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서해근 의원 발언

제33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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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안전교통과, 환경과, 건설도시과, 기후변화대응지원단, 산림공원과, 축산사업소, 해양수산과, 상하수도사업소, 유통지원과, 농업기술센터)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열 안전교통과장 발언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과장 박동열입니다. 평소 안전교통과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이성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 제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23쪽입니다. 저희 안전교통과 총 예산은 155억5972만9천 원을 증액한 472억691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과 관련해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운영비 1400만 원을 감하고 안전문화운동 외부광고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안전보험과 관련 도비 재원 변경에 따라 2500만 원을 감하고 자체 사업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도안전학당 안전보안관 운영과 관련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사무관리비 100만 원과 64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군내버스 외부광고료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요원 인건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고, 재난취약계층 및 이용시설 안전용품 구입비로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시설비 6300만 원을 계상하고 사회재난 대응 강화를 위한 안전한국훈련과 관련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6쪽 민방위 교육 훈련과 관련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사무관리비 195만2천 원을 증액하고 327쪽 도비 확정내시로 군비 4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와 관련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38만 원을 증액하고 민방위 주민 대피시설 정비 사무관리비 7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자연재해예방 장비 운용관리와 관련 일반운영비 137만7천 원을 증액하고 해남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화산 관동 급경사지 정비사업과 관련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철거비 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화원면 관광단지 진입로 급경사지 정비 시설비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파대책 사업 추진을 위해 도비 2000만 원, 대설대책 지원사업비 2000만 원을 각각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관련 해남 복평지구 등 5개소 사업비 46억839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현산천 정비사업과 관련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지방 하천 미지급용지 매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고 지방하천 정비와 관련 퇴적토 준설 등을 위해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6130만 원을, 시설비로 해남천 정비사업에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과 관련 해남 구교3 소하천 정비공사 외 6건 4억3000만 원을 계상하고 332페이지입니다. 균특 전환사업으로 추진하는 삼산 창리 소하천 정비공사 외 4개소에 38억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북평 묵동 소하천 정비 공사를 위해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관련 저화질 CCTV 교체를 위해 3억 원을, 지능형 관제에서 소프트웨어(SW) 설치를 위해 1억 원을,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해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33쪽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 읍내 공영주차장 확장 조성을 위해 11억7600만 원을 계상하고 구교지구 주거지의 주차용 조성을 위해 3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승강장 및 표지판 관리와 관련 북일 면소재지 버스 승강장 신규 설치공사를 위해 1300만 원을 계상하고, 교통시설물 설치와 관련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90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과 관련 해남사랑택시 도비 지원으로 군비 3000만 원을 감하고 도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알뜰교통사업 지원사업과 관련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1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어촌 노선 개편 등 관련 연구 용역비로 6100만 원을 계상하고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비 4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과 관련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8459만 원의 군비를 감액하고 도비를 증액하였습니다. 336쪽 공용버스 구입과 관련 8억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과 관련 543만3천 원을 증액하고 차선이탈경보장치 지원사업에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반환금으로 1511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해근 위원 입장

이성옥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열 안전교통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329쪽에 관동마을 급경사지 정비사업 1억이 지금 삭감되는데요.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관동 ······

민경매위원

급경사지 거기가 3억으로 충분합니까?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지금 이제 지금 예산 자체는 전체 예산은 변동은 없는데 이번에 지금 국비가 좀 더 적게 내려와서 일단 감하고요.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3억 가지고 가능하냐 그말 ······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지금 현재 3억가지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민경매위원

당초 4억 가지고 지금 ······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애당초 우리 예상은 4억을 했었는데요 3억까지는 가능하니까 했습니다.

민경매위원

가능해요?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민경매위원

고령 운전자 차선이탈경보장치는 어떤 사람입니까? 고령운전자가? 맨 마지막쪽.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70세 이상 이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건데요 이게 중앙선 침범이라든가 이런 갓길로 나갔을 때 경보가 울리는 그런 장치입니다.

민경매위원

예. 아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민경매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미위원

과장님, 325페이지 물놀이 안전요원 인건비가 새로 생긴건가요? 물놀이 안전요원 인건비 ······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이것은 계속 있었던 사업입니다. 지금 현산 봉동하고 저기 삼산면 그 다리 어성교 다리 밑에 그쪽에서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미위원

여기가 그러면 근무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거기 인력을 지금 총 5명을 배치를 해가지고 현산 봉동계곡에는 3명을 지금 저희들이 배치하고요 어성교에는 2명을 배치해서 이렇게 교대로 이제 근무하겠끔 하고 있습니다.

이상미위원

상시 근무인가요? 아니면은 여름철에만 한정적으로 ······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여름철에만.

이상미위원

여름철에만요?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미위원

그 아래쪽에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뭘 말씀하시는지 ······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지금 활주로형이라는게 이제 횡단보도를 좀 더 높게!

이상미위원

높고 넓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반 우리 방지턱하고 좀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이상미위원

328페이지에 해남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하신다고 돼 있는데요 우리 군에 또 이렇게 조기경보시스템이 어디 또 구축된 데가 있나요?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지금 일단은 저희들이 해남천을 지금 이쪽에 좀 요새 최근에 비도 많이 오고 그러면은 넘칠 우려도 있고해서 저 밑에 쪽으로 해서 하류 쪽으로 해서 일단 경보기를 설치는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다른 지역은 현재 지금 추진 중에 있지만 현재 설치된데는 지금 아직 없습니다.

이상미위원

지금 이거 처음 하시는 건가요?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이제 다른데는 일부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해가지고 재해위험지구라든가 이런데 공사하면서 같이 반영을 해가는 지역이 있고요 아직 설치돼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데는 아직 없고! 같이 이제 여러 군데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

이상미위원

같이 여러 군데가 하고 있다고요?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같이 이제 다른 우리 재해위험지역 같은 경우도 별도로 이 시설을 넣어가지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여기는 별도로 해서 해남천은 지금 공사를 안하고 있어서 이 조기경보시스템만이라도 일단은 설치할려고 저희들이 이렇게 예상하고 지금 저희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미위원

관내에 처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현산은 어떻습니까? 비가 항상 거기가 비가 많이 오면 현산쪽에 ······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지금 현산천은 도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개설을 다 하고 있거든요. 현산천, 구산천해서 이제 도 발주 사업을 해갖고 전체적으로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미위원

그러면 현산은 도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 외에는 비가 많이 와서 저기 ······ 위험한 지역이 해남천이라 이쪽을 추진하고 계신가요?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일단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

이상미위원

연관해서 331페이지 해남천 정비사업은 여기 연관해서 예산을 같이 세워놓으신 건가요? 아니면은 하천 그냥 별도 정비사업이신가요?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해남천 하류 쪽입니다. 하류 쪽 준설하고 잡목 제거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미위원

지금 버스 관련해서 운영 용역을 뭐 하신다 했는데 1회 추경에는 없네요?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지금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이상미위원

용역비가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335페이지 보시면은 ······

이상미위원

아, 여기!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노선개편 용역이 있는데요 거기에가 지금 순환버스 도입 검토라든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반영을 해서 할려고 지금 저번에 했던, 그런 내용들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이상미위원

그러면 이 노선개편 용역에 순환버스 관련하고!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같이 ······

이상미위원

공영제 관련하고!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공영제는 지금 여기는 빠지고요!

이상미위원

빠지고요? 그럼 공영제 별도로해서 또 용역하실 겁니까?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한번 준공영제 내지 공영제에 대해서 이번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좀 세부적으로 좀 조사를 해보고 다른 지역에 한번 봐보고 해서 이제 차츰 바로 당장 이렇게 막 할 부분은 지금 어렵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부분은 이제 장기적으로 검토를 쭉 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

이상미위원

상반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타지역에 벌써 인근 지역에도 준비 중이지 않습니까?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이상미위원

저희 군도 완도가 시행할 때부터도 건의를 드렸었는데 다소 뒤쳐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완도같은 경우는 이제 무료 버스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준공영제식으로 해서 ······ 근데 신안 같은 경우가 이제 공영제로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신안 같은 경우는 공영제가 그 노선이 짧고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공영제로 하기가 훨씬 더 수월한 부분이 있지 않았냐 이런 부분도 듭니다.

이상미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지자체도 저희가 인구가 소멸되고 하는 곳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이상미위원

버스 같은 경우에도 부르는 버스가 오고 부르는 택시가 오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뉴스에도 많이 노출되고 해서 저도 그렇게 알게 된 경우인데요 그럼 관련해서 용역을 전체적으로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저 한 10년, 20년, 10년, 20년 후면은 공영제로 이제 가야 맞을 거 같고 저희 지자체 행정에서 차량을 운행해야 맞을거 같고 그렇습니다. 이제 초기 자본이 좀 많이 이제 들어가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해서 저희들이 한 번 차차 이제 준비를 해 나갈랍니다. 그렇게해서!

이상미위원

말씀 ······ 건네드렸는데 용역만 맡길 일이 아니고 많이 다녀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미위원

또 닥쳐가지고 준비하는 것보다 행정에서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요.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지금 우리 목포가 지금 현재 준공영제 내지 공영제를 같이 동시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이제 어려운 부분이 좀 많이 있드라고요. 보니까 목포도 그러니까 아직 추진 중인데 그런 부분도 한 번씩 한 번 저희들이 한 번 되면 한 번씩 가보고 그렇게 할랍니다.

이상미위원

336페이지에 보면 공영버스 구입이 있습니다. 버스 구입하면 소유주가 누가 됩니까?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일단 해남버스로 가는 거죠 이제.

