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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박주화 의원 발언

제194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15-11-27

박주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회계정보과, 보건소 및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귀태 위원님.

김귀태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닷새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어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중에 여러 차례 행정사무감사의 중지가 선포되고 업무의 추진에 있어서 명확하게 잘못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회간에 많은 논의가 있었고 협력과 공감대를 통해서 생산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던 점에 대해서 주민의 대표로서 더 한층 발전된 모습의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두루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 날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모이신 집행부 공무원들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감사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의 집행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적출하고 이를 시정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 유지 및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국장님 동의하시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동의합니다.

김귀태위원

예, 그러면은 회계정보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53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사에 따른 하자보증금 보관관리 현황 15년도 콤마 찍고 해당 없음, 전혀 해당이 없습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금년도 각종 공사에 따른 하자보증금 보관관리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 제출을 요청을 하셨는데 이 하자보증금은 이제 3,00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하자보증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또 3,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하자보증 이행각서를 제출받고 보증금이나 이행각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현금으로 하자보증금을 이렇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각종 공사를 하면서 하자보증금을 납부하는데 전부 다 다 하자보증금 보증증권으로 이렇게 납부를 하거든요. 증권으로 납부를 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지금은 없습니다.

김귀태위원

예, 좋습니다. 룰이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겠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하지만 하자보증금 보관관리 현황을 요청을 했을 때에는 전체적인 부분들을 총 망라해서 자료 요청을 했던 것이고 2015년도에 의회에서 파악하고 있는 바로도 많은 공사 내지는 이런 일정들 속에서 이 하자가 많이 발생된 걸로 파악들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무책임한 현황 보고 자료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국장 해주시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런데 그것을 이 하자보증금 보관관리라고 이렇게 현황을 내라고 했는데 하자보증금이 현금으로 납부한 그걸로 이렇게 알았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러니까 보증금 보증서 하고 뭐 이행각서까지.

김귀태위원

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특별히 이 회계정보과는 도시, 건설, 공원, 문화체육 등등 해서 우리 대전 중구청 각 실·국·과의 거의 주요한 부서들을 총 망라해서 최종적으로 행정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주요한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로 예정되어 있었던 회계정보과의 감사가 중지가 되고 이틀째 감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총무국 산하의 회계정보과와 사회도시위원회의 가정복지과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12명의 의원님들이 공감하는 바가 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사전에 감사 준비를 해왔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감사 자료를 죽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이 객관적이고 또 2016년도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에 부합되게 준비가 됐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많이 결여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 다음 장 보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자보수 보증금 1,983만 1,000원에 대한 유가증권 등의 관리 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럼 이 보증금 증권은 어디 증권입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것은 각종 공사에 따른 하자보증금 보증증서를 이렇게 받은 것입니다.

김귀태위원

그러니까 그 현황이 어디 어디냐고요. 하자보수 보증금 1,900여 만원에 대한 이런 내역들이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것은 이제 선화동 402-13번지 다세대주택 신축 공동주택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하자보증금이 101만 1,000원이고요 또 맹이길 사면공사 하자보증금이 395만 4,000원이고 또 어덕마을 철로변 도로 보수공사가 101만 9,000원이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하자보증금이 344만원이고 유천동 322-1번지 현암에버드림아파트 재건축사업.

김귀태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님.

이정수위원장

예.

김귀태위원

이 하자보수 보증금 전체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좀 드립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김귀태위원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현황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체 행자위원님들께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것 내역을 전부 다 다 뽑아야 됩니까? 현황.

김귀태위원

1,983만 1,000원 밖에 안 되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아, 그것만요.

김귀태위원

내용은 얼마 안 되고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헌데 이 질문, 질의를 드리는 취지를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2015년도 전체를 마무리 하면서 감사 기간에 꼭 좀 한 번 질의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다름 아닌 산서체육복지관이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공사를 한참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멈췄어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내용을 살펴보니까 부도가 났어요. 처음으로 지역민들과 또한 우리 행정력이 결합을 해서 아름다운 작품이 나올 수 있는 기대가 상당히 컸던 이런 부분들이 중간에 부도가 나고 공사가 멈추고 완공이 미루어지고 거기에 따른 인력에 대한 시간적인 낭비, 돈 낭비 기대를 엄청 갖고 있었던 지역주민들의 실망감, 행정력에 대한 기대치가 이렇게 망가져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부도가 나셨다고 했는데 그 업체가 대림산업이거든요 대림산업인데 부도는 아니고 이제 건설업법에 등록, 건설업 등록 기준이 있습니다. 그 등록 기준에 의해서 말소가 되는 바람에 시에서 말소 처분을 하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영업 정지가 지금 된 거지 부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기왕에 하는 발주하고 하는 공사는 계속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이것에 의해서 이 사람이 과연 공사를 끝까지 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지할 것인가 아니면은 말 것인가 여러 가지 이제 공사를 중지를 시켜놓고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법적인 검토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자문도 받고 또 여러 가지 분석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기간이 조금 있었습니다.

김귀태위원

그나마 다행인 것이.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제 다행히.

김귀태위원

그나마 다행인 것이 마무리가 그래도 걱정 우려했던 것보다는 잘 마무리가 돼서 천만다행입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고 하면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그래서 이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특히나 이제 명년도에도 많은 공사가 있고 주요한 정책들이 실행이 될텐데 실행을 함에 있어서 미처 예기치 못했던 추후에 발생될 수도 있는 미래의 위험으로부터 확실히 담보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챙 겨야 되겠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우리가 이제 하자보증금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정말 완벽하게 구축이 되고 사업을 진행을 함에 있어서 시공사측 내지는 그 사업자, 계약자측과 우리 담당직원분들 또 우리 중구청 관계자들이 정말 빠짐없이 내용들을 체크하고 검토해 가지고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이제 공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계약하는 과정에서 이제 입찰로 이렇게 붙이는, 대부분은 입찰로 해서 이렇게 입찰 붙여 가지고 공사 계약 업체를 선정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입찰을 붙이다 보니까 그 업체가 어디에 부도가 날 업체인지 뭐 이런 것을 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입찰은 조달청을 통해서 조달청에 있는 그 시스템을 통해서 입찰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그것에 의해서 행정적인 것만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업자가 진짜 공사를 잘 할 수 있는지 또 이 업체가 탄탄한 회사인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귀태위원

파악하기 힘드시면은 그냥 그대로 방기하시겠다는 얘기는 아니시잖아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아니죠, 방기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는데.

김귀태위원

이러한 사례가 뭐 오늘 하루종일 얘기해도 끝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엄청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제도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김귀태위원

조금 이따가 질의를 드리려고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죠. 목동커뮤니티센터 그 부분에 대한 시공사 업체 한스건설도 마찬가지예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나중에 이제 우리 행자위원들 토의하는 과정에서 나왔지만 이 업체가 전문시공업체가 아니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우리 이제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는데 얘기가.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파트 대행업체입니다, 분양 대행업체가 여기 들어와서 응찰을 해서 낙찰이 되어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지금 여러 군데 하도급 업체들을 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유지·보수 제대로 관리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우천시에 비가 막 들이치니까 기계실이 뭐 엉망이 됐지 않습니까? 이것 누구 책임입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 업체도 이제 공사는 마쳤지만은 참 상당히 힘들었던 업체고 아주 부실하기 그런 업체로서 또 이제 그 후에 부도가 나는 바람에 또 이 하자 보수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까지 도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좀 제도적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좀 꾸준히 저희들도 중앙에 그런 건의도 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가급적이면은 좀 이제 조달청 계약을 지양을 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가 자체 발주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아는 업체들이 좀 튼튼하고 공사 잘 하는 그러한 업체를 이렇게 업체가 참여를 해서 공사 발주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귀태위원

그보다 심각한 부분들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으능정이 간판정비 사업 같은 경우도 참 심각하게 우려가 되는 사항들이었었는데 협약에 의한 계약 체결 이루어진 것 알고 계시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으능정이요?

김귀태위원

간판정비 사업하는 것.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총 공사 금액이 얼마였던 것 기억나십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잘 기억이.

김귀태위원

국장님.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자, 모든 행정이 투명하고 객관성을 토대로 진행이 좀 되어야 되는데 이해관계자 몇 분들 모셔놓고서는 거기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협약에 의한 계약 체결해서 7억인가요, 8억인가요 많은 금액이, 물론 어느 업체가 선정이 됐고 그것을 탓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누가 보더라도 특혜의 시비가 있고 누가 보더라도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 16년도서부터는 탈피해야 되겠다 이러한 사례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나마 우리 송영희 과장을 비롯한 우리 주무담당 계장님들 또 직원분들이 많지 않은 인력으로 올 코트 프레싱 전면전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의 공백이 없게끔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 왔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질의했던 부분들 종합적으로 우리 국장님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이제 여러 가지 공사 발주라든가 하자 문제라든가 부실 업체로 인해서 또 어떤 공사에 어떤 영향을 끼친다든가 이런 것을 많이 걱정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좀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나 또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진짜 공정하고 특혜의 시비가 나지 않도록 이제 법을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도 어쨌든 탄탄한 업체가 와서 공사를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공정하게 집행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귀태위원

예,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65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 및 통신장비 유지·보수 계약 현황.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그 다음 장 66쪽 보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방범용CCTV 유지·보수비 어린이CCTV 포함해서 보수업체가 마이크로닉시스템이네요? 14년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2014년도, 예.

김귀태위원

예. 장비 보급가가 10억이 넘네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유지·보수액이 얼마입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4,671만 6,000원이요.

김귀태위원

작은 돈이 아닙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귀태위원

예, 15년도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고려안전으로 유지·보수업체가 변경이 됐어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변경 사유를 좀 말씀을 해주시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것은 매년 그 유지·보수를 하는데 매년 계약을 따로 따로 별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하는 과정에서 입찰로 붙이다 보니까 업자가 이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김귀태위원

공개적으로 입찰한 것 맞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공개적으로 입찰했습니다.

김귀태위원

확실히 맞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자, 271쪽 참조하겠습니다. CCTV 설치 현황 및 유지·보수 관리 현황 설치된 장소와 금액과 보수내역들이 이렇게 죽 나와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그 다음 장 72쪽 어린이보호용까지 유지·보수 관리 현황까지 죽 나와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지금 올 한 해 고려안전에서 이 부분들을 진행을 했는데 궁금한 게 있어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동사무소 하고 우리 본청 청사, 사업소 여기는 지금 어디에서 맡고 있습니까, 유지·보수를?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자체적으로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다는데요.

김귀태위원

그 현황 갖고 계실 것 아니겠어요. 그 현황 좀 줘보세요. 우리 계장님 혼자만 하지 말고 이리 줘보세요. 그 현황 좀 한 번 우리 국장님 죽 한 번 말씀을 해보세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것은.

김귀태위원

동사무소는 안 합니까, 본청 하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동사무소는 어떤 고장이 발생이 되면은 이제 자체적으로 이렇게 수선을 한다는데.

김귀태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업체가 어디냐는 거예요, 동사무소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동사무소에서, 총무과에 자료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에.

김귀태위원

누구 우리 직원 한 분 가셔서 총무과 자료 요청해서 지금 갖다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심각한 부분들이 이 부분에서도 발생이 됐습니다. 다름 아닌 상식적으로 한 번 우리 국장님.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우리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한 번 생각을 한 번 해보십시오. 공개적으로 객관적인 토대 위에 입찰을 거쳐서 업체가 변경이 됐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보다 더 앞선 것은 상식적인 부분들이 감안이 되어야 되는데 설치를 A라고 하는 업체에서 설치를 했어요. 유지·보수가 뭡니까? 관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지·보수기간이 얼마예요, 국장님?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1년 단위로 이렇게 계속 저기.

김귀태위원

1년 단위 맞습니까? 맞아요?
담당

통신담당

허세광 예.

김귀태위원

설치한 데 하고 유지·보수업체 하고 틀리게 되면은 기술상에 문제, 업무적으로 많은 혼선을 좀 빚을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은 설치한 데 하고 유지·보수한 데 하고 틀리게 간다라고 하면 이것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한 업체를 계속 밀어줘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분명한 사유가 근거가 명쾌해야지만이 납득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들이고 지금 각 동에 17개 동의 이 유지·보수관리업체가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내용을 좀 미루는 건데 지금이 얼마나 개방화 되고 많은 정보의 홍수를 가져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경쟁업체도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들도 상당할 거라고 봅니다. 이 행정이 명쾌하지 않고 제대로 이 부분들이 정돈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불협화음의 계속 반복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제도 장시간 우리 총무국장님이 고생을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일거에 한꺼번에 다 혁신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중구청 행정의 원칙이 바로 설 수 있는 원년이 2016년도다 하면은 적어도 지금까지 14년, 15년 죽 진행되어 와서 잘못됐던 부분들은 마음은 아프고 힘들지언정 과감하게 적폐를 청산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새해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을 포함한 행자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들입니다. 각 동의 자료 나왔나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설치업체가 유지·보수까지 담당하면 참 좋지요. 그런데 지금 제도적으로 이제 설치업체는 한 1년이라든가 무상적으로 유지·보수 해주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 외에는.

김귀태위원

그 기간이 1년이라는 거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1년 내지 뭐 3년도 있을테고 먼저 그 종류에 따라서 틀립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정해진 게.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나면은 별도로 이제 수선비를 유지·보수관리비를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저희들이 유지·보수업체를 선정을 하는데 그 금액에 따라서 이제 입찰을 붙이거든요. 입찰을 붙이면은 금년에는 뭐 A업체가 이렇게 맡았다 하더라도 또 내년에는 B업체가 또 이렇게 입찰로 참가를 해가지고 또 바뀔 수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김귀태위원

국장님 원칙에 충실한 행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에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설치는 A라는 데에서 하고 그 유지·보수관리는 B업체에서 하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엇박자가 나지 않겠습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런데 이제 유지를 보수하는 전문업체가 다 있습니다. 그 유지·보수 수선업체 하는 데가 거기도 이제 기술자를 다 보유를 하고 그런 업체를 가지고.

김귀태위원

유지·보수기간에 대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265쪽 한 번 참조해 주세요. 하단부에 2015년도 전자문서 하드웨어 계약 기간이 유지·보수 계약기간이 얼마입니까? 한 번 좀 말씀 한 번 해주세요, 우리 국장님이 직접. 아까 1년 말씀하셨고 경우에 따라서 3년까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엘지엔시스 주식회사에서 장비 공급가 2억 1,856만 3,000원, 유지·보수액 1,469만 7,000원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중구청 행정에서 중요한 부분이죠. 전자문서 하드웨어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액이 2억 2,000여 만원 가량 되는데 이 계약 기간은 어떻게 돼 있는 거냐 이 얘기예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것도 무상으로 유지·보수 하는 기간이 1년입니다.

김귀태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지금 나와 있는 게 1년으로 나왔습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것은 이제 지금 유지·보수 그 계약 기간이고 이것은 이제 유지·보수 계약 기간이.

김귀태위원

계약 기간을 말씀을 한 번 해줘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한 지금 답변 내용과 자료 제출 내용이 상이하고 또한 17개 동과 청사에 대한 유지·보수관리업체 자료 준비가 미비된 관계로 이 자료가 도착하기 전까지 회계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이정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가 미흡하여 자료 제출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자료 제출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0분 감사중지

10시5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에 성실하게 자료 요청한 부분들이 이루어져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전산 및 통신장비 유지·보수 계약 현황에 있어 15년도 전자문서 하드웨어 이 계약 기간이 다른 장비명 하고 틀리게 15년도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단기간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 하드웨어 이것 유지 기간을 그동안에 전자결재시스템을 이렇게 사용을 해오다가 금년에 민원실에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을 통합장비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관리시스템 구축을 하면은 이 전자결재시스템 유지·관리비는 여기에서 통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표준, 민원실에 있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이 금년 7월부터 이제 8월부터 하반기부터 이 시스템으로 바뀌기 때문에 7월까지만 유지·보수비를 비용을 지급을 하고 그 후에는 통합관리기록시스템으로 통합이기 때문에 다른 때에는 1년으로 계약했지만 금년에는 이것을 가지고 7개월만 계약을 한 것 뿐입니다.

김귀태위원

자료를 만들 때 말입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비고란을 우측에 만들어 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을 금방 이해하기 쉽게 메모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것 이해가 가기 쉽게 그렇게 작성이 됐어야 되는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태위원

예,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치와 유지·보수 이 부분들이 양립될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고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은 좋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자, 그러면은 자료에 근거해서 2015년도 17개 동의 청사 포함해서 보안업체 및 CCTV 현황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도 처음 자료를 받아보는 것 같은데 이 자료에 나타나 있는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이제 동사무소에 CCTV 하고 세콤이라는 것을, 세콤을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세콤 하고 CCTV를 같이 유지·관리를 같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동사무소에서. 그런데 이제 대부분 그 업체가 보니까 이제 2개 업체로 이렇게 해서 17개 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 세콤이라든가 CCTV 유지·보수업체가 있지만은 그래도 여기가 전문업체고 그 전부터 이렇게 죽 유지·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이 이 업체들 하고 이제 금액은 1년에 뭐 한 118만원 정도 유지비가 그 정도 밖에 안 되니까 이제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되도록은 그 전부터.

