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정병호 의원 발언
박용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28회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오늘부터 11월 27일 양일간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재정경제국, 도시환경국, 건설안전교통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재정경제국과 건설안전교통국 과별 건제순에 의거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명노항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명노항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박용근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나 개선사항 등을 지적해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오늘 질의에 답변드릴 재정경제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끝으로 추워지는 날씨에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이상으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명노항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승복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재무건설위원회 박용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나승복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재무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도 세무1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세무1과장박기도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1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정말 고생 많습니다. 구를 위해서 여기에 보면 처리결과에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나열해 주셨거든요.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을 다니면서 정말 징수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또 그냥 이렇게 여기에 처리결과에 좋은 글만 써놓고 행동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리결과에 뜻대로 정말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혹시 고액체납자 중에서 재산압류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까? 지금?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구 세외수입 특별징수 대책을 수립지금 11월 17일에 의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구 세외수입 특별징수 대책을 수립해서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고액체납자부터 차츰 일정에 따라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조수학위원
앞으로 할 계획이라구요.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예.
조수학위원
지금까지는 이게 처리 기준은 나와 있는데 전에도 그렇게 우리가 체납자에 재산압류를 해서 혹시 경매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쭉해서 부동산하고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도 하고 지금 공매도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여기에 내용하고 부합되는지도 몰라도 고액체납자들은 대략 몇 회나 이렇게 체납하고 안내고 견디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체납을 많게는 50회 이상도 있고 10회 이상도 많습니다.
조수학위원
50회 이상 자기 세금을 낼 것으로 재산세를 안낸다고 하면 버티고 있으면 서울시에서 지금 서울시청에는 특별단속반이라고 해서 주어진 무슨 팀 있던데?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38기동팀.
조수학위원
저희 은평구도 이런 그런 팀 없습니까?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우리도 자동차영치팀이 구성되어서 2년전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서 10회이상 50회 이상 고액체납자는 주로 대포차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포차량이나 이런 경우에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세무1과에서 자동차영치팀을 구성해서 5회 이상 10회 이상 정해가지고 관내라던가 관외로 활동하면서 영치단말기가 있습니다. 조회를 바로 해가지고 견인도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런데 자동차를 얘기하면 자동차등록과나 행정과나 자동차 부서에 세금을 매기는데 세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연계가 어떻게 잘 매칭이 되어야 아까 얘기대로 자동차 대포차량들이 어떤 것이 사실은 관계공무원이 아니면 알 수도 없는 이런 참 난맥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내라면 앞에 번호판에 바로 감지되는 것이 있지요.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PDA기기가 있습니다. 그게 보면 자동차에 앞에 부착을 해가지고 자동차 번호판을 비추면 자동차체납이 몇회다 띵동 띵동하면서 하는 감지기계가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부합되는지 몰라도 지방에 차가 예를 들면 저희 서울특별시 말고 이웃 근접해 있어서 경기도라던가 다른 부서에서 와서 체납되는 것도 저희 기계에 감지가 되나요?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감지가 됩니다.
조수학위원
되면 어떻게 하나요? 같은 행정부서가 아니 그러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 차가 계속 연체를 해서 서울까지 다닌다고 하면 은평구에서 적발된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된 세금을 지방 해당 자치단체로 보내고 그 차 번호판 영치를 하고...
조수학위원
번호판은 영치를 해버리나요?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예, 체납액은 해당 지방자치 구청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구청에서 징수를 했기 때문에 일정 비율에 따라서 해당 자치구에서 우리구청으로 배분 금액을 보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협약을 해서 5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가장 문제는 번호판에 소위 일반 번호판인지 저희가 쓰고 있는 영업용을 제외한 일반 번호판인데 워낙 저희가 은평구에서 할일은 아니지만 윗선에서 예를 들면 건설교통부라던가 번호판이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대략은 4, 5가지가 통용되고 있습니다. 같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차가 뭐가 뭔지를 분간이 안갈 정도로 차량 번호판이 저도 옛날 것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마는 일관성이 있으면 소외 대포차량들이 등록 안 된 차량들을 색출해 내기 좋을 텐데 그게 안 된 것이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사업대로 열심히 하셔서 좀 사회가 혼란스럽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부위원장
박등규위원입니다. 여기에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내놓으셨는데 결과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보거든요. 뭐 세입증대와 구 재정확충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구 세외수입 체납특별 징수대책을 수립해서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언제까지 적어도 하겠다라는 것이 없잖아요. 막연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년안에 다 이렇게 강력하게 해서 징수를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년가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내년에 못하면 후년까지라도 하겠다라는 부분이 없어요.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지금 우리가 구 세외수입 체납 특별징수 대책 계획수립 내용입니다. 장수가 한 10페이지입니다. 그중에 세부추진 계획에 보면 이때까지도 쭉 해왔지만 이번 의회에서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세부추진을 수립해서 추진기간을 2014년 11월 1일부터 2015년에는 5월 31일까지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계획이 세워진 것이 아니고 추진할 것이라는 것 아닙니까?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11월 17일 계획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체납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작년에 체납된 것만이에요? 아니면 그 이전년도부터 체납되어 온것입니까?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포함한 것입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년도별로 제일 장기간 된 게 몇 년 돼요?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92년도 고지된 게 제일 오래된 겁니다.
박등규부위원장
92년이면 벌써 20년이 넘잖아요.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그런 자동차 같은 경우에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 등록원부는 살아있고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효결손이나 불납결손으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체납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어쨌든 이렇게 장기간 10년, 20년 이렇게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좀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하고 자동차세는 자동차 또 일반수입에 대한 것은 수입 아니면 주택에 관한 세금이면 주택에 관한 것 구분해서 그래야 저희가 다 여러 가지를 파악해보고 이런 문제는 징수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정말 징수할 수 없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30년, 50년 가도록 계속해서 자료로 나누는 것은 좀 문제라고 보고요. 그래서 자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찾아뵙게 보고드리도록 해야 합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지금 말한 대로 년도로 해서 1년 단위 아니더라도 2년 단위라도 구분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액수별 액수 많은 것 또 자기 재산능력이 있는 데도 안내는 부분도 보려고 그런 부분이니까 그것도 감안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액수별이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구분별 자동차세냐 일반수입이냐 아니면 주택에 대한 세금이냐 그런 부분을 구분해서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찾아뵙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식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근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십니다. 중복된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년도 세외수입 체납징수내용을 보면 254억중에 14억 1,500만원을 징수해서 5.6%를 했지 않습니까?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예, 7월말 현재.
문근식위원
참고적으로 금년도는 어느 정도 실적이 되나요?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금년도 우리 예산 목표?
문근식위원
금년도 실적목표가? 징수량이? 전년도 것이 5.6%잖아요. 금년도는 몇 %정도나 되나요? 대충?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금년도는 우리가 세무과에서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문근식위원
대충도 모르는 것입니까? 그러시면 놔두시고요. 전년, 전년도, 전전년도는 다시 말해서 2013년도나, 2012년도, 2011년도 이런 정도는 대충 몇 %정도 징수가 되나요?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2011년도에는 징수율이 14.9%였고요. 2102년도 결산에서는 11.3%, 2013년도에는 9.1%, 2014년도 7월말 현재 5.6%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11년도 12월 결산은 14.9%인데 이것은 각 과에 흩어져 있는 과년도 체납을 우리 체외수입팀이 생기면서 신설되면서 제일 첫 해에 거둬들인 실적입니다. 그게 14.9%입니다. 그 이전에는 다 5% 미만대였습니다.
문근식위원
과장님, 이게 시효결손처분액이 10년입니까?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5년입니다.
문근식위원
그러면 이러다가 5년이 지나면 다 결손처분되는 거죠?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압류가 안됐거나 저희들이 확보 못한 자료에 대해서는 5년이 결손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문근식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하셨는데 이 내용 자체는 아주 좋아요. 답변내용은! 실질적으로 시행이 안되고 있잖아요. 어떤 강력한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든지 어떤 체납징수활동에 아주 요긴한 그런 방법을 써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법이 실질적으로 시행이 안되고 있잖아요.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자동차공매라든가 이런 공매는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 지방세 체납에 준해서 실시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라든가 명단공개라든가 그런 것을 할 예정입니다.
문근식위원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결손처분하는 것보다 우리가 상한선 목표량을 정해놓고 우리 세무공무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초과달성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포상금제를 부활하면 어떨까요?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보고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근식위원
존경하는 박등규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자료를 연도별로 좀 부탁드릴께요.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같이 찾아뵙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근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문근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세무1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태수 세무2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임태수입니다. (결과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임태수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2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여기에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자동차 압류를 하면 경비는 대당 얼마나 들어가나요?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압류에 대해서는 압류비용만 들어가구요.
구자성위원
구청에서 지불해야 될 비용 대당?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압류비용은 별도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공매를 했을 경우에 공매수수료가 2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압류하면 행정적으로 압류하는 것이지요?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맞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체납 징수율을 올리려고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압류경비가 들어가지 않으면 압류대상자는 분기별로 얼마 이상 압류대상자입니까?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보통 저희가 영치를 하는 것이 2회 이상 체납으로서 3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영치하고 있습니다. 체납되고 저희가 정기분을 내보내고 독촉장 고지서를 내보냅니다. 그 후에 금액이 큰 경우에는 압류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압류한다고 통보한 자동차 차주는 굉장히 심적 압박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경제사정으로 세금을 못내서 압류를 몇 번 당한 적이 있는데 독촉장을 받으면 굉장히 차주들은 강한 심적인 압박감을 받고 있으니까 별도 경비가 안 들어간다고 법에 의한 강한 조치가 가야 체납이 징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여기에 상비활동을 강화하여 현장중심의 체납징수 활동으로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셨는데 말은 좋은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상기활동을 강화한다는 것은 현재보다 어떻게 더 강화한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저희가 2014년 올해 10월까지는 부동산 공매의뢰는 3,800만원을 의뢰했고 자동차는 1억 1,000만원에 대해서 공매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자예금 압류는 저희들이 압류는 저희들이 29,000건에 58억원을 압류를 했고 이중에서 징수는 5,800건에 4억 4,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편성하고 현장 투입된 이분들이 급량비는 어떻게 책정되어 있나요? 너무 얄팍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저희들이 매일 급량비같은 경우는 출장비로 해서 1일 2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1인당 2만원이지요. 과연 아침 9시부터 퇴근 6시까지 2만원을 가지고 과연 그게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이번 예산에 조금 증액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투입되는 분들이 용기를 북돋을 수 있는 그런 급량비가 조금 현실화 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예전에는 저희들이 포상금이라고 별도로 구비로 해서 지급을 했었는데 아마 올해부터는 포상금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 사기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서 보완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내용을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이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하여튼 이번 예산에 우리 징수활동을 강화를 하기 위한 방편으로 직원들의 급량비를 상향하는 그런 증액하는 방법으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구자성위원
감사드립니다.
