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성흠제 의원 발언

제228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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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은평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도시환경국, 건설안전교통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개별심사를 통해 심사하신 내용에 대해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 답변을 통하여 깊이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도시환경국 산하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주거재생과,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청소행정과, 맑은도시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부서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소속과장님은 배석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 종료를 선언하면 자연스럽게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주거재생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부위원장

단독주택관리 홈컴서비스 306페이지 총사업비가 7억 6,200만원인데 구비는 1억 2,200이고 소요예산에 증이 5,620만원만 적혀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나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당초 총사업비를 예산과에 올릴 때 7억 6,246만원을 해서 올렸는데 조정 과정에서 위에 표기는 잘못된 것이고 전년도에는 홈컴서비스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성6기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해서 시행된 사업이라서 새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잘못표기 됐으면 잘못해서 종이를 해서 다시 붙이더라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5,600만원 되어 있고 구비로 1억 6,000이고 총 금액이 7억 6,000인데 6억은 어디로 갔어요? 시비에서 받은 것은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7억 6,200의 총사업비까지 들어 가면 에너비 관리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까지 포함해서 산정한 금액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요청한 금액은 5,620만원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표기를 없애세요. 5,000만원 정도가 더 있는 것인데 5,000만원 없애고 표기를 해 줘야지 이렇게 해서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384페이지 표기가 잘못됐다 하시겠다, 두꺼비하우징 사업에 여기는 6,600으로 되어 있어요. 사업예산안.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그 부분도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이렇게 표기하면 안 되죠. 언제까지 우리가 사회적기업이잖아요.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신데 두꺼비하우징 사업에 언제까지 활성화 지원을 2,300만원씩 들여서 해 주실 것인지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또 요즘 보니까 두꺼비하우징이 두아건설, 공정건축, 하우징쿡주택 나누어서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두꺼비하우징 사업은 서울시 임진기업인 임사랑하고 주식회사 나눔미래에서 합니다. 그리고 공정건축이나 코아하우징이나 두아건설은 협동조합입니다. 거기에서 두꺼비하우징 사업을 별도로 하지는 않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표기가 잘못됐다고 하셨는데 다른 과들은 100만원, 200만원 예산 세우기 어렵잖아요. 이렇게 표기되어서 5,000만원씩이면 다른 과는 한과의 1년 예산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은 과장님이 많이 이렇게 보지도 않고 그냥 올리신 것은 아니잖아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그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총사업비 7억 6,200에는 한국에너지관리재단 공모사업하고 서울시 사업까지 포함해서 전체 총예산이 잡혀있는 것이고 구비만은 순수하게 5,620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5,620만 쓰는 것이고 5,000만원은 예산이 없는 거죠. 숨겨놓고 그런 것은 아니죠.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정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존경하는 정병호위원님 홈컴서비스 실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두꺼비하우징에 대한 사업이 없다고 하는데 하나 묻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84페이지하고 385페이지 보시면 두꺼비하우징이 4,000만원의 무상집수리 센터가 있었는데 무상집수리 센터는 선정대상자가 누구이며 누가 합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무상집수리 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연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해서 장판, 도배, 그분들 어렵게 사시는 분들 최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절기 12월에서 2월까지는 에너지 공모사업으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왜 질의하느냐 하면 신규사업이죠?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매년 해 온 계속 사업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왜 안되어 있습니까? 전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정 자체가 잘못되어 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전년도 예산에는 안 잡혔어요. 여기에는. 선정하시는 분은 누가 합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선정은 저희한테 신청도 들어 오고 주민복지과 하고 같이 해서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두꺼비하우징에 대해서 말들이 많이 나온 것을 알고 계시죠. 하나 더 묻겠습니다. 단독주택 무상 홈컴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리플렛 제작하고 영상물 제작이 1,620인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도 되는 것입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세콤도 되어 있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독주택도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 지원을 해 주는 곳에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홍보도 필요하고 공약사업이다 보니까 4년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지속적인 홍보도 필요해서 반영해 놓은 사업입니다.

기노만위원

구청장님 권장사업인데 동네에 말씀이 안 나오게끔 철저한 관리 감독과 여러모로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안 386페이지 여비 난에 기본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조금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직원이 28명?

증감이 있었어요? 작년보다 줄었어요? 불었어요?

두 명이 줄어서 감소는 거기서 감소된 것이지요?

이것은 거의 공통적인 공무원들의 기본 저것으로 운영비로 나가는 것이지요?

출장비로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거의 각 부서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대략 한 평균 13일간.

마지노선으로 해놓은 것이지요?

그런데 기본 급량비도 같은.

그것도 20일을.

이 항목을 제가 건의를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이 항목이 거의 전 구청에 각 부서 과가 마찬가지인데 이 항목을 알아볼 수 있게 넣는 부서도 있고 거의 또 찾지를 못해서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도 파악도 제대로 안된 부서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급량비는 거의 기본적인 우리 공무원들 7,000원정도 배정되는 것은 기본인데 13일간도 26만원 초과를 못하게 되어 있어 마지노선을 만들어 놓고 하는데 이 항목을 공통적으로 일괄되게 어느 난에다가 기입할 수 있는 난을 국장님 같이 답변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선에 어느 항목에다가 저희가 파악할 수 있게끔 난을 정해서 첫째 난이면 첫째 난 둘째난이면 둘째 난을 정해서 이 급량비는 표시된 부서도 있고 안된 부서도 있고 그래요. 그것은 안 받는다는 뜻은 아니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받는데 표시가 안되어 있는 데는.

그 다음에 그렇게 알고 여기에 급량비하고 업무추진비 하고 일괄적인 한 군데에 묶을 수는 없나요?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업무추진 비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는 그 사업에 다른 시책업무추진비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업별로 예산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원인들 만나고 하면 경비가 들어가니까 시책업무추진비로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조수학위원

제가 하는 본 뜻은 급량비 같은 것은 거의 일괄적으로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난에는 나와 있고, 어느 난에는 안나와 있고 그래요.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시책업무추진비는 반영이 안 되는 데도 있고 사업별로.

조수학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지금 수급을 받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수급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은 대외적으로 민원인들 만나고 민원인들 혹시라도 점심이나 아니면 커피라던가 요새는 저희들이 대접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일정이 예산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를 배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조수학위원

제가 이것은 하나 건의하고 싶은데 이것은 일괄적으로 우리 저희가 볼 수 있게끔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보조사업을 보면 공동주택 관리 외부전문가 수당이 25만원씩 세 명이 있고 주민리더교육이 있고, 커뮤니티 전문가 지원비가 있습니다. 주민리더교육은 그냥 1,500만원 이렇게 딱 계상이 되는데, 주민이 몇 명이 대상이며 어떠 한 목적으로 하나요? 이 세 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러면 주민리더 교육자는 모두 32명이겠네요. 16개 동에서 해서?

그러면 아파트 당 몇 명 이런 것은 없고요?

그러면 총 몇 명인가요?

아니 전체 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은평구에 파악된 전체인원, 주민리더 교육을 시킬 정도로 리더라고 명칭되는 분이 모두 몇명입니까?

지금 1명이에요? 주민리더 교육을 하는 사람은 1명이다.

한 명이 전 공동주택을 다닌다는 것이지요? 이 한 명에 계상되는 금액이 1,500만원인 것이지요?

연간 이렇게 본다고 하고요. 그러면 커뮤니티 전문가는요?

같은 사람인가요?

지금 여기에 대한 목적성이 분명해야 되는데 커뮤니티와 리더의 차이가 정확하지 않아요. 주민리더도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따로 따로 두어서 인건비가 나갈 필요성이 있는지 한 사람이 주민리더교육을 하면서 충분히 커뮤니티 교육활성화 교육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말씀이지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되면 두 분이 2인 1조로 하면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 역할이 확실하면 뭉뚱그린 내용으로 하실 것이 아니라 명확한 업무를 이인일조로 하면 훨씬 더 예산은 줄어들 것입니다. 지금 지난 어제도 많이 지적을 했지만 여기에 공동주택 관리 외부 전문가 수당과 주민리더교육의 수당 전문가 수당이 전부 달라요. 이게 금액이 보면 서울시공무원기준 강사료 책정기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과에서는 그냥 고무줄 어떤 책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업이 어차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365일 여기에 나와 있어요. 250일을 하는 것으로 충분히 가시면서 가능합니다. 이 분이 7만원 드릴 것을 10만원을 드리면 한 사람이 해도 그 정도의 역량을 키울 수 있 어요. 그 점을 한번 다시 서류로 정확한 명수하고 또 목적하고 대상하고 실적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예, 제가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소심향위원

두꺼비하우징에도 보면 주택소비자교육지원이 있어요. 여기에도 도면 강사료에 15만원 넣으시고 12번 있으시지요? 384페이지?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예.

소심향위원

커뮤니티 전문가지원비는 이 분은 강의인데도 불구하고 7만원 이것도 배가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다가 135만원 곱하기 1회가 있어요. 이 135만원은 뭐예요? 12번 하는 게 있고 1번 하는 게 있고 3번 하는 게 있는데 다 금액이 다릅니다. 135만원을 하시는 분은 뭐를 하며 왜 1번을 하는지? 384페이지에 보면 135만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행사운영비 해서 강사료와 홍보가 있는데 위에 15만원 12번, 135만원 1번, 15만원 3번 이 차이점은 뭐며 대상이 뭔데 왜 이렇게 나누어졌냐 이것이요? 강사료를 135만원을 줄 정도면 얼마나 큰 중요한 내용이냐 대상은 몇 명이냐 이 내용입니다.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이 부분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요. 135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서 면으로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 좀 짜임새 있는 예산책정이 돼야 돼요. 위에 공동주택관리부분도 상당히 방만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실효성에 비해서 내용도 명확하지가 않고 예산은 방만해있고 명확한 근거도 없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류로 자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예.

성흠제위원장

소심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박등규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05쪽이요.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아래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3,000만원인데 올해 2,000만원으로 예산편성 했지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예.

박등규위원

1,000만원 적게 예산편성한 거잖아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박등규위원

그렇다면 공공주택관리지원사업에 내용은 이 안에 얘기하려면 기니까 자체적으로 1,000만원을 줄일 수 있는데 전년도에 과다편성된 것 아닌가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공동주택 커뮤니티활성화사업은 저희가 구청에서 공모를 하기도 하고 서울시에서 공모를 합니다. 주민참여운영프로그램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정공고라고 해서 시 공모가 내려온 게 있고 자유 공모해서 내려온 게 있는데.

박등규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303쪽에 보면 여기도 공공주택지원사업 해서 같은 내용인데 여기 사업개요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다르지만 전년도예산이 여기는 없었거든요. 그러면 올해부터 새로 만들어서 하는 겁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원래 공동주택관리지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이 아파트가 저희가 104개 단위로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아파트 내에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한 주택이 있다든지 어린이놀이터가 좀 고장이 났을 경우.

박등규위원

전년도에는 사업을 하지 않았잖아요. 예산이 없으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박등규위원

예산이 책정이 안됐으니까요? 그렇지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원래 저희 조례에 지원하겠끔 되어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근데 이 부분을 보면 아까 305쪽에 있던 이 부분은 1,000만원 삭감을 하고 예산에 편성할 때 전년도 없던 이곳에는 1,000만원을 이렇게 증감을 하고 전년 예산이 없던 이게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다른 곳으로 삭감하는 자체가 아니고 그런 부분도 보여지는데.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3쪽에 있는 공동체관리지원은 예산이 많으면 많을 수록 사실 좋습니다. 각 자치구에 작년에 파악한 바로는 25개 구가 다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만 편성이 예산사정 때문에 못 되어 있어서 금년에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서 시행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커뮤니티활성화사업도.

박등규위원

그리고 306쪽에도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없었어요. 여기도 5,620만원이 이렇게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데 작년에 안했던 부분을 올해 내년에 할 것 아니에요? 올해 안했던 부분?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삭감한 부분 아까 말씀 드린 1,000만원 이게 삭감한 효과가 없잖아요. 다른 데 옮겨서 증액하고 새로 하고 이런 부분에서 예산편성이 좀 잘못된 것 아닌가 라고 묻습니다.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작업을 할 때 굉장히 세밀하게 검토를 합니다. 아까 제가 소심향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미쳐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굉장히 아파트가 요즘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꼭 필요한 예산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꼭 필요한 것을 최소한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사실은 저희 과에서 최초 예산작업해서 올릴 때는 이보다 더 높은 금액을 올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정하다가.

박등규위원

기본적으로 2014년 예산이 잡혀있던 부분에서 증감한다든가 삭감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거기에 맞추어서 좀 이렇게 타당하다 생각하는데 전년도 예산이 없던 부분들 이런 것을 이렇게 새로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예, 다시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금년 추경에 1,000만원을 반영해서 현재 아파트 5군데를 지원해줬습니다. 이 공동주택관리지원은 저희 조례에도 편성되어 있고 예산을 지원해줘야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제 말 뜻은 기존에 하든 사업들도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하지 않는 예산이 없던 부분을 새로 예산을 잡아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 보면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잖아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저희 과는 사실 크게 증액된 금액이 없습니다. 전체 예산금액을 보시면 저희 예산이 6억 6,000만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 대비. 이 부분은 저희가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하고 있는 산골마을하고 역촌동 그 다음에 불광동에 시비하고 해서 투입되는 금액이고 전년 대비해서 늘어난 부분이 없습니다.

박등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는 것 같은데 작년에 예산에 없던 부분을 올해 예산에 책정된 부분 여기에 뚜렷이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작년 예산보다도 많아지는 부분아니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예산에서 우리 주거재생과 전체 예산에서 다른 부분은 삭감되면서 다른 부분으로 더 없던 부분이라던가 다른 부분에 증액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 진다면 그 말씀입니다.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꼭 필요한 사업에 반영했습니다.

박등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틀려요.

성흠제위원장

과장님 박등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감액을 해서 우리 예산을 줄였지만 결국은 수요에 의해서 신규 사업을 하다 보니 전체 금액에서는 똑 같은 것 아니냐 줄인것도 없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깊이 있게 예산을 세울 때 신경을 써 달라는 그 말씀이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에 없던 예산 1,000만원 예산편성한 부분은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보면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좋을 때에는 3억까지 편성해서 아파트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전년도에 25개 자치구는 다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구만 없다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 추경 때 제가 1,000만원 예산을 의회에 요청해서 지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없던 예산이 아닙니다. 금년도 예산편성하고 똑같은 것이구요. 공모 사업같은 경우에도 시 공모사업을 전개해서 추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1,000만원을 줄여서 2,000만원 편성한 사업입니다. 꼭 사업에 편성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박등규위원

예산편성에 대해서 그 부분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물론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더 필요성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삭감하거나 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사업이 필요해서 또 예산을 더 증액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요. 그런 부분에서 설명을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뭐 전체 예산을 놓고 그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맞지요. 전체 놓고 보면 그런데 삭감하고 다른 부분은 증액하고 작년에 없던 예산을 증액하고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의문이 들어서 질문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두꺼비 하우징 사업에 6,600만원이 올해 책정됐는데 전년도 예산이 2,370만원 잡혀 있단 말입니다.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늘은 이유가 민간이전 저소득층 무상 집수리 홈컴서비스 이 부분 4,000만원이 증액되어서 늘은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두꺼비 하우징 사업을 하면서 어떤 홈컴서비스에 대한 연구검토를 안하셔서 올해부터 처음 시작하게 된 겁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단독주택 관리 홈컴서비스의 민선 6기 은평구청장 공약사업입니다.

고영호위원

계속해왔던 겁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아닙니다.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기초계획을 세우고 있고 내년부터 연차별로 해서 민선6기 4년간 추진할 사업입니다. 단계별로 하기 위해서 내년에 일단 4,000만원 말씀하신대로 해서 5,620만원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영호위원

초창기에 두꺼비 하우징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 이런 단독주택 무상 홈컴서비스 사업준비를 안했었나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5기에는 두꺼비 하우징 사업만 전개를 했구요. 6기에 새로 공약사업으로...

고영호위원

6기에 시작단계 다 이것이지요. 올해는 이런 식으로 하고 저소득층 무상 집수리 홈컴서비스는 누가 하는 겁니까? 4,000만원 예산을 민간으로 주는 것인데 어떤 분들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취약계층, 독거노인...

고영호위원

대상자는 아는데 누가 집수리라던지 가서 하나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사회적 기업으로 되어 있는 인사랑이나 주식회사 나눔 미래... 고영호위원 두꺼비 하우징 사업 속에 들어가 있는 경제적 사회기업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렇다 하면 그분 동네에 두꺼비 사업을 하면서 처음에 많은 문제점이 대두됐던 것이 뭐냐면 동네 어떤 소규모 어떤 예를 들어서 벽지를 붙인다던지 집수리를 하는 업체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만큼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그분들한테 주면 처음에 구청장님도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각 동네에 있는 소규모 영세업체들한테 예를 들어서 벽지 가게나 집수리하는 업체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분배를 시켜 주겠다고 했었거든요. 결론적으로 보면 몇 몇 업체가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각 동네에 예산을 갖고 집수리를 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각 동네에 있는 영세 업체들이 더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두꺼비 하우징 사업할 당시에 구청장님이 생각했던 것하고 지금 하고 현실하고 자꾸 반대로 가고있는 겁니다. 초창기 때 동네 영세업체들이 우려했던 것이 바로 이런 것이거든요. 자꾸 이러면 이분들이 점점 어려울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몇 몇 업체만 배불리는 현상밖에 안 됩니다.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서울시하고 에너지관리공단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을 전개해서 저희가 예산을 수령해서 받아오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관련같은 경우는 아까 저희 구비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영세 관내 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추진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리고 저소득층 무상 집수리 홈컴서비스 해봐야 49건 해봐야 빙산의 일각이고 이만큼 이잖아요. 예산을 좀 더 잡던지 뭐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4,000만원 가지고 무얼합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당초에 편성한 예산은 5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굉장히 큰 금액을 요청했었는데 저희 구 예산사정상 많이 자체에서 검토 과정에서 현재 금액으로 최종 조정되어서 올렸습니다.

고영호위원

이왕 사업을 하려면 제대로 하던지 이런 사업을 하면 4,000만원 가지고 생색내기에 불과하지 잡지 말던지 그렇지 않으면 4억 정도 잡고 제대로 그 지금 아파트 외에 단독주택들이 은평구에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 주어야 되는데 40가구 해봐야 전체 인구가 50만이 넘는데 40가구 해봐야 하나마나지 생색 내기에 불과한 것이아닙니까? 하려면 제대로 해야 지...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단계적으로 해서 연차사업으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고영호위원

제가 주문하는 것은 제대로 하려면 이런 사업을 하려면 제대로 구청장님 공약사업이고 굉장히 좋은 사업아닙니까. 하려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구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에 예산이 원래 전년도에 3,000만원인데 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동주택 단독주택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은평구가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활성화되면서 공동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거기에 따른 분쟁도 많이 생기고 거기에 따른 아파트 주민들의 불편함을 이런 것을 많이 호소하잖아요. 특히 은평뉴타운 같은 경우만 해도 거기에 17,000세대 이상이 입주해 들어 가 있는데 점점 더 아파트가 늘어가는데 예산은 여기에 보면 전년도에 예산이 3,000인데 2,000으로 줄었단 말이예요. 이것도 커뮤니티 활성화라든지 예를들어서 북까페 라든지 공동주택안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2,000만원 갖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생색내기지 아파트가 1,2개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데 은평뉴타운 뿐만 아니라 다른 응암1동인가 이쪽도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런데 아무 것도 못해 주고 있죠?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현실이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이것도 예산을 어렵더라도 기획예산과를 잘 설득해서 할려면 하고 안할려면 이 사업을 때려 치든지 2,000만원 갖고 뭐해요. 이것도 의미가 없지.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시,구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고영호위원

매칭사업 해 봐야 시에서 800만원 밖에 안주는데 구비를 하든지 해야지 예산 자체가 올라오는 것이 생색내기에 불과한 사업들이 많은 거예요. 안할 수는 없고 이왕 할려면 제대로 하자 이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신경써서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추경에 예산이 어느 정도 여유가 되면 이 사업하고 홈컴서비스 이런 것 좋은 사업이니까 추경에 올려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예산책자에 보니까 내년도 재개발 실태조사는 전무하네요. 하나도 안잡혀 있네요. 내년에 재개발 쪽은 실태조사가 전혀 없나요? 다 끝났나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재개발사업은 서울시에서 시비사업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박용근위원

시 사업으로 했는데 소요경비는 옛날에 좀 잡힌 것 같은데 거의 끝났나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실태조사는 사실상 끝났습니다.