김귀태위원

말씀 중에 송구스러운데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이 고려안전에서 한 반 정도 대청보안쪽에서 한 반 정도 보안업체 그 설치도 하고 관리도 하고 있는데 이 두 업체가 토탈 해가지고 방범시설 CCTV 포함해서 누계로 이 고려안전이 얼마입니까, 그러면은?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만 하더라도 11억 4,650여 만원이나 됩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아니죠.

김귀태위원

이 자료에 통신장비 포함해서 다 나오는데요, 이 자료에 근거해서. 266쪽 한 번 봐주시면서.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것은 이제 구청 것 하고 이렇게 전체적인 것.

김귀태위원

이것 포함해서.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17개 동에 지금 나와 있는 15년도에 설치·유지·보수 하고 있는 공개적인 입찰과정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 고려안전 전체 17개 동 포함해서 누계 금액으로 이 업체에서 맡고 있는 금액이 얼마냐 이 얘기입니다. 이 보안업체 CCTV 담당업무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손만 한 번 오른손으로 거수 한 번 해주시죠. 자리에 안 계십니까?
도환

김도환통신담당직원

지금 말씀드리는 동주민센터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각자 그 CCTV 각 동에서 그 사무용품 그.

김귀태위원

예, 됐습니다. 앉으시고요. 자, 이것 보세요. 우리 송영희 과장님 이 부분들 버젓이 의회에서 자료 요청을 했고 미비한 점이나 의심되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5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총무국장한테 기본적인 자료조차도 보고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 부분은 좀 자료를 별도로 잘 갖춰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김귀태위원

이 자료 근거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15년도 보안업체 현황에서 은행선화동 대청보안 주식회사에서 했네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목동, 중촌동 연간 용역비가 118만 8,000원에서 96만원까지 100여 만원 상당히 됩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부사동, 석교동도 대청보안이고요 유천1·2동, 문화1동, 산성동 마찬가지입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똑같은 공개적인 경쟁입찰을 통해서 들어온 업체입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것은 동별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동별로 예산이 서있고 이제 동별로 이렇게 집행을 하다 보니까.

김귀태위원

동별로 예산 서있는 것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이것은 좀 어폐가 있는데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동에서 수의계약을 자체적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김귀태위원

이 동사무소 17개인데 15년도 행정사무감사부터 동장님들이 일곱 분은 선서를 하시고 첫 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다음날 열 분이 이 자리에 같이 모이셔서 같이 고민하고 협의하고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을 논의하는 장을 만들자 하는 게 기본적인 취지였고 2015년도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가장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동장님들 모시고 행감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 총무과에서 우리 국장님 주관하셔서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토대 위에서 공개적인 경쟁을 위해서 신뢰감을 가지고 있고 그동안 누가 보더라도 관리에 대해서 인정 받을 수 있는 업체가 선정이 되고 담당직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체크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잘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이 17개 동에 대해서.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17개 동에서 이제 개별적으로 동별로 이렇게 청사 세콤 하고 보안 하고 이제 CCTV를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업체 선정도 각자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편중된, 업체별로 이렇게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여러 업체 이렇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이렇게 하겠고 또 공정하게 예산이 집행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귀태위원

예,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 업무 노트에 밑줄 딱 그어 가지고 체크를 수시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태위원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공공연하게 많은 분들이 살펴보는 부분들 중에서 한 가지가 설계의 변경에 의한 당초 계약 금액보다 상향조정된 부분에 대한 내역일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설계 변경한 게 많이 있습니다.

김귀태위원

우리 국장님.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2015년도 총 공사 계약 금액의 20% 이상 공사 내용 중에서 설계 변경됨으로써 상향 조정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몇 군데죠? 국장님 네 군데입니다. 크게 보게 되면은 페이지 256쪽 참조하시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256쪽이요?

김귀태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 256쪽입니다. 자, 첫 번째 사업명 청사 이중창호 등 열손실 저감시설 설치 공사비.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5월 27일날 시작해서 8월 21일날 끝났네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이 사업에 대한 당위성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말씀 한 번 해주시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이 청사 이중창호는 이것은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청사가 그동안에 이제 창호가 상당히 막 단열도 안 되고 열손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이중창호로 해가지고 국비를 지원을 받아 가지고.

김귀태위원

받은 내용이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금년에 이렇게 추진을 해서 지금은 이제 완공이 되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귀태위원

당초에 설계되어 있던 내용들보다도 변경된 게 무려 30%에 육박할 정도로 당초 예산보다 많이 집행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이중창호는 이제 설계로는 유리를 갖다가 16mm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으로 하다 보니까 이 공사를 발주를 하고 다시 이제 업자가 분석을 할 때에 이것은 겨울에라든가 이런 것이 단열로 좀 단열도 어렵고 또 결로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하는 이것을 갖다가 설치를 하면은 좀 안 되겠으니까 좀 이것을 22mm 유리로 이렇게 해서 바꾸는 것이 좋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것으로 이제 또 이것에 대해서 전문가들한테 죽 검토를 한 번 받았었습니다.

김귀태위원

어떤 전문가입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제 이 결로가 이것으로 설치를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결로가 발생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제 설계상으로는 결로, 설계할 때는 그런 것 고려 없이 그냥 싼 걸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16mm로 얇은 것으로.

김귀태위원

그 전문가 누구 하고 검토를 하셨냐는 말씀이에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제 다른 데에 이렇게 좀 설치한 장소 이런 데에도 한 번 물어도 보고 또.

김귀태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설치한 장소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야지 알지.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카이스트도 한 번 가서 확인을 한 번 했답니다, 그래서.

김귀태위원

이 담당 공무원 기술직 맞습니까?
태화

노태화시설담당직원

예, 맞습니다.

김귀태위원

자, 국장님 저를 보세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설계서가 나와 있으면 그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내역들이 나와 있을 거고 충분하게 검토를 하게끔 되어 있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귀태위원

그리고 담당직원의 사인, 도장이 찍힌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 맞습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김귀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지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게 이제 기술적으로 제대로 이렇게 파악이 처음에 설계에서 검토가 기술적으로 이렇게 검토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귀태위원

예, 국장님 인정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음 사업명 보겠습니다. 보도 정비공사 유천동, 인창로 도로정비공사, 태평4구역 보도 정비공사.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42.8%에서 22.2%에 이르기까지 이 보도 정비공사 부분에 대해서 처음 계획된 설계되어 있는 내용보다 엄청나게 예산이 추가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 보도 정비공사에 대해서 설계 변경을 했는데 이게 이제 대부분 이렇게 보니까 추가로 발생된 곳에 이제 그것을 보완을 하려고 이렇게 또 추가 물량이거든요. 보도, 보·차도 경계석을 갖다가 설치를 한다든가 또 콘크리트 포장 두께를 갖다가 조금 더 늘려서 이렇게 한다든가 또 포장 면적을 늘려서 한다든가 이제 그런 사유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사유로 해가지고 그 물량이 물량 증가에 따른 설계 변경 금액이 조정된 것 같습니다.

김귀태위원

자, 이즈음에 행정편의주의를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17개 동 각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고질적으로 집단적으로 많은 지역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본위원 사례로 보더라도 3년간 지속적으로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요청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3년만에 보도블록 교체가 이루어지는 사례도 있고요. 헌데 앞서서 이제 답변을 해주신 국장님 말씀대로 이러 이러한 사유 때문에 불가피하게 당초 예정되어 있던 설계 금액보다 많이 금액이 더 들어갔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지요. 과연 그러면은 이러한 현 상황이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의 눈높이로 체감할 수 있는 예산 집행이 이루어졌느냐? 과연 행정이 주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이 예산이 제때 제대로 사용됐느냐? 2016년도서부터는 적어도 이러한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심각하게 우려를 표현하고 고통 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69쪽 참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계해서 민원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설계 변경 등 당초 계약 금액보다 증가하여 집행된 공사 현황 대략 한 40여 개 정도 되는 것 같으네요. 269쪽, 70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첫 번째 올라와 있는 목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 나왔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이게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였습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회계과 소관 업무입니다.

김귀태위원

이게 지금 문화체육과로 나왔는데.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게 잘못됐네요.

김귀태위원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2차 공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국장님.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아, 2차 공사요.

김귀태위원

예, 자, 비고란 보겠습니다. 사유 어떤 사유냐 내역서가 누락이 됐습니다, 안전시설 설치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우천시에 흙탕물이 막 몰아닥쳐서 기계실이 잠수가 되고 이로 인해서 모처럼만에 엄청난 예산 들여 가지고서는 청사 새로 만들었는데 엉망이었습니다. 내역서가 누락이 됐다고 하면은 담당직원은 이 누락서, 누락이 된 내역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언제 점검을 하고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 이런 부분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변경 계약 금액이 무려 4,300만원이 더 들어갔어요. 웬만한 직장인들 1년 연봉입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게.

김귀태위원

이 내역서 누락서부터 말씀을 한 번 해주세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이제 공사를 하면서 가급적이면은 설계를 진짜 철저히 이렇게 하고 또 검토도 철저히 해서 중간에 설계 변경 없이 순조롭게 이렇게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계획단계부터 설계부터 그때부터 철저하게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좀 설계과정에서 이렇게 누락되는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안전시설 그런 안전시설에 대해서 누락이 있어 가지고 비가 왔을 때 그런 이제 그런 문제도 발생됐고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이제 이런 것이 시정이 되도록 앞으로는 철저하게 설계부터 철저하게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좀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교육도 철저히 하고 또 감독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귀태위원

어렵게 구청장이 숙원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 사업을 벌였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담당직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세심하게 해야지 집행력의 누수현상이 나오지 않지 않겠습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귀태위원

자, 2015년도 부득이한 사유 특히 설계 변경으로 등으로 인해 가지고 추가 집행된 예상 총액이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국장님?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게 좀 설계 변경하는 부분이 상당히 지금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김귀태위원

많은 정도가 아니고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이것은 일반 주민들이 아시면은 정말 참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갈 정도입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게 이제 공무원들이 진짜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설계부터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김귀태위원

이러한 요인을 본위원이 진단해 보건데 몇 가지 들 수가 있겠지요. 첫 번째는 독점적 업무의 영역에 대한 지나친 방관입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로는 주무담당 부서가 있는데 업무의 상호 크로스 체크가 없어요. 세 번째로는 매년 반복되는 이러한 현상들이 고질적으로 행정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거겠지요. 네 번째로는 구청장 포함해서 주무담당 국장, 과장, 담당 계장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경시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섯 번째로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폐해는 고스란히 26만 중구민에게 돌아가고 덧붙이자면은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7대 의회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한 과감한 시정과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불편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5일 동안 참 고생 많으시고 수고 많으신데 깊은 신뢰감과 어찌 보면 동료애를 느낍니다. 같은 동일한 내용들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우리 뒷자리에 배석해 주신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정말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종일을 하더라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우선 이 세 가지 부분들만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자 보증금의 관리 또 전산 및 통신장비 유지·보수 현황 또 이 설계 변경에 대한 이 부분들 이 세 가지 부분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멈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책들이 실행되어질 수 있는 2016년도를 정말 간절히 기대해 보면서 우리 국장님 이 세 가지 질의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위원님께서 하자 보수에 대한 문제 또 설계 변경에 대한 문제 또 시설물 그 유지·보수, 유지·보수 관계 거기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하나 하나 다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이 오늘 지적된 사항에 앞으로 그렇게 철저하게 저희들이 시정을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귀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김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정회하기 전에 우리 김귀태 위원이 요구한 하자 보증금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김경수 국장님 수고가 계속 많으십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의회의 기능과 집행기관의 기능이 사뭇 다르기는 합니다만 주민을 섬기고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사명감은 같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가 기관 대립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양 기관이 대립할 수 있지만 슬기롭게 지혜를 모아 갈등을 풀어나가고 상·하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로서 상호 존중하면서 다양한 의견들을 협의하고 또 조정하면서 해결해 나갈 때 바로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동의합니다.

김연수위원

그렇습니다. 영상정보시스템 예산 변경 사용 등 과정에서 집행기관은 의회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 감액 편성하고 심의를 요구한 것은 집행기관의 매우 부적절한 예산 운용으로써 이원종 부구청장님의 재발 방지 약속과 사과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렇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또한 문제가 있는 의회의 영상정보시스템은 신형 디지털 방식으로 2016년도 본예산안에 수정 편성하여서 의회에 심의 요구한다는 것을 박용갑 청장께서도 말씀이 있으셨다고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어제 말씀이 계셨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본예산에 이렇게 반영을 할 겁니다, 내년도.

김연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영상정보시스템 건에 대하여 의회를 존중해 주시면서 원만하게 협의를 하여 주신 김경수 국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46페이지 각종 설계 등 연구용역 발주 현황이 있습니다. 상단을 보면 부사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설계 용역비가 760만원 있지요? 조금 이따가 끄세요, 예. 이 사업 예산과 주차장 조성 면적, 주차 대수 등 현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지금 이제 이것은 경제과에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김연수위원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게 지금 저희로서는 파악이 지금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렇습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파악을 해서 별도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그러면 바로 밑에 하단에도 문창시장 주차장 변경 설계 용역비도 1,736만 1,000원 있습니다. 이것도 잘 모르시겠네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이 주차장, 존경하는 우리 김귀태 위원님께서 말씀을 좀 전에 설계 변경과 관련해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이 문창시장 주차장 변경 설계와 관련해서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주차장 조성이 이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창시장에요. 그런데 추가로 이 부분 빨간선 안에 있는 이 부분에 여기에 가옥이 한 채 있었는데 이것을 철거를 하고 조성하는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현황은 말씀은 못 하셨습니다만 이 건축물 하나 철거하고 아스콘 깔고 주차선 그리고 하는 것이 과연 설계가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해야 되느냐 우리 건축과에도 설계사 뭐 설계하실 수 있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별도의 어떤 주차장 조성을 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 주차장 옆에 헌 집 하나 털어서 주차장을 확장하는 것인데 1,7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용역을 주어서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의문스러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설계 용역을 주는 꼭 의무적으로 줘야 될 그런 것은 아마 별도로 건축이라든가 뭐 이런 사항은 아마 의무적으로 이렇게 주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김연수위원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런데 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주차장을 갖다가 주차라인을 그리고 이런 단순한 공사까지 뭐 이렇게 용역까지 준다는 것은 저도 좀.

김연수위원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뭐 잘 모르기 때문에 왜 이것을 설계 용역을 했는지 공무원이 설계해도 될 수도 있었는데 왜 이것을 설계 용역을 줬는지는 이 관련 부서에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좀.

김연수위원

알아보시고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별도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249페이지 수의계약 공사 1,000만원 이상 내역을 보겠습니다. 수의계약자들은 어떤 경로로 연결되어서 계약을 하나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게 이제 대부분 이제 2,000만원 이하가 이제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데.

김연수위원

이 1,000만원 이상 공사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지금 1,000만원 이상.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지금 2,000만원 이하가 전부 다 다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김연수위원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것은 이제 1,000만원 뭐 이하는 그냥 단일 견적으로 한 업체한테 그냥 견적 받아 가지고 이렇게 계약을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김연수위원

수의계약도 공고를.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아니요, 2,000만원 정도 되는 것은 조달청에 나라장터라는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의계약.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거기에다가 전자입찰로 해서 이제 수의계약도 업체별로 이렇게 거기에다가 전자입찰에다가 나라장터에 올려놓으면은 이제 대상 업체들이 견적서를.

김연수위원

수의계약 업체들이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견적서를 다 제출을 합니다. 이제 2개 이상의 견적서 제출한 업체를, 그것도 이제 일종의 경쟁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지요. 수의계약은 수의계약이지만은 그런 전자입찰로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업체가 35개 자료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중구의 업체를 이렇게 봤더니 35개 중 6개 업체가 중구예요, 이제 17% 밖에 안 되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조달청에 공고를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중구가 6개 밖에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그러면?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제 이것은.

