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심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28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11월 28일까지 3일간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담당관, 행정관리국, 주민복지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은 담당관과 행정관리국의 부서 건제순에 의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참여예산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예전에 보면 시민단체위주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 또 다른 시각에서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다 이런 의견도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지역마다 동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보다 저는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는가도 중요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각 동에서 하는 참여예산주민들이 얼마나 다양한 분포, 지역도 은평구도 동이 16개동이 있듯이 그 동에서도 지역별 특성이 있거든요. 통이 있고, 반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통, 반별로 권고사항이라고 해서 통, 반별로 주민참여위원들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지에 대한 확인 그런 차원에서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점수를 책정한다던가 해서 사업예산을 할 때 어떤 가산점 사업선정을 할 때 가산점 같은 것을 주어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거든요. 제가 조금 두서없이 얘기를 해도 이해를 하셨어요?

유명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새로운 사업을 하다보니까 아직 정착되기까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늘 지적 당하지만 참여인원의 문제도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너무 과열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결과 가지고 처리결과에 대해서 참여예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안사업의 심사기준과 예산집행 사후관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겠음. 이렇게 답변이 포괄적으로 나와 있는데 우선 이제 참여시키는 부분이나 다각도로 노력하고 다양한 홍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많이 알리고 약간 과열이 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은평구청에 대해서, 동에 대해서 참여하는 동민들이 많다는 것은 상당히 약간 허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좀 더 확대해 나가야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지적당했다시피 참여예산의 원래 목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정확히 볼 필요가 있겠어요. 사업도 여기에 나왔습니다마는 사업이 동에서 왔지만 지난번에 누구의 책임여하를 가지고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에 그런 것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A라는 사업이 왔을 때 해당부서와 희망마을담당관과 그 사업에 대해서 그 부지나 또는 기타 다른 여러가지 것들이 부합하는지는 정확히 선을 긋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열심히 일해 놓고 좋지 않은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실제적으로 동에서 사업이 올라왔을 때 해당 각 부서가 있겠지요. 거기에서 같이 검토를 하되 이 담당관에서 다 검토를 할 수 없으니까 기본적인 검토는 가능하지만 사업부서에 법적인,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파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타당하다고 보면 해당부서에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렇게 가면 책임소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해소되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참여예산의 원래 목적에 맞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지적을 다 했습니다마는 이미 지난 일이지만 1억 2,000을 받아서 2억 5,000짜리 엘리베이터 설치 이것은 대단히 잘못 되었잖아요. 그래서 애초부터 예산액에 맞게 이렇게 해서 불과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1,0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더 나갈 수 있겠지요. 그런데 실제 예산액 보다 추경을 더 잡아서 가는 이런 사태는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그 동에 끼어넣기 사업 이런 것이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동네 CCTV가 필요하니까 CCTV를 하겠죠. 30개 사업인가 거기에서 CCTV 설치해 달라는 데가 7군데였단 말입니다. 참여예산 사업으로. 이런 것들은 대단히 잘못된 부분이다,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다른 예산을 잡아서 해야지 오죽 안해 줬으면 동에서 CCTV 설치해 달라고 7군데가 왔을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참여예산사업하고 동 떨어진거죠. 왜냐 하면 민원이 해결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집어넣는다든지 또 한 측면으로 보면 예산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못하다보니까 각동에서 2개씩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선정이 됐는데 하나는 CCTV 넣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지도나 또 사업이 올라 왔을 때도 참여예산사업으로 적합한지, 이것은 구청에서 해당 부서에서 해결할 문제인지도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 특히 CCTV 문제 같은 것은 가급적 필요하니까 올리는데 이것이 과연 참여예산사업인지 깊이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가지 정도를 잘 정리해서 사업을 추진하시면 좀 더 나은 효과적인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년차인가요?

