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부 의원 5분자유발언

예. 박종부 의원님, 박종부 의원님! 잠깐만요! 지금 발언 시간이 다 됐습니다. 한 3분 정도 더 드릴 테니까 발언을 마무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인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반대 토론이 있었으므로 회의 규칙 제40조제3항에 따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회의 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안건에 대해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회의 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하겠으며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찬성과 반대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되고 만약 찬성, 반대, 기권 중 어느 하나의 버튼에도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투표 시간은 1분이며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누른 후 투표가 시작되면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표결은 박종부 의원님의 반대 의견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것이 아니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표결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준비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버튼 다 누르셨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의원님을 다 투표하셨습니까?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 다 하셨습니까! (사무과 직원이 의사팀장님에게 가서 메모 전달)

기획실장 이용범입니다. 군정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김석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은 건전 재정 운용 기조를 유지하면서 연간 재정의 총량 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지방 재정구조 마련 및 군민 행복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남사랑상품권 발행과 일자리 창출 등 경기부양 시책과 맑은 물 공급, 하수도 정비, 체육시설 조성 등 기초 인프라 확충으로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지속 투자하였고, 전국 최대 농업군으로서 전체 예산 규모의 32.37%를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2023년 본예산 대비 104억7000만 원 증가한 8825억3000만 원이며, 1.2%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56억5000만 원이 증가한 8525억 1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51억8000만 원이 감소한 300억10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세입· 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부문입니다. 지방세는 6억7000만 원 증가한 462억9000만 원, 세외수입은 11억8000만 원 증가한 202억7000만 원, 지방교부세는 331억2000만 원 증가한 3833억9000만 원이며, 조정교부금은 30억 원 증가한 150억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30억4000만 원 증가한 3406억80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308억8000만 원 증가한 468억80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부문입니다. 세외수입은 700만 원 증가한 66억8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은 50억1000만 원 증가한 187억2000만 원이며,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102억 감소한 46억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525억10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성질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26억8000만 원 증가한 1057억 원, 물건비는 69억3000만 원 감소한 756억8000만 원, 경상이전은 269억9000만 원 증가한 4112억8000만 원, 자본지출은 40억5000만 원 증가한 2429억8000만 원, 보존재원은 8억 원 순증하였고 내부거래는 102억6000만 원 감소한 130억1000만 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16억8000만 원 감소한 30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00억입니다. 인건비는 4000만 원 감소한 900만 원, 물건비는 3000만 원 증가한 49억5000만 원, 경상이전은 1000만 원 감소한 13억4000만 원, 자본지출은 51억2000만 원 감소한 230억9000만 원, 융자 및 출자는 전년도와 동일한 4000만 원, 보전재원은 1억6000만 원 감소한 4억7000만 원, 내부거래는 1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을 분야별 주요 사업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39억4000만 원 증가한 364억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산이면 공공복합청사 건립 42억 원, 청정 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7억4000만 원, 읍·면 사무소 정밀안전진단 용역 2억9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5억4000만 원 증가한 122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해남 복평, 삼산 구림, 현산 고현, 북일 운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47억7000만 원, 관제센터연계 마을방범 CCTV 교체 8억4000만 원, 군민안전보험 1억3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11억 원 증가한 61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해남군 교육재단 출연금 58억 원, 고교 무상 교육 경비 분담금 3억3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7억2000만 원 증가한 530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제2스포츠타운 조성 61억7000만 원, 땅끝 꿈길랜드 조성 37억 원,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31억 원, 미황사 대웅전 보수 정비 10억 원, 두륜산 생태 힐링파크 조성 9억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60억7000만 원 증가한 572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1개소 191억 원, 해남읍 공공 하수처리장 증설 32억 원,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25억9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전체 예산 중 두 번째로 많은 20.79%로 22억5000만 원 증가한 1820억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기초연금 639억 원, 기초생활보장 생계 급여 188억50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45억6000만 원,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44억 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42억9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10억 감소한 133억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신생아 양육비 지원 9억2000만 원, 첫만남 이용권 지원 5억2000만 원, 소아청소년과 야간진료 지원 3억8000만 원, 대상포진 유료접종 백신 지원 3억6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4억5000만 원 증가한 2856억5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일반회계 대비 예산의 33.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590억 원, 전략작물직불금 130억 원, 농어민 공익수당 97억8000만 원, 인증부표보급 88억 원, 어촌뉴딜300사업 2개소 82억4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42억7000만 원 감소한 30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해남사랑상품권 발행 운영 94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25억3000만 원, 청년 일경험드림 13억 원, 해남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 10억 원, 고효율LED 가로등 교체공사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5억8000만 원 증가한 194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수성 공영주차장 공사 11억8000만 원, 군도·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7개소 9억8000만 원, 해남사랑택시 지원 사업 4억8000만 원,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 사업 4억8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68억9000만 원 증가한 385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도시 재생 뉴딜 사업 60억3000만 원, 기초생활거점조성 7개소 41억 원, 스마트시티 조성 10억 원, 도시계획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4억1000만 원 감소한 30억6000만 원을, 기타 분야는 52억 감소한 1141억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분야는 51억1000만 원이 감소한 279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옥천〜계곡 간 광역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 56억5000만 원,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34억3000만 원, 삼산〜화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22억3000만 원,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 19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3000만 원 감소한 13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의료급여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 10억 원, 의료급여 본인부담환급금 등 1억7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9000만 원, 기타 분야는 4000만 원 감소한 6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운용하게 될 기금은 장학사업기금 등 총 9종으로 2023년말 조성액 2064억6000만 원이며, 2024년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361억9000만 원 감소한 1702억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군정 역점 사업들이 더욱 알차고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으며, 구체적인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범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네, 의사일정 제2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서해근 의원, 김영환 의원, 박상정 의원, 이성옥 의원, 민홍일 의원, 민경매 의원, 박종부 의원, 민찬혁 의원, 이기우 의원, 이상미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해남 경유 서울∼제주 고속철도 국가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이상미 의원 대표발의)(이상미·김석순·서해근·김영환·박상정·이성옥·민경매·박종부·민찬혁·민홍일·이기우 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