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유광욱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먼저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소관 제안설명 후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장 제출) 2.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시장 제출)  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고견과 함께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유광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87억 7,245만 4,000원으로 기정액보다 4억 687만 8,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08억 9,208만 7,000원으로 기정액 197억 9,914만 1,000원보다 10억 9,294만 6,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은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비 추가 확정 내시로 2억 9,1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청주형 뉴딜2.0 지역혁신 청년일자리 사업은 인센티브 지급 인원 감소에 따라 1,706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청주 청년 로컬크리에이터(local creator) 도제 사업은 대체 채용자의 인건비 추가분을 반영하여 1,25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청년 성장 프로젝트 사업은 참여 인원 및 교육시간 조정에 따라 3,027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직장 적응 지원 사업은 참여자의 교육시간 확대로 4,2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운영비 추가 확정 내시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50만 6,000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252만 4,000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1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이동형 일시 청소년쉼터 야간 활동 시 전기 공급을 위한 소형 휘발유 발전기 1대 구입비 187만 원을 계상하였고, 서원청소년문화의집 1명 인건비 추가분 2,542만 7,000원, 청소년수련관의 노후 가스 히트 펌프 실외기 7대에 대한 교체 및 공사비 2억 8,7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배치 지원은 배치 지도사 지원 1명 감소로 인한 변경 내시로 기금 보조분에 대해서는 2,631만 6,000원을, 자체 사업비에 대해서는 569만 4,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서청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가스 열펌프 실외기 2대 교체ㆍ시공비 4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자유공간 조성을 위해 임차료 및 관리비 등 사무관리비 2,789만 원,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 3억 9,000만 원,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소년지도자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청소년지도자 대우수당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88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정산 결과에 따라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 1,14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또한 정산 결과에 따라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 36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복지국 소관 제안설명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자우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자우입니다. 복지국 업무에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유광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4억 148만 원이 증액된 1조 3,674억 1,161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억 4,525만 원이 증액된 20억 2,181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6억 4,036만 원이 증액된 2,540억 8,0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39쪽,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비용 예탁금 1억 1,818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40쪽,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부살핌 우편 서비스 사업비 3,000만 원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3억 6,828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42쪽, 노숙인시설 기능보강비 1,300만 원과 종합사회복지관 살균 제습기 구입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과는 기정액 대비 11억 8,158만 원이 감액된 4,932억 6,5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44쪽,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5억 4,806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45쪽, 청남시니어(senior)클럽과 우암시니어클럽 기능보강비 6,000만 원과 노인일자리(공동체사업단) 조성비 5,76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246쪽, 기초연금 7억 8,114만 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노인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필요한 병원동행 서비스 사업비 등 3,76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47쪽, 노인요양시설 운영 지원 비용 27억 7,255만 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재가급여서비스기관 운영 지원비 10억 3,292만 원과 상당노인복지관 냉난방기 교체공사 비용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48쪽, 내덕노인복지관 리모델링 공사 비용 5,500만 원, 야외체육시설 기능보강비 1억 2,090만 원, 일하는 밥퍼 작업공간 조성비 2억 5,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했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액 대비 49억 5,109만 원이 증액된 1,761억 8,31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50쪽, 장애수당 9,301만 원과 차상위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1억 328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51쪽,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2억 6,383만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장애인 개인예산제 공모 선정에 따라 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253쪽, 장애인 디지털 빌리지(village) 공사비 11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복지타운 부설주차장 토지보상비 30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는 기정액 대비 4억 7,460만 원이 감액된 3,431억 7,41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59쪽, 다태아 출산가정 조제분유 지원비 1억 9,320만 원을 신규 편성했고, 아이돌봄 지원 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보조금 3억 3,541만 원과 아이돌봄 지원 사업비 정부지원예탁금 3억 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260쪽, 공동육아나눔터 신규 설치로 리모델링 비용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부모급여 3억 5,56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61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 3억 503만 원과 가정양육수당 2억 9,732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263쪽, 장난감대여센터(오창점) 냉난방기 시스템 구축비 1,9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리모델링 비용 등 설치 비용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64쪽, 휴일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 2개소 인건비ㆍ운영비 등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아동복지과는 기정액 대비 14억 6,620만 원이 증액된 976억 9,0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67쪽, 공공형 실내놀이터 실시설계 용역비 및 인증수수료 2억 9,300만 원과 아동복지시설 개보수 및 장비보강비 1억 6,135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268쪽, 디딤씨앗통장 지원 비용 6,637만 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270쪽 아동수당 급여 1억 3,229만 원과 학대피해 아동 쉼터 신규 설치에 따른 운영비 1억 7,246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71쪽 학대피해 아동 쉼터 인건비 부족분 1억 8,593만 원과 272쪽 그룹홈 종사자 소규모 생활지도수당 1억 2,480만 원,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문화활동비 9,984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억 4,525만 원이 증액된 20억 2,18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850쪽, 2024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잉여금 5억 4,461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기금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23억 2,810만 원입니다. 편성내용으로는 36쪽, 시금고 예치금 1억 3,67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29억 7,715만 원입니다. 편성내용으로는 66쪽, 마약 용어 간판 등 변경 지원 사업비 1,500만 원, 시금고 예치금 2,784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진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경수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안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 총액 3조 7,273억 8,195만 원 중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세입 총액은 1조 375억 2,461만 6,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27.83퍼센트에 해당합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1조 246억 9,854만 9,000원 대비 1.05퍼센트인 108억 425만 4,000원이 증액된 1조 355억 280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 14억 7,655만 5,000원 대비 36.9퍼센트인 5억 4,525만 8,000원이 증액된 20억 2,181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 총액 3조 7,273억 8,195만 원 중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세출 총액은 1조 4,222억 6,687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38.15퍼센트에 해당합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1조 4,105억 3,162만 4,000원 대비 0.69퍼센트인 97억 1,343만 3,000원이 증액된 1조 4,202억 4,505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 14억 7,655만 5,000원 대비 36.93퍼센트인 5억 4,525만 8,000원이 증액된 20억 2,181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 지원, 노숙인 시설 기능 보강 사업, 내덕노인복지관 야외체육시설 보수공사, 장애인복지타운 부설주차장 조성 사업, 다태아 출산가정 조제분유 지원 사업, 흥덕사지 야간조명 설치 사업, 청주고인쇄박물관 제1전시관 개편 사업 등이 편성되었고, 기존 사업 중 현충시설 유지관리 사업,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 장애인 디지털 빌리지 건립 사업,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사업, 상당ㆍ흥덕도서관 리모델링 등의 사업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대체로 계속 사업 부족분 및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사회복지 사업 등 국ㆍ도비 지원에 따른 의무적 부담금과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비 등이 계상되었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기정액 대비 예산이 큰 폭으로 증액되거나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예산 규모의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 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총괄 기금 조성액은 2025년도 말 51억 4,071만 8,000원에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1억 6,455만 원이 증액되어 2025년 말 53억 526만 8,000원으로 조성되는 것으로 기금운용 수입계획은 보조금 840만 원, 융자금회수 640만 원, 예치금회수 17억 4,159만 2,000원, 이자수입 1억 5,069만 3,000원, 기타수입 3억 7,000만 원, 기금운용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2억 5,346만 원, 융자성사업비 1억 원, 예치금 17억 8,342만 5,000원, 기타지출 1억 4,02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 질  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예숙 위원 거수) 네, 이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예숙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184페이지고요.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배치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배치 지원 사업이 올해 축소되면서 신규 지원은 중단되고 기존 시설에 한해 인력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 지도사 배치 시 1급 지도사도 둘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인력 배치 기준은 2급 지도사로 설정한 이유가 좀 궁금하네요?

