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연수 의원 발언
이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의 문화체육과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의 전반적인 업무보고 설명은 이미 총무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사무감사에 김경수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뒷자리에 배석하신 이의곤 과장과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이 사무감사 3일째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제 어제 이래 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우리 국장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또 의회와 소통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공무원들께서는 아직도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 또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는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안타깝게 생각하실 겁니다. 굉장히 노력 많이 하시는데 아직도 이런 상부의 어떤 이런 움직임과 달리 노는 행정에 대해서 본인과 같이 그런 생각을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그야말로 소통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사무감사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먼저 위원님들 행정감사 이번 의회때 상당히 저희 집행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하시고 또 지적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이렇게 많이 제시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많이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고 또 의회와의 소통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선화동에 소재하고 있는 국민체육센터 개장을 언제 하셨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국민체육센터 2010년도.
김연수위원
2010년도 8월 10일.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체육센터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였지요? 개장 후 2년입니까, 준공 후 2년입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준공 후 2년입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예요? 개장은 2010년도 8월 10일날 하셨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2012년도 준공, 그것은 좀 아직 자료가 잘 안 와서.
김연수위원
자료가 없습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좋습니다. 개장 후부터 체육센터 건물에 대한 지속적인 하자가 있다고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또 최근까지 그 하자로 인해서 운동하다 다치신 분들도 계시고 또 불편을 많이 겪어왔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었는지 아시나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 내에서 사고예요?
김연수위원
아니요. 좀 잘 못 들으셨나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건축물에 대한 하자.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최근까지 그 하자로 인해서 빗물이 새고 또 그로 인해서 운동하시던 분들이 다치기도 했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런 상황에 대해서.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 건물이 지금 하자가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발생을 이렇게 한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김연수위원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때마다 이제 하자 보수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이 수선하는 데에 그 건물 신축하는데 너무 지금 부실공사가 많았던 것 같아요. 하자 발생이 아주 굉장히 이렇게 아직까지도 이렇게 지금 방수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100%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뭐 아주 문제가 있었다고 이렇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부실공사 하고요 하자는 어떤 건축물을 지어도 하자는 있기 마련이에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래서 하자보수기간을 두고 있고 그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그 하자보수기간을 이렇게 정해놓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런데 본 체육센터를 가보면 부실공사는 아니에요, 하자지. 예, 우리 송정숙 주사님 빔 좀 한 번 봅시다. 이 앞에 화면이, 불 이 뒤쪽 것만 꺼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보이나요? 5년 동안 지붕의 빗물 누수를 잡지 못했어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이 하자보수기간 중에 이루어진 공사 내역을 좀 달라고 했는데 공사 내역이 없어요. 공사 안 한 것은 아니고 그 내역을 파악을 못 하는 거죠. 그 자료를 보니까 건설업체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던데 우리 건물 하자보수 무보수로 수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디에 어떤 공사를 하고 있는지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파악 못 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지붕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빗물이 새서 문제가 되는데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고 나서는 그게 새는지 안 새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인수를 또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우리가 지출을 해요. 그래서 발목, 빗물에 미끌어져서 발목을 다치는 분도 계시고 그랬지 않습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 하자보수는 하자보수 종료되는 때에 모든 것은 다 하자가 이제 없는가 이런 것이 다시 검사를 전부 다 다 하게 됩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하자보수기간 안에 그들이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이렇게 보아왔다면 하자보수 그 종료 그 시점에서 죽 해왔던 일들이 완벽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하고 그 종료 처리를 했어야 옳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런데 하자보수기간 안에 그 사람들이 어떤 하자보수를 했는지 파악하고 있지 않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빗물이 이런 부분에서 빗물이 새어들어간 걸로 최종적으로 보여지는데 종전에 공사업체에서 진행했던 것들을 죽 우리가 추적을 하고 보아왔다면 이렇게 5년 동안이나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동안 그러니까 하자보수기간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모르고 있다 그것을 문제 삼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 당시에 그것을 제대로 이렇게 챙겨놓지를 못한 것 같으네요.
김연수위원
이게 올 봄에 제가 지붕에 올라왔을 때 사진입니다. 저런 부분들을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지적도 했었고요 이런 부분은 개선된 것을 최근에 가서 봤습니다. 국민체육센터 하자보수기간 이후에 지붕 공사 집행 현황 자료를 요구하였고 2015년도부터 보수공사를 한 것으로 이렇게 자료를 주셨습니다. 2014년도에는 전혀 하지 않으셨나요? 비가 샌다고 하는데도 공사를 안 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 당시는 2013년도 하고 2014년도는 이제 민간위탁 수탁자, 수탁자와 법적 다툼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래 가지고 거기에 하자에 대한 보수라든가 뭐 이런 것은 아마 법적인 문제기 때문에 보수를 못 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어떤 재판 과정에서도 현장에 이제 확인이 되고 뭐 이래야 되니까 그것을 마음대로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그냥 원상을 갖다가 하자보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좀 그 당시에는 못 한 것 같습니다.
김연수위원
그 법적 다툼으로 인해서 지붕 방수공사를 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시설 안에서 운동을 하시던 분들이 미끌어져서 인대가 늘어나는 그런 부상을 좀 입었다, 그 위에 올라가서 공사까지는 아니어도 뭐 비닐이라도 덮어서 비를 안 새게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그런 책임을 안고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난 봄에 지붕 위에 올라가서 이의곤 우리 과장님 하고 나눈 대화 중에 하나가 기존의 업체가 비 새는 것을 죽 추적하고 있으니 그 업체에다 맡기면 책임시공을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죠? 그 집행 내역을 보면 약 400여 만원 되는 것 같은데 어떻든 그 업체에서는 완벽한 공사를 하지 못했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 당시 누수되는 부분을 방수공사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아직도 완벽하게는 이렇게 잡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연수위원
현재는 완벽하게 잡힌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지금 현재는 이제 어느 정도 뭐 이제 새는 곳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김연수위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죽 이루어졌던 얘기를 정리해 보면 하자보수기간 2년 동안 그들이 하는 공사 상황을 우리가 알지 못했다, 그건 좀 문제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든 소송이 진행되어서 적극적으로 방수공사를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비를 안 새게 하는 어떤 조치들은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부상을 당했다. 그리고 최근에 그 방수공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현재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지붕 누수를 이번에 원인을 찾고 방수공사를 한 것 같아서 본위원으로서는 흐뭇하기도 하고 지붕 누수를 해결하지 못하여서 운동하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또 배드민턴장에 가보면 눈총을 받기 일쑤였습니다만 지난 7월 체육센터에 인사 배치된 이운중 주무관 맞지요?
운중
이운중체육시설담당직원
예.
김연수위원
예, 이운중 주무관이 배치되었고 휴일을 마다하지 않고 비 오면 끈질기게 추적하는 노력의 결과로 책임감이 아주 강하고 주인정신이 투철한 그런 이운중 주무관을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얼마 전 비가 많이 오는 날 본위원도 체육센터 지붕 누수가 걱정이 돼서 체육센터로 가보았는데 이운중 주무관이 일요일날, 어제 제가 월요일날 갔으니까요 어제 비가 와서 체육센터에 나와서 누수를 확인했다 비가 새는 것을 보고 휴일날 공사업자를 섭외하고 또 설비 등을 어렵게 수배해서 누수지점을 확인했고 또 추적을 해서 지금은 완벽하게 이렇게 정리됐다는 것을 설명을 들었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진작에 이렇게 사명감이 투철한 직원들이 배치됐다면 진작에 이런 누수 상황들을 잡고 안전하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들면서 아주 이운중 주무관을 칭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이렇게 자기 임무를 충실하고 아주 사명감 갖고 일 하시는 분들에게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용기도 좀 주시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별도의 어떤 포상 같은 것도 좀 해주시고 그래야 또 열심히 일 하는 직원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이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동안에 국민센터가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고 문제점도 많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어떤 하자보수라든가 뭐 수선문제가 소홀히 된 점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로 인해서 주민들께서 상당한 불편도 겪으시고 이런 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당시의 일은 그 당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진짜 철저히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격려도 해주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22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221쪽이요?
김연수위원
예. 보셨나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문화예술행사 내용 정산 내역이 2014년도 자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행사명 사랑가득 목요천원콘서트 행사가 무슨 행사였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잠깐만요, 2014년도요?