이상미위원

해남교통으로 가는 거죠?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해남교통이죠. 저상버스가 보통 한 4억 정도 가거든요. 4억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상버스 이제 전기 버스인데요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현재 저희가 대당 9200만 원 여기서 지원해 주고요 환경과에서 한 1억2000 정도 지원해 주고 나머지 한 1억5000 내지 2억 가까이를 이제 회사 측에서 자부담해가지고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담도 좀 많고 해야 돼서 그런거 좀 있습니다. 8대 구입한다고 하면은 벌써 10억 넘게 지금 ······

이상미위원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금액, 구입이 몇 대 지금 ······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지금 현재 8대 예상하고 있는데 저상버스는 8대, 이제 공용버스 폐차할 거 기간이 지난 버스가 한 4대에 있어가지고 4대 이제 반영했는데요 이 4대 자체도 2900만 원 저희들이 도비하고 군비해서 이제 지원을 합니다만 대당 지원해줄 수 있는데 이것도 보통 1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차 가격이 ······

이상미위원

그럼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이게 만약에 추후에 우리 군에서 공영제를 하게 되면 이 버스를 다시 군에서 사야 되죠?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이제 그렇죠.

이상미위원

그럼 소유주가 해남교통거라 우리가 다시 또 지원해줬는데 또 돈 주고 다시 사야 됩니까?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 한 번 세세하니 아직 공영제를 한 번 검토를, 전체 성격대로 안 해봐놔서 ······ 그 부분을 한 번 보조금은 우리가 줬던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 있습니다.

이상미위원

소유 문제도 한 번씩 지금부터 검토를 해봐서 차질없이 군민들의 행보가 좀 불편하지 않도록 교통 문제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미위원

질문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찬혁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36페이지 보시면은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됐습니까?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지원해준 지가?

민찬혁위원

예.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지금 정확하니는 지금 몇 년 됐는가는 아직 모르는데 ······

민찬혁위원

오래된 사업입니 ······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네. 지금 계속적으로, 나있을때부터 계속 한 ······

민찬혁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나 지원해 주시죠?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지금 상품권 20만 원씩 ······

민찬혁위원

20만 원씩 ······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민찬혁위원

처음부터 그러면 계속 꾸준히 20만 원씩 지원해준 거였습니까? 아니면 비용자체가 ······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한 번, 한 번입니다.

민찬혁위원

그니까 ······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딱 반납할때만 한 번 ······

민찬혁위원

해년마다 똑같은 비용으로 지원을 20만 원씩 ······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좀 더 늘려가지고 ······ 아! 현재까지 20만 원 지금 계속 좀 같고, 같고 있습니다. 똑같이!

민찬혁위원

예. 이게 인상된 것은 없이 그냥 꾸준히 ······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찬혁위원

아, 그럼 얼마나 지금 몇 분이나 지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이걸?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정확한 숫자 말씀하십니까?

민찬혁위원

아니,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요구해 드리겠습니다.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찬혁위원

이걸 좀 거기 20만 원이 좀 금액적으로나 이건 ······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적다 ······ 말씀 ······

민찬혁위원

예. 그런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몇 분이나 하는지를 파악하면 이게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게 적정한가를 좀 파악해 보고 싶어요.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지금 작년도에 142명 지급한 실적이 있고요.

민찬혁위원

예. 우선 자동차가 있다가 없고 운전면허를, 운전을 하다가 안 하시면 많이 불편하실 건데 그 지원이 이게 좀 20만 원으로 그동안 활동한 것을 좀 많이 포기할 부분이 있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가능하면은 좀 많이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요.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20만 원에서 2022년부터 지금 20만 원씩 지원해 주고 그전에는 10만 원씩 지원해줬네요. 10만 원씩!

민찬혁위원

오르긴 올랐구만요.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오르긴 좀 올랐는데 그 부분도 한번 저희들 이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찬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이성옥위원장

예. 민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방금 민찬혁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첨언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반납 방법은 이전에는 경찰서 민원실에다 반납했는데 지금 읍·면 파출소에 하지요?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읍·면 산업팀이나 ······

해근

서해근위원

산업팀도 받은가요?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산업팀도 되고 ······

해근

서해근위원

예. 이전에는 그거 반납하기 위해서 군까지 나와야 되니까 불편을 호소해서 ······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저희들 이제 ······

해근

서해근위원

경찰행정발전위원회 얘기했더니 제도를 좀 개선하더라고요.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면에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면 산업팀으로 하면은 (청취불능)

해근

서해근위원

지금 면허증 반납하면은 1회에 한해서 지금 20만 원 주는 거죠?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지금 다른 지역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교통분석을 했는데 70세 이상, 75세 이상 교통사고율을 체크해 놓고 보니까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요. 고령되신 분들이 물론 운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사고율이 아주 집중 이렇게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은 이분들이 차를 팔고 나니까 교통대책이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사랑택시를 이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을 사용하게 대책을 강구해 준다든가 대중교통을 불편함이 없도록 쓸 수 있게 해야 이게 반납률이 더 클 것이다! 이런 걸로 해서 다른 지역은 이미 군, 예를 들어서 지자체 자체적으로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런 부분 교통사고율이 꽤 높고, 이건 사고 안 날 지역인데 사고 났다! 이런 것 보면 순간적으로 인지력이 좀 떨어진 그런 관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좀 있다고 그래요. 보시고 이걸 내가 차에 대한 애착을 안 느끼면서 어디 갈 때 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신다면 많은 반납이 이루어질 것이다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런 부분을 깊이 좀 헤아려서 정책을 좀 수립해서 시행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네.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아무튼 우리 군민들 교통 약자편에 계신 분들이 해남교통을 이제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4월 1일날 또 파업한다는 어떤 그런 그 내용을 접하고 또 그동안의 지혜 모아서 잘 타개 해 주시면 정말 수고하셨다 말씀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과장님, 앞으로도 저희들 이제 용역 맡기고하면 제가 이전 8대 때부터 준공영제나 공영제에 대해서 집행부에 검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이제라도 좀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검토 단계에 들어간다니 좀 반갑단, 반가운 소식을 듣게 돼서 감사하다는 이야기 드리고 앞으로 또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준비해서 우리 군민들의 교통약자분들 위해서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 환경과장 발언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환경과장 김경자입니다. 평소 환경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주시고, 또 발전 방안을 제시해주시는 이성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우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금번 1회 추경에 26억5463만6천 원이 증액된 총 234억7159만4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시책 추진을 위해 업무추진비 50만 원 증액하고 해남군 환경계획수립 연구 용역비 5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생태공원 및 생태하천 유지 관리를 위한 남외수질정화시설 전기안전관리 대행용역 수수료 60만 원 증액하고, 소규모 물길쉼터 조성사업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기술지도 횟수 증가에 따른 비용 60만 원을 증액 계상했고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장비 임차비 300만 원을 인건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472페이지 명예환경감시원 피복비 1000만 원, 또 확정내시에 따른 조수보호 고정감시원 인건비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사업, 또 473페이지 야생동물 수렵관리시스템 사용료 지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비,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야생동물 포획단 수렵 보험료 지원,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사업에 도비 보조금이 변경되어서 사업비 조정하였습니다. 474페이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관련 보상금, 운영비, 여비 등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국·도비 보조비율 변경분 반영했습니다. 475페이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상금 산정 대행 수수료 인상분 반영했고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확대 지원과 대기환경측정망 운영 관리비,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지원 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변동분을 반영했습니다. 476페이지 전기버스 보급 사업 확정내시 되어 9억6800만 원 편성했고 전기화물차 보급은 2억77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은 1600만 원 감하였고 전기자동차 충전기 구축 지원사업은 1050만 원 증액 반영했습니다. 477페이지 보증기간 경과 매연저감장치 성능 유지관리 국비 확정내시로 증액했고,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5월부터 12월까지 쓰레기 분리배출 실천을 위한 그린반장 활동수당에 6000만 원, 탄소중립 실천 선도마을 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를 행사실비 지원금과 기타 보상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가축사육 제한 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형도면 작성 용역비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478페이지 환경미화원 문화체육행사 지원은 성격에 맞게 목 변경을 하고 운전원까지 확대 지원하기 위해 증액하였습니다. 청소차량 구입은 많은 양을 실으면서 적재함이 낮은 압축차량으로 변경 구입하기 위해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대형생활폐기물 배출 시 앱을 사용하여 수시로 신고 및 결제가 가능하도록 전자결제 수수료와 통신요금 반영했습니다. 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는 도비 보조금 감액분을 반영했습니다. 479페이지입니다. 공동집하장 확충지원은 도비 비율 변경에 따라 재원 변경했습니다. 에코플랫폼 개관식 비용 1000만 원과 에코플랫폼 건축물 조성 BF 본인증을 위한 시설비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입니다. 침출수 처리시설의 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서 작성 및 제출 용역은 유해 화학물질인 메틸알코올의 대체물질인 미생물 탄소 공급원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용역이 필요없게 되어 감하였고, 순환형 매립지 조성사업 복토재 적치장소 조성 공사비 8억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생활자원처리시설 근무자 의류의 악취 제거를 위해 스타일러 구입비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480페이지 소각시설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 수수료 1억 원 감하고 환경영향마을인 길호리에 주민지원금 3억2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하천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국비 집행잔액 국고보조반환금으로 445만6천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환경과장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미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77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그린반장 활동수당 자체 사업 6000만 원 올라왔는데요 내역 한 번 설명해주십시오.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저희가 이제 선도마을 만들기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4월까지는 그 사업비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제 5월부터 12월까지는 이분들이 이제 계속 활동을 하시는데 그 비용이 예산에 부족하기 때문에 자체 사업으로 5월부터 12월분까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한 달에 15만 원씩 해가지고 50명 분입니다.