박용근위원

내년도에는 그런 사업이 없게 보시는 거예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계획이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만약에 내년에 실태조사 들어 왔을 경우 서울시에 요청을 하겠지만 기본경비는 전혀 없는데 어떻게 쓰실려고 그래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실태조사는 한시적으로 운영한 사항이고 금년도로 종료가 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예산책자에 보면 무허가 건물 단속해서 1년 예산 100만원 갖고 하겠다고 하는데 그리고 위법건축물 관리, 안내책자에서 50만원 잡혔는데 2가지 맥락을 봤을 때 150만원 갖고 무허가 건물단속 1년동안 하실 수 있다고 보세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홍보로 해서 간단한 용지로 해서 작성을 해서 안내문을 배부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 경비로잡은 내용입니다.

박용근위원

무허건물이 옛날 무허가 건물들이 아니고 본위원이 봤을 때 신축건물에서 거의 무허가 발생을 많이 하죠. 불법으로 용도변경하고 있죠?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준공허가 난후에 하는 곳이 많습니다.

박용근위원

그것도 무허가 건물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그 예산을 과장님 100만원 갖고 단속이 이루어지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주민들이 신고를 했을 때 그때 현장에 나가서 단속할 수 밖에 없는 경비 뿐에 안 되겠는데요. 그 경비도 안 될 것 같은데.

위법건축물 단속은 항공촬영하고 민원이 들어온 그곳에 대해서 우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예방 단속한다고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항공촬영 다 좋은데 업자들이 거의 봤을 때 벌금 몇푼 내고 계속 버티겠다, 그런 경향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작년인가 녹번동 쪽에 한전 뒤에서 농성하고 그랬죠. 아시죠? 그것 아직도 해결이 안났죠?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예.

박용근위원

그런 현상을 매일 나갈 수는 없겠지만 미리 나가서 단속을 하고 예방차원에서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어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예산책자에 봤을 때 100만원 갖고 뭘 어떻게 하실려고 하는가, 걱정스러워서 100만원이면 되겠습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충분합니다.

박용근위원

너무 작아서 과장님이 충분하다니까 증액 좀 시켜드릴려고 했는데 놔두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없지만 이런 것은 예산을 잡아서라도 단속유지 보다 미리 예방차원의 현장에다니면서 불법으로 하지 말라, 그런 홍보효과도 필요하지 않나봅니다.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앞에서 여러 위원들이 질문해 주셨는데 아침에도 에너지 복지 겨울나기 하는데 어려운 집들에 대한 에너지 복지들을 많이 해야 한다, 이런 신문을 읽고 왔습니다. 그런데 385페이지 40가구 하시기로 한 거죠.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예.

권순선위원

산출은 어떻게 나온 건가요? 100만원씩 40가구.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금년에 처음 반영해서 내년에 해 사업이라서 산출근거나 이런 부분 잡기가 난해 했습니다.

권순선위원

사전조사 이런 것은 없었나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자료를 수집하기는 했습니다. 공약사업이다 보니까 대상이 40가구가 아니고 가구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늘어날 것 같은데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줄어들지는 않고 가급적 늘 수 있도록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올해는 40가구로 하신 거고 내년부터는 조사를 해서 하실 겁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내년입니다. 말씀드린대로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세분화되고 구체적인 안이 나오고 추가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순선위원

최소한 사전조사도 하시고 하셨어야 할 것 같은데.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사전조사도 병행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냥 40가구해서 의문스럽고 일반운영비 위법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이행강제금 부과, 창문 및 일반우편봉투 제작 여기보면 25원 곱하기 2만원 나오셨죠. 385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나 이쪽에 말씀하시든지 해서 창문 및 일반우편봉투 단가가 다 달라요. 부서마다. 25원 하는 데도 있고 28원 하는 데도 일반봉투는 18원 쓴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봉투가 다른가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주소가 비치는 봉투가 있고 저희가 워드작업을 해서 붙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 차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권순선위원

그것을 확인하시고 좀더 분명하게 하시고 다른 과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좀더 명확하게 세무1과나 세무2과도 우편들을 많이 하는데 거기도 봉투가격이 달라서 그런 부분들은 기획예산과나 이런데 하고 협조하셔서 통일성을 기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

또 한가지 궁금한 점은 CCTV 장비유지비 CCTV가 2대이거나 어디에 있는 건가요? 386페이지입니다.

주거재생과만요? 가스 유지비는 50만원은 규정된 가격인가요?

신문은 무슨 신문 보시나요? 여기에 신문구독료가 있는데.

복사기 이번에 새로 구입하신다는 것 이것은 복사기를 그간에 임대해서 쓰셨나보죠?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장

권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거재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 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은평구 생활권계획 수립 주민참여단 운영이 있는데 그게 지금 내년에 처음으로 신설된 사업입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금년에도 1차 시범적으로 했고 내년에 5개 생활권 중에서 금년에는 불광 생활권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마쳤고, 내년에 4개 권역 할 것입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사업을 했으면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이연옥위원

신규사업? 그러니까 올해에 처음 해서 내년에 시행하는 신규 사업이잖아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연옥위원

참여단 참석수당이 2만원씩 140명인데, 그러면 여기에 보면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 다섯 명, 일반시민 5명, 10명씩인데 우리 동이 16개동이잖아요. 그런데 숫자가 140명밖에 안 되어서.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금년에 시범으로 3개 동을 마쳤고요. 나머지 해당되는 동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시범적으로 했던 3개 동은 다 빠지고 나머지 동이 참여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참여단 참석수당이 2만원, 식대비가 7,000원해서 2만 7,000원이네요. 따로 따로 계산이 되어 있어서 그리고 총괄 퍼실리데이터 운영이 있고요. 테이블 퍼실리데이터 운영이 있어요. 이 부분은 다른 점이 어떤 점입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총괄 퍼실리데이터는 전체적인 주민참여단 운영하는데 총괄지휘자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서 되고요 테이블 퍼실리데이터는 전체를 몇 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파트별로 조를 짜서 운영합니다. 테이블당 한 명씩 배정해서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이게 90만원 한 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총괄 퍼실리데이터는 90만원 잡혔는데, 올해에 서울시에서 워크샵 가이드라인을 정하면서 총괄 퍼실리데이터는 시간당 25만원에서 35만원 가이드라인을 주었습니다. 방침을 받아서 하루에 네 시간정도 운영을 합니다. 중간치 금액으로 해서 90만원 책정해 놓았습니다.

이연옥위원

퍼실리데이터 하는 내용이 뭐지요? 하는 역할이?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상권 계획을 수립하는데 주민들이 처음에 오면 뭔 말을 해야 될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왕좌왕하잖아요. 그것을 잘 조력역할을 해서 생활권을 수립하는데 주민아이디어를 최대한 많이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처음에 오면 주민들이 내용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당황하거든요. 처음부터 여러 가지 기법을 써서 생활권을 수립하는데 각 지역마다 고유한 사안이 있을 것인데 어떻게 하면 최대한 많이 도출해 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짜서 운영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렇죠. 개인이나 집단의 문제해결 능력을 키워 주고 또 조절해 주고 또 교육훈련 프로그램 실행과정에서 중재 및 조정역할을 해주는 사람이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올해 시범운영을 해봤는데 주민들이 호응이 좋고 참여율도 좋고 그렇게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연옥위원

어디 분야에서 실행해보셨나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불광지구요.

이연옥위원

지금은 이제 주민들이 구 사업에 관심이 많아서 많이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참여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이 많은 홍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흠제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먼저 국장님께 서울혁신파크 예산이 893만원 책정된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혁신파크 업무추진비가 15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업무추진비라는 그것은 주민설명회, 공청회, 여론수렴, 여론조사, 홍보활동, 언론홍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추진할 수 있는데 과연 150만원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공청회라던가 이런 부분을 다 할 수 있나요? 금액이 너무 작다고 생각을 안하세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공청회 비용이라든가 공식적으로 하는 행사는 최대한 서울시 예산을 반영도록 노력하고 잡힌 것은 저희 구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최소한 비용만 반영을 시켰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혁신파크에 대한 모든 제반 경비는 서울시부담으로 협의가 되었나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공식적으로 추진하는 공청회라든지 필요하다면 공청회나 이런 것을 서울시에서 최대한 지원받아서 하도록 하고 여기에 890만원 잡힌 것은 구에서 직원들하고 현장에 나가서 왔다갔다하는 비용이라든지 주민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주민홍보 사항이라든지 이런 데에 초점을 맞추어서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구자성위원

여기에 보면 급량비가 10명에 7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1년 동안 10명이라는 것은 너무 소액 아닙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목적이 혁신파크 현장에만 관계되는 급량비이고요. 일상적인 것은 부서에 따른 것은 별도로 편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혁신파크에 종사하는 급량비만 최소한의 급량비만 해놓았습니다. 최대한 집행을 해보고 부족하면 추경이라든가 처음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자라면 추경이라든가 검토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업무추진비나 이런 급량비가 너무 소액으로 책정되다보니까 나중에 성과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작게 책정되어서 활동을 못한다는 이런 답변이 나올까 싶어서 미리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최소한의 예산가지고 최대한 성과를 얻도록 직원들이 잘 협심해서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나머지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구 국립보건원부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박원순시장이 이미경 은평갑 민주당의원께서 국정감사질문에 서울혁신파크에 조성사업을 당기겠고 답변을 한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며 그 주체는 무엇인지 그러면 당긴다는 것은 뭘 당기고 늦추는 것은 뭘 늦추는지 현재까지 파악된 걸 말씀해 주십시오.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구자성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 내용은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고요. 그 다음에 이미경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보좌관쪽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이나 그 다음에 호텔 유치하는 문제 그런 문제를 빨리 해달라고 건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도 이렇게 예산이 연말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아직 안나왔습니다. 내년 1월달이나 해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내려주실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국장님께서 다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주변에 주민들 관심있는 은평구민들은 과연 국감에서 우리 박원순시장이 어떤 답변을 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파악이 안되고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좀 궁금한 부분을 어떤 답변을 해서 뭘 당기고 뭘 늦추는지 구체적인 것 정보를 해서 은평구에 정보가 공개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시장님이 그렇게 국감에서 답변했다고 해도 실무집행에서 그것을 실행방안으로 옮기려면 내년 1월이나 2월 정도에 실행 방안이 나올 것입니다. 저희들이 좀더 알아보고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저는 지난번 국감에서 이미경의원께서 그런 질문을 해서 그에 대한 답변을 얻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정파를 떠나서 그분의 높은 정치력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좀 더 신속하게 진행되서 우리 은평경제발전에 빨리 앞당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앞장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규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안녕하세요! 주요사업설명자료 313쪽에 지구단위계획재정비용역이 있네요. 사업내용이 역촌생활권지구단위계획 재정비인데요. 다른 생활권은 계획이 없나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역촌생활권 계획은 역촌역 주변이 이루어졌는데요. 처음에 지구단위계획을 2006년도에 수립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은 아시겠지만 5년이 지나면 새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계획수립하는데 7~8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동안 규정도 바뀐 내용도 많이 있고 해서 이것은 재정비하는 거고요. 다른 구역은 거의 다 재정비 끝났습니다.

문규주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안 잡혀있는 것으로 봐서는 신규사업인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신규입니다.

문규주위원

총사업비가 4억인데 시비는 왜 간주처리를 했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매칭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매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확보한 것만큼 서울시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데 내년에 서울시예산 확보되면 미리 다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구 예산을 이만큼 확보할 예정이니 시에서 지원했으면 좋겠다 라는 공문을 보내놨고 시예산예산확보 되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매칭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규주위원

산출내역을 보니까 용역발주사업인 것 같은데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용역입니다.

문규주위원

업체 가전적으로 맡아서 전부 그냥 알아서 하는 사업인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도시계획전문용역업체를 위탁을 받아서 선정해야지요. 일반공개로 업체를 선발합니다.

문규주위원

아직 업체선정은 안됐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문규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문규주위원님 수고 하셨였습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구자성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국립보건원 예산안이 확보가 됐고요. 지금 홍보물 제작을 하겠다는데 홍보물은 주로 어떤 홍보물을 제작 하시나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국립보건원부지에 들거갈 사업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하게 되면 팜플릿이라든가 책자라든가 아니면 영상물까지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비용 닿는 대로 해서 주민들한테 최대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할예정입니다.

조수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홍보물을 제작하는 데는 우리 서울시에서 발표하는 것을 보면 내년에 128억을 들여서 4개 동을 리모델링을 한다고 발표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 안이 확정이 됐나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예산이 확정됐으니까 확정된 거지요.

조수학위원

확정됐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사업을 그냥 내년부터 시작하는 거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리모델링을 하는 거지요.

조수학위원

리모델링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저희구에서는 500만원을 들여서 홍보물을 제작하고 혁신업무중추기지를 건설한다는데 이 안을 가지고 홍보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2018년도 이후에 민자사업을 하는 컨벤션센터라든가 호텔이라든가 또 혁신 아케이트라든가 어린이복합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를 하시는 거예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전체적인 국립보건원부지에 조성되는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홍보할 필요성도 있고 당해 사업별로 부분적으로 홍보할 수 있고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우선 홍보가 필요하겠지요. 전체적으로 홍보하고 내년에 사업이 이루지는 사항에 대해서 홍보하고.

조수학위원

들어오 단체가 대략 10여개 정도가 이렇게 나열이 됐는데요. 그 단체가 여기에 빨리 들어올수록 홍보하시겠다는 거예요? 안그러면 민자사업을 빨리 당겨서 어떻게 해달라는 것을 홍보를 하신다는 것을 뭘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여기 홍보는 국립보건원부지가 어떤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을 홍보하는 거고 참여업체가 언제 들어오고 언제 들어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립공원에 사회혁신파크가 어떻게 조성되는지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조수학위원

9월에 서울시에서 답변을 의견을 고려하겠다고 했지요? 답변을 한번 받았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어떤 내용이지요?

조수학위원

답변을 한번 받았지요? 서울시에서 은평구청으로 소관부서로 내려온 것 있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전체사업이요?

조수학위원

받은 적 있지요? 답변을 올렸잖아요? 아니 서류를 안올렸어요? 서울시에서 요청했지요? 안받았어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최근에 받은 것은 없었습니다.

조수학위원

9월달정도에 받은 것 있잖아요? 안받았어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제목이 무엇입니까?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수학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어떻게 고려를 하겠다 저희는 요청을 하는 것이고 빨리 시행해달라는 민자사업.

그때 위원님들의 뜻을 담아서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담아서 서울시에서 건의를 해놨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서 여기는 4개년사업하고 관계없이 서울기록원도 내년부터 예산이 잡혀서 그것은 또 다른 데 예산이 잡혔더라요. 저희가 구정질문도 했지만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가 구자성위원 얘기대로 야당 이미경의원님도 답변한 내용이 있었고요. 질의 답변을 감사과정에서 했는데 서울시장님이 고려를 하겠다고 했고 제고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 사업을 빨리 당겨서해 주시기 부탁을 올립니다. 국장님 들으셨죠? 그렇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리모델링하는 사업은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홍보하는 문제를 꼭 민자사업에 저거되는 것도 빨리 좀 요청을 해 서 제고를 바랍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아셨지요.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박등규위원입니다. 제가 전에 이렇게 질문드리고 한 부분이 있는데 도시관리 종합 계획 있지요. 313페이지 설명자료에 보면 여기에 지구단위 계획재정비 용역에 관해서만 나와 있는데 앞으로 은평구 전체 중장기 기본 계획을 세우는데 1억 이상 용역비가 들어간다고 전에 그러셨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예.

박등규위원

예산에 용역비 잡혀 올렸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여기에 같이 포함됐습니다.

박등규위원

포함됐어요. 그래서 그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적어도 기본계획이 도로나 지하철 또 전선 그리고 케이블선, 전화선, 가스, 상하수도 이런 것 할 것 없이 지하 통로화해서 진짜 깨끗하고 멋있는 은평구 미래를 위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에 올렸다고 하시니까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말씀하신 전선 지중화 이런 계획은 다루기 어렵구요. 그것은 공간적으로 계획의 수립하는 것인데...

박등규위원

그러니까 장기계획으로요. 단기 내년 사업이 아니라 10년, 20년을 두고 미리 그래도 계획을 세워 놓아야 앞으로 정말 은평구가 발전되는 그런 은평구가 될 수 있잖아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런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은평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역에서 필요한 공사인데 한국전력공사에서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을 겁니다. 전선 지중화화라던가 장기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한국전력공사에서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물론 개략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전선 지중화나...

박등규위원

여기에 사업개요에 2030 은평구 도시관리종합 계획 수립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2030은평구 도시관리 종합계획이라는 타이틀 아래 전체적인 공간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발전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이나 전반적인 은평구에 어떤 시설들이 필요할지 주로 다루구요. 전기나 이런 것은 별도로...

박등규위원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아서는 예산을 이 부분은 중장기 계획은 충분히 해서 앞으로 미래 은평구 그림을 본다면 꼭 하셔야 됩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이우진 박등규위원님 말씀하신 전선 지중화 문제는 제가 서울시 있을 때에 어느 구간을 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2키로 정도를 전선 지중화를 하려면 34억이 들어갑니다. 제가 다른 사례가 있는데 34억이 들어가는데 자치구 부담이 절반입니다. 옛날에는 전선지중화를 한전에는 다 전액 다 부담을 했었는데 바뀌어 버렸습니다.

박등규위원

지금은 따로 따로 되어 있잖아요. 상하수도나 가스나 따로 되어 있는데 지하 통로로 하나로해서 사람도 지하로 들어가면서 같이 해서 전체적으로 해놓으면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뉴타운 같은 곳은 쓰레기도 집안에서 버리면 쓰레기 처리장까지 바로 가잖아요. 깨끗한 시스템을 미리 계획을 세워놓아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돈이 많이 들어 갑니다. 아시다시피 한전 지중화도 34억...

박등규위원

한꺼번에 다 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계산해서 10년이 걸릴지 맞게끔 20년이 걸릴지 맞게 하시라는 겁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공동구 사업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박등규위원

예산에 그 제가 보니까 없어가지고 본 예산 책자에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용역비만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박등규위원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연옥위원님께서 생활권 계획 수립 주민참여단 운영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서울시에 권장 사업이라고 해서 크게 논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운영 면에 보니까 예산액에 2,400만 4,000원인데 391쪽 아까 이연옥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각동 주민자치센터원 5명하고 일반주민이 5명해서 참석수당이 2만원 꼴해서 140명이 들어 가 있고 또 참여단 운영비가 80만원이 잡혀있고 참여단 급식비가 7,000원씩해서 176만 4,000원이 잡혀있습니다. 전혀 참여단에 돈이 나가는 돈입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전부 이게 나가버리고 또 퍼실리테이터 운영에 대해서도 아까 서울시에서 조정한 돈이 시간당 25만원이라고 했지요. 각구가 다 그렇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기 때문에 25만원에서 35만원 사이에 책정될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퍼실리테이터 이것은 리더단 양성을 시키는 리더자 교육입니까? 리더하시는 분들입니까? 28만원 짜리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보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부분별로 분임별로 각 테이블 당 1명씩 배치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퍼실리테이터는 총괄적인 전체적인 운영을 맡아서 하는 것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참여단 이런 분들은 몇시간인데 식비까지 나갑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4시간합니다.

