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매 의원 5분자유발언

219쪽 한번 봐 보실래요?

‘국제화여비’해 가지고 지방의회 관계간 국외연수! 그다음에 국외연수 수행! 아니 국외연수, 다음 의장 국외연수 수행자는 단가가 500만 원이고, 나머지 의원 국외연수는 400만 원! 그것은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평균 400이겠지만!

평균 400이겠지만! 왜? 의회 관계간 국외연수나 뭐 의장 국외연수 수행인에 대해서는 500만 원 세운 이유가 뭐냐고요? 의원들이 공무원만도 못한 모양입니다. 의원들은 몇 급 대우해줍니까? 내가 알기로는 서기관 대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편성할 때 잘 좀 하세요.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아주 기분 나쁜 것을 해놨네. 그리고 지금 홍보비 관련해서 의원들 개인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헌법기관이거든요.

그러면 홍보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내 의정활동보고서를 한다든가 했을 때 그런 지원은 안 된가요?

전체 하고! 개개인별로 1건, 1회 정도 한다든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니다.

질의해서 ······

예. 뭐 다른 개인적인 뭣을 넣는 것이 아니라 ‘의정활동을 이렇게 했습니다.’하고 전부 개인별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집행부하고 형평성 있게 지금 짜졌는가 모르겠네? 내가 못 봤는데.

각종 참석수당 있죠?

217쪽!

218쪽까지. 우리가 위원회가 지금 4개가 있네요?

4개 참석수당이 지금 10만 원씩 돼 있거든요? 집행부는 얼마씩 돼 있는가 한번 확인 한번 해주세요. 변경!

10만 원씩 딱 맞췄어요?

내가 7만 원을 본 것 같은데요.

아니, 어디선가 심의하면서 7만 원을 본 것 같아서 갑자기 지금 물어본 것이고요. 또 그 뭡니까? 110만 원 준 것에서 40만 원 올라간 것은 어디가 돼 있나요?

추경으로 올라가나요?

그건 국비로 안 준가요?

전부 다 지방비로 준가요?

아니, 110만 원! ‘전국적으로 기초의원은 110만 원이다.’고 내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럼 국비도 주도 않으면서 자기네들이 그렇게 한답니까?

그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경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해남군의회 지방재정효율화 연구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이 주 소득인 농촌지방 자치단체는 낮은 재정자립도와 의존재원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맞춰서 해남군의회 지방재정효율화 연구회를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우리 군 지방교부세가 약 808억 원이 감소되는 등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서 어려워진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해 해남군의 재정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주요 활동내용으로는 지난 7월 31일과 8월 29일 두 차례 연구위원 간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연구회 운영방향과 세부 활동계획 및 연구용역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였으며 지난 10월 4일부터 5일까지는 우리 군 우항리 공룡박물관 활성화를 위해 경남 고성 공룡박물관 현장 벤치마킹과 부산광역시 의회를 방문하여 예산 필수교육 등을 추진하였고 10월 27일에는 우리 군의회 주민소통실에서 지자체 교부세 감소 전망 및 해남군 재정운용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에서 총예산 500만 원 중 강사료 활동비 등으로 211만700원을 지출하였고 288만9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 43쪽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초 전문기관 교육과 현장 벤치마킹을 여러 곳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방안 강구를 위해 해남군 공유재산 중장기 운영 전략 연구용역 또한 추진하지 못함은 활동기간이 매우 짧아 추진하지 못하게 된 것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하여 지방재정효율화를 위해서는 공모사업 등을 통해 신규 공공사업의 무분별한 유치보다는 장기적인 시설물 유지관리 분석 등 다양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추진되어야 하고 이자수익 관리, 효율적인 자체 수입증대 방안을 강구해야 함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 군 재정현황을 파악하고 예·결산 심사 원칙을 익힘으로써 이번 2024년 예산심의와 2023년 예·결산 심의를 하는데도 위원님들의 역량 강화에 보탬이 되는 알찬 활동이었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지방재정효율화 연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재정효율화 연구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