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헌수 의원 발언
헌수
김헌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수도사업소,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용희입니다. 지금부터 18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김종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검토보고서 45쪽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위원님.
박만위원
보건소 예산은 전반적으로 볼 때는 삭감된 예산이 많은 것 같은데 증감률은 11.86% 나왔네요. 더 증감됐다고 봐야겠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만위원
보고할 때는 삭감된 예산이 많은 것 같은데 560쪽 민관합동 보건정책발전 거버넌스 체계구축 이게 도 특수 시책입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보건의 날 각 시군 전체가 다 돌아가면서 행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보조를 4천만 원 해 주고 군비 천만 원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만위원
그러면 행사는 어디서 해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여기 문화회관 쪽에서 할 겁니다.
박만위원
각 시군별로, 별도로?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시군 직제 순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가 도청이 이쪽에 와 있고 그래서 도의 관련 주무 부서에서 이쪽에서 좀…
박만위원
그러면 이게 16개 시군 전부 하는 거예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보건소 직원 전체가 다 와서 그날 행사를 합니다.
박만위원
우리 홍성군에 16개 시군이 와서?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박만위원
그러면 홍성군만 이렇게 4천만 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놈을 가지고 16개 시군에 보건의 날 행사를 같이…
박만위원
그러니까 16개 시군별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홍성군에다만 지원해서 행사를 한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박만위원
그러면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면 도비로 전부 해서 해야지 왜 홍성군에 부담시키고 그래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작년에도 당진에서 했는데 당진에서도…
박만위원
아니, 도지사 특수 시책으로 하면 도에서 전부 경비를 대서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왜 시군에다 부담시켜서 더군다나 도 단위 행사인데 홍성군에서 하는 것만 해도 좋기야 좋겠지만 홍성군에다 부담시키는 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거는 도에서 도비로 전체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군에 찾아오는데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도 있고 해서 이렇게 천만 원 보조를…
박만위원
573쪽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1,920만 8천 원이 삭감됐는데 삭감해도 차질이 없습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몇 쪽이오?
박만위원
573쪽.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지원을 많이 해 줘야지. 애들 낳아 가지고 어려움이 있을 텐데 삭감해도 별 문제점이 없어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이게 국·도비가 변경돼서…
박만위원
국·도비가 줄어서 매칭 사업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렇죠.
박만위원
올해 8천만 원 섰죠? 8천만 원 서 가지고 돈이 남았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남지는 않고요. 모자르지도 않고 적의하게 편성이…
박만위원
그러면 삭감되면 군비라도 더 세워서 해줘야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사업을 추진하다가 도에서 조정을 합니다. 각 시군에서 사용되는 거를 봐서 추경에 또 조정하고 해서 문제가 없습니다.
박만위원
지금 애기 안 낳아 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더군다나 이런 거는 지원을 더 많이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604쪽에 홍성군 건강도시 선포식을 3천만 원 들여서 한다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사가? 내년에 처음 한다고 들어간 행사인데 선포식을 어떻게 할 계획인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604쪽.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홍성군 건강도시를 17년도에 서태평양도시연맹과 한국건강도시협회에 가입을 했습니다. 해서 2018년도 홍주천년을 맞이해서 같이 건강도시 선포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홍주천년 선포식을 언제 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선거가 끝난 후에 추진을 하려고 그러고요. 그렇게 해서 3천만 원이 소요되는 것이 부대 행사로써 정신보건홍보관, 건강체험관 같은 거를 사전 행사로 운영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드는 부대 행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만위원
지금 내년도 홍주천년맞이 행사로 해서 예산 들어가는 게 많은 것 같은데요. 사실 기획감사실에서 종합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각 실·과별로 따로따로 세워서 하는 것 같은데 홍주천년맞이 각 실·과, 사업소 들어가는 예산 좀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위원
굉장히 양도 많고 급하게 설명하셔서 부지런히 쫓아가서 설명을 들었는데요. 556쪽에 보면 보건의 날 행사비가 3천만 원이 따로 잡혀 있는 게 아까 거버넌스 행사에 같이 하시면서 행사비가 같이 합쳐진 거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아닙니다.
최선경위원
아닙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군내에 우리 의약 관련 단체라든가 식품 관련 단체하고 같이.
최선경위원
해마다 했던 행사인가요, 보건의 날 행사가?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해마다 했습니다.
최선경위원
언제 했습니까, 올해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올해는 못 했고, 해마다 한 건 아니고 하다가 중단됐습니다.
최선경위원
어쨌든 신규 사업인 거네요. 그러면 지금 이게 보건의 날 행사비가 3천만 원이고 아까 거버넌스 15개 시군이 와서 하는 행사가 5천만 원이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건강도시 선포식이 3천만 원입니다. 도대체 이 행사 다 언제 하실 예정이십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행사는 날을…
최선경위원
왜냐면 내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여러 가지 큰 행사들을 대폭 축소해야 될 확률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그렇다면 6월 이후에 이 행사들이 다 몰아쳐서 할 텐데 여름은 또 안 하겠죠, 보통 행사 안 하니까. 그러면 9월, 10월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요. 아까 박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9월, 10월에 엄청난 축제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산만 해도 십 몇 억씩 들어가는 행사들이 역사인물축제를 중심으로 해서 다 잡혀 있는데 더군다나 보건소에서조차 보건의 날 행사에, 거버넌스 행사에, 아까 건강도시 선포식까지 이 예산만 다 모아보니 1억이 넘네요. 그리고 다 비슷한 게 뭐냐면 체험부스, 건강한마당처럼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운영한다고 하신 이야기도 거의 비슷하고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런데 거버넌스 행사는…
최선경위원
도에서 한다고 쳐도.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주관은 도에서 하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협조를 해 주는 그런 상황에서 추진을 한다고 보면.
최선경위원
보건의 날 행사는 대략 언제입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원래 보건의 날 시작해야 되는데, 봄에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주민 전체를 소집해서 하는 행사라기보다는 보건 가족들, 그런 사람들 위로, 격려 차원에서 그동안 프로그램 운영했던 사항들을 발표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 556쪽에 나와 있는 보건의 날 행사 관련해서 사업 계획서 한번 부탁드리고요. 560쪽 보겠습니다. 아까 박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이거는 해결했고요. 570쪽에 보면 산후조리비용 지원이 2억 원이 잡혀 있고요. 그 밑에 민간 위탁금으로 산후조리비용 확대 지원이 5천만 원 정도가 또 따로 계상되어 있는데요. 어떤 의미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에 산후조리비용 지원은 해피콜 같은 그런 곳에 지원하는 건가 요? 570쪽 상단에 있습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렇게 하고 군 지원금 확대 지원은 소득 계층을 확대하시는 그런 의미인가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그렇죠. 우리가 80%까지 지원하는데 100% 확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득 수준.
최선경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581쪽 보겠습니다. 581쪽에 보면 이거는 별거는 아닌데요. 581쪽 하단 부분에 보면 자살 유가족 자조모임 운영이라고 하시면서 30만 원 예산을 잡아 놓으셨어요. 도대체 자살 유가족 모임을 하면서 3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어떤 행사를 할까 의아심이 들고 또 그 밑에 보면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자살 유가족 캠프에 참석하는 사람들 네 분에게 20만 원인데 비용이 너무 저렴한 거 아닙니까? 괜찮습니까? 아니면 형식상 있는 사업이라면 그냥 빼십시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형식상은 아니고요. 이분들한테 보상해 주는 건 아니고 자살한 유가족들을 모셔다가 상담도 하고 멘토 역할을 하면서 간단하게 차라든가 대접하면서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돈이 들어가는 그런 행사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비용으로 편성한 것 같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 유가족들을 위한 진정한 행사라면 행사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지나치게 형식적인 그런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595쪽을 보겠습니다. 595쪽에 보면 상단 부분에 모자보건물품이라고 해서 임산부 등록자에게 물품을 배포하는데 이것도 기존에 있었던 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인구 확대 차원에서 임산부들에게 홍보 물품 같은 거를 제공하실 계획이신가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넓게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들이 그동안에도 임산부한테 큰 물건은 못 줬는데 배냇저고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고 출산 축하할 때 축하 기념으로 제공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 예산이 증액됐길래 혹시 새로 시작한 사업은 아니신가 해서… 기존에 했던 사업입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최선경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정확히 누구입니까? 애매모호하게 임산부 등록자 이렇게… 임산부 전체입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렇죠. 관내에 임산부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지금 한 800명 정도 계상해 놓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출생아 수는 그 정도가 됩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 정도가 등록을 합니다. 하고, 출생은 650, 660명이 출생하니까 그중에서 100% 다 임산부로 등록됐다고 해서 출생하는 건 아니니까요.
최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유모차 및 장난감 소독기인데요. 유모차하고 장난감 소독기가, 유모차… 제가 생각하기에 700만 원 이렇게 예산 되어 있네요. 무슨 유모차가 700만 원짜리 구입해서 어디다 놓으실 예정인가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소독기가 비싸더라고요.