박용근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올해 38기동팀 실적이 어느 정도 되지요?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올해같은 경우는 저희가 체납액이 지금 95억 정도됐는데 저희들이 체납징수 목표를 45억 정도로 목표를 했습니다. 현재 10월말 현재 45억 정도 징수를 했구요. 11월, 12월에 징수하게 된다면 당초 목표보다는 좀 증가될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그러면 45억까지 징수를 했네요. 상당히 많은 액수를 하셨네요. 2013년도에는요?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52억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악성 체납자들 있잖아요. 계속 못내고 버티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은평구에서도 신상공개를 하고 있습니까?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저희들이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일괄 수합해서 다음 달에 출국금지 조치 할 예정이고 3,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12월 3일에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명단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박용근위원장
대략 그러면 고액체납자들이 은평구에 구민들의 어느 정도 들어 가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명단을 공개는 할 수 없잖아요? 개인신상 정보 때문에 안 되니까...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고액체납자 3,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단을...
박용근부위원장
3,000만원 이상은 다 공개한다는 얘기에요?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이중에서 저희들이 6개월간 소명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12월 3일에 이 사람들을 심의해서 명단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소명하면 좀 자기네들이 언제까지 내겠다 뭐 하겠다 약속을 받으면 거기에서 명단을 좀 보류했다가...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체납 금액에 30% 이상을 납부를 했을 경우에는 제외를 시킵니다.
박용근위원장
30%를 납부했을 경우에 그러면 명단을 일단 보류하고 또 계속 약속이 안지켜졌을 경우에 ...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공개합니다.
박용근위원장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공개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맞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당히 45억이면 은평구에 예산이 많이 부족한데 38기동대에서 상당히 많이 액수를 체납자를 받은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구요. 내년도에도 과장님 좀 이런 악성 체납자들 좀 적극적으로 많이 환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세무2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고 지적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하여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김종고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적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제가 먼저 행정감사때도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도로명주소가 사실은 이제는 전 국민이 거의 다 알아야 되는 사항인데 이게 홍보도 홍보지만 또 우리 국민분들도 그렇게 예를 들면 택배가 오는데 매번 물어보는 게 주소를 물어봐요. 물어보는데 도로명주소를 알려주면 “옛날 주소를 알려주세요, 옛날 주소를 알려주세요. ”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전 국민이 다 알아야 되는데 아직 숙지가 조금 덜 되신 그런 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꼭 해서 반복적으로 홍보를 하게 되면 숙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니까 참 그럴 듯 하게 하셨는데 다만 지금 올해 홍보 예산이 어떻게 되나요? 작년보다 어떻게 되나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2015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수학위원
아니 편성이 그러니까 작년 예산이 얼마인데 올해 예산은 얼마인가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작년예산이 시설비포함해서 2,500만원정도 되고요. 올해도 한 2,500만원정도 됐었습니다.
조수학위원
왜 줄었어요? 줄은 것은데 제가 이것 봤어요. 살펴봤는데 작년에 예산이 3,200이 올해는 왜 2,400으로 줄였어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특히 시설비 부분이 좀 더 시설이 안정화되니까 좀 줄인 면이 있습니다. 도로명판 같은 것이 훼손되면 그것을 다시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작년하고 올해 대비 그런 부분이 좀 더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훼손되는 게 덜하기니까 예산을 줄였습니다.
조수학위원
줄이면 홍보가 안되잖아요! 여기 가서 신문사내지는 지역신문사나 아니면 지역방송 저희 지역방송도 있습니다. CJ나 헬로비전도 있습니다마는 얼마씩이라도 예를 들어서 “두어달이라도 해주십시오.”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 얼마 되지도 않은 예산을 다 줄여버리고 뭘 가지고 홍보하겠다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으로 할거에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하여간 좀더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서 참말로 이게 시급한 사항이면서 그렇게 감지를 못하는 게 주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렇게 해서 죄송하고요. 다만 꼭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줄인 예산은 아닌 것같은데 줄여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열심히 홍보해 주시고요. 모든 구민이 숙지해서 또 찾는 사람이 불편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등규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지적과에서 도로명주소사용하고 있잖아요? 과거에 번지로 나와있는 주소도 같이 사용하고 앞으로는 도로명만 사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사람이 쓰고 있는 주소는 도로명으로만 사용합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그러니까 이중으로 사람들에게 많이 머리가 아프게 하는 부분인데 효과적이지 않다고 봐요. 물론 이렇게 정부에서나 도로명주소로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효과적이지 않다고 봐요. 더 좋은 방법을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냐 하면 과거에 번지주소도 사용하고 또 도로명주소도 사용하고 이중으로 사람들에게 괜히 머리만 아프게 하는 거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도로명주소할 때도 뒤에다가 꼭 동표시를 해요. 그렇지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네.
박등규부위원장
그렇다고 할 거면 통일로 몇 길 이렇게인데 간단하게 하면서도 알기 쉽게 한다는 도로주소표시라면 참 잘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건 이중으로 사용하면서 거기다가 간단하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면서 참 이해가 안가요. 지금 저도 사용하면서도 2개를 다 사용하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한 가지 주소를 사용하는 데는 두가지 해도 괜찮은데 전국에 우편을 보낸다든가 아는 사람들 전부 이게 머리 아픈 일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방법은 생각 안해보셨어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도로명주소가 처음 출발은 92년부터 출발은 시작했습니다. 출발 당시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검토가 있었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주소체계를 가지고서 번지를 사용하는 데는 저희 나라하고 일본, 대만만 사용하고 전 세계적으로는 거의 다 도로명주소를 씁니다. 그러다보니까 국제적인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중앙부처의 관점에서는 도로명주소를 좀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은 크게 없는 걸로 나타났고요. 저희 나라 실정에서는 번지 사용을 너무 오랫동안 하다보니까 지금 불편하시다고 느끼신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선진국에서 이렇게 하니까 한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가장 세계적으로 통용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더 좋은 방법으로 만들어내면 전 세계가 아 이런 주소방법이 좋겠구나 라고 해서 우리가 주도해서 시대에 맞게끔 앞서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우편번호도 있지만 우편번호도 지역을 이렇게 따라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우편번호만 알아도 어느 지역이다 알 수 있거든요. 우리 주민등록번호처럼 그리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것은 뭐냐면 지금의 시대에서 부터 앞으로의 시대에도 더 좋은 방법이 뭐냐면 GPS가 발달됐기 때문에 GPS로 하면 네비게이션도 잘되고 있고 정확하면서 아주 좋은 주소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데 이런 것도 상위법에서 할 수 있도록 서울시나 국회나 구청에서도 그런 방법도 제안해 주시고 앞으로 지금 도로명 주소를 만들어 놓았으니까 사용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미래를 보아서 저는 항상 미래지향적인 사람인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도로명주소가 보면 서울특별시 은평구 무슨 로 무슨 길 과거에 번지 주소보다 짧지를 않아요. 거기에 아파트 하면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 하여튼 길어요. 길어 이거 이런 부분을 효과적으로 짧게 할 수 있는 방법이 GPS는 하나로 딱 나와 가지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숫자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저희가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아니 그런 부분을 서울시나 국회나 좀 은평구에서 앞서서 이런 제안도 해보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예.
박등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도로명 주소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올해부터 시행입니까?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무조건 쓰게 되어 있으니까 올해부터 시작했지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1월 1일부터...
박용근위원장
그리고 아까 홍보비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매칭사업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비입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저희 구비 확보가 되면 국비나 시비도 매칭해 줍니다.
박용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6대 때 보니까 그때 홍보자료를 보았을 때 기억나는 것은 매칭으로 이렇게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조수학위원님 얘기하셨지만 내년도에는 좀 여기에 홍보가 그동안 많이 했잖아요. 엄청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돈도 얼마 전에 신문에 나온 것을 보니까 1조 이상 쏟아 부었다고 하거든요. 중앙정부에서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지만 예산확보를 중앙정부나 서울시에 요청해서 자꾸 구비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지적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병락 생활경제과장님이 휴가 중이라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유통관리팀장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강창성유통관리팀장
2014년도 행정사무 감사 처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강창성 유통관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생활경제과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가 구포시장을 갔다 왔는데 저는 거기에 가서 우리 전통시장에 아치가 되어 있는 곳이 대림시장이지요.
창성
강창성유통관리팀장
신응암하고 대림입니다.
정병호위원
거기는 위에 아치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열리는 겁니까? 다 막아지는 겁니까?
창성
강창성유통관리팀장
전부 폐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 눈 가릴 수 있게끔 천장이 막혀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부산 구포시장은 그게 아니고 폐쇄는 폐쇄인데 다 열리기도 하고 위에 또 열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해놓았더라구요. 그래서 그것 보고 우리구도 이렇게 좀 잘 되어 있으면 좋겠다. 거의 보면 예전에 만든 그런데 대림시장은 이번에 만든 거잖아요?
