 방한복 등을 이미 다 지급했어요. 예산이 없어서 못 주면 뭐 차라리 이해하겠습니다만 시에서 그런 명목으로 줬는데 주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방한복 등을 지급해서 그분들이 좀 따뜻한 체온을 유지하면서 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분들이 무슨 월급 받고 일하는 월급쟁이 방범대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추운 겨울날 어떤 분들은 집에서 주무시고 어떤 분들은 동료들과 술도 마시는데 그 컴컴한 사각지대에 위험을 무릅쓰고 돌아다니고 방범활동을 하고 하시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좀 너그럽게 이렇게 생각하셔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이것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말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지난번에 지난 6월달이지요, 6월달에 3,752만원 정도 시 특별교부금으로 이게 이제 내려왔는데.
김연수위원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것의 이제 교부 목적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뭐 이제 필요한 장비 구입이라든가 복장 또 뭐 초소 뭐 이런 데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런데 이제 그것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 중구새마을금고연합회에서 이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지원해 준 금액이 약 한 2,900만원, 한 3,0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제 그것을 집행을 먼저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것을 좀 그것과 중복돼서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집행을 그 돈을 가지고 집행을 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을 지금 현재 안 했는데 이 돈에 대해서는 바로 또 이게 이제 새마을회에서 어차피 지원을 해준 지원금을 가지고 필요한 것을 지금 뭐 초소를 수선한다든가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외를 두고 나머지도 더 필요한 부분을 상세히 좀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이 돈 가지고 부족한, 이제 나머지 새마을금고에서 지원한 나머지 돈이 또 있어요, 현재. 현재 한 1,5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 부분 하고 또 이게 특별교부금 이 부분 하고 같이 그 수요량을 전체 일제조사를 해서 파악을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집행을 할 겁니다.
김연수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렇게 하셔야 맞습니다. 2016년도부터는 지방재정법 30조 2항에 보면은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지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규정이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2014년 5월 28일날. 그것 알고 계시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에 따라서 대전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5년 10월 13일 본위원이 대표발의 하였고 제정된 사실을 알고 계시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자율방범대가 최초로 구성된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88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렇죠. 굉장히 오래됐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오래 됐습니다.
김연수위원
관에서도 이렇게 관리도 해주고 지원도 해주고 해왔던 단체입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어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조금이라도 그 자율방범대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었잖아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동안 자율방범대를 각 동에서 그리고 총무과에서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대연합회를 합리적으로 조직 관리와 예산을 지원을 하였고 그에 따라서 자율방범대의 활동이 안정을 기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그동안 그런 지원을 아끼지 않은 공무원들에게도 자율방범대를 대신해서 본위원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아울러 드립니다. 최근에 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자율방범대에 중구청의 지나친 간섭과 또 연합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무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어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글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서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뭣한데요.
김연수위원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지난번에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새마을연합회에서 지원해 준 그 3,000만원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그 돈 집행은 그 새마을금고연합회 하고 중구청 하고 자율방범연합대 하고 그렇게 3자가 협약을 맺었었어요.
김연수위원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렇게 협약을 맺었는데 그 협약사항에 자율방범대에서 지원해 주는 이 금액을 사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3자가 서로 협의를 해서 이렇게 집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것을 집행을 처음에 이렇게 좀 중구청에서는 조금 더 있다 이렇게 하자 이렇게 했는데 연합대에서 아, 뭐 그냥 이것 빨리 얼른 집행하자 빨리 얼른 이것 지출하자 이것 빨리 뭐 이렇게 집행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먼저 이렇게 집행을 했어요. 그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집행에 어떤 불합리하게 또 어떤 회계절차에 따르지 않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제 점검도 하고 또 이렇게 시정도 하려고 이렇게 점검을 해봤는데 그런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서로간에 조금 어떤 트러블이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제가 보기에는 소통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뭐 일방적으로 자율방범대측에서 일방적으로 이 자금을 집행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서로 소통이 좀 부족하고 이해가 부족해서 오해들을 서로 하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서로 협의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협의를 해서 이렇게 집행이 됐으면은 이제 뭐 서로 불만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을텐데.
김연수위원
양측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요 새마을금고 대표님 하고 이야기를 듣지는 않았습니다. 그쪽에 이사님 하고도 제가 이렇게 접촉을 해봤더니.
이정수위원장
아,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위원
예.
이정수위원장
총무국 소관 이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또 오후에 계속되는 총무국 질의가 있습니다, 질의가 있으니까 해주시고 동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을 좀 해주시죠.
김연수위원
예, 그래요. 5분만 이것 자율방범대 정리하겠습니다, 5분 내로요. 예, 고맙습니다. 그 자율방범대 보조금 및 지원금 등에 대해서 정산 방법에 대해서 또 집행 방법에 대해서 공문을 보낸 것을 보면 우리 공무원들도 하기 어려운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각종 영수증, 회계장부, 통장 등 등등을 이렇게 맞춰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이번에 우리 동 종합감사한 자료들을 보면 우리 또 본청 일상감사에서도 나타납니다.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이런 것 등등을 잘못해서 지적받은 사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 그야말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낮에 근무하시고 저녁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각종 영수증, 회계장부, 통장을 이렇게 정리하라고 합니까? 거기에 우리 공무원 1명 파견 시켜놨나요? 이것은 무리한 요구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본위원이 발의해서 제정된 조례를 근거로 조직개편을 다시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본위원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제정한 조례에는 기존 단체에 대해서 조례를 근거로 뭐 신고를 받고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제안 이유를 제가 설명했는데 보면은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 운영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존 조직은 손대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고 주요 내용으로는 자율방범대를 신설 운영하고자 할 경우 신고 등 절차를 규정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 조례를 근거로 지금 현재 있는 조직에 대해서 신고서를 받거나 이렇게 하지 말아라, 신규 조직 어떤 특정 동의 특정 단체가 하나 신규로 조직할 때 그때 받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어떻든 구청 하고 자율방범대 하고의 어떤 이런 갈등 속에 있는데 이런 신고서를 받는 게 그분들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분들 월급 주고 우리 자율방범 시키는 것 아니니까 도와주세요, 도와주시고 지금 심리적으로 그분들은 굉장히 압박감 많이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좀 안정적으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제 의회에서 우리 자율방범대 지원조례를 이렇게 제정을 해주셔 가지고.