기노만위원

그래서 제가 본위원 생각으로는 과연이 서울시에는 권장사업이라고 하지만 과연 이사업이 필요한가 생각됩니다. 이것을 좀 줄이면 안 됩니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하면 어제도 질의했다피 장애인 단체에는 25만원, 45만원을 줄여 버렸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해가지고 참여단들한테 참여수당 2만원 운영비 10만원, 80만원이지요. 참여단 수당이 560만원, 참여단 운영비가 80만원, 참여단 급식비가 176만원 이게 형평성이 안됐다는 것이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정액으로 사람한테 지급하는 정액비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시에서 정해졌구요. 다른 것이 아니고 주민들한테 소요되는 비용이구요. 4시간을 와서 운영을 하는데 운영하는데 물론 어떻게 보면 많게도 보이겠지만 사실 크게 많다고 보기는 어렵구요. 그런데 이게 줄이면 운영이 안 됩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필요하시니까 이 사업을 하시겠지만 본위원 생각은 뭐가 선이고 뭐가 후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장애인 단체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다 깎아 버리고 이것은 그냥 이렇게 올리니까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이것도 깎였습니다. 1차적으로 깎인 비용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운영하려고 최소한의 비용을 넣은 것이거든요. 주민들의 의견을 각 요소에서 들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한 계획이 되고 실효성있는 계획을 하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기노만위원

저는 크게 마음이 닷지 않아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지요. 하여튼 지구단위 계획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어렵게 2억을 잡았습니다. 본위원이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박용근위원

시비가 이게 2억을 매칭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시에서 2억 확실하게 준다고 합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매칭으로 한다는 공문을 받았고 2억 책정안이 나오자마자 서울시에 선착순으로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지속적으로 로비를 해서 저희구에 최대한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고생 많이 해 주시고, 4억 갖고 은평구 도시계획수립을 다시 하는 것인데 지구단위하고 수립을 다시 하는데 4억갖고 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부족한 금액입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여유는 없고 주어진 예산 가지고 최대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결국 시에서 더 받아와야 되겠네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최대한 많이 받아 와야 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은 얼마 안남으셨으니까 팀장님이 숙제가 남으신 것 같은데.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국장님이 많이 받아오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국장님이 많이 뛰어주셔야죠. 6대 때도 계속 도시계획 해라, 해서 용역비가 없어서 이번에 힘들게 2억을 잡았는데 은평구도시계획단위 재정비 제대로 이번 기회에 틀좀 한번 바꿔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교통영향평가 개선대책 수립 여러가지 하잖아요. 기간은 어느 정도 내년에....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1년 정도 잡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완료해서 중간중간 위원님들에게 보고할 계획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역촌동 생활권 지구단위계획 정비 그쪽만 중점적으로 하지만 검토하다 보면 빠진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역촌동 지구단위 재정비는 별도 아이템이고 은평구 전체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별도 사업이라구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역촌동 지구단위계획 수립되어 있는 것을 다시 손보는 것이고 신규로 은평구 발전계획을 전반적으로 수립할 겁니다.

박용근위원

2030 프로젝트를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며 칠 안남았지만 끝내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재무건설위원회 소속이 아니고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예산의 증감문제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좀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관심을 보여주신 은평구 생활권 계획수립 주민참여단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3개동을 시범 운영하셨다고 말씀하셨고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대해서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2105년도 모니터링 결과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것들은 2015년도에 금액은 2,400여만원 잡혀 있지만 향후 도시재생이나 마을만들기사업의 연장선에서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도 예산에서 확실히 이 범위내에서 모니터링을 정확히 하시고 향후 2016년, 17년 갈 때는 이런 예산들이 확대되어서 좀더 은평구 삶의 질의 환경이 바뀔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동안 획일적으로 아파트 짓고 재개발, 재건축을 했지만 지금은 출구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남아있는 환경에 대해서 다세대, 단독가구가 많은 은평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향후 도시재생이나 도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특별히 과장님께서 이번에 정년을 하시지만 해당부서에 관계되는 팀장님들 잘들으셨다 2015년도에 모니터링을 확실히 하셔서 은평구의 생활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금운용에 보면 28페이지입니다. 기금운영을 보면 예산이 홍보물 및 인쇄물 제작,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설 및 이설 등, 지정게시대 유지 관리 등, 불법광고물 방지시설 설치 등 이렇게 기금을 운용하겠다고 하셨죠?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예.

구자성위원

은평구 옥외광고물 조례안을 보면 기금을 쓸 수 있는 용도가 있습니다. 조례안 내용을 읽어드릴까요? 기금을 쓸 수 있는 용도가 광고물 등의 정비, 두 번째 경관개선, 세 번째 옥외광고 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네 번째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다섯번째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드라인 개발사업, 여섯 번째 그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이 기금은 기금운용 조례 내에서 쓸 수 있는 거죠?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하고 방금 과장님께 말씀드린 이것하고 같은 항목은 무엇이며 틀린 항목은 무엇인가요? 기금을 쓰시겠다고 2015년 예산에 올려놨는데 이게 이 조례안하고 같은 것은 무엇이며 어떤 것이 틀린가?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조례안에다 사업의 모든 것을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성 있는 것만 조례안에 쓴 것이고 운영은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어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구자성위원

광고물 운영위원회에서 설정해서 사업을 시행하지만 여기에 대한 기금의 운영, 예산권은 의회에 있는 것 맞죠?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기금조례안을 정확히 판단하고 운영위원을 열었으면 이 항목을 여기에 맞게끔 바꿔야지 과장님 한번 보세요. 기금을 계속 보고 있는데 이 말하고 어느 것은 맞고 어느 것은 틀린지에 대해서 정확한 전문가가 아니니까 최고 전문가인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달라는 이 말씀입니다. 과장님, 주무기관에서는 지금까지 기금은 기금운영위원회에서 통과를 하면 만사능통으로 기금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기금이 조성하는 방법, 쓰이는 용도 아주 상세하게 조목조목 다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는 이 조목 항목하에서 예산이 운영되어야 되고 기금운영위원회에서 결정나고 주무과장님께서는 검토, 요구해서 기금운영 예산에 올려야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기금운영안하고 여기하고는 내용자체가 사업들은 좋은 사업들이지만 기금을 쓸 수 있는 돈의 항목하고 과장님께서 쓰시겠다는 항목은 세부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어떤 형태인지 모르지만 다시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 부분은 광고물, 인쇄물 제작은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하고요. 이 모든 기금운영항목은 본예산에서 하여야 할 항목이지 않을까 이 지금의 조례안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항목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관개선을 위한 옥외광고물 시설물 설치 및 보수는 지원기준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에 해당되겠습니다. 두 번째 불법광고물 방지시설 및 현수막 게시대 신설은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이 되겠습니다. 광고물관련 홍보제작 등은 그밖에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기반조성 소요기금이 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방금 답변한 이 부분은 포괄적으로 다 맞습니다. 과장님 소관이니까 그러나 기금은 정확히 못을 딱 박아놓았어요.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 용처에 대해서 이것은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것은 기금의 용처에 맞게끔 용도도 정확히 기록을 하셔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표기할 때에는 위원님 고견을 받들어서 거기에 맞게끔 표기를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보면 조례안 기금조성을 보면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옥외광고물 관리법제20조에 따른 과태료 이런 항목이 있는데 수수료는 무엇이며 과태료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수수료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할 때 들어간 비용이고요. 과태료는 불법광고물 거기에 따른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두 항목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러면 11월, 12월까지 지금까지 금액은 얼마쯤 기금으로 들어왔나요? 올해에 12월이 종료가 되어 가니까 1월부터 지금 11월까지 대충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들이 이런 질문을 하리라고 과장님이 준비를 하실 것 아닙니까? 지금 방금 과장님 답변대로 수수료 과태료 금액은 대충 얼마나 됩니까? 딱 떨어지게 못하겠지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파악하셔서 저는 물론 과장님께서 업무가 굉장히 과중하고 힘든 과로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도 충분히 위원들이 질문을 하리라고 예상했어야 하는 그런 항목입니다.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나중에 추후에 저한테 이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2억 정도됩니다.

구자성위원

2억 정도라고요? 각 항목마다 2억라고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2014년도 과태료 수수료 총 합해서.

구자성위원

약 2억, 그 내용을 저한테 내일까지, 금요일까지는 좀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때 제가 통일로 간판정비 사업을 제안을 했었는데 혹시 예산을 올렸나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기금으로 올렸습니다.

조수학위원

기금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 얘기가 사업인데 어떻게 안이 표현이 안 되어서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정비를 하면 어차피 저희가 다 간판을 값을 다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업장 주인들이 해야 되는 것인데 독려를 해야 되나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동의를 받고 합니다.

조수학위원

저희가 이 간판은 좀 갈았으면 좋겠다, 디자인간판으로 갈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건의를 하는 것이에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안을 만들어서.

조수학위원

저희가 뭐 도와주는 것 있나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들이요?

조수학위원

아니요. 과에서.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구청에서 1억 5,000을 투자해서 전부 개선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1업소 1간판으로 해서.

조수학위원

1업소 1간판은 전체 가격을 다 저희가 부담하는 것이에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예.

조수학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통일로는 정비가 조금 덜 된 데가 얼마 안 남았다고 얘기했지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동명여고 사거리에서 불광동 전철역 사거리까지만 안 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다음 이 사업에 예산이 얼마나 지금 편성이 되었나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1억 5,000이 잡혀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많이 잡혀있습니다.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60개정도 간판을 바꿀 예정입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하면 녹번동에서 응암로도 저희 구청 앞으로 가는 응암로도 포함이 되었나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통일로 먼저 시범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통일로가 다.

조수학위원

통일로는 얼마 안남았다고 그랬잖아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통일로가 불광동 개선사업하려면 약 10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게 다 마무리된 다음 에.

조수학위원

올 예산이 얼마인데요? 올해 시행하고 있는 것.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올해에는 안했고 내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조수학위원

올해에는 전혀 안했지요? 그 전엔? 2013년도에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그 전에도 못했습니다. 2012년도부터 못했습니다.

조수학위원

올해만 예산을 이렇게 많이 올린 것이에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내년에 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조수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1억 5,000올렸다고 얘기했지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2012년, 13년도, 14년도는 3년간 못했습니다.

조수학위원

3년간 못한 것 몰아서 올해 하려고요?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여유가 있나요? 저희가 조금 줄여도 되나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조수학위원

이것은 구비지요? 전구비로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전에 안했다고 해서 한 해에 홀딱 올리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통일로 디자인정책 사업에서 그 정도 해야 되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조수학위원

심의위원회에서요? 심의위원회에서 올해에는 아주 선심을 썼네. 그렇죠?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은평구발전을 위한 것이니까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조수학위원

조금 너무 한꺼번에 많이 올라오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좀 고려를 해도 되겠습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사업을 많이 하면서 할수록 시에서 인센티브를 많이 적용해서 줍니다.

조수학위원

올해 좀 하면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인센티브가 대략 뭔가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지금은 매칭사업을 여태까지 해왔는데.

조수학위원

지금은 안되고 있지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1억 5,000투자를 혹시 매칭이 되면 한 50대 50이 되나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시에서 수합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될 수도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요청을 해본 적이 있어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요청 했습니다.

조수학위원

했습니까? 아직 답변은 못받고요? 국장님 이 답변을 좀 받아서 저희 서울 은평구라고 해서 서울시가 미관을 다 해야 할 때인데 서울시에서 투자를 하도록 매칭이 되도록 사업자금을 요청을 해 주십시오.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아까 과장님이 답변 못한 사항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통일로 변에 저희들이 간판개선사업을 해서 연신내역부터 은평뉴타운까지는 2008년도에는 4억 7,000정도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녹번동과 보건원사거리는 3억 2,000정도 투자되었고요, 연신내 불광동은 2011년까지 해서 3억 8,300이 투자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국, 시비랑 구비랑 매칭이 되었는데 이번에도 기금으로 1억 5,000을 반영을 했지만 시비로 받아 올 수 있도록 조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로 받아올 수 있도록 이번에는 적게 잡았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3년 것 정도 2011년도 정도해서 안 사업 시행한 것을 저희 자료로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도 여기 행정복지쪽이라 사실은 잘 모르지만 관심이 많아서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구자성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기금과 관련 해서 우리 본예산에는 현수막지정게시대 유지보수비가 100만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잖아요. 기금에는 4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그 차이가 뭔가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예산안을 책정한 것은 기존 85개 지정게시대에 대한 유지관리보수비를 말씀드린 거고요.

권순선위원

85개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기존 이용하고 있는 게시대를 말씀 드린 겁니다.

권순선위원

85개에 해당하는 것이 100만원.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기금은 내년에 지정게시대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100개에 대한 유지관리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85개에 대한 100만원하고 100개에 대한 400만원 질적인 차이가 있나 보지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처음에 시작하게 되면 민원발생하게 되면 또 이설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설 한번 하게 되면 돈 100만원 가까이 들어가기 때문에 민원을 예상해서 책정합니다.

권순선위원

포함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두 번째는 기금에서 간판개선사업 이것을 민간이전 이렇게 하셨네요? 60개소에 하시겠다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60개소는 어디 특별하게 우리 관리대상에 들어온 건가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통일로간판사업을 하는데.

권순선위원

통일로간판사업?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녹번역에서 산골고개까지 60개 업소 간판입니다. 1업소 1간판이기 때문에 60개 업소 60개 간판이고 1 간판당 2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간판 하나당 250개 그렇게 들어가나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균적인입니다.

권순선위원

그리고 운영에 관해서 한 가지 여쭈어보겠는데요. 여기 단속카메라를 지금 몇 개 갖고 계신가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단속카메라 4대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4대밖에 없어요? 작년에 2대 사신 건가요? 그러면?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작년에 2대 사시고 그전에는 2대로 갖고 하시고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네.

권순선위원

매년 총 몇 개가 필요하신 거지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많을 수록 좋지만 여건에 맞게 4개가 적정하다고 판단돼서 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이번에 2개 사시고 그러면 6대? 4대가 적정한가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이번에 단속용 카메라 구입비 2대 있는데? 398쪽에 보시면 거기 단속용 카메라 수리비 해서 10만원씩 4대가 나와 있어요. 현재 4대 갖고 계시다는 거지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4대는 광고물정비에 대한 필요성 4대이고 2대는 가로정비팀에 필요한 개수가 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399쪽에 2대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총?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6대.

권순선위원

6대? 그러면 1팀당 4개가 필요한가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광고물정비팀에 4대, 가로정비팀에 2대.

권순선위원

내년에도 2대 더 사셔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유선TV사용료 이것은 뭔가요? 399쪽에.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사무실 사용하는 겁니다.

권순선위원

사무실내에 유선TV가?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나요? 다른 부서는 없는 데도 있더라고요. 여기는 있나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대기실에 있는 겁니다. 단속원 대기실에 있는.

권순선위원

단속원 대기실에?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단속원대기실이 어디에 있지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과 바로 옆에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사무실 밖인가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사무실 밖이죠.

권순선위원

사무실밖에 거기에 TV가 있어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행정차량은 이것은 이쪽 도시디자인과 별도의 차량이 있나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별도의 차량은 없고 총무과에서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런데 유지비는 여기서 담당하고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행정차량 1대 있고요. 단속용 차량은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차량유지비를 각 부서에서 책임지나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부서에 차량이 있을 시에는 유지비는 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부서소속에 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요.

권순선위원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에는 차 1대가 있고 단속용 차량은 총무과에서 이렇게 받은 거고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에 차량의 용도는 뭔가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현수막지정게시대 같은 경우 민원이 발생했거나 그럴 때 주로 쓰고 있습니다. 간판 인허가때 확인하는 차원 이런 용도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런 것은 부서에서 필요한 차량은 부서에서 구입하고 부서에서 관리하고?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우리 전체 행정차량이 그 목록에 그게 들어와 있나요? 안들어와 있나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모든 행정차량목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거기는 들어와 있고 관리는 부서에서 하고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흠제위원장

권순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안녕하세예요. 과장님! 318페이지에 보면 노점관리대 세척이라고 있는데 과장님하고 저희 위원님들하고 지금 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지 아시지요? 2015년도 예산을 위해서 이렇게 전부 고생들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주거재생과에도 지적을 해드렸는데 금액 표기가 금액 하나로 인해서 얼마나 큰 손실이 있고 사실상 감옥까지 가게 되는 갈 수 있는 그런 게 되잖아요. 과장님, 노점관리대 세척 보면 거기가 증이 됐습니까? 감이 됐습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증이 됐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이것 최종적으로 보고 저희한테 올리는 건데 이것 안보십니까? 과장님 섬세하게 보시고 가로정비과에 직원이 전부 몇 분이세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요?

정병호위원

아니요. 가로정비과 가로정비팀! 직원이 몇 분이세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직원이 10명.

정병호위원

10분이세요? 눈이 20개씩 40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걸 하나 안보고 이렇게 올린다는 자체가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내 것에 증이 됐는지 감이 됐는지 그런 것도 안보고 이렇게 올린 것은 너무 소홀한 것 아닌 가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표기에 오타가 생겨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신경 써서 그것 좀 해 주시고요. 320페이지에 고객안전선 도색공사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과도한 노상적치물로 시민통행불편 개선해서 안전선과 고객선을 그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이것하면 참 좋은 사업이고 좋은데 만약에 이것을 예쁘게 다 해놨는데 다시 또 이런 사항이 벌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대안은 있어요? 다시 그걸 예쁘게 다 해놨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또 적치물 올려놓고 모든 것을 갖고 놓으면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그렇기 때문에 선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메겨서 강력하게 단속하려고 합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을 했는데 같은 제자리 걸음이면 안 하는 게 낫지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것을 내든지 뭘 부과료를 붙이든지 해서 내가 이걸 열심히 해놨으면 여기에 대해서 지킬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것 하시고 사진하고 이게 언제 시행되지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내년 하반기 정도에 할 예정입니다.

정병호위원

내년 하반기에요? 하고 나서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면 이것 하고 나서 전후사진 수시로 거기를 사진 찍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심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디자인에 관심이 많아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2014년 12월 1일 현재 집행 잔액을 보면 아름다운 광고문화 정착 사업에 사무관리비가 47% 민간위탁이 53% 광고물개선 사무관리비 87% 시설비 94% 디자인이 있는 도시은평 사무관리비 94%가 잔액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면 4,45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왜 이렇게 연말에 쏠려서 사업을 하시나요? 증액이 될 정도면 이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서 증액을 시킨 것으로 아는데 왜 연말에 쏠려서 하면 사업이 부실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사업을 상당히 고르게 1월부터 고르게 상반기 하반기에 했어야 되는데 하반기에 몰려서 하게 되잖아요. 증액은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 연말에 쏠려서 사업을 하시냐는 것이지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사업을 대부분 1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하반기냐 상반기냐는 예년에 비례해서 했기 때문에 일부러 하반기로 하는 것은 특별하게 없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니까 하반기로 하는 것이 특별히 없는데 사업실적을 보면 하반기에 몰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하실 때에 이것이 증액된 것는 중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예산에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말에 쏠려서 하면 부실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업현황을 잘해 주십사 하는 것이구요. 또 하나는 불법광고물 때문에 연신내나 불광역 장사진을 이루잖아요. 현재도 가보시면 아시지만 연신내 물빛공원은 문화공원이 아닙니다. 가보셔요. 현수막으로 온통 해서 보이지 않아요. 가시권은 없어요. 불법광고물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고견을 받들어서 직원채용을 합니다. 전단지나 불법현수막을 정리하고 또 단층 게시대도 100개를 설치하는 이유도 물빛공원 같은 경우도 무질서한 경우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단속기준은 옥외 광고물법에 의해 정당이나 어떤 사찰, 학교집회 이런 것 외에는 전부 단속대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잘 정리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사실 우리 은평구청장님 현수막도 불법 게시대에 붙여있습니다. 갈현동에 가보시면 아시지만 구청장님이 상을 타시고 좋은 것은 있지만 우리 구청에서 제대로 하지 않고 다른 민간인에게 지정게시대에 다하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사진도 찍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청에서 하는 것이라고 노점에서 해도 되고 정당이라는 것 참여예산, 인권 지금 물빛공원 가시면 보이지 않아요. 사람을 못 찾아요. 잘 참고하시는데 기간근로자 3명을 하셨는데 그런데 10달을 했는데 두달은 왜 안합니까? 기간제 보수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두달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직원들을 활용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기간제 규정에 따라서 10달밖에 못하겠지만 4,699만원이 세명을 했는데 이것은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전담 맨이 있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제가 갈 때에도 대낮인데도 불법현수막을 붙이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것을 공모를 하셨지요. 기간제 근로자...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금주 내로 할 겁니다.

