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대주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쪽 세출예산안 우리 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050만 원이 감액된 12억1197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활동 지원에 따른 일반운영비에 1억6154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입법 및 법률 고문수당 등 12개 항목에 5818만2천 원, 정수기 임차 및 유선방송 사용료는 657만6천 원입니다. 다음은 하단부 위탁교육비 1860만 원, 각종 위원회 수당에 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8쪽입니다. 수어통역 수당 등 4개 항목에 2199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공공운영비 4679만2천 원, 다음은 하단부 의정활동비 지원에 따른 국내여비 9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국제화여비로 의원 국외연수 수행 등 4개 항목에 4300만 원, 의회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5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의회운영 증인채택 및 기타보상금에 123만 원, 다음 중간 부분 의회 각종행사 추진 사무관리비에 300만 원, 전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회의개최 행사운영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원 국내·국외여비와 계속해서 뒤쪽 220쪽 의정공통운영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역량개발비, 의원정책개발비 등 총 12개 항목에 7억5728만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원 상해보험부담금으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홍보활동을 위한 사무관리비 의회소식지 제작 등 10개 항목에 7162만 원과 221쪽 중간부에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1460만 원과 의정 홍보업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 원, 의정활동 홍보 광고료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행정운영경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19쪽 한번 봐 보실래요?

예.

‘국제화여비’해 가지고 지방의회 관계간 국외연수! 그다음에 국외연수 수행! 아니 국외연수, 다음 의장 국외연수 수행자는 단가가 500만 원이고, 나머지 의원 국외연수는 400만 원! 그것은 이유가 뭐예요?

어차피 그때 의원님들 전체 총액 그 한도제에 뭣 하셔가지고 그때 예전에 200만 원에서 이제 400만 원으로 올리면서, 맥시멈(maximum)으로 400만 원 올렸고요. 전체적으로 협의하신다면 이 400만 원 전체를 다 지원해 준 게 아니라 국가별로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이제 일본같은 경우 가까운 데는 뭐 개인당 150∼200 정도, 뭐 유럽으로 가고 ······

그러니까 평균 400이겠지만!

예예, 그렇습니다.

평균 400이겠지만! 왜? 의회 관계간 국외연수나 뭐 의장 국외연수 수행인에 대해서는 500만 원 세운 이유가 뭐냐고요? 의원들이 공무원만도 못한 모양입니다. 의원들은 몇 급 대우해줍니까? 내가 알기로는 서기관 대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편성할 때 잘 좀 하세요.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그건 다시 한 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주 기분 나쁜 것을 해놨네. 그리고 지금 홍보비 관련해서 의원들 개인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헌법기관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홍보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내 의정활동보고서를 한다든가 했을 때 그런 지원은 안 된가요?

전체는 가능하고요!

전체 하고! 개개인별로 1건, 1회 정도 한다든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니다.

개인은 선관위에 질의해 가지고 ······

질의해서 ······

예전에는 좀 그게 제재사항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선관위에 질의해서 가능하다면 한번 지원하도록 하고 ······

예. 뭐 다른 개인적인 뭣을 넣는 것이 아니라 ‘의정활동을 이렇게 했습니다.’하고 전부 개인별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건 선관위에 질의한 후에 답변 오면 다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홍일 위원입니다. 220페이지 상단에 두 번째 보면 의회운영업무추진비에 보면요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 있는데 우리 방금 존경하는 민경매 위원님 말씀하듯이 의원 한 분 한 분이 각 기관이면 개인 우리 각 한 분의 의원님들께서도 상임위원장 타이틀직을 안 가지고 계신다 하더라도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들은 이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

저희들이 할 때는 이제 그 위에 봐보면 공통경비 있지 않습니까?

예.

상임위라든가 의정활동하는 데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부분은 그걸로 지원이 가능하고요. 운영업무추진비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상설화가 돼 있어가지고 이것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머지 개인별로는 의원님들한테는 지급이 불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공통경비 쪽으로 회의 운영하고 ······ 운영을 하는 데는 공통경비를 좀 쓰시면 뭐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중에 우리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장님, 부의장님 너무 좀 적지 않나요?

예?