김연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제 의지를 의도를 좀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중구에도 유능하고 실력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업체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다고 또 행사도 하고 축제도 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또 중구청에서는 그러면서도 정작 중구의 업체는 17% 밖에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이해 잘 하고요 당연히 뭐 이렇게 우리 중구청이니까 중구민을 위해서 중구에 있는 업체를 가지고 업체에다가 계약을 발주를 해서 이렇게 시행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여기 이 공사별로 이 업체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공사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 그러한 업체를 갖다가 선정을 하는데 중구 관내에 없으면은 타 구에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다 중구에 있는 업체를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정말로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 하단에 또 보면 조림사업 등이 있습니다. 산림조합이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산림조합에만 독점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2014년도 사무감사, 2013년도 사무감사 등을 살펴봤는데 그 이전에도 6대 의회에서도 이 독점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도 했고 집행부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또 작년에도 본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당시에 우리 김경수 국장님은 아니십니다만 당시 총무국장도 검토를 통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검토를 안 하시고 뭐 시로 전출을 가셨는지 올해도 똑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사무감사 하면서 그런 것을 저는 또 걱정합니다. 우리 답변석에 앉아 계신 우리 국장님 이렇게 앉아 계시고 뭐 정말 신뢰감이 갑니다만 국장님이 계실 동안이야 책임지시겠지만 가신 다음에는 또 그 뒤에 분은 또 책임지지 않는 그런 것들을 좀 우려하고요 산림법 등을 논하십니다만 얼마든지 이런 공사들은 복수로 이렇게 계약도 할 수 있고, 있는 것을 산림법을 어제 들여다 봤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이제 산림조합 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 조항은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할 수 있다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다시 말하면 안 해도 되고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렇지요, 예. 산림산업조성법이라고 해가지고 산림조합 하고 이제 수의계약을 하고 있지만은 산림조합 하고 수의계약을 하려면은 진짜 산림조합에서 안 하면은 못 할 안 될 뭐 사방사업이라든가 사방댐 사업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산림조합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반 조경업자라든가 뭐 이런 업체들도 할 수 있는 공사라고 한다면은 앞으로는 일반 업자 하고 이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럼요, 이게 몇 년째 산림조합 홍주희 조합장한테만 이렇게 주고 있어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특혜의혹이 있다 그런 얘기죠. 이전 작년에 이재승 총무국장이 답변하기로는 아닙니다, 2013년도인데요 제가 질문한 게 아니라 다른 6대 의회에서 질문했는데요 당시 답변을 봤더니 산림법에 산림조합이라든지 산림조합 중앙회라든지 이렇게 법으로 제한을 해놨다 이렇게 답변을 했더라고요 2013년도 자료를 보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것은 이제 별도로 있습니다, 그 산림조합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공사가 있습니다 그것.

김연수위원

산림자원 조성에 관한 법률 23조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런데 그 23조를 보면 산림조합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임의규정으로 이렇게.

김연수위원

예, 제한한다고 이렇게 한 답변은 매우 잘못된 거죠. 그래서 중구청에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산림조합에만 계속 주는 것 아니냐. 예? 일반 우리 건설업자들한테도 얼마든지 경쟁입찰 시켜서 단가를 줄일 수도 있다, 예산 절감할 수도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리고 특혜의혹도 있고 그래서 산림조합에 이렇게 죽 줘왔던 이런 사업들을 민간 기업들한테도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정말 우리 국장님께서는 검토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이제 이것은 이제 산림사업 이것은 공원과에서 이제 설계도 하고 계획도 수립하고 이렇게 해서 계약 의뢰를 저희들한테 오는데.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계약 부서에서.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발주부서 하고 담당부서 하고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이 공사 이제 성격에 따라서 할 수가 있잖아요.

김연수위원

아, 물론 그럴 수 있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공사 성격을 이제 저희가.

김연수위원

무조건 산림조합을 배제해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이것은 일반 업자가 산림조합이 아닌 일반 업자가 공사를 할 수가 있지 않느냐라고 뭐 서로가 인정이 되고 공감을 한다고 한다면은 뭐 일반 업자로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2016년도 사무감사에는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예, 253페이지 보겠습니다. 하자보증기간 만료 사업 현황을 봅니다. 하자보증기간 내에 발생하는 하자는 당연히 시공업체에서 보증공사를 하겠지만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가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연 이어서 발생한다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하자보증기간이 끝난 후에요?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하자보증기간 안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죽 그 사람들이 무상 보증 수선을 해줄 것 아닙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런데 같은 내용으로 그 보증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계속 이렇게 연 이어서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자보증기간이 만료되면은 만료가 다 오면은, 다가오면은 14일 전부터인가요 그때부터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점검을 할 때에 하자가 있으면은 그것을 그때 그 기간 내에 점검이 완료되어야 그 하자보증금을 돌려주거든요.

김연수위원

예, 자, 봅시다. 그 하자 처리가 이제 완벽하게 클리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런데 지금 하자 보수를 했어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다시 또 하자가 발생을 하는 데에는 바로 뒤돌아서서 발생하는 것도 있지만 열흘 후에 발생할 수도 있고 15일 이후에 발생할 수도 있고 20일에 발생할 수도 있어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사안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2주 전부터 추적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검사를 한다고 한다면은 그 안에만 발생 안 하면 오케이 하고 하자보증과 관련해서는 해제가 되는 거겠지요. 예, 그래서 하자보증기간 안에 있는 하자보증 수리 수선하는 것도 우리 구청에서 늘 추적을 해보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해와야 2년 동안이든 1년 동안이든 어떤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리고 15일 안에 점검하는데 집중적으로 그동안 수리해 왔던 부분을 검사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렇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80건이 되는데요 어떻게 단 한 건도 이상 있다고 하는 자료가 없어요. 예? 80건 정도 점검하면 통상 이 공사가 완벽하게 100%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늘 하자는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100점짜리 자료를 이렇게 제출한 것은 좀 의문스러워요, 정말로 충실하게 점검을 했는지.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 회계과에서는 회계과에서 직접 이 하자 검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각 발주부서에서 하자 검사를 한 결과를 회계과한테 이렇게 통보를 해줘 가지고 그것이 이제 그 통보가 있으면은 하자보증금을 돌려주고 이렇게 하는데.

김연수위원

예, 이제 이 점검이 잘못되면.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다시 말하면 예산의 어떤 그 불필요한 낭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므로 이렇게 이상 무 하고 이렇게 자료를 내고 바로 뒤돌아서서 하자들이 이렇게 발생한다면 그것은 점검이 잘못됐다고 보여질 수도 있잖아요. 어떻든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한 그런 부서나 담당자들한테는 어떤 패널티를 준다는 경고를 하면은 더 충실히 이런 점검에 임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회계과에서는 각 부서로 이제 하자보증기간이 다가오면은 각 부서로 이제 뭐 1개월 전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자 보수에서 발주부서에서는 하자보증기간이 다가왔는지 지났는지 이것을 잘 몰라요.

김연수위원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래서 회계부서에서 이제 각 부서별로 이렇게 통보를 해주거든요. 그렇게 그것을 통보를 해주면은 그 발주부서에서 언제 언제 언제까지 이제 다 점검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결과를 보내오는데 그 발주부서에서 얼마만큼 철저하게 이 점검을 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이제 그런 경우가 나오는데 어쨌든 교육이라든가 뭐 어떤 지도·감독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좀 철저하게 사전에 하자 보수 점검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이 100% 이상 무라고 하는 이 자료는 좀 신뢰하기가 그렇습니다. 예, 정말 이러면 다행입니다만 이어서 질문 드립니다. 256페이지 설계 변경 공사 보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귀태 위원님께서 청사 이중창호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변경 사유를 말씀을 들어보니 16mm 페어 유리를 22mm로 바꾸는 관계로 변경됐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16mm 페어 글라스 또 가스 충전한 페어 유리에는 결로가 생길 수가 사실 없습니다. 저희 집에도 집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집에도 16mm 페어 글라스를 쓰고 있는데 단 한 번도 결로 일어난 적 없고요 16mm 페어 글라스 설계를 한 설계자도 객관적 검증된 자료를 냈을 거예요. 자기 임의로 16mm 열손실 저감 그 소재로 설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 설계사도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업자가 그 설계도를 받아보고 이것은 결로가 생길 수 있으니 22mm가 좋습니다. 22mm가 훨씬 좋긴 좋아요, 열 손실 단열 더 잘 되지요. 모르는 것 아니죠, 돈의 문제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업자는 그렇게 자기의 어떤 영업의 이익을 내기 위해서 22mm를 권고 내지는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한 설계자의 의도는 16mm면 충분하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업자의 말 한 마디에 설계가 바뀌어서 설계 비용 별도로 변경 비용 또 들어갈 것이고 추가 비용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카이스트 가서 확인해 보셨다고요? 가서 확인하면 어떨 것 같아요? 만족스럽지요, 더 좋지요. 그런데 16mm 가지고 부족하다고 그것을 그렇게 판단해서 이렇게 변경시켜 준 것은 다시 말하면 뭔가 특혜가 있다, 업자한테 이득을 주려고 이렇게 변경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일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래요, 이게 이제 공사를 설계도 이제 설계를 용역을 받아 가지고 공사를 발주하고 나서 계약을 하고 나서 공사 시공 과정에서 업자가 선정되어서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업자가 그런 이의를 제기를 했거든요, 이것도. 이 16mm는 어떤 단열도 시원찮고 또 결로현상도 발생할 우려가 크다, 이제 그렇게 자꾸 이의를 제기를 해서 그러면은 한 번 좀 검토를 한 번 해봐라 그렇게 해서 이제 검토를 한 결과 그럴 우려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어서 설계 변경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이제 물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업자가 어떤 공사금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사실이 아닌 것을 갖다가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겠지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더 좀 철저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김연수위원

이것은 이 부분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정말 예산이 이렇게 많이.

김연수위원

특혜까지는 아니어도.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뭐 특혜 준 어떤 뭐 자료는 없으니까 특혜줬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예산 낭비한 것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규정하는 게 22mm보다는 28mm가 단열효과가 더 좋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22mm보다는 28mm가 결로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더 낮습니다. 이러면 또 28mm로 또 갈 거예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제 그런 것보다도 결로가 발생하면은 또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김연수위원

아니 설계사가요 16mm로 설계해서 제출할 때는요 16mm면 절대로 결로 생길 일이 없습니다 하고 설계사가 내는 거예요. 16mm를 어디에 시공해 놨는데 우리 관내에 우리 관공서 안에.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여기에다가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이제 좀 믿지 못 해가지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제 두 군데, 한 군데 거기에다가 이제 시범적으로 한 번 8일간을 이렇게 설치를 한 번 해봤대요. 설치를 해봐 가지고 실질적으로 결로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그것을 실험을 한 번 해봤답니다. 그런데 이제 실험을 해본 결과 결로가 이렇게 생기더래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김연수위원

실험을 어떻게 했어요, 어디에서? 자, 알겠습니다. 그렇게 실험한 것을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도 16mm로 시공들 많이 하고 있고요 16mm 페어 글라스가 결로가 생겼다는 얘기는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그 아래에 태평4구역 보도 정비공사 42.8%가 변경됐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이렇게 대폭 변경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게 이제 추가로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한 걸로 나옵니다.

김연수위원

추가 공사 하신 거예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추가 공사로 포장 면적도 증가를 하고 또 콘크리트 포장 두께도 7cm에서 10cm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물량 증가로 인해 가지고.

김연수위원

왜 당초에는 그렇게 두께를 7cm, 10cm 할 것을 7cm로 했을까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글쎄요, 이것은 그 발주부서에서.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발주부서에서 이렇게 설계 변경 들어오는 것은 회계과에서 철저하게 프레싱을 해야 된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게 좀 해야 됩니다.

김연수위원

그 사람들이 검토를 적당히 해서 이렇게 내고 또 설계 변경해서 이렇게 요청하면 또 사인을 그냥 쉽게 하고 하면은 늘 그냥 우리는 책임감 없이 일을 해도 회계과에서는 다 통과가 되니까, 하여튼 설계 변경하는 것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더 심도 있게 우리 회계과에서 챙겨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이런 것은 잘 쉽게 이렇게 인정해 줘서는 안 됩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글쎄요, 이제 발주부서에서.

김연수위원

그리고 어떤 특정 부서가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경고도 좀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발주부서에서, 발주부서는 이제 이런 것은 기술부서 아니에요. 기술부서 기술자들이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계약부서로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계약부서에서 진짜 그 행정직들이 기술자도 아닌데 어떻게 뭐 그 기술적인 면을 갖다가 이렇게 할 방법은 없어요, 없는데.

김연수위원

아, 그렇잖아요. 유형이 이제 보도 정비공사니까 보도 정비공사의 유형이 7cm를 선화동에는 7cm 깔고 대흥동은 10cm 깐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거꾸로 죽 10cm 깔아왔는데 선화동은 7cm 깔았다, 그리고 나서 또 10cm로 또 해달라고 하더라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10cm로 그동안 깔았는데 7cm 깔아온 걸로 견적이 들어오면 왜 7cm였는지 전에는 왜 10cm였고 이것 확인하셔야죠. 그리고 또 10cm를 요구한다면 7cm를 요구하다 왜 또 10cm로 됐는지.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글쎄요, 이제 그런 것을 공무원들이 거기까지 참 먼저 공사까지 한 것까지 다 확인을 해가며 여기 먼저는 7cm를 했는데 이번에는 여기는 왜 10cm로 하느냐 이제 그런 것까지 계약부서에서 진짜 하기는 힘들어요.

김연수위원

적어도요 적어도 이렇게 변경될 때까지 한 번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그렇게 회계부서에서 발주부서에 이야기를 한다면 발주부서에서 앞으로는 그렇게 함부로 못 할 것 아닙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발주부서에 이렇게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이렇게 변경을 해왔는지는 분명히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계약부서에서 챙겨보고 저희들이 그 사유를 좀 세부적으로 심도 있는 그렇게 검토를 해서 다시 사유를 분명하게 명확하게 해가지고 와라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통제를 한 번 이렇게 해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회계부서에서 한 번 이렇게 심도 있게 보는 것들이.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좀 브레이크가 되는, 예.

김연수위원

그런 것들이 예산 절감의 효과로 이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런 노력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위에 건들이 전부 다 어떻게 저기 공개입찰 한 건가요, 수의계약 하신 건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공개입찰 한 겁니다.

김연수위원

네 건 다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269페이지 민원이나 계약 금액보다 증가하여 집행된 공사 현황을 봅니다. 부사시장 부지 폐기물 물량 증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중간쯤에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이게 어떻게 계약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나요? 그 주차장부지 폐기물 이게 그러면 건축물을 철거하고 나오는 폐기물 같은데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게 이제 폐기물 물량을 설계를 할 때에 물량 산출을 좀 잘못한 거지요, 설계하는 과정에서.

김연수위원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실질적으로 설계는 뭐 10 정도 이렇게 나오게끔 설계는 했지마는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 철거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이 뭐 20이 나올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폐기물량이.

김연수위원

그러면 그 잘못 설계한 설계자의 책임이 크네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러니까 이제 그 산출하는 과정에서 판단이 좀 그렇게 한 거지요.

김연수위원

통상 업자들이 와서 자기들이 또 물량도 한 번 보잖아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런데 설계할 때는 업자는 잘 모르지요, 업자는 어떤 업자가 될 지 모르니까. 이제 그 발주부서에서 설계를 할 때에 기술자가 이제 기술직 공무원들이 파악을 하는 거지요, 산출하는 거지요.

김연수위원

방금 얘기한 그런 설계 변경되는 것이라든지 실제 계약보다 또 이런 물량이 늘어나서 또 추가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로 면밀히 이렇게 살펴보고 이런 부분들을 줄여나가는 게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이제 설계하는 과정에서 누락하는 것은 뭐 그렇다고 하고 이게 물량을 갖다가 좀 산출을 잘못하는 이런 실수는 가끔 있어요. 그런데 이제 누락을 많이 했다고 해가지고 뭐 면적을 추가로 한다든가 이런 것이 조금 이제 저희들이 납득하기가 좀 그런데 어쨌든 설계 과정에 좀 더 심도 있게 검토가 되도록 이렇게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래서 또 그런 부실한 설계를 한 업체들은 좀 가려내세요, 내서 우리 중구청에서 그 업체 선정 안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273페이지 구청사 수선금 지급 관련 소송 진행 현황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앞으로 책임은 어떻게 지어 갈 것인지.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구청사 수선금 그 소송 진행과 관련해 가지고 아시겠지만 이제 처음에 2012년도에 공사 대금을 지급하면서 건강보험 하고 또 그 업자 하고 이렇게 동시에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같은 날에 회계공무원의 착오로 인해 가지고 한 사람한테 지급을 함으로써 이런 문제가 발생돼 가지고 지금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소송이 진행 중인데 1심에서 부당이득, 그러니까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구청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승소를 해서 지급된 그 업자한테 법원에서 부당이득금 전액을 갖다가 금년 9월 말까지 반환하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려서 했는데 이 업자가 공교롭게도 지금 재산이 무재산으로 이렇게 돼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주 여러 가지 저희 변호사도 한 번 물어보고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지만은.

김연수위원

그래서 그 사람이 변제를 하지 못했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변제를 못 했고.

김연수위원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그.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김연수위원

구상권 들어왔잖아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거기대로 또 자기들의 이제 압류를 해놨는데 그것을 이 사람한테 다 지급을 함으로써 자기들한테 이것 못 받게 됐으니까 우리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또 제기를 한 겁니다.

김연수위원

예, 그렇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소송을 제기를 해서 지금 소송 중에 있고요.

