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과 동의안 3건, 의견제시 1건 총 8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2. 청주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3. 청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4. 청주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5. 청원생명쇼핑몰 운영 및 판매활성화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 제출) 6. 청주시 목재문화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 제출) 7. 흥덕생활권 농촌협약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시장 제출) 8. 청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시장 제출)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농업정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한 부의 안건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호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도매시장 현대화 이전에 맞추어 새로운 시설 환경에 부합하는 운영 방식을 마련하고, 상위 법령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도매시장 관리ㆍ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목적과 내용을 명확히 반영하고자 제명을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도매시장 현대화 이전에 따라 도매시장의 장소 및 면적을 수정하였고, 중도매인 적정 수도 시설 환경에 맞게 증가하였습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매시장 법인 재지정에 관한 사항, 출하 예약에 관한 사항과 대량 입하품 등의 우대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ㆍ정비하였습니다. 중도매법인 정관 변경 시 보고 규정과 보조 경매 참가자 신청 시 사유 작성 규정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불필요한 규제로 삭제하는 한편 상위법의 규정을 근거로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이 사용하는 시설 중 일부 입찰에 붙이기 곤란한 경우에 우선적으로 사용ㆍ수익 허가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 유통시설 편의 제공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1호 ｢청주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운영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에 따라 안 제2조(시설물) 등의 명칭을 정비하였습니다. 공공형 실내놀이터 입장료를 규정하고 명절 연휴 기간 입장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모노레일과 관람 카트의 이용 규정 등 시설과 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 규정을 정비ㆍ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2호 청원생명쇼핑몰 운영 및 판매활성화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원생명쇼핑몰 운영 및 판매활성화 사무의 위탁 계약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 예정됨에 따라 온라인 판매, 콘텐츠 제작, 마케팅 등 전문성과 기술력이 필요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민간 전문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기 위해 청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위탁 내용은 상품 등록, 주문, 정산ㆍ관리 등 쇼핑몰 운영과 시스템 보안 강화 및 유지관리, 각종 마케팅ㆍ홍보 사업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4호 흥덕생활권 농촌협약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흥덕생활권 농촌협약 사업은 오송, 강내, 옥산 3개 읍ㆍ면의 농촌 지역에 부족한 생활 서비스 기능을 확충하여 정주환경 개선과 주민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사업의 체계적ㆍ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전문성을 갖춘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에 사무를 위탁하기 위해 청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위탁 내용은 흥덕생활권 농촌협약 사업 기본계획 및 세부 설계(시행계획), 공사 시행 등 농촌협약 사업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업무입니다. 위탁 기간은 위탁일로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5호 청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시행계획은 지난 5월 수립 완료한 청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에서 지정한 흥덕 농촌 재생 활성화 지역인 오송읍, 강내면, 옥산면을 대상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거점기능 확충, 지역공동체 기반 확충 등 실행 방안을 담은 계획입니다. 본 계획안은 기본계획과 함께 지난 2월 6일 제100회 임시회 중 이미 의회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원안 의결된 바 있으나 충청북도에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각각 별개의 안건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본 시행계획을 개별 안건으로 올려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모으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흥덕 재생 활성화 지역에 대한 기본 구상, 총괄, 세부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농촌 특화지구 지정을 위한 여건 분석 등 특화지구 지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주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2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주이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영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의안번호 제39호 ｢청주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농촌진흥청의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에 맞춰 교육 수료 기준을 현행화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기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첫째, 제10조 교육 수료 기준입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교육 수료 기준을 총 강의시간의 5분의 4 이상, 즉 80%로 규정하고 있으나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에는 총 강의시간의 75% 이상 참여 시 수료하도록 운영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위지침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료 기준을 총 강의시간의 75%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제16조(시행규칙) 관련 조항 삭제입니다. 현행 조례에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해당 내용은 조례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도 규칙 제정이 가능하므로 불필요한 조항으로 판단되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주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은정 공원산림본부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3항, 제6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산림본부장 안은정입니다. 공원산림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영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회기에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40호 ｢청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 개정 사유는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원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에 심의ㆍ자문을 위한 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의2에 정원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자문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6조제1항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활동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제3항에 시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정원문화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이나 단체에게 인센티브 또는 경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43호 청주시 목재문화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암골 구 상당청소년문화의집에 청주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을 올해 10월에 완료함에 따라서 목재문화체험장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양질의 목재문화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청주시 목재문화체험장은 상당구 수암로 20번길 4-8에 조성 중이며, 연면적은 966.96㎡이고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다목적체험장, 전시실, 나무쉼터, 공공형 실내 키즈(kids)카페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3년간이고, 위탁 내용은 목재문화체험장의 전반적인 시설 관리 및 목재문화 활성화를 위한 교육,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전반입니다. 그 외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공원산림본부 소관부의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은정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근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 전문위원 김근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의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은 도매시장 이전과 함께 새로운 시설 환경에 부합하는 운영 방식을 마련하여 도매시장의 효율적 운영 및 체계적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상위법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도매시장 관리ㆍ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정비사항과 도매시장 운영 체계에 관한 주요 정책 사항을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일괄 처리하는 것은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요 세부 사항으로 안 제9조(지정기간이 만료된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 안 제44조(출하자 신고), 안 제50조(경매사 관리), 안 제58조(대량 입하품 등의 우대), 안 제77조(농수산물 유통시설의 편의제공) 등 개정하는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심도 있는 논의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에 부합하도록 교육 수료 기준을 현행화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상위지침과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농업인대학 운영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위법령의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정원문화의 진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의2(정원문화진흥위원회) 신설, 안 제6조제1항제3호의 조문 표현 수정, 안 제8조(정원문화행사의 육성 등)를 위한 인센티브 및 경품 지급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청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설치 근거, 필요성, 유사 기능 위원회의 유무 및 비상설 운영 가능 여부 등 부서 내 자체 검토가 선행되었어야 하며, 위원회 신설에 따른 실효성과 효과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지급하는 인센티브 또는 경품에 대한 사항에서는 ‘적용 대상이 적절한가? 효과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에 따른 시설 명칭 변경 및 입장료에 관한 사항, 이동 편의시설 설치ㆍ운영 근거 등을 규정하여 청주랜드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주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6조제1항제3호의 입장료 면제 규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부대시설로 규정한 모노레일, 관람 카트에 대한 정의 및 이용 대상을 명확하게 하여 해석상의 논란과 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원생명쇼핑몰 운영 및 판매활성화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은 청원생명쇼핑몰 운영 및 판매활성화 사무의 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목재문화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 은 청주시 목재문화체험장 준공에 따라 양질의 목재 교육과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목재 교육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시설의 운영이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수탁기관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흥덕생활권 농촌협약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은 농촌협약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 기간은 2026년 9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위탁 금액은 360억이며, 공공기관위탁및대행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적격으로 심의하였습니다. 관계법령과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은 청주시 농촌 지역의 현황 및 여건 분석을 통해 향후 농촌 공간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청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법령이나 절차를 준수하여 사전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실시하고, 관계전문가 의견 및 지역 주민의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8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근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거수) 네,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잠깐 정회 좀 요청하겠습니다.