성흠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규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죠. 처리 결과는 책에 올려주셨지만 그 부분 갖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올해 가기 전에 모니터링도 하고 피드백에 대한 모든 준비를 하고 계시다니까 늦게나마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동 위원회에서 제안사업을 올렸을 때 그것에 대한 우선순위와 당위성을 먼저 철저하게 검증하셔야 되고 예산편성 과정 또한 4년차 연속적으로 상당히 잘못되어서 실행과정이나 준공 이후 사후 관리 부분에도 영향을 미쳤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라고 믿고 예산편성 과정도 정말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 조금전에 성흠제위원님께서는 예를들어서 말씀하셨던 부분 그 외 많은 사업에서 발생되는 부분들,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 철저하게 해 주시고 실행과정에서 각 부서에서 넘겨졌을 때 하는 과정에서도 지난번에 지적했던 부분, 하기 싫은데 상급부서에서 내려 왔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인지부족 현상이 발생된 부분들은 정말 철저하게 사전에 계획과 협의를 통해서 실행부서에넘겨줘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또 준공도 준공해 놓으면 그것으로 끝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대부분 다 그렇지는 않지만 100가지 사업 중에 한가지라도 사후관리라든가 준공 이후 에 방치됐다면 그 부분도 상당히 지적받아야 될 사항은 맞거든요. 또 주민들로부터 민원 발생 요지가 되고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준공 이후에 사후관리도 이번에 모니터링이나 전체 4년동안 이어졌던 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또 거기에서 문제점 발생했던 것 해서 답안을 만들어 내시리라 과장님의 의지를 읽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철저하게 해 주시라는 것 부탁드리고, 왜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세부사항은 지난번에 지적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미 참여예산사업은 우리 은평구가 시작해서 서울시가 벤치마킹해서 25개구에 실행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미 대통령상을 표창 받고 UN에서 세계에서 뽑는 장려상을 받았단 말이죠. 이미 이 사업에 대한 검증은 된 거예요. 그런데 과정에서 문제점이 이렇게 많다면 어떻게 이런 상을 받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올해, 내년, 후년에도 계속 이어질 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확실한 대통령 표창을 받은 UN에서 최고 대상을 받을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고, 또 담당하시는 팀장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그래서 첫 숟가락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하나하나 다듬어져서 향후 4년 안에 또 다른 큰 성과를 그래서 많은 칭찬을 받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희망마을담당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마을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남수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임남수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임남수 홍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구정홍보 효과가 크다고 하셨잖아요. 그 크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매일 스크랩을 해서 통계를 낸 건수입니다.

통계를?

