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서해근 의원 발언
이성옥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에코플랫폼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과 2030년 해남 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 및 성장관리계획(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에코플랫폼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2. 해남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군수 제출)
14시35분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에코플랫폼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경자 환경과장 발언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환경과장 김경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3794 해남군 에코플랫폼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제정이고 제안이유는 해남군 에코플랫폼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원순환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등 자원선순환시스템 구축의 근거 마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제4조까지 에코플랫폼센터 이하 에코센터의 명칭과 시설, 업무 및 기능을 마련하고 안 제5조에는 에코센터의 운영 및 휴무일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에코센터 시설물의 이용과 대관신청 그리고 입장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 제12조까지는 시설물의 관리임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시설의 일부를 법인 및 단체에 임대 운영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임차인의 선정 및 사용료 산정은 「해남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제18조까지는 에코센터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19조에는 에코센터 교육과 운영 활성화를 위한 환경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근거는 「자원순환기본법」 등이며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3795번 계속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795 해남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해남군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군수, 사업자, 군민의 책무, 안 제6조는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지원 등이고 안 제7조에서 제9조는 악취대책 민관협의회 설치 및 기능과 구성 및 운영입니다. 제정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 성별영향평가, 규제 및 사전검토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남군 에코플랫폼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미위원
예. 과장님, 지금 여기 에코플랫폼센터가 휴무일이 매주 일요일입니까?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미위원
법정 공휴일, 대체휴일까지 해가지고요?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예.
이상미위원
주말에도 이용할 일이 더 많을 것 같지 않을까요?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그래서 일단은 토요일도 쉬는날이기 때문에 토요일 쉬는날 운영하도록 운영을 먼저 해보고 이제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해본 다음에 그 수요에 따라서 수정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미위원
대관료도 이제 개인한테는 안 되고.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예.
이상미위원
그럼 개인사업자는 되는 건가요?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이제 기관이나 법인이나 단체에서 신청할 경우에 저희가 무료로 대관을 해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미위원
단체라는게 개인이 공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재활용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는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일단 개인사업자는 배제가 되구요.
이상미위원
배제가 돼요?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예.
이상미위원
일단 알겠고요.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좀 공공성을 저희가 담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미위원
주민들이 더 많이 갈 거 같은데, 개인 ······ 우리 공방 사업을 하시는 특히 재활용 가지고 사용하시는 개인 사업주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배제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아. 이제 그분들이 동아리 운영이랄지 이런 경우는 가능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미위원
개인이 동아리 운영하는 건 가능하고 대관은 안되고요?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대관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
이상미위원
대관이 가능하다고요?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예예.
이상미위원
그리고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상 어린이도 입장이 제한되나요?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예예. 이제 보호자를, 보호자 동반하에 입장할 수 있도록 ······
이상미위원
여기가 어제 설명해 주신 대로 한명 파견 두명 계약직 채용 이렇게 되는 거죠?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예예. 나머지 시설 운영에 관해서는 뭐 노인일자리를 활용한달지 이렇게 운영의 미를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미위원
예. 이상 잘 알겠습니다.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예.
이성옥위원장
네,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 해남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민경매위원
악취방지나 저감 의무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규정은 왜 안 돼 있나요?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그거는 이제 「악취방지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준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조례에다 그 문안을 넣고 그 관련법에 의해서 정한다라고 그렇게 간단히 말씀했으면 될 텐데. 이상입니다.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예.
이성옥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할까요? 3. 2030년 해남 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 및 성장관리계획(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30년 해남 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 및 성장관리계획(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박석희 건설도시과장 발언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박석희입니다. 의안번호 3799호 2030년 해남 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 및 성장관리계획(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 해남군 군관리계획 수립 재정비 이후 해남역 신설 등 지역 여건 변화와 장래 계획적인 도시 성장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난개발 방지, 읍·면의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계획 수립, 바람직한 도시 발전 방향의 현실화를 위한 계획 수립을 하고자 하며 이러한 계획을 바탕으로 용도지역, 군계획 시설 등 해남군 군관리계획을 전체적으로 재정비하고 비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 개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 경위입니다. 2022년 6월 용역을 착수하여 9월 해남군 실·과·소 주요 사업계획 의견 수렴하였고, 같은 해 12월 읍·면 사전 주민설명회를 마쳤으며 기초조사, 각종 토지 적성평가 및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전략 환경영향평가 등을 마치고 2023년 12월 7일부터 22일까지 주민 공람 공고 및 제2차 읍·면 주민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2023년 12월 21일부터 2024년 1월 10일까지 실·과·소 및 관계기관 협의하여 조치계획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계획 및 토지이용 현황 등을 고려한 용도지역 변경 지정과 자연 취락지구 신설 및 확장에 따른 용도지구 변경, 도시자연공원 구역 1개소를 폐지한 용도구역 조정 등입니다. 군정책사업과 현황, 여건, 군재정 현황 등을 고려한 군계획시설 신설, 변경, 폐지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오늘 군의회 의견 수렴할 군계획수립 및 성장관리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용역사인 도하엔지니어링 이구영 이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후 의견 주시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도하엔지니어링 이구영 이사님 발언대로 모셔서 설명 듣도록 해도 되겠죠? 위원님들? 이구영 이사님 발언대 나오셔서 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구영 이사님 발언대 잠깐 서 계시고요. 해남군, 2030년 해남 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 및 성장관리계획(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42쪽 한번 넘겨봐요. 거기가 지금 녹지, 제2-2 단계로 2029년 이후로 한다는 곳이 녹지 지역인가요?
