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이성옥위원장
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 귀농어업인등 특별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4건 해남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그리고 2023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귀농어업인등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서해근·박상정·이성옥·민경매·민찬혁·민홍일·이기우 의원 발의)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귀농어업인등 특별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영환 의원님 발언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영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3663호 해남군 귀농어업인등 특별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귀농어업,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귀농어업인, 귀촌인 및 귀향인의 안정적인 해남군 정착을 유도하고 해남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귀농어업 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하위 법령 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조례로 위임한 바가 없으므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을 삭제하고 자치 조례임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종전에 법령 관련 법령에서 정의된 용어를 자치 법규에 제기, 제하는 것은 실익이 없어 삭제하고 영 제2조와 3조에서 귀농 어업인과 귀촌인의 정의를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으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으며 귀촌인의 정의는 법제처 입법 컨설팅을 받는 하동군 조례를 참고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귀농어업인 등에 대한 약칭을 하고 지원 계획, 수립, 시행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4조는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 귀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조항이 순서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귀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금 회수 조항입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귀농어업인 등 지원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위원회 해촉, 제척, 기피, 회피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2조는 귀농어업인 등 신고 및 확인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귀농어업인등 상담 장소의 설치 운영 및 체류형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칙 안 제2조에서 종전의 해남군 귀농어, 귀촌인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안 제3조에서 종전의 귀농어, 귀촌인 지원위원회를 새롭게 개정된 본문 안 제6조에 따른 귀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로 본다 라고 규정하여 위원회의 연속성을 이어가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1월 14일부터 11월 20일까지 5일간 해남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해남군 귀농어업인등 특별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소관 부서인 농업기술센터와 오랜 기간 협의 끝에 준비하였고 농군인 해남군의 귀촌 정책에 반드시 필요한 조례임을 고려하시어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의원님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김영환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남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옥 의원 대표발의)(이성옥·서해근·김영환·민찬혁·이기우 의원 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제안 설명을 위해 본인이 잠시 자리를 이석하여야 하므로 민찬혁 부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민찬혁부위원장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성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성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3767호 해남군 옥외광고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발전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여유 자금의 통합 계정의 예탁 의무를 신설하고 위임 조례에 맞게 목적, 규정, 개정 및 자치법규 위반 체계에 맞게 개정하여 조례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위임 필수 조례에 맞게 목적 조항을 개정 하였습니다. 안제3조에서는 옥외광고물법 제6조의 제2, 제 3항제4호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됨에 따라 같은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3항에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계정에 예탁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5항에서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려는 경우에 연임할 수 없다라고 하거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게 하려면 연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기에 연임한다라고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법률에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을 수 있어 존속기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1월 16일부터 11월 20일까지 5일간 해남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해남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임 조례에 맞고 옥외광고발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치법규 입안 체계에 맞게 개정한 조례안임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찬혁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옥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계시고 이성옥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바랍니다. 3. 해남군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 소득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해근 의원 대표발의)(서해근·김영환·이기우 의원 발의) 4. 해남군 화원산업단지 조성 지원 특별회계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해근 의원 대표발의)(서해근·김영환·이기우 의원 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이성옥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화원산업단지 조성 지원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서해근 의원님 발언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서해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3776호 해남군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농업 소득보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 소득 보전 지원 기금 설치 조례임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제명 개정과 보다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여유자금을 통합 계정에 예탁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자치법규 입안 체계에 맞게 정비하여 조례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 소득보전기금 설치 조례임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종전 제명인 「해남군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 소득보전 지원 조례」를 해남군 농업소득보전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종전 목적 조항으로 인용한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개정한 159조로 현행화하고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를 인용하여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개별기금 조례의 순서에 맞게 기금의 설치, 기금의 재원과 용도 순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종전 조항의 제목을 기금의 운용 관리에서 ‘기금운용계획’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여유자금 통합 계정에 예탁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1조는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려는 경우에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이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4조에서 준용은 구체적인 조항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따른다’로 자구 수정하고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해남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해남군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 소득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조례에 맞고 농업소득보존지원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자치법규 입안체계에 맞게 개정한 조례안임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3775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3776호 해남군 화원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을 다음년도 세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조항과 여유 자금을 통합 계정에 예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용과 자치법규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및 2조에서는 목적 규정에서는 약칭이나 약칭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목적 규정 다음에 맨 처음 그 용어가 나오는 곳에서 약칭함으로 이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2에서는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달리 그 회기 안에서만 운용하는 것이므로 특별회계의 성질에 비추어 지출을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으면 「지방재정법」에 따른 이월 제한 규정에 상관없이 잉여금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잉여금 처리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3에서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여유자금을 통합 계정에 예탁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2항에 존속기한 연장시 위원회의 심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전안 제6조는 시행규칙 조항이 없어도 전체 단체장이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삭제하여 조례, 조항을 간결화했습니다. 입법예고는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해남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해남군 화원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조례에 맞게 정비하고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자치법규 입안 체계에 맞게 개정한 조례임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해근 의원님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먼저 해남군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해남군 화원산업단지 조성 지원 특별회계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해 의문사항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해남군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미 의원 대표발의)(이상미·김영환·민찬혁·민홍일·이기우 의원 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상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64호인 해남군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 의무가 되었으나 법령 개정 이전에 승인된 주택의 경우 소방 주택용 소방시설이 미흡한 경우가 있기에 이에 대해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해남군 관내 주택의 화재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대상에 관한사항,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 제 안 7조에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1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해남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해남군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해남군 주택의 화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위해 필요한 조례안임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미 의원님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이상미 의원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먼저, 의원님 좋은 조례 제정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미의원
네, 감사합니다.
민경매위원
지금 단독주택만 지금 소방시설에 ······ 관련을 지금 하자는 거예요?
이상미의원
단독주택 및 공공주택 그 기숙사 소유자 ······
민경매위원
공동 ······
이상미의원
아파트 기숙사는 제외하고요.
민경매위원
아파트와 기숙사는 제외하고!
이상미의원
예예.
민경매위원
그 외에 공동주택이 공동주택이라고 볼 수 있는 주택이 뭐, 빌라 같은 데가 들어가는 거예요? 빌라, 원룸, 그런데 들어가는 거예요?
이상미의원
빌라, 원룸은 지금 「건축법」에 따라서요, 지금 2012년 2월 5일날 「소방시설법」이 개정됐지 않습니까?
민경매위원
예예.
이상미의원
개정됐음, 개정된 이후에는 신축된 건물들은 법에 의해서 본인들이 이제 구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전에 구비되 ······ 구비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께서 구비를 하지 않으신 그 전! 「소방시설법」이 개정되기 전에 건축들은 모두 다 포함이 됩니다.
민경매위원
의원님한테 부탁한 것은 아니지만은 관련 부서에서는 그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미의원
네. 제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아니. 다른 부서에다가 말씀드릴게요. 주로 몇 동이나 될까요?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 될까요? 단독주택이.
이상미의원
지금 ······ 예산을 파악을 해봤 ······
민경매위원
조사해 봤어요?
이상미의원
예. 예산을 파악해 봤는데요, 지금 산출해 본 결과 1만7431가구가 ······
민경매위원
음 ······ 비용추계서 ······
이상미의원
파악됐고! 지금 소화기 금액은 지금 한 2만5천 원 정도 파악이 됐어요. 근데 그 비교 분석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거는 비교해 봐야 되는데. 2만5000원으로 계산했을 경우에 약 4억4000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럼 단독주택에 소화기를 2만5000원 정도에 소화기를 배정을 하겠다는 것이죠?
이상미의원
네. 근데 이제 읍면사무소에 이제 「소방법」 개정되기 전!
민경매위원
예. 그러니까.
이상미의원
본인들께서 원하셔야 읍·면 사무소에 신청을 하거든요?
민경매위원
그럼 대상자는 ······
이상미의원
1만7431가구 정도 지금 된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민경매위원
1만4000 ······
이상미의원
1만7431가구!
민경매위원
아, 1만7431가구. 많네요! 50% 정도 되네요. 우리가 3만4000세대 정도 되는데.
이상미의원
네, 가능하면 지금 10년간 계획을 잡고 ······
민경매위원
10년간!
이상미의원
네네.
민경매위원
이것이 저 또 ······ 기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용 기간이.
이상미의원
소화기는 사용기간은 10년입니다.
민경매위원
내용연수가.
이상미의원
네네.
민경매위원
그렇죠.
이상미의원
네. 소화기는 사용 기간은 10년이고요.
민경매위원
10년으로 지금 돼 있나요? 법적으로.
이상미의원
네.
민경매위원
아, 그래요?
이상미의원
소화기마다 유효기간이 10년이라고 써 있지만 이게 법적으로 지금 제정되기 전에는 소화기를 많이들, 이제 교체를 하시는 분은 하지만 교체를 안 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
민경매위원
소화기가 두 종류인가 있을 거예요, 분말하고.
이상미의원
예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리고 (청취불능)
이상미의원
액체에도 된 것도 있고 ······
민경매위원
그리고 사후관리도 또 잘해야 되거든요.
이상미의원
예예.
민경매위원
자꾸 이렇게 흔들어줘야 되드만. 그전에 보면.
이상미의원
네. 그분들께서 ······
민경매위원
안하면 고체로 이렇게 녹아있어 버리더라고요.
이상미의원
네, 그분들께서 이제 관리를 잘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이제 됐습니다.
민경매위원
하는 데까지. 다음 사후 관리랄지 교육 같은 문제를 좀 더 넣었으면 좋겠네요. 일단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미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민경매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민경매위원
예예.
이성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해남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7. 해남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8. 해남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해남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박동열 안전교통과장 발언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과장 박동열입니다. 의안번호 3759호 해남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구분은 제정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인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 2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 등 보호구역 지정 대상을 확대하여 교통 약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에 목적 및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어린이 등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 수립 및 재정 확보 등 군수 책무와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와 6조에는 보호구역 지정 대상 구역 및 공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근거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을 지난 10월 6일부터 10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기간 내에 의견 제출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검토 결과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3760호 해남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구분은 제정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에 의거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안전보안관의 체계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며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제정에 목적 및 정의를 명시하였고, 제3안에는 안전 보안관 위촉 사항을, 제4조에는 교육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6조에는 대표단 구성 및 안전보안관 활동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안전보안관 지원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관련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에 근거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을 10월 6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검토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3761호 해남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구분은 일부 개정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 위원 비율을 전체 위원수 3분의1 이상으로 조정하여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투명 및 전문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재난과 관련 있는 군 소속 실과장에서 전체 위원 수 3분의1 이상을 민간 전문가로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근거하였으며 입법예고는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20일간 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붙임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3769호 해남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해남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해남군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재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교통 약자의 이동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2024년 1월 6일부터 2027년 1월 5일까지 전남 개인택시 해남군지부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시설 현황입니다. 해남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해남군 해남읍 중앙로 중앙1로 410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종사자 11명으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장애인 특장차 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예산은 6억 원으로 운행 지역은 광주 전남 지역으로 이용 요금은 최대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본 위탁 계약 건은 2023년 10월 18일 전남 개인택시 해남군지부로부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연장 신청에 따라 해남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심의회를 개최, 재위탁 건을 심의하였으며, 11월 8일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군의회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면은 2024년 1월 6일부터 3년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와 「해남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하는 조례」, 「해남군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남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의문 사항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린이 보호지역은 30m 해 가지고 표시가 있죠?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민경매위원
노인보호지역, 장애인보호지역도 표시하게 돼 있죠?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지금 이제 노인보호구역은 금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지금 다섯군 ······ (청취불능)
민경매위원
그래서 지금 조례를 지금 하고 있는가요?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음 ······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처음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하고 있고 앞으로 조금 더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민경매위원
장애인 보호지역은? 지역 ······ 은 안 한가요?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
민경매위원
같이?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있었는데 그 ······ 갔 ······ 예.
민경매위원
하게 돼 있나요? 법으로?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이제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이렇게 ······
민경매위원
그러면 어느 지역에다 장애인 보호지역을 할 거예요?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이제 장애인분들, 어찌 보면 장애인 ······
민경매위원
노인 지역이야 마을에 저 ······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우리 저 ······ 센터라든가 그런 쪽으로 인근 주변 쪽으로 하고요, 노인 보호구역 같은 데 우리 지금 최근에 지정한 데가 우리 요쪽 앞에 노인회관 앞에 도로하고 ······
민경매위원
노인회관 앞쪽으로.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그리고 큰 길가로 지나가는 마을 앞길 같은 경우라든가 그런 경우 ······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군 가보면은 거의 농촌지역은 지금 노령화가 심하잖아요.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전부 거기도 마을 경로당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는 앞에다가 좀 노인 장애 30㎞.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30㎞ 내지 50㎞로 해서.
민경매위원
표시만 해주고.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50㎞ 제한으로!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민경매위원
그러면 장애인 보호지역은장애인 (청취불능)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장애인들 많이 이제 출입하는 그런데 그런쪽으로해서.
민경매위원
복지시설이랄지!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예. 그쪽 근방을 ······
민경매위원
근방을 하실거에요?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다 해남군은 전체가 다 보호지역으로 다 깔게 생겼네.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미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미위원
어제 보고를 미리 받았습니다. 여기 제가 항상 궁금했었는데 이 조례 때문에 그 변경이 되나봐요. 한듬어린이집 올라가는 골목 있잖습니까?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예.
이상미위원
거기가 이 조례 때문에 그런지 민원이 좀 어린이 ······ 한듬어린이집이나 원광어린이집 골목이 그래서 항상 좁고 차량이 양쪽으로 대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 조례 때문에 그렇습니까? 앞으로 개선을 될 것 같다고 그러던데.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이제 그쪽은 도시계획 도로상으로 해가지고 좀 도로 계획이 있는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 부분 ······ 근데 도로가 일단 넓혀져야 될것 같고. 현재 상황에선 그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에는 주정차 자체를 못 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있으면은 이제 저희들이 카메라로 찍고 해서 이제 과태료도 부과 되고 좀 그렇습니다.
이상미위원
과장님 조례하고는 별개로 그 연결해서 같이 한번 그 골목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지금 신호등이 설치된다고 지금 답을 받았습니다.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여기 뒤에 사거리 ······
이상미위원
예. 골목 연결해서도 신호등이 뭐 가능하니까 이제 답변을 ······ 설치한다고 나왔겠죠?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경찰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 해가지고 (청취불능)
이상미위원
그러면 이제 저쪽 그게 아이들이 걸, 많이 걷고. 위아래로 그 알 ······ 어린아이들을 많이 부모님들이 모셔, 이제 데려다주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이 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는 보호구역이고 아래에서 위는 아닌데 이 조례로 인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쭉 개선이 된다는 내용인가요?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이게 지금 보호구역 그 거리 지정 거리가 어느 정도 있으면 전체적으로 다 하기는 또 곤란스럽고요, 이제 어느정 ······ 그 어린이가 집중적으로 있는데! 어느 정도까진 거리를 두고 가까이 그 안에서는 보호구역으로 진행을 하고 그 벗어나면은 일반으로 이렇게. 일반 도로로 하는데, 시 ······ 우리 시내길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속도 제한이 30으로 지금 다 묶여 있습니다.
이상미위원
네네.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우리 해남 전체적으로는 그 ······ 보호구역 주변에는 저희들이 분명히 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해서 그렇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미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군청 앞쪽에 버스 놓는 그 있지 않습니까! 버스라고 써 있는데요. 그 앞쪽에 보면 일반 시간에는 버스 정차하는 거는 이제 행사있을 때는 보지만은 미리 이렇게 세워서 하지만은 일반 주차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거기도 무슨 계획이 있으신가요?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지금 이제 일단 그 주차장은 우리 이제 군 재무과에서 설치한 주차장인데요. 저희들은 그쪽 부분을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버스가 온다고 했을 때 우리 이제 교통팀으로 협조 요청 들어오면 이제 버스 대게끔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고요, 평상시에 텅 비어 있고 그러면은 좀 지금 용인을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이상미위원
장애인 보호구역 쪽이나 택시 특장차 있지 않습니까. 호출해서 가기도 하지만은 택시 승강, 택시라도 이렇게 승강장 해놓으면 좋을 거 같애서.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여기 앞에다!
이상미위원
예예. 일반 주차에서 사실 좀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요. 구역을 지정하신다길래 건의드려 봅니다.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한번 ······
이상미위원
민원인들이 민원 보시고 바로바로 나갔을 때 바로 주차장이 있는데도 외부에다 많이 주차해 놓으셔서.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그러니까 우리 군청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도 2시간 동안은 무료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조금이라도 가까운 데 차를 대고 다닐라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미위원
네네. 한 번 연구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이성옥위원장
네,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이거는 우리가 이제 심의 끝나고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승인되기 이전에 우리가 오늘 심의가 끝나면 이제 거의 통과가 될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이성옥위원장
그러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군민들도 인지할 수 있도록 신문지상을 통해서 광고를 좀 이렇게 해서 군민들에 좀알릴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지금 금년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노인보호구역 5군데 지정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미리 일단 홍보를 하고 다 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래야 뭐 군민들도 운전하고 다니신 분들은 괜히 또 다니시면서 갑작스러운 또 지정된 곳에서 또 ······ 딱지나 날라오고 그러면 또 불쾌하지 않겠습니까?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충분히 사전에 알릴 것은, 좀 알려주십시오. 다음 해남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의 7조에 보면 지원이 하게끔 돼 있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지금 500만 원 지금 서 있고요, 서있고! 이제 그분 활동하신데 좀 이제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안관이 전체적으로 14개 읍면에 20명! 지금 ······
이성옥위원장
14개 읍면에 지금 2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까?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이분들한테 그러면 활동을 하면 활동 수당도 나갑니까?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캠페인 활동을 가끔 한 번씩 하는데요, 캠페인 활동할 때 그때 조금 ······ 조금씩 지원해주고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어느 정도 일정 활동비를 좀 지원을 해줘야 ······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그때 ······ 예.