 네?

 정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정회요?

 예.

 그러면 김준석 위원님이 정회를 신청하셔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은교 위원입니다. 공원산림본부 안은정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조3항에 보면 행사에 참여한 시민이나 단체에게 인센티브 및 경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더라고요. 이거 비용추계도 안 돼 있던데 세부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공원산림본부장 안은정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비용이 1억 원 이상이 될 때는 비용추계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낸 자료에도 보면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시장님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데 선관위에 질의해 보셨나요?

 지금 저희가 선거법 위반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례에 규정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저번 간담회 때 5조3항에 보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호선”이라는 한자 용어를 ‘선출한다.’로 개정하기를 원했는데 개정이 안 되고 그대로 올라왔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원산림본부장 안은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그렇게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검토도 하고 확인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조례가 관계법령이 있는데 관계법령상에도 “호선”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법무팀에도 문의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호선’이라는 용어가 맞다고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석 위원 거수)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랜드사업소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제1항제4호의 이용대상자는 보호자 1명에 한정하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안효용입니다. 네.

 근데 1명으로 지정하는 건 너무 폐쇄적이라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안효용입니다. 모노레일을 탈 때 많이 탈 수가 없습니다. 한정되어 있어 가지고…….

 혹시 몇 인이 탈 수 있죠?

 지금 현재는 휠체어가 하나 들어가게 되면 보호자 한 사람하고 운전자 한 명 이렇게 3명이 탈 수 있는데 구조를 바꿔 가지고 애들도 타게 해서 4명 정도 탈 수 있게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갔을 경우 아직까지는 엄마랑 애들이 타면 애들 아빠 같은 경우 코스 자체를 그냥 혼자 걸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안효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소한 보호자 1명으로 한정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4인이 탈 수 있는 기준을 근거로 해 갖고 부모가 같이 탈 수 있게 검토 좀 잘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17조를 신설하셨는데 2항 보시면 “주최하는 프로그램 및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홍보물품이나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주신 거 뒤에 참고사항 자료 보시면 다른 지자체, 진주시의 사례에 대해서 써 놓으셨어요. 여기는 ‘시장은 시에서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동물 교육 관련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홍보물품이나 기념품 등을 제공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주최하는’……. 모르겠습니다. 지자체에 참여하는 일반 시민에게 물품을 제공하려면 조례에 구체적인 지급 대상 범위가 명시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 뒤에 사례는 이렇게 해 놓으시고, 여기에는 ‘주최하는 프로그램’ 전체로 쓰셨는데 저는 현재조례로는 방문객 모두에게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선관위에서 답변을 받은 내용인데 이게 선거법 위반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안효용입니다. “프로그램 및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라는 한정적인 용어를 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체험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할 때 어린이날 행사라든가 행사 참여자들에게 줄 수 있는 홍보물품과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선거철이 되게 되면 선거 180일 전부터 날짜별로 계속해서 그런 상황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청주랜드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홍보물품을 계속 지급하고 있는데 선거 기간에만 지급을 못 하거나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이번 조례에 그런 불합리함을 개정하기 위해 참여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매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조항입니다.

 제가 그래서 수정 제안을 말씀드리면 ‘시장은 청주랜드에서 주최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만 홍보물품이나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안효용입니다.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주최하는 프로그램 및 행사”라고 돼 있는데 제가 수정 제안을 말씀드리는 건 ‘청주랜드에서 주최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뒤에 참고 자료 보시면 진주시 조례에 대해서 써 놓으셨는데 사례는 이렇게 써 놓으시고 앞뒤가 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김준석 위원님, ‘시장은 청주시에서 주최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시장은 청주랜드에서’ 그죠?

 네, 그렇죠.

 ‘시’를 빼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시라고 하면…….

 선거법에…….

 모르겠습니다, 저는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기념품이 다 지급된다고 판단하거든요.

 랜드에서…….

 네, 그러니까 랜드로 한정이 돼야지. 이걸 ‘청주시에서’ 하면……. 가뜩이나 청주시 행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안효용입니다. 지금 이 운영 조례가 ｢청주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검토할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한 조항이고, 그러면 “시장은 시에서 주최하는” 그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제기하시는 ‘청주랜드에서 시행하는’ 이게 명확할 수 있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는 합니다. 근데 위원님께서 좀 넓게 생각해 주셔서……. ｢청주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게 시의 청주랜드에서 운영ㆍ관리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확실히 확인하셔 갖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후에 선관위 한번 확인해 보고……. 저희가 이 조항을 넣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이라든가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사항인데 이 문구를 바꿔야 되는 사항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선관위에 질의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안은정 본부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목재 민간위탁 동의안인데 위탁 개요를 보시면 목재교육전문가 둘, 기간제근로자 4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뒤에 또 세출예산 비용 산출 내용에 보시면 기간제 6명이라고 돼 있어요.

