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정연숙 의원 발언

제94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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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서형 인사담당관님은 개인사정으로 연주흠 예산과장님은 장기근속공무원 문화탐방 일정으로 오늘 회의에 부득이 참석을 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전반기에 우리 신학휴 실장님을 비롯한 한승순 의회사무국장님, 연응모 재난안전실장님, 이상희 경제투자국장님을 비롯한 뒤에 과장님들, 팀장님들! 전반기 내내 고생 많으셨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청주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전반기에 크고 작은 재난과 사건도 인명도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들께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우리 청주는 인명 피해도 없었고 화재도 발 빠르게 진압을 해서 청주시 안전을 지켜주신 여러분들께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건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경제투자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복지교육위원회, 농업정책위원회,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사항을 존중하면서 엄정한 예산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부서별로 시간을 조정하였으니 이점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장 제출) 2.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희 경제투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경제투자국장

경제투자국장 이상희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영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생활불편 개선과 취약계층 지원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중점에 두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필수 사업을 우선적으로 계상했습니다. 특히 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등 세수 부족 문제를 극복하고 시급한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정의 효율적 운용 방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784억 원을 일반회계로 위탁해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1회 추경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3조 5,048억 원보다 2,226억이 증액된 3조 7,274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944억 원이 증액된 3조 3,270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280억 원이 증액된 4,004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 400억 원, 세외수입 160억 원, 조정교부금 188억 원, 국ㆍ도비 보조금 340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31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 2,226억 원과 지방채 228억 원은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12억 원, 국ㆍ도비 보조금 91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사업내역입니다. 먼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 민생안정을 위해 청주사랑상품권 인센티브 33억 원,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 13억 원, 재가급여 서비스 기관 운영 지원 10억 원, 소상공인 출산 지원 4억 원,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 3억 원, 특성화 시장 육성 3억 원 등을 계상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에스오시 개발과 관련하여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전력 인입 공사 72억 원, 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66억 원, 서원보건소 이전 신축 60억 원, 무심동로 오창아이시 도로 건설 42억 원, 탄소 포집형 수소 생산기지 구축 34억 원, 장애인복지타운 부설주차장 조성 3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와 여가가 어우러진 청주를 위해 미원 별빛 자연휴양림 시설 개선 17억 원, 문암생태공원 편익시설 개선 14억 원, 꿀잼 무심천 수변 문화공간 조성 13억 원, 선도산 하모니숲 조성 10억 원, 방서교 일원 음악분수대 및 휴게공간 조성 10억 원, 청주 종합사격장 시설 개선 10억 원, 청소년 자유공간 조성 5억 원, 초정치유마을 경관 개선 3억 원,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3억 원, 대청호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2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 및 환경 분야에는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 129억 원, 소하천 정비 사업 48억 원, 청원구 제설기지 이전 35억 원, 미호강유역 강변여과수 개발 30억 원, 오창과학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30억 원, 금계교 가설교량 설치 25억 원, 월오N1지구 급경사지 보수ㆍ보강 7억 원, 관정대교 보수ㆍ보강 공사 4억 원, 지하차도 비상대피시설 설치 3억 원, 자원순환 정거장 교체 정비 2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과 공원, 산림 분야의 주요 사업으로는 옥산지구 배수장 설치 48억 원, 청주형 스마트팜 원예단지 조성 44억 원, 척산저수지 일원 둘레길 조성 15억 원, FTA 피해보전직불금 11억 원, 장기미집행 녹지 조성 11억 원, 어린이공원 시설 개선 사업 10억 원, 명심산 도시 생태축 복원 6억 원, 한마음어린이공원 재정비 6억 원,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 5억 원, 청년농업인 창업 지원 5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북부권역 생활용수 확충 사업 130억 원, 내수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 63억 원, 사창동 노외주차장 조성 41억 원, 수곡 하수처리구역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 35억 원, 급수구역 확대 사업 33억 원, 석남ㆍ가경천 노후 차집관로 개량 27억 원, 청주시 수도정비계획 변경 수립 용역 26억 원,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24억 원, 가경동 노외주차장 조성 13억 원, 오창공동구 상수도관 시설 확충 7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3개의 기금의 수입액은 818억 원으로 지출액은 669억 원으로 금년 말 조성액은 작년 말 대비 149억 원이 증가한 5,230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주시청사 건립 공사비 71억 원, 홍골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 토지 매입 39억 원, 광역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금 26억 원,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조성 토지 매입 21억 원, 재해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10억 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6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청주시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급한 현안을 중심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담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사업들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투자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향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임

김향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향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예산규모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3조 7,273억 8,19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225억 5,05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조 3,270억 121만 7,000원, 특별회계는 4,003억 8,073만 3,000원입니다. 다음 2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943억 5,682만 6,000원이 증액된 3조 3,270억 121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81억 9,369만 4,000원이 증액된 4,003억 8,073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943억 5,682만 6,000원이 증액된 3조 3,270억 121만 7,000원입니다. 조직별로는 본청 1,243억 5,034만 2,000원, 직속기관 91억 4,851만 9,000원, 사업소 348억 7,343만 7,000원, 구청 213억 761만 7,000원, 읍ㆍ면ㆍ동 46억 7,69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81억 9,369만 4,000원이 증액된 4,003억 8,073만 3,000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125억 1,267만 5,000원이 증액된 3,166억 7,086만 6,000원, 기타 특별회계는 156억 8,101만 9,000원이 증액된 837억 986만 7,000원입니다. 7쪽부터 10쪽, 기능별ㆍ성질별 구분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22일부터 27일까지 소관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2,500만 원, 세출예산 5억 812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상임위원회별 의결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농업정책위원회 2,500만 원 감액하였고, 나머지 상임위원회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행정안전위원회 3,320만 원, 농업정책위원회 5,000만 원, 보건환경위원회 4억 2,492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의회운영, 경제문화, 복지교육, 도시건설위원회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제문화위원회에서는 예산총칙 중 제8조를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개별 법령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3개 기금이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2025년도 말 기금운용계획 총규모는 2024년도 말 조성액 대비 148억 9,639만 원이 증액된 5,230억 2,117만 2,000원이며,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내역을 살펴보면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세 등 자주재원과 국ㆍ도비 보조금 등 이전재원을 조정하여 반영하고 있으며,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생활환경 개선, 지역 기반시설 확충, 재난 및 안전 분야 등 주요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재정을 건전하고 균형 있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신규 편성 사업이나 본예산 대비 증감 폭이 큰 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시급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다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정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 구분 없이 진행하며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대상자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 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 일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거수) 박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근영위원

박근영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예산안 199페이지입니다. 청주시정연구원 출연금이라고 해서 마이너스 1억 9,800을 잡으셨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석화

남석화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남석화입니다. 당초 순세계잉여금을 8,000만 원을 잡았었는데요. 실제 결산을 해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출연금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박근영위원

지금 제가 살펴보니까 당초에 2명을 채용을 하려고 하다가 1명만 채용하신 것 아닌가요?

석화

남석화정책기획과장

작년에 인건비 남았던 사항이 연말에 채용하려다 못 채용한 인건비 남은 부분이 있었고요. 올해 2명을 상반기 채용계획이 있었는데요. 1명만 채용해서 6개월분 남은 부분도 맞춰 가지고 출연계획을 한 겁니다.

박근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왜 1명을 더 채용 못 하셨을까요?

석화

남석화정책기획과장

1명은 계속 채용할 건데요. 상반기에 적격자가 없어서 채용을 못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공고를 낼 겁니다.

박근영위원

그래서 이것도 미리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을 좀 세우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감안을 하셔 가지고요. 예산 마이너스 안 되게 철저하게 관리 좀 부탁드릴게요.

석화

남석화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근영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예산안 200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체 사업 1회 추경 편성해서 지금 2,0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남희

김남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저희가 지금 마을공동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2005년부터 2005년 7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1회 추경 때 2,000만 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요. 하반기 위탁사업비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근영위원

근데 이거 연속사업 아닌가요?

남희

김남희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박근영위원

근데 이게 지금 삭감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남희

김남희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지속적인 사업이라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논의하시면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내용으로 제가 접하고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제가 지금 세부내역을 받아 봤는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고 그래서 공모 사업에 포함이 됩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남희

김남희자치행정과장

하반기에 사업 운영을 할 건데요. 활동 지원 사업으로 운영을 하는데 마을공동체 5인 이상 주민들이 결성을 해서 활동 지원 사업을 공모하게 돼 있습니다. 하다 보면 공모 기간이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소요될 예산이라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약간 상반기보다는 좀 축소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사업비가 7월부터 12월까지 하고 나머지는 다음 해 다른 데로 위탁 넘어가는 거죠?

남희

김남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7월까지는 지금 현재 마을공동지원센터 운영하는 수탁자가 운영을 하고요. 7월 9일 이후부터는 공공위탁을 해서 알고 계시듯이 청주시활성화재단으로 수탁을 하려고 합니다.

박근영위원

그럼 7월부터 활성화재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남희

김남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사용할 용역비인 거예요?

남희

김남희자치행정과장

위탁사업비 안에 활동 지원 사업이 공모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근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활동 지원 사업 공모에 대한 지원금이 필요해서 하신 건가요?

남희

김남희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일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마을활동가 교육사업비도 필요하고 또 네트워크나 홍보 예산이 크게 4개 분야로 나눠서 예산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럼 7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남희

김남희자치행정과장

7월 이후부터.

박근영위원

제가 지금 살펴보니까 사실 마을공동체 사업이 관심도 많고 계속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삭감이 돼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게 좀 철저하게 해서 계속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좀 진행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남희

김남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연속적으로 계속 지속되는 사업입니다. 예산 반영해 주시면 더 철저하게 계획 수립을 해서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근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준비하셔 가지고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조 위원 거수) 이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조위원

이상조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지금 들으면서 질의 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그동안 마을공동체 사업 관련해서 사업비 대비 인건비, 운영비가 거의 네 배, 다섯 배 정도 됐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에 이 사업을 제 주변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마을주민들이 자체적으로 5명 이상 모여 가지고 어떤 문제 해결 또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 연구하고 하는 것에 지원해주는 사업이잖아요?

남희

김남희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조위원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전에. 이 정도로 우리 주민자치를 위해서 시에서 신경을 쓰는구나 이렇게 좋게 생각했었는데 예산을 보면 너무 인건비, 운영비가 과다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1,000만 원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인건비, 운영비를 4,500만 원 전후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면 그동안은 위탁이 됐던 건가요?

남희

김남희자치행정과장

네, 위탁 사업입니다.

이상조위원

그래서 7월부터는 활성화재단으로 넘어가는 거네요? 이관이 되는 거네요, 그죠?

남희

김남희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조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사업은 그냥 직원 한 명이 다른 일 하면서 같이하면 될 것 같은데 그동안 너무 인건비, 운영비가 과다하게 사용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이 마을공동체 사업에서는 앞으로 국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발굴해 가지고 추가로 활성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남희

김남희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도 발굴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도비 매칭(matching) 해서 공동체 사업으로 연간 1,500 정도 사업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상조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예산이 지금 삭감됐는데 그러면 이 사업의 연속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다음에 금액이 또 2,0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활성화재단에서 이 사무를 수탁을 받고 나서 사업비가 전혀 없으면 6개월간 공백이 생기고 그 이후에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될지도 또 의문시 되는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이 좀 연속성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활성화재단이 수탁 후에도 계속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이 우리가 하는 일이구나라고 인식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정영석위원장

이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순 위원 거수) 한동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순위원

존경하는 우리 이상조 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예산안 200페이지예요. 이번 1차 추경에 보면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재단 위탁 방식으로 전환이 되었어요.

남희

김남희자치행정과장

아직 전환된 거는 아니고요. 공공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한동순위원

시에서는 이러한 전환을 언제 어떤 배경에서 결정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사전 적정성 검토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했는지 협의 과정 포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김남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청주시활성화재단이 구성된다는 내용을 접했고요. 활성화재단 자체가 알고 계시듯이 청주시의 중간 지원 조직체제를 종합 운영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고 또 시민들의 참여를 높여서 지역공동체 가치를 드높이는 목적으로 지금 활성화재단을 만드는 거로 목표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접해서 계속 그 내용을 염두에 두고 마을공동지원센터가 중간 지원 조직체계 중에 일부분이기도 하고 해서 활성화재단에 들어가서 그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마을공동체 사업을 들여다보면 마을공동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복지나 문화 또 도시재생 등 관련 업무하고 연계 운영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는 규정이 없지 않아 규정에 있습니다. 그런 거를 살펴본다라고 하면 지금 활성화재단의 상권이나 모태가 되는 도시재생도 들어가 있고 농업도 있고 상권도 있다라면 거기에 모태가 된 전체적인 게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고 가치를 높이는 그런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 마을공동체 사업하고 유사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절차를 거쳐서 적정이나 성과심의회를 통해서 공공위탁 하는 게 맞겠다 해서 지금 그 사업을 공공위탁 하려고 합니다.

한동순위원

과장님도 알다시피 지금 활성화재단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청주활성화재단은 현재 다수의 시책 사업을 시행 중에 있고 불가피하게 활성화재단으로 넘긴다 하면 추진되면서 직원의 업무가 과중했을 텐데 이런 사항을 활성화재단과 논의했느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희

김남희자치행정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동순위원

ing라는 뜻이에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으면서 부서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됐다고 받아들여지네요. 어떤 부서가 담당해야 될지 업무 과중 우려는 없는지 이런 거는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고 말씀이 되는데 그렇습니까?

남희

김남희자치행정과장

지금 활성화재단에 실하고 과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상생협력부라는 부서에서 마을공동체 업무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한동순위원

센터에서 그쪽하고 협의도 없었고 그리고 센터에서 넘어가면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 직원은 어떤 식으로 전문 직원이 있는지조차 이런 얘기를 전혀 나눈 게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남희

김남희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생협력부에서 지금 현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후반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한동순위원

과장님, 마을공동체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전문인력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분들은 어떻게 고용승계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또 그거와 같이 덧붙여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 건물 활용계획도 말씀해 주십시오. 무조건 활성화재단으로 던져 놓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희

김남희자치행정과장

우선 두 번째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그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도 지금 그거를 고민하고 있고요. 첫 번째 고용에 대한 부분은 전문적인 인력이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있어서 시 입장에서도 활성화재단하고 고용적인 문제 그런 부분을 논의하고 있지만 그 재단에서는 공개 채용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려고 여러 각도에서 지금 재단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동순위원

그 재단하고 어떤 협의도 없었고, 고용승계 이런 구체적인 것도 없었고, 나가게 되면 기존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지조차 생각도 없고 그냥 활성화재단으로 떠넘기는 것 같은…….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치적인 것도 좀 감안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수긍되는 게 사실 없어요. 그래서 더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재단하고도 협의 좀 하시고 그리고 이 건물 활용 방안이라든지 고용승계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더 세세하고 꼼꼼하게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추 이번이 아니라 더 준비 과정을 거치고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남희

김남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다만, 지금 예산에 편성된 거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마무리 짓는 사업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할 수 있게 예산을 담아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다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서 입장에서도 고민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우려하는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휴

신학휴기획행정실장

기획행정실장 신학휴입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사전협의하고 고용승계 관련돼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전협의는 활성화재단 설립 그전부터 논의 단계부터 작년에 자치행정과랑 서로 이 마을공동체 관련돼서 협의된 거로 서류상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직원 고용승계 관련돼서도 활성화재단 관계자나 관련 도시재생과인가 어딘데 그 부서하고도 서로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직원들을 고용승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동순위원

실장님, 고용승계 부분 이제 열어 놓고 생각하신다니까 되게 고마운 말씀이시고 지금 활성화재단으로 넘겼을 경우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이거를 봐야 되는데 지금 보면 활성화재단으로 넘기는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어느 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이런 구체적인 플랜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쪽 걸 빼서 활성화재단으로 다 넘기는 이런 느낌이 자꾸 들어서 덧붙여서 질의를 했습니다. 더 꼼꼼하게 살펴보십시오.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지부터 해서 활성화재단에서 이거를 다 끌어안을 여력이 없습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본 위원이 들여다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휴

신학휴기획행정실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건물 활용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만약 일단 활성화재단 거기서 일단 쓴다면 거기서 우선 쓸 수 있고, 만약에 거기서 쓸 의지가 없으면 다른 부서로 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석위원장

실장님, 여기까지 하시고요. 아직 내일까지는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충분히 생각을 해보고 살펴보시고 따로 말씀을 드리면 되니 다음 계수 조정할 때 하실 말씀 드릴 테니까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시죠.

학휴

신학휴기획행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조 위원 거수) 이상조 위원님!

이상조위원

이상조 위원입니다. 좀 전에 실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마을공동체 사업을 민간위탁을 줬던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이 제가 볼 때는 한 마을 사업당 제가 기억하기로는 보통 500만 원, 300만 원 이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남희

김남희자치행정과장

네, 200에서 300 정도 됩니다.

이상조위원

300만 원짜리 5명 마을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우리 마을에는 이렇게 문화재가 많으니까 이걸 좀 청주시에 알리는 방안을 연구해 보자 이렇게 해서 다섯 분이 모여서 활동을 하는데 활동지원비를 3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보면 이 3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그거를 뭔가 조언해 주고 하는 이 관리조직에서 1,500만 원을 썼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사용됐던 거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활성화재단이라는 공공조직이 생기고 그거하고 내용이 다 중복되고 유사하고 하니까 지금 사무위탁이 공공위탁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민간위탁에서 공공위탁으로 바뀐다고 해서 민간위탁에서 활동하던 인원을 지금 채용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희

김남희자치행정과장

그 말씀이 아니고요. 활성화재단에서 채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해서 저희 마을공동체 업무를 할 수 있는 직원을 채용한다는 말씀이세요.

이상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수위원

신민수 위원입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좀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201페이지에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재외동포 대상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지원 5,000만 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좀 보도도 됐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자가 적어서 인력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처우나 근무환경이나 임금 상황 등이 좋지 않아서 인력난이 많다는 기사가 최근 충북에 나왔고요.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도 근본적인 문제는 보호사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부족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근무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그럼 이 사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오히려 외국인 재외동포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여러 가지 서비스 수준이 오히려 떨어지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이 사업이 좀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질의하겠습니다.

남희

김남희자치행정과장

실효성이 100%, 200% 그렇게 따지신다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우선은 지금 알고 계신 동향상 지금 내국인들이 어려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중에 하나가 요양보호사 이 업무에 대해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정부 정책으로 외국인에 대한 재외국민에 대한 활성화를 하고 지원하는 게 대두되다 보니 재외국민청에서 외국인 국적을 가진 동포들을 위해서 지역 활성화를 해서 우리나라에 적응할 수 있게 만드는 취지로 운영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 사업을 통해서 아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적응이 될 수 있고 또 소외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신민수위원

저도 외국인이 우리나라 지역에 정착 지원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긴 한데요. 같은 말씀을 드리면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충북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자가 7만여 명이 넘고 이 중 종사자가 2만 명에서 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자격증이 있는데도 지금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관련 직종에서.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물론 공모 사업이나 국비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지만 5,000만 원을 들여서 50명의 자격증을 따게 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이미 5만 명 이상이 지금 일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충북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의 실효성은 좀 떨어지지 않나 저는 우려가 됩니다.

남희

김남희자치행정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외국인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접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민수위원

이미 자격증이 있고 일하지 않는 다수의 외국인들이 있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5,000만 원을 들여서 추가로 할 필요가 있느냐. 같은 말씀 반복되기는 하는데요.

남희

김남희자치행정과장

저 역시 위원님한테 똑같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업종에 대해서는 내국인이 다 자격증을 갖고 있어도 고사하고 많이 채용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정부 정책적으로도 외국인에 대해서 이렇게 방향성을 바꾼 것 같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에 와서 외국인이 힘들게 살지 않고 직업도 영위하고 대한민국 국민하고 적응할 수 있게 하는 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접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민수위원

저는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지원보다는 기존의 요양보호사들이 일할 수 있도록 열악한 근무 환경과 임금을 개선하는 게 우선이라고 보이고요. 아무튼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희

김남희자치행정과장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정영석위원장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순위원

김태순 위원입니다. 저는 추경을 이렇게 보면서 사업별로 분산이 돼 갖고서 나중에 사업이 종료됐을 때 관리의 문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서, 기획행정실에서 야간 조명이면 야간 조명 이런 경우도 분산이 돼 있고 또 거리공연 활성화 이런 행사도 관광과 이런 성격이 강할 건데 정보통신과에서 한다든지 또 이번에 야간 조명도 관광과 아니면 문화예술과에서 할 성격인데 고인쇄박물관에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기획행정실에서 업무를 컨트롤해야 되지 않나. 왜 이렇게 중구난방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줄래요?

학휴

신학휴기획행정실장

기획행정실장 신학휴입니다. 거리공연에 대해서는 관광과나 문화예술과 쪽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정보통신과에서는 작년에 기반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적인 기술인가 그런 게 필요해서 했고 이걸 갖다가 담당부서인 문화예술과와 협의를 했는데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내년부터 운영하려고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김태순위원

그런 논리가 어딨어요? 금년까지만 하고 내년에 하고 이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그건 행정편의죠. 어떻게 보면 보신주의지,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업무 성격이 맞으면 당연히 하는 거지. 그런 건 기획행정실에서 컨트롤해야지 되지 않나. 야간조명 사업도 왜 그렇게 중구난방입니까?

학휴

신학휴기획행정실장

각 부서별로 추진한 것도 있는데요.

