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재난안전실, 4개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심사를 진행한 후위원님들과 그간의 질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예산안 조정과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계속) 2.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계속) 가. 재난안전실 소관 제안설명

재난안전실장 연응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재난안전실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1억 2,813만 원이 증액된 167억 6,8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2024년도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 보조금반환수입 3,422만 원, 2025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 및 겨울철 대설 대책비, 생활방범용 시시티브이 설치 사업, 미호강 유역 강변여과수 개발 시범 사업 등 국ㆍ도비보조금 20억 9,3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14억 7,493만 원이 증액된 591억 2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부터 208쪽,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9,123만 원이 증액된 111억 5,8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국제안전도시 공인 사업 1억 원, 자율방범대 운영 8,9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9쪽부터 211쪽, 재난대응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억 4,676만 원이 증액된 93억 2,9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겨울철 대설 대책비 8,700만 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 1억 4,085만 원,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추진 유공자 포상 5,000만 원, 생활방범용 시시티브이 설치 1억 2,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2쪽부터 215쪽, 하천방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08억 3,693만 원이 증액된 383억 2,9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 2억 원, 행정소하천 정비 사업 38억 5,850만 원, 장동소하천 정비 사업 5억 원, 광암소하천 정비 사업 4억 6,000만 원, 국가하천 세월교 진입 차단 시설 설치 사업 6,300만 원, 광암ㆍ장동소하천 정비 사업 통합건설 사업 관리 용역 3억 원, 꿀잼 무심천 수변ㆍ문화공간 조성 사업 13억 원, 무심천 물놀이장 및 썰매장 조성 사업 1억 1,600만 원, 방서교 일원 음악분수대 조성 사업 9억 5,400만 원, 미호강 유역 강변여과수 개발 시범 사업 3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1쪽, 안전정책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25년도 기금 조성액은 169억 46만 원입니다. 95쪽, 수입계획으로 예치금회수 13억 8,66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96쪽, 지출계획으로 재해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10억 원, 제설자재 및 제설도구 구입 1억 8,600만 원, 시금고 일반예치금 2억 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실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선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상당구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면ㆍ동 예산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10억 1,258만 1,000원이 증액된 431억 3,32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3쪽,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9,136만 5,000원이 증액된 209억 1,20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공연장 비디오프로젝터 구입 3,100만 원, 공무직근로자 퇴직금 4억 5,99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4쪽, 민원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기정예산 대비 600만 원이 증액된 1억 6,63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자복사기 구입비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07쪽에서 512쪽, 낭성면 등 5개 면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5,959만 원이 증액된 117억 8,6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5개 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3억 7,900만 원, 가덕면 민원실 환경개선 공사 1,000만 원, 남일면 성무체육공원 관리사무소 컨테이너 교체 1,35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13쪽에서 520쪽, 중앙동 등 8개 동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기정예산 대비 5,562만 6,000원이 증액된 102억 6,84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인력운영비 2,670만 원, 자율방역봉사자 활동비 496만 원, 그 밖에 주민자치센터 및 행정 운영을 위한 물품취득비 1,444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민철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신민철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면ㆍ동 예산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9억 1,248만 4,000원을 증액한 368억 5,0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523쪽, 환경공무직 퇴직금 중간정산분 지급을 위해 공무직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 4억 2,159만 3,000원, 당직실 노후 소파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 8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35쪽부터 545쪽까지, 11개 면ㆍ동 소관으로 주요 사업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 추진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자산및물품취득비, 기타보상금 등 2억 6,709만 1,000원, 면 지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2억 2,3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라.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염창동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염창동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003만 원이 증액된 211억 4,9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49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를 위한 연금부담금 등 7,883만 원, 자산취득비 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63쪽부터 575쪽, 11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은 총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억 9,087만 9,000원이 증액된 227억 1,5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로 읍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자산취득비, 행정운영경비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봉규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박봉규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액 26억 5,489만 원이 증액된 431억 4,67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79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46만 5,000원, 청원구청 구내식당 바닥 보수 및 청원구청 어린이집 비상계단 보수공사비 3,300만 원, 공무직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금 2억 2,57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0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등 기본업무 수행에 필요한 우편요금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8쪽에서 604쪽, 오창읍을 제외한 7개 읍ㆍ면ㆍ동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5억 119만 7,000원이 증액된 121억 4,63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청원구청(오창읍) 소관 제안설명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미 오창읍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읍장 정상미입니다. 오창읍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8억 7,952만 8,000원을 증액하여 109억 8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93쪽, 행사용 접이식 천막 80만 원,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및 민원 편의를 위한 주차장 지붕 보수 공사 등 청사 운영ㆍ관리 900만 원, 2025년 4월 커뮤니티센터 개관에 따른 청소 용역비, 냉난방용 가스요금 등 커뮤니티센터 운영관리비 3,990만 원, 동네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15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3쪽 하단부터 594쪽,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경로당 개보수 및 물품 지원 2,30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4쪽 하단부터 595쪽, 오창읍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에 따른 공원 상수도요금 및 전기요금 5,250만 원, 오창읍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ㆍ관리 용역 및 청소 용역 등 2억 765만 원, 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경관녹지 산책로 조성 사업 등 공원 시설물 및 녹지 관리 사업 3억 7,379만 3,000원, 송대근린공원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등 공원 유지보수 사업 2건에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6쪽, 제초 및 잔디 깎기 사업 8억 9,432만 5,000원, 성공적인 청원생명축제 개최를 위한 꽃길 조성 사업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6쪽 하단부터 597쪽까지, 원리 222-4번지 일원 가드레일 설치 공사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건에 1억 원을, 오창저수지 관리도로 제초 작업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 질 의

정상미 오창읍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상미 오창읍장님은 오창읍에 관한 심의는 저희 위원회에서 다 받으시고 다른 데서 심사받는 데가 없죠?

예, 예산에 관한 건…….

일괄 우리 위원회에서 받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읍장님이 이제 얼마나 계실지 모르는데 질의 심사를 올해까지는 이렇게 하시는데 올 본예산 할 때는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오창 예산은 전략적으로 나눠서 책정하는데요. 본예산에 일괄 담을 수 있도록……. 제가 오창읍을 한 3년 보는데 물론 예산이라는 게 그렇게 전략적으로 나눠 담을 수도, 편성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본예산에 책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 오창읍만 다 그러는데. 위원장도 올 본예산이 마지막이니까 본예산에 모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오창읍만 전략적으로 나눠서 하는데 오창읍장님이 예산과장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예산은 그렇게 담고. 또 추경은 일하시다 보면 필요한 거 있으면 그때 예산 담으면 되니까, 그죠? 정상미 읍장님도 그렇게……. 제가 말하는 게 아마 맞을 거예요. 그렇게 앞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를 우리만 하고 있으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본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다 했는데 예산과에서 심의 조정하는 단계에서 감액이 돼서 저희가 부득이 추경에 계상하였는데요.