김연수위원

그러면 뭐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을 이길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우리 공무원, 담당 공무원이 잘못이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저는 쉽게 납득은 안 갑니다만 업무를 소홀히 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한 달 급여 받아서 살기도 어려울텐데 수 천만원씩 이렇게 돈을 이제 배상을 해야 된다면 얼마나 큰 데미지가 일어납니까? 이것은 근무를 소홀히 업무를 태만히 한 당사자는 뭐 책임지는 거야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 지휘관들도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군에서는 사병이 하나 사고를 쳐도 지휘관들이 다 연대책임을 지고 진급에서도 영향을 받는데 우리 행정공무원 우리 조직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담당자만 뭐 징계 받고 처벌 받고 패널티 받고 그리고 끝인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아닙니다, 연대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조직에.

김연수위원

그러면 이 건과 관련해서 당사자 말고 지휘관들은 어떤 책임들을.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지금 이제 이런 부분은 책임 한계를 이게 이제 법원에서 판결이 완료가 되면은 판결이 나오면은 저희들은 금융사고를 금융사고에 대한 보고를 감사원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러면 감사원에서 죽 조사를 해서 책임 한계의 할당을 이렇게 해줍니다.

김연수위원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담당자는 몇 %의 책임이 있다, 담당계장은 몇 %의 책임이 있다, 과장은 몇 %의 책임이 있다, 국장은 몇 % 책임이 있다 그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책임 한계를 이렇게 분할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책임 한계의 분할에 따라서 저희들은 이제 재정 보험 들은 데가 있거든요.

김연수위원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러니까 보험회사에다가 그 보험금을 청구를 하고 그러면 그 보험금 청구를 하면은 보험공사에서 그것을 나와 가지고 확인을 해서 각자 감사원에서 할당된대로 보험금을 지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차액은 이제 본인한테.

김연수위원

당사자한테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구상권을 요구를 해야 되지요. 이제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지을 겁니다.

김연수위원

물적인 것은 그렇게 배상을 할 것이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고 이제 행정적으로.

김연수위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행정적으로.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행정적으로는 감사실에서 이왕에 다 조사를 해가지고 뭐 징계조치를 했습니다.

김연수위원

했어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징계조치 했습니다.

김연수위원

어디까지 했나요? 과장까지 했나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과장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과장까지 했어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 어떻든 결재라인에.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제 징계 저기는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은.

김연수위원

예, 결재라인에 있는 지휘관들은 다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했을 겁니다, 아마.

김연수위원

그런데 이런 건이 있을 때에는 종결될 때까지는 승진자 안에 들어가서는 안 되겠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징계를 당하면은 승진제한규정이 기간이 있어요, 승진제한기간이.

김연수위원

이렇게 조사기간이라든지 재판 중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는 그 지휘라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대상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렇죠, 예, 승진 시키는.

김연수위원

그런데 들어간 것 같아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세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 담당직원이요?

김연수위원

그 지휘라인 안에 있던.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지휘라인에 있는 사람이요?

김연수위원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한 번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연수위원

뭐 지난 일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국의 사무감사를 제 본위원은 질문을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종 진지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고 또 의회를 존중해 주시면서 답변하신 것은 우리 국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쉬운 점에 대해서 지적된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또 문화체육과 체육센터 이운중 주무관처럼 사명감 있고 투철한 정신력을 가진 공무원에게는 또 표창을 좀 하셔서 힘을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여태까지 위원님들께서 좀 저희 국 산하 업무를 이렇게 감사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지적도 많이 하시고 또 좋은 대안도 많이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시정을 거쳐서 다음부터는 그런 지적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 연찬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김경수 국장님 그리고 송영희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장시간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네요. 우리 총무국장께서는 영상정보시스템 설치에 대해 2016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주신다고 하셨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구청장께서 약속하신대로 꼭 실행되도록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리면서 회계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수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인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럼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보건소장 구기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의료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구정업무보고-보건소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보건소

이정수위원장

구기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구기희 소장님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료 준비하신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고생하신 것에 대하여 이 자리에 계신 행정자치위원장님 이하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수고 많으셨고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73페이지 주요 의료장비 보유 현황 및 이용 실태를 살펴보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장비가 30대 됩니다. 그렇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김연수위원

장비의 구입연도를 보니까 비교적 장비가 고령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노후된 장비로 병리검사 측정하고 증류수 제조하고 주민의 다양한 의료보건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 좀 의문스럽습니다. 중구 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중구의 보건환경과 주민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지켜주는 것이 보건소의 역할이고 사명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위원님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중구가 이제 열악한 여러 가지 재정 여건상 가능하면은 기존에 이제 가지고 있는 장비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그 오차 범위 내에서 수선이 가능한 부분은 수선을 해서 정확한 진단치를 얻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신 덕분에 이번 정리추경 지나면은 유전자 분석기라고 아주 중요한 장비 1대를 내년 초에 이렇게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장비를 신형 장비를 구입하시는 것은 좀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연령을 보면 최근 구입한 장비가 벌써 5년이나 지났고 5년 된 것이 1대, 7년 된 것이 3대, 9년 된 것이 21대, 11년 된 것이 1대, 15년 된 것이 1대, 17년 된 것이 1대, 초고령장비도 2대나 있어요. 21년 된 장비가 1대, 25년 된 장비가 이렇게 또 1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오래된 장비들은 진료나 검사를 하는데 문제가 있을 법한데요. 없나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현재 이제 그 오차가 생기지 않도록 수시로 A/S를 받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연차적으로 필요한 장비부터 이렇게 적극적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래요, 필요할 것 같아요. 본위원도 24년 된 자동차를 타고 다닙니다만 사람이나 장비나 오래되면 고장도 나고 탈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장이 안 날 수가 없지요. 또 10년 이상 된 장비들은 아마도 수리도 좀 어려울 것이고 특히나 측정 장비는 입력측 프로브들이 노화되면 특정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연수위원

예,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이렇게 오래된 장비들은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입장에서 교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연차적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래요,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477페이지 방역장비 현황이 있습니다. 방역장비의 구입연도를 보면 여기도 역시 오래됐어요. 15년 된 장비들도 눈에 띄는데 문제 없습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위에 있는 차량용 연막기나 휴대용 연막기 같은 경우는 현재는 연막소독을 않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김연수위원

외주를 주기 때문에 우리 장비는 안 쓴다 그런 얘기예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아니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은 친환경 연무소독을 주로 하기 때문에요 연막소독은 이제 그 전에 과거에 쓰던 장비고요.

김연수위원

예.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것은 이제 유효기간이 지나면은 이제 폐기 처분할 예정이고요.

김연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나머지는 뭐, 예, 활용하는데 현재로서는 뭐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또 적기에 방역을 해야 되는데 장비가 고장나거나 해서 그런 방역활동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장비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마찬가지로 사전에 정비를 철저히 해서 방역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특히나 우리 또 보건소에 지금까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된 장비들이 참 많은데 내년 사무감사에는 장비 실사를 좀 한 번 가봐야 되겠다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482페이지 방문간호사업 추진 실적 및 지원 예산 내역이 있습니다. 방문간호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현재는 방문관리사 간호사 6명이 17개 동 금년 같은 경우는 한 4,100여 가구에서 이렇게 직접 방문을 해서 이제 필요한 건강 체크도 해드리고 그리고 필요한 연계사업이 있으면은 각 해당 부서로 연계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어르신들 주로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는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고위험군이 1순위가 되고요 2순위는 이제 차상위계층, 3순위는 이제 독거노인이나 다문화가정 그런 고위험군 그런 순서대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주 몇 회 이렇게 방문 그 계획이 짜여져 있나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것은 이제 방문 대상자에 따라서 틀립니다.

김연수위원

예. 그래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주로 가서 어떤 업무들을 이제 기본적인 투약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뭐.

김연수위원

의사의 진단 없이 투약이 가능해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기본약은 그러니까 상비약 같은 경우는 일반 편의점에서도 이제 파는 그런 정도의 기본 약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의사의 진단이나 진료가 필요하면은 보건소 관리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그렇게 이제 갖다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주위에 가까운 병·의원 하고 연계를 해서 그렇게 안내해 드리는 경우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 의사 처방을 받으려면 그 의사도 방문 나가나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필요한 경우는 이제 저도 가끔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아,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이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김연수위원

소장님까지 나가시고요? 대단하시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 많으신 걸 다시 한 번 또 확인합니다. 우리 동에 복지재단에서 파견 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통합사례관리 업무를 하는 분들이 동에 파견 나가 있지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김연수위원

그 업무 하고 방문간호사업 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방문간호사업은 주로 이제 의료적인 면에 이제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연수위원

그렇다면 그분들이 하시는 일은, 그분들도 아마 그런 비슷한 유형인데.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것은 여러 가지 이제 전반적인 사례관리 들어가는데 그 의료적인 문제 외에 그분들이 이제 처해 있는 환경이 여러 가지 복합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런 것들을 이제 사회복지사나 아니면 그런 쪽으로 이제 의료쪽이 아닌 그런 쪽으로 이제 접근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보건복지부에서는 우리 두 업무에 대해서 통합하라는 권고가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저도 그런 류의 그런 뭐랄까 이제 아주 정확하게 지침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만.

김연수위원

예.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한 3~4년 전부터 저도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아마 비슷한 유형이기 때문에 아마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통합하라고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또 왜 보건복지부에서 통합하라고 하는 것인지 잘 파악하셔서 예산 절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통합하는 것도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김연수위원

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우리 구기희 소장님과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수열 위원님.

류수열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퇴근하면서 집을 들어가다 보니까 아파트 입구에 한 계단 4초 해가지고 예쁜 표지판을 이렇게 붙여놓으셨던데.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류수열위원

하여튼 그것 보고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이 여러 모로 참 고생을 많이 하시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류수열위원

그리고 저희가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1년에 1,200회 이상 방역활동을 하셨네요. 소독의무대상 시설이라고 있지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거기에 대한 지도·점검도 보건소 업무가 맞나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소독의무대상 시설이라고 그러면은 어떤 시설들을 말하는 거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일반적으로 이제 식품접객업소 같은 경우는 한 300㎡ 이상이고요 그 숙박업소는 객실이 20객실 이상 포함해서 무슨 병·의원이나 이제 그런 시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중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

류수열위원

현재 중구에는 소독의무대상 시설이 몇 곳이나 있지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전체로 다 하면 한 850여 곳이 있고요.

류수열위원

850여 곳.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주로 이제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식품접객업소 하고 숙박업소 같은 경우는 한 275곳인가 그 정도 한 300여 곳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 소독의무대상 시설의 소독 횟수는 어떻게 되지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게 이제 계절별로 틀리거든요.

류수열위원

예.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4월에서 9월 그 하절기에 포함되는 때는 매달 한 번 1회 이상씩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10월에서 그 다음 3월까지 동절기에는 두 달에 한 번씩 그렇게 소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우리 그 소독의무대상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은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게 이제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우선은 그 배경을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그게 2010년도까지는 그 대상 그러니까 소독업소, 대상 소독대상업소를 하는 소독업소가 소독을 하고 나서 반드시 그 결과서를 보건소에 이제 이렇게 고지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바뀌는 바람에 2012년도부터는 의무사항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 직원이 물론 방역 뭐 또 일부 감염병, 또 소독 그렇게까지 하다 보니까 하나 하나 업소 한 800여 곳 되는 것을 다 하기는 힘들고요 그래서 매년 한 2회 이상씩 그 대상 업소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매월 아니면 정해진 시기에 소독을 안 하면은 이제 물론 과태료부터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적극 하고 또 이제 저희들은 나름대로 이제 사실은 몇 년 전에 그것 때문에 지적사항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 후로는 직접 직원 하나가 다 커버가 힘들어서 직접 다시 또 소독업소에 가는 이제 고지를 해달라는 쪽으로 그렇게 협조 공문을 보냈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또 이제 이렇게 협조가 되고요 또 협조 안 되는 부분은 각 대상 업소에 그런 공문도 보내고 또 소독을 했을 경우 그 소독확인필증을 다시 이제 보건소로 보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서 적은 일손으로 효율적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류수열위원

그럼 직접적인 지도·점검은 사실상 지금 어렵다는 말씀이시네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게 이제 그 소독필증이 있으면은 뭐 직접적인 지도·점검을 안 해도 공인된 기관에서 소독을 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 대신 소독필증을 보내주지 않은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직접 확인을 나가서.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가장 최근에 지도·점검을 언제 하셨지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지금 11월달에도 그 담당 직원이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류수열위원

그 위반사항이 혹시 있었나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현재까지 14년도에도 뭐 한 50여 분이 미확인이 됐었습니다. 그 업체를 세부적으로 보니까 뭐 장기 폐문된 업소 또 아니면 그냥 폐업한 업소 또 뭐 이렇게 해서 거의 있는 업소들은 다 2014년도에는 최종 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돼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지금 제 본위원이 2013년도, 14년도 그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받아본 게 있는데요 2014년 11월에 시작해서 12월 말까지 해서 일단 하신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도·점검 대상이 숙박업소 180여 곳, 그 다음에 식품접객업소 140개소 해가지고 325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신 걸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니까는 적합업소가 272개, 그 다음에 업종 변경을 해가지고 파악 안 된 곳이 12곳이 있었고 장기 폐문이 19곳이 있었고 그 다음에 폐업이 네 곳, 그 다음에 기타 공사나 뭐 경매가 진행 중이어서 4개 업소가 있었고 그 식품접객업소 아까 300㎡ 말씀하셨는데 규모 축소나 해가지고 그 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이 14곳이 있었던 걸로, 그래서 뭐 일반업소는 하나도 없는 걸로 지금.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위원님께서 후반에 말씀하신 그 한 50여 곳은 법적으로 이제 소독의무대상 업소에서 이제 제외되는 경우로 그렇게.

류수열위원

예. 그리고 그 폐업이 네 곳이 있는데 이 폐업은 미리 보건소에 고지가 된 부분인가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것은 이제 위생과 하고 다 이제 미리 됐나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고요 최종 이제 미확인 업소를 이제 파악을 하다 보니까 폐업한 걸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던 업소입니다.

류수열위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을 보면은 제53조에 보면은 폐업·휴업 같은 게 신고가 되지 않았을 때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던데 파악이 안 됐나 보네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 식품접객업소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저희 그것은 이제 위생과 업무인 것 같습니다.

류수열위원

위생과쪽인가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류수열위원

보건소랑 상관 없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류수열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 이렇게 들어보면은 지금은 소독의무대상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도 잘 하고 계시고 그리고 각 시설들도 소독을 잘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2012년, 2013년은 그렇지 못 했나 봅니다. 그래서 2014년 6월 11일부터 6월 27일까지 실시되었던 안전행정부 정부합동감사에서 보면은, 기억하시죠? 아까 말씀.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류수열위원

숙박 및 접객업 소독 관리 소홀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2015년 8월 26일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2016년 반영 제1차 지방교부세 감액 내역에 수입 징수 태만 그리고 숙박 및 접객업 소독 관리 업무 소홀로 2억 8,300만원이 감액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2012년과 2013년에 모두 566개 업소가 소독 실시 의무를 위반하였지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 수입 징수 태만으로 업소당 50만원씩을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우선 뭐 이제 제가 직원들 뭐 지휘·감독을 못 한 그런 불찰이 크고요 그리고 그 배경에는 아까 모두에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소독업소에서 대부분, 대부분이 아니라 다 이제 업소 뭐야 보건소에 소독필증 그 업소에 대해서 이제 고지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이 바뀌면서 그 잠깐 이제 물론 저희 중구만은 아니고요 대부분 전국 시·군·구에서 그런 사태가 한 2년 정도 저희 중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미처 이제 캐치를 못 하고 그랬는데요 그것은 물론 공무원의 근무 태만을 저도 이제 인정을 합니다. 저도 물론 거기에 책임을 통감을 하고요 그래서 고지가 안 왔어도 본인의 업무기 때문에 좀 그것을 수시로 체크를 해가지고 확인을 해봤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한 점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년도 후반기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 482쪽 16번을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찾으셨나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류수열위원

마약단속 실적 및 조치 사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마약단속 실적 및 조치 사항이 없지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류수열위원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지난 8월에 2016년 반영 제1차 지방교부세 감액 내역에 보면은 수입 징수 태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체 행정처분 부적정 해가지고 300만원 그래 가지고 저희가 또 300만원을 지방교부세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이것은 저도 이제 좀 그 당시 관계 공무원 담당 공무원이 굉장히 좀 억울해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류수열위원

어떤 내용이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이것은 그러니까 의약계통에서는 이제 교차단속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뭐 중구 직원이 중구에 있는 의약업소를 단속하다 보면은 좀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제 연 때문에 좀 그게 객관적인 단속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 관내에 있는 모 약국이 충남에 있는 태안 하고 서산시에 있는 직원이 이제 교차단속을 하면서 단속한 상황인데요 그게 그분들이 단속을 할 때는 그게 이제 조금 뭐야 이렇게 복잡한 상황이 있는데요 그 세부적인 상황이요. 그러니까 마약류 미기재 하고 또 누락하고 그게 법 적용이 굉장히 차이가 좀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일부 미기재 같은 경우는 업무 정지, 그러니까 행정처분이 있지만 그 과태료는 없습니다. 그 대신 그 누락은 과태료가 뭐 150~300만원까지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그 단속 직원은 일부 미기재로 그게 분명히 단속을 해서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해서 식약처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행정처분을 하라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업무 정지 1개월을 내렸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감사원에서 이제 감사를 보면서 그런데 그 감사 담당관은 사실은 그 마약류쪽 하고는 전문가도 아니고 전혀 이제 어떻게 보면 문외한인데 하다 보니까 본인 얕은 지식으로 봤을 때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일부 미기재가 아니고 누락이 맞다 그렇게 이제 우겨 가지고 지시가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담당 직원은 다시 이제 처음에 단속했던 직원들 하고 또 식약처 하고 다 상황을 물어봤을 때 이것은 미기재가 맞다, 그러면은 과태료는 아니고 행정처분 그 자격 업무 정지 1개월이 맞다 그렇게까지 다 받아놨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다시 이제 재심의까지 요구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계속 이 직원도 너무 억울하니까 자기가 거기에 맞춰서 떨어진대로 그냥 그대로 여기에서는 담당자는 그 처분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그분은 자기 고집대로 이렇게 해서 결국 끝까지 가려고 했는데 중간에 뭐 좀 그러면은 감사원 직원이 좀 다칠 수가 있으니까 많이 만류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선에서 멈춰 가지고 담당 직원만 그냥 징계, 훈계 이제 큰 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훈계 받는 걸로 하고 만약에 그 감사원 직원이 맞는 처분이라면은 그게 따로 또 감사원에서 최종한 게 직원 훈계 하고 또 과태료 300만원까지 그게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본인들은 조금 어떻게 보면 시인을 간접적으로 시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은 조금 저희 보건소 그리고 직원이 조금 억울하게 그렇게 조금 케이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뭐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위원

예, 그러면은 2015년 마약단속 실적 및 조치 사항을 보면은 아홉 곳에 대한 경고 조치를 하였습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류수열위원

그리고 주신 참고자료에 보니까는 그 위반사항이 마약류 저장시설 미비치 및 비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미작성.

