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성흠제 의원 발언

제228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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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은평구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순서는 감사담당관, 희망마을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이 종료되면 자연스럽게 퇴장하여 주시고 해당국 질의가 끝날 때까지 소속 과장님은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차례가 남아있는 국과장님은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시다가 회의진행상황에 맞추어 조용히 입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개별심사를 통해 심사한 내용들을 가급적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적인 방향을 묻는 질의 외에 실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님들에게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깊이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날씨도 추운데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노만위원입니다. 저는 141페이지에 주요사업설명 자료에 청렴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청렴사업추진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권익위 청렴도평가사업이 너무 낮은 점수를 받아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죄송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렴도 관련해서 올해는 기본적으로 교육을 특별히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내부직원에 대한 교육과 외부 민간인 그러니까 권익위 평가에 설문조사 대상인 외부 민간인에 대해서 조차도 사실 그동안 외부 민간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뭔가 청렴에 대해서 강조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조금 자제한 면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대폭강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청렴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수시로 가급적 여건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권익위원회가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 내지 내외부 자기네들의 평가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사전에 하는 것을 많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힘닿는 데까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구민감사관제도를 실시할 생각이고요. 특히 혹시라도 있을 비리행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암행감찰을 강화하려고 그럽니다. 여러 가지 재정상, 인력상, 어려움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못했습니다마는 이제는 그것을 강화해서라도 발본색원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1,600만원 정도를 증액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예, 4년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우영 구청장님께서 선거공약도 청렴에 대해 상당한 비중을 두셨거든요. 그런데 쭉 지금까지 4~5년 지나온 후로부터 그렇게 크게 올라온 것이 없는 것으로 알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다른 사업은 우리 은평구가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모범적이고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청렴도 향상은 자꾸 낮아지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 묻겠는데 우리 전국으로 구 자체가 몇 개입니까? 69개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네.

기노만위원

그중에 몇 등 했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가 최하우위였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시면 지금 보니까 증액이 반 이상 100% 이상 더 했는데 이런 것 좀 더 올리셔서 관계공무원들 좀 교육도 시키고 어떻게 향상을 할 수 있는 발전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보여요. 그러면 내년에는 어느 정도 올리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100% 올리셨는데.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교육과 관련 해서는 사실은 올해는 전액 삭감됐습니다. 재정사항이 어렵다보니 그렇게 불가피한 조치를 저희들이 당한 겁니다. 여하튼 그런 점 때문에 사업을 확장적으로 하는 면도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한 200만원 정도 교육 관련된 예산을 확보해서 그외에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좀 확장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기노만위원

우리 은평구가 다른 타에 비해서 상당히 모범적인데 이게 청렴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얼굴 아닙니까? 이것을 제일 우선순위로 두셔야지 다른 것 다 잘해봤자 크게 되겠어요? 타구에 비해서 이렇게 저조하면 위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강화시켜서 사업비도 더 늘리셔서 잘 하셔야될 텐데 작년, 재작년, 올해까지 쭉 보면 22위, 24위 서울로 보면 그렇고 전국적으로 69개 광역에서 69등 했다면 이게 참 그렇지 않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기노만위원

하여튼 제가 다음에 또 질의하겠지만 이것 고민 좀 하시고 우리 은평구에 대해서 위상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현재 우리 고위직청렴도가 떨어진다? 우리는 몇 급부터 고위직이라고 그럽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보통 현재는 5급 이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원 전체에 대한 설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5급 이하 공무원들도 청렴도를 조사하고 있는 거지요? 그것은 몇 등입니까? 5급 이하?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반복해서 드리겠습니다. 4급 이상을 하고 있고요. 5급까지는 확장하려고 하는 거고 직원들에 대한 청렴도조사는 권익위에서 하는 것 외에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청렴도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그냥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직원들이 청렴도가 높아지도록 압박을 가하고 조사하는 것은 합니다하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중에 특히 권익위 활동에 역량을 미치기 위해서 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아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저촉되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활동을 체크할 것인가는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자성위원

예산중에 청렴리더십과정운영에 750만원이 잡혔는데 이게 750만원의 큰 항목은 주로 어떤 항목들인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직원들에 대한 교육입니다. 현재는 35만원씩 5회 해서 175만원 예정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전액 깎여서 사실 정략적으로 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잡는 것 비위공무원을 잡는 것이 제일 좋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력과 특히나 수사력이라는 것은 아예 없기 때문에 잡는 것은 제보에 의해서 잡는 것외에 저희들이 자력으로 잡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공격적 방법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렴도가 최하위등급이 몇 급인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5등급입니다.

구자성위원

꼴찌네요. 그러면 은평구에 여러 가지 부서 중에 가장 1,200여 공무원에 대한 청렴도 그에 가장 핵심적인 중추적인 인물이 과장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최하위를 저희들은 1등을 하라고 하지만 않지만 최하위 등급에 대한 무한 책임을 가지고 2015년 예산은 예산대로 잘 쓰여져서 내년에는 꼴찌하지 않는 2016년은 그런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심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소심향위원입니다. 청렴관련해서 제가 너무나 많이 얘기를 했는데 또다시 할 수 밖에 없는데 작년에 청렴에 관련된 교육인데 100% 전부 불용됐어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예산이 아예 잡히지 않았습니다.

소심향위원

제가 잔액본 것은 집행잔액이 100% 공공운영비로 해서 청렴도 직원향상 교육이 있었는데도 집행을 못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공직자 비리 신고방 운영도 그렇고 청렴도 직원 교육도 있음에도 이러한 상태인 것을 보면 좀 조금 더 추진했어야하고 직원교육에 보다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보면 더 많이 확보를 못하신 것이 바로 이런 부분에서 역할을 못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더 반영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하나 궁금한 것은 국민감사관을 이번에 새로 신설하는 건가요. 어떻게 구성하실 건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비위신고방은 부정부패와 관련된 비리를 누군가가 구체적으로 신고했을 때에 그분에 대한 포상금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그 신고는 한 건도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 돈을 쓸 수 없었습니다. 올해는 그 돈을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편성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혹시라도 제보를 했을 때에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준비가 안 되어서 못주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고 다음에 교육과 관련해서는 관련된 비용은 상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직원을 활용해서 교육을 하기는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다 더 많이 촘촘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 감사관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은 지금 현재 기술관련해서 자문해 주시는 분들이 15분이 계십니다. 기술 아닌 법률적인 행정에 관한 관련된 분야에서 저희들이 구민감사관 제도를 아직 도입을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서울시나 이런 곳에서 그런 쪽 방향으로 하도록 계속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그것을 저희들이 안 들으면 그마만큼 점수에 반영이 감점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려고 하고 15분 정도의 일반 행정 쪽에 전문가들을 모셔서 그런데 그분은 꼭 전문가만은 아니고 때로는 동에서도 좀 일부 위촉을 해서 30분 정도로 운영하고 그분들이 하실 일들은 저희들이 요청하는 복합한 민원에 대해서 같이 합류를 해 주신다던지 아니면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자문을 해 주신다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분이 구민 감사라고 하면 어떤 감사의 기능인지데 자문을 한다는 것이 맞나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말씀을 자문으로 드린 것이구요. 같이 활동하면 활동자체가 감사활동의 일환일 수 있으니까...

소심향위원

그러면 그 청렴 리더쉽 과정을 하는 분하고는 어떤 차이가 납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청렴리더쉽은 저희들이 내부에서 강사들이 강사를 하구요. 그분들은 그보다도 행정 현장에서 민원과 관련된 행정현장에서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역할을 주로 하실 것 같습니다.

소심향위원

지금 과장님은 이제 15명이라는데 여기에 책자에 보면 30명으로...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15명은 기술전문가들이 있고 15명을 추가해서...

소심향위원

15명을 추가하겠다 그래서 30명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감사기능을 제대로 구민들이 내부적으로 하게 될지 그게 청렴도와 얼마나 관련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민원서비스면에서 어떤 기능이지 과연 직원들 내부간에 감사 기능인지 의문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우리가 감사담당관에 보면 항목에 6개 과정이 전부 좀 45%, 46%, 100% 불용된 것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감사담당관이고 내부 청렴도와 관련되는 부분이 감사담당관인데 오히려 예산을 보면 정말 중요한 내부적인 직원들의 청렴도를 올릴 수 있는 항목은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민원서비스에 관련된 부분이 오히려 올라가지 않았나 이런 본업무와는 떨어지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청렴에 문제점을 누구보다도 심각하게 느끼시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건의했듯이 직원내부 간에 온라인 보이지 않는 불만을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그것은 사실 고위직이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위직 공무원이 불만이 있기 때문에 청렴도가 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위직공무원에 대한 청렴도 개선을 안하고 고위직 공무원들 아무리 높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본인이 그러한 통계를 충분한 내부에서 예산을 안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적어도 상반기에 꼭 통계를 내주셔서 달라진 청렴도에 위상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말씀하신대로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소심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간부 청렴도 평가 시스템 유지보수 거기에 보면 10만원씩 10개월인데 한달에 한번 씩 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하시는 건지요? 141페이지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시스템은 나누어서 하는 것이구요. 간부청렴도 평가는 1년에 하고 한번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1년에 한번 인데 두달은 어디 갔네요. 10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연말에는 저희들이 중간에 하고 나서 그 해당하는 나머지 해에는 그것과 관련된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정병호부위원장

연말에는 안하니까 10월로 되어 있는 겁니까? 연말에 하지 않는 겁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1년에 한번 하는데 10월에 하면 11월 12월 그것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1년에 한번이 아니지요. 10개월로 되어 있는데...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유지는 그렇게 합니다마는 실제 실시하는 것은 1년에 한번 한다는 말씀입니다. 나머지는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수비용 일정에 유지관리 보수비용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1년에 몇 월에 합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통상 9월 10월에 합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청렴문화재 운영 계획안은 어떻게 운영되는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이것은 올해 저희들이 실시를 할 생각인 겁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신설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획안이 어떻게 되는지...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아이디어를 많이 얻어서 직원들의 일종의 문화라고 어떻게 보면 청렴은 구체적인 행위를 적발하는 근절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근간을 이루는 것은 조직의 풍토 문화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직원들 사이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좋은 안이 있으면 평가도 저희들이 시상도 해 주고 그것을 직원들 대상으로 발표도 하게하고 이런 것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과장님 신설된 것은 정말 과장님 말씀대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시잖아요. 그것 좀 잘 신경 쓰셔서 일을 해 주시고 142페이지에 보면 인권 보장이 있습니다. 이것도 신설됐나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인권보장은 어떤지, 형식에 의해서만 만들어진 것인지, 증인이 됐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필요한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인권위원회에서 인권팀을 자치단체가 만들어라 지시가 내려왔고 그것과 관련된 표준조례가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인권팀을 만들라는 지시대로 표준조례안을 상정했었는데 지역사회에 계시는 인권관련된 내지는 관심이 계시는 단체들로부터 그렇게 하지 말고 시민사회와 같이 공청회를 한다든지 시민들에게 널리 그 내용을 알리고 좋은 내용이 있으면 받아라, 이렇게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TF팀을 구성하고 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인권팀 정도가 아니고 인권센터를 만드는 쪽으로 요구가 있고 그런 요구에 기초해서 움직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신설된 것만큼 청렴도를 지키고 삶과 질 향상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정병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박등규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가장 우리 시대에 필요한 부분이 청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예산을 보면 예산에서 또 더 많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렴도가 이렇게 떨어진 데는 거기에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정, 부패, 비리 이런 것이 청렴도를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아무리 감사를 해도 옛날부터 완전히 해결 되지 않는 부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올해 평가가 가장 나빴던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는 구정과 관련되는 업체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금품향응을 제공했다 라는 답변 나왔습니다. 그게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 이것이 작년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경향성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 어떨 때는 잡혔다, 어떨 때는 안잡혔다 사실 이렇게 되고 있고 현장에서 없었다가 있다 이렇다고는 생각이 안들고 현장에서는 뭔가 계속 움직임이 있었겠지만 여론조사의 특성상 그것이 잡혔다 안잡혔다 이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등규위원

아무리 교육을 해도 해결되지 않고 이런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감사를 해도 처벌을 해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청렴도에서 깨끗하게 할려면 거기에 대한 부정을 할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거나 또그게 아니면 사람은 다 누구나 똑같은데 처벌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깨끗하게 하고 투명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다운 인성이 먼저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인성교육적으로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고민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철저하게 강화할 생각이고 현장에서 아직도 있을지 모르는 부정을 뿌리 뽑기 위해서 암행감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뿌리 뽑고 청렴하기 위해서 처벌위주로 적발해 내고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전예방 차원에서 부정이나 부패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전예방차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교육, 사람이 자라오면서 많이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서 청렴하게 할 수 있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박등규위원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박등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참고로 142페이지, 14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위원회 위원 위촉장 제작비로 만원이 편성되어서 15명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3페이지 표창장 제작 구매비로 8,000원씩 22개 비용청구가 되어 있는데 위촉장과 표창장의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앞에 142페이지 위촉장은 인권위원들에 대한 위촉장이고 뒤쪽에 나오는 표창장은 응답소 현장민원과 관련된 동마다 10명씩 퀵라인 순찰대를 위촉했습니다. 그분들 연말에 표창드릴 때 쓸려고 준비한 것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내용이 표창장과 위촉장 성격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제작비용이 각각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데 다르게 표시된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앞에 것은 인권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예산의 집행사항이고 뒤에 것은 환경순찰팀, 환경순찰대원에 대한 표창장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그 내용은 알겠어요. 물품자체가 각각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만원과 8,000원의 가격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위촉장이나 표창장의 내용물은 같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왜 제작비용이 2,000원의 차이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다시 조정을 하겠고 현재 올려있는 이유는 내지라든지 그런 것의 차이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형식에 맞지 않는 답변인 것 같고 본위원이 금액 크고 작은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성격의 내용을 일관성 없게 각각 편성한 섬세하고 정확한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못하다는 내용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성흠제위원장

조정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재개발, 재건축 갈등분쟁조정협의회 보니까 작년에 1월부터 현재까지 현장출동이 52회 그리고 132명이 활동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 1,300 잡혔네요. 이것 갖고 해결이 다 됩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산의 충분도를 따지면 부족합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보면 소위원 활동비해서 7만원씩 해서 다섯 명해서 한 1,008만원 정도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결국은 이 예산액에서 거의 한 70% 이상이 수당으로 지급이 되는데 지금 이 분들이 제가 나가보면 의문점이 이렇게 봤을 때에는 과연 활동이 제대로 하고 있나 진짜 나가 보셔서 우리 은평구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민원해결이 얼마나 감소가 되었습니까? 된 사례가 몇% 라고 지금 3년 동안 계속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봤을 때에 어느정도 민원해결이 이렇게 된다고 보세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활동은 기본적으로 가장 좋은 것은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구청에서 그것을 해결할 권한이나 힘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원체 또 오해도 많으시고 상당히 감정적으로 격양되어 있으시고 집단적으로 움직이시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은 누군가가 그 분들을 만나서 어떻게 보면 분노도 좀 누그러뜨리고 또 굉장히 오해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해도 풀어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일선 부서내지는 주로 구청장님을 많이 찾아오고 일선 부서 와서 하시는데 일선 부서와 이런 데에 그 부담을 다 넘기면 엄청나게 많은 부담이 생길 수 있어서 이 분들이 하는 가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일은 그런 부분들에 분노와 오해를 풀어드리고 좀 누그러뜨리는 것이 사실 굉장히 보이지 않는 성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뭐가 해결되었느냐 이렇게 하다면 사실은 이 문제는 매몰비용이라든지 이런 돈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해결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매몰비용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정부로부터 서울시로부터 답이 없는 것이고 저희는 일선 현장에서 그런 불만들이 더 크게 폭발하지 않도록 막아내고 전전긍긍하는 것으로 생각이들고요. 하지만 예전에 이 앞에서 농성하고 그랬던 분들 텐트치고 장기 농성하고 그랬던 분들이 굉장히 수차례 엄청나게 많은 만남을 통해서 본인들이 구청 와서 이렇게 주장하고 막 강행을 하면 뭔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심리라도 없애게 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한 것이라도 작은 성과라면 성과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용근위원

그 내용은 너무 잘 알고 있고 여기에 보면 협의회 관련해서 10회를 했네요. 2014년도에 1회밖에 활동을 안했네요. 회의개최를 그리고 활동소위 19회 했는데, 작년에는 7회 했고, 19회 한 것은 총괄로 따진것이지요? 이것. 그러니까 맨 위에 책자에 보면, 10페이지에 맨 위에 보면 회의개최해서 29회 이렇게 잡혀있고 협의회 10회, 2012년 4회, 2013년 5회, 2014년 1회, 활동소위 19회, 2012년 4회,회 2013년 8회, 2014년 7회, 이렇게 해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수당이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기본적으로 활동소위중심으로 협의회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는 일종의 본회의 성격으로 그런 활동소위의 활동이 일정하게 마무리되면 모여서 그간의 활동에 대해서 보고받고 앞으로 활동에 대해서 심의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소위가 압도적으로 많을 수 밖에 없고요. 14년은 예산상정하기 전에 한번이었고 총 3회 했습니다. 3회를 했고 많이 못하게 되었던 이유는 비용의 문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선거라든지 세월호, 선거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눈에 보이는 큰 활동을 좀 자제하고 활동소위 중심으로 활동을 한 그런 것도 이유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런데 소위원회 활동해서 내년에도 이렇게 7만원씩 해서 다섯 명해서 12개월 잡고 3회해서 1,008만원씩이나 지급할 정도 되는데 이렇게 활동회가 얼마 하지 않았는데 수당이 이렇게 많이 잡아놓으면 과다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대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많은데 명확하게 지금 해결방향도 별로 없잖아요. 확 속시원하게 작년에 그러면 2014년도 올해에 그러면 명확하게 해결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진짜 주민들의 민원을 갈등분쟁조정위원회에서 협의해서 두 번 다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그런 건수가 정확하게 몇 건이나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산관련해서는 전년도 예산은 2,000만원이었고요, 올해는 그 반으로 줄었습니다. 재정적으로 구청이 어렵고 그래서 그런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딱 떨어지게 뭐가 해결되고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다만 응암 7, 8구역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재작년에 발생한 일이지만 작년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왔던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 분들이 또 이제 한번 와서 만나고 장기간 대화하고 가셨다고 해서 얘기가 다 풀리냐 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어느날 갑자기 다시 오셔서 또 화를 내시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조금씩 상황을 완화시킨다던가 아니면 그날 당장 오셔서 돌아가게 만드는 과정 자체도 굉장히 큰 노력이 필요한 그래서 끝났냐 그러면 그렇지는 않다 할지라도 하여튼 그 과정자체는 없어서는 안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올까지는 2,300만원 예산 잡혀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1,300만원 예산으로 잡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

박용근위원

그러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상대성이 상당히 심한 갈등이 되어 있고 조합하고 구청하고 신뢰도 문제도 있지만 과연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이 분들이 진짜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것이 전연 눈에 안보여요. 동네에 재개발지역 다녀보면 이런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한번씩 제가 물어봅니다. 만나 본적 있냐고 그런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러면 결국은 소위원회 이런 분들이 서울시 주택 관련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요. 거의 명단 보니까 시민연대쪽에서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이런 분들이 그 동네에 가서 활동을 하다보면 작년도에도 예산을 거의 많이 다썼는데 거의 쭉 읽어보니까 다 수당이에요. 맞지요? 그러면 이렇게 그렇게 작년에 많이 다녔다고 하면 여기에 보면 2014년 1월 현재부터 현장활동 52회 해서 132명이 활동을 했다고 이렇게 써놓았는데 그러면 동네에 다니면서 이런 것을 왜 모릅니까? 우리 은평구 재개발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재개발이 18군데 있잖아요. 그리고 해산총회 하는 데 몇 군데 있고 점점 줄고 재건축 좀 있고 동네주민들 이렇게 만나보면 전혀 몰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한 건지 안한 건지 전혀 모르겠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전체 대상지역은 50여군데 됩니다.

