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하재붕 의원 발언

제194회 제차 사회도시위원회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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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획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의 교통과와 도시활성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의 전반적인 업무보고는 이미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교통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위원

홍순국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행감 준비에 우리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795페이지 보면은 제일 3번 거기 보면은 최근 2년간 견인실적이 있어요. 14년도 하고 15년도 그런데 견인실적을 보면은 2014년도에는 5,773건이고 우리 15년도는 10월달까지지마는 1,821건밖에 안 되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저희 저희들이요 이걸 10월 기준으로다가 작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홍순국위원

아니 10월 기준인데 월별로도 이거 차이가 많이 나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차등 견인해서 그렇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분리를 해서 그렇습니다.

홍순국위원

차등?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아니 그러면 2014년도에도 차등 견인했을테고 15년도에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조재철위원장

담당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주은영교통과장

교통과장 주은영입니다. 홍순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전에는 전체적으로 그 견인대상하고 과태료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는 견인대상 따로 과태료 대상 따로 지금 스티커를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견인대상 같은 경우에는 주요 교차로라든지 횡단보도 이런 데 주로 이제 그 견인대상으로 발급하고 그것은 색깔도 파란색으로 현재 따로 구분해서 발급하고 있고 과태료 대상은 하얀종이에 일반지역에서 그렇게 지금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단속한 것은 견인대상이 저희가 7,000건 정도 그렇게 했고 나머지는 전부다 과태료 대상이 2만 1,000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2만 8,000건이 이번에 단속이 된 겁니다.

홍순국위원

그것을 내역을 그렇게 좀 기재를 했으면 우리가 알아보기가 쉬웠을텐데 그것 없이 이런 식으로 그냥 실적만 딱 올려놨기 때문에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러면은 대행업체를요 위탁기간이 몇 년이에요?

은영

주은영교통과장

위탁기간은 저희가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순국위원

3년?

은영

주은영교통과장

예.

홍순국위원

그러면은 그 대행업체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죠?

은영

주은영교통과장

저희가 그 선정기준은 첫째는 대전광역시 관내고 주차대수가 40대 이상 돼야 되고 진입로가 설치돼 있어야 되고 견인차가 한 대 이상 그 다음에 사무실하고 통신장비, 인력이 갖춰져 있으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홍순국위원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견인을 하지 않습니까 견인을 해서 그 업체로 견인을 해 가면은 그것 이제 시간대도 있고 차량 종류에 대해서 이게 틀리죠 금액이?

은영

주은영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2.5t 미만은 기본이 3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마다 1,000원이 추가되고 그 다음에 시간보관료 같은 경우에는 30분당 500원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홍순국위원

30분당?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한 이틀이라든가 3일이라든가 했으면 그것도 다 똑같이 하나요?

은영

주은영교통과장

최대가 저희가 1일 2만 4,000원에서 24만원까지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홍순국위원

24만원까지요?

은영

주은영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홍순국위원

그 이상은 뭐 한 달이 됐든 20일이 됐든 상관 없고요?

은영

주은영교통과장

오랫동안 방치되면 저희한테 통보 돼 가지고 저희가 최고 공고를 거쳐 가지고 매각도 할 수 있습니다.

홍순국위원

알았고요 그러니까 796페이지 보면은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번호판 영치 실적이 있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홍순국위원

4번 밑에 보면은 번호판 영치실적도 보면은 2014년도 하고 15년도 하고 여기도 차이가 건수가 많이 나거든요 여기는 또 왜 그래요.