거기를 지금 2029년 이후로 한다는 이유가 뭐예요? 아주 급한데.
36, 36쪽 한번 봐봐요. 지금 완충녹지 지역을 2112㎡ 거기는 어떤가요? 주민들 의견을 반영했다고 그러는데 주민들 의견 청취를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요? 최근에도 했다고 하는거 같던데.
그럼 어떤 주민이 참여했나요, 그때?
군민 전체!
그 해당되는 주민이 참여했었나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지금!
자꾸 이런 행정편의주의로 하시기 마라니까요! 진짜 해당 주민이 필요하죠! 그 땅 지주가! 그런 사람 전혀 모르고 있고 행정편의적 수박 겉핥기 식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어요! 다시 감안해서 2029년 이후로 간 것은 안 되고 1단계로 당길 수 없나요?
그러니까 미불용지를 폐지하는데 이번에 된가요? 여기는?
6월 안에 된다는 거예요?
엊그제 과장님이 말했을 때였었고.
그러면 27필지에 대해서 전부 다 해소가 된다 이 말이죠. 미집행 시설?
구교지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28쪽.
그러면 주민들이 이건 원하는 사항이겠네요.
황산면 원호, 저 24쪽에 황산면 원호리 일원에도 농림지역이 보존관리지역으로 바뀌어버리면 나머지의 그 보완은 안 해야 되나요? 보전관리, 농림지역을 또 추가로 지정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좋은데! 여기에 따르는 그 면적이 해남군에는 농림지역에 몇 ha, 이렇게 쭉쭉. 지정이 안 돼 있나요?
없어요?
그럼 많이 해제 해줘도 되겠네?
그전에는 해제한 만큼 또 다른 데를 묶었는데.
주민설명회를 지금 12월에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없어서 의회에도 보고를 한 것 같은데. 아까 한진우 팀장 저, 제가 요구했던 자료 있죠? (집행부대기석에서
차장
차장
한진우 ― 예) 예. 그렇게해서 따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대기석에서
한진우 ― 예 알겠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찬혁위원
예.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큰 틀에서요 19페이지 보시면, 19쪽 보시면은 산이면 기업도시 일원을 지금 용도지역 미분류로 돼 있는 데를 보니까 농림지역으로 하셨네요. 거기가 구체적으로 나온게 지금 25페이지 보시면은 25쪽 보시면은 그 주변 이 용도지역이 미분류 미지정 돼 있는 지역은 인근 용도지역으로 따르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봤을 때 ······
그 옆에 지금 인근이 뭐 상업지역도 있고 그다음에 주거지역도 있고 그다음에 보존관리지역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가 왜 그 전에 용도지역이 지정이 안 돼 있었죠?
그 옆에도 다 공유수면매립지였을 건데요? 여기만 매립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왜 그 전에 빠졌는지 그게 궁금하다 이거죠.
이번에 매립했다는 것은 아니고 그전부터 매립이 돼 있었는데 이게 왜 그 전에는 용도지역이 지정이 안 돼 있었는지 그게 궁금하다 이거예요. 혹시 ······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누락이되서 아마 그랬지 않을까 ······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민찬혁위원
이게 누락이 돼 있어도 이 기존에 옆에 있는 보존관리지역으로 돼 있고 그 밑에는 농림지역으로 돼 있고 그 위쪽은 시가화 예정용지로 해가지고 지금 기업도시 안은 파운더리로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
이성옥위원장
네. 한진우 주무관 대신 답변 가능하면 답변 해주세요.
