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재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추가경정 예산안 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2025년 세출예산액 2,760억 4,617만 1,000원 대비 22.06퍼센트인 608억 8,955만 8,000원이 증액된 3,369억 3,572만 9,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025년 세출예산액 386억 1,165만 6,000원 대비 22.31퍼센트인 86억 1,541만 2,000원이 증액된 472억 2,706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청사건립기금, 산업단지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총 4개가 운용되고 있으며, 2024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323억 4,572만 4,000원이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상 수입 총액은 61억 3,416만 6,000원, 지출 총액은 161억 4,667만 8,000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00억 1,251만 2,000원 감액된 2,223억 3,321만 2,000원으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2025년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5년 예산안에 비해 세외수입 79억, 국ㆍ도비 보조금 125억 등이 반영되었으며, 주요 편성 예산으로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청주국사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설치 사업 및 오창과학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등 산업단지 기반시설을 위한 시설비 및 감리비 95억, 시민 친화형 도로교통 기반 조성을 위한 농촌 도로망 확충 사업비 44억, 주요 간선 광역도로망 조기 구축을 위한 무심동로∼오창아이시 도로 건설비 42억, 대중교통 육성 지원을 위한 수소 시내버스 도입비 39억, 원활한 제설작업 추진을 위한 청원구 제설기지 이전비 35억,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금계교 가설교량 설치 공사 25억 등 다양한 시민 욕구 해소를 위한 사업 등을 반영 및 편성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은 청사건립기금에서 강제집행 예납금 및 법무사 수수료에 대한 지출계획이 감액되었으며, 시청사 건립비 71억, 청주병원 철거 공사 6억 등이 신규로 지출 계획되었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 이자 및 집행잔액 반환금과 풍년로 간판개선 시범 사업 4억 5,000만 원이 지출 계획되었으며, 그 외에 기금은 지출계획에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상 지출계획이 많이 편성된 예산 및 기금에 대해 세부적인 사업계획에 대해 사업 목적, 필요성, 시기의 적절성 등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가. 도시국 소관 제안설명

도시국장 김진섭입니다. 평소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현황으로 세입예산은 총 448억 76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9억 6,0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총 641억 3,87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2억 8,951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총 4억 5,25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528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부서별 일반회계, 특별회계순으로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339쪽, 개발행위허가 및 도시계획시설 사업 업무 매뉴얼 제작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341쪽, 청주 국사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설치 사업에 65억 6,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1쪽, 오창과학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에 29억 5,4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2쪽, 청주산업단지 재생사업에 2억 9,1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주 오창과학산단 재생사업에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344쪽,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관련 1억 1,9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345쪽, 도시재생 거점시설 공공 위탁에 따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억 1,9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주역사전시관 광장 보수공사를 위해 2억 2,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6쪽, 도시재생 지역 역량 강화 사업 공공 위탁에 따른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성안동 도시재생거점(예정)시설 작은도서관 및 쉼터 조성을 위해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뉴빌리지(new village) 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매입비 10억 원과 남문로2가 46-2번지 일원 광장 보도 포장 공사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9쪽, 문화제조창 굴뚝 긴급 보수를 위해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빈집 철거 후 주차장 조성 사업 확대를 위해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과 소관입니다. 352쪽, 드론활용 공간정보 디비 구축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적재조사 사업 2,1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3쪽, 청주지북지구 도시개발사업 도로명판 설치 3,2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지보상 특별회계 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854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를 위한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2024년 순세계잉여금과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고자 총 2,03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 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886쪽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 2024년 순세계잉여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고자 2,49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입니다. 116쪽, 도시개발과 소관 산업단지관리기금입니다. 편성액은 241억 4,459만 원으로 수입이 6,537만 원 증가함에 따라 동일한 금액을 예치금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주택국 소관 제안설명

예, 주택국장 백두흠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주택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세입예산은 20억 6,132만 4,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액 대비 266.47프로 증가한 28억 3,4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일반 및 특별 회계는 79억 9,400만 3,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액 대비 103.12프로 증가한 157억 4,605만 4,000원을, 기금은 12억 5,491만 2,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액 대비 0.61프로 증가한 2,053억 3,79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순으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369쪽, 디지털 옥외광고물 본인인증서비스에 55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 사업은 확정 내시에 따라 3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청주대ㆍ남사교 노후 경관시설물 정비에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0쪽, 흥덕대교 야간경관 사업에 15억 4,880만 원, 청주일반산업단지와 오창과학산업단지 아름다운거리 조성 사업에 각각 11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1쪽, 구루물 운리단길 경관 사업에 1억 원,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에 2억 7,000만 원, 미원 진입관문 경관 사업에 2억 원, 복대1동 진재로 경관 사업에 1억 원, 금천동 쇠내울 소공원 경관 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372쪽, 남주ㆍ남문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 지역 도로 보상을 위한 보상 프로그램 임대 104만 원, 금천연립 정밀안전점검 용역 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시설과 소관입니다. 373쪽, 운천ㆍ신봉동 행정복지센터 임시 사무실 공사 및 6개 면ㆍ동 환경개선 공사 등에 4억 2,431만 1,000원, 운천ㆍ신봉동 행정복지센터 철거 및 신축 공사에 19억 5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4쪽, 사창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증축 공사에 3억 3,400만 원, 산남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증축 공사에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복대동 복합개발 출자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수수료 2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구 국정원 부지 복합개발 도시개발 사업 타당성 검토 및 구역 지정 용역비 등 2억 5,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로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882쪽, 복대2동 풍산로 경관 사업에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입니다. 81쪽,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입니다. 공동주택과 소관으로 85쪽, 수입계획으로 전년도 이월금으로 9억 8,21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86쪽, 지출계획으로 시금고 예치금 9억 8,21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2025년 수입지출 총액은 81억 2,774만 7,000원입니다. 101쪽, 청사건립기금입니다. 공공시설과 소관으로 106쪽 지출계획, 시청사 건립 공사비 등 77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청주병원 강제 집행 예납금 등 77억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2025년 수입지출 총액은 1,964억 9,12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21쪽,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으로 125쪽 수입계획으로 전년도 이월금 2억 7,27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126ㆍ127쪽 지출계획으로, 풍년로 간판개선 시범 사업 등 2억 7,27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2025년 수입지출 총액은 7억 1,88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도시국, 주택국 소관 질의

예, 또 먼저 하게 되네요. 박봉규 위원입니다. 박찬근 과장님, 342쪽 좀 봐 주실래요? 그 중간에 보면 청주산업단지 재생사업에 2억 9,177만 1,000원이 증액됐는데 예산안 내용을 보니까 관급자재 선고지 구매 취소에 따른 선납대금 환불이라고 돼 있어요. 아, 이거 참 도시개발과장님이네. 이거 내용이 뭔 내용이에요?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이상범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청주산업단지를 재생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2016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올 12월에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되는데 이제 용역을 발주를 하고 관급자재를 미리 선고지를 했었는데 이게 납품 기간이 끝났습니다. 납품 기간이 만료가 돼서 이거를 저희들이 환급을 받았어요. 환급받은 거를 다시, 환급받았던 금액을 이번에 다시 세출로 잡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대로? 다른 거는?

예, 그대로 잡는 겁니다.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이게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벌어지는 일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예, 맞습니다.

근데 구태여 관급자재 같은 경우는 그런 거랑은 상관없이 그냥 일할 때마다 지출을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미리 선고지를 해놔야 저희들이 예산집행으로 잡히니까요.

근데 계속 회계를 이렇게 하면 그 선고지 때문에 계속 이렇게 환불받았다 또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안에 사업이 다 원만하게 돼서 한꺼번에 다 쓰면 쓸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만료 기간이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그래서 환급을 받게 됐습니다.

그 공사가 지금 늦어지는 건 아니죠, 거기가?

예. 올 연말 안에 다 끝나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346쪽 맨 위에 보면 청주역사전시관 구조진단 및 실시설계 용역하고 청주역사전시관 광장 보수공사 했어요. 여기 누수 돼서 계속 말이 많았던 그 위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하주차장 누수 때문에 저번에 한번.

이거는 또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하실 거예요?

저희가 그전에는 실리콘으로 채광창을 코킹해서 마무리하는 쪽으로 해봤는데도 그걸 고치면 그 옆에서 또 새는 현상이 발생해서 이번에는 그냥 아예 채광창은 없애고 그냥 이렇게 메꾸라시를 시키려고 그럽니다.

응. 이게 근본적으로 좀 수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고 문제를 제기하지만 이 공공시설물이 왜 이렇게 하자가 많은지 내가 좀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아무튼 이게 이렇게 돼서 완전히 과장님 표현대로 메꾸라이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예.

이거를 완전히 차단을 시켜버리면 과연 누수가 안 될까라는 걱정도 또 한편으로는 돼요. 또 다른 부분이 누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돼서. 단순하게 그 창이 있는 부분만 그런 건지 이걸 이번에 이 돈이 또 들어가면서 완벽하게 하자가 좀 잡혔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그 앞에 용역비를 구조진단과 같이 전체적인 걸 진단한 후에 그다음에 공사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하주차장도 그냥 출입구가 좁아서 차를 많이 긁어 먹는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 보면 많이 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나는 이런 설계 자체도 총괄 건축과가 최종적으로 검토를 다 한다고는 하는데 그런 게 좀 불만이에요. 아주 기본적인 게 지금 문제가 생기니까. 누수 같은 건 사실 기본이잖아요, 이거는. 방수 쪽의 문제고 그 주차장 출입구에 좀 협소한 문제는 이건 그런 걸 놓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글쎄요, 이번에 공사를 할 때 차단기도 앞으로도 좀 당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렇게 해서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없게끔. 시민들이 진짜 원활히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이번에는 하자 없이 최선을 다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하자를 많이 잡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뉴빌리지(new village) 사업부지 매입하는데 제가 우암동 교서로에 403-18번지를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정책지원관께서 이 사진까지 출력을 해서 갖고 왔는데. 403-18이 진입로가 1.3미터밖에 안 돼.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런 데를. 그리고 조건이, 사실 조건부 매매계약 체결 후에 참여할 수 있는데 꼭 왜 이렇게 매입을 다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저희들이 이번에 공모사업에 공모 제출할 때 그때 매매계약서가 들어가게끔 돼 있거든요. 매입을 저희들이 해야만 선정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가점이 될 수 있는.

아니, 그러니까 선정이 되고 매매를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선정을 하고 매매를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선정이 안 됐는데 우리가 매매를 해놓고 지금 문제 생기는 데가 있잖아요.

공모 조건에 저희들이 매매를 한 후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게 우리 유니클로 건물을 활용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죠? 물론, 이것저것 활용을 하고 있지만 아무튼 그런 문제들이 지금 어떻게 됐든 간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근데 공모 가이드라인을 보면 조건부 매매계약 체결 후에 참여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꼭 매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의를 제기를 하는 겁니다.

뉴빌리지 가이드라인에 보면요 저희들이 공모 전에 매입을 해서 제출하게끔 돼 있습니다.

아, 매입을 하게 돼 있어요?

예.

근데 내가 보면 그 확보 규정은 없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나 지금. 그거 그 자료 좀 하나 저를 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도시국 했으니까 재생과 계속 여쭤볼게요.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초기 사업비 지원해 갖고 지금 수암골 협동조합에 1,599만 6,000원이 있는데 이 사용계획서가 지금 없어요. 이 돈을 주는 건 좋은데 어떻게 쓰는가도 굉장히 제가 지금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부분이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용계획서 제가 좀 받아 볼 수 있나요, 이 1,599만 원에 대해서?