최선경위원
장난감 소독기?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장난감 소독기가 조그만 게 아니고 유모차 같은 거 넣어서 소독해야 되니까 그 소독기입니다, 소독기. 장난감을 소독하는.
최선경위원
아, 유모차와 장난감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기.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최선경위원
저는 유모차하고 장난감 소독기인 줄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601쪽입니다. 601쪽 상단 부분에 보면 치과유니트 및 의자라고 하셨는데요. 세 대를 구입해서 어디에 배치하실 예정이십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저희들이 지금 학교구강보건사업을 하고 있는데 홍성초하고 구항초하고 하나 보건지소가 수명이 오래돼서 교체해야 되는 단계고요. 홍성초하고 구항초하고 우리 학교구강보건사업 하는 데가 다섯 개 학교인데 인테리어도 그렇고 오래돼서 실질적으로 교체할 시기가 됐습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602쪽에 보면 아까 건강한마당인데 이것도 어르신들 오셔서 각 읍·면별로 프로그램 운영했던 거 발표하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최선경위원
이것도 올해 했습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했습니다.
최선경위원
올해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거의 연말에 하죠? 보통 10월, 11월 이때쯤 했던 것 같은데.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 사항은 보건소 행사가 몇 개 있는데 선거를 떠나서 저희들이 꼭해야 될 사항은 시기에 맞춰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04쪽은 아까 말씀드린 건강도시 선포식이었고요. 607쪽 보겠습니다. 607쪽에 보면 식품 위생 교육이라고 해서 위생 교육, 보수 교육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비용이 그 비용입니까, 뮤지컬 공연이라는 것이? 607쪽.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렇죠. 위생 업소 교육을 하는데 그동안에는 그냥 강단에서 강의식 교육을 했었는데 그게 교육 효과가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뮤지컬 공연식으로 하면… 받는 사람들도 지루하다는 그런 말씀들이 계속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바꿔서 진행을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최선경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뮤지컬 방식의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받기로 해서 오신 분들한테 뮤지컬 공연을 같이 관람하는 것입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교육을 하는데 뮤지컬 공연식으로 식품 위생 교육을 하는 겁니다.
최선경위원
뮤지컬 공연 방식을 도입해서 재미나게 교육을 시키겠다 이런 거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최선경위원
저는 혹시나 보수 교육 받으시는 분들이 같이 뮤지컬을 관람하러 가는 줄 알았더니.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관람은 아닙니다.
최선경위원
그건 아니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08쪽에 보면 어린이급식 관리 지원 센터 설치 운영비가 두 배로 늘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어린이 급식소가 계속 증가하고요. 전부 다 국비로 일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6명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8명으로 확대 운영하면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청운대학교 교수님이 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최선경위원
인건비가 늘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방은희 위원님.
방은희위원
560쪽에 보면 전신마사지 의료장비가 있거든요, 10대? 여기는 어디다 놓는 건가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보건진료소, 지소에.
방은희위원
각 읍·면에?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방은희위원
그러면 전신마사지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안마 그런 형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방은희위원
안마의자 비슷한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방은희위원
그거를 전신마사지라고 하나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방은희위원
효과가 좋기는 좋겠네요. 가만히 있어도 마사지해 주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어르신들이 오셔서 대기하시고 하는 시간에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고 그래서 지소에는 몇 군데가 있는데 진료소에는 있는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도비 지원이 돼서 같이 군비하고 해서…
방은희위원
572쪽에 보면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있는데 작년에도 있었나요, 청소년 산모가?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있었습니다.
방은희위원
몇 사람이나 있었나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청소년 산모는 몇 사람은…
방은희위원
여기 보면 다섯 명을 예산 세웠거든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 정도.
방은희위원
그 정도, 작년에도 그런 수준?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항상 그렇게 해서, 그게 다섯 명이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방은희위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574쪽에 보면 난임 부부 한방치료비 지원이 있거든요. 150만 원 해서 10명. 그런데 한방으로 꼭 해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이거는 한방 사업을 국가 차원에서도 그렇고 계속 장려하는 사업이 되겠고 지금 현재 양방에 비해서 보건소에 한방선생님들이 각 지소마다 한 분씩 다 계시고 보건소에는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한방 사업을 특화시키고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방은희위원
한방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방향을…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도에서도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보조를 하면서 군비…
방은희위원
그리고 또 579쪽에 보면 금연사업 홍보물품이 만 원이고 행동 강화 물품이 2만 원이에요. 뭐를 하는 건가요? 579쪽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다음 장에 보면 금연 환경조성 운영물품에 50만 원이 53개고 금연사업 운영물품이 5만 원에 442개거든요. 대체적으로 보건소에서 홍보 물품이 상당히 큰 금액으로 예산이 서있거든요. 이것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 금연 관계는 강화 물품하고 홍보 물품하고…
방은희위원
환경 조성 운영은…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금연클리닉 하면서 하는 물품 지원 사업인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행동 강화 물품이 있고 보조제 같은 게 있고 그런데 그 내용은 제가 별도로 세부적으로 뽑아 드리겠습니다.
방은희위원
50만 원짜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해서요. 성공 물품도 있고 5만 원, 50만 원 상당히 큰 금액이라서 궁금해서.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금연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확대되면서 사업비를 시군으로 배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물품 지원 같은 거는 대상자에 맞도록 하다 보니까 분류를 해서 추진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방은희위원
그리고 583쪽에 보면 정신보건자문의 수당이 15만 원이거든요, 22회. 횟수도 많고 수당도 크거든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의사분들, 교수분들이라서 그렇습니다.
방은희위원
의사, 교수분들이라서요. 대부분이 10만 원 정도 하는데 15만 원이고 횟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22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매월 1회 이상 해야 되기 때문에.
방은희위원
그래서 수당이 올라갔군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방은희위원
590쪽에 보면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참석 수당이 7명, 840만 원 되어 있고요. 또 그 밑에 바로 정신건강 참석수당이 10만 원에… 이게 뭐를 나누어서 한 건가요, 590쪽에.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심의위원회가 있고요 심판위원회가 있어요.
방은희위원
심사위원회, 심의위원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거는 뭐냐면 심사위원회는 1년에 12명이 두 번씩 하는 회의고요. 심판은 매월 1회 이상 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방은희위원
유아용품 득템시장 이거는 아까 누가 한 것 같고, 이게 굉장히… 우리 마을 주치의제 의료 물품 이것도 많고 이것은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상당히 많은 것이 나가기 때문에.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보건소 사업이 위원님들께서 보면 전부 물품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좀 어떻게 보면 잡다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을 주치의 제도는 도 특수 시책 사업으로 안 지사님께서 하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항상 말씀하시듯이 무슨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르신들이 하려면 그분들이 오셔서 다만 파스라도 한 장 주기를 바라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씩 쪼개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저분하게 나열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되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은희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604쪽에 보면 건강도시 선포식이 있는데 협의회비가 270만 원 나가는데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나가는 겁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방은희위원
앞으로 계속 나가는 겁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방은희위원
우리가 건강도시협의회에 가입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차이는 우리가…
방은희위원
가입 안 하게 된다면?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건강 정보 공유 같은 거를 협의회 가입한 회원 도시하고는 그런 면에서 정보 공유하는데…
방은희위원
정보 공유가 되고 그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 얘기신가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렇죠.
방은희위원
그리고 아까 식품 위생 뮤지컬 공연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전화를 하신 것 같아요, 회장님께서. 그런데 타 시군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하셨나요? 아니면 우리만이 하는 사업인가요, 뮤지컬?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글쎄요, 다른 시군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올해…
방은희위원
처음으로 구입한 거예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해서 효과가 좀 있으면…
방은희위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아직은 모르고 시행을 해 보겠다 그 말씀이시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다른 지부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다른 시도에서도 하는 거를 보셨나 봐요. 보셨는데 좀 괜찮다, 우리 홍성군에서도 추진을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올해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평가를 분석해서 지속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방은희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07쪽 중간에 보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50만 원에 20명이 나가는데요. 이거는 어느 사람들한테 감시원을 시키나요, 활동을?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주부클럽이라든가 소비자단체 그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여성.
방은희위원
주부교실이나?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분들이 있고 개인은 식품위생 관련돼서 있는 사람이 한 분 계시고 나머지는 다 주부단체, 소비자단체 이런 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위생원이 되겠습니다.
방은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박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12월 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최선경 위원님, 방은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12월 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이승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4.62%인 12억 7,29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위원님.
박만위원
용호초등학교 진입로 포장공사 뭐를 한다는 거예요, 어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용호초등학교 들어가는 정문 있잖아요?
박만위원
예.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정문이 지금 사실 트랙터가 다니기는 좀 좁아요. 그래서 정문을 좀 넓히고 거기서부터 들어가는 입구를 약간 포장하려고 그럽니다.
박만위원
들어가는 입구?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문에서부터 임대농기계 거기까지 포장이 안 되어 있고 비포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만 약간 포장할 계획이에요.