차장
차장
한진우 네. 도시계획 담당자 한진우입니다. 그 말씀하신 부분은 영산강 2-2지구하고 3지구 준공되면서 저희한테 조서를 줬던 부분들은 최근에 용도지역으로 다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게 저희가 2023년도 상반기에 한번 용도지역을 부여했고 하반기에 또 상, 또 용도지역으로 부여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농어촌공사에서 저희한테 지적조서가 안 넘어온 상황이어서 금번 관리계획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찬혁위원
매립지다고 해서 거기 공유수면 매립지라고 해서요. 그 밑에 보면은 지금 위에 저 위성에서 보시면은 농림지역으로 돼 있는 데는 지금 거기 금호호인것 같은데 거기는 농림지역으로 돼 있는 게 맞고. 그 안에 지금 옆 인근지로에 따르기로 돼 있는데 이게 농림지역으로 된다는게 안 맞다는 거죠. 지금 되더라도 옆 인근지 보존관리지역으로 가야지 맞지 않냐! 옆 밑에 쪽은 지금 공유수면있지 않습니까. 지금 금호호면은 금호호니까 거기는 땅이 아니고 그러니까 농림지역으로 간다는 건 맞는데 ······
인근지에 법에도 인근지 따르게끔 돼 있잖아요.
그거 다시 한 번 검토 한번 부탁 드릴게요.
이게 인근지에 따르게끔 돼 있어가지고, 그 지금 위성에서도 봐도 거기는 지금 거기 ······
금호호로 돼 있는 데는 금호호는 농림지역이 맞는 거 같은데 이건 인근지가 바로 보존관리지역인데 이게 한번 지정했을 때 이건 한 단계를 또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한 번 개발 방향을 할 때 지금 할 때 제대로 해놔야지 맞는 거지 이것은 이건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쪽 보시면은 지금 우리 여기 계곡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안에 아무 내용이 없는데 지구단위 내용은 뭐 나중에 따로 수립할 겁니까?
이게 면적이 지구단위계획을 굳이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3만이 넘어서요? 아니면은.
아니. 역사가 있는데 그 당초 용도지역으로 그러면 보존관리지역 역사가 있는 것 감안하더라도 보존관리지역으로 다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고요. 그 밑에 23쪽 보시면은 여기는 지금 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하는 것인데 여기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반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무슨 차이예요, 이게?
특별하게 여기는 3만5000을 잡는 이유가 있어요? 그 뭐, 어떤 기본 위에 뭐지 기본계획이나 이걸 반영해서 3만5000을 잡은 거예요? 아니면 이걸 3만5000으로 잡아놓고 구체적인 계획없이 그냥 이 자체가 안 맞은 것 같아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한번 지정을 해놓으면 나중에 또 뭔가 조금이라도 변경이 이루어질 때마다 그 계획을 다 변경을 하면서 다시 개발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니까 이게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데 역사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3만5000㎡나 지정을 해놓고 나중에 이제 지구단위계획을 따로 수립하라고 하고 이건 지금 용역 취지하고 맞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땅만 크게 지정만 해놓고 계획이 안 세워지면은 3년안에 뭐 계획이 안 세워진다면 다시 실효고시 해버리고 다시 당초 용도 이건 용역이 왜 우리가 용역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그런다면? (한진우 차장 집행부대기석에서 발언대 쪽으로 이동)
이성옥위원장
예. 직제 성명 말씀하시고 ······
진우
한진우
차장 네. 도시계획 담당자 한진우입니다. 그 말씀하신 부분은 2035년 군 기본계획에 반영돼 있는 상황이고요. 당시 면적으로는 30만 이상 용도지역이 지금 잡혀져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3만으로, 최소의 면적인 3만으로 잡은 이유는 도에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우선 지정을 받고 그다음에 용도지역의, 아 뭐냐 ······ 그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사항은 군으로 권, 위임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번에는 용도지역에 관련된 부분만 지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후차 용역까지도 저희가 같이 금번에 담아져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찬혁위원
그래요.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지 제가 이해가 쉬운 부분인데 그냥 용역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 있고!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전에 한 번 더 얘기했던 건데 지금 제일 문제가 보시면은 성장관리계획구역이에요. 이게 지금 이 앞전에도 제가 이제 한번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2008년도에 그 관리계획 세분화를 했잖아요. 거기에서 기존의 관리지역이었을 때는 모든 행위가 다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제 생산이나 보존관리지역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위제한이 엄청난 행위제한이 있었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계획관리 지역이었을때는 다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생산관리, 지금 성장관리계획 지역으로 해서 주거형이나 일반형이나 산업형이나 나눠서 지정이 되어 버린다면 이 용도 행위제한에 또 제약이 또 따르지 않습니까. 지금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된다구요?