저희가 초기 사업비를 지출을 하면 만료됐을 때 정산서를 또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지출이 됐으면 저희들이 지출을 하고 만약에 정상적인 지출이 안 됐으면 저희들이 이걸 회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1,599만 6,000원에 대한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 예산을 어떻게 세웠나를 내가 지금 보고 싶은 거예요, 뭐에 쓰는 건지를.

예, 사업계획서는 있습니다.

예, 그거를 저한테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정영석 위원입니다. 아마 전반기 마지막 1회 추경인 것 같아요. 그동안에 많이 고생들 하셨고. 국장님들, 과장님들, 저 뒤에 팀장님들, 답변 잘해서 원안대로 다 무사하게 통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봉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추가적으로 김연웅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죠. 역사전시관 광장 보수공사에 대해서 아마 뉴스에 옛날에 크게 좀 났어요, 참고 기사에서. ‘청주역사전시관 주차장 7년째 누수, 누가 책임지나?’ 이게 2017년에 준공을 했죠. 그죠?

예, 2017년.

근데 하자보수가, 2019년도에 하자가 났어요. 그러면 하자보수 책임이 3년인데 그 설계사하고 감리가 있죠?

예.

그럼 하자보수는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어 줘야 되는 게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그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 생긴 거는 그 회사에서 책임을 지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전혀 책임을 안 졌잖아요, ’19년도에 하자보수가 생겼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럼?

그 회사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아니, 회사에 문제가 있어도 설계하는 사람이 있고 감리를 또 따로 뒀잖아요. 공무원이 제대로 잘 못 하니까, 능력이 조금 부족해서 더 능력이 좋은 사람 해서 감리를 한 건데. 그러면 2년 만에 하자보수가 생겼으면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1차적으로 그분들이 하자보수를 일부 좀 해주셨어요. 해주셨는데, 주시고서 그 이후에 좀 괜찮다가 또다시 하자가 생긴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소규모로 실리콘으로 조금 보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누수라는 것이 공사를 하고 바로 발생하지 않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또 조금씩, 조금씩 생겨 가지고서 그걸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2017년도에는 2019년 1월에 하자보수 해서 몇 차례 대충대충 땜빵식으로 좀 한 거로 돼 있고. 그다음에 2021년과 2023년에는 시 세금까지 투입해서 원인을 찾지 못해 갖고 지금에 와서야 실시설계 2,100만 원, 보수공사가 2억이죠?

예.

이거 전체 보수를 다 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태까지 공사한 거는 그 채광창에 누수 부분만에 대해서 실리콘으로 보수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 그렇게 하다 보니까 딴 데가 또 누수가 돼서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채광창을 아예 다 드러낸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보수공사비가 많이 나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사업비가 지금 시비가 97억에서 113억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죠? 이게 공사, 전체 건물 진 게.

예.

그러면 제가 보니까 공사가 이거 하나만 한 게 아니라 청주시도시재생허브센터하고 같이 동시에 진 거로 알고 있어요. 그죠?

차이가 좀 있습니다. 허브센터를 먼저 짓고 그다음에 역사를 지었는데 그 사이가 좀 틈이 생겨서 거기도 좀 누수가 되는 실정입니다. 주차 그 매표 하는 부분도 같이 옛날 공사한 아니, 옛날도 아니지만 하여튼 그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 접합부에도 좀 사실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기사에는 청주도시재생허브센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근데 똑같이 공사를 했지만 실시설계 하는 분과 감리가 서로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하자보수를 한 감리와 설계들은 그 사람들은 지금 우리 시에서도 그 사람을 채용하고 쓰나요, 지금 현재까지도?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고요.

아니, 저는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본인들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벌써 한 6년, 7년……. 7년이 지났잖아요. 그죠?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 시의 일을 하고 있는지, 설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감리를 하고 있는지 그걸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회사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입찰에 대해서는 응찰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있으니까 아마 응찰이 됐으면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일벌백계를 해야죠. 절대 쓰지를 말아야죠. 그죠? 그런 잘못을 했는데도 하자보수도 안 해주고 책임을 회피하는 담당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굳이 쓸 이유가 있나요?

위원님, 하자보수를 그분들이 안 한 게 아니라요 허브센터는 주차장에 채광창이 없기 때문에 그런 누수가 없는데 역사전시관은 지하주차장에 햇빛을 좀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채광창이 부득이하게 설치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누수가 되는 부분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준공되고 2년 동안은 그분들이 하자보수를 한 거고요. 그 이후에 조금조금씩 새던 거 그거를 저희 시비를 투자해서, 투입을 해서 보수공사를 한 거고요.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되다 보니까 이건 근본적으로 좀 치유를 해야 되겠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공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그렇게 같이 허브재생센터하고 시작을 했는데 거기 설계하고 감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여기는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땜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자보수가 생기니까 그런 사람들은 뭔가 우리도 시에서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셔 갖고 그런 사람들 또 채용하고 쓰면 한 번도 이런 예가, 다른 것 같이 똑같은 예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좀 일벌백계를 시에서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생하셨고요.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9페이지입니다. 경관 사업 유지관리인데 아마 백두흠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경관 사업이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100억 정도가 국비 받고, 특교세 받고 해서 아마 특교세하고 보조금도 많이 받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인데 저는 찬성을 합니다. 다만, 그 100억 이상을 할 때 그 유지비용 때문에 저는 걱정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경관 사업 본예산 유지비용만 4,600이 올라왔어요. 근데 그때는 100억도 안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100억을 경관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전기세나 이런 유지비용을 어떻게 충당을 할 것인가. 지금 가뜩이나 돈이 없다고 난리를 치고. 또 문화ㆍ예술ㆍ체육인들은 몇 백만 원이 없어서 진짜 사업도 못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민의 대표로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유지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관 사업이 저희가 최초로 건축디자인과에서 2016년서부터 실시를 하게 됐고 지금은 관광과라든가 기타 타 부서에서도 경관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여러 부서에서 경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청주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업이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지관리 하는 데 비용이 수반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저희 건축디자인과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 유지관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팀이라든가 부서를 만들어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각 부서에서 유지관리 할 때에는 각 부서에서 각각 다른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비용이 수반될 거고요. 한꺼번에 관리할 때는 그만큼의 기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관리할 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저도 지금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냐 하면 건축디자인뿐만 아니라 관광과, 문화예술과, 고인쇄, 이게 부서가 엄청 많아요, 경관조명 하는. 또 각자 읍ㆍ면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이걸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조직을 하나 만들어 놔야 겠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경관조명을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부서에서 관리를 하든, 추후에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 과장님, 김창식 과장님, 제가 보고를 며칠 전에 받았는데요. 거기서 궁금한 게 예산안 374페이지에요 구 국정원 부지 복합개발 사업. 아시다시피 구 국정원 부지는 아마 20년 정도 가까이 거기다가 문화센터, 전시관 등 여러 안이 논의됐는데 결국 아무것도 못 하고 지금 그냥 맨땅으로만 돼 있어서 며칠 전에 얘기 들었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찾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여기서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창식입니다. 지금 현재 국정원 부지가 20년 이상 유휴지로 남아 있는데요.

안 들려, 안 들려.

이 부지…….

안 들려요.

이 부지를 어떻게든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문화예술과에서도 그렇고 저희들 공공시설과에서도 이거를 이번에 도시개발 사업으로 구역을 지정하고 민간사업자하고 공동 개발을 하려고 이번에 용역비를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민간사업자하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 계획을 세울 겁니다.

글쎄요. 저도 그 지도를 좀 봤는데 이 반 정도가 우리 시 부지이고, 국정원 부지이고 그 반 정도는 상가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거를 매입을 하시는 거죠?

네, 네.

도시개발을 하면.

네.

민간업자하고 같이해서. 근데 만약에 제가 보기에는 그 자리가 상가에 대한 활용성이나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고 가는 그런 자리가 아닌 것 같아서 혹여라도 요즘 경기가 불황이니까 민간업체가 투자를 포기한다면 시에서는 어떻게 할 의향이십니까, 그러면?

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하고서 민간사업자를 참여시킬 때 그런 계획까지 민간사업자가 그 아이디어를 제안을 해서 제출을 하면 저희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개발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민간업자가 투자를 포기하겠다 하면 시에서 또 다른 준비된 대안이 있어요?

예, 그것 때문에 이번 용역을.

아, 용역을, 그것 때문에 용역을 실시설계를 한다는 말씀이죠?

네, 네.

예, 알겠습니다. 따로 용역, 실시설계 하면 저한테 따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와 지적정보과의 공통된 질의인데 105페이지에 세외수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과 시점과 같은 세부적인 사항을 몰라서 좀 질의를 드리는데요.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 원인자부담금이 큰 건이 2건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 정도 금액의 원인자부담이면 미리 좀 부과가 예측이 돼서 본예산에 많이 올라오고 하는데 1회 추경 때 반영된 이유가 있을까요?

예, 도시개발과장 이상범입니다. 지금 산업단지에서 폐수하고 용수 관련해서 원인자가 부담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작년에는 이게 시기가 안 맞고 그다음에 또 나눠서 좀 내는 게 있습니다. 작년에 일부 내고 올해 또 일부 내고 그러는 바람에 작년에 낸 거는 작년에 소비를 하고요. 올해 낸 건 다시 올해 또 해서 예산을 또 수립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올해 낸 거는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고 추경 때.

올해 해서 연말에 다 마무리하려고 그러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이 궁금해서. 왜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 때 올라왔는지가.

그러니까 그 원인자한테 나눠서 내게 돼 있습니다. 한 번에 돈이 거기도 부담이 되니까 그걸 작년에 내고, 올해 내고 이렇게 나눠서 냅니다.

그러니까 올해 낸 게 지금 시점에 부과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죠. 올 초에 돼서 이거를 저희들이 예산에 잡아서 이번에 세출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준공까지 갑니다.

그거 좀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제가 추후에 따로 좀 질의드릴게요. 그리고 지적정보과는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적정보과장 전태웅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인데요. 이거는 사업 시행자가 도로명 시설 설치를 결정하는 사항이라 이게 저희가 본예산을 세우고 난 다음에 그 사업계획을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이렇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김연웅 도시재생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346페이지에 성안동 도시재생거점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작은도서관이 들어오게 된 계기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현대산업개발과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해서 그분이 기부분을 납부를 해주셨는데 그분에게 작은도서관이라는 명목으로 기부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공모사업에 이 도움을 받고자 공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이 편협한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우리가 작은도서관 하면 주거 지역에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또 보육의 기능도 있고 해서 아파트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들어가는데 이 성안동 도시재생거점 시설에 들어온다고 해서 조금 의아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명칭을 도서관으로 그분들이 명목상 기부를 하는데 저희들은 사실은 신간 책을 계속 갈아 주는 그런 도서관보다는 관광객이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쉼터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관광도서 이런 쪽으로 구비를 해서 잠깐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도 이용하겠지만 성안길을 오가는 이런 분들 말씀입니까?