그 예산과도 예산의 전략이거든요.

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다 알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정석적으로, 올바른 거로 가는 게 낫거든요. 예산과에서는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하는 측면이 있는데 위원회에서 그런 말이 나왔으니까 본예산에 과장보다는 읍장님이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하는 방향 쪽으로 유도해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읍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좀 부탁드리면서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만한 질의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예산안 페이지를 정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범 위원 거수) 예, 남인범 위원님! 남인범 위원님이 항상 처음으로 질의를 하시더라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방재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진 과장님!

하천방재과장 오현진입니다.

민선 8기 시장님 공약 사업으로 수변 지역에 아주 좋은 환경의 친수공간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고 올 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전화통화도 한번 직접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보면 청주대교에서 운천교까지 이루어지는 사업이 많은데 하천변에 보면 벚꽃축제 때도 시민들한테 호응이 상당히 좋은 거로……. 저도 거기를 두 번 가 봤습니다. 제가 일부러 어떻게 돼 있는지 직접 가서 살펴봤고요. 계단이 몇 개 있는지도 세어 보고. 이렇게 갔었는데 여기 보면 하천변 데크로드(deck load) 설치가 1,400미터 하는 거로 돼 있는데 용화사 있는 서쪽 말고 동쪽으로 1,400미터. 현재 이거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나요?

하천방재과장 오현진입니다. 당초 데크 계획은 무심동로에 한 600미터, 서측에 800미터 해서 1.4킬로 계획돼 있었는데요. 무심서로 측에는 벚꽃 가지가 너무 많이 저촉돼 가지고 서측은 공사를 제외하고요. 금회 무심동로 측 600미터만 데크가 설치된 상황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벚꽃나무에 저촉 사항이 너무 커서 무심서로 측은 사업 제외를 했고요. 향후 계획으로는 구 서문교까지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해서 향후에 필요하다 그러면 추가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 보면 전망대 데크 설치 3개소 이건 돼 있나요?

아직 전망대는 설치 안 됐고요. 동로 측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 그리고 무심천 포토존(photo zone) 4개소 이건 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그것도 아직 설치 안 됐고요. 무심서로 측에 3개소가 설치돼 있는 거로 돼 있는데요. 서로 측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벚꽃나무가 너무 많이 저촉돼서 동로 측에만 전망대 1개소 설치하려고 합니다, 포토존하고.

그다음에 주민 휴식공간 설치 3개소 여기는 돼 있나요, 진행 중인가요, 앞으로 할 건가요?

진행 중입니다.

그다음에 야생화 식생호안 조성 1만 5,000평방/제곱미터 이거는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이것도 무심동로 측 데크 하단부 사면에 설치 예정이었는데요. 사업 변경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추가로 된 걸 보니까 서쪽에 스탠드 설치하는 거로 돼 있는데 이건 추후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개선한다고 돼 있던데.

하천방재과장 오현진입니다. 금회 공사를 실시할 건데요. 롤러스케이트장 전면부에 있는 스탠드 단 높이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일부 단을 조정해서 반폭 낮추는 방향으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장애인 관련해서 휠체어 탄 분들이나 아기들 유모차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설치해 놓은 지역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데크 부분은 2개소가 2단으로 무심동로 측에서 직접 연결된 거하고 거기서 좀 낙차를 둬서 하향부로 데크가 2단으로 2개소 설치돼 있는데요. 그 부분은 현재 계단으로 내려가고 올라오게끔 돼 있습니다. 다만 거기가 장애인시설 기준 등에 적합하게 하려고 하면 한 2% 정도의 경사도를 줘야 되는데 하천에 대한 제약 그리고 기존에 있는 가로수, 벚꽃에 대한 제약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은 당초 계획대로 하기 조금 어렵다고 판단해서 계단에 설치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인증을 받으면서 관계된 기관하고 협의해서 장애인 포함 교통약자, 노약자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여쭤보겠는데 지금 수변 친수공간을 만드는 목적이 뭔지 그리고 데크길을 이렇게 해놓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왜 그걸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청주시민의 볼거리 제공도 있고요. 공간적인 제약으로 다른 지역에 설치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 타 지자체 사례도 보면 하천공간, 둔치에 가능한 시설 등을 하천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고 편리하게 접근하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일부 장애우들, 노약자들이 접근하기에는 사실 하천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제약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그걸 감안해서 최대한 노약자 포함해서 장애우들도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제2항 이걸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해 가지고 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제4조 하나 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2항입니다. “차별행위”에 관한 겁니다. 2항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ㆍ설비ㆍ도구ㆍ서비스 등 인적ㆍ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 장애인 편의시설 이런 걸 하려면 예산이 더 많이 추가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혹시 예산과에 ‘우리 장애인 편의시설을 해야 되니 예산이 이만큼 더 들어갑니다.’ 요청하시거나 이런 게 있으신지?

하천방재과장 오현진입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어떤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법령에 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를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한 것도 사업비에 다 포함돼 있고요. 추가적으로 기존 무심천에 여러 가지 친수시설도 하고 있지만 계단 부분도 장애인들이나 노약자가 접근하기 조금 어려운 형태로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것도 저희가 계단 난간 설치할 때 손잡이도 어린이나 노약자가 잡을 수 있는 높이에 2단으로 설치할 계획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천이라는 공간적 제약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100% 완벽하게 시설을 설치하기에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검토가 되고 있어서 충분히 협의하고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향후 할 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하고자 하는 그런 열린 마음이 있을 때 그게 보이는 거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데 어떤 길이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 과장님, 제가 저번에 통화하면서 청주시가 많이 멀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과장님한테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우리가 콘서트나 연예인들 어디 디너쇼나 이런 데 갈 때 S석, A석, B석, C석 뭐 나눠져 있는데 그러면 S석에 가는 분들이 왜 돈을 더 주고 S석을 가겠어요? 과장님이 제가 얘기했을 때 뭐라 그러셨냐면 ‘데크 있는데 굳이 밑에 안 내려가도 위에서 봐도 다 괜찮습니다.’ 이러셨는데 그 표현은 내가 보기에는 원래 좀 안 되는 거고요. 안 되시는 거고. 그러면 굳이 데크 수십 억을 들여서 왜 만들겠어요? 수변공간, 친수공간을 시민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저는 생각이 뭐냐 하면 청주에 있는 모든 시민이 거기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장애인이나 유모차를 끄는 아기 엄마나 다리가 불편해서 잘 못 가는 어르신들이나 다 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조금 힘들더라도,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그 시설은 해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쪽 서쪽에도 보면 내려갈 수 있는 경사로 제가 가 봤는데 거기 울퉁불퉁하고 상당히 가파르고 그런 데도 앞으로 신경을 좀 쓰셔서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천방재과장 오현진입니다. 남인범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 저희도…….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저나 우리 사업부서 전 직원이 100% 동의하고 동감합니다. 앞으로 사업하는 경우는 한 번 더 챙겨서 불편이 없도록 하고요. 기존에 설치돼 있는 시설들도 저희가 한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면 데크 있는 쪽도 저번에 나무가 저기 해서……. 사실 나무가 많아서 우거지면 솎기도 하는데 인도에서 위로 올라가게……. 장태산 거기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도 메타세쿼이아 나무가 상당히 큰 데 중간에 전망대 올라가는 데 가는 길에서 사람이 나무를 만져볼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 그런 걸 보시고 열린 마음으로 해줄 마음, 할 생각이 있다면 그런 길이 보인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어서, 뭐가 있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물난리나 장마 오고 홍수 나면 굳이 밑으로 내려가면 더 어려운데. 그게 침수되고 파손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러면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위로 올릴 생각도 해보시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일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방재과장 오현진입니다. 말씀하신 거 저희가 충분히 고민해서 향후 사업 또는 기존에 있는 시설 부분도 개선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남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철 위원입니다. 연응모 재난안전실장님, 4개 구청장님들, 간부 여러분들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예산안 자료 207페이지고요. 세부 사업은 국제안전도시 공인 사업에 대해서 안전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응민입니다.