이성옥위원장
이분들도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래도 더 성심성의껏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이성옥위원장
여기 보면 사고대비 예산에 범위내에서 상해보험 또 가입할 수 있는데, 활동 지원금까지도 예산을 좀 늘리더라도 그런 부분까지 좀 나는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 해남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민경매위원
지금 기금이 지금 재난관리기금 뿐만 아니고, 우리 군에 기금이 몇 개 있죠?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열 종인가 있죠?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민경매위원
그렇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민간인을 3분의1을 하도록 개정이 돼 있어서 각 기금을 가지고 있는 부서 별로 지금 이 조례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각 부서별로 조례를 관리하고 있는 데 별로 전문가가 민간 전문가가 몇 명이나 될까요? 많이 있을까요?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저 파악 ······
민경매위원
통합 관리했으면 좋겠어요!기금 관련 ······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재난 ······ 재난.
민경매위원
기금 관련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통합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좀 인원 수를 늘리더라도. 같이 얘기해서, 그래야지 각 기금별로 심의운용위원회를 하면서. 물론 이제 한 사람이 몇 군데를 들어갈 수 ······ 3군데까지 들어갈 수 있어서 그분이 전문가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리 하다 보면은 인력 그런 전문가도 좀 부족할 것도 같고 또 운영의 미도 갖춰지지 않을 것 같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네, 기획실과 ······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래. 예, 상의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네,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해남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의문사항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상미위원
과장님 지금 잘 운영하고 있죠?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미위원
하도 여러분이 여쭤봐가지고 심사 잘 통과됐다 해서 큰 어려움 없을 거라 생각되고요. 지금 다소 걱정이 되는 게 저는 이제 바우처 예산을 항상 신경 쓰고 있어서 이제 택시요금이 참 어렵게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이상미위원
고생 많으셨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미위원
그 인상이 됨에 따라 지금 바우처 예산. 우리 ······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다 올라가죠.
이상미위원
예, 올라가죠! 그 예산 추계해 가지고 내년도 얼마나 들어갈지 제가 먼저 한번 궁금해서 따로 자료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미위원
그리고 그 제가 그 군정질문할 때도 신안군 그 예산 썼을 ······ 그 아이들이나 뭐 바우처에서 썼을 때 바로바로 결제되는 시스템이나 이런 게 있으면 신안군 안을 들었는데 혹시 확인해 보셨을까요?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그때 한번 저희들도 이제 검토 중에 있는데요, 이제 이게 저희들이 확인·점검해야 할 부분이 또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애들하고 한번 작업도를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 한번 드릴랍니다.
이상미위원
예, 저 또 많은 얘기를 듣고 있어서 장단점이 또 있을 것 같아서요. 별도로 부탁드리고 예산 추계 한번 해가지고 인상됐을 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미위원
네. 질문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네.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과장님, 재위탁을 몇 번까지 하게 돼 있죠?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한 번에 한해서 할 수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한번에 한해서!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은 해남교 ······ 뭣입니까. 개인택시 연합회가 첫번째 했었습니까? 지난 2년간? 그전에는 안했나요?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지금 그 전에는 또 공모해가지고 공모 돼가지고 연장, 연장 두 번인가 하고요. 이 전번에 그러니까 2021년도에 ······ 이제 21년도 ······
민경매위원
21년 ······ 예.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그때 해가지고 그 앞전에 공모해 가지고 지금 대상자로 선정이 돼가지고 이번에 재위탁하는 그런 것입니다.
민경매위원
재위탁!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민경매위원
평가는 당연히 하셨겠고.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평가 결과 어때요?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그래도 그 참 우수하니 이렇게 잘 나온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잘 하십니까?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민경매위원
첫째도 친절, 둘째도 친절이죠?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약속 잘 지켜야 되고.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민경매위원
특히 이분들은 약자이지 않습니까?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민경매위원
그렇죠? 상대가 있었어요? 이번 재위탁 하는데도?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아니, 지금 뭐 다른 데는 말은 없었습니다.
민경매위원
이의가 있었어요?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이의가 있으면 안 되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재위탁할 때 평가 결과를 함께 제출 하도록 돼 있는데 자료가 없네요?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자료를 별도로 ······
해근
서해근위원
어디 ······ 별도 배부했나요.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성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이 해남군 쯤 ······ 이분들이 지금 개인택시 조합입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개인택시 해남군지부입니다.
이성옥위원장
군지부!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이성옥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사업을 이분들이 아니면 또 딱 이렇게 할 만한 뭐 어떤 그런 뭐 업체가 있을까요?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게 역량이 되는 그런 단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저번에 이제 들은 얘긴데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한번 할려고 그러는데 전라남도에서도 여러 군데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가끔 그 여론이라든가 들어보면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한 데가 주민들이 불만이 엄청 지금 많게 나오고 우리 군은 택시협회에서 하니까 오히려 더 낫겠다. 다른 시군에선 부럽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는 지체협회에서 운영할 때는 보통 6시 되면 딱 운행을 다 맘 ······ 끝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전화도 안 받고 전화하면은 욕해버리고. 이제 뭐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군 같은 경우는 24시간 풀(Full)로 지금 전화 오면은 그 찾아가서 운행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일단 뭐 지금 저희들이 이걸 위탁을 지금 ······ 지체장애인협회에 준 적은 없죠? 지금까지 군에서 ······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
이성옥위원장
외부에서 다른 타 시·군에서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을 줬는데.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그런 사례가 ······
이성옥위원장
그런 사례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과장님 입에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우리 해남군은 아직 안 맡겨왔으니까 모르잖아요.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
이성옥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뭐 우리가 어떤 공고랄지 이렇게 충분히 시간적인 공고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해서 그 ······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지금 재위탁 경우에는 공고 안 하고, 우리 그 증진위원회에 거치고 우리 군정조정위원회 거쳐가지고 의회에 재위탁 동의를 받으면은 그걸로 바로 승인한 걸로 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공고해서 업체들 선 ······ 저 ······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그것은 이제 최초 공개 모집할 경우는 공고를 해서.
이성옥위원장
재위탁할 때는 그냥 이 업체만 가지고?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그렇 ······ 재위탁이기 때문에.
이성옥위원장
나 이해가 안 가요!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그러니까 우리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은 재위탁은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위탁이라는 말은 기존에 했던 ······
이성옥위원장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집행부가 그냥 이 개인택시 협회에 그냥 뭐 한번 했으니까 그냥 뭐 조례상으로 그냥 ······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연장 신청이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다른 업체들은 안 받고 그냥 이 업체만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해서 그냥 이렇게 재위탁을 주는 경우로 간다 이 말이여.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지금 ······
이성옥위원장
그렇죠?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과장님 말씀을 인용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정상적으로 합리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면 정상적으로 공고를 취해서 들어온 업체들을 선정, 같이 이렇게 평가를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줘야 되는 과정들이 생략할 수 있는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걸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더 이상 드릴 말씀 없습니다마는 또 다른 데서 하고 싶은 단체가 있는데 왜 우리는 이런 기회조차 주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입장이 된단 말이에요.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혹시 이제 그 ······ 다른 업체가 이런 부분을 좀 의향 있고 한다고 하면 사전에 저희한테도 많이 찾아오고 했겠죠. 해서 혹시라도 ······
이성옥위원장
아니! 뭐 ······ 아니, 행정은 형평성이 먼저 우선시 돼야 돼요! 그런데 형평성, 기회를 주지 않는 형평성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요! 예, 과장님 저는 그렇게 판단되는데! 우리는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고 해서 우리가 공고 모집을 하는 업체 신청을 받는 어떤 그런 기회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균등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좀 안타깝다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 물론 지금까지 잘해왔고 어떤 민원도 없고 잘 해 오셨기 때문에 재위탁 관련해서 한 번에 대해서는 재위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심의만 거쳐서 재확정하려는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된 것 같아서 또 다른 단체에서는 또 ······ 그러면 이분들이 한 번에 연임하면 이분들 다음에는 또 못합니까?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다시 저희들이 공개 모집 ······
이성옥위원장
공개 모집하면 이분들이 또 하면 또 할 수가 있죠?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또 그러죠. 그때 평가, 그때 평가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업체가 안 들어온다든가 했을 경우는 ······
이성옥위원장
다른 업체가 들어왔을 때는?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같이 이제 평가를 해야죠.
이성옥위원장
평가를 또 해야 되는데!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PPT 평가를 하고 해서 할 겁니다.
「연장도 마찬가지여. 연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기간이 2년 이상이기 때문에 연장일 경우에도 동등한 권한을 줘야」라고 서해근 위원 말함
이성옥위원장
그러죠. (「그러고 나서 평가를 해갖고 보니까 조금 더 줘도 좋다 할때는 거기에서 심의, 심의 결정해놓고 이놈을 연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의 폭이 엄청 좁아지죠. 연장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공고해서 한다든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지」라고 서해근 위원 말함)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심의 먼저 하고.
이성옥위원장
뭐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민찬혁 위원을 손으로 가리키며) 예예!
민찬혁위원
저 그동안 위탁내역을 보니까 지금 2015년도에 ······ 에서 2년간 했고요. 그 다음에 2017년도에 연장하고 2019년도에 연장하고 이게 전남 개인택시 해남군 지부에서 지금 계속해서 해오지 않습니까. 그 2015년도에 공개모집 했을때하고 2021년때 공개모집했을 때하고 이때 당시에 다른 경쟁업체나 이런데 몇 군데 정도나 들어왔습니까?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지금 2021년도에는 그 지체협회랑 두 군데로 지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찬혁위원
2015년도에는 1군데였습니까, 그때는? 그때도 2군데 였습니까?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그때는 제가 한번 확인 해보고 좀 말씀 드릴랍니다.
민찬혁위원
예, 팀장님 혹시 아시면 좀 답변 좀 해주실랍니까?
정길
교통행정팀장 예. 교통행정팀장 장정길입니다. 2015년도에도 지체장애인협회랑 이제 2군데 이렇게 들어와서 평가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찬혁위원
지금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상대가 1군데는 있구만요, 지금!
정길
교통행정팀장 예.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그런 부 ······ 지난번에 2021년도에 이제 심사를 하면서 개인택시 지부가 재선정되면서 이제 그쪽 지체협회에서 군수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쪽 이제 ······ 좀 배려를 해 달라, 너무 어렵 어렵다. 특히 이제 휠체어 타신 분들이 이제 좀 못 받으니까 그래서 군수님께서 지시하셨고 또 군의회에서 협조해 주셔가지고 차량 3대를 지체협회에다가 운영센터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시범운영을 했고 이제 올해 또 5월달에 복지정책과에서 정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차대 ······ 차 1대를 추가해서 최종적으로 3대를 ······
민찬혁위원
그쪽에서는 그면 3대 운영하고 있고 이쪽 이제 ······
정길
교통행정팀장 저희가 8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찬혁위원
이쪽 이제 8대 운영하고 있고!
정길
교통행정팀장 네.
민찬혁위원
나눠서 지금 운영,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서로 뭐 민원이나 이런 것은 어쩝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정길
교통행정팀장 저희쪽으로 따로 그쪽에서 오는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민찬혁위원
따로 양쪽 다 ······ 뭐 특별한 민원이나 이런 것은 없는 상태입니까?
정길
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서로 잘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찬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민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저희들이 이제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 일단 우리가 개인택시 지부를 일단 한번 저희들이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환경이랄지 사무실 가서 현지 가서 확인도 했었는데 아무튼 여러 위원님들이 이렇게 우려 있는 말씀들을 해 주시는 것은 행정이 어떤 형평성에서 뭐 다른 타 업체나 이런 데, 이런 데에서 우리 해남군 행정이 질타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 예, 그래서 기회는 균등하게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어떤 선정 기준이, 선정 기준에 의해서 업체 선정이 되는 것은 보편 타당한 군민들이 다 납득이야하겠지만 거기에 수반되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혹, 또 군민분들 중에 이해가 안 되는 군민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이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아무튼 어차피 이제 이렇게 해서 평가해서 이제 뭐 ······ 바로 또 연임 또 이렇게 가능하게끔 됐다 하니 뭐 저희가 보고만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동의 ······
이성옥위원장
아무튼 잘 하십시오.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하고 좀 쉬었다할까요? 정회하고 좀 쉬었다하시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0.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수진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입니다. 의안번호 3762호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 상수도의 수원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서 상수원 주변 지역의 행위를 규제함에 따라 재산권 침해와 생활 불편 등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상수도 요금 감면을 통한 주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35조제1항제9호 조문 신설로 삼산면 전체 마을 및 송지면 송정마을 가정 수용가에 대하여 사용요금의 30% 감면 사항입니다. 삼산면 35개 마을 중 23개 마을은 상수원 보호 구역 행위 제한 규제에 따른 재산권 행사 등의 피해를 입고 있으며, 하류 지역 12개 마을은 수원 확보를 위해 취수보 물 가두기로 인한, 영농 불편의 간접적 피해에 따라 삼삼면 전체 마을에 대하여 지원코자 합니다. 또한 송지 정수장은 상수도 상수원! 보호구역에 따른 직·간접적 피해는 송정마을에 국한되므로 송정리 1개 마을에 대하여 지원코자 합니다. 2023년 10월 13일부터 11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제안 설명은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이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상하수도사업소, 안전교통과, 농정과, 유통지원과, 경제산업과, 건설도시과, 환경과, 산림공원과, 농업기술센터, 축산사업소, 기후변화대응지원단)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상수도 관리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시험료에 1850만 원을 감한 1억847만5천 원을 계상하였고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시험료에 170만 원 감한 46만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독 약품 구입에 650만 원을 감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계량 사업에서 옥천, 용산 취수원 개발 및 송수관로 설치 사업 등 4건에 대하여 5000만 원을 감한 5000, 아! 5억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옥천, 죽천 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설치 사업은 1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리입니다. 434페이지, 하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해 읍면 단위 공공 하수처리시설 환경 정비 인건비는 관리 대행업체 시행으로 전액 감하였고 공공 하수처리 시설 민간위탁금에 3226만 원을 감하여 7억7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해남읍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억 원이 증된 24억8700만 원을 화원 화봉 하수관로 정비사업 1억7000만 원이 증된 6억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입니다. 계곡 태인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공사는 2억1480만 원을 감하였고, 북일 흥촌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1억1500만 원 증된 4억46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평 와룡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 공사로는 1억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436페이지, 화산 대지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 공사는 2억4080만 원을 감하였고, 계곡 여수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 공사는 1억234만 원을 감하였으며 송지동현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 공사는 1억2040만 원 감된 3억8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7페이지, 문내 예락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공사는 1억2040만 원 감된 3억8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운영 관리에서 130만 원 감된 1억9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상하수도 관리에서 상하수도 검침원 업무추진비, 추진 관내여비 360만 원을 감하였고, 당직실 침구 세탁비 14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전기 요금은 5600만 원 증된 2억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기본 경비에서 4 개 팀 급량비 및 여비를 1437만6천 원을 감액하여 54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재무 활동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131억9799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6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지방 광역 상수도 시설물 운영을 위해서 여과지 모래뒤집기, 청소 및 풀베기 인건비 1792만4천 원, 취정수장 당직수당 8694만 원, 상수도 현수막 간판 등 안내 홍보물 제작비 400만 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1억3000만 원 감된 30억9003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정수장 운영을 위해서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를 위한 시설물, 소규모 수선비는 대상지가 없어 500만 원 감하였습니다. 해남군 현산면 물 복지 확대 사업은 1억 원 감된 35억6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457페이지, 스마트 원격검침 시스템 구축에 따른 상수도 스마트 원격검침 회선 사용료 373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송지 상수도 송종제 준설 사업으로 3000만 원 감된 3억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소장님, 특별회계를 계속 존치해야 되는가요?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그렇게 ······
민경매위원
법적으로 하게 돼 있나요? 어쩌나요? 어차피 일반회계내, 일반회계에서 전입 내부거래로 가져가 가지고 또 사용을 하고, 다시 또 일반회계로 반납해줘야 되고.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민경매위원
작년에 결산검사를 해 보니까 좀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이번에 잘 잡혀있구만요.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와 별도로 분리를 정확히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
민경매위원
특별회계 했으면 그러니까 정산하면은 또 다시 이렇게 이번처럼 정리 추경하면서 다시 이쪽으로 전입하고 맞추는 것이 있어서 굳이 꼭 특별회계에 상수도를 태워야 되는가 ······ 그럴거 같아요.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 ······
민경매위원
그 어쩐가요, 예산 팀장?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도 계속비 사업이 많잖아요. 계속비 사업은 표기를 해 줄 수 없나요? 예, 여기다가. 얼른 분석을 못하겠어서!