창성
강창성유통관리팀장
2103년도 만들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충분히 다른 구에 것을 보고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데 거기는 정말로 아까 조수학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본선이 있으면 지선으로도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구포시장이 가보셨으리라고 믿고 각 종류마다 다 배분이 되어 있고 그래서 어디 가면 약재가 있고 어디 가면 순대가 있고 뭐가 있듯이 정말 그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본 게 위에 아치가 정말 잘 되어있더라고요. 만약에 화재가 났다 뭐했다 해도 스위치로 해서 열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정말 잘 해놨더라고요. 우리 아직 안된데 있잖아요. 여기 연서시장 같은 데 혹시 아치를 한다면 한번쯤 생각하셔서 그렇게 하는 것도 참 좋으리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
창성
강창성유통관리팀장
연서시장은 시장구조상은 아치형으로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건물이 안전에 취약되기 때문에 취약부분을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먹거리광장 등 기반시설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설 현대화사업하는 것으로 중기청하고 서울시 합동조사에 의해서 사업계획 세워서 추진토록 예산이 잡혀있는 사항입니다.
정병호위원
연서시장이 아니라도 혹시 우리가 전통시장을 한다라면 전통시장은 사실 정이 있는 데인데너무 딱딱한 것보다 저희는 어쨌든 가서 본 게 그 아치가 너무 잘 되어 있었어요. 그런 것 좀 잘 생각해주시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배송센터 해달라고 했었을 때 제가 몇 번을 연서시장하고 대조시장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아직도 안 되어있더라요. 저는 사실 스티커 붙이는 것은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고 해서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아침에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는데 국장님 예산을 들어보니까 100만원이더라고요. 그러면 100만원 솔직히 어디 당길 수 없을까요? 됐잖아요? 그렇지요? 국장님!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그것 갖고 내년 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듣고 조금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구가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그 100만원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시 된다고 생각하니까 국장님이 하셔서 그래서 제가 2군데나 갔다왔는데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잘 되어 있나 해서 여기 대조시장은 갔더니 밖에다가 각 점포는 아니어도 밖에 다가 한 25cm, 30cm 해서 무료배송이 아주 크게 쓰여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되어 있구나 했는데 연서시장을 갔는데 예전에 있었었나봐요. 그릇가게하고 할머니 두 분이 장사하시는데 달력이 있어서 그것도 몰랐어요. 몇 번을 왔다갔다하다가 제가 봤거든요. 아직 시행이 안된 것 같아요. 그런 것 좀 국장님이 신경쓰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여기 처리결과에 보면 팀장님, 은평구 중소물류센터 유치라고 이렇게 2012년 5월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고시만 것입니까? 아니면 추진경위는 현재 어디까지 와 있나요?
창성
강창성유통관리팀장
저희가 2012년 10월 16일 서울시로부터 중소물류센터조성부지 추천요청이 와서 12월 6일 진관동에 있는 체육시설부지하고 주차장 2군데를 선정해서 저희가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2013년 2월에 현장실사를 통해서 지금 강남에 1곳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재동 물류센터가 있는데 그 양재동물류센터가 실적이 상당히 저조해서 이게 물류센터를 건립하는데 한 100억이상이 소요됩니다. 금년도 물류센터흐름을 평가해서 2015년도나 2016년도에 이것을 추진하겠다는 서울이 답변이 있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만약에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도 강북권에 물류센터를 선정하게 되면 은평구를 많이 고려하겠다는 서울시 간부님 통해서 저희가 얘기를 받았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유치하려고 상당히 노력했던 부분인데 서울시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너무 많다보니까 약간 보류가 된 것 같습니다.
구자성위원
이게 그러면 실현가능하리라고 봅니까? 은평구중소물류센터 이게?
창성
강창성유통관리팀장
이 예산은 어차피 서울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서울시 어떤 긍정적인 정책평가에 의해서 추진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자성위원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면 예산은 서울시예산이 저희는 행정적인 지원만 하는 군요?
창성
강창성유통관리팀장
장소가 SH부지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SH하고 협약을 통해서 어차피 서울시에서 추진하면 SH도 서울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가능하다?
창성
강창성유통관리팀장
예.
구자성위원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등규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질의를 드렸지만 여기 소상공인을 위한 대형설립센터 요망에 대해서 배송에 관련 해서는 배송협동조합 이렇게 해서 추진계획중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게 부합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을 위한 것이 돼야 되는데 중소물류센터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도 배송센터와 마찬가지로 협동조합식으로 지금 각 상가에 가보면 상인회가 있어요. 그러면 상인회에서 전반적인 것을 거기서 회의를 통해서 논의하고 운영하고 하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협동조합식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이 중소물류센터를 건립하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중소물류센터가 만들어진다면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운영을 어떻게 하려고 해시는지?
창성
강창성유통관리팀장
지금 양재동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직접 위탁을 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예산으로 들어가는 어떤 사업이고 물론 저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랑 어느 정도 협의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서울시랑 그때 그때 사항에 맞게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해가면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박등규부위원장
물류센터가 들어오면 물론 소상공인들도 먼 곳에 가서 이렇게 물건을 가져오지 않아도 되는 좋은 면도 있지만 더불어서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한다면 협동조합식으로 해야 이 사람들이 거기서 이익이 난 부분을 재분배가 돼서 골목상권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는 부분을 많이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들한테 많은 도움이 된다 그래서 협동조합식 소상공인이 직접 관여해서 운영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하더라도 그래야만이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타지역보다 새로운 수입이 창출되고 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상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앞으로 이렇게 적극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강창성유통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고영호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지금 생활경제과에서는 각 전통시장쪽에 구청장님이 공약사항이 배송문제 배송센터를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배송도 어느 면으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장 상인들이 영세 상인들이 살려면 경쟁력이 갖추어져야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계장님 잘아시다시피 관내에 있는 NC백화점이 마트 다음에 이마트 거기다가 저쪽 창릉천 바로 건너면 은평구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로마트가 개장했어요. 삼송지구 은평뉴타운 건너자 마자 거기가 이마트에 두배 이상 크기입니다. 그런 거대한 상권과 싸우려면 경쟁력이 일단 있어야 되거든요. 경쟁력있고 전통시장 자체가 깨끗하고 젊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 인식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배송 쪽에만 우리 생활경제과에서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그쪽만 포커스를 두어서 자꾸 뭐던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는 배송은 어느 정도 제가 체계가 잡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 교육도 많이 시키고 하는 것도 많습니다마는 그 상권들하고 경쟁해서 소비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초점을 맞추어서 해야 될 시기가 됐지 않았나 보는데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성
강창성유통관리팀장
물론 배송센터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배송센터 뿐만 아니라 상인대학, 매니저 운영, 마켓론 미소금융이랑 해서 시장에서 원하면 1억에서 2억까지 상인들이 운영해서 순수한 이자를 자체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다양하게 행정적인 것 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것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주경야독은 연신내 상점과 두군데가 주경야독 상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집중적으로 경쟁력 있는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분들이 정말 큰 SSM하고 상대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마인드를 자꾸 심어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살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다 죽어요. 그런 분야에 정책적으로 지원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자꾸 배송센터만 그것만 중점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쪽에 소외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신경을 써주시고 그래서 시설 현대화 사업같은 것도 빠른 시일안에 시간 안에 진척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갈현시장하고 연서시장 현대화 사업이 어떻게 진척되고 있나요?
창성
강창성유통관리팀장
갈현시장은 사업 인가가 난 상태에서 관리처분 전입니다. 아직 사업자를 시행사를 선정 못해 가지고 답보상태에 있고 연서시장은 총사업비에 대한 10%를 자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 10%를 저희가 수회에 걸쳐서 저희한테 납입을 요청했는데 아직 자부담이 확보가 안 되어서 저희한테 납입을 못한 상태에서...
고영호위원
몇% 확보됐습니까?
창성
강창성유통관리팀장
일부가 지금에 와서 약간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고 몇%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고영호위원
예산이 다 잡혀 있는 상태에서 자부담을 안내겠다고 그것을 사업을 안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창성
강창성유통관리팀장
어떻게든지 추진할겁니다. 상인회에서 동절기 돌아오고 해서 고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10시에 상인회 자체 총회를 열었는데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해서 그런 부분들이 상인회 회장 혼자만이 아닌 임원들이 다같이 뛰어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독려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잘 설득해서 거기는 현대화 사업을 해야 합니다. 굉장히 금싸라기 지역 아닙니까. 연서시장이 그쪽에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 자료를 추진과정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조금 전에 고영호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갈현동 시장 거기에 상인들 세분이 아직 해결이 안 되어서 지금까지 해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세분은 다 해결됐나요?
창성
강창성유통관리팀장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연옥위원
계속 세분 때문에 오래 끌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창성
강창성유통관리팀장
지금 감정평가 두군데에 걸쳐서 조합해서 실시를 했구요. 그게 이제 미동의자가 수용을 안할 경우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아니면 중앙통지수용위원회를 거쳐서 그래도 협의가 안 되면 조합 측에서는 공탁을 거쳐서 사업시행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조합 측에서는 그런 절차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저는 지난 번에는 시행사가 다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세가구가 오래 끌다 보니까 선정이 어떻게 시행사가 다시 바뀌었나요? 아니면 그분들이 못하겠다고 손을 떼었나요?