 예.

 근데 앞에는 교육전문가 둘, 기간제 넷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혹시 전문가에 대해서도 기간제로 들어가는 건가요?

 공원산림본부장 안은정입니다. 예, 실제로 전문가라 하더라도 기간제로 운영할 거기 때문에 기간제는 다 맞습니다. 다만 기간제 중에서도 두 명은 전문가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분은 몇 년 동안 하시는 거죠?

 기간제니까 10개월…….

 10개월?

 예.

 그러면 교육하시는 두 분도 똑같이 10개월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어디에서 위탁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10개월 있다 다른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바뀔 수 있죠.

 저는 일에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10개월 있다 가고, 어느 정도 일을 파악하고 또 10개월 있다 가고. 연장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위탁 적정성 검토 여기서 ‘경제적 효율성’이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집행기관은 민간위탁이 직영보다 재정 부담이 덜하다고 했어요. 근데 민간에 맡기면 6명에 대한 인건비는 3년 치가 6억 8,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게 100% 저희 시비예요.

 그렇죠.

 오히려 위탁을 주면 시가 직접 내지 않아도 될 걸 위탁업체에 일반관리비로 들어가는 거죠?

 위탁비…….

 위탁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무튼 이게 명목으로 봤을 때는 매년 1년씩…….

 저기, 김준석 위원님! 김은배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지금 제가 보고받은 내용이랑 좀 달라서…….

 산림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저희가 위탁을 하면 운영 인력을 6명으로 산출한 건 맞습니다. 6명으로 산출한 건 맞고요. 직영으로 운영을 하든 위탁을 주든 목재교육전문가 2명을 확보해야 됩니다.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 2명하고 목공체험지도사 2명, 키즈형 공원 카페에서 근무하실 직원 1명, 시설 관리하시는 분 1명 이렇게 6명을 산출했고요. 앞에 ‘6명’ 하고 괄호 열고 ‘기간제’라고 명시가 돼 있는 건 이건 통상적으로 10개월 고용하는 기간제는 아니고요. 민간위탁을 줄 때 목재교육전문가는 기간제로 고용하면 안 되는 거고요. 인력을 확보할 때 시설 관리나 그런 부분에 대한 기간제는 10개월씩 쓰게 되고 이분들을 기간제로 확보하는 건 아닙니다.

 기간제로 확보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요? 저번에도 적정성 검토에서 저희가 위탁을 주는 근거가 나왔는데 위탁보다 저희 자체로 하는 게 예산 소요도 덜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더라도 목재교육전문가 두 분을 확보해야 되는데 공무직으로 확보할 건지……. 저희가 직영으로 하게 되면 기간제로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제로 하면 10개월이기 때문에 2개월의 단절 기간이 생겨서 기간제 고용은 좀 어렵고 공무직이나 정식 직원 아니면 임기제 이렇게 인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공무원 총량제 관련해서 인력 확보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인사부서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통상적으로 인사부서하고 인원 증원에 대해서 협의했을 때 그건 좀 어렵고……. 민간위탁을 주든 직영을 하든 인력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 지출되는 부분은 크게 차이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다음 질의를 같이하면 비용 산출 경비 중에 일반관리비가 있습니다. 1억 371만 원인데요. 경비 산출 내역에는 복리후생비 등 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억 300에 대한 건 전체 운영비의 한 66%가 되거든요. 근데 경비 중 시설비는 1억 이상을 차지하는데 아무 산출 근거 내용도 없이 그냥 이렇게 기재하신 건가요?

 일반운영비 1억 5,0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맨 밑에 1억 371만 원 있잖아요.

 아, 일반관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일반관리비는 법정경비가……. 이거 세부 산출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바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안은정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원산림본부장 안은정입니다.

 정원문화 조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시장이 여기 평가단을 위촉하잖아요.

 예.

 근데 5호를 보시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인데 여기서 시의원 위촉은 안 하시나요?

 시의원 위촉을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이 조례안에 ‘시의원’이라는 저기는 넣지 않았지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안에 당연히 시의원도 포함시킬 거고. 어쨌든 15명 이내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밖에 시장님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정원이 꽉 찼어요. 그러면 저희 의원들이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저희가 이렇게 위원을 선출해 가지고 위촉을 해야 되잖아요. 아직 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15명이 다 차서 의원님은 안 된다든가 이렇지는 않고 계획을 수립할 때…….

 제 말씀은 5호에 이어서 6호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내용을 별도로 넣어야 되지 않을까. 하신다고는 하시지만 “그 밖에” 이렇게 돼 있으면 저희가 될 수도 있고……. 그 조항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예, 청주시 위원회 관련 조례가 있잖아요. 그 조례 확인해 보고 실질적으로 ‘시의원’을 별도로 지정해서 여기 5호에나 넣을 수 있는 건지 보고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거로 정정하는 것도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5조2항을 신설하신 건데 “청주시 정원문화진흥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2항?

 보셨죠, 본부장님?

 5조2항에…….

 5조2항에 ‘정원문화진흥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원문화…….

 5조2항 신설해서 나온 거 있잖아요.

 저희 지금……. 5조의2의 2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

 아뇨, 5조2항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이 내용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원문화진흥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예, “설치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예.