「예산서에다가」 강재환 예산팀장 대답함
재환
강재환예산팀장
예산팀장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저희가 정책사업이나 단위사업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구조화를 할 때 계속비라고 괄호쳐서 표기는 할 수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예예. 표기를 좀 해주시면은 더 심의할 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재환
강재환예산팀장
네. 계속비 이월 승인된 사업들은 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예예. 알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감액이 7억3400이 지금 떨어지는데요, 주로 낙찰 차액입니까? 아니면 계속비를 하면서 바꾸는 거예요?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낙찰 차액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국비하고 군비와 매칭하면서 그런 부분들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조정한 부분이! 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두 가지만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원 화봉 하수관로 정비사업 있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성옥위원장
지금 거기 마을 주민들하고 지금 관광공사하고 대치 돼 있는 사항 혹시 ······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고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말씀 듣고 계시죠?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이성옥위원장
제가 좀 이제 집행부에 좀 서운한 거는 제가 이 부분을 집행부에 요구해서 기준치 이하의 물이 바다로 방류하더라도 그 물을 받아 방류하면 안 된다고 해서 그걸 다시 재사용할 수 있도록 그 관광단지 내 저수지를 펌핑해서 자기들 조경수 쪽에 관리식수로 아니, 관리용수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했었는데 지금 거기 보시면 이제 호텔이 이제 지금 거의 준공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성옥위원장
호텔에서 나오는 물을 임시적으로 지금 이 우리 하수장을 만들기 이전에 임시적으로 지금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서 그 기존에 이제 골프장하고 우리 캠핑장하고 사용했던 우리 그 물이 한 100, 1일 100톤 정도 방류가 됐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렇다 저렇다 말씀 안 드렸는데, 이제 호텔까지 들어서면서 1일 방류량이 450톤으로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 앞에가 바로 수산과학원의 전복 연구소의 해수관로 유입관이 4개가 나가 있고, 그다음 그 옆에가 또 김 생산하는 공장도 해수 유입관로가 가있고 또 전복, 전복 치패장 하시는 분 관로가 또 나가 있단 말이야. 거기서 1km 떨어진 데가 개인 또 양식장이 또 있어요. 전복 가두리 양식장이! 이제 그것은 그 이후에 이제 이 사람들 얘기는 무슨 내용이냐면 30년 전에 1994년도 6월 14일 관광단지 공시 이후에 그때부터 이제 보상이 들어가죠! 보상이 들어가면서 이미 받아야 될 면허지에 대한 보상은 다 끝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상관없이 그냥 방류해도 된다는 그런 식으로 그냥 막무가내 공사를 시행했어. 또 이게 그냥 신고사항이다 보니 가정집에 우리 정화조 설치하듯이 그냥 이게 신고사항이야. 용량이 크더라도! 그래서 그냥 이렇게 주민들은 모르고 있다가 이제 지금 와서 주민들이 이 사실들을 알고 지금 관광공사하고 대치 중에 있는데, 좀 주민들이 관광공사가 너무 주민들한테 홀대시하고 너무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저 역시도 좀 울분이 있어요. 사실 그 바다는 저희들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 조상 대대로 저희들이 늘 바다에 가서 해조류를 갔다가 반찬을 해 먹고 또 그렇게 했던 그런 바다인데, 거기는 이제 또 맨손어업 자체도 보상을 받지 못한 지역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행정에서 그 이후로 2010, 2010년도인가 몇 년도에 그 맨손어업 그 허가를 또 내줬어, 주민들한테. 그러니까 내가 이분들을 만나가지고 30년 전에는 이런 행위 없었지만 지금 30년이 지나고 한 10여 년 전부터 이런 행위들이 행정에서 주민들한테 또 사업하신 분들한테 또 공공기관이 들어오면서 이런 해수 점사용 허가를 내줘서 해수를 끄집어 들여서 사업을 하게끔 또 다 해주고. 주민들한테 맨손어업 허가업을 내줘서 행위를 하게끔 다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설명하니까 당신들은 30년 전 생각만 하고 지금 현재 생각 않고 그냥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월달까지 아무튼 답을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관련 부서하고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그다음에 우리 건축 허가과, 이런 관광실. 세 실·과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소장님 마침 이제 오는 시간 돼서 말씀드리지만 화봉 하수관로 설치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에 우리가 이제 관로 매설 하는데 주민들 그 공청회를 한 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수처리장 관련해서는 우리 공청회를 안 했단 말이에요. 주민 설명회가 없었어! 그러니까 좀 이런 것도 좀 재빠르게 우리가 나서서 주민들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물을 갖다 이렇게 다 재사용하게끔 바다로 안 내보내고. 그런데 저 몰지각한 관광공사에서 450톤 되는 물을 바다로 다 방류를 한다! 그럼 김 공장을 하고 거기서 전복 양식을 하신 분들이 또 수산과학원에서 전복 종육 ······ · 육종센터를 운영하면서 거기서 한 100m밖에 안 떨어지지 않는 그런 흡입 밸브가 설치돼 있는 곳으로 물이 방류가 되는데 그물을 가지고 김을 생산하면 소비자들 김 먹겠습니까! 그 전복 먹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의 영향평가 정도는 거쳐서 주민들한테 이상 없다! 뭔가는 이렇게 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좀 책임성이 있는 관광공사에 좀 그런 주민들한테 동의를 좀 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이행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들어서 상하수도사업소도 적극적으로 좀 가셔서 말씀도 좀 하시고! 그래서 주민들하고도 좀 해서 주민 설명회도 좀 한번 12월달 한다고 그러는데, 그 이전에 좀 시간 최대한 빨리 잡아서 좀 주민 설명회도 할 준비 좀 하시고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고요!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성옥위원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도 원격 검침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디지털로 바꿔가는데 어떻습니까? 소장님, 지금 현재 기존에 우리가 검침원들이 가서 확인하고 하는 경우하고, 이제 디지털을 바꿔서 우리가 원격으로 다 검침을 하는 과정하고 그런데 일부 또 민원이 좀 있어서 그 민원에 대해서 이제 소장님 들어서 알고 계시죠?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성옥위원장
전체적으로 지금 자동화되면서 그런 그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가 몇 건이나 됩니까?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그런 민원은 극히 소수입니다. 지금 그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예전 방식으로 교체를 하더라도.
이성옥위원장
그분들은!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거의 같고요. 실제로 본인들이 많이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안 썼다고 이렇게 우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앞전 걸로 바꿔 봐도 거의 같은, 같이 요금이 같이 나옵니다.
이성옥위원장
요금이 같이 나와요?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같이 나옵니다. 거의 근사치로 나옵니다. 그걸 보여주면은 그 주민들도 이제 이해를 하더라고요.
이성옥위원장
그러면 민원 들어왔던 그분도 이해를 하던가요?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그때 그렇게 다 안내해 드리고 직접 보는데서 교체를 하고, 그렇게 해서 민원 해결을 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아! 다 그럼 마무리 하셨어요?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성옥위원장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아무튼 양질의 물을 받을, 먹을 수 있게 군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신 늘 상하수도사업소 아무튼 응원하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지금 우리 상수도 관련해 가지고 뭐 시설 보안이나 뭐 감면 이런 대책들 잘 하고 계시는데, 기존에 물탱크 내지는 자체에서 운영했던 관정이나 이런 거 있죠?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지금 마을상수도 말씀하신 ······ ·
해근
서해근위원
그거 지금 사후 관리가 되고 있는가요?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지금 그 예를 들어서 농업용으로 전환했는데 거기에 전기세 자체는 산업용으로 지금 부과가 된 모양이야. 우리 군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뭐 없는가요? 농업용으로 쓴다든가.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상수도용을 사용하다가요, 이제 농업용으로 전환시키면은 건설과로 이관이 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이관이 되 ······ ·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거기서 농업용, 농업용수팀에서 그쪽으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이렇게 사후관리 하는걸로 ······ ·
해근
서해근위원
우리 관내에 그런 사례들이 지금 발생이 돼 가지고 전기료 부담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다, 이렇게 좀 부담이 크다 이런 산업용으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아..
해근
서해근위원
그래서 그걸 실태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방금 이관할 때 좀 정확하게 정리 좀 했으면 쓰겠어요.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협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 그럽시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안전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열 안전교통과장 발언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과장 박동열입니다. 평소 안전교통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성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75쪽입니다. 안전교통과 총 예산은 6억1402만8천 원을 증액한 422억7439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추진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3360만 원을 감액하고 안전관리 자문단 안전점검 참석 수당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안전체험 탐방단 버스 임차료 500만 원, 500만 원을 감액하고 군민안전보험 보험료 집행잔액 269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안전상황실 운영 및 안전사고예방과 관련 사무관리비 1260만 원과 안전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 관련 공공운영비 500만 원,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사업비 1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관리와 관련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사회복무요원 관리와 관련 인건비 등 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227쪽 의용소방대 재난현장 출동 수당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난 7월 집중 호우에 따른 재난지원금 성립 전 예산 14억9737만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폭염재난 사업, 폭염재난 대책 사업 추진과 관련 성립전 예산 도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관련 우리 군에서는 우리 군에서 추진 중에 있는 재해예방 사업은 총 4개소로 북일 운전지구는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3개소는 설계 용역 중으로 사업 기간은 2018년까지 하는 중장기 사업입니다. 재해예방 사업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사업비 조정 요청이 있고 사업비 집행이 가능한 화산과 현산 고현 지구 사업비를 증액하고, 해남 복평 지구와 북일 운전 지구는 감하였습니다. 참고로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겠습니다. 하천기성제 정비사업과 관련 삼산천과 송지천 정비를 위해 도비 1억4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관련 공공운영비 1억2500만 원을 감액하고 민간위탁 용역비 1억7875만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과 관련 황산 시등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 5000만 원을 감액하고 280쪽입니다. 교통 시설물 설치와 관련 사고위험정보 디스플레이 설치 사업비 2500만 원을 교통 위험 횡단보도 안전강화사업비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증금과 관련 정부 유류세 인하 정책에 따라 차익분 보조금 6억5000만 원을 감액하고, 대중교통활성화 육성지원와 관련 기간제인건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해남사랑택시 지원에 4500만 원, 해남사랑버스 운영과 관련 1000만 원을 증액하고, 운수업계 지원과 관련 택시요금 카드 결제 수수료와 바우처 택시 미터기연동장치 설치 지원 보조금 1242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광역BIS 정보 시스템 운영과 관련 운영,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사업과 관련 1억3000만 원을 증액하고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1억5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알뜰교통카드 지원 사업과 관련 국비 내시에 따라 26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와 관련 국비 내시에 따라 군비를 감액하고 국비 5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과 관련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고령 운전자 차선이탈경보장치 지원과 관련 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영주기장 관리와 관련 공공운영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현업 근로자 예방접종비 지원 사업과 관련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과 관련해서 2020년부터 2022년 폭염대책 도비 집행 잔액 66만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먼저 확인 먼저 하겠습니다. 275쪽에 군민안전보험 민간이전에 우리가 269만3천 원이 감 됐죠? 예, 2000이 아니죠? 예. 그거 확인 한 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박동열 안전교통과장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라고 박동열 안전교통과장 대답 함
「예」 라고 박동열 안전교통과장 대답 함
민경매위원
지금 택시 요금이 2000, 4800원으로 올랐대요.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언제부터 ······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24일 00시부터 이렇게 ······
민경매위원
24일 이달!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내일, 내일부터네.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내일, 내일 00시부터 ······
민경매위원
주민들 여론이 어쩌던가요?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지금 ······ 대체적으로 뭐 크게 하신 말씀은 못들었습니다.
민경매위원
택시를 진정 많이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민경매위원
의견이 어쩌시드냐, 또 교통 약자 내지는 그 어머니들! 상당한 여론이 있어요!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
내년도에 이와 관련해서 100원 택시 요금, 100원 택시 관련 예산액이 ······ 내가 본예산을 못 봤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 (청취불능)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지금 금년도 지금 예산 자체가 지금 버스나 택시비가 한 20% 정도 지금 올라간, 기본요금이 올라갔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봤을 때는 택시는 바우처 택시라든가 이런거 지원해 준 금액 30% 이상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민경매위원
올해 한 1300원 정도 오르다 보니 당연히 100원 택시 요금도 ······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예산액이 확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민경매위원
278쪽에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관련해서요. 먼저 내가 관련 팀장하고는 얘기는 했었습니다마는 해남 복평 자연재해 위험 지구 정비사업 16억4000만 원이 왜 삭감되지요?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지금 금년에 발주 계획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을 했었는데요 사업, 설계가 이제 좀 덜 돼 가지고 발주가 안 돼서 이 부분을 갖다가 화산하고 현산 이쪽 재정비 사업으로 이렇게 할려고 변경한 내용입니다. 이제 행안부에서도 자체적으로 조정을 좀 집행할 수 있는 부분으로 조정을 좀 해라. 한 목이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사업비는 다 똑같으니까 그 집행할 수 있는 대로 좀 목 조정을 해라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행안부 지침이 지구 간에 변경을 할 수 있도록 ······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용납을 해주는 거예요?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재해 위험 ······
민경매위원
지침으로 하는 거예요? 법으로 하는 거예요?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지침으로 이제 가는 ······
민경매위원
지침으로?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민경매위원
이런 경우는 상당히 좀 금액도 크고 또 관심이 많잖아요, 지역 의원들이?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민경매위원
사전에. 매주 거의 월요일 날 우리 간담회 하잖아요, 의원님들! 그때 오셔서 사전에 이런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그게 문제에, 뭐 민원은 없지요?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네. 현재까지 지금 없습니다.
민경매위원
복평 지구에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설계 심사가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설계 심사가 좀 행안부 설계심사가 좀 늦어져가지고 그 심사 후에 그 심사, 그 심사한 결과를 갖다가 행안부에 또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하면서 감 ······
민경매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었지만 내년에 이 예산이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다 내로 옴 ······ 지금 중장기 계획으로 다 세워 있기 때문에 예산 자체는 다 그 변동 없이 내려옵니다.
민경매위원
아, 정부를 지금 못 믿잖아요! 어떻게 되버릴지를! 현 정부가 ······ 280쪽 관련해서요. 운수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6억5000만 원 왜 삭감되나요?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지금 그 국제유가 상승이 쭉 돼 가지고 최근에 정부에서 버스나 택시 화물업계에 대한 유류세 인하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한시적으로 유가보조금은 ······
민경매위원
유류세가 인하가 됐어요? 지금 계속 올라갔잖아요.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그 유류세를 갖다가 지금 계속적으로 인하된 상황을 계속 유지를 시키고 있죠. 지금 계속 안 올리고 지금. 그러다보니까 이제 단가가 좀 조정 돼가지고 ······
민경매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금년 말까지 유가보증금을 활용하는 데는 6억5000만 원이 삭감이 돼도 ······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이상이 없습니다.
민경매위원
관계가 없다는 소리에요?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문제가 있으면 안 됩니다.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어쩝니까? 청소년 안심 귀가 택시 지원사업 1억3000만 원. 지금 정리 추경에다 올렸는데 정리 추경에 올려서 어떻게 집행하시려고 그래요?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지금 9월까지가 저희들이 3억5000만 원을 지출했고요. 하다 보니까 그리고 10, 11월 ······
민경매위원
4/4분기 집행이 지금 전혀 안되있나요?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저쪽 일부는 지금 진척, 집행이 돼 있고요, 좀 부족분에 대해서 지금 1억3000만 원 ······
민경매위원
부족분을!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민경매위원
소급해서 집행한다 이말이에요?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12월까지는, 12월까지 한 1달에 보통 한 6000에서 7000 정도가 지출이 됩니다.
민경매위원
아니, 예산이 이제 정리 추경에 태워져요.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민경매위원
소급해서 하신다는 거에요?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
민경매위원
소급해서 집행이 가능합니까? 예산 판단을 좀 잘하셔요, 평상시에.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갑자기 이게 늘어나가지고 지금 그런 거 같습니다.
민경매위원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향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여유 있게 하셔야죠!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
마찬가지로 단일요금제 손실 보상금도 마찬가지인가요?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이거 법적으로 하자 없어요? 소급해서, 소급해서 집행한다! 법리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민경매위원
고령. 끝으로요, 283쪽에 고령운전자 차선이탈경보장치.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이제 차량이 중앙선을 넘는다든가 갓길로 간다든가 했을 경우는 차량, 그 차량 자체적으로 복구를 해가지고 ······
민경매위원
이 장치 설치하는데 대당 얼마 들어가는가요?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대당 50만원 이내 정도 저희들은 이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50만 원!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민경매위원
아무 차량이나 다 된가요?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고령자 차량·····
민경매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령자든지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차 종에 상관없이 되냐 이 말씀이죠?
민경매위원
차종 상관없어요?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죠.
민경매위원
이거 홍보가····· 200만 원을 넘긴다는 것은 홍보가 부족한 거 아니에요?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이동체 신청을 해가지고 4명이 포기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4대 정도 분이 ······ 포기 분이에요?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럼 얼른 다른 또 선정을 하셔야지.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당초에 딱 이제 교부 결정을 다 완료했는데 그분이 이제 포기를 해버린 통에 지금 ······ 했습니다.
민경매위원
아니, 교부 결정 변경하면 되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찬혁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찬혁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0페이지 보시면은 지금 사고 위험 정보 디스플레이 설치 사업이 지금 34, 바뀌어가지고 교통사고 위험 횡단보도 안전 강화 사업으로 바뀌었네요?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찬혁위원
바뀐 사유나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지금 이제 디스플레이 설치 사고 위험 점검 디스플레이 설치 같은 경우는 보행자 접근 알리는 ······ 그런 장치인데요, 이게 이제 화면이 너무 적어가지고 어르신들이 봤을 때 잘 보이지도 않고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의견을 반영을 해가 ······ 사업성의 실효성이 좀 없다! 이렇게 해서 삭감을 하고 횡단보도 그 횡단보도 안전 강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투강기, 횡단보도 투강기 설치하고 하는데 야간에 많이 다니시는 그쪽 도로에다 설치할려고 이쪽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민찬혁위원
근데 이게 이제 마지막 정기 추경에, 정기 추경에 올라온게 좀 ······ 안 맞는거 같아가지고 그전에 이런 내용을 검토가 안 됐는지 ······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그전에는 좀 ······ 그런 것 같습니다.