 네,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1급도 둘 수 있고 2급, 3급까지 지도사 배치 지원이 가능한데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청주시청소년수련관하고 청원청소년문화의집에 기존에 2급으로 한 명씩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급수를 임의로 더 높이거나 이렇게는 할 수가 없고, 기존에 있던 배치 지도사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인건비가 책정되었습니다.

 청소년 지도사 1급을 둘 수가 없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둘 수는 있는데 자격증이나 그런…….

 아, 네, 네.

 수련시설에 1급 가지신 분들이 지원을 하지 않고 보통 2급, 3급 분들이 지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보수가 다른 데에 비해서 좀 적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1급을 쓰면 사업의 질적 향상에 더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데 처우가 좀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도 계속 1급을 쓸 수가 없는 건가요?

 지금 지침에 보면 기존에 배치 지도사 지원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계속 국비가 지원되고 신규라든가 아니면 급수가 상향되는 거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겠다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복지정책과장 민경아입니다.

 239페이지고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예산 금액이 조금 조정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서비스 수요를 잘 충족하기 위해서 어떻게, 계획이 변화된 게 있나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은 ’23년도에 보건복지부 공모 사업으로 당선돼서 처음 실시를 했고요. 홍보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서 작년/’24년도에는 5억 예산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었었습니다. 그런데 올 초에 보건복지부 사정 때문에 3억 6,000으로 1억 4,000이 깎여서 예산이 세워지는 바람에 예산이 조기 소진돼서 민원이 예상됐었고, 저희 직원들 다 보건복지부하고 충청북도에 수시로 계속 요청하고, 현황 파악하고, 예산 확보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1,800 예산을 추가 배정을 받은 거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추진은 지금 착착 진행되고 있는……. 사실상 이것도 1년을 다 쓰기에는 좀 부족한 금액이기는 합니다. 인기가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서 특별히 보완하거나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은 또 그러면…….

 아, 예산이…….

 또 예산 문제로 인해서 축소가…….

 예, 그 예산이 준 거…….

 네, 네.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을 너무 적게 세웠어서 그거에 대한 저항이 예상되고요. 저희가 특별히 사업을 더 확대하거나 공격적으로 갈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신청자들이 꾸준히 유지가 되는 게 지금……. 계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창이나 문의 지역 같은 경우는 거리가 멀어서 서비스에 신경 좀 써 달라고 했었거든요.

 아, 네, 네.

 신경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한동순 위원, 홍성각 위원 거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

 네. 그러면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홍성각입니다. 질의할 거는 없고 한말씀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AI 연구비가 한 1조 7,000억 정도 됩니다. 청주시의 복지 예산이 1조 4,000억 정도 됩니다. 전국의 복지 예산이 수백조, 적어도 100조는 넘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전체의 AI 연구비가 1조 7,000억밖에 안 됩니다. 복지 예산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투자성일 수 없습니다. 소비성일 텐데 세금을 펑펑 쓰지 않고 아끼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신규 사업을 발굴하시는 데 굉장히 적극적이시더라고요. 그 예산은 결국 저희 국민이 낸 세금일 텐데 이 많은 돈을 내 호주머니에서 베푸는 돈이든지 그렇게 쓰는 돈이어야 되는데 그걸 빌려다 퍼 주면 후세들에게 부담이 엄청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겠지요. 적재적소에 쓰나 돌아보고, 넘치는 예산 지출은 아끼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 제 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고쳐지지는 않겠지마는 후세를 위해서 천수답은 없는지, 물이 넘치는 논은 또 없는지 그것을 할 수 있는 분들은 공무원 여러분뿐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지난 10년, 20년 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지금의 위치에 있는 겁니다. 더 많은 노력이 있었으면 더 위에 올라가 있겠죠. 다른 나라들이 ‘대한민국 니들 열심히 사니까 그냥 선진국 해라.’ 그럴 나라 없습니다.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1조 4,0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그게 굉장히 큰돈인데 그 돈을 쓰는 것을 보다 효율적으로 잘 안배해서 쓰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각 위원님, 답변을 듣지는 않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 우리 이예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거 이어서 저도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네,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지금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배치 지원 관련해서 저희 설명서에는 증액사유라고 말씀하셨어요. 184페이지, 확인하셨습니까?

 예산 설명서를…….

 예산안 184페이지요.

 184페이지고 예산 설명서를 말씀…….

 네, 예산 설명서는 27페이지네요. 지금 한 명이 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원래 수련관의 인원수에 따라서 지도사 배치를 하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문화원 1명 그리고 또……. 500명인가요, 250명에 한 명씩 이렇게 해서 지도사 배치를 하는데 지금 보니까 인건비가 219만 3,000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계약직이에요?

 아닙니다.

 네?

 정규직이고요. 청소년지도사 지침에 2급일 경우에 219만 3,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각종 수당은 주고 있는 거죠?

 이외에 다른 수당은 지자체 사업비로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주시에서나 지자체에서 드리고 있는 수당이 어떤 게 있어요?

 기본급 외 수당이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초과근무수당, 명절휴가비, 기말수당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도 주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왜 한 명이 준 거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도사 배치 사업을 여가부에서 ‘더 이상 확대는 안 한다. 기존에 배치돼서 지원을 받고 있는 곳만 주겠다.’라고 했는데 저희는 서원청소년문화의집이 작년에 개소했습니다. 그래서 서원청소년문화의집도 청소년 지도사 배치로 저희가 승인 요구를 해서 가내시는 3명으로 내려왔는데 여가부에서 최종 확정된 것으로는 신규 시설은…….

 아, 그래도 기존에 받았던 데는 계속 준다며요.

 아, 서원청소년집이 작년에 신규 개소가 됐고, 기존에 받았던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의집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되……. 그렇게 해서 확정 내시가 2명으로 왔기 때문에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기존 받았던 데 두 명만 주겠다?

 청소년수련관에 한 명, 청원청소년문화의집에 한 명 그래서 총 두 명입니다.

