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매 의원 발언

이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명시이월이 없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업을 추진 중에 발생되는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좀 발생되기 때문에 발생되었고. 앞으로도 명시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 해가지고.

명시 ······

죄송합니다 이건, 저희가 좀 챙겨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사업은 지금 저희가 완료는 됐는데 사업비가 혹시 집행이 안되거나 잔액이 발생 될 수가 있어서.

예?

이제 집행을 할 수 있는데 혹시 그 사업이 이제 집행이 안 될 ······

예. 그건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또 자료 제출도 저희가 전남도로 해야 되는데 전남도에서 이런 자료를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실적을 점검한다고 해가지고.

이건 그 도에서 ······

아무튼 최대한 이거 빨리 챙겨가지고 도와 협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아무튼 챙겨서 최대한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건 아니고 이건 조건불리제 수산 직불제는 일단 도에서도 지금 명시이월을 해가지고 같이 사업을 추진하자는 그런 얘기가 요청이 있어서, 그래서 협의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 변경은 지금 1회 지금 한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설계보다 또 원가가 많이 상승이 됐고 또 사급자재를 쓰던 것을 관급자재로 변경하고 이렇게 하다 해서 입찰을 의뢰를 하다보니 ······

예. 빨리 챙겨보겠습니다.

아, 김 산업 진흥구역에 ······

그런데 이제 이건 ······

예. 실시 계획 승인이 7월에 지금 됐고, 저희가 10월달에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월부터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이건 금내에 집행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집행을 하고 이제 시설 사업이나 장비들이 들어온 사업들은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이건 추경에 확보된 사업입니다.

예예. 공모 선정이 3월달에, 올해 3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올해 이제 톤백으로 교체가 되면서 실시된 사업인데 영세한 업체들이 지금 많기 때문에, 많다 보니까 사업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사업 추진이 좀 늦어진 그런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건 계속 촉구해서 챙겼지만 시설들이 노후돼서 호이스트만 시설해서 될 게 아니고 이제 그 기반까지 만들어야 돼서 그런 것들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저희가 다 다녔거든요. 그래서 호이스트만 이렇게 설치해서 되는 사업체가 있는 반면에 뭐 기둥도 다시 세워야 되고 시설물 자체가 노후돼가지고.

총 22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 업체들은 많이 있는데, 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 이월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습니다.

예. 알, 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1척입니다.

저희가 배를 일단은 건조를 하고 어업 허가가 있는 배를 또 어업 허가가 있는 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니까 이제 그 사업비는 조금.

저희가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예예. 구입을 ······

구입을 해서 임대로 해서 이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제 수협에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이 또 다른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함께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 ······ 1억5000 정도.

배를 구입을 하고.

예! 저 허가가 ······

예. 일단 허가는 배에 다 이렇게 달려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톤수와 이런 것들이 가, 대해서 하면은 허가 비용이 통발 같은 경우는 뭐 지금 8000만 원까지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통발을 가장 선호하는데!

예. 이를, 그 저희가 임대 사업을 수협에다 이제 줘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예. 구입을 해서!

예. 위탁을 해서 임대 ······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필요, 어업인들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도서지역을 ······

예. 그렇습니다.

예. 삼중하마.

예.

예.

예예.

예. 알고있습니다.

근데 위원님, 패각처리 시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자원을 활용하는 시설이지만은 또 혐오시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여수에 최근 방송에 이제 제가 이제 방송에서 확인한 사항인데 패각을 모아놓다 보면 그 패각에서 유출되는 유출수랄지, 그 또 업체가 운영을 하다가 실은 크게 돈이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그대로 방치가 돼가지고 최근 방송에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로 해서 제기가 됐거든요. 특히 거기에서 비가 오거나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여름철에는 침출수가 이렇게 있어서 냄새도 심하고 그쪽은 이제 옥동쪽은 민가는 크게 없지만은 그리고 패각 같은 경우에는 저희 우리 군에서는 그렇게 많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심각할 정도로는! 그래서 차라리 그걸 외지로 어떻게 보면 쓰레기 처리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자원은 되더라도!

그래서 이게 가지고 온다 했을 때는 다른 시·군의 패각들이 전부 다 우리한테 와버리거든요. 그럼 저희가 쓰레기 처리하는 그런 꼴밖에 되지 않을까 ······

예예. 그런것들 저희가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보낼 수 있도록 ······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지금 폐유 수거기 설치는 지금.

예. 총 18개 있습니다. 읍에도 수협 본점이 하나 있고 화산면에 3개, 현산에 하나, 송지에는 이제 어촌계가 많기 때문에 7개, 황산면에 3개, 문내면에 2개, 화원면 1개 이렇게 각 읍·면마다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너무 많이 이걸 하다 보면 관리도 어렵고 어업인들도 1〜2명이 이렇게 대충 나두다 보면 관리가 잘 안 돼버리거든요. 쓰레기 더미 같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통 자체가.