소심향위원

하시는데 젊고 힘 있고 기동성 있는 분들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야하면 그것을 붙이는 분들도 상당히 현장에서 폭언이나 폭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갈등을 해소하고 대신에 강한 면만 주지 마시고 잘 설득도 할 수 있도록 강한 면과 설득을 같이 교육을 시켜 주셔야합니다. 올해보다는 내년에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지 맨날 의회와서 저희는 얘기하고 현장은 그대로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구의원들 가서 뭐하냐고 하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맨날 외치면 뭐 합니까? 현장에서 체감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하셔서 어떠한 디자인이 있는 개선에 있어서는 의식수준도 높아져야 되잖아요. 의식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우리가 적시할 수 있는 사업에 충실히 일이 많으시지만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기간제 근로자와 더불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장

소심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명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보충질의하고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권순선위원님 질문에 노점 쪽에 있는 자산취득비 카메라 두대가 적정대라고 하셨어요? 2대면 지난연도에 구입을 했는데 추가 구입분이 들어 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재설명을 부탁드릴께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광고물 정비에 단속 팀이 광고물 정비팀이 있고 가로정비팀이 있습니다. 광고물 정비팀은 구역별로 16개동을 4개 구역으로 하기 때문에 4대가 필요하구요. 가로정비팀도 두개가 필요해서 이번에 구입하는 겁니다.

유명란위원

광고물 정비팀은 398페이지에 있고 399페이지에 단속용 카메라구입해서 30만원씩 2대가 잡혔잖아요. 그리고 전년도에도 600만원이 있고 그러면 전년도에도 두대를 샀다는 것이고 올해도 2대를 구입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총 4대 잖아요. 그런데 아까 적정수량이 2대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4대입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노점방지 기간제 근로자가 새로 들어 왔잖아요. 한분이 기간제 근로자로 하셨는데 이분의 업무나 하시는 일을 어떤 일로 하시는 건지?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민원기동반에 배치된 직원이 정년이 얼마 안 남은 분입니다. 그분이 주로 민원기동반으로 하고 있는데 업무에 연속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직원을 한명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유명란위원

어쨌든 한분이 계신건가요? 민원기동반에...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현재 있는 직원이 있는데 같이 하게 됩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한명밖에 안 잡혔어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기존 한명은 직원입니다.

유명란위원

직원 그리고 시설비에 있어서 가로정비 가로 환경정비 시설비에 있어서 노점관리대 세척 또 연서시장 노점 관리대 외벽공사 고객안전선 도색공사 이 부분을 제가 좀 살펴보고 하니까 좀 과잉하게 잡힌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노점관리대 세척에 있어서 지금 전년도에 대조시장 노점관리대 청소비용이 견적서도 과잉하게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견적서가 427만원인데 지금 대조시장같은 경우는 800만원씩 잡혀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그런 서류적인 견적은 아니지만 견적이 과잉해서 구두 견적으로 가서 물어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과잉하게 잡혔습니다. 과장님께서 여기에 보시면 뒷면에 보면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도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입찰계약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향응,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등 관계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이 정도로 서약서도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이 형식적이 되지 않게 은평구도 청렴도가 꼴찌이고 한데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서 이게 계약수의 계약이잖아요. 수의계약이고 계약 받는 업체도 다 대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견적을 다시 뽑아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유명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신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노점관리대 세척에 대해서 398페이지에 있는데 아까 정병호위원님께서 증액이나 증감이나 물어보셨는데 증액된 내용이 그래서 1,400만원인데요. 그렇지요. 작년도에 비하면 800에서 600만원 올랐다면 약 80% 올랐는데 산출이 인건비가 올랐습니까? 시장터가 더 넓어졌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전년도에는 대조시장만 편성됐고 내년도 편성은 연서시장을 포함시킨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렇습니까? 그렇게 쓰셔야지, 그리고 용역을 올해도 이 업체에 줍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견적서를 받아보고 합당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래서 묻고 싶었고, 또 하나 연서시장 노점관리대 외벽 벽화는 연신내 사거리에서 불광3동 가는 쪽의 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기노만위원

1,500만원 들어 있는데 인센티브 사업입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대조시장의 벽화스티커가 재래시장 홍보는 물론이고 구정홍보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은평구의 대표적인 지역인 연신내도 거기에 맞게끔 공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게 됐습니다.

기노만위원

해야 될 일인데 가격을 조금 낮춰서 했으면 좋겠고, 고객안전선 도색공사 아까 연서시장 인도변에 고객안전선 질서유지선을 만들어서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로는 과태료 보다 상당히 복잡한 지역입니다. 분명히 과장님 말씀대로 질서유지 하게끔 해야지 사거리가 굉장히 복잡한 지역인데 가능할까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매년 거의 긋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지금도 과태료 부과합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기금운용 관련한 예산집행 내역 보시면 불법광고물 방지시설 설치부분에 있어서 1,400만원편성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들께서 전단지가 너무 범람하다고 해서 사전방지 차원에서 최신형으로 개당 7만원꼴로 은평구의 주요 역 주변으로 해서 부착할려고 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지금도 방지시설물이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 있죠?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효과가 있었습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오래됐고 노후되어서 교체시기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그 내용에 대한 검증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내용물이면 좋겠는데 거기에 따른 샘플자료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보여주시고 예산편성에 결정할 수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그리고 우리구 수입이 도로법 위반과태료 실적내역을 14년도 말씀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원예산보다 감액으로 되어 있는데 257만원 정도 감액되어 있는데 금년도 실적을 뽑아주시고 , 아까 구자성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내역, 현수막 게시 수수료 내역, 전반적인 기금과 관련된 수익과 구수익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그리고 기금수익과 관련된 감사기관 자체적으로 있습니까? 기금에 대한 관리와 관련한 감사기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감사담당관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조정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성호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제가 보는 것은 사업설명 자료인데 예산도 별로 나온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사업내용이 나온 것이 없나요? 왜 그렇죠.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저희는 크게 건축과에서 쓰는 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 직원들 업무추진비하고 특별검사원 수수료가 있습니다. 민원대책추진비인데요, 그것하고 위험시설물 안전점검비 크게 3가지로구분할 수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융설사업 좀 새해에 실험 중에 있잖아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토목과입니다.

조수학위원

다음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윤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몇가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재활용 및 대형 생활폐기물 처리, 생활폐기물 처리 등등 굉장히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됐습니다. 추경 때 반영된 부분을 2015년도 본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 때문에 증액이 된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2015년도 예산안에 나와 있는 전년도 예산은 추경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15억이 제외되어 있는.

채근배위원

2015년도 예산안에 나와 있는 이 금액은 다음에 추경을 필요치 않는 그 부분을 반영한 예산입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채근배위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보시면 민간위탁금이 4억 9,000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도 역시나 작년도에 감액부분을 추경에서 반영한 부분을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민간위탁 부분이 인상이 된 것인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작년 예산이 반영된 사항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이 이번에 업무가 새로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100만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채근배위원

작년 민간위탁금에다가 9,100만원 더해진 금액이 지금 이 금액이다 라는 말씀이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채근배위원

민간위탁금이 인상되거나 조정되거나 변경된 것은 없다는 것이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리고요. 공중화장실관리에 보시면 인건비로 3억 1,651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어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근배위원

전년도 예산액은 없었는데 올해 예산액 편성된 것이 작년에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는 이 분들이 환경미화원이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인건비에 6억 5,000이 있었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무단투기 방식카메라 설치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분들도 많은 지역에서 무단투기 때문에 고민이 되고 cctv 설치요청이 많은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감액이 되었어요. 9,700만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감액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어떻게 하십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cctv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게 지금 총48대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48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반영하게 된 500만원은 응암1동에 참여예산에 따라서 참여예산 요구에 의해서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나머지는 추가로 한다든가, 줄인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채근배위원

본위원의 질문은 이 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cctv, 무단투기 cctv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예산에 비해서 감액이 된 부분이 어떤 생각에서 감액을 하셨는지, 오히려 작년 예산만큼은 유지를 하고 그 부분에서 이해가 된다면 무단 투기 cctv를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검토하고 설치를 하면 좋았을 것인데, 오히려 작년 예산보다도 많은 부분을 감액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무단투기 cctv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신지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240만원이 왜 감액되었냐는 말씀입니까?

채근배위원

예산안 414페이지 말씀드립니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1,100만원인데 970만원이 감액되었냐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채근배위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운영 전체 포괄예산을 보시면 작년보다 9,700만원이 감액이 되었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다 집행을 하고 금년에는 500만원만 편성된 사항입니다.

채근배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쭈어 볼께요. 바로 위에 청소년 소모품구입이 있는데 작년에는 1,500만원인데 올해에는 1억 1,000만원이 증액된 1억 3,000이거든요. 그 차이를 보일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맨 밑에 보면 골목청소용 봉투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그 동안에 골목청소도 그러니까 골목할아버지나 이런 분들이 청소하는 것은 다 공공용 봉투로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공용봉투가 남액되다 보니까 일반 생활용 쓰레기봉투로 처리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그런 예산입니다. 1억 1,700이.

채근배위원

그렇습니까?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주요설명자료 331페이지인데요. 이것은 가정에서 이제는 사업체로 또 확대 하겠다는 취지에서 예산을 잡힌 것이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지금 가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소형음식점을 대상으로 지금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 7월부터는 가능하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말도록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소형음식점이 4700개소 정도가 있는데 시범적으로 3000개소대상으로 시행을 하고자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채근배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음식물 종량제로 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은평구내에 있는 소형음식점에도 종량제화하겠다 해서 지금 용기구매 등 전체적인 사업이 잡힌 것 아니겠습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채근배위원

25000이라는 기준은 용량은 어떻게 책정하신 것입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용량 음식물쓰레기통이 가격이 다양합니다. 일반 가정집에서 나가는 10ℓ짜리 가격은 몇천 원에서 부터 20ℓ, 50ℓ, 100ℓ해서 10몇 만원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몇 ℓ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소형음식점에서 나오는 20ℓ에서 50ℓ사이 평균된 가격입니다.

채근배위원

지금 종량제 사업 관련해서 쓰레기 용기구입해서 2만 5,000원인데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2만 5,000원 기준이 용량을 몇 ℓ를 쓸 때 계산하신 것인가 라는 부분을 말씀이었고요. 3000개인데 저희 은평구에 소형음식점이 3000개인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4700개소입니다.

채근배위원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서 합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계속 앞으로 지속적으로 편성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채근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채근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기금운영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집하장 몇 개 집하장 시설운영비가 처리 100만원, 재활용정거장운영비가 720만원, 압축비 신설, 선별 신설유지 보수비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이 항목에 대해서 집하장시설운영은 이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무슨 내용을 하시는지.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재활용집하장은 현재 도내동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현재 소형 트럭들, 덤프트럭 이런 것들이 가서 그 쪽에다가 큰 덤프트럭으로 옮겨 싣기 위해서 일단은 거기다가 집하를 해놓습니다. 그런데 그 선별장 내에 여러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그것이 파손이 된다던가 하면 그것을 수리하고 또 다시 추가해야 할 비용이 있으면 추가하고 그런 비용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구자성위원

이것은 예비비 성격이지요? 만약에 일이 만약에 고장이 났다든지 그런 상태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해놓은 것 아닙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예비비 성격으로 쓰려면 예비비는 그게 써야 되는 특수한 목적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사고가 발생되었다든가, 돈이 없을 때 예비비로 끌어 쓰기에는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이 성격이 현재에는 2015년에 당장 교체하겠다는 것은 아니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사고가 난다든가 멈추었다든가 그러면.

구자성위원

그러기 위해서 대비용이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대비용은 굳이 예산을 편성 안해도 만약에 응급조치가 발생했을 때에도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서 사용할 수 있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으면 쓰기가 어렵습니다.

구자성위원

일단은 그런 제도적 방치는 되어 있지요? 삭감이 되었더라도.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런 경우에는 정말 아까 말씀하신대로 갑자기 상황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예비비로 써야 되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예산을 편성해놓고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자성위원

2014년 올해에도 안썼지요? 편성해놓고.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일부 남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일부 썼다고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네.

구자성위원

저는 안썼다는 걸로 이해했는데.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재활용정거장 운영 용어를 설명해 주세요. 정거장은 모였다가 가고 흩어지고 이런 용어인데.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재활용정거장에 대한 용어는 일반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직접 재활용품들을 가지고 1층에 내려와서 주민이 직접 분리수거하고 있습니다. 저희 은평 같은 단독주택이 많은 경우 문전수거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일정가구 한 500세대를 묶어서 분리수거대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가지 내려와서 직접 500m 가서 분리수거하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구자성위원

은평구에 36개소가 설치운영 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집하장시설운영비는 돈이라는 것은 주머니에 넣어있으면 쓰게 마련됩니다. 남의 돈이라도 주머니에 있으면 개인이든 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돈이라는 것은 주머니에 넣어있으면 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집하장 시설운영비 1,200만원은 일단 삭감을 하고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만약에 응급조치가 발생했을 적에 다시 기금운영위원회를 열어서 하는 게 저는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발생을 하기 위해서 미리 우리가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이것은 재난도 아니고 청소행정과에서는 조금 예산을 좀 앞선 예산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재활용집하장이 2002년 월드컵할 때인가 그쪽으로 간 시설입니다. 불광천에 있다가. 너무 시설이 오래 되서 실제적으로 시설이 노후화 돼서 전액 삭감한다면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살려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제가 한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순찰을 돌면서 수색집하장을 계속 나가보고 있습니다. 주로 압축시설 그런 시설들이 청소행정과장이 말한 것처럼 굉장히 노화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위험요소가 많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은 예비비로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급성을 요하는 긴급보수조치의 수리비거든요. 그래서 한번 위원님이 수색재활용집하장을 한번 언제 방문하신다면 저랑 같이 나가셔서 과연 시설이 얼마나 노후화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보시고 판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집하장시설은 도내동 말씀하셨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재활용집하장은 수색에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1,200만원 도내동 말씀하셨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제가 쓰레기집하장으로 제가 착각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니까요. 질의한 것은 재활용쓰레기 집하장이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생활쓰레기 도내동으로 답변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재차 질의하는 겁니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재활용집하장 수색.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위원님, 그 분야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나가셔서 저랑 같이 가서 확인 한번 해보시면 위원님도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제가 그 돈을 꼭 써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긴급성 예비비형식으로 책정을 해놓은 겁니다.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성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구자성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릴께요. 기금에 보면 재활용정거장운영에 36개소로 되어 있는 시범운영하고 있는 데가 역촌동에 에37개소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36개소면 벌써 개수가 하나 부족하고.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동사무소는 아마 뺏을 겁니다.

신성진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이게 내년도 예산안인데 굉장히 잘 시행되고 있는 구가 마포구가 우수사례로 최우수 1위 상도 받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도 역촌동은 시범사업을 토대로 해서 조금 점차적으로 넓혀나가야 되지 않을까? 전 동으로. 마포구는 전 동으로 확대했고요. 다른 구도 5~6 자치구가 하고 있는 추세이고 자꾸 늘려가는 추세인데 저희는 하나도 안 늘리고 역촌동만 계속 하실 예정이신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내년에는 3개 동 정도로 확대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신성진위원

예산이 없어서.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시비가 있습니다.

신성진위원

시비 100%로 하는 건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진위원

운영비는 여기서 더 이상 안 쓰실 건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지금도 계속 시비로만 저희가 사업을 계속 진행했는데 특별히 구비가 들어갈 부분은 없었습니다. 단지 이것은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재활용홍보라든가 기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재활용사업운영에 정거장운영사업에 넣기 위해서 잡아놓은 것이고 전액 시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역촌동 사례 같은 경우는 협동조합이라든가 특수조직이 있어서 그 조직이 운영을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2개 동을 더 추가로 하게 된다면 그런 부녀회라든가 아니면 주민 다른 단체들이 적극으로 나서서 선도적으로 해줘야 되고 나머지 거치대라든가 포대라든가 이런 비품 마련하고 이런 것들은 시비를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유치해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성진위원

100% 시비로 할 수 있는 아주 이것은 굉장히 재활용은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또 이게 돈이 되는 사업이 될 수 있잖아요. 이것은 좀 계속 확대해서 좋게 사업이 잘 진행되고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신성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박등규위원입니다. 336쪽 설명자료 그리고 예산안 자료는 412쪽 공중화장실관리개선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청소행정과에서 공중화장실 설치도 하는 거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설치는 저희 과에서도 하고 또 공원녹지과라든가 안전치수과라든가 각 부서에서도 설치하고 그렇습니다.

박등규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연신내공원에 가보셨어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예.

박등규위원

이상한 것 없어요? 거기 무대쪽 말고 무대 왼쪽에 조형물 거기 보면 공간이 있어요. 공간이 있어서 저도 놀랬어요. 거기가 봐서 완전히 화장실이에요? 알고 계세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공원녹지과 공원이기 때문에.

박등규위원

글쎄요. 공원녹지과라는데요. 공중화장실 여기 보니까 사업추진결과 나오는데 공중화장실 설치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도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나 해서 묻는 겁니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공원에 설치하게 된다면 공원녹지과에서 설치를 하고 관리는 저희들이 한다든가 공원녹지과에서.

박등규위원

관리만 하는 거예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한다던가...

박등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내용이 안맞잖아요.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한다고 나와 있는데...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그런 조례라는 의미입니다. 설치 및 관리는...

박등규위원

그러니까 은평구에서 보면 가장 중심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많은 인파가 다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화장실 하나 없어가지고 뒤에 공간이 화장실처럼 냄새가 진동하는데 한번 더 가보시구요. 우리 공원녹지과에도 질의를 하겠지만 화장실 설치가 필요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을 공원녹지과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

아무리 우리가 예산이 없어도 정말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신내 물빛공원은 화장실을 그 뒤쪽에 보면 관리 건물인가요. 삼각지 쪽으로 그 건물을 활용을 하던가 공간을 확보해서 화장실 설치를 꼭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산을 더 잡아서라도...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공원녹지과에 위원님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

공원녹지과에 질문을 드리려다가 예산과 관련 있기 때문에 공중화장실 설치문제가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박등규위원님 공중화장실 관리개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전에 청소행정과에 증액이 33억 4,600만원이 되네요. 그렇지요. 은평구 구민이 더 많이 늘어나서 늘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박등규위원님 지적하신 공중화장실 35개소를 설치한다고 하셨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현재 35개 화장실이 있는데 환경미화원 12명이 관리하던 것을 기간제 근로자 그 지역에 주민을 활용을 해서 관리를 하겠다 그러면 예산이 3억 3,000정도 절감된다는 뜻입니다.

기노만위원

아니 지금 보니까 412쪽에 보면 화장실에 대한 새로...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3억 1, 600잡힌 예산은...

기노만위원

전년도에는 안 잡혀 있습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이제 전년도에는 환경미화원했기 때문에 뒤쪽에 미화원 예산에 잡혀있다가 빠진 겁니다.

기노만위원

전에는 환경미화원이 하시기 때문에 안잡혔고 지금은 기간제가 하시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리고 화장실 사용하는데 있어서 교회나 사찰도 사용 관리하고 있습니까? 제가 비례로 한 얘기를 듣자면 갈현동에 세광교회가 있는데 화장실을 개방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잘해 놓았더라구요. 그래서 관리를 구청에서 지원해 준다는 소리를 들었습니까? 그렇습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시장이나 교회 일반 상가 이런 곳에서 민간시설에 대한 개방화장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장지나 비누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지요.