 국가정원, 지방정원, 정원박람회 등 수십억, 수백억의 예산과 대규모 행정이 수반되는 정책을 심의하면서도 “할 수 있다.” 임의규정으로 하셨어요. 근데 이러면 집행기관이 약간 껄끄러워 하는 사항 같은 경우는 위원회를 아예 구성하지 않거나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패싱(passing)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이 “할 수 있다.”에 대해서 ‘해야 된다.’라고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야 된다.’ 저희가 이걸 “설치할 수 있다.”라고 했던 것은 산림청의 표준 조례가 내려왔고 그 표준 조례에 의거해서 그렇게 표현했던 건데요. ‘설치해야 한다.’라고 해야, 아주 규정지어져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는 ‘해야 한다.’라고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부서와 협의하셔 갖고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년 위원 거수) 김재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년 위원입니다. 저는 좀 전에 김준석 위원님 말씀하셨던 두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점검을 위해 다시 한번 추가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관련해서 안은정 본부장님한테. 이게 민간위탁을 하는 거하고 직영하는 거에 대한 걸 조사해 보니까 민간위탁보다는 직영하는 쪽의 비율이 높은데 그거 알고 계시나요?

 어떤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

 예, 목재문화체험장.

 타 시군의 사례로 봤을 때는 목재문화체험장을 직영을 하는 사례가 더 많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보니까 아까 목재문화전문가하고 나머지 6명을 기간제로 놓고……. 그건 이렇든 저렇든 이해는 됩니다만 금액을 산정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신 자료 14페이지 산출 내역들을 보면 목재교육전문가 인건비 계상한 거라든가 시급으로 1만 1,710원 해서……. 계산해 보니까 목재교육전문가하고 체험지도사, 놀이체험 관리자 다 다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27년도 예산이면 아마 최저시급 기준으로 해서……. ’26년도 최저시급은 1만 320원이거든요. ’27년도 최저시급은 380원이 올라서 아마 1만 700원일 겁니다. 금액도 전체적으로 다 산정해 보시면 아마 늘어날 거라고 보이고. 아까 김준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일반관리비 등 1억 300 여기에 해당되는 세부적인 건 나중에 보고해 주신다고 했지만 중요한 건 전체 합산해 보면 금액이 한 2,600만 원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합산해 보면 3억 8,856만 7,000원으로 되어 있는 게 안 맞아요. 그래서 어디서 안 맞나 보니까 일반운영비에 보면 1억 5,538만 2,000원에 해당되는 게 합산해 보면 아마 2,600만 원이 다를 겁니다. 중요한 문제는 아닐 수 있지만 이거는 담당하시는 주무관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전체적인 세출에 해당되는 것도 나가는 게 3억 8,000에서 4억 선이 넘어갈 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걸 비교해 보면……. 타 기관에서 하는 걸 보면 전체적으로 공무직이 됐든 직영으로 해서 공고 난 곳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민간위탁보다는 계절제가 됐든……. 단기로 10개월ㆍ11개월 사용하는 사람들은 연속성상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4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볼 때 민간위탁보다는……. 아까 공무원 총량제에 따라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은 있다고 보이지만 직영을 검토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1년에 4억 원 정도씩 3년간 12억을 투입하는 것에 대비한다고 보면 민간위탁보다는 나름대로 전문성도 확보하고 여러 가지 운영 측면에서 직영이 괜찮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생각은 안 해보셨죠, 본부장님?

 공원산림본부장 안은정입니다. 저희가 이걸 민간위탁으로 해야 되겠다고 결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시장님한테까지 결재를 받았잖아요. 그 결정에 의해서 이번에 동의안을 올린 거고 위원님들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데 어쨌든 위원님의 생각은……. 저희가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도 전부 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의 의견은 민간위탁보다는 직영이 낫겠다고 지금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민간위탁으로 가게 된 제일 첫 번째 이유는 인력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기간제를 운영하는 거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민간위탁으로 결정한 부분도 있고요. 기간제를 뽑아서 운영을 하려면 사실 현재 저희가 데리고 있는 직원 인력 한 사람만 가지고는 이 일 외에도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부담감도 굉장히 커요. 그리고 민간위탁이라는 게 또 전문적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을 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직영하는 거보다는 훨씬 효율성 있게 잘 운영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결정하게 된 거고요. 지금 비용에 관한 부분은 저도 금방은 따져 보지를 못해서 못 알아보겠는데 인건비에 관해서는 기간제이고 월별 계산을 하다 보니까 예산 산출에 의한 월 단가가 있거든요. 그 단가를 적용해 가지고 산출한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시급 단가는 쓰지 않은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금액에 대한 오류가 있는 건 제가 오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금액이 맞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체험장 수입이 한 1,000만 원씩 해서 3년간 3,115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예.

 이 산출 근거라든가 이건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목표 이용객이라든가 체험 프로그램 운영 횟수라든가 이런 거까지 다 감안해 가지고 임의적으로 하신 건가요, 어떻게 하신 건가요?