김연수위원
예, 사무감사 자료 221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2014년도 자료에 사랑가득 목요콘서트 예산액 5,000만원.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글쎄요, 이 사랑가득 목요콘서트는 매주 목요일날 1,000원씩 받고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그런 콘서트를 열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그런데 2015년도 행사는 하지 않았어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2015년도는 안 했습니다.
김연수위원
행사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것은 행사가 행사 예산이 좀 안 세워졌었습니다.
김연수위원
안 세우셨어요, 안 세워졌습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것은 우리 재정 형편상 금년부터는 안 하기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다. 예산 요구 자체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예산 편성 요구를 하셨지요? 예산 편성 요구를 하셨지요? 예산 편성 요구는 하셨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부서에서는, 담당부서에서는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안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게 아니라 당초 예산에서 삭감됐잖아요. 당시에는 우리 김경수 국장께서 안 계셔 가지고 이 내용은 파악을 못 하신 걸로 제가이해는 하겠습니다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민간지원 행사 2,000만원 이상 행사는 축제위원회의 심의를 9월 10일 이전에 받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전액 삭감됐다 그런 내용이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부서에서는 요구를 했지만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의회까지 아마 안 넘어온 걸로 이렇게 의회에 예산 요구가 안 넘어온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파악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좋습니다. 기획공보실 자료에 공통재정 집행내역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122페이지 4월 22일날 사무관리비에 행사 포스터 제작 구입 등이 있습니다. 현수막 제작 구입, 배너 제작 구입 등이 있어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중교로 행사에 쓰는 거요?
김연수위원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이게 어떻게 4월 22일날 이 예산을 편성 요구를 하고 집행을 했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중교로 행사가 4월부터 10월까지 이렇게 계획이 되어 가지고 4월 마지막 주 토요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런데 그 당시에 중교로 행사에 대한 예산이 당초 예산에 서있지를 않았었거든요.
김연수위원
예산에 안 서 있는 걸 어떻게 예산 요구하고 집행을 합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제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이제 당초에 주민들한테.
김연수위원
모든 예산이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집행하고 하는 게 예산 절차고 원칙 아닙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렇지요, 예, 그게 맞는데.
김연수위원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일단은 이제 이것은 주민과의 약속이고 4월부터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주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4월 하고 5월 하고 이제 추경이 5월달에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월 하고 5월 하고는 기획공보실에 있는 공통예산.
김연수위원
추경이 6월에 했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5월달에 요구가 돼서 6월달에 이제 했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2차 추경에요. 이제 그때까지.
김연수위원
그러면 자, 좋습니다. 그러면 주민 하고 약속을 하면 이렇게 의회의 승인도 없는 예산을 이렇게 쓸 수 있습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 예산을 이제 공통예산을 가지고 풀예산을 기획공보실에 풀예산이 있거든요.
김연수위원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풀예산은 어떤 급박한 어떤 예상치 못했던 그런 것이 어떤 그런 사정이 생겼으면은 그때 이제 꼭 필요한 예산을 쓰도록 풀예산을 세워놨거든요.
김연수위원
그 풀예산은 의회의 승인 없이도 예산 과목에도 없는 것을 쓸 수 있는 근거를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근거를 제시할 때까지 사무감사를 중지를 요청합니다.
이정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 김연수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예, 김연수 위원입니다. 감사 중지를 하고 위원님들 하고 간담회도 하고 또 우리 김경수 국장님께서 많은 해명이 있었습니다. 예산 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가나 몸통 없는 그런 예산들을 풀예산에서 요구하고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김경수 국장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금년도 중교로 차없는거리 토요문화마당 그 행사를 집행을 하면서 당초 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추경 계상, 예산 확보 전에 공통경비를 가지고 이렇게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연초에 이제 금년 사업 계획을 구민들한테 공개를 하면서 4월부터 중교로 행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이렇게 알렸는데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하게 됐고 또 그것을 갖다가 이제 예산이 없어서 공통경비를 쓰게 됐는데 그런 과정에서 의회 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되고 또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임의로 집행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이 없도록 이렇게 앞으로 그런 일이 꼭 생기면은 의회 하고 반드시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또 충분히 또 이렇게 설명도 드리고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좋습니다. 우리 김경수 국장님의 해명에 대해서 신뢰를 하는 것으로 본위원의 질문은 정리를 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 뭐 제가 지금 준비된 질문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선 다른 위원님들께 질문의 기회를 드리고자 저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귀태 위원님.
김귀태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김연수 위원께서 심각하게 지적을 해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총무국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도출해내는 그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편으로는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는 순간이구나 하는 생각들을 가져봤습니다. 우리 총무국장님 연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을 문화체육과 하고 있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있지요. 행정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중구의회 입법활동 및 예산 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집행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적출하고 이를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 유지 및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의회 의원들이 이러한 권한을 갖게 된 배경은 다름 아닌 26만 중구민들이 생업에 종사하느라 바쁘시므로 이런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건데 그간에 반복되어지고 예전에 해왔던 행정이 답습됨으로써 이러한 부분들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정상화 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행정자치위원회의 다섯 분의 위원들이 힘과 지혜를 모으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문화와 체육분야를 관장하는 주무부서지요. 중구문화원에 대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22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한 페이지에 14년도와 15년도 예산 지원 현황 이렇게 죽 나와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지금 중구문화원 그 연혁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고 지금 전반적인 환경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우리 국장님 좀 말씀을 한 번 해주시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중구문화원은 94년도 12월 30일날 이렇게 대전문화원으로 설립이 돼서 되었고 또 그 시설은 현재 대흥동 448번지 중구종합문화복지관 내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년 소요되는 예산이 약 한 1억 3,5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는 사무국장 인건비라든가 사업비라든가 뭐 이런 것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귀태위원
예.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대전고등학교 앞에 있는 중구문화원이 개원된 지가 얼마나 됐는지 알고 계세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중구문화원이 개원된 지가 2009년도에 개원이 된 것 같은데요.
김귀태위원
예, 그 정도가 됐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처음부터 이제 지금 그 앞쪽에 위치한 대흥동 자이아파트 신축할 당시에서부터 향후를 예측한 행정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중구문화원 3층, 4층에 대흥동사무소 위치해 있는 것은 너무 잘 아시겠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예, 그래서 이제 지난 6대 때도 이 부분 때문에 참 논란이 많이 되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중구문화원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배경이나 지금 환경으로 봤을 때에 처음 시작은 정말 우리 국장님 잘 아시고 있는 바와 같이 대전문화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충절의 고장 충청 땅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의 총 센터 역할을 다름 아닌 우리 중구문화원에서 했습니다. 또한 현재의 환경은 극단 우금치를 비롯해서 대전에서 문화예술을 하신다고 하는 분들이 거의 80~90%가 우리 이 원도심 대전 중구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자, 현 구청장은 효문화 중심도시를 건설하겠다 해가지고 모든 인력과 모든 예산을 총 집중을 해서 일들을 해나가고 있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헌데 이 중구문화원의 지금 현황을 면밀히 살펴봤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제1의 주요 구정 정책의 하나로 효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들을 진행을 하는데 정말 정신을 팔아서 육체에 투자하는 문화예술의 행정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222쪽 참조해 주시면서 14년도 집행액과 15년도 집행액 차이가 많이 나지요?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14년도에는 보문미술대전 하는 것이 있었는데 15년도에는 보문미술대전이 지원을 한 게 없습니다.