 그러면 서원은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작년에 신규 개소를 해서 청소년 배치 지도사가…….

 이거 의무 배치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고…….

 그럼 나머지 두 군데도 배치 안 해도 되는 거였어요?

 예. 그래서 여가부 지침에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아니, 의무 배치라고 해놓고 본인들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청소년 지도사라고 배치를 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지도사가 있는 거고, 문화의집에 청소년 지도사는 다 배치돼 있는데 지원만 안 되고. 그분들이 근무는 다 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거를 자체 시비로 인건비와 수당을 지원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예산안이 어디에 있나요……. 이건 제가 좀 잘 몰라서요. 예산안 200……. 장애인 디지털……. 예산안 253페이지고요. 253페이지에 올해 디지털 배움터 건립 사업 해서 11억하고 복지타운 부설주차장 해서 30억이 올라왔네요? 과장님, 예산안 253페이지요.

 네,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입니다.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는 이렇게 40억이 올라올 계획이 없든데?

 이거는 계속비 사업으로요 저희가…….

 2025년 중기재정계획에는 40억 계획이 없었던 것 같고,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이용 면수 감소가 32면에서 3면으로 줄었다. 그래서 시설 이용객 증가에 따른 대응 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못 하겠어서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디지털 빌리지 건립 사업은 2023년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전체 사업비는 49억 원입니다. 그래서 2023년, 2024년 예산을 세웠고요. 2025년에 지금 추가, 마지막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아니, 근데 중기재정계획에 2025년도에는 이렇게 40억씩 올릴 계획이 없든데. 네?

 아니, 금년도 계획은…….

 2025년이요.

 예. 지금/현재 올 예산이 16억이잖아요? 아니, 제가 잘못 봤네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 2025년도 계획 세운 거를 본 거예요, 이게. 2025년부터 20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설명드리는 거였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5억 4,000 정도 실시설계 예산만 올라왔었던 건데 지금 추경에 주차장 관련해서는 30억 그리고 디지털 배움터 관련해서는 11억 이렇게 추경에 40억이 올라왔는데 설명이 전혀 없으셔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 저희가 디지털 빌리지 건립 사업은 2023년도부터 추진했던 사업이라…….

 아, 그렇죠.

 저희가 매년 정책간담회 자료로…….

 그러니까 올해 이 40억을 다 소진하실 걸로 해서 추경에 올리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디지털 빌리지는 금년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 부설주차장은 토지보상비만 30억이 거의 다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추경 예산이 서면 바로 토지보상 계약을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30억씩 되는 게 포함돼 있지 않았을까요?

 저희가 기존에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 관리 심의를 받으면서……. 아마 이게 작년에 추진했던 사업이라서 거기에 반영이 돼 있고…….

 이 계획 수립이 2024년 말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린…….

 지금 저희가 절차는 다 밟았는데. 다만, 제가 시기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어 갖고 위원님한테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이 말도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디지털 건립으로 인한 주차장 이용 면수 감소, 32면에서 3면으로 줄었다.’

 네.

 그런데 ‘시설 이용객 증가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디지털 빌리지 건립 주차장이 현재는 32면이 있습니다. 32면이 있는데 디지털 빌리지를 건립하게 되면 주차 가용 대수가 3면밖에는 안 나옵니다.

 네.

 3면이 나오는데 일단 거기가 주차장 부지였는데 디지털 빌리지가 건립되면 이용자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지금 저희 가칭 복지타운 내의 차량 대수가 많이 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부설주차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토지를 매입해서 그 매입 부지에 부설주차장 설립을…….

 부족한 데를 채우시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저희 상임위원회에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3,000만 원도 아니고 30억인데?

 아, 저희가 이거는 계속해서 정책간담회…….

 위원장님한테는 설명을 드렸어요?

 예?

 위원장님한테는?

 아, 저희가 정책간담회 자료로 계속 드렸고요.

 아……. 저희가 안 읽어 봤다는 단점을 말씀하시는구나.

 아, 저희가 또 설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계속 일정이 있으셔서 저희가…….

 일정 없었어요.

 대면 설명이 좀 안 됐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에 있어서…….

 너무 소홀하신 거 아니에요?

  미흡한 점은 사과드리겠습니다.

 너무 소홀하신 거 아니냐고요.

 아, 예.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규 사업…….   (위원장을 향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충북형 최중증장애인 권리 중심 일자리 시범 운영 사업, 2025년 신규로 다사리에서 하더라고요? 이거 도에서 시범 사업으로 하는 건데.

 네.

 9,000만 원 사업인데 문화ㆍ예술, 인식 개선, 권익 옹호 활동을 하는 거다. 그래서 11명에게 9,000만 원 인건비로 나가는 사업입니다.

 네.

 설명을 안 해주셔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중증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주되 그냥 드릴 수 없으니 문화ㆍ예술 활동 그리고 또 지금 문화제조창에서 사진전 같은 거 하는 거―얼핏, 오다 보니까. 저희가 오후에 방문하기로 했는데―그런 인식 개선 사업을 통해서, 4개월 정도 인건비도 주고 하는 활동들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공모를 통해서 선정돼서 도비로 내려오는 건가요?

 일단 도 시범 사업비로 시군에 시달이 됐고요. 저희가 또 운영 단체는…….

 지정해서 하는 거예요, 공모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나머지 기관들은 모르던데, 그 사업에 대해서?

 어……. 지금…….

 저희가 장애인 관련된 단체들이 많지 않잖아요?

 네.

 혜원이나 청주시장애인복지관 같은 데도 있고. 모르시던데?

 저희가 홍보를 했고 또 공모를 통해서 수행기관이 신청돼서 저희가 선정심의회를 거쳐서 선정했습니다. 다만, 이게 시범 사업이다 보니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에서 많은 관심이 없었던 거는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4개월 정도에 70만 원씩 주던데.

 근데 이게 이제 처음 하다 보니……. 수행기관에서 이거를 관심 있게 생각하지 않으면 수행기관 참여가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

 증평하고 옥천 들어왔더라고요?

 네.

 어제 말씀하셨던 훈련수당이나 이런 것보다는 10명에게 4개월 동안 70만 원씩 수당을 주더라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 사업 자체가 워낙 장애인들에게 좋은 사업이라서 기존의 어떤 생산적인 일을 하는 사업보다는 이런 문화ㆍ예술이나 아니면 권익 옹호나 인식 개선 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들 일자리가 많이 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도 참 좋지만 이런 사업 공모를 저희가 두 개나 세 개 정도 받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네,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서 계속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도 하고, 시에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30억 정도 한 거는 좀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중기재정계획을 찾아봤더니 없더라고요 올해는, 예산 사업이. 그리고 주차 면수에 대한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면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더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네, 자주 뵙고 싶습니다.

 네, 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예숙 위원 거수) 아, 네. 이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예숙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노인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244페이지고요.