이게 수도권이나 수도권 인근지역이나 이런 것은 맞죠? 법적으로. 근데 여기는 지금 계속 인구는 소멸되고 그러면 어느 지역 그전에는 계획관리지역 내, 내집 옆에다가 창고나 농업용 창고나 뭐 공장 조그만한 공장이나 이런 것도 제조업사나 이게 다 가능했어요. 근데 대도시 같은, 아니 그 도시권 인근 우리가 수도권 인근 이런데 보면은 지금 문제가 됐던게 쿠팡이나 물류센터 대규모 물류센터를 계획관리지역 찾아가지고 그 하다 보니까는 마을 주민들한테 피해도 가고 그걸 수도권에서 적용해야 될 부분을 여기 지금 인구도 계속 소멸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똑같이 적용해버린다는 것은 좀 어차피 법에서 지정돼 있는 거라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은 현실인데 좀 이건 현실하고 너무 안 맞는 것을 지금 올해가 2023년이지 않습니까? 2027년까지 무조건 해야 되니까는 지금 좀 이것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이게 지금 한다면은 여기 말고도 공업형으로 간다면 저희가 화산이나 이런 김공장이 주로 많이 돼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따로 파악을 해봤습니까?
그니까 화산이나, 그러면 그런 사례가 안 들어와 ······
왜 안들어왔죠?
그렇게 따진다면 아예 지정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지금.
이건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당장 급하게 막 이렇게 해서 지정할 게 아니라 좀 고민을 2027년까지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 담당자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용역에 과업 내용에 포함돼 있어가지고 어쩔수 없이 끌고 가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
차장
차장
한진우 네. 말씀하신 부분으로 저희가 군 관리계획 과업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구요. 지금 2027년도, 2028년도까지가 저희가 그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되는 시군이 해야 되는데 그 안에 또 추이를 보고 성장관리방안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이거 지정한다고 해서 당장 내에 제조업소가 제한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8년도 이후부터니까 약간의 여유기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찬혁위원
한번 좀 더 고민을 시간을 두고 좀 고민을 해 필요가 있을거 같아가지고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민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30쪽 한번 보실까요? 지금 문내면 그 충무사에 명량대첩비가 이전해가지고 과거에 문화재보호구역이었는데 해제돼가지고 지금 공원을 해제하시는 거죠?
그런데 지역 주민들은 일정 부분 거기를 공원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단히 의욕이 강하게 지금 준비하고 있고, 지금 관광실인가 뭐 그쪽에서 지금 용역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사실은 명량대첩비도 중요하지만 그 명령대첩비가 경복궁에서 발견이 돼가지고 지역주민에 의해서 우수영까지 실려와서 이 자리에 서기까지 또 다른 정신이 또 있어요. 이 공원부지에 대한! 그리고 이 공원부지를 어떻게 활용하고 관리할 거고 개발할 것이냐에 대한 어떤 부서는 지금 그 활용책에 대해서 용역하고 있는데 그 전체를 싹 없애버린다면은 일정 부분을 축소를 한다든가 개인 소유 부분에 있어서 일정 완화해 준 측면, 축소하는 건 좋지만 전체를 없애는 것은 다시 한 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확인하고 동의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다음에 65쪽. 이건 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봐주시죠. 지구단위계획하고 성장관리계획수립에 두 군데, 여기는 우리 해남이 지금까지 도시계획사업 지정 자체를 항상 뒤에 따라가다 보니까 난개발이 된 이후에 따라가다 보니까 좀 수습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발전의 그 개발의 여지가 있는 그런 부분들 선제적으로 계획성있게 개발해 나가려면 어떤 시설로 뭐, 지역으로 이렇게 묶는게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했고! 삼산면의 경우는 제가 거기 사신분들한테 확인했더니 면사무소에 나가가지고 그 의견이 참여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 그러면 당신들이 어떻게 할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별도로 건의서를 만들어서 최근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뭐 좀 내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상식이 잘 안돼서 설명을 못 드리겠단 말이에요. 이거 내용으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안 된다는 뜻인가요?
어째서 불가능하다 ······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정이 늦고 후속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와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놔둬버리면은 그 지역은 영원히 더 추가로 개인 개별법에 의해서 하고자 하는 부분이 한다면은 계속해서 다른 지역도 이런 식으로 발전, 커 나간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봤을 때 한옥만 지은 게 아니라 완전히 단지 자체가 지금 한옥단지가 아니라 다른 건물들, 규제되지 않은 건물들, 또 방향성도 전체적으로 다 다르게 이러다 보니까 지금 난개발 상징이 또 되고 있어요. 저희들 관내에 이런 지역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정하는 방법을 제시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어. 안 된다는 방법을 제시하지 말고!
