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성흠제 의원 발언

제228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09

회의 전체 보기 1023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은평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 순서는 주민복지국, 재정경제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개별심사를 통해 심사한 내용들을 가급적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깊이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주민복지과, 생활복지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어르신복지과, 교육복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주민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참고로 주요사업 설명자료 127페이지 하고 예산안 책자 260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민간간사 채용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지역사회 복지분야가 요즘 복잡하고 다양화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지역사회협의체 관리를 공무원이 간사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복지 계획이라든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고 공무원이 단순한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도 병행하기 때문에 업무과다로 인해서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내년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민간간사를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채용을 해야 될 불가피한 상위기관의 지침이나 하달된 내용이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특별한 것은 없고 사회복지법 관련사항에 보면 민간 간사를 채용해서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보면 25개 구청에서 12개 구청이 민간간사를 1명 또는 2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3년전부터 민간간사 채용을 계속 건의했었는데 예산사정상 채용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민간간사를 채용해서 내년 7월 1일부터 채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조정환위원

사회복지협의체 관련해서 집행되는 예산들이 상당히 여러분야로 쪼개고 나누어 놨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한사람의 인원을 고용해서 활용하면서 집행되는 내용이 단순하게 내년도만 시한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계속 추진 되어야 될 내용이 될텐데 연 4,000만원 정도 예산이 투여되는 내용입니다. 적은 비용도 아닐 뿐만 아니라 협의체와 관과의 교두보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내용으로 1년에 4,000여만원의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은 과다한 지출이 아닌가 싶고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저희도 여러가지 방면을 강구해 봤습니다. 공무원을 별도 임용해서 채용하는 것을 권장했었는데 지역사회복지법상 맞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일반직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고 사회복지법상 보면 지역사회협의체 민간 간사는 7급 3호봉 기준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산 사항만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회의운영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협의체나 대표협의체 밑에 실무협의체, 실무협의체 밑에 실무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분과가 있는데 분과가 잘 운영되는 분과도 있고 그렇지 않는 분과도 있습니다. 민간 간사가 채용이 되면 그런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실무분과가 미진했던 부분들 활성화 시켜서 은평구 지역사회 복지에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조정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124페이지 보면 보훈대상자 위문에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볼려고요. 행사장 임차료도 장비대여료도 있는데 보훈대상자 의무사항인가요? 우리구 자체에서만 하는 건가요?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국가보훈처에서 매년 6.25 행사나 6월 보훈의 날 행사때 보훈의 날 기념행사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6.25 행사도 개최했었고 최근에 서울시국가보훈처장이 청장님을 방문해서 내년에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고 해서 임차료는 은평문화예술회관 대관료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랜카드라든지 거기에 대한 홍보팜플렛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국립묘지 갔을 때 차가 5대가 가는데 보훈대상자만 가는 겁니까? 가족도 가는 거예요?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가족 2명까지 가능하고 다 대상이 아니고 월남이나 6.25 참전용사 가족들에 한해서 국한되어 있습니다. 현재 5대는 구에서 임차를 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국가보훈처에서 5대를 추가 임차해 줍니다. 약 10대가 임차비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저희구는 6,3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의 다 가시나요?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3,000명 정도만 대상자가 됩니다.

정병호위원

명절위로금해서 4만원 주잖아요. 그런 6,300명한테 다 나가나요? 4만원이.

영도

김영도주빈복지과장

원래 6,300명이라고 계상되어 있는데 보훈단체가 국외단체가 있습니다. 국외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수가 6,300명이 되어 있고.

정병호위원

그런 더 된다는 소리죠. 은평구에는.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좀 덜 된다고 봅니다.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상을 해 보면 작년까지만해도 6,300명을 4만원씩 계산해서 추정했습니다마는 나가는 지출액을 보면 90% 정도 나가는 것으로 계상됐습니다. 5,600명 정도 예상해서 내년도에는 90%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정병호위원

고생하셨는데 하나하나 한분한분 빼먹고 말고 줄 수 있으면 다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설 명절 때 미지급되신 분들은 금년 12월까지 요청하면 지급을 주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홍보는 어디다 하죠.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국가보훈처를 통한 자료가 개인정보 사항이니까 일일히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각 지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이게 자체사업인데 보훈처에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은평구에다 해야지 은평구 주민들이 볼 수 있고 받을 수 있죠.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각 지회를 통해서 홍보해 주고 연락처가 있는 분들은 문자를 보내서 연락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257페이지 보훈회관 유지관리 우리구에 보훈회관이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진관동 주민센터 옆에 보훈회관이 있습니다. 2010년 개관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오래 됐네요, 과장님. 4년 됐네요. 그래서 우리구에도 보니까 전기요금, 가스요금, 관리비가 나가서 저희 구에도 보훈회관이 있나 해서 여쭈어 보았고 그리고 여기에 차량구입비도 그러면 저희가 구입을 해서 보훈회관에다가 지급을 해 준 것입니까?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현재 고엽제에 차량 2002년식 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연식이 오래 되었고요. 그래서 그 쪽을 통해서 고엽제에서 차량을 교체해 주는 것으로 해서 지금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보훈회관으로 간 것이 아니라 거기에 속해있는 고엽제로 간것이에요?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예. 고엽제에서 운영을 하고 대부분이 보훈단체에 있는 분들이 상이군경이나 월남 참전하신분들은 연세들이 좀 많습니다. 80대 연세도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고엽제는 월남참전이기 때문에 연세들이 60대 이상입니다. 그 분들이 차를 이용해서 저녁에 방범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어르신들이라든지 장애인들 거동이 불편할 때에는 환자이송이라든지 이런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식이다 보니까 차량고장도 자주 발생이 되고 사고위험이 있어서 교체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과장님! 여시기에 보면 보훈단체 전적비 답사를 보훈단체가 세 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어디 세 군데인지 서류를 주세요.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현재 보훈단체가 9개 단체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단체가 미흡한 부분을 100만원에 계상해 주었고 나머지는 180만원을 잡았는데 이번에 각 단체에서 회원수별로 안배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계속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500명 이하 단체와 500에서 1000명 이하 그 다음에 1000명 이상으로 삼등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여기에 180만원이 나간 4개 단체는 광복회하고 전몰군경 유족회.

정병호부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서류로 저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

책자에 보면 134페이지 기초 푸드뱅크 마켓 운영 예산이 올해 증감이 되었네요. 작년 예산보다.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푸드마켓 예산이 인건비성으로 증감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약 7% 계상되어서 인건비가 세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임금 인상분하고 호봉 인상분 합하면 약 7% 정도 인상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인건비 성격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인건비가 그러면 거기에 책자에 봤을 때 인건비 한명 해서 3,472만원 돈 주고 그 밑에 봤을 때 두 명이 6,500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에 전문지식이 필요로 하신 분들입니까?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전문지식은 아니고 현재 기초 푸드뱅크 마켓은 기존에 분리운영을 했습니다. 2012년부터 서울시에서 통합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당시에 뱅크하고 마켓이 은평 종합복지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해서 그래서 뱅크는 은평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정 사업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마켓은 분리 운영해 왔습니다. 뱅크는 1명이 주로 식품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찬을 운영하는 것이고 마켓은 생활필수품입니다. 생활용품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성격이 다른데 현재 운영체계가 같기 때문에 통합해서 뱅크마켓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업장 뱅크는 지금 수색동에 은평 종합사회복지관 지하에서 운영하고 있고 마켓은 대조동에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뱅크하고 마켓하고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원래는 장소를 통합을 하면 좋은데 사실적으로 통합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뱅크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소가 70㎡되어야 합니다. 그 정도 면적은 더 확보를 해야 하는데 현재 마켓에서 그 정도 장소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작업장을 분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운영비도 한 달에... .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운영비는 뱅크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 같은 경우는 거의 나가지 않고 차량유지비입니다. 별도로 임차 같은 것이 나가지 않고 종합복지사회관에서 시설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로 사용료를 내지를 않습니다. 다만 탑 차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차량 유지비로 나가는 것이고 마켓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켓은 임차료가 보증금 2억에 임차료가 월 10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예산 짜여 있는 것을 보니까 1억 4,100만원 돈이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 거의 다 짜여있네요.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운영비도 주로 차량유지비 운영비가 되게 많습니다. 계속 활동을 외곽으로 움직이면서 후원업체를 발굴하거나 이렇게 배부하거나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차량유지비가 많은 편입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저도 이렇게 동네에 다니다보면 가면 물건이 없다고 봅니다. 할머니들 그냥 갔다가 헛걸음 치고 오시는 경우가 대반사이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솔직히 인건비 이렇게 1억 4,000씩이나 들여가면서 좀 인건비를 들여가면서 물건을 사다가 진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이 아닌가요?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인건비가 저희 구비가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시비 매칭사업인데 그것을 제가 모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연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사실적으로 보면 저희구가 제일 안타까운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25개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구는 기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후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많이 뛰고 있습니다. 일반 대기업체에 홍보물도 보내고 종교단체라든지, 은평구 상공회의소 회원들한테도 후원을 많이 요청하고 있는데 좀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25개 구청에서 보면 저희가 22위로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연 5억에서 6억 정도가 기본 물품이 들어옵니다. 기본물품이 들어와서 배부를 해 주는데 타 구에 비해서 수급자들이 이용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한달 이용자가 한 800에서 900명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위들이. 그래서 기부금 후원물품들이 많이 들어오면 좋은데 후원물품들이 많지않기 때문에 서울시 각 광역 푸드뱅크에서 주로 많이 물건을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도 많이 후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저도 얘기를 하는데 자꾸 어르신들 어려운 분들이 오죽하면 거기에 가겠습니까? 그렇지만 가면 어렵게 갔는데도 물건이 없다면 우리가 구청에서도 한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매주 가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왜냐 하면 현재 운영체인 복지관에도 많이 후원을 발굴을 해달라 그래서 태화재단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

박용근위원

과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은평구에 기업체도 그만큼 적고 그만큼 후원이 덜 따라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1억 4,000씩이나 운영비하고 인건비인데. 거기에 대해서.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억 4,000을 투입하고 저희가 6억을 가져오면 4억 5,000이 남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로 보면.

박용근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여기에다가 그렇게 얘기하시면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질문한 요지가 없어져요. 1억 4,000정도 투자해서 최대한 아껴서 5,000만원어치 물건 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이렇게 보면 지금 푸드마켓이 인원이 두 명이거든요. 그러면 한 명이 탑 차를 이용해서 물건을 수집하러 나갑니다. 그러면 한 명이 거기에서 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운영의 묘를 합치던가 아니면 어떻게 연구를 해보신다고 하면 금방 끝날 얘기를 자꾸 과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뻔히 알잖아요. 최대한 물건이 왜 할머니들이 그런 물건 없는 것을 계속 지원을 해주든가 할머니들이 어렵게 가면 물건이 없다는 얘기가 왜 나옵니까? 후원받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후원업체를 많이 발굴을 해서 앞으로 많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줄여서 물건을 사다 놓을 수 방법을 사다 놓는다고 연구해보겠다고 하면 되지 않겠어요?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국장님 먼저 복지전달체계 전국 1위 수상을 축하합니다. 아까 조정환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그동안은 민간간사를 채택하지 않고 어떻게 하셨지요?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그동안은 공무원이 직접 담당업무를 수행하고 그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래도 복지전달체계 1위 정도할 정도면 상당히 잘 하신 것으로 아는데.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이번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3기 복지계획을 수립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회와 관련해서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우수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1위로 추천이 돼서 전국 34위 안에 포함되서 우수사례로 수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만큼 직원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것은 그런 데 그 직원이 너무 힘들어서 9월에 인사조치를 원해서 다른 데로 발령날 정도로 그 정도로 일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업무도 수행해야 하고 기타 다른 업무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은 과다 현상이 좀 일어났습니다.

소심향위원

이게 구비 100%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도 해야 되는데 전부 인건비로 우리 주민복지국도 좀 많이 나가요. 민간위탁도 많이 하고 주로 인건비로 나가기 때문에 이번에 뭔가 시너지효과를 거둘 때 좀 힘들더라도 서로 도와서 역할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사업에 더 치중해야지 이것을 하나 만들어서 인건비로 나가는 것보다 사업에 더 알맹이를 더 두는 게 좋지 않으냐? 이게 한번 생기면 계속 인건비는 나갈 것이고 사업비는 또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이 있고 2가 있잖아요? 이 차이점이 뭐지요?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지역서비스투자사업 1은 구 개발형해서 국비, 시비, 구비 그래서 매칭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지역사업 2는 국비, 시비업입니다. 구에서 지정하지 않고 국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 사업의 성격을 보면 투자사업1은 아동, 청소년, 시각장애인, 아동 정서발달 해서 정서적인 사업이 많고요. 2에 보면 맞춤형 자세유지보조렌탈기구라든가 리폼서비스라든가 운동처방서비스 이런 거에요. 여기에 또 아동, 청소년이 또 들어가요. 아동은 아동끼리 묶어서 심도있게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이게 뭐 노인, 부모 성장, 물품 이래서 이 부분을 좀 구분해서 우리가 국시비라고 하지만 구에서 반영할 때는 같은 성격으로 묶어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예산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하고 시비가 됩니다. 구에서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 자체가 명기 되서 당신들이 할래 말래 이런 식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다른 거고요. 아까 1사업인 경우는 저희 구에서 이런 사업을 해보겠다 라고 해서 예산이 책정되기 때문에 2사업 같은 경우는 구에서 관여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소심향위원

투자사업 1은 왜 이렇게 감액이 됐나요? 2억원이나?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당초에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라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폐지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폐지하는 걸로 이렇게.

소심향위원

폐지가 왜 된 것이지요?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다른 이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낮기 때문에 좀 폐지하는 걸로 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고 262페이지에 통합사례관리지원이 있는데 이 관리사들이 주로 교육훈련비로 5명을 교육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어떤 훈련을 시키나요?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보조사업인데 예산서 262페이지요. 이게 인건비로 1억 5,000만원 나가지요?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현재 통합사례관리사가 5명이 있습니다. 예산은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5명으로 해서 인건비 기준이 서울시 매칭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찾는 거예요?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예, 사례관리대상자를 현장 방문해서 상담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연계서비스를 지원하는 업무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교육훈련비도 지급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실비를 안주고?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교육을 위해서 위탁으로 간다 예를 들어서 다른 해당이 위탁으로 간다 그러면 그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130페이지에 보면 투자사업2에 맞춤형자세 아까 얘기한 노인맞춤형 이런 게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사업에 효과에 대한 얼마나 됩니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2에 사업효과는 과장님 보시기에 어느 정도 되고 어느 정도의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사업효과는 어떻다고 보세요?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저희가 2014년도 보면 전체에 만 19세미만 장애인 판정을 받은 지체나 뇌변병장애아동이 대상이 되고 현재 약 344명정도인데 이용은 활발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여기에 이용자들 그동안에 이용했던 분들하고 명 수하고 그동안의 현황 실적을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이것은 현재 사업부서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그쪽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사실 복지수요가 많아지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데 우리 주민복지국도 좀 인건비쪽은 좀 힘들더라도 서로가 어려울 텐데 인건비나 위탁사업이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위탁을 줄이고 인건비를 최소화 하는데 예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최대한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소심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안녕하세요! 여기 사회복지 이쪽을 보다 보니까 거기 예산서 258쪽 있지요? 거기 보면 지역복지역량강화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총 계산이 44억입니까? 아니면 단위가 천원인데 맞습니까? 44억?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렇지요? 지역복지역량강화 이래서 44억입니다. 맞습니까?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런데 총 우리 주민복지과 예산이 5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상당 부분이 여기 역량기반강화에 들어와 있거든요. 내용을 보니까 사회복지의 날 사회복지종사자 연찬회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그 다음에 민원대책 업무추진, 민원대책 업무추진은 조금 많고요. 그 다음에 복지기획업무, 복지를 기획하신다는 거고 그 다음에 복지위원들을 또 운영하고 그 다음에 협의체를 운영하고 복지 실제 업무하고는 상관이 하나도 없는 건가요?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복지하고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런데 거의 복지협의체와 사회복지종사자분들 그것과 관련된 독려행사, 연찬회라든지 사회복지의 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쭉 예산이 배치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여기에는 지역복지역량강화 밑에 민간협력네트워크라고 해서 아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 매년 9월 7일이 사회복지의 날입니다.

권순선위원

지난번에 다 봤지요.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사회의 복지의 날을 전후해서 사회복지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종사자들 연찬회는 원래는 전에는 매년 시행했는데 구재정이 꽤 어려워서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 사회복지공무원이나 시설사회복지종사자들을 위한 힐링프로그램 연찬회의 성격을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 내용은 다 알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지역사회복지 그 직접적인 사업내용보다 지역에서 복지를 위해서 종사하시는 분들 물론 그분들에게 항상 충분하고 또 언제나 과해도 더 많아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런 협의체와 기획 그러니까 사업 전 단계에 이런 이만큼에 예산이 투여되는 것이 합당하시다고 보시는지?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에 증액이 없습니다. 3년간 계속 동결상태에 있고 최소 예산을 가지고 최대 효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장

권순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266쪽 안에 기본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증감에 대해서만 알고 싶습니다.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업무진비가 저희가 기관업무추진비하고 부서 추진비가 있는데 전년도에 아마 기관 운영추진비가 일괄적으로 30%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그래서 그것을 다시 환원한 것 같구요. 부서업무추진비는 33명에서 40명으로 42명에 대한 늘어난 숫자에 대한 계산과 작년에 30%를 삭감한 것을 환원해서 많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많이 직원님들이 여기는 상당히 과에 직원님들이 많이 근무하시네요.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동주민센터에서 복지관련 사무가 신청이 들어오면 구청 통합 조사관리팀에서 조사관리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수학위원

올해보다 몇 명 더 늘어났습니까?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7명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조수학위원

왜 일이 부서가...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금년 7월에 기초 연금하고 당초에 금년 10월에 맞춤형 급여라고 해서 업무를 늘리겠다 확대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일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통과안 되어서 기초연금만 7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내년 7월 이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에 업무량이 상당히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7명을 충원을 받으시려면 사전에 저거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그만큼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전인력을 배정해 준 겁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요. 그 증감이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구자성위원입니다. 기금의 운용계획서를 같아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자활운용 여기에 보면 저소득층 교육비지원 2,000만원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생활복지과장

교육비 2,000만원 중에 두가지 사업을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나는 취업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806명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이제는 취업을 하기 위해서 자격증이 필요할 경우에 교육비 자격 취득 교육비로 1,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구요. 나머지 1,000만원은 인문학 강의 강좌를 이번에 신설해서 1,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저희는 인문학 강좌같은 경우에는 인문학뿐만 아니라 소자본 창업이나 금융재무 컨설팅 등 자립지원 강좌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는 이 교육비가 필요하다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구요. 이것은 자활기관 협의체 위원분들도 회의때마다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사업을 반영을 했습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다 보면 자활사업 근로자들이 취업동기를 좀 부여해 주는 교육이나 아니면 자활 의욕을 고취시키는 교육들이 필요하다고 자활기관 협의체 위원님들이 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두가지 사업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구자성위원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판단하신 사업이지요? 과장님과 주무부서에서 판단한 사업이지요?

미영

김미영생활복지과장

저희도 담당와 저도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에 저희 자활기관 협의체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사업입니다.

구자성위원

그 밑에 보면 자활 사업 참여자 자활 캠프운영은 무엇하는 것입니까?

미영

김미영생활복지과장

저희들이 806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참여하시는데 8시간동안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지친 심신을 위로하고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해서 캠프를 가는 계획을 이번에 우리가 지역복지 계획을 수립할 때에 거기에 참여했던 위원님들이 그렇고 저희도 자활캠프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수립을 했습니다.

구자성위원

연간 몇 회 캠프 운영합니까? 몇 번?

미영

김미영생활복지과장

이것은 수급자 중 차상위 계층 100여명이 참여하고 자활캠프 준비단을 구성해서 횟소를 나누어서 할 것인지 아니면 100명이 다 참여해서 가는 캠프로 갈 것인지는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내년 5월에요.

구자성위원

그 밑에 보면 자활 사업 실사기간 지원 3,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미영

김미영생활복지과장

이것은 융자금의 성격입니다. 저희 은평지역 자활센테에서는 8개의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외부 점포 3개소가 있습니다. 희망나누미 사업과 그린 나래사업 장난감 정글사업이 있는데 이어 내년도 임대기간이 만료가 되요. 보증금이 인상되기 때문에 융자금을 보증금을 인상율을 예상액을 해서 반영한 3,000만원 예산입니다.

구자성위원

제가 이 점포를 지난 일요일에 현장을 갔습니다. 가 가지고 주변에 부동산 사무실을 들려가지고 과연 이 면적에 이 가격대가 어떠냐 하니까 저보고 점포를 얻으러 오느냐고 얻으러 왔다니까 이것보다 더 싸게도 줄 수 있다 과장님 제가 주변에 갔습니다. 갔는데 현재 이 점포 세는 굉장히 높게 책정되어 있고 2015년 3월 4일에 재계약을 안하더라도 이분들이 우리 보고 나가라 소리를 못할 그런 현재의 입장이고 상가 임대차 계약서에는 한번 계약은 5년입니다. 5년 동안 주인이 마음대로 세입자를 못 나가게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 계약하고 1년 만에 또 상가임차대를 올려주겠다고 하면 주인입장에서 세입자가 월세 올려주고 보증금 올려주겠다면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굉장히 심사숙고하셨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예산이라고 보고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고 보고 삭감이 되더라도 이분들이 하는 일에 지장이 없습니다. 상가임대차 계약서는 5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십시오. 이런 예산을 신중한 생각없이 기금이라고 올려놓고 통과 이런 것은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기금에 대해서도 의회에서도 포괄적으로 본예산하고 중복된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수고 하셨지만 다시 제고하시고 2016년도부터는 이런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정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지만 현재 이 금액은 앞으로 3,4년 후도 주인이 올려달라고 할 수 없는 금액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현재 제 말이 아닌 것 같으면 현장이 가셔서 주변에 부동산 사무실에 가셔서 여쭤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수학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저소득층 보험료 건강보험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지원하는 것은 해마다 똑같이 지원을 하나요?

