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창익 의원 발언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제228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가 오늘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안건부의사항으로 채근배의원외 5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근배의원외 3인으로부터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회부사항으로 채근배의원외 6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순선의원외 15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기시장 등의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2015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면 곧바로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장창익 의장님과 구의원 여러분! 이번 제228회 정례회 개회식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주요정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은평구는 지난 4년 동안 안전, 마을공동체 회복, 복지, 일자리창출에 혼신의 힘을 다해왔습니다. 침수취약가구와 독거어르신을 자원봉사자 및 공무원과 1:1:1로 연계하고 재난예방 주민안전 시스템 운영으로 풍수해와 각종 생활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구민의 안전을 철저히 지켜 왔습니다. 또한 45,000명의 주민이 행정의 주체로 참여하여 선도적인 행보를 이어 가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 등 주민 누구나 참여하고 함께 누리는 마을공동체 문화를 확산하여 2년 연속 서울시 마을공동체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복지분야에서도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 지원하고 찾아가는 방문복지서비스 등 복지전달체계 개편으로 서울시 희망복지 최우수구와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상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특히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여 서울시 자치구로는 최초로 2012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3년 연속으로 희망일자리만들기 최우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50만 구민 여러분과 구의원 여러분들이 함께 성원하고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은 매우 어렵고 또 가야 할 길도 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더욱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보편적 복지비용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는데 구비 부담을 동반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지방정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함으로서 지방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은평구의 경우 2014년 사회복지예산은 전체 예산의 57%에 달하였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488억원이 증가한 2,918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59.3%까지 재정부담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해 저와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에서는 기초연금증액분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현행 35%인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40%로 상향할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또한 서울시에 자치구의 재정부족액을 충당해주는 조정교부금 인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서울시는 올해 2014년도보다 1,804억원이 증가한 2조 1,568억원의 조정교부금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이는 전체 25개 자치구를 합한 숫자입니다. 이 중 우리 구 보통교부금은 올해 1,009억원 보다 95억원이 증가한 1,104억원으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금액을 교부받은 3개구 안에 이름을 올리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초연금 증가분 80억, 무상보육 추가지원 비율 5%인 8억 등 88억의 기본적인 복지사업비를 불가피하게 편성할 수 없었고 그 외에 여러가지 기반시설사업비 이런 사업들의 총 260억원을 필수사업비임에도 불구하고 편성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대해서 지방재정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답이 나오고 있지 않는 현실입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우리 구는 뼈를 깎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직접사업비 920억원을 유치하였고, 신규사업은 최소화 하고 기존사업 중에 불필요한 사업들은 재점검함으로써 “마른수건도 다시 짜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2015년도 우리 구 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4,800억원과, 특별회계 118억원으로 2014년도 예산보다 611억원이 증가한 4,9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분야별 2015년도 정책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전하고 건강한 마을공동체를 만들고자 예산의 9.3%인 45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UN안전방재도시 인증 추진 및 빅 데이터 구축으로 안전도시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여성정책담당관을 신설하며 홈방범서비스, 학교주변 위험 개선 등 사회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응암보건지소에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다독임센터를 개설하고, 청춘 어르신아카데미를 개설하는 등 심리적 안전망 강화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또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산하여 따뜻하고 행복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은평발전을 이끌 3대축 완성과 더불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산의 20.2%인 99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색역을 유통과 쇼핑 그리고 수송의 중심이 되는 제2의 타임스퀘어로 개발하고, 서울혁신파크에는 서울기록원, 어린이복합문화시설, 어르신문화공간, 호텔 컨벤션과 국제기구를 유치하여 혁신네트워크의 베이스 캠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12월 첫 삽을 뜨는 800병상 규모의 가톨릭병원과 북한산 한옥마을, 진관사, 역사박물관, 북한산 둘레길을 연계한 첨단의료관광단지를 만들어서 수색역세권, 서울혁신파크와 더불어 지역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거점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경제 허브센터와 지역서비스공단을 통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200여명의 어르신이 참여하는 네이버 환경지킴이 사업, 어르신 아파트 택배사업 등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에게 희망이 되는 안정적 일자리 제공에 주력하겠습니다. 단독주택을 아파트처럼 관리해 주는 홈컴서비스, 우리 마을만의 특성 있는 마실 일자리 발굴,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사회적일자리 사업 등 민선 6기에서도 일자리가 최상의 복지라는 신념으로 일자리의 양과 질적인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셋째, 교육과 문화로 행복해지는 은평을 만들기 위해 예산의 3.7%인 181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학교와 마을을 이어주는 마을 속 학교사업과 부모와 아이들의 소통을 위한 부모학교아카데미를 개설하겠으며, 테마가 있는 구산동 도서관마을과 청소년 쉼터인 신나는 애프터, 언제 어디서나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관 등을 통해 은평에 사는 즐거움을 더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젊은 예술가를 위한 음악창작 지원센터 및 구산가압장의 마을예술창작소, 기자촌 일대를 문화·예술·힐링이 가능한 문화예술창작마을로 조성하여 은평을 교육과 문화가 조화롭게 숨 쉬는 마을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민생을 살리는 복지실현을 위해 예산의 38.6%인 1,896억원을 편성하여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과 소외된 계층의 삶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민선 5기의 구정 기조를 이어가면서 동 주민센터를 수혜자 중심의‘마을복지센터’로 확대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계층을 위한 공적부조 및 법률·복지·보건·고용 등의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복지두레를 확대·실시하고 장애인 부모협동조합을 결성을 지원하며, 중증장애인 생활실태 분석 및 복지욕구를 진단하여 꼭 필요한 시기에 꼭 맞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구립어린이집 확충, 양육수당 지급으로 보육의 공공성 및 보육수준을 높이고, 기초연금, 필수예방접종확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등 은평형 행복복지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기초연금과 보육료 미편성분은 내년에도 전국 지방의 군수·구청장 협의회가 정부와 상대해서 정부의 복지부담비율을 늘리는 쪽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할 명분을 위해서라도 미편성했다. 다만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어르신들이나 우리 아이들에게 가는 복지사업이 중단되는 일은 결단코 없도록 하는 지혜를 발휘 할 그런 생각이라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사통팔달의 교통도시를 만들기 위해 예산의 2.3%인 1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산에서 은평을 경유하여 삼성역까지 20분만에 도착하는 GTX사업과 은평뉴타운을 경유하는 신분당선 그리고 서북권 경전철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와 긴밀히 공조하겠으며, 또한, 신사사거리에서 고양시계간 도로개설, 통일로 우회도로 건설 등 교통량 분산방안과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끊임없는 조율과 고민을 통해 구민의 안전을 지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심의과정에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단 한 푼의 돈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민선 6기의 구정방향은 민본과 실용입니다. 민본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제도화에서 볼 수 있듯이 주민이 행정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실용은 불필요한 갈등을 지양하고 일자리, 복지, 교육 등 현장에서 주민들 삶의 해법을 찾고 여기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만드는 것이 실용입니다. 저와 1,200여명의 은평구 직원들은 민선 5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민선 6기는 더욱 더 안전하고 이웃 간의 정이 살아 숨 쉬는 공감, 배려, 경청의 행복한 도시 은평을 만드는데 집중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