예, 방문객을 위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한 김에 건축디자인과장님께도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에서요 옥외광고발전기금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듣긴 했는데 지출계획에 풍년로 간판개선 시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좀 지원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네,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입니다. 이거 풍년로 간판개선 시범 사업은 이 가경동 지역이 오래되다 보니까 상가가 낙후돼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서부터 가경동 상가 입주민들께서 그 지역을 어떻게 살려 보시겠다 그렇게 저희한테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시면서 간판개선 사업을 스스로 하시겠다고 시범 사업으로 예산을 좀 세워 달라. 그러면 본인들께서 간판개선 사업을 통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켜 보겠다 그렇게 요구를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취지는 이해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기금, 옥외광고기금 2억을 예산을 세워서 그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옥외광고발전기금이라는 건 저희 시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옥외광고 수입을 갖다가 매년마다 내려 주고 있습니다. 그 비용을 이용해서 쓰는 것입니다.

제가 좀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자면 간판을 개선하는데 비율이 있다든가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건지가 궁금한 거예요. 예를 들면 개별 사업자가 부담을 일부 하고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건지 아니면 시비로 다 되는 건지.

시비로 다 되는 사항이고 업자를 선정해서 시민들하고 협의해서 간판개선 사업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럼 전체 그 구간에 대해서 시에서 다 전액을 해준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추후에 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병국 위원입니다. 우선 도시재생과 김연웅 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350페이지 좀 봐 주세요. 350페이지를 보면 사실은 민간자본이전 해 가지고 방서동 새뜰마을 지원 사업 해서 균특하고 도비하고 시비 해서 1억인데 여기에 제가 그 설명서를 보니까 2025년도 집수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통계목 변경이라고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이 통계목 변경은 실질적으로 도시가스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메인(main) 도로는 도시가스에서 공사를 해주시는 거고요. 메인 도로에서 들어오는, 메인 관에서 들어오는 인입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수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 차원에서. 메인은 충청에너지에서 해주고 거기서부터 집안에 진입하는 건…….

예, 인입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그거 다 해주겠다 그런 얘기구나. 예, 그래요. 혹시 유혜린 팀장 왔어요? 유혜린 팀장 안 왔어요?

예, 오늘 심사가 있어서 지금…….

그래요. 알았어요. 그러면 유혜린 팀장은 안 왔네. 혹시 이수아 주무관은 안 왔죠?

예, 같이 갔습니다, 심사.

같이 갔어요?

예, 예.

저한테 한번 좀 보내세요.

예, 예.

예, 그래요. 그다음에 김창식 공공시설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374페이지 좀 봐 주세요.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산남동에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증축 공사 설계비 해 가지고 예산을 사실 2,900만 원 올렸는데 여기 그 설명서를 보니까 일이 층 해 가지고 7대 그래서 14대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총사업비는 6억 5,000 들어가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14대 가지고서는 사실상 주차 공간 확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한 3층까지 올려 갖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사업비를 좀 늘려서라도 애당초에 그렇게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하면 어떻겠어요?

공공시설과장 김창식입니다. 지금 1층ㆍ2층이 단차가 생겨서 그 2층을 해도 전체를 다 주차면을 쓸 수 있지만 만약에 거기서 3층을 올리거나 4층까지 올린다고 그러면 올라가고 내려오는 슬럼프(slump)로 다 잡아먹기 때문에 주차면 수의 효율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단차를 이용해서 1층ㆍ2층으로 공사할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산남동 행정복지센터가 실질적으로 준공이 되고 나면 이게 14대밖에 주차 면적이 확보가 안 되면 주차난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주차난 때문에 그래서 이왕에 6억 5,000 들여서 공사하는 거 한 이삼억 더 들이면 3층까지 갈 수 있는 걸 한 번 더 연구를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번 심도 있게 연구 좀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339쪽, 개발행위허가 업무 효율화를 위한 매뉴얼 등 제작비 반영……. 물론, 계상된 거는 30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혹시 그 민원인용 매뉴얼 책자는 지금 있는 거예요?

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별도로 책자는 없습니다, 민원책자는. 이번에 저희들이 각 구청별로 신규자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직원들이 빠른 순환보직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시에서 전체적으로 총괄 매뉴얼을 만들어 갖고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개발행위 할 시점부터, 시작할 때부터 종결까지 그 전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저희들이 분기별로 또 교육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연찬회를 갖고. 그래서 개발행위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민들이 인허가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매뉴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예, 하여튼 민원인 책자도 구비해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 좀 더 여유 있게 만들겠습니다.

그 300만 원 가지고 여유 있게 만들지는 못할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한 100부 정도 제작할 예정입니다.

글쎄요. 어쨌든 이런 매뉴얼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하여튼 앞뒤 만전을 기해서 확실하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됐고. 도시재생과 347쪽, 아까도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뉴빌리지 사업 공모에서 부지매입비 10억 계상이 돼 있는데 그게 지금 우암동으로 해 가지고 픽스(fix) 된 거잖아요.

예,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저희들이 한 6개 지구를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희망자가 많고 주민 의욕도가 있는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어쨌든 협의는 어떻게 원만히 잘되고 있어요?

예,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9월에 신청하는 거니까 그전까지 마무리를 잘 지어 보려고 그럽니다.

혹시 또 선정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걸 대비해서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디자인과 369쪽 좀 봐 주세요. 이것도 앞서 질의드렸던 사항인데. 이게 청주대교하고 남사교 교량 노후 경관시설물 정비, 경관시설물 정비 하면 글쎄요, 여기에 있는 어떤 경관시설물을 말하는 건지 그것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입니다. 이게 청주대교 경관 사업을 2017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년 정도가 경과가 됐는데요. 거기에는 최초에 하다 보니까 지금같이 디자인이라든가 콘셉트라든가 이런 아주 좋은 시설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전면시설, 간단한 전면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많이 고장이 나고 보수가 필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점검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글쎄요. 앞서서, 사실 옛날 같으면 이 무심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은 그 당시 우리 2개 구청이 있을 때에는 상당구청 건설과에서 전담으로 맡아서 모든 걸 관리를 해왔었는데 이번에는 이게 다 그 업무가 다양하게, 이 디자인 같은 경우도 사실 국장님들 지금 두 분 계시지만 뭔가 이게 좀 한쪽으로 몰려서 확실하게 해나갈 수 있는 이게 돼야 되는데 다른 어떤 교량에 대해서는 재난안전실의 하천방재과에서 이렇게 담당을 하는 것도 있고. 또 물론, 다른 경관은 문화관광과 그런 데서 산발적으로 특히, 우리 야간경관에 대해서 너무 부서에서 남발하다 보니까―앞서서 위원님들 여러 가지 말씀하셨듯이―나중에 사후관리라든가 그리고 또 청주에 고유의 뭔가 좀 테마를 정해서 일관적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 부서에서 이렇게 산발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참 앞으로 많은 문제가 노출이 될 것 같아요. 담당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 뭔가 좀.

예, 주택국장 백두흠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사실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한 거는 뭐냐 하면 계속해서 얘기가 되는 게 여러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고 있고 이질적으로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서 금방 해답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저희들이 다행인지 금년도가 경관기본계획 재정비 시기입니다. 그래서 업체 선정을 해서 지금 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지금 걱정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사후관리라든가 각 부서의 역할이라든가 경관 사업을 어느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담아서 이번 기본계획상 재정비할 때 좀 넣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어떤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최종 결정을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까 좀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유지관리 부서를 좀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지나치게 팽배해질 수가 있다, 너무 많은 거를 소화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연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 별도의 부서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되 통제를 하고서 관리를 하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이런 부분을 좀 담아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타 자치단체에 좀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이거는 뭔가 좀 일관되게 갈 필요가 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그걸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한시라도 빨리 뭔가 확실한 컨트롤타워가 좀 갖춰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주택과장님, 372쪽 봐 주세요. 거기 하단부에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사실 우리가 이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금천연립 안전점검 용역비가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여기에 또 상대적으로 모충동에 남부상가 그것도 엄청 노후화돼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 하는데 그 모충동 남부상가는 일단 안전점검은 한 겁니까?

정밀안전진단이 완료가 돼 가지고요. 지금, 저기 뭐야? 남부상가 관련해서 간담회를 2회 정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2회 정도 개최해서 자부담을 부담하는 거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7월쯤에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올해 아마 보수ㆍ보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특히, 안전만큼은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내 집, 내 건물이라 생각하는 마음으로 최대한 역점을 두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죠? 어제 청주 사직3구역 재개발 때문에 주민들이 대책을 보완해 달라고 좀 시위한 거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글쎄, 거기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공사를 하다 보면 기존 살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소음이라든가 발파 진동 같은 데에서 피해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암만 요즘 최신 공법으로 무소음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가까운 지근거리 같은 경우는 6미터도 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거주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게 목소리를 많이, 그동안 그냥 점잖게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곪아 터질 지경이다 보니까 목소리로 아우성을 내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뭔가 좀 해줄 수 있는 거, 좀 보듬어 줄 수 있는 게 우리 시 집행기관 역할 아닙니까? 또한, 우리 공동주택과에서 시민들, 거기 살고 있는 거주민들 입장에 서서 조금이나마 지금 뭐가 제일 시급한 문제인가 그런 거를 담당부서에서 더 좀 잘 보살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공동주택과장 라영선입니다. 일조 관련해서는 4월 28일에 조합원하고 만나서 회의를 같이 개최를 할 거고요. 소음ㆍ진동 관련해서는 4월 30일에 현대 측하고 만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이쪽, 북쪽에 있는 주택들 있죠? 그 남쪽 편에 아파트가 높이 들어서다 보니까 일조권 같은 경우도 아마 당연히 피해로 직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살펴 줄 수는 없겠지만 그런 피해 보는 거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경감이 될 수 있는 쪽에 잘 좀 소통과 대화가 될 수 있게끔. 백도흠 국장님도 이렇게 끄떡끄떡 해주시는데 하여튼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고통 분담이 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둬서 열심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공공시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청사건립기금 관련해서 지출계획에서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용역비가 전액 감액되었는데 이거 사유를 알 수 있을까요?

당초에는……. 아, 공공시설과장 김창식입니다. 당초에는 이 공사기간이 적정한가를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우리가 건설사업 관리 용역을 준 내역 안에 이 공사기간 적정성을 포함을 시켜 가지고 지금 현재 건설사업 관리 용역사가 이걸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초에 세운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용역은 감액하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다른 데서 했다는 건데 그 결과가 그럼 나온 건가요? 적정성 검토 결과가 나온 건가요, 다른 곳에서?

저희들이 그 건설사업 관리에서 시공자가 선정이 되면 시공자하고 같이, 그 감리하고 같이해서.

아, 앞으로 할 예정이라는 거.

예, 공사기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만약에 수정 사항이 있으면 수정을 하고 그렇게 해나가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청사건립기금이 우리 조례에 보면 2027년 말까지 존속기한이고 올해까지 건립기금을 다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올해까지 현재 조성된 기금으로 전액 확보가 된 것인지 아니면 다시 또 기간이 연장될 여지가 있는 건지?

예, 기간 연장하고요. 지금 현재 조성된 기금은 아직까지는 부족합니다.

그럼 추가로 더 확보를 하나요?

네,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됩니다.

언제쯤으로 보세요, 시점을?

매년 연도별로 그 예산을 확보를 해, ’28년도까지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럼 조례도 개정을 하실 예정인가요?

제가 조례까지는 지금 검토를 안 해봤는데요.

위원님, 제가.

네.

주택국장 백두흠입니다. 한번 저희들이 그 기간이 모자라다는 걸 인지를 하고서 조례 개정을 해서 올렸었는데 3년이 되기 전에 올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취하를 해서 그때 한번 그런 적이 있어서.

기억나는 것 같기도 한데.