 아마 타 시도 사례를 근거로 해 가지고 예상해서 산출한 거로 알고 있고요. 사실 세입에 대한 부분은 정확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타 시도에 대한 사례를 보셨듯이 민간위탁과 직영하는 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제가 조사한 건 46개소 정도가 직영하는 것 같고 한 8개 정도가 민간위탁인데 다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랜드사업소 관련해 가지고 아까 김준석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소장님, 여기 지금 모노레일 같은 경우가 추가됐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안전이라든가 배상책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례에 없는데 그건 어떻게……. 운행 횟수라든가 미비한 것들이 보이고 그건 좀 보완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안효용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세부적인 배상책임이라든가 운영 시간이라든가 이런 모든 걸 다 조례에 담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배상책임이라고 하는 건 영조물 배상 보험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안전 관리 부분은 법령에 따라서 저희가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또 하나는 ‘아이사랑카드’에서 ‘국민행복카드’로 전환이 되면 감면 대상이라든가……. 국민행복카드로 전환하게 된 건 어떤 상황 때문에 하시게 된 거죠?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안효용입니다. ‘아이사랑카드’라는 게 없어졌어요. 아예 없어지고 ‘국민행복카드’라는 카드가 다시 나와 가지고 국민행복카드에 맞춰서 조례를 변경하는 사항인데요. 실질적으로 아이사랑카드에는 임산부라든가 아이들을 보육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었었는데 국민행복카드 같은 경우에는 좀 확대돼 있는 상황이 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거기까지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확대하는 거기 때문에, 수혜를 좁히는 게 아니고 넓히는 거기 때문에 보다 낫지 않나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사랑카드는 아예 없어져 가지고 사용할 수가 없는 건가요? 그 카드를 갖고 오는 사람들은 아예 이용 대상이 안 되는 건가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안효용입니다. 카드라는 건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은행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사용기한이 남아 있는 아이사랑카드라든가 본인이 잘라 버리거나 하지 않으면 그런 건……. 아이사랑카드가 정확하게 언제까지 사용기한이 남아있는지 그 판단은 저희가 못 하지만 아이사랑카드라는 게 아예 없어진 지 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례가 바뀌기 전에는 아이사랑카드가 왔을 때도 해줬지만…….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기한이 남아 있다거나 그거에 대해서 조사는 정확하게 못 했는데 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아이사랑카드는 이제 없어지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바뀐다고 해도 혹시 아직 이용기한이 있어서 갖고 오신 분이 있으면 몇 명이 될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안효용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운영의 묘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은정 본부장님! 우리 목재체험이 내년도에 민간위탁 생각하는 거지 올해는 직영으로 두 달 운영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공원산림본부장 안은정입니다. 예, 맞아요. 10월에 끝나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니까 바로 민간위탁 하는 거로 오해하고 있는데 두 달 동안 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기간제 6명, 목재체험 자격증 있는 분들 2명을 구하고 운영해 보고 나서 내년에 민간위탁을 할지 결정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으면 이해가 됐을 텐데. 그래서 기간제도 민간위탁으로 가서 민간 단체가 선정이 되면 그쪽에서 다시 뽑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했으면 추가적으로 질의를 안 했을 텐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제는 이해가 되는 거죠. 처음에 직영으로 하고, 해보고 나서 전문가들 입장을 좀 들어보고 내년에 직영으로 할 건지 민간으로 할 건지는 다시 추후에 말씀하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저희가 사실 계획적으로는 이번에 시범운영을 하고 2027년 1월부터는 민간위탁을 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개장을 10월에 하는 거죠?

 이번 10월에 개장은 합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는 저희가 직영으로 시범운영을 하긴 할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민영 위원 거수) 이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관리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위탁 기간을 보면 1월부터인데 개장일은 2월이더라고요. 1월 한 달 동안은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산림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저희가 10월부터 시범운영을 하고요. 시범운영에 따른 문제점이나 이런 걸 보완해서 내년 1월부터 위탁을 주는데 1월 한 달은 준비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건지 저희들하고 상의도 하고 운영에 대한 준비 기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6명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휴가나 병가로 인해서 쉬게 되면 대체 인력이 있을까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6명을 하는데 병가ㆍ연가 문제 때문에 두 분씩 파트를 짰습니다.

 파트로 하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희 위원 거수) 허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희 위원입니다. 농식품유통과 노유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원생명쇼핑물 운영에 수탁기관 자격기준을 보게 되면 “소재지가 충청북도인 업체” 그리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로 정해 놓으셨는데 두 자격을 충족하는 기관이 많이 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유미입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동의해 주시면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발하게 됩니다. 이 자격을 갖춘 분들끼리 들어와서 경쟁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격기준을 한정해 놓으니까 특정 기관에 몰아준다는 느낌이 조금 들어서 여쭤봤고요. 청주시가 예산을 투입해 운영하는 쇼핑몰인 만큼 청주시 농업인(생산자ㆍ판매자)과의 신속한 소통이나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수탁기관 사무소 주 소재지가 청주면 어떻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입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님!

 도매시장관리과장 윤문한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8조3항 보시면 “유효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하로 한다.” 해서 그러면 정확하게 이 뜻이 법인마다 지정 유효기간이 다르다는 뜻인가요? 어느 법인은 5년으로 하고 어느 법인은 6년으로 하고 이런 뜻인가요?

 아닙니다. 기간은 똑같은데 중도매인 법인들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률적으로 지정 허가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A 기업은……. 몇 년으로 주는 거예요? 기간은 다 똑같다면서요.

 예.

 1월에 들어오든 12월에 들어오든 기간은 똑같은데. 그래서 청주시 조례에 따라서 몇 년을 주실 건가요?   (답변 지체하자)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에요. 상위법에도 도매시장법인 지정 유효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하로 한다.’ 똑같이 써 있어요. 이 뜻은 뭐냐면 법에서 5년으로 할 것인지, 10년 이하로 할 것인지 조례로 정하라는 뜻 같은데 이 조례에도 이렇게 똑같이 적어 놓은 것 같거든요.

 예, 저희도 같은 기간으로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같은 기간으로 하면 안 된다고요.

 근데 저희가…….

 그러면 몇 년으로 하실 건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기존에 다른 곳도 이 5년 이상 10년 이하 범위 내에서 5년으로 했는데 중앙부서에서 감사 나왔을 때 지적 받은 부분이 뭐냐면 법에서 5년에서 10년까지 해줬는데 시 조례로 5년으로 제한하는 건 맞지 않다.

 그러면 업무 규정이나 시행규칙에는 그게 5년으로 하거나 10년으로 하는 게 정해져 있어요?

 아니, 업무 규정은 별도로 없고요. 법하고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는 5년으로 할 거라는 뜻인 거죠?

 네, 저희 지금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조례상으로는 바꿀 수 있겠네요.

 예, 바꿀 수는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불명확한 것 같고요. 그거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십시오.

 예.

 저는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같거든요. 5년에서 10년 중에 택하라고. 근데 아까 얘기했던 중앙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도 저는 지금 솔직히 이해가 안 가고요. 두 번째는 재지정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3년 이상 5년 이하로 한다.” 이게 한 업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재지정할 수 있는 거죠?

 예, 한 번 중도매인법인 허가를 받았을 때 기준이 있습니다. 거래 가격이라든지…….

 52조의21항만 위반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이걸 위반해 갖고 재지정 안 된 경우가 여태까지 있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법을 위반하거나 조례를 위반했을 때 청주시가 제지한 경우가 있나요?