미영

김미영생활복지과장

이 사업은 2009년도 1월에 김종선 구의원님의 발의에 대해서 사업이 처음 시행됐습니다. 2011년 8월에는....

조수학위원

과장님 그러면 다른데는 안하는데 저희구만 발의가 되어서 하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생활복지과장

구 자체사업으로 하는데 타구도 대부분이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주로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지원하나요? 보험료가 일단 나왔는데 그것을 자료를 어떻게 발췌하나요?

미영

김미영생활복지과장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한테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전체명단을 통보해 주면 그것을 심사를 해서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은평지사로 이체를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아무리 어려워도 보험료는 1만원이 나갔든 5,000원이 나갔든 나가는 것이 있나요? 재산이 일체 없거나 어떤 규정이 1만원 이하까지 건강보험료가 부여되는 가구는 어떤 가구예요? 알고 계세요?

미영

김미영생활복지과장

지원대상자들을 분석해 봤을 때 어르신 가구가 57%이고 장애인 가구가 31%입니다.

조수학위원

그래도 보험료는 나오는 거예요? 정부에서 장애인에 대한 분야에 대해서는 도와주는 것이 없나요? 이것 말고.

미영

김미영생활복지과장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는 수급자를 선정해서 보험료 부과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저소득 가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대략 이 금액이면 수혜받는 분이 얼마나 되나요?

미영

김미영생활복지과장

현재 월 평균 1,454가구를 지원하고 있고 월 4,33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가구당.

조수학위원

지불을 하니까 반응은 어떠세요?

미영

김미영생활복지과장

보험료를 만원도 체납해서 납부하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처음에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병원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한가지만 질의가 아니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부탁드리기 전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생활복지의 사각지대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미영

김미영생활복지과장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복지사각 지대 해소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통합조사관리팀과 함께 생활보장팀도 저소득층을 위해서 발굴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지난번 송파모녀 사건이 났을 때 국민적인 이슈로 여론이 조성되므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한 행정이 그쪽으로 많이 움직이는 예산이라든가 실행부분도 운영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 뿐만 아니라 얼마전에 인천에 한가족 자살사건이 그분은 주택이 여러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살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시각적인 것이나 사회적인 부분을 봐서라도 생활복지에 대한 각도를 편향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신 적은 없습니까?

미영

김미영생활복지과장

그래서 정부에서도 2015년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해서 큰 변화가 없습니다. 예산을 본다면 전체 예산 같은 경우에는 23.9% 일반회계가 증가된 상태고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109.3%가 예산이 증가될 예정이거든요. 올해 현재까지는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를 수급자로 선정해서 생계급여부터 주거, 의료, 교육 급여까지 통합해서 급여를 지원했던 체계인데 내년부터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개별급여 체계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급여별로 중위소득으로 선정기준을 다층화해서 소득이 일정부분 증가를 해도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는 전체적으로 수급자 가구가 55% 정도까지 최대 증가될 예상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그런 데이터적인 부분보다 생활복지의 사각지대를 폭넓게 행정에서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떤 지원대상자 분들은 재산의 수준, 아니면 급여의 수준을 가지고 편성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그런데 지금은 경제적인 여건 속에서 집이 있든 토지가 있든간에 사회적인 낙인이나 이런 것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자살하는 소동이 나옵니다. 앞으로도 이럴 가능성은 상당하다는 거죠. 행정적인 분분만 가지고 보실 것이 아니라 폭넓게 생활복지과에서 사회복지 단체를 통해서 이렇게 발굴하는데도 많은 역량을 보태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런 부분도 새해에는 그렇게 어떤 복지사들이라던가, 직원들한테도 그런 교육을 통해서 생활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인원들을 시야를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생활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서 최대한 생활이 정말 어려운 분들은 심의를 통해서라도 법적인 선정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김규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안녕하세요. 153쪽에 희망키움 통장사업 좀 여쭙겠습니다. 이게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수급자 중에는 수급자가 6806가구지요? 그 중에서 95가구가 해당사항이 있는 것인데 95가구는 어떻게 산출된 것인가요?

미영

김미영생활복지과장

저희가 전체 수급자가구의 근로소득은 이미 주민복지과에서 조사되어 있어서 그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가구를 추출을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현재 저희는 822명이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권순선위원

가구로 따지면?

미영

김미영생활복지과장

그냥 822명.

권순선위원

가구는?

미영

김미영생활복지과장

대부분의 가구는 한 가구당 1명 내지 2명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은 거의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고 한 가구당 한명씩만 이것을 통장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이 통장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렇고 목표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822명이 전부 가입을 한다고 해서 가입할 수 있는 통장은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해목표는 48명이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목표인원입니다. 48명입니다. 그래서 올해에 그래서 지금 2013년도에는 77명이 가입을 해서 이게 3년동안 유지되는 통장이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저희가 48명이 목표 인원이었습니다마는 54명을 신규로 통장에 가입을 했습니다. 목표보다는 좀 더 많게 할당을 해달라, 서울시에 요구를 해서 가입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에 이제는 올해에는 54명이 신규로 가입을 했지만 변동이 있습니다. 3년이 지난 가구들은 해지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통 총110명이 통장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권순선위원

110명. 그러면 110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95가구 누적 110명이 되는 것이군요.

미영

김미영생활복지과장

그렇죠. 이 통장 같은 경우에는 3년이내에 탈수급을 전제로 해서 지원을 하는 통장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 통장을 기피하는 가구들도 있어요. 3년 안에 탈수급을 해야 되는 자신이 없는 가구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교육비가 많이 지원되던지 의료비가 많이 나가는 가구들은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해도 나중에 3년 후에 목돈을 마련한다고 해도 이 통장을 가입하는 것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동안에 지금 현재 95구가 110명에 대해서 희망키움 통장을 유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올해 목표로 54를 포함해서 110명 포함해서 이 통장을 유지하는데 연간 우리가 3억 4,200을 이제 소유해야 되는 것이군요. 그러면 그게 이제 구비하고 국비하고 시비가 이렇게 오는데 국비, 시비, 산정하는 것은 매칭비율을 저희가 얼만큼을 하겠다는 목표치를 할 때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국비 시비가 내려오고 거기에 맞추어서 구비를 매칭하는 것인가요?

미영

김미영생활복지과장

현재로써는 가입을 해서 집행하고 있는 추이를 보건복지부에서도 분석을 해서 내년도 목표치하고 현재 집행하고 있는 것을 고려를 해서 가내시액이 내려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액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권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 다. 김미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까 안내해 드린대로 사회복지과를 나머지 순서로 하고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저출산인데 지금 보자하니 출산장려기금이 사업이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예.

채근배위원

본위원 생각은 예산을 줄일 것이 아니라 여유만 된다면 예산을 더 증액을 해야 할 사항이 되지 않나 싶은데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어떤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지금 감액을 하셨는데 옳은 방향인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올해에 줄인 이유는 우리 최위원님 말씀처럼 정부정책이 출산을 장려해서 아이들의 출산이 늘어나면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현재 출산이 상당히 출산율이 호전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산인원을 올해에 1월에서 10월까지 지원을 하는 인원이 약 1600명 그래서 하루에 약 5명 정도해서 출산비옹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예산을 올해에 2014년도에 좀 과다하게 1억정도 남아서 거기에 비율에 맞추어서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을 위해서 인원 규정에 맞추어서 감소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0세부터 7세까지 이렇게 조사를 해본 결과 해당 연령이 한 1% 이상은 넘어가야 하0세부터 7세 까지가 인구비례 각 연령별로 0.7% 부분이 도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추세가 갑자기 이렇게 은평구에 인구유입이라던가 그런 것이 호전되고 있지 않아서 효율적인 편성관계로 예산을 감액편성입니다.

채근배위원

출산이 저조하기 때문에 작년에 불용액이 1억 3,000남았었다. 출산이 저조하기 때문에 장려하자고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라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오히려 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둘째는 20만원, 셋째는 30만원, 넷째는 50만원인데 그 금액을 30만원, 50만원, 100만원으로 이렇게 인상해서 더 주민들에게 출산을 장려하게끔 기회를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단지 20만원, 30만원, 50만원, 정해놓고 출산이 저조하니 남은 만큼은 집행잔액 남은 만큼은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겠다, 감액하겠다 하는 부분도 남은 만큼도 오히려 더 장려비를 올려서 출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임의적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저희 구에 출산양육조례에 명시하여 있는 사항이어서 그것을 초월해서 편성할 수 없어서 법에 준수를 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을 심각히 고려해서 증액하는 그런 조례개정방안도 함께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조례개정을 검토해주시고요. 그나마 은평구는 출산율이 높기 때문에 좀 고무적이다 생각하고 있지만 오히려 더 장려하기 위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로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방문도 했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5,400만원 정도가 인상이 됐어요. 증가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우선 인건비에 호봉상승분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영유아프라자라고 해서 독립으로 운영됐던 장난감나라에 장난감이 올해 구입을 못했는데 장난감 신규구입하는 그런 항목을 새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그 부분 때문에 증액사유가 발생이 됐습니다.

채근배위원

5,400만원 증액된 내용을 보자하니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거든요. 인건비는 호봉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했고 운영비, 사업비가 예년과는 차이가 있는 겁니까? 좀 증액이 됐습니까?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행사비용 같은 것도 당초에 없었던 행사비용도 저희들이 추가를 했고요. 작년 여름에 신나는 워터파크 같은 경우도 자체 예산으로 했는데 올해 어린이행사도 2회 정도 할 수 있게 끔 그렇게 감안을 해서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 및 어려운 여성지원 부분에서 제가 기금운용계획안을 보자 하니 중복된 내용들이 있어요. 민간위탁금해서 여성일자리창출교육사업이라는 것 해서 5,000만원, 취업 및 창업대비 교육 5,0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기금에 나와 있는 내용과 우리 예산에 나와 있는 예산과 혹시 중복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쭈어봅니다.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기금에 나와 있는 부분은 5,000만원으로 나와 있는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계속 2,500만원 내외로 집행이 되고 5,000만원으로 한 것은 내년에 여성정책담당관이 신설이 되고 거기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여성쉼터가 있는데 거기에 시설보강비로 추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계속 다년간은 4군데로 지원하는 금액이 여성기금에 대한 수익이자 2,600만원으로 지원된 금액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법정 시비나 국비 매칭사업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증액된 사항은 없습니다.

채근배위원

본위원의 질의는 여성발전기금에 나와 있는 내용과 예산에 나와 있는 사업내용이 중복된 게 아닌가 라는 부분에서 여쭈어 봤고요.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수혜기관이 조금 다릅니다.

채근배위원

그래요.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채근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박등규위원입니다. 지금 책자에는 아무리 찾아도 안나와 있거든요. 통계목에 307-01 의료 및 구료비?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저희과 소관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박등규위원

가정복지과거든요. 예산서에 안나와 있어서 2014년 예산에 집행하지 않은 부분 집행잔액이 있어서 자료를 뽑았는데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제가 페이지수를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293쪽에 나와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그래서 통계목을 찾아보니까 보건소에 건강증진과에 이렇게 통계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중으로 이렇게 겹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아마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할 것 같고요. 저희는 드림스타트팀에서 운영하는 사항인데요. 저소득아동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저소득아동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그래서 이중으로 편성된 게 아닌가 제 말씀입니다.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아동에 대한 저희들이 사업의 일환에 의료사업이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그런데 책자에는 왜 예산이 편성이 안되어 있지요?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저희 가정복지과 드림스타트팀에 293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제가 의문이 들어서 이중으로 편성된 것 같아서 계속 봐도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잘못된 것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예산편성이 기능부서별로 편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께서 거기가 중복된 것으로 느끼신 것 같은데 가정복지과에서 드림스타트팀에서 아이들 한방치료하고 예방접종이라는 게 예산서에 보시면 293쪽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박등규위원

그렇게 알겠고요. 또 이렇게 앞으로 2월이면 예산집행이 끝나잖아요? 금년도 예산이. 지금 3개월도 안남았잖아요. 집행잔액이 57%나 남았는데 다 이렇게 쓰여지겠끔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까?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예, 아마 위원님한테 제출된 것이 10월 중순이나 그때 까지 제출된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11월, 12월도 계속사업을 해서 집행잔액이 거의 안남고 한 97%이상 집행될 것 같습니다.

박등규위원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심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심향위원입니다. 신나는 워터파크 금년도에 했는데 금년도에는 하루 했지요?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심향위원

하루 했는데 이용자수가 몇 명이 왔습니까?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정확한 인원은 집계는 못했습니다마는 한 1,000명 넘지 않았나 싶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때는 예산이 얼마였죠?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자체적으로 예산으로 했습니다.

소심향위원

자체예산으로 했지요? 이게 2,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지금 사실 그날 활동사항을 보니까 물론 아이들이 좋아해서 구청 마당에다가 한 것은 하나의 이벤트성으로 좋아요. 피서를 못간 아동들을 위해서 그것은 좋다고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워터파크 한다고 물놀이 한다고 2,000만원 예산을 들여야 하나요?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그날 학부모님들의 호응도가 너무 좋아서 또 위원님들도 하루하는 것은 너무 아쉽다 그래서 더 확대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계획이 있어서 올렸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봄에 뜻하지 않은 사고 때문에 어린이날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날 행사를 못하고 여름에 하다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행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어린이날 하고 2번 정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지금 사실 긴축재정으로 가는 때이고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정말 필요경비 외에는 불요불급한 것은 뒤로 미루는 때인데 아이들을 위해서 잠깐 이벤트성은 좋아요. 그것도 1,000만원이면 이해가 갑니다. 구에서 아동들을 위해서 이틀을 위해 2,000만원씩 책정한다는 것은 사실 상당히 소비성이 있다고 보고 하루해서 아깝다고 한다면 이틀을 하면 1,500만원이면 됩니다. 그것을 하루 1,000만원이면 이틀이면 2,000만원이라고 책정한다는 것는 효율성이 없는 재정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그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 주민복지국에 보면 물품책정 기준이 우후죽순입니다. 표창장도 다른 부서도 그렇지만 6,000원 8,000원 1만원 그렇고 강사료도 전부 다릅니다. 그리고 현수막도 같은 부서인데도 다 달라요. 예를 들면 가정복지과에는 15만원 장애인복지과는 15만원 주민복지과는 20만원 플래카드도 다 달라요. 그게 길이와 사이즈라고 하지만 한 국에서 더군다나 한 구청에서 이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엉망입니다. 한편으로 본다면 그러면 같은 구에서 같은 업체를 사용하지는 못하지만 몇 개 업체를 지정해서라도 물품에 기준 책정액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위원님 하신 말씀 정당한 말씀인데요. 플래카드라는 것은 행사의 성격이나 장소뿐만 아니라 규격이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을 것 같고 예산 편성하는 기획예산과 예산계 쪽에서 아마 이런 쪽은 검토되어서 예산이 부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 말에 플래카드 규격이 그러면 획일적인 똑같은 쓰면 같은 비용이 들을 수 있습니다마는 장소에 따라서 더 클 수도 있고 폭이 틀릴 수도 있고 지금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보건소 쪽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 우수구 선정되어서 붙인 것도 알지만 차이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 종류입니다.

소심향위원

그런 예외는 있지요 사이즈마다 건물전체를 한다는 거의 든문 경우이고 과별로 행사별로 할 때에는 크기 차이는 없습니다.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그런 부분을 염두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집행할 때에 절약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은평구에서 행사하지 금천구나 서대문구 가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른 것은 문제가 있다 국장님 잘 살펴 보시구요. 다음 과장님께 한가지 더 질문할 것이 이주여성 사업설명서 195페이지에 이주여성 및 외국인 지역 사회 적응교육이 금년도 신설사업이 들어 왔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이게 사회복지 협의체에서 지역사회 복지 3기 계획을 수립하면서 다문화분과위원회에서 새로 신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사업이 책정되어서 저희가 반영한 사항이구요. 주로 이주여성들이 많아지는데 번역이나 통 번역할 사람들이 없다 그래서 번역사 양성교육비가 주로 들어 가고 그에 따른 사업운영비 워크샵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런데 대상은 다문화가족이고 외국인이잖아요. 뒤에도 보면 다문화 가족 다문화 강사 양성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대상입니다. 결론은 그렇다면 이러한 것이 사업의 중복성이 있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이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이 부분이 사회복지 시설에 통번역이라는 것은 각국에서 오는 통역하고 번역을 양성해서 그분들이 원활하게 지역에 적응시키고자 하는 그런 연계 역할을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뒤에 보면 결혼이민 여성 및 한국인을 위해서 다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방향 여기에 넣어도 크게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신설까지 하면서 통번역에 1,600만원씩 넣어야 될까요?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흡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에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에서 하는 것은 통번역을 주로하자 하는 취지에서 사업이 설립된 것으로 협의체에서 얘기된 것으로 이해되구요. 뒷장에 196쪽에 다문화 강사는 통번역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가 다문화에 대한 이해라던지 사업추진에 관해서 결혼 이민여성 그런 것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강사를 양성하는 것이라서 흡사합니다마는 약간 성격이 틀립니다.

소심향위원

물론 틀리지요. 다문화 여성들이 이제는 정착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주민자치센터나 한국에 와서 문화를 체험하고 적응하고 본인들이 나라에 대한 문화도 밝힐 정도로 어느 정도 정착됐는데 매일 이러한 사업을 이해도를 높이는 것보다는 이런 사업을 하나를 해서 집약적으로 효율적으로 실효성 있게 해야지 여기도 보면 감액된 것은 감사 하는 것이 내용도 미비하기 때문에 감액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를 신설했다는 것은 뭔가 실효성 있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하여튼 소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운영할 때에 중복되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을 지양하고 사업을 각기 이제 독립적으로 해나갈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중복되면 과감히 통폐합해서 편성됐다 하더라도 집행하지 않고 절약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여성취업박람회에 2,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결국은 구인을 위한 겁니까? 구직을 위한 겁니까?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전반적으로 보아서는 구직을 위한다고 봐야 되지요. 소심향위원 이것도 하나의 행사성 박람회로 인해서 여성취업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취업박람회라는 것에 대해서 실효성을 조사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의 행사성에 그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는 이렇게 해서 2,500만원 책정할 것이 아니라 일자리정책과에서 여성정책 쪽으로 한 부서를 베너를 따로 형성하고 은평구 홈페이지에도 여성일자리정책에 대한 베너를 구축해서 366일 본인이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원하는지 열려놓고 어느 여성을 필요로 하는지 구직자 구인난을 같이 해서 뭔가 평소에 해야지 하나의 행사성으로 2,500만원을들인다 해서 얼마나 구직과 구인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DB확보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여성정책담당관이 신설되어서 새로운 사업을 많이 발굴하고 또 새로 신설되는 부서에 걸맞게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아직 첫발도 내딪지 못하는 상태에서 태동하는 상태에서 여성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도록 있을까 고민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한번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첫년도 사업계획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 심사과정에서도 그렇게 다른 데 일자리정책과에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으셨는데 그렇게 동일 선상에서 좀 한 부스를 신설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또 여성들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나름대로 뜻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통합해서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별도로 하는 것이 좋을지 심각하게 고민해서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여성정책담당관이 선설되어서 여성일자리 창출이 잘이루어 지고 뭔가 다른 분야에 홍보할 수 있을 때 각부스를 설치해놓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여성일자리 창출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롤모델이 됐을 때 홍보성에 어떠한 행사는 어울리는데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정말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본질을 위한 사업은 안맞다 부합되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서 지적을 합니다. 과장님 일거리도 많고 고민도 많으신데 이러한 부분에 착안하셔서 재정이 긴축 속에 잘 활용되도록 해 주십시오.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바는 알겠지만 일자리정책과에서 상시 여성뿐만 아니라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창출을 위한 계속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중이고 물론 여성부분도 무시되고 안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상시로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여성정책담당관이 신설되고 난 다음에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취업박람회도 의미있는 사업이 될 수 있으니까...

소심향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생각이나 제생각도 똑같은 겁니다. 여성정책담당관이 신설되고 나서 뭔가 제대로 이루어 졌을 때 이러한 것이 유용되는 것이지 구정질문도 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하는 것이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어쨌든 예산부분은 고려해 주시면 하여튼 헛되지 않도록 행사에 내실을 기하고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실효성 있는 예산인지 잘 판단하고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295페이지 가운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건강지원센터는 위탁사업으로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건강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사업하고 있는 것이 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가족돌봄 사업 등을 하고 있고 아이돌보미를 파견해서 시간제라든지 종일제, 아이돌보미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주로 위탁이라고 하셨나요?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위탁체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선정해서. 위탁체에서 신청을 해야 해 주는 거예요?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공모를 해서 하고 있는데....

