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이우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등록규제 10% 감축지침 및 서울시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과도한 규제를 상위법령과 업무실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 조례 제24조의2에서는 판매인이 제24조제1항제1호(구청장 이외의 사람 또는 법인으로부터 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를 위반하여 정식 규격봉투 이외의 봉투를 판매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2항제12호를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법에서 별도의 세부사항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지 않음에도 조례로 규정한 내용이 상위법 조문을 그대로 따르지 않아 다른 해석의 소지가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관리 조례 제26조제3항에서는 종량제봉투 판매를 희망하는 자와 판매계약을 체결할 시에 보증인 설정 또는 보증보험증권 가입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종량제봉투 판매계약시 은평뉴타운을 제외한 지역은 청소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고 은평뉴타운 지역은 구청에서 판매소와 직접 계약하여 주문량 입금 확인 후 종량제봉투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보증인 설정이나 보증보험증권 가입 요구는 지나친 규제로 현실에 맞게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나 하고 싶으면 저거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겁니까? 규정만 저거 되면...

판매업소 선정은 특별한 자격이나 기준은 없습니다.

옆마트에서 하면 바로 옆에서는 못했거든요.

그런 것은 통념상 거리같은 것은 일정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아직도 마찬가지입니까? 예를 들어서 50m 옆에서 하면 그 옆에서는 팔 수가 없는 겁니까?

판매상의 수입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가깝게 있으면 수입이 다운되니까...

지금 마진도 공개할 수 있나요? 그것은 임의대로 정해진 가격은 아니지요? 정해진 가격을 떼고 팔아야지요?

판매금액에 6% 랍니다.

6% 상위법이 폐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따라가면 되니까 가격도 알고 싶었고 네 그저 판매장소가 거리 규제는 아직 현행대로 유지가 되고 있네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폐기물 관리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용을 알려주세요. 판매인이 24조1항을 보면 정식 정식규격 봉투가 아닌 봉투를 판매하는 경우에 구청장이 판매인에게 300만원의 벌금을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삭제하는 부분같은데 내용이 뭔가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14조 7항에 보면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에서 특별자치 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종량제 봉투 등의 제작, 유통, 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68조 과태료 제2항에 보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호에 제14조 제7항에 따라서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종량제 봉투 등을 판매한 자 이렇게 해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사봉투나 일반봉투를 만약에 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조항에 보면 고발조치한다든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8조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한다는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이우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과도한 규제을 완화하고자 등록규제 10% 감축지침 및 서울시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른 결과를 반영하여 규제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자치법규를 상위법령 및 실정에 맞게 등록규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매장면적이 33㎡ 이하인 경우 1회용품 사용이 가능 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별표”의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상위법령 사항을 반영하여 매장면적이 33㎡ 이하의 사업장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켜 영세업자의 영 업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및 부서 의견 수렴을 마쳤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과도한 규제완화에 따른 상위법령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포상금제도가 1건당 얼마나 지급됩니까? 파파라치에 대한 포상금지원이?

3만원인데 이의없이 동의한 경우에는 50% 감액에 대해서 15,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15,000원? 그러면 우리구에서 신고하 이 분들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책정하고 있습니까?

2011년도 이후에는 신고사항이 없고 그래서 50만원 책정했습니다.

50만원. 50만원이 소진되고 나면 신고를 해도 포상금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50만원이라는 게 어떻게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가 제도가 있으니까 50만원이 있으니까 책정한 금액입니까?

현재 제도가 있기 때문에 책정해놓은 상태입니다. 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사문화 되다시피 한 제도입니다.

있으니까 예산을 확보하지 않을 수 없는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2015년 예산 역시 2014년과 마찬가지로 예산은 소액이지만 책정이 돼야 되겠군요?

25만원인가 50만원정도로 올린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소액이지만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을 적에 혹시 우리 행정기관에서 불이익을 당한 것은 없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2015년도 예산에 삭감해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대략 이게 부과가 면제되는 부분이 33㎡ 대략 10평정도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영세한.

일반마트정도에서는 규제를 안 지켜도 되나요?

일반마트는 10평은 대부분 넘고요?

. 소위 표현이 이상할지 몰라도.

구멍가게.

작은 가게들, 가게 하나 가지고 마트를 하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대략 8평정도 크면 8평정도 10평 미만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데에서는 무상제공이 가능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제공하는 게 뭔지 아세요? 1회용 대충 하는 게?

가장 많이 제공되는 게 1회용 비닐봉지입니다.

비닐봉지죠? 그런데 거기서 약방하고 약국 하시는 분들이 피해 입은 사람이 상당히 많았어요. 대략 벌금이 12만원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모르고 약 하나 지은 것을 봉지에 넣어주면 그게 바로 위법에 걸려요. 걸리게 되어 있어요. 일부로 고의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아서 아까 구자성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벌금을 신고하면 나가는 게 저희는 15,000원정도 이렇게 된다고요. 이런 피해를 줄이려고 하는 건데 상당히 좋은 안건 같습니다. 그냥 답변 고맙고요. 저는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