김연수위원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제 조례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된 이유는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부터는 지원근거가 없으면은 어떤 운영비든 뭐를 이렇게 지원을 못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김연수위원
그렇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런 차원에서 이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이 조례의 근거에 보면은 이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비라든가 사업비 같은 것 필요한 운영비를 갖다가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원을 하려면은 지금 우리가 자율방범대에 주는 그 예산이 지금 시민의 세금입니다.
김연수위원
그렇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세금을 집행을 하는 데에 그것을 그냥 뭐 아무렇게나 이렇게 쓰게끔 집행을 한다든가 어떤 또 누구한테나 그냥 모든 뭐 방범대가 친목단체로 이렇게.
김연수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동안도 그렇게 아무렇게나 쓰여지지는 않았어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아니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미연에 방지를 하고 또 앞으로는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잡아서 이 조례에 맞게 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김연수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고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김연수위원
이 조례를 근거로 신고서를 받고 하는 것은 좀 몇 년 후에 합시다, 몇 년 후에.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아니에요.
김연수위원
지금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 조례를 근거로 지금 갈등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보복을 할 수 있다 이런 뭐 자기들을 제명 시킬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들고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아니 위원님 절대 그것은 아니에요.
김연수위원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작은 오해들이 있다면 소통하고 풀어야 되는 거지 우리 구청에서 회장을 물러나라 그게 해결책이다 이런 식으로 하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게 이제 조례상에 신고를 받아서 이렇게 등록을 하고 등록증을 교부해서 등록된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단체를 등록신고서를 받아 가지고 여기를 갖다가 정비해서 뭐 감축을 시킨다든가 통·폐합 시켜 가지고 뭐를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선 지원 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김연수위원
이미 국장님.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이 자율방범대의 조직에 관한 명부든 동별 회원명부든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새마을금고에 4,900 얼마씩이나 지원도 받고 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동안 월 동에 10만원씩 다 지원도 해주셨고 단, 이 조례를 만들게 된 제가 만들어 드린 이런 계기는 법적으로 법령에 조례에 근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 드린 것이고 제안 이유에도 제가 이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조직 운영,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는 주민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 그런 취지고 자율방범대를 신설 운영하고자 할 경우 신고 등 절차를 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따라서 명부를 다시 받고 신고를 받고 하는 것은 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그분들이 원한다면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이 신고 받는 이 절차를 두려워 하고 있다, 불안해 하고 있다. 그러니 하셔도 몇 년 있다 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김연수위원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것을 불안해 할 필요도 없고.
김연수위원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지금 어떤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이게 이제 신고서를 받아 가지고 등록증을 교부를 해줍니다.
김연수위원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러니까 어떤 단체가 설립이 되면은 관에 이렇게 등록이 되어야 정식적인 단체로서 인정도 받고 또 그 단체도 어떤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 단체이기 때문에 더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김연수위원
그러면 지금 25개 지대라고 했나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25개 대대에 대해서.
김연수위원
25개.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신고서를 받아 가지고.
김연수위원
예, 그러면 25개 대대에 대해서 신고서를 받는데 받고 신고서를 교부를 하게 이렇게 구청장이 되어 있잖아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렇죠, 거기에 등록.
김연수위원
그러면 단 한 군데라도 어떤 교부를 안 한다거나 그런 일은 안 만드시겠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태평1동인가 2동인가는 지금 10명 이상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이 조례에 1개 대대당 10명 이상으로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김연수위원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10명이 안 되는 데는 10명을 채우면은 무조건 등록증을 해줍니다.
김연수위원
그렇게 하시겠어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게 해줘 가지고 정식적으로 이렇게 등록증을 교부한 정식적인 단체로 인정을 받아서 그 단체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제 운영비를 지원을 해주면은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린대로 운영비를 지원을 해주는데 그 매뉴얼을 집행 매뉴얼을 갖다가 마련을 했어요.
김연수위원
더 잘 관리하고 잘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신고를 받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지요.
김연수위원
그렇다면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지금 있는 2개 단체를 갖다가 통·폐합을 해가지고 한 단체를 없앤다 이런 게 아니고.
김연수위원
이미 이야기 들으셨겠지만 동의 자생단체 등을 통·폐합 해서 지금 부작용이 많고 불만들이 많습니다. 또 관에서 자생단체나 이렇게 자율적으로 봉사하는 이런 단체에 너무 깊숙이 좌지우지 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든 조직을 신고서를 받는 데에 있어서 불이익이 없고 회장을 구청에서 임의로 이렇게 퇴진의 압력을 넣고 하는 것은 옳지 않으니 앞으로는 그런 것을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것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약속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염려하실 게 없습니다. 어쨌든 행정적으로 그렇게 이 조례에 맞게 정비를 하는 것 뿐이지.
김연수위원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지금 현재 있는 자율방범대를 갖다가 없앤다든가 축소시킨다든가 이런 목적이 아니니까.
김연수위원
예, 그래요. 저는 우리 김경수 국장님을 신뢰합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자율방범대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질의를 마치고요 동 관련해서 질문을 더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정수위원장
예, 간략하게 한 번 해주세요.
김연수위원
정회하고?
이정수위원장
아니 지금 각 동장들이 빨리 업무에 복귀를 해야 되니까 정회하지 말고 계속 질의합시다.
김연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동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상반기에 동 자생단체 등을 통·폐합 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경수 우리 국장께서 주도를 하셨나요? 그러시진 않았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 자생단체 정비는 작년 8월부터 이렇게 시행이, 저 오니까 거의 마무리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김연수위원
예, 그 주신 자료 자생단체 현황을 좀 달라고 했어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달라고 한 것은 통·폐합 하기 이전 현황하고 이후 현황하고 그 2개의 자료를 좀 달라고 했고요 집행부에서 그 통·폐합 하는데 이유를 걸은 내용들 하고 개편된 뒤에 어떤 상황을 좀 보고자 명부를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통·폐합 하기 이전 명부는 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통·폐합 한 이후의 명부도 다수 빠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다른 부분은 디테일하게 굉장히 자료를 잘 주셨는데 이 부분은 추후에 보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자료를 제출할 때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 애로사항은 이것을 이제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로 이렇게 동한테 명부를 명단을 받는 과정에서 이게 일부 자생단체한테 아마 그런 소식이 들어간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부 자생단체에서 그 자료를 내 인적사항 빠져 나가는 것을 절대 나는 동의 못 한다, 주지 마라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게 의회로 자료가 제출되어 가지고 자료가 제출되면은 준 자료 저기 공무원들 내가 고발하겠다 그래서 막 그렇게.