 네.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 지원에서 시ㆍ도 매칭(matching)으로 경로당 20개소를 선정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신 건지 듣고 싶은데요.

 예, 노인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증액된 부분은 당초 작년부터 도지사님 특수시책으로 경로당에서 일하는 밥퍼 사업을 운영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작년 하반기부터 청주시의 10개소 경로당을 선정해서 운영했던 사항인데요. 경로당 선정은 저희들이 노인회가 두 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ㆍ서원, 청원ㆍ흥덕구 이렇게 해서 노인회에서 열 군데를 선정해서 금년도 4,000만 원 갖고 운영하던 사업인데 이게 도에서 저희 청주시가 10개 하는 거를 20개소로 늘리고, 주 2회 하던 거를 주 5회 하는 걸로 해서 이번 도비 보조 사업으로 5억 4,800만 원이 증액돼서 편성된 사업입니다.

 아! 그러면 흥덕지회랑 상당지회에서 추천해 주신 거라고요?

 예, 경로당 일하는 밥퍼 사업을 잠깐 설명드리면 어르신네들이다 보니까 힘든 일은 못 하시고 기존에 하시던 게 자동차 부품 조립 그리고 농협에서 일감을 드리는데 콩 고르는 거 그리고 식자재 손질 이렇게 하루 두 시간 해서 임금은 1만 원 드리는 그런 사업인데요. 방송에도 많이 소개가 됐는데 일하는 밥퍼 사업을 저희 청주시에서 기존 열 군데를 스무 군데로 늘려서 했으면 좋겠다고 도에서 예산 편성이 돼서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확대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10군데 더 해서 총 20개소, 그렇게 하고 기타 작업장으로는 내덕노인복지관에서 일하는 밥퍼 사업 1개소를 하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 하고 있는 사업 11개소는 도에서 직접 지정해서 하는 사업이고, 청주시에서는 경로당 20개소, 복지관 1개소 그리고 시장에서 한 11개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감이 있을 때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그 일감은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충청북도에서 밥퍼사업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사업단에서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일감을 갖다 드리고 그게 다 끝나면 수거해 가는 것까지 도지사님이 내덕노인복지관 현장에 왔을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주시의 역할은 크게 뭐를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는 노인회에 경로부장님이 두 분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A경로당에……. 지금 청원구 같은 경우는 오창읍 탑리 그리고 북이 신기리 그리고 신동아, 율량 LH 이렇게 네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일감이 몇 시에 온다고 연락이 되면 미리 사전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일감이 끝나면 또 수거해 가는데 노인회 지회 경로부장님들이 그걸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청주시에서는 노인회랑 같이 ‘일감이 간다.’, ‘사람 모여라.’ 이런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예, 경로당 선정부터 그거까지 같이 경로부장님들이 하고 계십니다.

 얘기를 들어 보니까 탑리경로당 같은 경우 나물 다듬기 이런 거 해서 호응은 좋다고 하는데 일감이 없을 때는 또 안 한다는 얘기를 해서 청주시의 역할이 조금 기대가 되는데요.

 일감이……. 어르신네들이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도 그 부분이 제일 고민스러웠던 부분입니다. 이게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해서 단순 조립 작업 이런 것들이 어르신네들하고 맞는 부분인데 우리 청주시 내에 그런 중소기업 같은 걸 찾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추경이 편성되면 시에서도 어르신네들한테 적합한 일감이 어떤 게 있는지 더 고민해서 도하고 잘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고요.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장례 지원 해서 추경을 올리셨는데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인상이라고 했는데 그 조례를 살펴보면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본예산에 올렸어야 맞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예, 노인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에 관해서는 물론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사실상 전에 한 번 한동순 위원님께서 지금 이 공영장례를 치르려면 80만 원 갖고 부족하지 않느냐는 지적의 말씀이 있었고요. 저희 시에서도 공영장례 관련 조례가 있는데 사실상 기존의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인지는 몰라도 이게 집행되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가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고독사 이런 부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서 저희 시에서도 올해 장례식장하고 협약을 통해서 1인 가구라든가 조손가정에서 기초수급자로 사시다가 연고자가 없이 돌아가신 분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120만 원 한도 내에서 장례식장에서 공영장례를 치러 드리고, 기타 장례물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이, 그……. 잘 알겠는데요. 이게 조례가 이미 시행됐는데 본예산에 올렸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들 더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세 분 계시고, 송병호 위원님도 질의하실 거고요? 안 하실 거……. 그럼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저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한국입니다. 예산안 245페이지고요. 이현복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노인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존경하는 이예숙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저도 여쭤볼 게 있어 가지고요. 일하는 밥퍼 사업 관련입니다. 요즘에 일자리가 많이 없다는 얘기는 저도 좀 들었는데 그래도 경로당에서는 서로 많이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건 좀 들었고. 어쨌든 시에서 일자리를 확보하는 게 어렵다고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오창산단관리공단 이런 데도 다 도에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도에서 많이 움직여 줘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일단 그거 말고 지금 노인회 노인지회에서 어쨌든 부장님들이 수고를 해주시잖아요?

 네.

 근데 그 노인지회 부장님들의 업무가 저는 과중되어 보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문제는 없나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없던 업무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노인회 경로부장님들이 이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데 이게 개소 수도 늘어나고 하면 업무가 과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행인력, 경로부장님들의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도에 계속 건의하고 있걸랑요. 그래서 없던 업무가 신규로 생긴 부분이라 수당 정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노인지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여러 사업을 맡아서 하시는데 아무래도 처우 개선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이번에 이런 사업들을 하니까 부장님이 두 분이 계셔도 아마 거의 한 분이 도맡아서 하시는 것 같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 한 분이 안 그래도 하는 일 때문에 계속 다니시는데 그것 때문에 업무 포화가 되지 않나. 그럴 때는 시에서라도 그런 문제를 봐서 시 입장에서 지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없는지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 노인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업무 과중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정책간담회 협의할 때 저희들이 수행인력에 대한 수당 이런 부분을 좀 챙겨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이걸 시비로 별도로 예산 편성하는 거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신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검토한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한번 이야기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도도 이거 추진단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단에 건의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하는 것도……. 아, 도에서 뭐 지원해 주면 좋죠, 감사하죠. 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 담당 부서에서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수행인력에 따른 수당이 이번 추경 예산에 올라온 금액에 편성돼 있는데 이게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지원……. 사무국장님 관련해서 나온 그 예산이요?