이상미위원

그래서 6000만 원인가요? 3000만 원인가요?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6000만 원입니다.

이상미위원

그럼 그 아래에 그린반장 활동수당 15만 원씩 50명 4월 3000만 원 뭔가요?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이것은 이제 1월부터 4월까지 비용인데 저희가 이제 1억 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그 사업내용 중에 1월부터 4월까지는 반영을 했고 이제 5월부터는 이 ······ 그 사업비에 반영을 할 수가 없어서, 자체 사업비로 12월까지 활동수당을 편성을 6000만 원을 한 것입니다.

이상미위원

그냥 3000만 원은 4월까지는 지금 도 예산이란 말이 ······ 도 공모사업이죠?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미위원

도에서 3000만 원 지금 예산이 남은 거고 6000만 원은 예산이 12월까지 부족해 가지고 세우셨던 말씀이신가요?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미위원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거?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이제 올해 상황을 봐가지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가족행복과와 협의해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조를 해서 내년에는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미위원

지금 노인일자리를 하시는 어르신들과 그린반장을 하시는 분들이 좀 서로 불만이 있다고 저번에 얘기를 들었어요.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예.

이상미위원

불만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좀 신경 더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린반장이면 화산면에 대해서만 하실 게 아니라 전국, 전 면으로 확대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15만 원씩 해가지고 노인일자리 함께하면서 계속 지속 가능하겠습니까? 수당이 나가면서요.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제가 잘 못알아 먹어 ······

이상미위원

지금 과장님, 그린반장 사업 계속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하실 계획이시죠?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예예.

이상미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에서 예산은 떨어져 가지고요.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예예.

이상미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걸 전 면으로 확대를 하셔야 될 텐데 인건비를 노인일자리사업 가족행복과에서 하는 예산을 별도로, 이렇게 노인일자리사업이 가족행복과에 있는데 그린반장을 각 면으로 확대해서 화산면만 하는게 아니라 전 면으로 확대해서 하셔야 될 텐데 인건비를 충당해서 하실 수 있겠냐 그 말씀을 묻고 싶어요.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지금 읍·면별로 명칭은 그린반장이 아니지만 재활용품 수거하는 그런 일자리로 지금 읍·면에서도 신청을 기, 가족행복과에서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읍·면별로 그게 편차가 좀 있습니다. 어떤 면은 좀 작게 신청하고 어떤 면은 화산같은 경우는 좀 많이 신청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 편성 전에 가족행복과와 협조를 해가지고 읍·면별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협조를 ······

이상미위원

그린반장을 도 공모사업해서 화산면에서 많이 이렇게 활동해 주시고 해서 이런 사업이 화산으로 갔겠지만은 다른 면의 어르신들도 그리고 같은 면에서 분리수거 열심히 해주신 어르신들이 차등을 좀 안 받았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고요. 이 예산이 떨어지면 자체사업으로 가야 되는지 좀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안전교통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전기버스 보급하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안전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이 보조금 관련된 해남교통으로 가는 버스들 파악하셔가지고 좀 앞으로 교통에 관련해서 민원이 생겼을 때 좀 대비를 하시는 방법을 서로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미위원

질문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네,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찬혁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78쪽 보시면은 청소차량 구입 관련해서요 지금 해남읍하고 문내, 송지 3군데 구입하는데 몇 대 구입합니까?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3대 구입합니다.

민찬혁위원

3대 구입합니까? 그러면 왜 당초 그 예산이 좀 각각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이제 당초에 해남읍은 당초에 신청했던 진개덤프보다 더 많은 양을 싣고 적재함이 이렇게 낮은 압축 차량으로 지금 좀 변경이 돼서 그래서 지금 예산에 증액, 예산 증액을 하게 됐구요. 송지면도 지금 미화요원이 탑승하면서 옛날에 이렇게 적재함하고 운전석 사이 정도에 옛날 그 뭐 안내원들이 이렇게 문 닫고 딱 가듯이 위험하니깐 이렇게 변경을 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에 차액이 좀 발생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민찬혁위원

이건 거기 읍·면에서 요청한 부분을 그대로 해서 반영된 ······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찬혁위원

그러다 보니까 ······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그리고 이제 미화요원들도 저희한테 건의하는 것이 미화요원들이 싣고 내렸다가 타고 하는데 높이 올라가고 이러면 불편하고 뒤에 타고 다니는 게 이제 불편하다 해서 지금 점진적으로 이렇게 낮은형으로 해서 바로 싣고 바로 타기 불편하지 않도록 위험하지 않도록 그렇게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민찬혁위원

이건 어떻게 보면 큰 틀은 환경과에서 읍·면에서 요청하는 부분이 있어도 큰 틀은 그 불편한 점이나 이걸 반영해 가지고 환경과에서 어느 정도 기본틀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미화원들이 쓰레기를 싣고 차에 이렇게 뒤쪽에 올라타가지고 매달려서 가는 것이 불편하고 또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하니까 이런 형식으로 바꿔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민찬혁위원

예. 그니까 ······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네. 민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

475쪽에 대기환경측정망 운영 관리비 간단히 설명 한 번 해주실래요?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대기환경측정망 운영 관리비는 지금 읍사무소 옥상에 그 측정망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유지보수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유지보수하고 또 뭐 수리나 이런 것이 필요할 때 그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우리가 소음 진동 내지는 이런 걸로 인해서 피해를 호소한 민원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 건물에다는 균열 계측기를 설치한다든가 뭐 여러가지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지금 신고가 들어오면 하고 있나요?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지금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측정을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구요. 지금 여기 대기환경측정망은 상시로 이렇게 측정을 해서 모니터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이제 지금 올해 저희가 관내에 악취로 민원이 발생 자주 하는 3개소에 대해서는 측정기를 설치하는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지금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별도로?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올해 이제 악취 발생하는 3개소 우리 관내에 가장 악취 민원이 많은 곳 3개소에, 3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7개소를 악취측정 고정식 악취측정기 지금 발주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지금 □□개발로 인해서 소음진동 관계, 또 그걸로 인한 건물 등에 피해관계, 방금 얘기한 악취관계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잖아요.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적극적으로 하려면 예산이 뒷받침 돼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방금 대기환경측정망 같이 그분들이 믿고 신뢰하고 그 결과에 수긍할 수 있는, 그럴라면 그만한 예산이 있어야 되겠죠?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확실하게 좀 하십시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다음에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 용역이라고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이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민원인들이 이제 어떤 개발행위나 할 때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나 발급하고 할 때 이렇게 명시될 수 있도록 그거를 지금 저희가 2020년에 법으로 그렇게 고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2020년에 하고 아직 안 돼 있어서 그 용역비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지금 우리가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해남군에 미관지구라든가 경관지구라든가 그 용역한 부서하고 군관리기본계획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이원화 돼 있잖아요. 항상 군관리기본계획하고 협의해 가지고 연동이 돼야 되. 예를 들어서 군관리기본계획에서 확인원을 하나 뗀다 그러면 여기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라든가, 경관보전지역이라든가 이런게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각 부서별로 용역을 한 것이 연동이 안 되고 별도로 관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부분은 용역 지침을 줄 때 그 부서와 확실한 연동이 되고 그 누구든지 도시계획확인원이라든가 이런걸 떼게 되면 이걸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꼭 연동을 하십시오.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재활용사업에서 479쪽에 공동집하장 확충지원인데 이건 군에서, 내용을 한 번 설명을 해보시죠? 이건?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공동집하장 신규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우리 군에서 공동으로 하는 것 입니까? 아니면 마을단 ······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마을단위에!

해근

서해근위원

마을단위에!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

몇 개 정도 하는 거예요? 2500만 원 가지고?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5개소인데요.

해근

서해근위원

5개소.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예. 국비 지원은 500만 원, 개소 당 500만 원이고 지금 실제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더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럼 이 공동집하장은 주로 어떤 용도로 쓰나요?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폐비닐 집하장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폐비닐 집하장!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폐비닐 집하장 활용을 잘하고 있던데 거기에가 아직도 혼합 쓰레기라든가 이런것이 한꺼번에 많이 옵디다! 그걸 차라리 폐기물 집하장에가 비닐을 두고 다른 것은 따로 모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면 일하신 분들이 분리해 갈 때 아마 그 작업까지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이 구분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비닐부터 시작해가지고 수거하지 않을 것까지 한꺼번에 전부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을 구분해서 이왕에 설계하시면서 조금만 신경 쓰시면 아마 공동 집하장을 편리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번 검토해보시죠.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네.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서해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연결해서요 폐비닐 집하장 있죠? 전체 지금 몇 개소 정도 있는지 현황 한 번 주시구요.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343개소 있는데 그 마을별, 아니 면별로 ······

민경매위원

343개소 있어요? 면별로 개소수만 좀 알려주실래요?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은 앞으로도 각 마을별로 거의 있어야 되는데 도시지역은 빼고! 그러죠?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예.