저희 구 전자게시판에 전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스크랩을 매일 해서 게시를 하고 있고, 구의회나 간부님들한테 출력해서 배부되고 있는 보도기사 건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시는 주요보도, 관련 보도를 꼼꼼히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앙일간지 하고 크게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어제도 부의장님실에 갔더니 신문이 7가지가 있더라고요. 7가지가 가지런히 쫙 늘어져 있는데 과연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인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반 큰 도서관이나 이런 데에 가보면 중앙 통로라든지 이런 데에 신문을 쭉 게시하는 그런 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점심식사 후에 한번씩 훑어본다던지 이런 경우도 이렇게 우리가 방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지난번에 공무원님들 그 쪽에 계시는 구청청사 안쪽에 사무실을 가보았더니 책상에 신문들이 5, 6종 신문들이 쫙 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필요한 것인지 제가 볼 때에는 상당히 효과가 크다고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자의적인 기준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집에서 중앙일보와 한겨레 신문 두 가지를 보고 있지만 거기에서 은평구와 관련한 기사들이 난 기억이 사실 인상적인 기억에 남는 기사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구정홍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배부에 대해서 뭔가 합리적인 이런 것을 개선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이번 2015년 예산안을 보았더니 오히려 홍보비가 줄어들기는 커녕더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근거를 가지고 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이 결과가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는 것인지 좀 이것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지요.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홍보라 함은 개인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네들 기업과 자치단체에 정책들이 홍보되는 것만 홍보로 생각하시는데 일단 근본적인 홍보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의견수렴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책반영, 여론형성 이런 부분들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5종을 저희들이 구정홍보 마인드와 기여도가 큰 5개 신문을 주 타깃으로 해서 홍보가 언론사의 기자분들과 저희 구정에 대한 정책을 토론하고 거기에 대한 여론형성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 하실 때마다 은평구가 재정자립도가 낮다 이런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그 때에도 제가 여쭈어 봤지요. 그러면 홍보금액이 다른 구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냐 그랬더니 중간수준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중간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중간수준을 유지하시면서 까지 상당한 예산을 거기다가 배정할 이유가 있는지 저는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역신문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이 쪽으로 이렇게 더 지원을 한다든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 쪽은 예산이 깎여있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다음 번에 예산안 심사 때도 하기는 하겠지만 이와 관련해서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하시는지 서울신문도 배부 수가 늘어났더라고요. 그 근거가 무엇인지 나중에 보다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신문도 각 지역신문들이 어느정도 각 지역신문마다 발행부서가 몇 부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구정홍보에 유익한지, 홍보효과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홍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수치가 나타나거나 그런 효과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보통 구체적이거나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사법의 효과 이런 것보다 추상적이지만 더 멀리 다양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홍보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이고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정책의 실현할 때 만약에 언론이나 구정에 대한 정책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판기사나 의도하는 바와 다르게 이해를 하게 된다면 저희들한테 미치는 피해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전에 언론과 조율하고 의견수렴 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 의견이 수렴되면 그 구정 정책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중앙일간지에 구독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필요성을 갖다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 효과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이고 아닌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시던지 제가 볼 때 에는 홍보가 과다하다는 것이에요. 홍보를 전혀 하지 마시라는 내용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도 6억 6,000인가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비용이 상당히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반 팀으로 줄이셔서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문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테이블마다 둘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요즘에는 인터넷 시대 아닙니까? 많은 과정에서 신문들을 그렇게 구독하는 집들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젊은 세대들은 인터넷 신문들을 보지 그렇게 종이신문들을 많이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신문과 관련해서는 저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사실은 구청이나 관공서, 이런 데에서 그 신문에 대한 과다한 구독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는 다시한번 고려를 해 주시고 그 이전에 가지셨던 생각들을 좀 더 지금에 맞는 시대에 맞는 생각들도 변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검토는 하겠지만 사람이 생각이 조금씩은 다르니까 일단은 저희들의 구정정책이라던 이런 것들의 홍보를 위해서는 이정도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어떤 사업의 만약에 효과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연평균 250건의 기사도 어느 신문인지 구체적으로 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는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은평구 소식지 배부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이 내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지난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처리결과를 보자하니 하겠음, 예정임, 그렇게 의지의 반영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나 지난의회에서 지적되었을 때에도 하겠음, 예정임 그랬거든요. 역시나 지금도 하겠음이라는 의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는 점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결과서에서 하겠음이 아닌 실질적으로 어떤 아이디어가 어떤 방안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해진 여건 속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물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다면 별도로 소식지배부 기간제 근로자라던지, 이런 부분들을 채용을 해서 전담한다면 조금 효과적이겠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과 통장님들과 협조체계를 통해서 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의지는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지금도 은평구 소식지는 저희집 아파트 앞에 널부러져 있어요. 그간 쭉 그래왔듯이 행정사무감사가 10월에 있었지요? 12월에 있었고 그 부분이 지적이 되었고 11월달에는 반영을 좀 반영을 현실적으로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여전히 지난 시간과 지금과 큰 차이없다 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개선될 것인가 의문이 고개가 갸우뚱 되어서 다시 한번 확인차 여쭤보는 것이었습니다.

주어진 여건 하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감독과 협조는 최대한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계속방치가 되거나 이런 사례가 발생된다면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약간의 예산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일정부분 그 부분을 전담할 수 있는 배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같습니다.

홍보지 배부량이 동별마다 다르죠?

조금씩 다릅니다.

지금 10만부인가요?

10만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과다해서 널부러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다 한다면 부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도 해 봅니다.