민찬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민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미위원
네. 그 ······ 좀 전에 질문 드렸던 각종 택시나, 뭐 100원 사랑 택시나 뭐 바우처 학생, 전체적으로 예산 증액된 택시 요금이 인상돼서 증액 될 내년도 예산! 계산해 가지고 쭉 해가지고 자료 부탁드리고요, 279페이지. CCTV통합관제센터 예산이 항상 늘기만 했는데 삭감된 이유하구요, 그 ······ 예! 그 삭감된 이유를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지금 CCTV 신규 설치 사업 대상이 이제 당초 저희 계획이 300, 137개소였는데요. 이제 68개소로 지금 감 됐구요, 추경 예산 이제 확보를 하다 보니까 발주 시기가 좀 지연됐습니다. 지연돼가지고, 하다 보니 지금 금년에 조금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우선 하려고 해서 안 된 부분은 좀 감시키고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미위원
저번에 혹시 환경과 관계, 관계에서 ······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하기로 ······ 그렇게.
이상미위원
결정됐습니까?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했습니다. 그렇게.
이상미위원
네. 그러면 위탁하신 업체 직원들이 뭐 인력이 더 충원되거나 해야됩니까?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현재는 지금 우리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가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지금 마을 방범 CCTV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라 지금 현재 금년 초에는 한 1600대 정도로 우리가 CCTV를 운영했었는데 현재는 한 2200대 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 인원수대로 위탁을 줄 때 그 인원수대로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미위원
네. 예산은 그럼 나중에 이게 결국은 좀 늦, 시기가 늦어져서 그러지 ······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미위원
예. 들어갈 예산이고 환경과에 들어갈 예산은 앞으로 들어가진 않겠네요?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이제 환경과는 우리한테, 우리가 바로 더 관제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이상미위원
네, 감사합니다.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네.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농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현 농정과장 발언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성현
김성현농정과장
농정과장 김성현입니다. 해남군 농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다하여 주시고 계시는 이성옥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179쪽, 180쪽, 185쪽, 187쪽, 190에서 191쪽, 193쪽, 19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5쪽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은 사업 대상자 포기서 제출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은 전남도 확정내시에 의거 3억7307만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농촌숙박할인 쿠폰 지원은 전라남도 예산 미 편성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으며 농림축산심의회 운영 및 농정업무차량 유류대는 금년도 12월 말까지 예상 집행금액을 제외한 2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업무 유공자 산업시찰입니다. 지난 10월 농업 관련 부서 및 읍면 직원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집행 잔액인 367만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자녀학자금은 2021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시행 및 농어촌 학생수 감소로 신청자가 없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은 세 차례에 걸쳐 신청 접수 결과를 바탕으로 전남도 확정내시에 의거 71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07쪽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또한 세 차례에 걸쳐 신청 접수하였으며 전남도 확정내시에 의거 6억68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월급제 이자보전 지원으로 은행 금리인상 등을 반영, 전남도 확정내시에 의거 2890만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은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증가에 따라 버스 임차료 및 마약 검사비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산재보험료 지원은 근로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산재보험료 납부 시기 미도래로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교육 및 행사참석 여비 지원은 12월 말까지 집행 예상을 제외한 2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08쪽 농지이용실태조사원 생활임금보전수당 또한 12월 말까지 집행 예상을 제외한 1346만9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피해답 예비모판 지원은 작년 겨울 추위로 우렁이 피해가 감소됨에 따라 사업 완료 후 집행 잔액인 130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인 선진지 견학은 도비 지원사업인 친환경 농업조직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하여 군비 자체 사업은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대규모 친환경쌀 생산유통단지 조성 지원은 사업 대상자인 계곡농협에 2023년 친환경단지 인증 면적이 300㏊로 잔여 사업비인 3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온미네랄 구입 지원은 수요조사 대비 신청량 감소로 132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유기농 명인의 영농기술 전수로 친환경 농업을 전파하기 위한 멘토링 지원사업은 전라남도 신규 사업으로 유기농 명인 2명에 대해 교육 훈련 등에 필요한 경비인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9쪽 유기농 명인 홍보 지원 사업은 유기농 명인 농산물 특성에 맞춘 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지원으로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의거 5911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본형 공익직불제 또한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의거 11억14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익직불제 보조인력 생활임금 보전수당은 사업 완료 후 집행 잔액인 244만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제 사업 또한 신청 및 인증 현황 등을 감안,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의거 1억44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10쪽 고품질 초당옥수수 생산지원은 사업 완료 후 집행 잔액인 3188만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은 보험가입 현황 등에 의거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20억5010만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또한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의거 1억5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벼 재배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전남도 확정내시에 의거 5억7955만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11쪽 원예작물생산 내재해형 하우스 지원은 연동하우스, 농자재 단가 상승 등에 의한 신청 저조로 1억4407만6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4월 이상저온 농업재해 재난지원금은 도비 1억4350만 원을 성립전으로 군비 1억435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10월 중 신속하게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가을배추 포전정리 지원사업은 배추 가격이 하락세 지속 및 미출하로 농업소득 감소 등을 겪는 농가에 1월 중 지원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집행 잔액인 1421만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고품질 마늘생산 원예용 비료지원은 2023년산 마늘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마늘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량 확정 후 잔여 사업비인 995만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타작목 전환으로 배추 수급조절 기여 및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추진한 배추 작목전환 지원사업은 264㏊가 신청되었으며 전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11억9575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2쪽 소득 특화작목 육성 지원은 사업 완료 후 부가세 환급에 따른 집행 잔액 2470만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스마트팜 기반 소득 작물 육성 지원은 사업 희망자 자격요건 미흡으로 연내 사업 완료가 어려워 972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원예 분야 살균수 공급장치 지원은 전남도 확정내시에 의거 7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사업 추진 운영비 또한 공모 완료 후 집행 잔액인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 12월 말까지 집행예상 금액을 제외한 94만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313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 과수분야 FTA기금 사업 관리비 국비 집행잔액 등 두 개 사업에 대해 2240만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 친환경 중경제초기 공급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해 3623만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민 소득 지원 기금 469쪽입니다. 먼저 세입, 469쪽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민간 융자금과 이자 회수 수입 등 7805만2천 원이 증액된 2억3570만5천 원이며 다음 470쪽 세출예산으로 2023년 원금 및 이자 회수액 1억5765만3천 원과 조기 상환액 7805만2천 원을 포함한 총 2억3570만5천 원으로 일반회계로 전출금으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농정과장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의사일정 모두 마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후에도 계속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통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유통지원과장 발언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유통지원과장 이재영입니다. 농어민 소득 증대와 유통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존경하는 이성옥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서해근, 민경매, 민찬혁, 이상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유통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27쪽입니다. 기정 예산 245억8713만 원에서 106억4954만3천 원이 증가한 352억3667만3천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구마 세척기 지원 사업 8000만 원은 네 번에 걸쳐 수요조사를 했으나 신청자가 없어 감하였습니다. 정부양곡 포장재는 제작비 1억 원을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28쪽 전남쌀 대량구매처 차액 지원은 연간 200톤 이상 구매하는 타 시·도 구매처에 톤당 1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8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절임배추 작업장 설치 사업 집행 잔액 4670만 원과 농산물 제조 가공 장비 지원 사업 1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329쪽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 사업 2023년 사업비 72억5000만 원과 토지 매입 면적은 2만1780평이며 평당 가격은 감정 평가가 아닌 조성 원가로 5만5천 원을 편 ······ 5만5천 원 입니다. 55만 원입니다! 전체 토지 매입비 119억7900만 원 중 30%인 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 제조업체 가동률 제고 지원 사업은 타 시·군 업체가 우리군 식품 제조업체에 위탁 생산시 지원하는 사업비로 수요 업체가 없어 28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330쪽 관내 고등학교 석식 지원 사업은 학생 수가 700명에서 597명으로 감소하여 6262만4천 원을 감하고 어린이집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 또한 1022명에서 817명으로 감소하여 1767만 7000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관련 유통지원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 확인만 먼저 하겠습니다. 329쪽 김치원료 공급단지 토지 매입비 36억 원이죠?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이성옥위원장
36만 원이 아니고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36억.
이성옥위원장
예. 정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영 유통지원과장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 사항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찬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7페이지 보시면은 지금 고구마 세척기 지원사업 자체가 8000만 원 책정이 돼 있었는데 다 전액 삭감 돼버렸네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민찬혁위원
이게 지금 농가에서 못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공고를 낼 때 1군데만 신청이 들어왔고, 그 1군데 포기를 했거든요. 다시 또 내 ······ 공고를 4 번을 했는데 다 한 번도 안 들어왔어요. 원인을 보니까 이 고구마 세척기 길이가 보통 50에서 60m 정도 간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면 그것, 그걸 하기 위해서는 또 폐수처리를 설치를 해야 되고 건축물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걸 설치하기 위한 부대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농가들이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찬혁위원
다른 것보다도 지금 폐수 처리 이게, 그 ······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그 부분에서 ······
민찬혁위원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찬혁위원
여기에 대한 뭐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폐수 처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세척물이 나와서 거기서 이제 뭐 3단으로 걸러주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외부에 이런 공간이 확보하려면 또 면적이 좀 상당히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토지 확보도 있고 건축 관리도 있고 지금 저희 들이 지원해 줬던 사업들이 지금 폐수하고 다 연계돼 있어서 사업들이 포기가 많이 나오고 중간에 변경 이상이 있습니다.
민찬혁위원
그러면 이건 내년도나 이런, 아예 없어져 버립니까? 이 사업은?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내년도에는 이제 사업을 저희들이 고구마 세척 지원사업하고 농산물 소규모 하고, 약간 복합적으로 묶어가지고 혹시 다른 사업 필요하시면 지원해주려고 약간 더 광범위하게 묶었습니다.
민찬혁위원
범위를 좀 더 확대한다 이거죠?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민찬혁위원
이게 뭐 한정된게 아니라 좀 더 확대해서 ······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내년도는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민찬혁위원
예산은 얼마정도나, 내년도에?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내년도는 1억6000 정도 더 금액을 더 늘렸습니다.
민찬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328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지금 김치원료 공급단지?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민찬혁위원
설계 용역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돼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설계 용역은 지금 설계 업체 설경모, 설계업무 선정돼서요 이제 계약돼서 처음 미팅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민찬혁위원
계약, 원래의 당초 계획은 12월 정도에서 사업 발주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 앞전에 추경 때 얘기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지금 크게 건축은 건축 설계 업무 끝나가지고요, 이제 대상자 선정되서 설계 지금 착공 준비 돼 있고. 그다음에도 그 위에 들어가는 기계설비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 부분도 지금 조달청 계약 의뢰 된 상태입니다.
민찬혁위원
기계설비에 대해서는 조달청까지 돼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민찬혁위원
진행 사항 좀 따로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민찬혁위원
그리고 지금 토지 매입 관련해서 김치 원료 공급단지 토지 매입 관련해서요, 거기 지금 뭐 따로 이게 정리된 부분을 얘기는 여러 번 저희도 이제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그 부분을 한 번 더 정리는 좀 필요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번만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지금 토지 매입 관련해서 위원님도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저희들도 수차례 기업 대표도 만나고 현장에서 미팅도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기업체 입장에서는 감정가격 이하로 판매되는 것은 자기들도 상당히 많은 부담을 갖고있고, 감정가 이하로 지금 현재 조성원가로 한 것에 대해서 금융단이나 주주에 이미 승인받은 상태고 그 이하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입장을 몇 번 피력을 했던 사항이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자꾸 그 만약에 향후 군에서 많은 토지 매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때 11월 3일 기업 대표하고 다시 한 번 그 부분도 이야기해봤었는데 그쪽에서도 해남군 발전에서 토지가 필요하다 하면은 그 조성원가나 이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매각하겠다. 구체적 계획 되면은 서로 협의하자. 이 정도 수준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민찬혁위원
예. 그때 저희가 요구했던 부분이 지금 현재 이 평당 55만 원 정도로 해서 몇 년간 좀 유예해서 해 줄 수 있나 그런 걸 요청한 부분이 있거든 ······ (청취불능)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그 부분도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찬혁위원
좀 그걸 좀 더 구체화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을 ······
민찬혁위원
어차피 이제 그 경제, 유통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한 번 다시 전체적으로 해서 좀 요청을 한 번 할랍니다.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민경매 위원님께서 어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해남의 농산물 물류 거점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들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필요하면은 내년도에 그런 것이 필요한지 추경도 포함해서 한번 타당성까지 같이 검토해 보면서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찬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민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방금 민찬혁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고구마 세척기 지원 사업을 당초에 주민 참여 예산이 아니었는가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그건 아니었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냥 우리 자체사업으로 그냥 만들었던 거예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전에 지금 고구마 세척기가 몇 대 정도 돼 있죠?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매년 보통 한 2대에서 3대 정도 지원을 했었 ······
민경매위원
2〜3대가 들어갔는데!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작년부터 이렇게 조금씩 이게 폐수 문제가 나와서 농가에서 쉽게 접근을 못했었습니다.
민경매위원
50% 보조지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1억6000짜리였네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민경매위원
1억6000인데 ······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군비 8000, 자담 8000, 1억6000 ······
민경매위원
1억6000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 보니까는 뭐 폐수처리 문제랄지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면 상당히 건축 면적이 또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아까 종합적인 검토를 하신다 그랬죠?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민경매위원
어느 정도 이제 됐으니까 하시다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했어야지, 어느 누구인지는 모르고 어떤 단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맞춤형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아니, 그런 것은 없고.
민경매위원
제 말 아시겠죠?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예.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더 포괄적으로 ······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할려고 그렇게 ······
민경매위원
어느 한, 뭔 ······ 저 ······ 주민 참여 예산을 누가 신청을 했어요. 그 맞춤형에 맞추면 안 돼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민경매위원
자기 ······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몇 년치 해왔던 사업이었습 ······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본인 예산으로 착각하잖아요! 절임배추 작업장 설치 지원 사업이 467만 원이 지금 삭감되는데 왜 되지요? 328쪽 중간.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이건 또 아까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3개소 였는데 1개소가 포기했습니다. 그 사유도 아까 폐수 관련 사항입니다.
민경매위원
이런 경우는 이렇게 나온 경우에는 나 같은 경우는, 이것 좀 해 주라고 몇 번 말하신 분들이 있어요. 모르고 있잖아요, 저같은 경우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대부분 이제 편성하기 전에, 선정하기 전에 미리 한번 사전검사를 받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허가에서 문제가 없는지, 그 다음에 폐수가 인허가가 없는지. 보니까 바닷가 쪽을 끼고 있으신 분 들은 좀 수월하신데 내륙 지역에 있으신 분들은 상당히 폐수 만들고 다시 그게 또 농로로 흘러내리는 과정에서 민원 문제 있기 때문에 또 중간에 포기하셔서 ······
민경매위원
이런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포기한다든가 했을 때는 혹시 모르니까 지역구 의원들한테 한번 ······ 매주 거의 월요일날 우리가 간담회 하잖아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민경매위원
그런때 오셔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라 보니 지금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러하면은 전부 기억하고 있고, 수첩에 적은 분들 있으면은 그분들하고 접촉하고 그래서 더 추가 선정해 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모를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사업자 선정할 때 더 폭넓게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렇죠! 어렵게 해서 이렇게 해서 세웠는데, 이런 큰 금액을 삭감 해버리고 내년에 다시 할 거 ······ 이런, 다시 올라오면 안 됩니다!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민경매위원
한 번 해버린 사업이 내년에 다시 태워지면 안 된다고요! 해양수산과하고 2군데는! 제가 면밀히 보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좀 할게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민경매위원
금전 때 식품제조업체가 지금 등록이 몇 개소나 있죠?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식품제조 업체요?
민경매위원
예, 현재.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금 위생팀에서 자료만 받아 ······
민경매위원
이거 현황하고.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받아서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고구마 가공식품에 대해서 특허 받아 놓은거 있죠?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민경매위원
몇 군데나 있나요? 특허받은데 업체 현황, 그다음에 국산 김치 사용업소, 그리고 국산 김치 사용업소에 지금 작년 ······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20만 원씩 지원해주는거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식자재비 20만 원밖에 지원 안해 준가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민경매위원
뭐 적고 크고 상관없이?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민경매위원
그것도 다시 한번 분석을 해가지고 좀 많이 쓰는 업소, 대형 업소는 ······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그게 도비 사업이어서, 그게 도에 (청취불능)
민경매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 사업을 더 늘리더라도.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그거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잘하고 있는데는 잘하고 그러잖아요! 좀 수출 물류비가 지금 내년에부터는 전액 지금 삭감돼 버리죠?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민경매위원
내가 내년도 예산서는 못 봤습니다마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지금 ······
민경매위원
자체를 올렸, 올렸어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지금 올렸고요, 도에서도 지금 그 관계 때문에 아직 이렇게 내시도 아직 없는 상태고 저희들이 몇 군데 다녀봤더니 수출 물류비가 가장 비율을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중에서 제일 많이 한 게 지금 배추 수출 같은 게 한 80%를 차지해서 물어봤더니 박스 지원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류비 대신 다른 걸로 대체 해주면 어떻겠냐.
민경매위원
수출 박스 같은 경우는 수출 대행하는 업체에서 주는데!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대부분이 수출이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보조율과 맞춰가지고 어떻게 보면 단가를 산정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
민경매위원
그래서 자기들 손해 볼 일은 없겠지!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민경매위원
그러면 고구마와 관련해서 농촌 융복합 산업 지금 조성 사업하고 있죠?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민경매위원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나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지금 가공설비는 저온 저장시설은 완료가 됐고요, 거기 그에 대한 필요한 기계설비는 계약 단계에 있구요, 화원 화산 농협에서! 거기에 필요한 인허가는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마무리 단계!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민경매위원
그럼 내년까지 마무리 되나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화원농협 채소 단지 인가요? 거기는 어느 정도 되있나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농정과 업무여서 제가 거기까지 ······
민경매위원
화원농협?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채소 출하단지 말씀하시는거죠?