박만위원
무슨 과에선가 결성면인가 어디서 지금 가게 있는 데서부터 용호초등학교 가는 길 흄관 묻고 넓힌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가 좁다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결성면사무소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만위원
할 때 같이 하면 되지 별도로 예산 들여 가지고 필요성이 있는지. 거기 정문이 좁아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좁습니다. 트랙터에다가 퇴비 살포기 이런 거를 부착해서 끌고 다니면 길이가 7미터 이상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 이렇게 회전하려면 좁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넓힐 필요가 있고.
박만위원
그러면 거기 한다고 할 때 같이 협의해서 하는… 좁다고 얘기 먼저 들은 거 같은데 한번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쪽에서 우리 운동장 정문 안쪽까지 들어가는 포장하려고 하는데 그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지 한번…
박만위원
정문 안쪽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 제가 볼 때는. 정문을 좁다면 넓히고 그 밖에만 하는 걸로 안에는 할 필요가 없어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밖에는 다 포장되어 있어요.
박만위원
글쎄, 포장되어 있는데 거기가 약간 경사졌으니까 닿는다든지 하면 조금 돋워 가지고 한다든지 할 필요성이 있고 운동장 안에는 포장할 필요 없잖아. 하려면 다 저기까지 해야 되는데.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들어가는 입구는 포장할 필요가 있는 게 그동안에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비가 온다든지 그러면 그 물이 정문 쪽으로 향해서 그 밑에 밭으로 빠져나가요.
박만위원
농기계 있고 하니까 직원들 보고 만지라고 그래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만져도 그쪽으로 넘쳐흐르고 하면 밭 주인들이 굉장히 민원을 많이 제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앞부분은 포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만위원
포장한다고 물은 아무 데로나 빠지게 배수로를 낸다든지 하면 모를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해야죠.
박만위원
888쪽 국화축제에 들어가는 예산이 무지하게 많네요, 보면. 국화축제 행사, 국화축제 준비 재료, 국화축제 운영비 5천 해서 재료비 뭐 해서 따로따로 들어가는 게 겁나게… 국화 일반보상금 해서 많이 들어가는 거 같은데, 또 국화 조형물 해서 국화축제로 총 들어가는 예산이 2억 932만 8천 원 전부 들어가는 거 같은데. 따로따로 쪼개놔서 그러는 거 같은데 작년보다는 2,700만 원이…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보다는 2,7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거기 육묘 시설이 한 2천만 원 증액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증액된 거는 별로 없습니다. 없고 저희 국화축제 규모에 비해서는 사실 예산을 많이 아껴가면서 절약하면서 축제를 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박만위원
2억이라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기는 하죠. 그렇지만 하여튼 국화축제 규모에 비해서는…
박만위원
축제 이거 며칠간 하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6일간 했습니다.
박만위원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서… 하여튼 잘 하시겠지만 예산 들어가는 만큼 성과도 나와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만위원
그리고 902쪽부터 꽃무릇 논두렁 옥암리 쪽에다 한다고 했었지 않아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만위원
지금 거기 다 심어 놨어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2회 차 심었고요. 지난해에는 꽃이 그렇게 많이 안 폈는데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많이 폈고…
박만위원
거기 지나면서도 차 타고 다녀서 그런가 별로 못 봐 가지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는 저희가…
박만위원
거기 막 지금 사람들 전부 개발하고 해 가지고 거기다 계속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자꾸 거기다 건물 짓고 그렇게 하는데.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쪽이 아니고요.
박만위원
그럼 어디예요, 옥암리.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쪽 옥암리 안쪽으로.
박만위원
안쪽? 안에 고랑? 소새울 그 고랑이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재 가 보면 꽃이 이제…
박만위원
아니, 뵈지도 않아요. 나는 옥암리 쪽이라고 해서 도로변에서 보일 수 있는 데다 했나 했더니 거기가 아니고 저 안쪽으로…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데다가 해야 앞에서 보면 쭉 올려다 보이기 때문에 거기다 했는데 금년도에는 꽃이 많이 펴서 신문에도 많이 나고 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박만위원
내년에도 거기 천만 원 증액되어 가지고 이렇게 재료비로 더 들어가는 거 같은데.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안 심어져 있는 부분, 그 부분에 추가로 식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박만위원
이게 한 번 심어 놓으면 계속 저거 되나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 번 심어 놓으면 지속적으로 계속 볼 수 있습니다.
박만위원
그러면 몇 년간 이게 없고요? 무릇이 마늘처럼 들어 가지고 죽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농장 땅 지주들은 뭐라고 해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당히 좋아합니다.
박만위원
관리하려면 제초작업 같은 거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거?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지금 꽃이 핀 다음에 싹이 나잖아요, 이파리가. 그럼 겨울 동안 이파리가 계속 봄까지 살아 있다 봄에는 이파리가 다 죽습니다. 그 구근만 땅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가…
박만위원
대 나와 가지고 이렇게 꽃 다 피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고서 9월달 이후에 꽃대가 나오거든요. 봄부터 9월달까지는 꽃대도 없고 이파리도 없는 거예요. 땅속에 그냥 묻혀 있는 거예요. 풀 베도 아무 상관없고 9월달쯤 되면 꽃대가 나오면서 꽃이 피고 꽃이 지고 나면 이파리가 나오는 겁니다.
박만위원
아니, 꽃을 구경 못해서 어떻게 피나. 결성 가면 석당산에도 많이 심어 놓고 했는데 돌무릇을, 그래서 핀 거를 봤으면 뭐하는데…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는 꽃이 필 때 위원님을 모시고 가서 꽃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위원
사진은 근사하게 나왔네요, 아주. 아니, 그런데 도로변이나 어디서 봐 가지고 보이는 데다 하면 좋을 텐데 거기 보이지도 않지 않습니까? 거기 관광지도 아니고 소새울 고랑탱이다 심어 놔 가지고 거기 누가 일부러 가서 보면 볼까 거기다 자꾸 투자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거를 해 가지고 소득 사업이 된다고 하면 계속 하지만 거기 누가 특별히 보러 간다고 하면 모를까 보이지도 않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할 때 경지정리가 된 데 이런 데는… 그게 논둑에다 심는 거거든요. 논둑에다 심어놔도 꽃이 펴도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경사진 논이 있는 논둑을 찾다 보니까 거기가 적지다 해서 했는데 자꾸 그게 또 이미지가 벼가 노랗게 익었을 때 논둑에 빨간 꽃무릇이 피면 상당히 대조적으로 눈에 선명하게 띄거든요.
박만위원
그럼 그거 좀 심어 놓고 관광객을 유치해서 홍성에 그런 게 있어서 홍보가 되어 가지고 관광객이 와 가지고 간접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시킨다든지 이런 뭐가 있어야지. 거기다 심어 놓고 동네 몇 사람 지주들이나 보고 공무원들이나 아는 사람들이나 가서 보고 오면 뭔 효과가 있냐 이거예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는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위원
897쪽에 지금 드론 가지고 농약 하는 데 있어요? 우리 홍성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람 있어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금년도 4H회에 한 대 드론을 공급했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러면 지금 그걸 가지고 농약을 해 봤어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약도 하고 있고요. 사료 작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파종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50명 정도의 예산을 했는데 가능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50명 정도가?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는 저희가 드론을 가지고 비료라든가 종자라든가 이런 거를 살포하는 거, 시연하는 거 가서 봤거든요. 봤는데 앞으로는 드론이 농업에 상당히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이 드신 분들보다는 젊은 사람 위주로 드론 교육을 해서 앞으로 그게 농업에 활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한 사전 교육이니까 상당히 유용한 교육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선균위원
지금 현재 대상은 선정되어 있거나 그렇지는 않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위원
바로 밑에 농기계 순회교육 지원에서 천만 원이 섰는데 이거는 뭐뭐 하는 거예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이선균위원
897쪽에 드론 바로 밑에 농기계 순회교육 지원에서 천만 원 이상이 섰는데 이거는 주로 뭐에 사용하는 돈이냐 그 얘기예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농기계팀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헌수
김헌수위원장
농기계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요.
선구
김선구농기계지원팀장
농업기술센터 농기계팀장 김선구라고 합니다. 농기계 순회 지원 사업비로써 천만 원 예산이 섰는데요. 관내 농협에 대해서 농기계 순회 수리 부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에 11개 읍·면이 있는데 아직 선정은 안 됐지만 50 대 50으로 해서 군비를 50% 보조해 줘서 저희가 순회 수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지마을. 그런데 하다 보니까 오지마을보다는 지역 수리점이 없는 읍·면 농협에 대해서 수리비 지원 사업입니다. 농협 수리점…
이선균위원
그러면 지금 농기계수리센터가 없는 농협이 있어요?
선구
김선구농기계지원팀장
예, 몇 군데 있습니다, 여섯 군데.
이선균위원
그러면 그쪽에다 지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선구
김선구농기계지원팀장
예, 수리를 하고자 하는 농협에서는…
이선균위원
이게 부품 지원 주는 거 아니에요?
선구
김선구농기계지원팀장
예, 그렇죠.