예, 그래서 조례 개정은 반드시 수반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이제 시기가 되면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현재 상황에서?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추가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복대동 복합개발사업비가 반납이 되었는데. 이건 용역비죠? 거기 계신 주민분들이 이 복합개발 찬반 여부를 떠나서 지금 이 사업이 공모 중단된 것에 대해서 앞으로 걱정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 근처에 계신 분들이. 그래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나온 거를 좀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예, 공공시설과장 김창식입니다. 지금 현재로써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게 일단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참가자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중단된 상태고요. 이 지금 민간사업자들이 국내 정세나 국외 정세 모든 여건이, 건설경기도 그렇고 모든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참가를 좀 두려워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 완화가 됐을 때 그때 가서 다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사업 방식은 기존의 방식대로 계속 유지는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일봉입니다. 청주시의 발전과 청주시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액 514억 4,556억 1,000원보다 30프로 증액된 658억 4,806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은 본예산액 1,925억 4,429만 5,000원보다 17.7프로가 증액된 2,266억 2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건설과 소관입니다. 357쪽에서 359쪽까지 시민친화형 도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3억 원, 노인보호구역 실태조사 4억 700만 원을 감액하고, 교차로 개선 사업 1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3억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 4억 7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통학로 개선 1억 5,000만 원, 상당산성 회전교차로 개선 18억 원 등 총 20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녹색교통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포트홀(pot hole) 자동탐지 사업비 1억 5,300만 원을 감액하고,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비 1,019만 7,000원을 증액하는 등 총 1억 4,280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에서 360쪽까지, 농촌 도로망 확충 사업입니다. 죽전∼품곡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7억 원, 미원 중리 도로 확ㆍ포장 공사 3,500만 원, 현도 중척리 도로 확ㆍ포장 공사 5억 원, 남일 송암리(3공구) 도로 확ㆍ포장 공사 5억 원, 오송 상정∼옥산 환희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5억 원, 가덕 노동교∼인차교 간(남측) 도로 확ㆍ포장 공사 4억 원, 문의 마동∼남일 두산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2억 7,700만 원,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변경 수립 5억 9,500만 원, 옥산 금계교 재가설 8억 7,000만 원 등 총 43억 7,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공공시설물 점검 및 정비 사업입니다. 오창읍 일신리 세천정비사업비 2억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입니다. 361쪽, 주요 간선 광역도로망 조기 구축 사업입니다. 무심동로∼오창아이시 도로 건설 사업 42억 원, 석곡사거리∼척북삼거리 간 도로 개설 공사 4억 6,000만 원, 공항로 확장 공사 1억 6,000만 원 등 총 48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에서 362쪽까지, 도심교통 분산처리 및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장성동 일원 도로 개설 공사 2,000만 원, 이정골 마을진입로 개설 공사 4억 4,000만 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진입도로 개설 공사 13억 원, 율량동 중리마을 도로 개설 공사 2억 2,156만 5,000원, 용담로 확장 공사 1억 5,000만 원, 서원서로 확장 공사 4,000만 원 등 총 22억 7,15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농촌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강내 탑연1리∼진흥아파트 간 우회도로 개설 9억 원, 남일 신송리 도로 확장 공사 5억 원 등 총 1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363쪽, 교통정책 관리 사업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비 1,5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2억 4,854만 원,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설치 사업 3억 원 등 총 5억 6,35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사업으로 4억 4,10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365쪽에서 366쪽까지, 대중교통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억 9,000만 3,000원을 감액하고, 전기 시내버스 도입 보조 3억 9,000만 원, 수소 시내버스 도입 보조 38억 9,600만 원 등 총 40억 9,59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로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842쪽에서 843쪽입니다. 주정차 관리 사업입니다. 주정차 조성 및 관리 사업 3,000만 원, 불법 주정차 단속 추진 3,650만 원,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300만 원, 가경동 노외주차장 조성 사업 13억 원, 운천동 1394번지 일원 노외주차장 조성 사업 3억 원, 사창동 366-64번지 일원 노외주차장 조성 사업 22억 원, 사창동 361-11번지 일원 노외주차장 조성 사업 19억 3,000만 원, 오송바이오폴리스 공한지 주차장 조성 사업 1억 7,200만 원, 하복대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2억 원, 낙가천 유수지 주차시설 조성 사업 3억 5,000만 원, 석소동 43번지 일원 노외주차장 조성 사업 2,000만 원 등 총 65억 4,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3쪽 교통정보 관리 사업으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사업비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845쪽, 대중교통 활성화 및 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대중교통 편의시설 시설 확충 1,500만 원, 택시운임 개편 방안 마련 연구 용역 2,150만 원 등 총 3,6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846쪽 자동차등록 업무 운영 사업비로 총 1,4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로 균형건설과 소관입니다. 875쪽 농촌 도로망 확충 사업으로 죽전∼품곡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12억 4,24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오가영 균형건설과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59페이지에 포트홀 자동탐지시스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선정된 시스템과 균형건설과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시스템이 같은 시스템인가요 아니면 차이가 있나요?

네, 균형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거는 전반적인 프로그램 자체를 운영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한 거고요. 저희는 단순하게 단말기하고 웹 서비스만 하는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정보통신과 거가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저희가 그 상황을 보고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일단 이번에는 삭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보통신과 시스템이 이제 구축이 되면 균형건설과에서 좀 더 그거를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위해 하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일단 시스템은 정보통신과에서 구축이 되는 거고요.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단말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건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시스템이 구축되면 협의해서 예산편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 포트홀 관련된 데이터 등을 통해서 포트홀 관리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거는 균형건설과에서 담당을 하게 되나요, 앞으로?

일단 포트홀은 실질적인 거는 4개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시스템은 정보통신과 거를 저희하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운영 방안도 구축이 되면 협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원미라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는 아니고요. 그냥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번에 노외주차장, 공한지 공영주차장 등 주차장 조성 사업들이 많이 추진이 되는데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게 단순히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걸 넘어서서 주거 밀도를 낮추다 보니까 좀 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존에 해놓은 데에 대해서 주민분들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장기 주차라든가 아니면 쓰레기 투기 문제들이 좀 있어서 그거 추진되고 너무 좋은 사업인데 향후에 그런 관리들이 잘 이루어지면 어떨까 하고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네,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저희가 지금 노상주차장, 조성하는 주차장이 대부분 무료로 운영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장기 주차하는 차량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단계는 대부분 다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유료로 하는 방안을 한번, 그러니까 거기뿐만이 아니라 전체 지금 무료로 돼 있는 공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유료 전환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다양한 관리 방안이 모색되면 좋을 것 같아서.

예, 여러 가지 관리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형성 대중교통과장님께, 택시운임 개편 방안 마련 연구 용역이 진행이 되는데 이 용역 과정에서 택시 업계들도 같이 좀 참여를 하거나 의견을 듣고 이런 과정들이 포함이 돼 있나요?

네, 대중교통과장 이형성입니다. 지금 택시운임 개편 마련 연구 용역에 저희가 그동안, 그러니까 작년 9월부터 현재까지 택시 관련 업계하고는 한 4번 정도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도 아마 인터뷰라든가 자료 요청을 저희가 하면 인터뷰나 또 다른 용역에 필요하다 보면 간담회도 또 실시가 될 것입니다.

그럼 그간의 간담회에서 어느 정도의 안이 도출되거나 뭐 그런 게 좀 있나요?

저희가 간담회에서 최종 도출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할증요금에 대한 그 공감대는 다 형성이 됐고 다 폐지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은 공통적으로 나왔고요. 기본적으로 자기네들이 운행 손실에 대한 보전은 어떤 식으로든지 돼야 된다 그래서 운임, 그러니까 거리나 요금을 요금 인상을 한다든가 거리별 할증요금을 신설을 한다든가 아니면 시에서 보전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다양한 얘기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연구 용역을 통해서 좀 더 세밀하게 분석도 하고 합리적인 방안이 어떤 것이 있을까 그런 의도로 연구 용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저도 연구 용역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다만, 용역을 했을 때 택시 업계 간 여러 의견들이 있어서 이 용역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려면 용역 과정에 있어서부터 업계와의 소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용역을 잘해 놔도 결국은 조율이 안 되면 그냥 이 용역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가 있어서 그런 걸 많이 염두에 두셔서 추진을 하면 더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가영 균형건설과장님, 페이지가 357페이지하고 358페이지인데 여기 보면은 357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하고 358페이지에 노인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비가 삭감이 된 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24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을 4억 8,700 들여서 했고 또 2024년도에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 실태조사를 2억 4,500 들여서 했는데 왜 이렇게 감액이 되는 거죠? 지금 뭐 빠진 데가 있나요? 해제되는 데가 있어요, 구역이?

예, 균형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해마다 실태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용역을 내실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이나 이런 건 5년, 10년 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태조사를 해마다 하다 보니까 이런 필요 없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 돈을 정비하는 쪽으로 돌려서 쓰는 거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실태조사는 해마다 하기 때문에 변동 사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기다가 어린이보호구역 추가로 지정되고 노인보호구역 추가로 지정되는 걸 우선적으로 정비를 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실태조사를 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그런 실태조사는 기존의 데이터가 다 해마다 나온 게 있어서 거기에 좀 보완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용역비를 감을 좀 시키는 상황입니다.

다른 거를 전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을 했다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그러면 이게 작년 본예산 들어갈 때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미리 생각을 해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미스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게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 전용한다는 거 계획을 갖고 있어서 그래도 그나마 좀 다행이에요. 근데 아무튼 예산이라는 건 좀 들어오고 나가는 게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거는 좀 더 유심하게 좀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원미라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신민수 위원께서 얘기를 했지만 가경동 노외주차장 조성 사업, 운천동 노외주차장 조성 사업 해 갖고 이제 예산이 좀 섰어요. 그랬는데 이게 공사비가 부족했어요. 그 기이 예산도 정액 서 있지도 않았었는데, 본예산에 없었는데. 이 예산을 세운 근거가 ‘공사비 부족’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가경동 노외주차장 같은 건 명시이월 사업이고요.

아, 명시이월 사업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균특이랑 시비 해서 예산이 있었는데 그 명시이월 된 거고 올해 좀…….

그럼 명시이월은 기이 예산에다가 넣어 줬어야 되는데 그걸 안 넣어 주니까는 전액 다 사는 거로 그냥, 예산을 다 달라는 거로 표시가 되잖아요, 이게?

이거는 공사비랑, 그래서 명시이월 사업이고요. 공사비랑 저희 보상비가 좀 부족해서 이번에 세운 부분입니다.

원래 명시이월 시키면 본예산에 그걸 표기를 안 해줘요?

네.

그건 내가 그것까지는 못 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중교통과 이형성 과장님, 2,150만 원 택시운임 개편 방안 연구 용역비 이거 보고도 사무실에서 제가 받았고 그랬는데 이거 용역비를 보면은 꼭 수의계약 하려고 그냥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한 것 같은데, 2,150만 원을 딱 해놔서. 그래서 이게 특별하게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거 설명 좀 부탁드려요, 2,150만 원의 근거를.

네, 대중교통과장 이형성입니다. 저희가 연구용역비 2,150만 원은 사실 위원님께서는 이 금액으로 산정이 가능하느냐 우려를 하셔서 금액이 적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게 지금 까다로운 영역이라서.