지난 90회 1차 본회의 때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께서 5분발언 한 내용 알고 계시죠?

네.

’21년부터 ’23년까지 3년 동안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청주시가 국제안전도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개선된 것도 없었고. 또한 화재, 생활안전, 자살, 이런 분야에서도 등급이 하락됐고. 또 하나는 범죄 분야는 5년째 4등급을 유지했다는 5분발언을 들으셨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물론 우리 부서에서 모든 것을 갖다 다할 수 있는 행정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시가 특례시 구축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국제안전도시로 가는 방향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한 30개 단체 정도가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아서 운영 중에 있고요. 청주시가 좀 늦은 바는 있지만 올해 1회 추경에 기본조사 용역비로 1억 예산을 세워서 용역비가 세워지면 나름대로 국제안전도시로 가기 위한 기반조사라든지 그런 걸 철저하게 조사해서……. 저희가 안전도시 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아마 삼사 년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절차를 밟아서 갈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5월부터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통해 가지고 내년 6월에 완료할 계획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용역비를 산출할 때도 그전에 다른 지자체 사례 같은 걸 분석한 바가 있고요. 화성시라든지 이런 데를 분석했습니다. 저희가 도농복합시다 보니까 도농복합시를 적용할 때 화성시가 저희하고 형편이 맞을 것 같아요. 인구 규모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화성시 사례를 많이 분석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안전도시로 가기 위해서 보면 아주대학교가 공인을 받기 위한 센터 협력 대학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완료하게 되면 삼자 협약을 추진해야 됩니다. 저희 시하고 용역하게 된 용역사하고 아주대학교하고 삼자 협약을 해서 안전도시로 가는 진행 과정이나 그런 걸 철저히 준비해서 한 3년 뒤에는 공인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추진 계획 1년, ’25년 5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이 청주시가 특례시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청사진을 그리는 계획이란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께서 부산시를 토대로 해 가지고 얘기하신 것처럼 화성시, 전국의 특례시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차출하셔 가지고 정말 청주시에 맞는, 안전한 청주시가 될 수 있도록 정책과에서는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예산안 자료 212페이지입니다. 세부 사업 행정소하천 정비 사업 관련해서 하천방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천방재과장 오현진입니다.

행정소하천 정비 사업 사전설계 심의가 언제 이루어진 거죠? 편하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20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고요.

몇 년도요?

2020년도에 실시설계 용역 완료가 됐습니다.

2019년도 12월 18일 최초 세종시에서 정비 사업 사전설계 심의 완료가 있었죠? 2020년도에 우리 청주시가 시작한 거고요.

네.

네. 우리 청주는 지역이 어디 지역이죠? 정비 사업 자체가 어디죠? 상당구 가덕면 행정리 일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구간이 몇 킬로 정도 되는 건가요?

여기가 사업 구간이 한 3.9킬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257킬로요.

예.

3.257킬로! 맞습니까?

예, 교량 13개소 재가설하는 거 하고.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시작했는데 이 사업 진행 과정이 지금 어디까지 된 건가요?

저희가 보상협의회를 하고 있고요. ’23년도에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데 사업 계획이나 그런 것 때문에 사업이 약간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에는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얘기한 것처럼 정비 사업 사전설계 심의 완료를 ’19년도에 시작해서 청주시가 ’20년도에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하고 본예산이 됐든 추경이 됐든 예산을 투입해서 시작했는데 ’22년도에 완료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물론 그때는 행정안전 부서가 아니라 도시건설위 부서다 보니까 조금 연계성이 없었다고 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왜 늦었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좀 미흡했고, 그게 예산이 됐든 어떤 게 됐든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냥 막연하게 계획만 세워놓고 추진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죠.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과장님생각에는 이 행정소하천 정비 사업이 언제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저희가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요. 금년 말에는 완료할 계획이고…….

금년 말에는 마무리할 거 같아요?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같은 페이지 맨 아래 보시면 세부 사업에 석화2배수문 유지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청주시가 지난해에 이어서 수해 예방을 위해서 전체 사업 예산을 어느/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하천방재과장 오현진입니다. 저희…….

석화2배수문 등등 해 가지고 전체적인…….

저희가 하천 관련 사업 등 계속비로 관리하고 있는 게 27개소입니다.

수해 예방을 위해서?

예, 거기에 총사업비가 한 3,210억 정도 되고요. 저희 예산은 본예산에 277억을 계상했는데 거의 그전 금액이 수해 예방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입 차단시설은 몇 개 정도를 확대하기로 한 거죠?

세월교 차단시설은 무심천에 39개소 계획하고 있고요.

그러면 212개소는 뭔가요? 전체가 212개소가 아닌가요?

세월교는 무심천에 18개의 세월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곱하기 2 해서 39개소를 저희가 하려고 했고요. 실제 무심동서로에서 하천으로 내려가는 부분에 차단시설 하는 건193개소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5년도 2월 12일 당초 청주시가 ‘2,559억을 투입해 가지고 차단시설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212개소를 확대하고’ 등등 발표한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보니까 예산은 더 늘었네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건 보행 진입 차단시설이 193개소고요. 하상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나 세월교에 하는 건 확정이 37개소입니다. 그래서 숫자적인 건 당초에 했던 거랑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내 지역 배수 관련 사업에서는 국비로 가져온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답변 지체하자) 중앙기금! 수석소하천 정비 사업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비에 대한 금액 부분은 제가 정확히 알 수 없는데요.