 경로당 활성화 5억 4,800만 원이 활동비, 물품 지원, 기타 운영비 그리고 수행인력 수당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440만 원 편성돼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부족분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잘 협의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일하는 밥퍼 사업이 동네에 다니면서 아마……. 저희 관내에 경로당이 대표적으로 아파트 두 군데 큰 공간에서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되게 좋아하세요. 하다가 그만둔 데도 다시 하겠다고 그러시는 와중에 앞으로 저는 이게 되게 활성화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 과중에 대한 그런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챙겨 주실 것인지 검토는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예산안 185페이지고요. 청소년 자유공간 조성에 관한 겁니다, 증감률이 3,000프로가 넘어 가지고. 그때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설명도 잘해 주시고, 잘 듣고 저도 반드시 오창에 필요한 거라고 보이고. 마땅한 위치가 없기 때문에 이 해당 위치는 제가 봤을 때―저도 오창에 좀 살았다고 말씀드리면서―여기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씀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임대보증금 거의 5,000만 원, 임차료ㆍ관리비 2,500만 원, 리모델링비 거의 4억 가까이, 약 5억 원 정도 규모의 예산이 수립되었는데 임대료와 보증금이 적절하게 책정되었는가 싶어 가지고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산출근거가 어떤 거에 의해서 된 건지.

 네,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대상지 선정이 가장 중요해서 저희가 수차례 현지 출장을 갔고, 공인중개사분을 통해서 물건을 검색해서 실제 가서 보고 주변 시세나 아니면 현재 공실률이나 임대 이런 거를 다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4개를 축약해서 그중에서 현재 대상지로 선정했고요. 저희가 다 인근 시세를 알아본 바에 의하면 주변 상가 임대료나 보증금이 이게 적정하다고 생각이 됐고, 리모델링비는 저희가 평당 390만 원 정도로 책정했는데 다른 시에 가서 보니까 시의 어떤 특성상 아니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비싸서 리모델링비가 평당 480만 원까지도 책정해서 개소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당초에 계획했을 때는 350만 원 정도로 산정을 했다가 최종적으로 390만 원으로 인상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1호인 만큼 좋은 시설로 잘 꾸며 보고자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네, 담당관님 말씀을 들어 보면 예산 산정할 때 기초자료가 있는 것 같아요. 시세 비교랄지 어떤 견적 받으신 거 이런 거 있으면 저도 좀 보여 주시면 한번 참고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거는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설 준비를 하면서 한 5억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해당 시설에 대해서 지속해서 사업 진행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 언제까지 하실 거고 이런 게 궁금합니다.

 네,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청소년시설을 계속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여기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일부 주민들의 많은 요구도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유공간으로 하게 된 것은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수련시설 같은 경우는 막대한 예산과 사업기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즘 트렌드(trend)에 맞게 자유공간 설치로 저희가 방향을 바꾼 거고요. 올해 오창에 설치해 보고 점차 확대할 필요성이 있거나 호응이 좋다고 하면 구별로 이렇게 점차…….

 그럼 이 오창은 계속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신 거예요?

 오창은 이거 하나를 개소해서 운영하고 앞으로는 다른 구나 지역에 개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율량ㆍ사천동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물리적으로 봤을 때 오창읍이 아무래도 아이들과 청소년 인구가 많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봤을 때 저는 공간을 활성화시키거나 이런 대책은 좀 없어 보여요. 어쨌든 리모델링 안에서 그때그때마다 어떤 변화를 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것만 반복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확장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어 보이지 않나. 이거에 대한 보완 계획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물론 그 안의 공간도 중요하지만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요구나 트렌드를 반영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놔도 이용하는 주 고객이 만족도가 적다면 그거는 그렇게 좋은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해 보고 한 삼사 년 후에는 만약에 다른 요구가 있다고 하면 그때는 또 다른 시설을 대체한다든가 이렇게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가면서 활성화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예. 그러면 장기적으로 사업이 운영될 경우에는 그 장소를 매입하거나 이런 계획도 갖고 계시는 건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일단 매입 비용이 워낙 크고, 그 대상지에 대한 물색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 대상지가 매각 건으로 나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어렵기는 한데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건물 임대료도 들어가고, 보증금도 들어가는 사업보다는 문화의집처럼 저희가 건립을 해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는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입을 할지 말지는 운영하면서도 판단이 가능하니까 그때 보면 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들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장소 변화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번에 한번 말씀하셨을 때 코인 노래방, 사진 찍는 인생 네 컷 이런 것도 하신다고 그랬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저희가 운영하는 거예요, 임차를 주는 거예요?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됩니다.

 아, 임차를 주는?

 네, 그러니까 거기 청소년 지도사 1명하고 기간제 1명 해서 2명 정도 상주를 하는데 위탁은 지금 오창이 청원구에 속해 있어서……. 청원문화의집이 현재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소가 되면 청원문화의집에 위탁비를 더 해서 그쪽에서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인생 네 컷이나 노래방 이런 데는 노래도 업데이트를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필름도 계속 사야 될 경우에는 차라리 임차를 줘서 운영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창 이 장소가 잘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옆동네 율량ㆍ사천동에도 생기고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운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화정 위원 거수) 네. 그러면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우리 노인복지과장님! 예산안 24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머리가 좀 아프실 것 같습니다. 노인파크골프대회 이번에 흥덕청원구지회가 처음으로 예산이 만들어져서 시행됩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서원지구에서 서운하다고 생각하십니다. 내년도에는 청주시 전체로 해서 예산을 크게 세우셔서 한번 해주시든가 아니면 상당서원도 세워 주시는 거 고민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신규 사업으로 밥퍼 사업 하신다는데, 지금 20개소 확정돼서 추경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30개소가 되면 30개소 다 지원하실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50개가 되면 50개소 다 지원하실 겁니까?

 지금 현재 도비…….

 현재는 20개소고요.

 예,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 10개소는 선정돼 있고, 추경이 확정되면 10개소는 지금 일감 업체와 가까운 경로당이라든가 이용이 많은 곳을 하는데…….

 네, 그거는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추가로 확대되는 부분은 도비 보조 사업이니까 도하고 협의해서…….

 도비를 한다고 해도 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인력도 한계가 있는데 무조건 받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서 저희들이…….

 희망한다고 다 줄 수도 없는 건데.

 저번달에 도하고 정책간담회 할 때 도가 40이고 저희가 60이라 우리 시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걸…….

 경로당 밥퍼 사업은 누가 봐도 도지사 공약 사업이지 저희 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어요.

 아! 그래서 재원 비율을 좀 조정해 달라고 요청해서 도 노인과장님도 긍정적으로 답변하신 사항입니다.

 역할이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을 60프로까지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덕복지관도 그렇고요―경로당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역할이 굉장히 불분명해요. 네?

 그래서 내덕노인복지관에서 밥퍼 사업을 주 3회 하고 있는데 도지사님이 시 방문하실 때 거기 오셨었습니다. 거기 애로사항이 뭐였었냐면 그 담당 부장님이 ‘일감을 가져오는 게 너무 어렵다.’ 두 번째로 ‘일감을 가져와서 어른들이 콩을 고르면 다시 그걸 수거해 가는데 이게 어렵다.’라는 건의를 드렸고요. 현장에서 도지사님도 담당 과장님한테 일감을 제공하고 수거하는 거를 도에서 책임지고 하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어요?