 저희가 월간 거래 최저 한도 금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재지정이 안 된 경우가 있어요? 없죠?

 예, 재지정이 안 된 경우는 없고요. 과태료 부과라든지 영업 정지라든지 이런 처분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1장 위원회 관련해서 보니까 위원회가 크게 두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관리운영위원회하고 분쟁조정위원회 같은데 실질적으로 위원회 회의가 정기적으로 열리나요?

 정기적인 건 아니고요. 사안이 있을 때마다 개최합니다.

 그러면 최근 3년 동안 이 위원회 회의가 몇 번 열렸는지 파악해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원조성과장님! 이게 어쨌든 정원문화 조성 관련해서 위원회를 만드는 조례네요.

 공원조성과장 김재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6년 청주시 각종 위원회 정비 계획을 보면 기존에 있는 위원회 중에서도 회의가 열리지 않거나 이러한 위원회 있으면 정리하라고 공문을 따로 보낸 게 있는데 새로운 위원회를 또 만드는 거네요. 그러니까 역행하고 있는 거네요?

 기존에 정원문화진흥위원회는 없어 가지고 이번에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사를 하면서 조례나 규정에는 없지만 전문가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시도에서는 정원문화 조례에 어떻게 담고 있냐면 도시숲에 대한 조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위원회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 한 번만 살펴봐 주십시오. 위원회를 또 새로 만들지 않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에 다른 위원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위원회를 중복적으로 만들지 않고 유사한 위원회가 있으면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공원조성과장 김재형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도시숲위원회 같은 경우 보면 마을이장님이나……. 정원 쪽 전문가 풀(POOL)이 좀 그래서…….

 오산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조례에 “시장은 위원회의 기능을―이거 정원에 관한 조례예요―｢오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따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더 재미난 건 청주시 도시숲 조례도 과장님 담당…….

 산림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산림과인가요?

 네.

 거기는 위원회를 한 번도 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마 3년 동안 2회 열었나 그랬을 거예요. 지금 위원회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활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또 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는 조례가 올라와서 이런 건 좀 통폐합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이거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청원생명쇼핑몰 관련해서. 이게 기존 업체 바꾸려고 하는 거네요?

 네, 이번에 공개모집으로 하려고 합니다.

 기존 업체가 뭐 크게 잘못을 했나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다른 업체에도 기회를…….

 기존 업체가 2년밖에 하지 않았죠? 만약에 그 업체가 큰 잘못을 하지 않았으면 보통 이런 거는 재위탁 절차를 밟았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점수는 후하게 줬더라고요. 점수는 후하게 주고 업체는 바꾸려고 하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농식품유통과장 노유미입니다. 기존 업체가 2년 9개월 간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민간위탁은 기본적으로 공개모집 원칙이어서 혹시 다른 훌륭한 업체도 같이 경쟁할 기회가 있을 수 있어서 이번에 공개모집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갑니다.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쉽게 바꾸지 않거든요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

 기존 업체를 바꾸는 게 아니고요. 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되면 기존 업체도 참여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는 할 수 있겠죠.

 예, 지금 기존 업체가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고.

 그러니까 잘하고 있으면 재위탁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았을 까요?

 잘하고는 있는데 또 기존에 그걸 하고 싶어 하는 업체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업체가 그걸 계속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청주시에 일관성이 없어요. 어떤 때는 쉽게 재위탁하게끔 해주는 케이스들도 많은데 어떤 경우는 지금처럼 2년밖에 운영하지 않았는데, 기존 업체가 세팅하고 이런 시간도 있었을 텐데 또 다른 경쟁 업체가 있다는 이유로 열어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 업체가 도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이라든지 우리가 하는 거에 여러 번 참여해서 운영을 했어요. 상당히 성과도 내고 있고 한데 현재 규정으로는 어떤 업체를 계속해서 밀어주면 오히려 그게 특혜 시비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정비는 필요하겠네요. 원칙이 필요하겠네요. 예를 들어 자체 평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일정 점수가 넘으면 재위탁해도 되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해서 업체가 바뀌면 또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다시 세팅하고 이러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건 없고요. 기존에 있는 서버를 가지고 마케팅을 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운영을 대행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건 없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 업체가 잘하고 있으면 재선정할 때 가점을 준다든지 이렇게 개선 방안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한 업체로 계속 운영한다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조금 더 따져봐야 되고 다음 업체가 어디가 선정되는지도 끝까지 잘 살펴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국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박승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저도 보고를 받았지만 이 업체를 바꾼다는 게 아니고 3년 기간이 됐기 때문에 매출 실적과 회원 수를 따져보고 잘하면 연장할 수 있는 거고. 그래도 일단 참여하는 업체가 있으니까 공정하게 심사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3년이라는 계약이 있는 거니까. 박승찬 위원님은 조심스러운 얘기를 하는 거죠. 공무원의 지난 일 때문에 뭐가 들어가 있나 우리 위원들은 그런 걱정하는 것도 있고. 그렇다고 서버를 새로 바꿔서 수억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갖고 있는 서버를 그대로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운영 업체를 변경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 업체가 잘하고 있어요. 근데 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에 공개적인 공개모집을 통해서 그 업체가 선정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금 박승찬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사항은 우리가 조금 더 보완해서 마련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온충북이라는 종합쇼핑몰을 충북에서 운영하고 있죠?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예, 충청북도에서 운영해서 우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1년마다 예산을 들여서 온충북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 청원생명쇼핑몰을 같이 겸업하는 방법은 없나요?

 거기에서 클릭을 하면 연계해서 청원생명쇼핑몰로 들어오게끔 돼 있습니다.