김연수위원
그럼 공무원들이 처벌 받나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것은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어떤 제3자한테 정보를 갖다가 제공을 하려면은 그 당사자의 어떤 동의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핑계로 동의를 내가 못 해준다 그 자료 제출하는데 내 이름 하고 연락처가 의회에 제출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동의를 못 해준다, 하지 마라 이렇게 자꾸 몇몇 단체에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연수위원
뭐 우리 국장님께서 더 잘 아실 거예요. 행안부 질의회신에 2014년 4월 25일날 회신한 것을 보면 정보공개법에, 법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는 것은 안 된다, 줘야 된다 이런 취지로 질의회신문이 있어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보셨잖아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렇다면 다시 말하면 의회라고 하는 기관에서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달라고 하는 것인데 주지 않는 것은 거부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어떤 위법한 것을 또 우리 공무원들한테 어떤 법을 넘어서는 그런 것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아쉬움으로 남고요 추후에 자료를 꼭 보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폐합한 그 성과가 성과나 시너지 효과가 있었나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글쎄 이제 그 통·폐합보다는 이제 좀 정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자생단체 일제정비를 이렇게 해가지고 몇몇 단체가 이렇게 통합한 데가 있거든요. 이게 만두레, 복지만두레 하고 자원봉사가 이렇게 통합이 되고 또 새마을협의회 하고 새마을부녀회가 통합이 되고 또 이제 바르게살기 동협의회가 이제 구로 이제 구 단위 단체로 이관이 되고 이제 이렇게 몇 개 단체가 됐는데.
김연수위원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제 그렇게 한 결과 물론 지금 아직까지도 통·폐합 한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단체도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또 찬성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해서 잘 이끌어 가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본위원이 판단하고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다지 시너지효과를 내고 있지는 못하다 이런 판단이 들었고요 위원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김연수위원
동별 자생단체 현황 자료가 부족하게 왔으니 보완 요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김연수위원
그리고 통·폐합 단체 중 만두레봉사회라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있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만두레단체는 중구 복지만두레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조직 운영 되어 왔고 자원봉사단체는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의해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렇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조례를 통해서 각각 운영되어 온 조직을 집행기관 임의로 통·폐합 한 것은 자치법규인 조례를 위반하는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 통·폐합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자생단체별 자율적으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김연수위원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자율적으로 한 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것은 어떻든 인위적으로 한 것이 분명하고요 동사무소 관련 질의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우리 동장님들이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동 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신데 무슨 크게 우리 동장님들을 뭐 사무감사 하고자 부른 것은 아니라는 취지는 위원장님이나 우리 존경하는 김귀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몇 가지만 포괄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감사 관련 146페이지 그 동사무소 감사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매년 지적사항이 반복되고 있고 그 이유 중 하나가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숙지 미숙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중구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1조 동일 직위간의 전보사항을 보면 공무원의 전보는 당해 직위 1년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타 직위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하는데 16페이지 전보제한자 중 전보 현황을 보면 가정복지과에 전보제한 기간 안에 있는 인사 한 게 10명, 효문화과에 7명, 경제기업과에 5명 등 이렇게 불안정한 인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면 인사 정책의 변화된 모습도 보여지기는 하지만 개선되어야 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국장님께 드립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전보제한자 이렇게 좀 제한자가 좀 있는데요 원래 그 전보라는 것은 공무원들의 어떤 동일 직위에서 장기간 근무도 해서 어떤 해이해진다든가 이런 것도 방지를 하고 또 잦은 전보로 인해 가지고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능률이 저하되는 것도 해소가 되고 그런 것을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 전보제한 기간을 뒀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래서 이제 감사라든가 이런 전문분야는 한 2년 동안 2년간을 전보제한토록 이렇게 두고 또 민원업무라든가 이런 것은 1년 반, 1년 6개월 정도 전보제한을 두고 다른 업무는 1년 기간을 둬서 제한을 둬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사 운영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렇게 사유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어떤 고충들 예를 들어서 내 몸이 지금 상당히 아프다, 나는 이 과에 와서 총무과에 와서 예를 들어 총무과에 와서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몸이 지금 내 몸이 아프기 때문에 도저히 내가 여기서 근무를 못 하겠으니까 다른 데로 좀 옮겨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러한 사정도 생기는 거고 또 어떤 육아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또 바쁜 부서에서는 좀 못 하니까 나 동으로 좀 보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6급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계장 보직을 무보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보직자들에 대한 보직 기회가 생기면은 그래서 보직 부여를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전보제한 기간 중에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
김연수위원
뭐 여러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여러 가지 이렇게 사유가 많이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합리적으로 또 법과 규정을 좀 이렇게 준수해 주셔 가면서.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탄력을 이렇게 좀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동장님들에게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동장직을 수행하고 계시고 나아가 선출된 의원으로부터 집행기관을 견제와 감시를 통해서 균형을 이루고 지역 발전의 계기로 삼아서 주민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야 하는 자리가 동장의 본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일부 동장은 의회의 무용론을 논하는가 하면 오늘 이렇게 사무감사장에 이렇게 오시라고 했는데 왜 부르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런 불평도 또 본위원이 듣고 있습니다. 뭐 대다수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야말로 주민을 섬기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러우며 안타까울 뿐입니다. 동장님 여러분, 의회와 의원은 주민이 선출한 주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사실을 잘 아실 줄 압니다. 동장님들께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회와 같이 호흡하고 각종 정보도 공유하며 배려하여 주시고 의원을 경시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장님.
이정수위원장
예.
김연수위원
대사동장에게 질문할 사항이 있으므로 발언대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장
대사동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마이크 키시고. 예. 배덕현 동장이시죠?
덕현
배덕현대사동장
예, 맞습니다.
김연수위원
대사동 현황에 대해서 면적, 인구수, 세대수 정도 좀 현황 좀 말해 주세요.
덕현
배덕현대사동장
예, 잠깐 자료 좀 가져오겠습니다. 저희 대사동은 3,162세대에 2㎢입니다. 인구수는요 6,5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조직은 14통 63반, 공무원은 정원이 9명, 그리고 현원이 9명입니다.