조수학위원

그것은 언제 공모를 하나요? 연초에 하나요?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보통 3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12월이면 위탁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조수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예산과 올 예산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구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반쪽도 안되게 됐나요? 그 얘기입니다. 예산을 줄였죠?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올해 9,000만원에서 5,000만원 되는 것은 건강지원센터가 현재 있는 위치가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 증액부분에 대해서 올해 이미 집행이 됐기 때문에 그 사업이 종료가 되어서 추가로 편성을 2015년도에는 할 필요가 없어서 증액부분 3,000만원이....

조수학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을 해서 쓰지 못하고 올해는 반으로 줄여서 하니까 그 사업의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어떠세요. 지속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건강지원센터가 분소가 있고 교육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분소는 예산이 다 집행이 되어서 내일모레 이주를 하게 됩니다. 종료가 되어서 그리고 교육장이 내년 10월에 임대차 기간이 종료됩니다. 5,000만원 편성된 것은 교육장 임차료 증액부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조수학위원

이것은 임차료....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임대차보증금입니다.

조수학위원

구청에서는 그런 사업장이 필요한 데 없다...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25개 구청 중에서 저희구만 되어 있지 못합니다. 하나의 시설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서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데요.

조수학위원

매장의 크기는 얼마나 되나요?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평수가 200평 정도.

조수학위원

연 임차료가 얼마나?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임대보증금으로 하고 있는데 2억 5,000만원 하고 있습니다. 월세 190만원 정도입니다.

조수학위원

이것은 실적자료 부탁드리고 그 밑줄에 어린이 재롱잔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성격인가요?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보육분야에 어린이들이 있는데 봄이나 가을에 날짜는 구체적인 사업기간은 정하지 못했는데 졸업시즌에 어린이들...

조수학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전 위원님들도 얘기를 했지만 여성취업 문제도 여성정책과 담당관이 신설이 되는데 사업계획은 전혀 만들지 않고 사업내용은 뭘 하겠다는 것을 만들어 놓고 해야지 이 자체도 만들지도 않고 자꾸 이것만 얘기 하시면 예산 받아놓고 생각해서 한다는 거예요?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재롱잔치 같은 경우 내용이 흡사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각 원별로 많이 하고 있는데.

조수학위원

1년에 2번정도.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시행을 못했고 내년에 할 계획으로.

조수학위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알아서 하는 거니까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만들어서 예산을 요청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것 좀 해 주시고 부탁을 올립니다.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은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예산부터 받아놓고 뭘 하겠다고 하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잖아요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여성취업박람회 문구만 봤을 때 눈에 띄더라고요. 소심향위원님이 설명을 전반적으로 잘해주셨어요. 여성들이 일자리를 갖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아이도 키워야 되고 신랑도 공경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니까 2,500만원을 들여서 얼마나 구인과 구직을 할 수 있는지, 몇 %나 취업이 되는지요?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오신 분들 100% 취업이 다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사업은 추진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사회 추세로 볼 때 남성보다는 여성의 취업문이 넓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사전에 구직 업체도 미리 파악한 다음 거기에 걸맞는 구인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여성들은 가정이 있으니까 하루종일 일하는 것보다 파트타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신경을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 하지만 그런 방향도 같이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시간이 있을 때 내가 있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을 경우 시간이 짬이 났었을 때 충분히 할 수 있게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예산안 보면 304페이지 채근배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운영기금 취업 및 창업대비 교육에 5,000만원이 있거든요. 과목이 여성능력개발 어려운 여성지원 304페이지 가운데 아래쪽에 있습니다. 운영기금 거기에서 취업 및 창업대기 교육에서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기금 책자에서 채근배위원님이 말씀하신데 거기에서 있는 여기 보면 여성일자리 창업 강좌 교육이 있고 창업강좌 홍보물, 창업강좌 부대행사비 해서 잡혀있거든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중복으로 잡혀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여쭤보고 306페이지 보면 여성취업 지원으로 2,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다 동일한 성질의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내용은 흡사하고 비슷한 면이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여성정책담당관이 신설이 되어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사업 외에 추가로 여성권리 증진이라든지, 여성인권증진, 이런 것에 대해서 하고 일자리 창출분야에서도 많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 재단이라든지, 여성가족부, 서울시 여성 정책담당관의 사업하던 것을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서 여성정책담당관 신설에 걸 맞는 사업을 하려면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가 되고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중복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조금 세부 추진할 때 보면.

정병호부위원장

조금 사항은 틀리지만 보면 거의 부대행사비는 부스비, 다과비 거의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여기에 과장님 보면 운영비에 5,000만원이 있으면 거기에서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봤을 때에는 어쨌든 중복지원 같이 보이니까 과장님 신경을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집행될 때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구립어린이집이 지금 26개소 있지요? 노후시설에 8개소 있고 그런데 긴급 개보수지원금으로 해서 3,000만원밖에 돈이 안 잡혀 있네요. 이것은 구비이고, 그리고 나서 191쪽 구립어린이집 기능보강해서 이것은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여기에도 이렇게 보니까 큰 리모델링 사업해서 2억 5,000 그리고 그 밑에 개보수비해서 국비 다해서 이게 4,800 이게 중복적인 것 아니에요? 예산이 매칭사업하고 매칭하고 구비하고 틀리기는 틀리겠지만 그러면 이것 긴급 개보수 지원사업이요. 3,000만원 갖고 어디 어디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1개소 얘기했는데 방수, 균열해서 2,000만원 방수해서 1,000만원 3,000만원 갖고 지금 암만 예산이 없다고 해도 가능하겠습니까?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개보수비는 저희가 위원님이 염려하신대로 30년 이상된 어린이집이 다섯 군데. 20년에서 30년된 어린이집이 3개소, 8개 정도가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신 2억 5,000은 서울시에서 이순자의원님이 특별히 발의를 하셔서 이미 교부가 되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일대일 시비 구비 50대 50으로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이것은 제일 오래된 30년 이상된 구립개나리어린이집 보수비용으로 내려와 있어서.

박용근위원

지금 2억 5,000이 개나리집이요?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기능보강은 매칭비율로 시비를 받으려고 하면 사전에 사업계획을 제출을 해서 내려와야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8개소, 5개소에 대한 제출을 개나리집을 뺀 나머지 4개소에 대해서 제출을 해서 기능보강비로 시비로 내려와 있고, 2,400 나머지 긴급개보수는 노후된 것이 갑자기 겨울이 되어서 보일러가 터질지 또 아니면 비가 샐지 이런 것에 대비를 해서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긴급 개보수비도 상당한 금액이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신대로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데 기능보강하고 맞추어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고 없도록 집행을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구립어린이집을 많이 이렇게 다녀 보았어요. 노후화시설 요즘에 신설하는 것은 현대식으로 잘 짓고 있는데 옛날이 지어진 것들, 30년 된것이 5개이고, 30년에서 20년 사이가 3개라면 이것은 어린이들 어린이집에 가보면 환경도 제가 보기에는 썩 좋지도 이것을 이렇게 긴급 땜빵 식으로 하지 마시고 예산을 잡아서라도 내년에 한꺼번에 못하겠지만 하나씩이라도 제대로 공사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암만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3,000만원씩 해봤자 무엇을 고치겠어요?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말씀 맞고요. 저 같으면 1년에 10억씩 반영해서 한 2개 이상씩 리모델링 시키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서울시 가서 예산 좀 받아오세요. 우리가 통과시켜 드릴께.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정말 2억 5,000 확보하는 것도 시의원님 이순자 시의원님께서 작년 한 해동안 막 싸움해서 얻은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에도 하나 더 얻으려고 온갖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 기능보강비라는 것이 꼭 구비, 시비 매칭비용이기 때문에 시비가 확보되는 만큼 구비확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녹녹치 않고요. 저도 사실 구립어린이집 재위탁 관계해서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시설이 어떤지, 거의 다 가보았습니다마는 말이 구립이지, 요즘에 옛날에 30년 이상, 25년 된 이런 구립은 말이 구립이지, 인근에 있는 구립이라고 이름붙이기는 자체가 정말 너무 열악한 시설이 많고, 그런 열악한 시설에서 아이들을 돌보아주고 있는 근무자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다는 그런 심정을 한두 번 느낀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다른 부분이라도 그 분들을 위한 사기 진작이라든지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여력을 준비해 주시면 몸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일하겠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국장님 알겠고요. 지금 우리가 2012년도 박원순시장이 들어서서 구립어린이집 신설하는 규모가 제가 알기로 5, 6개 되지요? 그러면 신설 쪽보다 이 옛날에 있는 시설을 서울시에서 자꾸 권유를 하셔서 개보수를 진짜신설할 땅 사기도 어렵고, 지금 갈현 2동에 책자를 보니까 겨우 겨우 몇 번 유찰이 되어서 땅을 샀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어렵게 하지 마시고 옛날에 있던 시설을 현대화 식으로 해서 서울시에다가 자꾸 어렵지만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렵지만 이것을 자꾸 권유를 해서라도 현대화시설을 넓혀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린이집에 아이들 증액수도 넓혀주고 현대화시설로 하다 보면 리모델링을 하다 보면 어린이집이 증액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옛날 규모보다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해주시고요. 자꾸 어린이집이 구립어린이집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30년 넘은 것이 우리 은평구에 5개나 된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창피스런 일이고, 현대화 추진이 가정주택도 집도 30년 되면 노후화되는데 하여튼간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내년도에서는 진짜 1년에 하나라도 제대로 고치자고요.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저부터도 시의원한테 얘기하고 강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보는데 여기에 예산이 아직 민간 대행사업해서 녹번 구립어린이집 해서 기자재지원금해서 1억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돈입니까?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녹번 어린이집이 지금 혁신파크안에 지금 서울시에 있는 건물을 임차를 해서 무료 임차를 해서 쓰고 있는데, 녹번 1-3구역이 재개발이 완료가 되어서 7월에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지금 있는 곳보다 훨씬 커지기 때문에 새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기자재 구입비가 1억이 책정되어 올렸습니다.

박용근위원

내년 7월이라고요?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7월 26일날 준공예정 이어서 저희들이 9월에 이전 개원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있는 데는 시설도 낙후되고 인원도 적고 지금 이사 가는 데는 인원이 지금 보다 배가 늘어나기 때문에 새로 이전 가는 데는 기자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박용근위원

기자재 해서 1억 잡으신 거라고요?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네.

박용근위원

내년 7월에 준공되겠어요?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건물외형은 다 준공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건물은 다 지은 것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사무소는 쓰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러면 건물은 입주가 안되고 우리가 먼저 구립어린이집을 받을 수 있습니까? 조합에서요?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예, 저희가 재개발할 때 저희 어린이집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지분으로 해서.

박용근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받을 수가 있냐고?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렇게 과장님 계획대로 차근차근 이루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공사가 좀 지연되지 않나 판단이 되고 어린이집을 내년 7월정도면 조합에서 기부채납해서 받을 확률이 높다는 얘기 아닙니까?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당연히 받아야지요.

박용근위원

당연히 받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 어린이집 그쪽에도 학부모들도 대충 아시겠네요?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학부모들한테 미리사전에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다 조치를 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내년 7월에 재개발지역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겠네요?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예, 연말에 아마 다 통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게 들어와서 사업이 늦어지기 때문에.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 늦어지고 빨라지고 하는 부분은 그 사업추진부서에서 하지만 현재까지는 7월 준공이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서 7월 준공에 맞추어서 이 사업도 계속 추진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요. 국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터 하나라도 리모델링해서 제대로 쓰자고요.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위원님 염려해주신 바 잘 알겠고요. 어쨌든 참고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일례로 지난번 구립어린이집 아주 낡은 오래된 어린이집에서 모국회의원님을 초청해서 방문해서 시설비를 좀 뺏어내려고 추진했는데도 가실 때는 책임져보겠다고 말씀하시더니 못 잡는 것 보니까 힘든가봐요. 그런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하여튼 쉬운 일이 있겠습니까?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어쨌든 관심 가져주시면 하나씩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용근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구립 어린이집 기능보강해서 2억 5,000만원이 어린이집 리모델링사업이 개나리어린이집이었나요?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네, 개나리어린이집.

고영호위원

그 다음에 사업설명자료에 보면 나머지 4,800만원이 남잖아요? 2억 9,800만원 중에서 전체 구립어린이집 기능보강 예산 2억 9,8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2억 5,000만원이 개나리어린이집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나머지 4,800만원이 기능보강비로 쓴다는 거지요? 구립어린이집?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네.

고영호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 자료에는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해서 2,400만원 곱하기 2개소라고 써 는데 2개소 밖에 안하는 거예요? 아까 설명에 의하면 이 4,800만원 갖고 아까 3,000만원 따로 잡혀있는 것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긴급보수라든지 구립어린이집에 문제가 있는 환경개선자금으로 쓴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런데 여기는 2개소 밖에 안쓰여 있어서 이 돈 갖고 아까 3,000만원 같이 긴급보수하고 구립어린이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쓴다는 것이지요?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긴급개보수비는 전액 구비로 저희가 하고 기능보강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50대 50으로.

고영호위원

제가 알고 있고 묻는 거는 뭐냐면 2억 5,000만원을 어쨌든 2억 9,800만원 중에서 불광2동에 있는 개나리어린이집 리모델링 하는데 사용하고 4,800만원이 남지 않습니까? 그 남는 돈 갖고 2개소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기능보강을?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20년 이상된 8개소인데요. 개나리어린이집을 빼면 7개소가 되는데요.

고영호위원

3개소 뿐만 아니라 이 돈 4,800만원이 남는 돈하고 3,000만원 잡혀 있잖아요.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범위 안에서 쓸 수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제 얘기가 그 얘기에요. 7,800만원이 되잖아요. 7,800만원 한도내에서 내 아이디어는 뭐냐면 7,800만원이 남기 때문에 그 돈 갖고 아까 박용근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군데 지금 기능보강할 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기서 2군데만 하지 마시고 그 돈 갖고 여러 군데를 해달라는 이거에요.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사업설명자료에는 2개소 밖에 안 쓰여 있기 때문에 이 예산 갖고 2개소만 하면 다른 데 3,000만원 갖고 힘들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전체 7,800만원 갖고 여러 군데 가정복지과에서 판단하고 있는 어린이집들의 환경개선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지금 구립어린이집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해달라는 내용을 주문하고 싶고요. 양육수당 있잖아요. 양육수당이 전년도하고 예산이 지금 감액시켜서 올려놨잖아요. 그렇지요?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예.

고영호위원

한 3억 200만원 정도가 지금 감액되서 양육수당지원금액으로 예산을 올려놨는데 이게 마이너스로 부족분으로 편성해놓은 것입니까?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2억 4,000만원 정도가 가내시보다 예산부족으로 부족비 편성되어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부족분이 발생하나요? 양육수당이?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차질 없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차질없이 진행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6,000만원이 잡혀있으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 내년도도 갈 수 있다는 판단하에서 이 정도예산을 잡아놓은 거네요?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어쨌든 간에 2억 3,952만원을 부족분으로 잡아놓으면 내년도는 충분하다?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내년에 어차피 확정되면서 추경에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런 식으로 하겠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보육료도 부족분이 많던데 올해 같은 경우도 한 6억 정도가 모자란 건가요? 6억 3,000만원이 잡혀있는데 6억 3,000만원 정도가 모자란 거예요? 영유아보육료지원금액이?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부족했었는데 저희들이 특별교부금 받아서 차질 없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5억 9,000만원이 부족분으로 잡혀있는 내년도 이것도 추경으로 어떤 예산이 들어오면 추경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하겠다다는 거잖아요?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기금운용 예산 81쪽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3개 항목이 있는데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지원하고 경로당 임원단 임파워먼트, 하피하피 이동상담 세개 세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유병학어르신복지과장

보건소라던가 기타 기관에서는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하는데 저희 상담사같은 경우에는 부끄러운 것도 있고 숨기고 싶은 상황도 있어서 찾아가는 상담사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근120회로 500여명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회 프로그램은 스크린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 48회로 해서 1,920명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파워먼트는 지도자 역량강화라고 하지만 연말에 새로운 지도자 회장이나 부회장님들 260여명이 모여서 추후에 논의사항이라던가 내년도 사업이나 뭐 오해가 있던 사항을 푸는 그런 자리도 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기에 10월에 기금 책자가 발간됐습니다. 그래서 대한노인회 은평지부에서 뒤늦게 계획서가 나왔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구요. 그래서 저희가 순회 프로그램 스크린 속에 추억만들기로 본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폐지를 시키고 상담사 어르신들이 상담을 하고 그런 것이 호응이 좋아서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

여기에 사업설명 자료에 216쪽을 보면 서울재가관리사 운영하고 아까 처음 말씀하신 답변하신 하피하피 이동 상담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병학

유병학어르신복지과장

재가관리사는 와병이나 독거노인 기초수급자로서 등급외 자에 대해서 아픈 사람을 가서 요양을 하고 수발들고 식사 보조라던가 대소변이나 뭐 시장에 같이 간다던가 이런 사항입니다.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 재가하고 있는 겁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기금운용에 보면 경로당 임원단 임파워먼트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설명서나 본 예산서를 보면 거의 다 중복된 항목들이 토씨만 틀리지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고 판단되어지는데...

병학

유병학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구자성위원

이것을 기금이라고 해서 꼭 운영해서 써야 할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본 예산에 포함을 시키던지 같은 항목으로 금액을 높이던지 해야지 왜 기금하고 본 예산하고 갈라놓고 용어도 정말 담당공무원에게 묻지 않고는 이해를 못할 말들을 했는지 기금운용이라고 이렇게 하신 겁니까?

병학

유병학어르신복지과장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자성위원

아닙니까? 세개 항목에 대해서 그대로 집행하실 생각이십니까?

병학

유병학어르신복지과장

제 생각에는 역량경우 강화같은 경우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나 같은 맥락입니다. 저희가 알아보니까 분기별로 한번 씩 세 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네번째인데 이것보다는 저는 이동하는 상담이라고 하피하피 이동상담이 상당히 좀 효과적인 효율적인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저는 예산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정말 이 어르신들이 지금까지 많은 대한민국 사회를 발전시키고 큰일을 했고 기성 세대들도 언젠가는 어르신 대접을 받을 날이 올 건데 만약에 이분들을 호텔에서 아침식사를 대접하고 목욕시켜 드린다고 하면 그분들이 싫어할까요 다 좋아하시겠지요. 구청에서 제가 참 관계공무원들 정말 애를 쓰시지만 호응이 좋다 반응이 좋다 정말 맞는 말이지만 상대편이 베푸는데 싫다고 놔둬 이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답변은 정말 굉장히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런 답변을 한다는 것은 질문하는 위원한테는 황망한 답변이고 다 반응이 좋겠지요. 이분들한테 승용차 사준하고 하면 이분들이 싫다고 하겠습니까? 다 호응이 좋겠지요. 저는 예산에서 그런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동료위원들도 저한테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하셨고 해서 어느 부분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유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그 안 311쪽에 봐 주세요. 어르신들 목욕사업이 순회 목욕사업이 어떻습니까? 대략 어떻습니까? 차가 저희가 몇 대 있나요?

병학

유병학어르신복지과장

차가 두대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차는 특수하게 맞추어서...

병학

유병학어르신복지과장

리프트로...

조수학위원

예산이 상당히 좀 많이 들지요.

병학

유병학어르신복지과장

5,000여만원 들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반응은 주로 요청에 있어서 나가는 겁니까?

병학

유병학어르신복지과장

물론입니다. 지금 목욕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방문목욕이 있고 이동목욕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아 방문목욕하고 이동이, 방문은 그냥 찾아가는 것이지요?

병학

유병학어르신복지과장

방문목욕이라는 것은 장기요양 보험 등급이 있습니다. 노인성 질환 65세 이상으로서 노인성 질환이 있는 분 치매라던가 알츠하이머 뇌졸증 그런 분들은 자부담이 15%.

조수학위원

자부담도...

병학

유병학어르신복지과장

자부담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통 1등급같은 경우에는 120만원인데 자부담으로 하는 20여만원은 본인이 내야 되겠지요. 그런 기초수급자는...

조수학위원

월 그렇습니까?

병학

유병학어르신복지과장

그렇지요. 월로 따져서 120만원 정도 드는데...

조수학위원

월로 따져서 120만원 정도 드는데 자부담이 15%...

병학

유병학어르신복지과장

85%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것도 건강보험 공단에서...

병학

유병학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내는 보험료 중에 6.5%가 장기요양보험료입니다.

조수학위원

아 네 좋은 사업입니다. 그 아래쪽에 가면 이것은 위안 행사가 있는데 이것은 성격을 발표 얘기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쪽에 위안행사가 주로 어떤 성격인가요?

병학

유병학어르신복지과장

주로 위안 행사라는 것은 어버이 날에 16개동 250만원씩 배부를 해서 노인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해마다 지원되는 금액이 비슷하나요?

병학

유병학어르신복지과장

몇 년째 고정되어 있어서 일부 동에서는 적다고 합니다.

조수학위원

동에서 사실 230만원 가지고 행사에 엄두도 못내더라고요. 그래서 자체부담도 하고 그러는데 도와주는 것은 도움이 되게끔 해 줘야 도움을 받는 것이지 도움을 받으면서 보태서 하는 것은 장차 국장님도 그렇고 예산이 모자란다고 해도 적게 내려주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마지막장에 보면 복사기 사무용품 교체가 있는데 양은접니다마는 물어보고 싶은 것은 전산정보과에서 자체과에서 구입을 해야 되나요? 전산정보화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병학

유병학어르신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정수물품으로써 조달가격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자체에서 사무기기가 모자라거나 손상이 되면 자체경비로 해야 되나요?