류수열위원

예, 미작성, 비작성.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류수열위원

그런데 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 마약류 저장시설 미비치, 원래 저장시설을 일반 약품이랑 분리 보관하면서 관건장치가 있는 장치에 저장을 하게 되는 거지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류수열위원

그걸 안 했다는 거잖아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류수열위원

그 다음에 마약류에 관한 기록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300에서 과태료 500까지 부과하게 되어 있지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류수열위원

그런데 지금 아홉 곳 사항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고만 하셨네요. 경고를 하신 이유는 뭐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이것은 그 세부적인 항목에 그 과태료 사항은 아닌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정확한.

류수열위원

저장시설 미비치가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정확한 그 내용은 서면으로 상세하게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제가 한 번 말씀드려 볼게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류수열위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위반하여 향정신성 의약품을 저장한 경우 법 제69조 제1항 6호에 의해 과태료 300만원, 이게 제가 잘못 이해한 건가요? 저장시설 미비치라고 아까 말씀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아닌가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이것은.

류수열위원

그런데 아까 저장시설 미비치라고 위반사항은, 그렇죠? 그 참고자료 주신 것에 보면은 그 위반사항이 저장시설 미비치라고 되어 있던데 아닌 가요? 잠시 감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이정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12분 감사중지

14시2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위원

예, 구기희 소장님 제가 좀 전에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우선 먼저 제가 자료를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거기가 마약류 저장시설이 아니고 시설 점검부, 그 점검부가 좀 빠졌습니다, 8개에서. 그래서 점검부 미비치 및 미작성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 그 다음 내용 있잖아요. 거기 비작성이라는 것은 그러면.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미작성입니다.

류수열위원

미작성.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류수열위원

뭐에 대한, 점검부에 대한.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점검부도 만들지를 않고 거기에 점검부를 만들었으면 이제 매일 들어오고 나간 것을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류수열위원

여기 지금 그냥 비작성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류수열위원

만약에 그 마약류 처방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그런 것에 대한 향정신성 약품에 대한 이런 것을 작성을 안 했을 때는 그것도 300~500 과태료 대상이거든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그러니까 한 건이네요 그럼 지금 이게 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류수열위원

그렇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류수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 위반 조치 사항이 경고면 맞는 겁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것은 맞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제가 아까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도 그렇고 그것은 좀 억울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하지만은 저희가 재발 방지를 막는다는 차원에서 법 집행은 합당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뭐 그 소독업소 그 건도 그렇고 이것도 그러고 뭐 우선은 좀 여기 마약류 건은 직원이 좀 억울한 면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상황이 다시 이제 발생되었을 때는 소신을 가지고 자기가 이제 혹시 그 감사 먼저 했던 분들이 그런 좀 틀린 감사를 했든지 했을 때는 물론 이 경우는 아니고요.

류수열위원

예.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런 경우가 실질적으로 발생했을 때는 소신을 가지고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또 이번 뿐만이 아니고 모든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업무 연찬을 좀 더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주화 위원님.

박주화위원

예, 박주화 위원입니다. 소장님 비롯해서 직원분들 모두 올해는 정말 애쓰셨다는 이야기 전해주고 싶습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박주화위원

올해는 메르스 때문에 다들 우리 뭐 대한민국 전체가 초토화 됐던 상태인데 그래도 우리 중구만큼은 그래도 큰 탈 없이 잘 지나간 것은 아마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계시는 직원분들이 정말 열정을 가지고 똘똘 뭉쳐서 우리 구민들 건강을 지켜줬기 때문에 무사히 잘 지냈다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구민들 대표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480쪽에 보시면요 14-2 481쪽으로 넘어가서 14-2를 보면 지도·단속 조치 사항이 있는데 여기 2013, 14, 15년도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박주화위원

14년도에 비해서 15년도가 많이 줄었는데 이 줄은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우선은 그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메르스 사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5월 말부터 그런 저기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안정화 된 것은 그래도 8월 넘어서 9월이 돼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그 6, 7, 8 정도는 뭐 그런 사실은 단속을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박주화위원

한 3개월 정도.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사회적인 분위기상도 그랬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가장 크지 않았나 그렇게 좀 헤아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주화위원

저도 보면서 메르스 때문에 좀 그런 상황이었겠구나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아무튼 또 그래도 남은 시간이라도 지도·단속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본분에 맞게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박주화위원

예, 15번 보면 진료비 및 기타 수가 징수 실적도 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 13, 14년도에는 총 수입이 비슷하게 이렇게 나왔는데 올해 역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 또한 좀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특히 민간 의원보다도 보건소가 좀 더 그런 민원인들 감소세가 더 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일반 내과 진료에서는 초기에 약제비 쿠폰이 1,200원 쿠폰이 2월까지 시행이 되고 5개 구가 공히 그게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그 영향도 약간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박주화위원

아, 그런 또 사항이 있었군요. 15-2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거기 보건소 수입도 2015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박주화위원

거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네요. 아무튼 또 생각했던대로 또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고요 그래도 또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꼼꼼하게 잘 살펴서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거듭 수고 많이 하셨다 인사드리고요. 예,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귀태 위원님.

김귀태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2015년도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해와 틀리게 7대 의회 들어와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를 의회에서 하면서 제주도 연찬회 및 또 스터디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았고 특히 그동안 보건소에 대한 깊이감 있는 꼼꼼한 감사가 좀 미진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원 동료 상호간에 반성할 수 있는 시간들도 가졌다는 점들을 미리 좀 밝혀 두겠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의 기본적인 목적이 한 번 살펴보니까 우리 중구 행정의 집행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불합리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을 밝혀내서 이를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적정 효율성 유지 및 행정의 극대화를 이루어냄으로써 결과적으로 26만 중구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 소장님 동의하시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귀태위원

예, 질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58명으로 현원이 정원이 되는데 현재 인원은 52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김귀태위원

여섯 분이 지금 물론 임신휴가로 열두 분인가 빠져 있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귀태위원

예, 이 여섯 분이 어디에서 지금 빈 겁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게 꼭 뭐 어느 파트에서 이렇게 빠졌다고 하기는 힘들고요.

김귀태위원

예.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전반적으로 좀, 제가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귀태위원

전년 대비해 가지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김귀태위원

지금 인원이 여섯 분이 부족한데 여섯 분이 없어도 잘 운영이 되는 것은 우리 구기희 소장님의 탁월한 관리능력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 6명 현재 이제 결원은 우리 이제 보건소 뿐만 아니고요 구청 중구청 전체에 조금 뭐랄까 그 결원 상태를 어느 정도 이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 보건소는 전부터 여기에 이제 담당 계장님들 다 나와 계시지만 담당 계장님들도 가능하면은 많은 업무를 각자 고유 업무를 이렇게 이제 맡고자 노력을 해왔고요.

김귀태위원

예.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리고 좋게 말하면은 각 보건소 직원들이 고통 분담 차원에서 조금씩 더 업무를 이렇게 꿰차고 하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뭐 큰 무리 없이 그렇게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직원분들이 조금 힘든 건 사실입니다.

김귀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보건행정 담당 계장님부터 시작을 해서 총 10개 계가 지금 나누어져 있지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귀태위원

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 자리를 통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정생보건진료소 운영 현황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정생보건진료소는 정생보건진료소장이 이제 한 분이 있고요 그분이 처음에 이제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사 처방을 받았던 만성질환 이제 주로 고혈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이제 예외 조항으로 처방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김귀태위원

그 지역분들 말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김귀태위원

그곳을 자주 이용하는 분들이 얼마나 돼요, 연간?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하루에 한.

김귀태위원

예. 있기는 있는 거네요? 정생보건 진료가 운영은 되고 있는 거네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하루에 10여 명은 평균적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귀태위원

예,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처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그 전반적인 현황을 좀 이해하기 쉽게 우리 행자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행자위원님들께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김귀태위원

자,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58명이 정원인데 지금 52명 현재 우리 보건소에 공직자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신데 앞서서 실·국·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이 인력에 대한 부분들, 인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보건소가 갖고 있는 표면적인 그런 그 형태는 인력 구조가 다이아몬드형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 아, 우리 소장님 또 우리 관리과장님, 또 5급 사무관이 이제 네 분 이렇게 되어 있고 6급 계장님들이 열네 분 정원인데 현재 인원은 무려 일곱 분이나 더 업이 되어 스물한 분으로 되어 있고 7급, 8급 또 8급 같은 경우는 정원 대비 현원이 여덟 분 밖에 되지 않아서 무려 9명이나 보건소 원래 정원에 대한 그 내용이 부합하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한 번 해주시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것은 보건소 특수성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는 주로 이제 가장 많은 직렬이 간호직렬이 있습니다.

김귀태위원

그렇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런데 간호직렬은 처음에 이제 공무원에 입직을 할 때 8급부터 시작을 합니다.

김귀태위원

예, 그렇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8급 시작해서 일정 연한이 되면은 이제 7급으로 승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그런 쪽으로 이제 하위 직급보다는 중간 직급이 포화상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김귀태위원

지금 간호·보건직렬이 총 쉰두 분 중에서 몇 분이나 계신 겁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간호직렬이 뭐 한 스물세 분 정도 그 정도 이제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태위원

이제 56년생, 7년생, 8년생 이제 앞서서 또 이제 9년생 다 이제 정년퇴직을 하고 그러시면은 급격하게 750여 중구 공직자분들께서 큰 변동이 있을 건데 우리 중구보건소에서도 또 이러한 부분들 좀 대비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단편적으로 바깥에서 볼 때 이제 보건소를 들여다볼 때는 독점적 업무를 수행을 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어두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하는 지레짐작을 많이 갖고 있어요. 때문에 업무에 대한 상호 크로스 체크라든지 물론 이제 관리과장, 또 우리 보건행정계장, 또 우리 소장님 위시로 해서 참 그 제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대표적인 우리 사업소 기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국장, 소장님 한 말씀 좀 한 번 해주시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건소는 그 업무가 조금 폐쇄적인 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같은 경우도 대부분 보건소에서 한 곳에서만 근무를 하다가 퇴직하는.

김귀태위원

그런 경우가 많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직원도 상당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은 조금 구청 하고도 뭐 업무 교류가 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귀태위원

보건·간호직 이외에는 행정직, 지금 기술직은 몇 분이나 가 계신 거예요, 보건소에? 행정직을 제외한, 행정직은 몇 분이시죠, 지금?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행정직은 2명 있습니다.

김귀태위원

두 분 딱.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아니요, 과장님까지 세 분 있습니다.

김귀태위원

세 분이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김귀태위원

그럼 그 이외 분들은 직별이 어떻게 됩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뭐 의료기술직, 그 다음에 보건직.

김귀태위원

아, 토탈해서 보건·간호·의료 이렇게 죽 들어가는구만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리고 또 뭐 식품영양직도 있고 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귀태위원

그쪽에 지금 무기계약직은 몇 분이나.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지금 현재 12명 있습니다.

김귀태위원

12명이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김귀태위원

기간제근로자는 몇 분이나 지금 계시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기간제는 육아휴직, 출산휴직이 많기 때문에 수시로 이렇게 좀 돼서요 정확한 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0여 명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귀태위원

예,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님께서도 메르스 사태로 전국이 마비가 될 정도로 참 힘든 한 해를 보내셨는데 25일날 이제 우리 중구청에서 청장님이 선제적 진료소를 설치를 하고 해서 의료계, 또 이제 약사회 등 해서 관계자들 10명에게 표창장을 수여를 했어요. 표창장을 수여를 했고 언론에서도 이 부분들을 다루었는데 이 기사를 보면서 느꼈던 점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실제로 휴일도 반납하면서 소장님 뿐만 아니라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이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내부에 대한 어떤 그런 표창이나 나름대로 인사고과에 반영이라든지 실제적으로 이런 노고를 치하하는 부분들이 있었으면은 모양새가 참 좋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때 뭐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좀 고생은 했습니다만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기본적인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직원들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했습니다. 보건소 직원 뿐만이 아니라 혹시 다른 부분 파트에서 그런 큰 국가적인 재난이 있었어도 마찬가지로 다들 그렇게 만사 제껴놓고 열심히.

김귀태위원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귀태위원

의료계 뿐만 아니라 약사회에서 그 열 분을 추천을 했는데 그것은 이제 어디에서 추천을 한 거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것은 각 단체에서 의약단체에서 한 겁니다.

김귀태위원

열 분을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김귀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 15년도가 이제 마무리가 돼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까지도 잘 해주셨지만 더 한층 16년도서부터는 정말 행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고 저희 의회에서도 더욱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중구보건소를 책임지고 관리를 죽 잘 해주고 계신데 벌써 한 5~6년 됐지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5년 됐습니다.

김귀태위원

예, 많은 것들을 느꼈을 겁니다. 14년도에 열다섯 가지의 테마별로 사업 진행을 하셨고 또 16년도에는 14개로 나누어 가지고 했는데 물론 그 성과가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소장님이 오랜 기간 동안에 보건소장직을 수행을 하면서 아, 16년도에는 우리 보건소가 꼭 이러한 부분들은 하고 싶다, 해야 된다 그것이 중구민들을 위한 보건행정이 아니겠는가 그 부분이 있으면은 이 자리를 통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뭐 바꿔 말씀드리면은 보건소의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의 주요 업무가 구민들이 질병으로부터 좀 자유롭고 건강하게 그렇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공공기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질병 치료 가기 전에 그 전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전반적인 구민들 건강 증진 향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기본부터 더 신경을 써서 저 이하 모든 직원이 그렇게 합심해서 구민들 건강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김귀태위원

예, 진지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김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귀태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안녕하십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입니다. 항상 존경하는 이정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고 저희 효문화마을관리원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주요 업무를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구정업무보고-효문화마을관리원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효문화마을관리원

이정수위원장

오욱환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위원

오욱환 원장님 업무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고맙습니다.

김연수위원

아울러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문화마을은 골짜기에 위치하고 있어서 바람이 매우 추운 것을 얼마 전에 가보고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오욱환 원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이 모두 따뜻한 마음씨로 찾는 이들을 배려하고 친절하게 안내함으로써 방문객들이 훈훈함을 느끼고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 들을 때 본위원은 참 기쁘게 생각하고 근무하시는 분들께 격려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절로 나기도 했습니다. 지난 13일 본위원이 효문화마을과 뿌리공원을 한 번 점검차 갔다왔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 주변이 단풍으로 이렇게 아주 이쁘게 물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참 위치가 너무 아름답더라, 또 이 아름다운 공간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기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얼마 전에 2013년도 사무감사 자료를 보았는데 썰매장 하고 짚트랙 거론된 것을 봤어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연수위원

뒤에 그와 관련해서는 또 말씀을 드리면서 이 수변에 있는 곳에 또 이 물을 이용하면은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연수위원

또 성씨조형물 공사하는 데를 이렇게 둘러봤고요 도리어 떨어지는 낙엽들이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이외에는 아주 잘 정돈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이 포토존을 이렇게 만드셨는데.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연수위원

깔끔하게 잘 만드셨어요. 그런데 다만 아쉬운 것은 이 돌 뿌리공원 표시할 수 있는 돌 바로 옆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으면 참 좋을텐데.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연수위원

의자를 여기에다가 갖다놓고 이 뿌리공원 이 돌이 옆에 있다 보니까 동떨어져 있어요. 대부분 보면 사람들 심리가 바로 이 옆에서 돌 옆에서 찍고 싶은 게 심리적인 거거든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연수위원

물론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셨을 때는 뭐 돌이 이렇게 한쪽 끝으로 이렇게 자리 하겠지만 몇 분이 오셨을 때는 돌 주위로 이렇게 양쪽에 서서 찍을 수 있었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계단이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연수위원

예, 그런 점들은 좀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비교적 깔끔하게 잘 정리하셨어요. 지금 이게 성씨조형물 지금 조성하는 그런 현장의 모습인데 이게 언제 끝날 수 있습니까, 이 공사가?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본격적인 공사는 금년 8월부터 시행을 해가지고요 내년도 5월을 목표로 공사는 다 끝나고 행정절차까지 6월이면 다 끝내려고 합니다.

