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희 의원 발언

 지금 박승찬 위원께서 마지막에 이야기한 재활용선별센터 관련해서 사실 여러 번 얘기 나왔던 부분인데 저도 밤새서 고민하고 준비한 거를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예,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저는 전체적인 지금까지의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과연 이 사업 목적에 지금 이것이 부합해서 가고 있는가 그리고 타당성 검토 용역을 두 차례 진행했는데 용역은 타당했는가 그리고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조건은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사업비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은 없는가 이런 위주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10분 내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두 가지 사업이지 않습니까? 2018년도에 재활용선별센터 신축 사업과 2020년도에 노후 재활용선별센터 신축 사업, 두 가지 사업이 진행된 거죠.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음 넘어가 주세요. 당초 청주시가 재활용선별센터 반입을 하려고 했던 부분들은 이미 이야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의무관리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것을 모두 포함하겠다고 하는 당초 목표는 아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맞죠?

 네.

 의무관리 공동주택에서는 폐비닐과 폐플라스틱류를 포함하겠다라고 했고, 나머지 재활용품은 선별센터에 가져오는 거로 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그죠?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음이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이 자료는 중앙투자심사를 받을 때 청주시가 제출한 자료예요. 재활용선별센터 신축 사업 때 ’22년도에 1일 72톤 예상이 돼서 가동일수를 260일로 할 때 2022년도에 선별센터 반입량이 101.1톤이 예상된다. 그러나 지금 현재 들어오는 양은 일평균 58톤 정도가 들어오고 있고 추석이나 명절 이럴 때는 60톤, 70톤 정도 늘어나는 경우는 있지만 ’22년도 101.1톤으로 예상한다는 것은 용역이 맞질 않았어요. 다음이요. 마찬가지로 노후 재활용선별센터 신축 사업도 2024년 기준 1일 약 106톤이 선별센터에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래서 기존에 50톤 신축하기로 했던 것과 노후된 것을 개량해서 60톤을 증설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1일 110톤 들어온다고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다음이요. 그래서 저는 몇 차례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 왼쪽에 빨간 박스는 우리 재활용선별센터에 1일 들어오는 양이에요, 연도별로. 그런데 지금 재활용선별센터에 들어오는 재활용은 의무관리 공동주택을 빼고서 들어오는 양이에요. 그런데 청주시 인구를 84만, 즉 단독주택지나 이런 데 인구까지 다 포함을 해서 나눴어요. 그래서 발생 원단위가 0.053으로 잘못 계산됐어요. 오류예요. 다음이요. 그런데 이 오류는 연구 용역뿐만이 아니라 2019년도에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 원가 산정에 대한 보고서에서도 똑같이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다음이요. 그러다 보니까 2022년 노후 재활용선별센터 신설 타당성 조사에서도 똑같은 오류를 또 범하고 있어요. 다음이요. 실제로는 1일 발생 원단위가 0.05가 아니라 0.1179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동일 등등 따졌을 때 적정 시설규모는 1일 63.7톤이다. 실제 ’24년도 우리 선별장에 들어오는 반입량은 1일 평균 58톤이었어요. 다음이요. 거기다가 중앙투자심사 할 때 일자리 창출 효과로 2,312명이 일자리 창출, 그러니까 사업 추진과 향후 운영의 고용 효과가 그렇게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산단에 있는 하이트진로는 회사 이전을 검토 중에 있고요. 이게 사실 그러면 일자리를 없애는 정책이죠. 다음이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투자심사 받을 때 우리 시에서도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저렇게 분석을 해놨어요. ‘사업설명회를 개최해서 지속적으로 소통해서 이해도를 높이겠다. 그래서 민원을 최소화하겠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됐죠. 다음이요. 그래서 2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의 결과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라라고 하는 게 조건부였어요. 근데 저게 조건이 해결이 안 됐어요. 지금도 계속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그리고 ’24년도 예산 심의할 때도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 때도 주민 설득ㆍ동의ㆍ합의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조건으로 사실 공유재산 심의도 통과됐고, ’24년도 예산안도 통과됐죠. 그러나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사업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투자심사 받을 때는 314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실제는 지금 267억 정도 들어가는 거로 되어 있나 봐요. 여하튼 그렇게 된 상황이에요. 다음이요. 그래서 공사비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봤더니 공사비는 큰 차이가 없어요. 현재 휴암동 소각장 부지 내에 하는 것과 현도면에 하는 것이 공사비가 170억하고 160억, 10억 차이라고 하는데 저것도 사실 면밀히 따져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공사비 차이도 별로 없다. 예, 다음이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지난번 회기 때 운송비에 대한 문제를 질의드렸더니 답변이 이렇게 왔어요. ‘연간 4,947만 5,000원 정도의 운송비가 현도로 갔을 경우에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근데 그것도 차량 대기나 이런 시간 비용 따져 보면 더 줄어들 수 있다.’ 이런 거였는데 저는 저 데이터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어요. 다음이요. 이게 운송거리에 대한 보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시스템은 광역 소각장의 주차장에서 4개의 구청으로 다 가서 재활용을 싣고서 광역 소각장으로 오면 끝이에요. 그래서 거리 보정을 좀 한 모양이에요. 다음 장 보여 주시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휴암동 소각장에서 4개 구청에서 재활용 수집해서 들어오면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구별로 거리 보정을 해 가지고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휴암동 소각장에서 출발해서 각 구청에서 수거를 한 다음에 문제는 현도로 가게 되면 현도로 내려와야 돼요. 그러면 현도로 내려오는 거리에 대한 문제 그리고 현도에서 다시 휴암동 소각장 차고지로 들어가는 거리 그걸 지금 네이버 길찾기에서 따지면 22킬로가 나오거든요. 올라가는 데만 22킬로가 생겨요. 그럼 내려오는 것까지 합치면 최소한 30킬로 이상의 거리가 생길 테고 그러면 실제 운송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연간 4,000만 원대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1억 이상 나올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10년이면 10억이에요. 20년이면 20억 될 테고.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됐느냐. 다음이요. 그리고 아까 박승찬 위원께서도 질의한 내용이지만 비상대책위원회와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럼 갈등 미해결 시에 대안 검토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제가 우려를 하는 것은 만약에 공사를 강행하게 되면 공사장의 소위 말해서 트랙터 갖다 대고 이렇게 하면서 실제 공사를 못 하게 막을 수도 있는 상황이 저는 우려가 돼요. 그런 갈등까지 포함해서 해결 방법을 고민하고 계신 건지에 대해서 우리 집행기관이 명확히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검토 속에서 예산 감리비 이번에 올라온 거긴 하지만 예산에 대한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이나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 한번 해주시죠.

 대기 시간 관련해서도 우리 시에 해마다 원가 산정 용역을 해요. 그죠? 그럼 원가 산정 용역 보고서에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제안이 있어요. 그거 반영하면 대기 시간이 40분에서 50분 정도 소요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대기 시간에 대한 부분도 사실 해결 방법이 있다고 저는 현재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도 심의도 통과됐고 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할 텐데 문제는 거기서 발생하는 갈등 구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것인가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저는 앞서서 그런 부분까지를 고려해서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마무리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여하튼 저는 여기까지 진행돼 오다 보니 뒤로 무를 수도 없는 상황 이렇게까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업이든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 수용성에 대한 부분이 지금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주민들과의 갈등이 뻔히 우려되는데 우리는 우려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계속 갈 것인가 이런 문제까지도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사실 저도 밤새면서 고민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여하튼 다시 한번 해결 방법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애 많이 쓰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보니 지역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한 말씀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