정부 예산 160억을 가져온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행정소하천 6개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팩트(fact) 있게……. 이제 바로 우기가 시작됩니다. 3년 동안 청주시에 내린 홍수 피해로 인해 가지고 이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흥덕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주 여기에……. 그래서 여러 가지를 여쭤보는 거고요.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정부 예산을, 기금을 어떻게든 가지고 올 건가 노력하시고. 도ㆍ시 매칭(matching) 사업으로 이런 정비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등등 이런 거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시고 부서에서 준비하셔야죠.

예,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사고 관련된 재난 예방을 위해서 세월교 차단시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보시고요. 여기에 대한 예방 사업도 예산이 7억 700만 원입니다, 7억 700만 원! 어디에 예산이 쓰이는지 기본적으로 다 꿰고 있으셔야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해 가지고 정말 필요한 예산을……. 3,000억 가까이 되는 막대한 예산을 갖다 그냥 여기저기가 아니잖아요. 늘 말씀드리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진행하셔야 되고. 그 사업을 통해서 청주시가 정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녕을 위해서 준비하셔야 되고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것을 그 부서에서 다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을 통해서 용역 줄 건 용역 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지키미 역할을 할 수 있는 몫이 되셔야죠. 이상입니다.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11시까지 그냥 10분만 휴식하시죠. 11시 5분까지? 15분 휴식합시다. 그럼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네,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재난안전실이고 4개 구청이다 보니까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요. 안전정책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응민입니다.

이번에 용암1동, 모충2동, 복대2동, 봉명2ㆍ송정동 초소 개선 있고요. 미원ㆍ옥산 자율방범차량 교체비 올려 주셨습니다. 팀장님도 한 번 설명 주셨는데 계상도 잘해 주셨고. 또 의회에서도 저도 그렇지만 지속 요구를 드렸었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원분들의 노고에 비해서 항상 충분한 지원이 부족하다 이런 인식이 있다 보니까……. 전체 8,900만 원 정도 중요하면서도 조금 그런 예산인데요. 혹시 선정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희 의회에서도 자율방범대장분들, 연합대장분들 모시고 간담회도 했었는데. 수요에 비해서 다 담지는 못하셨을 것 같은데 선정하시는 우선순위나 이런 내부 규정이 있습니까?

저희가 방범 초소 같은 경우에는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동사무소 부지라든지 이런 데 많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별로 초소 개선이라든지 사업이 들어올 경우에는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방범대별로 신청된 사항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서류 검토도 하고 현지 조사해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도 3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했었고요. 아참, 본예산에 3개소에 대해서 계상을 했었고 이번 1회 추경에 4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적극적으로 초소 개선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또 방범차량에 대해서는 49개 대의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현재 방범대별로 방범차량이 45대가 있는데 2011년도에 차량을 구입한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두 군데 올린 게 2011년도에 최초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 계상했고요. 자부담도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차량 교체가 어려워서……. 일단 자율방범대별로 차량 교체를 원할 경우에는 내용연수가 한 12년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연수하고 킬로미터 같은 걸 분석해서 해당이 되면 저희가 선정해서 예산 계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일단 초소 개선도 그렇고 차량 교체도 그렇고 신청 수 대비 선정 건수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숫자 한 자릿수까지 정확하지는 않아도 한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겁니까?

지금…….

대략!

다시 한번 말씀…….

신청하신 자율방범대들이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기준이라든지 우선순위를 나름대로 정해서 선정하신 거잖아요.

예.

그럼 신청은 얼마나 했고. 선정은 초소 개선은 총 4개고 차량 교체는 2개지 않습니까? 그럼 각각 신청 건수는 얼마냐 이 말씀이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지금 초소 개선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다 반영했고요. 신청을 고려하는 데가 한 곳에서 두 곳 정도 있습니다. 거긴 아직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차량도 전부 반영하셨습니까?

예?

차량요.

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두 군데만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두 군데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1회 추경 때는 신청한 데가 100% 다 반영된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그럼 예산 계상하기 전에 상시적으로 공문을 보내십니까? 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되도록이면 본예산에 계상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현지조사를 한 다음에 본예산에 요구하고요. 자율방범대에서 꼭 필요해서 원할 경우에는 추경에도 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요청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지속/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충분한 지원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것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제도화시키기는 어려운 문제일 것 같은데 타 지자체 사례를 살짝 들어보니까 차량 관련해서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교체를 선뜻 못 하시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예.

담당부서나 읍ㆍ면ㆍ동에서 기업 지원 같은 거 하시는 것을 잘 연계해서 유연하게 바꾸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화는 좀 어렵겠지만 그렇게 효과적으로 바꿀 수 있는 대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가 예산과에서 지방보조금 관련 보조비율을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거기에 20%로 기준이 정해져 있고요. 또 하나 저희가 염려스러운 건 기존에 했던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20%를 자부담해서 했는데 나중에 추후에 하는 데가 자부담하기가 어려워서 20% 부담 안 하고 100% 보조 사업으로 하게 되면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사리 자부담을 폐지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당장 전면 폐지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조금 다른 방법을 모색하실 수도 있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교체하시는 데가 있다고 들어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렸고요. 형평성도 중요할 텐데 여러 지정학적 요건에 의해서 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자율방범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원 확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유연하게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하여튼 폭넓게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위원님, 저희가 지난번에도 재난안전실장님 주관으로 자율방범대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수시로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도 잘해 주시고 개선 노력도 있는데 본 위원도 그렇지만 대원분들이나 대장님들 얘기하시다 보면 늘 아쉽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속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앙동 사항인데요. 상당구청장님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513페이지에 보면 직원 주차료 지원이 있습니다.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는 주차장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 논의 이런 것보다도 중앙동은 주차장이 거의 없다는 특수성이 있고. 사실 4개 구청 각 읍ㆍ면ㆍ동별로 주차 공간이 부족한 행정복지센터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예산안을 살펴보니까 아마 중앙동만 이렇게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모델을 잘 적용해서 구청별로 우선순위를 정한다든지 다른 읍ㆍ면ㆍ동에도 확대 시행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중앙동만 계상된 이유가 있을까요?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중앙동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전기차량 주차장 한 곳밖에 없어요. 그래서 관용차 주차 공간조차 없기 때문에, 그리고 중앙동은 특수성이 있는 게 2023년도에 시청이 그쪽에서 근무할 때 중앙동도 같이 계약을 해서 직원 주차료에 대한 지원을 기이 했었습니다. 근데 지난해/2024년부터 삭감되는 바람에 직원들이 불법 주차로 인해서 시시티브이에 찍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부득이 이번 1회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요. 다른 구청 여건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희 상당구 다른 동 같은 경우도 주차 여건 어려운 데 물론 많습니다. 그런데 중앙동처럼 한 개도 없는 데는 없기 때문에 이번에 중앙동만 반영하게 됐습니다.