김귀태위원
예, 이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라 2010년도에도 전액 삭감을 했다가 전국에서 이 대전을 지금 올해가 17회째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중구 뿐만 아니라 대전 전체가 들썩거렸었어요. 아까 제가 표현이 좀 과했는지는 몰라도 정신적인 에너지 동력을 뺏어서 손, 발이 편하자고 눈이 편하자고 귀가 편하자고 예산을 과연 이렇게 집행을 하는 게 올바른 것인가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보문미술대전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우리 국장님 한 번 좀 말씀을 해주시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보문미술대전은 한국 미술인들이 화합을 도모를 하고 또 창작활동 촉진도 하고 창의적인 열정적인 생활문화 창조를 통해서 국민 화합에 이렇게 기여하고자 그런 목적에서 이제 보문미술대전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지금까지 한 17회에 걸쳐서 금년까지 이렇게 개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태위원
이 부분은 단지 우리 중구만의 행사가 아니에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그러면은 역으로 생각해서 아주 정말 단편적으로 생각을 해서 왜 우리 중구 예산을 가지고 전국적인 행사를 치르느냐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정말 넌센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2015년도 주요 업무 실적에 문화체육과 두 번째 사항에 나와 있는 게 큰 활자로 찍었어요. 문화예술 활성화 및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겠다 매번 처음 시작할 때마다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계속 매년 반복되고 중복되고 해왔던 것들을 답습해 나가는 이러한 내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동안 17년에 이르기까지 이 보문미술대전이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히 지대했다, 다시 복원이 되어야 되겠고 이 1년 예산이 얼마 되지 않아요. 국장님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1년 예산은 약 한 2,500만원 정도.
김귀태위원
2,800만원이거든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예, 하고 이게 예산이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심도 있게 한 번 좀 들여다 봐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작년까지는 아마 지원이 되다가 금년에 이제 지원이 멈추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나오고 또 이제 필요성도 이렇게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지원이 되도록.
김귀태위원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지자체를 비교를 해봤을 때 서구를 예를 들어보시자고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서구 1년 문화원 예산이 한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서구 글쎄요, 제가 파악을 못 해가지고.
김귀태위원
지금 대전 서구에, 대전 유성구에 얼마나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적을 두고 활동을 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느냐, 문화예술의 정말 모태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고 대전문화원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그게 이름 명칭만 바꿔서 중구문화원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무책임하게 처리했다는 것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중구문화원이 2009년도에 새롭게 단장이 돼서 중구문화원 제2의 개막을 알렸는데 자, 5년 전에도 4년 전에도 이런 발언을 했던 것 같아요. 공적 기관이 설치가 됐을 때 당연히 인·허가권을 구청에서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물론 법적으로 대흥동 자이아파트 만들어 내는데 많은 부작용도 있었고 참 언론에서도 많이 질타를 받고 했지만 지금 이제 대흥동사무소가 3층에 올라와 있고 4층의 공간들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문화원의 어떤 공간 활용을 전혀 못 하고 있어요. 뭐 우리 국장님께서도 좀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 시간에는 그 중구문화원 건물에 대한 관리 측면에서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5~6년 이상 이렇게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특별히 전체적으로 손을 좀 봐야 되겠지만 특히 매주 많은 행사가 열려지고 있는 뿌리홀 공연장이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그 바로 옆에 전시실 이 부분들이 그 전에 설치해 놨던 것들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몇 차례 문화원 임원진들 하고 또 여기 지금 오시는 분들 하고 많은 숙의를 거쳤는데 예상되는 비용들이 많지가 많아요. 2,000만원 안팎 될까요? 하지만 그 정도의 예산을 투자를 해서 그곳을 이용하시는 분들 면면이나 지역주민들의 어떤 호응도 종합적으로 이 부분들을 판단했을 때 이번에 예산에 올라와 있지는 않지만 이번 기회에 뿌리홀 공연장 하고 전시실 이 부분들이 꼭 필요한 부분들은 개·보수 하는데 보강작업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을 한 번 해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 문화원이 지금 오래되다 보니까 좀 노후화가 되어서 지금 현재 공연장 하고 전시실이 꼭 수선을 해야만 할 그런 처지에 놓인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문화원 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어떻게 어디에 어떤 부분에 어떻게 수선이 되어야 되고 또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를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금년 당초 예산은 지금 안 올라간 것 같습니다.
김귀태위원
그렇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러니까 추경에라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귀태위원
예, 총무국장님께서 노덕일 원장 하고 직접, 들어오라고 그러세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 번 말씀을 좀 나누어 주시길 바라겠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타 지자체 같은 경우 보면은 문화원의 원장 정도 되고 자격이 갖추어지고 했으면 어른이거든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김귀태위원
모든 의전행사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정말 우리가 효문화 중심도시로 제대로 바르게 가려고 하면은 이러한 그동안 해왔던 훌륭한 전통들 또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모태도시로서의 그러한 부분들은 차곡 차곡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끝으로 좀 드리고 적극적인 협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귀태위원
이 체육분야의 국민체육센터, 또 그리고 효뿌리축제, 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등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이 부분들 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전 시간에 불가피하게 시간 할애가 좀 많이 된 관계로 또 동료 위원분들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일단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김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수열 위원님.
류수열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까지 계속 이렇게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해 주시는 김경수 국장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5쪽 작은도서관 문고 현황에 대해서.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여기 작은도서관 문고 하면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취지로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작은도서관은 이제 건물 면적이 약 한 33㎡ 이상.
류수열위원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또 열람석이 6석 이상, 도서관 자료가 약 한 1,000권 이상 이렇게 갖추어져 있으면은 작은도서관으로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류수열위원
그런데 그 작은도서관을 이제 그러한 규모로 해서 설립을 하는데 설립 이런 작은도서관이라는 것을 하게 된 취지는 목적이랄까 취지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주민의 그 독서문화 향상 또 그 지역사회의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도 해주고.
류수열위원
취지가 굉장히 좋네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어떤 그런 문화에 대한 독서문화에 대한 접할 기회가 적은 분들에게 가까이에서 많이 제공할 수 있게, 접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러면 이 도서관 운영은 지금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에 보니까 공립이 있고 사립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일단 나누어진 공립, 사립이 어떻게 분류가 되고 어떻게 또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지금 현재 공립은 14개가 있고요.
류수열위원
예. 공립이라고 그러면 구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동에서 이렇게.
류수열위원
동에서.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립 3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립 하고 사립 하고 운영비를 구에서 조금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류수열위원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 공립 같은 경우는 한 뭐 어쨌든 공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니까 그것은 시설, 예산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사립은 굉장히 많다 보니까 또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평가에 의해서 좀 우수하다 이렇게 잘 운영이 되고 있다 그런 데를 선별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지원대상 선정을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그러면은 본인 사립이다 그러면은 본인이 개인 사재라든가 뭐 이런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 관리단지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거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저희쪽에서 선정이 안 되면은 전기료라든가 아무런 지원도 전혀 없이 그냥 운영을 하게 되는 거네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평가를 해서 일부분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평가를 얼마만큼 이렇게 하시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평가를 1년에 한 번씩 해서 약 한 300, 한 100만원에서 한 어떤 데는 500만원까지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최근에 평가를 했을 때에.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잘 하고 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전혀 작은도서관으로서 활동이 없다라든가 이런 것 뭐 지적하신 것은 있었나요, 혹시? 점검했던 사항 중에.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뭐 평가를 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 잘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운영은 좀 대부분 다 잘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또 더 이렇게 활성화가 됐고 규모가 크고 그런 데를 우선 해서 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2014년 자료, 2015년 자료 보면은 지금 두 군데가 2015년에는 없어진 걸로 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안 보이는 데가 한우리독서운동본부, 그 다음에 느낌표어린이도서관 이쪽은 왜 폐관이 된 거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한우리독서운동본부는 자체 재정문제로 이렇게 폐관이 됐고요.
류수열위원
이것은 어디에 있던 거죠, 이게? 어디 시설에서 했던 건가요? 그냥 개인이. 그냥 순수 개인이 한 건가요, 이것은?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개인이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어떤 뭐 새마을문고라든가 뭐 그 다음에 어디 아파트 관리실에 있다든가 뭐 이런 것은 그냥 순수 개인은 또 틀리잖아요, 그거랑은.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런 데에도 조금 장소를 가지고 이렇게 구분하는 것보다 운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이 사립과 공립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은 작은도서관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책 같은 것을 접하기 어려운 지역주민들에게 쉽게 접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래서 지금 얼마만큼 실태 파악을 잘 하고 계시는지 우선 그게 궁금했고 그 다음에 아까 지금 금액을 이제 공립 같은 경우에는 500 하는 데가 있고 또 공립 중에도 지원을 안 한 곳이 두 곳이 있더라고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리고 사립 같은 경우도 일부만 극히 일부만 지원을 하시고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그 지원대상 선정 방법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을 다 해주셨지마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은 그 신규, 아니 작은도서관에 보면은 매년 신규 자료를 추가로 갖춰야 한다라고 조례에는 7조에 4항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예산이 보통 8,000 전·후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금년도 예산이 8,000만원이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 예가 많은 작은도서관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최소한 그 신규 도서 구입만이라도 구에서 지원을 해주시면 어떤가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당연히 뭐 이렇게 지원을 해줘 가지고 그분도 이렇게 지원이 필요한데 그러자면 예산을 더 확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류수열위원
그래서,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것은 한 번 좀 검토를 해서 좀 늘려보는 방향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공립, 동에서 하는 것도 이제 활성화도 중요하지만은.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사립도.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조금 좀 부족한 공립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은 사립쪽에도 좀 지원을 하셔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일반 주민들이 접하기 쉬운 것은 동도 있지만은.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사립이 더 많이.