꼭 성장관리계획 지역을 안 하고! 아니면 취락지역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좀 제시해 주면 좋겠어요. 이 기회에 넘어지면 앞으로 5년 후에 다시 본다 했을 때 그 사이에 얼마만큼 더 난개발이 늘어날 것인가. 예측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날 의견을 제시해 주면은 의견을 잘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불가 검토하려면 그때 불가 검토한다고 하지. 희망적인 얘기만 해 놓고 이 결과만 이렇게 내놓으면 되겠어! 그 지역사람들이 건의서도 내고 그랬으니까요 만나서 충분한 의견도 받아보시고 혹시 과장님 건의서 안 받았어요?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 아직까지는 못봤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아이, 왔어! 와서 군수님도 면담 하고 우리한테도 하나 준다고 건의서 하나 줘가지고 아마 접수됐죠? (
장수
오장수전문위원
― 고개 끄덕임)
해근
서해근위원
접수 됐, 접수 됐잖아요! 지금 현재. 군의회에서도 접수된, (
장수
오장수전문위원
― 농정과로 ······ ) 응? 농정과로? 농정과로 했든지 어쨌든지 실과간에 한 군수 밑에서 이렇게 협의가 안 되야 되겄소! 이런 중요한 계획 수립하면서 이것도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민경매위원
거긴지 모르겠 ······ 구림리 쪽이 거기입니까? 지금 우리 저 대흥사 들어가기 전에 취락이 지금 ······ 그 뭔 식당이 새로 생긴 식당 그 뭐야, 닭집 있고! 또 돌고래 식당 있고. 그 뒤로가 예를 들자면 호텔을 짓고 싶어요. 호텔을! 그런데 지을 수 없는 걸로 지금 묶여 있어서 조그마한 펜션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호텔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그래도 관광지가 있고, 해남읍에 가깝고 그런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대흥사만 유네스코에 등록돼 있고. 거기를 풀 필요가, 군수님도 알고 계시는데! 그쪽 일대를 호텔이 지어질 수 있는 가능한 지역으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기회에!
서해근 위원 퇴장
예.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과장님! 우리 이구영 이사님! 위원님들이 제안하시고 말씀하신 부분들이 잘 주무부서하고 또 그 지역 또 주민들하고 잘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말씀들대로 또 이렇게 이행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좀 녹여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장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장수
오장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장수입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해남군 에코플랫폼센터 설립 및 운용 조례안 등 2건과 2030년 해남 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 및 성장관리계획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3794호 해남군 에코플랫폼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에코플랫폼센터 내에 다양한 환경, 교육, 체험, 전시, 홍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원순환문화를 조성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등 자원순환시스템을 선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조례로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목적 조항의 간결화 및 원활한 문장과 문구 수정, 공공시설의 이용료는 조례로 정할 수 있어 이용료를 별표 2로 신설하고 「공유재산법」과 「양성평등지원법」 및 「해남군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실익이 없는 조문과 민법을 따르면 될 조문 등을 각각 삭제하여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95호 해남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군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 저촉이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입법의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원 중 특정 성별의 비율을 정할 때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조례에도 적용되므로 재기재 할 필요가 없어 내용삭제와 어려운 한자어와 한글병기 사용 및 위원 추천을 명확히 하고 표현의 관계를 위해 약칭 활용과 간사가 특정되지 않아 군수가 지명하도록 하며 이 조례안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르도록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799호 2030년 해남 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 및 성장관리계획(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해남군 행정구역 전역에 대하여 2020년을 기준연도로 하고 2030년을 목표로 하는 군관리계획 기초조사 및 현황 분석, 지표 설정, 미래상, 생활권 설정 등 기 수립된 군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지역 여건 변화와 장래 계획적인 도시 성장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국토계획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지역의 요구 및 여건 변화에 맞춘 용도지역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시가화 예정용지를 반영하고자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하고 명량대첩비 이전에 따른 문내면 충무로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와 해남군 계곡역 신설에 따른 관광휴양형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1개소 신설 등을 추진하려는 2030년 해남 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 및 성장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1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토록 하고 제 33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4명) 오장수 전문위원 김현성 주무관 김현주 주무관 정혜선 주무관
고인
참고인
(1명) 이구영 도하엔지니어링 이사 해남군의회 COPYRIGHT(C) 2019` HAENAM COUNTY COUNCIL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