네, 잘 계상된 것 같고요. 답변 과정에서 그럼 이게 2년 전에 삭감됐었던 건가요? 왜 그렇죠?

시청 직원 주차장을 계약할 때 중앙동을 포함해서 계약을 했었습니다. 시청이 지금 철거된 전 시청에서 근무할 때. 근데 시청이 이쪽으로 이전을 오면서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중앙동은 직원 주차 계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올해 추경에 반영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본예산 때는 못 세웠으니까 몇 개월간 직원분들 공백이 있었던 겁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4개 구청장님 다 모신 김에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드시면 적극적으로 협상하셔서……. 사실 주차 문제 너무 대두가 되고 있는 문제이고. 직원분들도 어려움이 있고 또 민원인도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4개 구청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거수) 임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입니다. 오근장동 604페이지 좀 볼게요. 거기 주차관제시스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 차단기 설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동장님이 나오셔서 직접 하셔도 괜찮습니다. 동장님! 간단하게 해주시죠.

네, 오근장동장 권혁찬입니다. 이 주차 차단기는 현재 설치된 곳이 사실은 있습니다. 제가 뒤늦게 파악한 건데 봉명1동 같은 경우 차단기가 설치돼 있고. 그리고 오창읍 같은 경우 호수공원에 차단기가 설치돼 있는데 두 곳 다 주차료를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가 계획했던 것은 무인경비 업체를 겸하면서 주차 차단을 같이하는 업체를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달 용역비로 1개소당 110만 원을 드리면 주차 관제가 가능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입차ㆍ출차 시간이라든가 모든 게 다 체크되는데. 또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가경동 같은 경우 워낙 협소하다 보니까 최저임금을 주고 기간제근로자 1명을 써서 주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최저임금이 최소 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최소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지만 그 금액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동장님! 잘 들었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필요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다른 데 한 거 말고.

저희 동 같은 경우 주변에 주거 지역이 많지는 않지만 지역 특성상 공항이 인접해 있고 해서 공항 이용객들이 차를 여러 대로 와서 놓고 한 대로 이용하면서 장기 주차하는 사례가 계속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건의하던 사항인데 최근에 추이를 보면 실제 주차하는 사람들의 유형을 분석해 보면 공항 이용객도 있지만 인접해서 CJ대한통운 물류센터가 큰 곳이 있습니다. 그쪽 직원들이 와서 세우는 경우, 또 인접해서…….

예, 알겠습니다. 동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주차요금을 징수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현재로서는 조례가 그저께…….

어제 조례가 올라와서 부결된 건 아실 테고.

네.

거기 조례에 명시돼 있기는 하루에 6,000원이라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조례를 부결했을 때 염려했던 부분은 ‘장기주차자들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거다.’ 6,000원만 내면 하루 종일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건 어떤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고민해야 된다.’ 해서 조례를 부결했고요. 제가 좀 여러 가지 여쭤볼 것 중에 하나가 거기 지금 주차면이 몇 대인가요?

선이 그려져 있는 곳은 장애인 포함해서 한 15대 되지만 실제 들어와서 빼곡하게 세우는 건 거의 38대까지 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주차면이 14대로 되어 있어요.

예.

이거 자치행정과에서 실태조사 한 결과거든요. 그런데 오근장동 주차면이 14대인데 직원 주차가 13대.

실제로 세우는 대수는…….

아니, 이걸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원인들이 주차할 데가 없어서 굉장히 곤란하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근데 어찌 이렇게 풀(full)로 직원들이 주차를 하고 있죠?

실제 주차 가능한 건 빼곡하게 세우면 거의 38대 가까이까지 세울 수가……. 그러니까 빼곡하게 다 들어차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세울 수가 없는…….

자, 이제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수읍은 주차면이 60대인데 직원 주차는 하나도 없어요. 인근에 주차를 하고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민원인들은 제가 조사해 보니까 짧게는 5분 내지 10분, 길게는 30분 정도 업무를 봐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은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을 해요. 그럼 9시간 동안 주차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명한 동 같은 경우는 외부에 주차를 하고 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제 지역인 분평동도 주차면이 8대인데 직원은 하나도 대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아까 앞서 조례가 부결됐던 이유 말씀드렸고. 염려하는 부분 좀 강력한 대안을 마련하시고 나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걱정이 되거든요, 동장님. 예를 들어서 ‘면죄부를 준다.’ 이런 차원에서 장기주차를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조례에 합법적으로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는데 그럼 그건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동마다 각각의 특성이 있고 한데…….

아니, 동장님! 그냥 제가 여쭤보는 거만 대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주차를 하세요. 이분들이 ‘주차요금 하루에 6,000원씩 내겠어. 5일 동안 놔두겠어.’ 그랬을 때 어떻게 하실 건가? 그런 대안이 있으신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조금 전에 특성을 말씀드렸는데 저희 동 인접해서 반값 주차장이라고 해서 일반인 5,000원 받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이 지금 반도 차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동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6,000원이라면 충분히 장기주차를 뺄 수가 있고. 현재 주차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기존에 보고했던 거에는 3시간 정도를 회차 시간으로 보고를 드렸었는데 3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들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자동 등록되게 해서 나중에 입차를 못 하게 제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강력한 조치는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주차 차단기를 설치해서 유료화를 시킬 정도로 어려움이 있으면 좀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데 이렇게 한 번도 시도를 안 해 보셨다는 거죠?

기존에 현수막 정도는 해봤지만 사실 현수막은…….

아, 그건 무의미한 거고요.

예, 현수막 가지고는 효과가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언급드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좀 고민스러워서 동장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거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거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동장님. 들어가십시오.

운영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 한 분의 생각으로 예산이 정리가 되지 않는데 여기서 삭감이 되거나 하면 ‘예결위에서 살리면 되지.’ 이런 생각들은 조금 바꾸셔야 돼요. 저희들도 예산 올라오면 굉장히 고민 많이 하고 공부 많이 합니다. 현장에도 막 나가고 그래요.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서로 존중하면서 논의를 하는데 굉장히 안일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는 예산을 예결위에서 살리면 우리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규 구청장님!

청원구청장 박봉규입니다.