류수열위원
자기 집 근처가 많이 있으니까 그쪽에 대한 지원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류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주화 위원님.
박주화위원
박주화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연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정말 애쓰셨습니다. 올 한 해는 여느 해보다 가뭄도 심하고 날씨도 무척 더웠었는데 여러분들이 축제를 뿌리축제를 성공적으로 잘 치르기 위해서 무더운 여름을 뒤로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신 것을 지켜보면서 다시 거듭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뿌리축제 성황리에 잘 끝났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잘 협조를 해주셔서 이렇게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박주화위원
예, 우리가 축제가 상당히 많죠. 우리가 축제를 치르는데 그 축제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우리 국장님께서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냥 생각하시는대로 그냥 축제는 뭐 이런 게 목적인 것 같다 느끼신 것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축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축제의 목적이 있겠지요. 이제 축제를 통해서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 원도심에서 축제를 개최를 하면은 원도심의 어떤 그 원도심을 살리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축제도 있을 거고 또 서로 소통하고 화합을 위해서 주민간에 소통과 화합을 위해서 또 축제를 할 수 있는 거고 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주화위원
좋은 거죠, 축제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화위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축제 목적은 우리가 사실 뭐 이제 화합하고 그런 것 다 필요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축제는 어떤 그런 유효성 보면은 그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박주화위원
대부분 보면 우리가 이 근처에서 하고 있는 뭐 보은 대추축제라든가 아니면은 뭐 영동의 포도축제 이런 것을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굉장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박주화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축제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가 지금 7회째가 되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올해가 7회째입니다, 뿌리축제.
박주화위원
예, 7회째 했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박주화위원
7회째면 작은 숫자는 아니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화위원
우리 기능인들도 7~8년이 되면 전문가란 소리를 듣거든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박주화위원
축제도 7회째를 맞이 했으면 이제는 그 축제에서 답이 나와야 되겠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화위원
이 축제는 효문화뿌리축제 무슨 축제 하면은 거기는 머드축제 하면은 거기에서 어떤 수익성 아니면 어떤 볼거리 이런 게 틀이 잡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뿌리축제를 3일 동안 하면서 아마 국장님은 시에 계셨어 가지고 시에서도 축제를 많이 봐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박주화위원
우리 효문화뿌리축제는 다른 축제 하고는 조금 특성이 다르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화위원
그래서 축제를 3일 동안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축제에서 치렀던 어떤 그런 행사들 중에 한 세 가지 정도는 정말 이것은 기억에 남고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들한테 굉장히 효과적이었고 정말 괜찮은 행사였다 하는 것 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실래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지금 이제 생각나는 게 우선, 저는 다 상당히 아주 좋게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왜냐 하면은 그동안에 이 효문화뿌리축제 말만 들어봤지 실질적으로 이 축제장에서 현장에서 본 것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아, 그동안에 제가 생각했던 축제 하고는 아, 이렇게 이런 축제가 있구나 정말로 이것은 진짜로 다른 축제 하고는 상당히 아주 가치도 있고 또 앞으로 이것 발전 더 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이제 문중 퍼레이드 이런 것을 이렇게 볼 때에 각 문중들이 저는 그렇게 스스로들 각 문중들이 그렇게 많은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참여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냥 대충 문중들 오라고 하니까 그냥 몇 명 모여서 이렇게 좀 퍼레이드를 이렇게 하겠지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모두 다 그냥 다 그 문중에서 자기 문중 가문을 위해 가지고 서로 어떤 우리 집안은 이런 집안이다라는 그런 옛날 유명했던 자기 자랑거리 이런 것을 앞세워 가지고 이렇게 입장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또 감회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 동 퍼레이드 동에서 각 동별로 자기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러한 컨셉을 가지고 이렇게 또 모든 주민과 같이 동사무소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과 주민이 함께 이렇게 해서 입장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또 함께 참여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고 상당히 또 아주 감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문화 또 뿌리와 관련된 축제 또 특히 청소년들과 어르신들이 금년 같은 경우 문중 하고 명랑운동회가 있었거든요. 그 옆에서 또 어린이, 저기 청소년동아리축제가 있었고 그런데 이제 서로들 이렇게 참여를 같이 구경도 하고 또 가서 박수도 쳐주고 이런 모습을 보고 세대간에 소통도 참 가능하겠구나 이런 참 아주 의미 깊고 교육적인 가치가 상당히 있는 그러한 축제다 그런 것을 많이 인상을 받았습니다.
박주화위원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문중 퍼레이드나 동 퍼레이드 같은 것은 7회째에 오면서 이제 익숙해졌다는 어떤 그런 느낌도 되겠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죠.
박주화위원
자리를 많이 잡혀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박주화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우리가 행사를 3일 동안 참 많이 했잖아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박주화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아, 이것은 뿌리축제 하고는 그렇게 좀 동떨어지는 것 같고 이런 것은 좀 안 해도 되겠다 하는 또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것도 간단하게 한 서너 가지 말씀해 주실래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글쎄요,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죽 볼 때에 이것은 뭐 필요가 없는데 뭐 이런 사항은 좀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것은.
박주화위원
아, 그랬어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박주화위원
다 100% 다 아주 좋았어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저는 아주 다 이렇게 좋았습니다. 처음 이렇게 봐서 그런 건가 모두 새롭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좋았습니다.
박주화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가 뿌리축제 행사를 7회째에 하면서 우리 문체과에다가 그 내역서를 좀 달라고 했었는데 이게 빨리 집계가 안 돼 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아침에 받았어요. 아침에 받았는데 저희들도 그래요. 뭐 축제 우리 저희 지역 축제고 하니까 정말 도움 드릴 것은 더 많이 활성화 시켜서 드려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뭔가 좀 정확하게 짚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 사람이 이렇게 놓고 보면은 문제점이나 아니면 보완해야 될 점 아니면 정말 좋아서 더 괜찮아서 더 많이 지원해야 될 점 이런 것을 저희들도 찾아드려야지 되는 또 부분인 것 같아서 우리 이정수 위원장님한테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저희 우리 2014년도 축제했던 그 들어갔던 경비의 내역서 영수증 하고요 15년도 지금 이제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뿌리축제가 끝난 지가 한 달 반이 돼서 저는 시간이 참 많이 흘렀다 생각을 했는데 자료 그동안 경비 지출했던 게 수집이 잘 안 돼서 굉장히 과장님께서 애쓰셨던 것 같더라고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박주화위원
어제 밤에 거의 11시 돼서 인쇄 이제 하신다고 하면서 굉장히 과장님 개인적으로 정말 애쓰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자료 좀 지금 저희가 바로 예산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그냥 감사를 끝내고 바로 예산 들어가기가 저희들도 좀 문제인 것 같아서 2015년도 7회째에 집행했던 내역서를 영수증 하고 같이 좀 빨리 받아볼 수 있나 한 번 가능한지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2014년도 것은 뭐 이제 기왕에 다 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데.
박주화위원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2015년도 이제 정산서가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업체로부터 받은 것은 이제 지난 주 목요일 정도 이렇게 받았습니다.
박주화위원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회계과 하고 같이 죽 내역서를 전부 다 다 점검을 이렇게 해봤어요. 이제 점검한 결과는 있는데 영수증은 지금 다 제출이 되었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영수증이 아직은 다 제출이 안 되었고 지금 내역서만 나와 있거든요. 이제 선급금이라고 해가지고 행사 전에 이렇게 준비를 위해서 주는 게 있는데 그 영수증은 제출을 받았답니다. 이제 우선 그것 하고 2014년도 내역서 하고 영수증은 드리고.