현실적으로 반영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걸 세울 때 그때 22개 시·군 봐가지고 공통적으로 이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거의 ······

이거 세우는 것도 비율이 있습니까?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어차피 총액한도내에서 조정을 하는데 ······

인구 수 대비해서 또 재정규모나 어떤 그런 면적이나 그런 크기 비율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요?

예예.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현실적인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음성장비나 지금 유튜브 방송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예.

이런 화상이나 영상 외부로 유출되는 시스템이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에 비해서 저희가 의회 직원분들이 누가 누가 계신지를 저희가 파악이 잘 안 돼요, 오히려 저희가 활동할 때 보면요. 저희 의원들 출근하는 건 다 찍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출근하고 어디 잠깐 외출하고 하는 게 직원들은 알 수가 있는데 저희가 직원분들을 찾을 때는 뭐 휴가도 있으시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네.

저희도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선해 주시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정책, 217페이지 정책지원관 전문과정 등 교육비! 요거가 원래 있었던 건가요? 정책지원관 ······

예예, 있습니다.

연 2회 교육!

예예, 위탁교육비를 어차피 의원님들 그 위탁교육비 세우듯이 저희 직원들도 교육비를 세워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은 ······

이것도 1년에 2번만 갈 수 있게끔 정해져 있는 건가요?

이제 유료로 가는 데는 그렇게 하고요. 저 뭐 무료로 국회나 일반 지방행정연구원 같은 데는 무료로 교육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유료로 했을 때는 이 금액을 집행하는 부분입니다.

정책지원관 팀들이 이제 저희가 1인당 의원 1인당, 거의 두 분, 두 분당 한 명꼴로 배정돼 있다 보니까 업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바뀌는 업무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저 교육 건, 정책지원관분들 교육 횟수를 늘릴 수 있으면 좀 늘려서 정책에 반영되는 이제 효율적인 부분을 좀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질문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219페이지 아까 민경매 위원님께서도 한번 언급하셨는데요. ‘의장 국외연수 수행’해서 지금 1명이 2회로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어떤 것이, 이 두 번이 어떤 걸로 해서 두 번입니까?

의장님이요?

예.

이제 국외연수 정상적으로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는 부분 한 번 하고요. 이제 의장협의회하고 22개 시·군에서 갈 수 있는 그런 ······

한 번은 의장단에서 하는 거 그렇게 해서.

예예. 그래서 이제 두 번으로 해졌습니다.

그리고 220페이지 아까 민홍일 위원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올해하고 이게 금액은 똑같습니까? 아니면 ······ 전년도 예산 자체가 표시가 돼 있어가지고.

네, 똑같습니다. 어차피 ······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옆에 공통경비 증감 내역이 0입니다. 작년도하고 똑같습니다.

한 가지 더 218페이지 보시면 저희 올해도 수어통역 관련해서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한 분이 다른 데로 가셔가지고 못 구하신다고 해가지고 지금 내년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시간이 좀 안 맞다고 그래가지고 ······

시간은 이제 본회의하고 어차피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제일 애로사항은 어차피 군정질문했을 때, 아니! 업무보고 받을 때 그때 이제 상시적으로 계속 해야 되니까 그때 좀 있는데 그때는 그 인근 시·군에서 서로 교류가 되니까 1명 파견받아가지고 운영하는 데는 지장 없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것도 차질 없이 좀 집행되게끔 미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집행부하고 형평성 있게 지금 짜졌는가 모르겠네? 내가 못 봤는데.

예예.

각종 참석수당 있죠?

몇 페이지요?

217쪽!

217쪽이요?

218쪽까지. 우리가 위원회가 지금 4개가 있네요?

네네.

4개 참석수당이 지금 10만 원씩 돼 있거든요? 집행부는 얼마씩 돼 있는가 한번 확인 한번 해주세요. 변경!

전체적으로 10만 원! 전체적으로 다 올렸습니다.

10만 원씩 딱 맞췄어요?

예예.

내가 7만 원을 본 것 같은데요.

7만 원이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조정하면서 이번에 2024년도에는 ······

아니, 어디선가 심의하면서 7만 원을 본 것 같아서 갑자기 지금 물어본 것이고요. 또 그 뭡니까? 110만 원 준 것에서 40만 원 올라간 것은 어디가 돼 있나요?