김태순위원

근데 왜 그렇게 해요? 일원화 시켜 갖고 야간경관이라고 하면 야간경관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는 관광과에서 한다든지 또는 문화예술과에서 통합을 해야 되는데 고인쇄박물관에서도 올리고 또 기타에서도 올리고 이래서 되겠냐 얘기죠. 그렇게 하려면 기획행정실이 왜 필요해요? 그런 업무 조정하고 행정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좀 답답해요, 이게 뭐 하는 건지. 시정 어떤 식으로 하겠습니까?

학휴

신학휴기획행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따라서 한번 각 부서별로 총괄적으로 조정해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순위원

이따가 고인쇄박물관도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업무 성격이 지금 비슷한 건 또 이렇게 몰아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사후 관리도 또 돼야 되고. 그래서 행정의 난맥이라고 그럴까요? 일관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이게 효율 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가도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문화예술과 같은 데서는 그래도 노하우가 있을 거라고요, 거리공연 행사 그런 거 하려면. 정보통신과에서 뭐를 알아요? 이상입니다.

학휴

신학휴기획행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시정해 보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숙 위원 거수) 정연숙 위원님!

정연숙위원

정연숙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많이 표하신 것 같아요. 그거는 집행기관에서도 마을공동체라고 하는 그 가치에 대해서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피력을 하신 것 같고 또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마찬가지 마음이지만 이게 너무 금액이 적어서 우려가 된다라는 그 마음이 저는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한동순 위원님이나 이상조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끊이지 않고 결국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액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열정을 다해서 할 수 있느냐 그거는 기존의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했던 역할들을 과연 활성화재단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업무량도 많을 텐데 그 부분을 모두 커버할 수 있겠냐 그 부분이 안타까워서 드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 옆에 있는 201쪽에 국고보조금반환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2024년 유해매장추정지 안내표지판 관리 지원 사업 집행잔액이 300만 원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전년도에 책정됐던 금액이 얼마였던 건가요?

남희

김남희자치행정과장

반환한 내용 그대로 책정이 됐던 내용이고요.

정연숙위원

그러면 전액 사용이 안 됐던 건가요?

남희

김남희자치행정과장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땅 소유주가 거기에다 표시를 해주는 걸, 설치하는 걸 반대해서 저희가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정연숙위원

그러면 그 동의도 받지 않고 예산이 책정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남희

김남희자치행정과장

그때는 마을단체 그 토지소유자한테 받지는 않았고요. 단체를 하는 그분하고 상의를 해서 훼손돼서 저희가 올렸었던 부분인데 우선 동의를 안 받은 게 잘못이긴 하겠지만 그 사업비가 내려와서 계속 동의를 받으려고 했고 사업 설명도 계속해 주려고 했었는데 거기가 전원주택단지다 보니까 그 소유주가 그러면 안 되겠다 싶으셔서 동의를 안 해주셔서 부득이하게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정연숙위원

’23년도에 안내표지판이 재설치되었죠, 훼손이 된 거에 대해서? 그럼 그다음에 표지판 관리를 어떤 관리를 하려고 했던 건가요?

남희

김남희자치행정과장

표지판 관리는 그 위치에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고 훼손이 돼서 그 지역이 어떤 내용이 표시가 안 됐다든지 글씨가 지워졌다든지 훼손되든지 그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연숙위원

그 표지판에 이미 설치가 돼 있는 거 아닌가요?

남희

김남희자치행정과장

훼손돼 있었는데 너무 자그마하고 안 보여서 그거를 좀 크게 모양새로 해 가지고 해주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정연숙위원

이전에 유해매장추정지에 대해서 훼손이 됐을 때 유가족분들이라든가 그 관계자분들은 굉장히 침통해 하셨고 그거에 대한 사후 재발을 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청주시에서는 했었는데 이러한 매끄럽지 않은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제2의 가해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금액도 많지 않은 금액이 전액 집행이 되지 않고 이렇게 반환이 된다는 것도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 거고요. 본 위원이 ’23년, ’24년, ’25년 쭉 지켜봤을 때 보도연맹 희생자라든가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관련한 사업들, 북한 이탈 주민들 관련 사업들, 계속 금액이 줄거나 사업이 없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민간인 희생자 추모제 그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거든요. 보도연맹 희생자 추모 인권 백일장 이런 것들도 사라지고요. 여러 가지들이 행정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가 잊지 않고 가져갈 거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좀 꼼꼼하게 챙겨서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남희

김남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애틋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늘상 그분들하고 논의를 하고 사업이나 그런 거를 추천도 해드리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안 하시려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지속적으로 그런 애틋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분들하고 적극적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연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짧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태순 위원님께서 기획행정실장님한테 모두 질의를 하셨는데 기획행정실 내에 정보통신과장님 오셨죠? 잠깐만 나와 보세요. 예산안 203쪽인데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행정 및 산업 활성화에 데이터기반행정 구현 및 스마트(smart) 도시 조성 해서 이거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계상하셨어요. 거리공연 지원 시스템 활성화 행사 이 산출 근거에 대한 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이민수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스마트 가로등이 4개소에 설치돼 있습니다. 성안길하고 주피터공원, 초정문화공원, 원흥이공원 이렇게 네 곳에 설치돼 있는데 네 곳에 5개월 동안 한 곳당 20회 정도에서 80회를 해서 그곳에서 공연하시는 분들한테 회당 10만 원이나 20만 원 정도 보상을 하는 거라서 1,200 정도 세웠고요. 네 곳을 다 투어(tour) 하신 관람객들에게는 투어 완료 보상을 해줄 거로 생각해서 한…….

김은숙위원

추진계획이라든가 사업 목적에 대한 취지는 참 좋아요. 좋은데 이게 지금 행안위의 질의로 담당부서 문체국으로 이관하라 했는데 좀 전에 실장님께서도 검토하고 있고 협의 중에 있다라고 하고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근데 지금 거리공연 지원 시스템 활성화 행사 편성 사유에 대한 자료를 제가 봤을 때 거리공연 지원 시스템 버스킹트라이(busking try)의 인지도 및 활용 실적 미흡 등에 따른 홍보 및 활성화 행사를 개최한다라고 했을 때 코로나19로 이게 ’23년부터 본격 운영했으나 인지도나 운영실적을 이렇게 미흡하게 자료 제출하셨는데 ’21년도에 신청 건수가 16건인데 5건, ’22년도에 30건에 21건, ’23년도 85건에 28 사용, ’24년도 53건에 19건 이렇게 저조 사유가 코로나 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렇게 저조가 됐다라고 하지만 올해 이러한 실적의 미흡에도 불구하고 ’25년도 사업을 80회 정도로 이렇게 확대해서 계상을 하셨어요.

민수

이민수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신청량은 많은데 취소량이라든가 이런 거가 보상 차원이 부족하지 않은가. 왜냐하면 너무 무료로 공연하다 보니까 어려운 입장에서 또 공연이 취소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서 올해는 이렇게 보상 차원을 좀 하면 취소량도 줄어들고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계상을 했고요. 문화예술과랑 지금 협의 중이긴 한데 중간에 인력이나 예산 문제를 받기는 어렵다 그래서 연말에 다시 협의할 예정인데 넘길 때도 사실 저희 입장에서 좀 활성화된 입장에서 넘기는 거랑 받는 입장에서도 활성화된 입장에서 받는 거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올해는 적극 추진해 보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김은숙위원

매번 해마다 그렇게 적극 추진한다고 답변들은 하실 거예요, 각 부서마다 행사 추진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사업이 지금 공연장 사용 실적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연간 1개 공연당 5건에 불과한 사용 실적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본 위원 생각이고요. 그리고 올해 거리공연이 가장 활발할 수 있는 시기인 4월에도 이렇게 예약 실적을 보면 3건으로 확인됐는데 홍보 잘하셨나요?

민수

이민수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지금 홈페이지나 이런 데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요.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떤 방법이 제일 효율적인지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비 공모 사업으로 그 장소에 선정이 된 거다 보니까 마이크나 앰프 이런 무료 지원 시스템이 돼 있는 거라서 사실 거기에 응모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취소량은 그 보상 차원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냥 무료로 시민들한테 본인들이 즐거운 거를 해드리는 건 좋은데 다른 데서는 보상을 해주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는 경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좀 보상을 하면 올해는 적극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러한 부분 다 반영하셔서 어쨌든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에 행사 추진업체 선정 및 행사계획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아직 이 실적에 대한 것은 이렇게 양에 차지는 않지만 이런 행사계획도 좀 구체화해서 지금 보상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적어서 참여했던 대상자들도 취소하고 그런다라고 하는데 이 사업이 혹여 단순히 홍보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어쨌든 그 사업의 필요성과 이런 예산편성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잘 고민해 보겠습니다.

민수

이민수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예산을 세우시면 적극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민수 과장님의 어떤 업무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정은 하지만 어쨌든 그 사업이 취지에 맞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천방재과 오현진 과장님, 먼저 승진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예결위에서 답변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처음 서 보시는 거죠?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13쪽에 보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하천 조성 사업에 꿀잼 무심천 수변 문화공간 조성 사업에 대한 12억 8,900만 원 증감한 거 이거 전체 다 시비죠?

현진

오현진하천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근데 다른 예산보다 이 예산은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이렇게 세출로다가 세우셨어요?

현진

오현진하천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이렇게 세출로 전환되는 이 부분에 대한 혹여 예산과나 또 관련 부서하고 같이 내용에 대한 거 사업 설명 들으신 거 있나요?

현진

오현진하천방재과장

저희가 추경 예산 반영하면서 예산과하고 의견 조율을 하면서 그 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그렇게 저희가 그 사업으로 했습니다.

김은숙위원

이게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어쨌든 이게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있어서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그리고 그 지출을 세출로 하여야 하고 세입과 세출 모두 예산 편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통합재정에 대한 그 기금의 운용에 대한 거 혹시 융자 방식으로 운영되는 거 알고 계시죠?

현진

오현진하천방재과장

예,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김은숙위원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도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세출로 편성된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관련 부서하고 부서에 있는 우리 답변자분들께서 서로 잘 이해를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서 혹여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가 융자를 어떤 식으로 전환해서 사용하고 기금을 갚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가요?

현진

오현진하천방재과장

네. 이번에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추경 반영할지는 몰랐는데요. 이번에 하면서 그 내용을 좀 숙지를 하고 향후에도 이렇게 사업비 예산 반영할 적에 예산부서하고 그 사업의 성격 그리고 예산의 성격 등을 긴밀히 협의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지금 청주시가 지방세 수입이 열악한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이자수익률이 3%인데 이 융자 방식은 거의 1.16%밖에 안 되는데 이 사업에 대한 것이 우리가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지만 원금과 또 기금에서 사용되는 이 사업들이 2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상환해야 되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또 하천 관련한 친수공간 조성하는 거는 앞으로 장마 대비에 치수에 대한 그런 예측을 제대로 잘하셔서 이 사업이 제대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집행해 주시기 당부드리고, 혹여 이 사업이 기금으로 이렇게 세출을 세운 예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의 취지를 제대로 알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해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게 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우 위원 거수)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위원

정재우 위원입니다. 소관 상임위도 있고 해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있어서 마지막 내용 정리는 해야 될 것 같아서 발언을 부탁드렸고요. 열정 갖고 하는 것 중요하다. 많은 위원님이 앞서서 질의를 주셨듯이 내용이나 효과성도 좋게 보고 계시고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도 드는데요. 왜 자꾸 기회의 총량을 과도하게 삭감하냐, 줄이냐 이 문제입니다. 인건비 얘기도 있었지만 단순 사업비만 보겠습니다. ’22년도 사업비를 제가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22년도 사업비 대비 ’23년에 67% 줄었고요. ’24년도에는 또 10% 줄었고 올해는 2,000만 원 통과된다고 해도 또 18%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용자 입장에서 이게 상당히 과도하게 연속적으로 삭감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포장지만 남았다 이런 평가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2차 추경 언제죠? 8월 말이지 않습니까?

남희

김남희자치행정과장

8월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우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연속성 있게 해서 반대하는 분 안 계실 건데 그렇다고 해서 2,000만 원 통과된다고 2추 때도 사업 일부 만들어서 사업비 세워서 하실 거 아니지 않습니까? 7월까지 예산은 서 있으니까 한 달 공백 생기더라도 많은 분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좀 제대로 하자 이런 취지 아니었습니까? 답변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빠진 거 같아서 내용 정리했습니다. 혹시 첨언 주실 거 있으면 자유롭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희

김남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연도적으로 예산 감액 추이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맞고요. 알고 계시듯이 그 예산이 그렇게 조정된 거는 인건비는 그대로 유지됐고. 다만, 중복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조정을 해서 사업비가 지금 현재까지 축소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동감하셨듯이 이 사업이 연속적으로 돼야 된다는 거는 위원님도 동감하고 계시는 거로 알고 계셔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부탁드리고요. 다만,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또 마을 구성원들하고 우리 시하고 논의를 지금부터라도 치밀하게 더 해서 더 활성화되고 또 최소한의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정재우위원

연속성 있게 하자는 거 동의하고요. 할 거면 좀 제대로 수혜자들이 만족할 수 있게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식 위원 거수) 김완식 위원님!

김완식위원

김완식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 김응민 과장님, 예산안은 207쪽이고요.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밑에 개선 사업이 여러 개 나와 있는데 저도 자율방범대 밤에 활동도 하고 그러거든요. 자율방범대 초소 관련해서는 이게 민간보조 사업이라 개인 회원들이 자금 몇 프로 부담을 안 하면 예산이 안 서게끔 이렇게 보조 사업으로다가 돼 있는데 방범대원들하고 얘기해 보면 방범대 초소가 자기 것도 아니고 방범대 초소가 지금 시로 돼 있잖아요. 시에서 건물을 지었는데 그 시 건물 방범대 초소가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비가 새요. 그러면 그거를 시의 돈하고 방범대원 회비로 거둔 거하고 그렇게 합쳐서 해야지만 예산을 세워 준다는 게 답답한 사유 중의 하나거든요. 지난번에 당초예산에 방범초소 때문에 도비를 받았어요, 1,500만 원을. 근데 그게 보조 사업이라 도에서 못 준다고 그래 가지고 이게 보면 880만 원 시비가 들어간 것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과목을 402 민간자본이전이 아니고 401 시설및부대비로 변경을 해서 차후에……. 왜냐하면 청주시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보조 사업을 하면 방범초소에 비가 샌다 이렇게 하면 신청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산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과목 변경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되면 시에서 전용 건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에서 개보수를 해주고 보수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응민

김응민안전정책과장

지금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규정이 돼 있어서 저희가 자율방범대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 근거가 있어서 거기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 시설비로다가 사업을 집행하게 되면 자율방범대 초소가 시 건물 소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 하게 되면 민간이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판단하기로는 민간자본보조로다가 집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율방범대가 민간 조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 조직에 대해서 사용하는 그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집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관계를 한번 저희가 예산과하고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식위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모법이 있습니다. 모법에는 민간자본보조도 하라는 근거가 없어요. ‘지원할 수 있다.’만 나와 있지. 모법에도 해당 안 되는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놔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십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 이 문제는 여기 시의원들 계시지만 각 지역이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방범초소에 비가 새는데 자부담을 안 하면 신청이 안 된다 그러면 말이 되는 시의 정책인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예산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응민

김응민안전정책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완식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우리 이재천 과장님, 매번 감사관님한테는 질의를 잘 안 하시잖아요, 할 건더기가 없으니까. 예산안 189쪽에 보면 청렴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 청렴골든벨 운영이 신규 사업인가 보죠?

재천

이재천감사관

청렴골든벨은 2002년부터 온라인으로 좀 하다가 올해는 대구 북구청을 벤치마킹 갔다 와서 대면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완식위원

보도 자료에 공무원도 그렇고 청렴에 관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시장 직인까지 위조해서 이렇게 공금 횡령했다는 자체가 참 우리 감사관님도 당혹스러울 때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청년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7명이 돼 있고 2회로 돼 있는데 한 번 운영을 했었나요?

재천

이재천감사관

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작년 11월에 제정이 돼 가지고요. 아직 지금 위촉 단계에 있습니다.

김완식위원

아직 운영을 안 했고요?

재천

이재천감사관

네.

김완식위원

위원이 민간인 위원도 있나요?

재천

이재천감사관

시의원님 한 분 포함해서요. 전부 민간위원입니다.

김완식위원

그러면 정책자문위원회 명단 좀 저한테 주실 수 있나요?

재천

이재천감사관

아직 지금 두 분이 접수가 안 됐는데요. 최종 접수되면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완식위원

청렴골든벨 운영 언제 하실 건가요?

재천

이재천감사관

하면 저희 6월 예산이 통과되면 6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완식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 자료에도 직원들이 자꾸 청렴에 대해서 직원 기고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감사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이재천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나중에 질의할 때는 다음에 개인적으로 또 한 번 하시고 내일도 있으니까 이야기할 기회를 또 드릴 테니까요.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들? (이상조 위원 거수) 이상조 위원님!

이상조위원

이상조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된 시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아까 정보통신과 거리공연 지원 시스템, 제가 관련해서 국비 지원부터 해 가지고 지금 몇 년 됐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민수

이민수정보통신과장

2020년…….

이상조위원

2020년도요. 제가 계속 밖에서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국비 지원 사업 신청한 것부터 해서 그동안에 이렇게 운영된 내용하고 지금 거리공연 지원 시스템 활성화하겠다는 내용까지 이렇게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제가 따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하천방재과 관련해서 제가 칭찬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얼굴 보면 이 내용을 좀 전달해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시간이 촉박해서 일단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 외부에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고 데크(deck) 확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주말에도 계속 근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이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과장님들 힘내세요. 질의 몇 개 있었는데 다음에 하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시지 않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찬위원

박승찬 위원입니다. 247페이지, 노인복지과 소관이고요. 모니터 켜 주시고요. 한번 잘 들어 봐 주시고 복지국장님한테도 질의드릴 거고 여성가족과한테도 질의할 거예요. 그러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도 잘 들어 주시고요. 우선 247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노양요양시설 지원이 301-03번이에요. 그런데 그 아래를 보면 301-02번이에요. 차이점이 뭔가요?

현복

이현복노인복지과장

예산 통계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301-02는 지급 대상자가 취약계층으로 돼 있고, 301-03은 지급 대상자가 전 주민 대상으로 하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그 차이로 묻는 게 아니라요. 왜 위에 요양시설은 03번이고, 02고 취약계층 차이라 그랬잖아요. 죄송한데 과장님 들어가 주시고 국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다음 페이지 넘겨 주세요. 2개의 사업은 동일합니다. 대상자도 동일하고요. 근거 법률도 동일합니다. 사업설명서 164페이지 보시면 똑같은데 02번과 03번으로 갈라진 이유가 뭘까요?

자우

이자우복지국장

복지국장 이자우입니다. 저희들이 사회복지 사업으로 이루어졌을 때 전 주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03으로 일반적으로 편성하고, 02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 위주로 편성하는데 저희들이 사실 간과했던 부분이 02와 03을 명확하게 구분 못 했던 부분을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변경이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변경하는 거로…….

박승찬위원

제 질의의 취지를 미리 대답하지 마시고요. 02하고 03번의 차이가 뭐냐고요. 그걸 물어봤잖아요. 대답이 틀려서 다시 묻는 겁니다.

자우

이자우복지국장

사회복지 사업으로 이루어졌던 사업에 대해서는 02로 편성하라고 예산지침상에 그렇게 돼 있는 거죠.

박승찬위원

그러면 264페이지, 휴일시간제 보육 지원 제도를 보시면 이거는 대상이 취약계층도 아니에요. 근데 02번으로 되어 있어요.

자우

이자우복지국장

사회복지 사업 자체에 어린이 사업이라든가 노인 사업, 그런 ｢사회복지사업법｣ 2조에 해당되는 사업은 301-02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그럼 청주시가 ’23년도에 얼마나 잘못됐는지 다 파악하셨나요?

자우

이자우복지국장

네, 일단 파악은 했습니다.

박승찬위원

자료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법에 따라서 그냥 여기 예산안에는 취약계층이라고 표현해 놨지만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아까 얘기했던 264페이지 이런 것도 02로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03에 편성이 되면 페널티를 먹어요. ’22년도 7월에 그러한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랬으면 02번으로 가도 되는 많은 편성목들을 청주시는 03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했던 거는 다 02로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청주시는 이 법에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03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냐? 페널티 먹었는데 전국에서 세 번째, 11억 페널티 먹었습니다. 사회복지직이 일선에서는 동주민센터와 구청에서는 복지직 힘들어요, 민원인들 상대하느냐고. 본청에서는 이런 일이라도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11억이라는 금액을 페널티 먹었습니다.

자우

이자우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부분…….

박승찬위원

’25년도 예산안 다 파악하셨습니까?

자우

이자우복지국장

네.

박승찬위원

파악했는데 왜 위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하시죠?

자우

이자우복지국장

일단 저희들이 지금 1회 추경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2회 추경은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과목 경정이 가능하면 그거는 과목 경정을 할 겁니다.

박승찬위원

누가 책임질 거예요? ’24년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잘못 편성한 거?