박주화위원
저희는 이제.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2015년도 영수증은.
박주화위원
올해에 집행돼서.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박주화위원
각 업체에서 그 행사 하면서 쓴 영수증이 필요하거든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박주화위원
그래서 작년도 것 하고 비교도 좀 해보고 너무 많이 지출이 된 데도 좀 확인을 해봐야지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다 주민들 세금으로 다 나가는 거잖아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박주화위원
그래서 안일하게 또 바깥에서도 어떤 뭐 이렇게 여기 행사에 참여했던 분들이 아직까지도 좀 이것에 대한 관공서에 대한 어떤 돈을 그냥 뭐 그냥 내 돈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마구잡이로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박주화위원
그래서 이런 참에 어떻게 생각하면 주민들 의식도 높여줄 겸 같이 함께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작년 것 하고 올해 것 하고 좀 영수증을 같이 비교를 해서 정말 이 업체에서 정말 알뜰하게 정말 세밀하게 잘 썼는지 그것도 좀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서 제가 요청을 하는 겁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여튼 뭐 이것 최대한으로 한 번 그 업자 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빨리 가능하면 빨리 좀 갖춰서 이렇게 제출해 드리도록 한 번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저기 국장님.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지금 박주화 위원께서 자료 요구한 2014년도 정산내역 영수증 이것은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것은 있습니다.
이정수위원장
2015년도 정산내역 중 정산내역 영수증 이것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 내역서는 지금 나와 있어 가지고 가능하고 이제 영수증인데 영수증도 한 번 최대한 이렇게 한 번 그 업체한테 연락을 해서 빨리 최대한 빨리 얼른 갖추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박주화위원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이렇게 국가 성장하면서 사람들이 어떤 수준이 많이 올라가 있는데 어떻게 주민들이 보면 아직까지도 간이영수증을 첨부하고 아니면 어디에 썼는지도 이런 게 너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은 좀 짚고 가야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자료를 빨리 좀 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이 영수증 첨부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총무국 끝나기 전에.
박주화위원
다 들어와 있으면 바로 될 것 같기도 한데.
이정수위원장
예, 바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기 전에.
박주화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행사가 벌써 한 달 반이나 됐지 않습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게 이제 원래 저기는 규정상에 행사가 종료된 후로 50일 이내에 이렇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정산서를.
박주화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예산이 나가야 되는데.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래서.
박주화위원
확인도 안 되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막 서두르지를 않았더라고요 보니까 업체에서. 내일 모레까지 한 번 기한을 맞춰보겠습니다.
박주화위원
예.
이정수위원장
예, 내일 모레까지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박주화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박주화위원
저는 질의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체육센터 관련해서 또 하나 질의를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또 체육센터 등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격려해 드리고 잘 하신 부분들을 참 정말로 칭찬도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함을 자리 관계, 시간 관계상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동안 1년 동안 우리가 해오면서 아쉬웠던 점, 미흡했던 점을 지적하고 감사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11월 25일날 문화체육과 사무감사에서 체육센터 수영장 안전요원 근무자 근무를 소홀히 한다는 지적을 본위원이 한 바 있습니다. 국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본위원의 지적에 당시 총무국장의 답변도 당연히 개선돼야 될 그럴 사항들이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반드시 다시 한 번 일제히 점검을 해서 안전문제라든지 또 체육관 시설을 이용하는데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변을 당시 총무국장께서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러나 개선되지 않았고 수영장 안전요원이 없는 상태에서 2015년도 2월 28일날 06시 35분에 수영장 풀에서 주민이 의식을 잃은 상태로 뒤늦게 발견되었고 구명의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종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된 사고였는데 본위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우리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본위원의 지적만 참작을 하였다면은 안전요원의 근무 지도를 충분히 했었을텐데 당시 국장이 이 자리에서 답변한 내용대로 실천을 하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2014년 11월 25일날 지적을 했고 최선을 다해서 점검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였는데 두 달, 3개월도 안 가서 이런 사고가 터졌습니다. 너무 안일한 대응 아닌가, 그야말로 이 사무감사장에서 지적하는 것을 문 열고 나가면 다 잊어버리는 것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지난 작년에 지난 행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까지 해주셨는데 또 본의 아니게 이런 또 사고까지 발생이 되어서 참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그런 지적도 주셨고 또 안전문제라는 것은 당연히 어디든지 어떤 시설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안전문제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항상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했어야 되는데 아마 그 후로도 안전교육이라든가 강사들 안전교육 또 거기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주의, 당부 뭐 이런 것은 뭐 이렇게 꾸준히 아마 이렇게 해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날 사고 당일날 안전요원이 결과적으로 사고 당시에 현장에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그런 누명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사고가 나면은 모든 것이 전부 다 다 안 된 걸로 안전문제 대처 소홀이라든가 뭔가 이런 것이 전부 다 다 나한테 책임이 떠오는 것을 반드시 인식을 해서 항상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안전문제가 그렇게 앞으로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연수위원
본위원이 11월 25일날 지적을 하고도 체육관에 몇 차례를 갔는데 같은 상황을 확인을 이미 했었어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당시 총무국장의 답변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결국 사고가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어떤 지시를 했고 어떤 내용으로 무엇을 최선을 다했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안전요원에 대한 안전요원을 배치를 했고요 일단은, 그런데 이제 안전요원 배치는 이제 평일날은 수영강사가 있기 때문에 그 강사들이 그 안전까지 모두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제 휴일날이 문제입니다. 수영강사가 없는 날 그때는 이제 휴일날 안전요원을 배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날 사고난 날도 토요일날 휴일날인데 그때도 안전요원이 근무를 했어야 됩니다, 그 시간에 새벽에.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전까지 참 열심히 이렇게 착실하게 근무를 하다가 그 날 따라 이렇게 또 현장에 없어 가지고 이렇게 또 안 된 걸로 이렇게 좀 저기 하고 됐는데 안전교육도 시키고 안전요원도 배치하고 또 안전수칙도 거기에다가 써놓고 또 주지도 시키고 뭐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고의 한 건의 사고가 나는 바람에 그런 것이 다 이제 묻혀 버렸지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연수위원
일면 억울하신 면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평가 받는 것 같아서 그 마음도 이해를 합니다만 결국 이렇게 또 사고가 나면 그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또 없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결과적으로는.
김연수위원
또 어떻든 아주 소중한 우리 주민의 한 사람이 생명을 잃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가슴 깊이 반성해야 될 점이다. 정말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논했고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제 그 날 안전근무요원이 근무 현장에 늦게 나온 것은 사실인데 어쨌든 이번 사망사고가 사망의 주원인이 안전요원 때문이다 이것은 좀 지금 그것 때문에 법적으로 이렇게 다투고 있거든요, 지금 소소히 되어 가지고 다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안전요원이 없어서 사망까지 됐다 이렇게는 저희들은 아직 인정을 못 합니다. 그래서.
김연수위원
저도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안전요원이 정상 근무를 했고 그 위치에서 있었다면 어떤 구명을 하는데 구조를 하는데 신속하게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책임 또한 지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런 얘기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게 더군다나 지금 이 사고자는 아주 수영을 마스터반으로 하고 수영을 아주 잘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렇게 있었던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은 수영을 그 마스터반에 있는 사람들은 수영을 잘 하기 때문에 안전요원이 있어도 뭐 어떤 그 잠수를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지 물 속에 들어가서 그냥 그 사고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고는 뭐 이렇게 생각을.