서울시 자치구에 소식지 평균 배부율은 다른 구는 75% 정도 전 세대에 배부하고 있는데 저희구는 50% 정도 내외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많이 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소식지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이 발달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고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을 접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구청에서 배부하는 소식지들을 꼭 반듯이 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받지 못하면 과로 전화를 하시고 배부를 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이것은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10만부가 아니라 전달만 잘 된다면 20만부도 본위원은 찬성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10만부 조차도 전달이 잘 안되는 상황인지라 그런 부분에서 예산절감 차원과 향후 개선방안이 뚜렸하지 않다면 부수를 줄여 보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저희들 소식지 예산이 2013년도에 2억 5,600에서 작년도에 1억 9,000으로 줄어들었고 내년도 예산을 제출할 때 1억 3,600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사실은 면수가 12면에서 간헐적 12면으로 줄어들었다 내년에는 8면으로 예산 재정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면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저희들도 재정이 어렵다는 것만을 고려해서 별도의 대책을 고려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된다면 현실적인 상황속에서는 마땅한 대안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식지 배부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나 아르바이트를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내년이나 예산이 수반된다면 검토할 필요성도 있고 그런 식으로 검토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주민들께 적극적인 구정홍보에 대해서는 본위원 적극 찬성하고 앞으로도 구정에 대해서 주민들이, 구민들이 알 수 있게끔 정확한 전달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채근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복지분야를 비롯해서 업무공백 방지, 사실 이 점이 초점인 것 같은데요. 복지관련 해서 정원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 환경이 바뀐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91년부터 신설된 그런 직이다 보니까 여러가지 승진이나 이런 점에서 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상당한 부분은 복지와 관련된 그런 업무이고 이 부분의 일이 많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한 어떤 또 다른 직렬사항 승진이 어렵거나 그러면 다른 형태라도 여기에 대해서 배려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지난번 11월에 직원들 인센티브라던가 실적 가점평가를 할 때 주민복지국이 우선적 배려가 되었고요. 연말에 복지정책 분야 최우수구 된 것은 저희구가 사회복지직 과장님들이 유일하게 있습니다. 서대문, 종로 같은 데는 한분도 안계시거든요. 청장님이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분야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승진가점 거기에서도 일반직보다 인원이 낮았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 TO를 더 많이 주든지 해서라도 특별한 배려들이 필요하겠다, 오죽했으면 사회복지직에 일을 했던 공무원들이 자살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배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한가지 더 출산휴가, 출산예정자로 인해서 결원이 발생해서 인력난이 많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 건가요?

행정 대체인력을 6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많이 부족하죠. 출산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70명 정도면 1개 부서에 2명 정도 부족한 결과인데 전부 그때그때 신규 채용할 수 있는 자치구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에서 사람을 받아야 되는데 1년에 한번 정도 공채시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즉시 수급하기는 곤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려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저출산 문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데 저도 공무원 쪽에서 근무를 해 봤습니다마는 공무원으로서 여성들이 출산휴가를 쓰고 이런 것들이 유리한 측면이잖아요. 민간에서는 있기 어려운 것인데 그만큼 배려를 해 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공무원 조직이나 이런데서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여기에 대한 안전장치들을 많이 만드셔야 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인력확충에 대해서 예측불가능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임여성군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를 미리미리 해 주셔서 그분들도 편하게 출산휴가를 쓰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남아계신 직원분들이 공백으로 인해서 업무부담이 가중되지 않토록 업무균형을 잘 맞춰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 부분들을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저출산 이 문제들을 좀더 심도있게 대책들을 만들면서 출산휴가라든지 출산예정자, 여기에 대한 배려들도 지속적으로 더 확실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동주민센터 신문구독비 이중지원에 대해서 시정조치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홍보, 제가 그 때 얘기했던 것은 홍보담당관에서 상당한 홍보비를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동주민센터에 주요 일간지나 이런 것들도 같이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아니요. 아예 동에서는 일간신문을 보지 말고 무간지 오는 것을 보던가 동에 정 필요하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안봐도 충분히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봐도 충분히 알 수 있다고요? 홍보담당관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아니요.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대비 보유물품 관리 이것에 대해서 한번 자치행정과에서 쭉 파악하고 있는 내역과 각 동에서 갖고 있는 내역들을 비교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 드리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자치행정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영호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하영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영호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규주위원입니다. 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수익사업을 볼 수 없지만 입장을 하는 대상들한테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까?