예.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점검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제 필요로 하는데 좀 수요가 더, 이제 어촌계도 많고 수요가 많은 곳에 이제 어선 세력이 많은 곳에다가 설치를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양식어장을 정화를 하고 밑에 침전물이나 폐어구 이제 이런 것들 하고 나면은 다시 양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김 양식장이라든지 다시 양식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이제 자재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뭐 닻이나 그다음 부표 설치 이런 것들이 이제 사업비가 많이, 어업인들이 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그런 ······

그래서 어장 휴식년제가 지금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어업인들이 이제 그걸 어업에 종사를 못 했을 때는 뭔가 저희가 정책적으로 보전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휴식년제만 하라고 했지, 그런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군 차원에서는 내만에 있는 뭐 해조류 양식을 외인, 바깥쪽에 있는 뭐 전복 양식장하고 바꾼달지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도 어업인들한테 이제 좀 저희가 어장 재배치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효과가 확실하게 가시적으로 바로 나오는 것들은 바지락이나 꼬막인데 지금 서식 환경 조건이 점점 열악해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예전 보다는 그렇게 많이 소득을 올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아예 안 해버리게 된다면 어업인들, 영세한 어업인들, 연로하신 어업인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어장 환경이랄지 여건들을 분석하고 해양수산과학원이나 이제 국립수산과학원하고 협조해가지고 그렇게 방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꼬막이 지금 전체적으로 생산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장 환경이 그렇게 많이 바뀌고 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분석을 더 많이 하고, 어업인들 의견도 좀 받아가지고 그렇게 품종도 결정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해남군 포장재. 예!

김 박스 말고 다른 소포장재.

김 박스는 이제 별도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좀 전에도 보고 드렸듯이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여기하고 이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도에서 이제 이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랑, 저희 이제 군 해남군에 있는 업체를 이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이렇게 같이 함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 해남미소에도 저희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바도 있고 해가지고 최대한 입점을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고.

그건 지금 현재 저한테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예.

셀레늄 특허 등록하는 데 45만 원 등록비 잡혀 있는데.

예. 매년 ······

이걸 제가 매년 이거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렸어요. 등록만 하고 실천을 안 하면 뭣 할 거요! 어떤 특정 농가, 김 생산한 농가에다가 이 셀레늄을 뿌리던지 안 그러면 김을 가공하는 데다 거기다 섞어서 이렇게 했을 때 이 성분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활성산소 제거하고 우리 노화를 막는 기능이 있는 제품인데. 등록만 해 놓고 실천 안 하면 아무 필요 없잖아요! 이거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왜 실천 안 하는, 이거 담당 주무부 팀장 누구예요! 왜 이거 실천 안 하는거에요. 몇 번씩 얘기하는데 실천을 안 하는 겁니까, 이거?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 ······

예. 답변하십시오.

예예. 저희가 그래도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고 여러, 수차례 말씀주셨고 이걸 활용방안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냥 김 양식, 김 물김 가공공장에는 여러 번 이제 접촉을 해봤는데 실은 이게 판매됐을 때 이게 얼만큼 소득을 올릴지 그런 부분들이 좀 불안해하는 그런 심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협하고 지금 얘기를 해서 저희가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김 산업진흥구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유기인증 김을 마른 김으로 이제 만들고 그다음에 마른 김을 가지고 수협에서 조미김과 김부각, 스낵김으로 만들기로 지금 여기가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수협에서 조미김을 만들때 이 셀레늄을 한번 추가해서 하는 방안도 지금 같이 고민하고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가장 좋은 방법은요 현장에서 자연으로 이렇게 커 나오는 과정에 우리가 연면식 살포를 통해서 이 성분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팩트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우리가 채취를 해서 공장에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섞은 이 방법들은 내가 볼때 소비자한테 좀 선호도 없을 것 같고! 시범을 한번 하세요. 시범 우리가 그 좀 재원을 만들어서 하시더라도!

예. 사업비 만들어서 그럼 시범 ······

그 어촌계 몇 농가 딱 해 가지고, 어가 해 가지고. 거기다 연면 살포 한번 해보세요! 되든 안 되든 간에 그렇게 해서 성공하면 돈 버는 거 아니요? 우리 어민들이.