김연수위원
세대수가 몇 세대예요?
덕현
배덕현대사동장
예, 세대수는 지금 3,162세대 이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지금 14년 12월 말 현재입니다.
김연수위원
14년?
덕현
배덕현대사동장
예.
김연수위원
2014년 12월이요?
덕현
배덕현대사동장
예.
김연수위원
중구청 홈페이지에 가면은 2015년 3월 자료 있습니다.
덕현
배덕현대사동장
아, 죄송합니다.
김연수위원
최신 자료를 주셔야지, 저는 인구가 늘은 줄 알았어요.
덕현
배덕현대사동장
아, 인구는 지금 좀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연수위원
3월 자료에는 인구가 6,469명이고 세대수는 3,156세대로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덕현
배덕현대사동장
예, 지금 조금 더 줄어서 6,300여 명 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럼 대사동에 근무한 지 얼마나 됐나요?
덕현
배덕현대사동장
지금 11개월 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럼 대사동의 애로사항은 무엇이 있죠?
덕현
배덕현대사동장
대사동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지금 보문 1, 2, 3구역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이 지금 현재 가장 애로사항이 그 사업이 좀 진척이 빨리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지금 주민들의 가장 큰 욕구가 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렇죠.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요?
덕현
배덕현대사동장
아무래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는 게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는 그러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원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이제 국비와 시비와 구비가 지금 함께 어우러져서 투입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와 또 협조도 필요하고요.
김연수위원
예.
덕현
배덕현대사동장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 번 함께 구 하고 시 하고 또 우리 국회의원이 계시니까 한 번 좀 잘 어우러져서 같이 함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러한 모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렇죠. 관의 관심도 필요하고 정치권,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덕현
배덕현대사동장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함께 다 필요한,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렇지요. 2015년 2월 6일날 오전에 대사동에는 무슨 행사를 하였습니까?
덕현
배덕현대사동장
2015년 6월이요?
김연수위원
2월 6일날.
덕현
배덕현대사동장
그때 동정보고 있었던 시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연수위원
2015년 2월 6일 오전 대사동에는 무슨 행사를 하셨는지요?
덕현
배덕현대사동장
연두방문 같습, 지금 청장님 연두방문이 있었던 걸로 기억됩니다.
김연수위원
그렇죠, 구청장 동 방문 자리가 있었지요. 그런 행사가 있었지요. 구청장 동 방문 행사에 우리 구의원들을 초청한 사실이 있지요?
덕현
배덕현대사동장
예,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저는 우리 동장님께서 구의원들을 그 자리에 초청해 주시고 그래서 참 기분 좋게 본위원과 동료 위원들이 그 자리에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동사무소 들어가는데 그 주민 대표인가요? 그 제지를 좀 당했고 굉장히 참 착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게 구의원들을 초청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덕현
배덕현대사동장
구의원님들을 초청한 것은 연두방문 행사에 구의원님들과 주민들이 또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초청을 해드린 겁니다.
김연수위원
그래서 구의원들을 배석 시켜서 주민들의 애로사항도 듣고 해결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초청한 것 맞지요?
덕현
배덕현대사동장
예.
김연수위원
그때 구의원들이 몇 명 참석했던가요?
덕현
배덕현대사동장
그때 의원님들이 다섯 분 오신 걸로 기억이 됩니다.
김연수위원
4명 참석했습니다.
덕현
배덕현대사동장
4명이신가요?
김연수위원
예. 그런데 주민의 투표로 선출된 주민의 대표를 관공서에서 내쫓았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덕현
배덕현대사동장
표현이 조금 내쫓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사실은 행사 진행을 위에 2층에 있었기 때문에 1층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잘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김연수위원
2층에서 우리 동장님 계신 앞에서 내쫓았었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대사동장
그것은 오셔 가지고 주민자치 오신 주민들과 함께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연수위원
아니 눈 앞에서 그렇게 보셨잖아요. 주민자치위원장이 나가라고 하고 의원들 나가라고 왜 여기 있느냐고 하는데 바로 옆에서 보셨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어떻든 4명의 의원들이 그 행사장 밖으로 다 나왔고 그와 관련해서 참석했던 의원들이나 의회에 공식적으로 사과한 적이 있나요?
덕현
배덕현대사동장
제가 공식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김연수위원
없죠? 그럼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덕현
배덕현대사동장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리에서 있었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쫓았다는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계신데 그 당시의 상황이.
김연수위원
나가라고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예.
덕현
배덕현대사동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지금 그 자리에서 있었던 일 그 자체가.
김연수위원
예.
덕현
배덕현대사동장
지금 의원님들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서 오신 것에 대해서 자체는 초청은 저희가 했지만 주민분들이 일어나는 그 반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면 동장께서는 관, 그 동사무소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분도 자생단체의 한 회장이라는 분인데 위원장이라는 분인데 너무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면 그 주민 하고 의원 하고의 일이었다 이렇게 치부하는 것입니까?
덕현
배덕현대사동장
그 주민들분들도 대다수 와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그 내용 하고 나머지 대다수의 주민들이 지금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자리에 있었을 때 다른 분들의 뭐랄까요 말씀 하시는 것도 하나도 없었고 한 분만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이 됩니다, 제 기억이.
김연수위원
일반 개인이었으면 어쩌면 의원들이 안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예? 그 앞에서 행사 주관 보조한다고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에서 마치 그 행사를 주관하시는 것처럼 자치위원장이 의원들 나가라고 이렇게 하는데 자존심 상해서들 다 나오셨지요. 예? 그것을 보고서 어떻게 동장께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요?
덕현
배덕현대사동장
행사를 주관하는 입장에서 하여튼 그 행사 진행이 매끄럽지 못해서 일단은 죄송하고요.
김연수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지금 동장께서 답변하는 게 맞습니까? 국장님, 행사한다고 초청해 놓고 일개 주민이 이렇게 나가라고 초청한 손님을 그렇게 하면 주민들간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국장께서는 그냥 이렇게 쳐다만 보고 계실 겁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날 행사 치르는데 무슨 일이 있었든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대충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얘기 들어본 바에 의하면은 조금 심하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동장이 그런 행사를 동에서 그런 행사를 가지면서 의원님들을 초청까지 해놓고 행사장 내에서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된 상황을 목격을 했다면은 당연히 동장은 그렇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됐으면 바로 이렇게 얼른 조치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연수위원
지금 동장의 태도는 아무 책임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 하고 계시잖아요.