이선균위원
수리 기사도 없는데 부품을 지원 주면 어떻게 돼요?
선구
김선구농기계지원팀장
수리 기사는 농협 자체에서 채용하는 게 아니고 2, 3일 정도 순회 수리 식으로 해서 농협 자체 중앙 단위에서 보급하는 게 있더라고요. 자체적으로 수리비가 부족하다 해서 군에서 수리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선균위원
위에 거는 직접 농업기술센터 기사들이 나가서 하는 부품대고 밑에 거는 농협 자체에서 수리를 할 때 부품대 지원을 해 주는 것이다?
선구
김선구농기계지원팀장
예.
이선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간사
883쪽에 직원 역량강화 농업 선진국 연수 3천만 원 예산 계상하셨거든요. 올해는 어떻게 연수를 계획하고 계신 겁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다섯 명씩 두 팀이니까 10명이 가는 걸로 계획했는데요. 금년도에는 아무래도 농업 선진국은 가까운 일본이 있기 때문에 일본 쪽으로 직원들이 선진국을 가서 보고 배우고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근간사
2018년도에는 5명씩 2개 팀이 나눠서 일본을 다녀오는 거군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간사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기후 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는 기후에 상관없이 ICT를 이용해 가지고 농업을 짓는 이런 쪽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도직 공무원들께서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연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890쪽에 4H회원 영농정착지원 시범사업이 있죠? 3,5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그 앞쪽에도 보니까 영농4H에서 또 2천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근간사
차이점이 뭡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앞에 있는 2천만 원은 저희 영농4H회원이 1년에 못자리를 9천 개 정도 생산해 가지고 예비 못자리로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보전해 주기 위한 예산이고요. 뒤에 3,500만 원은 젊은 청년 농업인들한테 영농에 정착해서 빨리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상근간사
제가 소장님한테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2018년도에 이 3,500만 원을 어떤 사업에 지원할 것인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거든요.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는 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되고 3,500만 원만 예산을 계상하신 겁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영농4H회원들한테 이런 사업이 있다고 신청하라고 공문을 보내면 영농4H회원들이 사업 계획을 짜 가지고 저희들한테 사업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 계획을 보고 거기서 가장 우수한 사업 계획을 가지고 온 사람한테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근간사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답게 스마트팜 이쪽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관심을 갖고 편성이 되는 거 같습니다, 2018년도부터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근간사
896쪽 스마트팜 선도 실습농장 조성에 1,5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911쪽에 스마트영농 지원체계 구축에서 예산이 한 2억 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거 두 가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896쪽에 서 있는 스마트팜 선도농장 조성 사업은 농가한테 스마트 농장을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고요. 911쪽에 있는…
이상근간사
그러면 1개소 농장에 1,500만 원 예산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스마트팜 농장을 선도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어떤 거를 지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업종, 딸기농장입니까, 아니면 어떤 농장입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딸기농장도 되고요, 시설 채소 농가도 되고 축산 농가도 되는데 이거는 일반 농장에다가 이런 시설을 해 놓고 농민들을 그 농장에 데리고 가서 현장에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지원할 계획이고요.
이상근간사
업종과 대상은 아직 선정은 안 되어 있군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저희 사업은 선정된 거는 없습니다.
이상근간사
스마트영농 지원체계 구축은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911쪽에 있는 스마트영농 지원체계 구축은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내법리에 하우스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스마트 지원 체계를 구축해서 거기서도 농민들이 교육할 수 있도록…
이상근간사
교육의 장소로 활용하는 겁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교육 장소로 활용하는 거고요. 이거는 저희 센터에 있는 시설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상근간사
알겠습니다. 드론은 이선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꽃 단지 조성도 박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914쪽에 하늘공동체 자동화 꿀벌사업장 시범사업이 전년 대비해서 천만 원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이 꿀벌사업장 시범사업을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이어서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은? 914쪽 상단 쪽에 있습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봤습니다.
이상근간사
천만 원을 증액하는 이유는 뭡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요 제가 알기로는 의원사업비로 넣은 사업인데 장애인 벌꿀 사업하는 분들, 장애인들한테 편의 시설 해 주는 사업으로 예산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상근간사
그러니까 이 꿀벌에 관련해서 장애인들이 소득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 꿀벌 사업에 의원사업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편의 시설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늘공동체에 어떤 시설을 기능 보강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꿀벌을 생산하는 장애인들 그분들한테 꿀벌 생산할 때 필요한 편의 장비를…
이상근간사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근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위원
박만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보충 질문 한번 하도록 할게요. 꽃무릇 조성 부분에 대해서요. 이 꽃무릇이 논둑에서만 사는 건가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전라도 쪽에 가면 선운사라든가 이런 쪽 산에 많이 자생하는 겁니다.
황현동위원
그렇죠? 그렇다라고 그러면 꽃무릇 조성을 위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예산 부분이 소득 창출 사업도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보여주고 친환경 농업을 육성한다라는 자원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렇다라고 그러면 이왕이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성해 놓은 걸 관광객들이 볼 수 있다고 그러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또는 우리 관내 주민들이 가서 보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인데 꼭 굳이 논두렁이 아니고 밭이라든가 아니면 습한 지역에 가능하다라고 그러면 장소를 이동해서 좋은 지역을 선정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용봉산 올라가는 길옆이든 아니면 오서산 올라가는 인도 옆이든 사람이 찾는 길옆이든 이렇게 해서 그런 지역에다 해 놓는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 주시고 장소가 이설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동위원
그리고 909페이지에 최고품질 원예특작 안전생산시범 중에 ICT초음파 활용 병해충방제 친환경 원예작물 생산시범 이렇게 했는데 병충해를 방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ICT초음파 기계가 활용되는 거예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동위원
이 사업 내용을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 내용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헌수
김헌수위원장
소득작물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909쪽에 있는 ICT초음파 활용 병해충방제 친환경 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
주한진소득작물팀장
자료를 찾는 중에 있습니다.
황현동위원
그러면 아스파라거스 생산 기반 조성 이것도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스파라거스는 상당히 고급 채소입니다. 고급 채소인데 국내에는 지금 당진, 남원, 강원도 일부에서만 이게 생산되고 있거든요. 생산되고 있는데 아스파라거스 채소에 들어 있는 아스파라긴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 콩나물에 숙취 해소를 위해서 아스파라긴산이 많이 들어 있다고 하는데 아스파라거스에는 콩나물보다 훨씬 많은 아스파라긴산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로 호텔이나 이런 데서 사용되는 채소인데 제가 앞으로 우리 새로운 소득 작물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황현동위원
시범 사업으로 우리가 첫 재배를 하는 거예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금년도에도 들어갔었습니다.
황현동위원
들어갔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들어갔고요.
황현동위원
이거는 금년도에도 시범 사업으로 농가에다가 보급했던 거예요, 아니면…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다섯 농가에다가 금년도에 공급했는데요. 어느 정도 작목반이 형성되려면 다섯 농가 가지고 면적이 너무 적어서 조금 더 확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게…
황현동위원
어떤 류입니까, 채소인데? 시금치류 이런…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대나무 죽순처럼 나오는 거를 순을 이만큼씩 잘라서 먹는 건데요.
황현동위원
대나무 죽순같이?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스파라거스는 한 번 식재를 해 놓으면 보통 한 20년 정도는 수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황현동위원
봄에 채취를 하나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봄부터 6월달까지 채취가 가능합니다.
황현동위원
그러면 지금 작목반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5개 이상의 농가가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수확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네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작목이 출하를 하려고 보면 어느 정도 면적이 되고 생산량이 돼야 이게 출하가 원활하잖아요.
황현동위원
금년도에 다섯 개 농가에 보급을 하셨다 했죠, 시범으로?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동위원
어떻게 생산해 가지고 판매가 이루어졌나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스파라거스는 씨로 식재를 하면 적어도 3년 차 정도는 돼야 수확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3년 차부터 수확이 가능하지만 수확은 한 20년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자꾸 밭을 간다든지 다시 심는다든지 이런 것을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노령화된 사람들한테도 상당한 소득 작목으로 괜찮을 거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황현동위원
국내 온도하고도 적응이 괜찮아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노지에서도 월등히 가능합니다.
황현동위원
그러면 작년에 보급됐던 건 생산은 못 했던 부분이고요, 아직. 지금 1개소에 7천만 원 정도가 보급되고 있네요. 1개소가 특정 정해져 있어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고요. 그것도 시범 사업이니까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1개소라고 되어 있지만 적어도 다섯 농가 이상 정도는 식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황현동위원
이런 특수작물이 한번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ICT초음파 설명, 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이영한친환경기술과장
ICT초음파 활용 병충해방제 친환경 원예작물 생산 시범은요 우리 원예작물 특히 토마토 외 수박, 고추, 딸기에 있어서 특히 시설 원예 쪽에 진흥청에서 개발된 초음파 방제 발생 시설인데요. 단파로 해서 해충의 기피 이렇게 해서 방제 효과를 보는 ICT…
황현동위원
초음파를 발생해서 해충을 쫓아 버리는?