창성
강창성유통관리팀장
덕진토건이라고 그 회사가 오래 동안 사업을 추진했었 자금력이 딸려가지고 자금이 있으면 세분정도는 충분히 어떤 형태로든 간에 안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미미해서 시행사를 바꾸니 뭐니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중간에 다른 건설업체에 오고 그런 것까지 아는데 그 이후로 진척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거기가 또 갈현1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거든요.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구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경제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 유통관리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일람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용근위원장
황일람 일자리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앞으로 2015년도 계속할 예정이죠?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예, 이 사업은 수익으로 봐서는 사실 수익사업은 아니고 주민들에게 필요성이 판단이 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일단 계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좀 문제점이 되는 부분은 꾸준히 보완해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우산수선일지를 보면 약 반정도는 외지인이고 또 은평구민이라고 하신 분들도 전화를 확인하면 안 고쳐주는 걸로 알고 은평구 주소를 했다는 여러 건을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앞으로는 만약에 운영하시면 은평구민을 위한 우산수선센터가 되어야지, 경기도, 타구 이런 것은 배제를 하고 그렇게 운영이 돼야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이 저는 된다고 보고 지금처럼 행정사무감사때 본위원이 과장님께 여러 가지 수선센터에 대한 미비점을 지적 그런 부분은 앞으로 또다시 발생한다고 그러면 예산낭비 당연히 폐쇄돼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앞으로는 만약에 하신다면 장소선정 그리고 홍보활동 그리고 수선할 수 있는 은평구민에 대한 제한적인 그런 것을 좀더 행정적인 지도 감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 이하 관련 공무원께서는 정말 신경쓰셔서 이런 예산이 남용되지 않도록 그런 조치가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 은평구가 일자리창출 최우수구로 3년 연속 선정이 된 것은 정말 은평구에서 많은 우리 구민을 위한 그런 행정적인 성과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재정경제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더 탄력 받으셔서 내년에도 더 4년 연속 최우수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자리 만든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거지요? 그래서 우산수선센터 같은 이런 일자리를 만드신 부분도 있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에 많은 사업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를 일자리정책에과서 겹치는 그런 부분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존에 있는 것이 아니든가 기존에 있어도 사람들이 기피해서 또 필요는 한 데 안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일자리창출을 하시면서 최우수구로 3년 연속 선정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새로운 것이라든가 남이 하지 않고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잖아요. IT부분 시대적으로 앞으로 필요한 부분 이런 것도 생각하시고 제가 자료를 부탁드리겠는데요. 지금까지 일자리창출 했던 부분들을 좀 자료를 해서 주셨으면 합니다.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지금 까지 우산수선센터 마냥 이런 부분 몇 개를 만들어냈는지 구분해서 자료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고맙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고생한만큼 얻어들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은평구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산수리를 보면 제가 어느 구에서 봤는데 구에서 우산을 하는데 각 동사무소에 날짜를 정해서 순회를 하더라고요. 순회를 하니까 몇 십개를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수리하고 날짜가 녹번동이다 그러면 매주 첫째주 월요일 이런 식으로 정해서 순회를 돌면서 하니까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더라고요. 저도 우리구에도 우산수선센터가 있어서 하면 어차피 2014년도가 만기라고 하니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장소도 좀 좋아야 되고 접근성도 용이해야 되니까 너무 보이지 않고 외진 곳에 있으니까 우리가 몰라서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얘기하면 동사무소 주차장이 있고 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곳을 이용해서 하면 좋은 홍보효과도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니까 한번쯤 생각해보시는 게 어떨지 하고 말씀드립니다.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소문제는 어차피 저희가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정병호위원님 얘기하신 순회하면서 수선하는 것도 저희가 염두는 두고 있는데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순회를 하려면 아마 차량이 그냥 차량이 아닌 부품이라든지 아니면 수선하는 자재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또 다른 만약에 해서 잘 된다면 예산을 무리해서 투입해서 할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 검토해서 정병호위원님 얘기한 것 추진해보겠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런데 그분을 보니까 그다지 장비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분은 차로도 안해요. 리어카 같은 것 있잖아요. 거기다가 위에 놓고 만들어서 하시더라고요. 부부가 하시는데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보기도 좋았고 많이 이용하니까 더 좋더라고요. 비용은 차로 안해도 그것을 우리가 막 여기 끌고 가고 저기 가고 막 이동성이 많으면 차로하지만 오늘 하루는 만약에 녹번동이다 그러면 녹번동 가서 하는 거니까 그날 하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다. 이렇게 공고를 해놓으면 거기만 있는 거니까 그다지 차가 아니어도 큰 비용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큰 비용이 아니어도 괜찮을 것 같은.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내년도 따뜻한 봄쯤에 일단 시범으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범으로 하면서 문제점이 뭐가 있는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안전교통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봉섭 건설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변봉섭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용근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건설안전교통국의 업무가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3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릴 건설안전교통국 간부들을 직제 순에 따라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변봉섭 건설안전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청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현청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처리결과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박현청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제가 전에 질의한 것이라서 은평 마을버스 구산동에서 연신내로 9번인가요 그것 때문에 구산동에서 서오릉 가는 쪽에 구산동 쪽하고 갈현동 쪽에 이쪽에 있는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얘기합니다. 버스노선 때문에 그 구산사거리에서 서오릉 방향으로 가다 버스종점 있는 곳에 왼쪽으로 경향아파트 쪽으로 노선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 연신내를 가려고 하면 버스가 없어요. 서오릉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노선을 거기에서 한 정거장만 가서 서오릉 넘어가기 전에 경찰대 있는 곳에서 유턴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만 유턴해서 한번만 쉬어도 상당히 그쪽 주민들이 교통이 해결되는데 이 문제를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검토를 하겠는데 거기에 노선버스 정류소가 중복이 4개 이상 되면 노선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전에부터 민원도 받았는데 다시 검토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4개 이상 해가지고 꼭 그것을 지켜야 되는지? 주민들이 원한다면...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노선 조정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것만큼은 철두철미하니 대상에서 승인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그 규제가 없을 때에 먼저 번 됐는데 05번 버스 같은 것은 4개가 넘거든요. 그것은 그때는 기준이 없을 때 승인난 것이기 때문에 계속하는데 새로운 노선 조정할 때에는 버스노선하고 4개 이상이 중복되는 그런 노선 조정을 올리면 승인이 전체적으로 안나고 있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노선이 이제 정류장 겹치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버스노선으로 가는 서는 정유장을 아무데나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베이스가 있거든요. 거기에 설치할 때에 중복으로 봅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어쨌든 그쪽에 필요하니까 거기에 민원을 해결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노선조정이나 시내버스 노선조정이나...
박등규부위원장
그렇지요 시내버스가 연신내 쪽으로 갈 수 있게 가는 노선이 있으면 괜찮은데...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보겠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기노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박등규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6번이 아니고 9번이죠? 9번입니다. 6번 마을버스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인데요. 이것 하나도 시정이 안됐습니다. 안된 것이고 지금 제가 보니까 아마존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존사업을 하고 있는데 4억 8,000만원을 주고 해봐야 큰 효과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시정이 안됐어요. 버스교체운영에 대해서 동주민센터 및 운수업체 설문조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설문조사 운수업체 뭐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보니까 선일여고 사거리에서 선일여고 들어가는 길에 거기는 유별히 인도 하고 차선이 없지요? 언젠가 우리 청장님하고 그런 걸로 상의한 것 같은데 그것은 인도로 가는 선도 안그려져 있어요.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일부 구간이 인도가 없고.
기노만위원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유별히 놔뒀습니까? 차선하고 인도선하고 같이 동일해요. 그냥 행인들이 그냥 무단으로 다니는 길이에요. 아침에 학생들 다니면 어마어마합니다. 왜 차선하고 인도 안 그려놨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거기는 현재 도로폭이 위에 인도를 만드는 데까지는 도로폭이 어느 정도 나오는데 밑으로 오면 도로폭이 안나와서 도로를 확장하든지 도로폭이 너무 좁기 때문에 인도표시가 못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기노만위원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도로폭이 좁기 때문에 그것을 못 만드는 것예요. 그런데 차는 대형차가 다니는 거예요. 그렇지요?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네.
기노만위원
도로폭을 넓히려는 상태에서 넓히지도 못하하면서 차는 대형차를 데리고 다닙니까?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도로가 있는데 대형차는 다니지 말라고 한다면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대형차가 안다니면 좋은데 대형차는 꼭 다니지 마라는 게 아니고.