민경매위원

이와 연계해서 본 위원이 이 앞전에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영농 뭐, 고무호스나 그런거 영농폐기물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어요?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지금 이제 폐비닐이나 농약병은 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해 가게하고 그 보상금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잘 되고 있는 편이고요 고무호스나 이제 부직포나 이런 영농폐기물들은 잘 이렇게 분리배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3월과 10월에 일제수거를 합니다. 이번에도 지금 계획은 내려보냈구요 그렇게해서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일제수거해서 위탁처리 비용을 군에서 부담 한가요?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그 조례와 연계, 조례를 제가 제정한 이유가 있잖아요.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예.

민경매위원

안 되는 것! 거기 있는 공사해서 안 가져가는 것은 우리 조례로 제정해서 군에서 처리를 빨리빨리 해줘야만이 되잖아요.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예.

민경매위원

어린이, 376쪽 관련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500만 원 갖고 되겠어요?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아, 이거 지금 확정내시가 당초에 이제 저희가 신청했던 것보다 감돼서 내려와가지고 ······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현재 그 차량 몇 대나 되지요? LPG 차량이 몇 대나 되지요? 어린이 통학차량이?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지금 이 예산으로 1대에 지원합니다.

민경매위원

1대분밖에 안 된가요?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예. 500만 원 지원합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전체 우리가 지금 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차량이 몇 대예요? 이런 차량이? 상당히 있죠?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자체사업으로라도 해서 보조를 좀 해줘야지 1대분 왔다고 딸랑 1대 해버리면 어디꺼 해줄 거예요?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아, 일단 저희가 이제 수요조사를 했고, 지금 할려고 하는 통학 차량이 더 많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조사해서 같이 보조를 좀 해주는 쪽으로 하세요.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예.

민경매위원

474쪽 생태계서비스 지불제가 무슨 사업이에요?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철새 보호를 위해서 철새 먹이하고 휴식처로 제공하는 사업인데 이제 볏짚을 뭐 이렇게 10cm로 잘라서 존치를 하거나 보리나 밀 같은 사료작물을 경작해가지고 철새 먹이로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민경매위원

생물 다양성 사업이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4400만 원이 삭감이 된 게 이렇게 다시 감안했다 그 말이에요?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지금 이제 부족할 것 같아서 본예산에 자체 사업을 세웠는데 이제 저희가 기존에 예전에는 부족할, 국·도비가 부족할 것에 대비해서 자체 사업을 세웠는데 국·도비 내려온거랑 확정내시 온거랑 그다음에 신청받은거랑 그렇게 이제 별 차이가 없어서 4400만 원은 감을 하고 충분히 이제 이 비용으로 소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

민경매위원

4400만 원이 상계가 된다 이 말이죠?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예.

민경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잠깐 두가지만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하천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을 하는데 인건비하고 우리 장비료가 지금 예산 편성이 돼 있어요. 우리 환경과에서는 장비료를 어떤데 사용을 하는 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지금 저희는 방치 쓰레기 ······ 이 장비 임차비는 하천 뭐 태풍 불고 이럴때 하구에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어서 그걸 ······

이성옥위원장

그걸 건지는!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사람이 손으로 안되는 곳을 장비로 이렇게, 수거하는 ······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장비로 하고 ······ 예.

이성옥위원장

그럼 이분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분들이 평균 이렇게 1년이면 이렇게 수거해 내는 양이 몇 톤이나 돼요?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한 6000톤 정도 ······

이성옥위원장

몇 톤이요?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6톤 정도.

이성옥위원장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60톤 정도 됩니다.

이성옥위원장

60톤이요?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예예.

이성옥위원장

그렇게 많아요?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예예. 작년에 60톤 정도 수거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하천들은 다 다니면서 할 것 아니에요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지금 이 예산으로는 3군데 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어디 어디 지원하고 있죠?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고천암호 그다음에 금호호, 삼산천하구요, 고천암호하구요.

이성옥위원장

아, 예. 그럼 다른 이렇게 조금, 우리가 지금 배수갑문이 돼 있는 하천들이 있잖아요. 우리 관내에가 지금 수십개 될 텐데 이게 지금 우리가 3군데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면 자체에서 그게 가능, 수거를 한가요? 면 자체에서 안 하죠?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아마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생태 하천으로 된 곳에 ······

이성옥위원장

지정 받는 곳만!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예예. 그렇게 하고 있구요 나머지 이제 하천은 안전교통과에서 하천관리 부서이기 때문에 ······

이성옥위원장

그럼 우리 환경과는 생태하천으로 지정받는 하천만 수거를 하고 이게 거기서 우리가 수거하는게 1년에 한 60톤 정도?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네.

이성옥위원장

음, 많이 하시네! 이제 장마철 접어들기 전에 또 이런 행위들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점검 좀 확실히 하시라 말씀드리는 거고, 한 가지 좀 궁금한게 있어서 479쪽에 우리 에코플랫폼 건축물 조성 BF 인증이요?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네.

이성옥위원장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이제 저희가 건축물이 준공이 됐고요. 그러면 이제 그 중간에 예비 인증 BF 예비인증을 받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준공하고나면 본인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지적사항이 나와가지고 그걸 개선하고 하는데 비용이 좀 소요가 됩니다.

이성옥위원장

그건 말이 안 맞는데?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그렇게 ······

이성옥위원장

우리가 설계에, 당초 설계를 우리가 할 때 이 BF를 다 이제 시설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장애인들이 들어다닐 수 있게끔 해서 다 이렇게 한다는 설계하에 이 건축물이 지어지잖아요.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적사항을 받았다고 해서 다시 또 설계에 반영시키는 부분이 나왔다? 그럼 이건 내가 봤을 때 좀 안 맞는 얘긴데?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지금 BF인증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비인증을 거치고 설계에 반영해가지고 하는데 준공하고 나면 또 본인증을 거치게 되는데 거기에서 또 ······ 예비인증하고 본인증하고 또 심사하는 기관이나 여기도 달라가지고요 저희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

이성옥위원장

이거는 장애인협회에서 중앙장애인협회에서 인증을 해 주잖아요.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기관이 전국에 몇 개 안 되는데 기관별로 다르고 의견이 또 다르고 이런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러면 인증받는데 비용이라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시설을 다시 하겠다는, 다시 이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시 하겠다는 이거 ······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시설을 개선하는 ······

이성옥위원장

시설을 개선한다!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예예.

이성옥위원장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그러니까 이제 이 예비인증을 해서 저희가 설계에 반영하고 이게 이루어지는데 이제 준공하고 나면 본인증을 또 받게 되는데 이게 일관성이 있어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현실이! 그래서 인제 저희도 굉장히 불합리하게 느끼는 부분들입니다. 예예. 기관별로 다르고요 저희도 어느 장단에 지금 맞춰야 할지 모를 정도로 좀 불합리하게 느끼는 부분입니다.

「대차나, 일관성이 없으니까」하는 위원 있음

이성옥위원장

그러면 건축을 짓는 행위를 하고 계신 분들이, 그러면 그분들이니 원하는 대로 이게 다 처음부터 설계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아니요. 설계할 때 인증기관인 심사위원들이 이제 어떤 기관에서 나와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다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

이성옥위원장

자, 그러면! 처음에 설계할 때 BF 인증 설계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을 먼저 받는다?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그렇죠.

이성옥위원장

설계부터 먼저 받고 건축물이 지어졌어. 그러면 지어진 상황에서 BF 인증을 받아야 준공이 처리가 돼요.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네네.

이성옥위원장

그러면 그 준공 처리가 제대로 이 건물이 본인들이 요구한 대로 그러면 안됐어. 그러니까 이걸 다시 또 정비하는 시설비로 ······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그런데 이제 그것이 저희가 예비인증을 받을 때 그 지적한 대로 저희가 설계 반영해서 건축물을 짓게 되는데 본인증할때 또 다른 전국에 BF 인증하는 심사하는 그 기관이, 뭐 문제는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예! 새로운거를 또 지적을 해버립니다.

「새로운 것을 ······ 」하는 위원 있음

이성옥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게! 본인들이 처음에 설계부터 검수가 들어가! 우리 장애인들이 들어다니기 좋게 용이하게 설계가 돼 있는지 확인을 먼저해서 건축물해서 들어가요! 그런데 나중에 그렇게 하면 본인들이 그대로 인정을 해 줘야 돼. 그런데 나중에 그걸 했는데 본인들도 지적사항을 표출해내! 그래서 다시 또 우리가 시설비로 또 우리 예산을 또 5000만 원 또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중의 잣대로 행정이 이렇게 되면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도 아주 불편한 상황이고 불합리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법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BF 인증하는 기관들이 ······

이성옥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전국에 여러개가 있는데 ······

이성옥위원장

아니요. 됐어요.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다 다르더라!

이성옥위원장

여러개가 있는데가 아니라 장애인협회에서 BF 인증을 받는데 그 장애인협회가 전국에 몇 군데 인증을 해 주는 협회가 몇 군데나 있어요? 장애인협회가?

집행부 대기석에서「인증기관이 열 몇 개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6개인가 전국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

이성옥위원장

우리가 이제 내가 왜 이 내용을 잘 아냐하면 까다로운지를 알아요! 우리가 우리 공용화장실 하나 만들어도 BF 인증을 다 받아야 돼! 그래서 그 인증받는데 시간이 1년 걸리고 막 그러더라고!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장

환경과에서 그 한 거 보니까 그러더라고! 까다로운지는 아는데 이분들이 이중의 잣대를 적용시켜서 안 맞잖아요!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그렇죠.