예. 알겠습니다. 기능성 김 저희가 ······

그렇죠! 기능성 김 만들어 내란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록비만 계속 몇 년 주기만 하면 뭣할거요. 실천을 안하려면 안해버려야지 차라리. 여기 나 지금 몇 번째 말씀을, 말씀 안 드리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예.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사업소장 정경호입니다. 항상 우리군 축산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 이성옥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축산사업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명시이월 사업 2024년 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232쪽 연번 210번입니다. 축산사업소 명시이월 사업은 1건에 1250만 원이며 계란 냉장차량 지원사업으로 사업 대상자가 하반기 추경에 확정되었고 차량 출고가 지연됨에 따라 부득이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7쪽입니다. 2024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사업소 소관 예산은 153억1258만2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억2492만2천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학교우유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의 체력증진과 낙농산업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학교우유급식 지원비로 국비 지원사업에 9720만 원, 도비 지원 사업에 2억5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8쪽 승마 산업 활성화와 승마 인구 확대를 위해 학생승마체험 지원 사업으로 6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우 ICT 융복합 사업으로 1억2720만 원과 축산 ICT 융복합 지원 사업으로 993만6천 원을 계상하였고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 사업 2억7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계속 사업으로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사료비 운송비 지원사업 6억 원을 계상하였고 979쪽 가축시장 출하운송비 지원사업에 1억 원과 소 인공수정 전산등록 지원사업에 1600만 원, 한우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 사료비 구입 절감을 위해 땅끝해남명품한우 사료 포장재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고 송아지 출생시 귀표장착 및 전산 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인 송아지 귀표장착비 지원 사업은 1억9726 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돼지 형질개량을 위한 우수 정액 구입비로 4400만 원, 흑염소 개량을 위한 종모 구입비로 1억, 1500만 원을, 오리 축사 환경 개선 지원에 1000만 원을, 오리 축사 열풍기 지원 사업에는 1억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980쪽 양계 축사 환경개선 사업으로 1000만 원을, 양계 축사 환기휀 지원사업으로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폭염 예방을 위한 축사 환풍기 지원 사업입니다. 소, 염소 사육농가에 지원하는 축사 환풍기 지원에 1억2250만 원과 축산물 기자재 보관을 위한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9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개량 지원을 위해 한우 등록지원 사업으로 7770만 원을, 젖소 개량 지원 사업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1쪽 한우 자동목걸림장치 지원 사업 1억2222만 원과 낙농환경 질병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2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돼지 면역력 강화를 위한 양돈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으로 6678만 원과 돼지 사료효율 개선제 지원사업 4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꿀벌 농가의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으로 벌 화분 지원에 3527만5천 원, 천연밀랍벌집 지원에 2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2쪽 한봉 기자재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 벌꿀 보관 및 운송 전용 스테인리스 드럼통 지원에 10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꿀벌산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한봉에 1000만 원, 양봉에 1억2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3쪽입니다. 가금류 면역 증강과 사료 효율 개선을 위한 가금류 칼슘첨가제 지원 사업에 3456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라남도 한우 우수 송아지 브랜드 육성사업으로 2억800만 원과 해남 땅끝 한우 브랜드 지원사업으로 출하 운송비 1500만 원, 고급육 출하 인센티브 지원 8000만 원, 사료비 지원에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땅끝한우 고능력 암소 선발 지원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돼지 모돈 분만율 향상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4쪽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닭, 오리, 한우 등 가축 증체율 향상 지원으로 3개 사업에 총 1억36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료비 급등에 따른 축산 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사료구매자금 이자 지원으로 1억5412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5쪽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를 위해 유기동물 구조·보호 비용 지원 70만 원과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비 2060만 원, 유기동물 포획 민원 증가 및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유기동물보호센터 및 포획 근무자 인건비 1억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3421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6쪽 길고양이 및 실외 사육견의 무분별한 개체수 증가 등 적정 개체수 관리를 위해 중성화 수술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반려견 동물등록지원에 480만 원,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75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에 3000만 원, 987쪽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비 지원에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양봉농가의 응애 등 피해 완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신규 사업으로 우수여왕벌 보급 지원에 816만 원과 곤충 사료첨가제 지원에 1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8쪽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사업으로 1320만 원과 젖소 농가 환기시스템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축산 정책 및 소비촉진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해 600만 원과 시책 업무추진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축산물 육성을 위한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비 지원 사업으로 2억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9쪽 친환경 축산 실천농가 육성을 위해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사업으로 1958만4천 원을, 해충퇴치 장비 지원에 23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물 복지형 축산 시설 및 깨끗한 축산 농장을 확대 조성하고 인증 확대를 위해 환경친화 녹색축산농장 육성 사업에 4200만 원, 동물복지축산 지정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의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방지원사업으로 고온스트레스완화제 지원에 1120만 원과 990쪽 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에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 지붕의 열차단 페인트를 도포하는 시범 사업에 1120만 원과 중소 규모 축산농가 맞춤형 축산장비 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축산 농가 및 취약지 방역 소독을 위해 축협에서 운영하는 공동방제단 인건비 1억1664만7천 원과 991쪽 공동방제단 운영비 1억297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차량 관리를 위해 GPS 단말기 통신료 지원에 2380만8천 원, 차량무선인식장치 상시전원 설치비 지원에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2쪽 구제역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국도비 계속 사업으로 구제역 예방백신과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에 6152만6천 원을 계상하였고 접종 시술비와 채혈비 지원으로 2억296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993쪽 전업농가의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사업으로 6억9519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지원으로 읍면 매식비 및 소모품 구입비로 700만 원을, 일제검사 재료 구입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 거래우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비로 1억4400만 원과 소 브루셀라 일제검사 채혈비로 2억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4쪽입니다. 축산 차량 소독 관리를 위해 도비 지원 사업으로 거점소독시설 근무자 인건비 3600만 원을, 거점소독시설 및 가축 방역상황실 초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재료비로 7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통제 초소 운영에 필요한 방역약품 및 생석회 등 기자재 구입비로 1억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95쪽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사업에 1억, 12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 질병 예방 강화를 위해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지원사업으로 1억7756만5천 원과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에 1억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96쪽 가축 면역력 향상과 질병 예방을 위한 재료비로 한우 면역력 증강제 외 7종 사업에 2억2751만4천 원을, AI 예방을 위해 오리농가 겨울철 휴지기 사육제한 지원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 방역 민간자본보조 자체 사업으로 양돈농가 폐사가축 처리기 지원 사업 외 2종에 6150만 원과 공수의사 질병예찰 활동수당으로 9600만 원, 가축 질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랜더링 처리비로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97쪽입니다. 소 거래우 채혈 기자재 구입비로 1500만 원과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한 거점 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인건비로 3억6150만 원, 일반운영비로 1360만 원을, 거점소독시설 진입로 보수를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축 질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 및 대비하기 위하여 방역 소독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로 9000만 원과 가축전염병 예방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3276만 원을, 998쪽 가축방역 유공자 담당자 산업시찰을 위해 3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인건비와 여비로 4067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 법정 전염병 예방 및 공수의사를 통한 예방 접종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축 예방백신 접종에 따른 접종 시술비 및 상시 브루셀라 거래우 채혈 보정비로 1억6400만 원과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한 사무관리비 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9쪽입니다. 조사료 생산 확대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해 조사료 개별장비 지원에 2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사료 경영체 생산장비 지원사업으로 2억8800만 원과 조사료 스팀 가공장비 지원에 660만 원, 조사료 건조용 반전기 지원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료 자급률 향상과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 조사료 품질 검사원 인건비 4326만 원과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다음쪽 조사료 종자구입비 지원, 품질등급제 지원, 조사료 퇴액비 지원 등 6종 사업에 46억9290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 및 축사시설 환경 개선과 악취 저감을 위해 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에 9000만 원과 1001쪽 소, 돼지 가금 농장의 악취 저감제 공급 사업으로 3억7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 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해 액비살포비 지원으로 3억5120만 원과 퇴비 살포비 지원에 600만 원을, 가축분뇨 퇴비 부숙 촉진을 위한 스키드로더 등 장비 지원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02쪽 가축분뇨 퇴비 부숙용 톱밥 지원 사업으로 9680만 원을, 젖소 분뇨 발효촉진제 지원 사업에 2450만 원 그리고 가축분뇨 퇴액비 자원화 지원사업으로 2억56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 분뇨 공공 처리장의 안정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제초 작업 등 시설 관리 일시 사역 인건비 688만 원과 1003쪽 시설물 청소 및 처리 용역 등 사무관리비로 7826만 원을, 가축 분뇨 처리장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는 4억5491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04쪽입니다. 가축 분뇨 처리장 액비 미생물 충진제 및 탈취 약품 구입 등 재료비에 8850만 원과 실험실 냉난방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사업소 운영에 따른 기본 경비로 총 5004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사업소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확인, 두 군데만 좀 확인 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감 된 액이 1억8492만2천 원이죠? 1억2000이 아니죠.