예. 작년에 시정연구원에서 한번 1차 기본 연구 용역을 했었고요 이번에 2차로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경영실태라든가 운영실태를 좀 보잖아요. 그런데 재정ㆍ경영실태를 사실 저희도 이걸 알아봤어요, 가능한가 하고. 근데 그 택시 전체 대수를 다 조사하는 건 아니고 보통 통계적으로 신뢰성 있는 5프로대의 택시에 대해서 200여 대를 대상으로 해서 그 자료 제공을 받고 인터뷰를 통해서 가능하다 그 얘기를 저희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으로, 저희가 사실 연구용역비도 많은 연구용역비를 재정적으로나 또 예산상으로 세우기도 사실 어려운 상황이라고…….

네, 네. 알겠습니다. 시정연구원에서 결과가 좀 어떤 식으로 나왔어요?

작년에 시정연구원에서는 재정 손실에 대한 거를 중점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오창하고 오송 내부적으로 복합할증만 폐지를 했을 때는 3억 6,000 정도가 나왔고 그다음에 오창하고 오송 전체 그 두 지역만 폐지를 했을 때는 한 2억 9,000 그리고 청주시 전체로 했을 때는 33억 그 정도에…….

우리가 보전을 해줘야 되는 금액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예, 예. 그 정도 손실금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만약에 하게 되면 시스템 구축비도 사실 더 들어가고 아마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더 추가적으로 소요가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정연구원에서는 월별이라든가 연간 운영실태와 읍ㆍ면ㆍ동에 출발지라든가 도착지를 중점적으로 봐서 복합할증의 손실이 어느 정도 나오고 복합할증에 대한 요금이 어느 정도 산정이 되는가 그걸 중점적으로 본 연구 용역이었고요.

사실 제가 질의를 드린 요지는 복잡한데 용역비가 상당히 저렴해서 그거를 좀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무튼 우리도 여기 정영석 위원께서 계속 이 복합할증에 대해서, 그 지역에서도 그게 복합할증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니까 잘 좀 결론을 내는 그런 결과가 도출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영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봉규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형성 대중교통과장님,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던 사항인데요. 시정연구, 그러니까 기관이 연구 용역을 어디다 의뢰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형성입니다. 작년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올해, 올해.

올해는 아직 수의…….

아직 의뢰 안 하고 예산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송하고 오창 것만 폐지했을 경우에는 3억 이 정도가 들어가고.

내부에. 내부만.

전체적으로 했을 때 33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

궁금한 게 이 전체 요금을 우리가 택시한테 보전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 계획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손실액만 저희가 파악을 한 거고 저희가 보전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보전 금액을 택시, 예를 들어 기본요금으로 상승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시간이라든가 거리 요금을 조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거리별 할증이라고 해서 다양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지 저희한테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지 그걸 연구의 어떤 제안으로 받으려고 지금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글쎄요. 연구 용역도 중요하지만 일단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좀 파악이 먼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건데요. 뭐냐 하면 지금 저도 요즘에는 자리가 좀 있어서 거의 택시를 타고 다녀요. 그럼 택시 하는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기사분들은 할증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요금이 오른 것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오히려 손님들이 더 줄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기사 하는 분하고 업자죠, 주인. 주인하고는 서로 견해 차이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만약에 이런 큰돈을 보전할 거라면 저는 굳이 안 하는 게 낫겠다 싶은 거예요. 시에서 해마다 택시한테 이걸 할증을 없애는 대신에 보전할 거면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걸 먼저 용역을 하기 전에 택시 하는 업자분들하고 진솔한 대화를 좀 더 나눠 보고 거기서 원하는 게 뭔지.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그런 걸 좀 찾아보고서 용역을 하는 것도 늦지 않을……. 아니, 괜찮을까 싶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대중교통과장 이형성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에서 재정 보전을 해마다 얼마 이상씩 해주는 그거보다는 자체적인 어떤 다른 방안도 있을 수 있도록 업체하고 계속 협의를 하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도 사실 어떤 거리나 시간이라든가 거리별 할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해서 그분들의 어떤 재정 손실을 좀 다른 방법으로 보전을 해야지 시 재원이 계속 들어가는 방향은 저희도 그 방향을 원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버스만 많이 도와줘서 솔직히 위원님도 택시도 지원을 많이 해라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공감을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우리도 택시에 대한 블랙박스 카메라부터 지원해 줄 수 있는 걸 전폭적으로 그런 거는 지원을 해주고. 다만, 이런 거는 너희들도 좀 양보하는 차원의 협의점을 나는 찾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돈을 주고서 이걸 폐지시키라는 거는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냥 할증하고 이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내가 질의를 하고 요구를 했지만 지원하면서까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이해 좀 해주시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하나는 만약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원금을 줘야 된다고 하면 청주시가 더 넓게 가서는 충북도잖아요. 그죠? 그러면 꼭 우리만 해줘야 되느냐 아니면 도에서도 같이 협업을 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이런 거 혹시 알아봤어요?

네, 대중교통과장 이형성입니다. 위원님께서 도비 지원 쪽으로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운임에 대한 도비 지원은 어렵고 택시 업계에 대한 지원, 그러니까 처우개선비라든가 블랙박스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예전에 도비가 지원되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요구하는 사항이고요. 블랙박스 지원 사업은 어느 정도는 택시 업계에서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도하고 계속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고 현재도 진행 중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에 제3조(재정지원의 대상)을 살펴보면 택시와 관련한 운임ㆍ요금결제시스템이 포함돼 있다고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꼭 보전을 해야 된다 하면 시가 전액 보전을 하는 게 아니라 도와 협의해서 같이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 달라는 거예요, 저는. 이건 거리 이런 게 아니고 폐지해서 만약에 33억인데 이쪽도 양보하고 우리도 양보해서 10억이다 그러면 도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가능한가 이걸 찾아보자는 거예요.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도와 조금 더 면밀한 대화를 해보겠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할증에 대한 요구, 그러니까 운임에 대한 승인이라든지 이런 거는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복합할증 자체는 지자체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고 청주시의 승인 사항이라서 아마 도에서는 그 할증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같은 건 없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다만, 요금 인상이라든가 이런 거는 도의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택시에 관련된 보조금이 좀 지원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방면으로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건지 안 한 건지는 과장님 지금 판단이었고 그걸 도하고도 한 번 더 협의를 봐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원미라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42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추진위에 대해서 올해 본예산에 구청 중에 흥덕구만 단속차량, 단속카메라 구매 설치에 대한 시설비를 본예산에 세웠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추경에도 아마 4개 구 지역에 흥덕구만 또 따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단기간으로 추가로 편성한 이유가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이게 당초예산 선 거는 거기 신규 차량 구입에 이렇게 부착하는 그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1추에 반영한 거는 거기 노후된 고장 난 게 있어요. 그래서 고장 난 거를 새로 지금 수리해도 안 되는, 예전에 달렸던 그거를 다시 교체하는 그거로 이제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작년에는 신규 차량 한 거고 이거 추경에는 노후된 차량을…….

네, 그렇습니다.

바꾼다는 말씀이죠?

네, 네.

이게 홍덕구만 그런 거예요?

지금 흥덕구 차량이 작년에 거기가 조금 더 해서 신규 차량이 하나가 돼서 이번에 새롭게 장착하는 게 본예산에 섰고요. 또 하나는 기존에 쓰던 게 노후가 된 게 있어서 거기 수리도 지금 불가하다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아, 흥덕구청에서 단속을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홍덕구가 또 제일 건수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쪽에 상가나 이런 게 좀 많이 있어서.

네, 제일 단속 건수도 많고, 직원도 많지만 단속 건수도 많고 또 민원 건수도 제일 많습니다.

네, 좀 이해가 됐고요. 우리가 아마 작년에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상당히 주민들한테 호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미리/사전에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저희 홈페이지에 가면.

예.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그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이를 먹고 이런 분들은 그런 거 자체를 잘 몰라서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

저희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홈페이지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시민신문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작년 행감 끝나고 11월, 12월에 많이 늘었고요. 지금 전체 총 가입자 수는 한 3만 5,000명 정도 가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이제 꾸준히 홈페이지나 이런 걸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본인 차량번호랑 그거 등록을 해놓으면 또 알림 서비스가 가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기만 하면 등록 가능합니다.

네. 제가 또 하나 좀 부탁을 드린 건 88만 인구의 이 운전하는 분들이 성인 이상은 거의 운전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3만 3,000원이면 조금 적다고 보고. 어차피 시민을 위한 홍보라면 각 구청 민원실을 사람들이 많이 찾잖아요. 그죠? 민원실에 팸플릿을 제작을 해서 홍보할 수 있게 좀 만들어 주고. 또 각 읍ㆍ면ㆍ동 같은 경우는 거의 노인분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런 분들은 거의 모르거든. 그럼 그분들한테도 좀 볼 수 있는 홍보 팸플릿이나 이런 거 좀 만들어서 하는 게 상당히 홍보 효과가 많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4개 구청 민원실이랑 43개 읍ㆍ면ㆍ동에 비치해서 많은 분들이 다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벌금 내고 딱지 끊는 사람들이 거의 다 서민이에요. 근데 요즘에 지금 너무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 사오만 원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어차피 시에서 좋은 일을, 정책을 하는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기 쉽게. 또 나이 드신 분도 일일이 좀 물어보면 민원실에서 친절하게 대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병국 위원입니다. 우선 오가영 균형건설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릴게요. 360페이지 좀 봐 주세요. 여기 보면 오창읍 일신리에 세천정비 사업 해 가지고 2억 1,400만 원을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제가 여기 428ㆍ427페이지 설명서를 보니까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예산을 올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좀 보니까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결과 현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여기 지금 예산 올라간 오창 일신리 세천은 ‘보통’으로 돼 있어요, 이게. ‘보통’으로 돼 있고. 또 일신리 마을 진입로 여기는 아주 ‘양호’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낭성면 무성리 세천 ‘불량’, 미원면 미원천 세천 ‘불량’ 쭉 해 갖고 15가지가 지금 전부 다 ‘불량’으로 돼 있어요. 그럼 우선순위가 우선 이 ‘불량’한 데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보통’인데를 굳이 하는 이유가 있나요?

네, 균형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위험도 평가한 거는 지금 ‘불량’으로 금액 나와 있고요, 오창 세천도.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낭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추후에 하려고 준비 중에는 있는 사항인데 예산의 한계나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세천은 저희가 호한이나 여러 가지로 문제점들이 있는 거로, 작년도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용역을 11월부터 해서 그 평가 결과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어떤 거 보고 ‘양호’인지는 좀 저희가 이해가 안 가고 금회 조사한 거에 보면 ‘불량’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본 것은 일신리 세천은 지금 ‘보통’으로 돼 있고 마을 입구는 ‘양호’로 돼 있어요. 여기도 예를 들어서 같이 ‘불량’이라고 한다면 제가 질의를 안 드려. 그런데 이 자료가 지금 제가 이걸 지금 23일에, 2023년 5월 23일에 이게 우리 홈페이지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이게 작년도에. 근데 갑자기 1년 만에 이게 ‘불량’이 됐다는 건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불량’한 곳이 15곳이 있으면 이걸 우선순위를 가려서 여기서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 내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 위원님 말씀이 좀 일리가 있는데요.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위험도 평가를 점검 용역을 했을 때 이 부분이 가장 시급한 부분이라 생각을 해서 일단 예산편성을 올린 사항입니다.

물론 뭐 시급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시에서 나온 자료인데 작년도에 ‘불량’으로 나왔다고 한다면 내가 질의를 안 한다니까. 또 작년도에는 ‘보통’으로 나왔어요, 작년도 5월에. 이거 한번 좀 챙겨 보세요.

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순위를 ‘불량’부터 좀 해달라.