은영

주은영교통과장

저희 계가 전체적으로 과에서 과태료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계가 세무과로 이관이 되면서 그 건수가 좀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순국위원

건수가 이렇게 많이 줄어요? 예를 보면은 건수가 9,871건에 보면은 1,317건인데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영치대상이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은영

주은영교통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이 저희가 과태료계를 전체적으로 과년도 것까지 저희 과태료계에서 관리를 하다가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그 과년도분은 세무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현년도만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순국위원

예,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거기 보면은 797페이지에 본위원이 이거 자료를 요청한 거거든요? 자료요청을 어떤 식으로 냈느냐 하면 대형트럭, 버스 불법 밤샘주차 단속현황 이것을 제가 자료요청을 했어요, 했는데 보면은 자료요청에 알아 볼 수 있는데 단속건수가 화물이라든가 전세버스는 대수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단속건수 182건이 이것이 자세하게 무슨 차량인지가 안 나와 있거든요, 그건 어떤 차량이죠?

은영

주은영교통과장

182건 중에 화물자동차가 163건 하고 여객 자동차가 버스가 되겠습니다. 버스가 19대 그렇게 되겠습니다.

홍순국위원

그리고 이거 단속 실적을 보면은 건수를 보면은 1, 2, 3, 4월까지는 단속을 했어요. 그런데 5월부터는 단속이 없습니다. 어째 그렇죠 또?

은영

주은영교통과장

저희가 정기단속하고 수시단속이 있습니다. 정기단속을 저희가 3월 21일하고 5월 15일, 6월 12일, 10월 13일, 11월 18일까지 해서 다섯 차례 했고 나머지는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저희가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은 182건은 10월달까지 한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11월달에도 저희가 11대를 단속을 했습니다.

홍순국위원

그러면은 4월까지는 그런 식으로 단속을 했고 4월 이후에는 수시로 무슨 여기서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은 없네요?

은영

주은영교통과장

아, 정기로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6월 12일 10월 13일날 또 정기단속을 했고 그 외에는 수시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국위원

이게 단속도 사실 어느 단속이든 마찬가지예요. 이게 불시 단속을 해야 제대로 단속을 해야 되지 이거 날짜를 예시를 줘 가지고 단속을 하면 의미가 없거든요.

은영

주은영교통과장

저희가 그렇게는 않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그렇게 불시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국위원

그래요?

은영

주은영교통과장

예.

홍순국위원

잘 알았고요 그러면은 본위원이 보문산쪽을 일주일에 한 서너번 씩 제가 산행을 합니다 아침 새벽에 저쪽 극동아파트 있죠, 그 극동아파트 그 사거리에서 조금 내려가면 사거리 동물원 가는 사거리가 있어요 거기 계룡산장 막 못가서 거기에서 삼거리가 막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아침 새벽 밤샘 주차해 놓은 관광버스가 매번 있어요. 본위원이 보문산 올라가는 청년의 광장 얘기를 했던 거기는 없어졌습니다, 거기는 뭐 없어졌고 요즘엔 또 그 쪽에 가서 단속을 그러니까 왜냐면 길 내려가는데 그 끄트머리다 이걸 차를 대 놓다 보니까 위험해요. 밤샘 하다 보니까 그래 그 위에 가면은 또 중간에다가 차를 항상 자가용을 한 대여섯대씩 받쳐놔요 가운데에다가 그 이제 공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특별히 신경 써서 한 번 나가 보세요.

은영

주은영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순국위원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건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95페이지 보면은 아니고 802페이지 여기보면은 내집안 주차장 갖기운동 지원현황이 있어요. 802페이지,

은영

주은영교통과장

예.

홍순국위원

내집안 주차장 갖기 운동 지원현황을 보면은 2013년도에서부터 15년도까지 대수를 보면은 13년도에 15개, 14년도에 12개, 15년도에 9개 이렇게 자꾸 줄고 있거든요. 그 줄은 이유는 뭡니까?

은영

주은영교통과장

줄은 이유는 이것은 사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동을 통해서도 그렇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자꾸 조금 주는 추세라서 저희가 그렇습니다.