이성옥위원장

행정이 원활하게 해서 행정이 건물을 짓는데 이렇게해서 할랍니다 했으면, 설계 반영돼서 자기들이 설계부터 검토를 했으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 건물을 지어놨어! 그러면 인정이 돼줘야 돼! 그런데 또 이 기관이 다른 기관에 의뢰해서 이 기관에서 와서 봤다? 그럼 설계 반영대로 해 놨는데 자기들이 봤을 때 좀 뭔가 좀 미진하다 보니 이것도 개선 좀 해주쇼해서 다시 개선한다 이것은 그 협회에서 이중의 잣대로 행정을 견제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럼 우리 행정은 또 우리 예산이 5000만 원이 또 낭비가 되잖아요.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건축하시는 분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이것은 ······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행정이 우리가 이렇게 건의할 부분들을 건의를 해 줘야 돼요! 이 기관들한테! 왜 설계 반영할 때부터 모든 걸 당신들이 다 참여해서 이걸 다 확인해 놓고 건물을 다 만들어놨는데 이제 와서 또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또 요구해서 또 행정이, 우리 예산이 또 이중의 잣대로 편성하게 만드냐! 이런건 강하게 얘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네.

이성옥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건설도시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석희 건설도시과장 발언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박석희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설도시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성옥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드리면서 건설도시과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5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건설도시과 2024년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596억8735만3천 원이고 1회 추경 예산액 187억9098만9천 원이 증액된 총 784억7834만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망 확충입니다. 군도 확충 연구용역비로 국도 1호선 기점변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군도 도로조명 설치공사에 8억 원을 해남 학동에서 마산 상등 군도 아스콘 덧씌우기 2억 원, 화산 군도 42호선 인도설치공사 실시 설계 용역비 3000만 원, 화산 흑석에서 송평 아스콘 덧씌우기 3억 원, 현산 군도 43호선 아스콘 덧씌우기 1억2000만 원 등 14억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 확충입니다. 시설비로 화산 무학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5000만 원, 옥천 용정 위험도로 개선사업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화원 온덕 농어촌도로는 토지 미승낙 구간이 있어 2억 원을 감하였고 화원면소재지 아스콘 덧씌우기 4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시설 관리입니다.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로 건설행정 시책추진을 위하여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유지 관리입니다. 다음장 시설비로 노후교량 보수공사에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도로 시설보수 시설비로 송지 장춘 농어촌도로 가드레일 설치공사에 2000만 원, 문내 충평 도로측구 정비공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남천지구 대구획경지정리 사업에 4847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관리방조제 사업입니다. 현산 백포2방조제 개보수사업 시설비로 국비 5000만 원, 도비 1000만 원, 군비 4000만 원 등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북평 묵동방조제 개보수사업, 다음장 시설비로 국비 5000만 원, 도비 1000만 원, 군비 4000만 원 등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 현산 봉림지구 밭기반정비사업비로 도비 8750만 원과 군비 970만 원 등 972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옥천 팔산지구 밭기반정비사업에 도비 625만 원과 군비 65만 원 등 690만 원을, 황산 병온지구에 도비 7567만5천 원과 군비 837만5천 원 등 8405만 원을, 화원 절골지구에 도비 5000만 원과 군비 560만 원 등 5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다음장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인 마산 오호지구 배수개선사업에 국비 2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로포장사업입니다. 소규모 농로 포장 시설비로 해남 길호 농로 철거공사 등 6건에 5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생활편익사업 시설비로 해남 기동 농로 확포장공사 등 40건에 11억3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낙후지역 균형개발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정비사업 시설비로 화산 가좌 안길 정비공사 등 4건에 2억9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생활편익사업 시설비로 해남 부흥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등 18건에 5억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페이지 농업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한해대책용 중소형 관정개발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사업인 관정 개발공사에 도비 3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수시설 사업입니다. 주민생활편익사업 시설비로 해남 고도 용배수로 정비공사 등 62건에 21억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페이지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 사무관리비로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송지 소죽 배수로 공사 등 7건에 5억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 보조사업 시설비로 송지 석수 개거 설치공사 도비 5000만 원과 계곡 성진 개거 설치공사 1500만 원을 감하였고 다음장 황산 학동 개거 정비공사로 도비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물 정비 및 보수 사무관리비로 수리시설물 운영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에 14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현산 조산 양수장 이설공사 등 3건에 4억9000만 원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인 삼산 원진지구 원진양수장 설치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인프라 시설비로 화원 구림지구 지표소 보강개발사업 시설비로 15억 원과 감리비로 3000만 원 등 15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정비입니다. 시설비로 황산 산소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도비 2억4000만 원과 군비 6000만 원 등 3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송지 삼마1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도비 5000만 원과 군비 1250만 원 등 6250만 원을, 다음장 계곡 마고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도비 5000만 원, 군비 1250만 원 등 6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주민 생활공간 형성입니다. 주민생활편익사업 시설비로 해남 신안 마을쉼터 정비공사 등 2건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남 연동 마을회관 신축공사 등 12건에 4억6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편익사업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다음장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남 성내 마을회관 신축공사에 도비 5000만 원과 군비 1억 원 등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국토이용 및 도시개발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설비로 문내면 서상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8억 원을 계상하였고,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인 해남읍 도시계획도로 지중화 사업비로 3억7893만4천 원을,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확충 시설비로 도시지역 내 도로안전시설물 일제정비 4종에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확충 보조입니다. 시설비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도비 5000만 원과 군비 5000만 원 등 1억 원을, 해남군 외곽도로 교통표지판 개선 사업에 도비 450만 원과 군비 1050만 원 등 1500만 원을, 다음장 해남군 교차로 횡단보도 조명타워 설치로 도비 3000만 원과 군비 7000만 원 등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시설비로 해남읍 구교 남외지구 도시계획도로 인도 정비공사로 7억2000만 원과 해남읍 남외 도시계획도로 인도 정비에 2억 원을, 해남읍 도시계획도로 인도 정비공사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시설비로 해남읍 북부순환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도비 3억 원과 군비 3억 원 등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무관리비로 건설 기술지도 용역 등 3건에 4985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다음장 도시재생 뉴딜사업 유지관리로 200만 원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5일시장 발전위원회 운영으로 500만 원을, 시설비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국비 12억8659만6천 원, 도비 1억6290만2천 원, 군비 5억5050만2천 원 등 20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운영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랑사랑방 관리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아이랑사랑방 경비 용역에 1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관자원보존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경관위원회 수당 1500만 원을 감하였고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녹색디자인시범거리 유지관리 등 2건에 1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폐현수막 처리용 종량제봉투 구입으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2024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석희 건설도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찬혁위원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453쪽 보시면은 지금 국도 1호선 기점변경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관련해서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지금 국도 1호선이 지금 목포대교 넘어서 신항에가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 1호선 기점을 우리 땅끝으로 한번 가지고와보면 어떨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용역을 한 번 시행하려고 그럽니다.

민찬혁위원

용역비가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인데 이게 예산 자체가 1800만 원 이걸로 뭐 과업 내용이나 이것은 어떤 곳에 포함하고 있길래 용역비가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보통 이 정도면 가능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지금 세워놨는데요 지금 주내용은 이제 그 1호선을 한 번 우리 땅끝으로 가져오기 위한 그런 타당성이라든지 또 우리가 지금 한반도 최남단에서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뭐 논리라든지 이런 걸 좀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해 놓은 겁니다.

민찬혁위원

그 정도로 하려면 어느 정도 이제 좀 더 구체적인 거 그냥 단순하게 선만 이렇게 그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죠.

민찬혁위원

이게 어느 정도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용역이잖아요.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 타당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

민찬혁위원

그러면 국도 자체를 바꾸는 건데 그냥 단순하게 연구용역에서 그치면은 안 될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안이나 이걸 해서, 뭐 위에 이제 선형 변경이나 이거 하면은 상위법에 맞게끔 거기에 적용이 잘 맞아야지 이게 그냥 단순하게 연구용역에서 끝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요.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일단은 이제 연구 용역이 끝나면은 그 다음은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이런데 같이 올라가서 여러가지 이제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타당성 개발을 위한 그런 용역으로 지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찬혁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내용이 좀 더 잘 반영되어서 이왕이면은 거기 국토계획에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가 여러번 얘기했었는데요 지금 464페이지 보시면은 마을회관 신축 관련해서 이게 현실하고 안 맞는, 지금 이 기본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조 지금 해주는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이게?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지금 1억5000 신축은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조례로 지금 지정이 돼 있어 가지고 아마 조례를 또 개정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마을회관이 지금 우리가 총 515개 마을인데 지금 519개소에가 지금 지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수요가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찬혁위원

이게 기준이 지금 거기 66㎡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20평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여기가 큰 마을도 있고 작은 마을도 있고 이게 너무 획일화 돼 있어서 ······ 보면은 좀 큰 마을 같은 경우에는 인구 대비 너무 마을회관이 20평으로 한정이 되다 보니까 이 불만사항이나 이건 예산으로 이건 안 맞다고 그런 불만이 좀 있어서요.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그런데 지금 회관들이 거의 다 지어진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지을지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것 같습니다.

민찬혁위원

좀 실태 파악이나 이걸 좀 해봐서 앞으로 어느 정도 신축이 들어가고 여기에 대해서 맞는지를 한 번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찬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민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이라고 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

조금 전에 우리 민찬혁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국도 1호선 기점이 당초에는 목포 우체국이었는데 신항으로 옮겼잖아요?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네.