예예.

1억8000이 맞죠! 감 된 ······

예. 1억8492만2천 원이 맞습니다.

예. 1억2000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다음에 979쪽에 오리 축사 열풍기 지원 사업이 1억800만 원이 아니고 180만 원이죠? 제일 하단부에.

180만 원, 예. 180만 원.

예. 1억800만 원 말씀하셔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두 군데에 확인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인 2023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에 대해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의사일정 제4항인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예.

예. 이제 차액은 도비 사업에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예. 도비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군비가 더 많이.

예. 이거는 전액 다 집행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우리 축협 주관으로 해서.

맛은 좀 부드럽고, 단백한 맛이 좀 있었습니다.

예.

지금 한우 브랜드는 지금 우리 현재,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예.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용역을 맡겨서 이렇게 사례화 하고.

예예.

일단 요거는 저희들이 해남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

해초 한우 ······

지금 우리가 초창기이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면 저희들이 홍보에 적극적으로 하도록 ······

예. 일단 그거는 한번 저기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뭐 작년, 올초 이렇게 2회에 걸쳐서 피해를 봤는데요. 그래도 해남에서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지금은 이렇게 그 복구가 거의 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크게 이렇게 피해가 없는 걸로 지금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예.

예예.

예.

일단 이 부분은 우리 산림 부서하고 그 다음에 협의해서 이렇게 가능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 해남군에서 이렇게 생산된 조사료가 지금 우리 군에서 사육하고 있는 이렇게 소요할 수 있는 조사료에 비해서 지금 한 120% 정도 생산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저희들이 이제 20%는 어딘가에 소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밖으로 이렇게 반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상황이고요.

관외에서 들어온 것은 아마 수입산이 이렇게 주로.

예예.

일단 우리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큰 틀에서 이렇게 지금 지원을 좀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일단 조사료 관계는요 일단 저희들 축산 농가들이 양질의 이렇게 조사료를 일단 이렇게 선 이렇게 공급하고 나머지 이렇게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

예예.

저희들이 액비 살포는 지금 2개 단체에다 이렇게 ······

예. 살포하는데가 2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2군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예.

지금 1㏊에 지금 저희들이 두 대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큰 저희들 액비 차량.

예예.

예. 20톤.

예.

예.

일단 이거는 저희들이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검사를 해서 검사를 해서 ······

예예. 필요한.

필요한 만큼만.

예.

예예. 저희들은 아마 우리 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검사를 수시로 해서 이렇게 완숙된 것만 저희들이 반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지금 우리 마산에 있는 거기하고 저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축산 농가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발효해서 이렇게 된 액비를 이렇게 살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마 저희들은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많이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시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점차적으로 이렇게 악취는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

저희 마산면 주기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멧돼지를 잡아서 오시면 거기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했다가 저희가 먼저 아프리카 돼지열병 검사를 한 다음에 랜더링 처리를 합니다. 전문 업체에다 맡겨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 전기 이륜차 보급 사업에 160만 원을 주는데 도내 생산분을 사시는 분! 도내에서 생산된 거는 추가로 지금 60만 원을 더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아, 예!

4개소, 6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네.

저, 관리비가 전기세하고 시설 유지비. 플러스 돼 있습니다. 1년 동안은 무상으로 시설 유지를 해 주기 때문에 6개월분이 지금 ······

네네.

새로 넣는다는 거 말씀하신가요?

내년에는 아직 계획이 없고요.

예.