기노만위원
제 얘기는 대형 다니지 말라는 것은 아니라 마을버스 소형으로 바꿔달라는 그런 얘기에요. 지금 연신내 로데오거리에 한번 보시렵니까? 저녁 6~7시되면 큰 대형주류차가 또 움직입니다, 술 배달하는 차들이. 엉망징창입니다.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하여튼 그쪽 부분은 차량통행에 문제가 되는 부분하고 저희들이 처리결과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바로 우리가 해서 바꿔드렸으면 위원님도 만족하시고 그러는데 뒷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선일여고 사거리에서 미미아파트입구까지가 그 길이 없어요. 아침에 학생들 오지요. 대형마을버스 오지요. 선일초등학교 대형차 오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거기에 일방통행도 한번 지정하려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거의 반방향이 70~80% 이상 나와야 만이 돌아서 나오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주민들이 그것도 싫어해서 일방통행도 지정을 못하고 저희들도 난제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 그쪽이 맞습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아마존사업할 때 우리 공청회때 있었잖아요. 또 말씀드리는데 학교선생님이나 주민들 뭐라고 하십니까? 당연히 바꿔달라고 그랬지요? 당연히! 그런데 무슨 설문조사가 또 필요합니까? 그 자체가 설문조사인데.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물론 어떻게 됐든 저희들이 대형차가 다니고 안다니고 보다는 아마존사업을 하는 자체는 그 표시를 해주고 도로환경을 깨끗하게 해주고 만들어주면 그쪽에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이 훨씬 경각심을 갖고 또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존사업을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주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실은 경각심을 줘서 좀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제가 역촌초등학교 가서 그런 답변을 했는데 교장선생님이 역촌초등학교 앞에 사업이 일부가 들어가서 얘기할 때 안전만 생각한다면 차량통행은 막아야 한다, 모든 차를 막아야 되는 것이 안전에 제일 좋지만 그런 다고 해서 그러면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절충선을 따지는 것이고 아마존사업이랄지 보행자안전거리랄지 이런 사업들은 그 환경을 좋게 함으로서 운전자나 이런 분들한테 경각심을 주고 거기에 갈 때 물론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좀 노면이 홈이 파져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이 칠해져있고 그러므로써 안전에 더 신경을 써라 그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일을 하는 거고요. 하여튼 버스문제는 위원님하고 계속 얘기를 해서 좀 장기적으로 같이 고민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에도 2011년에 위원님하고 그런 비슷한 또 다른 전위원님들도 이 문제 가지고 대두되서 얘기됐었고 또 일부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소형버스로 했을 때 지금 문제는 소형버스를 하면 당연히 여기는 증차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증차를 하게 되면 차가 많아지고 또 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불편을 그때 당시에도 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위원님 좀 이 부분은 당장에 저희들도 고민을 하겠지만 같이 고민을 해서 앞으로 위원님 그쪽 같이 계시는 위원님들하고 고민을 해서 해결해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것은 처리결과를 보면 950명 탑승인원을 말씀하시는 것 있고 운수업체 교체시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이 중요합니까? 업체에서 이익이 납니까? 왜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집이 거기예요. 연신내로 걸어가면 5분 걸립니다. 설상 아침에 출퇴근시간에 많다 하면 걸어가도 5분이면 마찬가지에요. 차 밀려서 땡해서 도착해서 가는 시간이나 마을버스 시간이나 똑같습니다. 굳이 이렇게 많은 탑승이 필요치 않다 이 말씀이에요. 그럴 바에는 안전을 중시하면 되는데 꼭 950명이 탄다, 이 차량이 2018년까지이다 말씀을 늘 하시더라고요.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우리가 차를 사서 운수업체를 그냥 줘서 우리가 다 지원해주면서 한다면 운수업체입장이고 차 1대가격이 8,000만원에서 1억정도인데 그것을 차량도 남고 했는데 당장에 바꾸라고 하면 운수업체에서 당장에 못하겠다고 나오죠. 업체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나오는 거고 2011년도에도 그것을 운수업체에 공문을 보냈더니 차량이 지금 남아있고 그래서 영업상 어려움이 있으니까 한다 하더라도 차량교체시 검토하겠다고 그때도 얘기가 됐었고 그 노선이 마을버스 노선중에서 06번 노선이 가장 손님이 많습니다. 하여튼 타는 사람도 많고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5분거리, 7분거리라고 하지만 수요자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노선을 소형버스로 했을 때 문제하고 물론 버스회사에 안전성을 해서 운행할 때 조심하라고 하고 그런 것을 강조를 해가면서 운영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분명하게 타는 사람들하고 또 그쪽에 학교 선생님들이나 두가지 측면이 있지요. 안전하게 해달라는 측면하고 타고 다니는 사람들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절충해야 만이 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이고 운송업체한테도 우리가 행정 강제나 이런 것으로 그 차를 차량이 남아있고 거기가 도로가 안 되서 노선을 폐지하면 모르지만 폐지하기 전까지 그 차를 지금 당장에 바꾸어라 하는 행정에 남용이지요. 그렇게 한다면...
기노만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사거리에서 아파트까지 인도 노선이 없어요. 청장님하고 주민들하고 말씀을 나눈 일도 있는데 청장님께서 오케이했데요. 차가 못다녀요. 그렇지요. 그 정도를 과장님께서 고민하시라는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그리고 유비무환해야 합니다. 학생들 안전을 지켜 주셔야 합니다. 저는 많이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없어야 하는데 그런 일이 발생할 때에는 과장님한테 많은 책임이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기노만위원님이 말씀하신 갈현초등학교 앞에 아마존 사업 보니까 정문 후문쪽이 굉장히 깨끗해 졌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 보다 훨씬 깨끗하고 좋아졌는데 진척율이 얼마나 됐습니까?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지금 80% 이상 이번달 말까지 완공을 목표하는데 마무리까지 하려고 하는데 계속 작업하는데 또 상가나 이런 곳에서 또 평일이나 이런 곳에서 하지 말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이용해서 해달라해서 그것도 맞추어주다 보니까 늦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이달말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늦어도 12월 정도면 마무리되지 않을까...
정병호위원
도로는 거의 완공되어 가고 있는데 여전히 거기에 정문 앞에 보면 라운드로 해서 파서 해놓았는데 그런데 그 안에 주차를 하는 겁니다.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문제는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 차가 올라가니까 그 방법은 단속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정병호위원
너무 고생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차가 달랑 3대가 들어가 있으니까 다니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전에는 아마존 하기 전에는 둔턱이 있었잖아요. 보도하고 학교사이에 그게 없어져서 일자로 잘되어 있어요. 주차를 아예 도로에다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에 사람들이 다니는데 더 불편한 사항이 됐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 교통지도과장님이 해서 하시면 깨끗하고 좋아졌는데 항상 보면 무슨 일을 하던 장단점이 있고 좋고 나쁨이 있으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유턴 확대방안에 대해서 저희 가좌로 서북교회 앞에 과장님은 동장시절에 잘 알고 계시니까 도로가 사실은 미관지구 24m 도로인데 사실 편도가 9m까지는 되지 않는 것같고 대략 차가 한대 주차해놓고 버스 지나가고 다음에 또 한대가 승용차가 지나갈 정도니까 사실은 유턴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 서북교회 앞에 옛날 번지로는 39에 1 앞에는 차선을 끊어 놓은 것이 바로 옆에 지나면 건널목이 형성되어 있고 건널목 옆으로는 차선이 없습니다. 끊어져 있어서 심지어는 관광버스 대형 최고 큰 버스까지 거기서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뭔 얘기인가 하면 그렇게까지 회전하고 끊임없이 끊어 놓았다고 해서 승용차가 신사 예를 들면 새절역에서 신사동 터널 들어가는 신사사거리까지 오는 차들이 계속 거기에서 유턴을 합니다. 말릴래야 말릴 수 없고 저희들은 끊어놓은 자리에서 유턴을 하는데 그런데 이것을 현실적으로는 교통법규상에는 9m이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현행은 그렇지 않거든요. 계속 돌아가거든요. 계속 돌리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내용에도 말씀드렸지만 유턴을 경찰청에서 9m이상이 나오지 않으면 편도 9m 이상이 나오지 않으면 경찰청에서 무조건 승인을 안해 줍니다. 거기에서 유턴해서 가는 차는 단속으로 적발되어서 다 경찰이 잡아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 저희들도 지금 유턴표시를 할 때에도 소형차 기준으로 해서 9m를 잡은 것이거든요. 유턴표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2차선이나 3차선 쪽으로 9m 반대측 편도가 9m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는 소형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 그 정도해야만이 돌릴 수 있다는 얘기인데 하여튼 저희들도 경찰하고 그쪽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에 얘기해서 이런 것이 제가 보았을 때에는 가좌로 쪽에는 실은 유턴표시된 도로가 서대문에서 걸어서 오는데 유턴 표시가 한군데가 없습니다. 그게 민원이 없어서 안 된 것이 아니고 그 도로폭이 안나오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승인을 안해 주기 때문에 안 된 것이거든요. 그쪽에도 필요한 부분은 있는데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도폭을 또 2m 내지 3m를 줄여버리면 맞추어서 9m를 맞추면 인도폭을 2, 3m를 줄여버리면 주민들이 그쪽으로 다니는 주민들이 가만 안있지요. 왜 이렇게 차만 좋게 하기 위해서 보행자 우선으로 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왜 인도폭을 줄이느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보았을 때에는 그 앞에는 제가 보았을 때에는 경찰에 얘기해서 불법유턴하지 못하도록 단속을 강화해야 되고 진짜로 필요하다면 인도폭을 줄여서 9m를 인도폭을 줄여서 만드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승인을 안해 주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이것도 질문이 길게 되는데 가장 희한한 것은 끊어놓은 도로하고 연결된 은행나무길이 새골목길이 9m 길이 있습니다. 그 입구가 인도하고 관계없이 건널목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도로하고는 관계없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이렇습니다. 꼭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그래 가지고 있으니까 큰 버스도 거기서 돌고 버스가 보통 차선에 차 못돌립니다. 절대로 못 돌립니다. 거기에 돌릴 수 있는 것은 그 골목 때문에 후진해서 그 도로로 차가 들어 가서 그렇게 되는 것인데 가지고 걱정스러운 부분이 바로 고양시하고 하는 시계 도로가 확보가 됩니다. 내년부터 개통되는데 이 자리에서 그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편리한대로 하다 보면 큰 사고가 날 우려가 있고 이제 실제로 거기가 비보호 좌회전이다 보니까 이것은 자기 판단에 의해서 돌리고 해서 가기 때문에 신호가 예를 들면 정식 신호가 서 있으면 괜찮은데 비 보호 좌회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비보호선으로 끊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도 아찔아찔 할 때가 한두번 아닙니다. 차가 계속 돌리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떤 방법이든 고려를 해 주었으면 좋겠구요.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조수학위원
현장도 한번 나가보고 경찰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이 어떤 방법이 거기에서 돌리는 차를 계속 단속을 해서 진짜 돌지 못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잠정적으로 끊어 놓은 선이니까 봐주는 건지 저희들이 판단할 일은 아니고 단속만 해서 옳은 일인지 이런 것은 판단해서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고.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답변해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교통행정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옥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철옥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김철옥 교통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과장님이 맨 끝에 설명을 안했는데 우선주차구획선 있지 않습니까?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이것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지적사항이어서 보고를 못 드렸던 것입니다. 보고를 드리려다가 죄송합니다.