자우

이자우복지국장

사실 이렇게 정확한 지침을 파악 못 하고 예산편성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잘못한 거는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하고 더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찬위원

내년도에도 ’24년도 거 가지고서 페널티를 주기 때문에 ’24년도 거 결과가 벌써 반영이 돼요. 결산 다 나왔잖아요. 저도 청주시민 입장에서 이게 현금성 복지가 굉장히 필요한 복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OECD국가들하고 비교를 해도 우리 현금성 복지 비중은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노력을 할 테니까 복지국에서도 이런 일 가지고서, 이게 처음에는 실수가 있을 수도 있지만 두 번, 세 번 반복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1억 페널티 먹은 거 진심으로 반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우

이자우복지국장

네, 저희들도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서 너무 죄송스럽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연찬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전파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승찬위원

’23., ’24., ’25년도 편성목 잘못된 거 전수조사 해서 알려 주시고요. 이거랑 비슷한 게 청년 관련해서도 이 항목이 있으니까 다른 부서도 301-02, 03 편성목 다시 한번 확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복지국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장애인복지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지……. 국장님 답변하실래요?

자우

이자우복지국장

복지국장 이자우입니다.

김은숙위원

예산안 253쪽, 장애인 디지털 빌리지 건립, 장애인복지타운 부설주차장 조성 사업, 이 사업의 세출을 편성한 근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우

이자우복지국장

장애인 디지털 빌리지 사업은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올 12월에 준공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빌리지 건립에서 기본적으로 공사비나 이런 게 선정이 됐었는데 이번에 부족분이 있어 가지고 그걸 추경에 세운 겁니다. 시설비 미편성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요. 그리고 복지타운 부설주차장 조성 사업은 디지털 빌리지 건립 때문에 거기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일부 그 인근에 토지를 구입해 가지고 부설주차장을 만드는 건데 부설주차장 토지 공사비가 협상이 돼서 추경으로 토지보상가를 선정한 겁니다.

김은숙위원

취지에 대해서는 잘 들었고요. 지금 사업이 당초에 ’24년도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의 일환으로 균특회계 교부금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이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안에는 균특교부금이라든가 도비 모두 반영되지 않고 시비 100%로 전환됐고 이 사업이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세출로 이렇게 편성을 하셨어요. 좀 전에도 제가 질의했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거 혹시 이해하고 계시나요?

자우

이자우복지국장

죄송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걸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은숙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거는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성하는 기금인데 이거 조례에 의거해서 운용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에 대한 거를 당초에 그렇게 교부금을 받아서 추진할 거라고 해놓고 시비 100%로 이렇게 다 조성을 했어요.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보면 14억 이렇게 세출로 잡혀 있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이 사업을 자칫 이렇게 해서 세출로다 편성해서 사업에 필요한 그 예산을 쓰다 보면 이거는 풀비 형식으로 시장이 오해를 받게 돼 있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근데 장애인복지타운 부설주차장 조성 사업 253쪽도 보면 여기 지금 장애인 디지털 빌리지에 주차장이 조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장애인복지타운 부설주차장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이 사업이 지금 30억이죠? 30억에 대한 거 별도로 세운 거 이거는 지금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자우

이자우복지국장

이 부설주차장은 빌리지를 건립하다 보니 기존에 콜센터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거를 빌리지 건립을 하면서 장애인 주차장이 2∼3대밖에 안 돼 가지고 부설주차장을 별도로…….

김은숙위원

국장님, 이거 보세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거기에 장애인복지타운 확대 조성은 전액 시비, 장애인 디지털 배움 건립은 일부 균특 그 외 전액 시비, 장애인복지타운 부설주차장 조성 전액 시비, 세 가지 사업의 예상 총사업비가 대략 696억 3,000만 원이죠?

병승

박병승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입니다. 일단 장애인 디지털 빌리지 사업은 국비가 전체 6억 6,500만 원이고요. 도비가 8,500, 시비가 34억…….

김은숙위원

과장님, 그 내용을 제가 듣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장애인 디지털 배움터 건립 그리고 장애인복지타운 부설주차장 조성 사업 해서 올해 지금 1추에 11억과 14억이 나가는 예산을 세운 거예요, 세출예산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과 그리고 디지털 빌리지 건립 예정지 신봉동 500번지는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주간보호센터나 또 직업적응훈련센터에서 사용하는 주차장에 건물을 조성하면서 장애인복지타운 부설주차장 사업을 신규로 진행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장애인복지타운 확대 조성 사업 전액 시비로 세우고 또 장애인 디지털 배움 건립은 일부 균특이나 그 외 전액 시비, 장애인복지타운 부설주차장 조성 전액 시비. 세 가지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에 대한 내용 답변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병승

박병승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하나하나 좀 풀어갔으면 합니다. 일단 제가 장애인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디지털 빌리지를 건립하게 되면 그 부지가 현재 그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디지털 빌리지가 들어서는 면적만큼 주차장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비를 들여서 저희가 인근 부지를 매입해서 부설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디지털 빌리지는 균특 사업으로 저희가 국비, 도비,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금 균특회계하고 국비하고 도비는 다 받은 상태로 올해 시비를 추가로 나머지 잔액 16억에 대해서 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근데 이거를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세출로 해서 우리 사업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정안정화기금 사용에 대한 근거를 잘 알고 계신가요?

병승

박병승장애인복지과장

저희도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예산부서하고 저희 부서가 협의를 한 결과 예산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내부거래를 통한 예산 확보 차원에서 조치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것이 일반회계로 전출될 경우에 융자 형식을 띤 예탁금으로 전환되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병승

박병승장애인복지과장

네, 검토해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러면 그 융자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의 상환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알고 계신가요?

병승

박병승장애인복지과장

2년 거치, 5년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제가 좀 전에도 질의한 내용으로 그렇게 숙지하고 계신 것 같은데 디지털 빌리지와 부설주차장 사업에 대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세출 편성을 하신 이 내용에 대한 이자율과 상환계획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승

박병승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냥 자료를 쭉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은숙위원

간단하게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해보세요.

병승

박병승장애인복지과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상환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융자금상환계획은 2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이고요. 일단 저희가 타 회계나 기금의 여유자금을 내부거래를 통해서 저희가 예탁금과 예수금으로 나눠서…….

김은숙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고 혹여 지금 그 예탁금에 대한 이자가 변동금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 얼마로 알고 계신가요?

병승

박병승장애인복지과장

이자는 ’26년도에 125만 4,000원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금리에 대한 율을 물어본 건데 금액에 대한 거는 제가 어쨌든 그 기금 예치에 대한 그 기금이 우리가 그 금리 수익으로 이자 발생으로 인한 금리의 세입이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필요한 사업을 부서에서 이렇게 세출로 했을 때 그 기금에 대한 이자율이 어느 정도로 집행을 하는지에 대해 예산과하고 얘기를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병승

박병승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사실 저희 부서에서 직접 결정하기는 힘든 사안이었고요. 이거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렇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융자 신청을 해서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서로의 합의가 있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김은숙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예탁금으로 전환될 때에 우리가 기금으로 예치하는 그 이자율은 3.6%인데 이게 사업에 필요해서 예탁금 이자의 약 1.6% 그 부분에 대한 아마 예산부서하고 그렇게 내부거래로 운영을 하신다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타 부서에도 지금 이렇게 재정안정화기금을 전용을 해서 세출로 이렇게 사업에 필요한 부분을 전환하고 있는 부서에 계속 질의했던 바에 의하면 1.6%의 변동금리로 그렇게 이용을 한다라고, 그렇게 내부거래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사업에 대한 것만 질의를 하고 다른 예산 활용에 대한 거는 예산부서에 질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 사업 건립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부분이지만 이런 어떤 추진 과정에서 재원 구조에 대한 중대한 변경 발생에 있어서 혹시 우리 담당 상임위에 보고는 드렸었나요?

병승

박병승장애인복지과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 신청에 대해서요?

김은숙위원

네.

병승

박병승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상임위에 미처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누누이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어쨌든 이런 사업의 전환이라든가 우리가 세입과 세출이 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러한 예산인 만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 상임위와 어쨌든 예결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더 위원회에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예산편성의 투명성이라든가 회계 행정의 신뢰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와도 상의해 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한 것이 저는 좀 납득이 가지 않는데 주차장이 협소하다고 해서 그 뒷부분에 이런 부설주차장을 조성하는 데에 대해서……. 이 부설주차장은 그러면 어느 정도에 매입하는 건가요?

병승

박병승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약 30억 매입을 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러면 투자심사 같은 거는 다 받는 건가요?

병승

박병승장애인복지과장

예, 적법한 절차는 다 밟고요.

김은숙위원

적법한 절차 승인 난 부분에 대한 거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여기 공히 오늘 심의를 받는 부서에서도 혹여 지금 그 기금에 대한 세출로 전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내용, 우리 기금이 총 15개인가 16개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기금 이자 수익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세입이 가뜩이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운용되는 청주시 예산에 대해서 세출을 편성하실 때 있어서 기금 운용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이자율이라든가 그리고 상환 기간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한 거 예산부서와 관련 없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예산부서와 관련 부서와 다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상의/협의하셔서 그 사업을 집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우 위원 거수) 정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우위원

장애인 디지털 빌리지 관련해서 짧게 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숙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 주셨는데요. 그 사업 내용 좀 보다 보니까 의아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의아하다기보다 본 위원도 당시 ’22년도에 현장도 가 보고 했습니다만 사업비가 33억 원이 총사업비이고 이번에 30억 추경에 올라왔는데 토지보상비가 29억입니다. 맞습니까?

병승

박병승장애인복지과장

부설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정재우위원

네.

병승

박병승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입니다. 부설주차장 토지매입비가 29억 원가량 됩니다.

정재우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 조성 면수는 25면에서 30면인데 맞습니까?

병승

박병승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우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 고가의 토지를 매입해서 하는데 한 면당 거의 1억 원에 육박한단 말이죠. 사실 장애인 빌리지에 연계되어서 주차장 조성하는 걸 반대하는 분은 안 계실 텐데, 본 위원도 그렇고요. 최소한 주차빌딩을 건립한다든지 아니면 면수를 조금 더 확보한다든지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고가로 조성되는 거로 보이는데요. 내부적인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승

박병승장애인복지과장

사실 이 주변에 저희가 장애인복지타운이 들어섭니다. 그래서 그 복지타운으로 향후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부설주차장은 사실 임시주차장으로 쓰게 되고요. 추후 주변 토지를 더 매입을 해서 장기적으로 복지타운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재우위원

그런 설명들이 이 서류상에 담겨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고요. 그럼 추후에 복지타운으로 하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병승

박병승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용역을 실시해서 작년도에 복지타운 설계 용역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일대에 주변 토지를 더 매입을 한 후에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복지타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향후 저희가 예산설명서에 그런 내용들을 더 담을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더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정재우위원

그런 게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들은 말씀하신 대로 임시주차장을 30면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30억을 들인다. 사실 내용 자체는 그거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용역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답변 과정만 정리를 하면 임시주차장 30면을 하기 위해서 30억을 들인다 이것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승

박병승장애인복지과장

네, 복지타운에 대한 용역 결과를 위원님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근영 위원 거수) 박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근영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1페이지고요.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1030명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서류를 받아 보니 제공기관이 47개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신고로 허가를 내주는 거죠?

병승

박병승장애인복지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제공기관을 공개모집 해서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래서 지금은 47군데인데 추가로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자폐 스펙트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발달장애가 좀 많은데 사실 이렇게 47군데 중에서 본인들도 좋아하는 곳이 따로 있는지 그쪽으로 한쪽으로 많이 모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신고이기 때문에 이 발달장애인 서비스센터가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분포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한 군데에서 몰리다 보니 거기에 인원수가 제한이 있어서 다른 데로 또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 혹시 그건 알고 계세요?

병승

박병승장애인복지과장

네, 다양한 수요가 지금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가 좀 다양화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많은 장애인들이 원하는 곳에서 필요한 시간대에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추후 공모 시에 반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의드렸습니다. 그래서 면밀히 살펴보시고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승

박병승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근영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장님, 예산안 18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자유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지금 이거 신규로 오창에 설치를 하는 거죠?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네, 맞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사업계획을 받아 보니 청소년들이 너무 좋아하는 공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유공간 구성을 보니까 여러 가지, 노래방도 있고 댄스실도 있고 게임룸도 있고 북카페도 있습니다. 이렇게 좋아하는 청소년 자유공간이 조성되면 너무 좋은데요. 혹시 추후에 이게 또 활성화가 되고 이분들이 좋아할 수 있는 실적이 나오면 추가로 또 조성할 생각이신 거죠?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오창읍이 청주시에서 청소년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으로 청소년 자유공간 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했던 거고요. 이걸 내년에 저희가 운영을 하면 거기서 나오는 어떤 효과라든가 아니면 청소년들의 어떤 니즈(needs)라든가 이런 걸 반영을 해서 재정이 허락되면 각 구에 하나씩 이렇게 지속적으로 확충을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래서 청소년들이 사실 제일 필요로 하는 자유공간이기도 하고 또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이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구도심 같은 그런 지역도 지역 안배가 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네. 앞으로 확충을 해나가면서 수요조사라든가 아니면 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면밀히 분석해서 대상지 선정하는 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래서 대상지 선정을 함에 있어서 이런 구도심도 사실 청소년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오창 인원수 많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지역도 있으니 지역 안배를 잘 하셔 가지고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근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위원

청년정책담당관님, 죄송하지만 박근영 위원님은 긍정적인 얘기를 했지만 저는 좀 쓴소리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했을까요, 4억 정도 되는 예산을? 첫째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업 기간이라든가 예산의 운용 여부를 봅니다. 근데 저희가 작년 본예산에 세운 거는 조성 사업하기 전에 시설비로 실시설계비를 먼저 1억 4,000을 본예산에 세웠고요. 그다음에 본예산 실시설계 과정이 2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럼 2개월 정도 소요되는 과정에서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어떤 시설을 열 건가에 대한 설문조사 이런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태순위원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청소년 공간 조성하는 데가 작년에 공실이었죠, 1년 동안?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저희가 그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물건 조사를 계속했고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물건을 저희가 보고 권리관계 같은 걸 다 분석을 했고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대상지로 각리를 선정했는데 그전에는 공실인 사태가 있었습니다.

김태순위원

그 인근 주변에 노래방이라든지 안마시술소라든지 지금 유해업소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30미터 주변에?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청소년수련시설이나 아니면 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인근 50미터 이내에 유해 환경 업소가 있어요.

김태순위원

30미터 이내에 안마시술소라든지 노래방 여기가 유흥 지역이던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학교 주변에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안 되도록 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오는 시설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장소가 부적합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달세가 250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매년. 그래서 이런 달세 부담이라든지……. 그렇게 하고 아무리 사업이 그렇다라고 그래도 리모델링비 지금 4억 정도 봐요. 그런데 임대 기간이 2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4억을 투자해 놓고 나서 건물주가 2년 후에 나가 달라고 하면……. 다른 지자체 같은 데서는 최소한 3년 내지 5년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서치(search) 해보니까. 그래서 계약 기간도 좀 그렇고 장소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제2의 장소가, 예를 들어서 오창에 북부터미널 인근에 학원가 밀집지역이에요. 그런 데도 얼마든지 지금 공실이 많은데 왜 굳이 유해업소가 있는 데를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나. 또 하나, 이게 청소년 설문조사 한 거 보니까 9세에서 18세로 했는데 ｢청소년 기본법｣에는 24세까지 돼 있거든요. 그건 차치하더라도 학생들만 상대로 조사를 했더라고요. 248명인가 3%밖에 안 되는데 이런 건 학부모들한테도 의견을 물어야 되지 않나.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장소라든지 임대 조건이라든지 또는 지금 제2의 불경기이기 때문에 공실이 무척 많아요. 그래서 굳이 여기를 고집할 이유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실래요?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대상지 선정에 있어서 가장 고려했던 점은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를 봤습니다. 현재 대상지 주변에는 5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고 또 9개의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이 밀집해 있어서 학생들이 가장 접근하기 좋고 와서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최적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최대 10년간 임차가 가능하고 저희가 그래서 전세권 설정 등기도 할 겁니다. 당초 가계약에는 2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통상적인 계약 수준에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이제 정식적으로 계약을 할 때는 저희가 이런 안전장치까지 다 구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것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주 계층이다 보니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했고요. 설문조사 전에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도 설문이라든가 아니면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김태순위원

좋은 말씀인데요. 소수의 학생들이 그런 거 한다고 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주변 학부모들 의견을 좀 들어서 판단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3의 장소라든지 그래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천안시라든지 몇 군데를 서치 해보니까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들어오는 시설이 북카페, 코인노래방, 게임룸, 댄스실, 스터디룸 이렇게 돼 있던데 학교에서도 하고 있는 거예요? 코인노래방을 위해서 그런 걸 한다는 건……. 지금 4∼5억 정도 들여서 하는 건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서 더 스터디를 해서 유해업소가 없는 데라든지 이런 데다 하면 어떤가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박근영 위원이랑도 총론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장소라든지 달세 조건이라든지 임대 기간이라든지 설문조사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걸 해서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과장님, 저도 잠깐만 간단하게. 이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아이들이 오면 그런 시설에 오는 아이들은 한정돼 있지 않을까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있는데 과연 초등학생들이 올까요?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학생 머무르는 시간과 학원 가는 시간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점심시간 전에 끝나니까 그 시간대에 오고요. 중학생은 3시에서 4시 그때 오고요. 고등학생은 또 학원 때문에 보통 7시에서 9시 사이에 옵니다.

정영석위원장

그거는 정식적으로 본 거고. 땡땡이 치는 아이들도 많잖아요. 그들만의 조직이 될 것 같아서요.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들만의 리그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그 친구들한테는 자기 아지트로 올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좀 신경을 써서 준비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청소년지도사가 배치돼서 관리도 하고 안전 문제도 책임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과 여성가족과장님, 두 분한테 자료를 좀 요구하려고 그러는데 장애인복지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실래요? 예산안 255쪽에 보면 재무활동으로 인한 반환금에 대한 국고보조금 그리고 시도비 반환금에 ’21년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과 ’21년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집행잔액이 있는데 지금 ’25년도 추경 1차에 ’21년도에 국고보조금에 대한 반환 부기한 내용이 왜 지금 이 반환금을 편성하셨나요?

병승

박병승장애인복지과장

지난해 11월, 12월에 국비 반납 고지서가 발부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김은숙위원

이게 지난해 도 국정감사 100억 잔액에 대한 거 그 반환금 지출하라고 해서 이렇게 늦어진 거죠?

병승

박병승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21년도에 그 잔액에 대한 거를 반환하는데 그러면 당해연도 예산에 대한 잔액 처리는 어떻게 했나요? 결산을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병승

박병승장애인복지과장

당해연도면…….

김은숙위원

’21년도에 집행잔액이 남은 거를 결산을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한 거 지금 답변하기 그러니까 이렇게 반환금이 남은 것에 대해서 이 돈이 어딘가에 떠돌아다니다가 이게 다른 어떤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로 편성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21년도에 반환금에 대한 결산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이 내용에 대한 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산총계주의원칙 그거 반드시 지켜 주시고요.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여야 하고 그리고 세입과 세출 모두 예산에 편입해야 된다는 ｢지방재정법｣ 제34조 그거에 근거해서 예산 운용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승

박병승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리고 과장님은 질의 마치겠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장님 혹시 계신가요? 예산안 265쪽이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따른 ’21년도에서 ’24년도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사업비 집행잔액과 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한 ’21년도∼’24년도 이 또한 지난해 국정감사 때 집행잔액으로 인해서 반환하라는 요구가 있어서 이렇게 작성하신 거죠?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올해 3월에 반납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세입 처리는 해당 연도 중에 반납 처리했습니다.

김은숙위원

반납 처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반납액에 대한 것들도 관련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보고하셨나요?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따로 보고드리지 못했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좀 안타깝고. 그리고 부서별로 지금 당해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것들을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5년도 1추에 이런 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이런 반환금에 대한 것을 편성하신 거에 대해서는 행정의 신뢰성이라든가 어떤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좀 벗어나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집행기관이 질타를 받아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결산 처리는 어떻게 했고 이 부분이 그다음 연도에는 어느 과목으로든 세입으로 갔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과정에 대해 있는 내용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재우 위원 거수)

정영석위원장

정재우 위원님!

정재우위원

청년정책담당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청주시 전반에 그리고 오창 청원구 청소년 공간 확보에 노력을 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방향성이나 기능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디테일(detail) 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네.

정재우위원

주변 학교 하신 거 결과 자료도 봤는데요. 청원고등학교나 일부 인근의 학교는 왜 빼신 겁니까? 별도 사유가 있습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그 학교 다니는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보니까.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주 이용하는 계층이 초등학교 4ㆍ5ㆍ6, 중학교 1ㆍ2ㆍ3학년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일단 설문조사를 했고요. 그 주변에 청원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는 자립형 공고로 할 거라고 해서 기숙사가 많이 잘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용하는 계층이 좀 적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청원고등학교는 나중에 혹시라도 그 주변에 고등학교가 있으면 더 설문조사를 해볼 계획도 있습니다.