병학

유병학어르신복지과장

예.

조수학위원

원래 예산이 안올라오고 고장이 나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병학

유병학어르신복지과장

현 상태로는 타과에서 복사하고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이런 원시적이 어디 있어요?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립니다. PC, 프린터기 같은 전산장비는 전산정보과에서 통합 구매하고 있는 실정이고...

조수학위원

통합구매를 해서?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통합구매해서 보존 연한이 지났다든지 오래된 노후장비 있는 부서별로 1,2대씩 보급하는 체제로 갖춰져 있고 개인사무실 부서별 있는 복사기, 팩스 같은 일반사무기기는 부서별로 예산을 잡아서 노후된 것은 교체하고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연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자료 313페이지 어르신 자서전 출판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가요? 어떻게 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시는지?

병학

유병학어르신복지과장

자서전 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예전에 강남구에 있을 때 이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면 좋을텐데 하면서 인터넷을 뒤져봤습니다. 관악구에서 구로구에서 자서전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관악구 같은 경우는 일반 병사로서 6.25 때 태극 무공훈장을 탄 분한테 전액 구비로 발간했고 구로구 같은 경우 10명 정도로 해서 20쪽 으로 해서 타의 모범이 되는 그런 자치구만의 책자를 발간하더라고요. 우리구에도 훌륭하신 분들이 많고 보훈단체도 있고 봉사자들도 있고 은평대상 타신 분도 있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성공하신 분, 이런 것을 책으로 발간해서 길이 교육기간이나 관내 도서관이라든가 해서 전파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회의한 결과 입니다.

이연옥위원

우리구에는 몇분이나 참석을 하실 예정이세요? 해 본 경험이 없으니까 몇분이 참석한 지 모르죠.

병학

유병학어르신복지과장

그렇죠. 사례를 수집을 하고 모집합니다.

이연옥위원

국가와 지역발전에 공헌 하거나 타의 존경과 기강이 되는 어르신들을 선정해서 자서전 출판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고, 경로이발관 운영이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병학

유병학어르신복지과장

본관 지하에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하루에 몇분정도?

병학

유병학어르신복지과장

70여분 정도 오십니다.

이연옥위원

대상은 전체 다 주시나요?

병학

유병학어르신복지과장

65세 이상 어르신.

이연옥위원

65세 이상은 전체.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을 우선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병학

유병학어르신복지과장

맞습니다.

이연옥위원

하루에 70명이면 많이 이용하시네요?

병학

위병학어르신복지과장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여기에 많은 사람이 이용해서 그런지 이발사, 면도사, 사무원, 봉사원이 있습니다. 봉사원은?

병학

유병학어르신복지과장

퇴직금 문제로 시간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몇 시간씩 하시고 계세요?

병학

유병학어르신복지과장

3시간반 정도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종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떤 분들 이세요?

병학

유병학어르신복지과장

보편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공공근로나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거의 오시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전액 무료로 하고 계시죠?

병학

유병학어르신복지과장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자재비라든가 기구비 비용.

이연옥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독거노인 사회안전망 강화가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어떤 부분에서 줄어들었나요?

병학

유병학어르신복지과장

당초 사회안전망으로 해서 요구르트를 550명으로 해서 일주일내 7일 배급을 해서 7,000만원이 배정되어 있었고 나머지 7,000만원은 1,400명에 대해서 65세 어르신 생일날 계좌로 5,만원씩 넣어 드렸습니다. 1억 4,000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저희팀에서도 이것은 올초에 이것은 보다 한번이라도 더 갈 수 있는 사업을 구성하고자 일주일에 요구르트 3회로 하고 나머지는 철마다 김치를 하고 예산을 줄여서 1,5000원 정도는 생일떡을 해서 봉사자로서 직접 가서 말 동무도 해 드리고 예산도 절감하고 보다 사회안전망 구축에 효율적일 것 같아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생신을 맞이하시는 분들은 5만원씩 통장에 넣어드리고...

병학

유병학어르신복지과장

아닙니다.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연옥위원

그러면 그 예산부분에서 줄어든거네요.

병학

유병학어르신복지과장

절감됐습니다.

이연옥위원

몇분이나 해 드렸는데요?

병학

유병학어르신복지과장

7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인데 예산이 많이 절감되어서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신데 어르신들 추운 겨울에 잘 지낼 수 있게 관심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유병학어르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성흠제위원장

이연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학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수고 많습니다. 교육복지과를 보니까 예산이 12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교육이라는 것은 좋은 일인데 많이 들여야 되죠. 예산에 비해서 많이 과한 것 같아서 328쪽을 예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역촌동에 있는 것이지요?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맞습니다.

기노만위원

이게 명지대에서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인가요? 이게 자료를 보니까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사업이나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사업이나 동일한 것이 많이 있어요. 프로그램이 그렇죠?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프로그램이 주민자치센터와 중복되는 프로그램도 있을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보니까 여직원들도 급여가 11명인데 현재 9명만 근무를 하지요. 그렇죠?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6급이 관장, 7급이 팀장, 직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급여는 어느기준을 삼으십니까? 공무원으로 기준 두었습니까? 학교에서 파견되었습니까?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저희가 처음에 운영자 위탁공모를 할 때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을 해서 위탁공모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개관연수가 지나면, 1년차 지나면 호봉이 올라가면서 호봉 승급분이 발생하고, 저희가 위탁을 도서관이던 평생학습관이든 신나는 애프터센터든 위탁을 주면 호봉상승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건비 자체가 오른 것이 아니고 호봉이 올라가면서 공무원보수에 준해서 인건비가 상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에기에 보면 전부다 올 예산안이 증액이 되었어요. 학부모, 학교운영도 부모학교운영도 한번 보십시오. 329쪽을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4,050만원 올랐어요. 이게 전액 구비란 말입니다. 시비나 국비 같으면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전액 구비가 많이 올라서 구립도서관도 그래요.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먼저 부모 학교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모학교 운영은 저희가 처음에 시민대학으로 편성을 해서 한 은평구민 아카데미로 운영을 해서 2011년부터 2,500, 3000만원 정도 사업비를 가지고 은평구민을 대상으로 대규모 강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올해 14년도에는 1,500만원 정도 사업비를 가지고 좀 더 대규모 강의를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은평구민 아카데미를 하다가, 그 중에서 특별히 더 심화교육을 하시고자 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2차, 3차 소규모 단위로 교육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그냥 한번 1회성 강의를 하는 것 보다 좀 더 심화된 과정을 받고 싶은 분들이 많아서 제가 여러 차례 상의를 하고 회의를 한 끝에 2015년도는 은평구민 아카데미 보다는 좀더 심화되고 절차가 있고 전문성이 있는 그런 교육을 하자고 해서 예산을 올려서 편성을 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니까 보면 학부모교육이나 평생학습관이나 신나는 애프터 다 비슷한 것이에요. 왜냐 하면 지금 새마을금고도 여기에서 보면 문화예술회관에서 어머니들 노래교실 하고 있지요?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저희과 소관은 아니지만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각 새마을금고나 자치센터가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복된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군데 묶어서 해나가야지 각자 찢어발겨서 하면, 예산을 다 합치면 되지요?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그렇게 한 군데 통합해서 한 장소에서 이렇게 모아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고, 또 아니면 각 지역별로 단위별로 나누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신나는 애프터센터는 대상이 성인이 아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기노만위원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비도 있으니까 예산이 너무 과중되게 편성되고, 평생학습관이 먼저 우리 주무관님하고 얘기를 나누어 보았는데 은평시민대학 같은 것 이런 것 주로 무슨 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은평시민대학은 지금 저희가 계속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은평구에 여러가지 강좌들이 있고 별도로 주체가 다른 강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군데에 통합을 해보고 또 전문성을 갖춘 그런 사업을 해보자고 해서 신규로 여러차례 그 쪽 분야에 강의를 하고 있는 분들과 한 여덟 번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아서 특화되고 전문성이 있고 그리고 낭비되지 않는 그런 별도의 프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해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고, 주요 강의를 개최하려고 하는 것은 파일럿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강의를 개설하기 전에 미리 테스트를 해보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보고 그다음에 지역정책학과, 지역문화학과, 지역환경학과 이런 식으로 별도의 특화된 사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대학 사업이 활성화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 흩어져서 하는 사업들이 한군데 집중되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노만위원

하여튼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너무나 교육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좋지만 다른 장애인분과나 어르신과에서도 그런 것이 삭감되는데 교육사업에 너무 과도하게 한 것 같아서 제가 은평 작은 도서관에서 여기에서 돈이 올라가고 여기에는 증액이 안 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달라서 말씀드립니다.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은평 작은 도서관은 구의회 본관 1층에 있는 작은 도서관을 본관 현관쪽으로 옮겨서 열린도서관으로 만들고.

기노만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그렇게 조성하려고 7,300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좀 알고요. 기타 등 등 그렇습니다. 하여튼 참고하시고.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편성해 주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낭비요인이 없도록 시민대학이나 은평구민 아카데미 그것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안녕하세요. 325쪽에 교육복지센터 사례관리자 인건비 있지요?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여기에 사례관리자는 어떤 것인가요? 상담사신가요?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사례관리자는 교육복지센터에 상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권순선위원

사회복지사? 몇 급 이런 것이 있나요? 일반 사회복지사?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일반 그냥 상담을 하는 일반사회복지사입니다.

권순선위원

사회복지사자격증만 있으면 되는 것인가요?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이면 됩니다.

권순선위원

사회복지사2급. 그다음에 321쪽에 진로직업체험센터 거기도 인건비 네 분이 계신데 여기는 상담사신가요? 청소년지도사?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상담사입니다.

권순선위원

그 다음에 329쪽에 청소년 문화의 집, 신나는 애프터센터 거기에 인건비는 몇 분이지요?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현재 6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특별한 용건이 있나요

여기는 위탁업체를 공모를 해서 위탁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애프터센터 운영하시는 분들은 교직, 교사도 아니고 상담사도 아니고 청소년지도사도 아니고 일반? 자격기준이 있나요?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관장만 청소년지도사하고 나머지는 일반직들입니다. 저희는 여기에 처음에 위탁을 하면서 인원을 정해서 그 자격을 선발했기 때문에 현재는 사단법인 열린사회시민연합회에서 위탁공모를 해서 거기가 선정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순선위원

관장만 청소년지도사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 활동하시분이시라는 것이지요?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네.

권순선위원

평생학습관운영 거기도 328쪽에 인건비가 있던데 거기 계시는 분들은 몇 분이 계시지요?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평생학습관은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여기는 무슨 자격증이 있으신가요?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여기도 처음에 공모할 때 공모사업에서 11명 했는데 영어도서관, 사서자격증, 평생학습지도사 이렇게 분야별로 자격이 틀립니다. 영어도서관은 사서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관장은 평생학습지도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일반직들도 있고요.

권순선위원

그러면 두 분만 지도사시고 그 다음에 사서 나머지는 일반직이신가요?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들은 별도로 자격요건은 없지만 평생학습지도사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이를 테면 청소년지도사 이러면 거기에 관련된 직급보수기준이 있습니까?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보수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도서관이라든가 위탁공모를 할 때 공무원보수기준에 준용한다든가 서울시지침이 있으면 서울시지침 그 기준을 적용해서 위탁공모를 합니다.

권순선위원

공모할 때마다 그때 마다 다른 것이지요?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그렇지요. 공모업체마다 다르고 공모기관마다 다르고요.

권순선위원

공모기관마다 다르고?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그렇지요. 도서관이나 평생학습관이 차이가 있을 겁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도서관에 계신 분들은 대체로 다 사서가 되시겠네요?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도서관은 8~90% 이상이 사서자격증을 가지신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권순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자료 23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모학교운영이라고 올해 증액이 됐네요? 내년에 증액예산이 올라왔고 여기 보면 내용을 보면 아이와 소통방법, 아이 키우는 방법, 고민공유 이것은 굳이 우리 구청에서 아이 키우는 방법하고 고민을 공유할 책임이 있나요? 부모학교운영의 내용을 보시면 저는 이 내용을 봐서 과연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런 부모대상자가 몇 명인가요? 작년 2013년도 지금까지 부모학교를 운영하면서 교육받은 분?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저희가 실적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는 3회에 개최해서 한 700여명이 참석했고요. 2014년도에는 한 6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지금 저출산문제라든가 부모 이런 문제들이 같이 엮어지면서 학부모들이 자격을 안 갖추고 바로 부모가 되어 버리니까 예비학부모나 이런 분들을 좀 더 전체 특강을 개최하고 그 이후에 심화과정을 개설해서 꾸준히 부모로서의 전문적인 자질이라든가 부모가 해야 할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키다보니까 좀더 심화과정으로 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보다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좀 특화시키는 과정으로 운영해보고 싶습니다.

구자성위원

이 부분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저출산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과연 국가적으로 해야 할 이런 부분을 지방정부가 물론 충분한 재정자원이 있으면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보니까 전액 구비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만약에 국비가 투입된다고 그러면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부분이지만 전액구비로 투입되고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부분은 국가적인 정책에 의해서 국비가 투입돼서 우리가 위탁교육을 한다면 국가정책으로 따를 수 있지만 우리 지방정부가 이런 저출산문제 이런 부분까지 관여해야 되나요?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위원님 염려하신 봐도 무리는 아니겠지만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국가적으로 지방조직까지 세세한 그런 교육과장이 개설되고 오픈이 되고 활성화되어 있으면 굳이 우리가 하실 필요가 없겠지만 현재까지는 국가에서는 정책만 부르짖지 세부적인 국민들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세부적인 과정은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만의 독특한 사업을 추진한다는데 그런 데 의미를 두시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선도해나가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대한민국 국가는 저출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 몇 십년 후부터면 집이 남아도는 예측불허의 발표들이 간혹 발표되고 있는 이런 부분은 정말 이런 예산을 시행하려고 그러면 시비를 받아오든지 아니면 국비를 받아와서 우리가 그중 극히 일부를 투입하는 그런 방법이 그런 예산항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모학교운영은.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내년도에 돼서 심화과정 이게 금년까지 부모학교 이렇게 일회성 강연 이런 위주로 하다보니까 교육을 받는 이런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좀 부족하다 , 좀더 전문적이고 심화된 이런 교육도 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우리 구만의 독특한 사업을 하다보면 2015년도에 역동적으로 추진하다보면 시나 국가 해당 부서쪽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예산도 챙취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서 좋은 결과 얻어내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50만 구민 중에서 여성이 반이라는 25만명이고 25만명 중에 학부모는 몇 명쯤 된고 보십니까? 추정?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우리 구 전체 학교에 다니는 재학생수가 한 55,000, 6,000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부모도 그러면 하나를 낳으니까 그 정도되겠네요?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네.

구자성위원

그 많은 숫자가 지난번 김귀자팀장님하고 예산때 얘기하니까 팀장님 몇 명이 1년 동안 교육 받았다고 그랬지요? 저한테?

귀자

김귀자평생교육팀장

현재까지는 대규모 강의를 해서 700명, 600명 이렇게 했지만 내년에는 대규모 강의를 하고 조금 더 심화되고 체계화된 교육을 위해서 수요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구자성위원

100명 미만이라고 하셨지요?

귀자

김귀자평생교육팀장

네.

구자성위원

김귀자팀장님께서 저 보고 답변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정말 50,000의 학부모가 있는데 100명 미만 5~60명의 학부모들을 위한 아이키우는 방법, 고민공유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지혜택은 다수가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50,000의 50명 같으면 몇 %입니까? 정말 소수점 이하의 이런 예산은 국가에서 베풀 예산이지 지방정부가 나서서 주민들이 할 그런 예산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위원님, 예산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아이와의 소통방법 하는 이런 것은 쉽게 얘기하면 여러 가지 사항을 나열할 수 없어서 대표적인 문구로 이해하시기 쉽게 정리해놓은 그런 사정이고 사실은 교육과정이 여러 가지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학교폭력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 심화과정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한줄 이것 보고 교육과정이 다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구자성위원

아닙니다. 국장님, 저희 위원들은 이 분야에 최고 전문가도 있지만 전문가 아닌 사람들이 다수 차지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 확정하려고 하면 위원들이 가장 쉬운 말 가장 정확하게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표현을 해 주어야 저희들도 쉽게 알고 질의 답변도 줄고 그러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밖에 질문을 못하잖아요. 고민 소통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종이를 한장 더한다고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예산을 의회에 신청할 때에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가 위원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어쨌든 이 부분만 보고 판단하시지 말고 폭넓게 좋은 뜻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자성위원

팀장님하고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결국은 많은 대화에 마지막 답은 이것입니다. 왜 필요하냐고 질문을 하면 이런 저런 결론은 종착점은 여기에 내용처럼 이런 내용에 결론을 낫습니다. 호응이 좋다 예산을 투입하는데 무료로 교육을 받는 분들이 호응이 좋지 그러면 나쁠 호응뭐가 있겠습니까?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호응이 없는 강의는 수강생이 없는 과정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없어지는 과정도 많으니까...

구자성위원

제가 보기에는 5만명 중에 50명이 수강한 것은 호응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호응이 좋다는 것은 5만명 중에 5,000명이 신청해서 100명을 선출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호응자체가 제로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틀렸나요?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위원님 견지도 틀리다고 볼 수 없지만 어쨌든 교육이라는 것은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교육은 일부가 생각해주시고 전원을 다 똑같은 방향으로 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2015년도에 정말 시범적으로 서울시에서 모범과는 가는 과정으로 운영해서 성과가 잘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구자성위원

2015년 증액부분은 좀 더 생각을 하고 2014년 예산을 현 예산을 가지고 2015년 예산을 편성해보시고 본위원 생각입니다. 내년에 정말 이게 국장님 답변대로 굉장히 호흥이 좋고 뜨거우운 학부모들의 열정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증액해서 지난번 2013년 예산에 너 말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해 주십시오.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참고로 2014년 운영했던 부모학교가 강사님께서 박재원 행복한 연구소 소장님이었습니다. 저희가 모집을 받아보았는데 이틀만에 마감됐습니다. 부모님들이 전문성 있고 심화된 과정을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예산편성을 증액을 해 주시면 올해보다 증액을 해 주시면 알차게 운영해보겠습니다.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금년도 작년하는 것이 500명, 600명하는 과정이 쉽게 얘기하면 강좌를 많이 개설했다면 500명이 5,000명도 될 수 있었고 1만명도 될 수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두시간 만에 수강생이 차버리니까 강의실 여건이 있으니까 더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원이 한정 500명 600명 나온 것이지 호응도가 낮아서 전체 학부형을 대상으로 할 실사할 그런 쪽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구자성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시비를 받아올 용의는 없으세요 ?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시에서 물론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시에서 공모사업을 펼친다고 하면 적극 공모해서 시비를 받아 올 수 있겠지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부분가지고는 시비사업이 펼쳐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이런 성과가 좋으니까 시에서 지원해주라 이렇게 추가로 나중에 요청할 수 있을지언정 선하는 것은 아직까지...

구자성위원

시범적으로 하셨다고 하면 그러니까 국비나 시비를 신청하는 것도 시범적으로 먼저...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2015년도 사업수행 하는 과정에서 시나 구에서 이런 비슷한 공모사업이 나오면 적극 정치해서 시비를 얻어오는 부분만큼 구비도 절약될 수 있으니까...

구자성위원

2014년 예산을 운영을 했는데 2015년에는 시비 국비 얘기를 안하고 전액 구비로 편성하셨습니까?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현재까지는 시비를 받을 것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시비와 국비를 받는다는 명분이 100% 서면 당연히 구비가 줄고 시비를 넣겠지요. 아직까지는 없으니까 정해진 부분이 없으니까 구비로 편성하는 겁니다.

구자성위원

저는 이 예산은 전액 구비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이런 예산은...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구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2015년도에 시비나 국비에 공모하는 부분이 생기면 적극 공모에 의해가지고 시비나 국비를 한푼이라도 받아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해지지 않는 지원금을 가지고...

구자성위원

2014년 올해 한해 운영했지 않습니까?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올해는 한 것은 예산부분 때문에 횟수가 정해지다 보니까 3회, 4회 하다보니 인원수가 적어졌고 10회 15회 했으면 5,000명도 될 수 있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것은 정말 그런 복지의 논리는 퍼주기 논리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인데 이게 국장님 답변이 맞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답변은 정말 복지 퍼주기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은 좀더 생각해서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위원님 참고로 2014년도 은평구가 서울시 공모사업이나 교육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교육분야로 받은 사업이 5개 사업에 2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원안대로 편성을 해 주시면 이 사업을 하면서 다른 사업들에 공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으로 대체할 수 있는 공모가 된다면 대처가 가능할 수 있으니까 이번 예산을 원안대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국장님 2014년 주민복지국에 총액이 얼마였습니까?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2,500억 정도 예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7%...