 거기도 하고 청주도 하고?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도에서 운영하는 거에 11개 각 시군의 쇼핑몰이 다 있어요. 거기에 시군별로 다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면 우리 청원생명쇼핑몰도 클릭하면 연계해서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충북은 전체 연계해서 쇼핑몰을 운영하고 각자 시군도 시군끼리 따로 운영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네, 이해가 됐고요. 윤문한 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윤문한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전부개정조례안 77조2항에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받은 자와 중도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해서 또 따로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에게 유통시설 사용ㆍ수익의 우선권을 조례로 만들려고, 부여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기존 상위법 52조에는 생산자단체, 농업ㆍ산림ㆍ수산업 이렇게 3개와 공익법인으로 지정이 됐었는데 이쪽에도 사용 허가와 수익을 같이 배분하려고 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

 77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여기 새로 2항을 만들고 있잖아요. 여기에는 기존에 돼 있지 않은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에게 유통시설 사용ㆍ수익의 우선권을 조례로 부여하겠다 이렇게 2항을 만들고 있는 건데 왜 꼭 굳이 여기에 이 사람들한테 혜택을 더 줘야 되는 건지. 지역인들도 많은데, 지역 업체도 많은데.

 77조 같은 경우는 시장법인이라든지 경매장이라든지 아니면 중도매인 점포라든지 필수시설을 제외하고 유통에 관련된 옆에 부수적인 시설을 이용할 때 편의 제공을 우선적으로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 사람들이 부수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사용 허가를 내줘요. 이용할 지역 업체들도 많이 있지 않나요?

 생산자단체나 이런 데도 농산물을 유통시킬 때 도매시장 내 필수시설 부지를 제외하고 필요해서 이용한다고 하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 놓는 건데…….

 아니, 그래서 저는 왜 굳이 지역 업체 아닌 다른 데서 하는 업체가 지역의 대행 서비스도 하게 되고 수익도 만들 수 있게 되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 주냐 이거죠.

 아니, 이거는 도매시장법인이나 중도매인들 허가해 주는 거하고는 별개의 사항인 겁니다. 그러니까 공판장이나 원예조합이라든가 청주청과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별개 사항인 거고요. 일반 생산자단체라든지 조합이라든지 이런 데서 도매시장에 물건을 내거나 할 때 필요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역 생산자단체, 농업ㆍ산림ㆍ수산업 이렇게 3개 단체로 해서 시설 이용이나 편의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잖아요.

 예.

 근데 2개를 또 포함시키는 거잖아요 지금.

 아닙니다. 2개 다 신설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2개 다.

 그러니까. 꼭 이거 2개를 신설해야 되나…….

 법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관련 조항을 조례에 담아 놓는 겁니다.

 아, 법에 있는 걸 추가적으로…….

 예, 맞습니다. 상위법에 있는 걸…….

 이게 의무예요?

 예?

 상위법에는 이게 안 돼 있는데…….

 아니, 의무는 아닌데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조례에 담아 놓으면 지금 말씀하신 상황들이 있을 때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부지가 남아서 새로 어떤 특정 업체에 분양하거나 임대를 주거나 사용 허가를 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닌 겁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따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년 위원 거수)

 김재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더해도 되는 겁니까?

 네.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노유미 과장님! 청원생명쇼핑몰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계속 박승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위탁을 3년 줬다가 다시 공고해서 기존 업체도 한다고는 하지만 내용상 평가해 놓은 것도 보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있던 조직에서는 80점이라고 하면 상당히 좋은 점수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 뒤에 평한 것들도 보면 아쉬운 점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쉬운 점이 많아서 업체를 바꾸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기본적으로 청주시 공무원 정도 되면 이 2억 원 정도 예산이 되는 걸 민간위탁으로 가지 않고 직원이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게 안 되는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유미입니다. 소요 예산이 1억 9,800 되니까 직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그것도 그렇고 1억 9,800에 해당되는 것도 11페이지 보면 언뜻 볼 때 저는 숫자에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1억 9,800이 안 맞아서 딱 보니까 홍보, 마케팅 7,800하고 인건비 9,400 합산하다 보니까 빠져 있길래 나머지 472만 원, 990만 원, 1,000만 원 이걸 합산해야 다 맞더라고요. 이런 스토리가 저희가 볼 때 금방 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한참 고민하다가 따져보고 계산기 두드려 가지고 하는 부분이……. 지엽적인 것 같지만 이런 부분도 이해하기 쉽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유미입니다. 말씀드리면 직영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입점할 때 입점 신청서라든가 정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직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트에 올릴 때 디자인 관계라든가 안 됐을 때 유지보수, 뭔가 클레임이 들어왔을 때 대처하는 것들 그리고 마케팅 방법 이런 것들은 전문적인 요소가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문적인 방법으로 위탁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아까 계산하는 건 저도 한참 봤는데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이게 좀 복잡합니다. 용역 계산서가 소프트웨어 계산하는 방법이 이윤 같은 경우 그분들의 인건비를 이윤으로 해서 그 이윤에 부가가치세를 더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산정되기 때문에 좀 복잡한데 다음에는 자세하게 알기 쉽게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인건비도 보면 소프트웨어 기술자부터 해서 쇼핑몰 MD(Merchandiser) 여기 7,700여만 원이 돼 있는데 뭉뚱그려 나와 있어서 세부적으로 알 수가 없거든요. 이게 과연 전문적인 기술자에 해당되는 급여를 책정한 게 적정성 유무라든가 이런 거까지 보다 보면……. 사실은 편차가 때에 따라……. 다른 걸 다 고민하고 고려해서 했겠지만 제가 바라볼 때는 쉽게 볼 수도 없고. 제가 지난번 간담회 때 빠져서 이해를 못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전에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위원들과 소통이 되면 오늘 같이 이런 질의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서……. 물론 저도 사전에 궁금한 걸 같이 물어보고 했었어야 되는데 모르겠더라고요. 다른 위원님은 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위원님. 다음에는 미리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서 이해가 쉽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지엽적이지만 16페이지 같은 경우도 ‘관리의 단절의 예방하고’ 이것도 검토할 때 이런 부분도 이해가 안 돼요. 문맥에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건 또 고딕체로 돼 있고 밑줄이 그어져 있어 가지고 유심히 봤는데 이해를 못 하겠어요. 16페이지 나중에 담당 팀장이라든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총평한 것도 이걸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제가 바라볼 때는 약간 헷갈립니다. 민간위탁으로 가는데 또 재지정을 위해 재공고 내고 하는 부분들이 과연 업체를 바꾸는……. 뭔가 미흡한 것들이 있어서 충족할 만한 조건들이 안 되기 때문에 간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민간위탁만을 고집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청주시 자체에서도……. 나름대로 돈이 한 2억 원 정도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거 저거 고민하셔서 결정하시겠지만 저는 그 부분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님.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인건비는 7,000여만 원이고 나머지는 홍보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앞으로 미리 설명을 더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조성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장은 정원문화행사 시에 인센티브라든가 경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인센티브의 범위라든가 경품의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들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공원조성과장 김재형입니다. 아까 김은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거법은 저희가 행사하면서 선관위에 질문해서 선거법에는 저촉이 안 되는 거로 받았고요. 저희가 인센티브 주는 게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겁니다. 가족화원 만들기나 커피나 음료를 먹고 폐재활용 차원에서 플라스틱을 가져오면 거기에 화분으로 흙을 심어서 돌려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고 있고요. 또 행사 차원에서 홍보하면 참여자들한테 쿠폰이나 그런 식으로 주는 행사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조례에 근거로 하려고 했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석 위원 거수) 시간이 없어…….