정재우위원

답변 주신 부분 저도 이해는 되는데요. 초등학교 친구들이 많이 이용할 텐데 그래도 가장 지근거리에 위치한 학교 중 하나인데 사실 인지조차 제대로 못 하고……. 왜냐하면 사업명 자체가 청소년 자유공간이고 고등학생인 친구들도 당연히 본인이 청소년이라고 인지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공간 조성이 되고 설문조사를 한 부분을 전혀 모르고 있다라고 최근에 접해서 적합하지 않은 거 같다. 어찌 됐든 설문조사 완료했다고 하는 것이라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사업 설명 자료 두세 개 정도 버전 파일을 주셨는데 설명서상에는 그 단어를 전혀 찾을 수가 없거든요.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이번에 예산 부분은 저희가 시설비 리모델링 위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올해 1회 추경에 세운 것이고 다음 추경에는 집기물품이나 아니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위탁비가 계상되어야 됩니다. 그거는 2회 추경 계획을 해서 그 자료가 지금은 안 들어가 있는 거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재우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자산취득비 관련해서는 2회 추경 예정이라고 잘 기재를 해주셨는데 실제 운영 단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의회에서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설명서상에 전혀 없습니다. 작년부터 수차례 말씀드린 것이 할 거면 제대로 하자라고 해서 리모델링비 이런 부분도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운영 관련해서 내용이 상당히 부실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답변 주신 것 중에 김태순 위원님도 말씀 주신 것이 저희가 리모델링비나 이런 비용을 많이 투입해서 하는데 임차를 하다 보니까 몇 년간 쓸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퀘스천마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아쉬움은 그런 겁니다. 개인적으로 앞서서 장애인빌리지 주차장도 있었지만 시에서 봤을 때 충분히 필요성이 인정되면 수십억 들여서 토지 매입해서 저희 시설 조성하고 하거든요. 청소년 공간을 어떤 시각으로 보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임차 잠깐 해서 해보고 안 되면 철거를 할 거냐, 이사를 갈 거냐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의구심이 남는 것이죠. 그래서 계약에 의해서 최대 10년 하실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관련 자료가 상세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출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우위원

그리고 임차보증금 5,0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그러면 최종 임차 보증금액이랑 월세액도 결정됐습니까?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보증금 따로, 월세 따로 이렇게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월세는 월 250만 원 부가세 별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정재우위원

보증금 여기 5,000만 원 계상된 거 외에 또 있나요?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임차료가 있습니다.

정재우위원

몇 페이지죠? 305만 원씩 8개월 말씀이신 거죠?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재우위원

그러면 임차보증금 5,000만 원에 300만 원 토털(total) 임차료랑 관리비 계약 확정을 지으신 겁니까?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지금 저희가 12월에 그 대상지 물건을 출장을 다녀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했고 1월에 가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5월이고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되면 최종적으로 정계약을 하게 되는데 현재 주변 시세라든가 아니면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서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정재우위원

확정은 안 된 거지 않습니까?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가계약 상태고 아직 정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재우위원

그래서 조금 죄송한 말씀 30초만 드리고 마무리할 텐데요. 대현지하상가도 그렇고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추진하시는 사업들이 다 임차 형태로 가고 사인 간의 계약 관계가 들어가야 되고 그런 부분인데 사실 대현지하상가도 하겠다고 의욕적으로 해주셨는데 사실 스케줄대로 집행 못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가계약을 하시고 구두계약을 하시고 이런 부분인 상태에서 예산은 올라오고 보증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 취지나 기능들은 좋은 내용인데 자꾸 이렇게 의회에서 사실 질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들이 좀 이어지는 거죠. 그런 부분들 계수조정 전에 자료로 다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자료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정재우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신민수위원

제가 질의는 아니고요.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1호점은 오창이 하고 당시에 확정은 아니나 2호점은 또 오송 얘기도 나오고 했었는데 제가 담당 부서와 이야기를 해보면 그 수요조사에 대해서 청소년 수에 많이 집중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청소년 수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그 근처 주거지의 노후화 정도가 좀 약하거나 아니면 인프라가 잘 갖춰졌다는 뜻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인구대로만 하면 비약일 수도 있지만 서울에 인구가 많으면 모든 시설은 다 서울에 짓는 게 맞겠죠, 수요로 치면. 그래서 좀 그런 기조가 느껴져서 단순하게 청소년 수만이 아니라 실제 이용 효과 그리고 근처 인프라의 낙후 정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는 오히려 그렇게 인구수보다는 낙후되거나 이용할 수 있는 많은 곳들 이런 곳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지역별로 수요조사를 하면 그 당시에도 보니까 아무래도 청소년 인구가 많은 쪽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인구로만 하시지 말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추후에 늘려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열린 시각을 가지고 좀 더 꼼꼼히 자세히 검토해서 앞으로 확충해 나가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신민수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김태순위원

고인쇄박물관장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주변에다 3억을 들여서 야간경관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가 유동인구가 많습니까?

용운

전용운청주고인쇄박물관장

밤에 유동인구가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유동인구를 좀 많이 만들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태순위원

유동인구는 없지만 유동인구를 유인하기 위해서요?

용운

전용운청주고인쇄박물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순위원

왜 경관조성 사업이 꼭 고인쇄박물관에서 했어야 돼요? 3억 정도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용운

전용운청주고인쇄박물관장

지난번에 예결특위에서 관광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을 고인쇄박물관에서 흥덕사 주변을 관리하니까 우리 고인쇄박물관에서 추경에 올리는 게 맞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 가지고 그에 따라서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김태순위원

그 당시에는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관광과에서?

용운

전용운청주고인쇄박물관장

예, 그 부결된 예산에 대해서 추경 때…….

김태순위원

그래서 부결됐는데 다시 또 1차 추경에 올리신 거예요?

용운

전용운청주고인쇄박물관장

제가 듣기로는 예결특위 때 관광과 예산을 삭감하면서 관련 예산은 우리 고인쇄박물관 쪽에서 계상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김태순위원

그렇게 급하다고 생각합니까, 그 조경 사업 3억 들여서 하는 게?

용운

전용운청주고인쇄박물관장

원래는 경제문화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됐다가 예결특위에서 삭감이 된 사항이고요.

김태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모충교 야간경관 사업은 1억이 들었는데 이장섭 의원이 그걸 반은 가져왔어요. 반은 우리가 시비를 보태고요. 우리가 하면 얼마든지 여유 있게, 요즘 흥덕구에 유능한 국회의원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매칭 사업으로 국비 좀 가져오라고 그래 갖고 우리는 5억, 10억 들인 걸 5억씩 부담해서 모충교 야간경관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민원을 국회의원들한테 내고 하면 그분들도 생색을 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로 인해서 부결된 걸 또 그렇게 급하지도 않는 걸…….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용운

전용운청주고인쇄박물관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데 지난번 예결특위 때 추경 때 올려 주십사 하고 그런 방향이 정해져서 이번에 올라가게 된 거고요. 국비 지원 관계는 앞으로 저희들이 관련 다른 사업을 할 때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태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숙 위원 거수) 정연숙 위원님!

정연숙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53쪽이고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관련입니다. 국비 70% 지원으로 해서 지금 사업 대상자가 감소됐습니다. 감액 사유가 혹시 확정 내시가 변경된 건가요?

병승

박병승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연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추정치인 거잖아요. 물론 매칭 사업이기는 하지만 15명이 초과됐을 경우에 초과된 신생아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는 건가요?

병승

박병승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이 국비 보조 사업이 있고요. 또 시비 사업이 있습니다.

정연숙위원

네. 70% 국비 보조가 되는 건데 시간이 짧게 해야 돼서 이 인원수가 매칭이다 보니까 그 금액만큼만 산정이 되는 건 맞는데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린 것은 여성장애인분들이 사업 취지에 맞춰서 15명보다 초과되는 신생아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으니까 ‘우리는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라도 추가적인 지원을 고려해 보고 계신지 해당 부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병승

박병승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국비 보조 사업이 있고요. 또 그거 외에 부족할 경우 저희가 또 시비 보조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더 늘어나게 되면 저희가 시비 보조 사업으로 또 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연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15명이 지금 인원이 매칭 됐을 때 5명이 초과됐으면 5명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병승

박병승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연숙위원

참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존경하는 우리 김은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에 대한 추가 질의인데요. 지금 복지국에 장애인복지과와 여성가족과가 ’21년도부터 해서 쭉 반환금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고 특히 장애인복지과가 유독 많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반납 고지서가 발행이 되어야 반납이 가능한 거는 맞지만 적극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적극행정을 해서 되도록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노력을 해야겠지만 발생이 되더라도 크로스로 요청을 해서 빨리 고지서를 발행해 달라고 해서 빠른 반납이 진행되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유독 장애인복지과는 건수가 많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병승

박병승장애인복지과장

네. 저희 부서에서도 계속 이번 기회를 말미암아 저희가 계속 상위기관에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정연숙위원

이거는 장애인복지과 말고도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조 위원 거수) 이상조 위원님!

이상조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 장애인복지타운 부설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기본사항하고 토지 감정평가서라든지 관련 자료를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는 그만 말씀하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인쇄박물관장님한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태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 부서를 떠나서 올 본예산에 고인쇄박물관 야간조경이 관철된 거로 알고 있어요, 5억. 그죠? 경관 조성을 지금 했나요?

용운

전용운청주고인쇄박물관장

지금 설계가 진행…….

정영석위원장

그게 언제 시행해요?

용운

전용운청주고인쇄박물관장

7월 말까지 조성이 완료되는 거로 지금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석위원장

그게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추경에 홍덕사지 경관조명이 또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본예산 11월에서 지금 7월이면 9개월 정도가 지나야 가능하다는데 추경에 세워서 올해 가능해요?

용운

전용운청주고인쇄박물관장

시간은 촉박하지만 최대한 올해 안에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거기는 문화재에 또 연관이 돼 있어서 문화재 보존 뭐를 하게 되면 상당히 기일이 걸리는데 더군다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위원님도 아까 다 얘기를 했지만 이제 시작을 해놓고 나서 보완할 점을 보완하고 그걸 해야지 마땅하지 않은가. 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또 세워서 하는 게 마땅한가 이런 게 찬반이 좀 있는데 거의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비슷하거든요. 해놓고 나서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관장님께서는 생각이 어떠신지?

용운

전용운청주고인쇄박물관장

제가 올해 연말까지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왕 하는 거 연결성 있게 조화롭게 한 번에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번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정영석위원장

관장님의 마음 이해를 좀 하고 새로 오시는 분들한테도 이렇게 좋게 해줄 수도 있는 입장이 있으니까 저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다만, 하나만 딱 물어볼게요. 이번에 경관조명 5억을 하면 사후에 들어가는 유지관리 알아보셨어요?

용운

전용운청주고인쇄박물관장

예산이 3억 지금 올라와 있고요. 유지관리는 저희 시설팀이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는 사항이라서 그거는 적절하게 저희들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그건 나중에 따로 물어볼 테니까 의견 조정할 때 아마 물어볼 거예요. 왜냐하면 경관조명은 3억이지만 사후에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도시건설에 있었는데 작년에 경관조명을 몇 개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이 4,600이 올라왔더라고요. 월 400이에요. 그래서 이게 경관조명만 다가 아니다. 차후에 사후 관리를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이 좀 따져 봐야 될 문제니까 이거 한번 차후에 물어볼게요.

용운

전용운청주고인쇄박물관장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우려를 해주셨는데 아무튼 각종 시설이나 장비는 기본적으로 유지관리 비용이 항상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련 전문 시설팀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비용을 최소한 아껴가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찬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부서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우리 노영란 과장님 오셨어요? 그동안 고생하셨다고……. 도매시장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기를 바라기 위해서 이쪽에 오셔서 그래도 한 30년 이상을 고생하셨는데 한 말씀 하세요.

영란

노영란도매시장관리과장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또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34년 정도 됐고요. 그리고 도매시장에 처음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착공돼서 지금 이제 토공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도편달 해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들, 직원들이 다 같이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도매시장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정영석위원장

저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농업정책국 박용국 국장님, 박찬순 기술센터장님, 풍연숙 공원산림본부장님 이하 뒤에 과장님, 팀장님들이 계셔서 전반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많이 시끄럽고 또 화재, 재난재해, 인명 피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청주시만큼은 일심단결해서 인명 피해 없이 전반기를 잘 끌어온 거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축산과장님도 계신데 참 많이 걱정했었는데 그래도 깔끔하게 마무리해 줘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결위원도 저랑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우리 농업에 관해서는 되도록이면 최선을 다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설명을 또 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찬위원

박승찬 위원입니다. 95페이지, 농식품유통과장님. 2020년 제2차 학생 가정 식재료 지원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이렇게 반납되는 거로 보이는데요. 약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숙

유현숙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입니다. 2020년도에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학부모 식사 준비 부담 등 어려움이 가중되어 가지고 학생 가정에 일인당 3만 원씩 지원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승찬위원

코로나 때 힘들어 갖고 학부모도 힘들고 제가 알기로는 농민들도 힘들어서 이거는 정말 정책적으로 꼭 시민들에게 필요했던 자금이었거든요. 제가 다른 시도를 다 봤더니 잔액이 없어요. 확인해 보니까 청주시는 청주페이로 이용하니깐 집행잔액이 남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은 지금 잔액이 8억 6,000 정도 되지만 학부모한테 주면 이거로 상인들한테 물건을 살 테고 그 상인들은 유통업자한테 돈을 다시 줄 테고 그 유통업자는 농민들한테 돈을 줄 거란 말이에요. 최소한 이게 네 사이클은 돌아갈 것이다. 또 청주시는 앞으로 이러한 예산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나 청주페이만 고집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타 지자체는 실제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잔액이 없도록 한번 평가하고 매뉴얼로 남겨 놓는 게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숙

유현숙농식품유통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 앞으로는 잔액이 남지 않도록 매뉴얼이나 업무지침 또 이런 것을 준비해서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찬위원

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305페이지요. 신활력 플러스 사업 아직도 민간위탁인가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승찬위원

그러면 지금 만들었던 도시 활성화재단에서는 전혀 하고 있지 않는가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에는 공기관 위탁으로 해서 활성화재단으로 주려고 했는데 e-나라 시스템상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못 하고 민간위탁을 통해서 지금 활성화재단과 셋이 협약을 통해 가지고 활성화재단이 저희 사업을 지원해 주는 형식으로 해서 지금 활성화재단이 민간위탁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승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이 예산이 활성화재단으로 들어가나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실질적인 예산은 민간위탁체인 충북대학교 거기로 들어가고요. 그 예산을 활성화재단에서 집행을 한 상황입니다.

박승찬위원

그럼 활성화재단에서 돈을 집행할 근거는 어떤 근거로 돈을 집행한 거죠?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활성화재단에서는 청주시에서 시장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그 지원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박승찬위원

위탁을 한 건 아니죠?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위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박승찬위원

그러면 앞으로 할 계획은 있나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원래 2025년 올해 내로 끝이 날 예정입니다. 끝이 나면 더 이상 위탁이 아닌 사항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박승찬위원

그리고 농업정책국장님하고 농업기술센터장님에게 부탁드리는 건데 앞에 화면 한번 봐 주실래요? (전면에 화면자료를 제시하며)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제가 세정과를 통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예산안에 실리지 않은 상태에서 초과 세입 되는 거거든요. 농업정책과하고 농업기술센터가 가장 많습니다. 금액적으로도 많고 건수도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기술센터 그 아래 농업정책과가 한 페이지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위원들은 이 세입에 대해서는 쳐다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결산이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집행기관과 의회 신뢰의 문제인 거죠. 이 돈이 들어왔는지를 위원들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1차 추경, 2차 추경 어느 예산안에서도 확인할 수 없는 금액인 거예요. 최소로 줄여야죠. 왜 유독 농업정책국이 많은지 농업기술센터가 많은지 저는 이유를 못 찾았거든요. 많은 부서 중에 하필이면 왜 그 두 개의 부서만 그럴까 한번 고민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고 파악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순위원

김태순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한테 간단히, 과장님이 뭐 잘못했다는 건 아닌 거고요. 국고보조금 반납한 게 1억 9,000 정도 돼요. 1억 9,000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7년 전, 6년 전 게 513만 원 정도, 이건 늦게 또 이렇게 반납하고 그러는데 이게 원인이 뭘까요? 513만 6,000원 정도 7년 전 거, 6년 전 걸 반납을 하는데 원인이 뭘까요? 국고 보조를 1∼2년 정도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6년, 7년이 지난 걸 지금 반납하는 이유에 대해서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국고보조금을 반납할 때에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반납하지 않고 국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저희 같은 경우는 농림부죠―농림부에서 국비를 반납하라는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고지서 발부에 의해서 반납을 하게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 작년에 충북도에서 국고보조금과 관련된 감사를 받았대요. 그런데 반납이 안 된 예산이 많아서 일괄적으로 농림부에서 그 반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고지서를 이번에 발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반납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태순위원

감사 지적이 안 됐으면 반납 안 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 재정 입장에서는 손해 볼 건 없지만 글쎄요. 그래서 이걸 체계적인 관리를 얘기하는 거죠. 국고보조금 그런 것도 결산 시점이 있고 이런데 6년, 7년이 지난 걸 갖고 감사에 지적이 됐다고 반납하고 안 했으면 또 뭐 안 하면 우리 시 재정에 도움은 되는 건 더 되는데 그래서 이건 좀 제때제때 2년 정도 결산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지 않나. 감사에 지적이 됐기 때문에 반납해야 된다는 건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도 행안부 이런 데서도 농수산부 같은 데서도 그런 걸 관리를 안 하는가 봐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 자체 예산은 정산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바로바로 시행을 하면 되는데 국비에 대한 경우는 저희가 임의로 반납을 못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농림부나 이런 데 워낙 큰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런 작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정산을 빨리빨리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안 되는 부분은 위에다 얘기를 해서라도 저희가 정산을 해서 반납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태순위원

6 내지 7년 정도 지난 걸 늦게 반납하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위원 거수) 정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숙위원

정연숙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419쪽입니다. 노후농기계 대체 사업 중에서 이동형 열풍 방상팬이 단가가 변경돼서 수량이 6대에서 3대로 줄었는데 단가가 기존에 견적서를 받아 봤다든가 제대로 취합이 안 됐던 건가요? 왜 이렇게 2배 차이가 날까요?

임표

홍임표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지원기획과장 홍인표입니다. 저희가 이건 국비 사업인데요. 국비 내시 때 400만 원 곱하기 6대로 이렇게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초에 과수 냉해 피해 예방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냉해 피해를 방지해서 일찍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단가가 상승돼서 구입을 못 했습니다.

정연숙위원

그래서 단가가 그 사이에 2배로 상승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임표

홍임표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해서 단가를 변경해서 구입하려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정연숙위원

단가가 이렇게 400에서 800으로 2배가, 일부도 아니고 2배가 이렇게 격상이 됐다라는 거는 그거에 대한 급격한 수요가 있었다라든지 시장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따로 진행이 혹시 안 되셨나요?

임표

홍임표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저희가 이 기계를 구입하려고 생산업체를 조사해 봤는데요. 처음에 400만 원짜리 생산할 때 1개 업체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단가 인상해서 800만 원이 돼 가지고 업체를 조사하다 보니까 2개의 업체가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2개 업체 중 1개는 특허 출하하는 업체고 1개는 여성기업업체라 어떤 게 더 좋은가 기계 성능을 보고 차후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연숙위원

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열풍이면 보통 시기적으로 겨울에 사용하는 거잖아요?

임표

홍임표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과수 냉해 피해 예방을 하기 위해서 꽃 피는 시기에 맞추는 겁니다.

정연숙위원

봄인 거네요. 그럼 지금 꽃 피는 시기는 이미 지났어요.

임표

홍임표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기계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생산을 하지 않아서 단가가 400만 원짜리지만 처음에 생산이 안 돼서 구입을 못 했고요. 차후 또 구입하려 했더니 단가 인상이 됐습니다.

정연숙위원

거의 독점처럼 생산되는 자체가 적다 보니까 독점이고 그러다 보니까 찾는 곳은 많다 보니까 수요에 비해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단가가 인상됐다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꽃필 시기면 이미 꽃은 다 폈고 시기가 이미 지났습니다. 이거는 지금 추경으로 진행될 게 아니라 추경을 하더라도 이게 시기가 지금 단가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데 좀 더 긴 호흡을 두고 찾아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임표

홍임표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이 기계를 생산하는 업체를 좀 더 찾아보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지금까지 찾아본 업체는 2개 업체가 있는데 단가가 다 인상돼 있어서 800만 원 이하짜리는 없더라고요. 이게 일반 온풍기가 시설하우스 쓰는 곳도 있고 많이 있는데 과수원 노지에서 쓰는 생산업체는 딱 두 개만 지금 등록된 실정입니다.

정연숙위원

간절함이 좀 묻어나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도 지금 이미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꽃피는 시기는 지났고 내년인 거라서 좀 마음의 여유를 두고 이렇게 긴급하게 추경이 아니라도 여유를 두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수요가 많으면 공급해 주는 게 그에 맞지 않게 되면 당연히 금액은 인상된다, 고가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호흡을 조금만 가다듬으시고 고민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효과 면에 있어서는 어떤 검증이 됐거나 타 지역에서 이용한 사례들이 좀 취합이 된 건가요?

임표

홍임표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처음에 400만 원짜리 기계를 전국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한두 군데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장단점이 드러나서 그 후에 생산이 안 돼 가지고 저희가 구입을 못 했지만 이걸 검토를 해서 성능 좋은 기계를 농가에서 쓸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연숙위원

네. 어쨌든 국ㆍ도비 매칭이라서 더 마음이 그러실 것 같은데 위원님들하고 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임표

홍임표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이거는 충북도청에 스마트농산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요. 거기하고 지금 업무에서 단가가 인상돼서 당초 금액대로 구입을 못 한다 그래서 변경된 금액으로 구입을 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연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6대였다가 총액은 변동이 없는데 3대로 하게 되면 임대하는 거에 있어서 지장은 없는 건가요?

임표

홍임표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이게 과수 농가에 사용하다 보니까 개화기 때 어차피 전 농가는 다 보급을 못 합니다. 공공임대 사업을 못 하고요. 몇 농가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몇 농가가 사용하게 됩니다.