박용근위원

재건축, 재건축 촉진지역까지 다 합친다면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 50 몇 군데이면 52군데라고 나왔으면 1군데씩은 돌아다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는 생각을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100%는 모른다고 하지만 그래도 싸움하는 사람들은 그 재개발지역에 예를 들어서 비대위쪽에서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조합에서는 알겠지요? 비대위쪽에 물어보면 전혀 몰라요. 이런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활동소위에서 사람을 만나면 어떤 내용으로 논의했고 어떤 분이 왔는지 계속 보고서도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박용근위원

제가 저번에도 감사자료에 요구해서 봤는데 몇 몇 사람만 만난 거예요. 몇 몇 사람 만나서 그게 해결이 됩니까? 아예 공고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느 지역에 어느 장소에서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서 공론화를 좀 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몇 몇 사람 만나서 분쟁조정위원회가 과연 갈등해소가 얼마큼 되겠냐 이거예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위원회에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논의해보겠습니다. 저희들 여태까지 방향은 사실 그렇게 대규모로 만나는 것은 버겁기 때문에 몇 몇분들 만나서 깊이 있는 얘기를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박용근위원

아니, 왜 그게 버겁습니까? 개개인 만나서 이게 무슨 수당 줘가면서 그러면 이게 될 문제냐고요? 재개발 그런 데에?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컨대 조합과 비대위가 한 장소에서 만나서.

박용근위원

아니죠. 따로 만나야지요.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조합과 비대위하고 따로 만나야 죠.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한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로 따로 만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대규모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지금 얼마 전에 우리 구청에서 재개발 합동기자회견 한 것 아시지요? 분쟁조정위원회가 그 사람이 알고 있다고 하면 합동기자회견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형식적으로 활동하는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56군데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52회 정도 되면 1군데씩은 다 돌아다녀봤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맞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

박용근위원

하여튼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많이 제가 지켜볼 테니까 열심히 해주시기고요. 지금까지 52회 나갔다는 자료 있지요? 그것 좀 다 첨부해주세요. 어디 어디 나가서 활동했는지?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님!

권순선위원

안녕하세요! 일단 인권위원회부터 먼저 여쭈어볼께요.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얘기를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인권조례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인권보장업무 추진예산으로 670만원이 올라와 있는 거죠?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네.

권순선위원

구정질문을 하는 당시 구청장님께서도 인권센터에 대한 그것을 인지를 하고 계셨고 그것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줄로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내심 기대를 하고 구청장님의 의지를 확인하고 그래서 그 정도의 예산이 2015년도에는 인권보장 및 증진 추진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산안을 보니까 위원회와 관련한 670만원 이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과연 의지가 있으신 예산편성이신지 일단 궁금한데 인권위원회만 만들어서 인권보장증진이 추진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업무가. 여기서는 사업과 관련한 내용은 전혀 없고 최소한 인권업무들을 계속 하시려면 인권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사업인 2105년 이후 향후 5년간 인권계획에 대한 수립 이 정도는 있어야 그래야 그 다음에 그 업무가 진행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최소한 그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거의 식물위원회와 같은 게 아닌가? 이런 위원회만 설립할 거라면 이런 예산을 뭐 하러 넣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TF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고 청장님도 답변하셨고 저희들도 반영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봤습니다마는 일단 상황이 어렵고 이 예산을 권한을 가지고 우리 원하는 대로 다 짤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얘기 듣고 계획을 알고 있기로는 나중에 추경때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바로 본예산에서 편성하는 게 아니고.

권순선위원

추경에서 확보하는 걸로?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네.

권순선위원

그러면 그게 상반기 정도에 실행될 수 있도록 예상을 갖고 계신 건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상반기든 아니면 중간쯤이든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권순선위원

최소한 상반기 중간이전에 인권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정책수립을 위한 최소한 그런 비용들은 마련이 되어야 인권센터는 하반기에 하더라도 그 비용들은 중간에 들어와줘야 그래야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알거든요. 거기에 대한 각별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하시는 일이 그중에 중요하게 내부감사도 실시하시죠? 그 비중이 어느 정도 차지하나요? 감사담당관 일 중에?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들한테서는 내부감사가 40%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40~50%의.

권순선위원

업무상?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네.

권순선위원

이제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 감사담당관 예산이 1억 9,400만원이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보니까 운영경비가 거의 다 65%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35%만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또 인권사업 이런 것을 빼고 나면 실질적인 감사업무에 대한 어떤 예산비중이나 이런 것들이 약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강화돼서 활동을 해야 그래야만 청렴도나 이런 것도 올라갈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감사담당관의 내부감사 자료를 받았더니 내부감사에서 그냥 넘어가는 부서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부서마다 상당한 문제점들을 갖고 있던데 그런 내부감사를 훨씬 더 활성화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거기 테마감사와 과정별 감사의 차이점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테마감사는 저희들이 딱 기획을 해서 올해는 이것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구요. 과정별 감사는 주로 공사현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과정 별로 가서 계속보는 겁니다.

권순선위원

공사현장이요? 이를테면...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 아파트가 처음에 계획 단계부터 기초놓을 때 조경 내부 아파트 지을 때 조경할 때에 다양한 국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분기별로 한번 씩 가서 점검하는 겁니다.

권순선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예산안 심사이기는 하지만 가능하다면 테마감사 이름이야 어떻든 그런 감사 쪽으로 비중들을 많이 배치하셔서 좀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도 좀 중심을 바꾸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 감사하구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결국은 돈과 사람이 필요한 것인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 충분할만큼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돈과 사람은 모두가 안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안이 없을 것 같구요. 있는 돈과 사람으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좀더 힘을 모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권순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님께서 재개발 재건축 갈등분쟁 조정협의회 운영 건에 대해서 지금 이게 아까 박용근 재무건설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굉장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45%가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이유가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해서 이 조정협의회가 많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차원에서 삭감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없어서 삭감된 겁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산이 없어서 일괄적으로 삭감된 겁니다.

고영호위원

예산이 없어서 사실 2012년부터 쭉 갈등분쟁조정협의회가 운영됐잖아요. 그동안에 얘기했듯이 실적도 있고 그동안에 운영도 많이 했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제는 이 정도의 예산을 갖고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본위원은 이렇게 예산을 줄였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우리 구청에 돈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줄였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 겁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원래 저희들이 올린 것과 많이 삭감되어서...

고영호위원

애초에 얼마를 올렸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처음에 올릴 때에는 2,0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고영호위원

전년도 비슷하게 올렸네요. 그런데 1,300만원으로 깎여서 내려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돈을 예산을 더 들여서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들은 이 예산가지고는 나중에 가면 모라랄 것으로 생각하고 추경 때 여유가 되면 추진하던지 이 예산가지고 가야 된다면 상황은 갑갑해질 것 같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주는데 주는 것까지 좋은데 아까 박용근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조정협의회가 그동안에 실적도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돈드는 만큼 실적이 안타난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더 주고 싶어도 자꾸 실적이 나와야지 칭찬을 해 주고 돈을 지원을 더 많이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런 실적이 안나왔기 때문에 박용근위원장님도 지적을 한 것이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 분야에 대해서 갈현1구역같은 경우도 재개발 재건축 위원장이 저한테 갈등조정협의회 이런 것이 원활하게 안 되고 있다고 나한테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형식적으로 흘러가지 않나 정말 그것을 과장님께서 조정위원회들을 직접만나서 현장도 직접 가보았는지 제가 의심스러워요. 이분들한테 예산만 주고 1회에 얼마 협의회 운영비해가지고 얼마 주는 식으로만 그치고 직접 해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본위원이 의심스럽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해서 정말 갈등이 재개발 재건축은 다 자기 생각에 치우치잖아요. 재산권 때문에 나라도 재산갖고 있으면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할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추진위원회에서 공통적인 입장도 있고 여러 가지 분쟁소지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잘 묘미있게 관리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조정협의회인데 그렇지 못한 점이 많은 것같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을 제대로해서 예산을 제가 보아도 45% 삭감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45% 정도 삭감됐네요. 전년도에 비해서 이것을 제대로 하면 추경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줄것이니까 많지는 않는 금액입니다. 정말 갈등이 없도록 감사담당관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말 제대로 잘하고 있다면 추경에서 위원님들이 도와줄테니까 제대로 잘해보십시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감사합니다.

성흠제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아까 보충질의한다고 그랬었지요. 그래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담당관님 말씀 중에 청렴도가 낮은 이유가 뭐냐니까 하신 말씀중에 직원들의 금품향응제공이 있었다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직원들이라면 어느 선을 두고 말씀하십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외부에서 저희 직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직원들 예를 들면 어느 선 몇 급을 두고 얘기하십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것은 전혀 모릅니다.

기노만위원

상위나 하나... 그렇습니까? 그러면 몇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조사를 보면 외부와 내부를 두고 얘기했지요. 외부는 몇%이고 내부는 몇% 입니까? 그것을 합쳐가지고 꼴찌지요? 그러면 외부에서 보는 평가는 주로 무얼 두고 했으면 내부는 자체적으로 직원들한테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부 직원들은 어떤 평가를 내렸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주로 외부 내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돈 준 적이 있느냐 향응제공한 적이 있느냐 직원들도 마찬가지구요. 그다음에 너는 안했더라도 누가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느냐?

기노만위원

직원들까지도 자기들끼리도 그런 것이 있다고 서로가 인정했네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인사 관련해서 했다고 합니다.

기노만위원

인사?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승진과 관련해서 혜택을...

기노만위원

인사문제가 됐다는 말입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래서 비리가 나타났는지 모릅니다마는 준 사람은 인사와 관련해서 자기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 돈과 향응을 제공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기노만위원

인사에서 돈과 향응을 했다는 말입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

기노만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주로 고위에 대한 것이 문제가 있습니까? 하위직이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5급을 밑에 두고 얘기하는 것이고 어느 선이 더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제가 생각할 때에는 내부승진과 관련해서는 인사권이 고위직이 있으니까 고위직이 타켓일 것이구요. 외부 업체에서 돈을 줄 때에는 저는 그것은 고위직 하위직 구분없이 공사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타겟이 될 것으로 봅니다.

기노만위원

인사에 대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님

김규배위원

수고 많으셨구요.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셔서 저는 한가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아직 질의를 받으실 홍보담당관님, 희망마을담당관도 포함되는 부탁입니다. 2014년도 12월 30일까지 집행되고 남을 25% 이상의 금액리스트를 빠른 시간안에 출력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김규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규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정병호부위원장

다음은 희망마을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사업내용은 잘 구성된 것 같고 예산과 관련해서 짧게 몇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예산위원회 워크샵 몇명이나 갈 예정이십니까?

워크샵은 당일입니까? 1박2일, 2박3일.

본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1박2일 워크샵 가는 비용이 과다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차량임대료가 300만원, 숙박비가 500만원, 거기에 따로 식비가 350만원 잡혀 있어서 1박2일 100여명의 워크샵을 가는데 전체 1,15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다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예산 전체 총액으로서 1박2일 100여명 속초가서 워크샵을 하는데 1,150만원 이라 하면 과다하다는 부분에서 말씀드렸고 역시나 이어서 서울시 총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총회로 해서 잡아놓은 예산이 1,137만원이죠. 거기에 업무추진비가 280만원 잡혀 있고 거기에 식비가 또 280만원 잡혀 있어서 1,697만원이 서울시 참여예산 총회를 하겠다고 예산을 잡아놨거든요. 이것은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분명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예산이기는 할 것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박2일에 1,150만원, 이틀 운영하는데 약 1,700만원,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예산주민총회 1,582만원 잡혀 있죠. 거기에 업무추진비가 280만원 잡혀 있어서 전체가 1,862만원 잡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주민참여총회는 당일날 하루 투표를 받자라고 결과를 발표하자고 해서 구청마당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 하자고 1,862만원 과다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또 구산동 도서관마을 만들기 해서 우수도서관 탐방해서 직원과 주민이 우수도서관을 탐방하나 봅니다. 전체 10회인데 매회 때마다 4만원씩 해서 4명이 1,160만원 잡혀 있고 아래는 식비로 해서 45명이 5식해서 157만 5,000원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의 연관성은 무엇이 맞는 것인지 위에는 10회에 4명씩 40명인데 아래는 45명에 5식이거든요. 내용 차이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마을지원센터 운영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이 역시 계속 공공운영비를 지원해야만 운영이 가능한 사업인거죠?

대표마을 2단계 지원사업으로 해서 보조사업비가 2,000만원 잡혀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집담회 운영다과회를 보면 횟수는 28회거든요. 그런데 집담회 강사료는 148만원으로 횟수가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료 148만원은 몇 회에 한해서 편성하신 것인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1회에 한해서 강사료비가 148만원입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과장님 답변을 잘 듣고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다시 다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중에서 민간경상사업 보조 작년에 비해서 2,500만원 정도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이유는 지원하는 수가 건수가 증가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새로운 사업건수에 의해서 증가한 것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더 활기찬 더 좋은 기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최근배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소심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방금 채근배위원님이 얘기를 하실 때에는 강사료 책정은 서울시공무원기준에 의해서 하신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147페이지 참여구정에 보면 강사료가 45만원이에요. 맞으시지요?

148페이지에 보면 마을공동체 주민교육을 보면 21만 6,000원입니다. 같은 페이지에 참여예산을 보면 50만원으로 강사료가 되어 있어요. 또 149페이지 도서관 마을길을 보면 25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150페이지 공유활성화를 보면 30만원이 되어 있고, 마을공동체 같은 페이지에 보면 21만 6,000원 마을아카데미 아까 집담회 강사료를 보면 6회인데 148만원, 이것 왜 그렇죠?

기준이 맞아도 어느 정도 통일감이 있어야지 우후죽순으로 이것을 보시면 통일감이 있다고 보시나요? 과장님 보시기에? 저희가 판단을 해도 기준이 있으려면 어느정도의 감각이 있는데 이게 다 전부다 되잖아요. 6개의 과목이 전부 달라요.

자료를 주시는데 희망마을담당관뿐만 아니라 구청 담당하시는 각 과에서도 강사료가 전혀 통일감이 없어요. 공무원기준 책정에 의한다고 했는데 그 기준에 책정에 전혀 맞지 않는 강사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그것 다시한번 주시고 모든 부서에 보면 참여구정 활성화, 참여예산제 활성화, 마을공동체, 은평마을 지원센터, 도서관 마을 만들기, 공유활성화 지원, 전부 교육, 집담회 또는 식대, 워크샵, 경진대회, 포상금 지금 아직은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주민들에게 찾아가서 현장에서 조사를 해야 하고 과연 우리 희망마을담당관에서 마을공동체가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어떤 사업의 알맹이가 나와야 하는데 과연 여기에 받는 대상자의 받는 100명, 45명, 50명의 대상이 과연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선정기준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마을공동체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중요한데 그 선정에 있어서도 고르게 편성돼야 하고 진정으로 마을에 사시는 분에 초점에 맞췄는지 어떠한 정책적으로 어느 하나에 조직화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참여예산에 100명을 구성하는데 여기 선정은 100명은 어떤 식으로 구성하시나요? 선정할 때 기준은 뭔가요?

네.

그러면 매년 똑같습니까? 이분들의 임기는 따로 없어요?

2년을 다시 연임할 수 있고?

중임은 안되고?

가능하고? 동별 고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공유기업 및 단체를 3곳을 책정했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선정합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보면.

다만 2,000만원을 편성했다고 하시더라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해서 갖춰놓으셔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인적공유를 하든 공간공유를 하든 기업공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사업내용이 없고 오히려 직원교육 강사료 계속 진짜 우리 희망마을은 교육 받다가 끝나는 것 같아요.

필요한데 왜 부정적이지요?

그렇더라도 직원의 그러한 자세는 안되지요, 그러한 자세를 가진다면.

지금 공유활성화지원을 할 때 제일 먼저 되는 게 다시 중복하겠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공유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나 물적 자원을 좀 더 자세하게 데이터베이스 하시고 불광2동에 거기에 물품공유센터가 이제 건립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공유라는 것이 공구만 공유할 것이 아니라 공간도 공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간 공유를 위해서 담당관님께서 거기에 대한 활성화의 하나에 연계하셔서 이걸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참고하시고 여하튼 일하는 부서 찾아다니는 부서 물론 힘들기는 하겠지만 어떤 주민에게 다가서는 알맹이 있는 부서가 돼야지 계속 작년이나 올해나 이러한 차이가 없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업예산을 책정할 때 이러한 부분이라면 너무 사업에 과다 책정이 된다는데 의문이 갈 수 밖에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러한 부분에서 사업내용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최초이기 때문에 하나의 롤모델이 되려면 저희가 잘해야 되거든요. 괜히 영세 72개 공구업체나 철물점에 그러한 공구를 물품공유를 하다보면 그것으로 먹고 사시는 분들은 상당히 위협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부분도 사업을 잘 해야지 서민들 경제도 어려운데 공유라고 해서 모든 게 좋은 게 아니라 정말 물품이 어려운 의료기라든가 고가품이면 모르지만 이러한 공구나 철물점까지 어렵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외에 주민들에게 혜택을 줘야 되기 때문에 공유를 접근할 때 제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대리

소심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부구청장 직속 기관이다 보니까 일반과 보다는 더 한 단계 높은 담당관이라는 직책을 받으신 거지요? 그만큼 직책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것을 말씀드리고 참여예산에 주민투표 있잖아요? 그게 원래 취지는 뭔가요? 처음에 누가 어떤 목적으로 원래 취지는 뭡니까? 주민참여예산제. 이것은 서울시 예산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담당관님, 저는 투표는 정말 좋은 민주주의 의견표현방식인데 투표에 투표자가 어린이, 학생, 미성년자가 투표하는 것 알고 계세요?

알고 있냐고요?

알고 있으면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그런데 왜 제도 개선을 안하고 2015년도 그대로 시행했나요?

담당관님 경쟁에서 과열은 좋은 현상인데 과열이라는 것이 어린이 유치원생 핸드폰을 자기 명의로 가있는 자들은 모든 자들은 다 투표를 가능하게 집계로 나오다 보면 즉 말해서 지역에서 아무리 좋은 제안사업이 있고 하고 싶어도 동원력이 떨어지다 보면 예를 든다면 학생들을 출퇴근 등하교길에 학생을 동원투표 어린이 집 앞에 손자들 투표 이런 것을 투표에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알고 계시면서 왜 시정을 안하십니까?

제가 왜 부구청장 직속이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국장님보다 부구청장이 높지요. 담담당관이라는 같은 사무관이지만 더 중책이라는 직책을 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면서 왜 시행을 안하셨나요? 제도가 잘못된 것을 분명이 알고 계셨지요?

담당관님 그것을 과열이 아니라 정말 투표를 빙자한 악법입니다. 투표를 빙자한 주민참여제도 자체가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예산전액 삭감입니다. 왜냐 어린이들 유치원생들까지 투표 동원해서 투표에 표심이 제대로 전달된다고 보십니까. 알고 계시면서 이런 예산을 한다는 것은 삭감되리라고 담당관님께서 생각하셨습니까?

예산서에 보면 참여예산 학교 운영비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하는 곳입니까?

담담관님 방금 담당관님께서도 인정하셨지요. 미성년자 학생들 투표하는 것

그 방법은 바로 오늘 이 질의답변이 끝나면 바로 시행에 옮기십시오. 담당 주무공무원들께서도 이런 내용을 진작 숙지를 하고 있지만 실행에 옮기지 않고 이것을 놔두고 2015년 얼마전에 구청 마당에서 총회를 했던 부분은 정말 저는 담당관님께 실망을 했습니다. 작년에 이런 것이 있으면 올해는 방지할 수 있는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했는데 그게 또 방치되고 만약에 오늘 본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으면 2016년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저는 일어나리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여예산에 2016년 투명한 정말 말 그대로 실질적인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참여예산 학교운영비 420만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없더라도 뒷장에 보면 주민참여 운영 업무추진비 다음에 총회 참석 식비, 참여예산위원회 워크샵 식비, 토론회 평가 등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세목들이 있습니다.