김연수위원

지금이 겨울인데 공사 계속 진행하십니까?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지금 이제 바로 어제부터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는데.

김연수위원

예.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구조물이 예를 들어서 뭐 콘크리트나 철근 뭐 이런 부분 또 결빙될 그런 우려가 있는 그런 시설은 지양을 시키고요 그렇지 않은 공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겨울에 공사하다 보면 안전사고의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연수위원

공원과에서도 나무 전지하다가 불상사가 있었습니다만 안전에 어떻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여기 위에서 이렇게 지켜봅니다만 바로 이쪽 이 부분이 이렇게 고속도로입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남부순환고속도로입니다.

김연수위원

예, 고속도로인데 제가 이 고속도로를 지나오면서 느낀 게 현재의 이 위치 정도에.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연수위원

이 위치든 이쪽 위치든 그 자리에 뿌리공원이라고 하는 그.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랜드마크.

김연수위원

예, 그런 것들이 있으면 호남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뿌리공원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효과적, 그런 광고판을 하나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연수위원

우리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언론 홍보비에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데 뭐 광고판을 하나 세워놓으면 그다지 큰 비용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전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한테도 뿌리공원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위치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연수위원

참고 바랍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연수위원

그래서 우리 강현용 과장님 안내로 국궁장까지 올라갔다 왔습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연수위원

국궁장은 사실 저는 처음 올라가 봤어요. 예, 올라가 봤더니 아주 깨끗하게 관리를 잘 하고 계셨고 또 얼음동산을 만드는데 이쪽으로 배관을 묻어서 물을 뿌려준다고 하는 시설을 했다고 해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2012년도, 13년도 좀 해봤습니다, 저희들이요.

김연수위원

올해도 하십니까?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김연수위원

예.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죄송합니다, 이 호수가 이쪽에 이제 그 국궁장에.

김연수위원

예.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국궁장에 지하수를 끌어, 우리 공원에서 끌어올리는 지하수가 이 부분에 있거든요.

김연수위원

예, 그 지하수 이쪽에 있었어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런데 물이 이제 졸졸졸 나오죠.

김연수위원

예.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러나 이제 이 물을 이 옆으로 좀 당겨서 이 부분에 바위 있는 부분에 여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각종 호수를 더 보강을 해가지고 떨어트리면은 이게 얼어줘야 되는데 보통 2012년도, 13년도에는 날씨가 상당히 추웠습니다. 그때 제가 뿌리공원에 있을 때고요 과장을 할 때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얼음이 날씨가 그렇지 못해서 못 얼렸는데 저희 금년에도 한 번 저희들이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김연수위원

그렇죠, 뭐 날씨가 춥지 않아서 안 어는 것까지야 우리 원장님 책임이겠습니까? 그렇죠?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하나님 책임이죠.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금년에도.

김연수위원

예, 멋지게 날씨가 추워지면 얼어서 구경거리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또 몇 번 가면서 또 지적도 했고 또 개선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좀 봤습니다. 그런데 1차 제가 방문할 때 하고 2차 방문할 때 하고 이렇게 벽돌을 쓰레기통에 이렇게 받쳐놨던데 개선이 하나도 안 됐더라고요, 이 부분은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연수위원

좀 아쉬운 점으로 남아서 또 사진을 올려봤습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것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이 나무에 이런 광고물 등을 이렇게 붙여놨던 뭐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제거가 잘 되어 있어서 좋았고요 역시 또 이렇게 화장실에 쓰레기 등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뒤에 가봤더니 이렇게 정리를 잘 했습니다. 이렇게 신경을 써주셔서 방문객들한테는 쾌적한 이런 환경을 제공해서 참 좋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이게 화장실 앞에 나오는 부분인데 이 나무가 깨지면서 아주 못이 이렇게 삐져 나와서 위험했었는데 그 부분도 개선을 좀 확인하였고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고맙습니다.

김연수위원

또 이 부분은 언제든지 나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요. 개선은 됐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겠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 관리를 지속적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연수위원

이렇게 또 뒤에는 잘 이렇게 정리된 모습을 또 볼 수 있었고요 뿌리공원에 이런 아름다운 가을의 어떤 정취를 느낄 수 있어서 사진을 올려봤습니다. 이렇게 잘 관리하시는 뿌리공원 원장님 또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사진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아, 이렇게 섬세하게 와 주셔 가지고 체크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니까 저희도 더 용기가 납니다.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 죽 둘러보면서 물론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잘 관리하고 계시고 또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여러 곳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연수위원

문중협의회가 임차하고 있는 건물 사무실이 있죠?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임차료 관계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임차료 관계가 2013, 14, 15, 16 해서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그 사용 수익 허가를 저희들한테 받아 가지고 1년에 124만원씩인가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래서 공공청사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이제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2년차는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차가 금년 8월부터 내년 9월까지죠. 그래서 그러면 3년차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위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의장님, 부의장님도 방문을 하셔 가지고 아마 그 문중협의회 회장님이나 그분들한테 말씀을 들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3년 계약으로 해서 1년차, 2년차까지는 임대료를 냈고 3년차에서 지금 이제 일부 몇 분들끼리 자꾸 거론을 하다가 보니까 지금 그 부분을 못 내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도 문중을 최대한 설득을 해서 그것은 3년차로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뭐 우리들이 대신 내줄 수도 없고 또 어떤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그것은 정당하게 임대료를 받아야 될 상황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있고 또 앞으로는 저희들이 내년 9월까지 사용하는 그 부분 이후에는 저희가 어떠한 가능성이라는 것을 열어놓을 뿐이지만 법적인 것을 보완을 좀 해서 문중협의회도 같은 맥락에서 어떠한 면제 조항이나 이런 조항이 좀 있는지를 찾아봐 가지고 법적인 것을 좀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해서 검토를 좀 지속적으로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공유재산관리법을 살펴보면 그 수익 허가를 하는데 무상으로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을 본위원이 파악을 했고요. 처음부터 그분들이 거기에 상주하게 된 계기가 그분들의 필요에 의해서 거기에 와 있느냐, 그것은 아니었잖아요. 그 성씨조형물 등을 세우기 위해서 문중의 어떤 그 힘이 필요했고 또 얼마 전에 치러졌습니다만 효문화뿌리축제를 할 때 그 문중협의회의 역할은 상당히 큽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연수위원

예, 여러 모로 봤을 때 문중협의회한테 100여 만원의 임대료를 받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는 않다, 또 그들이 우리한테 실익을 주는 부분이 더 크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 보는 맥락에서 이제 다수인들이 보는 맥락에서 문중 입장에서 보면은 맞는 이야기지만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법적인 것을 어떻게 좀 그 제도적인 것을 좀 외부기관이나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서라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나갈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나 현재의 3년 계약한 단위에서 현재부터 이것을 뭐 면제를 해달라 삭감해 달라는 불가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근본적인 것은 이해를 시켜서 징수를 하고.

김연수위원

현재 어떤 계약사항 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이 걸림돌이 된다면 뭐 어쩔 수 없는 것일테고 그 이외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있으면 이후에 저한테 별도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이 종료된 다음에는 긍정적으로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2013년도 11월 28일날 사무감사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썰매장 운영과 관련해서 당시 서명석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고 답변도 이렇게 하신 게 이렇게 나오는데.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연수위원

썰매장 운영을 몇 번이나 하셨나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 부분도 제가 뿌리공원에서 과장을 하면서 2012년도 하고 2013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빙벽 하고 같이 이제 시도를 한 사항이거든요.

김연수위원

빙벽 밑에다가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빙벽 밑에 그 하천 바닥에 그 호수 물을 가두는 데.

김연수위원

예.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리고 이제 썰매장은 저희들도 그 부분을 왜 서명석 의원님이 그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했다기보다는 여러 어떤 의견이 나오고 그래서 했는데 그 전까지는 사실은 그 부분이 하상주차장 하천에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대전, 하천에 몇 군데가 있지요. 겨울이면 썰매 제작해서 이렇게 썰매 임대를 주면서 개인 시설인 양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김연수위원

예.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러니까 뿌리공원 하상주차장 그 앞에도 보면은 하천을 우리가 관리를 안 하지만 상당히 그게 보기 싫었어요,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해소를 하자 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우리가 한 번은 그 부분 물 관리를 좀 해서 얼음을 좀 얼려 가지고 썰매라도 좀 이렇게 제작을 하든지 임대를 한다든지 한 번 운영을 해보자 해서 그 때 2년간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 위에 하천은 이제 4대강 사업을 하기 전에 이제 그런 사항이었고 4대강 사업을 해서 그 위에 이제 댐을 하나 또 막아놓다 보니까 수위가 어떤 때에는 수위 조절이 이제 물을 많이 내보낼 때도 있고 적게 내보낼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얼음은 최소한 하천의 얼음은 한 10cm 이상 얼어야 되는데 이게 공극이 자꾸 생기니까요 얼음이 얼다 말고 가라앉고 가라앉고. 그래서 2012년, 13년 4대강 사업 하기 전까지는 운영을 좀 해봤습니다. 저희 반응도 좀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얼음이 잘 얼지를 않아 가지고.

김연수위원

예.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작년 하고 이렇게 못 한 상황인데 금년에 한 번 좀 지켜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을 한다고 했다가 얼음 한 이틀 얼려 가지고 조금 탈 수 있는 영향이 있다고 하면은 모르는데 얼음을 못 얼리고 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김연수위원

예.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래서 앞으로 영구적으로는 그런 어떤 놀이공간을 좀 대전시 차원이 되든지 우리 중구에서 끌고 가려면 상당한 예산도 들어가니까 그런 썰매장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현재는 금년에는 좀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 얼음을 얼려 가지고 썰매를 탈 수 있게 한다는 것은. 10cm 이상 얼려놔야 되거든요, 날씨 관계도 좀 봐야 되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이제 우리 뿌리공원이 활성화 되려면.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연수위원

어떻든 찾는 이들이 많아야 될테고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연수위원

또 청소년과 어른들의 어떤 조화로운 이런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많이 찾아야 되는데 뭐 중구청에서 아주 공격적으로 홍보를 합니다만 사실 볼거리라고 해야 성씨조형물, 성씨조형물은 자기 본의 성씨조형물 하나만 갔다가 보면 한 군데만 가보면 사실 더 이상 볼 게 없어요. 남의 성씨조형물 가서 보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연수위원

사실 볼거리가 좀 부족한 것이고 즐길거리가 하나도 없다, 즐길거리가. 그래서 즐길거리로 겨울에 청소년들을 유인하는 그런 시설로 썰매장을 참 만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연수위원

환경적 요인.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연수위원

날씨가 춥지 않은 관계로 얼지 않는다면 또 안전상의 문제가 하천에다가 한다면 그게 문제라면.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연수위원

그 광장에 인조튜브를 수조를 크게 제작을 해서 물을, 하천에 있는 물을 끌어올려서 얼음을 얼릴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대전시에 있는 청소년들을 뿌리공원으로 집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연수위원

그래서 뿌리공원을 널리 또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위원님의 그런 어떠한 제안 또 저희들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좋은 의견 존중합니다. 예, 존중하고요 썰매장 2012년, 13년 해왔지만 그 부분도 금년 겨울에 한 번 이렇게 예의 주시를 좀 해보면서 다소 이제 얼음이 두껍게 얼면은 그 부분도 한 번 우리가 통제를 시켜서 한 번 진행을 좀 해볼 수 있으면 해볼테지만 지금 이제 영구적으로 썰매장을 잔디광장에 한 번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에 그렇지 않아도 제가 여기 잔디광장에 이제 전에 말씀 조금 언질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잔디광장에 물을 가둬 가지고 과연 얼음을 얼려 가지고 썰매를 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렇게 저도 이제 그 고민을 하다가 일단 이제 그 튜브나 뭐를 올려놓으려면은 그 지반이 평탄성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고저차가 좀 있나 없나를 체크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뿌리공원에서 들어가시면서 시점 가운데 센터 부분 또 마지막 물분수대 있는 부분 여기를 이제 측량기를 갖다가 레벨 고저차가 측량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가운데 중앙센터를 해서 우측 하고 하천쪽 하고 해서 체인을 세 군데씩 찍어 가지고 하나, 둘, 셋, 아홉 군데를 찍었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찍어 가지고 이제 고저차를 좀 이렇게 대조를 해보니까.

김연수위원

아, 확인해 보셨어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했어요. 왜냐면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연수위원

예.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래서 검토를 해봤더니 이쪽에 그 조형물이 있는 쪽에서 끄트머리 잔디 있는 데서부터 하천 쪽에 끄트머리 있는 데까지 고저 차이가 80cm가 나요.

김연수위원

예.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게 그러니까 잔디광장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착시현상이죠, 착시. 평지 같은데 가서 막상 레벨 체크를 해보니까 80cm, 70cm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하천쪽으로 이렇게 기운다고 보면은 어떠한 물을 이쪽에 하천쪽에는 80cm를 가둬놔야 이쪽 부분 하고 평지가 돼서 거기에서 얼음이 얼 수 있는 튜브를 1m짜리를 올린다든지 하려면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김연수위원

예.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고 또 과연 이제 그렇게 해서 튜브를 얹어서 잔디를 눌러서 한 1~2개월 할 때 잔디는 좀 어떤 사항이 올라나 이제 그런 부분 그렇게 할 경우 예산은 좀 얼마 정도 들어가나 이런 부분까지 한 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더 이제 결론을 말씀 올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더 보강해서 우리도 더 이제 장기적으로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장기적으로 고민을 하고 더 좋은 장소가 혹시 또 있는지도 한 번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래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뭔가 즐길거리를 준비해 놓고 오시게 하고 또 오시고 또 즐기러 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연수위원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연수위원

그리고 2013년도에는 짚트랙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을 2,000만원을 들여서 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연수위원

그런데 그 뒤로는 우리 중구청에서도 그렇고 누구 하나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 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러면 당시 짚트랙 관련해서 용역을 2,000만원씩 집행을 했는데 그냥 용역비만 버리는 것인지 어떤 뭐 복안이 있는 것인지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뿌리공원에 성씨조형물 추가로 90기를 확장할 목적, 90기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조형물을 계속 더 해달라고 민원이 많이 쇄도되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타당성 용역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뿌리공원 확장 이 부분 이제 용역을 시작했고 그 부분에서 뿌리공원 내에 기왕이면은 삼남탑 주변에 랜드마크성이 있는 타워를 하나 놔 가지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어떠한 뿌리공원을 알리는 광고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와서 또 젊은 사람들이 특히 와서 공원에 와서 즐기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놀이시설을 같이 병행해서 만들어 보자고 2013년도에 용역을 했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용역한 결과 그때 이제 2,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1,900만원에 이제 집행을 해가지고 용역을 해서 타당성 용역을 했는데 결론은 거기에 랜드마크성이 있는 그 타워를 놓으면서 짚트랙 시설을 같이 해서 이쪽 현재 효문화마을이 있는 쪽으로 또 선을 하나 내려 가지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그때 이제 뿌리공원 확장 사업비가 이제 22억 중에 국비를 20억을 받아왔고 구비 1억, 시비 1억을 해서 22억을 가지고 확장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 그 시설을 좀 해보려고 했습니다. 해보려고 했는데 이 용역을 해본 결과 그래도 좀 뿌리공원 하면은 랜드마크성이 있는 타워가 하나 진짜 있어야 되겠다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짚라인을 연결을 해가지고 청소년들이 와서 그것을 타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보자 해서 용역을 이렇게 진행한 결과 그 돈이 약 30억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3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 돈을 어떻게 갖다가 그 한 번 짚라인, 짚트랙, 랜드마크성이 있는 그 시설을 좀 해야 될 건가 하고 고민하다가 뿌리공원 확장 용역은 당초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순수한 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선 진행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이제 2013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 대전시를 통해서 광특사업으로 광역지역 특별지원 사업으로 우리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신청을 2013년도에 두 번인가 했고 금년도에도 한 번 했고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사업비 비율이 50 대 25, 25 이것이거든요.