기노만위원

그러면 교회나 사찰이나 성당이나 구청에 신고하면 지원해 주십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두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께서는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 하나들어 있습니다. 안전모 구매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전년도에도 구매한 내용입니까? 금년에 안전모를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매년하고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전년도에 구입한 안전모가 파손되어 버립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일부 훼손된 부분도 있지만 서울시에 노조단체 협약이 있습니다. 협약에 의해서 구입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한화는 어떻게 해야 되고 장화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정환

조정환위원

쓸 수 있는 안전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규정에 의해서 구매를 한다는 말씀인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낭비는 아닙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유류비가 청소과에는 상당히 많이 차가 있다고 보니까 금액이 높게 책정되어 있네요. 그중에 유류비 단가가 타 부서 어느 과보다도 섬세하고 상세하게 금액이 명시되어 있는데 경유 경우 1,730원 23전까지 아주 세밀하게 표기를 해 주셨는데 산출근거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석유공사 단가를 적용을 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석유공사단가요? 어느 시점기준입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10월쯤에...

정환

조정환위원

혹시 현재 단가는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확인을 못했습니다. 현재 단가는 얼마인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유가라는 것이 현재 내린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했다가 다음에 올라가면 예산 반영이 어렵거든요. 최소한의 단가를 적용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일단 참고 하겠구요. 금액산정이 섬세하게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흠제위원장

조정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수색에 재활용품 집하장 409쪽에 봐주시지요. 안. 폐합성물하고 다음에 폐목재 처리는 어차피 꼭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하여튼 예산 재활용을 한 나머지 잔재처리하고 잔재처리가 줄어들면 예산이 좀 줄어들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런데 저희 같이 한번 갔었잖아요. 대략 작년에 하는 것이 8억 정도 저희가 나간다고 했지요. 그런데 실제로 집행된 것은 7억 얼마로...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거의 다 비슷하게 했습니다.

조수학위원

왜 이렇게 우리가 홍보를 하자고 했는데 예산이 왜 또 올라왔어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추경으로 반영된 사업이 있습니다. 추경안 1억 5,000을 작년에 반영해서 총 8억 8,000정도를 썼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에 8억 3,600은 실제적으로 예산서에 보시면 95% 해가지고 5%를 감해가지고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희들이 앞으로 1년 동안 주민홍보를 강화해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서 반입 불가 폐기물을 줄여나가자 그런 의지로 5%를 감액...

조수학위원

바로 그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먼저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것은 참말로 폐기물을 분리를 해 주는 우리 가정주부님들 해 주면 50%만 성과를 얻으면 저희가 4억 정도 번다고 얘기했지요. 그래서 홍보를 철저히 매체를 통해서 돈이 들더라도 홍보예산 좀 올렸습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올렸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서 이것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 분리만 해 주면 그냥 돈이 되는 것이거든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서 이 8억이라는 돈이 고스란히 남도록 좀 부탁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잘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장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규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337페이지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작년보다 5,300만원 정도 더 추가가 됐네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이것도 작년 추경에 7,700만원 정도 반영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종량제 봉투제작 가격을 3% 정도 인상된 금액으로 잡았습니다.

문규주위원

봉투를 제작해서 마트나 판매를 하는 곳이 있죠?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문규주위원

그런 판매소는 어떻게 선정을 하죠?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판매소는 업소에 신청을 한다든가 동주민센터나 저희 과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신청을 승인해 주는 시스템으로 해서 판매소를 운영합니다.

문규주위원

그러면 판매를 직접 청소행정과에서 하나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3개 용역사에서 판매를 합니다.

문규주위원

그런데 여기 단가는 10리터를 한 장 만드는데 38원인데 소비자가 구매하는 것은 얼마인지 아세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한 매요?

문규주위원

제가 마트에 가서 살 적에....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380인가로 되어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중간에 발생되는 이득은 누가 챙기는 거죠?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발생되는 이득은 판매소에서 5%인가 6% 정도, 여기 제작단가 5%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되고 나머지 이익금 전부는 3개사에서 가져갑니다.

문규주위원

8억 4,000만원 예산을 들여 제작해서 발생되는 이득은 용역업체가 다 가져간다는 뜻입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판매수입이라는 것은 수집운반비가 예산에 책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비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독립채산제입니다.

문규주위원

저희는 해서 소모되는 식으로 비용이 없어진다는 뜻이네요. 제 얘기는 판매를 했으면 그 만큼의 소득이 와야 되지 않나?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예산회계법상으로는 정당하고 맞기 때문에 내년 이후에는 감사원이나 이런데서도 수입으로 잡으라고 서울시 전체가 그렇거든요. 조정을 해서 조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것이고 현재까지는 계속 독립채산제 방식이라고 해서 업체에서 봉투를 팔아서 그 수익금으로 수입운반비를 충당했습니다.

문규주위원

414페이지 보면 청소용 소모품구입비가 있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골목청소용 봉투구입비가 1억 1,700만원 잡혀 있는데.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말씀드렸다시피 골목청소가 골목할아버지들이 하던 공공용봉투를 썼었는데 공공용봉투를 안하고 일반 생활쓰레기봉투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동으로 내려줘야 됩니다. 그 대신 공공용봉투 가격이 다운이 됐죠. 공공용봉투 3억원 어치를 하다 절감이 된 것입니다.

문규주위원

이것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 소모 되는 것 같아서.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공공용봉투를 절감해서 1억 정도하면 1억정도 절감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절감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공공용봉투라는 것은 저희가 제작을 하는 건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파란색으로 해서 큰 봉투.

문규주위원

여기에는 안나와 있는 것 같은데.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일부는 가로청소라든가 긴급 기동반들이 쓰는 봉투가격은 일부 5,000만원인가 남겨놨습니다.

문규주위원

같은 질문인데 재활용품 대형폐기물처리가 있습니다. 329페이지. 제가 이사를 가면서 소파하고 TV, 냉장고를 처리했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런 비용도 다 운반하는 데에만 쓰이는 비용인거죠.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은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문규주위원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문규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가급적 예산 관련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개별적으로 행정과에 문의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광역재활용 처리 시설 타당성 조사해서 용역비가 1억 잡혀 있네요. 이 내용이 뭐죠?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지금 도시계획 상향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끝나면 곧바로 광역재활용센터 설립에 대한 타당성을 용역하는 것입니다. 1억.

박용근위원

거기에 타당성 조사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늦어지네요. 서대문구하고 마포구하고 분류해서 같이 받기로 그런 얘기는 계속 오고 가고 있잖아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동을 올렸을 때 타당성 용역조사까지 해야 되나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내년도에 그것을 해서 5월중에는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치고 6월부터 7월까지는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12월까지는 중앙하고 서울시 투융자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내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렇게 된다면 내년에도 착공이 힘들다는 거네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내년에 어렵습니다. 투융자심사까지 다 마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박용근위원

그것을 나중에 자료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사회보장적수혜금 석면피해자 구제급여가 440만 원돈 밖에 안드네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이것은 환경부에서 피해자들한테 권고해서 피해자들이 구에 신청을 한다든가 해서 확정이 되고 그러는데 현재 4명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줄었네요. 옛날보다. 7명인가 8명 있었잖아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계속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24개월 요양수당을 지급하고 유족위문금이나 특별장애금은 3년 분할로 해서.

박용근위원

이 예산 갖고도 충분하다 이 말씀이죠.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환경공단에서 90%를 지원하고 있고 시비 7% , 구비 3% 그렇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또한가지 과장님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열심히 하시는데 민원이 몇 번 들어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하시라고 했는데 역촌동 정거장 사업, 재활용 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이 사람들이 때를 못 맞추고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하는데 그 시간에 내놔야 되는데 옛날 같은 경우 집앞에 내놓아서 바로 바로 쳐갔는데 오히려 더 불편하다고 그런 민원이 저한테 몇 번 들어와서 아예 그것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잘 하십시오 이렇게들 얘기들을 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게 봐요. 그런데 그 시간에 못 맞추어서 집안에 쓰레기를 싸놓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을 합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일단 일주일에 두 번을 하는데 한번 기회를 놓치면 다음 번에.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게 불만이라는 얘기에요. 일주일에 두 번을 쳐가는데 옛날에는 일주일에 자기가 집 앞에다가 내놓으면 시간에 구애없이 쳐갔다 이것이야, 그런데 지금 시간에 구애를 받으니까 그 사람들이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동네 의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재무건설위원장이 민원이 그런 것도 파악을 안하고 있냐고 그래서 내가 거기를 한번 나가보고 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전화상으로 이렇게 해서 통화를 해 보니까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자기네들은 회사에서 늦게 오고 늦게 온다는 것이에요. 그 시간을 못 맞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쉽게 얘기해서 나부터도 순서 있게 그 다음에 내놓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퇴근시간이 10시가 넘는데 그것을 어떻게 맞추느냐, 그러면서 그 쓰레기를 내가 집안에다가 싸놓고 있을 수 없는 것 아니냐, 그것을 나보고 강조를 많이 그 양반이 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십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지난번에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항들은 일단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만 감량화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저희 구가 5층 이상 되는 다세대라던가 이런 건물들이 연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20가구 이상 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재활용 분리대를 설치하도록 조례로 의무화 하면 출근 후에도 집에 내려와서 재활용분리대에다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용역사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용역사에서도 특별한 어려움 없이 수거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할지는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이 잘 연구를 해보시고 조례개정해서 그 예산을 우리가 투입을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조례에.

박용근위원

예를 들어서 20가구.

성흠제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조금전에 본위원장이 예산에 관한 부분만 하시라고 했고 개별적인 것은 개별적으로 하시고 지금 예산심의 과정이기 때문에 기타 그런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하여튼간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신청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도시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해과장님 괜찮으십니까? 답변하는데 큰 문제 없으십니까?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없습니다.

성흠제위원장

맑은도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정병호위원님.

정병호부위원장

과장님 고생 정말 많이 하셨는데 자꾸 아프셔서 어떻게 하지요? 끝날 때가 되니까 자꾸 아프신가보다 마음을 놓아서. 과장님!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눈물 날라고 그래요. 과장님. EM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이것 신설된 것이지요? 새로 348페이지 EM. 새로 신설된것이지요? 과장님.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예. 신설되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일정기간 경과 후 소정의 금액으로 판매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 판매를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위탁을 주는 것인지요. 과장님.

맑은

도시과장 정수해 이게 우리 저희 과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고 주민참여에서 결정이 되어서 넘어왔는데 환경과 관련되었다고 해서 우리 과에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역촌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6개월간은 무상제공하고 6개월 이후로는 1.8ℓ 하나에 1,000원씩 판매를 한다고 했는데 동주민센터에서 아마 운영을.

정병호부위원장

동 주민센터에다가 탱크를 다시 설치해서 EM을 한번 넣으면 이게 굉장히 가격이 고가에요. 가격이 45만원인데.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그게 양이 많아서 그렇지요. 주재료가 쌀뜨물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한번 넣으면 몇 개월 정도 가는 것이에요?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발효를 쌀뜨물하고 소금하고 설탕하고 EM하고 혼합을 시키면 일주일 이후면 발효가 된답니다. 일주일 이후면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디 공공장소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집 하수구나 이런 데에서 하도록 아마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사업이 좋은 것 같으니까 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 과장님이 오늘까지니까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챙겨보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국장님이 잘 신경써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맑은도시과를 마지막으로 도시환경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수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진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 산하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차량등록과, 토목과, 안전치수과,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박현청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문제로 스쿨존 이면도로 각 통학로정비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초등학교, 유치원 등 스쿨존 연계 이면도로를 갖다가 보·차도 분리 미끄럼방지시설들을 한다고 했는데 주로 이 사업을 신종 사업인데 주로 어디를 두고 하시는 것이에요? 어느 지역입니까?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그 예산은 시 예산이나 정부예산을 따올 수 있는 마중물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노만위원

아! 마중물이요?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매칭사업이나 이렇게 되었을 때 금년에도 저희들이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예산을 금년에도 많이 못 땄습니다. 공모사업을 할 때 그래서 마중물 예산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정한 지역을 선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모사업을 올릴 때 그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니까 이면도로를 보·차도로를 분리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이신데.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이면도로하고 그러니까 스쿨존하고 이면도로에서 큰 도로까지 나오는 데를 표시해 주는.

기노만위원

그러니까 보도하고 차도를 분리하는 사업이라서 참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중물 사업으로 꼭 잘되기를 바라고요. 저는 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냐하면 갈현초등학교 앞에다가 현재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로부터 아마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바로 사거리 바로 올라가다 보면 거기도 바로 선일유치원 바로 밑에 입니다. 거기에도 이면도로지만 보차도 분리가 안되어 있어요. 먼저도 질의했지만 청장님께서도 그걸 해주기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할 자리가 안되요. 6m 도로가 안되기 때문에 제 사업은 바람직한 사업이기 때문에 2,500만원 가지고 해서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지만 이것 얼마나 사업을 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좀 더 잡으셔서 어린이들 마음대로 뛰놀 수 있도록 학교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박등규위원입니다. 356쪽 보면 설명자료 은평구민 자전거실기교육실시 이 부분에서 교육인원 60명해서 4~6월 1회씩 총 3회 실시하는데 168만원사업비지요?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예.

박등규위원

168만원 가지고 이게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저희도 자전거교육 하는 데서 봤는데 강사비만해도 한 달 교육 하는데 하루하고 해서 되는 것 아니에요. 적어도 한 달을 해야 되는데 강사료 한 사람만 해도 돈이 많은데 168만원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아직 안해 봐서 그러신지 몰라도 예산 너무 말도 안되게 잡아놓은 것 같아요.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수요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한 주변구나 이런 통계가 없고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셔서 어떻게 보면 상반기에 끝날 수 있는 예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실시를 하고 이 효과성이나 이런 것을 재분석해서 예산편성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

그러니까 요점은 예산이 너무 적게 잡혔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업을 할 때 기존에 그런 교육을 하는 데 자료도 좀 받아가지고 거기에 감안하셔서 하셔야지 이게 생각대로 하면 잘안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제대로 해서 교육도 제대로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심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저도 박등규위원님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이게 60명을 잡았어요. 1회당 60명을 해서. 자전거이용자수가 은평구가 서울시에서 상당히 높다고 보는데 이 인원은 상당히 작습니다, 수요자에 비하면.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이 잡은 숫자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소심향위원

물론 배울 사람들이지요.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신규로 배울 사람들인데 그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해놓은 데이터가 저희들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집을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들을 만일에 수요가 더 많고 한다면 추경이나 이럴 때에 반영해서 확대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소심향위원

왜냐하면 자전거는 요즘에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자동차를 줄이고 어떤 구는 직원들도 자전거타고 출근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더구나 은평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런 쪽으로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4월~6월을 잡으셨는데 그리고 9월~11월 가을에도 상당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반기만 잡으시지 말고 하반기에도 잡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이 홍보를 잘해서 사람들이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면 하반기에 위원님들한테 다시 부탁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가겠습니다.

소심향위원

큰 금액도 아닌 데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요. 증산배수지에 교육장소를 하셨는데 증산동 생활체육광장을 어떤 면에서 보면 자전거교육장을 구청에서 아예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른 데는 자전거를 교육하려면 이곳 저곳 운동장 빌리고 하지 말고 어떤 면에서 보면 자전거교육장으로 구청에서 할 필요성도 있지 않습니까?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생활체육광장이 기존에 사용하고 했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생활광장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 또 전용으로 만든다면 거기에 대한 반발이나 문제점들이 있으리라고 보고요.

소심향위원

전용은 어렵다고 기득권이라는 것이 어차피 우리 구민들.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신대로 지금 저희들이 학교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던 것이고 그런데 그쪽에서는 학교에는 시간 맞추기나 동호회 활동 다른 축구나 동호회 활동 때문에 들어가기 힘들더라고요.

소심향위원

들어가기 힘들고 요즘에는 안전 때문에 오히려 못하게 합니다. 학교는 더 위험합니다.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접근하기 좋은 곳으로 생활체육광장을 한 것입니다.

소심향위원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 적극으로 하셔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안전생활실천연합은 어떤 단체입니까?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회요?

소심향위원

교육운영방법에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 이렇게 하셨는데?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라고 해서 자전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안전교육이나 이렇게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되든 또 다른 곳을 섭외해서 해서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는 안전수칙이라든가 자전거이용안전에 대한 교육이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교육단체는 아닌 것 같아서 이 단체 자체도 제대로 전문이 있고 그동안에 잘 운영이 됐던 곳을 잘 공모를 하셔서 하시고 예산은 박등규위원님 말씀대로 조금은 감안하셔야 겠다 라는 생각이 드립니다.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소심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과장님! 기노만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스쿨존 갈현초등학교에 해놨잖아요? 거기에 보면 일방통행길 있지요? 슈퍼 앞에 후문쪽으로 나가는 길 거기에 주차를 다 해놔서 너무 예쁘게 깨끗하게 잘 해놨는데 무용지물이 됐어요. 어떻게 어디서 하지요?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지금 아직 준공이 끝난 상태는 아니고요. 작업이 미비한 상태거든요. 하여튼 교통지도과하고 협의해서 거기는 아마존사업이거든요. 아이들이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거기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교통단속이나 주차단속해서 할 수 있도록 꾸며나가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과장님 다니다 보면 너무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데 주차를 다 해놓으니까 하나마나한 사업이 됐더라고요. 비싸게 했는데 거기 일방통행길에 다 붙여놨고 다 했는데 준공식은 안했지만 거의 완성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교통지도과하고 합의해서 거기는 되도록이면 차를 되지 않고 아이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아마존사업의 성과라고 봅니다.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청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10월부터 지금까지 불법주차 집중단속을 잘 펼쳐서 우리 은평구에 시내교통흐름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저 역시 운전을 하다보면 피부로 느낄 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구자성위원

예산부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에 보면 불법주차장 견인 및 보관대행이라고 4억 8,000만원이 올라와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난 위탁을 하면서 위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보류까지 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안들이 이것을 과장님 국장님 이렇게 했는데 꼭 4억 8,000을 원안대로 올린 것을 원안대로 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지난번에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 정회하는 시간이 그 내용대로 하시겠다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우리가 민간위탁법에 의해서 책자가 만들어진 한참 후에 승인요청이 올라가서 그때 논란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책자에 올라가 있는 숫자는 전년도에 준해서 먼저 올라왔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고 싶어하는 것은 그때 토론한대로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이게 과장님께 이런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이게 만약에 책자가 먼저 제작되더라도 라벨지라도 붙여주었으면...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그렇게 하려고 노력으로 했는데 장, 관, 항에 목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했던 대로 저번에 승인했던 토론했던 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일단 지도과장님께서 토론했던 그것을 감액하고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예.

구자성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도 감사드리구요.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정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융설사업이 토목과 소관이 맞나요?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맞습니다.

조수학위원

지금 양일간에 아래 지방에는 원체 눈이 많이 와서 신사동 은평터널길 고개길 융설사업이 한 것이 있지요. 사업이 저희 예산은 아니고 올해 혹시 좀 지금 성과가 과장님 주신 것이 대략 이렇게 아주 재미있게 눈녹아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료를 한번 받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사업을 좀 예산을 어떻게 해보셨나요?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내년도에 사업예산은 없구요. 그 예산도 시 참여예산으로 주민참여 예산으로 따온 사업입니다. 구 재정 형평상 예산편성은 어렵구요. 내년에도 시에 요청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렇게 좀 어떻게 숙원사업인데 올해 결과를 보아서 결과가 좋으면 꼭 먼저 설명도 들었고 다 했지만 꼭 예산을 확보해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관내 도로제설 용역 민간제설 장비 임차료 및 인건비 지출에서 우리 구의 장비가 모자라서 민간 제설용역을 쓰시는 건가요?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장비가 지금 저희들이 제설차량 유니목이 한 대가 있고 다목적 차량이 두대가 있습니다. 장비도 모자라구요. 전체 저희들이 제설차량이 5대가 필요한데 두대를 용역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인력과 제설작업은 정해진 기간만 인력이나 장비가 가동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상시에 인력과 장보를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그 돈으로 모으면 그 돈이 5,400만원인데 그것을 1년, 2년 모으게 되면 내 차량이 되니까 손실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나요?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저희들이 용역 시행하는 것이...