담당관님 행정은 그런 것이 아니라 잘못된 예산은 4만 2,000원이라도 삭감할 부분이 있으면 삭감해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담당 공무원이나 주무과에서 다하지 의회 예산심의를 왜 받습니까? 저희들은 집행기관의 잘못된 예산에 대해서 저희한테 심의할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오늘 이자리가 마련된 것이고 제가 담당관님에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삭감을 함으로써 나머지 참여예산 3기 위원들도 방만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연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그중에서 보충질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서 보면 이번에 많이 증액이 됐어요?

인센티브 사업에서 5,000만원을 받아오신 것은 잘하셨고 칭찬드리고 싶고 요즘 마을공동체사업이 한참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공동체 마을사업을 할려면 몇 명 이상이 있어야 마을사업을 할 수 있나요?

그러면 아까 인센티브에서 3,000만원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마을공동체사업해서 대부분 일괄적으로 지원이 되어 있어요. 300만원이 25건, 마을학교 사업 해서 100만원이 20건, 특화사업해서 100만원 1건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은 어떤데 기준을 두고 지원을 하시는 겁니까?

내용하고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300만원씩 주는 것인지 하다보면 나은데도 있을 것이고 못한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마을학교 사업이 20건인데 대부분 보면 교육, 학교, 심리치료, 양성교육 그런 부분에 관련된 문제네요. 그리고 특화사업지원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어떤 특화사업입니까? 어디에 100만원 특화사업입니까?

공동육아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사업이죠. 어느 동네에서?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마을공동체 사업이 활성화 되고 있는데 이런 분분들이 많이 활성화 되어서 마을안에서 주민들이 소통하고 같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다양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 은평마을 지원센터 운영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에서 대표마을 2단계 지원사업 보조사업비가 있습니다. 1,000만원씩 해서 2건이 있는데 이것은 아까 3,000만원은 마을협동조합 그쪽으로 하고 2,000만원은 여기에 지원하신 겁니까?

2개 마을은 어디예요?

어떤 사업을 위해서.

그런 녹번사회복지관하고 신사종합복지관을 주는데 사업내용을 하지 않고....

어떤 사업을 주로 평가를 해서 예산을 준 겁니까?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또하나 구산동 도서관마을만들기해서 책톡먹톡 공연비 강사료 회의비 해서 두리뭉실하게 4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다른 것은 자세하게 책정이 됐는데 이 부분 만큼은 두리뭉실하게 400만원....

그래도 강사료 얼마, 공연비 얼마, 회비 얼마 정확하게 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평상시에 그냥 자주 이루어지는 그런.... .

알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을 해서 요즘 지역이 많이 발전하고 좋은 안건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여러가지로 고생이 많으시지만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많으십니까? 많으시면 중식을 하고 다시 회의진행을 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지요? 그게 낫겠지요? 그러면요? 시간이 좀 되니까 몇 사람 안되니까 짧으면 하고 가시고 길 것 같으면 두 분요? 그러면 짧게 해주시면 그냥 하고 가지요.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담당관님 점심시간 되었는데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본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참여예산을 다루는 위원회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여기에 올라온 6개가 있는데 다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회입니까?

왜 이렇게 6개가 많아요?

좋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의견이 분분한 의견들이 46개가 게제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보고 이것을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이 의견이.

시민위원회는 뭡니까?

산하에 그렇게 6개 밖에 없는 것이에요?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참여예산의 본질이 아까 구자성위원님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은평구가 발원지라고 했지요? 은평구에서 만들어졌다고 했지요?

전국에도 다 참여예산을 하고 있습니까?

서울시는 몇 군데하고 있습니까? 서울시는 몇 군데 하고 있지요?

참여예산을 따내면 사실 이 사업에 책임성 회피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고맙습니다. 미리 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새해에는 보완을 해서 여론의 이슈가 되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명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서울시참여예산총회에 사업홍보 현황판 제작비용이 좀 과다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떤 내용인가 궁금해요. 밑에 보면 참여예산주민총회는 10만원짜리 32개 해서 320만원정도 잡혀 있잖아요.

알겠는데 현황판이 비용이 과잉하지 않나 이 얘기에요. 현황판이 필요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750만원이라는 내용이 전체적으로 희망마을담당관의 현황판이나 홍보물 제작비용을 보면 굉장히 많이 잡혀있지 않나 물론 이게 어느정도 홍보도 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쭉 몇 년간 은평구가 선두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기는 한데 사무관리비쪽으로 해서 홍보물 잡힌 것만 해도 한 3,000만원 이상을 다 더해보면 그 정도 예산이 되더라고요.

서울시총회 빼고.

서울시만 봐도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시니까 서울시만 봐도 현황판 제작비 등 해서 750만원잡혔고 그 외에 제안사업 홍보물 제작비해서 300만원 별도로 잡혔고 기타 소모품비해서 87만원이 별도로 잡혔어요. 그래서 서울시 참여예산만 해도 이렇게 1,000만원이 넘는 비용이 잡혔고 그 외에 보면 참여예산 행사할 때 현황판 주민제안사업 홍보, 리풀렛 이런 것을 빼고도 넘겨보시면 마을공동체 육성에서도 홍보물 해서 396만원, 거의 400만원 가량 돈 그리고 마을 지원센터 운영에서도 200만원, 도서관 마을 만들기도 520만원, 이렇게 창의 홍보물 제작비용해서 450만원 해서 어쨌든 홍보물 제작비용이 참 쉽고 단순하게 과잉되게 잡혔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홍보물이라고 하면 종이전단지 얘기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책자비용은 따로 잡혔겠지요. 이것은 단순히 홍보물이고 책자비용은 책자라고 해서 또 따로 예산을 잡는 부분이라서 홍보물 제작비용에 대한 전년도 2014년도에 제작비용이라든가 이것을 해서 담당자께서 설명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유명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이의형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타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준비한 것이 몇 개 있었어요. 그런데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센티브 작업을 하셔서 수상을 많이 하시고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가 이런 것도 하는 것도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짚고 넘어가려고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해서 주민들 마을탐방에 식대비가 얼마 안 되지만 2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점심, 저녁줍니까?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것 하나 묻겠습니다. 마을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제안사업에 여기에는 148페이지입니다. 여기에 공간임대료가 20만원씩 12개월 240만원, 공공요금이 15만원씩 12개월치 180만원, 통신요금이 50만원씩 12월 600만원이에요.

제가 그래서 먼저번에 불러서 물어보았더니 이해가 안 되어서 어떻게 해서 통신비가 예를 들자면 증액된 수가 262만원이면 물가상승을 해도 30% 이상이 된다는 얘기인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요?

지금 보니까 직원이 7급 1분하고 기간제 1분이 있더라고요.

청년활동가 우리하고 관계 없는 겁니까?

너무 30% 이상 올린 듯해서 과하다 싶어서 드렸습니다. 이것도 인센티브사업이죠?

이것도 하셔서 꼭 좋은 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대리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규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창의비전사업에 대해서 짧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50쪽에 보면 포상금이 있는데요. 2014년에는 1,000만원이 편성됐었네요?

올해는 610만원이 되어 있고 1,000만원은 집행이 됐습니까?

집행잔액이 100% 남아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문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대리

문규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박등규위원입니다. 우리 구자성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처럼 저는 동감하는 부분인데요. 주민참여제도 주민들이 참여를 하는데 목적이 있겠다고 하겠는데 전번에 우리 구청에서 참여예산하느냐고 각 동 자치위원회에서 몇 일날인가 기억은 안나지만.

그 행사가 끝난 다음에 거기에 참여하신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것 참여예산제도가 좋지 않다, 잘못 되어 있다 이렇게 부정적인 면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 생각도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참여해야 맞다고 보는데 일괄적으로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유도해서 하게끔 하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여론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좀 해보십시오. 참여예산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 고민 좀 하시고 이번에 우리 구자성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부분을 여기서는 삭감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여러 부분을 봤을 때 우리 담당관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의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그래서 그날 보니까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참여예산에 이렇게 그런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데 보면 우리 구청 행정에서 하는 CCTV설치라든가 어린이놀이터 이런 부분 공원 같은 데 공사하는 부분 이런 것을 내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인데 주민들이 그런 것을 하겠다고 이렇게 넣은 것 보니까 아이디어 자체도 잘못된 부분이 많고 우리 구청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 아이디어를 내서 각 동에 필요한 부분을 이런 참여하는 예산은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많이 앞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써서 하셔야 할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점은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보는 생각하고 와서 보는 그런 생각하고 이렇게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 구청에서 행정을 할 때 구청 위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참여예산 이런 부분도 그렇고 위탁이라든가 모든 것을 구청에서 민으로 찢어발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보여지는 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나중에는 우리 구청에서 할 게 아무 것도 없어요. 다 주민들이 하게끔 다하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대리

박등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희망마을담당관님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흠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희망마을담당관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으시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포상금 보면 거기에 참여구정 연구모임 평가시상금 창의 우수제안 시상금 창의우수사례 시상금 100만원 하나는 170 2회 170 이게 어떤 기준이 있는 금액인가요? 보통 공무원 포상금 내역들 보니까 50만원 그렇게 책정되어 있거든요. 포상금이 정해지는 기준있나요?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장

권순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희망마을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의형 희망마을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참고로 15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류비 2,083원씩 60리터 12개월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류비 산정 기준이 무엇입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지금 그때 당시에 예산안을 제출할 당시에는 휘발유 가격이 지금처럼 1,600정도로 다운되지 않아서 그때 가격을 조달가격 기준으로 조사를 했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편성시점이 어느 시점이지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예산안을 제출한 것은 10월 초순 정도 예산팀에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해서 11월 초 기준 주유소 가격이 1,735원 정유사 가격이 1,620원대입니다. 그때 당시 기준하고 지금 예산편성하신 금액과는 상당한 금액차이가 있고 그때 당시 기준으로도 현재 기준으로도 상당한 금액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홍보담당관 부서에 편성뿐만 아니라 지금 전체적인 주유비 유류비 예산편성 과정이 제각각 과별로 들쑥날쑥 엉망입니다. 1,800원에서부터 2,083원까지 공통적인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약 200, 300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그야말로 섬세하다고 볼 수 있는 예산편성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우리 예결위원장님과 기획예산과의 촉구합니다. 각 유류비 산정내역을 재편성 해 주시고 재단가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조정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박등규위원입니다. 우리 은평구 소식지 발간하는 것 여기에 편집 및 인쇄비가 1억 3,231만 2,000원 그렇지요. 우리 은평구 소식지를 보면 종이 질이 지금 일반 신문지가 아니고 더 고급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소식지는 받아보는 소식을 사람들이 받아보는 사람이 충분히 인지가 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쇄비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일반 신문지로 하는 것하고 지금 우리가 소식지 발간하는 것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

여기에 편집 및 인쇄해가지고 같이 되어 있는데 따로 해서 인쇄비가 얼마나 드는지 어디에서 인쇄를 하는지 인쇄소마다 가격을 더 적게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해서 자료를 주시구요. 그리고 중앙일간지 구독하는 것을 보면 5종이 있는데 내일신문, 서울신문,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문화신문 이렇게 5종 5개를 구입하고 있잖아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박등규위원

중앙일간지를 어디에다 배부를 합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첫번째는 통반장님하고 경로당, 동주민센터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그런데 중앙지를 보면 지금 구독하고 있는 것 말고 조선이나 중앙, 동아, 한국 중앙지가 있는데 왜 5개종에 신문을 구독하는지, 왜 다른 신문도 있는데 어떻게 선정했는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개 중앙지가 있는데 전체적인 것을 선택해서 부수를 줄이더라도 맞추는 부분이 맞다고 보는데 어느 신문만 선정해서 하는 부분은 여기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한가지는 그렇고 신문을 5종을 해야 되는지 예산은 없다고 하는데 줄일 수 있는 것은 1개나 2개나 한다면 괜찮다고 보는데 5종이나 하는 부분에서 예산을 줄일 수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1종 내일신문 하나만 보면 2,496만원이 들어가는데 서울, 경향, 한겨레, 문화 4종에 대해서는 2억 9,880만원 상당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예산은 없다면서 이런데 예산을 낭비하는가 싶습니다.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저희한테 질의도 하시어 저하고 언론지원팀장도 많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홍보용 신문보급 사업은 홍보라는 단일목적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보용 신문은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얘기할 때 구정을 홍보하는데 당근과 채찍으로 쓰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시각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그것도 일단은 신문보급 사업을 하는 하나의 목적은 될 수 있지만 전제적인 목적은 아니거든요. 신문보급 대상자를 보면 통.반장님하고 경로당하고 동 주민센터에 보급을 하게 됩니다.

박등규위원

제가 질문드린 것은 타당성이 있다면 다른 중앙지도 많이 있는데 왜 5종만 선정해서 하느냐 말입니다. 배부숫자를 줄이든지 아니면 다 같이 신문을 일반신문을 보시는 분은 여러가지 신문을 종합해서 봤을 때 거기에서 여러가지 뉴스를 다른 시각으로 접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같은 종류의 신문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신문만 하나로 해서 5종을 구독해서 보급하는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5종 중에는 서울신문이 가장 큰데 물론 안입니다마는 올해 구독하고 있는 것이 1,050부 정도 구독하고 있습니다. 구독 할 때 보급대상자는 통,반장님하고 경로당 쪽인데 서울신문 같은 경우 메트로판이라고 해서 지방재정을 지방자치구에 대한 서울시 자치구에 대한 소식과 정책과 제도를 소개하는 면이 2면이나 있습니다. 자치구정에 가장 맞는 신문이고...

박등규위원

그래서 신문보급이 필요하다면 1,2개 중앙지를 하시면 최소한 된다고 보고 은평구 소식지를 발간하잖아요. 은평구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은평구 소식지에 해서 하면 되잖아요. 은평구소식지는 각 세대별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으로 예산을 낭비하면 되지 않잖아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은평구소식지의 성격과 일간지의 성격이 다릅니다. 은평구소식지 같은 경우 구정을 위주로 해서 구청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알림 위주의 신문이고 일간신문 같은 경우는 보상적 성격이기 때문에 통반장님들이 낮은 수당과 이런 것들을 받기 때문에 보상적 성격의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또 지역신문이 8종을 구독해서 보급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1억 4,712만원 절반도 못미치는데 지역신문이 은평구소식을 홍보하는데 꼭 중앙지여야만 되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지역신문에 할애를 해서 홍보적인 부분을 하면 더 효과적일 수 있잖아요. 중앙지에 정말 은평구와 관련해서 홍보해야 될 소식을 은평구 지역신문에다 하는 것이 그리고 지역신문을 구독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일간지의 장점과 지역신문의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지만 그것을 절충하기 위해서 일간지구독을 3억 2,000 정도 투입을 하고 지역신문에 1억 4,000정도 투입하고 있습니다. 정보량이나 홍보량에 비추어 봤을 때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주간지, 월간지 이것도 구독하고 있는데 1,050만원 업무참고용이 25만원, 업무참고로 보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더 늘려야 된다고 보고, 구입하고 싶은데로 구입하는 그런 부분은 없어야 된다고 봐요. 주 월간지도. 그리고 은평구보도 발행하지요? 936만원. 구보는 책자로 발행하는 겁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박등규위원

이것은 별개라고 볼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5종 신문 이것을 이렇게 2억 9,800, 3억이나 되는 돈을 예산 없는데서 이 부분은 삭감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저희들이 물론 저희구만의 사업도 아니고 25개 모든 자치구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수로 봤을 때 서울시에서 5위 정도되고.

박등규위원

그런데 타당성이 없잖아요. 중앙지를 할려면 똑같이 중앙지 전부를 해서 부수를 적게 하든 아니면 중앙지를 줄여서 2곳을 선정한다든지 이래서 부수를 늘리든 해야지 어떻게 다른 중앙지도 많은데 5종만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시느냐 말입니다.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용 신문을 구독하는 사업은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홍보를 한다는 것은 물론 구정에 대한 소식을 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주장하는 이슈나 저희들한테 유리한 사업이나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의 의견을 대변해 주고 이런 것도 사실은 언론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할려면 저희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소통이 되는 언론사를 선택할 수 밖에있는데 조,중,동 메이저 신문을 선택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분들은 메이저 신문이기 때문에 접촉을 하지 않아도 저희들의 얘기를 잘 들어주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울신문은 자치구정을 메트로판으로 2면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1,050부를 보급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하고 의사소통이 되고 구에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이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 신문을 선택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박등규위원

5개 중앙지의 구독, 보급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고생 많이 하시지요?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좀 수치스런 일이 우리 의회에서도 일어났는데 은평시민 신문하고 시정신문하고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를 시켰을 때에 이게 포괄예산으로 내려오다보니까 이 두 신문사는 좀 우리 6대 의원님들이 삭감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은평구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은평구에 문제점이 발생해서 그런 얘기가 되었는데 지금 올 2014년 6월달에 보니까 준 게 하나도 없네요. 2개 신문사가 그러면 위원님들이 6대 때에 이것 가지고 예산을 심도있게 다루고 말이 많았는데 그러면 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다가 회의록에까지 다 남기고 해서 넘겼는데 전혀안 줄였다는 것은 이것 무슨 이유입니까? 오히려 그만큼 줄여서 다른 신문사에 도와주라고 한 것 까지 제가 알고 있는데.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은평시민일보 구독을 예산을 삭감을 하셨고 은평시민신문은 예산은 원안대로 통과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시민일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지역신문 5종에 대해서 40부씩 일부 30부씩 해서 190부를 저희들이 증액을 했습니다. 시민일보는 위원님들께서 구독을 예산을 삭감을 하셨는데 시민일보의 성격이 지방 또 서울의 광역지로써의 저희 구정에 홍보하는 효과가 굉장히 크고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다른 광고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줄여서 신문을 구독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지역신문은 190부가 늘어났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박용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다른 예산을 해서 증액만큼 그 돈으로 했다는 것입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아니 시민일보가 삭감된 예산만큼을 지역신문에서 그대로 올렸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시민일보가 보가 190부 삭감 했다고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160부 삭감해서.

박용근위원

160부 삭감을 했는데 그것을 지역신문에다가 나누어 주었을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왜 그러면 부수는 전혀 안줄고 해마다 보면 똑같이 이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시민일보가 2010년도 160부, 2011년도 160부, 2012년도 160부, 2013년도 160부, 지금 2014년 6월 현재 올해 12월까지는 자료를 안받아 보았으니까 모르겠지만 6월까지 160부가 똑같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심의를 해서 통과를 이렇게 이렇게 해라 어느정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거기에 대해서 납득을 시켜주고 그것을 해야지, 예산은 우리가 6대 당시에 분명히 좀 줄여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줄여달라고 했는데 지금 예산이 똑같이 나갔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지금 시민일보를 예산심의과정에서 논란이 많이 있었고 제가 예산팀장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고요. 2, 3월 달에는 신문구독을 중단을 했습니다. 중단을 했는데 4월부터 2, 3월에 중단기간 동안에 여러가지 이게 또 광역 지방일간지거든요. 일간지가 두 개가 있는데 전국 매일하고 시민일보 두 개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구정에 대한 소식을 홍보하기 위해서 다른 일간지는 사실은 보도자료를 계속 제공을 해도 일주일에 한 두건을 보도하기 어려운데 시민일보는 거의 매일 구정소식을 실어주기 때문에 구정홍보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4월부터 저희들이 다시 재구독하게 되었습니다. 재구독하게 되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께서 구독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이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광고료를 줄여서 구독하게 되었습니다.