박물관 조례에 성인들은 1,000원, 초,중,고 학생들은 500원, 6세이하 어린이 하고 65세 이상어르신들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6세 이하 어린아이들이 갈 경우 프로그램이 있나요?

신세계 이마트에서 저희구에 시설을 무상으로 지원해 준 것이 있는데 지하 1층에 희망장난감 도서관이라고 있는데 그 안에 어린이 놀이시설과 장난감을 대여할 수 있는 어린이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고 박물관 1층에 어린이서재가 있어서 얼마든지 어린이들이 놀 수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홍보는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뒷장에 보면 문화재 금성당 보수, 정비 공사 역사문화 금성당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 거죠?

은평뉴타운 안에 있고 국가 중요 민속문화재입니다. 이 사항이 장려, 우수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작년 10월 15일날 SH공사로부터 금성당 건물을 통째로 무상으로 인수를 받았습니다. 인수받을 당시 생활기본 시설이나 이런 시설들이 일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그안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SH에서 1억, 서울시에서 기본생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1억 2,000만원, 추가로 기와를 수리할 수 있도록 8,000만원해서 총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공사를 하고 있고 올 금년말이면 어느 정도 공사가 완공될 예정입니다.

은평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문화나 예술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구로 생각합니다. 문화재 발굴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예술 쪽에도 앞으로도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문규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입니다. 축제 준비하고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찌 시정 요구 두 건이 있는데, 본위원이 한 것이라 두 건 다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축제 위원이 누리축제 콘셉이 주민들이 참여한다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전문성이 미흡하고 취약하기 때문에 좀 아쉽다는 부분을 누차말씀을 드렸고 2015년도에도 주민들이 참여로 인한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만드실 생각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전문성 부족이 문제가 있다고 많이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2015년도에 축제 기획자 양성과정을 저희가 600만원 예산편성해서 심의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이런 축제에 관심있는 분들 전문적으로 가급적 교육을 시켜서 축제에 관심도 있고, 어떤 전문기능을 알 수 있도록 그런 강좌를 해서 운영할 것이고 그런 분들로 받아서 추천을 받아서 본인들 희망에 의해서 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면 좀 더 체계적으로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무슨 우려를 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몇 개 프로그램 중에 일부 계층만을 위해서 프로그램이 짜져 있다, 이런 말씀도 많이 듣고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도 아까 결과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에는 직원들로 기능부서하고 저희 우리과 직원들로 해서 축제지원 TF팀을 구성을 해서 축제 추진위원들이 집행위원이나 할 때 반드시 직원들도 거기에 참여해서 적정하게 안배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내년에도 반드시 강화해서 한쪽에 치우치는 그런 축제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전문성 취약에 있어서 보완을 하자면 주민 축제위원분들이 축제를 만들어 놓은 것 까지는 좋은데 하이라이트인 폐막식 정도는 우리가 전문기관인 혹은 지상파 방송국과 연계해서 준비를 해도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축제 3일동안 하는데 하루, 이틀, 개막식부터 폐막식까지 하루, 이틀정도는 주민들이 하고자 내용들로 축제를 구성하되 하이라이트인 폐막식정도는 누차 말씀을 드렸지요. KBS 열린 음악회라든지, 아니면 축제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관에 의뢰해서 폐막식정도는 은평구민들이 다 즐거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수 있으면 좋겠다, 제 개인적인 대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계속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해 주셨고 아마 내년도에는 반드시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모든 각계각층 모든 분들이 즐기고 참여하고 느끼는 그런 축제를 만들어 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련된 예산 올렸으니까요, 삭감하지 마시고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은평 역사 한옥박물관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수익사업이 아니지요. 어느 누구도 여기에 계신 어느 누구도 박물관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보시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운영비를 부담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여기 내용에 언급 하듯이 분명하게 어떤 차별화되고 특화된 방법으로 은평역사 한옥박물관을 홍보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많은 서울시민들이던 전국 구민들이 관광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과 함께 그러면서 수익이 자연 발생이 되면 구 재정에 큰 도움이 될 수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비부담을 최소화하겠다 그런 결과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최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최대한 많은 인원들이 올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서 그로 인해서 자연수익이 발생되면 그로 인해서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금 박물관이 10월 7일 개관을 해서 평일에는 보통 200명에서 300명정도주말에는 600에서 800명 정도 지금 왔고, 이번주까지 18500명 정도 다녀 갔습니다. 이런 추세로 가면 12만명도 물론 갈수록 더 많이 오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추세로 간다면 무난히 10만명 이상은 관람객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정도 오게 되면 입장료수입도 상당히 되고 여러가지 홍보를 강화를 해서 아무튼 우리 구 재정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가 홍보측면에서 여러가지 방법을 하고 있는데 가장 박물관을 알릴 수 것이 TV라던지 지상파 매체들이 박물관에 오셔서 촬영장소로 활용을 하면 훨씬 더 대외적으로 홍보가 되기 때문에 그 쪽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어떻게 하면 지상파 KBS, SBS, MBC 이런 방송국이 와서 촬영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그 쪽하고 연결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유치를 해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면 많은 관람객이 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재정수입이 어느정도 감안이 되어서 재정부담을 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물관 연간 운영비 예산이 대략 얼마입니까?