정병호부위원장

매칭사업인줄은 알고 있습니다.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시비를 금년같은 경우에 시비를 5,000만원 지원받고 구비를 1억 편성해서 1억 5,000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눈이 왔을 때 장비를 가동하는 인력이 기사나 거기에 인력 보통 작업보조자해서 10명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 인력이 상시 보유하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정병호부위원장

그래서 민간위탁을 써야 된다는 소리입니까?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그렇습니다. 조금 부정한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통신료하고 GPS수신료하고 유선방송 수신료가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눈이 와서 제설했을 때 더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평상시에 나오는 금액이 아닌가요?

평상 시에 쓰는 것은 아니구요. 저희들이 차량에 보면 GPS수신이라고 해가지고 그 차량이 제설작업이 시작되면 그 차량이 현재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자재를 상차하고 있는지 자재를 싣고 이동하고 있는지 또 염화칼슘을 살포하고 있는지 그런 시스템을 차량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동하게 되면 이동이라는 스위치를 넣으면 사무실에서 컴퓨터에서 제설차량이 어디로 이동하고 어디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다 표시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통신료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제설작업 안할 때에는 안하는 것이지요. 요금 발생이 안생기는 것이구요.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세외수입 부분에 대하여 묻도록 하겠습니다. 불량 맨홀 보수부담금 아시지요. 그 부분이 전년도 비해서 과다 증액되었다고 보이는데 약 1억 정도나 증액되네요.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쪽 세외수입 부분.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저희들이 우리 현재 관내에 맨홀이 한 24,20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맨홀이 이제 파손되거나 도로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먼저 맨홀을 저희 예산으로 정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정비한 비용을 맨홀을 관리하는 유관 부서에 청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들어오는 비용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여쭙는 내용은 전년도 5,180만원이었습니다. 내년도에 1억 5,000이예요. 급 과다증액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따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지만 KT라든지 가스공사 이런데 불량맨홀이 있으면 그것을 보수하는 비용을 미리 징구하니까 사항이거든요. 작년보다 늘어난 것이 불량맨홀수가 작년에도 그렇게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징구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한번에 과감하게 정비를 할려고 예산을 넣놨습니다. 저희 돈이 아니고 그 돈을 받아서 실행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조정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로굴착 복구공사비를 6억 8,000 책정하셨는데 산출근거가 어느 기점으로해서 6억 8,000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욱청

장욱청토목과장직무대행

현재 물량은 있는 것이 아니고 내녀도에 6억 8,000정도 과거 평균적으로 봤을 때 굴착복구기금이 그 정도로 징수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 금액입니다.

구자성위원

이것은 주무 토목과에서 예상수치죠?

욱청

장욱청토목과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다. 돈은 주머니에 넣어 있으면 계속 쓰게 마련입니다. 통장에 있으면 절차가 복잡하니까 쓰는 것도 주춤할 수 있고 도로굴착복구공사 6억 8,000중에 예산을 절감차원 또 2016년 내년 말고 다음 연도에 내실있는 기금운용을 하기 위해서 1억을 삭감하겠습니다.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맨홀과 같은 사항인데 일반 일반구도 관리하는 시도 관리하는 도로상에 주민들이 건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가스관을 따고 상수도관을 연결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아스팔트를 깨서 매설하려면 굴착해서 복구하는 비용이 있는데 관할기관이나 이분들한테 징수를 하는 거거든요. 예년 평균으로 보면 6억 8,000 내년도에는 그정도 물량이 있지 않을까 예상하는데 이것을 감액하고 증액해도 크게 효율성이 없는 것이 실제로 6억 8,000을 예상했지만 7억 5,000이나 8억을 징수할 수도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5억 정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예년 평균대로 넣어뒀으니까 내년도에 징수실적을 봐서 하반기에 추경예산 편성시 감편성을 하든 증액을 시키든 그때 상황을 봐서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1억을 감해도 얻을 수 있는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거든요.

구자성위원

6억 8,000은 내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예상되는 일어날 수 있는 금액을 추산한 거죠. 그래서 올해 기금으로 2014년은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도로굴착기금이 1년에 11억 정도 운영합니다. 전년도에 넘어온 것 남아있는 돈하고 해서 그정도 선에서 관리를 하는데 1년에 보면 매년 6억에서 7억 정도 집행을 하니까.

욱청

장욱청토목과장직무대행

올해 집행한 예산액이 6억 8,000입니다. 10월 30일까지.

구자성위원

그러면 만약에 삭감이 되었을 적에 내년에 대형공사가 건축물이 신축이 되면 큰 사업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러면 이것은 하반기에 기금운용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쓸 수 있잖아요.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예산이라는 것은 내년도에 전체적인 도로를 굴착하는데 들어가는데 소요비용이 6억 8,000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해서 민간이 됐든 공공기관이 됐든 그 사업비로 비를 우리 세입으로 잡아놓는 것이거든요. 그 범위내어서 집행을 하는데 운영을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더할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상황으로 봐서 내년에 추경을 할 때 상황에 맞추어서 증액이 되면 세입예산을 추경에조정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기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줄이고 늘려도 실익이 보기에는 크게 없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 하면 민간부분에서나 다른 가스공사나 KT 이런 데서 받아들이는 돈이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아놓고 이 범위내에서 꼭 집행한다는 것은 아니고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6억 8,000은 금년도 수준에서 정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5억 8,000으로 1억을 줄여놔도 내년에 7억이 되면 추경에서 또 추가로 예산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안할 수 는 없으니까.

구자성위원

국장님 답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12개 기금을 2015년 예산 기금을 보고 있는데 기금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쉽게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이 굳이 토목과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토목과 기금 외에는 그런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2016년 기금운용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한번쯤은 감액을 해 줘야 2016년 예산편성 때는 더 조밀한 예산이 올라오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감액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충분히 이해가 하는데 재난관리기금처럼 법정기금, 우리구에서 보통세 수입을 기준으로 해서 1%를 적립하는 기금이 아니고 다른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돈이거든요. 이것을 굳이 돈을 낮게 편성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큰 실익이 없고 위원님 말씀대로 취지를 살릴려면 기금은 세입예산서에는 6억 8,000으로 그대로 놔두고 나중에 기금을 집행할 때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말씀드린대로 법정기금이 아니고 구의 예산을 가지고 따로 떼놓는다면 줄여야겠죠. 최소한 줄여서 운영을 하겠지만 이것은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돈이기 때문에 줄여도 큰 실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구자성위원

현재 실익이 없다면 2016년 예산은 더 조밀하게 할 수 있다?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그렇죠.

구자성위원

계수조정 때 과장님과 다시 한번 상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368페이지 안내책자 증감부분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 세심하게 살펴주세요. 위원회가 틀려서 그런데 441페이지 매수청구 보상금에서 대조동 보상금 나왔잖아요.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가?

욱청

장욱청토목과장직무대행

대조동에 매수청구 신청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뭐 때문에 매수청구가 들어왔어요?

욱청

장욱청토목과장직무대행

매수청구라는 것은 도시계획 시설로 사유지에 포함되어 있을 때 도시계획 시설이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고, 토지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저희한테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매수청구를 하면 저희들은 6개월 이내에 매수청구 가능여부를 통지를 하고, 매수결정 통보를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매수청구 신청 들어온 것이 아직 두 건이 아직 보상이 덜 된 것이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12년에 들어온 것이 아직 안된 것이 지금 예산에 잡혔단 것이에요? 12년에 안 된 것은 무슨 동? 대조동 것까지 해서 3개에요? 외 3건이니까 네 건이네요. 총.

욱청

장욱청토목과장대리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개별자료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관내에 도로유지 보수비는 증액이 되어서 사실 토목과 예산이 과거에 비해서 2010년도 보다 많이 낮게 책정되어 있는데 보도유지보수비는 도로랑 틀리게 은명초등학교 보행자도로 주민제안 사업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1,800만원 가량 감액이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비용으로 관내에 보도유지는 충분한가 궁금합니다.

욱청

장욱청토목과장대리

지금 이 비용으로는 좀 부족하고 현재 금년도 구비 예산편성된 것이 3,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매년 지원을 좀 해줍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3억 3,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었고 올해에도 3억여원 정도는 지원해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랑 같이 해서 보수유지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또 그래도 돈이 부족하다 싶으면 굴착기금 그것을 전용해서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시비가 표현되지 않아 있어서 좀 적은 금액이다 싶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욱청

장욱청토목과장대리

이것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시에서 포괄적으로 예산편성해서 내년 초에 배분해서 지원해 줍니다.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답변을 나중에 개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유명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445쪽 보시면 재설대책 재료구입비가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뭔가 좀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그런데요. 염화칼슘 가격단가하고, 소금단가가 제가 생각하는 것 하고는 어떤 기준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염화칼슘은 킬로당 225원으로 단가가 표시가 되어 있고 소금은, 1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단가가 맞는 것인지.

욱청

장욱청토목과장대리

저희들이 보통 염화칼슘을 구매할 때 t당 25만원정도 이렇게 해서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소금은 염화칼슘보다 상당히 가격이 싼데요. 톤당 10만원정도 ㎏당 100원정도 그렇게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재설자재 보관함 현재 자재함이 몇 개나 있고 추가적으로 5개 더 추가한 내용이 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치위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청

장욱청토목과장대리

지금 재설.

정환

조정환위원

자재보관함.

욱청

장욱청토목과장대리

전체 저희들이 금년에 설치한 재설 염화칼슘 자재함이 511개인데요, 그중에 간선도로에 있는 것이 85개 정도됩니다. 그 외에 이면도로라던가 아니면 고갯길 그리고 마을버스 노선이라던가, 이런 취약지점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지금 금년에 5개 더 추가 설치하겠다는 보관함, 그 부분 설치위치를 말씀해 주십시오.

욱청

장욱청토목과장대리

추가로 이게 지금 한다는 것은 금년도 사용하다가 파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구매해서 저희들이 보충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지금 보관함 설치하는데 65만원 편성이 맞습니까?

욱청

장욱청토목과장대리

그렇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조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참여예산 사업으로 올라왔던 신사동 누더기도로 참여예산사업에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올 새해에 누더기도로 포장할 수 있는 예산편성은 넉넉히 되어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청

장욱청토목과장대리

지금 금년도 예산은 현재 4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1억 7,000밖에 안 되었습니다. 작년도보다 많은 금액이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가지고 어떤 도로파손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2012년 이전에는 초기에 전면보수 쪽으로 많이 해서 예방적 차원으로 이렇게 보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2013, 14년 들어오면서 예산이 갑자기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만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사동 지역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다시 해서 꼭 보수를 해야 할 사항이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

지난번에 오죽 답답했으면 주민들께서 참여예산사업에 누더기도로를 포장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했겠나 싶어서 말씀드렸고 하여튼 작은 예산에서 토목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고생많이 하고 계신 것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에 아주 좁은 공간이 파손되었을 때에 복구 시에 아스팔트 다지기가 장비가 동원되었을 때에는 큰 기계가 하기 때문에 문제가 좀 덜한데, 자주 작은 구덩이 이렇게 불과 지름 30㎝미만의 작은 파손장소에 복구할 때 보면 우리 인력으로 포대를 깔아놓고 발로 밟아서 다지기 하고 끝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은 도로에 수명을 임시변통이지 그래도 수명연장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 개인의 운반할 수 있는 작은 다지기기계를 하나 구입해서 새해연도에는 그 분들이 그것을 작은 차량에 싣고 다니면서 할 수 있도록 장비구입을 꼭 부탁드립니다. 예산이 없다하면 어떤 예산을 받아서라도 그 기계를 꼭 사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지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제가 부연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일반적으로 도로에 구멍이 생기면 그것은 아스팔트 콘크리트가 아니고, 상온아스콘이라고 해서 포대 아스콘이거든요. 아스콘 공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저희들이 응급조치 차원에서 직원들이 발로 밟아서 하고 있는데, 너무 구멍이 그것을 상온으로 하면 아스팔트를 잘라서 커팅을 해서, 기계들어오고 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니까 응급조치를 일단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일단 응급조치한 구간이라도 저희들이 문제가 있는 구간은 정상적으로 잘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찾아서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

불가피하게 작은 장소를 복구를 할 때에도 작은 기계가 만약에 시중에 있다고 하면 구입하고 그래도 주민들의 욕구가 누더기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발로 밟는 것 보다는 다지기 기계로 작은 시간동안 하는 것이 더 수명이 오래 가지 않나 싶어서 기계구입을 책임지고 해 주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장

김규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김규배위원님 말씀하신 신사1동에서 제안사업을 올린 겁니다. 참여예산에서 올린 건데. 제가 설명하는 것은 그렇고 저희 동네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초라해진 기분도 들고 그래서 들은 그것을 물어봤어요. 왜 안되냐고요? 여기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이게 사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사도사업은 함부로 구청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더라고요. 김규배위원님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관심을 가지고 얘기 했는데 이것은 그렇게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으로 올렸는데 그게 그것 때문에 안되는 거예요. 제가 현장답사도 했고 다 했습니다. 되니 안되니 잘못하면 다른 사도도 계속 들어오고 문제가 있어요. 우리 주민들이 참 답답하니까 하기는 했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구예산으로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하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채근배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독 토목과의 주민제안사업이 불광동, 응암1동, 대조동, 신사2동이 올라와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예산이 각 동에서 신청한 제안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을 때 토목과에서 산출해보니 나온 금액입니까?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각 동에서 제안을 해서 선정이 됐고요. 저희들은 선정된 사업을 현장조사를 통해서 예산을 산출한 겁니다.

채근배위원

다시 한번 여쭈어볼께요. 현장조사, 현장검사를 통해서 산출한 금액이 이 금액입니까? 아니면 각 동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한 금액이 이 금액입니까?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각 동에서 제안한 금액입니다. 금액을 저희들이 제안한 사업의 목적이라든가 규모 이런 것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 추어서 사업설명서를 작성한 겁니다.

채근배위원

지역에 주민참여예산위원분들은 사실은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고 했을 때 예산 자체가 정확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이 선정된 이상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담당부서에서는 정말 이 금액으로 사업이 가능한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좀 면밀히 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가령 불광동먹자골목 환경개선 8,5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분들이 1억 올렸으면 1억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정말 타당성이 있는지 어떤 과정에 의해서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결정된 이상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는데 실질적으로 비용 산출 해보니 기초산출 해보니 “이 정도 금액은 될 것 같습니다. 이정도 금액 가지고 부족합니다. 이 정도 금액에서 이 사업하려면 얼마 정도 감액이 가능합니다.” 라는 담당부서에서 조사가 필요하지 각동 에서 주민제안사업으로 5,000만원 올리고 1억 올리면 선정되면 무조건 5,000만원 주고 1억 주고 그게 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금 여쭈어보는 거예요.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이 조금 부적당하게 한 하나의 사례가 신사동고개 융설시스템인데 거기는 사실 전후구간 다 하려면 7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이 필요했어요. 주민제안사업이 3억 5,000만원이 요청돼서 3억 5,000만원이 편성되서 사업추진이 됐는데 그러한 경우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서 주민제안단계부터 지도를 해주거나 그런 사항이 안됐을 그래서 그 이후로 희망마을담당관에서 각 동도 그렇고 주민제안사업을 올릴 때 사전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소요되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파악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두상으로 문의가 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불광동 먹자골목 도막형 포장같은 경우는 면적당 얼마 정도 소요된다 하는 정도 이런 정도는 저희들이 조언도 해주고 합니다.

채근배위원

결과적으로 각 동에서 제안한 금액 가지고 주요설명서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산출내역을 역으로 짜맞춘 것 아닙니까? 5,000만원이면 5,000만원을 산출근거를 해서 산출내역을 맞춘 거고 8,500만원이면 산출내역을 8,500에 맞춘 거고요. 그렇지요? 그 사업을 하는 있어서 실질적으로 조사해보니 대략적으로 이 정도 비용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제안사업 했던 금액보다 높든 낮든 간에 그것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에 있어서 그 금액으로 마치 짜맞추기씩 산출내역을 냈어요. 그래서 이것을 면밀히 검토했으면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저희가 감액내지 혹은 예산확보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여쭤보고요. 됐습니다. 그 정도 답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정병호위원님께서 제설차량에 대해서 관내에 도로개설용역해서 장비 사용료해서 인건비해서 8,500만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전년도에 1억 2,500이지요? 올해 8,500만원이지요? 이것을 조금만 다른 방안만 강구했다 한다면 작년 올해해서 2억이라는 돈인데 그러면 우리가 장비를 구입해서 우리가 직접 운영하지 않을까 다시 한번 해봅니다. 아까 우리 정병호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문제가 어떤 거냐면 장비를 운영하고 관리하고 사고하는 비용 뿐만 아니고 그것을 갖고 공무원을 채용해서 하면 8,500만원이면 사실 공무원 인건비로 하면 어떻게 보면 1년에 2명도 안되거든요. 장비를 운영하고 거기를 관리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그것을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해요. 전반적으로 제설은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전부다 외주용역방향으로 나간다. 왜냐 하면 겨울철 한 철에 몇 번하는 것 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대기하고 장비도 많이 사놓으면 효율성이 진짜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도 8,500만원 가지고 이 용역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8,500만원에 대한 비용이나 효율성을 따져보면 8,500만원 갖고 사실은 우리구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도로 그것보다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간선도로에. 한 45km 정도 우리구에서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30km 정도 되지요? 실제적으로 용역으로 8,500만원 투자해서 30km 하고 우리 수많은 공무원이 15km 하는 거예요. 그렇게 효율성면에서 보면 굉장히 외주용역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우리쪽으로 흡수하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채근배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이해겠습니다마는 매년 이렇게 1억이라는 돈을 제설비용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여쭈어본 것이고요. 저는 잠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장비만 구입타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한 시즌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장비를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것을 단지 좀 편하고자 해서 용역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에서 여쭈어본 것이었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만약에 유니목이라고 조그만 소형 트럭을 하려고 해도 운전원이 필요하거든요. 운전원이 겨울철 동절기에서 보통 10~11회 정도 제설하거든요. 10번 출동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1년치 봉급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주 효율적이지 않은 거지요? 그런 쪽으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장

채근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채근배위원님께서 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맛과 문화가 정겨운 불광동 먹자골목 환경개선 세부산출 내역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딱 한줄입니다. 토막형 포장 4,000원 곱하기 2,125㎡ 8,500만원 이게 세부내역서입니다. 어떤 토막형을 어떻게 하겠다 더 이상 산출내역을 뽑을 수 없는 겁니까? 이렇게 원래 합니까?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토막형 포장은 저희들이 이제 별도로 일반 공개경쟁처럼 발주하는 것은 아니구요.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조달구매로 설치하는 겁니다. 단가가 평방미터당 4만원 그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가 다 설치까지 해 주는 단가입니다. 현장에 와서...

성흠제위원장

그러면 대한민국에 토막형 포장하는 업체가 몇 개는 있을지 몰라도 딱 한가지 품목으로 하는 겁니까?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토막형 포장이라고 포장종류입니다. 일반 아스콘 포장은 아니고 우리 언덕길 같은 곳에 가다보면 빨간색 미끄럼방지 비슷한 것이요. 그렇게 두께가 되어 있는 것인데 2㎜정도 됩니다. 도로위에 2㎜를 토막 포장하는 겁니다. 공사비 단가가 평방미터당 얼마 조달단가입니다.

성흠제위원장

따로 세부적인 산출내역서가 이것 외엔 없다.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현장에 와서 1㎡당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되는 겁니다.