박용근위원

저희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신문을 보건 안보건 다 좋아요. 작년에 의회에서 통과된 내용을 홍보담당관실에서 그 쪽에서 우리 위원님들 작년에 열여덟분 위원님들이 일치해서 얘기가 되었는데 올해 한 두 달 줄여서 4월에 눈에 보이기 않게 다시 원위치시켰다 그러면 최소 거기에 남아있는 위원님들한테도 자료가 이렇게 이렇게 되었으니까 보고를 먼저 해주었어야지요. 이것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의회를 엄청나게 무시한 처사라고 내가 봅니다. 내가 이 자료 받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보면 은평시민 신문이요. 작년에 몇 부 이렇게 줄였습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작년에 250부에서 그대로 250부.

박용근위원

여기에는 재정상에 똑같이 내려왔을텐데.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은평시민 신문은 재정적으로 그냥 조정이 되었고 시민일보만 구독하지 말라는 그런 권유로 물론 그 때에 예산서에 명기하느냐 명기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도여럿 있었지만 예산서가 전국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서에다가 구독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삭감되고 시민일보에 대해서만 논란이 있었습니다. 은평시민신문은 제외되어 있었고요.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과장님들도 상당히 힘들겠지만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앞으로 의회에서 이렇게 지시가 내려가면 집행부에서 어떤 일이 생겼다 이것이에요. 우리가 이것 명시를 해놓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속기까지 찾아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찾아 보았는데 분명히 작년에 우리가 6대 때에 분명히 내려갔어요. 삭감하라고 그러면 그 쪽에서는 전혀 두 달 안본 것으로 해서 다시 원위치 시킨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예. 위원님들의 사전설명이나 사후에라도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하여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의회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집행부에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임남수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기노만위원입니다. 너는 존경하는 박용근위원님 외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자료를 보면 주요사업 설명자료하고 예산서에 보면 통반장 홍보용 신문구독에 155쪽에 되어 있는데 각종 언론 및 홍보를 해서 어리둥실 해놓았어요. 이것을 내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물어보니까 못 찾네. 찾으셨어요? 담당관님은?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예. 찾았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우리는 왜 못찾지요? 그러면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이번에 신문 예산이 증액이 1,832만원이지요? 증감되었지요? 증액되었지요? 1,830만원이 증액됐잖아요? 그렇지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예.

기노만위원

제가 아무리 따져봐도 이 돈이 안나오는데 돈은 맞아야요. 지금 보십시오. 그 당시에 부수가 2012년도, 13년도, 14년도까지 쫙 그 부수에요. 여기 부수가 더 올라간 것은 없는데 190부가 더 늘어났다고 하는데 여기는 늘어난 데가 없어요. 주신 자료에서 보면. 1,832만원이 어디서 올라갔습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1,832만원이요? 전년도에 중앙일간지 구독예산이 올해는 3억 2,376만원이었는데 작년에는 3억 2,712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336만원이 조정했고요. 전년도예산이 거기에는 예산서상에는 나오지 않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자료에 의하면 중앙일간지 구독에서 336만원을 감액을 했고요.

기노만위원

그러면 자료는 안줍니까? 자료 없지 않습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예산서를 출력하다 보면...

기노만위원

왜 제가 자꾸 이의를 제기하냐면 뭡니까? 이 설명자료에 안나와있고 여기를 보니까 홍보 자료를 뽑았어요. 이것 안맞아요. 부수가 늘어나야 예산편성이 늘어났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돈은 1,832만원이 늘어났는데 부수는 안 늘어났어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금 박용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민일보가 저희들이 지역일간지 2종 구독을 2015년도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하나는 전국매일이고 하나는 시민일보인데 전국매일이 190부, 시민일보가 160부 구독을 예산안을 올려놨습니다. 2014년도에는 시민일보가 빠져있었습니다. 그게 다시 이번에 증액되면서 다른 일간지에서 336만원을 삭감을 하고 시민일보가 2,880만원이 늘어나고 이렇게 증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설명서 예산서에 나와있는 부분하고 올해 것하고 부수가 안맞을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맞게 해주셔야지 저희들이 보기가 좋죠. 그렇지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이 사업설명서에는 산출내역에는 2015도 예산편성안 세부자료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기노만위원

그래서 저는 사무관리비로 1,800만원 쓰시는가 했어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아닙니다.

기노만위원

아니 부수는 같은데요. 지금 액수가 말이죠. 에코데일리는 0로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난 년도 2014년도에 80%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남아있어야 되지요? 이 돈이?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아니요.

기노만위원

그런데 왜 0로 해놨습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세부 부기내용에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일부 변경해서 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돈도 집행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본위원은 80%로 잡아놓으니까 1년에 570만원인가? 그 돈이 어디로 갔냐 이말입니다. 있습니까? 불용액 됐습니까? 썼습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들어가 있는 예산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다른 명목으로 쓴 것이지요. 그 부분은?

기노만위원

어디다가 썼습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신문 구독 예산에 조금 썼습니다.

기노만위원

아니 이것은 예산으로 잡아놓고 여기다가 또 써요? 이 돈을? 이 돈이 남아있어야 되지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물론 위원님들이 의결해준 대로 딱딱 집행을 하면 그게 원칙이지만 집행부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추진하다 보면 조금은 세부변동사항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 세부 부기내용에 대해서 조금씩 변동되는 되는 것은 허용이 되고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계내에서 허용되는 범위거든요. 물론 정치적이나 도의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법상으로 사실은 그렇게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렇고 해서 에코데일리를 80부를 잡아놓은 것을 왜 쓰셨느냐 이렇게 저희한테 질의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쓸 수가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예.

기노만위원

생각을 더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아까 박용근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중에 190부가 늘어났다고 그랬지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전년도 삭감된 부분을 이번에.

기노만위원

어느 어느 신문사가 늘어났어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그때 당시에 늘어난 것은 지역신문에 은평신문, 은평타임즈, 서울은평, 21은평뉴스 해서 각40부씩 늘려줬고요. 그 다음에 서부신문이 단가가 6,000원이라서 거기는 30부 늘렸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늘린 부수가 안 나왔잖아요. 그래야 맞지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작년에 예산을 조정할 때 올해까지 같이 지역일간지를 2종을.

기노만위원

제가 왜 끈질기게 말씀드리냐면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안맞아요. 그래서 일부로 두루뭉술하게 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위원님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릴께요.

기노만위원

그러시면 에코데일리는 올해는 80부 잡았는데 합해서 190부입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에코데일리요?

기노만위원

그러면 더 돼야 되잖아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아니죠. 지역신문구독이나 일간지 구독도 종류별로 몇 종을 보겠다 이렇게 하고 예산서상에는 신문사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추후 집행할 때 올해 집행내용을 참조를 해서 계획을 짤 것이니까.

기노만위원

우리 지방지를 갖다가 190부를 올렸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에코데일리도 들어있냐 이말입니다.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아니지요. 그것은 190부는 올해 2014년도에 아까 5개 종류에 4개 종류는 40부씩 늘리고 서부신문만 30부 늘렸는데 에코데일리는 늘어난 데 들어가 있지 않죠, 올해 것이니까. 내년도에는 80부 볼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종류별로만 나와 있고 어느 신문을 몇 부 보겠다 저희들이 예산안에는 작성하지 않았고요.

기노만위원

왜 제가 그러냐면 이것을 자료를 달라고 해서 뽑아보니까 저는 이 자료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자료하고 안맞아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위원님, 그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신문구독과 관련 해서는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홍보 예산이 일단 과다하다. 아까 감사담당관실 이야기하면서 감사담당관 예산이 왜 이렇게 작은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얘기는 일단 자르겠습니다. 일단 신문구독 예산을 제가 그래서 한번 그때 적정하다고 말씀하셔서 그 기준이 가장 저는 궁금합니다. 뭐가 적정하신지 해서 일단 그동안 쭉 주신 자료를 봤어요. 그랬더니 서울신문은 1,050부를 지금 보고 계신 거죠?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뒷쪽에 지방자치섹션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홍보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경향신문은 몇 부 보시는 줄 아시죠?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370부 보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문화일보는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70부 보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왜 그렇게 다르죠?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이게 어떤 법령의 합리적인 조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서상에 어떤 신문을 몇 부 보겠다 명기하지 않는 것은 수시로 탄력적으로 저희들과 지향점이 같고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고 저희 구에 홍보 이런 부분들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장 어려운 사업을 추진할 때 여론을 형성해주고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신문을 선택해서 볼 수밖에 없다 그 부분에 있어서 경향신문과 한겨례신문 그 다음에 서울신문, 문화일보가 그나마 저희하고 소통이 되기 때문에 내일신문하고 홍보용 보급신문으로 5종 대상 신문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 자료를 보면 최근 1년간 중앙언론 보도현황을 봤어요. 그랬더니 경향은 17건이었고 문화는 21건이었어요. 그런데 경향에는 370부를 보셨고 문화에는 70부를 보신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론과 우리의 방향도 맞으면 많이 본다. 그러면 우리의 이야기들을 훨씬 더 많이 실어야지요. 그리고 신문들을 쭉 보니까 중앙언론 보도현황도 보니까 12월부터 1월, 2월은 다들 조금씩 많이 보도를 했습니다. 서울신문도 마찬가지고 문화일보 그 다음에 한겨례 내일신문 이런 것들이 다 국민일보, 한국일보 다 12월, 1월에는 제법 건수가 좀 많고요. 그 다음에 9월, 10월, 11월 가면 갈수록 보도건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일을 안한 것도 아닐텐데 그러니까 홍보라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걸면 이게 맞는 것일 수도 있고 저렇게 말씀하시면 저게 맞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예산이 적다 사람이 돈이 부족하다 말씀하시는데 그런 근거를 대신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예산이 밑에서 재정 재정자립도 꼴찌라고 말씀하셨지요. 우리 신문구독 몇 번째인지 아십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열번째입니다.

권순선위원

열번째 안에 듭니다. 제가 그리고 그것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전체 우리 25개 구 자치구 중에서 기본적으로 10번째 안에 들어 와요. 그리고 1인당 소비하는 신문값도 다른 사람들 통반장님께 보내는 신문 구청에서 보내는 신문 모든 신문값을 인구별로 계산해 보았더니 그것도 10위안에 들어요. 그러면 상당한 신문값을 주민들이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홍보효과를 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뭔가 그러면 합리적인 기준을 주시라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적다면 거기에 대한 반영이나 그런 부분들이 보이셔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이 느껴지지 않고 그리고 또 종이신문에 가치를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산서에도 보면 전자스크랩 아이서포 이런 것들도 사실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즉 인터넷 신문이 그만큼 중요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금액들도 늘어나는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그만큼 종이신문에 대한 좀더 비중을 감하던지 이런 노력들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닐까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홍보용 사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합적이고 얽히고 설킨 겁니다. 어느 한 부분만 보고 홍보용 신문 사업이 위원님들이 보았을 때에는 불만족스러울지 모르겠지만 단편으로 아이서포라는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한국 언론재단에서 신문에 기사가 뜹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해서 우리가 관련된 기사 아니면 우리가 참고할만한 기사를 스크랩 하는 것 그 기능이 아이서포 기능입니다. 인터넷신문하고는 차이가 있고 그것은 저희들이 스크랩해서 간부님하고 직원들이 볼 수 있게끔 업무에 참고하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구요.

권순선위원

그렇다면 많이 다른 신문도 그렇게 굳이 많이 볼 필요가 없지 않을까 충분히 그 홍보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취해서 볼 수가 있는데 굳이 그런 신문들을 다른 신문들은 잘 보지도 않고 아마 지금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다른 데 가서 신문을 보면 신문들이 쭉 놓여져 있는 모습들을 안 본 신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조그덤 절약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홍보가 중요하고 저희들 말을 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에 통반장님들한테 보상적인 성격 경로당같은 경우는 복지적 차원 동주민센터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시는 분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적인 차원 복합적이구요. 보급소 면으로 내려가게 되면 신문대금이 1만 5,000원이면 보급소에 배부되는 돈이 7,700원입니다. 1만 5,000원 중에서 중앙 일간지가 서울신문사 본사가 가져가는 돈은 포션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4,000원 정도 28% 정도 본사에서 가져가고 나머지 7,700원 보급소로 돈이 떨어져서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배달 사원들이 7,700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금액은 적지만 일자리는 아니지만 이 신문 부수가 떨어지면 배달하시는 분들은 가장 어려운 생활 속에서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복합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단지 구정기사를 내가지고 나오고 이런 면을 봐주지 마시무요. 권순선위원 그렇다면 무한정 늘려야 되겠네요.

그렇지는 않구요.

권순선위원

제가 볼 때에는 홍보담당관 10억 약간 넘는 예산인데 그중에 신문과 관련된 예산이 6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찌보면 과다한 것이 아닌가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계속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너무나 많은 신문들을 그리고 다른 지역들을 보면 제가 다른 지역에 보면 물어 보았습니다. 다른 지역들은 그렇게 많은 신문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 은평구가 6종으로 가장 많아요. 다른 보니까 2, 3종 이렇게 보는데 총천연색으로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서포 그 기능을 강화하면 사실 다른 신문들에 나오는 것들은 편집해서 보면 되는 겁니다. 저도 그런 아침마다 홍보용 자료를 받아보면서 상당히 다른 여러 가지 신문들이 있고 거기에 은평구에 이런 말 그대로 홍보더군요. 구청에 많은 일들을 홍보하고 구청장님의 일거수 일투족을 홍보하는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게 굳이 신문이 아니더라도 제생각에는 아이서포 이런 것들로 충분히 커버가 된다고 생각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라구요. 한가지 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중에 또 한가지는 지역 언론지의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지역언론지와 관련해서 제가 어떤 질의를 드렸는지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인터넷을 운영하는 신문과 또 기사내용이 대동한 신문들이 있다 이런 두가지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때도 우리 오히려 지역 중앙일간지에 이런 것들을 그렇게 과다하게 보지 말고 오히려 지역언론을 살리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들도 하나의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그런 신문들이 지금 우리 지역에 보니까 지역신문들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여기에 지역신문 담당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떨 때 때로는 신문인지 구문인지 모를 때도 있더라구요. 지난 활동 구청 활동에 홍보하는 역할들은 충분히 하고 계신데 신문으로서 어떤 지역에 언론으로서 그런 기능들에 있어서는 좀더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사실 들어요. 여기에 보니까 지역언론에 대한 지원들을 대개 다양하게 하셨더라구요. 어디는 540부 어디는 80부 어디는 250부 가격도 다르구요. 그때 이것을 납득할만한 어떤 기준으로 지역언론으로서 존립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세우셔서 여기 다시 한번 합당한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런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들을 만드셨는지 이 예산서로 보아서는 지난번하고 똑같은 그냥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원론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역언론이 발전하려면 더 많은 인원과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이렇게 된다면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지금 지역언론사가 처한 경영적인 문제라던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에는 딱히 개선방안이 마련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느 신문은 많고 어느 부서는 똑같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창단된 연도라던지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권순선위원

지난번 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아까도 말씀을 잠시 나누었는데 그렇게 계속 반복하시지만 말고요. 거기에 어떤 것은 89년 어떤 것은 90년 이래도 부수에 차이는 배로 차이나기도 하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우리 지역언론에 대한 지원이라던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려면 제대로 된 지역언론이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배부에 근거나 그런 것이 없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위원님이 서대문구에도 조례지만 거기에도 구체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대원칙만 명시되지 구체적인 기준은 각 사안별로 집행 계획에서 판단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권순선위원

저희하고 같이 공유하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예산 홍보과에서 만드실 것 아닙니까? 저희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위원님들께 사업을 집행할 때부터 어떤 신문을 몇부 보겠다고 이렇게 사전에 협의할 수 없는 것이구요. 그 부분은 집행부에 자율성을 저희들한테 신뢰성을 주시고 한쪽 시각으로 보시면 만족스럽게 보이지는 않겠지만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권순선위원

그런 부분이 느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하고 좀더 소통하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기 전에 두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획예산과의 관련공무원 와 계십니까? 조금전에 홍보담당관에서 예산심의 하면서 나왔던 유류문제, 아까 조정환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1,800원에서 2,083원까지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유류대인데 각과의 유류예산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5, 60개 부서의 유류비 산정한 것을 전체적으로 기준 예산서에 있는 것과 같은 예산 금액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맞추어서 준비해 주시고.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산출기준을 최근에 시장조사를 해서 가장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수정을 할 금액은 감액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장

기준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한가지 기준으로 깎겠다, 늘리겠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은평구청에서 유류산정을 했는데 전혀 각과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산출에 상당한 하자가 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예산 산정할 때 그렇게 수정해서 나머지 부분은 감액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장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두 번째 조금전에 홍보담당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시고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임남수 과장님은 기획예산과 팀장님으로 계셨잖아요.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니까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예산 집행편성의 적법성과 불요불급한 예산이 낭비되는가, 아닌가를 심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장

그렇게 잘 알고 계신 과장님께서 예산은 기초산출에 의해서 뽑아져서 저희한테 심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무슨 근거자료를 갖고 심의를 하겠습니까? 두리뭉실하게 10억이면 10억 올라오면 기초산출 단가가 없기 때문에 심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유는 있겠지만 각 신문사에 2015년도에 배부할 수량을 가지고 산출한 다음 에 그 총액이 예산서에 올라오는 것이 맞습니다. 원칙하시면서 원칙을 무시하는 답변을 하셨어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종류로는 산출기초를 했는데 세심하게....

성흠제위원장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실 때 무슨 근거를 갖고 했느냐 해서 각 부수가 다 산출이 되어야 됩니다. 1차적으로. 그러면 신문사마다 단가가 다를 것 아닙니까? 많이 주고 적게 주는 것은 그 다음 문제고 어떤 예산안을 잡을 때는 거기에 100원짜리 신문이 있고 200원짜리 신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의 부수 나가는 것도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곱하기 얼마 총예산 얼마 이게 맞죠?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그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안에.

성흠제위원장

조금전에 답변할 때 속기록 한번 뒤져 볼까요? 두리뭉실하게 알아서 집행부에서 몇부 몇부 예산을 통과 해 주면 그때 해 준다는 예산서는 없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빼놓고는 어느 신문사에 몇부 나가겠다, 얼마다 이것을 갖고 예산을 올려야 맞죠.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저희들이 단가로 똑같은 5,000원 짜리 신문을 몇종으로 해서 몇부 보겠다 대략적인 예산안은 제출을 합니다. 4종을 본다면 4종이 A라는 신문, B라는 신문은 몇부, 몇부 이런 식으로 예산안에다 하면 집행부의 권한이 전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의 자율성을 달라고 하는 것은 지역신문을 5,000원짜리를 5종을 보는데 1,660부를 보겠습니다, 이 예산은 얼마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서안을 제출하거든요. 그 이후 4종을 어떤 신문을 몇부로 선정할 것인가 이것은 집행부에서....

성흠제위원장

그게 예산심의 할 때마다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모두에 무슨 문제가 있었죠. 박용근위원님이 그 말씀하셨죠. 모 신문에 대해서 안보기로 했다, 집행을 했다 말입니다. 그렇게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의과정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 통보도 없이 의회 동의도 얻지 않고 해 버렸습니다. 맞죠.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 만약에 차량을 1대 사는데 거꾸로 한다면 현대차를 살 것인지, 기아차를 살 것인지, 쌍용차를 살 것인지 예산서를 명기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하고 유사한 거거든요.

성흠제위원장

아니 총괄 예산에는 금액으로 나오라는 말이죠. 지금처럼 심의하실 때 근거자료를 가져오라면 거기에서 기초산출조사를 갖고 와야 심의를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 얘기예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위원장님 다 드렸습니다.

성흠제위원장

지적사항이 계속 나왔잖아요.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지 말고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하시라는 겁니다. 심사자료 때는 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남수 홍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부서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생활체육과, 전산정보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진행할까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43페이지 직원 휴양시설 운영있죠. 그러면 회원콘도를 몇 개 갖고 있나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44개 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총 금액이 얼마나 되죠?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11억입니다.

권순선위원

콘도를 갖고 있으면 그것을 이용하는 금액은 싸지는 거죠?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회원 콘도 이용료를 지원하는 거죠?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직원복리후생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알겠는데 회원권만 보유해도 반값으로 가지 않나요? 콘도에. 반값이 조금 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개인들이 사용하는 것 보다는 싸죠.

