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매 의원 발언

예,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민경매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32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기획실장 이용범입니다. 군정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석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신규변경 내시된 사업을 반영하였고 내국세 감소로 인한 교부세 감액에 따른 가용재원 확보를 위해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09억5000만 원 감소한 1조889억6000만 원이며 증감률은 1.89%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7억1000만 원 감소한 1조509억3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4000만 원 감소한 380억30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부문입니다. 지방세는 증감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52억7000만 원 증가한 303억1000만 원, 지방교부세는 596억6000만 원 감소한 4286억4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은 2억7000만 원 증가한 4029억1000만 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334억1000만 원이 증가한 1253억3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세외수입은 4000만 원 감소한 66억3000만 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2억 원 감소한 169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509억30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성질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33억1000만 원 감소한 973억1000만 원, 물건비는 39억6000만 원 감소한 908억4000만 원, 경상이전은 50억8000만 원 감소한 4270억1000만 원, 자본지출은 98억5000만 원 증가한 3933억9000만 원, 내부거래는 2억1000만 원 감소한 236억 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180억 감소한 187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80억3000만 원입니다. 인건비는 400만 원 감소한 5000만 원, 물건비는 1억4000만 원 감소한 48억2000만 원, 경상이전은 4000만 원 감소한 13억5000만 원, 자본지출은 1억3000만 원 감소한 310억 원, 보전재원은 1억6000만 원 감소한 4억7000만 원, 내부거래는 2억4000만 원 순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을 분야별 주요성과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0억9000만 원 감소한 403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산이면 공공복합청사 건립사업 2억 원을 반영하였고 통합관제센터 CCTV 관제용역 1억8000만 원, 창일광산 산지 긴급복구사업 1억3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1억9000만 원 증가한 126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7월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15억 원, 현산 고현 자연재해위험지구개선 정비사업 10억5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해남 복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6억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1억2000만 원 감소한 57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교육재단 홈페이지 구축 6000만 원, 교육재단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3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0억7000만 원 증가한 888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지역특화형 숙박시설조성 32억5000만 원, 군민광장 친수공간 조성 11억5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고 복합체육문화센터 건립 22억 원, 우수영 역사관광촌 저잣거리 복원 사업 4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24억5000만 원 감소한 630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전기화물차 보급 6억2000만 원, 해남읍 하수관로 정비사업 2억 원, 화원 화봉 하수관로 정비사업 1억7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고, 생활자원처리 순환형 매립지 조성사업 16억 원, 화산 대지 농어촌 마을하수도 2억4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81억2000만 원이 감소한 1812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아동수당 8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고 기초연금 39억2000만 원, 부모급여 12억60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6억2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7억9000만 원 감소한 192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80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5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고 보건소 토지매입 4억 원, 신생아양육비 지원 2억6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36억7000만 원을 증가한 3741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 108억50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20억5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고, 농어민 공익수당 6억7000만 원, 벼 경영안정대책비 5억8000만 원, 임업 직접지불금 2억7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28억5000만 원 감소한 409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립 5억3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고 해남사랑상품권 발행비 24억4000만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4억 원, 매일시장 비가림 설치공사 1억7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3억1000만 원 감소한 263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농어촌버스 단일요금 손실보상금 1억5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6억5000만 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5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2억6000만 원 감소한 643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송지 군곡 배수장 설치공사 2억5000만 원, 삼산천 정비사업 7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고, 문내 서상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6억7000만 원, 해남읍 5일시장 옥상철거비 2억4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10억5000만 원 감소한 68억 원을, 기타 분야는 6억1000만 원 감소한 1272억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 분야는 2억8000만 원이 감소한 357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1억3000만 원, 현산면 물 복지 확대사업 1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4000만 원 감소한 13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부담금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8000만 원 증가한 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용범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서해근 의원, 김영환 의원, 박상정 의원, 이성옥 의원, 민홍일 의원, 민경매 의원, 박종부 의원, 민찬혁 의원, 이기우 의원, 이상미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해남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6.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33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해남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771호 해남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수가 허용되는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및 상품권의 가액 범위 상향 등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 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조문을 현행화하여 정비한 개정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72호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에 맞추어 공무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유사중복되는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삭제하고 용어의 정의 등 조문내용을 명확하게 정비한 개정안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린 2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환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규칙안도 의회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4년도 농업분야 국비 예산 확대 촉구 건의안(민경매 의원 대표발의)(민경매·김석순·서해근·김영환·박상정·이성옥·민홍일·박종부·민찬혁·이기우·이상미 의원 발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2024년도 농업분야 국비 예산 확대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민경매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