구자성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은평장학재단 있지요. 장학재단이 현재 2011년부터 출연금이 제로상태로 4년을 연속 이어 왔습니다. 그것은 그 부분하고 우리가 이런 예산부분하고 올해 편성한 151억 6,400 교육복지과 예산하고 과장님께서는 주무 담당과장님이시지요?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지금까지 은평장학재단에 4년 동안 구 출연금이 제로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제로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소견은 본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 제로인지...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2011년도에 마지막으로 금액이 25억인가를 한번에 출연해 주면서 그러면서 어느 정도 장학기금 1차 목표가 달성됐다고 판단되어서 그 이후로 2011년도부터 장학기금으로 출연을 안했구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구에서 재정여건이 되면 장학기금에 출연할 정도의 능력이 된다면 장학기금이 은행이자가 점점 떨어지면서 후원자가 줄면서 사실 많은 돈에 지원을 못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결정해 주시고 구 재정 여건이 된다면 장학기금을 출연해 주시면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자성위원

이런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이런 예산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셨지요. 다른 교육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진정 정말 필요한 진짜 인재를 키울 수 있는 은평장학재단에 단돈 1원도 구 출연금을 과장님께서 편성 건의하지 않았다는 그 부분은 저는 좀 행정에 발란스가 맞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지금 2011년도부터 출연을 안하고 저희가 요청을 안했던 것은 구 재정이 악화된 여건도 있겠지만 현재 1년에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2억 6,000만원 정도 이렇게 장학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1억 9,000입니다.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그래서 더 많은 돈이 있으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는 신청자의 충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출연요청을 안했던 것이고 특히 내년이나 올해나 예산여건이 좋치 않아서 더 생각할 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모든 세목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진정 필요한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할애해서 빠져있는 부분을 신경 써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고 국장님께서도 방금 과장님께 질문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5년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숨통을 틀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위원님 적극 도와주시면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규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구자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눈을 씻고 봐도 예산편성안에 은평장학재단의 기금확충에 노력하지 않은 부분이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저 또한 구자성위원님의 말씀대로 최초 기금에서 줄어들어 있는 상태인데 관심을 안 가진 이유는 재원이 없어서 재정이 부족하다 하시는데 그 부분은 공공에서 자원을 마련하는 것보다 민간에서 마련할 수 있는 부분들,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이라도 예산편성해서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거든요. 지난번 행감 질의할 때도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했는데 단돈 100만원 이사님들 식사대 그런 것은 편성된 구분이 여기 나오지는 않았겠지만 그 외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후원할 수 있는 독지가들을 찾는데 전혀 생각이 없으셨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을 답변해 주세요.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이 당초 은평구장학재단 설립할 때 기금목표액이 100억이었습니다. 그 100억이 출연금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위원님도 잘 아실 것이고 출연금을 해 오다2010년 마지막 20몇억을 내면서 75억 기금이 조성됐습니다. 그때당시 100억 목표 중에 75억이 조성되었으면 일정부분 어느 정도 금액이 조성됐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75억 기금이 조성되면 연간 이자가 3억 이상 나오니까 상.하반기 1억5,000, 1억 5,000 하면 연간 3억 정도 식으로 장학사업을 하면 장학재단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어서 100억은 안됐지만 75억 수준에서 출연금을 멈추고 당분간 이자수입으로 장학사업을 추진하자 이런 쪽으로 잠정결정을 내고 출연금을 못했던 것 같고 2011년, 2012년 잘 아시다시피 해가 갈수록 재정사정이 악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감히 저같은 경우에도 2015년도 예산편성안을 낼 때 장학재단 출연금을 구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도 180억씩 200억씩 미편성한 사태에서 장학재단 출연금으로 예산을 신청하는 자체가 정말 저한테는 버거운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장학재단출연금 예산요청을 못한 상황이고 위원님들 뜻이 그렇다면 금년 한해 참아주시면 2016년도 예산안을 작성할 때 출연금을 얼마라도 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김규배위원

올해 작년보다 예산이 8억정도 늘어났지 않습니까? 일부분이라도 성의가 보여지지 않았다고 판단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2010년도에는 이미 민선4기 때 정해졌던 부분에서 출연된 부분이고 75억 정도에서 이미 줄어들어서 행감때 보니까 최초 기금에서 많이 줄어들었어요.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아닙니다. 기본 자산 75억은 줄 수 없습니다.

김규배위원

지난번에 줄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그때 2010년 때는 시중은행금리가 7%대, 6.5%대 했었는데 지금 불과 절반 이상이 떨어져서 장학금을 기대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더군다나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서 교육의 사각지대 또 알바자리도 학생들이 거의 없고 그래서 학업을 중단하는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이번에도 자치행정과 예산을 봐도 우리가 기간적으로 쓸 수 있는 학생들 그 부분도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아르바이트 예산 주는 것하고 장학금 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김규배위원

이런 부분에서 100억 이상이면 안 됩니까? 200억 되면 안 됩니까?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마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 예산이 없어서 180억, 200억 예산을 미편성하는 사태에서 출연금 예산안을 올린 자체가 부담스러운 입장이고 지금처럼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시면 2015년도에는 장학재단 출연금 10억 정도 예산을 올려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10억이든 5억이든 도와주십시오. 제가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규배위원

제가 구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편성해 달라는 말씀은 아니고 민간에서 보충할 수 있는 부분들, 홍보비라도 여기에 편성됐다면 성의가 있다 판단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입니다.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저도 노력하고 있고 제가 와서 금년만 하더라도 독지가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장학재단 후원해 달라고 공문도 두 세번 보낸 것도 있고 행사 때마다 장학재단 팜플렛을 만들어서 구민의 날 행사 때도 내본 적도 있고 했는데 사실 후원회원이 당초보다 줄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처음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붐이 일고 할 때는 1년에 직원들, 저도 대다수 가입해서 매월 후원 회비가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때보다 횟수가 한참 됐으니까 새로 들어오는 회원수를 늘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관내가 강남, 서초구 마냥 돈 많은 분들 살고, 기업가들, 재력가들 사는 동네면 쉬웠겠지만 장학재단에 100만원이라도 장학기금으로 내는 분들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 아름아름 해서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형편을 이해해 주시고 출연금 문제는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저도 적극 노력하겠고 후원회원 모집하는데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서도 이웃에 있는 독지가들이나 좋은 분들 계시면 장학재단 좋은 사업을 알려서 단돈 만원이라도 좋으니까 기부할 수 있는 분들을 발굴해 주시면 잠을 안자고 쫓아가서라도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김규배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실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김규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연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평생학습관 및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보다 많이 증액이 됐어요. 설명자료 230페이지 예산서는 320페이지.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평생학습관하고 어린이 영어도서관이 함께 명지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증액된 금액을 보면 은평시민대학 운영사업비가 1억원이 편성이 되어서 전체가 증액이 된 것으로 됐고 아까 말씀드린 영어도서관은 호봉상승분이라든가 일반운영비만 편성되어 있고 전체적으로는 시민대학 예산이 증액이 되어서.

이연옥위원

영어도서관 인건비 포괄적으로 나와 있는데 몇분이나 되십니까?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영어도서관이 은평구에 하나밖에 없죠?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은평구에는 하나 밖에 없습니다.

이연옥위원

하루 이용객이 얼마나 되나요?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정확한 자료는 150명 정도입니다.

이연옥위원

하루 이용 숫자가요?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연옥위원

2013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어린이영어프로그램이 있었지요. 그게 없어지면서 학부모들이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조금 가정이 어려운 부모들은 아이들을 영어학원에 보내면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영어 프로그램이 있어서 참 좋았는데 왜 없어지느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영어프로그램을 없앤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신설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올해에는 영어캠프 예산이 140만원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째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평생학습관 운영예산을 보시면 되는데 구 전체 예산이 적다보니까 평생학습관 기본운영비를 놓아두고, 사업비를 감액을 하다보니까 프로그램운영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쪽에 프로그램들이 빠져 있었는데 올해에는 영어관련 캠프는 14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이연옥위원

캠프라면 어떤 내용입니까? 어린이영어 캠프라면 어떤 내용입니까?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모아서 영어캠프를 같은 것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40만원가지고 일주일정도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1박 2일이나 이정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연옥위원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아서.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이연옥위원

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적다보니까 다 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다른 프로그램도 좋지만 우리 구에서 또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그런 것을 지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프로그램도 다시한번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나는 다시 프로그램을 신설했으면 어떻겠느냐 과장님한테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은평시민대학이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연옥위원

예. 내년도에 예산이 처음 올라왔지요? 기간은 어느정도. 1년이니까.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그러니까 1년동안 사업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군데 흩어져서 있는 사업들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여기 은평구 평생학습관이거든요. 거기에서 주관을 해서 다양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해보려고 하고 그래서 각 지역별로라던가 분야별로 이렇게 한번 사업을 하다 보니까 평생학습 전체 사업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연옥위원

프로그램사업비 1억 9,500만원 편성이 되었는데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을 하셨는지요. 민간위탁금에서.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저희가 현재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은 분기별로 틀리고 다양성을 갖추기 위해서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고 분야별로 보면 지금 현재 180여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완료가 된 것도 있고 현재 진행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이 프로그램 내용을요. 좀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우리 은평구민들이 좀 교육이 저조한 부분은 평생학습관을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게끔 과장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저희가 평생학습관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비가 부족하면 서울시나 교육부에서 응모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응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더 많은 사업들을 응모해서 많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방금 이연옥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과 연계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관련해서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또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세입부분에 보시면 115쪽 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수강료가 전년도 7,170만원에서 금년에 반 정도가 줄어든 3,400, 3,500정도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저희가 평생학습관을 운영을 하면 일부 수강생들한테 수강료를 일부 받습니다. 그래서 수강료 수입액이 올해에는 7,100만원이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해마다 수강료가 줄어든 이유가 사업비가 적으면 프로그램을 다양화시키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많이 감액이 되고 지금 현재 평생학습관에서는 강사들을 숨은 고수들을 이용을 해서 무료강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이 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떨어지더라도 전년도 대비 반정도 줄어들었으니까 너무 큰 규모로 감소되었고요. 그렇다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여러가지 좋으신 지출권과 관련해서는 좋으신 대안 여러가지 말씀을 다 하셨는데 결국은 예상된 수입은 감액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좀 밸런스가 맞지 않는 내년도 예산편성 자체가 수입과 지출과 뭔가 밸런스가 맞는 그런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더 확실하고 좀 수익성도 창출해낼 수 있고 결국은 수익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프로그램 자체가 관심밖에 또는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대안을 찾으셔서 수익도 창출하시고 지출도 줄일 수 있는 그런 계획성 있는 운영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사업비가 증액이 올해 되면 수강료도 함께 수입이 늘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수익성있는 그런 많은 수강생들이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해서 구 수입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장

조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35쪽입니다. 이 시설을 3층을 고친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어디의 건물을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신나는 애프터 1호점이.

조수학위원

신나는 애프터하고 관련이 있는 업체입니까?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신나는 애프터가 1호점부터 5호점이 있는데 1호점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하면서 새로운 시설 내부인테리어를.

조수학위원

원래 있던 자리는 안되는 것이에요?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거기에 원래 있던 자리에 임대인이 임차인께서 나가기를 원했고.

조수학위원

나가는 것은 임기가 되어서 나가는 것이에요?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기간이 만료되어서 임대기간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층, 3층을 쓰고 있는데 3층 부분에 체육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체육관 시설을 뜯어내고 저희가 인테리어를 해주어야 되니까 시설비를.

조수학위원

저희는 신나는 애프터에 맞게 시설을 설치를 해야 합니까?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자체 구비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아동지원센터니까 저희가 법에 의해서 내부시설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이것은 이렇게 큰 돈이 아닌 데도 가능한가요?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1개층 인테리어 하니까.

조수학위원

1층 정도 하니까 한 1,500만원 정도 드니까 시설을 만들 수 있고 기타는 500만원 정도 그게 궁금했고요. 신나는 애프터가 옮긴 거라고 그랬지요?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네.

조수학위원

신나는 애프터 자료를 먼저 한번 다 받아봤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다 얘기했고 특별하게 하는 것은 없고 조금 예산이 달라지는 것 있어요? 증감이 있었나요? 1,700만원이 이것은 뭔가요? 민간위탁 예산비라고 해서 이게 어디서 나온 건데? 혹시 있나요?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신나는 애프터 운영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도가 바뀌면서 호봉승급이 되고 인건비만 증감.

조수학위원

호봉승급만? 그것만 한 게 이렇게 액면이 올라가나요?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거기에 따른 퇴직금적립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올라가니까.

조수학위원

같이 포함이 돼서. 퇴직 한 분이 나가는데 근무대로 나가는 건가요?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퇴직금은 12개월분에 한 달치 그러니까.

조수학위원

12개월을 근무하면.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한 달치를 퇴직금으로 적립해놓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이게 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질의 잠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생학습관 및 어린이영어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중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5년도 세출예산 총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퇴직적립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1,643만 8,000원이 줄어들었는데 어떠한 사유로 일단 이분들의 급료는 올라가있는 상태고 과거에 퇴직적립금 산정을 잘못했던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사유가 발생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퇴직적립금을 12개월치 전액을 편성했어야 되는데요. 6개월분만 반영해서 편성을 좀 예산이 반절정도 줄어든 것 같습니다.

성흠제위원장

나머지 6개월분은 어떻게 편성할 것입니까?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나머지는 올해도 그랬던 것처럼 추경에 요구해서 편성했었습니다.

성흠제위원장

그러니까 사실 퇴직적립금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추경에 예산을 짜다보니까 그랬는데 이게 상당히 심의하는 과정에서 혼란스럽습니다. 그렇지요? 질의를 안 드렸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거든요. 반영이 6개월밖에 안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이 된 것이고 회수가 됐습니다. 그 밑에 보면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마을꾸미기사업이라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8,029만원이었고 올해가 4,197만원 증액된 1억 2,22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늘렸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기다리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흠제위원장

그것 준비하시는 동안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대학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질의하셨는데 그 과정에 의문 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시민파일럿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그게 4,000만원 정도 해서 들어가는데 파일럿프로그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부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영화나 TV에서 본방송을 하기 전에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테스트하는 것을 그런 것들을 파일럿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문용어든지 이것을 인용해서 써서 그렇지 실제로 시범프로그램 운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흠제위원장

그러면 파일럿프로그램은 전문가를 양성하는 어떤 과정입니까? 아니면 전문용어에 대해서 해석이 좀 그대로 해석하면 조종사를 전문적으로 양성한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그것과 대비해서 생각해보면 이게 양성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해가 제가 덜 돼서요.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해놓고 시범적으로 해본 다음에 그 프로그램이 과연 우리구에 적합한지 또 사업효과는 있는지 예산은 적절하게 들어간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흠제위원장

하여튼 이해가 덜 됩니다마는 어쨌든 그 부분이 의문이 있었고요.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9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 데요. 이게 맨처음에 평생학습관이 약 5억 5,000만원인가 4,000만원에 출발했을 겁니다. 매 회계연도 평생학습에 필요성이 높기 때문에 예산이 자꾸 증액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불과 4년만에 거의 배 수준에 우리 구비가 투입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 인건비나 프로그램사업비 같은 것은 어찌할 수 없어서 그런다고 하지만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가 대략 1억 9,000만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을 같이 허리띠를 졸라메고 평생학습관도 거기에 동참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관 일반운영비 중에서 한 3,000만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운영비쪽에 전체를 줄인다 검토를 안해 봤기 때문에 감하는 쪽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운영비쪽에서 줄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평생학습관이서 올라온 예산 전체를 반영하지 않고 제가 작년도수준에 운영비, 인건비를 맞춰놨기 때문에 운영비에서 줄인다는 것은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흠제위원장

2014년도 현재 12월 결산이 돼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현재 3,810만원 정도에 운영비 미집행잔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월말 결산해봐야 되겠지요. 그 부분하고 아까 얘기했던 시민대학을 새로 편성하기 때문에 1억원의 어떤 사업비를 넣는데 소위 얘기해서 평생학습관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1억 9,0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고요. 시민대학에서 파일럿프로그램이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조화를 이루면 운영비에서 일정부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000만원 정도 감액을 할 수 있겠고 기존에 시민대학이 운영하고자 하는 어떤 기본 틀을 깨지 않는 선에서 일정 부분 1~2,000만원 제가 조정할 수 있도록 봐지는데 과장님 그것 한번 깊이 검토해 주시지요.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운영비쪽은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보고 드리겠고요. 시민대학운영이라든가 프로그램사업비는 다시 평생학습관쪽하고 논의를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건지를 다시 한번 예산심의 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프로그램비가 4,000만원까지 플러스 하면 물론 개념은 약간 다른 설정이지만 거기서도 같이 묶으면 2억 3,000만원 정도의 어떤 프로그램비가 편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1~2,000만원이나 이 정도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운영비에서 2~3,000만원 줄이면 많게는 한 5~6,000만원 적게는 한 3~4,000만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평생학습관측과 우리 해당 부서에서 하셔서 나중에 일정 부분 저희들이 계수조정할 때 감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장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섭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기노만위원입니다. 김창겸 사회복지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38분 이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제가 그분 중에 제일 존경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약자들하고 같이 살아가시는 어려운 장애자들하고 생활하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도 은평구청 앞에서 장애인들이 시위하는 것 같은데 제가 질의에 앞서서 김창겸과장님께 어렵게 살아가는 과정의 장애인의 애환을 아시지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삭감해서 온 것이 아니라 너무 약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제가 본 구정질문이나 이럴 때에도 행감 때도 장애인들의 편의제공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을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편성을 보니까 우리 사회복지과가 154억인데 이게 이번에 나온 것이 증액된 것이 45억 4,500만원이지요. 그래서 생활복지과는 96억 6,100만원 어르신복지는 291억 5,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너무나 어렵게 잡아져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 주요설명 자료에 157쪽을 보면 중증장애인 기초장애 연금이 상당히 증액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칭 사업이지요. 우리는 10%만 우리 돈이 나갔네요. 그리고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이 1,700만원 또 장애인도우미 매칭사업 2,200만원도 매칭사업이었고 장애인 복지사업도 3,600만원 그런데 장애인 자립 생활 프로그램 지원에 대해서 25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렇지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삭감된 비용은 업무추진비가 삭감됐습니다.

기노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편의 시설 539만원은 매칭사업이지요. 그리고 장애인 편의제공 사업이 45만 6,000원이 구비네요. 삭감됐지요. 왜 삭감됐습니까?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그 부분 표기가 누락됐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 자동차 표지 200만원하고 장애인 신문구독 480만원 합계 680만원이 누락되어서 감액된 것같이 나와서 잘못됐습니다. 저희들이 책자를 제출할 때에 확인을 정확하게 제출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실수를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기노만위원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 천만 시민이 살아가는데 장애인수가 서울시에 403,435명입니다. 그중에서 은평구가 21,763명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21,763명 중에서 중증환자는 뇌경변이나 몇 명인지 아십니까?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중증 장애인수가 1,378명 1,400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려운 중증환자들이 많은데 매칭사업은 다 올랐어요. 그런데 구비로 나가는 어려운 장애인들한테는 하나도 혜택이 없습니다. 다 깎았습니다. 몇 십만원이라도 제가 하나의 예를 든다고 보면 장애인들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지원 사업에 대해서 1억 200만원 들어 있지요. 그런데 장애인들이 제일 귀중한 것이 일자리입니다. 제가 늘 행감 때나 팀장님들 말씀드리는 것은 일자리를 해 주어라 이런 것인데 너무 지원사업이 안 되어 있고 또 장애인들 생활 체육에 대해서 보셨지만 1,000만원 만들어지셨지요. 그런데 건강한 생활체육하는 것은 사람들은 6,900만원이 잡혀 있더라구요. 그런데 장애인은 1,000만원을 가지고 하라면 그것도 안 되구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는 복지일자리 지원하고 행정도우미 일자리 두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복지일자리 올해 23명이 있었는데 3명을 증원시켰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279페이지에 보시면 그 이번도 1,792만 6,000원이 증가되었고 장애인 행정 도우미도 저희들이 금액이 2,217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체육대회 비용 1,000만원도 생활체육과에서도 그쪽에서도 일부 예산이 많이 잡혀있고 저희들이 행사지원이나 항목으로 1,000만원을 예산을 잡아 놓았고 거기에서 필요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체육대회 비용보다는 거기에 수반되는 행사지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노만위원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장애인이 혜택을 많이 주어라 그런 내용인데 지금 타 과에 비해서 너무나 열악하고 하나도 증액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삭감됐고 신설된 것은 불과 하나에 불과한데 어려운 장애인들이 살아가겠느냐는 겁니다. 김창겸 과장님께 행감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편익을 제공해주라 했는데 하나도 증액된 것도 없고 오히려 10만원 20만원이 삭감된 것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많은 부분에 금액을 증액을 했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구정이 열악함에 따라서 가지고 조정함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증가시키지 못한 부분을 시인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부분을 증가시키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아까도 교육에 대해서 질의들이 많이 쏟아졌는데 백년대계를 위해서 교육은 좋죠. 사람이 먹고 살기도 편해야 되고 교육도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는 상당히 증액이 되어서 위원들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데 비단 어려운 장애인들은 몸이 취약하다 보니까 가정도 생활도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혜택을 주지 못할망정 삭감을 해 버니까 이런 사람들이 설 자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도 살짝 밖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헌옷 수거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데 여기에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장애우들에게 많이 염려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분들한테 일자리 제공이 꼭 필요로 합니다.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 세출예산을 보면 연금하고 활동지원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45억 정도가 올해 증액됐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 같이 앞으로는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45억 증액된 것을 보니까 기초연금에서 다 증액된 것이죠.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기초장애연금에서 38억, 활동지원에서 5억 정도 하다보니까...