정연숙위원

어차피 금액은 부족한 거고 시범적으로 몇몇을 한다라면 선착순으로 할지 어떨지 그 기준은 임대 기준을 정해야 되긴 하겠지만 이거는 좀 큰 틀에서 계획을 해보시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청주랜드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85쪽입니다.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원이 4,300여만 원이 삭감됐는데요. 이 인건비도 전액 삭감이 되고 운영비라든가 사무관리비도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내시 금액이 변경돼서 그런 건가요?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내시가 변경돼서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연숙위원

그 내시 금액이 변경돼서 감을 하기는 했는데 이렇게 되면 사람이 없는데 원활한 운영이 가능한 건가요?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인건비는 수의사들 인턴을 이용하려고 했었는데 그 인턴이 안 내려오는 바람에 내시가 삭감되는 바람에 전부 안 하는 사업이 됐습니다.

정연숙위원

아예 사업 자체를 안 한다. 그럼 사업 자체를 안 하게 되면 어떠한 발생되는 문제들이라든가 우려되는 부분들은 없나요?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저희 청주동물원이 거점동물원으로 지정되고요. 그래 가지고 인턴 수의사들을 교육하고 양성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국비 매칭 사업이 줄어드는 바람에 그걸 못 하게 됐습니다.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건 좀 아쉽습니다.

정연숙위원

그러면 국비가 매칭 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 자체를 못 한다라는 것보다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국비와는 상관없이 고민해 보는 그런 지점도 큰 틀에서는 고민하고 있지 않나라는 예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바람이라든가 전국에서 청주동물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우호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고 하잖아요. 긍정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우리 청주랜드사업소의 동물원이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숙위원

향후 좀 더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임표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정연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열풍 방상팬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당초에 400만 원, 6대를 하기로 했다가 물가가 상승이 돼서 3대를 한다는 거죠?

임표

홍임표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이게 당초에 400만 원으로 내려왔는데요. 이 제품이 생산이 안 되고 공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살려고 다시 얘기하다 보니까 단가를 인상시켜 놔 가지고요.

정영석위원장

그러니까 이 제품이 전국을 다 찾아본 제품이에요?

임표

홍임표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석위원장

전국에 있는 제품을 다 찾아봤더니 물가가 상승이 됐다. 업체는 많지 않고요?

임표

홍임표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이 업체가 1개 업체로만 생산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렇게 보니까 단가가 인상된 업체 800만 원 찾다 보니까 특허에서 생산되는 업체도 있어 가지고 지금 2개 업체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업체 성능을 비교해서 지금 구입하려고 합니다.

정영석위원장

이걸 만약에 구입을 못 하게 되면 제가 보니까 국비 50, 도ㆍ시비 25, 25인데 반납하는 건가요?

임표

홍임표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구입을 못 하게 되면 반납합니다.

정영석위원장

그러면 차후에 영향이 있나요, 부서에서 신청했을 경우에?

임표

홍임표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이게 위원장님도 알다시피 국ㆍ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노후 농기계 대체 사업인데요. 매년 기존에 도 농식품부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반납을 하게 되면 좀 불이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영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식 위원 거수) 김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식위원

김완식 위원입니다. 박찬순 센터장님, 420쪽 스마트팜 작업자 추종 운반 로봇 시험에 2,500 정도 감액을 보니까 상임위에서 이렇게 시켰죠?

찬순

박찬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김완식위원

왜 상임위에서 이렇게 예산을 삭감했는지 어떤 게 부적절한지 말씀 좀 해주시죠.

찬순

박찬순농업기술센터소장

스마트팜 작업자 추종 운반 로봇 시범 사업은 감지 센서에 의해서 작업자를 따라다니면서 수확을 할 때 수확 로봇이 되겠는데 기본적으로 이거의 장점은 기존에 3명이 일할 수 있는 거를 인력 대체 효과가 1명으로까지 줄 수 있는 효과가 있어서 이게 수확을 할 때 담기도 하고 또 자동으로 창고까지 이동을 해주는, 사람이 끌고 다니지 않아도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3명에서 1명으로 주는데 저희 상임위에서 지적하신 부분은 기본적으로 설치 기준이 레일이 깔려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은 기기 부분만 지원이 되다 보니까 농가에 좀 부담이 되고 그래서 적절한 농가를 찾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사업 대상자를 검토해서 찾아보고 다음 추경에 세웠으면 하는 의견들을 주셔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완식위원

향후 농업도 AI로봇이라든지 이런 게 도입이 돼서 하면 생산량도 괜찮고 또 작업하시는 분들도 괜찮을 것 같은데 보완을 많이 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순

박찬순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이러한 로봇 기술이라든가 스마트 기술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기술을 선점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빨리 도입할 필요는 있는데 일단 우려하시는 부분이 적격 대상자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저희가 적격 대상자를 찾아본 후에 추경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식위원

이게 그러면 지난번엔 없었고 처음 도입하시는 거죠?

찬순

박찬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김완식위원

이걸 운영해 보고 나서 장단점이라든지 보완할 거라든지 이렇게 있으면 그다음에 또 연장해서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찬순

박찬순농업기술센터소장

기본적으로 이 국비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성능이라든가 효과라든가 이거에 대한 인력 감소라든가 작업 효율성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서는 우려할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대상자가 레일을 추가적으로 까는 부분에 있어서 자부담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적격 대상자를 찾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고려 사항은 그런 부분입니다.

김완식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순위원

김태순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동형 열풍 방상팬이요. 그런데 당초에 6대 신청했다가 3대밖에 예산 안 올렸어요. 800만 원짜리예요, 3대.

임표

홍임표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이 사업은 이동형 열풍 방상팬 사업인데요. 당초 국비 내시가 400만 원 해서 6대 돼 있었습니다. 2,400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입하려고 했는데 기존 생산이 안 되고 구입을 할 수가 없어서요.

김태순위원

농기계 임대센터가 몇 군데입니까? 아홉 군데인가 그렇죠?

임표

홍임표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순위원

그런데 세 군데밖에 안 돼 갖고 더 확충을 해야 되는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돼 갖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임표

홍임표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이거는 시범적으로 올해 구입을 해서 임대 사업을 하는 거고요.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내려온 사업이고요. 저희는 이제 9개소지만 단가가 인상돼서 당초에 6대분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소가 9개소지만 6대만 구입을 해서 임시로 쓰려고 했는데 이 기계가 단종되는 바람에 구입을 못 해서 다시 구입을 하려고 했더니 단가가 인상되고 아직 구입을 못 하고 있는……. 그래서 저희가 산출내역을 변경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김태순위원

나온 김에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임대센터가 근무시간이 오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죠?

임표

홍임표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김태순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어떻게 합니까?

임표

홍임표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순위원

토요일도요?

임표

홍임표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9개소 임대사업소를 운영하는데요. 지금 영농철에 주말 5개소를 더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순위원

그래서 지금 9개소가 토요일도…….

임표

홍임표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9개소 중에 5개소만 주말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순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태안군이라든지 다른 데 농업ㆍ농촌 군단위 보니까 6월 농번기에는 8시부터 5시까지 거의 운영하는 데가 많아요. 고흥군이라든지 임실군, 태안군 이런 데서 하기 때문에 우리 청주시도 농민들 서비스를 위해서는 영농철만큼은 일요일은 쉬더라도 토요일은 융통성 있게 확대를 해야지만 되겠다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도시농부로서 9년째 농사를 지어 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너무 늦게 문을 여니까 일은 보통 6시부터 시작되는데 또 저녁 8시까지 컴컴하지 않은데 5시에 기계를 반납하라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탄력적으로 농기계에 있는 직원들한테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서 농기계 운영 인력 지원 민간센터 이런 말씀도 드린 바 있는데 여하튼 그런 틈새시장을 해줬으면…….

임표

홍임표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시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태순위원

근데 타 군 같은 데서는 농업인한테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해 주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임표

홍임표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저희도 지금 농식품부에서 내려와서 50% 감면하고요. 고령자나 장애인 뭐 해서…….

김태순위원

아니, 농업인에 대해서요. 타 지역에는 농업인들 50% 해주는 데가 많아요.

임표

홍임표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저희도 마찬가지로 50%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김태순위원

언제부터예요?

임표

홍임표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하여튼 계속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태순위원

여하튼 서비스 차원에서 좀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거수) 정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우위원

정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공원관리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들을 수행하고 계신데 아마 물놀이장 관련해서도 되게 집중적으로 업무에 임하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놀이장 청소 용역 관련해서 사실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는 것은 특정 물놀이장은 공원관리과에서 수행을 하고 또 특정 물놀이장은 해당 기관이랄까요? 기관으로 이관해서 운영도 하시고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은 차치하고 일단 작년에 1차 추경에 올리셨었죠? 청소용역비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도에는 1차 추경에 이렇게 계상을 하셔서 진행을 하셨을 거로 확인을 했고 올해는 왜 본예산에 안 하고 1차 추경에 하신 겁니까?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 다 예상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특정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연

전지연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전지연입니다. 저희가 물놀이장 5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공원 내에 설치된 물놀이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물놀이장이 ｢물환경보전법｣에서 주 1회 이상 물놀이장 청소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소용역비가 좀 증가가 됐습니다. 기간이 저희가 6월 26일부터 8월 24일까지 거의 60일 가까이 운영을 하다 보니 ｢물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주 1회 이상 청소를 하게 돼 있고 이래서 그걸 따져보니 1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정재우위원

하시는 건 좋은데 예산안상에 보면, 467페이지네요. 기정액은 없었다가 이번에 1추에 신규 계상한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을 좀 여쭤본 겁니다. 왜냐하면 이 4개소에 대해서 운영할 거로 당연히 기정사실화되었던 것이다 보니까 본예산에 당연하게 계상돼서 진행이 됐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지연

전지연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전지연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오창하고 오송에 조정을 함에 따라서 저희가 또 사업비, 시설비를 늘려 반영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시설비를 반영하다 보니 청소용역비는 신속집행 이런 사항도 있고 해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고 1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정재우위원

저도 신속집행 얘기를 말씀하실 수도 있겠다 생각은 했는데 일단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사실 저는 본예산에 가서 좀 단계적으로 했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긴 하는데. 한 가지 또 여쭤보겠습니다. 마침 오늘 농업기술센터장님도 계신데 유기농복합서비스단지 물놀이장 운영을 하시는 거죠? 하여튼 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 동일한 예산을 수립하신 것 같아요. 근데 공원관리과 소관 4개소 보다 보니까 물놀이장별로 증액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용자 확대에 따른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텐데 물놀이장별로 상당히 상이합니다. 변동률이 상이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산정 근거나 내부적으로 검토하신 자료가 있습니까? 작년 대비 최대 어떤 곳은 30% 이상 추가적으로 계상을 하셨고, 어떤 부분은 10% 정도 추가 계상을 하셨고 상당히 상이를 해서 어떻게 하신 거고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지연

전지연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이 청소용역비…….

정재우위원

네, 맞습니다.

지연

전지연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저희가 청소 용역 면적도 중요하겠지만 횟수를 주 1회 이상 하다 보니 올해는 10회 이상을 청소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비가 전년 대비 좀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정재우위원

그런 부분도 있을 텐데 물놀이장별로 상당히 상이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렸거든요.

지연

전지연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기준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재우위원

추가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에 기반하면 농업기술센터는 그럼 물놀이장 청소 건수나 횟수를 강화하신 건가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찬순

박찬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순입니다. 저희는 9,000만 원 정도에서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 청소 횟수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고 기본적으로 안전 기준 한 시간에 한 번씩 저희가 일단 전체적으로 하는데 횟수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그 부분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거의 유사한 기능의 시설인데 지금 운영 방침이 상당히 차이가 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드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설명 주실 부분이 있으면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순

박찬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우위원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과장님, 혹시 산불진화장비 보관함도 소관 업무이신가요?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맞습니다.

정재우위원

최근에 사실 올해 너무 안타까운 산불 사고가 전국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고, 최근에 산불진화장비 보관함이 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 이런 부분도 많이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안에 보면 저희가 사실 산불 방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강화하는 기조와는 좀 역행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감시초소 철거비를 또 계상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로드맵이 있나요? 장비함은 지금 부실하게 관리가 되고 있고 또 노후된 초소는 철거를 하신다고 그러고 계속 공백적으로 느껴진단 말이죠.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산림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저희가 산불감시초소가 16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6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 7개소를 철거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철거 계획을 수립하게 된 계기는 저희가 감시카메라를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감시카메라로 전부 다 관측이 가능한 그런 지역에 있는 감시초소나 너무 시설이 오래되고 낙후되고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감시카메라로 관측할 수 있는 지역 그리고 사실 저희가 산불 신고를 접수하게 되면 감시초소에서 근무하는 산불감시요원이 산불을 발견하고 저희한테 연락을 주는 건수보다 일반 시민들이 핸드폰으로 119로 전화해서 119에서 저희한테 접수가 되는 산불 신고 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감시초소 운영보다는 그분들이 밑으로 내려와서 논밭 두렁이나 농산폐기물 소각 임무를 할 수 있도록 초소는 산불감시카메라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판단에 의해서 저희가 철거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정재우위원

그럼 철거를 하고 카메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고요?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맞습니다.

정재우위원

지능형입니까 아니면 육안으로 감시를 하시는 겁니까?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육안입니다.

정재우위원

CCTV관제센터에서 하게 됩니까?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저희 사무실에 관제센터가 있습니다.

정재우위원

별도로 있고 그분께서 CCTV를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게 하고 최근에 좀 논란이 됐던 진화장비 보관함 같은 경우는 그럼 없앨 계획을 밝히신 거로 지금 알려지긴 했거든요. 그 기조는 유지를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유지하는 거로 하고요.

정재우위원

보관함을 유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없애겠다는 기조를 유지하시는 거예요?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보관함 정비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금 도색이나 산불진화장비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우위원

도색도 도색일 텐데 사실 보관함이 지금 결국 열리지가 않고 이런 게 지금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핵심적으로?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그것도 바로 정비를 다 하고 안내 문구라든가 그런 걸 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우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 게 도색을 강조하시려는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중점 사안인데 외관이나 안내문도 중요하겠지만 실제적인 시건 여부나 장비 노후화 여부나 이런 것들을 한번 논란이 됐을 때 총괄적으로 챙겨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계획을 수립하셨습니까?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네, 저희가 개선하는 거로 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정재우위원

올해 발 빠르게 조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바로 이루어집니다.

정재우위원

그럼 계획을 세우신 자료가 있으면 한번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우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조 위원 거수) 이상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조위원

이상조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4페이지입니다. 청주형 스마트팜 원예단지 조성 이렇게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를 지금 스마트팜 완성을 해서 청년농업인에게 경영 실습형 임대 농장으로 사용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맞습니까?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조위원

그러면 원예 농업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들이 원예를 하려면 땅을 사든지 빌리든지 해서 농사를 지어야 될 텐데 그거를 초보자들이 바로 땅을 사서 하면 실패했을 경우에 타격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 연습을 하는 건가요? 그런 내용인가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지금 도 기술원이나 그래서 인큐베이팅 과정이라든가 이런 시설하우스 스마트팜에서 배우는 청년농업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저희가 선발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조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농사를 짓는 분들이 아니고 농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여기서 한번 연습해 볼 수 있게 그렇게 제공한다는 얘기인가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처음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농업에 대한 의지가 강한 분들을 선발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농경영도 배우고 또 종잣돈도 마련해서 나중에 창업으로 해서 청주에 정착하도록 하려고 하는, 청년농업인들을 확산시키려고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조위원

제가 얼마 전에 청년농업인 한 명을 만났어요. 만나서 한참 얘기를 해봤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실 자기의 책임이 있는 거고 자기 책임으로 해야 되는 거긴 하지만 우리가 다 알려 줄 거고 판로까지 책임질 것처럼 얘기를 해서 자기 이름으로 대출받아 갖고 하우스 사고 다 했는데 지금 팔리지도 않고 엄청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 완전 초보자들이 막상 자기 명의로 대출도 받고 땅도 사고 이렇게 하기 전에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여기서 한번 해보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기존에 내가 딸기를 안 하던 분인데 딸기 농사를 한번 여기서 해보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운영은 실질적으로 조금 배우거나 그런 분들이 와서 하는 게 실패 확률이 적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가산점을 준다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선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조위원

여기 지금 보면 사업 내용에 청년농업인에게 안정적인 경영 실습형 스마트 임대 농장 조성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떤 거를 지금 얘기하는 건가요? 기존 농업인들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스마트팜을 이미 하고 있는 분들은 여기를 오지는 않겠고요.

이상조위원

아니면 스마트팜을 여기서 한번 경험……. 기존 농업인이라도 스마트팜 농업을 여기서 한번 해보고 처음 초기 투자비는 많이 들지만 인건비도 별로 안 들고 나중에 생산물 판매했을 때 그걸 몇 년 지나면 다 상쇄할 수 있겠다 해서 여기서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나가서 시설을 해서 스마트팜을 자기가 조성하게 하려고 하는 건가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최종 목적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선발할 때는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서 실습하고 경영능력을 쌓을 수 있는 분을 선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조위원

제가 왜 자꾸 여쭤보냐면 사실 제가 농업을 잘 모르긴 하지만 다른 분야에 보면 진짜 예산 500만 원, 1,000만 원 갖고도 엄청 싸우고 깎이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큰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땅이 시유지잖아요. 그럼 시설비만 지금 이렇게 60억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청년농업인이 여기 와서 농사를 몇 년이나 임대를 해줄 건가요, 선발된 사람한테?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기본으로 2년에 최장 4년, 한 번 더 연장해서 4년까지.

이상조위원

그러면 여기 몇 명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2,700평 되네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6명 정도 됩니다.

이상조위원

그러면 6명을 위해서 땅값 빼고 60억 정도가 투자되는 건데 이분들이 여기 2년 또는 4년을 해 가지고 ‘이거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럼 나가야 되잖아요. 스마트팜 농업을 배웠기 때문에 그러면 스마트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돈이 너무 많이 들지 않을까요? 이걸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여기서는 종잣돈도 마련하고 또 나가서 자금이라든가 청년농업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해서 정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조위원

예를 들면 바이올린을 공부해 갖고 해외 유학까지 갔다 오고 예술계 쪽 보면 그런 친구들이 무대에 설 자리가 없어 가지고 그냥 옷가게에서 일하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보면 청년농업인들에게는 그래도 굉장히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6명이 2년 또는 4년을 우리가 땅값 빼고 60억이 투자된 시설에서 연습을 해 가지고 그쪽으로 마음을 먹었다 하더라도 과연 그런 땅을 사고 시설을 해 가지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는. 이게 무슨 ‘이런 농법이 있습니다.’라고 그냥 공부시켜 주는 데가 아니고 여기서 배양을 해서 창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조위원

그게 가능할지 제가 의문점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스마트팜은 완벽한 시설이 아니더라도 청년농업인이 형편껏 ICT를 접목한 최종 좋은 시설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형편에 맞는 거로 자립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방법이 있을 거 같습니다.

이상조위원

그러니까 이 6명이 여기서 배워서 나가서 땅을 사서 아니면 아버지 땅이든 기존에 자기 땅이 있든 해서 시설을 이렇게 갖춰서 하려면 보통 사람은 못 하는 거고 자기 자산이 꽤 있거나 부모님이 좀 해줄 수 있거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이 6명 선발을 좀 잘해서 진짜 스마트팜 이걸 시작으로 해서 기존에 하는 데도 있겠지만 여기 시설을 우리는 잘할 거 아니에요. 해서 우리 지역의 스마트팜 농업 기법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6명이 여기서 그냥 실습하다가 끝나고 결국 다 아무도 농업 시작도 못 하고 끝나고 또 6명 뽑아 갖고 이렇게 반복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용국 국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용국

박용국농업정책국장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지금 이상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6명을 교육도 시키고 또 수입을 창출하고요. 또 청창농 육성 지원이라고 그래서 5억까지 융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수련한 농업인들은 가급적이면 청창농 육성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게끔 해서 5억 정도 저리로 융자를 해서 정착을 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조위원

걱정이 돼 갖고 말씀드린 거고 저리 융자라고 해도 갚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여기서 스마트팜 농업 기법을 잘 배워서 그 시설하고 땅 사고 아니면 땅 임차하든 해서 그리고 판로까지도 우리가 책임져 준다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이분들이 잘 정착을 해서 스마트팜이 어쨌든 확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국

박용국농업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풍연숙 본부장님, 한 말씀 하세요.

연숙

풍연숙공원산림본부장

공원산림본부장 풍연숙입니다. 저희 공원녹지에 애정이 많으신 위원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청주시를 꽃과 나무가 사계절 풍부한 초록이 가득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정영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입니다. 마지막 부서인데요. 우리 존경하는 이상희 국장님, 차영호 국장님께서 청주시가 하는 일이 엄청 많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앞으로도 할 일도 많고 축제도 많고 일자리도 많이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요직을 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뒤에 분들도 전반기 훌륭하게 잘하셨지만 남은 6개월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거수) 박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근영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 예산안 219페이지입니다. 청주페이 모바일 결제 사업인데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도입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주페이를 ’19년도에 만들고 나서 수요조사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각종 민원 요구 사항이 첫 번째는 인센티브 지원을 많이 늘려 달라는 거 하고 또 하나는 모바일 결제를 해달라 그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한 결과 2023년도에 예산 반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나아이 측에서 기술력을 자기네들이 도입을 한번 해보겠다 하는 취지에서 작년에 비예산 사업으로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바뀌었어요. 작년 11월이죠. 11월 그 정도 돼서 본예산 반영한 이후에 삼성전자 측에서 지자체하고 직접계약 방식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을 좀 투입해서 작년에 젊은 20∼30대 층에서 2만 2,000명 정도가 등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10억의 매출 효과가 있었는데요. 그런 효과를 저희가 유지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다시 예산을 반영해서 도입을 해보려는 겁니다.