김연수위원
국장님.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 사망의 원인까지는 여기서 우리가 논할 필요는 없고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안전요원이 근무하지 않아서 구명의 타이밍, 골든타임을 놓쳤다 그것에 대한 우리가 반성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뭐 여러 형태의 우리 시설들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이런 안전에 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생활화가 이렇게 되도록 앞으로는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물론 안전이 어디든지 안전이 제일 중요하지요.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몸소 이렇게 실천을 하도록 생활화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그 안전요원으로 또 안전과 관련된 이런 업무를 보시는 분들한테는 다시 한 번 이런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주의를 한 번 더 환기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체육센터와 관련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등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체육센터의 적자 해소 방안도 질문도 드렸었고 또 나아가서 민간위탁을 권고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답변으로는 장기적 검토과제로 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돌연 또 인사사고가 발생하니 민간위탁을 또 추진한다고 방향을 갑작스럽게 이렇게 바꿨어요. 의회의 민간위탁 권고에는 귀를 좀 막으시다가 돌연 민간위탁으로 또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한 이유가 뭡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 민간위탁은 그동안에 이제 처음에 어떤 민간위탁에 대한 실패를 했고요 이제 직영을 죽 한 3년간 이렇게 해왔습니다. 직영을 하고 이제는 어느 정도 이 수영장이 처음에는 민간위탁 하기에는 이 수영장 개장한 지가 얼마 안 되고 바로 민간으로 줬기 때문에 어떤 시설면이라든가 운영면이라든가 모든 것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실패를 봤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는 직영을 통해서 3년간을 직접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설도 이제 완벽하게 갖춰놓고 이렇게 어느 정도 민간위탁할 준비가 됐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추진한 것이지 이번 수영장의 어떤 사고와 관련해서 바로 이렇게 민간위탁을 추진한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장기적 과제로 이렇게 답을 하셨다가 두 세 달만에 이렇게 입장을 갑자기 바꾸니까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글쎄요, 먼저는 그렇게 답변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요 어쨌든 이번 이 민간위탁을 추진을 하면서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는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래요? 뒤늦게라도 민간위탁 결정하시고 그의 또 장점도 살리시고 또 서비스 받는데 불편함 없도록 이렇게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잡음이 없도록 특혜성 시비가 없도록.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정말로 공정하게 그렇게 일을 좀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이번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는 이제 처음에 한 번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서 또 업체 선정도 어떤 특혜시비라든가 이런 잡음이 나지 않도록 아주 공정하게 선정이 되도록 평가심사위원회도 아주 극비에 극비로 이제 뭐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공정하게 이렇게 선정을 해서 잡음이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국장님.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최초 민간위탁 그 업체를 선정하는데 공개경쟁 입찰했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공개경쟁 입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 하고 어떤 이해관계가 있다 없다 이런 내용들이 언론에도 보도가 된 바가 있어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예, 이제 의혹이죠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경쟁입찰도 아니고 수의계약을 이렇게 수의계약의 형태로 진행하는 것 같은데.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공모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김연수위원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제한공모.
김연수위원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공개.
김연수위원
어쩌면은 이런 공정성이나 이런 게 더 의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번에는 우리 중구청의 어떤 신뢰도도 있고 하니 선정, 업체 선정에 있어서 잡음이 정말로 없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번에는 좀 의회에서도 의원님께서 이렇게 참여를 하십니다, 심사위원으로. 그래서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정하게 이렇게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예, 사무감사자료 보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222페이지.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중구문화원 예산 지원 현황 2015년도를 보겠습니다. 2014년도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업비 집행액과 집행 예산 잔액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정산 보조금 정산 안 합니까? 하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보조금 정산합니다.
김연수위원
그렇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런데 여느 예산을 보더라도 집행 잔액들이 조금씩 남는 게 보편적이고 일반적인데 14년도나 15년도나 완전히 0원이에요. 이것은 부자연스러운 것 아닌가요? 어떻게 이렇게 맞출 수가 있어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것은 그 사업비가 대부분 이렇게 보니까요.
김연수위원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좀 인건비가 있네요, 인건비가 많이 있네요. 그 인건비는 아주 계약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인건비 정액을 계산해 주기 때문에 잔액이 남을 수가 없습니다.
김연수위원
아, 인건비야 그렇다 치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잔액이 발생하지 않았고요.
김연수위원
문화원 문화학교 운영, 문화원 사업활동비.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문화학교 운영이요?
김연수위원
문화학교 운영이나 문화원 사업활동비 등은 이렇게 제로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이게 사업비가 운영을 하면서 이제 물론 구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도 있을테고 또 자부담으로 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부담해서 하는 예산이 있어서 우선 이 사람들이 지금 집행을 할 때에 구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100% 다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자부담을 가지고 이렇게 쓰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래요,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문화 뿌리축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문화 뿌리축제 3일 동안 우리 국장님 고생하시는 것 잘 봤습니다. 뒤에 계신 우리 이의곤 과장님 그리고 또 직원 여러분들 정말로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우리 직원들께서 이렇게 열심히 해주셔서 아마도 성공적인 축제를 치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날이 문중 퍼레이드가 있는 날이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또 그리고 문중 체험부스 등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데 이번에 참여한 문중이 몇 군데나 되나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127개 문중이 참여를 했습니다.
김연수위원
127개요. 그러면 문중 부스를 체험관 부스를 몇 개를 배정해 주셨어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체험관 18개.
김연수위원
18개, 어떻든 뭐 넓지는 않지만 작더라도 자기 문중 어떤 부스가 있어서 쉴 공간도 되고 뭐 이랬을텐데.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나머지 부스가 없는 그런 문중들은 어디 쉴 공간이나 이런 공간들이 좀 있었나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러니까 이제 127개 문중이 참여를 했는데 이제 그런 문중들은 이제 퍼레이드, 문중 퍼레이드만 이렇게 참석을 하고 또 조형물 자기 족보에 거기 찾아가서 거기에 가서 이제 둘러보고 또 이렇게 행사 하는 것 이렇게 관람도 하고 이제 그렇게 지냈고 실질적으로 체험부스 운영은 문중들한테 사전에 이렇게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가 체험부스를 이렇게 운영을 해줄테니까 부스를 줘라, 이런 부스를 운영할테니까 부스 하나 줘라 이제 그런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배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18개 문중이 이렇게 된 겁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면 136개, 2014년도는 136개 문중이 참여를 했나요? 그것 아니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2014년도에는 122개 문중이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렇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2014년도에는 122개 문중이 참여를 했는데 체험부스를 22개를 편성해 주셨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전년도보다 많은 127개 문중이 참여하는 2015년도 행사는 18개를 편성을 해주셨고 또 성씨 조형물도 2014년도에는 136개였다 물론 그때 뿌리축제때 추첨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90기 추가해서 206, 26기 조형물이 들어서는 이런 상황에 이런 체험부스들을 늘려주는 게 합리적인 것 아닌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글쎄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신청을 한다고 해가지고 또 모두 다 줄 수는 없고.
김연수위원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거기에서도 이제 조금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체험이 될 만한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있는가를 검토를 해서 좀 갯수가 한정이 되어 있죠. 많은 부스를 갖다가 다 신청하는대로 줄 수는 없습니다.
김연수위원
신청한 그 문중이 18개 문중 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거기도 신청도 아마 작년 수준의 20개 이상 20개 정도 이렇게 신청을 했었는데 이제 어떤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없고 단지 그냥 쉬는 공간으로 쉼터 공간으로 이렇게 신청을 했기 때문에 거기는 주지 못하고 18개 문중만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김연수위원
특정 문중을 여기서 거론하는 게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뭐 그렇게 많이 이렇게 탈락된 데는 한 두서너 군데 이렇게 탈락이 됐지요.
김연수위원
이 탈락된 것에 대해서.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뭐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김연수위원
없었어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없었습니다.
김연수위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파악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의 은진 송씨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서운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신청했었는데.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은진 송씨는 퍼레이드에 참석을 한다고 해서 늦게 신청하는 바람에 이제 그렇게 됐고.
김연수위원
퍼레이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제 늦게 신청을 한 거지요. 이제 시간적 여유가 없이 그냥 갑자기 아주 저기하게.