 아니, 그게 잘 안 이루어지니까. 몇 시까지 일감을 복지관에 갖다 드리면 거기서 어른들이 기다렸다가 일감을……. 어른들은 복지관에서 3시간 하는 거거든요, 1만 5,000원. 그러면 3시 이후에는 또 수거해 가야 되는데 사업단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활성화 이 신규 사업이 일거리가 지속적으로 확보된다고 해도 어려운 사업인데 확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로당을 계속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어렵고. 근데 옆의 경로당은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또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지금 운영과 관련해서도 우리 이한국 위원님이……. 시 지회 사무국 부장님들이 운영하시는데 이분들 시간외근무수당 안 드리잖아요. 그렇다고 50군데로 늘렸는데 이분들 이외의 다른 데 인력이 또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수당도 없는 상태에서.

 저기…….

 도비 사업이니까 마냥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저는 이렇게 조건을 정확하게 협약을 통해서 하는 조건으로 이 사업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게 주어진 시간이 많이 없어서요. 마무리로 여성가족과장님! 예산안 26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당연히 저는 이게……. 500가구 이상의 어린이집 확충, 국고 사업. 우리 김옥선 과장님!

 네,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네, 예산안 26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네.

 우리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가구, 아파트죠? 어린이집 확충 사업.

 네.

 행복주택은 일반 주택과 달리 500가구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이 훨씬 더 크더라고요?

 아, 면적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죠? 이게 계산하는 주택 조례 같은 것도 다르더라고요? 제가 찾아서 계산을 해봤어요.

 네.

 그죠? 근데 이 송정동에 있는 행복주택은 지금 신혼부부가 50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신혼부부, 고령자, 대학생, 근로자 다 들어오는 조건이 저희 봉명동 행복주택이더라고요?

 지금 산단에…….

 네.

 예.

 저는 근로자만 들어가시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거급여자가 있었을 때는 0.1을 곱하기 하고, 신혼가구가 있을 때에는 0.3 곱하기를 해 가지고 어린이집 평수를 나누더라고요. 근데 지금 봉명동에 들어오는 500세대 이상의 이 가구는 신혼 가구가 몇 가구나 돼요? 전체 가구의 50프로가 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 정도는 파악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우리 여성가족과장님, 추경 많이 안 들어왔는데 좀 설명이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냥 500가구면 어린이집 들어간다고 생각해서 보니까 어린이집이 500세대 이상은 되는데 평수는 좁은 아파트가 있고, 500세대 이상은 되는데 평수가 막 50평, 60평 되는 데도 있고. 어린이집이 원하지 않는 데도 있고, 원하는 데도 있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주택법｣을 찾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계산하는 법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는 평수는 좁은데 어린이집은 넓더라고요. 그러면 관리비를 더 많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또 신혼가구가 50프로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 그죠?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어린이집에 비용을 똑같이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내용을 저희 계획에 간략하게라도 정리를 해주시면 ‘왜 여기를 더 많이 주지?’라는 생각을 할 텐데 그냥 ‘500가구니까’, ‘어린이집 들어오니까’, ‘내시가 내려왔으니까’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영원히 모르고 그냥 지나갈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장님. 그 정도는 정리를 해서, 간략하게라도. 이번에 그냥 ‘LH산단 외 4개소’ 이렇게 해서만 넘어왔더라고요. 그리고 500세대 이상하고 1,000가구 미만하고도 또 다르고. 계산법이 다 다르…….

 네, 맞습니다. 리모델링 비용이 면적에 따라서 차등돼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면적이 45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1억 5,000…….

 행복주택은 또 거기서 열외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든지 저희 자료에 넣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안 268페이지, 아동발달지원계좌. 우리 이명희 팀장님 거예요. 저희가 디딤씨앗통장 지원이 청주가 7,675명인데 이번에 많이 감액이 됐네요. 이것도 내시가 돼 있긴 했지만 청주만 7,675명이고, 1 대 2로 매칭해서 자립 지원해 주는 비용인데 이건 누가 주관해서 매칭해 주는 거예요? 담당 공무원이에요? 시설장이에요? 누가 해주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박영미입니다. 주관…….

 이게 충북은……. 청주 거는 못 찾아 봤고요. 청주는 7,675명인데 충북이 2,300명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예, 3월 현재……. 아동복지과장…….

 최대 10만 원까지만 나라에서 매칭 해주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매칭은 하지 않지만 한 어린이당 최대 50만 원까지는 후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후원하시는 분들은 금액이 적거나 아예…….

 50만 원까지 후원해 줄 수 있고요. 하여튼 국가에서는 매칭 비율은 10만 원까지 해주는 거잖아요? 이 돈 가지고 본인들이 집을 사든 기술 훈련을 받든. 저소득층하고 시설에 계신 아이들 매칭 해주는 사업인데 인원수가 너무 적어요.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도…….

 근데 청주시에서만 하실 게 아니라 시설장님들…….

 네.

 그리고 저소득층. 이거 실적 좀 올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는 계속하고 있지만 사실 저희가 노력하는 것만큼 실적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장님들과도…….

 시설장님들 회의할 때요……. 이번에 도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서 아이들 용돈 주는 사업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같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자립수당 효과도 더 커질 거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시설장님들과 회의할 때 저희가 같이…….

 공공 부문만 열심히 한다고 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저기, 노인복지과장님! 아까 파크골프대회는 고민해 주시겠습니까, 퇴직하시기 전에?

 파크골프요?

 파크골프.

 저기,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 편성할 때 상당서원구지회도 의견을 여쭤봤는데요.

 같이. 예, 한쪽만 하시지 말고 양쪽을.

 아니,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참여 희망 팀이 없다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팀이…….

 그러면 제목을 청주시로 하세요.

 예, 어쨌든 양 지회에 균등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국장님! 마지막으로요. 아동보호팀 어떻게 됐어요? 인력.

 아, 네. 그거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시장님한테 직접 말씀하셨던 부분이라……. 시간선택제임기제는 아동보호팀에서 저녁때 교대를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시간선택제는 조금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7월이 되면 분위기가, 정부 인력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7월 이후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고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아니, 하여튼 저는 그건 끝까지 가야 된다고 보고요. 약속을 우리가 했……. 노력, 노력.

 네, 네.

 중간에 변동이 되거나 미적거리는 상황이 있으면 꼭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다시 한번 또 인사담당관을 찾아가 가지고 위원님과 시장님과의 대화 때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것도 정확하게 전달했고요. 저희들도 7월 이후에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또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이상한 얘기 들었어요. 침대도 같이 쓴다면서요, 밤에?

 아, 그렇지는 않고…….