영한
이영한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게 ICT 활용해서 방제 효과를 보통 일반 농가 대비 한…
황현동위원
그런데 금액이 굉장히 비싸요. 1,500만 원씩이나 합니까, 하나에?
영한
이영한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동위원
투사되는 면적이 큰가요?
영한
이영한친환경기술과장
면적은 우리가 1,200평 정도 해서 개수를 거기에 맞는 양을 설치해서 효과 면에서는 특히 진딧물 발생 방지 효과가 약 44에서 85% 정도 효과를 보는 사업으로써…
황현동위원
초음파로 쫓아 버리는 겁니까, 죽이는 겁니까?
영한
이영한친환경기술과장
기피죠.
황현동위원
기피?
영한
이영한친환경기술과장
그렇게 해서 하는 사업으로 시범적으로 해서…
황현동위원
지금 아직까지 관내에서 우리가 시범을 해 봤어요?
영한
이영한친환경기술과장
안 했습니다.
황현동위원
처음 하는 겁니까?
영한
이영한친환경기술과장
예,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황현동위원
다른 데서 하고는 있었고요?
영한
이영한친환경기술과장
다른 데는 없고 도내에서 금년도에 각 시군별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시범적으로 해서 효과가 좋으면 내년도에 발전되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현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축산 농가 악취 측정기가 91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축산 기술 보급, 악취 측정기가 100만 원짜리 두 대인데 이거는 어떤 측정기예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저희 센터 내에 자산취득비로 구입해서 축산 농가 악취 측정을 하기 위한 그런…
황현동위원
측정기가 그렇게 싼 것도 있습니까? 환경과에서 쓰고 있는 이동식 측정기 800만 원 정도 가고 그렇게 하는데 이 측정기는 100만 원밖에 안 가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아마 간이 측정기로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황현동위원
우리가 처음 구입하는 거예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동위원
용도는 어떻게 사용할 겁니까, 이거는? 측정을 해서.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미생물도…
황현동위원
미생물 보급했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가 측정을 하면서?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동위원
알겠습니다. 값이 너무 싸서… 그렇게 하고 933페이지에 기상대 이전에 따른 부지 포장비 3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기상대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센터 내에 서산기상대에서 기상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들을 설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전해 갔어요. 이전해 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교육이라든가 행사라든가 할 때 보면 주차장이 굉장히 좁거든요. 그 땅 부분을 주차장으로 만들기 위한 예산입니다.
황현동위원
서산시에서 설치했었던 건가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기상대 서산 관측소에서.
황현동위원
서산 관측소에서?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서산 기상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 홍성 기상을 측정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었는데 홍성 기상대가 내포 쪽에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장비들을 철거해 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황현동위원
포장을 해야 된다,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동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박만 위원님.
박만위원
드론이 몇 킬로나 들고서 뜰 수 있어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드론의 크기에 따라서 여러 종류가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박만위원
지금 무인헬기인가 결성에 있는 농약 하는 것도 양을 많이 못 실으니까 농약 원액을 뿌린단 말이에요, 거기에.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드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만위원
그러니까 무인헬기보다 덜 들 거 아닙니까, 그게. 아무래도 드론이 조그맣잖아요, 크기대로 있기는 있겠지만. 그게 희소성이 있을라는지.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지난번 가을에 은하에서 사료작물 파종 시연을 드론 가지고 했거든요. 무인헬기하고 드론하고 두 개를 가지고 했는데 드론 가지고서도… 오히려 무인헬기는 가격도 비싸고 효과 면에서… 이게 우리가 논 면적이 예를 들어서 경지정리 대 면적으로 한 데는 3,000평 정도 되지만 소 면적으로 경지정리 한 데는 보통 900평, 1,000평, 1,500평 이렇잖아요. 그런 데서는 헬기보다는 드론이 더 효율이 높을 거라고 시연하면서 봤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박만위원
작동 잘못하면 어디 전깃줄 걸려 가지고 무인헬기도 사고가 많이 나 가지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 같던데, 그거.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드론도 조작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조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하겠습니다.
박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에 갑자기 도비가 중복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신규로 도비 계상되어 있는 것들을 추려서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신규 도비 사업만 말씀하시는 거죠?
헌수
김헌수위원장
예.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하고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또 도비가 매칭돼서 들어오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자료로 만들어서 보내 주시기 바라요. 전 위원님들한테 다 보내 주시기 바라요. 방은희 위원님.
방은희위원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하는 모든 교육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과 방은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12월 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0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김동원입니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김종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검토보고서 49쪽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위원님.
박만위원
618쪽에 만해 한용운 선사 다례제가 당초에 수덕사 거기서 한 거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전년도에는 수덕사에서 했다가 금년도부터는 문화원에서 해 가지고 다례제를 개최했습니다.
박만위원
이게 이쪽저쪽 왔다 갔다 하는 형편인데 한 군데서 일관성 있게 해야지. 이게 하고 나면 여러 말이 나오고 하는데.
동원
김동원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수덕사에서 하는 게 문제점이 대두되어 가지고 그 전에도 홍성문화원에서 진행했었거든요.
박만위원
문화원에서 하다가.
동원
김동원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홍성문화원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만위원
수덕사에서 하다가 사업비 적다고 하고 툴툴거려 가지고 바뀐 거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600이었었나요, 예산이? 올해 예산이 없네?
동원
김동원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기본 예산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박만위원
500이었다가 내년에 올려주는 겁니까, 500을 더?
동원
김동원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만위원
623쪽에 홍주성역사관 특별기획전을 6,000만 원 들여서 주로 뭐… 천년 행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홍주천년?
동원
김동원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홍주성 역사관에서는 홍주천년 대비 특별전을 떠나 가지고 2014년도에도 홍성 근대 교육 특별전을 사업비 4,400만 원 들여서 한 적이 있고요. 2015년도에는 적선 손곡이달 특별전을 해 가지고 5,600만 원 사업비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기증기탁 유물전으로 해 가지고 5,600만 원 사업비로 진행됐는데 올해만 예산이 미편성되어 가지고 한 적이 없고 내년도에는 홍주지명 천년을 맞이해서 겸사겸사해 가지고 어차피 이거를 계기로 해 가지고 특별전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박만위원
지금 볼 때 각 실·과나 사업소에서 내년도 홍주천년을 대비해서 예산이 명칭 붙여 가지고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6천만 원 들여서 특별기획전을… 이거 해마다 하고 있는 거예요?
동원
김동원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특별기획전은 작년 빼 놓고는…
박만위원
주로 뭐합니까, 여기 특별기획전.
동원
김동원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말 그대로 그 해에 따라서 전시하는 주제가 달라지는 거죠. 2014년도 같은 경우는 홍성지역 근대 교육에 관련되는 자료를 해 가지고 특별전을 한 것이고 2016년 같은 경우는 그동안 기증기탁된 유물에 대해서 별도로 전시를 해 가지고 특별전시회를 열고 그런 사항이죠. 그것도 이번에…
박만위원
그럼 작품을 매년 바꿔 가면서 전시회를 한다는 얘기예요?
동원
김동원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기존 상설 전시는 3년에 한 번씩이든지 2년 만에 한 번씩이든지 정기적으로 큰 틀에서 교체가 되고 특별기획전은 지하 말고 올라가서 2층에 보면 특별기획전시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전시입니다.
박만위원
매년 바꾸면 작품을 주로 뭐로 바꿔서 합니까? 홍성에서 그렇게 매년 바꿔서 전시할 만한 작품들이 많이 있어요?
동원
김동원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 저희 홍주성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전시물 수가 약 3,500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주제에 따라서 바꿔서 전시할 수 있고.
박만위원
그러면 거기 있는 거 맨날 바꿔서 전시 좀 상시 하면 안 돼요? 꼭 특별전시전을 해서 이렇게 6천만 원 돈 들여서…
동원
김동원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이 관계는 따로 특별히 천년 동안 홍주지명이 된 그 기간을 봐 가지고 체계적으로 정리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박만위원
상시 전시해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동원
김동원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하고는 약간 차별화가 되는 거죠.
박만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홍주문화회관 음향이 오래돼서 바꾼다는 얘기 있죠?
동원
김동원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만위원
이게 지금 볼 때 홍주문화회관이나 홍주문화체육센터나 음향을 행사할 때마다 거기 차를 못 쓰고 어디서 빌려다 쓰는 경향이 있는데 거기에서 쓸 수 있는 음향을 이렇게 안 됩니까? 무슨 공연 같은 거 하는데 아주 최대한도 음향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명이라든지 그런 체계로 가면 안 되나요? 홍주문화회관이 홍성 공연장으로 대표적인데 음향을 어디서 갖고 와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홍주문화회관에 있는 거… 운영 때문에 그러나 뭐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동원
김동원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가장 큰 이유는 공연마다 음향이나 조명이 들어가는 방법이 다릅니다, 우선은. 홍주문화회관에 설치되어 있는 거는 기본 음향 시설이나 기본 조명만 설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연 목적에 맞게 음향이나 조명이 별도로 필요한 사항이에요, 현재 상황은.