아, 그것은 ······

추경으로 올라가나요?

예예. 어차피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 내년 회기일정 운영해 가지고 이제 정회 때 저희들이 보고할 사항인데 ······

그건 국비로 안 준가요?

그건 국비는 아닙니다.

전부 다 지방비로 준가요?

예예, 시행령 통과하고 나면 이제 상한액이 그 금액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조정해 가지고 금액이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또 ······

아니, 110만 원! ‘전국적으로 기초의원은 110만 원이다.’고 내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럼 국비도 주도 않으면서 자기네들이 그렇게 한답니까?

그러니까 시행령에다가 상한액을 해가지고 발표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례에 ······

그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상미 위원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해남군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연구회 대표위원 박상정입니다. 해남군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31일 제1차 간담회에서 연구회 활동계획 및 운영방향 협의와 세미나 관련 연구제 선정 등을 하였으며, 8월 11일 제2차 간담회에서는 기후위기의 현상에 대한 위원별 수집자료 발표와 발표자료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9월 6일에는 탄소중립 동향과 해남군의 대응과제라는 주제로 전남탄소중립지원센터 배□□ 전문연구위원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더불어 지금 우리 곁의 쓰레기, 쓰레기 문제인식 및 실천이라는 주제로 열린 환경기획 특별강연에도 참석하여 자원재활용의 필요성과 방법 및 쓰레기 배출 등에 대해 많은 배움을 얻었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해 작은 것부터 실천할 것을 제안합니다. 컴퓨터 절전기능 사용하기, TV 시청시간 매일 한 시간 줄이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탄소 흡수에 도움을 주는 나무 심기, 일회용품 사용 안하기, 짧은 거리 걷기, 슬기로운 소비문화 실천하기, 재활용품 분리배출과 종량제봉투 사용하기, 농업 부산물과 쓰레기 안 태우기 등 작은 습관이라도 나부터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환경 관련한 교육은 어려서부터 지속적으로 시켜 생활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탄소중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향후 탄소중립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해남군의 정책들을 제안하고 실천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연구활동비는 총 예산 500만 원 중 강사수당, 현수막 제작, 다과비 등으로 8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 연구회에서 제출한 연구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경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해남군의회 지방재정효율화 연구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이 주 소득인 농촌지방 자치단체는 낮은 재정자립도와 의존재원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맞춰서 해남군의회 지방재정효율화 연구회를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우리 군 지방교부세가 약 808억 원이 감소되는 등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서 어려워진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해 해남군의 재정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주요 활동내용으로는 지난 7월 31일과 8월 29일 두 차례 연구위원 간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연구회 운영방향과 세부 활동계획 및 연구용역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였으며 지난 10월 4일부터 5일까지는 우리 군 우항리 공룡박물관 활성화를 위해 경남 고성 공룡박물관 현장 벤치마킹과 부산광역시 의회를 방문하여 예산 필수교육 등을 추진하였고 10월 27일에는 우리 군의회 주민소통실에서 지자체 교부세 감소 전망 및 해남군 재정운용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에서 총예산 500만 원 중 강사료 활동비 등으로 211만700원을 지출하였고 288만9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 43쪽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초 전문기관 교육과 현장 벤치마킹을 여러 곳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방안 강구를 위해 해남군 공유재산 중장기 운영 전략 연구용역 또한 추진하지 못함은 활동기간이 매우 짧아 추진하지 못하게 된 것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하여 지방재정효율화를 위해서는 공모사업 등을 통해 신규 공공사업의 무분별한 유치보다는 장기적인 시설물 유지관리 분석 등 다양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추진되어야 하고 이자수익 관리, 효율적인 자체 수입증대 방안을 강구해야 함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 군 재정현황을 파악하고 예·결산 심사 원칙을 익힘으로써 이번 2024년 예산심의와 2023년 예·결산 심의를 하는데도 위원님들의 역량 강화에 보탬이 되는 알찬 활동이었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지방재정효율화 연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재정효율화 연구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명) 이대주 의회사무과장 오장수 전문위원 김은자 전문위원 이승안 전문위원 정현석 의사팀장 이영진 정책지원팀장 백홍순 차장 김재희 주무관 김현주 주무관 김지연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