조수학위원
아니 그러면 죄송한 게 아니고 제가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루니까 안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이라 우리 재무건설위원회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조수학위원
이 다루는 부서는 저희거든요. 거기서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불편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정리가 어떻게 되가나요? 대략?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와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가 거주지우선주차제운영 문제 그러니까 거기에서 운영하고 시설관리도 거기에서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법적검토를 좀 해봤습니다. 제가 발령받고 와서 이것은 뭐냐면 주차장법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의 협약을 통해서 이관을 시켰던 업무거든요. 그래서 이게 포괄적으로 가능하느냐, 부분적이 가능하느냐 그것을 검토해봤어요. 상당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고 우리가 주차구획선을 우리가 직접 구청에서 구청장이 그을 때 우리가 결국은 외주를 줘야 되는데 도장공사에 전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발주를 해서 그렇게 되는데 이게 맞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효율적으로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다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좀 애매모호한 점이 있었습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에 시설이 대략은 한 30%가 나온 것을 보면 규격에 미달이 된다. 그러면 규격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2.5m ~ 5m 사이를 규격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미달이 되는 것을 떠나서 하여튼 이 골목길에도 보면 자기 담밑이든 뭐든 간에 차 세울 자리만 있으면 다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사실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편리성도 있기는 하지만 또 그 자리를 그대로 뒀을 때 어떤 사람이 그냥 우리 주민이 바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우선주차라고 하는 것은 그 권역 안에 예를 들면 100m 안에 규정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꼭 그려놓고 돈을 받아야 되겠는가 이것도 고려를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조금 전에 얘기하시던 규격미달이라고 하면 편도 3차선을 얘기하시면 가좌로에는 거의 차 세우면 안됩니다. 가좌로에는 바로 충암학교를 좌측에는 제일교회가 있는데 거기가 국외입니다. 서대문구하고 국외인데 이쪽으로는 덕산중학교까지 가좌로인데 거기는 아까도 얘기됐더니 U턴도 경찰청에서 안해주거든요. 안해주면 차는 응암동쪽으로 차가 몇 대 서있는지 보지는 못했지만 대략 새절역쪽에서 신사동 고개로 넘어가면서 거의 다 몇 면이 되어 있는지 다 그려놨어요. 양쪽에 그려놨어요. 내년쯤 되면 사실 아까도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지만 저쪽에서 도로가 개통이 되면 이것은 폐지할 시기가 됐지 않느냐?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하여튼 그런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로 매년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전체 수요조사를 해봐가지고 정말로 이쪽이 거주자 우선주차를 그어가지고 문제가 오히려 많다하는 곳은 폐지를 하려고 하구요. 이쪽은 더 많이 있어야 할 곳은 주민들이 원하면 그 주변이나 교통흐름이나 여러 각도를 점검해서 검토해서 전수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우선주차는요. 그래 하면 예를 들면 거기에 세 수입되는 것은 서울시로 가나요?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우리 구로 들어옵니다. 유일한 시설관리공단에서 흑자내는 부분이 주차 부분이거든요. 내년부터는 그러면 주차장법 7조에 따르면 노상 주차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간략하게 해서 얼른해서 마무리를 해 주세요.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구청장 권한은 맞습니다. 권한의 행사함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한테 위임해서 행사를 할 것인가 우리가 직접 여기에서 행사를 할 것인가를 좀 정확히 우리가 시에도 물어보고 다른 구청 형태도 보고 다음에 법규관계에 타당성을 상급부서에 질의를 해서...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꼭 그게 골목길 골목길 간선도로라고 표시할 필요도 없고 골몰길에는 되도록 이면 있는 것을 파악을 해서 이런 것을 폐지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어차피 이웃사람이 세우는 것인데 그래서 그 사업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해 주십시오.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신 차량등록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 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서정신차량등록과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과장 서정신입니다. (결과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서정신 차량등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차량등록과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내년도 차량 요일제 제도개선해서 자동차 등록세 5% 감면해 주었잖아요. 이게 폐지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폐지하면 또 마일리지 주행거리 감축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 지급 해가지고 5% 1만원 정도 요일제 전자티켓 더 주민들이 차량요일제 주민들이 안하겠는데요. 내가 보기에는 이런 혜택을 그래도나마 좀 주니까 요일제라도 하려고 하는 것이지 솔직히 멀리 다니는 사람들은 있겠지만 그러니까 점점 요일제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혜택까지 서울시에서 내년에 안하겠다고 하면 누가 요일제를 지금 하던 사람도 폐지하겠다. 취하하면 그랬 때 더 교통난이 혼잡해지고 더 문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정신
서정신차량등록과장
위원장님 말씀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서울시가 승용차 요일제 2003년도부터 시작했는데 현재 당시보다 모든 분위기가 열기가 떨어져있습니다. 서울시가 2013년도에 용역한 결과 승용차 요일제 혜택이 가장 큰 것이 자동차세 5% 감면 다음에 공영주차장 주차료 최대 30% 남산 1, 3호선 터널 혼잡료를 50%를 감면해 주는 것인데 문제는 승용차 요일제가 말그대로 강제 규제가 아니고 시민참여 운동이기 때문에 요일제 신청하고 나서 신청하고 나서 자동차세가 5%가 감면됐는데 먼저 시민들이 신청하고 나서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지 않는 상태가 많이 나왔습니다. 용역결과 서울시에 73만대가 승용차 요일제를 신청했는데 55%가 스티커를 안붙이고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서 단속할 수 있는 기계가 점검할 수 있는 기계가 서울 시내가 19개밖에 없습니다. 하다보니 아까 말씀하신대로 승용차 요일제를 신청하고 나면 자동차세 5%가 감면되니까 예산이 68억 정도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민들이 신청하고 실제적인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데 운행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현재 승용차 요일제 신청을 보면 자동차세 납부할 때에 많이 신청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홍보를 해도 신청을 안합니다. 현실이 그렇다 보니까 서울시 방향이 68억 예산보다는 차라리 요일제 마일리지로 전환하자 내년 10월 1일부터 내년 9월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그런데 마일리지로 1만원 받기 위해서 이것을 지키겠느냐는 것이지요?
정신
서정신차량등록과장
마일리지도 5% 10% 절감하면 1만원 최대 3만 5,000원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정인데 그게 오히려 시민들한테 도움이 간다고 서울시에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면 아예 폐지하는 쪽으로 우리가 폐지할 수도 없겠지만 서울 시에다가 건의해서 이 제도를 아예 폐지해 버리면 자꾸 예산 낭비한다고 하면 그게 낮지 그러면 서울시에서 머리를 다시 써서 예를 들서서 차량을 등록한다고 그러면 차량 넘버에 표시를 한다고 그러든가 스티커 안 붙이면 영구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정신
서정신차량등록과장
그래서 확정은 안됐고 규제혁신위원회에서도 관공서는 승용차요일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앙혁신규제위원회에서도 그것도 안된다, 규제 이상도 그래서 확정은 안됐는데 아마 이제 관공서도 승용차요일제 적용 안하는 검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관공서에도 그러면 요일제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네요? 앞으로 점점 가면 언젠가는 폐지될 사업이네요?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정신
서정신차량등록과장
네.
박용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차량록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신 차량등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욱청 토목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바 랍니다.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직무대리 장욱청입니다. 토목과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으로 토목과201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장욱청 토목과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토목과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응암육교철거는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을 들은 사항입니다.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파악한대로 아침 등교시간에 초등학생들이 육교를 이용하는 학생수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나요?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9월 4일부터 9월 16일까지 5일간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초등학생이 395명으로 조사됐습니다.
구자성위원
395명? 1시간 동안에?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네.
구자성위원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또 오늘 행정사무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저도 이 시간때 1시간은 아니지만 45~50분 동안 3일 동안 제가 현장을 갔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300여명이 본위원이 하나 하나 체크를 해본 결과 100명미만이었습니다, 98명, 102명, 107명. 100명 이쪽, 저쪽 그것도 저학년이 아닌 장난치고 뛰어다니는 얘들이 집단적으로 가고 정상적으로 1~2명 가는 얘들은 그것을 피하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반대의견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은데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반대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예를 든다면 5~6학년짜리 학부모는 중학교 진학을 하면 그 학부모들은 반대여론에서 빠지는 상태고 또 새로 입학이나 그런 학부모들은 또 반대를 하고 이 반대는 계속 이어지는 반대입니다. 예상되는 반대이니까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철거에 대한 반대 논리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철거하셔야 되고 현재 유지비용이 연간 3,000만원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 철거예정이라면 예산삭감은 경비절약차원에서 현재 응암육교는 보수를 하지 않는 게 1년 후에 철거할 시설물을 굳이 3,000여만원을 들여서 보수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지금 현재상태에서 육교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계단보수라든가 이런 등에 필요한 예산이 3,000여만원 소요되는데 지금 내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보수할 계획은 없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혹시 내년 상반기에 집행부에서 철거예정으로 학교 설득과 주민들에 대한 반대여론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굳이 예산은 올해 다시 보수하지 않는 방향으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한번더 학부모들이 3월에서 6월까지 내년 신학기에 설득기간을 두신다고 하셨는데 다시한번 보행자 초등학교 학생들과 일반 주민들이 얼마나 통행하는지 구청 직원들이 나가셔서 저를 불러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신빙성을 구청에 300명 파악한 것이고 제가 파악안 백여명 파악한 것이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대조할 수 있도록 저도 참여할 수 있도록 연락을 주십시오.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것은 꼭 철거하셔야할 시설물이니까 국장님과 토목과에서는 반드시 철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저도 구정질문에 질문을 하고 점자블록에 대해서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은평구가 질의하기 전에 은평구가 전국에서 1위로 장수촌이랍니다. 백세이상이 325명의 어르신들이 살고 계시고 전국에 교통사고 방지율이 8위입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두 번째로 교통사고가 안 나는 동네입니다. 이것은 구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시는 덕으로 생각합니다. 2017년도까지 점자블록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시각장애인들이 우리 서울 시에서 3번째로 많아요. 230여명이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2017년은 아직도 먼 길이고 제가 지적한 점자안내판이 없어요. 점자안내표시판 이것은 어떻게 안 넣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은평구는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자립도는 제일 하위라고 할지라도 인정도 많고 좋은 동네인데 장애인들한테 미비합니다. 주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시설은 70% 되는데 장애인이나 안내표시나 안내하는 시설은 37%, 38% 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여기에 점자안내표시판이 관공서는 커녕 청사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처리결과에는 안넣으셨나 해서 제가 지적하는 것이지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제가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소관이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도 있고 건물같은 곳은 저희가 2017년도까지 계획을 넣었느냐 하면 기본적인 계획을 세우고 조사하는 것은 몇 개월이면 가능하겠지만 잘아시다시피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구에 가용예산을 보면 1년에 5,000만원 정도 정비비로 잡혀 있는데 그것가지고는 지금 무너지고 내려 앉은 것만 보수하기도 바쁜 실정이고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1년에 3, 4억정도 받아서 써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지하철 역사나 백화점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구간을 내년도에 정비하고 후년도는 차근차근 정비 하겠다는 계획이구요. 말씀하신 건물이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구에서 의지를 갖고 전반적인 실태파악과 그런 것을 하고 말씀하신 시각장애인을 초대하고 해서 우리가 만들어서 개선해나가고 구민들한테 홍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국하고 저희가 다시 협조를 해서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구에서 과연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지 만들어 가는 체제를 내년도에 초에 저는 잡아보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노만위원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 점자안내표시판은 필히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청사에는 안내표시판이 위원님 있습니다. 정문에 오른쪽에 보시면 있고 엘리베이터 내에도 점자안내판이 있습니다. 청내에 보시면 여기에 의회사무실도 전부 다 유도블럭이나 점자블럭이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공청사는 기본적으로 그것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말씀하시는 것은 민간건물에는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점차적으로 같이 해서 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목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 감사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욱청 토목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재영 안전치수과장 나오셔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오재영입니다. (결과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오재영 안전치수과장 수고 하셨습습니다. 안전치수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목적외 사용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만약에 2015, 2016 계속적으로 이런 일이 반복 안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재난관리기금의 목적은.