기노만위원

이것도 국비로 들어간 거예요. 비단 구청에서는 하나 혜택 준 것이 없어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기노만위원

누구도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우리같이 비장애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을 가족처럼 어울려살 수 있도록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성흠제위원장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케어맘이 추경 때인가 진관동 쪽에 공간을 마련한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것하고 다른 개념인가요, 그것을 이동한다는 얘기인가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진관동 근린공원에 작년에 3,500만원 추경안 예산을 편성해서 장애인 학부모 사무실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 개념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체험홈 하고는....

유명란위원

케어맘은 체험홈이예요? 여기 돌봄 문제를 가족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때 진관동 내용하고 똑같은 것 같아서 거기가 불편해서 이동계획을 잡으신 건가, 체험홈이 아니라 돌봄이라서.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케어맘 협동조합 결성사업인데 진관동 근린공원은 순수한 장애인 학부모의 사무실이고....

유명란위원

그때 거기에서 아이들을 케어한다고 했어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저는 케어한다고 말씀을 드린적은 없고 장애인 학부모의 사무실로만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명란위원

장애인들을 돌본다고 해서 거기가 평수가 너무 작아서 여기다 어떻게 장애인들을 돌보겠느냐 밖에 화장실도 있고 그런 시설만 갖추어지면 할 수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때 그 공간이 장애인들이 오기에 접근성도 안좋고 해서 대화를 했었어요. 같은 맥락이라서 여쭤보는 것인데 그때 거기에서 장애인들을 일시적으로 돌봄케어를 한다고 했었어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까?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학부모들이 물론 지체장애인들을 데리고 갔다 보호하는 입장에서 그런 정도의 데리고 갔다, 데려오는 것이지 거기에서 케어하고 돌봄 사무실은 아니고 순수한 그분들의 사무실입니다.

유명란위원

앞으로는 거기는 사무실로 쓰고 돌볼 수 있는 곳을 따로 만들겠다는 얘기이신가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익 창출사업이라든가 맞춤형 컨설팅이라든가 심리상담 서비스 연계지원을 해서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이익사업을 창출하고자 사무실 임대비용입니다.

유명란위원

어디에서 몇평이예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1억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전세로 임차할 예정입니다.

유명란위원

아직 장소섭외는 고려해 본 곳이 없습니까?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요새 1층으로 하다보면 비싸서.

유명란위원

사실 1억짜리 전세라봐야 몇 평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현재 진관동에 있는 공원 옆 사무실보다 더 좋은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진관동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파트 진관동에 뉴타운쪽의 주민들 관계도 그렇고.

유명란위원

그때 그런 것 전혀 상관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공원 옆이라서 어차피 어파트랑은 떨어져 있고 주차장도 따로 있고 화장실도 따로 있고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셨던터라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하고 비추어 봤을 때 어떻게 틀리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진관동 근린공원 사무실은 순수한 사무실시고 여기는 협동조합사무실입니다.

유명란위원

거기도 부모협동조합인데. 이것도 협동조합이고. 그리고 여기도 협동조합 사무실로도 쓰기 위해서 사무실 임차료 지원부분이 있네요. 여기가 케어사무실 돌봄문제를 하는 곳이예요? 아니면 부모협동조합 사무실 하는 거예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돌봄센터도 되고 사무실도 되고 협동조합사무실 같이 겸해서....

유명란위원

다용도로 쓸려면 몇평이나 되는지 아세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최소한 20평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심가나 대로변은 비씨기 때문에 1억원 가지고는 될 수 없고 관내 이면도로에 약한 건물쪽으로 해서 20평 이상을 생각하고 습니다.

유명란위원

처음 접근할 때는 많을수록 좋지 않겠나 거기도 공간이 좁으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점점 더 어려워져요, 머릿속이.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추경 때 설명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진관동은 순사한 사무실이고 여기는....

유명란위원

그러면 진관동 이용하는 협동조합사무실이랑 현재 가칭 케어맘 사무실이랑은 별도의 사람들이 별도로 운영이 되는 것인가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포함될 수도 있고 별도의 분들을 다시 ....

유명란위원

포함될 수 있으면 사무실을 불필요하게 2개를 둡니까? 차라리 합쳐서 하나로 하니까 그것이 낫죠. 이용자 시각에서 봐줘야 될 것 아니예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장애인협동조합 여기는 앞으로 이익사업을 위해서 활동보조라든가 이쪽으로 이익사업을 생각하고 있는데 진관동 쪽에는 사업인가가 안나와요. 공원사무실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주민들의 관계도 있어서 또 주민구성원으로 봤을 때도 진관동 쪽하고 이쪽 분들하고는 나누어지는 성향의 분들이 있어서 물론 딱 구분할 수 는 없지만 이원화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명란위원

시간도 그러니까 따로 보충설명이 상세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으로는 이 부분이 이렇게 해서 1억짜리 전세를 얻어서 중증장애인들의 케어나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20평짜리, 10평짜리 이렇게 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차후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예산이 2,000만원 되어 있잖아요. 장애인 편의시설이라 함이 장애인 안내 올록볼록판 이런 것도 해당이 되겠죠.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명란위원

이것도 많치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기금에서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기금으로도 쓸 수 있는데 쪼개서 넣으셨는지?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기금에 쓰는 조건이 50대 50대의 지분을 가지고 신청하시는 분이 50% 지원에 조례규정에 따라서 저희구 기금에서 50%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2,000만원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는 전액 구비로 지원할 수 있는데 기금에서는 50%까지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50%가 민간위탁 주는 것도 아닌데 50대 50일어나는 것이 나왔어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기금조례에 보면 전액 100% 기금을 지원해 드릴 수 없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

유명란위원

그러면 기금이랑 구비랑 같이 써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아니 기금하고 신청인이 자비로다 50%를 부담해야 합니다.

유명란위원

만약에 공공적인 부분에서 쓴다고 하면 신청인이 누가 되요? 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공공적인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설치 구비 이번에 2,000만원 예산안 잡힌 이런 금액을 쓸 수 있고요.

유명란위원

순수 우리가 공공성이 있는 부분은 2,000만원 예산에서만 사용을 하고, 그리고 지금 기금에 잡혀있는 편의시설 설치는 민간이 설치를 한다고 하면 민간이라고 하면 민간대상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어디다가 신청을 해요?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관?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민간부분이요?

유명란위원

예.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일반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지요. 우리 주민들의 일반건물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지요.

유명란위원

그런데 일반주민의 일반건물은 법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개인이 사부담으로 해야지 그것을 왜 여기서 해 주어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요 근래에 지은 건물 같으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의해서 건물을 신개축을 할 수 있는데 예전에 지은 건물들은. 기존건물에서는 규정을 따르지 않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BYC 건물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50% 부담하면.

유명란위원

BYC건물은 오래 되지 않았어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작년에 그 쪽으로 서울시.

유명란위원

그런데 일정 규모된 그런 건물들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해야지 그런 것을 그런 큰 건물 기업조차도 이런 기금을 보조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작년 BYC 건물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작년에 7,300만원을 서울시비로 지원받아서 오래 된 건물은 저희들이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기금으로 쓸 수 있는 것은 본인부담 50% 예전에 일반건물에 대해서 구 기금에서 50%를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래서 지금 3,000만원 부분은 일반건물에서 장애인들이 접근성을 좋기 위해서 하는 순수 그 목적으로 쓰겠다는 것이지요? 비슷한 것이 추경에도 있었지 않았어요? 장애인 물론 기금이지만 장애인들이 들어가기 좋게 경사로를 만들어준 예산이 잡혔었는데 그것은 기금아니고 우리 구비에서 잡힌 것 아닌가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올해에 추경에는 없었습니다.

유명란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민간건물을 선정을 할 때요. 웬만하면 건물주가 또는 건물을 소유한 기업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고 가능하면 공공성 있는 부분으로 많이 돌려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여러 가지로 많이 낙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도에 있는 것도 잘못하면 미끄러지고 그런 것이 있어서 새로 나온 좋은 제품들로 장애인들이 잘 길도 안내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유명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이번에 주요한 사업책자에는 안올라와 있는데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예산책자 282페이지에 보면 작년도 예산하고 거의 변함이 없네요. 임대료도 275만원씩, 그리고 나서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비, 이것은 포괄예산으로 또 잡았네요. 7,980만원. 그리고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개보수비 이것만 삭감이 되었네요. 2014년도 예산책자를 보니까 수리센터에서 임대료는 똑같고 사업비도 똑 같고 운영비도 똑같고, 수리센터 개보수비에서 300만원 이상 줄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애인 보호수리센터의 개보수비는 왜 300만원정도 이렇게 줄었지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작년같은 경우에 장애인 보장구수리센터에 입주할 때 전액 수리를 목적으로 800만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갖다가 올해에는 전액 수리가 필요없어서 올해에는 대수선이 불편함에 따라서 일반수리비 정도해서 500만원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것은 이해가 갔고요. 또 한 가지 질문을 하는데 작년에도 임대료가 과다하다고 지적한 사항 얘기를 한 것 같은 데 임대료가 거기가 270만원이면 좀 상당히 과다한 금액 아닙니까? 좀 저렴한 데도 많을텐데.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내년 8월에 임대기간이 만료되니까 이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275만원이 너무 쌥니다. 그래서 녹번동에 대로변에 있는데 아까 다른 데 같이 이면도로 해서 저희들이 싸고 저렴한데로 해서 이번에 이전할까 계획입니다.

박용근위원

이전하면 추가예산이 리모델링 또 해야 되고.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건물주한테 275만원 너무 비싸니까 가격을 깎아주지 않으면 내년 8월에 이사할 수 없다, 이런 통지는 했고 건물주가 사무실에 다녀갔습니다. 일정부분 감액해 주지 않으면 아까 이전수리비가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월세가 많이 나가니까 이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박용근위원

하여튼 이전해 주시고 잘 좀 건물주인하고 협상을 해서 월세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제가 그리고 이용객이 한 어느 정도됩니까? 그것은 나중에 과장님이.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에 수리실적을 보면 유상수리 222건 무상수리 582건, 기타 서비스 372건에서 한 1176건 정도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박용근위원

나중에 그 자료를 좀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 지금 예산책자에 없고 예산에 안 들어가 있는데 지금 장애자 녹번동 저쪽 녹번초등학교에 있는 뒤에 있는 것이 장애인 직업재활센터요. 이번에 서울시로 올렸는데 그게 누락되었다면서요. 그게 왜 누락이 된 것이지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장애인종합건립센터로 해서 서울시에 건립요청을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복지센터 개념보다 어떤 개념이냐 해서 장애인복지관 개념이다 해서 전액이 누락이 된 것이 아니고 지금 확정된 것 예결위가 남아 있는데 서울시도 1억정도 용역비를 갖다가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할 때에는 설계비용 4억 4,900을 신청을 했는데 그 부분이 일단은 타당성 용역이라던가 투자심사를 이루어야 된다고 해서 1억 정도를 지금 편성을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1억 정도 편성해서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설계용역할 수 밖에 없네.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서울시에서는 1억을 지원해 주면.

박용근위원

1억 지원해서 어디에다가 쓴다는 것이에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것은 위원님 절차가 건물을 짓게 되면 설계용역 들어가기 전에 100억 이상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서울시 투자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심사하고 타당성 용역을 거쳐야 되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1억 정도를 지원해 주시면 어차피 저희들은 한 다리 걸치고 들어가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 후에 용역비도 저희들이 추경이라든가 내년도 후년도 예산을 받을 수 있어서 한번에 4억 4,900을 신청을 한 것을 해 줄 수 없다 서울시에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1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게 제가 알기로는 한 100억 공사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한 120억 정도 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지적 나온 사항은 제가 여러 군데에서 많이 시의원들하고 얘기하는데 내년에 1억 나오는 것 갖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 책정되는 최대한 TF팀 구성해서 사업계획이니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에다가 계획서 딱 올려서 진짜 한번에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세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번에 예산에 올라온 것 보니까 뒷얘기가 조금 있는데 그 얘기까지 할 필요가 없고 하여튼 내년에 TF팀 구성해서 10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 명심해주셔서 열심히 해 주십시오.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우리 국장님도 아시겠죠?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그 관계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의 120억, 150억 이런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렇게 큰 사업 예산을 한번에 줄 리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발만 끼는 그런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놓고 나면 시초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큰 사업비가 내려오는 이런 쪽으로 사업 구상을 하고 예산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하니까 어쨌든 시에서 필요한 자료나 만약에 내년 예산에 일부분에 반영되서 용역조사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면 우리가 성실히 자료를 만들어서 최대한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하여튼 노력 좀 많이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본 예산 설명서하고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은 아까 과장님께서 기금을 50% 쓰겠다고는 용어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장애인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을 사용할 시에는 민간인들이 일반건축, 일반건물을 가지고 있는 신청인들이 50%를 자부담하고 저희들이 50%를 기금에서 지원해드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과장님, 2014년도 올해 장애인편의시설이 여기에 몇 건이나 있습니까?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올해는 전혀 없었는데요.

구자성위원

이유가 방금 과장님께서 건물주가 50%를 부담하라고 그러니까 부담을 안해서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금 50% 이야기 왜 나옵니까? 지금 2014년 실적이 없는 것은 우리 50% 낼 테니까 당신들 50% 내라니까 거기에 응하는 건물주가 없는 것 맞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송구합니다만 한마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서울시에 참여예산에서 7,340만원을 갖다가 유치해왔습니다. 작년에 은평구 관내에 신청인들을 거의 비용으로 해서 편의시설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너무 작년에 한 7,300여 만원을 갖다가 투자해서 공사해주다보니까 올해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전에 620만원 예산 잡혀 있는 게 연말에 쓰려고 하는데 기금에서는 올해 전혀 1건도 없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래서 이게 기금외 3,000만원, 본예산 2,000만원 같은 항목 맞지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같은 항목 맞습니다.

구자성위원

같은 항목인데 왜 이게 차라리 기금에 5,000만원 하지 왜 분산 했습니까?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공공건물이나 이런 데는 저희들이 공공건물 진출입로라든가 내부에 2,000만원 쓸 수 있습니다. 기금에 3,000만원 예산으로 잡혀있는 금액은 아까 누누이 번복되지만 일반인들이 일반 자기 건축물에 오래된 건물 같은 데 그 비용을 쓰기 위해서는 50대 50으로다가 쓰는 기금입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니까 2015년 예산기금 3,000만원은 기금 2014년에 50% 건물주 부담을 하라니까 신청자가 없어서 기금에 100% 운영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 아닙니까?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대답하고 틀립니까? 이게 신청자가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돈을 줄 테니까 당신 건물 공사 허락하라고 그 내용 아닙니까? 그 내용이지요? 조금 전에 50%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이게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부담을 50대 50으로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조례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저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이 모든 기금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두리뭉실 넘어오다 보니까 방금 과장님께서도 제대로 답변 못하셨지요? 이 기금은 분명히 2015년에 편성이 되면 우리가 건물주한테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돈 대줄테니까 당신들 설치하라고 이 용도 맞지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렇지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민원 신청인들이 50%를 자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원인은 작년에 많이 줬기 때문에 올해 신청자가 없었던 것을 아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많은 홍보를 해서 3,000만원 예산을 책정해주시면 적극적으로 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더군다나 다른 기금도 아니고 여기는 임산부, 장애인, 노인들을 위한 그러한 기금이기 때문에 편의를 위해서 내년에는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3,000만원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그 사용하겠다는 모든 뜻은 다 좋고 아름다운 행정입니다. 그러나 행정을 예산을 집행함으로서 그에 대한 앞머리부분만 있고 뒷 꼬리와 몸통이 없이 이런 식으로 방금 과장님께서 50% 기금 부담 그런 이야기는 전혀 맞지 않다고 판단되고요. 안 그렇습니까?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자성위원

저도 기금에 관한 조례를 받았는데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유명란위원이 질의할 적에 그러면 3,00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조례개정이 먼저 되고 난 후에 지급된 그런 이야기를 말씀 안하시고 과장님 편한 대로 얘기하셨잖아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선후가 지금 어떻게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신청인이 저는 자부담 50%를 할 수 있으면 여기서는 지원해줄 수 있다 이런 조례에 근거에 의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유명란위원님께는 그 말씀이 생략된 부분이고 전혀 다른 의도는 아닙니다. 그 부분을 생각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3,000만원이 그냥 여과 없이 집행이 됐을 적에 과장님 답변대로 라면 조례개정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100% 지급할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그 말씀이 아니고요.

구자성위원

아니잖아요. 조례개정을 해야 지급한다고 그랬잖아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제 말씀은 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조례개정을 통해서 만약에 민간인이 조례개정을 한다고 그러면 제 생각은 민간인이 50% 자부담 없이 100% 기금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개정을 통해서 라면 저희들이 기금활성화를 위해서 쓸 수가 있다 이런 의도입니다.

구자성위원

앞으로 이게 삭감이 안되고 만약에 삭감되면 어떻게 할 것이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노약자들을 위해서 이 기금을 내려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내년에 많은 홍보를 통해서 이 기금이 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보겠고요. 또 의회에서 이 부분에서 삭감한다면 글쎄 제가 거기까지 통과시켜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방금 답변 중에 여기 3,000만원을 책정해야 되는 게 아니고 2016년에 필요한 예산 홍보비를 책정한다고 그러면 본위원이 과장님의 그 뜻을 할 수 있겠는데 예산책정 해놓고 돈은 나와 있는데 그것을 쓰기 위해서 홍보활동사업을 한다 그 말이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돈이 나와 있는데 그 돈 가지고 쓸 데가 없으니까 건물주를 찾아가서 내가 100% 줄 테니까 제발 공사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100% 다 드린다고 말씀 안했구요. 조례 개정을 통해서는 그럴 수 있는데 현재에서 홍보는 50대 50으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으로 사용하는 50%의 지원부분이 이렇습니다. 민간 건물에 본인이 사실은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이나 요즘 시대에 맞는 건축법 규정이라면 새건물을 지을 때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법적으로 강화되어서 해야 되지만 신축건물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강화되기 이전에 건물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이 미약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건물주 입장에서 보면 자기 돈을 100% 들여가지고 사실은 하지 않아도 별 저촉사항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애인기금을 통해서 일부 지원금을 하다보면 권장의식 독려차원으로 생각해 주셔야되지 아니면 그 사람들은 그런 부분이 없다면 자기돈 들여서 할 필요가 없지요. 안해도 관계없으니까 관에서 일정기금이라도 부담을 하면 예산을 부담하면서 권장해서 같이 독려하자 그런 뜻으로 기금이 쓰여 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자성위원

3,000만원 예산은 건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놓고 우리가 3,000만원 통장에 넣어 놓았습니다. 건물주는 찾아갑니다. 옛날 지은 건물 찾아가기 위해서 공사를 하겠다는 금액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2016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고 2015년에는 2016년 돈을 투자할테니까 당신들이 공사 제발 해 주시오. 홍보 활동비로 넣어야지 여기에 돈부터 공사비를 가지고 가서 홍보한다는 그것이 말이 됩니까?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위원님 홍보활동비는 직원이 나가서 하는 일이니까 별도 홍보활동비가 없어도 될 것 같구요. 그런 부분으로 구비를 부담하면서 권장 장려차원 왜냐하면 우리가 나서서 그렇게 합시다하고 안하면 민간 건물주들은 솔직히 말해도 안해도 되는데 할 이유가 없지요. 안 해도 아무 저촉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관내에 있는 장애인분들 편의를 위해서 구비 부분을 일정 부분을 할테니까 건물주도 같이 부담해서 건물을 개선하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놓고 대상 건물이 있으면 우리가 직접 나가서 건물주를 설득시킬 역할을...

구자성위원

홍보비 예산을 책정해놓고 2016년도 3,000만원이든 5,000만원이든 기금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이 예산을 쓸 방안을 짜야지 돈 받아 놓고 홍보활동을 한다. 말 되겠습니까? 돈은 2016년도 와 있는데 돈을 가지고 하라 하라 되겠습니까?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어차피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금년에는 우리가 다니면서 그렇게 할 의사가 있는 건물주 찾아가서 소요될 예산을 내년에 반영해도 관계없습니다. 관계는 없는데 예산을 만들어 놓고 금년에 추진하고 내년에는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 증액해서 하면 될 것 같고...

구자성위원

2014년에 사업건수가 제로였다 보니까 제가...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금년에는 시 공모사업이 있어서 7,000만원 예산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구자성위원

700만원이든 7,000만원이든 자비 50% 하라니까 안 하잖아요. 건물 주인들이 현재 그렇지요.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금년에는 서울시 공모사업해서 그보다 더 많은 7,000만원 받아와서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기금을 쓸 이유가 없었지요. 그래서 안쓴것이지요.

구자성위원

그러면 본 예산은 한 건도 없었습니까?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600만원 가지고 장애인 건물을 한 건물을 다 못하는 예산편성할 때에 제가 했다면 600만원을 1,600만원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600만원 가지고는 한 건물 하기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3,000, 2,000, 5,000만원이지요. 이것을 제고하실 부분이 먼저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다음에 2016년 예산에 기금에 6,000만원을 넣든 7,000만원을 넣든 본예산에 넣든 그런 수순이 가야 예산의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돈은 받아놓고 계획은 없이 돈쓸 얼마나 공무원들 불용처리 됐다고 얼마나 추궁 당할 겁니까?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돈이라는 것은 12월까지 집행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조사해서 하반기에 집행할 수 있는 부분도 나올 수 있고 왜냐하면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공무원이 홍보도 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이 되지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반영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금년에 나가서 내년에 하실 겁니까? 안하실 겁니까? 하는 것도...

구자성위원

아니지요. 저는 2015년 홍보예산을 먼저 확보하고 2016년에 사업예산을...