지금 제일 먼저 설치된 데가 다우아파트입니다. 다우아파트인데 사용 대비 음식물 양이 전보다 6분의1 정도로 감소했다라고 관리인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데는 아직까지 저희한테 들어온 건 없는데요, 기계가 이제 여러 사람이 사용하다 보니까 고장은 좀 나면 관리인들이 조금 불편해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 점은 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우아파트를 제일 먼저 설치를 했구요. 지금 나머지 2군데는 기계가 뭐 이달 초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는 다우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는 이제 관리하시는 분이 너무 철저하게 하고 있어서.

관리인 분도 그 말씀은 하십니다.

네. 지금 국비사업인데 약간 삭감이 되긴 합니다.

예예.

저희가 조사 된 걸로는현재까지도 많은 양의 좀 슬레이트가 남아 있는 걸로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계속 방치 슬레이트라든가, 또 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서 꾸준히 감소는 하고 있습니다.

네네. 국비사업으로.

네. 국비사업으로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네. 그거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예.

작년에 신규 사업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네네. 작년 추경에 가정에 100대하고 업소에 5대 설치를 했었는데요, 가정용은 좀 인기가 있었습니다. 거의 94대가, 100대에서 94대가 신청이 됐었는데 음식 ······

수급자 가정하고 수급자 가정이 신청을 안 하면 일반 가정으로 넘어갔습니다.

업소용은 신청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1군데가 신청을 했었다가 보조금 청구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음식물 업소용이 저희가 작년에 200만 원으로 했었는데, 그 기계가 저희가 200만 원이 좀 너무 전체 비용에 비해서 부담이 너무 커서 올해는 300만 원으로 좀 상향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이미 사업비는 감 했습니다.

3회 추경에.

예. 가정용도 작년에 저희가 100대에서 94대 신청을 했었고, 지금 현재 한 74대가 보조금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좀 추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고도리 정류장 앞에 실은 화장실이 작은 화장실 있는데요. 특교세로 1억이 내려왔었고요, 신청에 의해서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는 저희가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철거한 다음에, 뭐 설계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이동식 화장실 같은 거를 앉혀서 할 계획입니다.

그 장소에.

예예. 확장까지는 아니고요. 어차피 거기에다 뭐 확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지는 않고요, 노후가 됐습니다.

네네.

네네.

옆에 설계는 하는데 근데 이제 건물!

네. 구입해서 화원 청룡리 비슷, 거기 비슷하게 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설계하지는 않습니다. 건축 설계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금강골 화장실은 그때 보도된 바와 같이 저희가 뒤에 옹벽까지 안전 때문에 옹벽을 설치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의 화장실보다 규모가 커지는 사항이지만 여기 고도리 화장실은 기존의 화장실 위치하고는 별반 크기는 별반 차이 없습니다.

사업 내용 ······

네네. 그렇죠.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시는 안 계시죠! 과장님,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해남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데는 금강골 바로 밑에 습지에서부터 신명 아파트 밑으로 해서까지. 환경과에서 시설물이 설치되었던 곳입니다. 신명 아파트.

신명 아파트 여기 밑에 쪽인가요?

예. 남동.

고도리 좀 더 지나서 거기 아파트까지.

예.

여기는 잡초가 이렇게 막 크거나 무성하거나 그렇게 뭐 그런 정도는 아니잖아요?

수명, 거기는 주민 산책로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저희가 제초작업을 1년에 5, 6번씩 하고 있습니다. 제초, 풀베기 사업.

아, 풀베기 사업을! 739쪽 탄소 중립 선도마을 만들기 신규 사업인가요?

탄소 마을만, 선도마을 만들기 말씀하신가요?

예예.

도비사업? 올해 9월달에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아, 도에서요!

네네. 그래서 화원 주민 자치회가 선정이 돼서. 3회 추, 화산! 화산 주민자치. 화산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화산이요?

예. 화산입니다.

화산 주민자치회로 갑니까, 이게?

네네. 3회 추경때 도비는 편성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선도마을을 만들기로 하면은 뭐 주민자치회로 가면 이 예산이 가면 주민자치회에서 어느 한 곳 마을을 지정해서 이렇게 화산면 어떤 마을을 지정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 화산면에서 그 당시에 공모 사업할 때 제출했던 사업 계획서는 주민들을 교육하는 거하고요, 화산 마을에 이끼하고 이끼 공원을 조성하는 거하고요, 또 마을에 LED 등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특정 마을이 아닌 화산면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아파트 음식 ······ 우리 존경하는 민경매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감량기 이렇게 과장이 판단하시기 어떤가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 양에는 분명히 감축한, 그 감축을 합니다마는 관리하시는 분이 분명히 한 분이 계셔야 되고요. 그분이 정말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이상 기계를 한 사람이 쓰는 게 아니라, 다우 아파트 경우도 100여 명이 씁니다. 저희, 그 100여 명.

100세대 정도 된가요? 거기가.

100세대 인데요. 100가구가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고장은 잦습니다마는 바로바로 뭐, 수리 유지보수는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가정용 80대를 이제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올해 80대는 이제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가정 외에 뭐, 일반 가정으로.

올해 저희가 같이 해서 우선 가정을 신청을 하는 걸 하려고 했었습니다. 같이 했었는데 대부분이 안 들어왔었고 일반 가정으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럼 올해사업을 했던 분들이 사용을 하시고 반응은 어떤가요?