예,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장연동 도로시설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릴게요. 362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금 현재 이 362페이지가, 설명서 438페이지 좀 봐 주세요, 438페이지. 여기 보면 2017년부터 시작이 돼서 2027년도에 사실 공사를 마무리하는 남일 효촌∼신송 간 실질적으로 이 사업입니다, 1.4킬로. 근데 기이 투자액은 6억이고 당해연도 예산은 10억인데 이번에 쭉 보니까는 토지보상금 5억이 이렇게 계상이 됐어요. 나는 이것이 그러면 기이 예산에 있는 거하고 4억하고 5억하고 해서 9억인데 이 9억 가지고 토지보상이 다 되는 거예요? 아마 그 감정하고 하다 보면 좀.

도로시설과장 장연동입니다. 보상비는 아직 감정평가를 안 해 갖고 금액은 알 수 없지만 좀 부족합니다.

예, 그렇죠. 부족하죠?

그래 갖고 일단 이 금액 갖고 우선 보상 시작하고요. 그리고 바로 예산 더 확보해 갖고서 추가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신송교 그게 금강유역환경청하고는 다 협의가 된 거죠?

아, 예. 협의.

그거 다 됐고. 실시설계도 우리가 2월에 좀 저기를 했죠, 발주?

예, 이제 마지막 준공은 안 했는데요. 지금 준공 그건 별개고 저희들이 인가 신청해 갖고서 지금 바로 인가가 완료됩니다. 되고서 저희들이 그거와 별개로 공사는 5월에 발주를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하여간 잘 좀 해주세요.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원미라 교통정책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릴게요. 364페이지 좀 봐 주세요, 364. 여기 청주공항 활성화 재정 지원 보상 해 가지고서 당초에 예산이 1억 5,000이에요. 그랬는데 이번에 4억 4,106만 4,000원을 올렸어요. 저는 이게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나는 이거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442 그 설명서를 제가 보니까 국제선 신규 취항 재정지원금 3억 9,000 그리고 항공기 정치장 등록 재정지원금 5,106만 4,0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국제선 신규 취항 재정 지원은 어떻게 하시고 계신가요? 그냥 간단간단하게.

국제선 신규 취항은 도랑 저희 시랑 7 대 3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신규 조건이 있습니다. 2년 이상, 몇 회 이상 운항 그 조건이 맞으면 저희가 보통 일반 노선, 정책 노선이 좀 나눠지는데 4억에서 5억 이 정도로 저희가 재정지원금을 하고 있고 도에서 70프로 또 우리가 30프로 지원을 하는 거고. 지금 이제 본예산에 세운 거는 작년 저희가 취항 시기가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본예산을 세운 거는 클락이랑 다낭 노선이 이제 나갔고요. 이번에는 그 이후에 협정 맺은 그거를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책 노선이나 일반 노선에 따라 조금 금액이 다른데 그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선 신규 취항 협약을 체결한 곳이 지금 몇 개나 있어요?

지금 총 9개 있습니다.

9개?

네, 네. 지금 전반적으로 에어로케이도 그렇고 신규 취항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작년도에 우리가 청주국제공항 정치장 등록 항공기가 52대였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 지금 이제 올해는 3월 기준으로 해서 59대로 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도에 재산세 부과가 53억 7,000만 원인데 올해는 지금 이게 더 늘겠네요?

예. 올해 지금 예산 추경에 반영된 거는 작년에 대한항공 거가 좀 누락된 게 있어 갖고 세정과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하는데 그 누락된 건이 2건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된 거고. 올해 2월에 정치장 등록을 저희가 유치하러 가서 항공사한테 설명을 드렸고. 대한항공에서 이쪽 우리 청주공항에다가 지금 등록을 좀 더 했거든요. 그래서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재산세가 부과가 되는데 작년에는 52대였고 올해는 조금 추가가 돼서 59대가 저희 공항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 정치장 등록 항공기가 많을수록 또 우리가…….

예, 재산세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보통 비행기 한 대당 적게는 한 1,000만 원에서 3억 정도까지 부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등록을 많이 하면 할수록 세수 증대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요. 하여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로 인해서 5억 9,100만 원이 지금 현재 총예산이 잡혀 있는, 쓰여지는데 그 이상 예산을 세우더라도 계속해서 노력을 좀 해달라는 그런 부탁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이 다……. 이형성 대중교통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릴게요. 845페이지, 이게 845페이지에 보면 사실 택시운임 개편 방안 연구 용역 해서 이제 2,150만 원을 세웠어요.

네.

뭐 좀 일찍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이게 용역을 줄 때 실질적으로 따지면 오송읍에서, 만약 예를 드는 겁니다. 오송읍에서 오송을 간다 이런데 할증이 붙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다시, 내수에서 내수로 가는 건 안 돼요. 그렇지만 청주에서 오송을 간다. 청주에서 내수로 간다면 빈 차로 귀가를 하는 이 공차할증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사들의 승차난이 더 심해요. 왜냐하면 다 승차 거부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행정력이 남용이 돼요, 다 처벌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해서 이번에 우리가 어쨌든 2,150만 원 예산이 섰으니까 용역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제 얼추 끝나 가는데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김기동 위원입니다. 357쪽, 균형건설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해 가지고 주로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에다가 보호구역 개선 사업 해 가지고 이렇게 쭉 계상이 돼 왔는데요. 모충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1억 2,000 도비, 시비 50 대 50 해 가지고 했는데 이거는 서면으로 우리 좀 그 내용, 자료.

네, 균형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교통정책과장님, 842, 843 나름대로 주차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아마 그 해당 부서에서도 그렇고 공한지 주차장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공한지 주차장 하면 말 그대로 공한지가 집을 짓지 않은 그 빈 터를 갖다가 공한지라고 하죠. 그러면 공한지 주차장 조성 사업 하게 되면 주로 남의/다른 타인의 놀고 있는 땅을 우리가 일시적으로 주차장으로 꾸며서 임대해서 쓰는 주차장을 일상적으로 공한지 주차장이라고 해요. 그죠?

네.

그런데 우리가 843쪽 보니까 오송바이오폴리스 공한지 주차장 조성 사업 해 가지고……. 물론, 이번에 예산 계상된 거는 1억 7,200 해서 토털(total) 34억 7,200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공한지 주차장 조성 사업 이렇게 명칭이 돼 있어 가지고 제가 설명서를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아는 공한지 주차장이 아니라 부지를 매입을 하는 이거 조성이죠?

네, 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에 저희가 3필지 매입을 했고요.

그렇죠?

근데 거기 세 필지 중에 전체 필지를 저희가 주차장으로 조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 세종에서 오송 들어오는 버스 종점지가 없어서 그 일부 한 필지를 종점지로 지금 조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종점지 조성을 하면서 조금 사업비가 증가가 돼서 하는 거고. 이거는 아까 공한지 주차장이…….

그거는 임대해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매입을 다 했습니다.

다 매입하는 거죠?

네.

그래 이게 좀 혼란스러워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수곡동 같은 경우는 임대를 해서 저희가 공사 조성 완료하고 2년간 저희가 사용하는 그 조건으로 재산세 감면해 주고 그렇게 사용하는 공한지가 있고 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청주시에서 매입을 해서 하는 거가 있습니다.

글쎄, 그래 이거는 명칭을 그냥 오송바이오폴리스 노외주차장 조성 사업 하면 혼돈스럽지가 않을 것 같아 가지고. 이거 용어로 따지면 전혀 다른, 아주 다른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념하고의 차이가 좀 있어 가지고 얘기를 한 사항인데 그거는 용어 정리 좀 해주시고. 하여튼 이렇게 나름대로 주차난이 심각한 거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특히 공한지 주차장 조성에 아마 드라이브를 많이 거는 거로 알고 있어요. 또 그런 만큼 저도 걷기운동 삼아 이렇게 다녀 보면 놀고 있는 땅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런 걸 우리 시에서 공한지 주차장으로 많이 어쨌든 그런 식으로 임대해서 하면 많은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매입비가 안 들어가니까 달리는 말에 좀 채찍질을 더 하듯이 하여튼 더 가일층 수고ㆍ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주차장 조성 지금 이제 저희가 많이 확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지들 저희도 지금 많이 확보, 거기가 비용이 사실은 가장 예산이 적게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지를 많이 찾아서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비근한 예로 며칠 전에 겪은 일인데 우리 청주시정연구원이 있는 가경동이죠, 거기가? 진짜 거기는 우리 도시계획과, 균형건설과 다……. 아, 참. 전 저기지.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빈 공간이 없더라고요, 한 30분 동안 차 댈 데가. 그렇다고 돈 내는 저기도 없고. ‘야, 이런 거는 좀 뭔가 도시계획적으로 참 문제가 많다.’ 이걸 새삼 느꼈습니다. 하여튼 해당 부서에서 더 가일층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가영 과장님하고 저쪽에 김현수 팀장님, 상당산성 진입로 회전교차로 아무튼 최대한 답을 좀 잘 찾아 주세요.

네, 균형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지금 세부적인 사항들은 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요. 진짜 교통안전관리공단이나 경찰서하고 좀 더 협의를 해봐서 최적의 방안을 더 강구를 하겠습니다.

어제 도의원한테는 3억 내려 보냈다고 내가 얘기는, 통보는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거기가 구배 때문에 아마 그쪽 민원이 좀 걸릴 것 같아서 그거 미리 공사하기 전에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현장 좀 나가서 답을 좀 찾아 주세요.

현장은 저희도 몇 번 나가서 확인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도 한 번 더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원구 건축과장 안현규입니다. 서원구 건축과 ’25년 1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적법한 건축행정을 위한 민사소송 판결 손해배상액입니다. 죽림동 지역난방공사 주변 건축허가권의 ｢건축법｣상 도로 지정 내용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누락되어 해당 토지를 경매로 취득한 낙찰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인용됨에 따라 손해배상금 집행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예비비 승인 금액은 9,235만 원이며, 총 9,234만 9,792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원금 6,463만 6,000원이며 이자 2,771만 3,792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계속) 바.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상당구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의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4억 8,883만 1,000원이 증액된 185억 3,0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 산업교통과,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은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501쪽부터 504쪽,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4억 8,883만 1,000원이 증액된 173억 6,191억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도로편입용지 보상금 1억 1,400만 원, 운동동 72-4번지 일원 도로 개설 8,400만 원, 생태통로 모니터링 시시티브이 설치 6,000만 원, 영운동 210-10번지 일원 인도 설치 공사 1억 원, 상당구 도로결빙 취약지 정비 사업 2억 원, 미원 월용고개 염수시설 설치 공사 4억 5,000만 원, 월오N1지구 급경사지 보수ㆍ보강 공사 7억 2,000만 원, 관정대교 보수ㆍ보강 공사 4억 원, 용암지하차도 비상대피시설 설치 공사 1억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예, 서원구청장 신민철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9억 6,228만 7,000원을 증액한 155억 65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8쪽부터 531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도로편입용지 보상을 위해 시설비 1억 7,160만 원, 도로 정비와 유지보수를 위해 시설비 5억 4,136만 4,000원, 남이면 대련리 배수시설 설치 등 주민숙원사업을 위해 시설비 7억 4,300만 원, 대청교 보도 신설 및 경관 개선을 위해 시설비 13억 3,554만 원, 하천 및 배수시설 정비를 통한 재난ㆍ재해 예방을 위해 8,622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흥덕구청장 염창동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0억 4,278만 7,000원이 증액된 209억 3,57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56쪽부터 559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노폭 12미터 미만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시설비 10억 3,150만 원, 도로 관리를 위한 시설비 39억 1,400만 원, 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비 3,728만 7,000원, 하천 배수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청원구청장 박봉규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76억 2,418만 9,000원이 증액된 222억 5,1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85쪽부터 588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사주당 태교랜드 진입도로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 20억 6,011만 2,000원, 생태통로 모니터링 시시티브이 설치 사업비 9,000만 원, 상당로 일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등 주민숙원사업비 4억 3,500만 원, 성재세월교 보수ㆍ보강 공사 등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 9억 1,630만 원, 청원구 제설기지 이전 사업 공사비 34억 8,058만 1,000원, 내추소하천 정비공사 등 소하천 정비 사업비 2억 원, 보강천 준설 공사 등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비 3억 6,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9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제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수수료 611만 9,000원, 자산및물품취득비 6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할게요.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서원구 건설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05페이지에 세외수입부담금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요즘 대청교 보도 신설 및 경관개선 사업에 세외수입 5억 원이 잡혀 있고 세출에는 또 시설비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편성된 관계인지를 모르겠어서요.