 금방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예.

 네.

 김은배 과장님, 잠시만요. 아까 답변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확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아까 저한테 답변하신 건 정확히 목재교육전문가가 기간제가 아니라고 하셨죠?

 산림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목재교육전문가는 저희가 하게 되면 2개월이기 때문에 그냥 하면 되고요.

 예, 그러니까 2개월에 대해서 그거를 떠나서 아까 답변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민간위탁을 줄 경우는 민간에서 직접 고용하기 때문에 그거는 기간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2개월에도 기간제가 아니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저희가 위탁을 안 했을 때도?

 예.

 그렇게 되면 세출예산 비용산출 상세 설명이 잘못된 거죠? 거기 보면 인건비에 기간제 여섯이라고 돼 있잖아요.

 아, 그거 말씀하시는 건 세출에는 12개월로 계산했기 때문에 기간제는 10개월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두 달간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거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알아서 채용하는 거잖아요.

 직영으로 가게 되면 저희는 2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기간제를 2개월 동안 한정적으로 고용해야 되는 거고요. 위탁을 주게 되면 수탁자가 직원을 뽑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위탁자가 기간제로 할지 정규직으로 할지는 알아서 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저희하고 협의가 되는데 기간제로 하게 되면 10개월밖에 근무를 못 하고 2개월 정도 단절되기 때문에 저희는 웬만하면 기간제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전 좀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님, 말씀 중이신데 죄송한데 지금 기간제라고 표현한 거 때문에 제가 아까 좀 혼선이 왔었는데 기간제라고 표현한 것은 인건비 산출을 위해서 기간제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기간제 단가가 있잖아요. 그 기간제 단가에 의해서 인건비를 산출하고 그 인건비로 위탁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위탁을 받는 업체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는 저희가 인건비를 줄 때 기간제에 해당하는 인건비로 지출할 계획을 가지고 여기에 기간제 6명이라는 표현을 앞에도 했고 뒤에 산출 내역에도 인건비에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게 그런 의미라고 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서……. 두 달간 시범 사업을 하고 10개월간 민간위탁을 하시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 갖고……. 아까 과장님께서 또 답변을 그렇게 하셔 갖고 확인 차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전문가가 2명이 따로 있고 일반 4명을 채용할 건데, 다만 단가는 기간제 단가로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일단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을 향해) 짧게, 이게 거의 끝났습니다. 노유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찬 위원이랑 김재년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쇼핑몰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혹시 내부에서 서면평가로 점수를 부여하시나요?

 위원님,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이걸 선정하실 때 점수를 부여하실 때 팀장님이나 내부에서 서면평가로 하시나 여쭤보는 겁니다.

 아직 평가 방법은 나오지 않아 가지고…….

 저번에 하셨을 거 아니에요, 2022년에.

 네, 서면평가로 하게 됩니다.

 맞죠?

 네.

 평가서에 보면 디자인 개편 미이행, 월 1회 보안점검을 연 1회만 실시하고, 교육 증빙 누락. 치명적인 문제가 나열돼 있어요. 근데 감점 항목은 0점입니다. 이거 재위탁 주기 위한 명분 아닐까요?

 평가 결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예.

 결과표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어도 감점 항목을 0점 처리로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명분을 만들기 위한 꼼수라고―표현은 그렇지만―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세부 운영 조례 제정도 없이 동의안부터 다시 들이대셨는데/주셨는데 수탁 자격으로 충북 소재에 직접생산증명서를 동시에 요구하셨어요. 그러면 일단 충북에 이 조건에 맞는 업체는 극소수고요. 전국 단위 대형 E-커머스(commerce) 전문 업체는 진입이 막혔어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조차요. 저는 2022년부터 한 그 업체에 사업을 몰아주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유미입니다. 아무래도 쇼핑몰을 운영하는 데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자격 기준으로 해서 모집하고자 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이 얘기 안 나올 수 있도록 이번에 선정하실 때도 잘 신경 써서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회부안건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이민영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원생명쇼핑몰 운영 및 판매활성화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목재문화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흥덕생활권 농촌협약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농촌 지역 돌봄ㆍ고령자ㆍ여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충분히 반영하고, 실질적인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이라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잠시만요.

 들어가시면…….

 아, 들어오세요.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원생명쇼핑몰 운영 및 판매활성화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목재문화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목재문화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끝에 실음) 흥덕생활권 농촌협약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담당 공무원 이태영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