성흠제위원장

그래서 기초 산출이 한 줄밖에 나올 수 없다는 거지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일반 공사같은 경우에는 재료비, 인건비 책정되는데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것은 조달 단가는 현장도착도 설치도입니다. 그게 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풀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성흠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목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청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님께서 양해를 구하고 경주에 에코센터 방문이 부득이 하게 잡혔기 때문에 오재영 과장님 대신해서 조동명하수팀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립니다. 안전치수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불광천 생태학습체험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과장님하고도 상의를 제가 들어 보았습니다. 이 사업에는 대략 올해 처음 하는 사업 알고 계십니까?

동명

조동명하수팀장

맞습니다.

조수학위원

한번도 안해 보았지요? 이 사업이 처음 하는 것이지요? 올해...

동명

조동명하수팀장

이런 목적의 체험장은 처음 하는 것입니다.

조수학위원

어데 다른 곳에서...

동명

조동명하수팀장

저희 구에서.

조수학위원

체험관의 만든다는데 제가 좀 과장님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안해 본 것을 예산이 2,000만원인데 이 예산이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시는 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반 정도라도 줄여서 하면 실험삼아 해본다던가 이게 어떤 일자리 창출하고도 관련 있습니까?

동명

조동명하수팀장

그렇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제가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사항을 잘 이해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주민제안 사업으로 현재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구현할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주민들께서 쓸데 없는 사업을 했다는 이런 소리를 안듣도록 위원님들한테도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이 분야에 전문가가 계시면 같이 토론해서 공감대를 얻어서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대략은 국장님 이게 올라오는 것을 보면 거의 주민제안 사업으로 올라오는데 그 주민제안 사업이라면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얼마나 무슨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좀 해야 되겠다고 하는 제안을 하는지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사업에 실효성이나 이런 것이 떨어지거나 이러면 다른 사업으로 제안을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해보지도 않고 당장 하겠다고는 얘기는 제가 보았을 때에는 반 정도라도 줄여서 할 수 있습니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그런데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주민들께서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취지로 했는지 그것을 주민참여 위원님들이 공감대를 얻었고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이런 사업들이 선정됐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효율 이 사업이 필요한지 이런 것은 차지하고 가장 이분들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구현하는 것이 저희들 임무입니다. 제가 여기에는 단정적으로 예산을 줄이고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는 것 같고 위원님 말씀 취지를 충분히 받아들여서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불필요한 잡음이 안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국장님 대략 여기에 생태 해설은 어떤 방법으로 한다고 올라와 있는 것이 있는데...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아직 그것은 구체적으로 안나왔기 때문에...

조수학위원

사업계획은 아직 만들지도 않았고 예산만 우선 따놓고 하겠다는 거에요. 어떻게 하는 거에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순수하게 주민분들이 제안하신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과 목적에 맞게끔 공무원들이 시행을 해야 되지요.

조수학위원

주민분들도 그렇습니다. 제안을 할 때에는 어떤 방법으로 뭐를 해 주었으면 안이 올라와야 거기에 준해서 맞추어서 사업예산이 집행되는데 지금 그것은 아무 것도 없고 주민제안이라고...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합리적이다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보고요. 일단 보면 나름대로 주민분들이 이유가 있거든요.

조수학위원

너무 긴 시간이 저거 되니까 올해 하여튼 이것을 만약에 이 사업이 새해에 사업이 시행된다면 다음 해나 여름에 가서 결과가 올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때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디자인을 해가지고 안을 만들어서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드리고 공감대를 얻어서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대리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조수학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불광천 생태학급체험방이 불광천에 설치하는 것이지요.

동명

조동명하수팀장

그렇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니까 전에 저희가 화장실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과거에도 저희 위원들이 화장실의 필요성을 누차 강조를 했는데 하천이기 때문에 설치가 어렵다는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장님께서는 필요성이나 효율성 상관없이 주민참여위원들이 원하는 방향을 어떻게 구현할 것이 문제라고 했는데 사실 그 전에 앞서서 이곳에다가 설치함으로서 주민의 안전성 위험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그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도출될 것 같습니다. 구체화하면 그렇게 하면 그것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유명란위원

위치를 생각해둔 위치가 있으세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이것은 아직 위치라던지...

유명란위원

주민들이 제안을 하려면 어느 위치에 어떻게 하겠다고 제안사업에 대한 기초 설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어디까지 해야 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인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자료 온 게 있나요?

동명

조동명하수팀장

응암3동에서 제안사업을 할 때 위치는 응암3동 공영주차장 앞을 정해서 위치는 그쪽으로 선정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주민참여사업이라고 해서 모든 과에서 무작위로 받아서 각 과별로 참여예산에서 온 것을 무조건 제안사업으로 해서 넣는 것보다도 실무부서에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짚어서 주민들의 안전이나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을 주무부서에서 인지를 하시고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부탁드립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보면 진관천 소화천 정비종합계획이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다 용역비예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하천정비기본법에 보면 10년마다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안전성이나 이런 것을 평가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관리방향을 설정을 하는데 그동안 못했습니다. 진관천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에 편성을 해서 진관사 입구에서 입곡삼거리까지 하천을 어떻게 정비하고 관리방안을 수립할 것인가 전반적인 고민을 내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어차피 재수립이잖아요. 기존에도 2002년도에 수립을 했었는데 지금 까지 실행을 못했기 때문에 또다시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관리계획을 잡는 것인데 앞으로 예산사정이 나아지지 않을텐데 2015년에 계획이 수립되고 평가용역이 나오게 되면 여기에 투자할 만큼의 예산은 확보하실 수 있으세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그게 저희들 현안사안인데 의무적으로 법정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10년마다 한번씩은 1억이 됐든 얼마가 됐든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정비방안을. 마련해 놓으면 우리구에서 실제 투자할 수 있는 최대 범위내에서 기본방안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구 상황이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법정사항이라서 용역을 해야 된다치면 용역비도 과다한 것 같아요. 언제부터인가 용역비가 무작위로 몇천, 몇억 올라오는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 았거든요. 그래서 용역비에 대한 세심한 점검을 해 주시고 수립이 된다치면 외부에서 예산을 끌어올 수 있는 노력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관사라는 절의 특수성도 있고 국보나 보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은평뉴타운 시설정비로 해서 인공폭포 전기료 기본료 들어가 있고 사용료 들어 가는데 인공폭포가 제가 알기로는 가동이 중단되어 있는데 전기료는 어디를 뜻하는 거예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인공폭포를 재조성하는 용역을 해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들어 가는 전기료, 공공료 그런 사항입니다.

박용근위원

공공료 기본 사항인데 큰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서있는 상태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보안등 같은 경우 보안등 들어와 있는데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인공폭포 전기료 아니면 인공폭포 보안등, 전기료 같이 들어 가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 인공폭포 전기료, 기본료 해서 5,990원 이렇게 해서....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원래는 거기다 분수를 만들어서 분수운영 하는데에 따른 비용을 전기료를 넣는데 서울시하고 협의 과정에서 공원 자체가 서울시 공원이거든요.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폭포를 넣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넓은 광장으로 조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피력을 했기 때문에 그 방향에 맞추어서 그 비용은 저희들이 못쓰는 거죠. 쓸 수 없는 거죠. 내년 예산에 미리 인쇄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반영을 못했습니다.

박용근위원

큰 돈은 아닌데 지금 거기가 수리가 되어서 가동이 되어서 전기료가 나간다면 이해가 빨라지는데 서 있는 상태에서 전기료가 나가느냐 이거예요. 안나가고 있잖아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내년도 예산에.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확정도 안 된 것 아닙니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지금은 거의 확정됐고 원래는 분수를 할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분수는 안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서울시 의견을 받아서 어차피 서울시 공원이고 예산을 서울시 예산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료는 사용을 안하게 했습니다. 못하는 거죠. 그런 시설을 못하기 때문에.

박용근위원

전기료, 기본료 2가지인데 해 봤자 250얼마 안 되는데 큰 돈은 아닌데 당장 전기료는 내년공사 안할 때까지는 사용을 안할 것 아닙니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제가 잘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 그게 구파발 인공폭포가 아니고 폭포동에 있는 폭포거든요. 위원님께서 구파발 인공폭포라고 해서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렸는데....

박용근위원

그런 뉴타운 하고 인공폭포가 또 있습니까? 폭포동에 있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예 그것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금방 이해를 했을 텐데, 알겠고 예산책자에 보니까 예산이 전혀 안잡혔네요. 왜 안잡혔나 이해가 안가는데 위험시설물 그 예산을 어디에다 잡았습니까? 은평구에 위험시설물이 8개동이 관리가 되고 있잖아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안전치수과에서 총괄은 하는데 전부 각 소관부서 업무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쪽 예산에 잡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옛날에는 안전치수과에서 예산을 잡은 것 같은데. 위험시설물 관리경비해서. 여태까지 그 시설들을 과별로 건축과면 건축과.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건축과 소관업무는 그렇고 생활경제과는 생활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전치수과는 건설안전교통국 총괄만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안전치수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는 총괄부서별로 나누어져 있다 위험시설물 예산이.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예.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규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유명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불광천 생태학습장 부분은 상당히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국지성 폭우가 왔을 때 거기가 침수가 됐다든가 아니면 하류로 떠내려 갈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주민들이 제안했기 때문에 행정에서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동안 4년동안 참여예산 부분에 대해서 의원으로 들어와서 전 사업을 다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런 취지는 아닌데.

김규배위원

지금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있다가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간단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주민이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 밖에 없다 예산을 버리자는 얘기로 들릴 수 있거든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은 조수학위원님께서 예산을 줄이고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주민들이 제안한 의사를 충분히 존중을 하고 저희들은 그것을 어떻게 실행을 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사업이 완성되고 그 이후에 상당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국에서 행정에서 걸러주셔야 합니다.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부탁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김규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비 5억 6,000만원의 책정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이것은 위원님 전에 상임위원회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구 예산상에 보면 1년에 꼭 필요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기금에서 5억에서 6억정도 집행을 안하면 실질적으로 수방이나 이런 것을 대비하기 어렵기때문에 불가피하게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기금을 불가피하게 좀 우회적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그런 취지는 이게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은 저희들 조례에도 있고 그 다음에 재난안전기본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에 대한 대비용, 응급복구, 수해 피해가구 지원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런 용도에는 맞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러기 전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것은 기본취지가 나중에 응급한 사항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복구하고 그것을 대비하고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가급적 안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계셔서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현재 실질적으로 보면 하수도준설이라든지 시설물 같은 보수보강을 하는 것이 재난관리기금을 실질적으로 사용을 안하면 안전에 대한 대비가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2014년도 그럴 것이고 내년도 그럴 것이고 2016년도도 동일한 사항이 계속 벌어지겠네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지금 현재로써는 제가 보기엔 왜냐 하면 전체적으로 세입예산 세출예산이 기본적으로 정해진 틀이 있고 저희 또 기능부서별로는 어느정도 예산액이 정해져 있는데 세입세출 예산에 항목을 넣어서 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구자성위원

기금은 상대적으로 본예산보다 운용하기 수월하다 그 말씀이지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운영하기 수월한 것이 아니고 왜냐 하면 재난안전기본법에 보통세의 3개년 평균치의 1%를 보통세의 수입에 1%를 정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정립한 돈을 매년 안쓰고 최근 2, 3년간 크게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안쓰고, 계속 이렇게 다음 연도로 잉여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느냐, 아니면 실지로 필요한 예산을 쓰고, 이렇게 기금에서 재난에 관계되는 것을 집행하는 것은 제가 봐도 크게 무리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자성위원

올해 2014년 재난 이 세목, 항목별로 얼마나 지출했습니까? 사용하였습니까? 올해 2014년.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올해에는 전액 다 지출한 것으로 100%.

구자성위원

100% 다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저기까지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것 까지 전부다 긁어다가 집행을 했습니다. 사용료를.

구자성위원

그러면 그 밑에 수중모터펌프 구매가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대당 제가 지난 관계주무관께서 40만원 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가격.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수중펌프요? 한 대당 한 25만원.

구자성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들었나요? 25만원인데 매년 이게 그러면 60개 정도에 매년 이게 지금 보관은 어디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이 관내에 제 기억으로 500대 정도 확보를 해놓았는데 지금 290대정도 300대내외는 민간부분에 주민들한테 나누어주고 나머지는 창고에 보관해서 여름철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 배부를 해서.

구자성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수동 모터펌프는 매년 이렇게 구입을 하셨는데 이 관리상태는 현재 어떻게 감독하고 있습니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안전치수과 직원들이 정비하고 점검하고 다해서 하는데 이게 수중펌프가 굉장히 예민해서 한여름에 잘못사용하고 모래가 끼고 그러면 고장나거든요. 그러면 다시 비용을 들이면 비용을 들여서 고쳐 쓸 수 있는데 한번 잘못하면 대형 수방시에는 사고가 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연도가 오래 되고 고쳐서 써도 문제가 또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하면 매년 일정비율 교체를 해놓거든요.

구자성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수중모터펌프라는 것이 수명이 내구연한이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내구연한은 한 10년정도?

구자성위원

10년인데 10년 동안에 500대가 있다고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우리 기전팀장이 그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익

황태익지하수기전팀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펌프는 보통 600대정도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증산빗물펌프장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한 300대 정도는 각 동에 이미 지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봄철 수방 전에 펌프장에서 수합을 해서 점검을 하고 다시 동에 나누어 주면서 주민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방기간이 끝나고 나면 다시 회수를 해서 점검을 하고 불용되는 것은 보통 4~ 50대정도 불용이 됩니다. 그것은 보수하는 비용은 보통 신설구매하는 비용이 70%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수하는 것보다는 신설 구매를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민간인한테 대여한다고 그러면 소모품으로 처리되는 것이지요? 그런 개념입니까?

태익

황태익지하수기전팀장

일단 민간인한테 지급을 했다가 다시 1년정도 지나면 저희가 다시 회수를 해서 점검을 해서 재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것은 민간한테 지급된 수중 모터펌프가 관으로 다시 회수되는 것이 아니고 옆 자치구에 라벨도 붙어있고, 고물상에도 보면 이런 것이 어떤 유통경로인지 모르겠는데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또 일반인들 또 중고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되파는 그런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질문한 것은 수중모터펌프에 대한 관리감독상태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질문하는 것입니다. 매달 25만원 같으면 60정도 구입할 수 있나요?

태익

황태익지하수기전팀장

60대에서 80대정도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이게 내구연한이 10년이면 엄청나게 긴 수명을 가졌는데 매년 2,000만원씩 우리가 은평구에 매년 홍수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침수지역이 지금은 아파트단지라든지 주택도 하수시설이 잘 되어서 침수가 거의 안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2,000만원씩 펌프를 투자할 그런 가치가 되나요?

태익

황태익지하수기전팀장

저희가 2009년도까지는 기존 펌프를 운영했고 2010년 8월에 집중호수로 인해서 긴급하게 재난기금을 활용해서 일단 구매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3~40대 엔진, 양수기까지 포함해서 80대 정도 구매를 했고요. 더군다나 시에서는 서대문, 마포 3개 구를 돌아서 80대씩 구매를 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각 자치구별로 문제가 생길 경우에 그런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또 중앙정부에서 빌려주잖아요? 재난관리본부.

태익

황태익지하수기전팀장

저희는 자치구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급하면 서로 빌려죽 그 상태는 잘 감독되고 있나요?

태익

황태익지하수기전팀장

그렇습니다. 그 상태는 원형을 박스를 뜯지 않은 상태로 계속 보관하고 있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죄송스러운데 위원님, 말씀 취지를 충분히 알고 내년도 예산은 한번 어떻게 집행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그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말씀하신 취지가 이렇게 매년 반복적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공감하고요.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서 굳이 살 필요가 없다고 하면 집행을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300대 정도 내외가 민간부분에 나누어져 있고 동주민센터에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전기 동료직원 한 두명이 하기에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래서 내구수명이 2~3년 같으면 회수기간이 혹시 자연 소모적으로 한다지만 내구수명이 10년이라면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감독을 관리하고 있는지 그것을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서 저희들이 충분히 관리감독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냥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해서 펌프를 사는 그런 행동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게 이 부분은 좀 우리가 계수조정 때 주무 과장님과 상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치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 조동명 하수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최한규과장님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최한규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어린이공원노후시설정비사업 예산서 470쪽을 봐주십시오. 세출예산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적게 잡혔어요. 7,700만원 뿐이 안잡혔네요. 2,000만원 써버리니까 5,000만원밖에 안 잡혔는데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어린이공원 등 노후시설정비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명명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제가 제안사업한 것도 말씀드린 것도 제가 어린이쉼터조성인데 쉼터 자리가 없어요. 그렇지요? 새로 신설되는 것이지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노후시설정비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린이쉼터조성사업이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행감때 말씀 드렸고 추경때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자월공원에 어린이쉼터에 밑에 바닥재가 다 고무칩이 파손되서 휘날리고 막 그래서 아주 안 좋습니다. 그것을 수리해야 되고 또 어린이쉼터조성사업으로 해서 넣는데 2,000만원 넣었어요. 주로 몇 평을 생각하십니까? 어르신쉼터 자리를?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쉼터는 4m 곱하기 4m 되어 있습니다. 예산형평상 적은 규모로 반영됐는데요. 사실상 이용자라든가 어린이에 비해서 이용자수에 비해서는 작은 편입니다. 예산형평상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보통 저는 자주 가보고 우리 존경하는 정병호위원님께서도 가보시겠지만 어르신들이 20~30명씩 앉아계신 자리입니다. 거기에 의자를 4개를 만들었어요. 그분들이 몇 분이나 쉴 수 있습니까? 그 자리에?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4개이면 16명 정도인데 사실상 규모가 적습니다. 20~30명 정도 앉으려면 길이가 7~8m 돼야 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동네 가서 자꾸 관심이 많아서 묻습니다. “내년 봄에는 어르신들 따뜻한 봄바람 맞으면서 쉬실 겁니다. ” 했더니 전부 공사를 하는데 2,000만원 든다고 하니까 “여보, 기위원! 손바닥만한 쪽방 짓는 것 아니요? ” 이러길래 팀장님께 물어보니까 어렵다고 합디다 마는 크게 지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것가지고 되겠느냐 했더니 팀장을 불러서 얘기했더니 팀장 하시는 말씀이 “어렵습니다. 좀 크게 해야 되는데 너무 예산이 적어서 이렇게 잡혔습니다. ” 이래서 그러면 이왕에 조성하는 쉼터라면 좀 쓸만 하게 지어줘야 그러지 어떤 노인은 서서 계시고 앉아계시겠습니까? 이왕 하는 사업 좀 크게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팀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나오셨네요. 보니까 7 곱하기 7 이것은 몇 평정도 됩니까? 평수로 보면?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약 10평 조금 안될 정도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래서 의자도 4개에서 6개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왕에 하시는 것 제가 그 팀장님께그런 말씀을 듣고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왕에 갈현2동에 쉼터가 없다 이왕에 하는 것 약간 규모를 크게 하려니까 협조해달라고 하니까 알았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어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이용자수 30명 정도이면 파고라가 7m, 3m 정도이면 어느 정도 수용할 것 같은데요. 그 정도면 예산이 지금 2,000만원 보다 1,000만원 정도 필요한데 조정해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래서 이왕에 해주시는 것 갈현동, 구산동 구의원들이 세 분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히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왕해주시는 것 잘 신경 써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부탁 드리겠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사2동에서 제안사업으로 올라온 것 있지? 봉산에 주민제안사업 하는 것?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주민제안사업 하나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먼지털이 하는 건데 이것 예산이 지금 5,000만원 잡았지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예.

조수학위원

어떻습니까? 등산을 하게 되면 먼지는 쓰게 마련하이고요. 이것을 먼지까지 털어주는 게 있어야 되는 건지 다른 데 설치되어 있는 데 몇 군데나 있나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저희 관내에 백련산에 2개소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백련산 어느 쪽에 있어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이쪽 꿈나무마을 옆에 올라가는 부분에 하나 있고요.