김연수위원
그런데 우리 집행부의 그 설명주시는 것 하고 그분들이 또 주장하는 것 하고는 다른 면이 있어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소통이 제대로 안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적은 우리 직원의 어떤 한정된 인원으로 많은 문중 하고 소통하는 게 그게 쉬운 일은 물론 아니겠습니다만 어떻든 소통을 적절하게 해서 이런 불만스러운 점들이 없어야 되겠다 그리고 해소되어야 또 내년에도 또 행사를 멋지게 또 치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문중들의 어떤 그 말씀도 우리가 귀를 좀 기울여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제가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소통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이제 소통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소통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은진 송씨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226개 문중한테 전부 다 다 공무원들로다가 하나씩 전부 다 다 문중도우미를 이렇게 임명을 했거든요. 문중도우미와의 전부 다 다 상담을 하고 상의도 하고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문중도우미를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일부 문중도우미가 문중도우미 하고 또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경우도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내년에는 어쨌든 그런 사항도 소통이 잘 되게끔 해서 많은 문중들이 오해 없이 불편 없이 잘 참석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렇죠, 이미 뭐 말씀을 들으신 것 같은데 그 문중도우미들이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느끼는 것은 공무집행 처리하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 사무적이더라.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또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야기 또 소통의 부재를 얘기하는 것이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분들 말씀 중에 또 한 말씀은 문중 퍼레이드 하는 날 문중들 앞에서 문중과 아무런 관계없는 정치인을 소개하고 지역 단체장을 소개하고 이러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차라리 문중에 참여하는 문중의 대표를 소개하고 하는 게 더 적절한 것 아니냐.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퍼레이드 때에 그렇게 소개를 했었어요?
김연수위원
아, 개막식 하는데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개막식 할 때.
김연수위원
영상물로 이렇게 제작한 것들을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게 더 적절한 것 아니냐. 그래서 본위원도 일면 공감이 간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제가 또 건의도 좀 하겠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이 점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 점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그분들이 느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참여하시는 분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어야 되는 거지.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김연수위원
그리고 이 행사가 3일간 이루어지면서 문중, 청소년, 청소년과 그 청·장년 이렇게 어우러져서 3일을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프로그램이.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문중협의회가 효문화축제 또 뿌리공원 등등에 기여하는 바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래요, 어떻게 된 일인지 문중협의회 사무실을 어느날부터 임대료를 지급을 요구하고 있어서 임대료를 지금은 내고 있고 받고 있고 이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불만은 또 상당해요. 또 그 임대료 금액을 봤더니 그다지 높지도 않습니다. 불과 한 달에 돈 1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분들대로 기여하는 바가 크다 자기들이, 그런데 불과 돈 10만원 밖에 안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부과를 하느냐 그런 얘기고 또 문중협의회가 이렇게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 문중들이 가입된 문중들이 회비 등등을 또 뭐 100% 다 내는 것 또한 또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름 그 내부적으로는 금전적인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또 어른들이다 보니까 이 컴퓨터나 이런 것에 익숙치 않습니다. 그래서 문서도 만들고 하는데 실제 필요한 것은 뭐 서기 정도 사람이 하나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도 드리고 하셨고 거기까지는 아니어도 사무실 임대료 받는 것은 좀 부담스럽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임대료를 법적으로 받으면,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사안인가 제가 살펴봤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조례에.
김연수위원
아니 그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안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무료로 사용하게 할 수도.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여기를 이제 감면해 줄 수 있는 사유가.
김연수위원
예, 됩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감면해 줄 수가 있는 사유가요?
김연수위원
아이 그럼요, 공유재산관리법 등등을 이렇게 살펴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물론 효문화과, 공원과에서 아니죠, 공원관리과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뿌리공원과.
김연수위원
예, 뿌리공원관리과인가요 거기에서 하는 일이긴 합니다만 우리 행사도 거기에서 치르는 것이니만큼 문화체육과 또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 있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사무실 임대료 문제, 문중협의회 어떤 그 사무실을 갖다가 지금 현재 임대료를 받고 있는 모양인데 그것은 한 번 법적으로 한 번 좀 검토를 해서.
김연수위원
법적 문제가 없다면 배려 좀 해주세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런 문제가 별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은 좀 감면이 되도록 그런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분들이 문중 퍼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각 문중마다 적게는 100만원에서 몇 백만원까지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런 일면 우리 중구의 축제에 그렇게 참여해 주시는 것도 감사한 일인데 또 자기들 예산까지 그렇게 들여서 그렇게 참여하시는데 적어도 그 정도는 우리가 배려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성실한 답변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전국 문중에다가 효문화 뿌리축제에 참가하라는 공문을 보내셨다고 했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예, 그 공문 서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좀.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7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대전광역시의 대표적인 축제인 효문화축제 추진 실태를 분석하고 축제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 국장님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금년에 제가 이제 7회째 뿌리축제, 효문화뿌리축제 현장에서 좀 참여를 하고 또 지휘도 하고 또 평가원들의 평가를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물론 잘 된 점도 이렇게 많이 있지만은 좀 미흡한 점도 이렇게 있는 것이 또 도출이 됐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내년에 보완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점이 뭐냐면은 지금 주차문제가 가장 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주차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주차장을 어떻게 좀 확보를 할 건가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통문제도 개막식날이라든가 이런 때에는 아주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 주변이 아주 여기 접근하기가 상당히 곤란할 정도로 그런 교통문제도 상당히 심각한데 그것에 대한 해소방안 이런 것도 좀 방안이 강구가 되어야 되겠고 현재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전 직원들이 참여를 해서 어떻게 보면 행사가 관 주도로 공무원 주도로 이렇게 해나가는 그러한 행사가 됐는데 이런 것을 좀 더 이제 주민 어느 정도 7회 이제 8회 이렇게 접어들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주민들이 참여를 더 많이 해서 또 문중들이 더 참여를 많이 해서 중심이 되는 그런 행사로 장기적으로는 좀 더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이런 행사를 많은 인원들이 우리 행사장을 찾으니까 전국적으로도 많이 또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우리 중구를 위한 어떤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아서 행사장도 원도심 하고 좀 저쪽 뿌리공원 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분리 이렇게 분산해서 잘 원도심이 경제적으로 좀 활성화가 되는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찾는데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사소한 것으로 거기에 따른 어떤 수돗물 문제 어떤 수압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행사장에서 사소한 문제 같은 것도 있었어요. 이제 그런 문제는 이렇게 저기 하면 되는 거고 이러한 좀 큰 문제 이러한 것을 좀 더 보완을 해서 내년에는 진짜 불편함이 없도록 또 더 성공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주최측과 지역주민의 축제는 지역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주최측의 경우 하고 주민의 경우 하고는 생각이 좀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주최측의 경우에는 지역주민과의 주민화합축제를 상당히 원하고 주민의 경우에는 지역주민 지역관광 수입 증대를 위한 산업적인 축제를 또 원하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저희들은 공공성에서 그런 뭐 주민 화합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앞에 내세울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주민들은 먹고 사는데 그런 의견이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행사를 치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얼마만큼 경제가 좀 더 이렇게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에서 이렇게 좀 행사가 그런 방향에서 많이 이렇게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정수위원장
꼭 이 효문화를 지켜본 사람들 또 입장의 얘기는 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효문화를 주제로 한 예술제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좀 미흡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중구에 있는 효자각이든지 또한 정려비라든지 이러한 소중한 문화재를 발굴해서 이러한 문화재를 효문화 확산을 위한 역사문화 자원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어쨌든 이것은 효를 주제로 이렇게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효와 관련된 모든 사항이 있으면은 모든 것이 다 발굴이 되어 가지고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하면 더욱더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효 주제를 하는 그런 예술제 이런 문제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우리가 우리 대전 중구만이 효문화축제를 하는 게 아니에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곡성에도 심천 효문화축제가 있고 또 과천에도 효문화 예술축제가 있어요. 그러므로서 우리가 이런 것을 개발해서 청소년 현장학습 등 살아 있는 인성교육장으로 적극 활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 효축제는 아주 교육적 가치가 상당히 높은, 또 그것을 컨셉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또한 모든 게 축제가 가을 축제로 거의 열리는데.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우리가 이번에 10월 개최를 연휴 동안 했어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그러니까 모든 축제가 다른 지역 축제 하고 맞물려요. 우리만이 조금 주민들이 많이 좀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이런 시기를 좀 조정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금년에 이제 이렇게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하다 보니까 모든 우리나라 우리 특히 대전 같은 경우와 모든 행사가 10월달에 이렇게 집중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상당히 중복도 되고 막 이렇게 겹치다 보니까 주민들도 여기는 꼭 오고 싶은데 또 저 행사도 가고 싶고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피해서 피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시기를 잡아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약 한 9월달 내년에는 한 9월 정도, 9월달에 한 번 개최하는 방안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다른 축제 하고 이렇게 겹치지 않도록 일정을 좀 충분히 이렇게 감안을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위원
장시간 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우리 김경수 국장님 그리고 또 뒤에 배석하신 유정희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공유재산 문제에 대해서 하나 말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이 있고 일반재산이 있습니다. 그렇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그 행정재산 중 임대를 할 수가 있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또 상황에 따라서 무료로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럴 수 있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공유재산관리를 지적과에서 하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뿌리공원에 소재하고 있는 족보박물관 그 안에 있는 문중협의회가 점유하고 있는 그 임대와 관련해서 지적과에서도 한 번 검토 좀 이렇게 하셔서 긍정적 방향으로 이렇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 문중협의회에 대해서는 바로 우리 임대료 공유재산법 각종 법을 갖다가 법령을 갖다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임대료를 갖다가 면제를 해줄 수 있으면은 면제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겠습니다. 446페이지.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440.