해근

서해근위원

그걸 지금 땅끝까지 가져오려면 어떤 도로망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 용역이죠?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예. 맞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지금 우리 철도계획에 반영한다는 그 계획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철도는 지금 이제 서울 제주 간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5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영암, 해남, 완도 이렇게 3개 군에서 지금 합동으로 건의문 작성해서 지금 도에다 제출했고요. 2월까지 지금 제출기간이어가지고 제출했고 도에서 6월까지 국토부에 지금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해근

서해근위원

이번에 언론에서는 경인선하고 몇 군데 얘기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5차 철도망 계획에 하려면은 여러가지 평가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가 준비도 잘해야 되고 또 기왕에 제주 가는 어떤 길목을 트려면은 어떤 당위성도 잘 확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한 용역들 조금 전에 1호선 기점을 확보하는 용역들 좀 잘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다음에 이전에 본 위원이 마을회관 그 공사를 발주한 것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이장단이라든가 마을에서 건의가 돼가지고 2억 이하는 마을에서 발주한다든가 그 하는 방법으로 했는데 그걸 그때 당시에는 주민들의 어떤 이장님들이라든가 일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해서 반영해서 했던건데 혹시 그 추진 과정을 한 번 점검 한 번 해 보세요!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특별한 다른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도를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지, 또 일부에서는 보니까 이렇게 자격 있는 업체를 선정할 때 우리 지역분들을 좀 고려하지 않은 선정을 한다 이런 내용도 있어서 혹시 그걸 보조금 교부하면서 뭐 관내 업체로 이렇게 한다든가 어떤 이런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면 조건을 붙인다든지 그런 부분을 ······ 왜냐하면 시간이 좀 흘렀으니까 아마 또 어떤 실태조사를 해 보게 되면 또 다른 문제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지적을 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걸 한 번 점검을 한 번 해 보시고 어떤 방법이 좋은 건지! 조례가 됐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변경이 필요하다면 변경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제도로서 어떤 보완을 하면은 더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방금 서해근 부의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사업은 이렇게 「지방계약법」이나 입찰 관련 법이랄지 잘 숙지하셔가지고 입찰 대행을 해야 할 걸 해야 되겠죠? 그 법을 넘어지면 안 되겠죠?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것은 조례가 있으면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민찬혁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마을의 여건에 맞춰서 좀 완화할 때는 하고 좀 더 할 때는 인구 수가 300명, 400명 사는데 똑같이 20평에다 수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는 좀 개정을 5월달에 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을 해서 보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지금 10년 이상 된 519개소의 마을회관이 있다고 했죠?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10년 이상 된 그 마을회관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년도, 지금 거기 있는 주민수 해가지고요. 그러고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이 몇 평 정도 어느 식으로 돼 있는가, 그런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면은 우리가 앞으로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다음에 성내 마을회관 신축이 들어있는데요 신축 부지는 확보돼 있나요? 465쪽 위에?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

민경매위원

신축 부지가 확보 돼 있어요? 어디 하실 거예요? 그니까 거기있는 그 매입을 전부 했습니까?

집행부 대기석에서「초등학교 뒤쪽」 하는 직원 있음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때 주차장 부지를 우리가 공유재산 승인을 했었는데 그대로 있어서 아직까지 매입 다 됐어요? 그 집 네 채인가? 매입했어요? 그다음에 마을회관까지 이제 들어가죠?

집행부 대기석에서「마을에서 다 한걸로」하는 직원 있음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러면 그 근방에다가 지은다 그말이죠?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아니, 성내리 주민들은 전혀 안 되는 쪽으로 말씀하셔서 ······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언제까지 마무리 된가요?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2025년까지 마무리됩니다.

민경매위원

2020 ······ 내년까지죠?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 이후로 있는 이제 한다하면 운영, 벌써부터 운영비가 지금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자체로! 분석 한 번 해보세요!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지금 아이랑사랑방 지금 운영비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민경매위원

운영비 6000만 원이 아이랑사랑방의 운영비에요?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

민경매위원

당장에 들어가버리잖아요! 갖다했어도 이제 완공해 놓으면은 운영비, 사무관리비 들어가기 시작한단말이에요.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이제 뉴딜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막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5일시장, 5일시장 2층에다 이제 지을건데 거긴아마 주민 자체적으로 한 번 이렇게 소득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 번 해가지고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경매위원

도비로 뭐 관정, 관정이 더 추가되나요?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추가로 ······

민경매위원

3500만 원?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

민경매위원

지금 오호지구 배수개선 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사유재산이, 사유 토지가 있나요? 사유지가? 거기 안에가?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지금 배수 개선한데는 기존의 농경지에다 하기 때문에 사유지는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마는 ······

민경매위원

없어요?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

민경매위원

아, 거기 사유지가 있다는 말이 들려서 ······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혹, 저수지 내에 말씀하신가요?

민경매위원

예예.

「조선대학교 땅이」 하는 위원 있음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저수지 내에는 지금 조선대학교 땅이 좀 ······

민경매위원

그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기부를 다 받아서 한다든가 ······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거기는 지금 보상비를 주라고 지금 저희들한테 지금 문의가 와가지고 ······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 들려서!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보상비는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는거는 맞는데 그동안 사용했던 그 사용료를 주라고 해서 그거를 ······

민경매위원

몇 년꺼? 5년치요?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줘야 될지 말아야될지 그거 지금 저희들이 지금 ······

민경매위원

5년치까지는 줄 수 있잖아요.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그것도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건 변호사하고 같이 지금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

민경매위원

그런 것은 정리를 해버리세요!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

민경매위원

어차피 조선대학교 것이면은 군에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는다든가 매입을 한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지 계속 매년 민원이 발생하잖아요.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자문 받아서 이번에 정리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후변화대응지원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봉호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발언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오봉호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3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정책개발 및 홍보에서 시책업무추진비로 기후변화대응 농식품분야 시책추진 50만 원을 증한 250만 원, 또 연구개발비로 연구용역비 농업연구2단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에 2200만 원,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조직진단 연구 용역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탄소 농산물 인증 활성화 교육 또 저탄소 농축산물 홍보 및 소비 촉진 행사, 또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보급 교육·컨설팅은 국비내시로 인해서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보급 시범사업에 다음장 행사운영비로 저탄소 농산물 홍보 및 소비촉진 행사에 6000만 원, 저탄소 논물 관리 기술 교육 등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저탄소 벼 논물관리 우수모델 개발에 2억9000만 원 또 저탄소 농자재 및 교육·컨설팅 지원에 1억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저탄소 농기계 지원에 1억을 계상했고요 기후변화대응 과수 실증단지 조성에 시설비로 과수실증센터 보수·보강 공사로 화산남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1억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 농업연구단지 조성 등 광고료로 4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다음 시설비로 군 농업연구단지 조성에 24억7000만 원을 증한 35억7000만 원을 했고요 중리제 증설부지 등 토지매입비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감리비로 3억2000만 원을 증한 6억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봉호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찬혁위원

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94페이지 보시면은 지금 과수실증센터 보수·보강 공사로 해서 화산남초등학교?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예예.

민찬혁위원

거기를 뭐 리모델링해서 한 부분이 있습니까?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예예. 지금 공유재산 용도변경에도 지금 올라와 있어서 거기서 설명을 먼저 드렸어야 되는데요 지금 H&B아시아하고 H&B팜하고 협약 체결하는 것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H&B팜이 지금 작년 12월달에 본사를 해남읍으로, 해남으로 지금 옮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약체결한 첫 단추로 해서 화산남초등학교를 저희들이 사용승인 허가해서 교육 시설! 그 학교 시설은 교육시설, 그리고 뒤에 텃밭은 실증단지, 하우스 재배시설로 해서 저희들이 사용승 ······ 용도변경 후에 사용승인 허가를 해 줄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누수가 심합니다. 그래서 방수공사하고 지금 안전진단에서 거기가 D등급입니다. 그래서 최소 C등급까지 상향을 해서 저희들이 사용승인 허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입니다.

민찬혁위원

여기가 지금 폐교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지금 당초에 ······ 꽤 오래됐습니다만 문화예술과에서 예술촌으로 활용하던 것을 지금 운동장 부분은 파크골프장으로 활용하고 학교 건물하고 뒤에 텃밭 부분은 저희들이 과학실증단지로 조성할, 그렇게 사용할 용도변경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민찬혁위원

지금 파크 골프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아니, 거기도 용도변경 올라가 있죠. 공유재산심의 ······

민찬혁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계획이나 이걸 지금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까? 지금은?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지금 당초에 문화예술과에서 이번에 용도변경 승인을 내일모레 지금 있습니다마는 승인해 주시면은 스포츠사업단하고 저희 기후변화대응지원단으로 이관이 되게 됩니다.

민찬혁위원

여기 전체적인 계획 자료로 한 번 요구 드리겠습니다.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예. 저희 부분은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찬혁위원

595페이지 보시면은 군 농업연구단지 조성 감리비가 지금 2배 이상이 증되는 이유가 지금 뭡니까?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사업권 연구단지, 농업연구단지 조성하는데 지금 공사비가 151억 정도 되는데 최근에 지금 도 건설기술심의를 했는데 보완 사항이 좀 있어서 약간 증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감리비가 지금 21억입니다. 그런데 21억 중에 금년에 해서 1차분으로 지금 6억2000을 세운 겁니다.

민찬혁위원

지금 공사는 ······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지금 감리 ······ 이거 입찰 올리고 하면 한 2달 정도 소요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공사하고 거의 맞춰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민찬혁위원

여기도 전체적인 계획 지금 어떻게 추진 계획이나 이거 한 번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민찬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민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

지금 그 조금 전에 민찬혁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과수실증센터 보수·보강 어느 정도로 보수·보강 하는거예요?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지금 좀 전에 말씀대로 옥상 방수하고요 지금 건물이 D등급입니다. 안전진단을 하면서 안전진단 결과서에 계획이 다 있더라고요. C등급 상향해서 어느 무슨 부분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계상을 한 거거든요.