권순선위원

콘도를 갖고 있으면서 회원권을 갖고 있는 것만해도 상당한 지원인데 거기다 이용료를 또 지원합니까?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일부는 복지포인트 차감을 하고.

권순선위원

전액 복지포인트 차감은 아닌 것 같은데.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20% 정도만 개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자긍심 고취 및 청렴한 공직자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사정이 좋으면야 복지라는 것은 다다익선 아니겠습니까? 그러기는 한데 어느 정도의 균형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민간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본적이 없거든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민간에서도 많이 지원하고 있죠.

권순선위원

콘도회원권을 갖고는 있지만 이용료는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원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라 이렇게 이야기 하지 이용대금을 대주거나 이용자수도 보니까 전체가 아니라 반 정도 이용하고 계신 것 같은데.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죠. 수요는 많은데 한정이 있다 보니까 전부 이용할 수는 없고 하절기 같은 경우 추첨하면 30% 밖에 수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공무원들께서 상당히 열심히 일을 하시고 어려우신 것도 알고 하겠지만 그래서 직원의 복지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것도 알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용금액을 처음에는 20%, 나중에는 2박차에는 30%, 9박차에는 100% 이런 식으로 이용료를 지원하는 것이 이중 지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

권순선위원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장

권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수고하십니다. 사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여비관계 때문에 여비가 대략 서 너군데 올라온 것 같은데 직원 국내여비, 168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증감이유를 좀 물어봐도 될까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예.

조수학위원

먼저 원래 보다는 조금 올렸나요? 올렸지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국외업무여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조수학위원

예.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1,500만원 올렸지요. 2012년도까지만 해도 저희가 12년 같은 경우에 해외연수비에 1억 2,000 편성이 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 구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13년도에는 1,500, 14년도에는 1,000만원 정도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을 했고요.

조수학위원

공무원님들 국외비교 연수를 얘기하시나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12년도는 직원들이 43명이 연수를 다녀왔는데 13년도에는 예산관계로 세 분, 금년 같은 경우에는 네 명, 줄였지요.

조수학위원

대략 한 명당 지금 행선지에 따라서는 좀 다르지만 대략은. 한 분당 250만원 정도인데 과다하게 장기간 가게 되면 본인부담도 일부 있습니다. 주로 아시아권인가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올해에는 예산을 좀.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올해에는 6,000만원으로 올렸는데요. 그런 문제가 직원들 사기진도 있지만 타 자치구에 비해서 좀 경비가 덜 편성되어 있고 직원들에게 다양하고 폭넓은 해외 연수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공무원들에게 국제적 안목과 역량을 높이고자 반영을 하고 특히 해외연수 예산 타 구에 비해서 상당대적으로 낮다 보니까 기술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5년마다 한번씩 교류를 하게 되는데 은평구에 우수자원이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부득이하게 5,000만원 상향조정했습니다.

조수학위원

182쪽에 보면 예산을 줄였어요. 우리 이것도 여비입니다. 아까 201여비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수효가 조금 달라서 줄어든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구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렵다보니까 직원들하고 양해를 구해서 예를 들어서 여비를 13일을 주던 것을 12일로 이렇게 줄이고 그런 감 조정된 금액을 가지고 조금 대안으로 직원들한테 복지혜택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비교시찰 같은 경우에는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괜찮습니까? 그냥 좀 많이 가서.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금액이 많다고 보지 않고요. 6,000만원이 예산이 결정이 되면 20명 내외정도 가게 되는데요. 일단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담당직원 기획연수를 저희가 10명 정도를 기획을 하고 있고 인센티브사업이라던가 우수공무원 비교연수를 15명 정도 예정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 구에서 기획해서 갈 수 있지만 중앙부처라던가 서울시하고 연계해서 가게된 경우 우리 부서에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사기진작 관계나 좋은 일을 하시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되고요. 우리 청사관리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여기에 지금 164쪽에 아래 하단에 있습니다. 본관은 구청 본관을 얘기하는 것이고 2회 하고 혹시 전기 하여튼 이 형광 등을 주로 갈아끼우는 그런 예산입니까?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런데 예산이 작년에는 올해에는 하나도 안썼어요. 올해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조수학위원

100만원 올렸잖아요. 지금. 청사 본관 형광등 가는데. 형광등 교체한 것 없어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하고 있는데 예산을 안쓰고 이렇게 작아도 되냐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교체예산이요? 1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조수학위원

100만원 정도면 가능한가요? 연간 대략 다 쭉 마찬가지입니까?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LED 등으로 다 교체할 필요는 있는데 한꺼번에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수학위원

그런데 그것을 한꺼번에 다 하시려고 이렇게 하지말고 연차적으로 하면 안 되나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연차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서 많은 예산이 들지만 또 전기요금을 상당히 저렴하게 이렇게 점차적으로 길게보면 연차적으로 좀 예산을 올려서 좀 교체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답변 고맙습니다.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박등규위원입니다. 165페이지 여기에 보면 구청사관리에서 청소용역비가 3억 7,000만원 그러면 청소라는 것이 여기에 구체적으로 안나와 있는데 청사 외각을 청소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부도 다 포함된.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청사 내외 전부다 포함되는 예산이고 구의회 건물 포함해서 현재 10명이 청소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명년에는 구의회 건물에 1명을 추가해서 세 명이 담당하는 것으로 했고 인건비가 조금 늘었고요. 작년에 비해서 보수가 약간 올랐기 때문에 그게 반영된 금액이 2,500만원입니다.

박등규위원

청사 외부를 청소하는데는 얼마가 들어가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내부 외부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세능 BMC라고 해서 거기에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은 것입니다.

박등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구분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해서 용역을 주어서 한다면 외부청소는 일반 사람이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내부는 인력을 써서 네 명 쓰고 있다고요? 10명이요? 그러니까 10명이 내부청소를 다 하는데.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등규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되고, 또 외부 청소하는데 얼마나 들어가고 그것을 구분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내부청소 하는데는 이정도 들어 가니까 그러면 10명의 청소를 한다고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해 봐서.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통상적으로 외부청소는 구청광장에 빗자루로 쓸고 단순한 것이고 대부분 다 구청사 내부를 청소하는 것입니다.

박등규위원

내부요? 그러면 3억 7,000만원이라는 게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네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3억 7,000만원인데 보통 입찰하게 금년 같은 경우에 87.7%인가요? 3억 정도 낙찰이 된 겁니다.

박등규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늘 우리가 얘기하는 게 예산타령, 돈 타령 그러다 보니까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나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는 우리가 마을에서 눈이 오거나 내 집앞 내가 쓸기 하잖아요. 우리 청사도 청소를 꼭 3억 7,000만원 들여서 인력을 써서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줄이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과마다 청소를 해서 과에 어느 정도 또 이렇게 예산을 거기에 있는 것을 줄이면서 이렇게 편성하면 내 사무실 내가 청소하는데 좀 일찍 나와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효과적이지 않나?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위원님 궁금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청소라는 게 단순하게 청소만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전문성이 있거든요. 기계로 바닥을 청소하는 것도 있고 화장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결부되서 하는 거고 2년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청소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습니다. 나중에 감사원에서 단순업무를 회사의 이윤을 10% 주게 되어 있는데 왜 사회적기업에 주지 않고 공단에다가 일을 맡기느냐 그래서 저희가 입찰을 부득이하게 한 것이고교.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불가피한 선택이죠.

박등규위원

그러니까 청소비가 제가 볼 때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청소비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던가 아니면 타당성이 없는 부분이 있다면 좀 삭감해야 되지 않나 말씀 드립니다.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박등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성흠제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채근배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질의이전에 예산확보 혹은 재정의 어려움을 함께 하고자 금번 예산안의 공무원분들의 시간외수당 20% 삭감과 국내여비 10% 삭감 고통분담음 함께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채근배위원

몇가지 확인차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매도시가 호주 켄터베리시지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근배위원

그 외에 또 있습니까?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중국에 1군데 있는데 유명무실하고 현실적으로 교류하고 있는 곳은 1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내년에 혹시 국내 자매도시방문할 계획은 있나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일단 계획은 되어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초청을 했는데 그쪽 사정에 못 왔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쓰지 않은 경우가 발생했는데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서로가 이해관계에 따라서 갈 수도 있고 올 수도 있는데 예산을 확보해야만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채근배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내년에 국외 자매도시방문비로 해서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갈 계획이 있는지 혹은 간다면 몇 분이나 가시는지 한번 여쭈어보려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특별한 계획이 없으시단 말이시지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근배위원

선진 구정실현을 위해서 직원들의 교육이 당연히 필요하다 라는 부분에서는 본위원도 동감하면서 또 여쭈어보겠습니다. 직원능력개발부분에서 공직자직무능력향상교육, 직원역량강화훈련, 퇴직예정공무원교육 1억 9,000만원 되어 있고요. 또 직원위탁교육에서 위탁교육비가 1,300만원, 공무원교육여비가 5,000만원이 좀 과다하게 편성된 게 아닌가 라는 부분도 있고 혹시 대상이 누구이며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공직자능력향상교육은 직원들이 역량교육도 같습니다마는 1인당 의무적으로 받아야 될 교육시간이 80시간입니다. 강사료라든가 강사섭외 여비 이런 게 집행이 되는데 우리 구에 자체 예산만으로는 사실 충당이 안되고요. 중앙부처라든가 서울시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경우는 강사비가 절약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이 금액도 충분하지는 사실 않습니다.

채근배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교육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는 저도 깊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혹시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과 좀 과다하게 편성된 게 아닌가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교육비도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지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근배위원

퇴직예정교육공무원교육 9,000만원 있거든요. 퇴직예정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무엇이죠?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얼마 전까지만 해도 퇴직공무원들을 의무적으로 교육을 안 받아도 훨씬 특별하게 개인생각입니다마는 받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중앙부처 내지는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1인당 2주간씩 서울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위탁교육비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채근배위원

몇 명 대상하셔서 편성하신 거예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34명이 퇴직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연금 관련해서 문제가 되다보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예측 불가능한 것입니다. 금년에 준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채근배위원

34명임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알파 한다고 해서 60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9,000만원이 과하지 않을까? 2주 교육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판단은 저희 위원님들이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활한 구정업무수행 및 각종 시책사업 추진해서 대민협력 및 구정홍보업무추진해서 3,960만원 166페이지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66페이지입니다.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대민협력업무추진비는 주요사업에 대한 주민설명 및 시책사업에 대한 홍보에 집행되는 것이고요. 업무추진비는 구청장과 보조기관의 직무수행에 들어가는 경비 및 주요행사, 주요시책사업, 특수사업의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드는 경비입니다. 총무과에 모든 업무추진비가 집중되다보니까 위원님 보시기에 많아 보이는데 각 부서에서 모든 행사할 때마다 총무과에서 다 정리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총무과에 잡혀있는 것이지 저희 과에서 전부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근배위원

대민협력 및 구정업무추진 이 비용으로 3,500만원 잡혀있는 지라 그렇게 이해하고 싶었는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 예산을 소요할 것인지 그 내용을 몰라서 여쭈어 봤고요. 그 아래 행정관리국 업무추진비도 물어보고 싶은데 그 부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예정공무원 2주 교육 의무적이다 말씀하셨는데 1인당 2주 교육비가 얼마인지 그 내용은 서면으로 나중에 주시면 감사합니다.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채근배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채근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연일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69쪽에 직원역량강화훈련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6,000만원인데요. 2010년에는 아예 없고 2013년, 2014년도에는 있는데 지금 보니까 그때는 722만원 6,000만원이 올라갔어요. 이분들이 훈련이 1인당 18만 7,500원 정도 되더라고요. 2회 80명, 2회 80명 조직공동체 운영해서 제가 대충 얘기를 들어 보았는데 이분들이 보통 직원을 몇급 이하로 받습니까? 6급 이하를 전부 다 포함해서..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6급이하는 전부다 간다고 5급 포함해서...

기노만위원

그렇지요. 80명 80명 포함해서 6급 이하가 160명이구요. 320명인데 제 생각은 제가 보니까 이런 교육을 하는 것는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교육을 시켜서 우리 아까도 제가 첫 질의를 했지만 청렴도에 대해서도 많은 보강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니까 너무 돈에 비해서 돈은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많이 해서 이런 교육을 실시해서 특정한 사람만 갈 것이 아니고 대다수 공무원이 가서 공무원 위상을 세우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사실 2014년도 예산이 기본예산에 포함됐던 것은 아니구요. 직무능력 향상교육을 위해서 쓰게 되어 있구요. 위원님 말씀대로 청렴관련해서 청렴은 공직자 기본덕목이지요. 신로와 직결되는 사항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권익위의 결과에 대해서는 정말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을 부득이 하게 된 것은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사회복지직 자살사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구요.

기노만위원

그래서 보니까 커뮤니케이션도 되고 스트레스 해소 및 은평구청에 공무원들에 대한 위상도 세우기 위해서 이런 고무적인 사업으로 생각되는데 특정한 몇 분만 갈 것이 아니어 내년도에는 거의 전 직원이 훈련 겸 좋은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1년에 320명 정도 가는 것은 많다고 볼 수 없지만 적절하다고 보거든요.

기노만위원

그래서 공무원 위상을 세워주었으면 싶습니다.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초과근무 수당을 10억정도 감액을 했구요. 저희가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지요. 그런데 금년도까지는 우리가 1년에 매달 800만원씩 9,6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그것을 명년에는 하지 않고 식대를 올려서 직원들이 다 부담할 예정이거든요.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노조지부하고 상의해서 최종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렇게 좋은 훈련을 해서 공무원 위상을 세워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규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를 드리기 전에 부탁하나드리려고요. 부탁드릴 내용은 행정관리국에 각 과에 2014년도 예산에서 12월 31일까지 집행되고 남을 25% 이상의 금액리스트 빠른 시간 안에 해 주십시오.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잔액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규배위원

올해 것.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 전체를 말씀하시지요?

김규배위원

행정관리국 전체 빠른 시간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김규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세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섭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예산을 편성하시느라 정말 많은 애를 쓰신데 대해서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중에 오늘 몇 가지만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을 보면 이게 하나의 예산서만 올라와 있고 그냥 사업설명 자료는 매년 이렇게 올라 왔나요?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구자성위원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기금운용이든 본예산이든 간에 세부적인 설명서가 동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2016년 예산 때도 이렇게 간단하게 간단명료한 기금운용서만 보낼 것인지 아니면 본 예산 사업설명 자료처럼 세부적인 자료를 첨부해서 보낼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드러나지 않는 깊은 부분을 도출시켜서 저도 같이 공부할 수 있게끔 됐음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처럼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왔는데 앞으로 기금예산안에 사업설명서를 제작하지 않아서 소홀한 면이 있지 않는 것같습니다. 그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요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일반 예산처럼 사업설명서를 첨부해서 책자로 교부토록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한가지 통합관리 기금에 대해서 현재 2015년 기금에서 71억을 대출받기로 한 것이지요? 받기로 한 조건에서 2015년 예산이 편성된 것이지요? 만약 통합관리기금에서 71억을 구청으로 대출해 주는 것이 부결되면 어떤 사항이 오나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러면 71억 부분을 삭감하는 연계 선상에 됩니다.

구자성위원

그런 돌발사항 대책에 대해서 대비책을 갖고 계시나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아시다시피 법적 경비만 162억이 미 편성되어 있습니다. 미미성 사업까지 하면 259억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딱 71억만 갖고 한다면 저희가 내년 또 이번에 저희가 과에 생기는 예산으로 할 수 있지만 너무나 데미지가 크거든요. 법정경비가 현재 162억이나 미 편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같이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구자성위원

만약에 2016년 예산도 또 예산이 복지기금 부족해서 통합기금에서 또 대출받을 생각이시지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지금 연 이어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것을 또 다시 갚아야 되는 문제거든요. 지금 저희가 외부적인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부분에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래서 올해 2015년은 저희 기금에서 대출받아서 본 예산을 편성하였지만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외부적인 대비책도 반드시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은평구청장님이 자치구 재정 T/F팀장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보조사업 매칭비 부분이 어느 정도 개선될 것입니다. 그 금액만 해도 90억 정도 저희가 추계를 하고 있는데 조정교부금 보통세 교부율 상향 조정 이 부분도 국회에서 같이 공론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은 세제 문제이기 때문에 단번에 해결은 안 되지만 내년에는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든지 개선되어야 되고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해결되면 아까 말한 통합기금을 연이어서 한다던가 이런 부분도 조금씩 완화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기대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본위원이 예산의 통합기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는데 그러니까 2016년은 통합기금에서 쉽게 대출받아서 본 예산 운영을 하지 마시고 외부적인 또 시, 중앙정부에 국비, 시비에 대한 그런 부분도 지금부터 2015년초부터 연구해야 2016년 기금에 쉽게 대출받아서 본예산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부터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저도 그렇게 적극 동감하고 그렇게 준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대책이죠. 빈번하게 하면 안 됩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기금운용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통과를 하면 예산과에서 무조건 100% 찬성입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저희 안을 심의위원회에 붙이는 것이고 그게 11월경에 통과가 됐죠. 위원님들 두분이 같이 참석하고 개별기금의 고유성격도 보장해야 되지만 큰 틀에서 위원님들 이번에 많이 공부하신 기금의 우리재정 형편에 비해 약간 여유가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 기금을 줄인다고 해서 일반예산으로 오는 것은 아니고 예치상태로 빠지지 않습니까? 그 상태를 대비해서 통합기금이라는 제도를 통과시켜서 71억을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일이 반복되거나 그런 일도 생겨서도 안 되겠고 연초부터 그 부분을 또 중앙, 시와의 문제가 어느 정도 이게 저희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내년에는 어느 정도 가시권 안에 들어 올 것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알고 일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기금운용안을 보면 본예산액 과별 예산하고 중복 내지 비슷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내년 2016년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는 기획예산과에서 한번 걸러주어서 중복 내지 비슷한 부분은 반듯이 삭제하고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사업별 기금책자를 만들면서 그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서 재난관리기금 같은 것은 불가피성이 있지만 나머지 기금에서 그런 면이 있다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위원님들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구자성위원

제가 기금을 보면서 너무 기금이 포괄적으로 본 예산하고 겹치는 부분, 동질성 비슷한 부분이 여러곳에서 파악이 되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고 각 과별로 질문할 적에 세부적인 안은 그과 담당 주무과장님께 질문을 해서 삭감을 하든 증액을 하든 원안통과를 하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세출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증액이 7억 2,700만원인데 그중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시설관리공단이 저희과에서 분담하면 전체가 83억 정도 될 겁니다. 시설관리공단 1년 운영비는. 저희가 38억 정도 분담을 하고 있는데 호봉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다른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주로 시설관리공단에 많이 들어 갔는데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1,000만원인데 5,000만원, 4,000만원이 증액되어서 내역서가 없어서.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각 개별부서에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과에 일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유류가에서도 그랬고 기획예산과에서 잡아놓으면 저희가 시장조사도 하고 금액을 절약하는 면이 있습니다. 저희과에 부서에서 요구하는 것을 다 삭감시키고 내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집기가 들어 갑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통제해서....

기노만위원

다른 과는 절감시키고.

기노만기획예산과장

저희과가 위원회 수당이나 특별출장 이런 것은 저희과에서 통제해서 하면 나중에 집행대비 절약되는 것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작년에는 1,000만원인데 5,000만원은 과하다 싶어서.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이번에 조직개편 때문에 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몇가지 확인차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이 1억이예요.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는 위원들에게 얼마를 줄 수 있다, 그리고 등등 나와 있는데 위원회 수당이 1억이면 너무 과하지 않을까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집행율을 보면 7,5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을 겁니다.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위원회 수당, 위원 선정, 수에 대한 이의제기를 지적하신대로 기본 매뉴얼을 12월 쯤안에 만들어 낼 것입니다. 7,500만원 정도 되는데 추이를 보고 잡은 거거든요. 어느 정도 늘어날지 줄어들지 내년에는 인원수도 조정이 되기 때문에 이 보다 줄어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비율대비에서 작년대비 1억정도 했습니다.