 야근할 때.

 어……. 한 사람은 사무실에…….

 이상하게 듣는 게 아니라 당직할 때, 예.

 같은…….

 방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면서요.

 같은 공간에는 있지 않고…….

 알죠.

 사무실에 한 명 또 별도의 숙직실에 한 명.

 나중에 시 청사 지을 때는 공간을 분리해서 잘 짓고, 지금도 가급적이면 성인지적 관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잘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청사 할 때는 정확하게 두 실을 분리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네, 국장님. 지대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동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병호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64페이지고요. 이번에 휴일 시간제 보육 지원, 도 교육청에서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게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시범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사업비가 시 100프로입니까 아니면 도 교육청 50 하고 시하고 50입니까?

 도 교육청과 50 대 50 매칭입니다.

 그러면 이게 매칭 사업인데…….

 아, 이게…….

 시 100프로로 되는 거는…….

 아, 이게 국비나 도비 기금 사업이 아니고 도 교육청에서 전입받아서 사용하는 예산이다 보니까 예산서에 편제될 때는 표시가 안 되고 그냥 100프로 다 시비로 표시가 됩니다.

 맞아요. 100프로 시비로 돼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 교육청하고 50 대 50이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3월에 도 교육청 지역상생 유보통합 시범 사업 해 갖고 응모 신청을 하고 있고 청주산업단지 1개소, 오창산업과학단지하고 오창과학2산업단지 500미터 이내 1개소 하실 예정인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게 신청ㆍ접수가 언제 저기 되는 거예요?

 저희가 공간에 대해서 무상임대 운영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일정이 7월이다 보니까 하반기에 어린이집 선정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빨리 운영해야 한 10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0월 정도에?

 네.

 근데 여기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는 X표가 돼 있어 가지고요. 중기재정계획만 저기 돼 있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시 소유를 무상임대로 쓸 이런 경우에도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거……. 그래서 이거 지금 장소하고……. 이게 좀 저거 해서……. 아까 한동순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휴일 시간제 보육이라든가 이게 지금 되게 절실한데 빨리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51페이지고요. 장애인 개인예산제 이거로 본예산 못 올리시고 이번에 1차 추경으로 예산 올리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대상자 선정이 한 스물다섯 분으로 돼 있는데 원래는 71명인데 대기자가 지금 마흔여섯 분으로 돼 있더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대상자 결정을 복지부에서 하기로 돼 있더라고요?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아, 네.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입니다. 개인예산제는 저희가 보건복지부 공모 사업에 신청해서 선정이 돼서 이번에 예산을 세우게 됐고요. 올해 사업이 25명입니다. 저희가 각 읍ㆍ면ㆍ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 보건복지부에서 25명이 선정됐습니다.

 그러면 그 선정 기준은 따로 있습니까?

 예, 선정 기준은 이분들의 장애 정도와 향후 활동 서비스 이용계획을 받아서 선정하고요. 또 이분들이 개인예산제를 포기할 경우 대기자 순서대로 다시 보충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 장애인 바우처(voucher) 급여액의 한 20퍼센트 한도 내에서 개인예산을 쓰는데 포기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래서 대기자가 있다는 거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사유로 포기하게 될까요?

 아무래도 이게 시범 사업이다 보니까요. 저희가 계속 바우처를 했었는데 바우처에서는 일부 금액을 본인이 원하는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에 맞춰서 써야 되는데 현금을 쓰다 보니 본인이 예상치도 못하게 지출을 할 수 없다든지 아니면 장애인분들이 마음에 변화가 생겨서 ‘나는 이런 개인예산제보다는 그냥 계속해서 원하는 바우처를 쓰겠다.’라고 하는 경우에 포기자가 발생합니다.

 아, 이게 포기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하다 보니 시행착오가 많을 것으로 저희도 예상을 하고 있고 그걸…….

 그러면 ’23년, ’24년도에 시범 사업을 다른 곳에서 한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례 같은 것도 있을 텐데. 저희 청주시는 조금 뒤늦게 시범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도 미리 좀 계획을 세우지…….

 아, 그거는 저희가 계속해서 장애인분들한테 사업계획을 받고, 선정된 장애인들한테는 계속해서 사업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상담을 많이 하고 있지만 또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장애인 개개인의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좀 포기하는 사례가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거 하기 전에 예전에 기사로 나왔을 때는 장애인분들이 재활도구라든가 살 경우에는 이거보다는 이렇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취지가 나와서 ‘좋겠다.’라고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자가 나온다는 거는 ‘그러면 이게 인식이 잘못된 건가 아니면 금액이 큰 거는 여기 20퍼센트 범위 내니까 자부담이 강하게 나오는 거는 포기를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아직 포기자는 없습니다만 이걸 진행할 수 있는 인력이 배치됩니다. 그래서 올해 시범 사업에 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래도…….

 그럼 청년 인턴 두 명 배치는 뭡니까?

 예?

 청년 인턴 두 명 배치가 있던데요.

 아, 이분들이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스물다섯 분을 관리하시는 거예요?

 예, 이분들한테 이용계획서를 받고 이용계획서대로 지출이 된 걸 증빙을 받고.

 그러면 이게 스물다섯 명 시범 사업 끝나고 나면 인원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저희가 내년에는 전국 시행이 되면 모든 희망하는 장애인분들이 개인예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음, 그래서…….

 예, 올해는 시범 사업이다 보니 정해진 25명만 시행합니다.

 그러면 늘어나신다고 하더라도 청년 인턴 두 분이 계속 관리는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

 저희가 내년에 전격적으로 전국 시행이 되면 관리 인력도 더 늘어서…….

 늘어나는 거예요?

 예, 더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또 이런 데에 청년 인턴을 한다고 하니까 취지도 좋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고요.

 예, 노인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저희 노인통합돌봄 체계에 병원동행 서비스가 있습니다.

 예.

 병원동행 서비스가 있는데 이게 지금 맞돌(맞춤형돌봄)에서도 하고 있고, 노인통합돌봄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주 기본적인 거……. 만약에 A라는 분이 맞돌이나 아니면 여기 병원동행 서비스에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65세 이상이면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분이 병원을 가시게 되면 이 차량도 같이 가서 계속 대기를 하는 상황입니까?

 노인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A라는 분이 신청을 하면 맞돌이나 휴먼케어에서 차량 이동해서 탑승한 다음에 병원을 가고, 병원이 끝나고 나면 약국을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분이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이. 그러면 그것까지도 동행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동 지역은 동 간 거리가 짧지만 읍ㆍ면 같은 경우는 거리가 멀고 사실상 지금 휴먼케어에서 읍ㆍ면 지역을 하고 있는데 종사자 한 명이 하다 보니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한두 명 정도로 제한된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병원동행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이 많으셔요, 적어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전에 한번 병원동행 서비스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하라고 해서 실태조사 결과를 저번에 위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상 담당자가 한 명 줄어들다 보니까 월 수혜 받는 분들이 50프로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읍ㆍ면 지역에서 병원동행 서비스를 요청하신다든가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는 만족도도 한 90프로 이상 나왔습니다.