지금 현재 저희한테 74가구 정도가 보조금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만족도는 아주 높습니다. 가정용으로 쓰는 거는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때 저희가 예산 세울 때도 이상미 위원께서 적극적으로 권장했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 마찬가지인데 세대로 봤을 때 100세대가 음식물 감량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계도 이렇게 내가 쓰는 기계를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면 고장률은 높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용으로 아예 우리가 이렇게 보급을 해주고 가정에서 자체에서 그냥 음식물 자체가 밖으로 안 나오게끔 하는게 나는 원칙적인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현재 이렇게 줄어드는 것은 좋은 현상 아닙니까?

그러죠, 음식물, 예!

그러면 가정에서 사용하신분들이 호응이 좋아.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좀 더 늘려줘야 돼. 근데 올해 본예산에또 줄었단 말이에요. 추경에라도 호응이 좋고 반응이 좋으면 추경에 이런 사업들을 확대해서 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환경이 갈수록 이렇게 우리가 좀 더 고민하고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데, 왜 내가 보니까 환경이 자체 예산 보면은 예산들이 삭감이 지금 상당히 많아요. 앞으로 추경에 좀 고민할 필요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753페이지 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서 작성 및 제출 용역. 이 예산은 이렇게 많이 줄은 이유가 뭡니까? 원래 이 성격이 뭐였죠? 올해 본예산에 세웠던 14억6000만 원이.

14억6000만 원은 3회 추경 때 저희가 감했던 사업인데요. 복토재 조성 공사에 10억이 저희가 잡혀져 있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영향평가 용역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있었던 사항입니다. 올해 본예산에는 14억4000만 원이 세워있었고요. 내년도 사업에는 화학사고 용역만 2000만 원 세워져 있는 사항입니다.

화학사고라 하면.

지금 저희가 생활자원처리시설에서 약품 같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 때문에 저희가 이걸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용역입니다.

용역에서 예방관리지침이 나오면 그 지침대로 우리 직원분들이 따라서 이렇게 업무를 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네네.

우리 음식물 침출수나 우리 소각장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쭉 해오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관리하는데 뭐 크게 불편함 없으신가요?

지금 거기서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계셔서 아직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 말씀해보세요. 불편하셔도 뭐 직원분들이 불편을 토로를 안 하시는가도 모르지.

제가 용역을 해 봤는데요. 직영과 위탁의 장단점을 분석을 해 봤는데 직영하는게 더 낫겠다라는 판단이, 결론이 나왔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다치는 사례도 발생되선 안 됩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음식물 침출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정에서 음식물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처리가 제대로 되면 또 식당이나 이런 유흥업소나 이런 차원에서도 이런 것들이 다 앞으로 개선이 된다라면 음식물 침출수 가지고 고민할 필요는 또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엊그제 TV를 잠깐 봤는데요. 전 유엔 사무총장이셨던 반기문 씨가 나와서 인터뷰를 한 내용을 혹시 보셨나 모르겠네요. 우리 지구가 100년 이내에 굉장히 큰 재앙이 온답니다. 이 종이 멸종될 종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된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환경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 우리가 이제 직접 이제 몸으로 체험하고 실천해야 될 때가 왔어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무튼 환경과에서 고생들 많이 해 주시지만 또 우리 해남군이 건강하고 환경적으로유해들이 발생되지 않는 그런 해남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여기는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만들어주셨던 그 조례에는 폐기물 정의를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폐기물 관리법」상 영농폐기물 정의에 의하면 영농 폐비닐과 영농 폐농약 용기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저희가 그것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법령에 그렇게 2개만 명시가 돼 있었고 현재 한국환경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거 보상은 그 2건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 한번 같이. 예.예.

네. 영농폐기물로 수거 보상금을 하는 것은 그렇게 돼 있고요. 저희가 영농폐기물 수거는 하죠! 수거는 하는데 보상금은 한국 공단에, 환경 공단에서 그래서 하는 것만 한다는 내용도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수거보상금.

네.

환경 공단에서 만약에 수거를 한다고 하면 저희도 처리 수거 보상금이 나가죠. 다만 다른 거는 저희가 영농폐기물을 용역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6000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예.

그러죠. 6000만 원내에서 용역을 처리는 하고요.

그렇죠! 보상금은 2가지만 합니다.

수거는 1년에 2번, 용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검토 하겠습니다.

네. 그리 하겠습니다.