박근영위원

기존에는 코나아이 측하고 해서 사업을 수행했는데 현재 우리가 다시 수행할 거는 코나아이를 빼고 내부적으로 다이렉트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네, 삼성전자하고 지자체가 직접 계약방식으로 할 겁니다.

박근영위원

사실 여론조사를 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요구를 했을 때 시민들이 삼성페이하고 연동을 원하고 또 모바일 결제를 원하고 청주페이는 카드로 하기 때문에 실물로만 가능한데 현재는 모바일로 해서 할 예정이신 거잖아요? 이거 설명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7% 할인을 합니다. 7% 할인을 하는데 일반 우리 다른 가게에서는 네이버페이도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홍보가 돼서 자기가 결제를 하면 그게 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 효과 때문에 자기가 10% 할인을 해줘도 그 가격이 그 이상으로 이익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런 방안도 모색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건 제가 추가로 말씀드린 거고. 그럼 현재 우리가 운행하는 거는 삼성전자에서 코나아이에 지역상품권 계약은 삼성과 지자체가 직접 맺겠다고 하는 거죠?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코나아이 측에서는 이미 이 방식은 돼 있는 상태고요. 저희하고는 코나아이는 빼고 삼성전자하고 방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자체하고 저희 청주시하고 같이 계약을 할 겁니다.

박근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계약을 추진함에 있어서 내부적으로는 직접계약을 하는데 우리 청주페이가 연동이 되고 모바일 결제가 가능하면 코나아이에서는 빠지는 거잖아요. 그게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지금 코나아이하고 5년 계약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지금 삼성전자하고 직접계약 방식은 올해부터 시작하면 5년간 예산이 1억 8,700을 투입하는데요. 매년 3,300만 원은 수수료 부분이고요. 처음 초창기에 들어가는 거는 개발비가 2,200이죠. 그렇게 들어가서 1억 8,700에 5년 계약입니다.

박근영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청주페이하고 삼성페이 등록 카드가 보통 몇 장 정도 되나요?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지금 삼성페이에 작년에 우리가 시범으로 해 가지고 비예산으로 했을 때가 10개월 정도 되거든요. 작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죠. 그렇게 해 가지고 운영이 돼 왔었는데 2만 2,100명이 현재 등록이 되어 있고요. 대부분 보면 20∼30대 그런 층들이 아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추후에도 이런 분들이 작년 2023년도에 그 카드로 결제하는 비율이 50%가 넘었어요, 일반 카드보다는. 그래서 모바일 결제 그게 50%가 넘었기 때문에 아마 이걸 도입을 하다 보면 젊은 층이라든지 또 20∼30대뿐만 아니라 40∼50대 층들도 모바일 결제라는 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 촉진을 위해서 청주페이에 등록할 수 있는 회원이 증가될 것으로 저희는 긍정적인 효과를 좀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근영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요즘 젊은 층에서 일반적으로 실물 카드보다는 핸드폰만 갖고 다니기 때문에 핸드폰에 있는 페이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제가 재정에 있을 때 작년에 이걸 우리가 예산 심의를 했었거든요. 예산 심의를 했을 때도 사실 코나아이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맺는 방침이 맞냐 해 가지고 삭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은 체결이 돼서 운영을 했었어요. 근데 그건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예요?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그게 2023년도 이전이죠. 저희가 1억 7,000을 투입하려고 했었던 과정에 그전에 지자체들은 시행하고 있는 데는 삼성전자하고 직접계약 방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걸 도입을 하려고 예산을 세워 놓는 도중에 코나아이에서 ‘자체적으로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그 사업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 투입을 하지 않고 10개월 가져갔었던 거예요. 그런데 작년 11월 18일인가 삼성전자 측에서 코나아이 측에다 앞으로 업체하고는 안 되고 지자체하고 직접적인 계약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전국 지자체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방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1억 8,700, 또 위원님께서 알아 주셔야 될 게 1억 8,700이라는 거는 인구수하고 상관없습니다. 이걸 코나아이, 청주페이, 지역사랑상품권하고 도입하는 지자체에서 모바일을 할 때는 1억 8,700은 정액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충청권에서도 가장 인구수가 많고 50만 가까이 등록한 회원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편리 차원에서 부가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주시민들은 그 정도 투입한 예산 가지고는 충분한 서비스가 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박근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금방 정액이라고 하셨는데 1억 8,700을 납부하게 되면 추가비용은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5년 동안 그 정도 유지가 되는 겁니다.

박근영위원

이것도 그거에 대한 수수료겠네요. 그래서 제가 사실 기존에 왜 코나아이를 중간에 두고 하나 그게 의문이었거든요. 다른 업체도 있을 텐데. 그리고 특별하게 코나아이라고 그래서 갖고 있는 기술력이 여기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업체도 있는데 ‘코나아이’ ‘코나아이’ 해서 그때 당시에도 삭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똑같은 조건으로 저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 코나아이를 빼고 삼성전자에서 직접 지자체로 계약을 맺겠다라는 게 요점인 거죠?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저희가 코나아이에 들어가는 비용은 없다는 말씀에서 계약은 빠집니다. 대신 여기에서 이 예산이 코나아이에서 가져가는 건 없고요. 대신 결제에 따른 수수료 있죠. 코나아이의 베네핏은 그겁니다. 수수료 정도 정해진 비율은 가져가는 거죠.

박근영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페이를 많이 사용하는데 하다 보니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이거를 도입을 하기 위한 예산은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런데 준비에 있어서 철저하게 검토를 하신 후 이걸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저희가 이거는 앞으로 시대적으로 젊은 층들이 선호하는 그런 고부가 서비스라고 보고 하면서 또 어떤 보완해야 될 거가 있겠죠. 그런 부분은 저희가 피드백을 해 가지고 좀 더 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근영위원

추가적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바일로 인해서 발생되는 거를 꼼꼼히 챙겨 가지고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저희 벚꽃 축제 지금 성공적으로 했다고 보는데 축제 행사에 대한 용역을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제가 이날 행사장에 갔을 때 사실 이게 되게 식당도 많이 붐비고 또 위치도 좀 바뀌어 가지고 기존에 있던 민원보다는 더 민원이 없을 거라고 제가 판단을 하는데 혹시 어떻게 잘 처리된 건가요?

영호

차영호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입니다. 무심동로로 옮기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민원은 저희들이 걱정했던 것보단 적게 6건 정도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성공리에 마쳤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때 우리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1억 예산이죠?

영호

차영호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래서 이 행사로 인해서 우리 옆에 있는 상권도 활성화가 되고 그날도 또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식당도 되게 많이 붐비고 또 위에서 하다 보니까 근접성이 좋은 거예요.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는 행사가 됐습니다. 다만, 비가 좀 와 가지고 조금 아쉽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찾았다고 합니다. 행사도 하는데 또 여러 가지 행사를 함에 있어서 누구를 대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행사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추가로 1억 정도 그때 예산 심의를 한 기억이 나는데요. 이 예산으로 청주시민이 이렇게 만족스러운 행사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박 모 팀장님한테 이거 서류 받으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었거든요.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출장 중이시라 제가 통화는 못 했습니다. 근데 급하게 제가 완료 계획서를 받았는데 행사가 참 많아요. 문화 쪽이 행사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 1억에 대한 가치가 너무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활성화를 시키려는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호

차영호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도에는 저희들 이번에 했던 거 무심동로 쪽에서는 처음이었거든요. 부족했던 부분 개선해서 이 축제로 인해서 원도심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계 사업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근영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이것 준비하시는 팀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초정치유마을 경관 개선 사업인데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이거 처리를 하실 건지.

명영

김명영관광과장

관광과장 김명영입니다. 초정치유마을 경관 사업은 저희가 이 경관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위원님들이 그렇게 많이 말씀하세요. 왜 거기다 자꾸 예산을 투입하냐, 왜 거기 계속 수입이 나지 않는 곳에 예산 투입을 하느냐 많이들 걱정하시는데 저희가 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관광과에서 유일하게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초정지구입니다. 그래서 국비 포함해서 저희가 초정행궁하고 치유마을을 지었는데요. 치유마을이 활성화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또 투입하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걱정 어린 말씀들이 많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서에서 하려고 하는 이유는 초정행궁과 연계해서 초정행궁 숙박객들이 행궁이 너무 좋고 조용하고 깨끗하고 공기도 맑은데 갈 데가 없고 할 게 없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와 더불어 초정 주민들이 야간에도 휴게 공간으로 열린 휴식 공간으로 이용하게끔 하려고 저희가 야간경관 사업을 하고 있고요.

박근영위원

치유마을이 아침에는 몇 시 열고, 저녁에는 몇 시에 여나요?

명영

김명영관광과장

하절기는 9시부터 7시까지 하고요. 동절기는 6시까지 합니다.

박근영위원

그래서 사실 이게 지금 다들 걱정하시는 게 그겁니다. 6시, 7시면 한참 행사를 해도 그때 한참 많이 붐빌 때고 또 6시가 되면 어두운 시기라 그건 겨울에는 가능합니다. 근데 여름에는 사실 7시면 어두운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둡지 않은데 사실 이게 경관 사업이라고 해서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또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초정치유마을에서 미원으로 내려가면 대신리가 되는 거죠? 증평으로 가면 좌구산이 되고요?

명영

김명영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근영위원

저는 그런 시각으로 봅니다. 경관 사업이 경관으로 인해서 여기가 좀 어둡죠? 지역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는 않는 곳이죠?

명영

김명영관광과장

초정지구를 봤을 때 초정행궁이 감성정원이라고 그래서 호응도가 매우 좋습니다. 숙박객들이나 야간에 찾는 분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게 이 경관이 청주 도심에 있으면 참 대박이겠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와 더불어 치유마을에도 야간에도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면 그 지역의 주민분들이나 관광객분들한테 한층 더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근영위원

근데 사람이 없다고 걱정들 하시는데 사람은 볼거리를 만들어 주면 오게 돼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찾아가는 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이런 걸 포함해서 여러 가지 자기가 원하면 찾아가는 시대거든요. 내가 누구를 불러서가 아니라 이런 조건이 되고 이런 경관이 되고 이런 볼거리가 있다면 누구든 차를 타고 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카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이 있으면 사실 사람들이 사업 평가를 할 때는 ‘거기 사람도 없는데 왜 이런 거를 하냐.’ 그게 아니라 사람이 오게끔 하려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경관 사업을 한다고 하는 거는 되게 우호적으로 보는데 이거를 좀 활성화를 해서 이렇게 찾지 않는 곳을 찾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영

김명영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람이 오지 않는데 뭘 하느냐 이런 인식보다는 무언가를 만들어서 사람이 찾아올 수 있도록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근영위원

갈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셔 가지고요. 어떻게 됐든 사업이라는 거는 하려면 여러 가지 제약도 많고 또 힘도 듭니다. 이게 활성화가 되면 그만큼 본인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그만큼 능률도 생기고 직원들 간에 화합도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걸 좀 열심히 하셔 가지고 그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아야 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열심히 해주시고요.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명영

김명영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거수) 김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식위원

김완식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어제 보도 자료 보니까 SK가 법인소득세를 1,200 해서 1분기 이렇게 낸 거죠?

훈아

김훈아세정과장

세정과장 김훈아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 1,219억 냈습니다.

김완식위원

그래서 청주시의 경제동향 좀 파악하려고 그러는데요. 상위 10개 법인을 ’22., ’23., ’24., ’25., ’25년에는 1/4분기까지 연도별로다가 상위 10개 법인 법인소득세 낸 자료 좀 저한테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훈아

김훈아세정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완식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순위원

저는 예산과장이랑 대화하려고 그러는데 세외수입 관련 다른 분이……. 통화안정기금 있죠. 그거 여쭤봐도 되나요? 우리는 지금 증가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순세계잉여금은 감소를 했고요.

오복

윤오복경제투자국예산1팀장

예산1팀장 윤오복입니다.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은 1,113억으로…….

김태순위원

그게 2,400억 정도 됐다가 1,200억 정도가 줄었더라고요. 너무 잘하셨는데 그렇게 갑자기 줄일 수가 있었던 비결은 뭡니까?

오복

윤오복경제투자국예산1팀장

작년에 2회 추경부터 계속 집행잔액이나 사업 추진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계속 감액 조정을 해서 연말에 불용을 처리한 게 많이 있었고요.

김태순위원

저도 5분발언 통해서 ‘순세계잉여금은 쌈짓돈이기 때문에 시민복지를 위해서 쓸 돈이다. 집행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4주에 최소한 5% 정도만 남겨도 되는데 지금은 보니까 5% 미만으로 떨어뜨려 놨어요. 그건 아주 격려를 해드리고 싶고. 또 지역발전기금이 늘었단 말이에요. 지역발전기금은 결국 통합안정화기금이요. 그런데 그건 경기가 좋을 때라든지 또는 세수가 많이 걷혔을 때 통합안정화기금이 늘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요인이 왜 그렇습니까?

오복

윤오복경제투자국예산1팀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상수도나 하수도 이런 특별회계나 다른 기금에서 예비비가 1%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회의 할 때 저희가 그쪽에 목적예비비로 편성했다가 내부유보금으로 감액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수도나 하수도에서 예비비 1% 넘는 금액에 대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을 하게 됐습니다.

김태순위원

395억이 늘었던데 2,500억에서 작년에는 2,100억이었다가 근데 이 안정화기금 용도는 세입을 보전한다든지 지역경제가 악화됐을 때 쓴다든지 지방채 원리자금 하는 데에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집행한 거 788억인가 이렇게 봤더니 이 목적에 별로 부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복

윤오복경제투자국예산1팀장

통합안정화기금에서 784억을 일반회계로 예탁을 하게 됐는데요.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고 지역 기반 사업이나 주민의 복리 증진에 관련된 사업은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태순위원

증가된 거에 대해서 경기도 같은 데서는 이재명 기본소득세 때문에 3년 동안 5분의 1로 줄어서 거기는 또 위기예요, 통합안정화기금이 없어 갖고. 그런데 이건 사실상 여윳돈이거든요. 제2의 순세계잉여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필요하기는 한 건데 남원시 같은 데서는 통합안정기금으로 생계안정자금을 지출했어요, 일괄적으로 30만 원씩. 우리도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몰라도 통합안정기금에서 시민한테 돈을 나눠 주자는 건 좀 그런 것 같고 여하튼 통합안정기금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목적에 부합하게 지출돼야 되는데 지출내역을 이렇게 보면 전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아 갖고서 통합안정기금을 어떻게 운용할 예정입니까?

오복

윤오복경제투자국예산1팀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용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유자금을 정기예금으로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게 있고요. 또 자금이 필요한 회계에 융자 예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반회계로 자금이 부족해서 784억 원을 융자해서 사용을 했고요. 앞으로도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사항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김태순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최근에 243개 지자체한테 행정부랑 지자체 통해서 통합안정기금을 높은 금리 상품에 예치해 갖고서 자금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라고 공문 받았습니까?

오복

윤오복경제투자국예산1팀장

공문은 제가 숙지는 아직 못 했습니다.

김태순위원

그게 공문이 시달된 거로 알고 있어서 또 말씀드린 거고. 그런데 우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됐습니까?

오복

윤오복경제투자국예산1팀장

지금 아홉 분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김태순위원

아홉 분 중에 민간인은?

오복

윤오복경제투자국예산1팀장

7명입니다.

김태순위원

3분의 1 이상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3분의 1이 넘는데요? 그렇게 하면 우리 통합안정기금이든 순세계잉여금이든 높은 금리 상품에 예치를 해서 재테크를 하라는 얘기인데 1,000억 원이면 1년 이자가 10억이에요. 우리 이상조 위원이 재테크에 관련된 이자 운용을 해서 50억 정도 이자수입이 들어온 거 알고 있죠?

오복

윤오복경제투자국예산1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태순위원

그래서 지금 자금 운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복

윤오복경제투자국예산1팀장

자금 운용은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회계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찬위원

박승찬 위원입니다. 빠르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광과장님, 그냥 앉아서 얘기 들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야간경관 사업 관련해서 관광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 이미 완료했던 거, 진행 중인 거, 이번 예산에 담겨 있는 거 총 정리해서 서류 제출 내일까지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체육시설과장님! 75페이지, 체육시설 주차요금 수입 관련해서 여기가 어느 주차장인가요?

순영

권순영체육시설과장

저희가 주차를 갖다 청주종합경기장하고 가경국민체육센터, 복대국민체육센터, 세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이게 꼭 체육시설과에만 해당되는 거는 아닌데 여기서 유인으로 운영되는 게 있고 무인으로 운영되는 곳이 있죠?

순영

권순영체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찬위원

근데 무인으로 운영되는 곳에 왜 우리 청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르면 주차 감면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무인으로 운영되는 곳은 그 혜택을 못 받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순영

권순영체육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찬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296페이지, 산남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관련해서 이게 올해 예산 10억이 증액됐죠? 근데 이번 예산에는 3억 8,000만 증액되는 건가요 아니면 2차 추경 때 더 올라가나요?

순영

권순영체육시설과장

이번에 8억 올리는 거고요. 2차 추경 때 나머지 2억 편성할 겁니다.

박승찬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경제투자국장님, 이번 추가경정 예산의 핵심은 아마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불편 개선과 취약계층 지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염두에 두고 1차 추경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번 예산안 이 안에서 정말로 말씀하신 그 예산을 담고 있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업 두세 가지만 딱 집으라고 한다면?

상희

이상희경제투자국장

경제투자국장 이상희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딱 집어서 얘기하기에는 추경 금액이 적습니다. 특히 올해 정부가 됐든 도가 됐든 시가 됐든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내국세나 시세나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많이 축소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부득이하게 예탁금 784억을 예탁해서 추경에 편성했는데요. 그만큼 시 재정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시가 긴축재정을 하게 되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같은 분들이 굉장히 더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좀 확장 편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소상공인들은 IMF보다 더 힘들다고 그러고 코로나 시절보다 더 힘들다고 하는데 작은 지자체인 우리 청주에서는 도대체 그분들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할까라는 그런 고민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아서요.

상희

이상희경제투자국장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이 600억이 돼 있거든요. 상반기에 400억, 하반기에 200억이 드는데 여기 예산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반기 거를 상반기로 당겼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400억은 이미 집행이 됐고요. 200억을 당겨서 상반기에 추가로 집행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200억 정도 더 확대해서 편성할 계획이고요.

박승찬위원

그러한 것들이 소상공인들에게 정말 반영이 되고 있는지 이러한 모니터링까지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모습까지도 한번 경제투자국장님께서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희

이상희경제투자국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찬위원

세정과장님, 제가 지난 예산안 때부터 계속 말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우리 세정과가 여기 청주시 세외수입에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훈아

김훈아세정과장

세정과장 김훈아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승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보조금 반환금인데 예산안에 담기지 않는 초과세입의 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농업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아직도 많은 부서에서 예산안에 담기지 않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세정과에서는 이런 거 다 모니터링하고 계신가요?

훈아

김훈아세정과장

사실 현재까지는 정확하게 못 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승찬위원

이게 사람이 하면 당연히 할 수 없죠. 프로그램화하고 전산화해야지 이걸 다 찾는 거죠. 아까 계속 오전에 얘기했던 게 존경하는 김태순, 김은숙 위원님이 했던 얘기가 반환금 관련해서 우리가 집행 예산을 세우고 집행했으면 언젠가는 반환 잔액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게 ’20년도 거든 ’21년도 거든 추적이 가능해야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반환할 것이다. 그게 어떻게 보면 청주시 입장에서는 세외수입인 거잖아요, 집행잔액이. 이게 예산안에 없는 초과세입이지만 이번에 아주 참 기가 막힌 일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부서가 초과세입으로 하고 있는데 하다 하다 이제는 예산안에 같은 항목이 두 번이나 잡혔어요. ’24년도 3차에 버릴시간 어플 인센티브 반납하는 게 3차 추경에 들어왔는데 저 금액이 실제로 들어온 금액으로 올해 1차 추경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지방정부에서 예산안 세우면서 가능한가요? 저는 이거 처음 봤습니다. 이거 정도도 거를 수 없는 게 청주시 실력인가요?

훈아

김훈아세정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중복 예산 편성된 게 맞습니다.

박승찬위원

이게 ’22., ’23년도 버릴시간 어플 인센티브 반납하는 앱인데요. 같은 항목이 두 번 들어오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정말 세정과가 이런 세외수입과 관련해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끝까지 추적할 수 있는……. 제가 이거를 사람 보고 하라고는 못 하죠, 당연히. 이러한 프로그램을 제발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훈아

김훈아세정과장

사실상 프로그램은 저희가 알아봤는데 프로그램은 100% 불가능하고요. 최대한 없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 프로그램과 수기를 병행해서 최대한 걸러내겠습니다.

박승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경제일자리과장님! 223페이지,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관련해서 증액이 많이 됐네요?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승찬위원

혹시 과장님은 경제지표 중에 우리가 소상공인들 이자 지원해 주는 사업 있잖아요. 이게 대위변제 되는 비율 확인하고 계신가요?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거기까지는 확인 못 해봤습니다.

