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무 의원 발언

경영지원과장님이 자신 있게 동료 위원의 질의에 대답했는데 일반회계에서 평균 40억 정도 전출받는데 조례가 통과될 경우에 약 3억5,000정도 세입이 감소된단 말이죠.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분명히 반영해서 실제적으로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을 보면 오지 동이나 오지 면에서 혜택을 못 보고 있는 수용가들이 많단 말이죠.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수도과장님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급수신청을 하게 되면 시설부담금이 평균 100만원인데 물론 대행업체가 하다보면 거기에 대한 관리비라든지 이윤이라든지 부과세 이해는 가는데 실제적으로 급수신청을 하고 집에서 불과 3m-4m 파는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가정에서 보통 보면 그 일을 내가 하면 안 되느냐 이러니까 품셈에 의해서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시에서 부담을 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보통인부임 같은 경우는 본인이 부담하면 안 되느냐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