네.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휴식을 위하여 10, 아! 예,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통지원과장 이재영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특히 농어민 소득 증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이성옥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서해근, 민경매, 민찬혁, 이상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출연금, 명시이월, 본예산 순서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관련 근거는 재단법인 「해남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이며 출연금은 8억 원입니다. 2023년 대비 3억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직원 인건비 인상과 군 먹거리 정책 반영을 위한 고유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9건 83억4820만9천 원입니다. 1211쪽 연번 88번입니다. 원예산업 발전계획 이행실태 모니터링은 용역기간 미도래로 이월액은 902만5천 원입니다. 1212쪽 연번 89번 농산물 집하선별장 지원사업은 이월 선정된 사업 대상자가 포기하여 추가 대상자를 선정한 1개소의 사업 완료가 늦어져 375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연번 90번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자부담 증가로 하반기 착공된 2개소 1억7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연번 91번 중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2개소도 하반기 착공된 2개소 7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연번 92번 통합 RPC 사업체계 구축 용역은 기간 미도래로 2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연번 93번 양곡 스마트 저온창고 시설 지원은 개발 행위가 10월 완료되어 내년 상반기 준공 예정으로 1억2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연번 94번 김치원료 공급단지 2022년도 사업분 잔액 6억4268만4천 원과 연번 95번 2023년도 3회 추경사업분 72억5000만 원을 이월 하였습니다. 연번 96번 공공급식 기획생산체계 구축용역은 기간 미도래로 2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사업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본예산 유통지원과 소관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95쪽입니다. 유통지원과는 2023년보다 27억2319만4천 원이 감액된 138억4343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판매와 홍보를 위한 차량 임차료, 유류비 등 일반운영비 2058만4천 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 선별 집하장 2개소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구마 세척기 지원 및 농산물 소포장 시설 장비 지원으로 1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다양한 농산물 선별 등 사업의 다양성을 위해 2개 사업을 하나로 합쳐 편성하였습니다. 596쪽 친환경 농산물 물류비 지원은 친환경 농산물의 원거리 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5톤 차량 1회당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산업 발전계획 참여 물류 공동 이용 지원은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략 품목인 배추, 마늘, 고구마, 양파, 고추 등의 농산물 수송하는 차량 임차 지원 대상으로 원예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한 농업과 법인이 대상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게차 구입은 2대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지게차 8대 중 내구연한 초과 등 작동 불능 5대가 불용처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산물 저온 저장고는 자체 사업으로 소형 100동, 중형 3동 등 5억5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7쪽 도비 보조 저온 저장고는 중형 3동, 소형 66동 3억1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8쪽 수출상담회 추진 1000만 원, 수출 소모품 구입 및 부대 운임지원 5500만 원과 경상보조사업으로 해외인증 취득 지원, 포장재 지원 등 7개 사업에 5억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출 물류비가 2024년부터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다양한 대체사업을 발굴 추진 중에 있으며 수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99쪽 우리군 대표 브랜드 농산물인 고구마, 양념채소류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구마 지리적표시 품질관리 등 2건에 1억500만 원 그리고 양념채소류 포장재 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디자인 개발 포장재 지원 1억5000만 원과 신규 사업으로 GAP인증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0쪽 다음은 해남쌀 판매 및 가공 유통 업무입니다. 해남쌀 소비촉진 협찬 광고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라디오 여성시대, TV 아침마당 등의 땅끝햇살을 협찬하고 있습니다. 해남쌀 브랜드화 사업을 위하여 고품질 브랜드쌀 매입장려금 3억600만 원과 땅끝햇살 쌀 출하장려금 4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쌀 판로기반 구축은 친환경쌀 시식미 2092만 원, 포장재 지원 5995만 원, 출하장려금 1억3500만 원과 제주도 학교 급식 친환경쌀 해상운송비 지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남쌀 고객 확보 물류비 1억9600만 원과 홍보시식미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1쪽 정부양곡 포장재 국비 1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는 2년차 사업으로 산이농협 3억5000만 원과 문내농협 3억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2쪽 해남 농산물 홍보 및 광고 사업입니다. 해남미소에서 농수특산물 온라인 프로모션 운영, 광고 홍보비, 홍보물 제작 등 9건에 9억2910만 원과 농수특산물 판촉 행사와 박람회 참가하는 행사운영비 1억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수특산물 온라인 카카오톡, 11번가 등 프로모션 운영비 3억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남미소 및 해남 농수특산물 TV 프로그램, 신문, 방송, 광고 홍보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및 고객 확보를 위한 직거래 장터 운영과 소비 촉진 사업비 1500만 원과 직거래 사업단 지원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3쪽입니다. 해남미소 쇼핑몰 운영에 따른 사업입니다. 고객 상담 인건비 9887만5천 원과 해남미소에 필요한 일상적경비와 이벤트 행사사업비 등 15건 3억8642만 원과 공공운영비 8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남미소 대량 거래처 확보를 통한 물류비 3억2100만 원과 해남미소에서 주문 발송되는 택배비 지원 5억250만 원과 해남미소 TV홈쇼핑 방송 판매 지원 1억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자체 공공기관 연계 지역발전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온라인 소비진작 행사 등 3건에 4800만 원과 도, 시·군 협업 농수축산물 판촉 기획전 38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6쪽 농산물 식품 산업 육성 및 기반확충 사업입니다. 세척기, 절단기 등 절임배추 생산장비 지원에 2억 원, 절임배추 박스 지원 6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 제조 가공업체 시설 지원은 HACCP 등 위생안전시설 설비사업으로 3개소 3억 원과 농산물 제조 가공 장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7쪽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육성 산업은 4억2000만 원과 농촌융복합사업 지구조성사업은 국토부의 배정에 따라 5억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8쪽 어르신 등 체험활동 꾸러미 지원사업 4640만 원과 방앗간 제조 가공 장비 지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산김치 사용 인증은 인증을 받은 음식점에 연 1회 25만 원을 지원하는 국산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지원은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단법인 경영실적평가 연구 용역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평가 등급은 다 등급이었습니다. 609쪽 재단법인 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으로 8억 원과 푸드플랜 기반 조성을 위한 로컬푸드 인증제 운영 등 4건에 3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차 지역먹거리계획 수립 연구 용역은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정적이고 소규모 다품목 생산이 가능한 이중 비닐하우스 지원은 4735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전 수요 조사 시 수요가 감소하여 전년 대비 적게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상가 상생 협력사업 1000만 원과 로컬푸드 소비 촉진 행사 운영비 4000만 원과 로컬푸드 출하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비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0쪽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78개 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일반 농산물을 친환경 농산물로 대체하기 위한 구입 차액 지자체 부담금 6억8298만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 급식 Non-GMO 식 재료 구입 차액 지원은 10개 품목, 사업비는 7722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611쪽 초·중 무상급식 지원 군 부담금은 8억3034만9천 원으로 지난해와 같습니다. 관내 고등학교 석식 지원은 4억2560만 원과 어린이집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구입지원은 보육시설 22개소에 친환경 농산물 대체 차액 지원으로 1억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통지원과 5개팀 부서 운영에 따른 부서 운영비, 급량비, 여비 등 기본경비 6928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 유통지원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2024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결산감사 이야기를 토대로요, 자체 이사회를 통했고 이사회 위원님들도 그분에 대해서 다시 다, 합의 ······