민경매위원
예.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거긴 농정과에서.
민경매위원
농정과에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농산물 물류단지는 아주 비중 있게 한번 취급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지금 전남에서도 ······
민경매위원
해보시고!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전남도에서도 지금 광역한다는 좀 동향이 있어서 계속 파악하면서 같이 검토하 ······ (청취불능)
민경매위원
의회에서는 꼭 지금 김치공급단지 거기다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아니고 좋은 잔디, 아니 부지를 보되, 김치 원료 공급단지 지금 좋은 저온 저장고가 몇 동인가요? 몇 평?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지금 50평짜리가 현재 계획상은 36개 정도.
민경매위원
36동이지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나머지 시설은 뭐가 있나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나머지 시설은 이제 저희들이 면적이 7만2000㎡거든요?
민경매위원
예.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그중에서 저희들이 나중에 확장성을 생각해서 최대한 5만정도 ······ 1만 안쪽으로 밀고, 2만 정도는 추후 다른 시설들 들어올 수 있도록, 같이 연합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죠! 그러면 이것을 마중물로 해서 하면은 우리가 예산을 더 아낄 수도 있고 운영의 묘도 느끼지 않겠어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미래를 보면서 계속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리고 지금 고구마 가공식품 단지는 이미 해버렸고 아까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화원농협 ······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채소류 ······
민경매위원
같은 경우에가 이제 정보에 의하면 잘 안되고 있어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저도 그렇게 들은 것 같 ······
민경매위원
잘 안되고 있으면은 기왕이면은 우리가 김치 원료 단지 한쪽에다가 그쪽에서 얼른 늦어지고 한다면은 좀 집약, 집약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어떤 사유에서 한지는 농정과 한번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거기가 안되면은 기왕이면 거기 같이 모여서 가면 좋잖아요. 모이면! 그 구체적으로 공급단지 사업을 한 다음에는 운영은 어떻게 하실 계획은 돼 있어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운영은 이제 대부분 농식품부 입장에서는 위탁, 전문기관에 위탁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전문기관은 어디까지 보는 거예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전문 ······
민경매위원
김치 원료 공급단지라 하면!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김치 원료 공급단지가 실제 이제 그 아까 말씀대로 50평짜리 저온 시설이 들어가거든요. 김치가 배추가 많이 생산했을 경우에 그거를 약간 출하 조절 기능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바로 이제 중소 김치업체에 판매, 그 정도나 그 정도 ······
민경매위원
그냥 그러면은 절임 반가공이 아닌 그냥 산물로 그냥 저장할 거예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산물이 대부분으로되고 있고요, 당초에는 이제 절임까지 생각했는데 절임을 많이 해버리면 또 기존 저희 해남 군민들하고 경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정리 되있습니다.
민경매위원
바로 그거에요! 절임배추를 하고 있는 농가들이 엄청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생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군에서 절임을 해 버린다 하면 상당히 우리가.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만약에 하더라도 그때 저희 절임 시즌에는 거기를 가동을 않고, 비 절임 시즌에 ······ 지금.
민경매위원
생각해야 할!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민경매위원
생각해야 할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군민들하고 경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이거 계획을, 운영 계획을 잘 세우세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민경매위원
또 거기서만 세우지 말고 의회하고 자꾸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소통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네,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출 물류비 이제 내년부터 없어지는데 지금 농식품부에서는 이거를 이제 지금은 각 법인 수출하는, 할 수 있는 그 법인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계속했지만 농식품부에서 얘네들을 전부 다 통합 조직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로 가는 거예요. 이 하나로 가서 그렇게 만들어지면 거기다 지원을 해 주겠다 이 뜻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이 통합조직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예.
이성옥위원장
그런 상황이고, 혹시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서 수출을 지금 현재 하면서 이렇게 물류비를 받고 있었던 그런 업체들 있으면 또 내년에도 이 사람들 통합조직에 속하든 안 속하든 간에 계속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다라면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쪽이 아니더라도 다른 쪽으로 이렇게 좀 보조를 할 수 있는 박스로 보조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좀 그런 부분도 검토 잘 좀 해 주십시오.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올해 간접적으로 수출에 필요한 인증비 같은 그런 부분들 지원해 주고 있고, 지금 계속 간접 지원 계속 ······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마는 김치 원료 공급단지 내에 절임시설까지 갖추게 되는데, 앞으로 이게 우리가 절임도 HACCP시설을 받지 않으면은 앞으로는 일반 농가에서는 못하는 그런 입장으로 간단 말이에요, 어느 시점이 지나면. 그럼 여기는 HACCP시설을 다 갖춰서 만들어줄 것 아닙니까?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HACCP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러면 우리 일반 농가들이 이제 자금력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농가들이 분명히 발생돼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저렴하게 임대를 줘 가지고.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지금 ······
이성옥위원장
거기서 그분들이 내가 기존 했던 것만큼 거기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주셔야 돼! 토대를.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기본 베이스는 그걸 깔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렇게 접근하셔줘야지 ······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이거 뭐 저 경쟁한다해서 이게 그 식에는 안 할랍니다! 이 말은, 내가 또 유통과장님이 해서는 안 될 변이다. 이말이에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하여튼 군민들 불편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분들한테 유도해서 차라리 그러면 여기 와서, 시설 다 갖춰졌으니 싸게 임대료 내고 하십시오. 이렇게 가야 맞다 이말이야!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아무튼 검토 잘해서 좀 준비 잘 해 주십시오.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기획 할 때 반드시의회하고 설명드리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민경매위원
아까 김치 원료 공급단지 부지 매입 했을때 그쪽에서 하는 감정평가도 있겠지만 우리도 자체적으로 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저희들 ······
민경매위원
감정평가 하셔야 되! 반드시!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그 부분을 한번 고민을 많이 봤거든요. 감정평가를 하면은 면적 대비 나오게 되면 그게 억 단위 이상 감정료가 나가는데 굳이 감정평가가 이미 국가기관에 나왔는데 ······
민경매위원
아니, 억 단위 이상 할 것이 아니고 간단하게 약, 약식으로 해서 ······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약식으로 ······
민경매위원
우리 감정평가 저, 해주는 기관 있잖아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약식으로는 ······
민경매위원
자격이 있고!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는데, 약식으로하는 것은 인정을 안 받고. 그것보다 낮은 조성원가이기 때문에 굳이 ······
민경매위원
뭐 억 대까지 들여서 감정평가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하는 감정평가하고 우리가 군, 우리가 군에서 한번 지정하는 감정평가를 한번 약식으로 한번 받아봐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한번 ······
민경매위원
그래가지고 얘기를 가격 ······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매입 시에 문제 없도록 ······
민경매위원
뭐 ······ 55, 55만 원 한거 이거 ······ 확정된 거 아니에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민경매위원
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예.
이성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다음 경제산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 경제산업과장 발언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경제산업과장 김현택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41쪽입니다.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링 인센티브 지원으로 1773만8천 원 계상, 그리고 남리 5일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비와 매일시장 비가림 설치공사 1억51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2쪽 계상된 사업비는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홍보비 지원 180만원, 그리고 집행 잔액 또는 사업 계획 변경으로 감 조치한 사업비는 매일 시장 통로 및 주변 정비공사, 그리고 소상공인 풍수해 보험료와 특례보증 이차 보전, 해남사랑상품권 발행 운영 일자리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사업비 총 29억200만 원입니다. 343쪽 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과 참석 수당, 심사 수당, 그리고 햇빛공유 에너지생산단지 조성사업 연구 용역, 국내여비, 찾아가는 투자유치 설명회 등의 사업비 등 총 5272만 원 집행 잔액으로 감하였습니다. 344쪽 행사실비지원금과 기업도시 수질검사시험 수수료, 스테이션 H 조성 사업 등의 집행 잔액 2억4527만2천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345쪽과 46쪽, 36건의 사업에 국·도비 반환금과 집행 잔액, 이자 반납액 등 1억7811만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택 경제산업과장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찬혁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3페이지 보시면은 지금 햇빛공유 에너지생산단지 조성사업 연구 용역이 마무리가 됐습니까?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연구용역 4000만 원 세워서 부동지구 타당성과 경제성 분석으로 용역 발주 2000 했고요. 나머지 2000은 금년에 반납하는 그런 계상입니다.
민찬혁위원
발주 결과는 나왔습니까? 용역 결과는?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아직, 아직 중입니다.
민찬혁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사업 기간은? 용역 기간이 ······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이게 한 3월까지 내년 3월인데, 제가 이제 뭐 농림부도 좀 엊그저께 갔다 왔는데 조금 농림부 방침도 아직 안 세워지고, 기간이 좀 길어질 것 같은 느낌이구요. 그래서 그런 거에 비해서 지금 농림부가 영농용 태양광으로 해라. 이렇게 따졌을 때는 저희 용역이 또 과업이 좀 수정이 돼야 되겠지 않습니까. 예, 이런 면으로 본다 하면 3월이지만은 조금 기간 탄력은 있다 이렇게 설명 드립니다.
민찬혁위원
만약에 바뀌어가지고 과업 범위나 이런게 늘어나버리면은 그 사업 내용이 늘어나 버리거나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대책은 ······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그렇죠! 기간이 좀 걸리겠죠. 지금은 이제 논에다가 일반용으로 깔았을 경우에 경제성이나 타당성이 어쩌냐 이렇게 용역을 맡겼는데, 농림부가 영농용 태양광으로만 해라 이랬을 때는 이제 방식이 완전히 바꿔져서 과업이 좀 바꿔지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민찬혁위원
지금 용역업체나 이것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민찬혁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지금 344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스테이션 H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
민찬혁위원
지금 여기가 지금 진행 사항을 좀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 ······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스테이션 H 사업은 이제 청년들의 창업을 도와주고 실증하고 교육시켜서 작업 공간으로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지역 소멸 대응 기금의 사업입니다. 지금 실시설계하고 있구요, 문제는 이제 여기를 좀 더 싼 땅으로 옮겨야 되지 않겠냐. 위치가 기업 도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위치, 저희가 하고 있는 위치는 조금 땅값이 비쌉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그런 고민을 하기 위해서는 실시설계가 조금 더 시간이 걸려서 변경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상황이고, 실시설계 중입니다. 예, 금년 말까지!
민찬혁위원
금년 말까지. 중간에 어느 정도 중간보고나 이거 나온 결과는 있습니까?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 한번 공유하겠습니다.
민찬혁위원
예. 그리고 여기 관련해서 지금 기업도시 개발 관련해서요, 이 전반적인 지금 마스터플랜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중간중간에 좀 자주 바뀌는 부분도 있고. 그 ······ 전체적인 관리나 이게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좀, 조금씩 계획이 확 바뀔 때도 있고 그걸 관리를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해서. 뭐, 투자유치도 마찬가지겠지마는 여러가지 이제 사업도 있고 이걸 좀 전반적으로 정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지금 당초에 시작한 630만평의 기업도시는 관광 레저 기업 도시였습니다. 출발을 그렇게 했죠. 관광 레저 갖고만으로는 안 되니, 연구 또한 주거, 교육, 이런 모든 시설을 겸비한 복합 기능의 도시죠. 그래서 지금까지 실시 계획 변경을 10차례나 했습니다! 문광부에. 당초에 이렇게 개발하겠다. 이렇게 승인받았는데 자꾸 공장도 지어야겠네, 다른 것도 지어야겠네, 이러다보니 토지 용도가 바꿔지겠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10차례 정도의 사업계획 그 ······ 토지용도계획 변경을 시켰구요, 그때그때마다 문광부 승인을 받아서 행위 할 수 있는 땅으로 변경되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호텔이나 이제 기타 또 해양 관광 레저단지 등이 계획되면 또 다시 이 토지의 용도 계획은 변경해야 되고, 또 그에 대한 승인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잘 도와주셔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공모사업 9개 사업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투자 유치 특급호텔 유치라든지 기타는 기업 도시에서 투자 유치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민찬혁위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앞전에 저희도 군정질의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거기 그게 좀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거기 이제 대기업이나 이런데 뭐 종합쇼핑몰이나 이런것도 이제 저도 제안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더 행정이 해서 같이 그 기업 도시 쪽에다만 밀어놓고 할 것이 아니라 같이 좀 움직였으면은 ······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오, 좋으신 말씀입니다.
민찬혁위원
대형 마트도 마찬가지고, 뭐든 들어와야지 거기가 이제 조금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도시화가 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민찬혁위원
그걸 기업에다가 밀어놓고 행정에서 지원이 없다. 그 특별하게 이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법적으로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거기에다가만 행정하고 따로따로 놀기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 기업도 같이 투자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것도 좀 할 수 있는 것을 좀 같이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도와주시면 열심히 해 가지고, 최근에 이제 보면 호텔 신라, 이부진이 호텔신라가 들어오는 업무 협약을 하기위한 문구를 준비 중에 있고요. 그쪽에서는 이제 대외비로 해주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문서로는 아직 못 발생하고 있고요, 그게 들어오면은 이제 상당한 시너지들이 많이 들어온다 효과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잘 아시던 기회발전특구, 윤정부가 지방 시대를 위해서 대폭 양도세 등을 대폭 감면해 주는 또 메뉴판 식의 규제 완화를 해 주는 기회 발전 특구를 시·도마다 200만평을 지정해준다! 그랬을 경우에 광양으로 동부 쪽으로 한 100만평, 서부 쪽에 100만평 그래서 그 100만평 중에 50만평을 기업 도시에 RE100 산업단지 그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그 안에 들어오는 기업한테 대폭적으로 지원해주니 다 모여라. 이런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34만평은 화원 풍력 기자재단지. 그래서 100만평 중에 84만평을 해남이 신청하는 그 작업을 도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사항하고 도가 추진하는 사항하고 일치하니, 잘 되면 내년 총선 이후에 기회발전특구가 시범적으로 되면 아마 기업들도 이득을 보니 내려올 것이고, 거기에 맞춰 호텔 신라도 탄력을 받으면 아마 이제 조금 더 나아지는 그런 기업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또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찬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네. 민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342쪽 관련해서 해남사랑상품권 발행 운영 관련해서 24억3500만 원이 지금 삭감이 되는데요,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판매액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판매액이 뭐냐 그러면 10%, 7%, 5% 할인해 준 금액을 주민들이 많이 사야 이 상품권 예산이 많이 소비되는데, 아시다시피 3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린 가게는 쓰지 말아라! 이래서 이 시행을 작년 7월 24일부터 했더니 경제사업소가 싹 제외가 됩니다. 분석을 해보니 그 뒤로 상품권이 50%씩 감해져 버렸습니다. 판매가요. 이제 안 팔리니까 10% 보전도 군비로 안 해줘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보다 19.3%가 판매액이 줄었네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할인료가 이렇게 23억 정도가! 예, 그래서 반납 처리하게 됐습니다.
민경매위원
내년에 어떤가요? 예산, 국비 있는가요?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국비는 지금 작년과 똑같이 없게 올렸구요, 민주당에서 얼마나 살릴지에 대한 고민과 만약에 10% 지원액을 저희가 이번에 27억8000만 원 받았지만은 국비가 또 30억 정도 온다고칠때 과연 30억 매칭해서 또다시 상품권을 운영할 그런 여력이 되는 것인지! 교부세도 많이 줄어들고 이런 게 이제 22개 시·군에서 참 고민되는 일이다 이게 신문에 나온 최근 언론인이. 해남군도 고민이 많습니다! 교부세 줄어 들고 대신 국비 줬을 때 과연 또 10% 할인해서 하느냐 아니면 정말 5%, 7%라도 상당히 큰 그것도 큰 할인 금액이니, 이렇게 꾸준하게 지속 가능하게 그런 정착을 해 나갈 것이냐도 분기점에 서 있는 그런 고민입니다.
민경매위원
지금 우리가 1인당 얼만가요? 연간, 연간 우리가 살 수 있는 금액이? 월 50 ······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월 얼마씩입니다.
민경매위원
월 50만 원이죠.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 월 50, 때로는 월 70.
민경매위원
그러면 600만 원이네. 연간.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한 1000만 원 정도 늘리쑈. 나같은 경우는 부족하던데.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예. 알겠 ······
민경매위원
바로 얼른 없어져버려. 아까 우리 민찬혁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스테이션 H 조성 사업?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
민경매위원
344쪽, 지방 소멸 기금 7000만 원 갖고 뭐했나요? 아까 뭐 했다 했어요?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실시 설계 사업비입니다.
민경매위원
설계비가 7000만 원!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러면 지금 1억34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아예 지금 내가 이 자료를 앞뒤로 보면은 기금 자체가 안 왔어요 안와. 안 왔죠?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아니, 일부 ······
민경매위원
세입 자체가 안 됐어.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일부 왔습니다. 그러니까 편성이 됐겠죠.
민경매위원
세입이 안 됐어요? 아니, 교묘하게 만든게 19쪽에 있는 지방소멸기금, 기금이 1억3400이 안 온걸로 지금 돼있어. 세입이 안 됐어요. 이것하고 상계가 돼서 여기서 못 받았구나 하는 의심을 해봤습니다. 일부, 일부라도 왔나요?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아, 일부 온 것이 7000만 원 왔을 거고, 7000만 원만 왔을 거고. 당초에 2억400만 원이 오기로 했는데, 1억3400만 원 아직 아예 세입이 안됐다 이 말이에요. 교부결정 변경이 됐었나요?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아니, 19쪽하고 보면 딱 떨어져. 1억3400이.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예. 확인해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예, 그러십시오.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뭔 치매 보안관, 치매 보안관 치매 안심 매니저. 이런 사업을 그 과에서 했나요? 보건소에서 안 하고?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일자리에 있는 사업인가요?