채근배위원

본위원의 질의는 주어야 한다 라는 것과 줄 수 있다는 것이 있거든요. 조례에 보면. 주어야 한다는 부분은 조례에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준다 하지만 줄 수 있다 라는 부분에서는는 안줄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내포하기 때문에 위원회 참석수당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고려를 해 달라는 말씀이고 밑에 특별근무활동 급량비가 500명에 2일 잡혀서 2,520만원이예요. 500명의 대상은 누구인지 확인해 주시고, 그 아래 또 500명해서 근무활동여비가 여기도 3일입니다. 3일에 5,400만원이거든요. 특별근무활동을 보자면 전체 7,920만원이 잡혀있는데 위 500명과 아래 500명, 위 2일과 아래 3일의 차이가 무엇인지 내용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특별근무활동 여비라는 것은 동사무소를 제외해서 제설 때 보통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특별근무할 때 주는 여비입니다. 이것 역시 작년대비 몇% 정도 얼마 나간다 해서 선정하고 있고 관외 출장여비는 일괄해서 지방에 출장가거나 이럴 때 저희과 통제를 받고 일반직원들이 나가는 여비입니다. 이것 역시 숫자에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작년대비 얼마 정도 나갈 때 통으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잡아놓으면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절약되는 면이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올해 얼마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자료를 체출해 주시고 아래 업무추진비해서 구정 주요시책 추진 4,000만원이 있거든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작년에도 20% 삭감했고 이번에 더 삭감을 했죠. 하다 보면 어느 부서에서 일이 집중되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한옥박물관이 그랬고 규제개혁팀이 생겼구요. 이렇게 예측 못하게 업무추진비가 쓸 일이 생깁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4,000만원을 모아놨고 그런 부서에서 저희과 추산을 받아서 씁니다. 시대 흐름에 예측 못하는 부분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저희과에서 업무추진비를 저희과에서 공통으로 잡는 것입니다.

채근배위원

사실은 예측 못하는 부분은 예비비에서.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예비비는 긴급재난 이 쪽으로 보통 쓰고요. 업무추진비는 아무래도 기획예산과에다 하는 것이 저희가 조금 깐깐하게 통제합니다.

채근배위원

그래요. 깐간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흠제위원장

채근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과장님 고생많이 하십니다. 189페이지 법률 고문운영 및 송무활동지원비해서 소송건수가 이렇게 많습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소송건수가 나날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 같습니다. 전에는 법무서비스를 받는 곳이 전에는 드물었는데 행정도 복잡해지고 그 행정도 요즘은 관과 민의 중간영역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상담받는 것도 많이 늘어나고요. 그래서 그런 원인들로 해서 소송건수는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예산이 조금 줄었네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런 것도 재정여건도 있지만.

박용근위원

것은 이해가 가는데 소송건수가 1년에 2억 3,000정도 이렇게 거의다 이게 다 들어가는 돈입니까? 올해에 대략 이월금이 어느정도 이월금이 그러면 이정도 1,400정도 남은 것입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지금 전에 김규배위원님이 집행대비자료 행정관리국 요구를 하셨는데 그전에 올해 편성된 금액에서 집행비율 나머지 비율 25%가 남는 모든 사업들을 다 추리고 있습니다. 그 자료 다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일괄해서 예결위에다가 제출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한번 보겠고요. 그러면 자꾸 늘어나는 것이 행정적으로 지금 그러면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일을 잘 처리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소송건에.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럴 수 있고 민원인들이 많이 깨었다고 할까요? 자기 이익을 찾고자 하는 경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승소율은 85%에서 90초반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우리가 이 정도 행정소송으로 했을 경우에 우리가 승소율은 한 몇% 정도 나와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90% 안팍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10% 정도는 패소하는 이유는 뭡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아까 시행착오면도 있고 경미한 것도 사실 많습니다. 조그만 건수도 요즘 소송이 많이 들어옵니다.

박용근위원

그래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자꾸 늘어날 수 있겠지만 모든 행정을 하시다보면 소송없으면 안되겠지만 최대한 줄이려고 각 과에다가도 좀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소송대응력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집합교육도 한번 시 주관으로 해서 여기에서 했고 또 기획예산내에 변호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홈닥터 변호사라고요. 연세대 그 분들도 매주 목요일 나오고 그래서 그런 능력이 좀더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가뜩이나 없는 예산에 소송에 휘말리면 서로들 피곤하게 하니까 그런 것을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세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자료나오면 보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고문변호사님들 얘기를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고문변호사님이 열 두분이지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예.

조수학위원

대략은 이 수임을 보면 거의 15만원정도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너무 제가 보기에는 참 너무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열 두 분이 2회를 할 때에는 거의다 참여를 하시나요? 심의법률을 할 때에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보통 해당과에서 일하면서 소송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자문 것이 많습니다.

조수학위원

서면으로 묻는 것.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것도 있고요. 돌아가면서 월요일 구청 7층에서 구민들을 직접 상대로 상담도 하고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좋습니다. 맨 끝에 장에 대해서 예수금 이자상환에 대해서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은 여기에 나열된 대로.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예. 71억에 대한 원리금 이자상환 금액이 1억 9,500 그것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인데 원래 그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 기금으로 다시 이자가 들어가는 것이라 저희 우리 살림내에 있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그게 좀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호

이성호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203이지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해서 40만원해서 20명 4회분이 있는데요, 과장님 이 추천대상은 대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 중학교인지, 초등학교인지 어떻게 되는지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고등학생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고등학교요? 그 이하나 그 이상은 안되고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예.

정병호부위원장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는지.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새마을지도협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선정합니다.

정병호부위원장

학교에서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협의회에서요.

정병호부위원장

각 동협의회에서? 그리고 연4회인데 언제 4/4분기로 주는 것인지 어떻게 주나요? 과장님.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분기별로 해주면 됩니다. 각 분기별로.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각 동에서 두 명도 될 수 있고 세 명도 될 수 있는데 정해졌나요? 동에 몇 명?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많이 올라오면 자르고 20명 범위내에서.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어느 동은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겠네요. 과장님. 그리고 206페이지에 보면 보상금문제 있지요? 거기에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민방위교육 강사는 민방위 강의는 어디에서 하는지 과장님! 그래서 27만원에 110회가 잡혀있는데 2,970만원.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우리 뒤에 예술회관에서 1년 내내하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민방위 대상자에 한해서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을지연습 체험교육 강사수당도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거기에 4회 두 명인데 이것은 교육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듣기로는 제가 가 가서 저도 을지연습 참여해 보니까 직원이 강의를 하시던데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우리직원이요?

정병호부위원장

직원이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을 해 주시던데.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아니 일반강사가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에요? 과장님.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일반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일반인이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 직원들도 같이 듣고?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예. 우리 담당 직원도 참석해서 듣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있잖아요. 과장님 거기에서 은평구 태권도협회에서 500만원 있지요? 보조금 해 주는 것 그런데 생활체육과에서도 태권도협회 한번에 500만원을 지원을 해 주는데.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거기서 올라오는...

정병호위원

아니요.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 가져온 것 거기서 500만원 있는데 또 생활체육과에서도 또 500만원 나가는 게 있더라고요, 한번. 그게 중복되는 지원이 아닐까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중복되면 생활체육과에서 수합해서 우리 과로 올리는 건데 중복되면 신청을 안하지요. 중복이 안되기 때문에.

정병호위원

과장님 한번 보세요. 여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에 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책자에 보면 또 한번 태권도에서 또 있습니다. 2개가 올라가 있어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저희한테 나가는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단체에 신청해서 받아가는 것이고요. 그것은 또 별도로 아마 관계규정에 의해서 아마 산정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제가 잘 못 들어서 어쨌든 과장님 한번 보세요. 중복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500만원이 나가고 생활체육과에서 1년에 1번 나가는 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태권도협회에서 500만원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간다고 치면 다른 축구도 있고 볼링도 있고 다 있는 데서 우리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우리도 받자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이것 좀 한번 더 확인해보세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예산안책에 보면 3개 국민운동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3개 단체 운동이 무엇인지 어떤지 설명 좀 해 주세요. 3개 단체가 어떤지? 주요사업설명자료 51쪽에 있습니다. 3개 국민운동단체지원에 3,100만원 지원있거든요. 51쪽.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3개 단체입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새마을이 2014년에 2,500만원이었고 바르게살기는 3,800만원이었고 자유총연맹은 2,8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단체를 별도로 1,000만원씩 더 준다는 소리예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작년까지는 운영을 별도로 안줬는데 내년부터는 법이 바꿔서 운영비가 줄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된 경우만 운영비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도 있고 밑에 법정운영비 보조해서 법에 규정된 경우에안 운영비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사회단체보조금도 있고 밑에 법정운영비보조해서 법에 규정된 경우에만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렇게 표기를 해놓은 것입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법에 의해서 된 이 단체, 세 단체만 여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나온 금액 말고 별도로 1,000만원씩 더 준다는 소리지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이것하고 같이 포함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정병호위원

이것을 합쳐서 준다는 소리예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정병호위원

그러면 보면 여기에 써 있습니다. 바르게 은평구협의회 2014년도에 3,800만원, 자유총 2,80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이 금액에 포함된 거예요.

정병호위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별로도 여기 지원에 빼놨습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내년부터 운영비 이렇게 표기된 경우만 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같이 돈은 뭉뚱그려서 나가는데 이 금액이 다른 단체는 운영보조금이 못나갑니다.

정병호위원

여기 합해진 금액이라는 소리지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정병호위원

3,800만원이 여기에 1,000만원이 포함돼서 3,800만원이라는 소리? 과장님, 이것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서류로 상세하게 주세요. 과장님!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채근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축제가 격년제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동축제가 있나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전에는 원하는 대로 다 했었는데 금년까지는 내년부터는 이게 하다보니까 하는 동은 계속하고 안하는 동은 격년제로해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격년제로 하자 위원장님끼리 의논해서 내년부터 격년제로 정해서 2년에 1번씩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채근배위원

지금까지 동축제는 격년제로 2년에 1번씩 했었거든요. 올해 우리 동축제 하지 않았습니까? 내년에는 축제고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축제가 있는가 싶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안한 동은 내년에 하겠지요.

채근배위원

안한 동은 내년에 하고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한 동이 또 하려면 자체예산으로 하든 말든 그것은 우리가 상관할 바는 아니고요. 격년제로 하는 데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채근배위원

통일성 있게 16개 동이 격년제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올해 안한 동은 내년에 하고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겁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내년부터 아예 딱 정해서 8개 동은 내년도에 하고 10개 동은 그 다음 년도에 하자 이렇게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채근배위원

예산안책자에 16개동 전체 200만원씩 동축제 한다 라고 편성이 되어 있어서 내년에도 축제를 한다는 말씀이신가 그래서 여쭈어봤습니다.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2개 동이 1개 동씩 하니까 2개 동을 할 것을 1개동이 하니까 400만원 나갑니다.

채근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매번 말씀중에 내년부터 주민자치위원분들 회의개최운영비가 1만원에서 5,000원 인상된 15,000원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1만원을 편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회의수당 1만원씩 나오고 운영비를 5,000원씩 더 드릴 겁니다.

채근배위원

5,000원 운영비가 따로 별도로 잡혀 있습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네, 따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위에 201쪽에 상단에 행사운영비란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해서.

채근배위원

14만원 잡혀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네. 또 업무추진비란에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운영 이것도 잡혀있고 위원장들끼리 모여 있는 것도 지원해주고 위원님 각 동에.

채근배위원

주민자치위원장협회의 회의수당은 개별적으로 드릴 것이냐? 아니면 통으로 해서 20만원, 25만원씩 월 6회 드릴 것이냐 했었는데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운영비 140만원 잡혀있어요. 이것도 격월제로 수당을 주신다는 말씀이신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수당이 아니라 운영비로 해서 동에 내려가면...

채근배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140만원 운영비가 책정된 것인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15,000원씩 16명해서 144만원 나올 겁니다.

채근배위원

다시 한번 확인할께요. 아까 1만원 회의개체비용 보상금 1만원이었는데 5,000원 인상해서 15,000원 하기로 했었는데 일단 기존대로 1만원에 회의개최비용을 잡고 다른 항목에 의해서 5,000원 인상부분을 보상해주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 부분이 주민자치위원회 14만원 그 부분에 포함됐다 라는 말씀이시죠?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근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채근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식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208쪽 업무추진비 봐주시겠어요? 하단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7,140만원이 잡혀있는데 그다음 쪽 보면 또 업무추진비가 중복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용 좀 설명해 주실래요? 결산서요. 맨 밑쪽 하단부에.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208쪽 맨 하단 기관운영업무비, 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04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문근식위원

업무추진비 7,140만원 이게 동주민센터인데 209쪽에도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동주민센터용으로 6,720만원 짜리가 하나있거든요. 그 부분이 뭔지 싶어서?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208쪽에 하단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09쪽에 있는 세 개 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문근식위원

어떤 것을 합한 것이라구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209쪽에 부서운영추진비 부서 운영 동 자치행정과 동주민센터 두개를 합한 것이 7,140만원입니다.

문근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문근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197쪽에 보면 CATV 시청료 1만 7,000원 곱하기 2대 16개동 자치센터마다 두 대씩 있는 것지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원래 1만 7,000원인가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예.

권순선위원

그러면 잠깐 비교를 해 주세요. 156쪽에 보면 거기도 케이블TV가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구청 안에 있는 건가요? 9대? 그러면 구청 안에 있는 것이랑 여기에 다른건가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다르지요.

권순선위원

케이블TV 구독료가 달라요. 2만원 짜리하고 1만 7,000원짜리하고 달라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저희 동은 1만 7,000원으로 계약해서 보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케이블 CATV라고 하면 어디 특별한 무슨 브랜드가 있나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권순선위원

그냥 케이블TV지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권순선위원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장

권순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문규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201쪽 보시면 대조동 꿈나무 도서관 건립비가 200만원이 나갔네요. 그 위에 자치회관 도서구입비가 30만원씩 15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 왜 대조동은 200만원이나 나가게 되지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대조동은 작은 도서관이 따로 있습니다. 아이들 운영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각동마다 도서관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한 동에 1년에 30만원씩 지원되는 건가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문규주위원

증산동이나 지역에 보면 책들이 교체가 안 되어서 매일 그 책이 그 책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구요. 다음에 208쪽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은 4억 5,500만원인데 올해는 왜 3억 8,000으로 7,40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요청하는대로 병무청에서 안줍니다. 계속 줄어듭니다. 작년보다 20명을 더 줄였습니다.

문규주위원

인원은 줄은 것이 아니고 예산이 줄은 겁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인원자체가 줄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습니다.

문규주위원

지금 그러면 구청에 관계된 복무요원이 93명이라는 뜻이지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내년에 받을 인원이 내년에 각과에서 요청들어온 인원해서 받을 인원이 93명이라는 겁니다.

문규주위원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문규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성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99쪽 보시면 반상회 운영활성화에서 모범반상회 운영의 비용이 나와 있는데 모범반상회 운영은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반상회 운영 활성화는 지난번에 질의해 주셨던 각 동별로 우리 사무실을 개방해서 주민자치센터...

신성진위원

보통 다과정도의 비용이 나간다는 겁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신성진위원

그리고 맨아래 통반장 교육 강사료해서 50만원 1회 16개동을 한자리에 놓고 교육을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각동에서 돌아가면서...

신성진위원

1년에 한번 밖에 없는 교육인데 다 모여질 수 있을까요? 올해 50만원이지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내년에도 1회씩 해서 통반장님을 모시고 돌아가면서 한꺼번에 모아놓고 교육을 했었는데...

신성진위원

마을공동체 약간 강화하고 마을공동체 협력 이런 쪽으로 사회기업쪽으로 강의를 하셨는데...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올해는 통장 위주로 해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신성진위원

그리고 다음 장에 통장수당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불변의 금액인 것 같습니다. 20만원 몇 년동안 20만원인가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 전국 지방이랑 다 똑같습니다.

신성진위원

그리고 다음에 봉사활동 비품은 통반장 자원봉사자 활성화에 비품에 들어 가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각동에 봉사활동할 때에 필요한 비품같은 것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신성진위원

무슨 복지관에 나가서 봉사활동을 할 때에 청소를 한다던가 할 때에...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나가서 청소할 때에 띠나 이런 것입니다.

신성진위원

그리고 자원봉사 평가간담회도 140만원인데 이것은 1회성인가요? 1년치를 낸 금액인가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1년치입니다.

신성진위원

이것도 16개동 나누어서?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신성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식위원

우리 은평구민 표창할 때에 은평대상은 어떤 종류로 합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은평대상은 저희들이 바로 규정을 정해 놓았습니다.

문근식위원

아니 상패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전에는 현금으로 드렸거든요. 특별상 200만원 해가지고 드렸는데 공직선거법이 바뀌면서 일체 부상을 줄 수 없다 해서 그래도 은평대상인데 종이장 하나줄 수 없으니까 상패를 만들자 해서 100만원 상당하는 상패를 만들자 해서 지금 나가는 것이 100만원짜리입니다.

문근식위원

아니 금덩어리로 만드는 겁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금덩어리 붙어있습니다.

문근식위원

아니 140만원씩이나 되는데 상패하나에?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100만원 짜리인데요. 은평대상을 타면 거기다가 현관에다가 명패를 해가지고 영원이 다른 사람한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해서 패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것이랑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근식위원

저희가 일반 아는 상식으로는 14만원 짜리도 많은데 140만원짜리라고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이구요. 동판도 마찬가지에요 15만원씩이나 되네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동판을 해가지고 좋은 것으로 해서...

문근식위원

어떤 종류로 하는 겁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동판입니다. 있다가 가보시면 은평홀에 가보시면 연도별로 붙여 놓았습니다.

문근식위원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장

문근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95쪽이요. 동 행정차량 교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3년도에 7대 2004년도에 9대를 구입하셨는데 지금 올해부터 2대씩 교체하신다고 하는데 기준에 최고가 108,000 최저가 42,000까지 뛴다는데 기준이67,974km 뛰네요. 10년된 차량인데 이것을 km가 몇 km 탄 차를 바꾸는 겁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km에 상관없이 차량이 연도가 10년 지나면 녹슬고 뒤에 염화칼슘 많이 싣기 때문에 많이 부식되고 그렇습니다. 언덕배기를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다른 차보다 수명이 짧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차를 몰고 가다 1차선에서 서 버리는 거예요 때가 되면 바꿔줘야 됩니다. 이것도 더 많이 바꿔야 되는데 2003년도에 산 것이 7대인데 다 바꿔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2대만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열악한데 2대 바꿔줄려고 합니다.

기노만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저는 과장님하고 생각이 달라서 질의합니다. 저도 10년전 차를 타고 있는데 아직도 양호해요. 예를들자면 과장님 말씀대로 2003년도에 7대가 들어 왔으면 다 불량일텐데 2대만 바꾸어서 되겠습니까? 다 바꿔야지.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다 바꾸고 싶은데 예산이 없다고 자르라고 하니까 편성했다 다 잘랐습니다.

기노만위원

그 얘기를 역으로 생각하시리니까.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물론 사용할 수야 있죠.

기노만위원

그러면 예산이 어려운데 올해 바꿔야 되느냐 이거예요. 10년된 차 현대, 기아 것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염화칼슘 싣고 다니니까 녹슬고 그랬겠지만 엔진 같은 것은 좋으리라고 보는데 어려운 사정에 꼭 올해 갈아야 되느냐. 2,000만원 4,000만원 잡혀 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불량하면 다 갈아야지. 가다 서 버리면. 과장님 말씀대로 서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003년도에 7대가 불량하면 다 갈아야 되는데 아무리 돈이 없다고 해도 다 갈아줘야지 서버리면 되겠어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맘 같아서는 동에 고생 많이 합니다. 가서 그래서 좋은 차로 다 갈아주고 싶은데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1대씩은 갈자, 매년 갈아야지 놔두면 내후년 되면 사고 나면 안갈아줬다고 우리 탓 할 것 아니냐. 그래서 2대 잡은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예를들어 은평구가 언덕배기 동네도 아니고 산동네도 아닌데 다 좋은 길인데 그렇게 불량한 도로도 없는데 10년 딱 됐어요. 보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차를 모는 기사님들은 저희한테 와서 웁니다. 차 바꿔달라고.