홍순국위원

본위원 생각은 그래요. 이게 사실 홍보를 제대로 하고 혜택을 어느 정도만 부여를 한다면은 이것이 늘면 늘었지 줄을 수는 없는데 이게 준다는 것은 홍보가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이 주차시설 하는데 무슨 까다로움이 있다든가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은영

주은영교통과장

저희가 그렇게 까다로운 건 그런 건 없고요 미리 저희가 신청만 하면은 저희가 현지를 출장을 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것이 실제로 대상이 되는가 그런 곳을 확인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저희가 대상을 보면은 그 첫째는 주소가 돼 있어야 되고 단독주택이 주택 부분에 50% 이상 돼야 되고 그런 조건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구보에도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 홍보를 철저히 더 하겠습니다.

홍순국위원

사실 이게 우리가 골목을 다니다 보면은 이거 주차난 때문에 뭐 싸움도 자주 일어나고 하물며 뭐 살인까지도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게 왜 주민들이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추상적으로만 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동사무소를 이용하든가 아니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가서 좁은 골목이라든가 이런 데는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주차난 해소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본위원 생각입니다.

은영

주은영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 하겟습니다.

홍순국위원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주은영교통과장

고맙습니다.

조재철위원장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인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애위원

오인애 위원입니다. 797페이지 대형트럭 및 버스 불법 밤샘주차 단속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밤샘주차라는 것은 밤에만 주차하는 것이지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0시부터요.

오인애위원

0시부터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네시까지 하는 겁니다.

오인애위원

그럼 이것은 우리 직원분이 하시나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직원이 합동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오인애위원

그런데 이게 직원이 하신다는 건 어느 한계가 있으신 것 같으네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오인애위원

그래서 이것이 참 지난번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요 이것이 근본적으로 뭔가에 직원분이 한계가 있다, 애로사항이 있다 하시지 마시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좀 좋은 방안이 있을까를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알았습니다.

오인애위원

그리고 이것을 본위원이 보니까 호수돈여고 그 서대전 초등학교 앞에서 호수돈여고 올라가는 그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오인애위원

거기에 보면 대형트럭이 항상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학교 주변이고 하니까 아이들이 혹시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요 또 이것을 대형버스 주차장 하면은 처음에 신고할 때 뭐 주차장이 있다든가 그런 것 없습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있습니다, 사실은 주차장 확보가 뒤에 허가가 나갑니다. 허가가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땅금이 싼 데 금산이나 변두리지역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분들이 늦게 오고 그러니까 그냥 도로에 어디 한구탱이에다가 이렇게 정차해 놓는 데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이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애위원

그러면은 그 신고 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주소하고는 일치가 돼야 되나 그럼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상관 없습니다.

오인애위원

상관 없이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상관 없이 차고지만.

오인애위원

차고지만요, 그럼 뭐 어느 번지 상관없이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오인애위원

글쎄요 본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직원분들이 0시부터 4시까지 그것을 하신다는 건 참 애로사항인데요, 애로사항이기 전에 그 막 대형트럭을 운전하시는 분들은 흔히 세인들이 그러시잖아요 음주를 많이 한다 뭐한다는 그런 보도도 나오지 않습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오인애위원

그래서 항상 보면 그 주택가에 조금 도로가 변두리에는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신경을 쓰셔서 근본적으로 우리 직원이 하신 애로사항을 어떻게 하면 밤에 우리 직원 분들이 몇 분이 이걸 한다는 건 어려운데 그걸 좀 개선하는 방법을 한 번 해 주시고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오인애위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선화동에 국민체육센터 있지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오인애위원

그 주변에 주차장 시설이 미흡하다는 거 아시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오인애위원

그런데 그 미흡하다고만 하시는데 어떻게 그럼 처리를 하시나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거기 빌라 같은 게 많이 들어섬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 요새요.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튼 단속을 임하겠습니다.