제가 이야기하지 않을라 그랬는데 여기에 올라온 주차관제시스템, 즉 이것의 비용은 조례와 관련된, 요금과 관련된 주차관제시스템 설치비용이 올라온 거예요. 조례를 통과하는 목적하에 이게 올라온 거예요. 주차관제시스템을 봤더니 일시불로 설치하면 5,500만 원이고 이거는 110만 원씩 5년, 즉 60개월 6,600만 원이 올라온 거예요. 즉 뭐냐 하면 조례가 통과돼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주차관제시스템을 110만 원씩 5년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조례가 여기 위원님들, 임은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차비를 징수하는 게 시기상조다.’ 그래서 예산과에 ‘이거 시범 사업으로 갈 거냐?’ 알아봤더니 아니라 이거예요. 물론 뒤에 계신 동장님의 열정은 알아요. 그러면 조례가 부결됐으면 이 예산은 삭감하고요. 추경이든지 본예산에 어떠한 예산을 올려야 되느냐? 쉽게 말하면 번호를 입력하면 열리고 나가는 이거보다 싼 주차관리시스템이 있어요. 그걸 올리셔야 돼요. 물론 고급화를 시켜 놓고 할 수도 있지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박봉규 구청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주차관제시스템은 주차요금을 징수하려는 종합적인 주차 관리……. 그래서 주차관리시스템이 이렇게 비싼 거예요.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되면 동사무소에서 번호 입력하면 바로 열리고 나가는 이 시스템으로 다시 파악해서 올리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봐도 알 수 있는 건데 내 것만 꼭 보지 말고. 임은성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거 이제 110만 원씩 내년 1년 치 거 올 하반기 본예산에 또 올라와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부결되면 여기 와서 또 그런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박봉규 구청장님!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도 조례를 고민하다가……. 행정복지센터에서 주차비를 징수하는 게 물론 전국 몇천 개 중에서 세 군데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공공은 주차장을 제공해 줄 필요도 있는 거예요. 여기 서원구청장님 계시지만 옛날에 서원구청 야간이나 주말에 주차비 받다가 다 풀어놔요. 누가 풀어놨는지 아십니까? 여기 의원 백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시고 있는 그분 때문에 다 풀어줘요. 야간에 주차요금을 받으면 주민들이 가만있지를 않아요. 물론 지금 아파트에 주차가 난리야. 그럼 야간에 나도 동사무소에 주차해. 한 번에 1만 원이든지 6,000원이든지 내가 주차요금 내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외제차 끌고 다니면서도 주차요금 1,000원이 아까워 갖고……. 사람이 묘한 게 있어요. 그런 논란이, 장단점이 있어서 여기 부위원장님도 ‘시기상조다.’ 특히 내년에 선거예요. 주차요금 받는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주차요금 조례가 부결된 건데 이 예산은 조례가 통과되고, 카드까지 집어넣고 하는 전제조건하에 들어왔는데 조례가 부결됐으니까 한번……. 뒤에 권 동장의 열정은 아는데 이 예산은 아니고 다시 검토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대안 마련하고 해서 다른 방법을……. 저번에 김종선 구청장님 말씀 들었듯이 중앙동 주차장이 없는데 직원 수는 7명 올라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주차비 깎는 얘기 합니까? 아니거든요. 구청장님, 그 옆에 주차장 만들어 놓은 데 거기에 맞는 다른 기계 설치를 서로 간에 상의해 보셔 갖고……. 그런 데가 많아요. 오전에 정리하기 위해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한 번 더 깊이 고민해서 2회 추경도 있는 거고 또 본예산도 있고. 존경하는 정태훈 선배님 말씀하셨듯이 공공이 주차요금 받는 것도 또 괜찮아요. 그런 역할을 일정 부분 가야될 때는 그것도 우리가 고민할 생각이고. 공론화의 시발점이 된 좋은 생각이니까 이렇게 임은성 위원님 질의한 거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자꾸 이걸 갖고 금방 얘기했듯이 또 예결위 가서 살려 갖고……. 여러분, 박봉규 구청장님은 퇴직하시지만 6개월 후 본예산에 또 이걸 갖고 논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도 또 하실 거예요? 한번 박봉규 구청장님이 선배 공무원으로서 깊게 생각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하시려면 답변하시고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청원구청장 박봉규입니다. 오근장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장기주차가 제일 문제예요. 지금 말씀하신 1,000원이라도 부과하면 받치는 걸 좀 조심하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받다 보니까……. 제일 문제는 행정복지센터는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주차를 안 하려고 하는데 거점센터라고 한 200m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박봉규 구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거점센터에…….

거기가 제일 문제란 말이죠.

동에 와서 허가를 득한 사람은 열리고, 나가고 하는 그런 관제시스템을 고민해서 예산에 올리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꼭 지금 안 하고 2회 추경에도 할 수 있고 본예산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뭐가 급하냐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시스템에 5,500만 원, 110만 원에 6,600만 원은 이거 아닌 종합적인 시스템 경비와 연관시킨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 거예요. 생각을 해갖고 그 밑으로 해서 동사무소에서 허가를 얻으면 열리고 나가고 하는 1,500에서 2,000만 원짜리……. 없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그 기계 연결해 줄게요.

위원장님, 오근장동님하고 다시 한번 상의해서 할 테니까 이거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례와 연관된 예산이라 이걸 말씀드리고. 그렇지 않은 관제시스템을 알아보셔 갖고……. 꼭 지금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건 조례와 연관된 거니까 그거로 인해서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게끔 간부공무원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태순 위원입니다. 저도 관공서 주차장에 대해서 오근장동장님이라든지 구청장님에게 일부 공감하는 바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지만 시기상조가 아닌가. 서너 군데를 위해서 시행한다는 건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행정은 규제 행정과 조장 행정이 있는데 규제 행정은 아무리 신중을 기해도 지나치지 않거든요. 뭔가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제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돼요. 제가 관내 다섯 군데 동사무소 관할인데 자기들 주차 공간도 없는데요, 뭐. 다 10대 미만인데. 그런데 말을 잘못하면 사나워질 수가 있거든요. 관공서에서 받는다는 게. 그러지 말고 오근장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간이로 기계를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제재하는 방안도 있거든요. 단계적으로 해결할 문제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차요금을 내는 데를 선뜻 들어가기가 망설여지고 그게 사람 심리거든요. 원하는 데도 설문조사 해보니까 네 군데밖에 원하지 않고 나머지는 다 반대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점을 좀 양지해 주시고. 제가 서너 군데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전대응과인가요? 생활방범용 시시티브이에 대해서. 재난대응과네요, 210페이지. 생활방범용 시시티브이가 도에서 1억 2,000이 내려왔더구먼요. 그런데 2,000만 원짜리도 있고 2,500짜리도 있고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왜 2,000만 원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줄래요?

재난대응과장 김석원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1개소를 보통 2,000만 원으로 합니다. 시시티브이가 사거리나 삼거리 이런 여건도 있고 회전형이 부착되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좀 더 되기 때문에 비용이 그렇게 됐고 예산도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하게 됐습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런데 왜 2,000만 원이냐는 얘기죠. 그걸 쉽게 설명하려면 AㆍBㆍC 중에 제일 최신 스마트(smart)형입니까?

어떤 특정한 제품은 아니고요, 위원님. 다만 추산해서……. 어떤 특정 제품으로 한다면 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고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추정해서 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가 다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 11월 20일 수의계약 특정 업체가 독식해 갖고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걸 했거든요. 시시티브이 관련이죠. 아마 틀림없이 특정 업체가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그 자료 좀 저한테 한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하천방재과장님한테, 213페이지입니다. 무심천 수변ㆍ문화공간 조성 사업 12억 8,900만 원이나 증액이 됐는데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추경에 세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줄래요? 하천과장님!