조수학위원

응암 몇 동이요? 녹번동 쪽에서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예, 이쪽에도 하나 있습니다. 심택사쪽에서 올라가는.

조수학위원

그거 하나 설치하는 데 얼마라고요? 여기 나온 것 보면 900만원 1대가.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실질적으로 기계값 만 그렇고요. 설치하는데 주변 데크시설하고 에어컴프레셔까지 하면. 1대당 1,900만원 정도.

조수학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아까도 제안사업 때문에 말썽도 많고 그러는데 저희 봉산에 신사2동 제안사업은 올해 반만좀 합시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주민제안사업이 올라와서 현장에 가서 현장 조사를...

조수학위원

한 대만 설치를 해서 결과를 보고...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했는데 주민들의 원하는 시설이 뭔지 현장조사를 해서 거기도 사실상 상신초등학교 올라가는데 하나하고 숭실학교쪽에 위치가 다릅니다. 같은 위치가 아니고 위치 올라가는 입구에 설치해달라고 해서 두 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니까 하나를 좀 해놓고 한번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어떨까요? 등산로 진입로가 거기에만 있습니까? 숭실학교 있는 곳도 있고 바로 산새마을 뒷산으로 올라가는 곳이 두군데나 있는데 진입로마다 다 한다는 어떠세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물론 진입로마다 다 할 필요성은 없지만 백련산에 설치해보니까 주민들의 반응이 좋고 호 응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조수학위원

산에 돈 좀 그만 뿌립시다. 어지간히 진짜요 이거 모릅니다. 물론 주민제안 사업좋은데 제가 살고 그래서 좀 아껴 저거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올리고 국장님은 어떠세요. 이 사업이 두 개 다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일단은 저는 보니까 저도 위원님과 똑같이 산에 갔다 오면 먼지도 묻고 그러면 어떻겠느냐는 이 얘기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실무 부서에서는 백련산도 해보니까 주민들 호응이 의외로 좋다는 겁니다. 왜 좋으냐 하니까 겨울이나 여름철은 상관이 없는데 봄에 4월 5월에 먼지가 굉장히 일어날 때 이때는 산에 갔다오면 온몸이 다 먼지거든요. 그때는 필요하다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좀 주민들이 알기 때문에 한 것 같은데...

조수학위원

이게 제안 한 것이 대략 예산을 보면 한 반 정도 설치할 때에는 아마 주민 한번 불러놓고 설명도 한번 하고 시행하는 것이 어떠냐...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그렇게 한번 저희가 할 때에...

조수학위원

제가 굳이 반을 줄인다는 것은 보다는 일단 두대인데 진입로마다 할 것이 아니라 대표성 있는 숭실학교 입구에 한다던가 상신학교 쪽에 한다던가 그래서 하나를 한번 제안을 해보고 결국 우리 다 했는 건데 왜 그러냐 구비지요? 전부 다? 구비로 하는 것이지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구비입니다.

조수학위원

다 해놓았는데 왜 그렇게 하냐 할 것이 아니라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하고 집행하는 것이 어떨까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렇게 하구요. 설명책자 409쪽에 봐주세요. 북한산 둘레길도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북한산 둘레길 진입로에는 저거 설치한다고 해놓았지요. 목재테크한다고 해놓았지요. 경사가 얼마나 되나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경사가 상당히 가파릅니다.

조수학위원

아니 한 계단을 해야 올라 갈 수 있는 겁니까? 그냥 보통 가면 갈 수 있는 겁니까? 경사가 몇% 정도 되나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경사가 30% 정도 되는데...

조수학위원

대략 40m정도...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한 40m인데 거기가 굉장히 급 합니다. 그래서 계단이 없으면...

조수학위원

이것도 주민제안사업입니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힘겹습니다.

조수학위원

손 댈 때가 없네요. 거의 주민제안사업이구...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40m 구간이기 때문에 길지는 않구요 꼭 필요한 구간만 설치하는 겁니다.

조수학위원

둘레길은 처음에 하는 처음 하는 것이지요.

서울 둘레길은...

아니 북한산 둘레길이라고 하는데 대략 7구간이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구간에는 처음 수리하는 겁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북한산 둘레길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소관으로 국립공원관리 공단에서 하구요. 이것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소관이 아닌 주택가에서 올라가는...

조수학위원

이것은 또 거기하고는 제외된 부분...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그쪽으로 가기 위한 진입로 길입니다. 입구.

조수학위원

어떠세요. 제가 다른 지역을 저거해서 말하는 것도 힘들고 이런데 이것도 꼭 해야 되는 사업이세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특히 겨울이나 비올 때에는 굉장히 미끄럽고 가파르기 때문에 오르기가 그런데 불편합니다.

조수학위원

그런데 봉산에 올라가 보면 다 다녀 보셨지만 경사가 조그만 완만한 곳도 설치해서 전부 피해서 옆으로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연을 도로 파괴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그래서 진짜 계단하는 것은 잘 좀 현장파악을 하고 해야 합니다. 경사가 완만한 것은 해놓아 봐야 이용도 안하고 돈만 갔다 버리고 이래요. 그래서 여기에 올린 40m가 현장조사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회기가 끝나면 제가 둘러보겠습니다. 설치를 해야 되는 건지 안해야 되는 건지 둘러보고...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같이 한번 제가 가서 보았을 때에는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의견이 다 같다면 하시고 필요성이 없는 곳은 제외를 시키고 이 예산은 저거를 하더라도 제가 반대한다는 안 될 사업도 이래서 고려를 많이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그렇게 하시구요. 그 다음 장 한번 더 넘겨 주세요. 이왕 한 거 다 하고 맙시다. 또 봉산에 먼지털이개 올린 곳이 있지요. 나무도 심고 공원도 설치한 것이 운동기구가 낡아서가 사용이 불가입니까? 수리한다는 것은 뭐에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여기도 낡은 것을 수리하는 것이구요. 다음에 먼지털이기 하나하고 테크설치, 수목식재...

조수학위원

먼지털이기는 한 조만 하는 겁니까? 다른데 안 한 것이지요. 다른 데 없는데 하는 것이지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공원등 설치하구요. 공원등 배관...

조수학위원

공원은 어디 공원입니까? 자리가 있어요? 어디에요? 이 공원이? 확정된 공원이?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꿈나무 마을 뒤쪽입니다. 은평의 마을 뒤쪽입니다.

조수학위원

지역에 저거하는 것을 자꾸 이렇게 하면 저거되고 혹시 나무는 심는 것은 어디에 심을 계획이세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주로 훼손된 곳인데 산림수종에 맞는...

조수학위원

봉산입니까? 산입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봉산입니다.

조수학위원

산에는 뒷산은 올라가 보셔서 알지만 아카시아가 3-40년 수명이 다 되어서 수종개량을 거의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산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라에서 해달라면 하는 것인지 몰라도 산이 개인 산이고 그래서 뒷산에 나무 심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수종개량이 이루어질 때 한꺼번에 해야 지 한두그루 심어봐야 아카시아 사이에서 크지도 않고 돈만 갔다 버립니다. 제가 공원녹지과장이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불광천 장미사업을 2개년에 걸쳐서 2012년도와 올해 봄에 공사한 것이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자료 얼마 전에 갔다 주었지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감나무에서 10그루 심었는데 8그루가 죽어버리고 2개만 살았구요. 모과나무 6개 심었는데 3개가 죽어버리고 3개가 살아남았고 이래서 장미 30%는 손실이 와 버렸지요. 개보수하지요. 새해 한다고 예산이 나와 있더라구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수종이 안맞으면 산에 심어도 되지 않습니다. 나무같은 것은 예산이 들었더라도 삭제를 하시구요. 공사를 하세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여기에 나무 반영된 것은 교목이 아니고 등산로변에 관목류 식재하는 겁니다.

조수학위원

뒷산에 주로 저희 은평구에서 아주 대상을 받으신 분이 다니면서 거의 단풍나무 내지는 필요한 나무들을 길마다 다 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여기에 수목재배는 자제를 하시구요. 다른 사업을 진행하세요. 어떠세요? 국장님은 어떠세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위원님 말씀 잘 취지를 잘 살려서 그 나무심는 것은 하여튼 저희들이 잘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많은 돈은 아닌데 필요없는 돈이예요. 단 400만원이라도 사업의 고려를 해서 집행을 해 주세요. 아시죠. 이상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신성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설명자료 394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업무지원해서 어린이공원하고 마을마당 해서 예산금액이 책정되어 있는데 제가 뉴스를 통해서 대조어린이공원 등 폐쇄된 놀이터가 8곳이 되고 1년가까이 방치되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구청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는 못하고 내년도에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왔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폐교 말씀입니까?

신성진위원

어린이놀이터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창의 놀이터 5개소요, 안전기준에 미달된 게 5개소 있는데 그것은 구비로 할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시비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할려고 심의 다 끝나고 예산이 12월 중에 내려오기만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 내려올 겁니다. 6억을 올려놨습니다. 시비로 정비할 겁니다.

신성진위원

방치되어 있는 놀이터가 있다는 것을 아는데 예산을 찾아도 없어서 제가 말씀드린 폐이지에해당이 되는지 그것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신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신성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오늘 예산안을 보면 봉산규모가 있다고 하는데 자체사업으로 보면 봉산 배수로 정비사업, 봉산 도시자연공원 흙먼지 털이개, 샤방샤방 하면 2억 1,000만원입니다. 배수로 또 공원설치 배관, 배선 중복 예산되는 것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산이 규모에 비하면 엄청나게 중복되는 그런 것이 없지 않아 보입니다. 시간상 과장님이 다 설명하시기 어려우시니까 여기에 관련된 3가지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햐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규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관리할 공원 넓이도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주민제안 사업까지 받아서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민원도 많이 받고 힘든 한해였으리라고 믿습니다. 주민제안사업이 희망담당관에서 기획되어서 실행부서로 넘어오면 할 수 밖에 없다 라는 것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지난 4년동안 주민제안사업이 철저하게 계획되지 못해서 넘어와서 상당한 실행부서에서 피 눈물을 흘리면서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특히 공원녹지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년도 사업도 또한 주민제안사업이 공원녹지과에도 배정되어서 해야 되는데 타당성 조사에 심혈을 기울여서 부당하고 사후관리 부분이라든가 사후 리스크가 발생될 요지가 있을 때는 다시 주무부서하고 확실하게 상의하고 주민들을 설득해서 사업에 당위성을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라는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신사근린공원에 사유지죠.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예.

김규배위원

화장실 사업 2년차 해서 결국 2억이라는 예산이 낭비되고 다른 목적으로 준공됐습니다. 아시죠?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예.

김규배위원

그 과정에서 직원들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에 고통을 안겼습니까? 지금 조금전에 사유지였기 때문에 누더기 도로를 이번에 선정되지 못했다는 조수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새로운 15년도에 넘어오는 사업들 국장님 철저하게 검증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여예산사업에 4년동안 해 왔던 부분을 제 임기 4년동안 철저한 감시와 또 여러분들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성원과 도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런 사업들 주민이 제안했기 때문에 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인지 부조화가 발생되고 많은 변수들이 생겨서 결국 나중에는 책임질 사람도 없고 제일 마지막 실행한 부서에만 책임이 추궁되고 바람직하지 않은 사업들이 희망마을담당관에서 전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피드백을 하시겠다고 철썩같이 저하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실행부서에서도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해 놓고 이중삼중으로 책임추궁을 받고 노력의 대가도 칭친도 받지 못하는 사업은 당위성을 분명히 주무 부서장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도 건의하셔서 주민들 설득해서 사업이 실행되지 않토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위원님 말씀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확실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김규배위원 수고 하셨솝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은평구 둘레길 기본계획 용역비가 5,000잡혀 있는데 이것은 뭐죠?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은평둘레길은 타구하고 다르게 우리구는 산으로 둘러쌓여 있습니다. 주민들이 우리구를 한바퀴 빙 둘레길 형태로 돌면서 은평구의 역사, 문화라든가 길 주변에 자랑거리라든가 볼거리를 소개해서 한바퀴 돌면서 은평구를 홍보도 하고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을 기획하기 위해서 둘레길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박용근위원

시비입니까? 전액 구비입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전액 구비로 합니다.

박용근위원

신문에 나온 것을 몇군데 봤는데 서울시에서 1단계 사업으로 해서 서울시 전체 둘레길을 지도가 나온 것으로 신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며칠 전에 발표를 했고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서울시로 해서 남산기점으로 해서 은평구 관내까지 성곽이 있잖아요. 그것도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이 지도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연 중복적인 투자가 되지 않나 이것을....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비를 놓은 기본취지가 뭐냐하면 은평둘레길은 서울둘레길하고 중복되는 구간도 있고 봉산, 앵봉산, 진관사에서 백련사로 연결이 다 되지 않습니까? 구민들이 이 둘레길에 대해서 많이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1년동안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안내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군데군데 둘러보면서 은평구의 숨은 문화재나 어떤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을 찾아서 종합적인 안을 만들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비를 해나감으로써 구민들이 나중에 점차적으로 은평구내에도 이렇게 훌륭한 둘레길이 있고 역사와 문화가 있구나 이런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마스터플랜을 내년도에 짜겠다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북한산 뒤쪽만 둘레길을 잡는 것이 아니고 봉산이라던가, 앵봉산이라든가 전체 다 우리 은평구 싹 해서 잡겠다는 것입니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예. 은평구를 둘러싸는 전체를.

박용근위원

그러면 서울시하고는 좀 차원이 틀리네요. 얼마 전에 발표한 것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것을 우리 은평구 둘레길 용역조사가 들어와서 그래서 한번 여쭈어보는 것이고요. 또 한가지. 주민제안사업이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그런데 저희 녹번동 동 근린공원 정비공사 주민제안사업 해서 산책로 및 운동기구 현대화해서 8,000만원 잡혔는데 이게 지금 서 근린공원, 동 근린공원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동 근린공원에 제가 알기로는 사유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 걱정이 됩니다. 저 같아도 이것 얘기 안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과장님이 봤을 때 거기를 빨리 우리가 예산이 예산 많이 있을 때 전체 사들여서 잘 만들어 놓았으면 좋은데 여건이 안 되어서 하다가 중단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장 염려스런 것은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사유지 주민들이 혹시 또 반발이 났을까봐 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이 많이 드는데 어떻게 산책로하고 운동현대화시설을 하는데 문제는 없겠나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물론 사유지이기 때문에 소유자동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전에 설치하면서 소유자한테 동의를 얻어서 체육시설하고 일부 배수시설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한번 동의를 구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는 데는 큰 무리없이 최소한의 시설만하는 것입니다.

박용근위원

최소한 시설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좀 정자도 다니면서 의자도 설치를 하시지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지금 주로 정비대상이 산책로하고 배수로하고 운동기구 좀 보완하는 것인데 정자설치까지 하기에는 예산상이나 여러가지 좀.

박용근위원

정자가 아니고 의자 있잖아요. 벤치.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벤치는 몇 개 놓을 것입니다.

박용근위원

좀 중간 중간에 등산로에다가 놓아두시고 거기가 그래요. 공무원들도 식사하시고 점심시간에 상당히 운동 많이 하시는 아주 좋은 코스라고 보는데 하여튼 문제없게 과장님이 잘 처리해 주시고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텃밭사업이 올라와 있잖아요. 옥상 텃밭사업 여기에 대해서 예산은 큰 예산은 아닌데 잘 운영됩니까? 과장님.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이것 텃밭사업 3,000만원 전액시비입니다. 전액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도시농업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일부 미흡하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내년도에는 모니터링을 한번 해서 잘 안되는 곳은 계도도 하고 작물재배요령이라든가를 좀 교육시키고 주지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박용근위원

이게 전액시비라고요? 3,000만원이요? 총사업비 3,000만원 잡혀있으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뒤에 시비라는 표시가 안 되어있어서 죄송합니다.

박용근위원

시비가 표시가 안되어 있고 작년에 시설관리공단에 텃밭을 지금 계속 운영을 하셨나요? 옥상에.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문화회관위에 옥상은 직영으로 관리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좀 채소나 그런 데에 많이 나와서 많이 수확을 하셨고요? 그러면 수확을 하시면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가까운 복지관 그런 데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 수확은 어느 정도나.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금년에 늦게 시작해서 고구마하고 고추하고 수확을 두 번 했었습니다. 고추는 두 번 수확을 하고 고구마는 가을에 수확을 해서 녹번동 인근 사회복지시설에 기부를 했습니다.

박용근위원

맞습니다. 저도 텃밭은 집에서도 많이 키우는데 고추가 1년에 두 번 수확하셨다면 본위원이 봤을 때 상당히 저조한 수확이고 고추가 열리기 시작하면 일반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여섯 번에서 일곱 번을 딴답니다. 고추를 제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얘기하는 것은 진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하는 사업이니까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관리 말고 전문적으로 안되면 여기에다가 어르신들 있잖아요. 관리하시는 그런 조금 소량의 경비를 식대라도 노시는 분들 관리하셔서 따가지고 가십시오 해서 진짜 점심값이라도 나중에 예비비로 이렇게 해서 드려서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남은 수확은 복지관이나 노인정이나 또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 구내식당에서 언제한번 날짜 잡으셔서 수확한 것 드셔보시는 시식행사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도 좀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내년에 한 3,000만원 갖고 몇 군데 이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10개소 이렇게 하신 것이에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10개소 10개 상자라고 했는데 상자가 조그마한 것이 아니고 나무목재 큰 것입니다. 길죽하게 그래서 단체위주로 가능하면 단체위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앞으로 할 것은 여기만 직영하겠다는 것입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갈현 도시농업체험관이 있고 갈현동에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사가 금년에 끝날 계획이었는데 내년에 추가공사가 있고 해서 내년에 그것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옥상에 있는 것은.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시설관리공단 옥상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운영을 맡기려고 했는데 그 쪽에서는 운영비를 달라 운영비가 없으면 운영하기 어렵다 그리고 위에 사람이 올라가면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못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래요. 하여튼간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 예산에 대해서는 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3,000만원이면 상당히 큰 돈인데 관리가 그만큼 가장 중요하고 하여튼 신경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과장님께 북한산진입로문제 비탈이 이만큼 지었냐 확인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좀 하지요? 국장님이 소관 부서에 계실 동안에 담당과에서 현장 실사가 필요한데는 현장 구경을 한번 하고 예를 들면 이것도 그렇고 어느 지역에 놀이터에 정자가 망가졌다, 5,000만원 이상이 소요되거나 많이 들어가는 예산은 사전에 저희 할 때 한번 이 예산은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안하고 이것은 5,000만원 드니까 그때 과에 올리면 폐단이 없어요. 전혀 물을 이유도 없고 그런 게 사전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제안을 합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소관부서는 안친치수, 공원녹지과라든가 국장님이 관리하고 있는 과에 현장이 필요한 데는 사전 룰을 지켜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잘 알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저희들도 이 인원이 다 못가면 필요한 인원이라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심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앉아서 탁상공론을 하다보니까 이게 자꾸 시끄럽고 하니까 이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이 하신 북한산 둘레길 진입로가 저의 지역구이에요. 불광동 지역구고 이게 북한산 둘레길을 어떻게 계단 놓으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북한산 주변에 있는 불광동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길이에요. 둘레길을 가기 위한 주민들이 올라가니까 길인데 그야말로 진입로인데 경사가 가파르고 위험하고 좁고 그래서 그것을 주민제안사업으로 올린 거예요, 제안사업으로 올라간 거고. 진입로를 다니기 편하게 데크를 놓아달라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주변에 이용하는 분들이 원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굳이 물론 현장관계자분들은 다 답사를 하고 내용을 다 보셔서 알겠지만 저희가 예산을 깎고 어쩌고 그런 여지는 없어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조수학위원

예산 깎는다고 안했습니다.

신성진위원

제안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양해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신성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변봉섭 건설안전교통국장, 최한규 과장님 수고 셨였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안전교통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