김연수위원

예.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국비가 50%고 지방비가 50%인데 50% 중에 시비가 25%, 구비가 25%. 그리고 우리가 광특사업으로 중앙에 30억을 지원해 달라고 올릴 때에는 우리는 30억 중에 25%면은 7억 5,000만원이라도 부담을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세 번을 표명을 했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것이 이제 대전시를 통해서 중앙에 이제 문화체육관광부까지 올리는 과정에서 이 대전시 입장에서는 광특사업을 그 사업보다는 또 대전시 전체를 볼 때 다른 사업을 좀 넣어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취지인지 뭔지 해가지고 이게 사실은 세 번 다 올라가지를 못 한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부에. 그래서 결론은 지속적으로 금년에 이제 이런 사항이 위원님이 이렇게 또 이것을 이렇게 건드려 주시는데 상당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을 더 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부족하면 의원님들 손도 좀 빌려 가지고 같이 좀 연대해서 이게 대전시에서 이제 1순위로 좀 들어가 가지고 중앙까지 올라가서 선정이 되도록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연수위원

당연히 의회에서는 지원하겠습니다, 하는데.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연수위원

아쉬운 게 있다면 대전시에서 문광부로도 올리지 않는 이런 정치력 부재를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어떤 노력을 했는지 좀, 그때 담당하셨나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저는 이제 용역을 해놓고 이제 구청으로 발령을 받아서 왔고.

김연수위원

예.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금년 1월달에 제가 다시 효문화로 내려갔지만 그 사이에 이제 그런 부분을 중구청에서도 노력을 했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대전시 입장에서 우선순위 사업으로 이렇게 추리다 보니까 다른 데에도 급한 사업이 있어서 그렇게 했으리라 하고 이제 지나간 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더 적극 나서 가지고 그런 부분을 얽힌 부분을 풀어 가지고 중앙까지 좀 서류를 가지고 올라가서 확정 받아서, 요새 뭐 문화체육관광부도 이제 여기 충청권으로 왔으니까 선물을 하나 주십시오 하고 저라도 좀 쫓아가서 이렇게 사정을 해보고 매달려 보겠습니다. 대전시에서도 좀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김연수위원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연수위원

효문화마을 또 뿌리공원이 효문화뿌리축제 해가지고 그것만 가지고는 홍보가 미약합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연수위원

평상시에 즐길 수 있는 이런 거리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위원장님 질문 시간이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 10분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3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연수위원

효문화마을 식자재 구입업소 현황이 있습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연수위원

2003년도부터 업소가 납품을 하였는데 2003년도부터 납품한 업소는 세 군데 밖에 이제 없네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연수위원

2011년도, 13년도, 14년도 등 많이 교체가 됐는데 특별한 뭐 사유가 있었나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이제.

김연수위원

그 업소 스스로 포기하지는 않았을테고.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런 부분은 없고 이제 업소가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 이제 저는 이제 식자재 예를 들면 쌀, 반찬류 또 뭐 이런 거잖아요, 식당에.

김연수위원

예.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런 부분은 우리 이제 직원들이 직접 또 실무자들이 이렇게 같이 구입을 해서 이렇게 진행하면서 적재적소에, 직원들한테 권한을 줍니다. 해서 직원님들이 뭐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잘 하는 데 있으면 잘 하는 데로 해주고 또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 부분대로 또 바꿀 수 있으면 바꿔서 하고 그런 어떤 자율권을 주고 또 직원들도 어디에서 뭐 외부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어 가지고 외압을 받아 가지고 누구를 줘라 누구를 줘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 뭐 누구 이야기를 들어서 부탁하고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김연수위원

일부 거래하던 업소에서 아쉬움을 표하고 또 어떤 외압에 의해서 자기가 배제됐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연수위원

그래서 그분은 좀 어떻든 억울하게 자기는 성실하게 저가에 잘 납품을 해왔다 그런데 이렇게 됐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분은 좀 나중에 저한테 좀 슬쩍 이렇게 소개 좀 해주시죠, 어떤 사연이 있는지 제가 좀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연수위원

어떻든 안정적으로 이렇게 거래하고 납품하는 업체들은 보호를 좀 해주세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연수위원

결국엔 우리 지역주민들 아니겠습니까?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아, 그러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김연수위원

예, 그래요. 잘 하실 걸로 믿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고맙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귀태 위원님.

김귀태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귀태위원

우리 효문화마을관리원장님 또 두 분의 과장님, 담당 계장님 오늘 오후 늦은 시간까지 열다섯 분이네요 보니까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행정을 마무리 지으면서 2015년도 효문화마을관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고맙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김귀태 위원님 마이크를 좀 잠깐만 더 당기고.

김귀태위원

잘 안 들리나요? 예. 올 한 해 추경예산 포함해서 총 효문화마을관리원 예산이 총액이 얼마나 됐었지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잠깐만요, 예, 제가. 효문화과 하고 저희들이 뿌리공원과가 있는데요 그래서 효문화과는 세입은 7억 4,000정도에 세출 예산으로 보면 26억, 현재 뿌리공원은 세입은 한 3억 5,000에 이제 세출 예산으로 보면 14억 9,000 이 정도 되겠습니다.

김귀태위원

그 총액이 얼마 정도 됐지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세출 예산은 30, 약 40억 정도.

김귀태위원

40억 정도가 됐고.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세입 예산은 이제 뭐 한 11억 정도.

김귀태위원

예, 좋습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귀태위원

지금 정원 스물세 분인데 이제 한 분 결원이 있어서 스물두 분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신 거죠?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 부분이.

김귀태위원

대략 그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효문화마을관리원 소속의 공직자분들의 어림잡아서 1년 연봉을 이렇게 봤을 때 11억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특수한 조건 환경이기는 하지만 우리 인당 코스트가 높은 공직자 인원 대비해서 막대한 예산이 효문화마을관리원에 투입이 되고 있다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우리 원장님 말씀을 해주시죠.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고맙습니다. 그 저희 조금 전에 효문화과 예산 관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직원들이 정규직이 저희 효문화과에 저까지 포함해서 17명 그렇게 하고 뿌리공원이 16명 그래서 거기에 무기계약직, 청경 이렇게 전부 포함해서 전체 33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부수적으로 그 뒷받침을 해주는 분들이 이제 자활봉사자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건비는 국비로 이제 지급을 해주는 어려운 분들 그분들이 와서 또 봉사 겸해서 근무를 하고 계시고 또 이제 기간제 되시는 분들이 이제 한 열댓 명 또 계시고 그래서 뭐 인건비 전체 우리가 1년 예산이 뭐 40억 세입·세출예산이라고 하지만 특히 이제 금년 같은 경우는 특성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효문화마을에 이제 대·소강당 개선사업 그 포함해서 식당까지 해서 추경에 이제 위원님 여기 계시지만 위원님들이 한 10억여 원을 세워 주셨고요 그렇게 하고 뿌리공원 그쪽에 이제 보시면은 그 확장사업 예산이 전년도 예산, 금년도 예산 포함해서 22억이지만 전년도에 집행하고 금년 이제 잔여분 남는 예산이 한 14억 9,000 정도가 확장사업에 들어갑니다. 그럼 그런 예산이 뭐 한 25억 정도가 사실은 이제 사업비로 들어가고 그 외에 이제 시설비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김귀태위원

예, 이제 대략 알겠는데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렇게 들어가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귀태위원

세세하게 이렇게 수치까지 준비 또 많이 하시고 그만큼 정말 애착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고맙습니다.

김귀태위원

뿌리공원과 장수마을로 통칭되던 전성환 청장때지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귀태위원

했던 것들이 본격적으로 2010년, 6년도서부터 효문화마을관리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관리 운영을 들어가는데 본위원이 2010년도 봄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 효문화마을관리원이라는 명칭, 또 관리운영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귀태위원

때문에 뿌리공원 또 이 장수마을, 이 효문화마을관리원에 대한 효에 대한 부분에 대한 애정이 누구보다도 깊이 있게 좀 가지고 있고.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귀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전국의 우수유망축제 해서 효뿌리축제 7회째 진행이 되고 있죠?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귀태위원

예, 이제는 우리 지금 효문화마을 관리과에 어엿한 담당 계장이 있고 담당으로 지금 와 있는데 마케팅 이런 부분들을 거론을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귀태위원

자, 이제는 왜 직원분들의 인건비까지 투자 대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는 그런 배경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전국에 유수한 축제들이 많이 있지요. 보령의 머드축제나 대표적인 축제들 많이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뭐 가까운 인근에 보은 대추축제라든지 몇 군데를 좀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예상했던 것들을 훨씬 뛰어 넘어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때문에 지난번 우리가 공적인 회의때도 본위원이 그런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렸지만 법적 제도적으로 이제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인 가치를 우리가 갖고 있는 무형의 자산을 가지고 현실에 옮길 시점이 되어 있다 해서 그러한 전초기지 센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의회에서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케팅 차원에서 한 말씀 우리 원장님 한 번 해주시죠.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지금 그 말씀하시는 하여 주신 내용 중에 이제 수익쪽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추가로 더 마케팅에서 개발을 해서 주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느냐 두 가지 안 중에 어떤 쪽을 좀 치중을 하시는지 제가 좀 수익쪽으로 생각.

김귀태위원

예, 재단 설립에 대한 취지를 다시 한 번.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수익쪽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김귀태위원

그렇죠, 드리고 싶습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수익쪽으로요.

김귀태위원

자, 우리가 지금 뿌리공원과에서 진행을 했던 조형물 설치작업이라든지 특히 괄목할만한 성과를 낸 족보박물관의 운영 대단히 참 고무적인 부분들이고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전국의 240여 개 지자체 중에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독창성 있게 또한 공격적인 홍보 등을 통해서 전국에 많이 지면을 넓혀갔다는 부분에 대해서 참 정말 칭찬을 아끼고 싶지가 않습니다. 자, 헌데 지난번에 이제 공적인 회의 석상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그렇다고 하면은 대전의 뿌리가 우리 중구고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뿌리정신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만이 담아낼 수 있는 효를 중심으로 한 문화도시를 창출해 나가는 것 연계해서 그동안 40억여 원의 자금 투자가 많이 됨에도 불구하고 5년 전이나 2015년도나 반복된 거의 유사한 사업들을 계속 진행해 나갔을 때 얼마나 재정의 효율적 집행 차원에서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한 번 해볼 즈음이다 이 말씀을 한 번 드리고 싶고 12월 초에 예정되어 있는 구정질의에서 이 부분들을 본격적으로 다룰텐데 가칭 효문화재단이 설치가 돼서 물론 그 모든 계획들 집행부에서 짜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국내 유수의 기업들 치고 이 복지 관계에 대한 비율을 다 높여가고 있습니다. 인근에 예를 들자면은 음성의 꽃마을 같은 경우 삼성을 비롯한 엄청난 대기업의 후원들을 받으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황이 방문할 수 있는 이러한 명소로 자리 매김 될 때까지는 보이지 않는 엄청난 지원들이 이루어져서 그 꽃마을이 현재까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중구에서 다른 곳에서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정말 열악한 재정 현황을 타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효를 중심으로 한 이런 재단 설립이 제대로 2016년도서부터는 실질적으로 진행이 돼서 명실공히 재정 자립도, 재정자주도 15%를 넘지 못하는 다시 얘기해서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이는 복지비, 750명의 중구청 소속의 공무원들 봉급을 자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러한 경제적인 현실을 타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일 수 있는 그런 재단 설립에 대한 부분들 취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추후에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었을 경우에 특히나 우리 효문화마을관리원장님 축으로 해서 이 부분이 현실로 2016년도 직면이 됐을 때 보다 세심하고 꼼꼼하게 출발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명년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대략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한 말씀 주시죠.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인건비 포함해서 이쪽에 효문화마을관리원에 투자한 예산이 많은데 거기에 준하는 어떠한 수익사업을 더 상향시켜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마케팅 등을 더 개발해서, 두 번째는 이제 재단 관련 이제 법인 설립 관계를 좀 준비해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첫 번째 마케팅 분야는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행정이라는 것은 서비스행정입니다. 국민에게 주민에게 베풀어 주는 국민의 세금을 걷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그만한 복지나 어떤 문화 체험이나 시설분야를 공공시설을 제공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그런 행정서비스인데 물론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어떠한 예산에 비해서 수익사업을 많이 못 올리는 부분 이제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행정기관이라는 것은 전체가 본청이 됐든 사업소가 됐든 다 수익사업에 매달려야 됩니다, 사실은. 국민에 대한 봉사를 제쳐놓고 경영수익쪽으로 다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하여튼 항상 머리 속에는 사실 저희는 그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효문화마을 특히 뿌리공원이나 효문화과. 다른 과나 다른 사업소에서는 니들 밥값도 못 하냐 이런 소리가 안 나오는데 우리 이 사업소 효문화과나 뿌리공원은 왜 거기에 예산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적자가 많이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옛날부터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좀 감소해 보려고 마케팅을 많이 해서 가고 있습니다. 첫째, 이제 효문화과는 대·소강당 대관료를 지금 받고 있고요 또 식당도 밥값을 이제 좀 상향 조정을 하려고 조례 개정을 작년에, 금년에 다 해놨지만 내년 1일자로 하고.

김귀태위원

추이가 좀 어때요, 그 대관료 추이가?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대관료 관계도 그렇고.

김귀태위원

추이가.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대관료는 뭐 계속 대강당은 10만원.

김귀태위원

아, 그런데 추이가 총액 대비해서 이게 어떤 뭐.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내년도에 그렇게 이제 하면 한 2,500만원 정도가 더 상향 조정됩니다, 수익이 더 올라갑니다.

김귀태위원

예상치가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래서 식당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지금 어려움이 있던 부분이.

김귀태위원

매점은 좀 어때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매점도 지금 1,800만원 정도 금년에 올렸습니다.

김귀태위원

지금 이 자료상으로 보면 좀 내려간 걸로 나와 있는데.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1,800, 1,900 정도 상향됐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고 또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게 노래방, 바둑교실, 서예교실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례를 좀 건드렸습니다. 건드려 가지고 내년부터 그것을 마케팅으로 다 바꾸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주고 왜냐면 본인들이 완전히 주인인 것마냥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교대로 누구나 와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조례를 다 먼저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좀 만들어 놨고.

김귀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과정에 어떤 사전에 말씀을 들었고.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또 이제 그런 부분 중에 대·소강당, 대강당에서 왜 그 프로그램을 15개인가 운영을 하는데 대전시민 전체가 와서 이제 유명한 어떠한 분들이 와서 춤을 가르쳐 주고 강연을 하고 뭐 할 때 그냥 공짜로 와서 하시잖아요. 앞으로 그것은 아니다, 와서 보시는 분들은 월 회원제를 한다든지 1일 한 번 와서 할 때는 1,000원을 낸다든지 해서 그 안에 들어와서 보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혜택을 받는만큼 그 돈을 내고 가야 된다 그런 쪽으로 조례를 바꿔놨습니다. 사실 외부적으로 지금은 공표는 안 하고 12월 말에 고시를 해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뿌리공원을 이제 건너가 보면은 뿌리공원도 옛날엔 전무했지만 입장료를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장료를 받아서 작년 같은 경우 한 2억 한 1,000만원 정도, 2억 300만원 정도 그것도 금년에 이제 중간에 4월달 이후부터 대전시민은 무료화 시키라고 해서 대전시에서 2억 1,000을 보전받는 조건 하에 현재까지 우리 현재 수입이 한 8,000만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작년 대비 이렇게 해가지고 더 할 때 대전시에서 보전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그 돈이 한 뭐 3억 가까이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캠핑장 임대사업을 또 하고 있고 또 매점도 민간 위탁을 해주다 보니까 3,300인가요 이 정도에 위탁으로 입찰을 봐 가지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직영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직영으로. 직영으로 들어가면 그것도 뭐 한 달에 몇 백씩은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럼 몇 천은 남고, 업자가 예를 들어서 입찰을 봐가지고 3,000만원에 임대사업을 해서 얻는 것보다는 더 높은 소득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뿌리공원 입장료, 또 매점, 또 캠핑장 운영도 하고 있고 이쪽 효문화과도 프로그램 조례를 다 바꿔서 운영을 하고 눈칫밥을 좀 덜 먹으려고 우리도 상품 개발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걸 40억이라는 돈을 다 채워서 50억이라는 수익장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공무원은 봉사 또 행정은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익을 내려고 하면 우리나라에 기업이 필요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다른 분들이 민간인들이 어떠한 상업활동이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에서 다 해줘야지. 그런데 그런 부분을, 단, 그러나 우리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내용을 하여튼 고민하면서 계속 개발해서 하여튼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하고 또 이제 재단관계, 법인관계 이것도 내년에 이제 2016년도 7월을 목표로 효문화진흥원이 개원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제가 공사 진행되는 것을 보면은 내년 말 정도 돼서 내년 17년도 초에나 어떻게 뭐가 만들어져서 거기에 원장님 이하 직원들을 민간인으로 재단을 만들어서 오게 될지 아니면 대전시에서 공무원들이 밀고 와 가지고 공무원들이 정착해서 운영을 할지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거기 추이를 보면서 우리도 대응을 해야 될테지만 대전시에서 운영을 하고 이쪽 효문화마을은 중구청에서 운영을 하고 이게 이원화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전에 대전시와 우리 중구청과의 어떤 교감을 가지고 뭔가 재단이면 재단 아니면은 관을 합쳐 가지고 시면 시에서 운영 아니면 구에서 구로 그쪽을 우리한테 줘 가지고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어떠한 대안이 대승적으로는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주 작은 부분 이런 아이디어 장치는 우리가 해주지만 큰 틀에서는 우리 중구의 조직을 전체 관할하는 이런 부분에서까지 한 번 전체적으로 대전시 하고 협의해서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귀태위원

맞습니다. 이 환경적 요인이 지금 말씀 잘 해주셨는데 대전시나 또 효문화진흥원 개원과 맞춰 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을 적기에 해야 되겠다는 이런 취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귀태위원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원장님 짧은 시간에 말씀드린 것보다도 상당히 폭이 넓다, 깊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26만 중구민들이 그동안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많은 세금들로 걱정과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러한 부분들 장래에 그리 멀지 않은 날에.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지금부터 걱정을 해야 됩니다.

