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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박상정 의원 발언

제332회 제2차 총무위원회2023-11-24

박상정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상정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 및 해남군수가 제출한 조례안과 동의안 그리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안(민홍일 의원 대표발의)(민홍일·이성옥·이기우·서해근 의원 발의)(계속) 2. 해남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정 의원 대표발의)(박상정·민홍일·김영환·민경매 의원 발의)(계속) 3.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부 의원 대표발의)(박종부·박상정·민경매·민찬혁·김영환·민홍일 의원 발의)(계속) 4. 해남문화원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우 의원 대표발의)(이기우·민홍일·김영환·서해근 의원 발의)(계속) 5. 해남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 제출)(계속) 6. 해남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계속) 7. 해남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계속) 8.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계속) 9.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계속) 10. 해남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계속) 11. 해남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계속)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총 11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한번 합시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위원

예, 박종부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위원의 구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20조제3항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해남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으로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정위원장

예, 박종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박종부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박종부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종부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안은 박종부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문화원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문화원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영환위원

예, 김영환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홍일 위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안과 유산한 조례안이고 본 조례안의 내용을 모두 담고 있기에 본 조례안을 부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정위원장

김영환 위원님으로부터 부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의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김영환 위원님의 부결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영환 위원님이 발의하신 부결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영환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부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종부위원

박종부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지원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5조에 제6항 ‘무상 AS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하지 아니한다.’를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정위원장

예, 박종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박종부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박종부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종부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종부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계속)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민홍일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민홍일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홍일부위원장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민홍일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문화예술과 소관 해남 덕정리 유물산포지 시굴조사 연구용역 2억7000만 원 삭감, 해남 마한문화유산 도록 발간 연구용역 3000만 원 삭감, 해남 정밀분포도 조사 보고서 발간 연구용역 3000만 원 삭감하여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안 중 1개 부서 3건에 3억30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 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홍일 부위원장님의 보고 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홍일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332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산회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