기노만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200페이지 대조동 꿈나무도서관이 있는데 원래 마을공동체 사업이 아니었나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공동체 보다 그 훨씬 이전에 주민들이 하겠다고 해서 만든 도서관입니다. 운영하다 보니까 돈이 들어가는데 주민들이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하다 돈이 없으면 다 지원해 주실 건가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형편이 되면 해 드려야죠. 주민들을 위한 건데.

권순선위원

형편이 되면. 저도 도서관 하나 건립할까요? 공동체 사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조동 꿈나무 도서관이 특별한 도서관인가봐요? 자치회관내 도서관 시범사업으로 한 것인가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2002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했던 것입니다. 옛날 대조동 파출소 그것이 이사가는 바람에 그것을 헐고 거기다 새로 지은 것입니다.

권순선위원

이 도서관은 작은 도서관 범위안에 들어 가나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작은 도서관 안에 들어 가죠.

권순선위원

여기 도서구입비도 자치회관 도서구입은 15개동 30만원씩 지원하는데 대조동 꿈나무도서관은 300만원.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많이 옵니다.

권순선위원

규모때문에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규모도 크고 애들도 많이 오고 활용도도 많고. 각 동에 있는 것은 조그맣습니다.

권순선위원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16개동을 다 관장하시니까 더 많이 다른 부서보다도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208페이지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고 있죠. 하단에 동주민센터 동장에 대한 업무추진비 보면 7개동하고 9개동 인구에 따라서 3만명 이상 이하 이렇게 구분해서 추진비를 책정하셨는데 이 부분은 일괄적이지 못하다 물론 인구에비례해서 할 수 있지만 그렇다하더라도 같은 동에 똑같이 적용을 해야지 9개동에 준한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7개동에 준한 비용이라든가 다 똑같이 해야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과장님도 구청에 있는데 직원이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차등 둡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위원들도 그렇지만 지역구마다 인구 편차가 있습니다. 이것은 타당성이 안맞다고 봅니다.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임의대로 정한 것이 아니고 전국이 똑 같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편성지침을 주어서 그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박등규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당하게 보여지거든요. 위의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지침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그런 부분을 지침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니까 위에 시정요구를 해볼 수도 있고 그런 것 안해 보셨죠.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제가 볼 때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구심은 안가져 봤습니다. 사실 크면 돈 많이 들어 갑니다. 그리고 경조사 하나도 더 나가고...

박등규위원

일관성 있게 똑같이 하면 3만미만 하든 3만이상 하든 똑같이 적용해서 예산을 7개동은 790만원이죠. 790만원으로 일괄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660만원으로 하든지 16개동을. 이래야 맞다고 보죠. 이것은 예산을 깎고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니까 동에도 보면 어려워하더라고요. 지방자치시대에 송년회도 가보니까 그냥 뷔페 시켜서 초라하게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어려운가 보다 피부로 체감한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일괄적으로 예산을 책정했으면 좋겠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등규위원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박등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끝나기전에 1분만 질의하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예산이 감액이 됐습니다. 2014년도 대비 1,155만 1,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일괄적 각과에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했던 것 같은데 1년에 총 100명에서 동절기, 하절기 방학 때 50명씩 했는데 삭감을 하고 나니까 40명 밖에 안되요. 특별히 목적이 대학생들이 방학기간 동안 구정에 참여하고 사회 생활 경험을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사실은 업무보조 성격보다는 그 아이들이 사회에 나오기 전에 행정기관에서 근무해 보고 분위기도 파악하고 이런 부분인데 사실 은평구가 교육혁신지구도 만들고 있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만들고 있지요? 그래서 그것이 채택이 될지 모르겠으나 또 하나는 은평구가 열악하기는 하나 소위 얘기해서 학교수가 가장 많고 학생 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학생수를 훨 더 늘려서라도 은평구 학생들이 공평하게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단순하게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 사는 학생들한테 이런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은 대단히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하는 목적은 최소한 증액은 못시키더라도 2014년도 예산안 정도는 가지고 갈 때 좀더 우리 학생들한테 한 10명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저도 위원장과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하면서 고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우리과 예산상 어쩔 수 없어서 열 명을 줄이기는 했습니다마는 형편이 된다면 늘려주면 고맙지요. 저희들이.

성흠제위원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원안대로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원안대로 올해에 2014회계년도 예산산정도로 더 증액은 못하더라도 그정도 선에서 해드리겠습니다.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성흠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p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이것을 참 늘 축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축제가 우리 구의 홍보사업도 되고 열심히 하시는데 다 잘하시는 것 같은데 축제기획자 양성기획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전년도에는 안잡히고 새로된 사업인데 그렇죠?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216쪽인데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축제기획자 양성과정은 원래는 한 2년 전부터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추진을 해왔는데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하게 된 동기는 위원님들께서 계속 축제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듯이 약간 축제추진위원들이 좀 약간 편중되어 있다 젊은 사람 위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이 있어서 저희가 축제기획자 양성과정을 우리 과에서 직접 주관을 해서 커리큘럼이나 이런 부분들을 균형있게 하기 위해서 주민이 하던 마을공동체 사업을 저희 우리 과에서 직접 주관해서 하기 위해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축제하실 때에 축제하는 기획자들 있지요? 그 분들한테 돈이 나가더만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축제추진 위원들은 돈이 안나갑니다. 전부다 명예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아니 예산이 있던데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은평누리축제 기간중에 축제추진위원회가 있고 집행위원회가 있는데 전년도까지만 해도 계속 위원들한테 수당을 드렸는데 금년도에는 집행위원회 팀장회의 네 번만 해서 120만원만 지원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6만원을 집행했기 때문에 작년에 비하면 올해에는 거의 집행 안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노만위원

아! 그러면 축제 집행위원들은 그분들은 돈 안나가고 여기에서 양성해서 가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기노만위원님 질문에 보충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작년에 양성과정 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몇 분 만나서 들어 보니까 너무 강의식이고 추상적이고 주입식교육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교육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꼭 누리축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에 각 동마다 행사가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행사하고도 연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직접 뭐라고 그럴까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기획하고 좀 실습도 해보고 제작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교육이 진행이 되고 좀 체계적으로 예산도 해서 600만원 가지고는 사실 너무 턱없이 적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마을공동체사업으로 400만원 편성을 했고 금년도에는 우리 부서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동단위에도 축제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축제 기획자 양성과정을 해서 교육을 시키면 축제추진뿐만 아니고 다른 마을축제도 같이 그런 강좌를 하게 되면 업그레이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부서에서 주관해서 하게 됩니다.

성흠제위원장

문규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책자를 보니까 구립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지금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110만원정도 줄었습니다.

박용근위원

한 110만원정도 줄었습니까? 작년에 6,100만원 돈에다가 이번에 5,900정도인데 여기에 지휘자 사례비는 100만원씩해서 1,200이게 몇 년 되었습니까? 반주자하고 계속 이렇게 나간 금액이.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지휘자사례비가 탄 100만원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집행된지 10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너무 한 것이 아니냐 130만원 편성해서 올렸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우리구가 너무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당초 전년도 주는 수준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박용근위원

반주자도 50만원정도 이렇게 나가고 유급단원 사례비해서 유급단원 사례비해서 세명을 25만원씩 누구 누구 이렇게 나가는 것이지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유급단원 사례비는 저희가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알토 해서 세 개 파트가 있는데 파트에 유급단원이 한 명씩 있어서 유급단원은 성학을 대학에서 전공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파트장을 시키면서 그 분들한테 유급단원 사례비로 월25만원씩 세 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이것도 보면 행사운영비에 보면 연습실 사용료해서 사용료 3만원해서 7회 이렇게 나가는데 이것 우리 문화예술회관 그 쪽에서 연습하지 않습니까?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회관 지하강의실에서 하는데 일주일에 두 번씩 화요일하고 금요일 두 시간씩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구에서도 사용을 하면 모두 다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지만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연습실 사용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박용근위원

이것을 좀 상의를 해서 이런 단체는 진짜 예산도 부족한데 이런 것은 우리가 단체에다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사용료까지 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지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저희도 어떻게 보면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시설에 공단에 위탁을 맡겼지만 사용료 부분을 안줄 수 있어요. 그런데 다만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경영평가를 하다보면 사용료부분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대관료를 그래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모든 대관료를 납부한 금액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입편성을 해서 전부 저희 구청에 납부를 하기 때문에 예산상 숫자만 잡혀있는 것이지 결국 이 돈이 다른 데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그것은 알죠. 이 돈을 해가지고 252만원정도 되는 돈을 단원들한테 하다못해 음료수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운영의 묘를 살릴 수도 있는데 구립합창단 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분야에서 구청에서 대관해서 사용한 대관료도 전부 다 각 부서에서 사용할 때 다 돈을 내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대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박용근위원

형평성에 안맞는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할 얘기가 없는 거고.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납부 안하면 좋지요.

박용근위원

그리고 자매도시초청공연은 우리가 연2회 갑니까? 문화관광과장 하영호 올해는 지금 저희가 7월에 영월에 있는 동강축제를 다녀왔는데요. 그 전년도에는 서천에 한시모시축제를 다녀왔고 1년에 1~2번 정도 계속 다녀오고 있는데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 해서 2번 정도해서 가는 것이 좋고 우리 구를 효과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정기적으로 2번을 가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요. 구립합창단 예산이 너무 제가 보기에는 빈약한 것 같습니다.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박용근위원

나중에 추경으로 만약에 예산이 좋아지면 우리 과장님이 조금 신경 좀 쓰셔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쓰세요. 10년째 이렇게 지휘자들 인건비는 계속 물가는 올라가는데 하다못해 돈 10만원씩 올려주는 것도 우리 은평구에 열의를 갖고 그런 사람들이 구도 알리고 목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저도 동감하고요. 당연히 인상할 시기가 됐는데 구재정형편 때문에 못하는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나중에 위원님께서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하여튼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말 나온 김에 우리 위원님들이 맨날 많은 얘기를 하시는데 축제 문제요. 이 축제문제를 축제위원회에 넘기다보니까 누리축제, 예산규모는 엄청나게 나가는데 이번에 좀 본위원이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폐회식도 그렇고 개회식도 그렇고 이것을 좀 축제위원회에 지금 현재까지 100% 운영하고 있잖아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내년도에는 문화체육과에서 예를 들어서 같이 참여해서 처음에는 반발도 있겠지요, 그쪽에서. 그렇지만 한 50% 정도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감독하고 또 프로그램도 같이 이렇게 만들어놓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내년도에는 지금까지 여러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고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젊은이들 위프로그램편성 되어 있다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11월 27일 누리축제평가보고회 할 때 분명히 그 사항을 보고서에 넣었습니다. 은평사무감사시 앞으로는 모든 각계각층이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도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그분들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셨어요. 내년에도는 반드시 저희 구청 기능부서에서 직원들을 착출해서 행정직원 TF팀을 집행위원회 회의할 때나 추진위원회 회의할 때 반드시 직원들을 참여시켜서 일방적으로 축제추진위원회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내년도에는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약속하실 수 있지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약속을 드리고 구의회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지금 말씀드린 똑같은 이런 방법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용근위원

하여튼 내년에 한번 또 지켜보겠습니다.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58페이지에요. 사업추진계획에 불광천 벚꽃축제 있잖아요. 이것은 이때 해야 되지요? 벚꽃이 있을 때 축제를 해야 되니까 그렇지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또 해맞이행사도 1월달 보름달을 보기 위해서 그것도 그때 해야 되는게 맞아요. 그것도 그때 해야 되는게 맞 아요. 그렇지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정병호위원

그런데 생활예술동아리한마당, 산사음악회 이런 것도 보면 은평누리축제때 같이 통합으로 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이게 개인적으로 흩어져서 하면 별 의미가 없고 별로 없고 또 부스, 팜플릿 같은 것도 거의 예산이 더 증이 된 것을 보면 전부 팜플릿이나 부스 같은 것 설치모델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더 비용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축제때 보면 10월 3일부터 대략 10월 9일까지 하잖아요. 이럴 때 은평문화예술회관이나 우리 것을 이용할 수 있는 것 부스를 더 설치하고 팜플릿 같은 것도 하나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단체 있는 것을 하는 게 비용절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데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먼저 산사음악회는 말씀드리면 진관사에서 9월에 개최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 진관사에 민간이전으로 나가는 경비이고요. 축제할 때 시기를 조정할 때 진관사에 양해를 구한다면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예술동아리한마당은 저희가 올해 7월에 개최를 했는데 3일을 하는 거예요. 첫째 날은 오케스트라 위주로 굉장히 많아요, 오케스트라 단체가. 그리고 둘째 날은 합창, 어린이합창단, 성년합창단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 부분하고 마지막 날은 국악인들 모아서 생활연수동아리한마당인데 어떻게 축제형식으로 행사를 하기 때문에 누리축제과정에서 하는 것하고는 약간 개념이 다르고 그런 차원에서 예산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만 하는 게 아니고 금년도에도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도 당연히 내년에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2015년도 6월에 생활예술동아리한마당 했는데 제가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 누리축제때 그것을 넣어도 큰 손색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다만 예산만 이대로 갖고 간다면 전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출연자 사례비 같은 게 1,600만원인데 이 출연자가 1,600만원 갖고 과연 좋은 출연자를 고를 수 있는지 아니면 올 수 있는지 절대 1,600만원 갖고는 올 수가 없어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1,600만원 가지고 3개 행사를 하는데 출연자 사례비를 준다는 것은 맞지 않고 생활예술동아리한마당은 겨우 팀이 나오면 한 2~30만원 단체별로 주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불광천벚꽃축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가수분들 나오게 되면 일정한 비용을 드려야 되는데 퀄리티가 아무래도 떨어집니다, 예산이 작기 때문에.

정병호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유명한 장윤정있잖아요. 1번 출연하면 최고 주가였을 때 1회당 3,000만원씩 받습니다. 부를 수도 없지만 이 1,600만원 갖고는 전혀 좋은 출연자나 좋은 행사할 수 없으니까 여기는 행사출연자 사례비 같은 것은 깎지 않고 여기 보면 전부 들어오는 팀이 있잖아요. 팀이 있으면 우리가 2억을 갖고 행사를 한다 그러면 1억5,000만원에도 들어올 수 있고 1억에도 들어올 수 있고 1억 8,000만원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일 퀄리티가 떨어지는 1억 5,000만원 갖고 하면 안돼요. 제일 상위권을 줘야지 좋은 사람을 할 수 있고 좋은 편성이 될 수 있지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저도 당연히 과장으로서 공연을 할 때 최고의 이런 분들이 오셔서 공연하면 구민들한테 많이 환영도 받고 좋지만 다만 저희들 재정형편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 수준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퀄리티 있는 부분보다는 주민들 위주로 가깝게 있는 은평구민 중에도 가수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저렴한 비용으로 초청해서 구민들과 같이 더불어 하는 그런 축제로 하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하지 실제 유명한 가수를 불러서는 한분밖에 못 부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공연을 했고 그런 것을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우리 구에도 좋은 가수들도 많이 하시는데 제가 행사해보면 우리 구에 있는 가수분들을 부른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저희가 불광천 벚꽃 축제할 때 은평가수사랑회라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중에 선발해서 실제 공연을 했기 때문에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공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있고 그분들 초청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은평구에 행사가 있을 때에는 은평구에 있는 재능기부할 수 있는 착출하고 노래자랑이 있으면 은평구에 사시는 작곡가 선생님들이 유명하신 분들을 불러서 정말로 내가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를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심사받을 수 기회가 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어쨌든 행사 축제를 했을 때 돈을 많이 들여서 좋은 효과가 있지만 적게 들여서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박용근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금 더 높은 삶과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흠제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축제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축제를 분리축제를 꼭 해야 되는 이유를 들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날짜를 대략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10월 3일부터 한다면 7, 8일에 걸쳐서 끝나고 4, 5일에 걸쳐서 하는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0월 9부터 9일 10일 11일 3일간 했는데 저희가 은평누리축제 공연프로그램을 보면 저희가 8개 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개막제, 폐막제, 광장축제, 생활예술동아리 한마당, 시와 음악이 있는 밤 여러 가지 있는데 그 8개 배치하게 프로그램을 배치하게 되면 딱 3일이 걸립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서 제가 좀 앞에 위원님들도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폐막제와 광장 축제하고 어떤 동일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동일성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짜로 따로 할 것이 아니라 광장 축제가 꼭 해야 되는 이유를 들어 볼까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저희 광장축제는 은평구 누리축제에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장축제는 응암로 차 없는 거리에서 실제로 도로를 위원님이 보셨지만 도로를 막고 하는 행사고 그안에 참여하는 문화예술단체가 74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5회를 추진해 오면서 대체적으로 그래도 다른 축제보다는 다른 프로그램보다는 그래도 광장축제가 사람들이 많이 참여도 많이 하고 체험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섰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 것이 광장 축제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계속해도 다만 일부 보완해서 나가는 방향도 있겠지만 지금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수학위원

광장축제와 폐막식을 한꺼번에 이루어지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광장축제하고 폐막식은 같은 장소에서 마지막날에 합니다. 실제 응암로 차없는 거리에서 하고...