성흠제위원장

위원님, 국장님 여기에 예산부분에 순서에 문제에 대한 질의답변인 것 같습니다.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 내용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구자성위원님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계수조정 때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그때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하고 저를 설득하십시오.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참고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 건물에 대한 장애인들의 불편한 건물 시설들을 장애인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민간에서 합동으로 수시로 다니면서 구에서 저런 건물은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구청으로 개별적으로 옵니다. 오면 그런 내용을 통보받아서 건물주한테 나가서 적극 개선하라고 권고도 하고...

구자성위원

사업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차상 바뀌었다는 겁니다.

성흠제위원장

국장님 거기까지 하시고 양해가 됐으니까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과장님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심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전문봉사단 운영에 있어서 봉사단 주최가 주로 누구입니까?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전문 봉사단은 레이크레이션...

소심향위원

아니 구성된 분들이 일반인입니까?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일반인입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되시지요. 파트는 5가지로 하고 계시는데 전체 인원이?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150명 정도 됩니다.

소심향위원

150명이 5개 파트로 해서 나누어서 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보면 굉장히 좋은 봉사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285페이지에 보면 재료비가 나옵니다. 봉사활동을 하다보면 봉사활동이야 어차피 활동한다지만 재료자체는 드니까 드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 도배라던가 장판 제과제빵 반찬 이런 것은 당연히 재료비로 하는데 교육강사나 레크레이션은 재료를 무얼로 쓰나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레크레이션 전문봉사활동 재료는 표기가 강사비입니다. 강사비를 재료비로 해서 위원님께서 레크레이션인데 무슨 재료비가 필요하냐고 하는데 강사비입니다.

소심향위원

재료가 10만원씩 12달이 책정되어 있고...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강사비입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강사료로 넣어야지요. 기타 보상금에 넣어야지 이것을 일반 사무비로 넣으시면 안 되구요. 교육강사단 봉사활동 재료 거기도 강사료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네.

소심향위원

그러면 이것은 파트를 여기에 넣으면 안 되구요. 기타 보상금해서 자원봉사 교육강사료가 따로 있어요. 그 밑에 285페이지 보면 하단에도 되어 있습니다. 레크레이션이나 교육 뭐 이런 것은 굳이 필요하다는 봉사활동이면 파트를 달리해야지요. 재료비로 넣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시정하시구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리고 공무원 봉사활동은 몇 분이나 하고 계시나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공무원봉사 활동은 3개팀 94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리고 다문화 가정 학습봉사자들 여기도 봉사자들이지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예, 봉사자들입니다.

소심향위원

거기는 몇 명이지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62명입니다.

소심향위원

은평사랑 가족봉사단은 몇 명인가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130명입니다.

소심향위원

지금 94명, 62명, 130명인데 거기 업무추진비나 사무관리비를 보면 공무원들은 50만원 간담회가 되어 있고 62명인데 82만원이나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0명이라는데는 똑같은 82만원. 업무추진비가 머리수로 해서 간식비든 식비든 나와야 할텐데 이게 기준이 정확하게 책정이되신 건지요? 거기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하고 책정기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284페이지 보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라고 인건비가 있고 4대보험, 퇴직금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287페이지 보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해서 인건비가 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왜 다르죠.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앞은 봉급부분이고 뒤에 부분은 수당부분입니다. 처우개선수당입니다.

소심향위원

이것을 같이 해야지 이렇게 떨어뜨려서 굳이 해야 되나요, 책정을 세부사업에 있어서.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여기에서 왜 나누어 놨느냐 하면 수당은 구비 100%로 되어 있기 때문에 뒤로 뺐고 앞에는 국비하고 구비하고 매칭포인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누어 놨습니다.

소심향위원

이게 기간제 근로자죠?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기간제 근로자 2명이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상당히 봉급이 세서 4대보험, 퇴직금까지 하면 보수가 처우개선비까지 하면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원봉사 기념식에 포토존이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직 찍는 곳이잖아요 나오면서 기념 사진 찍는 곳인데 이것을 굳이 50만원씩 해야 되느냐 포토존도 보면 풍선아트라든가 해서 그야말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풍선아트도 하고 여러가지 자원봉사 기념식에 맞게 할 수도 있고 순수재료비로 하면 얼마든지 아트형으로 해서 예쁘게 할 수 있는데 사업성격에 맞지 않게 많은 돈을 해야 될까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자원봉사 기념식을 하다보니까 실제로 30만원 들어 갔습니다.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50만원 책정했는데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보완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런 부분에서 자원봉사자들은 분명히 필요하고 육성하고 발굴해서 많은 부분에 활약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인 활동에 비해서 간담회라든가 내용에 비해서 부수적으로 낭비성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줄여도 되고 포토존이나 이런 것은 자원봉사 성격에 맞게 진짜 순수한 재료비 하면 10만원도 안듭니다. 이럴 때 자원봉사를 하게 하는 것도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거기에 기증 자원봉사자 하면 그게 더 빛나는 것 아닙니까!1111 작은 데서부터 긴축재정에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연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앞서서 소심향위원님이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284페이지 업무추진비에서 자원봉사자 간담회가 150만원 있고 우수자원봉사자 간담회가 150만원 있습니다. 똑같은 자원봉사자 간담회인데 이렇게 분리하신 이유는 뭡니까?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의 분류가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전문봉사자도 있고 일반봉사자도 있고 일반봉사자 중에서도 여러가지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원봉사 간담회는 일반적인 봉사자들의 간담회고 우수자원봉사자라고 해서 분기별로 이분들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서 1년에 4번 정도의 우수 고생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담회를 열기 위해서 9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것을 이원화 시킬 필요가 있기에 150만원, 90만원 다르게 책정했습니다.

이연옥위원

자원봉사자 간담회는 1년에 일반은 한번 하시나요? 우리 은평에 자원봉사자 수가?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90,900명입니다. 작년보다 15,000명 정도 증액됐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우수자원봉사자는 몇분이세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우수자원봉사자는 전문봉사자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0명정도. 사실 업무추진비가 여러군데 산재해 있으니까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이 부분을 실행하다 보니까 약소합니다. 그분들 노고에 비하면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을 많이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자원봉사자 이분들이 은평구에 많이 있어서 은평구가 발전하고 어려운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90,900명이 간담회 150만원 한다는 것은 많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분리가 되어 있어서 우수자원봉사자 간담회가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 자원봉사자들이 더 많이 늘어나서 은평구에 이런 훌륭한 분들이 많이 생겨서 잘사는 동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흠제위원장

이연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소심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여쭙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설정기준들이 있잖아요.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이 두분인거죠.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2명입니다.

권순선위원

이분들은 공채하신 분들인가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공채했습니다. 한분은 자료관리를 위한 전산을 하시는 분이고 한분은 학교에 자원봉사교육이 많습니다. 교육전담 강사님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권순선위원

자원봉사교육 전담, 한분은 전산관련.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학생들 교육, 교육전문 강사 코디네이터입니다. 2명을 현재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은평구만 두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국비지원을 이끌어감에 따라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입니다.

권순선위원

두분이 하시고 보수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뒤에 구비라서 분리를 해 놨다고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다른 문화관광과나 이런 데서도 기간제 보수 인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처우개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데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해서 주민복지국에 관련된 모든 인원들에 대해서 그런 처우개선이 있었던 건가요?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이 부분은 자원봉사기 때문에 주로 토요일이나 주말 이런 경우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말 근무하는 그런 날도 있고 해서 특별히 기간제이기 때문에 초과근무 수당이 미약해요. 사기진작 체계로 인해서 특별히 휴일근무도 많고 해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권순선위원

주말 근무가 많기 때문에?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토요일 자원봉사활동이 주말에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기 때문에 주말에 나와서 근무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다른 기간제보다는 쉬는 날 나와서 하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기진작 이런 차원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알겠습니다.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성흠제위원장

권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동안에. 281쪽에 봐주십시오. 하단에. 행복도시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게 구비인가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구비입니다. 위원님.

조수학위원

구비의 증감 이유를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지금 1억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 아까 유명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캠프하고 관련된 임차료 부분이 1억 500만원 증가됨에 따라서 연관되어서 1억 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조수학위원

일반운영비가 계속 말이 되는데 일반운영비는 어떠세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일반운영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운영비가 사무관리비 쪽으로 지금 아까 1억 100만원 증액된 부분입니다.

조수학위원

지금 답 한 것이 아까 연결하고 같은 답변을 하시는 것이에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행복 장애인행복도시 프로젝트 밑에 일반운영비 하단에 장애인부분 협동조합 사무실 임차료 부분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조수학위원

그것 하고도 같이 연계되어 있는 것이에요? 임차부분 아까 그 부분 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답변 다 들었고요. 장시간 동안 다시 중복된 답변이 되니까 현수막하고 플래카드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현수막하고 프래카드하고.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영어로 쓰면 플래카드로 알고 있고요. 한글로 옮기면 현수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이라는 용어가 더 국어순화 운동에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아니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홍보물이라고 해서 어떤 데에 가면 현수막으로 표기를 해놓았고, 어떤 데는 가면 플래카드로 여기는 플래카드로 나왔는데 아까 지적을 했는데 가격차이가 왜 이렇게 나나요? 우리 은평구청 내에서 하는 것도 다 달라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왜냐 하면 플래카드나 현수막이 가격차이가 있는 것은 가로, 세로 그 분들이 가로 세로 1m의 규정이 적용되는데 크기에 따라서 게첨하는 장소에 따라서 금액이 아마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현수막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각 과마다 또 각 부서마다 국마다 또 하는 데가 달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희가 봤을 때에는 여기에 올라오는 것 2만원 차이도 나고 심지어는 대략 이렇게 10만원대 이렇게 가는데 여기는 2만원 정도가 더 이렇게.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상당히 말씀에 논리가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에 12만원 플래카드 16개가 잡혀있는데 이 부분은 16개동을 16개로 표기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플래카드가 보통 2, 3만원 몇만원 가는 것도 있는데 12만원 비싸지 않느냐 이 부분은 일세트 일식으로 해서 동사무소에서 필요에 따라서 12만원 범위내에서 쓸 수 있다는 표식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저희가 이것을 하는 것은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홍보담당관에서 나오는 것이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과는 복지과에서는 12만원 하고 또 어느과는 그 보다 더 싸게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행정기관이 일관성이 없는 것이 문제가 있다.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통일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그것은 각 과마다 연계를 해서 하는 사업자가 달라도 그 가격에 준해서 표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많은 돈은 아니지만 모양새가 좀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종료해서 다시 보충질문합니다. 저는 기금의 예산을 편성했을 때에 2014년도는 실적이 이렇고 현 은평구 실적은 건물주가 개인부담 50%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3,000만원 지급할 수 있게끔 해주시오. 그런 답변을 듣기 위해서 계속 질문을 하였지만 결국은 과장님께서는 계속 딴 이야기로 이런 제가 알고 있는 위원이 알고 있으면서 질문하는데 과장님이 행정의 편의성을 갖추고 이피해간다는 것은 좋지 않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국장님 3,000만원 주면 조례개정해서 우리가 100% 줄테니까 홍보하자 솔직히 그렇게 얘기하면 저도 이런 예산에 왜 손대겠습니까? 우리보다 약자 계층의 예산을. 그러나 그런 장비 없이 그냥 돈만 쓰겠다는 그런 방법은 잘못된 것입니다.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제가 인지하고 김과장이나 제가 답변과정에서 혹시 위원님한테 충분한 그런 답변이 못되었다든지 혹시 불미스런 그런 감정 얘기가 있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뜻은 전혀 없었고 일을 해보자는 그런 것으로 아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를 마지막으로 주민복지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진택 국장님께서도 수고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재정경제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는데 먼저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생활경제과, 일자리정책과에 대해서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반갑습니다. 재무과는 예산이 크게 없어서 가벼운 것 몇 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차량리스한다고 차량리스비용 잡아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차량리스 비용이 월 38만원씩 해서 잡혔는데 보니까 유류비가 월5만원씩밖에 안잡혔어요. 그러면 이 차량을 한 달에 기름값 5만원으로 하면 거의 운행을 안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것입니까?

성복

나성복재무과장

저희가 우선 차량은 필요하고 작년까지 차량이 있을 때 데이터를 내보니까 월 7만원정도 썼습니다. 그런데 올해 너무 예산사정이 안좋다고 해서 나머지 항목들하고 조정해서 쓰려고.

유명란위원

차량용도는 뭐에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주로 공중선정비, 공공용지 현황측량 파악 관리 이런 데에 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없었을 때에는 어떻게 이용했어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작년까지는 저희가 리스해서 국·시유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지원받아서 차량을 운행했었습니다.

유명란위원

차량을 계속 운영을 하던 것을 올린 것이구나! 그렇잖아요. 한 달에 기름값 휘발유 쓰잖아요. 5만원이면 운행을 거의 안하는 수준인데 그래서 운행이 많이 필요하지 않으면 공공용 자동차 승용차가 있을 것인데 굳이 과마다 리스를 해야 되는가 해서 여쭈어보니까 거예요. 꼭 필요하세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사실 공공용지팀에 공중선정비라든가 요즘 새로 신설된 업무가 너무 많아서 현장업무상 사실은 필요합니다.

유명란위원

하루에 한번 출동도 안할 듯 하네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거의 매일 나가야 됩니다. 공중선은 민원도 많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래서 워낙 유류값이 별로 책정이 안되서 여쭈어봤고요. 그리고 구유재산 건물관리 유지비는 4개동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녹번적십자하고 그 다음에 신사동에 저희 옛날 신사2동 건물 그 다음에 증산동 건물 그 다음에 구유지재산 별관 4개를 잡은 겁니다.

유명란위원

신사동에 있는 것은 뭘로 쓰지요? 지금 용도하고 같이?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새마을단체와 장애인단체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증산동에 있는 것은?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증산동에도 장애인 정보화팀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옛날 구 증산동 주민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건물관리유지비가 좀 애매해요. 많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기는 한데 애매한 부분이 잡혀 있어서 여쭈어 봤고요. 그리고 보험금에 대해서도 여쭈어볼께요. 회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년에도 있었던 것이기는 한데 제가 그동안에 눈에 띄지 않아서 다시 여쭈어 보는데 보니까 928명정도의 보험이에요. 회계공무원 우리가 공무원 수는 어떻게 된 것이고 회계공무원 필요한 부분은 있을 텐데 어느 부분에 있어서 책정이 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우선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험은 지방재정법 제95조 회계관직 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한 당행규정에 의해서 가입하고 있고요. 총 인원은 825명에 구 본청이 663명, 구의회가 16명, 동주민센터 183명이 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거의 보통 1,200 공무원 하니까 거의 80~90% 공무원들이 속해져 있는데 돈을 다루는 공무원들은 모두가 다하는 건가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거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명란위원

예산을 조금이라도 다루는 공무원에 대한 보증보험은 다 들어간다 인거예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동사무소에서 수입증지도 다 포함됩니다.

유명란위원

여기서 빠지는 분들은 왜 빠지시는 거예요? 공무원분들 중에서?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주로 회계관직이나 아니면 이호조 같은 것을 전혀 다루지 않는 분들이 제외가 되는 겁니다.

유명란위원

그렇지 않은 직업 분야가 뭐가 있어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예를 들면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일상경비출납원하고 과장님 그 다음에 인사팀에서 그렇게 하는 정도 그런 정도하고 현장에서 쓰시는 기능하시는 현장하시는 분들도 빠져 있고요.

유명란위원

그러면 지금 15만원씩 나가는 8분은 누구세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분임재무관, 지출원, 기금출납원, 세입세출에 현금출납원 해서 8명이 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알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따로 여쭈어 볼께요.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유명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복식부기결산에에 따른 공인회계사 검증 및 자문용역비가 1,200만원인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그리고 또 그 밑에 업무추진비 해서 100만원 또 잡아놨는데 무슨 1회 해서 1,200만원 용역비가 공인회계사 검증 및 자문용역비 해서 1,200만원을 잡아놨어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예, 복식부기제도 도입에 따라서 저희구도 재무회계결산을 해야 됩니다. 재무회계결산은 지방재정법 제53조 재무회계의 결산 또 동법시행령 제63조 결산을 공인회계사의 검토 의견을 받아 첨부하여 승인을 요청해야 된다 라고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공인회계사 검토의견을 받아야 되는데 공인회계사 법인 평균 자금에 따르서 예산규모에 따라서 산정된 요율을 산출하면 약 1,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1년에 1번씩 4~5월달에 하는 것 의원도 1번 들어가고 3번의 자문료입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그건 아니고요.

박용근위원

결산검사 그것 아닙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저희가 일반 단식회계 말고 복식부기로 저희가 1년간 세입세출을 하면 전부 분기처리를 합니다. 복식부기로 하고 나면 그것이 맞았나 안맞았나를 각 항목을 전부 회계사가 보고 교정해주고 마지막에 회계사의 검사 도장을 찍혀서 저희가 결산승인을 요청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작업은 최소한 40일~70일 정도 걸립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몇 분의 공인회계사가 하는 거예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보통 2분이 왔다갔다 하시면서 합니다.

박용근위원

그런 또 업무추진비 이것도 100만원은 거기에 식대라든지 그런 데에 들어가는 경비라고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예, 복식부기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과장님한테 따로 여쭈어볼께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말씀하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박용근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승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고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예산편성 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30억을 집행하셨네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네.

구자성위원

지금까지 2014년 이전부터 올해까지 미납된 그런 부분은 어떤 게 있나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그런 본사항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주는 우리은행에서 하기 때문에 담보관계도 우리은행에서 설정하고 그 사항입니다. 우리은행에 3% 중에서 0.8%는 우리은행에 드리고 2.2%가 저희 이자수입으로 잡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구자성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정말 지금까지 가장 투명하게 중소 소상공인을 위해서 좋은 자금 역할을 하고 계시네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기금조례안에 대해서 과장님께 먼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조례안에 보면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입니다.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한 항목이고 그 다음이 구청장이 특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는 굉장히 투명하게 잘하신 것은 정말 맞습니다. 맞는데 현재 조례안은 구청장이 특히라는 말은 다른 사람이 받아 들이기에 따라서는 특히라는 하는데 모든 것을 특혜를 준다는 항목이니까 조례를 개정하고 특히라는 용어를 빼고 개정하고 기금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특별히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타구 사례를 조사해보면 18개 구가 특히라는 조항 자체가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올해 네번 운영해 보니까 어떤 개입에 여지가 없습니다. 자기 부동산 가치 담보물건에 따라서 우리은행에는 조사해서 담보에 맞게끔 기금이 지출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끼어들 여지는 없는 부분입니다. 투명하게 운영되는 것은 맞습니다.

구자성위원

25개 전 서울시 구청에 중소기업조례안을 다 보았는데 여기에 특히라는 용어가 있는 것이 은평구하고 광진구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예 없는 구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정말 투명하게 하고 있지만 특히라는 말은 앞으로 2015년 기금운용 때는 조례개정을 하고 집행이 되어도 충분히 시간이 있다고 이 이번은 국장님께서 조례개정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겠습니까?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전향적으로 연구한 다음에 위원님에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본위원은 이 기금조례안과 기금내용을 보았을 때에 괜히 정말 잘되고 있는데 오해의 소지를 살 용어와 단어들은 삭제하고 개정하고 집행되어야 더 투명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그런 것까지 연구 검토한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2015년 중소기업자금 30억이 정말 자금줄에 목말라하는 소상공인들 중소기업자들한테 희망의 등불이 되기를 바라면서 투명한 집행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인 창조기업 시니어 비즈플라자 운영에 대해서 민간 운영 위탁금에 보면 사무관리비 거기에 보면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지원 특화교육에서 강사료가 35만원씩 해서 12회 있구요. 그밑에 보면 민간 위탁금해서 전문강사비가 465만원 보조강사비가 120만원 2회씩 있습니다. 강사비가 민간위탁금에서는 2회를 하는데 한사람입니까? 몇 사람이 하는 겁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강사가 거기에 전문강사가 교육과정마다 시간에서 강사가 다릅니다. 전문 강사비는 31시간을 하는데 2주 가까이 걸립니다. 하루에 2시간에서 2시간반 정도 되어서 보조강사는 그분들에 2/3만 보조해 주면 되구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강사는 31시간이구요. 보조강사는 21시간을 잡았습니다. 상반기 하반기해서요.

이연옥위원

이렇게 그냥 포괄적으로 딱해놓으니까 내용을 잘 몰라서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길고양이 포획장비 구입비가 있는데 어떤 내용에 장비가 필요하신지 그리고 청사 내 임시보호 유기동물 사료구입 즉 청사 내에 임시 보호를 하겠는데 어떤 취지인 것 같은데요. 그 사업 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동물구조 위탁처리비하고 길고양이 TNR사업 관련해서 전년도 활동실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포획틀 구입해서 설치하면 그만큼 비용이 덜 들어 갑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봉사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획틀을 5개를 구입하려고 그 사항을 올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실적 유기동물 보호관리 실적에서 길고양이 중성화 실적에서 13년도에는 유기동물이 565두나 정리를 했구요. 작년이 447두입니다. 그런데 사항이 작년도 예산액은 4,188만 6,000원이었습니다. 13년도에는 565마리입니다.