박만위원
조명은 그렇다 치더라도 음향 같은 거는 왜 훨씬 좋은 거로 갖다 놓으면 되는 거지.
동원
김동원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음향 관계도 저희가 워낙…
박만위원
특별히 개인들이 와서 어디 단체가 와서 하는 거는 몰라도 군 같은 데서 주관해서 가수 불러다 하는 거는 그놈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특별공연, 개인 리사이틀 이런 거 한다고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이 갖고 와서 한다고 하지만… 조명도 그렇습니다. 조명도 거기 웬만한 조명은 많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동원
김동원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조명 문제도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원래 조명기사가 한 명이 필요한 상항이거든요, 그 조명을 전담할 수 있는. 그런데 공연법에서 조명기사를 두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명기사를 지금 현재 안 두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우선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만위원
631쪽에 웰빙체험관, 조류탐사과학관 이게 참 홍성의 예산만 먹는, 물 먹는 하마로 보고 있는데 올해도 이게 4,500 투입해서 고치고 보수하고 맨날 이러는데 위탁금도 우리가 지금 얼마 주죠?
동원
김동원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1억 9천입니다.
박만위원
1억 9천이죠?
동원
김동원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조류탐사관 1억 하고 웰빙체험관이 9천만 원 해 갖고 1억 9천.
박만위원
두 개로 주는데 좀 깎아서 주면 안 되나, 그거. 하여튼 준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이게 시설 장비 유지해 가지고서 많이 들어가는데 제초 작업 이런 겁니까, 주로?
동원
김동원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제초 작업을 비롯해서 시설물이 고장이나 파손되어 있으면 그런 것을 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만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그런 거 수리는 안 해요, 청운대에서?
동원
김동원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거는…
박만위원
간단한 거는 자기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간단한 거는 수리를 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거는 저희가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만위원
그다음에 입주 작가 우리가 전시회 하는데, 개인전 하는 데도 500만 원씩 지원해 줘요? 이응노 화백 창작 공간에 있는 5명 개인전 개최하는데 5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로 되어 있는데, 2,500.
동원
김동원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만위원
631쪽 중간. 그런데 이 사람들 지원해 줘야 합니까? 본인들이 돈 들여서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자기들 개인전 할 때는? 우리가 개인전 하는 데도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동원
김동원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창작스튜디오를 운영하면서 이응노 기념관과 연계해서 창작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입주 작가들이 와 가지고 지역민하고 우리 이응노기념관하고 합들여서 작품 활동도 하고 일반 제반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기념관이라든지, 이응노마을이라든지 더욱더 활성화시키고 이런 관계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창작 활동을 하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6개월 동안 이렇게 하고 나면 사실 남는 게 없어요. 그렇게 되면 나름대로 작품 전시를 해 줌으로써 입주 작가로서의 자긍심도 세워주고 앞으로 이분들이 저희 스튜디오를 통해서 다음에 더 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조정시켜 주는 이런 역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만위원
개인전 하는 데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문화회관 뒤 건물 변압기실인가? 거기 지붕 새 가지고 보수한다는 거 있죠?
동원
김동원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만위원
그거 아무리 우레탄이고 뭐로 해야 소용없어요, 씌워야지. 백날 뭐 해야 얼마 안 가서… 지금 보수한 지 얼마 됐습니까? 그거 잘 모르시겠죠, 소장님은? 슬라브집 새야 아무리 우레탄이고 좋은 방수제 갖다 써도 소용없는데 뒤쪽 아닙니까, 변압기실.
동원
김동원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만위원
뒤쪽인데 미관상 뭐도 않는데 또 우레탄으로 한다고 보고하는 것 같은데 이거 우레탄도 소용없어요. 일어나요. 이거 다시 한 번 잘 검토해서 지붕 판넬이라든지 뭐로 씌우는 방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만위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위원
이응노, 박인경 부부전에 2억 5천,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에 나와 있었는데 진행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동원
김동원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장소는 지금 고암 이응노기념관 2실, 3실, 4실 이용해서 전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황현동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석 대상은 우리가 초청을 하는 거죠, 부부전에?
동원
김동원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는 이응노 화백하고 박인경 여사의 작품을 갖다가 전시하는 전시행사입니다, 크게 봐서. 그렇게 되면 여러 분들이 와서 관람을 할 수 있게끔 각종 홍보를 다하고 개막 행사도 하고 다 하는 겁니다.
황현동위원
대략 몇 월달 정도까지 나와 있어요?
동원
김동원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는 내년도 9월달에 개막을 해 가지고 전시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지금 큰 틀은 현재까지 기본계획은 어느 정도 완성 단계고요. 내년도 1월이나 2월쯤에 해 가지고 결정이 되면 프랑스 추진하시는 분들이 같이 방문해 가지고 세부적인 작품이라든지 세부 일정을 협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현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응노마을 신농촌 문화재생 중심지사업은 어떤 내용이에요?
동원
김동원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는 크게 봐서 지특 사업인데 현재 3년 차 사업으로 진행되는데 총 10억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 3억, 내년도에 4억, 내후년도에 3억인데 이게 크게 봐서 네 가지 사업으로 사업 영역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기초 생활 기반 확충하고 지역 소득 증대, 지역 경관 개선 그다음에 지역 역량 강화 이렇게 큰 틀로…
황현동위원
올해가 2년 차입니까?
동원
김동원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금년도가…
황현동위원
아니, 2018년도.
동원
김동원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내년도가 2년 차입니다.
황현동위원
그러면 창작스튜디오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동원
김동원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황현동위원
별개예요?
동원
김동원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거는. 이 관계는 주로 하고자 하는 일이 이응노마을하고 관계를 좀 더 심층 발전시켜 가지고 크게 봐서는 환경 정비나 이런 것도 하면서 이응노마을에 어쩌면 소득하고 연계를 시켜 볼까 이런 게 비중이 높아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현동위원
주민 소득과 연계를 시키겠다?
동원
김동원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황현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계획이 서 있죠?
동원
김동원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가 대략적인 사업 계획이 나오고 큰 틀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항이 충남도에서 농림수산식품부하고 사업 계획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승인이 안 끝났어요.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그게 끝나서 승인이 떨어지면 이 사업을 고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고시해 가지고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그래 가지고 현재 큰 틀에서 계획은 그놈 가지고서 승인받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죠.
황현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류탐사관하고 수산물웰빙체험관 민간위탁 1억 9천 있지 않습니까?
동원
김동원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황현동위원
작년도에 4D관 설치했죠?
동원
김동원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황현동위원
13억?
동원
김동원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11억.
황현동위원
11억?
동원
김동원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11억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황현동위원
이거를 설치해 가지고 그만큼 이용객들이 많이 늘었나요?
동원
김동원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잠정적으로 이용료를 2천 원씩 받았는데요. 전년 대비 약 20% 정도 이렇게 체험객이 증가한 거로 조사가 됐습니다.
황현동위원
20% 정도가?
동원
김동원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황현동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특별히 많이 들어간 게 있나요?
동원
김동원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별도로 운영비는…
황현동위원
2천 원씩 입장료를 받으면서 이 4D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들어가는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요?
동원
김동원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별도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없고요. 위탁을 줌으로써 실제적으로 저희가 위탁을 줄 때 하고 현재 운영할 때 하고 대략적으로 분석을 해 봤더니 위탁 주기 전에는 공무원들이 관리했었거든요. 그런데 크게 봐서는 인건비 정도 절감되는 거로 분석이 되더라고요.
황현동위원
인건비가 절감된다.
동원
김동원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따로 특별히 들어가는 거는 시설이나 제초나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4,500만 원 정도 해 주는 부분이고 따로는…
황현동위원
조류탐사관하고 수산물웰빙체험관 위탁 운영할 때 위탁비를 산출하는 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총수입에서… 거꾸로 따질게요. 총지출에서 수입을 빼고 나머지 비용 부분에 대해서 보존해 주는, 충당해 주는 그런 부분으로 위탁비 산정이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그러면 지금 4D관을 설치해 가지고 20% 정도 수입이 늘어났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예산도 삭감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수입이 늘었고 운영비가 별도로 더 많이 안 들어가는데 똑같이 조류탐사관 1억이고 수산물웰빙체험관 9천만 원 줘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만큼 더 가격을 깎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위탁비가. 그런 부분은 상임위에서 심사를 하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를 하나 할게요. 홍주문화회관 지적 정리 부분에 있어서 농지전용부담금하고 7,500, 대체산림자원조성비 4,600 여러 가지 금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1억 3,500이죠?