김연수위원
6페이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446페이지요, 예.
김연수위원
공유재산 매입 현황이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2015년도 기타 공유재산 매입 현황에 기타와 건물 부분이 있는데, 2015년도 매입 현황에 하단에 보면 기타 항에 두 필지 매입 현황이 있어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이게 어디에 무엇을.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것은 기타 두 필지는 도로 하고 구거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연수위원
어디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구거, 구거.
김연수위원
구거가 뭐예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구거가 하천에 있는 그 하천에 있는 저기 저 뭐야 작은 도랑이라고 할까요, 도랑. 뭐 이런 그런 가치는 없습니다, 이게.
김연수위원
그런데 왜 매입을 하게 됐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것은 어떤 구완동에 있는 그 하천공사 하고 방아미천에 있는 정비공사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공사에 따른 매입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에. 그러니까 하천공사 하고 방아미천 정비공사 하는 데에.
김연수위원
무슨 동이에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구완동.
김연수위원
바로 밑에 건물 하나 있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이 내용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 내용은 도시과에서 대사동 2구역 그 사업 추진을 하는데 그 공공청사 부지에 이렇게 해당되는 부지인가 봅니다, 거기. 그래서 그 건물을 수용한 건입니다, 대사동 대사2구역 사업.
김연수위원
무슨 건물인데요? 지금 활용하고 있나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것은 현재는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건물이라고 합니다. 지금 도시과에서 하는 공사라 지금 그 내용이 충분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연수위원
그 활용 계획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경로당으로 이렇게.
김연수위원
경로당으로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러면 경로당을 신설한다는 얘기인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렇지요, 현재 없는 상태에서 다시.
김연수위원
아니 인접 경로당을 이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신설을 또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경로당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려고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면 경로당으로 활용하려고 매입한 건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일단은 이 사업 그 사업 지구로 들어가는 건데 이제 현재는 비어 있는 건물이라 사업을 실시하려면은 좀 기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경로당을 아마 거기에다가 활용하려고 지금 이 건물이 비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이게 도시과 하고 저쪽 하고 한 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이렇게 보고를 드릴게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김연수위원
그래요, 파악하셔서.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도 좀 주시고 설명 부탁합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이어서 바로 아래 공유재산 매각 현황을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건물 2015년도에 건물 하나를 매각하셨어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어디의 건물을 매각하셨나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게 중촌동 도로확장공사로 푸른운전자쉼터인 것 같은데요.
김연수위원
맞아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무감사 자료 447페이지 보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448페이지네요 448페이지 공유재산 대부 현황.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 대부료 부과·징수 실적을 보는데 시유재산보다 구유재산 징수율이 10%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징수율이요?
김연수위원
예. 그 차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게 시가 이제 부과 건수가 지금 50건인데 이제 구유지 부과 건수는 120필지거든요. 이제 그 부과 건수가 적은 것 하고 또 주거환경 개선 그러니까 도시과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내에 그런 사업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 대부율이 높아 가지고 좀 징수가 지금 덜 된 것 이렇게 대부분이 그런 사항 같습니다.
김연수위원
공유재산을 대부하였다면 대부료를 100% 징수해야 되는 것이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런데 구유재산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는 90%, 시유는 96% 이렇게 되는데 그 100% 징수를 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제 그동안에.
김연수위원
특별히 노력을 하시지 않았는지.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동안에는 징수를 위해서 한 네 번, 다섯 번 계속 이렇게 독촉장도 내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체납자에 대한 토지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자동차 이런 데에다가 재산 압류도 해놓고 또 금융 재산도 조회를 한 번 또 해봐서 또 채권 확보도 하고 이런 모든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도 이렇게 좀 납부 독려를 열심히 해서 100% 이렇게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이 구유재산 중에 구유재산, 시유재산 통합해서 장기적으로 그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예를 들자면 뭐 2년 이상, 3년 이상 이렇게 장기적으로 안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단지 그런 자동차 등에 압류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계속 점유는 이렇게 시키면서 그렇게 징수 요구를 하나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제 압류를 했으면은 체납 처분을 해야 되지요.
김연수위원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체납 처분하는 방법도 있고 또 어떤 일반 대중에게 이렇게 좀 공개를 해서 좀 내도록 하는 그러한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좀 강력하게.
김연수위원
체납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점유를 이렇게 허가하나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 계약 기간 동안은 하고 있지요. 어쨌든 그런 강력한 징수 대책을, 징수를 하고요 그런 대책을 하고 그 다음에 대부분들이 이제 이게 좀 어려운 사람들이래요, 여기 대부자들이.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재산도 또 이렇게 없고 그래 가지고 그런 사람들인가 본데 어쨌든 최선의 노력을 해서 징수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래요, 국장님 이하 유정희 과장님 가셔서 열심히 하시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행정이라는 게 100% 달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난해한 이런 질문 등에 열과 성의를 다해서 답변해 주신 우리 김경수 국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적과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주화 위원님.
박주화위원
예, 박주화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장시간 수고 너무 많으시고요 우리 지적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지적과 전 직원분들 한 해 동안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 켰습니다. 예, 뭐 따로 할 말은 없는데 정말 구민들을 위해서 행정에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최선을 다해 준 것에 대해서 거듭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혹시 지적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지적과에서 지금 중요한 업무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제 국·공유 재산 관리, 또 도로명주소, 또 지적재조사사업, 지적 측량 뭐 이런 업무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주화위원
예, 간단하게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친절하고 신속하게 정확한 업무 처리해 주시고요 우리 구민 만족을 위해서 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거듭 부탁드립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화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박주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제, 이정수 위원입니다. 어제 본위원이 자료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이 임야를 대지로 지목 변경할 때는 몇 ㎡ 기준이 없습니까? 그냥 이렇게 큰 데도 다 해줍니까, 어떠한 기준이?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지적 변경이요?
이정수위원장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지적 변경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좀 하는 건데 지적 변경은 이제 다른 사전에 어떤 행위를 행정 행위를 다 마친 후에 어떤 토지형질 변경 허가라든가 어떤 건축 같은 경우 건축 준공검사라든가 또 농지전용 허가라든가 뭐 이런 인·허가 사항이 다 선행되고 그것이 완료된 후에 이제 공부상으로 만약에 이제 도로가 되어 있는 것을 대지로 변경을 했다 그러면 대지로 현재 변경을 해가지고 토지 용도 변경 허가를 맡아 가지고 변경을 해서 사용 중에 있으면은 그것을 현실에 맞게 공부를 정리하는 것이 지목 변경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모두 이렇게 현실에 맞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해당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지목 변경을 하면서 어떤 지가가 상승을 했으면은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 지가가 상승하면 그것도 취득으로 본다라는 그런 법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취득세도 이렇게 부과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이 전이 대지로 지목 변경이 됐으면은.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이래도 지가 변동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지가 변동이 없습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제 사실상 그 전부터 지목상으로는 현재 전이지만은 사실적으로는 대지로 이렇게 사용해 온 게 있습니다, 그 전부터 계속. 이제 그런 것이 변동, 이렇게 지목을 변경했으면은 지가 변동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공부상만 변동이 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는 대지로 사용을 해왔고. 예, 이제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이게 우리가 자료 요청을 이렇게 보고 나니까 세무과에도 좀 연결이 되어 있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또 건축과, 또 공원과.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그래서 자료를 충분히 잘 받고 또 이 자료를 보고서 다음 세무과에 대한 행정감사가 있을 때 우리 행자위에 속한 것은 그때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수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