구자성위원
목적은 알고 있으니까 목적외사용.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목적외사용은 저희가 법적으로 사용을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외사용이라는 게 저희가 일단 일부 자재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기본적으로 형평성에 안 맞는 그런 것을 지적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고 우선적으로 안전치수과장으로 보고 드리고 싶은 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내년에도 시설물이 금년도에는 3억이었는데 내년도 2억 8,000만원 준설은 금년도에는 2억이었는데 내년에는 1억 8,000만원입니다. 전에도 보고 했듯이 시설물은 최소한 12억, 준설은 10억이 소요되고 있는 구예산으로 그 정도 확보 되면 저희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재난에서 과연 예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앞으로 그런 사소한 자재, 어떤 악취제거차단막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조금 재난기금을 활용해서 재난예방을 위해서는 준설 그 다음에 시설물보수 공사비쪽으로 앞으로 사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구자성위원
과장님, 방금 답변하신 그런 부분은 모든 저희 예산 불용액들이 거의 10%대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본예산에 편성하여서 재난관리기금이 목적외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없나요? 그런 방금 답변하신 그런 내용을 본예산에 포함시켜서 그것을 사용하고 재난관리기금은 완전하게 보전할 수 있는 방법?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충분히 인지를 하고 금년도 예산작업을 하면서 예산작업을 시행했으나 일반회계예산으로는 어떤 복지예산과 구의 현재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는 연간단가 하수준설시설물 준설공사에 대해서는 추가비용을 갖다가 확보하는 것은 어렵다는 예산팀과협조사항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3억, 2억 못 미치는 그런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다 보니까 현재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혹시 과장님 본예산 편성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삭감이나 나중에 그런 부분 때문에 수월하게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는 그러지 않으세요? 제가 딱 과장님의 답변내용을 보면 그런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만약에 본예산을 편성하면...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절대 기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하.
구자성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처음 답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기금사용을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그렇게 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위원님께서 생각하신바 재난기금은 긴급한 사항 발생전이나 그리고 운영 목적상 예외가 없게끔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구의 재정여건상 불가피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을 갖다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자성위원
앞으로 계속 이런 사항은 매년 사용하고 매년 시정요구 받고 또 이렇게 답변 이게 중복되겠네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재난관리기금이 저희들 이전년도에서 이월돼서 오는 금액이 한 15억내외 정도 아마 되고 당해년도에 조성하는 게 5억정도 해서 20억 규모로 관리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우리가 안쓰고 응급상황시에 재난발생시에 이렇게 활용하면 저희들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불용액이 매년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예산상이라는 것은 그것은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고 불용액은 낙찰이라든지 입찰과정에서 불가피한 금액이 다음 년도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기 때문에 그것은 또 우리가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고려해서 여기다가 넣기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안전치수과장이 말씀드렸지만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자재를 구매한다든지 이런 것은 내년부터는 그것을 하지 않고 긴급하게 준설예산이라든지 하수도준설하는 것 그 다음에 어떤 하수도시설물을 응급하게 보수해야 될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현재 예산으로는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장마이전에 한 4~5월에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구 기금은 불가피하게 현재로서는 쓸 수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 내년도에 추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추경이 보통 10월~11월에 정도에 확정되기 때문에 이걸 갖고 재난 하절기에 대응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자재를 구매한다든지 전에 지적하신 그런 용도로는 앞으로 사용 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 부분은 방금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시고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셨으니까 내년도든지 하여튼 제가 잘 이행이 되는지 같이 국장님이나 과장님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안전치수과장 수고 많습니다. 전에 제가 지역에 안전치수과 팀장님과 담당자님 같이 나가서 현장을 본 적이 있는데요. 역촌동 일방통행길이었던 걷고 싶은 거리 그 구간입니다. 거기에서 1군데 가서 살펴보다가 안되겠다 싶어서 쭉 여러 군데 보니까 비가 오면 도로가에 물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게 있지요? 거기에 보면 그 위에는 뚜껑이 쇠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막이 있어요, 걸러지게끔. 그런데 그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군1데 가본 데는 낙엽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쌓이다보니까 담배꽁초를 버리잖아요. 담뱃불이 붙어서 플라스틱이다보니까 다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도 같이 봤는데 다 오래되다 보니까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찌그러지고 낡고 떨어지고 다 못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철거를 하셨는데 알고 계시죠? 과장님!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못 갈고 빼낸 상태에서 있지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예.
박등규부위원장
그래서 안전이 우리가 생활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긴급하게 하는 것보다 사전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긴급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 그래서 예산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재난관리기금에서 필요한 부분 쓰고 그러신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예산이 없어서 그것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난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예산이 부족하면 올려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에 불광천 음악분수대가 에너지절약차원에서 저녁 8시부터 1시간씩 운영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네.
정병호위원
그래서 좋은 것을 왜 안 쓰느냐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잖아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예.
정병호위원
그런데 제가 고양시에 보면 호수공원에 똑같이 라밤바 이런 식으로 해서 있습니다. 분수대가 음악으로 해서 음악이 높낮이로 해서 음이 쎄면 더 줄기가 많이 올라가고 낮으면 내려가는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가보셨지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런 것도 있고 반포대교에 보면 매 정시에 그게 또 음악으로 해서 나옵니다. 그게 한곡이 끝나는 것인데 10분 동안 틀어주는 것인지 매 정시에 12시부터 3시인가 4시까지 정시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반포대교에 양쪽에서 위로 되어서 쏴주는 것 있잖아요. 그것도 알고 계세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예.
정병호위원
그러면 저희가 1시간씩 틀고 하는데 에너지 때문에 걱정할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보시면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보시면 에너지 절약이 훨씬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 가니까 참 좋더라구요. 왜냐하면 1시간씩 하고 하는 것보다 5분 10분 이 정도 되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깜짝 놀라요. 이렇게 좋은 것이 있나 하고 그러면 분수처럼 나가더라구요. 한번 가서 보세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예.
정병호위원
참고적으로 해서 보면 놀리지 않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불광천 얘기가 대략 3가지 정도 올라왔는데 정병호위원님 방금 했구요. 저는 시설물 관리를 좀 잘해달라고 부탁을 올리고 싶고 여기에서 상황은 나와 있는데 혹시 이것도 시설에 해당되는 와산교 밑에 아침 7시쯤 되면 동네 산책 한데 모여서 음악틀어서 에어로빅 알고 계시지요. 거기 앞에 막을 쳐주기로 한 적이 있나요? 주민들이 그것을...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바람막이 식으로...
조수학위원
그것을 해 주기로 했나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고 불광천 환경개선 사업하면서 그것을 보완 보수해 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하기로 했고 신흥교 다리밑에 바둑하고 장기두시는 것 아시지요. 그 시설물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시나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지속적으로 그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계십니다.
조수학위원
어떨 때는 가면 막 바둑알고 길목에다가 다 내던지고 바둑두다가 싸움이 붙었나봐요. 그런 것이 있구요. 거기 좀 지나면 은평구하고 저희 지역 다른 지역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영월군이라던가 몇 개 지방에 군하고 해놓은 깃발을 그 기는 어디에서 교체해서 달고 있나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총무과요? 그게 왜 총무과에서 하나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그게 대외적인 협력관계이다 보니까 일단 거기에 있는 부속 어떤 지방에 특색물 기념비를 일괄적으로 여러 한 10 몇 개...