민경매위원
일자리 사업이었구나! 예예. 일자리 사업에서 나갔나요?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
민경매위원
예. 많이 어째 특조법 상담 도우미가 많이 남아버렸네요. 2550만 원.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 ······ 그 올해는 조금 사업비도 저희가 1억9000 이상 반납했는데 일자리에서 잦은 비로 인해서 인원이 준다든지, 또 신청자가 적어서 몇 달 동안 못 굴린 이런 사업비가 한 1억9000 정도 되더라구요. 지금은 하고 싶어도 이제 공공근로로 데리고 와버리면 농촌 일손이 부족해서 또 지금 거꾸로 못 데리고 오는 상황입니다.
민경매위원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은 도비, 도비 이자라 해가지고. 아니, 도비! 도비 잔액이 지금 신규 조선 인력 지원 사업! 이것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버렸네요. 작년꺼.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 조선 인력이 부족해서 도비로 해서 뭐 온 사람 25만 원씩. 취직한 사람 뭐 도와주고 정착하게끔 도와주고자 그랬는데 안 옵니다! 그래서 다 반납 조치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청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조선 인력이, 우리가 조선소가 있잖아요!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
민경매위원
이 관련해서 이쪽에다가 뭔,그런 기술 학원 같은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좀 만들어서 청년들이 와서 여기서 배우고 자격증을 따고 여기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해야지. 자그만치 6721만 원을 안 온다고 삭감해 버려요?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거기 취직하면 취직 잘했다고, 부산 사람이 대한조선에 와서 근무한다 그러면 25만 원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취직이 안됩니다! 그런 금액입니다.
민경매위원
왜 취직이 안되요?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기술도 없고 또 3D 업종이고 그래서.
민경매위원
그래서 한 말이여! 그래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할 것 없어! 볼게, 우리가 해남에서! 농업일 아니면. 이런 데에 있는 학원 같은 것을 좀 가져와서 자격증을 우리 해남 학원, 우리 딸 수 있는 프로그램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다 넣어 가지고 이런 청년들을 집중적으로 교육시켜서 아주 낮은 기술자격증이라도 줘서 이런 데에 자연스럽게 취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좀 구축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그런 계획도 구상해 보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성옥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건설도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석희 건설도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박석희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설도시과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성옥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드리면서 건설도시과 2023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 입니다. 저희 건설과 2023년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1030억1919만5천 원 중 3회 추경예산 16억 4870만4천 원이 감액된 총 1013억7049만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망 확충입니다. 군도 확충에 따른 시설비로 화원 신덕 군도 22호선 사면붕괴 복구 사업을 국비보조사업 명칭 통일을 위해 화원 구국도 법면유실 복구공사로 변경하였고, 군도 재해 복구사업 화원 구국도 법면유실 복구공사 시설비로 국비 9539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 관리입니다.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인 삼산 도토교량 보수보강공사 및 공사비 집행 잔액 48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다음장 지방관리방조제 사업 시설비로 방조제 및 배수갑문 유지관리비 3000만 원과 배수갑문 전동화 사업 3000만 원, 화산 평발방조제 제방포장공사비 6000만 원 등 집행 잔액 1억2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배수 개선 사업입니다. 화산 관동 내배수로 취입보 설치 공사 2억 원과 배수문 및 배수장 시설 관리 유지비로 2000만 원 등 총 2억2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낙후지역 균형 개발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정비 사업 보조 사업 시설비로 송지 군곡 배수장 설치 공사에 도비 2억5000만 원을, 옥천 백호지구 배수로 정비공사에 도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입니다. 다음쪽 농업용수 시설사업 중 주민생활 편익사업인 해남 백야 배수로 정비공사 등 22건에 집행 잔액 3억7400만 원을 감하였고 다음장,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인 화산 봉저 배수로 정비공사 등 10건에 집행 잔액 4억2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 보조사업인 화원 청용 개거 설치공사에 도비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수리시설물 정비 및 보수 인건비로 양수장 운영 인건비 136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인 다음장, 수리시설물 운영경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마산 호교 양수장 설치 공사에 집행 잔액 6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수리시설물 정비 및 보수보조사업인 문내 사교4 양수장 보수공사에 도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누수 저수지 보수사업 사무관리비로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비로 3000만 원을 감하였고 시설비로 삼산 신흥제 보수공사 등 3건에 집행 잔액이 2억3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농업기반정비 흙수로구조물화 사업 시설비로 도비 2억 원과 군비 5000만 원 등 2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뭄대비용수개발 사업입니다. 다음장 시설비로 계곡 강절 취입보 설치 공사로 국비 8000만 원과 도비 1000만 원, 군비 1000만 원 등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입니다. 기초생활 인프라시설비인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1억5000만 원과 시설부대비로 2000만 원, 2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대행사업입니다. 영산강 종합개발사업 배후지 양수장 운영경비인 공기관등에 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맹진 양수장 운영 경비 등 3건에 1억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주민 생활 공간 형성입니다. 주민 생활 편익 사업 시설비인 해남 호천 마을 회관 상수도 급수 공사비 15건에 대해 785만8천 원을 감하여 다음장 민간 자본 이전인 해남 호천마을 회관 상수도 급수 공사 등 30건을 추가 반영하였고, 다음장 끝에서 두 번째 계곡 선진 마을 회관 증축 공사 3000만 원과 산이 당후마을 회관 보수공사 1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국토 이용 및 도시 개발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도시계획 도로개설 시설비인 다음장 문내 서상 도시계획 도로개설 공사비 6억7000만 원을 감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인 해남읍 도시계획도로 지중화사업비 5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확충에 따른 해남읍 도시계획도로 덧씌우기 공사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무관리비인 5일시장 장옥 청소비로 500만 원과 도지재생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국도비, 군비 등 2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도시 재생 아이와 공동체를 위한 프로그램에 국도비, 군비 등 2500만 원과 도시재생 예비사업 조성 거점시설 철거 및 이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에 3000만 원을 감하였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홍보물 제작에 35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인 다음장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비 1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금융자 상환비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5일시장 물품 이전 비용으로 6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해남읍 5일시장 옥상철거비로 2억4000만 원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대한변경 용역비로 1억800만 원을 해남읍 해리 5일시장 옥상 철거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비 1억2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에 2200만 원과 마을 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컨설팅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비 2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석희 건설도시과 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찬혁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52페이지 보시면은 지금 화산 송계 용배수로 정비공사 여기가 당초 예산이 2억3000이었었는데 1억8000이 감된데, 감된 사유가 뭡니까?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금액을 좀 과다하게 좀 잡아진 것 같습니다.
민찬혁위원
너무 많이 삭감 돼버 ······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 너무 많이 잡았습니다.
민찬혁위원
5000만 원이면 될 것을 2억3000을 잡아서 1억8000이 감돼 버려가지고.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
민찬혁위원
딴데, 그 353페이지도 보시면은 지금 삼산 신흥제 보수 공사하고 황산 연호제 보수공사, 화원 인지제 보수공사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9000만 원, 6000만 원, 8000만 원 이렇게 감됐는데 여기도 똑같은 사유 ······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산을 먼저 세우다 보고, 세우고 나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과하게 좀 잡혀진 것 같습니다.
민찬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356페이지 보시면은 계곡 선진 마을 마을회관 증축공사하고 산이 당후마을 보수공사 그 2가지.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지금 선진마을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조금 확보가 안 돼가지고 포기한 겁니다.
민찬혁위원
산이 ······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산이 당후마을은 지금 보수가 아니라 신축을 하려고 이번에 보수공사는 좀 제외 시켰습니다.
민찬혁위원
그러면 이건 내년도 본예산에는 반영돼 있습니까?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내년에 지금 아마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민찬혁위원
추경에 반영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아니, 본예산에 미처 못 세워가지고.
민찬혁위원
그렇습니까. 산이에서는 올라왔었죠? 당후마을.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산이 건은 ······ 그건 아직 제가 못 봤습니다.
민찬혁위원
당후 마을에서는 올라왔는데, 여기서 누락이 돼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아, 그래요? 추경에 이거는 세워서 하겠습니다.
민찬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민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환경과장 발언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은주입니다. 평소 환경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주시고 발전 방안을 제시해 주시는 이성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3회 추경에 19억1059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3000만 원 감하였습니다. 이는 신청 저조로 국비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입니다. 전기자동차는 사업량 증가로 인해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전기 승용차 국비 1억 원, 다음 페이지 전기 화물차는 국비 3억6000, 도비 4500, 군비 2억1000만 원 증하였습니다. 탄소중립 실천 선도마을 만들기 사업은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화산면 주민 자치위원회에 1억 원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금번 추경에는 도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차비 600만 원, 홍보 및 운영 소모품 구입 400, 탄소 흡수용 재료 구입 2000만 원, LED 교체 사업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오염 행위 지도관리 사무관리비 790만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기 수리 120만 원, 불법 폐기물 위탁처리비 500만 원 감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폐기물 자원관리입니다. 환경미화원 안전화 건조기 구입 후 사업 완료 잔액 감하였습니다. 읍면 청소차량 유지관리에 1500만 원 편성하였고 청소차량 구입 잔액 감하였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 경고 안내판 제작 후 집행 잔액 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 설치 보조금, 도로노면 청소차량, 해남 연동 비위생매립지 정비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집행 잔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 사업입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포상금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사업 컨테이너 및 냉난방기 구입 후 집행 잔액 감하였습니다. 폐합성수지 등 재활용품 제품 활용사업 도비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폐농약병 수거보상금 도비가 지원되어서 군비 3000만 원을 감하고 다음 페이지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7000만 원, 폐농약용기 수거보상금 4958만 원 도비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의 불법촬영 안심스크린, 비상안심벨 임차와 불법촬영 탐지기 구입, 자연발생유원지 및 공중화장실 관리 인건비 등 집행 잔액 감하였습니다. 도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입니다. 내화벽돌 개보수 공사 집행 잔액 1500만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폐기물처분 부담금 집행 잔액 감하였습니다. 순환형 매립지 조성 사업 복토재 적치장소 조성 공사는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및 군 계획 사업 실시 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 후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처리시설 청소차량 구입 집행 잔액 감하였고 생활자원처리 순환형 매립지 조성사업 16억을 감하였습니다. 이는 환경부와 총사업비 조정에 따라서 단계별로 예산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0건에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환경과장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찬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찬혁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364페이지 보시면은 연동 비위생 매립지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니면은 진행 중입니까?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지금 ······ 진행이구요,중간 보고회까지 저희가 마쳤습니다.
민찬혁위원
예. 어차피 이거 내년도 예산의 반영 ······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아니요, 이거 국비 사업입니다.
민찬혁위원
국비사업 입니까! 그럼 용역 결과만 ······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용역 ······
민찬혁위원
중간 보고 ······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네네.
민찬혁위원
그것 좀 한번,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민찬혁위원
네. 이상임니다.
이성옥위원장
네. 민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산림공원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성 산림공원과장 발언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 김보성 과장입니다. 우리과 분야 업무에 항상 변함없는 지원과 응원을 해 주시는 이성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제3회 추가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71쪽 세출예산 사업 명세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263억1658만4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328만2천 원 증액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재해예방 기술 지도 용역비 잔액 1000만 원과 사무관리비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에 456만 원 감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집행잔액 톱밥 표고 배지 구입 5137만 원, 표고버섯 원목 종균대 137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임업직접지불금 잔액 2억6562만4천 원 감하였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금강산 둘레길 조성 감리비 789만8천 원 감했습니다. 사방사업 신규조성 시설비 낙찰 차액 3165만8천 원과 감리비 103만6천 원 감하였습니다. 가로수 보식 및 경관 정비 시설비 2500만 원 감했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해남터널 진출입 중앙분리대 가로화단 사업 차액 1100만 원과 가로수 사후관리 현장이동 차량 유류비 1476만 원, 시설비 차액 3종 4300만 원 감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도비 지원액 편성하고 도비 지원액만큼 군비에서 감했습니다. 374 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1200만 원과 공공운영비, 유류비 2637만5000원 감했습니다. 소공원 등 녹지 사후관리 피복비 잔액 108만 원과 차량관리 공공운영비 1867만8천 원 감했습니다. 도로섬 관리용역 잔액 100만 원과 장비 구입비 40만 원 감했습니다. 근린공원 사후관리 피복비 6만 원, 쓰레기봉투 구입 375페이지 냉·온수기 임차비, 시설물 유지보수 4종에 907만9천 원 감했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재료비 200만 원과 서림공원 목재놀이터 조성 등 3개사업 시설비 1343만3천 원 감했습니다. 나무 은행 관련 인건비 3764만2천 원, 사무관리비 장비 임차 3350만 원, 재료비 410만 원 각각 감하였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 기본계획 및 실시 설계 용역 13억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산림휴양시설 운영 및 관리 사무관리비 6종 1500만 원과 국내 여비 200만 원, 민간 위탁 교육비 21만 원 감했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지난 2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야영장 사면 경관 개선 시설비 차액 400만 원 감하였습니다. 제설 장비 구입비 178만1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 217만3천 원 감했습니다. 행정 운영비입니다. 여비 일부 증액하고 급량비를 감액 전반적으로 81만 원 감했습니다.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존금 반환 이자 및 잔액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34건에 1045만6천 원입니다. 379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도비 보조금 반환 및 이자 및 잔액입니다. 총 22건에 1억552만8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우리 군민들께서 공원과 숲길을 걸으며 더욱 행복해 할 수 있도록 부디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성 산림공원과장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미위원
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376 페이지 봐 주십시오.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 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하셨죠?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예.
이상미위원
자료를 전체적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미위원
그리고 연계해서 소공원 우리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 종류가 여러가지 있지 않습니까?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예.
이상미위원
공원 종류별로 해서 1년 ······ 1년 단위로 해서 ······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운영비 ······
이상미위원
운영관리비, 인건비 포함해서 이제 운영 관리비 계산해가지고.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 그러면 저 소공원, 공원이라면은 저 포레스트 수목원이라든가 문가든! 여기까지 다 포함 해가지고.
이상미위원
네. 전체적으로 해서!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미위원
한번 자료로 보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군정질문하면서 자료 좀 봤는데요., 휴양림있지 않습니까. 그 치유숲 이용객을 봤더니 관내 우리 보통 공무원분들하고 관내 어린이집 시설분들이 대체적으로 이용하셨더라구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그 치유의 숲은 저희들이 봤을 때 한 6:4 정도로 외부인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전남 인재 개발원이라든가, 광주에 있는 여성의 소리라든가 이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필요한 세부사항 제출, 요구하시면 저희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미위원
네. 또 폭을 더 넓혀가지고 이용객들이 좀 관광객들이 더 우리 군민도 중요하지만 그 좋은 곳을 좀 많이, 관광하러 오실 수 있도록 홍보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군정 질문할 때 숲세권 한번 설명 군수님께 질문 드렸었는데 혹시 들으셨는지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하고 관광실하고 같이 서로 업무 연계 해가지고 어떤, 그 어떤 곧 계곡 거기 역사가 생김으로 인해서 어떤 종합계획을 저희 나름대로 수립하고! 아마 큰 포괄적으로는 관광실로 되어야겠지만 그중에 일부분은 우리 저희들이 흑석산 휴양림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주 심도있게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상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네.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2022년 왜 국·도비 사업이 반환액이 큰 건이 여러 건 걸려버렸네. 일을 안 한 거예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대부분 사업은 저희 국·도비 그 ······
민경매위원
지금 사방 사업!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이제 그건 시설 차액입니다, 차액. 낙찰 차액.
민경매위원
차액이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남아 버려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저희들 규모가 이제 크니까요, 이제 사방 사업이 저희들이 ······
민경매위원
아니, 사업비를 최소화하고!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타이트하게 했던 것은 이해가 가나, 낙찰 차액이다 이 말이죠?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산림 재해 일자리, 일자리도 많이 남거든요, 지금? 국비가 2300만 원, 도비가 한 7000만 원 남아버렸는데. 아니 700, 한 700만 원.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아! 378페이지 밑에서 첫번째 그거 아닙니 ······ 거기죠?
민경매위원
예예.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여기는 저희들이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를 55명이 이제 이렇게 선발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요, 가다가 이제 뭐 2〜3사람씩 탈락하신 분도 있고. 거기는 딱 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진화대 55명으로.
민경매위원
그러면 이제 예비로 55명이, 55명이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럼 예비로 좀 놔뒀다가 어떤 사유로 탈락, 그만 두시면 바로 투입을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안된가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저희들 산림에서 제일 어려운게 어떤 요원들 선발하는데요, 나이가 고령되다 보니까 등짐펌프 메고 산에 올라갈 만한 사람들을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아닌 분은 빼고, 아닌 분은 빼고!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건전한, 괜찮하시는데 우리 인원수 제한 때문에 혹시 탈락하신 분들은 바로 탈락으로 하시지 말고!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유보로 남겨놨다가 바로 보도안이 될 수 있도록. 딱 수만 해버리고 반납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예. 잘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조림사업도 마찬가지로 낙찰 차액인가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1억9600만 원, 8000만 원? 지금 377쪽 관련해서 급량비를 대폭 지금 삭감을 해버리는데, 야근 안 한가요? 상황실, 산불 상황실 같은, 많이 하잖아요! 지금 거기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이제 저희들 산불 별도 급량비가 있습니다. 산불 사업비에 그래서.
민경매위원
별도로!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저희들 일반 가급적이면 이런 돈을 줄여야죠! 행정 경비는 줄이고, 국·도비가 지원되는 급량비를 우선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예. 밥을 굶기면 안 돼지. 일을 시키면서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휴양림 같은 데도 지금 급량비가 돼 있나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 돼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여비는 부족했던가요? 국내여비가 부족했어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여비 이제 많이 출장을 다니니까 아무래도 이제, 관내.