조수학위원

예산은 따로 따로 집행되나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광장축제는 74개 문화예술단체들이 참여하는 것이고 폐막제는 초청공연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조수학위원

아니 한자리에서 하는데 왜 이름을 따로 따로 지어서 해야 되는 이유가 어떻게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광장축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한 도로를 막아서 그 안에 체험 부스나 부스를 설치해서 구민들이 오셔서 체험이나 이런 것을 하는 위주로 되어 있는 반면에 폐막제는 그날 모든 축제의 마지막 장을 같은 주민들이 한자리에 똑같은 시간에 모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광장축제하고 폐막제를 같이 한다는 것은 저희 과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아까 과장님 얘기대로 한다면 예산만 같으면 합치고 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보겠다고 고려해보겠다고 저희가 뜻이 대략 어떤 각자가 보는 시각은 다르지만 합쳐가지고 했을 때 경비가 절감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구요. 그래서 적극 고려를 해서 합칠 수 있는 것은 합쳐서 찍어 벌러셔 자꾸 날짜를 여러 개 할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아무튼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먼저 은평역사한옥박물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제가 잘못판단한 것이 향토박물관 운영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운영 그런데 공식명칭은 은평역사한옥박물관이라고 알고 있는데 향토박물관은 따로 있나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니구요. 큰틀에서 예산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요. 다른 것은 아니구요. 같은 겁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서는 예산서라는 것은 이름표거든요. 명칭이 분명한 박물관의 공식명칭이 은평역 한옥박물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면 향토박물관이라는 그것 좀 표현을 잘못한 것이 내년에는 이런 것을 반드시 삭제하십시오. 왜냐하면 공식명칭이 있는데 이것은 다른 용어로 쓰이는 명칭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들이 축제문제가 나왔는데 축제는 관객의 눈높이가 가장 중요합니다. 주최 측의 의도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오는 관람하는 관객의 눈높이를 맞추어야 그게 성공하고 관객들도 보고 나중에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이번에 은평누리축제를 지켜본 위원으로서 고령에 나이인지 모르겠지만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부분 또 저하고 같이 관람했던 주민 모든 분들이 저를 아는 분들이 굉장히 의아하게 물론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관객들한테는 외면당하지 않았느냐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2015년에는 가장 중요한 관객의 눈높이에 맞는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백련사에 보면 산사음악회가 매년 열리고 있는데 그쪽 주최하는 백련사하고 교류를 의견 교환을 한번 하십시오. 왜냐하면 거기는 주민들이 서대문 은평 주민들이 굉장한 반응이 좋거든요. 그것을 보기 위해서 조기퇴근이나 일정조정 그런 부분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저 역시 매년 가보지만 호응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열광적으로 끝을 마무리 하는데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하십시오.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박물관의 현재 입장료 제작이 있는데 연간 몇 명 정도가 관람예상하고 있습니까?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10월 7일에 개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평일에는 200명에서 300명 정도 오고 있고 주말에는 500에서 800명 정도 오고 있는데 그리고 11월말 현재 2만 1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0월 11월에 1만명씩 왔다고 보면 한달에 1만명 정도 온다고 보기 때문에 내년에도 아마 연간 10만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올 말까지는 무료지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입장료 한 명당 500원입니까?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입장료는 성인은 1,000원이구요. 다음에 초,중,고등학생들은 500원입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만명이 온다고 그러면 수입으로 해도.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7,000만원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일정 부분을 자체운영비로 조달할 수 있겠군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구청 수입으로 되기 때문에 세출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은평역사한옥박물관 개관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만들기 힘든 기념비적인 일을 했다고 봅니다. 박물관 100년 후를 생각하는 그런 기초를 처음부터 잘 계획하셔서 타 자치구에서 우리를 견학할 수 있는 명품박물관을 만들어 주십시오.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저희도 의회에서 도울 수 있는 길은 적극 돕겠습니다.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사업설명자료 68페이지 명품 및 우수기획 공연 여기에 대해서 1년에 총 15회로 잡고 있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예산이 5,981만 3,000원이 잡혀있는데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전에 다른 위원님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명품공연을 할려면 대작에 가깝게 큰 공연을 해서 잔잔한 공연을 여러번 하는 것보다 일반사람은 제가 보니까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하는 것은 티켓도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갔으면 좋겠다 해서 하는 부분을 보면 명품으로서 많이 떨어지는 부분 때문에 많이 관람을 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많은 공연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생각도 좋아지고 내용도 좋고 이런 대작들을 15회 걸쳐서 많이 할 게 아니라 횟수를 줄이더라도 한번 제대로 된 공연을 보면 다른데 공연하는데도 가지만 은평문화예술회관을 문화예술에 대해서 공연이 볼만하다, 갈만하다, 먼 데 갈 필요없다 해서 이렇게 공연을 잡아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여기에서 15회라고 한 것은 명품 및 우수기획 공연 주로 초청하는 단체가 세종문화회관 산하 예술단체, 서울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연합회에서 주기적으로 정례적으로 자기들이 기획해서 하는 공연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서 공연할 때 초청할 때는 거의 돈을 들이지 않기 때문에 횟수가 많은 것이고 저희도 상반기, 하반기 1년에 2번 정도 해서 민간단체에서 공연 좋은 반응을 보였던 어느 정도 퀼리티가 있는 것은 상,하반기 한번 정도해서 두 번 정도 할 계획이고 나머지 13번 정도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종문화회관 산하단체, 서울문화재단 이런 데서 기획해서 하는 공연을 초청하기 때문에 돈이 금액에 비해서 이 금액가지고 무슨 명품이냐 할 수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박등규위원

이 부분은 예산을 깎을려고 하는 부분보다 필요하다면 많은 횟수로 공연을 할 것이 아니고 횟수를 줄이더라도 많은 구민들이 보고 정말 가볼만하다 또 가고 싶다, 또 보고싶다, 이렇게 만들어 냄으로써 예술분야 부분에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도 앞으로 내년 예산에 이렇게 해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 이런 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산도 더 확보해서 횟수를 대공연 같은 것을 할 때 예산이 적으니까 더 늘려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 타당성이 있으면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갔으면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횟수보다 질이 높은 퀼리티가 있는 공연을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박등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연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은평누리축제 부분에서 광장축제라고 폐막제 2000, 광장축제 2,000해서 예산이 조금 올랐어요. 그런데 행사운영비에서 1,160만원이 올랐는데 광장축제 할 때 부스를 설치하잖아요? 아까 74개라고 하셨죠. 그런데 구청에서 부스를 설치해 주고 또 지원비를 주시나요? 얼마씩 줍니까?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74개 단체가 참여를 하는데 그중에서 다 지원비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기관들은 일체 지원을 안하고 그것을 제외하고 순수 민간단체에게 40개 정도 되고 적게는 10만원부터 많게는 1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통 3, 40만원 정도 지원한다고 보시면 알맞은 단위입니다.

이연옥위원

적은 금액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저는 예산도 부족하고 여러가지 면에서 그런데 부스를 설치해 주면 그것으로 됐지 지원금을 준다는 것은 생각이 다르고 부수를 줄 때 어떻게 선정을 해서 줍니까?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부스를 선정을 할 때는 공모를 해서 합니다. 공모를 해서 일정한 신청을 하게 되면 먼저 서류심사를 해서 1차 통과한 다음에 2차는 면접을 해서 은평누리축제에 합당하고 맞는 단체인지 상업성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평가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우리가 지난번 축제 할 때 도발적인 상황이었지만 과장님이 그 내용을 알고 주셨으리라고는 생각을 안해요. 모 단체에서 신청했던 취지와는 다르게 의회에 안 좋은 그것으로 해서 주민투표를 하고 그런 모습들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저도 여러번 위원님들 뵙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 말씀드렸고 은평누리축제는 정치성이 있는 행사가 아닙니다. 저희도 당초 부수신청을 했을 때 전부 심사를 했고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당연히 그날 부스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기회를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정치성이 있는데 은평누리축제에 참여한다는 것은 누리축제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잘못됐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주의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저도 돌발상황이라고 얘기했지만 앞으로 정당에서 하는 것이나 그런 것은 안줬으면 좋겠고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서까지 하는 부분은 해 줄 필요도 없잖아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당연합니다.

이연옥위원

그래서 거기에 맞는 축제를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여러가지 신경쓰시고 바쁘시겠지만 조금더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성흠제위원장

이연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누리축제 한번 잘못하는 바람에 내년 가을까지 그 말씀을 계속 듣게 생겼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지역문화 단체들 지금 몇 단체가 운영되고 있죠?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예술단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규배위원

지역 은평구.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저희 우리 구에 등록되어 있는 연고예술 단체는 31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불과 몇 년 전에 은평문화예술회관에 관장님이 부임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난 해에 명품공연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했던 부분들을 이번에 예산편성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연들을 하기 위해서 관장님들을 새로 모셔왔고 또 내년 예산에도 예산을 직접했고 또 그런 공연을 2015년도 상반기부터 이루어 질 것으로 굳게 믿고 있는데 사실은 문화예술회관이 완공된지 15년이상입니다.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규배위원

명품공연을 기획하고 유치하려고 명품공연장이 되어야 됩니다. 시설을 가서 보고 출연진들이나 기획자들이 오지 않습니다. 지금 시설에 대한 업그레이드는 기획하지 않으셨지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사실 저희 문화예술회관이 상당히 오래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예산을 반영해서 장기적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 부분까지 예산편성해서 해나가기에는 저희구 재정상태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리모델링이나 업그레이드할 계획은 없고 다만 서울시에 회의를 가면 항상 전체적으로 우리구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회관이 다 비슷한 시기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시설이 낙후되었기 때문에 서울시 차원에서 아니면 국가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리모델링을 해서 어느정도 구민들 의식수준에 맞게 시설을 다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그런 것을 여러번 건의를 드렸고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자치구에 열악한 재정을 알기 때문에 머지않아서 어떤 일정한 부분은 반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구는 아직까지 그런 것을 반영할 계획은 없습니다.

김규배위원

그런 기획하고 예산편성해서 좋은 공연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기초기반이 허물어지면 성공적인 그런 문화예술공연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 예산에 최소한도 음향에 대한 업그레이드 정도는 예산이 올라올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예산이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조금 있다가 생활체육과에서 작년에 준공한 은평다목적 체육관에 음향시설 여기에 과장님 들어본 적이 있나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당초 제가 문화체육관광과 저희 그때에 소관했을 때 과장이었을 때 일정부분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그렇다면 너무 잘 아신다니까 그 뒷말씀을 안드리겠는데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면 추경 때라도 충분히 예산을 편성받을 준비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다음 에 명품공연이라는 말씀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실 것입니까?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예산올릴테니까 위원님 반영을 해 주십시오.

김규배위원

예산이 없다, 없다 우리 청장님부터 과장님들, 국장님들 다 예산타령만 하시는데 어떤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맞추어서 없다고만 하시지 말고 할 것은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로서 새해년도에는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추경이라도 잡을 수 있는 계획안을 만들어 주시고요. 제가 지역문화단체들 한 달에 두 번씩 정기공연 하시잖아요. 중간에 끊기고 하는 것들 음향, 이런 부분들은 은평구민들이 문화욕구에 대한 것도 크지만 또 수준 또한 상당히 높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시설가지고는 명품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

여러 위원님께서 누리축제에 대한 상당한 질타와 대안, 개선방향,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로 그런 의지가 안보이면 다음 행감 때에는 좀 각오를 단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잘 하시고요. 그 동안에 누리축제를 통해서 과장님을 비롯한 밑에 팀장님들 직원들 엄청난 괴로움을 당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 격려해 주시고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누리축제가 끝나고 사실 광장축제 하던날 일부 단체에서 정치적인 부스를 운영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젊은 층에 쏠렸다고 그래서 그런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사실 저희는 축제끝나고 직원들한테 단 한번도 고생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계속 질타만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내년도에는 지금까지 위원님들 계속 지적을 해주셨던 그런 사항들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도에는 누리축제추진위원회나 집행위원회에서 독단적으로 하지 못하게 반드시 제도적으로 직원들 행정지원 TF팀을 구성을 해서 반드시 회의할 때 모든 직원들이 참여를 해서 한 쪽으로 흐르지 않도록 반드시 할테니까요 올해 꼭 저희가 반영했던 예산을 삭감하지 마시고 전부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평가대회를 하셨다는데 평가서 이시간 이후에 평가서 나왔으면 저도 한 장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흠제위원장

김규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보충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시민단체에서 부스 얘기하셨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 자꾸 부스시민단체에서 현수막 잘못 붙였다고 그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때에 축제를 내용상을 봤을 때 너무 그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너무 이게 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자꾸 그 쪽으로 몰고 가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상해지잖아요. 부스 하나 때문에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전체적으로 저도 그날 전 부스를 다 돌아보았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이고 대체적으로 운영하는 체험부스나 이런 부분들이 젊은 층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고쳐나간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그 쪽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젊은 층으로만 되어 있고 어르신님들 매일 그랬잖아요. 어르신들, 가수들 요즘 쉽게 얘기해서 뽕짝 가수들 있잖아요. 은평구 가수 사랑회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큰 돈 안들어가고 좀 젊은 층도 들어가고 어르신도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 잡았으면 좀 훨씬 낫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하여튼간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부스얘기 그만 하세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모든 그런 부분에서 내년도에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서 다 같이 즐기는 축제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회의중지

18시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87쪽에 다목적체육관 음향시설 개선에 대한 것인데 과장님 이 금액 갖고 못하시 것 알고 계시지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금액이 왜 이렇게 작았어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우선 금액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다목적체육관에서 행사가 많이 개최되는데 음향기로 인해서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정병호위원

다목적체육관시설은 대학생인데 음향시설은 유치원이에요, 시설 자체가. 그런데 저도 행사가 있어서 몇 번 가보니까 보통 음향시설은 이렇게 사이드가 맞아야 돼요. 스피커가 리어도 있어야 하고 거기는 장치가 한쪽으로 쏠려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체육관을 지을 때 음향시설을 그 업체에서 해주는 거였어요? 과장님!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예, 그렇지요.

정병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우리 구청 공무원들은 전혀 음향시설들을 모르시나? 아무도? 그렇게 시설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었습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저희들이 양쪽으로 되어 있었는데 한번 더 개선을 한 겁니다.

정병호위원

그런데 개선을 할 때 하더라도 사실 그 음향은 소리잖아요, 기울림인데. 이 음향시설이 안 맞으면 센터에서 한쪽으로 더 윙윙거리는 것 과장님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이것 갖고는 사실 될 수가 없어요. 음향시설 거기에 한쪽 스피커 2개 정도 하는데 누가 와서 설치하는데도 비용이 들어갈 텐데 이것 갖고는 안되니까 다음에 추경 때 다시 5,000만원을 세우든 1억을 세워서 해야 되고 아니면 블라인드 설치 할 때도 그랬습니다. 이것 한 지가 불과 2년 됐는데 다시 또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그쪽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돈을 준다고 하면 그것하고 우리 추경에서 세워서 음향시설을 되도록이면 그 좋은 시설에 좋게 해야 되잖아요. 1,000만원 갖고는 택도 없으니까 이것은 전부 무산해서 없는 걸로 하고 다시 추경에 하는 걸로 하는 게 어떤 지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음향시설상태가 아주 안좋았습니다. 지난 11월에 장년부 배드민턴대회하고 어제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체육행사에 참석을 해주신 위원님들께서는 들으셨겠지만 저희들이 별도 자체적으로 확보한 음향기를 시범적으로 두 번째 사용을 해봤습니다. 어제까지는 두 번째 시범운영을 했는데 어제도 잘 나왔고요. 별무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세한 부분도 큰 영향을 미치는 음향기의 특성을 감안해서 앞으로 몇 번 더 시범운영을 해보고 괜찮으면 스피커를 더 보완해서 사용을 하도 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시범운행은 여기서 가져갔다는 소리예요? 자체적으로 했다 소리예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아닙니다. 별도로 아는 분이 안 쓰는 것을 좀 기증을 해주셔서.

정병호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여기는 여기에 맞는 시스템 자체를 윙윙 거리지 않고 사람들이 귀딱지 않게 음향이 잘 스무스하게 들려야 되는데 거기는 과장님도 있었고 여러 위원님도 계셨을 때 윙윙거리고 소리가 안들리고 찢어지는 소리가 났잖아요. 거기는 충분한 거기에 맞는 용량을 해야 되고 또 야외 같으면 야외는 사실 용량이 더 커야 됩니다. 소리가 밖으로 많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야 되는데 과장님 전액 삭감하는 걸로 다음에 추경 때도 5,000만원 갖고 족히 힘들것 같으니까 그 사업자하고 같이 과장님이 한번 상의해서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우리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괜찮지 아니면 작은 예산으로 하게 되면 누더기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밸랜스가 안맞아요, 과장님!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종합적으로 더 분석해서 내년에 추경을 꼭해서 개선할 수 있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추경도 중요하고 사업주한테 한번 더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블라인드설치할 때도 시급하니까 행감때 말고 사업설명서도 없이 그냥 진행이 됐으니까 그게 5년이 되든 10년이 됐으면 이런 소리를 안하는데 지은지 2년 밖에 안됐는데 이런 자꾸 누수가 생기고 이런 게 된다는 것은 조금 행정공무원들이 신경을 덜 썼다는 것밖에 안되요. 조금이라도 하나 하나 꼼꼼히 체크하고 해봤은지 이런 일이 안 생겼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앞으로는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더 신경 써서 그 사업자하고 저희 추경하고 좋은 시스템이 될 수 있게끔 신경 좀 써주세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민간보조금은 몇 개 클럽에 지원이 되나요? 19개로 이렇게 쭉 나와있는데. 생활체육과장 김명주 현재 생활체육 종목별 연합회는 축구, 배드민턴을 비롯해서 36개 연합회가 있습니다.

36개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그런데 구청장기대회는 19개 종목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아직 기관이 열악해서 구청장기대회를 개최할만한 능력이 지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조수학위원

지원금액이 정해지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정해지나요? 지원금액이 정해지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정해지나요? 가격차이가 조금 조금 씩 지원금액이 다른데.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각 단체별 재정능력하고 참여도 분포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종목이 있을 것이고 참여인원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저희들이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책정은 지금 과에서 하나요? 심의위원이 있습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아니, 과에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과에서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공정성이 없다고 얘기할 것 아니에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대부분 기준을 350만원을 그리고 인원이 한 1,500명이상 되는 종목은 한 500만원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정해지면 깎거나 이러면 상당히 시끄렵습니다. 말도 많고 그래서 최초에 정하는 금액이 설정이 잘 돼야 된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요. 우리 시장기는 주로 서울시장님기를 얘기하시나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서울시장기 대회입니다.

조수학위원

종목이 주로 뭔가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주로 시장기는 서울시 종목별 연합회에서 개최하는 많습니다, 종목이 20여개 종목.

조수학위원

20여개는 우리 은평구도 계속 참여해야 됩니까? 선수를 보내야 되고?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그렇지요. 은평구 대표로 출전하고 구에서는 일부 예산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여기에 예산은 시에서 지원이 없나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시에서는 지원이 없고요.

조수학위원

구비로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출전 선수들이 자체적으로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조수학위원

항목을 제가 드려서 죄송한 얘기인데요. 등산하시는 분들이 오해하실 소지가 있을지 모르지만 등산대회는 주로 어떤 것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는 것을 가지고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현재 등산대회는 구청장기대회와 연합회장기대회가 있는 등산동호인들이 전부 모여서 함께 코스를 갑니다. 등산을 하는 거죠.

조수학위원

먼저 내려오고 먼저 내려오는 걸 가지고 하나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그것도 일종의 내용을 만들어서 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배점을 한 후에 순위를 좀 가리는 경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궁금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안녕하세요. 여기 여러 가지 가격이 나와 있는데 가격은 다 조달청 가격입니까?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네.

권순선위원

100% 그러면 아까 246쪽에 예산서에 보면 CCTV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월 5,500원인 것지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네 5,500원으로 이것은 저희가 추정하는 금액입니다.

권순선위원

추정금액이요? CCTV 400대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주로 외부에 있거든요.

권순선위원

주로 외부요. 위에 방범용 CCTV 그와 관련한 요금인가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공공요금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순선위원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장

권순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산정보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공인전면 개각 사업추진 이게 올해 처음 생긴 사업입니까?

상욱

송상욱민원여권과장

공인같은 경우는 공인규격이나 관리 그밖에 사항은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데 작년에 4월 10일자로 공인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그 이유는 공인이 사용중인 것이 한글 전서체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식별이 어렵고 주민이 보기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 자체로 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부서같은 경우는 작년에 다 개정됐구요. 서울시도 개정됐구요. 5개 자치구에서 개정이 완료됐습니다. 우리 구도 올 4월에 조례개정에 의해서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내년같은 경우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나머지 자치구에서 공인이 다 개각이 완료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인은 특성상 일부만 개각할 수 없는 것이고 일부라는 것은 한글 전서체로 일부만 훈민정음 창제 당시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 개각이 되게 됐구요. 현재 쓰는 공인도 마모가 몇 년 되면 마모가 되기 때문에 마모가 심하기 때문에 이게 일시적으로 다 개각이 필요하고 1,200만원 정도 공인이 구청장 직인하고 청인하고 259개가 있는데 개각하면 1,200만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공인은 일부 개정할 수 없고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개각해야 되기 때문에 소요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용근위원

1,200만원 가지고 이 사업이 부족한 것은 없구요?

상욱

송상욱민원여권과장

공인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59개가 있는데 공인을 해야 될 249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구청장 직인이 121개 있고 동장직인이 122개 보건소 직인이 5개 그리고 청인이 11개해서 248개가 하게 되어 있는데 구청장 직인 대표 직인은 하나만드는데 50만원씩 두개 나머지 청인이나 공인은 4만원에서 5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1,200만원이면 다 개각 예산은 충분히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번에 공인하시면 내년이나 내후년부터는 필요없는 예산이네요? 한번 하면 기간은 몇 년정도 쓰세요.

상욱

송상욱민원여권과장

공인은 보통 마모가 심하기 때문에 보통 5,6년 되면 마모가 되는데 전체 공인이 민원여권과과에서 관리하는 전체 공인을 개각하고 나면 마모되는 것은 각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관리부서에서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4, 5년되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희망마을담당관, 홍보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