덕현
배덕현대사동장
책임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김연수위원
예.
덕현
배덕현대사동장
그 상황을 봤을 때 그 상황에서 제가 제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그 말씀하시는 중에.
김연수위원
좋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그 행사의 책임자로서 그 행사가 끝난 다음에 공식적으로 의원들한테 사과를 하시든지 이렇게 표명을 하셨어야지.
덕현
배덕현대사동장
죄송합니다.
김연수위원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들어가세요.
덕현
배덕현대사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배덕현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덕현
배덕현대사동장
예.
김연수위원
동에 관련돼서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어떻든 우리 동장님들 뭐 잘 하시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작은 흠들을 굳이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 하게 돼서 죄송스럽고 어떻든 힘 내시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동 관련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주화 위원님.
박주화위원
예, 박주화 위원입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박주화위원
총무국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시고요 그리고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그리고 함께 참석해 주신 동장님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페이지 49쪽에 보면 현수막 제작 내용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49쪽에요? 행감 자료?
박주화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 49쪽이요. 현수막 제작 내용 보시면 여기 2013년도에서 15년도까지 이렇게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요 제 본위원 생각은 작은 것부터 습관화 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박주화위원
중구는 어느 구보다 영세한 업체들이 많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화위원
그리고 장기간 또 경기 침체도 되어 있고 또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무척 힘든 상황입니다, 저 역시 이제 자영업을 하고 있지만요. 그래서 특히 또 올해는 메르스 때문에 경기 침체가 또 큰 원인이 되기도 했고요. 국장님께서는 중구 관내의 현수막 업체가 몇 업체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관내의 그것은 좀 정확한 자료는 파악한 게 없습니다.
박주화위원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것은 파악해서 추후에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주화위원
예, 그 자료를 살펴보니까 다른 구에서 현수막을 한 곳도 몇 군데 있더라고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박주화위원
그리고 또 한 업체만 집중해서 또 한 것들도 꽤 있고요. 그래서 총무과에도 보니까 한 업체만 한 80% 정도 이렇게 활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사실은 뭐 이렇게 단골이어서 일 하기가 편안하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공서 입장에서는 소형업체들을 보듬는 차원에서 좀 고루 또 이렇게 사용을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좀 이렇게 대충 보니까 좀 1개 업체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집중이 되고 이런 실정인데 모두가 다 어려운 업체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각 실·과에서 공무원들이 이걸 일을 하면서 좀 행정편의주의라고 할까요 잘 하는 업체 이왕에 거래된 업체에 대해서는 꼭 거기 하고만 하려고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게 편하거든요.
박주화위원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거기에 다 자료가 다 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 가지고 그런 면인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업체가 골고루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박주화위원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렇게 한 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화위원
예, 이해는 갑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업체든지 뭐 우리가 하다 못해 뭐 건어물을 사더라도 같은 집 가게 되고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관공서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총무과에서도 마찬가지로 고루 좀 이렇게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고 각 동에서도 또 각 동이면 각 동에 또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화위원
예, 그렇게 하면 한 군데만 이렇게 하고 또 다른 동 다른 구에 가서 하는 것보다 내 동에서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작은 거지만 하면은 어떤 본인들의 어떤 자부심도 생길 것이고 그래서 또 각 동에 대한 애착심도 생겨서 서로 협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차원에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좀 조심하겠습니다.
박주화위원
예, 그것 좀 시정해서 내년부터는 고루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박주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 건데요 구에서 태극기 달기를 권장하고 있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화위원
예. 그것은 참 좋은 생각인데 어떤 방법으로 권장하고 계시나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태극기 달기 금년에 이제 8·15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지금 저희들이 태극기 달기 운동도 많이 하고 또 그런 것을 좀 시민들한테 홍보도 많이 하고 이렇게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지난번에 뿌리축제때 저희들이 독도플래시몹에다가 태극기를 가지고 독도플래시몹을 이렇게 하고 뭐 그런 것까지 이렇게 하게 됐는데 또 여기 현관에다가 또 무궁화 하고 무궁화꽃을 이렇게 죽 전시를 하면서 거기에다가 태극기도 하고 또 현관 그 나무에다가도 태극기 나무를 이렇게 열매를 이렇게 해서 홍보도 하고 국경일에는 태극기 달기를 이제 거리라든가 뭐 각 가정에서 태극기 달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하고 이렇게 많은 노력을 좀 했습니다.
박주화위원
예, 뿌리축제에서도 보기 참 좋았고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박주화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많이 행동으로 하셨는데 좀 단기적인 것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계속 홍보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장기적으로 나라 사랑하는 그러한 정신을 좀 하기 위해서 태극기 달기 운동을 좀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어린 학생들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 태극기 달기 운동에 이렇게 같이 관심을 갖도록 학교 하고도 좀 협조를 많이 하고요 앞으로 여러 가지 시책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화위원
예, 많이 좀 참여해서 우리가 애국심이 더 생기도록 또 태극기가 뭐 그게 작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또 큰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가 태극기 제작에 대해서 어떤 그 중요성이나 태극기의 유래, 태극기의 문양이나 태극기의 원리, 태극기의 진실에 대해서 스토리를 좀 만들어서 짧게 영상을 만들어서 구청에서도 주민들이 이렇게 같이 함께 하고 할 때 준비과정에서 미리 좀 영상을 틀어놓든가 아니면 현관에도 행사한 것 홍보하는 것 계속 틀어놓는 것도 좋지만 시간 시간 또 이런 태극기의 어떤 그런 원리에 대해서 좀 영상을 만들어서 계속 틀어놓으면 주민들이나 여기 직원분들도 다니면서 어떤 생각이나 마음가짐이 또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박주화위원
각 동에서도 주민들 같이 합류하고 이렇게 할 때 요즘에 빔들 다 있으니까 미리 시작하기 전에 조금씩 틀어주면은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어떤 그런 애국심도 더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려봅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위원님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좀 참고를 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화위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박주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수열 위원님.