서원구 관리팀장 송은숙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부터 하는 사업이긴 한데요. 작년에 실시설계 용역만 했고요. 이 예산이 청주시랑 대전시랑 수자원공사가 돈을 같이 주게 돼 있는데 대전시는 지금 세입을 미리 잡아 놓은 상태이고요, 본예산 때. 그리고 수자원공사는 아직 돈을 안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입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아, 이 5억 원을 세입으로 잡은 거가 그럼 거기 보니 아마 대전에서…….

네, 수자원공사에서.

아, 수자원공사에서 온 거고 아직 그럼 대전은 안 세웠다는 말씀?

아니, 아니요. 대전은 먼저 줘서 세입을.

세웠고. 아, 줬고.

예. 그리고 이번에 추경 때 수자원공사 거는 세부로 잡는 사항입니다.

그럼 대전에서 온 거는 본예산 세외수입으로 있는 건가요?

네, 세정과 세입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세정과 세입으로요?

네.

아, 네. 이거 보다가 궁금해서요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영석 위원입니다. 우선 각 4개 구청장님, 과장님들, 또 뒤에 팀장님들,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존경하는 신민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건설과 서원구청 관리팀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30페이지입니다, 530페이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청교 산책로 조성 사업이 대전시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저희들이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네.

이 사업에 대한 내용과 진행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30페이지.

네. 이 사항은 작년에 저희가 6월에 공모 신청을 해서 7월에 사업 발표 및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 사항이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에 따라서 청주시랑 대전시랑 한국수자원공사가 협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부 돈을 내서 같이 사업을 하자. 근데 여기 이쪽은 현도면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하는 사항인데 그래서 비슷하게 청주시가 4억 3,500만 원, 대전시가 4억 그리고 수자원공사가 500만 원 이렇게 각각 해서 대청교 내에 보행로 설치라든지 경관 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청주가 4억 4,000, 대전이 4억 그리고 수자원공사가 500이에요?

5억입니다.

아, 5억이죠?

네.

그러면 청주시가 이거 지금 단독으로 유지관리 하는 거예요, 그럼 관리는? 유지관리.

아니, 그거는 협약을 해서요. 저희가 다 하면 좀 불합리한 게 있어서.

예, 그러니까.

예, 같이. 같이하…….

그러면 대전시하고 역할 분담이나 협조 체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협조 체계는 이루어져서요. 이제 뭐 계속…….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역할 분담은 유지관리를 일부는 저희가 하고 일부는, 왜냐하면 그것도 돈이 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협조해서 일부는 또 그쪽 대전시에서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같이하긴 하는데 관리를 누가 하는 거냐고. 관리도 같이하는 거예요?

관리까지는 제가, 그 사항은.

일단.

네.

그래요. 이거 서로 같이 공동 부담으로 해서 하는 만큼 유지관리나 하는 것도 어떻게 되든지 명확하게 서로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서로 또 떠넘기는 식 이런 게 좀 많이 있어서 괜히 청주시가 또 이걸 다 떠넘겨서 하면 직원들도 또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저기, 다음은 청원구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85페이지 내덕동 율량천변 제방도로 도로 개설입니다. 이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원래 제방도로 개설 공사가 2020년 준공을 목표로 토지보상, 자연재해, 통신시설 때문에 지금 2023년도에 착공하고 한 3년 늦게 착공하고 또 올 6월 준공으로 돼 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전에 보도 내용, 기사 이렇게 보면 기사에도 이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더라고요. 심지어는 카센터 그리고 선팅하는 업체 이런 업체들이 수년간 차들이 못 다니니까 막대한 피해를 입어서 심지어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하고 조치를 좀 어떻게 해줄 것인가 이런 금전적인 이야기도 한 것 같은데 혹시 이렇게 한 업체들한테는 우리 시에서는 뭐 대책이 있었어요?

예, 청원구 건설과장 박상갑입니다. 아직 그런 대책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시의 공사로 인해서, 지연으로 인해서 이렇게 막대한 피해를 입은 업체들이 상당수가 많은데 아무 대책이 없다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 고스란한 피해는 어떻게 해결을 할 거예요?

그 골재를 포설했는데요. 그다음 비가 오고 또 눈이 녹으면서 질어서 통행이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고 통행이 불편하니까 그동안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제 해 갖고 아스콘 기층 포장은 완료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민원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거로 판단됩니다.

그럼 그분들한테는 그냥 빨리 완공한다는 말만 하고 추가적으로 시에서 얼마의 보상이나 금전적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이죠?

예, 아쉽지만 좀 그렇습니다, 그건.

그럼 과연 이 사람들이 청주시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을까요? 우리 잘못인데. 2년 늦게 준공하고 지금도 아직 안 끝났는데. 가뜩이나 경기도 어렵고 그러면 이 사람들을……. 두 개 업체뿐만 아니더라고요. 더군다나 새 차 선팅하는 데든 진짜 이거 이렇게 물이 질고 그러면 누가 거길 들어갑니까, 솔직히?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보상 대책이나 아니면 그분들한테 이해를 해줄 수 있는 뭔가 좀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청원구청장 박봉규입니다. 이제 도로를 확장하는 이유가 지금 기존에 이용하는 도로가 협소하고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어서 이제 확장을 해서 이용이 편리하도록 해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상가나 이런 데 조금 손실이 있거나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더 확장이 되면 어떻게 보면 또 장사가 더 잘될 수도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이해를 좀 저희들이 구하고 지금 조금 불편한 거에 대해서 저기 하시는 거 감수를 좀 해주십사 이렇게 설득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또 보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지금 뭐 그렇다고 우리 시에서 현금적인 보상해 주기는 좀 그렇고. 다만, 준공이 좀 늦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 사람한테 피해를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6월이면 완공이 돼요?

6월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빠르게 좀 부탁을 드리겠고.

알겠습니다.

여기 같이 선팅하는 데는 아예 지금 폐업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꼭 6월까지 준공을 할 테니 좀 안심을 시켜 주든지 그 몇몇 지역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원구 건설과장 박상갑입니다.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기상상황에 올 겨울에는 눈이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왔고 그다음에 녹는 과정에서 그 골재 포설하는 부분이 좀 질퍽하고 그래서 우리가 보온덮개나 기타 보안 조치를 했어도 아무래도 영업하시는 분이니까 손님들이 질고 그러니까 글로 식당으로 이용을 좀 덜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아스콘 포장이 기층으로 했기 때문에 포장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 6월 되기 전에 최대한 저희들 당겨서 5월 중이라도 표층까지 포장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빠르게 좀 대처를 하면서 혹여나 그분들한테 한 번 더 가서 본인들이 원하고 요구하는, 금전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집 앞에 뭐를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있었으면 이걸 완공하기 전에 협의해서 같이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흥덕구 건설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 갔다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금계교, 558페이지에요 금계교 가설교량 설치 공사인데 이건 지금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 거죠?

지금 저희가 이번에 올린……. 아니, 흥덕구 건설과장 류권상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올린 거는 그 가교 설치하는 예산 20억을 올린 겁니다.

그렇죠? 20억 정도 들어가는 거죠?

예, 예.

여기 옛날에 사건ㆍ사고가 많이 있었죠?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죠, 이거?

지금 통제돼 있는…….

통제가 안 돼 가지고 그 밑에인가 시골 노인들이 다녀서 도랑이 엎어지고 막 이런 경우 사고도 많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 못 받았어요?

그 밑으로 다니는 길은 없는…….

그러니까 거기 막혀서 운전이 미숙한 사람들이 그거 돌리다가 사고 나고 나도 민원을 몇 번 받은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공사를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지금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고요. 거기가 병천천이 올해 1월 1일부터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돼 있다 보니까 지금 금강유역환경청에 하천점용허가가 신청이 돼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제가 여기에 대해서, 물론 예산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예산보다 중요한 거는 저는 안전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이 금계교가 지난 11월 정기점검 해서 이상이 없다고, 이상이 있었음에도 처음에는 전면 통행금지를 하지 않고 5톤 이상 차량만 제한해서 이게 문제가 많이 됐다고 제가 얘기를 듣고 민원도 발생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연락을 못 받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아, 과장님은 교육 가서 몰라. 여기 염창동 구청장님.

예, 흥덕구청장 염창동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5톤 이상만 통행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안전진단 결과 상태가 심각해서 전면 통제한 겁니다. 그래 거기서 저도 안전사고가 난 거는 아직 저희한테 접수된 것도 없고 한 건도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하천이 워낙 병천천이 길고 둑이 깊어서 그리로 차량이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고 사람도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

제가 얘기를 받기에는 차량이 전면 통제를 하니까 그리로 지나가려다가 통제를 해버리니까 차를 돌리는 과정에 의해 전복사고도 몇 개 있었다고 그랬는데 혹시 이우균 위원님이 말씀 안 하셨어요?

저희한테는 그런 민원 들어온 게 없었습니다.

제가, 제가 그럼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민원을 받아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질의 좀 해드리려고 했던 건데. 그런 거 잘 모르면 제가 한번 더 알아보고 다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청원구청장 박봉규입니다. 이게 지금 금계교가 그렇게 되는 바람에. 지금 저희 보면 성재세월교 보수ㆍ보강 하는 데가 있어요.

세월교요?

예. 이쪽으로 지금 15톤 덤프트럭이 다녀 가지고, 세월교를. 이게 그래서 보수ㆍ보강을 하는 겁니다. 그래 이게 이런 또 문제점이 있어요. 이게 그전에는 그냥 소형차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세월교에.

세월교에 15톤짜리가 다녔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여기를 통제를 시키니까 그쪽으로…….

저쪽에서 이리로 넘어와야 되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 15톤짜리…….

근데 이게 그래도 튼튼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저희들도 가서 보니까 세월교를 튼튼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다음에 금계교 지금 가설교뿐만 아니라 같이 교량을 빨리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안 하면 잘못하면 여기 사고 나요. 지금 세월교로 다니고 있는데 그걸 뭐 지켜 서서 계속 막을 수는 없는 거고. 그거 하여튼 위원님들, 이거 금계교는 가설교 이거 병행해서 교량도 설치가 되도록 이렇게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빨리빨리 시작을 좀 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건설과장님, 제가 아마 가경동 터미널 부근에 중앙분리대 방호벽이 한 20년이 넘어서 가서도 만져 보고, 만져 보니까 부식도 되고 지금 너무 지저분하고 그래서 교체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아마 교체를 하신다고 얘기를 했던 건데 그게 아마 안 된 거. 저번에도 제가 저번 주에 한번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왜 빠른 교체가 안 되는지. 뭐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예, 흥덕구 건설과장 류권상입니다. 제가 1회 추경에 반영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한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진단을 좀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받아 본 결과 그 해당 구조물의 사용성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구조물의 미관이라든가 내구성을 보완해서 재도장이라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그런 결과를 받아서요 저희가 추경에 보수하는 거로 예산을 반영하려고 이번에 9,000만 원 계상을 좀 했습니다.