동원
김동원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황현동위원
이것도 교육체육과에서 말씀드렸던 부분과 같이 실질적으로 당시에 건물이 완공될 때 지적 정리가 됐다라면 이런 부분이 금액이 상당히 적게 들어갔을 텐데 지금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농지전용부담금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1억 2천 정도가 들어갔는데 이 비용이 지금의 공시지가를 가지고 따졌어요. 그렇다라고 그러면 이때 건물이 완공될 때 당시에 공시지가로 따졌다면 1억 2천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행정적으로 지금까지 처리 못 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하는 거는 좋겠지만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당시의 책임자들이 책임져야 될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산출 근거에 대해서, 그리고 건물대장하고 건물이 완공됐다라는 또는 이 사업이 준공됐다라고 하는 부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동위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간사
618쪽에 만해문학체험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강사료 및 원고료 천만 원 예산 계상하셨잖아요?
동원
김동원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상근간사
몇 개의 프로그램에 나눠서 강사들이 몇 분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한 분한테 드리는 겁니까?
동원
김동원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한 분한테 드리는 거는 아니고 교육에 따라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네 분 정도 강사를 해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이상근간사
이분들은 1회에 강사료가 얼마입니까?
동원
김동원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보통 약 40만 원 정도요.
이상근간사
40만 원이오?
동원
김동원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상근간사
뒤쪽에 박물관대학 강사료 보게 되면 5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강사료에 대해서 분명한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시는 겁니까?
동원
김동원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강사료를 지급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교육 기관에서 강사료를 지급하는 책정 기준을 해 가지고 그거를 전체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근간사
임의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규정에 의해서 강사료를 책정해서 지급한다라는 말씀이시죠?
동원
김동원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상근간사
잘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주셨는데 618쪽에 만해 한용운 선사 다례제는 예산이 천만 원 계상되어 있죠? 그리고 623쪽에 김좌진장군 추모대제는 500만 원 계상되어 있죠?
동원
김동원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500만 원하고 보상금해서 600만 원입니다.
이상근간사
보상금이오?
동원
김동원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600만 원입니다.
이상근간사
무슨 보상금이오?
동원
김동원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밑에 김좌진장군 추모대제 참석 보상 해 가지고 이분들은 행사 참여하시는 분들 중식을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00만 원은.
이상근간사
중식을 지원하는 거요? 저도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분들은 중식을 해서 천만 원의 예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만해 다례제는 그냥 예산이 천만 원이죠? 다례제가 중식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다례제는 끝나고 나서 공양으로 국수나 이렇게 해 가지고 제공하고 김좌진장군 추모제 때는 참석하신 분들 중식을 제공하는 게 아니고 행사에 관여해서 군민들 오시잖아요. 그런 분들 이렇게 해 가지고 행사에 직접 도움을 주신 분만 하지 참여하시는 분은 안 주고 있습니다.
이상근간사
알겠습니다. 이해 가네요. 그럴 만할 것 같습니다. 626쪽에 아까 설명은 잘 해 주셨는데 홍주문화회관 방범용 CCTV 설치는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홍주문화회관 지적 정리 이 부분은 농지전용 부담금 7,500만 원, 기타해서 1억 3,500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디입니까? 제가 정확히 모르겠더라고요,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동원
김동원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홍주문화회관 깔고 있는 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근간사
그러면 이 예산은 우리가 매년 예산을 세워서 계상하는 겁니까?
동원
김동원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그동안 당초에 1988년도에 준공돼서 쓰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하면서 지적 정리가 되고 다 했어야 되는데 안 돼 가지고 여태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계제에 같이 지적 정리를 하는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근간사
이번에 지적 정리하게 되면 문제점이 해소되는군요?
동원
김동원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간사
또 하나 여쭤볼게요. 전임 소장님께서 공연이 끝나고 나면 앞쪽으로 전부 차들이 나가니까 뒤쪽로 나갈 수 있는 사업을 한다라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잘 그 사업에 대해서 모르겠네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동원
김동원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저도 그 얘기를 듣고 팀장들하고 현장을 가서 몇 번 검토하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뒤편으로 해서 우회도로를 내는 관계인데 거기가 예산 대비 실효성은 많이 떨어지나 봐요. 거기서 홍주병원 있는 데서 꺾어서 들어가는데 쉽지가 않아요. 또 나가서도 도로에서 차량 빠져나가기가 만만찮고 잘못하면 사고 위험률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우회도로를 냄으로써 실효성이 제일 좋아야 하는데 실효성이 우선 떨어지겠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 저쪽 앞으로 도로를 포장해서 다시 했잖아요. 한 노선도 넓히고 해서 거기에 차량이 부족되면 주차를 해도 되고 또 거기서… 현재 문제점은 내려오면서 해 가지고 그게 불편하지 내려오면서는 차량 빠지는 데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그게 막혀 버리니까 차가 안 빠지고 문제점이 있는데 그래서 예산 대비 성과가 떨어진다 이래서 저희가 검토만 하고 실행은 못 옮겼습니다.
이상근간사
결국 그 사업은 포기하셨군요?
동원
김동원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상황은 그 상황입니다.
이상근간사
알겠습니다. 예산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요. 우수문화 예술공연 유치에 3억 원 예산 계상하셨잖아요?
동원
김동원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상근간사
3억 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전문직이 계시죠? 우수문화 예술공연 유치하는 담당 전문직이 계시죠?
동원
김동원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상근간사
그런데 가끔 가 보면 그분이 나오셔 가지고 늘 밤이든 낮이든지 간에 주차 정리하고 이런 업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실·과를 막론하고 전문직을 가장 활용 못 하는 게 홍성군인 것 같아요. 고유의 업무가 있으면 고유의 업무를 시켜야지. 늘 낮이고 저녁이고 밤이고 나와서 주차 정리하고 있다라는 게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과 상관없으니까 소장님께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동원
김동원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간사
단골적인 얘긴데요. 629쪽에 이응노 명예관장 수당 1,800만 원 계상하셨어요. 2017년도에 이분이 하신 일 좀 말씀해 보세요.
동원
김동원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분이 제일 하는 역할은 명예관장님이 이응노기념관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현재 맡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응노미술관 운영을 하는데 와서 말하자면 거기에 따른 운영 방향 같은 거를 설정해 주고 제일 큰 게, 그다음에 이응노기념관에서 하는 각종 행사 시에 와서 자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보통 한 달에 두 번 내지 세 번은 꼭 기념관에 오셔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해 주고 계십니다.
이상근간사
알겠습니다. 딱 떨어지는 실적은 없다 하더라도 늘 있음으로 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사업소의 답인데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느냐 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답은 늘 한결같으니까 알겠습니다. 특별기획전 2억 5천 예산 계상하셨잖아요. 2억 5천을 어떻게 쓰시겠다라고 대충 말씀해 보시죠.
동원
김동원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먼저 크게 봐서 인건비하고 전시 운영에 따른 비용하고 행사 진행에 따른 비용 이렇게 되겠는데요. 인건비는 크게 4,900만 원 정도, 여기에 책임 계획자 한 분이 계시고 전시 연구원이 한 분이 계시고 코디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 디자이너 하시는 분이 한 분 되어 가지고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시 운영은 전시 쇼케이스를 다시 제작해야 돼요. 그렇게 하자면 그게 500만 원 소요가 되고 전시를 하려면 운송이라든지 전시장 보험 같은 게 들어야 합니다. 그게 2천만 원 정도 필요하고 또 도록이 사실은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비용이 한 천만 원 정도 들어가 가지고 약 1억 정도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진행하면서 기획단이 파리 방문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따른 비용하고 박인경 작가를 초대하면 여기에는 체류비를 저희가 일반적으로 봐서 다른 예를 봐도 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하고 그다음에 인터뷰라든가 회의록 같은 거 이런 데 비용이 들어가고 여기에 따른 홍보비 크게 봐서 이렇게 해서 이게 약 1억 정도 들어가서 2억 5천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상근간사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요. 창작스튜디오 작업실 개방 행사에 천만 원 예산 계상하셨거든요. 개방 행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동원
김동원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금년도에도 창작스튜디오 개방 행사를 9월 7일날 했는데 그 관계는 입주 작가들하고 마을민하고 거기에 방문하는 여러 사람이 같이 해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그동안 입주 작가들이 활동했던 상황하고 또 마을에서 그동안 같이 사업을 했던 내용하고 우리 이응노기념관에서 추진했던 사업을 갖다가 같이 공유하는…
이상근간사
1회 행사가 500만 원인데 주 내용이 뭡니까? 먹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동원
김동원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서 주로 홍보도 하고 거기에 따른 제일 큰 게 행사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앰프라든가 시설을 빌리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근간사
그러니까 엠프하고 다과하고 이런 비용입니까?
동원
김동원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크게 봐서 그렇습니다.
이상근간사
입주 작가 창작 지원비 10개월 50만 원씩 드린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창작스튜디오를 만들 때 이런 계획도 있었던 겁니까?
동원
김동원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도 운영 조례에 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간사
시설장비 유지보수 700만 원, 1,400만 원 계상하셨는데요.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동원
김동원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도 창작스튜디오 관련해서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유지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이상근간사
그냥 포괄비로 예비비 성격으로 해 놓은 겁니까, 혹시 하자가 발생하면 관리하느라고? 특별하게 지금 지적돼서 이거를 교체해야 되겠다, 아니면 고쳐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게 아니고요.