류수열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이렇게 회의장에서 각 동의 동장님들을 뵈니까 저는 무척 반가운데 동장님들은 어떠신가 모르겠네요. 일단 반갑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행감자료 201페이지 강사수당 지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하시는 강사분들은 어느 분이 선정을 하는 거죠? 각 동에서 하는 건가요? 자체적으로.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동에서 이렇게.
류수열위원
저희가 작년 행감때도 아마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여기 강사분들 주소지를 보면은 중구 이외 지역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보면은 저희 중구에도 인간문화재분들도 계시고 그런 훌륭한 강사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가능하면은 다른 지역보다는 중구에 계신 우리 훌륭한 선생님들을 모시고 그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할까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 부분에 좀 섬세하게 신경을 써서 가급적이면은 중구에 사시는 분 강사를 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요. 이왕에 같은 또 특별하게 그렇게 중구 관내에 그런 강사가 없다고 한다면은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런 강사가 있다고 한다면은 우선적으로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을 보면은 탁구라든가 그 다음에 스포츠댄스 뭐 이런 것들 그렇게 보면은 저희 중구생활체육지도자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우리 그분들이랑 협력을 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를 그분들을 활용한다고 그러면은 강사비를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래서 그것 총무과랑 문화체육과랑 협조를 좀 잘 해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구의 부담을 좀 줄였으면 싶은데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아주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류수열위원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 부분도 앞으로 강사 좀 섭외하는 과정에서 문화체육과의 생활체육강사들 그분들 하고 이렇게 좀 매칭을 시켜 가지고 같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말씀드린 두 가지 꼭 반영될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귀태 위원님.
김귀태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6대 의회와 지금 7대 의회가 달라진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부하고 일 하는 주민들 편에서 주민들의 눈높이로 의정활동을 다하는 곳이 행정자치위원회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열 분의 동장님 다 참석을 해주셨고 11시 5분 전에 이제 태평1동장님 급한 일이 계신 걸로 사전에 좀 말씀을 하셔서 자리를 좀 비우셨는데 본위원이 모두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 자리에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동장님들이 참석을 하셔서 정말 협력하고 소통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주민들을 위한 공동운명체로서의 그 인식을 더 깊이 하는 소중한 시간들을 만들자 하는 그런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56년생, 7년생, 8년생, 9년생 우리 중구청의 고위공직자분들 밀집이 좀 되어 있는데 내년도 상반기에 퇴직하시는 분들이 몇 년생이시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내년도 상반기면은 57년. 예, 57년생.
김귀태위원
연말까지 그러면은 58년생까지 넘어가나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58년생은 이제 후년에.
김귀태위원
후년에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향후 1, 2년 사이에 많은 정말 국가의 녹을 받으면서 일평생 지역사회 특히 우리 중구민들 위해서 헌신하셨다가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요 우리 배덕현 동장이나 대흥동의 한광희 동장이나 우리 젊으신 대한민국 사무관 동장님들이 계십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어찌보면은 구청장은, 구의원은 선출직은 바뀔지언정 저분들은 10여 년 이상 남아 있는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중구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고생들을 앞으로 더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장시간 우리 김연수 위원께서 정말 의회가 무엇을 하는 기관이고 구청장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인가 집행부와 의회의 양 기관이 어떠한 형태로 건강하게 상호 발전을 해야 될 것인가 그 건강한 관계가 성립이 되어야지만이 그 결과물들이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열매로 돌아갈 것인데 하는 그런 걱정스러운 부분들 때문에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 배덕현 동장 잘 들으세요. 물론 주민의 선택에 의해서 청장이 주어진 법 테두리 내에서의 임기 동안에 마음껏 정책적인 부분들, 인사적인 부분들 집행해 나갈 수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더 그분들을 우리 중구라고 하는 이 거대한 배가 잘 항해를 하려고 하면은 무언가 기본적인 질서가 제대로 잡힌 상태에서 왜, 더 많이 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누구 개인의 호불호를 떠나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지금 배석을 해주신 아홉 분의 동장님들이 깊이 있게 좀 생각들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어 주요 업무 실적 두 번째 장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현장행정으로 주민과 소통하는 자치행정 하겠다, 이것은 작년에도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고 계속 있었습니다. 5년 전에도 있었어요. 헌데 이 부분들을 아침 일찍 다섯 분이 그냥 이 회의석상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른 시간에 다 미팅을 해서 하나 하나 서로 의견 교환을 해서 공감이 됐던 내용들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발언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항에 보게 되면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그런 말씀들을 좀 드렸어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의정활동을 2016년도서부터 직접적으로 해야 되겠다, 청장만 구정 동사무소 동순방 할 것이 아니라 과연 의회에서 무엇을 하는 것인가 중구민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기준 잡을 수 있는 그 법을 만드는 조례안 만드는 이 부분서부터 1년간 주민의 혈세로 모아진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잘 되었는가 행정사무에 대한 결과보고서 내용과 내년도 3,200억에 달하는 이 예산 전체를 가지고 어떠어떠한 부분들은 삭감이 됐고 어떠어떠한 부분들은 더 보강을 했다라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전반적인 것들을 가지고 의장님을 포함한 전체 의원 열두 분 내지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다섯 분의 위원님들만이라도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결과물들이 주민들에게 직접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나왔어요. 이제 짧게는 1년 뭐 2, 3년 있으면은 퇴직하실 우리 동장님들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많은 기간 남아 있는 우리 사무관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분들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2016년도 새해부터는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의회와 또 우리 행정공무원 집행부 전체와 건강한 주민들을 위한 관계 형성을 만들어내는 첫 출발점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한 많은 뜻들이 내포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지만 우리 동장님들 이렇게 모셨고 장시간 우리 존경하는 김연수 위원님 수고해 주셨는데 한 분의 뜻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이정수 위원장님을 위시로 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힘과 지혜를 모으고 고민했던 이러한 흔적들이 많았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김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조금 전에 대사동 동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얘기도 하셨지만은 동장님들은 우리 구의회 의원과 동 자생단체 사람들과 긴밀한 대화가 필요하고 협조가 필요합니다. 구청장이 미치지 못하는 손에 또 우리 그 어려움을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를 하고 우리 의원들과 서로 협력해서 동 발전을 하는 데에 기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의 행정사무감사 중에 동장님 한 분이 나가셨어요. 자리를 뜨셨는데 지금 각 동에 중요한 행사들이 좀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총무과 동 소관 업무에 동장들이 참석하신다고 이미 알고 있는데 오후에 시간을 잡아도 될 시간을 굳이 오전에 잡아 가지고 이 중요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중간에 자리를 뜬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이 점 총무국장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 심사시에는 동장들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동장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총무국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동장들께서 배석하고 있어서 서둘러서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정리가 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율방범대의 현재 어떤 그런 문제점들은 충분히 우리 국장님께서 슬기롭게 정리도 좀 하시고 도와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또 충분히 해결도 또 이렇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주민들이 성실히 무보수로 이렇게 봉사하는 것이니만큼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뭐 더더욱이나 오전에도 답은 하셨습니다만 어떤 일이 있어도 그 회장 등을 외압을 행사해서 이렇게 퇴출시키는 퇴진시키는 일은 없도록 이렇게 거듭 부탁드립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자율방범대 이제 조례가 생겼으니까 그 조례에 맞게 이렇게 잘 정비를 해서 조례에 맞게 체계적으로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 해나가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오전에 또 대사동장한테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대사동의 현안 사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우리 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되겠지만 또 의회에서도 관심 가져줘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일개 한 동의 뭐 위원장 한 사람이 그 행사장에서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고 또 어떻든 그 행사를 주관하는 동장이 뭐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충분히 숙지하셨을 걸로 믿고 다시 한 번 환기 한 번 시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14페이지.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행감 자료요?