아니, 저는 그 안전점검 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한번 보고 싶어요. 수십 년이 됐는데 뭘 안전점검이, 내가 가서 직접 봤는데도 만지면 부식이 되는데. 그거 나중에 사고, 인명 피해 나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이게 무슨 수십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진짜 내가 걱정이 돼서 저희 지역구 아닌데도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거 수십억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교체하는 데. 새 거로 교체해서 인명 피해 안 나고 그게 난 거지 안전점검이 괜찮다고 해서 만약 사고 나서 인명 피해 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의원이 또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시면. 그래서 물론 보수도, 도색도 중요하지만 이 큰 돈이 안 들어간다면……. 이게 곧/이퀄 거기 가경터미널 지하차도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추경이라도 더 세워서 이거 좀 교체를 해줬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구청장님, 하셔요.

예, 흥덕구청장 염창동입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서 필요하다면 다시 설치하는 거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필요할 겁니다.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청원구청 제설기지 그거 이전하는 것 때문에, 박상갑 과장님이 대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거 설계 끝났어요, 이전하는 데?

아직 설계 안 끝났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이렇게 자세하게 나왔어? 어디서, 어떻게 산출한 거예요, 이거? 586페이지 밑에/하단에. 그거 34억 8,000만 원 이게 어떻게 나온 거야, 그럼?

청원구 건설과장 박상갑입니다. 공공건축 심의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거 하기 전에 이 사업비를 산출한 것입니다.

아,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예.

이건 완전히 픽스(fix) 시킨 건데, 그냥 보니까.

예. 그저께 공공건축 심의를 했습니다, 시에서.

’24년도면 벌써 뭐 ES 부문만 해도 5프로 이상 상승될 텐데, ’24년도 7월 1일부터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한다고 이렇게 공포가 돼서 했는데. 근데 지금 아무튼 명암지 상류에 있는 거 그걸 얘기하시는 거죠, 거기?

예,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주차장 조성한다고 그래서 이전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147면 주차장 조성한다고 그래서 그 예산 때문에 제가 예결위원장 할 때 그 얘기를 해서 나와 갖고 그 해결을 했던 건데. 그러면 내수로 간다고 돼 있대요?

내수 원통리입니다.

원통리. 거기는 좀 넉넉하게 잡으셨어요?

예. 원래 이 원통리가 산림관리과 소유인데요. 그래서 부지 인…….

아, 시 부지였었어요?

예,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여기가 소류지하고 제3순환로 그 사이에 충청북도 잠사박물관 맞은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7월이면 이제 완전히 이전이 끝나는 거로 여기 계획서에는 이렇게 돼 있네요, 지금 사업계획서에는?

예. 현재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지장 없게 좀 잘 이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병국 위원입니다. 손문철 상당구청 건설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릴게요. 502페이지 좀 봐 주세요. 여기 이제 502페이지에 보면 미원면에 월용고개의 염수시설 설치 및 정비 공사 해 가지고서 작년도에 교부금 2억이 정우택 국회부의장님이 내려 줘서 4억 5,000 갖고 하는 거죠? 502페이지.

예, 상당구 건설과장 손문철입니다.

여기는 지금 과장님이 현장에 꼭 가 보셔야 될 게 그 밑에 월용리에 저수지가 있어요. 근데 그 염수시설이 쭉 이걸 타고서 밑으로 내려가서 그 저수지로 그게 유입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월용리 주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이 염수 물이 저수지로다가는 제발 좀 안 들어가게 해달라는 게 그분들 얘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현장을 가 보셔서 그때 그 설계 당시에 그 염수를 어떻게 처리를 할 건가, 어디로 뺄 건가 저수지로 유입 안 되게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그 팀장님하고 거기 설계사 우리 같이 현장에 가 가지고 거기 저수지로 안 들어가는 그 노선을 갖다가 다 확인하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로.

그래. 하셨어요?

예,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현장에 답이 있는 거예요. 네, 잘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미원 시내 길에 보도 정비 해 가지고서 1억 갖고 아스콘 포장하는 거죠?

이게 거기가 보도선이 돼 있지 않아 가지고 그 보도를 이제 확보해 가지고 어떻게 보도를 만들 건지는 설계를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도.

네.

그런데 거기가 상수도 공사를 하느라고 밑에 그 관을 다 설치하느라고 지금 이제 다 파 놔 가지고 지금, 다시 얘기해서 균형이 안 맞으니까 혹시 다니다가 낙상할 위험이 있더라고요. 그래 그것이 민원이 제기가 되더라고.

네, 설계 때 그거에 맞춰 가지고 잘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그것 좀 한번 봐 주시고. 그다음에 504페이지 좀 봐 주세요. 504페이지 보면 저희들이 제설용 모래살포기 유류비 해 가지고 당초에는 739만 7,000원이었는데 이번에 2,034만 1,000원을 증액을 해서 2,773만 8,000원이에요. 그러면 여기 내용을 보니까 이게 지금 30회, 10대가 30회를 운행을 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모래만 살포하는 겁니까, 쭉 다니면서?

모래보다는 염화칼슘 수용액하고 소금 이런 걸 살포하는 거죠.

함께 살포하는 거죠?

예, 예.

그래요. 하여간 저희들이 다녀 보면 눈이 왔을 때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네, 그렇게 수고 좀 해주시고. 일단 지금 서원구청에 이상욱 과장이 안 나오셨으니까 흥덕구청에 류권상 건설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어요. 류권상 건설과장님, 우선 축하를 좀 드립니다. 지금 558페이지 좀 봐 주세요. 그거 558페이지에 보면 최하단에 제설장비 유류비가 이게 휘발유로 돼 있어요, 여기는. 그런데 당초에 2,957만 4,000원인데 이번에 1,478만 7,000원 해 갖고 4,436만 1,000원인데. 왜 다른 데는 디젤인데, 경유를 쓰는데 흥덕구하고 청원구만 이게 지금 현재 휘발유를 쓰나요? 차가 원래 휘발유 차예요?

흥덕구 건설과장 류권상입니다. 이거는 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디젤인데요. 표기가 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래서 내가 이거, 그리고 75리터 해 가지고 30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보니까, 여기 보면 제설장비 유류비 휘발유로 돼 있어 가지고, 이게. 또 마찬가지예요. 여기 청원구에 박상갑 과장님! 좀 보세요, 건설과장님. 마찬가지로 박상갑, 여기 이렇게 휘발유로 돼 있어. 그래서 내가 이상해 가지고 지금 하는 거야. 이게 경유가 맞죠? 청원구, 또. 휘발유 차는 없잖아요. 여기 보면 제설장비 해 가지고 휘발유 해 가지고 50리터씩 해서 11대 25회 해 가지고 이거 표기가 잘못된 거죠?

예, 청원구 건설과장 박상갑입니다. 예, 표기가 오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좀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는 과장님들께서 꼼꼼히 좀 챙겨서 제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글쎄요, 우리 청주시에 보면 4개 구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4개 구 중에서 아마 흥덕구가 워낙 인구가 밀집돼 있고 건물이 많이 들어서면서 지역이 새로 개발이 되다 보니까 교통이 엄청 복잡해요. 지난번에 흥덕구 우리 시정연구원에 갔더니 차 댈 데가 없어서 그 주변에 그냥 엄청 다니는데도 말 그대로 댈 데가 없더라고요. 한 이삼십 분 동안 빙빙 돌고 그랬는데. 글쎄, 이런 근본적인 거는 우리가 동네가 팽창을 하면서 도시계획적인 그런 기본 문제가 많이 미흡하다 보니까 아마 작금의 상황이 벌어지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그래도 교통의 흐름을 조금이나마 원활히 하기 위해서 흥덕구 류권상 건설과장님, 지난번에 한번 제가, 교육 잘 끝나고 오셨어요?

예, 흥덕구 건설과장 류권상입니다. 예, 잘 받고 복귀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교통의 흐름 때문에 부득이하게 차량 시선유도봉 같은 경우가 말 그대로 조금 광폭적으로 이게 그 사용량을 넓히다 보니까 다양하게 써먹고 있는데. 차가 그런 이면도로에는 한쪽 면만 주차를 해도 서로 교행이 원활하게 될 수가 있는데 양쪽에다가 차를 다 불법 주정차를 하다 보니까 서로 교행이 안 돼 가지고 그런 거는 아마 궁여지책으로 그런 시선유도봉을 적절하게 사용을 이제까지 해왔어요.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저도 민원을 받고 그 민원 제기를 해서 시선유도봉을 좀 하는 거로 얘기가 됐는데 차를 못 빼 가지고 여직 몇 주 동안에 그 작업을 못 한다고 하는데 그게 현 상황입니까?

예, 흥덕구 건설과장 류권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먼젓번에 말씀하신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앙에 차선 규제봉 설치를 좀 하려고 앵커를 박기 위해서 굴착까지는 했는데요 차량 휴대폰번호가 있는 차들은 저희들이 연락을 해도 그 차주들이 다시 또 서울에도 있고 외부에 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연락처가 없는 차량이 있어서 저희들이 경찰서의 협조를 좀 받아서 차를 옮겨 보려고 경찰서에 좀 협조를 구했더니 거기가 지금 내일 2시에 일방통행 지정하는 거로 회의가 잡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일이요?

예, 예. 그래서 경찰서에서는 여기 일방통행으로 지정이 되면 이 중앙규제봉이 필요가 없는데 내일 2시에 그 회의 결과를 보고서 만약에 일방통행이 지정이 안 되면 자기네들도…….

아니, 만약에 내일 2시에 일방통행이 아마 그 회의에서 결정이 되면 바로 결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결정…….

그 지역주민들하고의 협의를 다 거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건물주분들이라든가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 일방통행이 쉽지가 않던데요, 그 결정하는 것이.

그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구 건설과장 박상갑입니다. 일방통행 지정은요 흥덕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에서 결정하거든요. 아마 내일 2시에 경찰서에서 심의한다는 얘기 같습니다. 거기서 결정되면 통보가 되면 시 균형건설과에서 예산 세워서 집행하면 됩니다.

아, 그 결정하면 그거 그대로 시행만 하면 되는 거네?

예.

그 주변분들, 몇 사람들 반대는 크…….

미리/사전에 의견조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경찰서에서 그걸 심의를 하게 할 겁니다.

아, 그거 심의를 하기 전에 의견조율이 다 끝났다는 얘기죠?

그 주변 상가나 의견을 듣고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그다음에 시청 해 갖고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결정하면 큰 문제없이 바로 일방통행으로 결정이 되는 거네요?

예, 시에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할 겁니다.

예, 그럼 우리 시에서는 그거에 따른 별도 소요 예산만 세워서 하면 되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 얼마든지 포괄사업비로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큰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일방통행 지정해서 하는 거는 균형건설과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글쎄요. 알았습니다. 그게 바로 시행이 된다 이 말씀이죠?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도시건설위원회 신민수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조정을 거친 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