오인애위원

그런데 거기는 이차선 도로라 차 하나, 옛날 구 도로 아닙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인애위원

버스도 안 다니는 옛날 구 도로 좁은 데에 양쪽에 그 운동하러 온다고 차를 세워 놓으면요 거기서 그 학교 앞에서 나오는 우회전, 좌회전 하면 보이지를 않아 가지고 아침이면 교통대란 저녁에면 그냥 그 인근 주변에 파출소가 있어서 교통단속이 어느 때는 복잡하면 나오시던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파출소와 협의해 가지고요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오인애위원

하셔서 주민의 불편이 또 없어야 되고 또 운동하러 오시는 분한테도 참 운동을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데 주차대란 때문에 나와서 운동하다 말고 또 막 차를 옮기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또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앞에 주변 사람들하고 고소, 고발 막 하고 지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신경을 쓰셔서요 거기는 또 그 주변에 주차장 할 곳이 없어요 보면은 아시지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오인애위원

그래서 그 근본적인 것을 좀 이렇게 대책을 세우셔서 하시고 아무튼 힘드시겠지만 밤샘 주차 하시는 우리 공직자분들 애로사항 많은 것을 국장님이 좀 심도있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오인애위원

이상입니다.

조재철위원장

오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오인애 위원이 지적했듯이 그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실질적인 본위원의 파악으로는 이 36곳에 보면은요 10개 정도는 차를 집 안에 주차장에 대고 나머지는 그 돈 갖다 대문 고치고 담장 고치고 밖에다 그냥 대요. 그래서 본위원이 늘 얘기하는 게 나가서 적발을 좀 하라고 해도 안 하셨죠 하나도?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아니 적발은 저희가,

최경식위원

한 건도 없잖아요. 한 건도 없잖아요 적발건수 없잖아요, 이 사업도 본위원 생각엔 이제 그만 할 때가 됐다, 그만할 때가 됐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예산을 들여서 해 봐야 개인 집 고쳐주는 것밖에 안돼요, 큰 실효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오늘 지적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얘기 하겠습니다, 우리 79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해만 해도 직영하는 곳도 있고 위탁하는 곳도 있죠 주차장이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우리 금년에는 다 위탁으로 줬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위탁을 주니까 지금 1억 5,000 이 돈이요 아 1억 5,100만원이 이득 봤어요 그렇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왜 이렇게 행정을 잘 하면은 이렇게 덕도 보고 편한데 이걸 직영을 해 가지고 직원 말야 고생시키고 이렇게 합니까, 앞으로 이런 행정을 좀 과감하게 좀 실효성 없는 것은 좀 과감하게 뜯어 고치고 본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했지마는 그 내 집안 주차장 갖기도 실효성이 없어요. 실제 한 번 가 보십시오 내가 거짓말하나 그 분들이 과연 그 몇 대나 차를 대고 있는가 한 번 가 보세요. 우리 이런 사업을 계속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이 중구 재정에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거?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예, 검토하셔서 이거 가서 파악해서 그게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되지마는 필요 없다면은 과감하게 이제 없애세요. 본위원이 그걸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과도 자료가 참 미약해요 너무 미약합니다. 자료를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니까 우리 위원들도 자꾸 묻는 거예요, 세밀한 자료 주면요 우리 그거봐도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고 우리 질의도 줄일건데 봐요, 이해가 되겠어요 이거? 앞으로 다음 해에는 좀 세밀한 부분까지 이렇게 자료제출을 좀 해 오길 부탁 드립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앞으로는,

최경식위원

꼭 이거 여러분 탓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서로 좋은 거예요. 우리도 이거 보면 한 눈에 볼 수 있고 좋잖아요 지금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해서 단속건수 몇 건 뭐 아무 것도 없어요 여기 뭐뭐 이렇게. 이런 자료가 어딨어요 여러분들 시에서 감사할 때 이런 식으로 내 놔요? 아니잖아요. 위원들이 뭐 그냥 어떻게 만만해서 그런 건지 너희들 뭐 그거 내놔 봐야 너희들 뭐 까먹을테지 이렇게 내놓는지는 모르지마는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도 서로에, 감사인데 이거 예우는 갖춰야지 이건 의원들을 뭐 한 마디로 무시하는 이런 저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 여태까지 다 질타 했잖아요? 우리 교통과도 내년에는 좀더 세밀한 이런 자료를 요구합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조재철위원장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