김연수위원
예, 행정감사 자료 214페이지 보겠습니다. 보셨나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아니요, 예.
김연수위원
예, 구청장 업무추진비 내역에 앞서서 한 가지 더 덧붙여 말하겠습니다. 얼마 전 대전일보 보도자료를 보면 성과급 나누어 먹기 지방공무원 최고 파면이라는 이런 기사가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서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보셨죠, 국장님?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 언론 보도와 크게 우리 구도 다르지 않더라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떻든 그동안은 정부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묵과했든 묵인했든 관계없이 내년부터는 최고 파면까지 한다고 해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래서 그동안 관행처럼 이렇게 집행해 왔던 것에 대해서 반드시 개선을 해야 우리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걱정스러워서 한 말씀 덧붙여 드립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제 언론에 그런 불미스럽게 이렇게 비췄고 또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사회에서 이 성과상여금을, 이제 그래요 이제 차등으로 이렇게 전부 다 다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차등으로 지급은 했습니다. 지급을 했는데 공직, 공무원들끼리 서로 이제 누구는 더 많이 가져가고 누구는 더 적게 가져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은 좀 서로 또 사이도 별로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그 노조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서 이제 일단은 뭐 이렇게 총무과에서 차등으로 지급했지만은 많이 받은 사람들이 조금 내놓고 그래서 적게 받은 사람들을 좀 나누어 주자 그렇게 해서 우리 똑같이 일을 했으니까 똑같이 그렇게 하자 그런 자율적으로 이제 그런 판단에서 한 건데 뭐 이 부분 가지고 아마 전국적으로 이게 공통사항이었었거든요.
김연수위원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제 그랬는데 이것을 중앙에서 못 하게 하니까 어쨌든 법대로 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이렇게 나누어 갖지 못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뭐 참 금전 앞에서도 이렇게 그냥 초연하게 우애 좋게 나누는 것은 좋습니다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이 성과급의 어떤 취지에는 맞지 않는 거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예,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의문점에 대하여 다양한 질문을 하고자 했으나 집행기관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각설하고 구청장의 업무추진비가 비서실 직원들의 회식비용대로 집행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최근 시청과 5개 구 업무추진비가 전국 3대 광역시급이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 한 번 보셨나요? 못 보셨어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못 봤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이 보도 자료를 살펴보면 예산 대비 서구가 0.11%, 유성구가 0.12%, 대덕구가 0.11%, 동구가 0.08%, 대전시가 0.06%, 중구가 0.12%로 재정이 어렵다고 입버릇처럼 되뇌인 동구, 중구 세출 결산의 기준으로 업무추진비는 각각 동구가 2억 4,800만원, 중구가 3억 4,800만원으로 꼬집는 기사가 이렇게 나왔어요. 못 보셨어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보지 못했습니다.
김연수위원
이런 기사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한 번쯤은 이렇게 보셨어야 되는 것인데 좀 아쉽습니다. 그것 제가 자료를 드릴테니까 한 번 보시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이런 기사에 대해서 한 번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글쎄 그 기사를 지금 내용을 제가 못 봤기 때문에 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는데요 어쨌든 다음에 그 기사를 확인하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과 그 목적에 맞춰서 집행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우리 김경수 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수열 위원님.
류수열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수고해 주시는 우리 김경수 총무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170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거기에 보면 격무·기피부서 가점부여현황 8-3이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됐었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격무·기피부서는 이것은 아마 2013년도쯤 됐을 겁니다.
류수열위원
그 기피부서에 열심히 근무할 수 있게 가산점을 부여해서.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 직원들이 열심히 근무할 수 있게끔 동기 부여를 했다는 점에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시행을 하지 않으면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승진 인사시에 실질적으로 기피부서에서 가산점으로 인해 승진한 사례가 있나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지금 이제 구청 업무가 업무 전체 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격무부서 이제 기피부서.
류수열위원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게 일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그곳으로 가지 않으려는 그러한 현상이 많이 나타나요, 어려우니까. 그런 기피하는 부서, 그런 격무·기피부서를 10개 부서를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직원들한테 모든 설문조사를 통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아, 이 부서는 이 부서의 이 업무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고 또 힘들고 그런 기피부서다라고 인정이 되는 부서 10개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근무를 1년 이상 하면은 1년당 0.2점씩 이렇게 가산점을 줍니다. 그러면 그 가산점이 0.2점이면은 행정직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막 뭐 대여섯명씩 이렇게 차이가 간격이 벌어지거든요, 순위상.
류수열위원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래서 그분들이 승진하는데 상당히 유리하게 됩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승진했다는 어떤 뭐를.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승진했다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찾아볼 수가 있나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지금 세무과 그 세무 업무가 지금 저걸 했는데 격무·기피부서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도 승진자가 지난번에도 나왔지요. 사무관 승진도 나오고 또 6급 승진도 나오고, 예.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2013년 시행 이후에 승진한 분들에 대한 자료를 볼 수 있겠네요, 그 가산점에 의한?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것을 지금 이렇게 별도로 작성한 것은 없는데요 요구하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위원장님.