김귀태위원

예, 많은 부분들 해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기적인 이런 플랜이 내포가 좀 되고 있고요 2015년도 이제 한 해 행정을 마무리 지으면서 오늘도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헌데 그동안 의회나 집행부 특히나 이제 효문화마을관리원 전 우리 공직자분들이 고생들을 많이 해주셨데 그동안 이제 중구 위원회,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연찬회 뿐만 아니라 수시로 오늘 아침에도 일찍들 모였는데 우리 행자위에 속해 있는 실·국·과·원에 대한 스터디를 상당히 깊이 있게 하고 모든 네트워크를 총 동원해서 자료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해서 그동안 이제 1개 과를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짧은 시간에 넘어가고 넘어가고 겉만 훑고 이렇게 했는데 말씀을 좀 들으셨겠지만 상당히 정말 밀착해서 의회의 역할 이러한 부분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러기까지는 그동안 의회와 또 집행부 공무원간에 이런 역할들이 유기적으로 공감과 협력의 기본적인 원칙이 건강한 관계 형성이 미비했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적어도 2015년도를 마무리 지으면서 명년도 16년도서부터는 원칙이 좀 바로 설 수 있는 주민의 대표들이 의회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의회의 역할과 의회의 요청은 주민들의 요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유기적인 협력 관계가 잘 이루어져서 우리 중구 행정 전체가 건강한 견제와 비판을 동반해서 원칙이 바로 설 수 있는 행정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런 원년으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행정사무가 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원장님께서 2015년도 총 결산을 한다는 차원에서 간략하게 한 해 동안 관리 운영을 함에 있어서 주목할 점들 그리고 16년도에 주력해서 우리 행정력을 집중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 결론 짓게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감사합니다. 저희 발언대에 이렇게 앉아서 있지만 저희 뒤에 좌석 보면은 의자가 몇 개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의자를 다 채우려고 저희들은 직원들 다 왔습니다. 그만큼 저희는 의회를 존중합니다, 또 소중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뭐 어느 계장, 뭐 주사 이런 걸 떠나서 관련 있는 어떠한 사무실에 사실은 특별한 볼 일이 없으면은 의회에 와서 위원님들 하고의 어떠한 그 말씀하시는 내용, 또 업무에 대한 관심도 이런 것도 같이 나와서 이럴 때 한 번 익히고 머리 속에 배서 나중에 승승장구 하는데 큰 보탬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한 마디 던져줬더니 오늘 많이 왔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것 하나만 보더라도 저희 우리 효문화마을관리원 직원들은 민첩합니다, 아주 민첩하게 움직입니다. 예를 들면은 효문화뿌리축제가 매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이제 어떠한 마당을 빌려주는 그런 입장이지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어떤 시설로 인해서 여기를 찾아오는 효문화뿌리축제 뿐이 아니라 연중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각자 맡은 부분에서 전기 담당하는 분, 화장실 담당하는 분, 또 이쪽에 객실을 담당하는 분, 기타 기간제에서부터 다 일사천리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저희 효문화마을관리원을 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이렇게 위원님들이 충언을 해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내년부터 더욱더 발전하고 또 의회를 더욱더 존중하면서 우리가 또 도움 받을 것은 많이 받고 또 위원님들을 더 격상 시켜서 존중해 드릴 부분은 존중해 드리면서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태위원

예, 우리 원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계장님, 우리 효문화마을관리원 소속되어 있는 공직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고맙습니다.

김귀태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김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주화 위원님.

박주화위원

예, 박주화 위원입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고맙습니다.

박주화위원

먼저 우리 원장님 하고 각 과장님 그리고 뒤에서 함께 이렇게 일해 주신 효문화원 직원 여러분들한테 1년 동안 정말 수고하셨다고 감사인사 올리겠습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고맙습니다.

박주화위원

예,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우리 원장님이나 과장님, 또 계장님들 저는 사실은 연락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아마 효문화마을 하고 뿌리공원을 올해 좀 많이 갔던 걸로 생각합니다. 꽃 피기 전부터 낙엽 질 때까지 여러 번 갔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반갑게 잘 맞이해 주셔서 아마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자주 갔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또 감사를 드리고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고맙습니다.

박주화위원

저는 지금 이제 효문화원 직원분들이 이렇게 문 열고 들어오시면서 김연수 위원님한테 그런 말씀을 했어요. 중구청에서 정말 지식과 지혜를 다 갖추신 분들은 효문화원에 다 모셔다 놓은 것 같다 들어오는데.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감사합니다.

박주화위원

원장님이 참 복이 많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고맙습니다.

박주화위원

예, 제가 초창기 좀 다니면서 사진 찍고 해가지고 좀 귀찮았을 수도 있는데 저도 좀 함께 동참하면서 뿌리공원 하고 효마을을 좀 그래도 미흡하나마 좀 이렇게 개선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초창기에는 정말 이렇게 직원분들도 조금 뭐 말이나 이렇게 또 옷매무새나 이런 게 조금 어색한 분들이 참 많아서 제가 원장님 하고 좀 상의도 많이 했었고 이야기 했던 부분인데 지금 뭐 몇 달 지나면서 굉장히 다들 너무 좋아지셔 가지고 너무 기쁘고요. 이렇게 염려했던 것은 사실은 저희가 뭐 이렇게 관청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외부 사람들을 잘 안 보니까 괜찮지만 뿌리공원이나 효마을 같은 데는 외부 사람들 하고 항상 늘 부딪치기 때문에 그게 또 우리 중구의 이미지고 뿌리공원의 이미지고 문화마을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참견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또 다 이해를 해주시고 이렇게 받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고맙습니다, 다 덕분입니다.

박주화위원

제가 이렇게 2015년도 주요 업무 실적 이렇게 보니까요 효문화과 하고 뿌리공원 하고 이렇게 보니까 교육프로그램이 이렇게 어르신들 하고 어린이들 하고 이렇게 매치를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으로 다 할 수 있게 해놓으셨고 뿌리공원에도 족보대학 운영하고 어린이 박물관학교 운영하고 이렇게 같이 조화롭게 잘 해놔 가지고 교육이 참 프로그램이 잘 됐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111쪽 보면.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박주화위원

족보대학 운영 건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냥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무료입니다.

박주화위원

아, 그러면 자격은 어떻게 되는 거죠?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대전시민 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박주화위원

뭐 나이가 제한이 있다던가 아니면 뭐.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주화위원

그런 것 없죠?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대개 그런데 어른분들이 오고 어린이들은 이제 박물관학교를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박주화위원

아, 그래서 보니까 내용 자체가 조화롭게 너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이게 2016년도도 계속 이어지는 건가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화위원

아, 이어서.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런데 2016년도 예산을 잘 위원님들이 승인을 내려 주셔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주화위원

그러면 족보대학이나 어린이박물관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서 이렇게 수료생들이 지금 이제 족보대학도 342명이고 어린이박물관도 지금 108명 이 정도 이렇게 했는데.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박주화위원

족보박물관 대학 운영을 하시면서 그래도 좀 정말 보람이 있었다 하는 어떤 스토리 같은 것 기억에 남는 것 하나쯤은 이렇게 딱 떠오르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짧게 말씀해 주실래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 족보 사실 가정에 이제 이렇게 보면은 없는 가족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족보라는 한국족보박물관이라는 게 대전에 또 우리 중구에 자산으로 뿌리공원에 있다는 그 자체가 주변 분들한테 다 이렇게 관심이 있고 전국적으로 관심이 있습니다. 아, 나에 대한 족보는 어디에 있을까, 대전 한국족보박물관에 전화하면 그 길을 안내해 줄까 이런 관심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 가지고 궁금해 하는 사항을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이 박물관을 둘러보면서 족보를 이해하고 나도 족보를 하나 가져야 되겠다, 만들고 싶다 이런 애착을 갖게 되고.

박주화위원

그래서 정말 만드신 분도 계세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우리가 이제 안내를 해주죠.

박주화위원

예.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왜냐면 그 종친회나 대동회를 통해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있고 그 세밀히 들어가야 될 분들이 이제 거기 족보대학 이런 데에 와서 강사들이 이제 대개 보면 족보 관련해서 그 부분적으로 전공하는 부분이 죽 8개 항목인가 있거든요. 강사들을 바꿔주면서 그분들한테 강의를 죽 하니까 그분들은 사실 이렇게 돋보기를 가지고 와서 노트에 적어 가지고 가는 모습, 또 세세하게 질문을 하는 모습, 또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상당히 저희들은 보람을 느낍니다. 손에 안 잡히는 그런 어떠한 학문이지만 그분들이 와서 그 얼굴 표정 보면 그 추운데 다리 건너서 찬 바람 맞아 가면서 아니면 여름에는 또 그 빗살에 이렇게 다리 건너가서 거기 와서 불편한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강의를 받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은 그 부분에 상당한 저희들은 그 직원들과 함께 보람을 느낍니다. 예,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박주화위원

그러면 이게 족보대학 운영이 한 번 수강을 하면 8회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8회를 하는 겁니다.

박주화위원

한 번 수강을 하면은.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박주화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이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아니요, 하루씩 해서 매일 바꿔서 8일간 이렇게.

박주화위원

아, 그러면 하루 하고 나면 또 다른 사람이.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다음에 다른 팀이 55명 또 오고.

박주화위원

그런데 하루에 그게 가능한가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시간제로 이렇게 잡아 가지고 한 시간씩 과목을 바꿔 가지고 죽 죽 가니까요, 예.

박주화위원

저는 이게 한 번 수강하면 한 8회 정도 이렇게 길게 나가는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앞으로는 이제 좀 더 확장해서.

박주화위원

깊이 있게.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제 체계적으로 더 이제 예를 들면 유명 강사, 교수님들도 초청해서 근본적으로 좀 가야 될 부분 이렇게 해서 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발전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박주화위원

예, 이렇게 족보대학이 운영되면서 그냥 1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거기에서 또 그 교육도가 높으신 분들은 또 다시 발굴해 가지고 또 전문성을 키워준다면 나중에 또 그분들이 이곳에 와서 교수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어떤 자부심도 생겨서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냥 1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꾸준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아이고 좋으신 말씀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주화위원

그리고 어린이박물관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학부모 하고 자녀 하고 같이 교육을 받은 케이스인가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개 이제 아이들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렇게 이제 동반을 해서 데리고 와 가지고 또 여기 보면은 뭐 만들기 뭐 이런 것 아까 이제 뭐 무슨 초상화 그리는 것 이런 것 이렇게 해서 혁필화로 그리는 열두 띠 동물 이 혁필화라는 게.

박주화위원

예.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가죽, 동물 가죽 이런 것을 붓처럼 이렇게 자연스러운 것 이런 것으로 물감을 묻혀 가지고 그리는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효, 부모와 자녀의 사귐 뭐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서로 만남의 장소를 해주거든요. 특히 이제 거기 어린이들 하고 조화를 해서 강의를 하는 주 다루는 분이 우리 여기 심민호 학예사라고 여기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열심히 하는 직원이고.

박주화위원

어느 분이시죠?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잠깐 일어나서 인사.

박주화위원

예, 반갑습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2009년도부터 박물관을 만드는데 관여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심민호 학예사 혼자 박물관을 거의 이렇게 독점해서 끌고 오고 있고 그에 이제 받침이 이제 박물관 관장인 강현용 과장이 같이 이렇게 잘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습니다.

박주화위원

지금 이것도 그러면 1일 1회로 이렇게 체인지 되는 건가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 부분도, 예, 3회에 걸쳐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화위원

아, 한 번 수강 신청을 하면 3회 정도.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박주화위원

그러면 거의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이루어지나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박주화위원

아, 방학 동안만.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겨울방학, 여름방학 이런 식으로 이제.

박주화위원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주말에도 넣어서 아이들 하고 부모님들 하고 같이 함께 해가지고 좀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되게 좀 더 효과적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여건을 보면서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박주화위원

행정감사 자료 보면 499쪽 있습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박주화위원

효문화마을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현황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개수를 헤아려 보니까 한 25개 정도가 되네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화위원

이게 지금 실제 다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주화위원

너무 이렇게 막 장황하게 많다 보니까 조금 소홀한 프로그램도 있지 않나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이렇게 하는 건데 조금 줄이면서 내실을 다지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박주화위원

예. 좀 전에 이제 원장님께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면서 강사들 평가도 때때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강사들 평가를 하면 정말 이제 그 수강생들이 원하지 않는 강사들은 또 그냥 어떻게 정리를 하나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원하지 않는 부분 또 참석률이 저조하다든지 뭐 이런 부분은 새로운 프로그램 또 이렇게 좀 받아서 주변분들 이야기를 들어서 교체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이 부분 이제 25개 프로지만 프로그램으로 나가는 것이 16개가 있고 이제 취미로 나가는 게 9개가 있습니다. 취미는 뭐냐면 이제 바둑, 장기, 노래방, 뭐 서예 뭐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으로 나가는 것은 강사분들 초빙해서 대강당에서 같이 참여해서 이렇게 노래도 같이 해주고 또 춤도 같이 놀아주고 웃음건강노래 뭐 이런 것 민요도 같이 해주고 이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주화위원

이제 거의 어르신들 프로죠?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화위원

아.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아까 이제 김귀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기에 참여하시는 참석하시는 분들도 앞으로는 좀 이렇게 공짜라는 그런 문화보다는 단 돈 1,000원이라도 참석하는 분들 이렇게 받아 가지고 이렇게 꾸려갈 수 있도록 어떤 지금 이것 틀을.

박주화위원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건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박주화위원

예, 이 프로그램 중에서 최고 좀 그래도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아요. 한 세 가지 정도.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 앞에 이렇게 붙여 놓으면은 그 맷돌체조 뭐 이런 부분이 좀.

박주화위원

맷돌체조도 있어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맷돌체조가 맷돌처럼 몸을 좀 돌리는 그런 건데 노인분들한테는 그런 것이 많이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국악 공연 뭐 이런 부분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댄스 중에 라인댄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줄을 서 가지고 같이 줄을 따라서 강사 하고 같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노래도 하면서 가는 그런 댄스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하여튼 그 프로그램별로 고정적으로 참석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박주화위원

저는 이제 개수가 많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정리해서 정말 어르신들한테 필요하고 유익한 것 또 프로그램을 정말 내실 있게 좀 해서 잘 이렇게 하면서 연속성 있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정착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박주화위원

또 우리가 이제 뿌리축제가 벌써 7회째 됐잖아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박주화위원

횟수로 따지면 거의 뭐 7년 이제 뭐 10년을 바라보는데 이제는 문화원 하고 뿌리공원에서도 정말 많이 받쳐줘서 지금 잘 하고 있지만 또 이런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전국에서 청소년들이든 와서 뭔가 참여하면서 유익하고 재밌고 이렇게 한 것을 자꾸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지속성 있게 좀 꾸준하게 해야 축제 하고도 같이 맞들이면서 이렇게 효문화원이 전국의 어떤 문화원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그 프로그램이 이제 16개 프로그램은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해가지고 일주일 단위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16개 프로가 일주일에 딱 한 번씩만 프로를 진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 프로에 꼭 참여를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박주화위원

정말 애쓰셨고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교육 하고 좋은 경험 많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박주화위원

그래서 청소년들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그렇고 이렇게 좋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많이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화위원

예, 다들 수고하셨고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감사합니다.

박주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고맙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효문화마을 직원분들이 의회로 다 오신 것 같아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다 왔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좀 도심에서 동떨어진 곳에서 오욱환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효문화마을관리원에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노력에 감사를 드리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고맙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금번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대해서는 감사 기간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도출된 문제점 그리고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상세히 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 당위원회 회의시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간 5일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좋은 시책 사업에 대한 평가도 있었는데, 있었지만 위원님들의 질타와 함께 시정 내지는 개선해야 할 사항도 상당수 도출되어 감사의 성과가 컸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정에 대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자료 제공과 함께 성실히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감사종료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