하천방재과장 오현진입니다. 이거는 공사 일정(공정)상 연말까지 공사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차수대로 본예산에 일부 세웠고 이번에 마무리 공사비 정도로 당초사업비 범위 내에서 추경에 예산 반영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공정별로 하려고요?

네.

그런데 그게 예산총칙에 어긋날 수도 있거든요. 사실상 쪼개기 예산 반영은 예산총칙에 어긋나거든요. 그게 합당하다고 봅니까?

하천방재과장 오현진입니다. 저희 부서 입장하고 전체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 간에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상반기에 집행이 불가능한 걸 본예산에 세우다 보면 긴요긴급한 다른 사업에 투입하는 예산 문제로 인해서 본예산, 추경예산 그렇게 나누어서 반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오창 같은 데도 풀깎기를 본예산에 안 세우고 월별로 추경에 세우길래 그것도 한 번 지적한 바 있거든요. 일단 본예산에 세우는 게 맞는 거예요. 네, 그건 그렇고요.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건 지금 미호천 밑에 게이트볼장 조성을 마쳤죠?

하천방재과장 오현진입니다. 체육시설과에서 하는 사업…….

그런데 관리는 하천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가 거의 마무리됐죠?

예, 마무리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 접근로가 없어져 갖고……. 청주 주민들이 이용하려고 하면 편리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마 오송읍사무소로 빙 돌아서 가야 될 걸요. 그 유턴하던 접근로를 다 없애버렸어요. 미호천교를 건너자마자 우회전해 갖고 다리 밑으로 해서 뚝방으로 들어가는 길이 없어졌거든요. 그걸 왜 접근성을……. 기존 도로를 없앴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아쉬운 게 있어요.

하천방재과장 오현진입니다. 사실 그 시설은 저희 과에서 한 시설이 아니고…….

그렇죠.

’23년도에 미호천교 제방 유실된 부분 자체가 제방 계획이 변경되고 그러면서 제방이……. 그래서 그건 사업…….

글쎄요, 우리 청주시민들이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조치원 사람들이 주로 이용할 소지가 많거든요. 거기는 접근성이 좋아요. 근데 청주에서 가는 사람들 교통 여건을 감안해 갖고 설계했어야 되는데 기존 접근로/도로를 싹 없애버렸어요. 예, 그건 뭐 하천과장이 답변할 얘기는 아닌 거고. 상당구청장님한테 서너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실내 게이트볼장에 심장세동기를 비치하도록 그건 잘하고 있는데 심장세동기를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130만 원에서 180만 원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산에 왜 220만 원 예산이 서 있어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구청별로 다 비슷할 겁니다. 가격을 필요 이상으로 높이 책정해 놓은 게 아닌가. 이번에도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낭성면 게이트볼장 내에 없어서 이번에 올리게 됐는데요.

예, 글쎄요. 심장세동기 이거 필요한 거예요.

이건 아마 해당 제품 판매 업체 견적을 받아 봐서 예산을 올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잘 한번 서치(search) 해보시면 알겠지만 130만 원에서 최고 비싼 게 180만 원이면 A급이에요. 관에서 구입하는 게 그런 특수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필요 이상으로 비싸다는 말씀을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 낭성면 소방 훈련 계획 및 교육을 소홀히 하고 있는데 거의 3년째 교육 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훈련도 하지 않고. 연 2회 하도록 돼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왜 낭성면만 감사관들한테 그런 지적을 받았죠? 잘 모를 수도 있고.

자체 감사 때…….

낭성면!

예, 자체 감사 때…….

소방 훈련 계획 수립도 미흡이고 훈련도 안 한 거로 두 번이나 지적당해서 3년째…….

우리 자체 감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낭성면.

그러니까 낭성면 직원 자체 소방 훈련ㆍ교육…….

거기 훈련 계획이랑 그걸 한번 챙겨 주십사 그러는 거예요. 모를 수도 있거든요.

예. 제가 감사에 지적된 건 사실 모르고 있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게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는 거거든요. 의무사항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감사에 지적이 안 되도록 챙겨 주십사. 그리고 특정 지역을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소규모 사업이 특정 동네에 치중된 게 이유가 뭘까요? 물론 큰 금액은 아닌데 무슨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1억 2,000 정도 특정 마을로 돼 있던데. 그걸 잘 모르실 수도 있고…….

어디요? 면 지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소규모 숙원사업…….

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면…….

예, 그래서 잘못하면…….

아, 저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가덕면 교량 설치하는…….

아니, 아니. 대신리 배수로 정비공사랑 이런 게 1억 정도, 물론 별 건 아니지만 특별히 이유가 있었나요? 모를 수도 있거든요. 이게 소규모 숙원사업인데 더구나 추경에 이렇게 해놔 가지고 뭔 급한 일이 있었나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2024년도에 면ㆍ동별로 시민참여예산 우선순위를 정했는데 이번에 올린 건 그때 예산에 반영이 안 된 우선순위 후순위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참여?

예.

시민참여예산 거기에…….

면ㆍ동별로 시민참여예산을…….

그랬을 때 거기만 반영이 됐나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에 반영하고 남은 후순위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훈 위원 거수) 정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10페이지, 존경하는 정태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추진 우수지자체 선정 청주시가 이번에 처음인 거죠?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전에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는 행안부에서 장려 기준으로 포상금이 약 5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작년에는 의외로 최우수 기관은 1개 단체로 2억, 우수 기관은 1개 1억 그리고 장려가 4개 기초단체로 5,000만 원씩 행안부에서 준 겁니다.