박승찬위원

제가 재정경제위원회 있을 때 담당 과장님한테 누누이 얘기했던 거예요. 소상공인들한테 이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청주시가 지원해 주는 사업인 만큼 그 빚을 못 갚고 있는 소상공인이 얼마큼 되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했으면 좋겠다고 계속해서 누누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거예요,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이게 빚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청주시에서 체크해 보자는 의미에서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사업을 넣은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과장님이 소상공인들이 빚으로부터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대위변제 비율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파악을 못 하고 있으면 안 되시죠. 왜냐하면 코로나 시절에 받았던 그 이자가 이제 이자만 갚다가 작년부터 이자와 원금을 같이 갚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빚으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만든 게 이거고요. 이거를 청주시가 그 대출의 비율이 얼마큼 되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만든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해당 팀장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확대하려면 소상공인들 인원수를 늘리려고 확대하면 안 되죠. 소상공인들만 빚으로 고통받고 있나요? 택시기사님들은요? 영업하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확대를 하려면 소상공인이 아니라 청주시민으로 점점 확대를 시켜야죠. 지금 청주시 공무원들 월급 따박따박 받고 있지만 공무원들 중에도 빚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청주시민들을 위해서 그 빚을 어떻게 컨설팅할까라고 고민돼서 만든 프로그램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팀에 있으면 안 된다고요. 이해하셨나요? 이걸 확대를 해서 예산을 더 투입해서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그 팀에 있으면 안 되고요. 청주시민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팀으로 옮기셔서 확대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주시민들의 가계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좀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작년에 이런 쪽으로 관심을 기울여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 부분 그래서 위원님이 이렇게 관심을 써 준 덕분에 저희가 본예산에 컨설팅 비용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청주서민금융지원센터에서 상담을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저희가 한번 가 봤더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용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겠다 싶어 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또 컨설팅 비용을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본예산의 두 배 정도 더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박승찬위원

프로그램을 다 엉망으로 만드니까 그렇죠. 이 비용보다 적게 해도 더 많은 사람들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신용회복위원회 이런 데 해봤자 그런 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청주시가 이런 상담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은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이 갚고 있는 빚 1억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랑 월급쟁이가 빚 1억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거랑 해결 방법이 어떨 것 같으세요? 두 개가 달라요. 그런데 신용회복위원회 이런 데 가면 해결 방법의 결과치가 똑같아요. 그래서 제발 청주시가 나서서 그 해결 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 상담료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청주시가 직접 나서야죠. 소상공인들 컨설팅하다 보면 예를 들어 상담을 하다 보면 폐업을 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폐업을 해. 이러면 다시 경제정책으로 지원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취지에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그냥 예산 투입해서 만들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예산인지 좀 인식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소상공인들이 가장 고민해서 찾는 부분은 아까 얘기한 신용회복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신용회복 차원이거든요. 그런 거는 개인회생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도움이 되지만 저희가 그 위원회를 벗어나서 여기에 컨설트 비용에 추가한 거는 경영 컨설팅 사업입니다. 그거는 우리 시가 직접 전문 컨설턴트를 고용해 가지고 맞춤형 소상공인들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뭔가 그런 고민 상담을 통해 가지고 재기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1 대 1 맞춤형은 현장에 찾아가서 직접적으로 이런 분들이 컨설턴트 분들이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본예산에 투입된 내용을 보니까 빨리 소진이 됐어요. 3월 9일 마감됐습니다.

박승찬위원

이 예산안이 본예산 통과도 안 됐는데 청주신문에 벌써 받는다고 나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절차는 지켜야죠.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죄송합니다. 적극 하려다 보니까 접수 일자를 좀 더 빨리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그거는 도에도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시는 하지 말아 달라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박승찬위원

아까 질의했던 것 중에 219페이지 모바일 결제 기능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 헷갈리고 자꾸 답을 줄 때마다 헷갈린 것 중에 모바일 결제 이퀄(equal) 삼성페이는 아니죠?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그거는 도입 방식이죠. 결제에 삼성페이 코나 카드가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잠깐만요. 지금 헷갈리는 게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도입한다라는 얘기가 삼성페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얘기와 같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헷갈리는 건데 모바일 결제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꼭 삼성페이가 아니더라도?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박승찬위원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3년도에 코나아이 운영업체 재계약을 했어요. 그때 갖고 온 게 ‘삼성페이 결제 이렇게 해줄게.’라는 식으로 해서 재계약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거 바로 1년도 안 돼서 삼성페이 돈 달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자기네들이 무료로 해줄 것처럼 해서 재계약을 했는데 지금 와서 바로 삼성페이에 돈을 줘야 된다라는 식으로 나오면 그 앞에 처음에 얘기했던 재계약의 방식을 문제 삼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때 재계약할 때 어떠한 공고도 없이 그냥 재계약 연장을 해준 거라고요. 그러니까 혜택은 그런 식으로 보고 지금 와서 삼성페이를 연동시켜야 된다라는 식, 지자체는 돈을 내야 된다라는 식으로 던지면 그 앞에 재계약 해줬던 우리 위원들은 뭐가 됩니까? 그거를 믿고선 해준 건데요.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그 재계약할 때는 이런 고부가가치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협상의 조건으로 계약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박승찬위원

아니요. 의회 와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그런데 2023년도에는 사실상 지자체하고 직접 계약을 하고 있었던 지자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입하려고 저희가 1억 7,000을 계상했었어요.

박승찬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을 속인 거잖아요.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아니죠.

박승찬위원

위원들을 설득할 때는 그런 식으로 설득을 해놓고 재계약에 대한 방법으로는 삼성페이나 이런 거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의결을 하게끔 만들고 지금 와서는 바로 삼성페이에 돈을 지불해야 된다라는 논리로 가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모바일 결제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다 알아보셨나요? 우리 지금 QR코드 결제 가능하죠?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찬위원

그리고 바코드나 이런 것도 지금 기능상 그게 어려운 기능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것도 추가 가능하죠?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찬위원

근데 굳이 삼성페이가 필요한 이유는 뭔가요?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지금 조폐공사라든지 이런 데는 QR코드라든지 이런 것도 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페이도 기능이 있는데 QR코드 같은 경우에는 결제 방식이 운영 방식의 차이가 있어요. 모바일 결제하고 차이점은 QR방식이라는 거는 결제 써 보시면 알겠지만 결제할 때는 자기네들 사용 금액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그 업주한테 돈이 들어갔다는 확인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삼성페이는 NFC방식에 대한 도입이기 때문에 결제 단말기인가 거기에서 접근해 가지고 하면 바로 원터치 해 가지고 결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에 대한 편리의 장점이 있어요.

박승찬위원

여러 가지 방식들을 다 비교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찍어서 삼성페이를 선택……. 그러니까 어떠한 명분으로 어떠한 근거로 우리가 삼성페이랑 계약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거기에서 물건을 사는 것도 아니고요. 왜 삼성페이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자꾸 이렇게 주시는 거죠?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핸드폰 지금 위원님들 쓰고 계시잖아요. 애플폰이 있고 안드로이드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플폰은 현대카드 거기하고 계약이 되는 방식이에요. 그렇지만 안드로이드폰은 거의 삼성폰이지 않습니까? 삼성페이를 쓰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 시민인데 일반 카드까지 다 여기에서 가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의성 면에서는 삼성페이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박승찬위원

편의성을 말씀드린 것보다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삼성페이 쓰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현대카드를 연동하거나 농협카드를 연동해서 쓰실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삼성페이한테 수수료를 내나요? 안 내요. 만약에 유료화가 되면 현대카드나 삼성카드나 농협카드에서 삼성페이로 둘 간의 수수료 관계가 조정되는 거지, 사용자인 우리가 삼성페이로 직접 내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지자체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물론 사용자 측에서는 전혀 부담이 있는 차원은 아니고 수수료에 대한 거는 업주에 대한 저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은 청주페이 코나아이 운영사하고 거기서는 법정 수수료만 가져가는 거지. 물론 활성화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용실적에 의해서 법정 수수료 0.1%죠. 그거에 대해서만 가져가는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예산을 더 계약에 따라서 참여했다고 그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박승찬위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 할수록 코나아이는 계속해서 청주페이를 운영할 것 같아요. 못 바꿀 것 같아요, 이러한 것들을 자꾸 더 추가하다 보면. 삼성페이도 마찬가지로 삼성페이를 도입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삼성페이 외에 다른 방법은 고민하지 않을 것 같아요.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공고 낼 때는 일반 공고를 냅니다, 계약이 만료되면. 그렇지만 지금까지 노하우 면에서 저희가 꼭 코나아이를 고집해서 주는 건 아닙니다. 입찰을 합니다, 일반공개입찰.

박승찬위원

그러면 왜 5년 동안의 기간에……. 코나아이 계약 기간 내년 아닌가요? 내년에 끝나잖아요. 그거는 그거와 별개로 삼성페이는 또 5년인 거예요?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저희가 자료를 언제 한번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싸서 이렇게 계약한 게 아닙니다. 전국을 따져봤을 때…….

박승찬위원

지금 비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다른 방법, 다른 방식,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이러한 고민들을 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조폐공사를 통해서 하는 곳도 많고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그게 운영 수수료 면에서 더 저렴할 수도 있고요. 거기서 운영했을 때도 모바일 결제 지금 다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청주시는 대기업에서 돈을 달라고 하니 그냥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주는 것처럼 이번에도 다른 위원님들에게 다 그런 식으로 설득을 하고 있는 그런 방식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23년도에도 그런 방식으로 위원들을 설득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위원들을 현혹시키지 마세요.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제가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을 일부러 비예산으로 했다가 예산이 투입되면 솔직히 이거 그냥 장사꾼한테 당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방침이 바뀐 겁니다. 직접계약의 방식은 기존의 지자체도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그렇지만 작년에 코나아이 측에서 기술력이 있다고 해서 10개월간 무료 기간을 운영했던 차원에서 그거를 그냥 무상이었으니까 계속 고집을 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박승찬위원

그거로 인해서 코나아이는 이익을 봤잖아요, 재계약이라는.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아니에요. 그 부분은…….

박승찬위원

그런 식으로 위원들을 설득했다니까요?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일방적인 계약의 원칙에 의해서 한 겁니다.

박승찬위원

그 당시에 그런 식으로 위원들을 설득했습니다.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아닙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있잖아요. 수수료라든지 저희가 그러면 돈을 더 줘야 되죠, 코나아이에. 그렇지만 지금 전국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시간 될 때 한번 위원님 찾아뵙고 자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순위원

김태순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세정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되셨죠?

훈아

김훈아세정과장

세정과장 김훈아입니다. 4개월 됐습니다.

김태순위원

그렇죠. 제가 재정경제위원회 전반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세정과에 대해서 체납관리 이런 거에 대해서 애쓰는 거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체납 관련 사해행위 소송에서 승소해 갖고 4,700만 원 정도 우리 세수로 잡았더라고요. 언론에도 나오고 그래서 너무 고생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부동산을 매각할 때 남편이 부인 명의로 숨겨 놓은 거죠? 그걸 적발한 것 아니에요?

훈아

김훈아세정과장

네, 증여를 한 겁니다.

김태순위원

편법 증여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밝혀서 승소를 하셨는데 고생하셨습니다. 반면 제가 작년 본예산 심의할 때도 그렇고 또 3차 추경 때도 시설관리공단 주차요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거든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하면 세입과 세출은 당해연도에 잡았다가 당해연도에 결산하도록 돼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주차요금 보니까 체육시설과는 추계지만 월 450씩 해서 이렇게 잡아 놨더라고요, 5,400 정도. 근데 왜 전통시장 주차장 누락이 됐어요? 육거리라든지 저쪽 사창시장 같은 데도 주차 수입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일단 세입으로 잡아서 추계이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데 누락을 시킨 이유가 뭘까요?

훈아

김훈아세정과장

제가 아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아마 주차장을 시장상인회에서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 부분은 자체적으로 정산을 하고 나머지 부분만 반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순위원

작년도에 준해서 주차수입 추계 정도는 잡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세입을 잡아서 세출을 해야 되는데 이게 누락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지금 됐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도 지적을 했지만 카드 단말기로 해도 어려운데 지금 손으로 이렇게 그냥 현찰로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돈을 만지면 누수가 될 우려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말기 설치하면 되는 건데 그게 상인들이 이용하기가 어려워 갖고 그럽니까? 왜 그래요?

훈아

김훈아세정과장

그 부분은 해당 부서랑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김태순위원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 거지만 하여튼 세정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정도는 우리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단말기도 설치하고 누수가 없도록 그렇게 하고, 육거리시장 또는 이런 전통시장 주차요금 누락된 것에 대해서 그것 좀 별도로 왜 누락이 됐는지 저한테 보고해 주실래요?

훈아

김훈아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순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수위원

신민수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27페이지,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탁을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비가 1억 8,000이 산출된 세부적인 근거가 혹시 있을 텐데요.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직원이 몇 명이라든가 아니면 사무실 임대료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간략히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은

이경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저희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베트남 하노이에 운영하는 사무소는 베트남 하노이에 총예산 1억 8,000이고요. 우리 파견 가는 직원이 한 명이고, 현지 직원 두 명 해서 인건비가 포함되고요. 그리고 사무실 보증금과 임차료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각종 국제교류 사업과 수출 지원 사업으로 해서 해외 사업비가 1억 6,800만 원 편성되고 국내에서 미리 저희가 무역사절단 항공료 지원 등 해서 수출 지원 사업과 운영비 그리고 민간위탁 수수료를 1,100만 원 편성해서 총 1억 8,000만 원입니다.

신민수위원

우리 시에서 가는 분은 급수가 어떻게 되죠?

경은

이경은기업지원과장

6급 팀장으로 뽑을 계획입니다.

신민수위원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당부말씀인데요. 중국 우한 같은 경우에 보니까 우선 중국은 꽌시 문화가 있어서 중국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려면 지역 인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또 더불어서 통상전문가가 필요한데 우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무를 보는 직원 2명 정도가 있어서 우리가 중국에서 뭐를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더라고요. 또 급수 문제도 좀 있었고요, 부가적인 문제지만. 그래서 베트남도 꽌시와 비슷한 문화가 있는 거로 알고 있고 또 전문가가 필요할 텐데 중국 같은 경우에 그런 사람을 채용하지 못한 이유가 인건비가 너무 적어서 현지에서 현실적으로 전문적인 사람을 채용 못 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세부적인 근거를 봐야 알겠지만 이왕 사무실을 운영하는 거면 우리가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런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부분에서 부족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내일 의견조정 전까지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주시면 제가 한번 참고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한 같은 사례가 되지 않도록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경은

이경은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순 위원 거수) 한동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순위원

한동순 위원입니다. 우리 기업지원과장님, 예산안 228페이지에 보면 이동노동자 쉼터 부분이 나옵니다. 인건비 산정 부분에 보면 1일 4시간으로 계상을 했어요.

경은

이경은기업지원과장

1일 4시간 8개월 치 계상했습니다.

한동순위원

그리고 응시자격을 보면 청주시 산하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실이 없는 사람,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소지자 이런 식으로 가, 나, 다, 라 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4시간으로 모집한 이유가 있어요, 8시간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게 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경은

이경은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당초에 이 사업을 계획할 때 여러 자치단체들을 벤치마킹했는데 그러니까 24시간 운영하는 곳도 있고 주간만 운영하는 곳도 있는데 저희는 여기 들어가는 시스템을 각자 신용카드로 인증을 하고 들어가는 시스템이라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기에는 크게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서 4시간 정도로 해서 사무실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설계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순위원

우리는 그러면 24시간이 아니라 8시간 근무를 생각하시는 건가요?

경은

이경은기업지원과장

개방은 24시간입니다.

한동순위원

노동자분이 4시간 하는 거는 어떤 업무를 해요?

경은

이경은기업지원과장

사무실 정리하고 기본적으로 또 저희가 이동노동자 쉼터에서 그분들에게 교통정보나 간단한 취업정보 같은 것들도 제공할 계획이거든요, 시 각 부서에서 받아서. 그런 것들을 전달하는 일도 하고요.

한동순위원

기간제근로자분이 하시는 게 이용자 의견 청취, 홍보 그리고 관리, 청소, 환경 정비 그리고 또 컴퓨터 자격증, 보니까 어떤 사무도 또 보시나 봐요?

경은

이경은기업지원과장

크게 중요한 사무가 있지는 않지만…….

한동순위원

자격 요건에 보면 있어서 물어봅니다. 이곳에 보면 무인경비 시스템이라 하는데 무인경비 시스템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세콤이나 나스콤이나 이런 거를 말씀하는 건가요? 어떤 거죠?

경은

이경은기업지원과장

업체는 그런 데인데 각자 개인의 신용카드로 인증을 하고 들어가는 시스템을 저희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캡스보다는 훨씬 비싼데 그래도 각자 자기의 신분증은 아니고 신용카드를 갖고 인증을 하니까 더 안전하게 자기를 실명을 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썼습니다.

한동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 무인 편의점에서 이용하는 그 시스템을 말씀하시나요?

경은

이경은기업지원과장

무인 편의점도 들어갈 때 신용카드를 검증하고 들어가죠. 저희도 그런 시스템을 채택할 겁니다.

한동순위원

그게 맞아요?

경은

이경은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한동순위원

그러면 24시간 무인 운영 시스템으로 되는 거고 이 기간제근로자는 4시간 정도 나와서 1시부터 5시까지네요. 나와서 정리정돈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네요? 그러면 덧붙여서 질의를 하는데 내용을 보면 이곳 설치하는 곳이 원룸 밀집 지역이에요. 그런데 간담회라든지 주민들과의 의견 청취를 했을 것 같은데 어떤 문제점이 있었을까요?

경은

이경은기업지원과장

당초에 입지를 선정할 때 이동노동자 대표들하고 같이 협의를 했고요. 거기가 이동노동자들의 수요가 많은 주상복합 지역 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분들이 접근하기 편하게 1층에 사무실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동노동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거다 하는 생각으로 그곳을 선정했습니다.

한동순위원

예정지가 1층이에요? 2층 아닌가요?

경은

이경은기업지원과장

1층입니다.

한동순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거기를 좀 나가 봤습니다. 원룸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이동노동자라 하면 우리가 어떤 분이 많이 이용을 하죠?

경은

이경은기업지원과장

라이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동순위원

라이더나 택시기사도 있을 거고 또 누가 있을까요?

경은

이경은기업지원과장

학습지 선생님들도 이동노동자로.

한동순위원

요양보호사 선생님도 계실 거고 택배기사도 있을 거고. 그렇다면 위치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그렇게 라이더분이 오토바이를 세울 데라든지 택배기사를 세울 데라든지 이런 거가 좀 고려가 너무 안 됐습니다. 다른 지자체를 제가 좀 들여다 보니까 주차장을 일부 확보를 한다든지 접근이 좋다든지 기본적으로 이거로 가야지 되는데 그 부분을 너무 간과한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남성 노동자뿐만 아니라 여성 노동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그리고 소음, 이분들이 계속 들락날락하면서 이동하고 나가고 하다 보면 제가 원룸 밀집 지역이라고 말씀드렸고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소음이 또 엄청날 거란 말이에요. 소음, 동선, 주차 이런 거가 많이 걱정이 돼요. 이동노동자 쉼터 이런 게 다른 지자체는 사실 많이 거점형으로 있고 이동식으로 해서 몇 개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게 처음 시작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라든지 개최는 하신 적 있으세요?

경은

이경은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처음 하면서 계속 이동노동자 대표들하고 협의를 해서 얻었고 거기가 주상복합지역이라 아무래도 이동노동자들의 이동이 많고 저희가 볼 때는 그 사람들에게 편의성을 주겠다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거기가 상가 바로 조금 뒤로 가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륜차의 주정차가 더 용이하다고 저희는 봤는데 일단 저희가 처음 하는 거니까 운영을 해보고 다음번에 확대하거나 이러면 말씀 주신 것들 더 감안해서…….

한동순위원

과장님, 다른 지자체 거를 제가 사례를 찾아보면서 그쪽에서 시행착오를 겪었던 부분이 외지고 접근성이 떨어지면 이게 이용을 하지 않아서 장소를 이전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게 노파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너무 간과했구나.’ 이런 부분 그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경은

이경은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보기에는 그게 외지라고는 안 느꼈는데 또 위원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그러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잘 이용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순위원

아까 과장님이 시범 사업으로 열심히 해보신다고 그러셨는데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 감안해서 좀 해주시고 다음에 확대할 예정이시라면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 따져보고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한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또 이렇게 추경 심의 받느라고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들도 고생 많으신데 짧게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님, 재무활동에 관련해서 예산안 225쪽이에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투자 방식으로 세출 편성하셨는데 어디에다 지원해 주는 건지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입니다. 지금 혁신창업벤처펀드 출자금으로 계상을 한 건데요. 이거는 저희가 도에 창업펀드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혁신창업 벤처펀드 4개년 조성계획에 입각하에 2023년도부터 매년 신규 펀드 1개 이상 조성해 가지고 올해는 반도체 기업 있지 않습니까? 이차전지라든지 관내 그런 주력 산업 분야에 7년 이내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출자금입니다. 올해 100억을 출자를 하게 되는데요. 그중에서 국비 50억에 도비 20억, 시비 3억, 기타 27억을 통해서 출자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김은숙위원

어쨌든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청주시에 이게 국ㆍ도비 매칭 사업의 일환으로 3억에 대한 시비로 창업 지원을 할 수 있는 데 투자한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러면 이 예산과 그리고 220쪽에 보면 청주시 사랑상품권 인센티브 보전금(기본)에 대한 거 이거는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세출로 이렇게 편성을 해놓으셨네요? 기타보상금 관련해서 보전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이걸 또 편성하셨네요, 세출로 전환하셔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투자 부분에 대한 자료와 220쪽에 관련한 청주사랑상품권 인센티브 보전금에 대한 것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세출로 편성해 놓으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네. 더불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편성된 부분을 저희가 20억을 받아 가지고 청주페이 인센티브 보전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국비가 지금 아직 안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인센티브 보전을 위한 목적으로 시비 20억 원을 추가로 투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은숙위원

그러면 국비가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그 인센티브에 대한 보전금에 대한 거를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이렇게 운용을 해서 세출로 편성하셨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거, 이 예산에 대한 거를 꼭 이런 기금에서 융자 방식으로 해서 선납을 필요로 해서 세출로 이렇게 편성을 했었어야 되나 하는 그런 의문이 들고요. 어쨌든 그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고. 다음 세정과장님, 잠깐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박승찬 위원님이나 김태순 위원님께서 여러 질의를 하셨는데 이번 1회 추경 예산안 심사 중에 다수의 부서에서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세입 처리가 미비했다라고 이렇게 질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대부분 보조금의 경우가 보조금 정산 후에 세입고지서 등을 통해서 반납을 받고 도래하는 예산안 심사 시에 세입예산 과목 구분에 맞도록 세입으로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납만으로 종결 처리됐고 세입 예산에는 부기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반납 계좌로 입금된 보조금 등은 어떤 형식으로 처리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훈아

김훈아세정과장

세정과장 김훈아입니다. 세입예산을 세우지 않고 반환된 보조금이 3억 7,2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금액은 아마 순세계잉여금으로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으로 가기 전에 3억 7,200에 대한 결산은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훈아

김훈아세정과장

결산은 반환……. 아니, 순세계잉여금으로 간 거죠.