동원
김동원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 비용은 그렇습니다.
이상근간사
알겠습니다.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방은희 위원님.
방은희위원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만해 한용운 선사 다례제 올해 나간 결산서하고 18년도 예산서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동원
김동원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위원
저도 자료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조류탐사관하고 수산물웰빙체험관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수익금 주시고요. 지금 업무 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인건비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현황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김동원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위원
소장님이 이 업무를 얼마큼 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문화회관 지적 정리 있죠? 지적 정리 법적 근거가 있을 거예요. 예치금을 이만큼 내면, 농지전용부담금을 내면 지적 정리가 된다. 왜 그러냐면 민간인들은 이거 안 해 주거든요. 농지에 건물을 짓거나 하면 등기도 안 나고요. 전용을 하려면 건물 다 뜯어야 돼요, 명의 이전하려면. 그러니까 법적 근거를 찾아서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소장님께서는 방은희 위원님과 최선경 위원님, 이선균 위원님, 황현동 위원님, 이상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12월 7일까지 전 위원님들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9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최환엽입니다. 2018년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상수도 공기업 회계, 하수도 공기업 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이승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언입니다. 수도사업소 2018년도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0.9%인 85억 5,943만 3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위원님.
박만위원
관정 계량기 유지 보수가 뭡니까, 30건? 10만 원씩 해서, 이게. 943쪽. 시설비에서 관정 계량기 유지 보수 이게 어디 무슨 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저희 공용 관정에 대해서 유지 관리 하는 거고요.
박만위원
가물 때 대체해서 하는 관정 얘기하는 거구만.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고 이거는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일반 관정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박만위원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관정이 뭐예요? 30건 같은데, 30건.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하수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요금에 대한, 교체에 들어가는… 하수도 요금을 받는데 계량기 설치를 저희가 해 줍니다,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그 처리 구역 내 계량기가 있는데 그 계량기에 대한 교체, 유지 보수하는 사항입니다.
박만위원
그러면 하수처리시설 계량하는 계량기라고 해야지 관정 계량기라고 해서 이해가 안 가서 관정이라고 하면 뭐 농업용 관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0건이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관정 계량기 설치 20개소, 30만 원 이것도 그거예요? 하수 그겁니까?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하수처리구역 내 상수도와 지하수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계량기를 설치해 주는데 그거에 따른 유지 관리, 또는 계량기를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만위원
그럼 수용 농가에 관정을 파서 상수도하고 같이 쓰는 관정을 얘기하는 겁니까? 거기서 관정을 쓰기 때문에 하수도 물이 많이 나와서 그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가서.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홍성 시내라든가 광천 읍내, 시내 지역에 하수처리구역 내에 지하수를 사용하는 수용가에 대해서, 그 지하수에 대해서 우리가 하수도 요금을 부과합니다.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려면 그에 따른 계량기가 있어야 되는 사업인데요. 그에 따라서 계량기를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만위원
그건 개인 거네요, 개인.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박만위원
개인 계량기를 설치해 주는 겁니까?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개인 계량기를 설치하면…
박만위원
이거 수도나 상수도 놓을 때는 계량기대라든지 모든 거를 다 내는데 이거는 관에서 해 줄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하수도 요금을 받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설치를 해 줘야 한다 그런 뜻인가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박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대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철
신주철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신주철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이승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언입니다.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2018년도 예산 규모는 31억 6,344만 2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간사
963쪽에 도로보수원 기간제 근로자 두 명 채용하셔 가지고 2,700만 원 정도 예산 계상하셨잖아요?
주철
신주철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상근간사
건설교통과에 도로보수원들이 있잖아요?
주철
신주철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도로보수원, 본청 건설교통과에 있는 인부는 별도고요. 저희가 맡은 신도시 내 지역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 사업자 생기면서부터 맡아서 차량 덤프트럭 한 대와 포터 차량 두 대를 가지고 운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근간사
장비가 다 있군요?
주철
신주철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장비는 덤프 한 대와 포터 트럭 한 대, 두 대를 가지고 운영을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상근간사
그래서 한번 질의드린 거거든요. 기간제를 채용하게 되면 장비가 있어야 될 텐데 제 기억으로는 사업소에서 장비를 구입한 적이 없었던 거 같아서 어떤 장비를 이용하나 이게 궁금해서 질의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장비는 있다 그 말씀이시군요?
주철
신주철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신도시사업소에서 주로 예산을 보면 공원 녹지라든가 가로수 유지 관리, 도로 유지 관리 그것에 주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우리가 1단계, 2단계 해 가지고 충남도와 개발공사에서 인수할 적에 미리미리 인수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하자 보수라든가 뭐가 있을 적에 철저하게 검증해서 인수 맡을 적에 하자 보수 기간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책임을 전가할 수 있게 확실하게 점검을 해서 받고 있습니까?
주철
신주철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1단계, 2단계가 끝났는데요. 1단계는 2013년도에 끝났고 1단계는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 사업소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했고 2단계가 2015년도에 준공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2단계를 시행한 충남개발공사하고 LH공사에서 제초라든가 각종 가로수 관리라든가 이런 거를 해 주고 했기 때문에 금년도까지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병국위원
그건 맞는데요. 인수인계 과정에서 그동안에 우리가 철저한 조사와 검증을 통해서 하자가 됐든지 무슨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그분들한테 인수 과정에서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군에서. 그래서 그 업무가 엄청난 비중을 차지한다고 봐요. 우리 홍성군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과정이거든요. 그 이전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거기다 전가해서 거기서 안전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검증이 철저하게 돼서 우리 홍성군 예산이 하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인수하고 하는 과정이겠지만 그 과정을 철저히 검증하고 무슨 문젯거리 있나 조사를…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주철
신주철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가 공원 녹지와 도로 시설이거든요. 저희가 전에는 본청에서 해당되는 산림녹지과라든가 도로교통과에서 했었는데 그 이후 7월 1일부터는 저희가 현지를 수시로 나가가면서 예를 들어서 고사목이라든가 하천 주변의 미비점, 팽겨 나갔다든가 무너지고 이런 것들 점검했고요. 저희가 자전거를 구입해서 항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 섹터에 대해서 수시로 순찰을 해 가면서… 아니면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민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철저하게 현장을 확인해서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인가 아니면 시행사가 아직까지 하자 보수가 기간 있는 데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시켜 가지고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래서 그것을 확실하게, 주민들 민원이라든가 또 여기 인원이 한정돼서 전부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것을 그 기간을 정해서 철저하게 검증된 상태에서 인수인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주철
신주철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위원
964쪽에 보면 신도시상업지역 특화거리 조성이라고 표현하셨는데요. 혹시 구체적인 지역이 중심상업지역 그 구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철
신주철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특화거리 조성은 저희가 두 개소를 생각하고 있어요. 한 군데는 근린상업지역이라고 해 갖고서 모아엘가 아파트 맞은편 쪽에 있는 근린상업지역이고요. 거기가 내년도에 3억을 요구하는 부분이고 2차적으로 다음연도 2019년도에 생각하고 있는 거는 저쪽에 교육청 뒤편 중심 상업지역에 대해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화거리라는 명칭을 쓸 때도 상당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왜냐면 특화거리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주제와 테마가 있어야만이 되는데 지금 말씀대로 전국에 많은 특화거리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가 음식, 전통음식이라든가 향토음식, 다문화음식 그렇게 해 가지고서 그런 거로 조성되어 있고 어떤 데 보면 건축자재라든가 다양한 디자인이라든가 다문화 이런 식으로 특화거리를 하고 있는데 과연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이 사업이 특화거리라는 명칭으로 과연 맞을까. 문구에 대한 많은 고심을 했었는데 저희가 충남도하고 전문가하고 협의를 하면서 우리 나름대로의 그래도 특화거리라고 우선 명칭을 사용하기로 협의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어떤 특화된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저희 홍성의 특징이라고 하면 역사 인물, 전통문화 아니면 지역의 먹거리 같은 거를 조형물이라든가 편의 시설이라든가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최선경위원
알겠고요. 혹시 이와 관련돼서 또 용역 같은 거 줘 가지고 계획을 추진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주철
신주철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그 부분은 별도의 특화거리 조성에 대해서는 용역을 별도로 줄 생각은 아직 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전문가 자문, 디자인 쪽에 자문도 받고 충남도에도 전문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주철
신주철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같이 협의를 하면서 단순하게 우리가 조형물이라든가 편의 시설만 설치가 아니라 뭔가 특징적인 부분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 생각했던 부분이 현재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가 보행자 전용도로입니다. 보행자 전용도로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현재 거기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점포인들이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워낙 넓다 보니까. 현재 볼라드 작업으로 주차를 못하게끔 원천적인 차단을 하고 있고 넓다 보니까 그 공간에 자기들 홍보물을 설치하고 아니면 판매대라든가 이런 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예방 차원도 겸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항재
이항재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이항재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김종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보고서 51쪽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을 청취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7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