 만족도는 좋으실 것 같은데 활용을 하고 싶은데 대기를 한다든가 이런 불편한 사항이 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거를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면 어떠냐. 차량은 차량만 운행하고 병원이라든가 그쪽 편에서 사람들이 대기를 해서 그분들이 수납이라든가 의사 진료라든가 이런 거를 하고. 그 차량이 그분 다 끝날 때까지 있는다는 건 좀 너무 저거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면 하루에 한 건 내지 두 건밖에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읍ㆍ면 지역은 그렇죠.

 예, 예. 그러면 그게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대기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차량은 그런 식으로 정체해 있고. 이 부분을 고민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될 게 아닐까 싶은데요.

 네, 노인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 인구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병원동행이라든가 이동 지원 이런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 시에서는 맞돌이라든가 휴먼케어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이 매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노인일자리 사업을 이쪽하고 연계해서 시간을 단축한다든가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차량……. 저희가 하는데도 그 차량을 하루에 한 번, 두 번밖에 사용을 못 한다는 것은 너무 낭비적인 것 같아서 그 말씀을 한번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장님과 노인복지과장님께 좀……. 이거는 제가 신문을 보고 느끼는 건데요. ‘장애인 콜택시 운전사 복지는 누가 책임지나’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런 거 운전하시는 분들이 이 일을 하시는 데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대요. 그러니까 지금 병원동행이나 우리가 하는 거 이분들은 선의로 일을 하는 거지만……. 지금 콜버스도 청주시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취지에 맞지 않게 막 대하시거나 개인 자가용처럼 이용하시려는 경향이 많으시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는 이 서비스만 하기로 계약된 건데 ‘아유, 여기까지 왔으니까 장 보고 여기까지 물건 좀 들어다 줘.’, ‘기사 양반, 저것 좀 들어다 줘.’ 뭐 이러니까. 그런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이거는 어떻게 좀……. 이분들 일하는 복지도 개선돼야 되지 않겠나 싶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입니다. 장애인들이나 교통약자를 위해서 애쓰시는 콜버스라든지 아니면 동행 서비스에 종사하시는 인력들에게 저희가 관리하는 기관에 또는 교육할 기회가 되면 종사자들의 인권을 위한 대책도 같이 수립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 긴밀한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어떤 매뉴얼 이런 게 없죠? 만약에 지금……. 여기에도 보면 그 어르신들이 무리하게 주차를 가까운 데 갖다 달라고 그래서 나오다가 차가 긁히니까 그 차량 수리비도 본인이 해결해야 되고 이런 불편사항도 있고 또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배설의 시간도 잘 활용을 못 하는 게 버스기사들이나 이런 분들이라고 많은 기사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일하는 데 어떤 기본적인 여건이 돼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 조금 더 배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국 위원님! 안 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시간이…….

 뭐, 짧으신 거면 해도 괜찮고요. 예, 이한국 위원님!

 이한국입니다. 272페이지고요. 박영미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00…….

 72페이지.

 아동복지과장 박영미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문화활동비 지원은 정말 용돈을 주는 건가요?

 네, 이거는 도청과 매칭 사업으로 시설을 이용 중인 아동에게 용돈의 개념인데 문화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 참 이걸 보고서는 요즘에 안 그래도 조기 대선이다, 뭐다 그동안 나라가 시끄럽고, 힘들었고, 속상했는데 굉장히 기분 좋은 예산 같아 가지고 꼭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나요?

 네, 초등학생은 3만 원이고…….

 중학생은 5만 원, 고등학생은 8만 원.

 예, 예. 전국에서 용돈을 주는 분포들을 살펴보면 금액은 그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저희가 가장 큰 폭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안 했으니까 초등학생은 10만 원, 중학생 15만 원, 고등학생 20만 원 주면 안 되는 건가요?

 시설의 아동이 얼마나 더 늘어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또 적다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조금 더 지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이 떡볶이 먹으면 요즘 1만 원, 8,000원 하는데 3만 원 갖다가 많이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아이들이 보호자가 없는 친구들이 있을 테니까……. 여기 써 있는 거 보면 자립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3만 원 갖다가는 저금이나 이런 연습도 못 할 것 같아요. 따로 저금연습비 이런 것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고, 그게 안 되면 용돈을 좀 늘려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들 하실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 사업은 또 우리 복지교육위원회 이화정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셔 가지고…….

 네? 누구요?  

 이화정 위원님이요.

 아, 이건 속기록에 남아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차차 나아지는 그런 행복한 예산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정 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정책, 제대로 구현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네, 복지정책과장…….

 페이지 240페이지부터 241페이지로 이어지는 현충시설 관리 및 보훈행사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거 지금 현충시설 유지관리 비용, 오창 충혼탑 유지보수 하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오창 충혼탑이 현재 현충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지난……. 그러니까 통합 전에는 청원군의 충혼탑이었는데요. 이제 합쳐지면서 거기는 장미공원으로만 명명돼 있고 충혼시설은 아닙니다.

 제가 좀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현재 예산은 현충시설 유지관리로 편성하셨잖아요?

 예.

 근데 현충시설 유지관리로 사용하지 않으실 거잖아요?

 지금 이제 임시…….

 사실상 공원 조형물로 봐야 되지 않나요?

 지금 현재는 장미공원이고요. 근데 거기에 위패를 철거했기 때문에 현충시설은 아닌데 저희가 사직동에 있는 충혼탑을 철거하면서 거기에 있는 위패를 현수막으로 해서 임시로 모셨습니다, 오창으로.

 그러니까 저는 원칙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충시설은 아닌 거죠?

 어……. 충혼탑은 있습니다. 위패를 제거해서…….

 그러니까 현충시설인지 아닌지가 저는 궁금한 겁니다.

 현충시설로…….

 현충시설은 지정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정해서 관리를 하는 게 맞는데 현재/지금 현충시설 철거를……. 지정 해제를 했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제가 좀 기우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편성한 목이 있잖아요? 그런데 편성목 이외에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되면 예산의 이용이라든지 이렇게도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충시설 유지관리 비용으로 편성을 했는데 현충시설 유지관리 비용으로 사용을 안 했다고 되면 혹시 부서에서도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런 부분 잘 파악하셔서 집행하시기 전에 현재 편성목으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지는 한번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체크하겠습니다.

 예, 체크하셔서 혹시라도 이용을 해야 되는 거면 이용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사전 이행 절차도 꼭 거치시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추가경정 예산은 내일 열리는 제3차 복지교육위원회에 상정된 부서의 예산안과 함께 예산안 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담당 공무원 조한나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