조정환위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년도, 14년도 금년도까지 분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장

조정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조정환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동물 구조위탁 처리비가 10만원에 565두 그리고 길고양이 사업에 15만원 300 0두가 있는데 고양이를 하나 중성화시키는데 25만원이 드는 건가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동물구조 위탁은 유기동물을 얘기하는 것이구요. 길고양이 TNR은 고양이 중성화사업입니다. 마리당 15만원에 300두를 잡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유기견은 이제 9만 3,190원입니다. 현재의 십원 단위까서 해서 또 길고양이 TNR사업비는 11만 7,728원이구요.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많이 증이 됐지요. 그러면 565두는 이것을 잡아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사항은 일단 오면 저희가 한국동물구조관리 협회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10일에서 15일동안 공고를 합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 비용이 10만원이라는 소리입니까? 너무 많지 않아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공고하고 과정이 저희한테도 넘어오면 저희도 임시보관소가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저희 구도 있어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뒤에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저희 구는 얼마받습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저희는 받는 것이 아니고 동물구조관리협회로 넘기는 것이지요.

정병호부위원장

이것은 10만원씩 잠깐 있는 보관하는 동안에 10만원씩 한다는 것은 많지 않을까요? 과장님.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그리고 이 사안이 만약에 데려간다는 사람이 없거나 주인이 없을 경우에는 따로 처리해야 됩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과장님 봉사자들은 그냥 한다고 하는데 봉사자들한테라도 얼만큼의 수당은 줘야지 동물보호단체하고 중성화시키는 병원만 이익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봉사자들이 필요가 없잖아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봉사자들이 자원해서 봉사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구비가 절약되고 시간도 절약이 되고 그렇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282페이지 보면 꿀벌 기생충 구제에 약품 구입이 있습니다. 가격은 얼마 안 되는데 주요사업설명자료 282페이지.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꿀벌 기생충 구제약품 구입비요?

정병호부위원장

150만원인데 이것을 주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을 알고 계세요? 과장님.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하는 방법은 가루로 된 약을 해서 거기 꿀벌에다 뿌리는 것이 있고 꿀벌집에다 테이프식으로 해서 약을 묻혀서 꿀벌이 들어갔다, 나왔다 몸에 닿으면서 완화시키는 사항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저번에도 팀장님한테 여쭤봤으니까 약을 줬을 때 놓고 하는 방법 후에 하는 전, 중, 후 사진을 찍어서 그것도 비치를 해 놔야지 위원들이 물어봤을 때 저번날에도 물어보니까 팀장님이 하시는 것을 모르시더라고요. 가셔서 여기저기 알아서 가져오셨어요. 자료를.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주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약부터 해서 과정까지 잘 뽑아서 위원님들께 드리고 비치를 하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정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물구조협회 3시간을 담당팀장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조금 과다하게 잡혀 있죠?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몇천원씩 더 잡혀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래서 팀장님하고 500만원 삭감하기로 나하고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 중성화 사업, 솔직히 은평구에서 따져보니까 8년동안 사업을 했대요. 그런데 8년동안 책자 나온대로 300마리씩 중성화 사업을 했는데 고양이는 줄지 않고 더 늘어나. 어떻게 된 거예요? 8년 동안 쏟아 부은 돈이 8억 정도예요. 서울시 매칭사업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얼마 안 남으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답변 좀 해 주세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이 사업이 들어가는데 고양이는 점점 늘어난다는 말씀이죠. 저희가 사업비를 너무 적게 잡은 것 같습니다. 고양이가 어느 기간만 되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한마리당에서도 새끼가 10마리, 20마리 늘어나는데 길고양이 민원 때문에 직원이 직접 방문도 하고 TNR 사업을 해서 그 자리에다 다시 방사하는 이유가 영역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다른 것이 못들어 오게 합니다. 이것을 잡아다 없애면 다른 고양이가 들어 와서 발정관계니 여러 가지 때문에 소음이 엄청나요.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고 또한가지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더 이상 줄 수 없는 사항은 위원님들 중에서도 캣맘하고 자원봉사 가입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민원이 지금도 굉장히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민원을 최소화 할려고 해서 가정방문도 여러번 하고 민원이 생기면 고양이 들이 천장뿐만 아니라 안 다니는데가 없습니다. 전통시장에 가보면 어떻게 됐느냐 보면 의자 밑에도 앉아있고 도망을 안가더라고요.

박용근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고 5년동안 1억 3,000만원 예산을 쓰면 암만 시비하고 구비하고 한다지만 없는 서민들 집 한 채 값입니다. 솔직히 안타까운 일이고 고양이 중성화 사업에서 예산을 깎을려고 했다 동물구조협회 위탁처리비가 그게 날 것 같더라고요. 안타까운 사업입니다. 해마다 얘기하는 사업이지만 안타까운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소심향위원 물품공유센터 건립하면서 상당히 고무적인 모습이 선합니다. 큰일 하셨고 물품공유센터 예산이 270만원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물품공유센터가 건립이 됐는데 그만큼 관심이 많고 벤치마킹할 곳이 없기 때문에 여러가지 우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홍보비하고 사무용품비를 100만원 했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실 것이며 어떤 대상으로 하실 것인지?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홍보관계는 16개동을 대상으로 지난번 주변에 불광1,2동이나 그 사항을 스티커하고 리후렛만들어서 홍보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16개동에 단체별로 회의 있을 때하고 저는 떠나고 없겠습니다마는 16개동에 분소화 시킬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계획에 우선적으로 급한 사안이 동종 업종을 같이 동참시키고 그분들한테도 홍보하고 이 사항에서 홍보비용입니다.

소심향위원

좋습니다. 16개동을 확대해서 물품공유센터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추진비에 자문회의 및 간담회 70만원 잡혀 있는데 자문위원님은 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으시죠?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자문위원님들은 공유전문가들하고 동종 업종을 대표하시는 분들, 관내 그분들하고 공무원분도 한두분 끼시고 위원님들도 끼시고 그런 사항에서 자문위원이 구성이 된 것입니다.

소심향위원

자문위원 속에 반드시 전문성 있는 분이 계셔서 이끌어가는 자문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우리구에 72개 공구업체나 철물점 동종업체가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은 하나의 생계수단입니다. 생계수단에 있어서 공구를 빌려줌으로 해서 본인들의 위험도, 경제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품공유센터 공유가 최근의 화두인데 공유센터가 건립됨으로 해서 공구만 공유할 것이 아니라 인적자원, 공간, 물품 다 해야 되잖아요. 맨 윗층이 사실은 좁아요. 그 부분의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해 주셔야 되고, 물론 위탁업체에 맡기기 때문에 거기에서 잘 할 것이다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그것은 옳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심도있게 추진하셨고 건립에 있어서까지 애를 쓰신 만큼 물품공유센터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도록 위탁업체가 아닌 구에서 핵심 트레이트마크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자문위원들하고 앞으로의 계획 15년도의 추진계획하고 그런 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예. 위탁업체도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어떤 사항도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장

소심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연도에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예산이 지금 작은 금액 2,100만원 그 정도 잡혀있는 것 맞습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현대화 사업예산이. 지금 시설물안전관리나 안전진단 수수료 상에 지금 2,120만원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

김규배위원

그리고 지금 아케이트 사업 같은 것은 새해년도에 예산편성은 안 되어있지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아케이트라 함은 시장의 안전관리, 아! 응암시장이요? 지금 그 사항이 들어가 있는 사안은 여기는 없습니다. 그 사항은 연서시장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붕 아케이트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 사항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규배위원

왜 여쭈어 보았느냐 하면 올해에 전통시장현대화 사업 보조사업해서 7억 5,300정도가 잡혀있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연서시장 그 부분에 올 12월 30일까지 집행되는 것입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그 사안이 지금 공사가 내년까지 넘어갈 것입니다. 2월에서 그 사항을 저희가 지금 되도록이면 빨리해서 하려고 하는데 2월에서 3월, 4월까지 는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김규배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이 되던지 사고이월이 되어서 내년에 집행된다는 말씀이지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예. 전액 시비라 그 사항을 이월을 시켜서 그것을 처리를 해야 합니다.

김규배위원

알겠습니다. 새해연도에는 없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김규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전통시장 배송센터 설립 및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8,98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동안의 실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때 계속 배송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물건을 산 소비자들이 배달해 주는 것에 불과하잖아요. 제도 자체가 그러면 요즘에는 퀵서비스라든지 택배 서비스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만약에 경영자라고 생각을 때 그 두 개를 가지고 과연 배송센터를 만들었을 때 투자하는 금액하고 그다음에 택배시스템으로 위탁을 주어서 하루에 건당 이렇게 주었을 때 하고 요금이 나올 것 아닙니까? 매달 이렇게 해서 그랬을 때 제 생각은 지금 하루에 시장에서 배송이 얼마만큼 되는지 모르겠지만 배송되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그러면 한번 만약에 배송하게 되면 택배 위탁을 줄 때 퀵써비스나 이런 데에 주면 한꺼번에 받고 1만원이면 한 두 세군데 돈단 말이에요. 그런 시스템도 있다고요. 요즘 굉장히 택배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우체국도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방 같은 데에 수산물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택배를 많이 하잖아요. 전국적으로 거기도 배송센터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없어요. 그 조합 상인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상인회 사무실이 다 있으니까 거기에서 우체국이라든지 이런 데에 계약을 해서 건 건마다 오라고 해서 부쳐주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배송센터를 예산을 다 지원을 해 주고, 차량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비용부담이 매년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는 2010년부터 쭉 지금 4년을 해왔는데 계속해서 예산을 1억 정도 9,000만원정도가 계속 나가는데 매년 나가는데 이 시스템으로 갔을 때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택배 시스템으로 가서 위탁을 주었을 때 제가 보기에는 반 정도 가격밖에 안나간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택배비용만 주면 되니까 연간 그러면 예산을 엄청나게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과장님 한번 연구를 해보셨나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지금 생각은 엄청나게 많이 해봤습니다. 전통시장이 상인들이 어르신들이 많으세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저희가 배송센터를 운영하면서 그분들이 인식이 많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물론 시비나 구비나 지원해서 배송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현재에는 노인네들이 고객관리로 인해서 당신네들도 직접 고객배송에 나선 상태입니다. 저희가 배송센터를 4개 시장에서 하고 있는데 일평균 25건정도 밖에 안 됩니다.

고영호위원

일주일에 25건?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하루에요. 지금 고객관리를 위해서 노인네들이나 가족들이 배송하는 것이 한 50건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타 구에서도 은평구에 배송센터가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어요. 문제는 예산인데 저희가 올해에서 내년 예산도 10% 이상을 상인회에서 부담하기로 그 다음에는 전체 우리가 200만원이었던 50%를 상임위에서 부담하고 다음 연도부터는 상인회에서 자체 조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 올렸다시피 지금 택배나 상인배송이나 택배연계하는 운영방식을 이것도 저희가 고민 해보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큰 업체를 이마트라든지 NC 백화점이라든지 큰 마트에서는 자체적인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자체시스템을 자체적으로 배송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면 기대효과를 갖잖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하루에 25건 정도 밖에 안 되고 거기는 이마트나 이런 데에는 하루에도 몇천 건이잖아요. 그렇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물량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도 충분히 그게 이익인데 그 쪽 업자 쪽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이익이지요. 경제적으로 그런데 배송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일주일에 하루에 25건 정도밖에 안되면 과연 이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과연 배송센터를 계속 움직여야 되느냐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하루에 25건을 택배회사에다가 주면 25건 해봐야 한 10만원이면 하루에 그냥 끝나는데 10만원도 안들지요. 내가 보기에는 계약을 해서 바로 여기에서 여기니까 장거리 가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인 효과면에서는 지금은 그것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은 이제 끝났으니까 국장님한테 국장님은 정년이 많이 남았으니까 국장님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2015년도까지는 이 예산으로 한번 계속 운영을 하세요. 하시고 내년까지는 이 예산 가지고 배송센터를 계속 운영해 보고요. 1년동안 과연 우리가 배송센터를 계속 움직여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택배 시스템을 해서 그것을 주었을 때 하고 한번 데이터를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내년에는 2016년도에는 경제적인 효과가 어느 것이 좋은 것인지 비교를 해서 절반이상 했으면 거의 비등하면 과격이 예산이 비슷하면 그냥 이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낫지요. 그렇지 않고 4,000만원이나 3,000만원 정도 뚝 떨어지면 그게 오히려 낫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전통시장에 배송센터 운영하는데 24개 시장입니다. 여기에 하루에 평균 배송건수는 15건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은평구청에 배송센터가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어요. 지난번에 연세시장이 선정이 될 때에도 여기에 인센티브 작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 점 만큼을 알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성흠제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위원이 잠깐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만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현재 예산서 336쪽에 있습니다. 마지막 가시는데 예산을 안 깎으려고 했지만 이 부분은 좀 정리가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27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올해 1,920만원이 늘어서 2,190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작년도 예산대비해서. 늘어난 것을 보니까 다른 것들은 일반사무관리비에서 일정부분 늘어났는데 거기에서 전통시장 시설물유지보수관리비로 해서 14개소에 100만원씩 1,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내용을 파악한 결과 결국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관리 하는 것이 비 새고 물새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전통시장활성화가 안되다보니 빈 점포에 들어가서 그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고 때문에 못 들어가게 막는 어떤 시건장치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깎을 수 없고 1,4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1,400 중에서 2분의 1정도 살리고 700을 삭감해도 이 사업을 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는 데가 수일시장, 갈현시장 몇 개가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은 필요하면 필요하고 불필요한데 충분히 사업성격에 맞게 700이면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돼서 그렇게 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성흠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설명자료 300쪽 봐주세요. 사회적기업복합매장 주변 이게 주민제안사업으로 올라오신 건가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예.

조수학위원

주로 밑에 있는 예산은 뭐 건축에 관련된 게 시설에 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녹번동 허브센터 지하철역에 가보시면 옛날 철제로 담장이 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담장?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그 담장이 미관상 안좋고 그것이 허브센터하고 막혀있어요. 지하철에서 나오는 사람들 시야가 그것을 헐고 잔디하고 계단으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조수학위원

이 센터가 지금 소유가 어디로 되어 있나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은평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운영은 하는데 원 소유주가 어디냐고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건물은 서울시거지요.

조수학위원

이런 것은 왜 우리 구비로 해야 되는데 구비입니까? 올라온 안이?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구비지요.

조수학위원

구비인데? 서울시에서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어떻게 되나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저희가 1층과 3층을 사용하다보니까 답답한 사람들이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조수학위원

모든 것은 건물주인이 예를 들면 서울시 게 아니라고 민간 것이 아니라고 해도 세를 놓을 때는 기본적인 안에 시설은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시설은 아까처럼 예산을 들여서 우리 예산으로 하는데 예를 들면 바깥 담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본 건물에 관련된 우리 사업하고 전혀 관련 없는 사업을 우리 돈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요? 이건 좀 불합리히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글쎄요. 이것은 아마 서울시 건물이고 서울시 담당이지만 아마 기존대로 놔둬도 문제는 없다고 서울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그게 문제입니다. 이게 한번 요청해보신 적 있어요? 사회적기업 하는데 불편해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고쳐주시요? 담장 허는 문제 같으면 충분히 요청할 수 있잖아요. 오늘 내일 새해에 바로 급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좀 이것을 이 시설이 저희가 사회적기업 경영하는데 문제도 있고 해서 어떤 방식으로 헐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건데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소방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거든요, 서울시. 소방서에서도 저희가 몇 차례 얘기했지요. 그런데 소방서에서는 지금 상태로도 상관이 없다 그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도 그냥 그대로 해야지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한다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저희가 1층에서 하는 사업과 3층에서 하는 사업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 계획을 올린 겁니다.

조수학위원

담쟁이 아래 정자는 뭔 정자예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정자를 하든지 아니면 키높이를 하든지 그것은 조금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조수학위원

이 사업이 대략 뽑아봤어요? 담장이 얼마? 왜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했어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뽑아본 겁니다.

조수학위원

뽑아봤어요? 세부안이 왜 없어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세부안은 아마 예산서 작성할 때 없었고 그 이후에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세부공사 하는 세부자료를 좀 해 주십시오.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조수학위원

괜찮지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예산서 378페이지를 보면 우산수선센터를 이전하기로 했지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예.

구자성위원

어디로 이전하기로 했습니까? 과장님!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가능한 응암역쪽으로 이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구자성위원

그게 만약에 안되면 거기에서 안되면 새로 장소를 구해야 되니까 거지요? 그 예산은 혹시 어디에 있나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시설비 3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임대건물을 구할 수는 없고 예산 때문에 저희 공공기관의 건물이나 이런 부분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구자성위원

결국은 이게 우산수선센터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나오고 그랬는데 이게 정말 2015년부터는 주민의 피부에 닿을 수 있는 그런 수선센터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정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지난번처럼 수선하시는 분들이 타 자치구, 경기도 이런 것은 꼭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예.

구자성위원

제가 지난번에 내용을 대충 알고 있으니까 가끔 아니면 수시로 1번씩 우산수선센터가 잘 되는지 견학방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지난번에 정병호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역을 순찰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날이 풀리면 아마 시범 동으로 몇 개동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계획서 보면 일자리정책과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수학위원님께서 주민제안사업으로 6,000만원짜리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전체 주민제안사업에 관해서 희망마을담당관에 요청을 해서 전체 기초단가산출을 다 받아봤습니다. 지금 받아본 결과 토목공사 150㎡, 콘크리트 깨기, 잔토정리 500만원 그 다음에 포장공사 똑같은 평수에 700만원 그 다음에 조경공사 900만원, 철거작업 아까 콘크리트 깨기하고 같은 연관선입니다. 철재 콘크리트 등 철거 600만원 다음에 케노피 설치비용 1,900 다음에 기타비용 기타비용은 뭐냐면 철거물 폐기 보험료 차선 도색 이렇게 해서 또 800이 잡혔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철거비용에 대해서 한 1,900만원이 잡혀있는 실정이구요. 조성 금액에 있어서 3,4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가 산출로 보아서는 한 2-3,000만원 정도는 줄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산출을 정확히 뽑아보아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업자체는 120% 살리는 겁니다. 낮은 재질이나 나쁜 재질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원 취지대로 진행되데 참여예산 사업 제안사업들을 전반적으로 살펴서 이 과에 해당되는 것도 같이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후순위로 밀렸던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취지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구요. 복합매장 앞에 쉼터에 대해서 정확히 지금 산출조서는 절대적으로 보고용 산출 조사가 될 수 없습니다. 기초 산출 조서를 정확이 안꾸렸다는 겁니다. 대충 두리뭉실하게 해서 올라온 흔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단순하게 일자리 정책과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참여제안 사업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산출 조서를 준비해 주시고 계수 조정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일정 부분 산출 조서에 따라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떻십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장

큰 이상 없겠지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약간 여유있게 잡혔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처음에 구상한 것이 동에서 구상을 했기 때문에 하다보니까 약간 여유가 있더라도 자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얘기하신대로 6,000만원에 약간 여유가 있는 것이고 물론 6,000만원이 잡혀도 사업를 하고 잔액처리가 되겠지만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미리 정확하게 예산을 잡을 필요도 있으니까 4,000만원까지는 해도 이 사업이 크게 변하지 않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나름대로 그런 생각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장

무조건 깎자는 얘기는 아니구요. 산출조서를 정확하게 가져오시면 거기에 맞추어서 이 사업이 100%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상태에서 나머지 불용처리될 수 있는 예산을 쪼개보면 특별하게 주민제안 사업에 있어서는 각 과가 공히 비슷하게 타이트하게 예산을 못 잡았습니다. 총 금액을 정해놓고 무자르듯이 6,000만원, 1억, 1억 2,000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무조건 많다는 것은 아니지만 다소 부족한 주민제안 사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조정해서 사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 나머지 남는 부분은 우리가 부족한 예산은 채워주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채워주는 이런 상호보완 작용할 수 있도록 할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자료를 정확하게 정비해서 갔다 드리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위원장님 건의사항 한마디만 딱 할 수 있을까요? 이 사업은 다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서울시에다가 요청해서 좀 이것을 해달라고 할 수 있는 제안할 수 있습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서울시도 구두로 했는데 문서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조수학위원

답변을 받아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저희는 이것대로 추진하고 문서로도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 책자 293페이지 설명자료 책자에 일자리센터 운영 활성화해가지고 우리 요즘 보면 일자리가 없어서 실업자들이 상당히 많고 경기도 안 좋은데 또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자리정책과가 해야 될 일이 많다고 보고요. 여기에 이제 일자리센터 운영활성화해서 보면 시비가 100%로 인건비가 들어가고 총사업비는 구비가 430만원이지요. 430만원가지고 일자리를 많이 구인 구직 등 취업알선 일자리 사업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실업자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일자리를 구인 구직을 할 수 있게끔 또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이 너무 작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예산은 저희가 업무할 수 있는 최소한으로 좁혀가지고 편성된 겁니다. 조금 여유 있게 잡아주시면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태로도 할 수 있겠습니다.

박등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구인구직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서 일자리를 마련해 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 그 부분은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리고 박등규위원님 말씀하신 외에도 취업박람회 예산이 1,700이 따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관련된 예산은 7,700만원 뿐만 아니라 별도로 1,700이 다른 항목에 잡혀있습니다. 취업박람회...

박등규위원

각 구마다 일자리 일을 위해서 많은 부서에서 신경을 쓰고 있겠지만 실업자들은 많이 있고 이런 부분을 보면 뭔가 부족한 것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다른 부분보다도 구인구직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더 편성을 하더라도 일하지 않는 사람은 일자리가 없어요. 이런 분들을 일자리를 자꾸 찾아서 실업자가 많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등규위원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의 마지막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일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명노항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