저희가 당초 기획예산과 예산심의 요청할 때에는 6억 5,000만원을 요청을 했는데 우리구 재정상태가 별로 안좋기 때문에 최종 5억 5,000만원정도로 지금 추계가 되어서 예산안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입장료 수입을 연간 10억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발생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직원들, 팀장님이하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누리축제기간에 참여했던 기획자들, 그러니까 위원회 위원들과 출연진들에 대한 안전사고시 비용을 예비비 편성이 되셨었는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가 대규모 축제나 행사를 할 때는 반드시 안전을 고려하기 때문에 다양한 안전대책도 강구하지만 만약을 사태를 우려해서 상해 보험을 가입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보험사에서 일정부분 부담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이번에도 축제할 때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날 안전사고가 한 건 났었잖습니까? 그 학생은 괜찮습니까?

그분은 축제 추진위원이나 축제 참가하신 분이 아니고 공연하신 분이 사고가 난 부분인데 무릎에 골절상을 입어서 서부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골절상을 입어서 다친 부분이 있는데 그 분은 축제를 참여한 분이 아니고 돈을 받고 공연을 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 또한 동 축제를 기획하고 행사를 치러본 사람으로서 행사를 앞두면 일주일전부터는 소화가 안 될 정도로 신경이 써지고 해 왔던 기억이 납니다. 또한 과장님이 누리축제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끝나는 시간까지 오금을 저릴 수 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최고 잘해야 본전이거든요. 조금 잘못하면 책임 추궁을 당하고 문제가 야기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은 피로를 느낄 수 밖에 없는데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분당에서 문화공연을 참관하러 오셨던 시민들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희생됐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들이 가슴 아파했는데 우리 축제가 구민들을 위하고 구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고자 했던 부분들이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로 인해서 그랬을 때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은평구의 커다란 치명타를 입지 않나 싶어서 여쭤봤던 사항입니다. 축제 준비하는 부분에서도 안전에 대한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내년에도 축제가 계속 이어진다면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부분, 축제 끝나서 개인적으로 공개석상에서 많은 격려 뿐만 아니라 문제점에 대한 지적했던 부분들 모두 평가해서 피드백해서 내년에는 위원들이나 구민들이 공감하고 거기에 만족하고 여러분들한테 칭찬을 아끼지 않는 기반조성을 올해 해 주시리라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문화관광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소영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김소영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소영 전산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전산정보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행정관리국에 대한 21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3담당관, 행정관리국)[/부록]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 청취의 건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8회 은평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