해근

서해근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소규모 학교라든가 과거에 지을때 구조체가 내진설계가 안 돼 있는 학교들은 전부 내진설계를 해가지고 전부 보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땜빵식으로 보강해서 사용하다가 헐어버리고 다시 지으려면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다면 보수·보강을 제대로 해야 된다. 몇 억 들어가지고 보수해 놓고 또 상태가 안 좋으니까 몇 년 후에 이걸 다시 지어야 쓰겄다 이런 식으로 보강해서는 안 되고!

내진구조 보강이나 이런 것을 하면은 건물이 전부 새로이 지은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 보강계획을 그게 안전진단 결과에 의존하기도 하지만 잘 이렇게 살펴보십시오.

왜냐하면 안전진단한 것이 100%일 수는 없어! 우리 기술진들하고도 협의를 좀 하고 해 가지고 깊이 들여다보셔서 제대로 보강하고!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나라는 새로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있는 건물 유지보수해서 오래 쓰는 것을 1번으로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보수·보강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예예. 저탄소 농기계 지원은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겁니까?

농기계지원?

어떤 농기계 종류 ······

균평기?

이거 지금 100% 다 지원인데? 자부담이 없잖아요.

다른 농기구 같지않게 ······

아니 아니.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저탄소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 몇 년간은 거의 정착되기까지 지원해 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경작하신분들 스스로가 어느 정도 경쟁력이 확보되면 그때부터는 어떤 방법이 지원 방법이 달라져야 될 거 아니냐 그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농기계가 됐건 다른 농기계를 봤을 때는 일정, 반절도 제대로 못 주는데 여기만 계속해서 100%이상 주는 ······ 가능하냐 그 말이야!

아니, 그건 이제 알겠어! 무슨 뜻인지 알겠고! 그러면 같은 지역에다만 계속 주는 ······

다른지역 ······

아니야! 그러니까 내용은 알겠는데 그 지역별로 헥타르(ha) 수하고 이런 자료를 한 번 줘보세요.

그래요. 예, 그럽시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저탄소 농기계 이건 민간자본보조로 하지 말고 군에서 관리했으면 좋겠어요. 군 소유로 해가지고 영농기관에 임대해주면 되잖아요. 그냥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우리 것이 되지 ······ 아니, 관리가 되지! 몇 대입니까? 1억이면?

그러니까 사후관리하고 있지마는 군에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 있잖아요! 거기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영농시기에 거기다 그대로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반납받고!

아, 시범사업이라도 ······

그러니까, 100%잖아요!

자기부담 1%도 안 들어가는데! 그다음에 지금 나만 모르는가 모르겠는데 언제 화산남초등학교가 과수실증센터로 됐어요?

용도변경이 승인도 안 됐는데 예산부터 올라와요?

뭐가 그렇게 급해요?

아니, 그것은 놔두고! 이거 아주 잘못된거여! 행정이 아주 잘못된!

아니, 간담회 했다해서 이것이 된 것은 아니고! 용도변경을 먼저 하고나서 용도변경이 승인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면서 예산을 같이 올려요? 같은 임시회 회기에! 의회를 무시해도 어지간히 무시해야지 이것은!

그다음에 왜 갑자기 어디를 처음에 생각했었나요? 우리가 옥천 거기를 자꾸 말했잖아요!

그러면 실증센터는 당초에 어디다 목적이었어요? 자꾸 이 말이 나왔었잖아요?

아니, 그러면 거기에다 신축을 하든가 거기에서 임시 무엇을 하든가 해야지!

느닷없는 거리가, 화산남초등학교로 간다?

잠깐만요! 과수실증센터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집약을 하세요! 기후변화대응센터에가 우리가 한다고 하면 삼산면쪽 했다 하면 거기다 집약을해서 그쪽에 있는 부지를 계속 우리가 매입을 더 하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다 같이 해야지 느닷없는 화산도 저 제일 밑에 남쪽으로 간다?

아! 왜 우리가 회사에 끌려가요!

어디가 들어가 있어요? 814주가?

어디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작물들이 기왕이면 기후변화대응센터 내에다가 해야지!

실증재배라는 그 목적 하에 느닷없는 왜 화산 남쪽까지 가냐 그 말이에요. 그 폐교가 당초에 예술인 그 무슨촌이었죠?

그렇게 결정을 했으면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대로 나가야지. 또 이렇게 갑자기 바뀌고 뭐인가 모르겠어요.

민찬혁 위원님이 자료 요구했으니까 자료 더 보고 얘기해요.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의사일정 모두 마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후에도 계속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4년도 출자·출연금 변경 동의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부터 출자·출연금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공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성 산림공원과장 발언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 김보성 과장입니다. 평소 우리과 업무에 변함없는 지원과 응원을 해 주시는 이성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83쪽 세출예산 사업 명세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253억4005만9천 원으로 59억1181만3천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비 2500만 원 증액하였고 인건비, 도유림 관리요원 급여 상승과 도비 부담액 확정되어 440만 원 증액, 시설비, 군유림 산림경영 계획서 작성에 국비·도비 증액분 계상하였습니다. 484페이지입니다. 공공숲가꾸기 사무관리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업장의 유해인자측정 100만 원 부탁드립니다. 공공숲가꾸기 인건비를 숲가꾸기조사단 패트롤 인건비로 명칭 변경하여 편성하고 1701만1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운영 소모품 국·도비 확정내시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485페이지입니다. 민간인위탁교육비 국비 153만7천 원 증가 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목재수확지 현장 입간판, 점검관리 용역 감리비, 친환경 목재생산 국·도비 변경 확정되어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486페이지입니다. 정책숲가꾸기 시설비, 감리비,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우량 종묘 생산 21명 지원하고 차액 3025만 원 감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임업신문, 산림환경신문 보급, 국·도비 변경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487페이집니다. 기타보상금 임업직접지불금 91명 국비 변동되어 1265만8천 원 증액 하였습니다. 직불금 홍보물 제작, 국비 증액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등산로 임도 풀베기 정화활동이 임무인 산림보호강화사업 인건비 등 2억8350만 원, 산불 진화헬기 임차 시·군 부담액 1억2300만7천 원 감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산불 방지대책 홍보비, 도비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88페이지입니다. 산불피해지 측량용 프로그램 구입 등 150만 원 도비 지원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무인비행기 구입 9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산불진화 급식비, 진화 여비, 자산취득비, 휴대용 무전기 대체 국·도비 확정내시로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489페이지 공공운영비 산불상황관제시스템,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국·도비 보조 확정되어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490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대, 출동차량 임차비, 공공운영비 산불소화시설 유지보수, 인건비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4명 국비·도비 확정내시 변경으로 반영하였습니다. 491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 신고 포상금 도비 확정되어 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임도시설 사무관리비 차량 임차 146만4천 원 증액 부탁드립니다. 임도시설 시설비 1억7500만 원, 감리비 500만 원 삭감하여 뒷장에 금강산 둘레길 조성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임도사업, 국·도비, 군비 비율 소액 조정하였습니다. 하단 임도 관리원 인건비 도비 변경으로 28만6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임도 유지보수 사업 감리비 도비 확정내시되어 1185만7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강산 명품 둘레길 조성 사업 도비 보조 확정되어서 시설비, 감리비 계상하였습니다. 493페이지 산사태 현장 예방단 인건비 국비 변경 확정내시되어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사방댐 조성사업, 산림유역 관리사업, 국·도비 변경되어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인건비, 국·도비 확정내시되어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병해충 방제, 사무관리비 예찰방제 차량 임차, 시설비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기타해충 병해 방제 국·도비 변경내시되어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495페이지입니다. 감리비 51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소모성물품 구입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등산로 정비 도비 변경으로 6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496페이지입니다. 숲길등산지도사 인건비 도비 변경으로 117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명품 가로숲길 조성 유지관리 시설비 도비 변경으로 1억 감액하였습니다. 도시숲 조성 관리 계획 수립 시설비 국비 확정되어 다음 페이지 도시숲 실태조사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숲속의 전남 만들기 협의회 참석 수당 도비 변경으로 군비 부담률을 조정했습니다. 인건비 도시녹지관리원, 그 아래 수목원 코디네이터 국·도비 변경으로 증액하였습니다. 498페이지입니다.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삭감하고 국비 확정되어 46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공원 등 녹지 사후관리 시설비 수목보식 3000만 원 부탁드립니다. 해남공원 군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비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무은행 조성, 사무관리비 장비 임차 도비 변경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 시설비, 감리비 46억7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499페이지입니다. 생활밀착형 숲 조성 시설비 국비 회계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시설비 보호수 정비 도비 증액 확정되어 2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500페이지 시설비 보호수 안전관리 실태조사 국·도비 지원액 변경되어 조정하였습니다. 산림휴양시설 인건비 객실 청소 및 환경 정비 2937만 원 증액 부탁드립니다. 사무관리비 소모품 구입 등 3건 266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유아숲 체험원 운영 인건비 도비 변경으로 증액하였습니다. 501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숲해설 위탁, 유아숲 위탁 국·도비 변경되어 소액 증액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인건비, 숲생태 관리인, 산림치유지도사 국·도비 변경 확정되어 증액하였습니다. 502페이지 시설비 치유의숲 보완사업 도비 변경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산림욕장 보완사업 도비 변경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3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 5건, 도비 보조금반환금 5건, 2억7659만5천 원 계상하여 반환하고자 합니다. 이 중에 액수가 좀 큰 2021년 산림재해대책비는 2021년 그 폭우때 임도라든가 산사태 예방지하고 남은 잔액이고요 그다음에 2023년 조림사업 국비 집행액 이게 1억2900만 원 이것은 저희들 조림사업 23억 중에 그 입찰 차액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우리 군민들께서 공원과 숲길을 걸으며 더욱 행복해 할 수 있도록 부디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성 산림공원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임업농가들이 발족한 주식회사 있죠? 협동조합?