조수학위원
심지어는 미국에 라바시까지도 되고 있구요.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전부 일관성이 없이 어느 태극기는 총무과에서 단다. 깃대는 무슨 체육과에서 관리한다. 이런 식으로 한 물체를 가지고 몇 군데에서 관리하니까 관리시스템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왜 태극기 하나 다는 것을 총무과에서 하도록 두나요? 시설관리공단에 맡겼으면 그대로 관리하도록 해야 되구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 맞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수학위원
나무라기 보다는 이렇게 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구요. 또 그것은 그쯤 하구요. 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사람이 걷는 산책로 옆에 부지가 조금씩 넓게 남은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흥교에서 와산교 사이에 아까 태극기 설치하는 곳에 덜 가서도 있고 있는데 거기다가 목화를 심은 것도 보았구요. 다음에 토란도 심은 것을 보았구요. 경작은 누가 지시하고 누가 하나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그것은 불광천 구간마다 특색있는 어떤 작물들을 심기를 위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일부 구간에는 장미도 심고 목화도 심고 여러 가지 그렇게 계획을 해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좋은데 제가 과장님 이슈는 이렇습니다. 그것을 심었으면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고 물도 제대로 주어야 되고 마무리를 제대로 해 주셔야합니다. 혹시 아실랑가 모르지만 목화를 심었는데 다 뽑아서 다 던져버리고 이것은 저희가 주민들이 다닐 때에는 어른들은 압니다. 어린사람들은 잘 몰라서 목화가 뭔지도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렇지만 저희가 그런 것을 심는 것은 향토 옛날 재현도 또 어떤 학습효과도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왜 그런 것을 마무리를 제대로 안하느냐 공원녹지과에서 하시던 어디에서 하시든 간에 뽑을 때에는 쫙 뽑아서 마무리하고 했으면 좋겠다 청소도 근간에 청소과 그것하고 시설관리공단 잘하고 있는 것같더라구요. 좀 그래서 독려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안전치수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한규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최한규입니다. (결과보고) 이상 보고를 마쳤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최한규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원지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최한규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기노만위원입니다. 제가 건의한 것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월공원 이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2,000만원 가지고 바닥재하고 쉼터조성이 가능하십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일단 기초조사를 했었는데요. 정자하고 충분히 2,000만원이면 할 수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바닥평수가 약 몇 평정도 됩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는 다 정비하기는 어렵고요. 쉼터부분하고 고무포장 그 부분만 정비할 것으로 해서 한 2,000만원 반영 됐습니다.
기노만위원
시작할 때 우리 동네 구의원님 정병호위원님, 유명란위원님이 같습니다. 좀 불러주시고 고맙습니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예, 사업하기 전에 먼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한 가지만 더 제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우리 기간제 공무직들 제가 그때 팀장님 말씀을 듣고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여러 가지 고생이 많더라고요. 제가 팀장님한테 “이것, 올리십시오. ”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행사를 해보니까 매 행사때 마다 공원관리과에서 나오셔서 협조해 주시고 여름에 보면 뙤약볕에서 일하시고 하니까 완전 노가대예요. 이렇게 올리시면 하루에 시비가 얼마 정도 올릅니까? 천원 얼마라고 했습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하루에요? 1일 43,900원이었는데 44,640원이면 약 천 얼마 정도 올라갑니다.
기노만위원
그렇지요? 한달이면 얼마나 올라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한달에 약 30일이니까 그래도 3~4만원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노만위원
제 생각은 좀 더 드렸어도 서운치 않은데 그렇습니다. 제가 민원 듣고 바로 시정 건의를 했는데 실상 민원이 잘못된 민원이었어요. 직원들도 부족해서 참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이것도 팀장님한테 “관리부서직원 더 고용해주십시오.”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위원님 들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정병호위원
우리 기노만위원님이 과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자월어린이공원이요. 거기에 보면 아까 바닥재하고 정자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앉아서 여기 쉼터에 위에 지붕도 없어요. 그 3가지를 부탁을 했었거든요. 그 지붕이 제일 시급한 게 뭐냐면 갈 때가 없어요. 노인들이 이것하니까 빨리 움직이지도 못하고 하니까 그것하시는 김에 지붕까지 다해주셨으면 합니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단골 손님이 됐네요. 죄송합니다. 과장님, 제가 제안한 사업에 한 가지만 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광천장미사업 설명은 잘해주셨는데 이것을 심은 것이니까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2012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실패작으로 저희들도 규정하고 있고요. 또 과장님도 가보셨으면 알지만 아무리 주민제안사업이라고 해도 이게 실효성이 없으면 해도 안됩니다. 이것을 이렇게 심어놓은 게 실래기 같은 것을 심어놨습니다. 가보면 알지만 최초에는 장미인데 몇 년생을 원래 심기로 되어 있었나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원래 몇 년생으로 이렇게 정해진 것은 아니고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크기 어느 정도 되는 것을 원해서 그것을 심다보니까 조금 어린나무가 심어지고 그랬는데.
조수학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은 어린나무 정도가 아닙니다. 이걸 풀 속에 그 어린 것을 심어놓고 살도록 바라는 것은 바라는 자체가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보수기간이 있지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네.
조수학위원
그 기간 안에 죽거나 이러면 심을 때는 다시 뽑아내고 심을 때는 죽은 놈을 뽑아내고 심을 때는 좀 실한 것으로 심어서 진짜 우리 주민들한테 좀 웃고 칭잔 받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렇게 관리해주고요. 제가 여름에 찍은 사진이 있는데 이것은 시간도 그렇고 다 풀 속에 그대로 숨어져 있습니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두 번째로는 불광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응암라바댐 위에서부터 와산교, 증산교까지 보면 수양버드나무들이 아주 잘 이렇게 먼저 심은 게 제대로 살아서 잘 성장하고 있는 데요. 얼마전에 그쪽으로 지나다 보니까 잘라내는 게 그냥 두서없이 잘랐어요. 좀 자르면서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걸 자를 때는 그래도 조금 전문성이 있는 분, 나무에 전문성이 있는 분을 내보내서 어디까지 치면 가지치기를 할 때도 어디까지 치면 주민들이 참 보기좋고 나무도 성장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냥 무작위로 나가보시면 알입니다. 제가 없는 일을 가지고 얘기할 것도 아니고 가서 살펴보시고 나무를 정리할 때는 진짜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과에 녹지과에 전문성이 있는 분을 내보내서 이렇게 이렇게 자르라고 지시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나무는 하고 싶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나무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아버지때 심으면 아들 때 가야 조금 덕을 보고 하는데 1세기가 걸리는데 이것을 5~6년, 7~8년 자란 놈을 함부로 잘라버리면 안되지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요. 잠깐이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끝낼께요. 그것을 좀 해주시고요. 봉산자연주차장 위에 지금 공원 설치문제는 어떻게 되어 가나요? 같이 그냥 답변을 해 주세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봉산 지하 주차장 위에 공원조성은 9월 30일에 계약을 해서 그동안에 토목공사 선행공정 때문에 조경공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성토작업하고 개수시설이 됐고 그리고 그위에...
조수학위원
성토 다 끝났습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거의 다 끝났습니다. 토목과에서 성토작업까지 성토작업이 끝나면 조경공사를 들어가게 되는데 조경공사를 바로 들어 갈수 없는 사항은 성토 지반이기 때문에 흙이 어느 정도 다진 상태에서 조경공사가 들어가야지 다져지지 않는 상태에서 조경공사가 들어 가면 동절기가 지나면서 크랙이 가고 시설물이 균형이 가고 해서 조경공사는 내년 봄에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그것까지 답변 좋구요. 한가지만 그에 대한 답변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민감한 사항으로 대두되는 문제가 주민들이 그 주변에 사는 주민인지 하여튼 주민들이 뭐를 제기하고 있느냐 하면 놀이터를 일부를 하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장님 알고 계세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주차장 상부 공원 조성하는데요? 그것은 구체적인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그 부분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아니요. 공개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구요. 알고 계시느냐 하는 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아까 불광천 변에 수양버들 무자비하게 짤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공원녹지 부서에서 자른 것이 아니고 하천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자른 것 같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니까 문제지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잘랐으면 그렇게 안 잘는데 아마 모르는 사람들이 자르다 보니까...
조수학위원
그분들이 거기다가 손을 대느냐구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하천 저수부지는 하천부지에서 관리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그런 모양인데요. 조수학위원 시설관리공단도 좋고 다좋은데 그런데 관리부서가 지금 우리가 공원녹지과에서 감독해야 되는 기관 아닙니까?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전지를 했으면 얘기를 했을 텐데 저희들이 사전에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분들이 모르고 한 것 같은데 앞으로 협의하도록 하고 잘 자르도록 계도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꼭 부탁을 올리는데 무슨 시설에 손을 대거나 나무에 손을 댈 때에는 꼭 공원녹지과에 알리고 하라고 얘기하세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것 산골고개 3월 말로 준공공사를 연기하셨네요. 이런 것이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시지...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아직 검토하는 단계라서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그것은 12월말에 할까 하다가 지금 공사가 본교량이 거치가 되어 있고 밑에 가교량 철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서 연말까지 가야 될 것 같구요. 상부에 공원 조성하는 것도 내년도 3월에 해야 될 것 같아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그것을 12월말에 할지 결정 안했는데 내부적으로 청장님한테 의견을 구하고 확정되면 위원장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하여튼간 저번에도 우리 김정욱 팀장님하고 올라갔습니다. 제가 그래서 공사를 최대한 우리가 법적으로 만 안넘기게 12월말까지 안전이 최고다 그러면 만약에 12월말에 준공했을 경우에 사람은 왕래를 시킬 겁니까? 아니면 일단 3월말까지 준공식까지 그냥 차단해 놓을 겁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사람은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일단은 개통시켜놓고...
박용근위원장
그런데 어제 월요일도 산을 돌아보니까 아직 진입로도 많이 덜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자재도 많이 쌓여있고 그러니까 하여간 지금 40일 남았으니까 최대한 열심히 해 주시구요 준공식은 안전 거기는 워낙 15m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안전이 최고입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공원녹지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교통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청취의 건(재정경제국)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8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5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