김은숙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가서 세입 처리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어딘가 사용할 수 있게끔 세출로 그렇게 편성하신 거죠?

훈아

김훈아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숙위원

이게 회계의 투명성이 우리 위원님들이 신뢰를 갖지 못한다. 청주시의 회계가 투명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향후 우리 아마도 청주시 행정에 있어서 이걸 회복시키셔야 될 텐데 반납 계좌로 입금된 보조금에 대한 형식을 처리하는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렇게 처리했다는 거죠?

훈아

김훈아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리고 일부 국비 보조 사업이나 민간경상보조 사업의 경우에 보조금 먼저 교부한 후 사업 정산을 하고 있는데 부득이 3회 추경 이후에 정산이 완료되는 사업은 그 보조금 반납액은 세입예산안에 부기할 수 없는 경우가 생겨요. 10월에 우리가 정리추경을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추경 이후에는 정산이 완료되지 않는 그 사업에 대해서 세정과의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훈아

김훈아세정과장

그거는 각 부서에 결산 전 공문이나 교육을 통해서 줄이는 방법을 해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공히 여기 타 부서하고도 같이 들으셔야 되는 내용인데 상대적으로 세입은 세출에 비해서 중요성에 대한 인지도가 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인데 인사이동 등으로 집행기관의 직원들이 변경될 시에는 이미 집행한 사업의 세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맞죠?

훈아

김훈아세정과장

맞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래서 우리가 정리추경 이후에 정리보류액으로 바뀌었죠? 불납결손액 그 부분에 대한 경우 세정과에서 그 목록을 해당 과에 배부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 세입 처리가 누락되는 일이 없게 하려면 예산안 편성 전에 해당 부서에 세입 목록을 배부하는 그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훈아

김훈아세정과장

그거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박승찬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함께 고민하고 개선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마다 상투적인 그런 답변인 것 같은데 좀 이런 제도 개선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좀 적극행정으로 대처해 주시면 청주시 회계가 좀 더 투명하고 신뢰성 있게 시민의 세금이 투명하게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훈아

김훈아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어쨌든 세입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을 조달하는 주된 방법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재원의 기능을 하면서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소인데 아무튼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지출되는 세출예산에는 편성 범위 내에서 지출을 허용하시고 그리고 세입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금전적 수입은 그거는 지출할 수 없다. 또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 운용을 위해서 세입세출예산과 과목 부분에 대해서 체계 있게 예산을 편성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훈아

김훈아세정과장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차 추경 예산이니까 예산에 대해서 깊게 가지 말고 잘못된 게 있으면 얘기하고 또 잘한 게 있으면 반영해 주고요. 시간도 너무 오래 가서 이런 간단한 질의만 좀 받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거수) 정재우 위원님!

정재우위원

문화유산과장님, 예산안 288페이지, 이번에 보다 보니까 이례적이다라는 느낌을 받은 것이 문의문화유산단지 관련해서 보행로 정비 7,000만 원, 초가이엉잇기 1억 4,400, 공중화장실 건축 설계 4,800, 추경에 이렇게 한 개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일반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사유가 뭡니까?

금란

원금란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과장 원금란입니다. 문화유산단지 보행로 정비 사업은 노후화된 보행로를 기존에는 풀예산으로 조금씩 보수를 해왔는데 보행자가 이용하기에는 파손이 많이 돼서요.

정재우위원

사업별 당위성이 있을 것인데 이 3개 사업이 1차 추경에 한꺼번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우선순위나 이런 것도 다 있으실 거잖아요, 내부적으로 문화유산에 대해서?

금란

원금란문화유산과장

초가이엉잇기는 시기적으로 추수 이후에 하기 때문에 매년 1회 추경에 계상했었던 사업입니다.

정재우위원

그 부분 맞습니까? 매년 1차 추경에 하셨나요?

금란

원금란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거 본예산 때 예산과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시기적으로 본예산에 담아서는 바로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추경에 하는 거로 협의가 됐습니다.

정재우위원

모르겠습니다. 더 전문가시니까 잘 아실 텐데 사실 문의 건 말고 다른 개소에 대한 초가이엉잇기는 다 본예산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23년도, ’24년도 거 다 봤는데. 그래서 사실 본 위원도 이 예산 설명이 조금 의아하기는 했었습니다. 다 1추에 한 거 맞습니까?

금란

원금란문화유산과장

네. 제가 알기로는 단지 내 초가이엉이 18개 동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가이엉은 9월에서 11월 사이에 보수를 통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정재우위원

’24년도나 ’23년도에도 하셨나요, 해당 부지에 대해서?

금란

원금란문화유산과장

매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우위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엑셀 자료에는 안 보이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보행로 정비랑 공중화장실 건축 설계 이거 반드시 1차 추경에 해야 되나요? 다른 문화유산에 대해서도 보수 요청 있는 거지 않습니까?

금란

원금란문화유산과장

제가 좀 잘 이해를 못 했는데요.

정재우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문화유산이 여기만 있으신 게 아니잖아요. 다른 데는 정비 요청 없었습니까?

금란

원금란문화유산과장

예산 재원이라든가 이런 걸 좀 감안해서 우선 문화유산단지를 1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비, 화장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인허가 절차를 밟기 위해서 실시설계비를 반영했고요. 나머지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정재우위원

관련해서 용역 한 거 있으시죠?

금란

원금란문화유산과장

문의 화장실…….

정재우위원

아니, 용역은 이제 하시는 거고 다른 사업 보행로 정비인가요? 보니까 용역 하신 게 있다고 설명서에 쓰여 있는데요.

금란

원금란문화유산과장

단지 내 보행로 정비는 예산 얼마 정도 들어갈지 추계한 내용입니다.

정재우위원

설계 용역 발주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관련 문의문화유산단지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신 건 없는 거네요, 그죠?

금란

원금란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초가이엉잇기 같은 경우에는 계속 1추에 하셨다라는 말씀이시죠?

금란

원금란문화유산과장

예, 그 자료는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우위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란

원금란문화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우위원

일단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용자 수나 이런 거 연도별로 집계가 되시죠? 그것도 한번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란

원금란문화유산과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정재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이고요. 그리고 문예운영과장님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사실 질의 응답할 내용은 아니고 짧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시립예술단 외부 출연 보상금 관련해서 본예산 1,600만 원 기정액인데 4,800만 원 추가 계상하신 건가요?

남용

윤남용문예운영과장

네, 맞습니다.

정재우위원

이렇게 3배 이상 1차 추경에 올려야 될……. 일단 올려서 계상을 하신 건데 좀 의아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간 그러면 4개월 동안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다 집계가 돼 있으신 거예요? 왜 이렇게 큽니까? 거의 3배 금액이 지금 계상이 됐는데요.

남용

윤남용문예운영과장

당초 작년에는 예상을 못 했는데 올해 영동국악관현악단이라든가 부산국제음악제라든가 여기서 초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초청분에 대해서 추가로 세운 사항입니다.

정재우위원

네. 그러면 올해 실적이랑 향후 계획을 저희 계수조정 전에 한번 부탁드려도 되는 거죠?

남용

윤남용문예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우위원

있으실 자료일 것 같아서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문화체육국장님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문화도 그렇고 체육도 그렇고 여러 시민들의 관심도 수요도 상당히 많은 거 입 아프니까 그만 짧게 줄이고요. 그동안 예산상의 이유로 많은 부분들을 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추경에만 보더라도 사실 저희 체육 종목별 체육단체도 있고 협회도 있고 문화 쪽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요청이 상당히 많으실 건데 종목별로 지원 금액도 상이하고 또 요구를 다 담지 못하니까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세정과 관련해서 집중 질의도 있었지만 이번에 지방세가 조금 크게 확보가 되면서 재정 운용 간 숨통이 트일 거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사실 2차 추경이나 이런 때라도 필요한 부분들을 좀 세울 수 있다라고 하면 올해 체육이나 또 문화 관련해서 보조금 집행해서 행사 치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들 대폭 반영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요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요.

영호

차영호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한테도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보조금도 증액해서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시설 개선 쪽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회 추경 때는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우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적절성도 잘 따져 가면서 하시겠지만 소위 가성비가 좋은 예산이라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500만 원, 1,0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행사 잘 치르시고 또 자긍심이나 이렇게 체육 증진의 기회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별하게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차영호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문예운영과장님, 아까 정재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지만 제가 한번 다른 걸 말씀드릴게요. 저번 예술의전당에서 공연을 봤을 때 한 곳에 집중을 못 하겠더라고요. 뭐냐 하면 자막이 양쪽 화면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큰 공연을 할 때는 어디를 가면 자막이 정면 위에 보여야 한 곳에 집중이 가능한데 유일하게 청주 예술의전당에는 양쪽 화면에 자막이 나와서 앞에는 구경하고 눈을 옆으로 돌리니까 이해력이 상당히 떨어져서 이거를 한번 바꿔 달라고 얘기를 제가 했던 것 같은데 추경에 올라오질 않아서 이걸 보고를 못 받았는지 아니면 어떻게 된 상황인지 궁금해서 한번…….

남용

윤남용문예운영과장

저도 그런 걸 느낀 거는 공감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거는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정영석위원장

오페라에 대해서 배우고 잘 아는 분들은 정면만 보고도 이해가 되겠지만 일반 관광객 입장에서는 정면만 보고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문자로 우리말 나오면 그거로 습득을 해서 하다 보니까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퀄리티가 있는 공연을 할 땐 제대로 집중할 수 있게끔 예술의전당도 그걸 만들어 줘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서 아마 제가 이야기를 못 한 것 같더라고. 제가 했는 줄 알았는데 못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2차 추경에 그것도 한번 반영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남용

윤남용문예운영과장

예,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어제하고 그저께 제가 민족예술제를 한다고 그래서 이틀 내내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좀 아쉬웠던 게 축제가 민족예술제 하나만 축제를 한 게 아니고 성안길에 봄 중앙극장 축제를 동시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곳에 집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양쪽에 축제를 병행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따로따로……. 이쪽에는 젊은, 저쪽에는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운영이 돼서 왜 축제를 이렇게 동시에 두 개를 했나 이런 의아함도 드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런 두 개의 축제를 하는 반면에 어떤 민간단체 업자가 일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플리마켓 큰 대단위 축제를 또 예술의전당 앞에서 하더라고요. 근데 모든 젊은 사람들이 다 거기 가 있더라고, 수천 명이. 그러다 보니까 진짜 민족예술제를 시장님하고 의장님이 개회식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난 이런 축제를 왜 이렇게 했나. 그리고 봄 중앙 축제를 가 보니까 거기는 도시의 성안길 거리라 젊은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고 프로그램이 또 상당히 좋더라고요. 근데 정작 제대로 해야 될 민족예술제는 제가 알기로도 거기 돈이 1억이 넘게 들어갔죠?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석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오는 사람들조차도 그냥 그 안에 원더아리아 가서 빵 먹고 커피 먹고 가고요. 과연 우리가 1억을 넘게 들인 축제를 꼭 이렇게 부족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꼭 해야 되는지 한번 제가 우리 예술과장님한테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조남호입니다. 민족예술제는 기본적으로 청주민예총 회원들이 스스로 나와서 자기의 갈고 닦은 기량을 갖다가 선보이는 자리고요. 또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만들어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축제라든지 행사는 인기 가수라든지 유명 연예인을 초청해서 하는데 민족예술제는 그 나름대로의 행사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고려하지 않고 해서 아마 대중성이 떨어지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전반적으로 행사 성격이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지난주 토요일은 행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5개 정도가 있었는데 차후부터는 행사 일정을 좀 조율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제가 보니까 5월에 축제가 그렇게 많지만 6월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퀄리티를 떠나서 그래도 민족예술제인데 금액도 1억이 넘게 들어가는 이틀 행사인데 부스 달랑 왼쪽에 13개 놓고 이쪽 오른쪽에 15개 놓고 무대 하나 만들고 1억 넘게 들어가는 예산으로 이렇게 하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내수에 3일 동안 빛축제를 일단 우리 스스로 했는데 지원 안 받고 4,000만 원 받고 했어요, 3일을. 저는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청주시에 이런 축제가 진짜 시민들이 많이 보고 즐기고 느끼고 와야 우리 시장님이나 진행하는 집행기관이나 만족감을 얻고 가야 되는데 그런 돈을 퍼주고도 왜 이런 축제를 했느냐는 이런 목소리나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어느 누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현장을 가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진짜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술과장님한테 내년에 할 땐 예산 진짜 많이 들어가잖아요. 만약에 진짜 내년에도 안 된다면 예산 주지 마요. 아까 우리 정재우 위원님 말에 동감한 이유가 문화ㆍ예술ㆍ체육인들이 수만 명 있어요. 그분들 200만 원, 300만 원이 없어서 자기들이 발품 팔아 갖고 다니는 회장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얼마씩 줘 봐요. 저는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진짜 다음에도 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렇게 일어나지 않게 문화예술과장님, 좀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올해 성과분석 잘해 가지고 내년도는 꼭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그리고 이틀 행사한 내용도 분석 좀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제가 저희 지역구라 진짜 이런 말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역구인 만큼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답변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유마을이 얼마 투자가 들어갔죠?

명영

김명영관광과장

관광과장 김명영입니다. 치유마을 시설비로는 297억 들어갔습니다.

정영석위원장

처음에 237억이죠? 237억에서 추가적으로 계속 들어가고요.

명영

김명영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석위원장

그리고 전에 있던 전민영 팀장이죠? 고생 참 많이 한 거로 알고 있어서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는 게 안 되고 안 돼서 계속 예산만 투입된 거로 저는 알고 있어 갖고 그래서 지금 또 말씀드리는 게 저번에 우리가 2월에 간담회 했나요? 3월에 했나요? 그때 치유마을의 현안 사항에 대해서 간담회 했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하고. 그때 저희들이 그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바깥에 있는 걸 생각하지 말고 안에 자체에 있는 문제점을 좀 파악하자. 그게 문제가 뭐가 있었느냐 하면 매표소가 2층에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한 명이 밑에서 인력 한 명을 더 쓴 거고 그리고 겨울에는 반바지하고 짧은 바지를 안에서 입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으니 추운 날에 바깥으로 커피 음식점하고 로컬푸드가 있으니까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가면 음식도 반입이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1시간만 있다 그냥 나가는 거예요. 대신에 요금은 2만 원을 줘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비싸다. 할인율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접근해서 많이 올 수 있게끔 하자 이렇게 해서 간담회 때 안에 있는 거를 좀 바꿔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갔더니 매표소만 1층으로 내려왔더라고요. 제가 1층으로 내려갔길래 안에 보니까 조금 더 많이 바뀌어서 또 새로운 팀장이 오셔서 열심히 하길래 열심히 하는구나 생각을 해서 칭찬도 하고 싶었는데 이게 야간경관이 3억 3,000 딱 올라오니까 저는 더 답답한 거예요. 뭐냐 하면 거기가 아침 9시에 열어서 6시에 끝나요. 여름에는 7시에 끝나는데 8시 반까지 환합니다. 근데 야간경관을 두면 과연 몇 시까지 야간경관을 둬야 될지도 대답을 듣고 싶은 거고요. 만약에 밤새도록 야간경관을 한다면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왜냐하면 거기에 따른 전기세와 비용이 또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거 먼저 제가 물어볼게요. 몇 시까지 운영할 생각입니까?

명영

김명영관광과장

야간경관 운영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크신 것 같은데요. 명암유원지를 제가 방금 전에 결재를 하고 왔는데 전기료가 540개 스텝등을 설치했는데 4만 2,000원 나옵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만큼의 유지관리비가 그렇게 상당히 소요되지는 않고요. 만약에 야간경관 했을 때 등이 나갔다든지 하는 교체비용, 전기료 정도고요. 위원님께서 시설 내부에 투자해야 되는데 왜 자꾸 외부에만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시설 내부에도 필요하지만 아직 시설 내부는 지금 준공된 지 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시설 내부를 어떻게 개보수한다는 거는 지금 많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에 하려고 하는 거는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다양하게 콘텐츠를 집어넣기 위함으로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냐 하면 건축디자인이 지금 야간경관을 많이 했어요. 근데 본예산에 전기료하고 수선비가 4,6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달에 400이에요. 경관조명을 작년에 많이 하지도 못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저는 걱정이 되는 게 내수에도 경관을 조금 하고 이번에 3일 동안 축제를 했죠. 한 달을 했는데 200만 원을 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4만 원, 5만 원이라는데 이게 과연 맞는 건지 한 번 더 파악을 좀 해주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가 8시 넘으면 사람들이 왕래도 안 하고 차도 다니질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좌구산 가는 길 또 미원, 낭성으로 가는 길 그거 미디어아트센터가 들어오고 코베아캠핑장이 들어오면 이용들을 자주 하면 가능하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먼저 야간경관을 잘해 놓고 그 사람들이 ‘치유마을 멋있어.’ 당연히 와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와서 어떻게 할 거냐고요. 와서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이 경관조명 우리가 아무리 잘하면 뭐 합니까, 와서 할 게 없는데. 그래서 지금 당장 경관조명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안에 내부시설을 못 하더라도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잖아요. 앞으로 축제들도 많이 있고 이런 축제에 진짜 부서 하나 만들어서 치유마을 홍보도 많이 하고요. 이렇게 먼저 하고 나서 사람들이 와서 뭐가 문제인지를 우리가 따져서 그런 거 먼저 만들어 놓고 야간경관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 갖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무리 잘해 놓고 ‘저기 멋있어. 좋아.’ 들어왔는데 ‘이게 뭐지, 이런 돈을 들여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 시민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달라는 말씀으로 조심스럽게 제 지역이니까……. 거기에 운보의집도 개인이 인수했잖아요. 초정이 좋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미디어아트센터 들어오고 코베아캠핑장 조성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도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면 그전에 우리가 할 게 뭐냐. 치유마을에 대한 홍보, 치유마을의 문제점 개선 이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좀 말씀드린 거니까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이건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겠지만 관광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도 제 얘기를 심층 생각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영

김명영관광과장

위원님이 뭘 걱정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부시설물로만 활성화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가 문화재단에서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다양하게 지금 음식 치유, 힐링 프로그램, 별빛 보기 이런 치유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을에 있을 초정 세종대왕과 초정약수 축제를 위해서라도 야간에 경관조명이 필요하고요. 위원님께서 운영비를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야간경관이 밤새도록 켜는 게 아닙니다. 타임이 있기 때문에 10시까지, 11시까지 우리가 충분히 시간 조절은 가능하고요. 만약에 정 안 된다 그러면 꺼 놓는 상황도 됩니다. 그 일면에 아까 위원님께서 많이 얘기하셨는데 푸드트럭 축제 같은 경우는 경관조명이 없었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집에 귀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10시면 소등해야 되는 거를 9시에 꺼서 관람객들을 빨리 보내는 이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경관조명으로 인해서 사람을 끌어들이는 효과가 막대하다고 봅니다.

정영석위원장

과장님, 경관조명도 장소에 따라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어디다 넣는다고 경관조명 잘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버스킹(busking)도 하고 뭐든지 사람들을 유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 짜 놨잖아요. 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새로운 팀장님하고 3일 동안 취임하러 제가 갔었어요. 3일 동안 사람이 온 걸 못 봤어요. 290억이 들어갔다는데 3일 제가 거기 있어서 심지어 우리 마을에서 그 쿠폰을 만들어서 샀습니다, 동네에서. 다른 데서 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실정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서, 왜냐하면 지금 당장이 중요한 게 아니죠. 2차 추경도 8월이니까 1차 추경 때 8월까지 가도 환해요. 2차 추경 때 해도 가능하다 보니 지금 4∼5개월 정도는 그 안에 프로그램 역량 강화를 위해서 더 힘써 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이 오게 되면 그런 경관조명도 올해 해도 늦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푸드트럭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니까요.

명영

김명영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뭘 걱정하는지 잘 알겠고요. 근데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정영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지체돼서. 또 다른 질의 있으신 분들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29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보건환경위원회, 4개 구청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