민경매위원
아니, 150만 원을 추가해야 되니까 해서 지금 서림공원 목재 놀이터 조성 사업이 지금 마무리됐죠?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 서림공원은 돼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거기 펜스 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처리하셨나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펜스, 그거는 저기 서림공원 저기 저 학동인데요.
민경매위원
학동, 학동!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그건 우리 부서가 아니고요.
민경매위원
그래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그거는 저기 도시계, 도시팀 그쪽 ······
민경매위원
도시계획팀에서 그랬어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
민경매위원
그러면 서림공원에도 사업비가 많이 남아버렸네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
민경매위원
1300만 원 이상이 남았는데. 낙찰 차액이다 이말이죠?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용역비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민경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찬혁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76페이지 보시면은 지금 우리 생태정원도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1000만 원 중에서 지금 이건 용역 발주해, 돼서 결과는 아직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저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민찬혁위원
완료 됐습니까?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예.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찬혁위원
그리고 지금은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 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13억2000만 원. 이건 예산, 계획이죠?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 이제 저희들 저번에 했던 것은 기본 계획이고요, 기본 타당성 계획이었고요, 이것은 진짜 실시설계!
민찬혁위원
여기가 총 사업비가 400억이죠?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찬혁위원
이 앞전에 저희가 6월 27일날 의원간담회 때 그때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는 한 번 했잖습니까? 그 후에 지금 추진 계획으로 업무협약식을 한다고, 그 기업도 시하고 그 내용은 어떻게 지 ······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들도 ······
민찬혁위원
진행, 전체적인 진행 상황을 한번.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저희들도 빨리 진행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그 생태정원 도시 토지가 대상지가 명확하니 지금 현재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MOU가 안 돼 있고요. 아직 안한 상태고.
민찬혁위원
기본 구상은 마무리가 돼 있는데 이게.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 또 한 가지는 문제는 뭐냐면은 저희들 세수가 줄면서 국비의 변동이 좀 생기지 않을까, 저희들 그런 우려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 본격적으로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금년도까지는 국비 예산이 어떤 변동 없이 된다는 그런 어떤 연락을 받았습니다.
민찬혁위원
지금 이 사업 내용이나 이걸 좀 설명이 좀 필요한데, 지금 거기 기본계획 ······ 기본 구상하고 타당성조사 용역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안 나왔습니까? 유치나.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 관련해서 가장 우려를 한 것은 뭐냐 하면 기업도시에서 이거 해야 될 부분을 군에서 하지 않느냐 이게 가장 쟁점이거든요. 그동안 한 1년 동안 그것 가지고 쟁점이 돼왔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기업도시 보면 9개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원을 만든 게 아니라 정원과 정원 사이의 어떤 그 어떤 뭐랄까, 네트워크식 어떤 연계 사업!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업도시에서 해야 될 사업을 우리가 떠맡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 9개 정원이 있는데, 정원과 정원 사이에 오가는 도로 옆이라든가 어떤 단순한 어떤, 어떤 잔디로 되어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을 거기에 저희 정원이라든가 나무를 심겠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찬혁위원
이게 전체 계획 중에, 이건 나중에.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한번 찾아뵙고 자세한 설명 한번 올리겠습니다.
민찬혁위원
좀 애매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그건 따로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민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한가지」 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
휴양림에, 진도도 보니까 지금 숙소에서 뭐 요새 빈대 같은 게 발생했더라고요, 진도가. 우리는 해충 박멸 같은 걸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지금 일단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도 방역을 합니다마는 주기적으로 우리 방역업체, 해남에 지금 몇 군데 있는 걸로 압니다. 거기에 의뢰해서도 하고요, 수시로 저희 직원들이 하고 그렇습니다. 아직 빈대라든가 빈대뿐만 아니라 다른 해충은, 뱀은 가끔 출몰한다는 얘기는 있습니다만 다른 해충은 전혀 없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지금 여기 해충관리료 얼마 되지는 않지만 감액한 이유가 뭐 있죠, 세스코 감액한 것은?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 지금 저 뭐냐면은 휴양림에 저기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거든요. 객실을 지금 7실을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럼으로써 약간 좀 아직 남습니다. 비용이.
해근
서해근위원
이제 좀전에 보면 빈대라는 것이 숙박 오신 분들을 따라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 자고 나가면 바로 소독이 들어가고 이런 것은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될 거예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런 부분에 뭐 다른 것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객실 이부자리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위생적으로 잘 관리 좀 하시기 바랍니다.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네.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가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영목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영목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옥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평소 농업기술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07쪽입니다.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 규모는, 세출 규모는! 당초 264억3564만 원 대비 6억2360만, 2만 원을 감한 258억1202만 원입니다. 농업농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비 1억257만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농업기술지도 청사 관리 사업비 29만2천 원, 농업기술지도 사업 관리 및 홍보사업비 898만4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현장지도 역량강화 사업비 1369만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수요자맞춤형 농업인 전문교육 사업비 888만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학습단체 자생능력 배양 사업비 494만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청년창업 지원사업비 6578만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 민간경상보조 사업비 5528만5천 원입니다. 사유는 독립 경영 미개시에 따라서 자금 지원이 불가능한 5명, 사업 포기자 1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농업인 삶의질 향상 사업비 2억7933만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지역 농산물 가공 활동 활성화 사업비 2001만3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식문화리더 양성사업비 14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비 2억4361만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세부 내역은 농기계 임대사업 인건비 5943만 원 사유는 당초 12개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였으나 지원자가 없어 5개월 내지 8개월로 운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농기계임대사업소 이전 시설비 및 부대비 1억6398만6천 원은 감액하였는데 사유는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고자 매입하고자 했던 토지 소유자가 여러 사람으로 분산되었고 일부는 연락이 행방불명 연락 두절로 인해서 매입이 불가했기 때문입니다. 412쪽입니다. 농업농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비 추진사업비 938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농촌 지역기반 조성 사업, 추진 사업비 938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 일반 보전금 80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지원 내역은 농촌유학 경비 지원 인원이 당초 계산했던 인원보다 적었기 때문입니다. 413쪽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농업기술보급 사업비 1억3467만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해남쌀 품질향상 기술보급 사업비 2227만7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친환경 밭작물 생산 시범 사업비 517만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병해충 종합진단기술 지원 사업비 203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노지채소 안정생산 기술보급 사업비 493만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시설원예 경쟁력 향상 기술보급 사업비 43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고품질과실 안정생산 기술보급 사업비 3253만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유휴 하우스 이용 아열대작목 재배 실증 시범사업소가 당초 3개소였지만 2개소밖에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1개소 추가 선정하기 위해서 세 차례에 걸쳐 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최종 사업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416쪽입니다. 특용작물 안정생산 품질향상 사업비 256만3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축산 경쟁력 향상 사업비 2479만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첨단 영농과학 시설 운영 사업비 128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실증시범포 운영 및 꽃 육묘사업비 490만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 1315만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역 특화작목 육성, 발굴 육성 및 경쟁력 강화, 농산물 부가가치 증진을 위한 가공기술 확산, 청년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 안전 농산물 생산 기반 구축 등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미흡하거나 부족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실 바랍니다. 예, 백영목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미위원
네. 소장님. 많은 업무에 항상 수고 많으시단 말씀 먼저 드립니다.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에요, 이거 국제 농업 박람회 읍면 견학 참석 보상 있지 않습니까? 이거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학습단체를 포함해서 저희가 학습단체라고 얘기하는 뭐, 농업교육인, 농촌 지도자회, 4H회, 여성 농업 경영인 이렇게 있는데요. 4H회를 포함해서. 그리고 품목별 연구회 그런 분들 참석 할 때 뭐 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보상해 준,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미위원
혹시 그 이장님들도 포함이 되나요? 대상자 중에?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센터에서는 이장님을 따로 이장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하고있는 건 포함되지 않했습니다.
이상미위원
그러면 혹시 그 이장님은 아니, 이장님도 아니고! 이 단체에 가입되지 않은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 아니면 관내 거주, 단체에는 가입하지 않는데 관내에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들. 혹시 이런 분들은 그게 이런 박람회 같은데 참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부서에서 뿐만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저희 부서에서 한다고 얘기하면 희망하는 농업인분들도 뭐 차후에는 있으면 제한적으로나마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미위원
네. 근데 질문을 왜 드렸냐면 청년 탓, 이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현황을 잘 파악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농업 박람회를 하기 개최하기 얼마 전에 이제 마을을 방문했을 때, 마산면에 있던 청년 이장님께서 마을별로도 이렇게 박람회 이런 기회는 현실적으로 일하는 우리들이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주셨는데 이런 단체에 소속되지 않아가지고 또 마을별로 가기는 약간 그 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제 답변을 받았어서 혹시 가능하시면 예산도 이렇게 지금 현재 잡혀있는 예산은 좀 적은 거 같아요. 그래서 혹시 다음 기회에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많은 교육을 하시지마는 그런 분들이 갈 수 있는 지금 길을 열어주셨으면 해서 질문드려 봤습니다.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미위원
네. 감사합니다.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네,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농촌 유학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비 8000만 원이 삭감됐네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경매위원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되지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가 농촌 유학이 전년 9월 1일 기준으로 65명, 올 3월 1일 기준으로 74명, 올 9월 1일 기준으로 79명. 그래서 인원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가 주택 아니, 유학 세대의 주택을 사용하는데 저희 군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투여돼서 받는 분들! 그런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는 40만원 지원이 안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아까 79명이 9월 1일 기준이었는데 그 중에서 3분의1 정도가 자금을 지원받다 보니까 저희는 예상하기로 한 3분의2 정도 받을 걸로 예상을 했는데. 그 인원이 줄다 보니까 80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고요. 내년도 예산을 그래서 그런 지금 최근 몇 년간 추세를 반영해서 올해 2억4000이었던 걸 1억4400만 원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기 농가, 농촌 유학 세대에 주택도 지금 내년도에 3개를, 6개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세가, 세 곳에 그렇기 때문에 ······
민경매위원
잠깐만요! 됐습니다. 9월 1일 기준으로 79명 학생이 온 숫자예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제가 ······
민경매위원
가족 부모님까지 몇 명입니까?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민경매위원
우리가 이런 정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인구 문제 해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로 학생 수도 있지마는 여기에 맞춰서 학생 혼자 안 왔을 거란 말이에요. 몇 명이 정도 유입이 됐는가, 이분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떠나면 왜 떠나는가 그런 분석을 쭉 하고 있어야죠! 지금 최근에 서울시에 이 관련 조례가 폐지돼버렸죠?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이것이 가장 큰 문제란 말이에요. 주로 서울에서 거의 오잖아요, 많이.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경매위원
다른 데보다도! 폐지가 되다 보니 서울시에서 모든 지원이랄지 그만큼 뭐 혜택을 전혀 안 줘버려요. 그러면 줄어든다는 걸 생각하셔야지. 그러면 다른 방법을 생각하시고, 하셔야지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경매위원
명심하시고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축산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호 축산사업소장 발언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경호
정경호축산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축산사업소장 정경호입니다. 우리군 축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신 이성옥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41쪽입니다. 세입 예산은 생략하고 세출 예산 세부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사업소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억2909만7천 원이 증액된 221억405만80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축산 ICT 융복합지원 사업은 전라남도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185만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흑염소 보정틀 지원사업은 추가 사업 소요가 없어서 28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축산 환풍기 지원사업은 부가세, 부가가치세 환급 잔액금 발생으로 954만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 2022년 말벌 퇴치장비 지원사업은 당초 사업비 변동은 없으나 기금을 도비로 재원 변경 계상하였으며 다음 해남 땅끝 한우 브랜드 사업으로 추진 중인 고급육 출하 인센티브 지원 사업과 출하 운송비 지원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브랜드 사료 및 사용관리 프로그램이 완료되었으나, 소 럼피스킨 발생으로 농가 교육 등 추진 일정이 지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려워 8000만 원과 15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기동물보호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당초 채용 공고 인원에서 1명이 미채용되어 불용 예상액 49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료구매자금 이자 지원사업은 전라남도 보조금 교부 결정 변경에 따라 970만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전라남도 보조금 교부 결정 변경에 따라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 지원비 8743만8천 원과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1억9700만 원 염소 구제역 백신 포획·접종 시술비 970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 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방역 초소 운영 급량비는 민간 근로자 채용으로 인해 불용 예상액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4쪽, 철새도래지 차단방역 임차료는 농림부 전라남도 방역 장비 지원으로 군비를 절감하여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 브루셀라 및 결핵병 검사 거래우 채혈 보정비는 추가 소요에 따라 1억630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AI 발생농장 살처분 잔존물 처리비는 계약 체결 후 계약률 적용에 따른 차액분 174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럼피스킨병 특별교부세 및 도 확정내시에 따라 거점 소독 시설 운영비로 700만 원 방역약품 구입 등으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 럼피스킨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로 1억5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5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액비살포차량 구입비는 계약률 적용에 따라 차액분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탈취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은 전라남도 사업비 지원으로 총 사업비 변동은 없으나 도비 6000만 원이 증액되고 군비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사업소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호 축산사업소장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소장님, 442쪽 관련해서요. 지금 사료구매자금 이자 지원사업이 지금970, 970만9천 원이 삭감이 되거든요. 그러죠?
경호
정경호축산사업소장
예.
민경매위원
그러면은 1억8294만4천 원만 가지고도 이자 지원 사업을 하는데 이상이 없어요, 연말까지?
경호
정경호축산사업소장
네, 이거는 ······ 저희 ······
민경매위원
안 부족합니까?
경호
정경호축산사업소장
예예.
민경매위원
안 부족해요?
경호
정경호축산사업소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최근에 오리농장인가 거기에 지금 구제역 발생이 됐다는 보도를 좀 봤는데요, 방역 대책 어떻게 세우고 있나요?
경호
정경호축산사업소장
아 ······ 지금 ······
민경매위원
어디 오리농장에 발생했다는 내가 보도를 본 것 같아서. 우리 해남이 아니고.
경호
정경호축산사업소장
이번 10월 이후에 AI 관련해서 지금 확진된 농가는 아직까지는 없고요. 다만 이제 철새 도래지나 이런 데서 지금 고병원성은 아니지만 H5 항원이 검출 된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들 고천암 지역도 최근에 엊그저께 이렇게 지금 ······
민경매위원
시료 채취 해봤어요?
경호
정경호축산사업소장
정밀 검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병원성인가 저병원성인가는 아마 2, 3일 후에 이렇게 판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경매위원
지금 내가 앞전에 개인적으로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계속 가을 배추 김장철이 되다 보니, 외지에 있는 트럭이랄지 그런 차들이 많이 지금 우리 지역 농촌 지역을 지금 활보한단 말이에요! 활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량들이 어디에서 오는 차량인가를 우리가 깊이 알 수 없으므로 최대한 방역 많이 들어오는 데에는 한번, 어째 초소를 하나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말그대로 저 뭣입니까 거 ······ 헷가리다 하요 뭐요? 그거라도 좀 뿌려서 방역이 어느 정도 우리가 보기라도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하면은 그런 차량들도 조심할 거고, 그러잖아요?
경호
정경호축산사업소장
예. 일단 ······
민경매위원
농가들도 더 안심하고 그런 것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호
정경호축산사업소장
네, 저희들 고천암 이렇게 진입로라든지 지금 현재 석회 살포를 지금 하고 있고요.
민경매위원
지금 석회 살포하고 있어요?
경호
정경호축산사업소장
그다음에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요 농장 진입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많은 지역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석회를 살포해서 이렇게 방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특히 그 럼피스킨인가 얘는, 별 크게 뭣이 아니잖아요! 추워져버리고 그러면 없고 그런다면서요. 모기같은 해충에 의해서 그런다고 하니까 좀 그 ······ 별로 깊이 안 보더라구요, 축산 농가들이. 그러나 AI 터졌을 때의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정경호축산사업소장
예.
민경매위원
이상 ······
경호
정경호축산사업소장
지금 현재까지는 전국에 지금 107건이 지금 발생했고요.
민경매위원
AI가?
경호
정경호축산사업소장
아니, 아니요.
민경매위원
아, 럼피스킨?
경호
정경호축산사업소장
네. 럼피스킨. 그다음에 전남에는 두 군데 이렇게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현재 접종은, 백신 접종을 완료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안심할 수 없어서 저희들도 방역에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예예. 그렇게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네.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미위원
예. 방금 존경하는 민경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럼피스킨, 지금 현산에 이런 럼피스킨인가요? 아닌가요?
경호
정경호축산사업소장
아 ······
이상미위원
며칠 전에 ······ 발생한.
경호
정경호축산사업소장
저희, 저희 군에서 그동안 지금 의심 신고가 두 차례 이렇게 신고는 됐습니다. 그래서 첫번째 신고는 저희들 검사 결과 럼피스킨병이 아니고 일반 피부병으로 이렇게 판명됐고요, 그다음에 두번째 이렇게 의심 신고는 지역은 그 백신 접종 이후에 반응 ······ 그 백신 접종 반응 현상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병은 아니고요, 저희들 지속적으로 지금 사후 관리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미위원
다행이네요. 그럼 여기 예방접종 여기 2만 두? 전체 다 예방접종 할 수 있는 금액인가요? 1억5만5천 원이면? 접종 시술비.
경호
정경호축산사업소장
예예.
이상미위원
예예. 그리고 아까 미경산우 인센티브 여기 고급육 출하 지원사업이 뭐 때문에 여기 출하가 늦어졌다 했죠?
경호
정경호축산사업소장
아, 이거는 저희들 땅끝 한우 브랜드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상미위원
예. 제가 잘못 들어가지고.