예. 그래서 출연금증액이 이뤄졌습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2항인 2023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계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중간에 포기를 하셔가지고요. 저희들이 계속 추가 모집을 해서 하반기에 대해서 이분이 개발행위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 늦어져서 이월하게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건축행위가 필요한 부분들은 그분들이 인허가 과정이 약간 지연된 부분이 있어, 또 중간에 포기한 부분이 있어서 저온저장고 중형이나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월 ······

아니요. 저희들이 최대한 자리를 보고 하는데 중간에 피치 못할 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면밀히 보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체사업 말씀하신, 말씀하시죠? 2건이 지금 산이에서 2건이 지금 명시가 들어와서.

아니요. 그분들은 이게 중형 저온 저장고 같은 게 건축단가 인상 때문에 설계 과정에서도 상당히 좀 시간이 오래 소요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옥천 한 분은 현재 지금 마무리하고 정산 중이신데 산이에서 ······

지금 저온저장고 같은 것은 도비 사업하고 매칭 비율을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했고요. 이번에 농산물 집하 선별장 경우에는 작년에 대비 이제 좀 단가를 자체사업이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아니요. 이제 작년까지 포기있어서 내년도 사업.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용역 발주해서요. 지난주에 농협 관계자들하고 1차, 자체적인 착수 보고회 겸 이렇게 의견 교환했고요. 어느 정도 의견이 이뤄지면은 전반적으로 더 다시 의견 수렴토록 그렇게.

아니요. 일단은 RPC 있는 데가 옥천, 화산, 황산 3군데에 일단 하고 나머지 농협은 추후에 들어오는 걸로 현재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화원농협에서 공모로 해서 추경에 했던 사업인데요. 이게 좀 개발 행위가 진행이 좀 늦어졌습니다. 개발 행위까지 받고 내년 상반기에 완료 될 것 같습니다.

예. 신청하셨고요. 어제까지 ······

나락으로요.

예?

100평 짜리 지금 있습니다. 상당히 자부담이 많은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다음 의사일정 제4항인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식사는 대부분 학교 기숙사 내에서 하고 있었고 예전에 석식비에 대한 학부모 부담들이 있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시작 연 도는 기억을 못하는데 한 4, 5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일부 부담을 하고요 이것은 학부모 부담분을 최대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학교하고 그 부분 검토 한번 하고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6쪽이요? 농산물 제조 가공 사업 말씀하신가요?

우리 농산물 제조에 필요한 모든 기계장비 중에서 본인들이 원하면 저희들이 개소당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농산물 가공에 필요한 이렇게 절단기나 포장기나 이런 부분들까지 해 주는 사업입니다. 매년 해왔던 사업입니다.

아, 그건 HACCP시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상관없습니다. 제조, 식품 제조 가공업 등록한 업체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절임배추 농가 중에서 한 54개 정도가 식품 제조 가공업하고 HACCP시설 돼있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예. 자체적으로 하신 분도 있고요. 지원 받으신 분도 계시고.

아, 대부분 저희들이 8만 원 잡을 때에는 1박 기준을 잡고요. 민간인들 대부분 당일치기 정도 교통비 수준으로 잡았던 건데, 그 부분 저희들이 불편이 없도록 다시 한 번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 불편 없도록 다시 한 번 계속 보겠습니다.

예. 작년에 공모했던 사업이고요, 올해 2년차 사업입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원료 투입구 30톤 하고요. 순환 건조기 30톤하고 그리고 싸일로 500톤짜리 2기 하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작년에 산이하고 문내가 ······

예. 문내에는 현재 기존에 있던 데 거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지금 신축하고 ······

예. 그렇습니다.

지금 포장재 1m 20kg짜리 기준으로 해드리고 있거든요.

예. 그 정 ······

저희들 지원 단가가 그렇게만. 포장재 그 정도는 가능합니다. 군비 50%하고 자담 50% 하 ······

단가를 저희들 산정해서 약, 수량을 했더니 23만9천 매 정도 해서. 산출 기초 해 봤던 사항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1억5000 정도.

예.

예.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예예.

이게 실질적인 소모품 성격들은 본인들이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장비 유지 성격이나 자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군에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 ······

그런 정착물에 대해서는 본인들 가신, 아니 저기 이동 가능한 건 가져가시는데 여기에서 하는 것은 대부분 거의 배수관로나 그런 부분들이 ······

지게는 기존 것 그것들 쓰고 있는데요.

경상적 운영은 본인들 하고요. 저희들이 시설관리, 저희들이 건물에 대해서 유지하는 부분이 (청취불능)

예.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