이정수위원장
예.
류수열위원
격무·기피부서 가점부여현황 중에 그것으로 인해서 승진한 분들에 대한 그 승진사례를 2013년부터 자료 요청합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지금 류수열 위원이 방금 얘기하신대로 그 자료 요청을 부탁합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서류 요구를 한 번 하겠습니다. 450, 행정 459페이지에 지적과입니다, 지적과.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예. 거기에 토지 용도변경 허가 현황 있죠? 459페이지.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459페이지에요?
이정수위원장
예, 여기에 토지 용도변경 허가 현황이 있어요 13년에서 15년도까지.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이것 좀 농지보전부담금, 또 대체산림 조성비, 용도변경 취득세 이 자료를 우리가 제출을 받아야지 지적과 심의를 사무감사를 할 때 자료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농지보전부담금.
이정수위원장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또.
이정수위원장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이정수위원장
예, 용도변경 취득세.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용도변경 취득세.
이정수위원장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여기에 대한 자료요?
이정수위원장
예, 내일 회의 전까지 좀.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 현황만 작성하면 됩니까?
이정수위원장
그렇죠,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또 김연수 위원이 요구한 동 자생단체 현황 통·폐합 전·후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감사중지
14시2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주화 위원님.
박주화위원
예, 박주화 위원입니다. 민원봉사실에서 애쓰신 여기 뒤에 계신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애쓰셨습니다. 사무감사 자료 422쪽 보면은 민원발급기 예산 집행 현황을 살펴보겠는데요 수입과 지출이 가분수가 되어 있는데 무슨 이유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이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증지 수입이 이제 수수료 수입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금년도에 1,338만 4,000원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따른 소모품비, 인터넷 사용료라든가 소모품 구입비라든가 뭐 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이 한 2,2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수입보다는 이런 지출이 더 많이 소요되는 게 사실인데 어떤 무인민원발급기 이것은 어떤 수입성보다는 주민들의 어떤 편리성, 주민들을 위한 민원을 더 편리하게 이렇게 또 수수료가 적게 이렇게 민원인들을 위해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수입과 지출에 대한 이런 것을 좀 우선시 하는 그런 것보다는 민원의 편리 위주로 설치 되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위원
그러면 은행선화동이나 산성동 주민센터에 민원발급기가 배치되어 있잖아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박주화위원
동에서도 발급하고 있는데 이중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동에서도 발급이 되는데 이제 우선 동에서 발급하는 것은 좀 수수료가 조금 비싸요. 무인민원발급기가 더 수수료가 싸거든요.
박주화위원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래서 이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으면은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민원인들이 동네에 많이 밀리면은 또 이렇게 이제 무인민원발급기 이렇게 그리로 안내해서 이렇게 처리들을 하도록 하고 여기 우리 민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원실도 그렇게 좀 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박주화위원
그런데 요즘에 관공서 가보면 이렇게 막 줄 서 있고 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것 발급 받으려고. 그렇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조금 많은 데는 많이 있을텐데, 조금 그게 어떤 좀 시기적으로 민원이 많은 시기가 있어요. 어떤 그 취업시기라든가 뭐 이런 때에 보면은 또 많이들 밀리고.
박주화위원
요즘에는 젊은층들은 거의 인터넷으로 많이 하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민원24시라고 이제 인터넷으로 또 많이 발급하고 있습니다.
박주화위원
저 같은 경우도 인터넷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발급기는 잘 안 쓰는 편인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차라리 세무서에도 저희들이 세무일 보러 가다보면 이쪽 동에서 해야 될 게 많아서 왔다갔다 할 상황이 많은데 세무서에도 이런 민원발급기를 배치를 해주면.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세무서요?
박주화위원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박주화위원
그러면 훨씬 활용도가 좋지 않을까 싶은데 주민들이, 사실 우리가 뭐 하나 서류를 하려면 여러 번 관공서를 왔다갔다 해야 돼서 시간 낭비도 참 많고 바쁜데 좀 그런 게 불편한 점이 참 많은데 세무서에다가 배치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한 번 실질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 같은 것도 있거든요. 우리 이제 동에서라든가 여기 구청에서 떼지 못하는 그런 등기부등본 같은 것 등기소에 가서 떼야 되잖아요?
박주화위원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제 그런 것도 여기에서 발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인민원발급기가 그래서 이용률이 많다, 동에 있어도 필요하다 그렇게 추가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주화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439쪽 보면은 여권업무 추진 현황 및 발급실적 현황 사항이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박주화위원
거기에 보면 거기 담당직원이 몇 분이 계신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여권업무에 담당까지 3명입니다, 직원은 2명이고.
박주화위원
3명.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박주화위원
그러면 이게 인건비 하고 수용비 하고 얼마나 되는지? 그게 얼마나 집행되죠? 지금 이 세 분한테면 상당히 많이 나갈 것 같은데.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수입하는 것 인건비 하고는 여권 발급을 해서 그 수수료 우리한테 수입 들어오는 것 하고 아마 거의 그렇게 맞는 것 같습니다, 똔똔이로. 약 한 1억 2,000 정도 1년에.
박주화위원
지금 수입은 1억 4,000, 400?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지금까지는 1억 400이지만 연말까지 가면은 약 한 1억 2,000 정도 그 정도 이렇게 들 것 같습니다. 그 인건비는 아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박주화위원
3명씩 필요한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제 담당직원이 저기 직원이 둘이고 계장 하나 여권계가 이제 있거든요.
박주화위원
아니 그래서.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여권업무도 저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거든요. 왜냐 하면은 저희 구가 이게 지금 여기 도심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좋아 가지고 그 전에 이제 충남도청도 있고 동구청도 이쪽에 있었고 그랬는데 여기가 다른 데로 다 이사를 가다 보니까 이리로 다 몰리더라고요, 여기 중구청으로. 그래서 시청, 유성구 다음에 이제 중구청이 많이 발급해요. 서구보다 훨씬 많아요, 서구가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 예, 발급 건수가.
박주화위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은 더 다른 데보다 더 많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렇지요, 예. 여권은 많이 발급을 하면 할수록 수입은 더 많이 있는 거지요.
박주화위원
잘 알았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박주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수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