경호
정경호축산사업소장
예, 사양관리하고 사료가 이렇게 프로그램이 이렇게 완료는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농가 교육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시범적으로 이렇게 사양 이렇게 ······ 그 농가 교육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럼피스킨 병이 발병돼서 저희들이 모임을 이렇게 자제하도록 돼 있어서 부득이 저희들이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올 연말 안에는 좀 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미위원
네. 그다음에 유기동물 보호센터 근무자가 지금 1명이 공석이신가요? 아까 1명 공석이라 그러셨나요?
경호
정경호축산사업소장
예예. 저희들 당초 4명 이렇게 채용 계약으로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3명 이렇게 채용을 했는데 1명은 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남은 그 인건비에 대해서는 감액 조치하고요. 내년에 이제 저희들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미위원
그러면 한 분은 처음 유기동물 보호센터가 이제 만들어졌을 때부터 공석이셨던 거예요?
경호
정경호축산사업소장
예예.
이상미위원
아, 그러면 직원 세 분께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겨울에 이게 더 질병이 많이 발생하는 축산과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네.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방금 존경하는 이상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해남 땅끝 한우 브랜드 지원사업이 이게 지금 출하 운송비 지원은 이분들은 다른데서 또 출하 운송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다른 재원에서 받고 있어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경호
정경호축산사업소장
아니요. 저희들이 당초에 이게 브랜드 사업으로 참여 농가에 대해서 이렇게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사업을 이렇게 당초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연구 용역도 있고 그래서 시기적으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연말에 이렇게 모임, 럼피스킨 병으로 인해서 모임 자제가 돼있고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한우농가 교육을 좀 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이렇게 추진할 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우리가 지금 해남 땅끝 한우가 브랜드화가 됐죠? 만들어졌죠? 브랜드가.
경호
정경호축산사업소장
예예.
이성옥위원장
그러면 교육 같은 것은 우리가 못 시켜도 출하했을 때 출하장려비 정도는 집행이 돼야지! 그것까지도 안 하고 있는 것은 내가 봤을 때 좀 예산을 처음부터 잘못 편성한 것 아니요?
경호
정경호축산사업소장
이제 이것이 저희들이 이제 브랜드 이렇게 사료하고 이런 사용관리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제 급여한 소에 대해서 이렇게 출하 장려하면 장려금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그 부분은 시기적으로 좀 ······
이성옥위원장
아니, 이제 어차피 이게 브랜드가 만들어지고 또 소비자들한테 해남 땅끝 한우가 알려지고 하려면 뭔가 좀 체계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지원도 해주고, 또 이분들한테 안정적인 소득도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우리 행정이 할 역할이라고 생각되는데! 준비해 놓고 출하를 분명히 그분들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소들을. 이 브랜드 소들도 출하를 했을텐데, 이 운송비 그래도 기본적인 운송비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여쭤보는 거고. 그리고 자꾸 유기동물보호센터 가지고 말씀을 ······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 현장을 갔지 않습니까?
경호
정경호축산사업소장
예.
이성옥위원장
또 업무보고 시간에도 저희들이 주문을 했었었고. 사실 가서 있으면 사실 저희들도 가면은 뭐 한 10분 거기가 있으라 하면 사실 있기 싫은데 거기 근무하신 분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내가 제안 하나 할게요. 거기 사무실을 독립적으로 두세요. 같이 거기다가 같이 놓지 말고 사무실을 따로 좀 놔뒀다가 거기서 안에 들어가서 케어하고 할 때 가서 케어하고 밥 줄 때 밥 주고 청소할 때 청소하고 가면 되는 것인데 사무실 바로 옆에가 있다 보니까 문 열면 바로 냄새 바로 사무실 들어오니까 직원들이 그런 냄새도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근무 여건이 좋아야지 여건이 안 좋아요. 누가 1명이 결원으로 지금까지도 안 들어오잖아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호
정경호축산사업소장
일단 이 앞전에 우리 현장 방문하셔서 저희들이 이제 개선 사항으로 거기에 개선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에어커튼 이렇게 좀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이제 발주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일단 이것이 되면은 저희들 그 상황을 보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으면 별도의 광고를 (청취불능)
이성옥위원장
정상적으로 소장님, 그 사무실 공간까지도 걔네들 ······ 그 유기동물 케어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장을 하시고 정상적으로 우리 근무자들이 우리 직원들이 정말 쾌적한 환경에서 그래도 사무실 안에 있을 때라도 좀 쾌적한 환경에서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 들어가서 케어하는 데는 어쩔 수 없어. 그렇지만 그래도 사무실 안에, 거기는 문 열면 바로 냄새가 막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이 좀 분리가 좀 됐으면 좋겠다! 사무실하고 케어 공간하고 좀 분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을 좀 편성하시더라도 내년 1회 추경이라도 좀 사업비 반영해서 사무실을 하나 우리 직원들이 쓸 수 있는 사무실 하나 바로 좀 더 떨어진 곳에다 해서 공간이 있으면 사무실 하나 거기다 증축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나는 그렇게 한 것이 그것도 복지인데!
경호
정경호축산사업소장
일단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강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정경호축산사업소장
예.
이성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후변화대응지원단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봉호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발언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기후변화 대응지원단장 오봉호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저희 기후변화대응지원단에서는 군농업연구단지 조성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에 대해서 1억 원을 이월을 시키지 않고 지금 감을 했고요.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에 새로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관외 지금 업무 협의가 많다 보니까 관외 출장이 많다 보니까 여비가 좀 부족해서 100만 원 증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호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 여비를 단장님 좀 제대로 좀 세우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아니, 저 워낙 출장을 많이 다니다보니 ······
이성옥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대로 세워야지, 본예산에다가! 많이 세워놓고!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안 부족할 것 같았는데 부족 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측하지 못한 또 출장이잦지 않습니까?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지금 아직 사업이 이제 시행하는 단계인데 또 해서 뭐, 뭐하면 또 나중에 계속해서 1회 추경, 2회 추경 이렇게 세우지 말고.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이왕 할 때는 이제 사업 초기라 출장이 잦을거 아니에요. 좀 제대로 좀 세워서 좀 직원분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준 해양수산과장 발언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서영준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옥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과 군민의 공익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해양수산 발전과 어업인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과 고견을 제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울립니다. 해양수산과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말씀들이 정책에 성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317쪽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 해양수산과 세출 예산안은 4억3827만6천 원이 증액된 638억3489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업인교육 및 지원입니다. 어업인 국내 선진지 견학 행사실비지원금 잔액에 대하여 318만6천 원을 감액한 1181만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해남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 계약 차액 500만 원을 감액한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촌 종합개발 추진입니다. 2023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사업비 변동 없이 앵커 조직 운영비로 일원화하여 예산을 집행하고자 부기명을 조정하였습니다. 318쪽, 어업인 소득증대 지원입니다. 친환경수산물 인증수수료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23만9천 원을 감액한 3076만1천 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 인증 물김 손실보전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잔액 14만 원을 감액한 65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김 출하조절 지원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잔액 275만7천 원을 감액한 9724만3천 원을 편성하였고, 김 육상채묘 지원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잔액 2883만2천 원을 감액한 3억2316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류양식장 소독제 지원은 민간 경성사업보조로 부가가치세 환급에 따라 363만6천 원을 감액한 3636만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통발어업 침강로프 지원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잔액 15만, 155만 원을 감액한 35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용 기자재 이동장비 지원은 민간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잔액 144만 원을 감액한 86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보험금은 도 사업비 조정에 따라 2억 원을 감액한 5억3349만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자어업허가증 구입은 사무관리비로 잔액 99만 원을 감액한 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분야 농사용 전기요금 지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기타보상금 1억1432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어가 직불제는 기타보상금 4억4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산공익직불제 행정비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530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어업인 생산기반시설 지원입니다. 해상 양식장관리기 설치 지원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부가가치세 환급에 따라 124만원 감액한 1억487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목적 인양기 보험 가입 공공운영비 계약 차액 2539만9천 원을 감액한 1억4170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무관리비 156만3천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기타보상금 400만 원 증액된 9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산공익직불제 지원 사무관리비 2051만3천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1쪽, 양식어장 정화 및 해양환경 보존입니다. 폐스티로폼감용기 차량 관리 운영 공공운영비는 감용기 신규 교체에 따른 수입 감소에 따라 2902만 원 감액된 263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해안가 유류오염사고 방제 사무관리비 및 시설비는 유류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1090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지도선 관리운영 공공운영비는 공제회비 잔액 발생으로 529만4천 원 감액된 5294만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어업 합동단속 국내여비는 합동 단속 일수 조정에 따라 264만 원 감액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형선박 이동대차 지원사업 시설비는 낙찰 차액 발생에 따라 640만 원 감액된 73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적조방제 황토 살포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는 적조 미발생으로 인해 2172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양식어장 지구 재배치 지원사업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사업량 조정에 따라 1938만 원 감액된 486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폐 통발 수거 처리 사업 사무관리비는 폐기물량 조정에 따라 237만2천 원 감액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 조성 및 내수면 개발입니다. 수산자원조성사업 사무관리비 미사용에 따라 315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패류 어장 생산성 복원 사업 시설비는 낙찰 차액 발생에 따라 205만 원 감액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수면 양식장 미생물제 지원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29만4천 원 감액된 4670만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지원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5만 원 감액된 55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 기본 경비로 해양자원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국내여비 300만 원을 증액한 100, 300, 13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020년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사업 등 8건에 대한 집행 잔액 및 발생이자 2865만3천 원 증액한 1억4473만5천 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은 2019년 수산물 소형저온저장시설지원사업 등 25건에 대한 집행 잔액 및 발생 이자 2억883만2천 원 증액된 8억93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은 대부분이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사업비 감액, 도 교부 결정 변경 통보, 각종 사업비 잔액, 이자 반납 등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대안은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준 해양수산과장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국고보조금반환 ······ 국·도비 보조금 반환 있는데, 특이하게 왜 우리 해양수산과는 2019년도부터 반환금이 지금 발생한단 말이에요?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예.
민경매위원
그전에도 계속 그래 오는데 도에서 그 반환금 고지서를 왜 이렇게 늦게 준대요?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이게 도에서도 지금 반환금 고지서를 늦게 보내는 것도 있고, 저희가 미리 이제 반환금을 좀 그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반환 고지서가 와야 또 반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고지서가 오지만은 주로 2022년도 결산이 지금 금년 초면 다 거의 끝나잖아요, 매년 상반기에.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그때 다음 추경에서 반환금을 잡아놨다가 고지서가 오면 바로 정리하든가 해야지.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예. 앞으로는 ······
민경매위원
계속 가지고 있어버리니까또 뭐 2019년도에 이자! 이자가 또, 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가요?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예. 이제 그 보조금 집행 잔액에 대한 이자가 발생되면 그 이자를 저희가 반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이자를 당연히 하는데!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예.
민경매위원
2019년도 이자를 이제 반환하라고 이렇게 떨어진 것은 우리가 미리 분석해서 했으면 우리 것은 이것이라도 좀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잖아요.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아, 근데 이 이자는 그 은행에서 발생된 이자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런 ······
민경매위원
뭐 은행에서 발생해. 다 정산 해 버리면 우리한테 들어오는데.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사업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해양수산과는 어쩝니까? 지금 거기 보면은 대행기관 사업이랄지 민간 자본 보조 사업이 좀 있는데 금년에 예산 교부 결정이 변경된거 많이 나왔나요?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저희 예산 변경 교부 결정 사항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민경매위원
많지 않았어요?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사업을 이미 추진중에 있는데 교부결정 내용이랄지, 사업 계획이 변경이 돼서 사업비가 줄어든 경우 있어요?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줄어든 사업들은 거의 ······
민경매위원
그러면 줄어든 경우는 어떻게 군비로 맞춘가요?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아직까지 지금 저희 사업 중에서는 뭐 저 큰 사업들 중에서 사업비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민경매위원
없었어요?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것은 아직.
민경매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국고도 38억, 거의 39억이 줄었고.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예.
민경매위원
저 ······ 교부세, 보통교부세가 지금 750, 5억8900이 줄어버렸고 지금 지방 소멸 대응도 1억3400이 줄어버렸단말이에요. 줄어버리면서 우리가 금년에 사업을 추진했던 사업 중에서 혹시라도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대처를 같이 해야 되잖아요?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예예. 알겠습니다.아직까지는 지금 줄어든 사업은 없습니다.
민경매위원
양식 수산물 재보험료! 또 2억을 지금 줄여버렸는데, 보험료 아직 완전히 집행이 다 안 됐잖아요.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보험료는 저희가 사전에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민경매위원
그 5억3300 갖고 충분 합니까?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예예, 지금 현재까지는, 예전에 황백화나 또 재해들이 많으면 어업인들이 이제 보험을 가입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가 보험료를 많이 80%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더라도 어업인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이걸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부득이 지금 당초에는 희망을, 보험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가 아무래도 좀 경기도 어렵고 하니까 가입을 못해서 지금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민경매위원
재해 보험료를 수협쪽에서 일부 보조는 안 해준가요?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예. 수협에서는 보조는 하지 않습니다.
민경매위원
농협쪽은 해주고 있거든요.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저희는 지금 국비가 한 50% 정도 하고, 또 시·군비에서 한 30%해서 총 80% 정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총 80%로 이제 교부 결정 됐는데, 이제 우리 농업 분야는 농협에서 따로 또 좀 해 주거든요. 거의 10%정도 밖에 안 들어가는데.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그리고 특히 그 양식 수산물 재해 보험료는 어업인들 부담률이 10%입니다. 저희가 군에서 또 10%를 추가로 부담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민경매위원
10%는 우리 군비가 추가 된가요?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업인들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많이 경감을 해드려도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경매위원
이건 자료로 좀 주십시오.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양식 수산물 재해 보험료 지금 집행 실적!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몇 어가 정도가 신청이 되 ······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
통발 어업도 면허지가 있나요?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통발은 면허지가 별도로 없습니다.
민경매위원
없어요? 그러면 통발 어업이 어떻게 하면은 합법이고, 어떻게 하면 불법이에요?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그 어업 허가가, 허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선에.
민경매위원
어선에!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러면 어업 허가를 가지고 있는 어민에게 준가요?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럼 안 정해졌고?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전라남도 일원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일원으로 돼 있다고요!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올해 물김 작황이 지금 어쩐가요?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물김 작황은 작년 대비해서 조금 저조한 실정인데 또 적게 생산되는 만큼 가격은 지금 많이 좋은 상태로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가격이 좋습니까?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그리고 특히, 특히 지금 가격 면으로 봤을 때는 작년 대비 해가지고 한 2% 정도 지금 가격은 높아져 있습니다, 생산 금액은.
민경매위원
2%?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예예. 그런데 생산량은 한 40% 정도가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민경매위원
생산량이 지금 저쪽이 못하다보니 줄어버렸다.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어란에서 지금 생산 못하고 있어서 거기서 한 60%가 지금 생산량이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지금 작년보다 한 1주일 채묘가 더 늦게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온이 올해가 높아서. 그렇기 때문에 생산량은 앞으로 점차 좋아질 것이고 지금 현재 수온도 작년 대비 지금 한 1도 이상 낮기 때문에 작황은 좀 좋아질 것으로.
민경매위원
지금 낮은 편입니까?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어제 오늘같은 경우는 또 갑자기 올라버리잖아요.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이제 수온은 지금 이렇게 기온이 오르면 바로 오르지는 않고 약간 시간을 두고 오르기 때문에.
민경매위원
그럽니까?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예.
민경매위원
그리고 어란에 지금 더 고민을 하시겠습니다마는 물김, 김 못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주고 있어요? 좀 생활비 보전이나 좀 해 줍니까?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지금 그 부분도 군수님과 의장님 이렇게 모시고 어란에 가가지고 어업인들 의견 들어보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분들께 해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고 이제 가장 좋은 것은 어란 어업인들이 필요로 한 사업들이랄지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지원이 돼야지. 그냥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것은.
민경매위원
필요한 사업은 우리가 사업 예산을 세워서 하잖아요!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당장에 지금 올해 김 생산을 못해버리니 생존권의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 들어서 그래요.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부분 ······ 예예.
민경매위원
그런 어가들은 잘 관리해서 ······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
긴급지원이나, 긴급지원 쪽에 있잖아요. 또 복지쪽에.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그런 부분들은 한번 그 해당 부서와 협의해가지고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지금 송호항 신활력 증진사업 앵커 조직을 당초에 지금 사업비를 어떻게 세웠는데 운영비로 바꾸죠? 똑같은 경상 보조인데? 경상 사업인데.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잠시만.
민경매위원
137쪽, 8쪽!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예.
민경매위원
그냥 일반 경상보조 사업비로 세웠는데 지금 같은 경상보조 사업비 안에다가 부기만 지금 부기로 ······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예. 운영비하고 이렇게 ······
민경매위원
운영비라고 넣었어요!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럼 운영비로 바꿔야지. 편성목을 운영비로 안 바꾸면 경상보조 사업을 해놓고 운영비로 해버려요? 써버려요?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지금 부기명 조정은 도에서도 또 이렇게 해수부나 도에서 이렇게 하라고 지금 지시가 있어가지고.
민경매위원
아니, 부기명이 조정이 됐으면은 편성목이 바꿔졌어야죠. 안 그래요! 목을 운영비로 바꿔서 쓰든가 해야지, 교묘하게 이렇게 하면 안되죠. 문제점이 많이 있어 보여요. 잘 예산팀에, 잘 (청취불능) 하세요.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예. 이건 ······ 예.
민경매위원
운영비를 어떻게 쓸 것인가, 그 자료 좀 세부 계획서 좀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운영비 하면서 경상보조 넣는 것은 이상해, 지금. 아시겠지요?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하고 제332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