물론 중앙기금으로 특교세 5,000만 원을 목별로 3,000만 원, 2,000만 원 내려줬겠지만 그건 우리 공무원분들의 공로라고 생각합니다. 장려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저기를 해도 큰 저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공무원분들이 노력하고……. 재난안전실장님! 작년, 올해 직원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해서 행정안전부 신규 사업에 20억 원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 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중요한 건 이런 부분들이 이맘때만 되면 늘 공무원분들도 걱정이고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저희 의원들도 걱정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석화2리를 다녀오면서 배수펌프 관련해 가지고 조금 전에 김성수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설이 준비되는 과정 또 운영ㆍ관리 이런 부분은 물론 위탁해 가지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뭐 하고 하지만 우리 공무원분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예산만 투입했다고 해 가지고 그거로 저기 하는 게 아니고 ‘정말 1분에 900톤가량의 물이 내려갔을 때 과연 모든 물이 다 빠져나갈 수 있을까, 없을까?’ 등등의 이런 거까지도 다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작년에 수해 났을 때 보면 모든 쓰레기부터 시작해서 비닐, 나뭇가지 등등 해 가지고 배수펌프의 역할을 못 했던 거예요. 지난주에 혹시나 해서 또 가 봤지만 갔을 때 과연 포클레인이 그 쓰레기들을 집어낼 수 있는 위치가 있을까? 없습니다. 한번 가 보십시오. 연응모 실장님, 시간이 되시면 한번 두루두루 둘러보시고 정말로 그 배수펌프에 각종 쓰레기가 다 갇혔을 때 결국은 포클레인이 집어내야 되는 건데 그걸 집어낼 수 있는 위치가 어디 있을까. 한번 가 보세요. 우리가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서 준비한다고 해서 그 준비가 다가 아니거든요. 그 과정 부분들을 우리 연응모 실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아우르셔서 사전에 준비 좀 하시고. 물론 구청장님들도 한 분 한 분 다 계시지만 지역에 대해서 면밀하게 세부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인범 위원 거수) 남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나 흥덕구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외운동기구 영조물배상공제 자기부담금 했는데 이게 동네에 있는 체육시설 이용하다가 시민들/주민들이 다치거나 그랬을 때 배상해 주는 그런 제도인지 말씀해 주세요.

흥덕구청장 염창동입니다. 예, 그게 맞습니다.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다가 다쳤을 경우에 보험 처리하기 위해서 가입해 놓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야외체육시설 같은 거 이용하다가 다치는 경우 구청에 민원이 들어와서 보상해 주거나 그런 적 작년에 혹시 있으신가요?

흥덕구청장 염창동입니다. 아직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영조물배상공제 자기부담금 이게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면…….

지금 내가 페이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른 구청에도 혹시 이런 거 동네 체육시설 관리에 대해서 여기도 보면 보수하고 그러는 데 4,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데……. 청원구 같은 경우도 설치하고 보수하고 관리하는 데 4,000만 원 이상, 다른 상당구나 서원구도 마찬가지로 이런 게 들어갈 거로 보는데. 이거 작년/2024년하고 2023년도 이렇게 해서 이런 경우…….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기 건강을 위해서 이용해야 되는데 혹시 몰라서, 홍보가 안 돼서도 이걸 못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건 체육시설을 이용하다가 혹시 다쳐도 본인들 부주의로 다쳤다고 생각하고 그냥 병원 가서 치료 받고 이러는 경우가 제가 보기에는 있을 것 같거든요. 대부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제도가 있다면 우리 시민들이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해서 보상을 받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홍보를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 4개 구청에서 자료 좀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덕구청장 염창동입니다. 행정복지센터 직능단체 회의 시 홍보토록 하고요.

예, 그래요. 그럴 때 홍보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남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죠?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의 많은 예산이 하천방재과에 집중돼 있거든요. 하천과장님, 이번에도 예산이 100억 증액돼 갖고 지금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하여간 하천과장님은 이 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깊이 검토하시고. 하나의 예를 들면 저희 성화ㆍ개신ㆍ죽림동에 장정공원이 있어요. 장정공원에 금방 이러한 여러분이 실시하려고 하는 분수대를 설치했는데 10년 정도 가까이, 10년도 안 된 것 같아. 일이 년은 분수대가 잘되다가 띄엄띄엄하다가 결국은 분수대 2개를 폐쇄했어요. 그런 현실을 놓고 본다면 무심천에 주민친화시설 하천과장님은 한번……. 모르겠습니다. 10년 후에 제가 다시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시설을 관리까지 염두에 둬서 하천시설이 주민친화시설로 어떻게 갈 것인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시민이 뽑는 시장은 하천 또는 공원을 활용하는 주민시설을 확대해 갈 수밖에 없어요. 명품팀장님한테 제가 바로 물어보면서 도시 물어봤지만 어느 도시고 주민의 선택을 받는 시장은 하천, 산 이쪽으로 어찌 말하면 주민의 꿀잼 쪽으로 확대해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러나 그런 시설을 확대해 갈 때는 부서에서 관리 측면도 좀 깊게 고려하셔서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보니까 흥덕구청장님, 수해 대비 모의훈련을 하셨네요. 그죠?

흥덕구청장 염창동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해보니까 어때요?

저희가 걱정했던 부분이 ‘수해 피해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개 읍ㆍ면ㆍ동에서 발생했을 때 저희 구청에서 다 감당해서 지원이 될까?’ 그런 부분 때문에 한 건데요. 저희가 보강할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수해가 나는 지역이 무심천 하류가 그쪽이거든요. 아마 집중호우가 내리면 흥덕구가 또 침수 피해를 예상하고 계시니까 이런 건 잘하셨고. 이런 걸 뭔가 체계화, 즉 기록화해 갖고 체계화해서 올해 할 때 하고 내년에 할 때도 하고. 또 구청장님 바뀌시더라도 다음 구청장이 전에는 어떤 훈련을 했고 우리는 어떤 훈련을 할 것인가 이렇게 기록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청이 만들어 주십사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구청도 뭐, 상당구도 많이 하실 거고 서원구 다 하실 거니까. 구청장님, 그런 모의훈련하고 기록화해 갖고 이걸 어떻게 보존하고…….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저는 지금 신문에 난 것만 갖고 말씀드리는 거지만 기록화해서 계속 발전적으로 갈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서원구청장님은 요즘 보니까 광폭 행보를 하고 계시던데. 서원구 지적 업무 충북 1위 이게 뭐죠? 지적 업무 충북 1위.

서원구청장 신민철입니다. 지적직 직원들 지적 측량하는 대회를 하는데 일차적으로 충북에서 대회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4개 구가 참여했고요. 충북 전체에서 1등을 한 겁니다.

근래에 이게 나왔길래. 구청장님의 광폭 행보에 1등 하는 건 당연하다고 해 갖고 또 공무원들 너무 저기 하지 마시고. 이건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시고. 우리 구청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하여간……. 그렇다고 지금 김종선 구청장님하고 박봉규 구청장님, 정상미 읍장님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기 하는 거 아니에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여기 언론에 난 것만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간 구청장님 재직하시는 동안 열심히 하셔서 구가 발전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종선 구청장님! 다른 거 없으시죠, 말씀하실 거요? 박봉규 구청장님!

없습니다.

정상미 읍장님!

없습니다.

구청장님은 여기서 보고 나면 이제 하반기 추경 예산 때 본다고. 우리는 신민철 서원구청장님 많은 광폭 행보를 하고 계셔서 좋더라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구청장님이 많이 좀 돌아다니시고 현장의 애로사항도 청취해서 민원도 해결하고 하시는 거 보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하여간 여러분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난안전실, 4개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김태순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에 기획행정실 소관 2,000만 원 감, 읍ㆍ면ㆍ동 소관 1,320만 원 감 총 3,32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하였고, 일반회계 세입을 포함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