집행부 대기석에서 「현산면」 하는 직원 있음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저기 현산면 구시리에 산야라는 데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산야 있죠! 거기가 발족이 언제 됐나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발족이 ······ 2022년 ······ 가을에 됐습니다.

민경매위원

그 무렵에 됐죠?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지금 그분들이 상당히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데 거기가 지금 국유림 사업소입니까?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 국유림 사업소입니다.

민경매위원

국유림 것이죠?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거기를 임대해가지고 그 시설물을 지금 쓰고 있더라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쓰려고 노력하는데 무려 임대료를 연간 2000만 원씩 주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지금 아직 산림청에서요 임대비를 얼마내라 아직 그런 연락은 없습니다. 그래서 ······

민경매위원

2000만 원 말을 한다고 그래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 예상은 하는데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얘기할 때까지만 조용히 쓰고 있어라 그래가지고 그때 산림청에서 무슨 있으면 연락이 오면 대책을 강구하자 그랬습니다.

민경매위원

대책을!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지금은 아직 얼마내라는 연락은 없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것을 부담하면서 초창기라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혹시 2000만 원이 된다면 협상을 해서 ······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그때 되면 위원님들에 부탁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한 50% 정도는 우리 군에서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 이렇게 건물을 임대하고 그러면 ······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예예.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좀 지원을 해 주듯이 약간 한 50%는 우리 군에서 좀 부담해 준 것이 도리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가능한지 검토 좀 해보고 이제 앞으로는 산림 분야에 좀 획기적인 뭐가 나와야 돼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렇죠?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

민경매위원

거기 있는 말 그대로 경제사업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산림도? 그러겠죠?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이분들이 그 쪽으로 꿈틀거리고 있으니까요.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저 ······ 생태숲가꾸기인가 뭡니 ······ 작년에 배롱나무 심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 화원 배롱나무요!

민경매위원

연차사업 ······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금년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금년에도 열심히 할려고 합니다.

민경매위원

수종을 또 뭘로 했어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수종은 배롱나무로 하는데요. 위치를 변경해가지고 오시아노 관광단지 들어가다 보면 거기 저 그전에 ······ 우리 홍보관 있었던 건물 뒤쪽, 그다음에 축구장 뒤쪽, 그다음에 솔라시도 골프장 아니, 솔라시도 아니고 파인 비치 골프장에서 나오다 보면 맞은편, 거기에 보면 나무가 없는 그런 공터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캠핑장 그 뒤쪽 숲속, 그다음에 리조트 들어가는 좌우 도로변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민경매위원

당초에 우리가 배롱나무 수종이었어요? 우리가 신청한 수종이 뭐였어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처음에 신청은 없고요 그냥 화원반도 ······

민경매위원

처음에 신청, 우리가 신청한 수종이 있었어요. 바뀌어서 ······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경관숲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민경매위원

경관숲인데! 우리가 요구했을 때 그 수종이 아니었어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민경매위원

아니었는데 도에서 일방적으로 수종이 그걸로 변경돼서 내려왔는데 그쪽에 아주 깊이가 있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배롱나무는 아니다는 거예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

민경매위원

그런데 또 올해 또 배롱나무를 할라고 한다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요구한데, 우리가 필요한 나무! 말 그대로 미세먼지 숲을 차단한다든가 그런 경제수종이랄지 원하는 우리 뭣에 맞는 수종을 해야지 자꾸 배롱나무는 아니다는데 배롱나무를 도에서 준 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저희들도 수종을 이제 바꾸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또 산림청에서 이미 딱 정해져 버리고! 변경할 수는 있는데 그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고 작년에 그렇지 않아도 국비를 감액하니 어쩌네 그런 여론이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무리하게 여기서 수종을 변경해주라 하기에 ······

민경매위원

아니, 무슨 이유로 감액을 자기들이 한답니까?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작년에 ······

민경매위원

뭔가 근거가 있이 ······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작년에 전반적으로 국비를 많이 이렇게 축소하고 그럴 때 ······

민경매위원

근거가 있어야 감액을 하는 것이지! 그것은 배롱나무는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세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임도사업 하죠? 각종 임도사업 지금 21억4900만 원 잡힌 것 같은데 491쪽! 전체적으로 임도사업을 주관은 어디서 한가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주관은 당연히 저희들 우리 산림과에서 합니다.

민경매위원

직영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

민경매위원

어디 위탁 주는 거예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직영을 합니다마는 임도사업 대부분은 사실은 산림 우리 산림조합에다가 이렇게 저 ······

민경매위원

위탁을 공기관으로 주는 거예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예. 그런식으로 합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임도사업 추진 임차 차량을 지금 요구를 해서 물어본거에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이제 우리가 임도를 관리하고 거기 뭐 이렇게 점검하러 다니고 그럴 때 4륜 구동 그 차가 있었는데 그걸 임대차 차량입니다. 우리 승용차가 아닌 4륜 구동으로 산속 다니는 그 차량이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차비가 지금 당초에 지금 2840만 원이었는데 146만4천 원이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여기 꼭 필요하면은 우리가 그런 차를 산림과 같은 경우는 1대를 사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차량이 여러 대 가지고 있잖아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저희들 한 6, 5대 정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

민경매위원

그렇게 있는데 이런 차량은 없어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산 것보다는 임대한 것이 더 이렇게 관리비라든가 그게 더 효율적이드라고요.

민경매위원

뭐 리스로 하는 거에요? 뭐 어떻게 하는 거에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그냥 연 얼마해가지고 임차해가지고 합니다. 리스라기보다는 ······

민경매위원

리스를 한다든가 그렇게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임차, 임대차하고 임도사업을 하는데 임차를 한다! 뭣이 좀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등산로 같은 것도 우리가 직영하죠?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 등산로 직영합니다. 예.

민경매위원

직영을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등산로 정비는 이제 저희들이 지금도 설계 중입니다마는 뭐 우리가 이렇게 지정된 등산로 정비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 보수할데 있으면 가가지고 저 뭐 설계사하고 같이 현장 가가지고 뭐 설계하고요.

민경매위원

그러면 정비 사업단이 따로 있나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아, 그 사업단! 여기 말하는 아까 그 산사태, 아니 그게 아니라 ······

민경매위원

어디가 임대료 ······ 등산로 정비사업도 있던데?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산불 방화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들은 임도 등산로를 풀베는 사람이고요 등산로를 이제 정비하고 무슨 데크를 깔고 뭐 이렇게 계단을 놓고 한 그 사업은 저희들이 설계해서 그냥 일반 사업으로 이렇게 발주해 가지고 ······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시설물로 돼 있구만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발주해가지고! 시설비라 우리가 직영하네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산림과도 갈수도 복잡해져 사업이! 보니까!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이제 갈수록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그러면 공원, 나무, 꽃 그렇게해서 ······

민경매위원

밀원 조성 계획은 들어 있어요? 없어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우리 일반 조림에요 조림의 수종을 황칠이라든가 이제 그 밀원수로 우선해서 심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밀원수로!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때 굉장히 우리 남쪽 지방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 나무가 무슨 나무? 좀 냄새 나고? 그것이 밀원수로 가장 좋은 수종이더라고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굉장히 오랫동안 꽃이 피고 굉장히 밀원을 많이 만들더라고요. 그런 수종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그전에 노건기 팀장 있을 때 나하고 상당히 이야기했어요. 그 자료 남겨놨을 거예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한 번 찾아보세요.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네,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임업직불금 지금 지원대상 이렇게 우리가 파악해서 한 거예요? 신청 받아서 한 거예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저희들 이제 작년에는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마는 약 한 신청자가 한 150명 되는데 그중에 자격이 안 돼 가지고 91명인가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어떤 사실은 민원이 있습니다. 작년 본예산 설명했을때 얘기 드렸습니다마는 모르고 이제 신청을 못했다 이런 분이 가끔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조합하고 해가지고 대부분 조합원이니까, 저희들 개별적으로 우편 발송해서 그렇게 홍보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해근

서해근위원

뭐 오히려 농지보다 훨씬 더 그 현황이 적잖아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예. 200명 미만이니까요. 개별적으로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포괄적으로 관리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지원대상은 어떻게 보고 있죠? 혹시? 아니면 자격기준을 한 번 주세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우리도 같이 홍보하게! 그다음에 우리가 달마고도 엊그저께도 우리 행사했잖아요. 도솔봉을 올라가가지고 차를 못 돌려가지고 애를 먹은 사람들이 있다하더라고! 저기 위에 주차장! 도솔봉 주차장!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도솔봉 저기 중계탑 밑에 ······

해근

서해근위원

밑에 주차장! 그러면 거기를 차가 회전할 수 있다든지 그거를 좀 주차장을 좀 넓히는 방안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차는 서너 대 세울 수 있는데 그 위로 올라가는 통신소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 커브 꺾어가지고 차를 돌리지 않으면은 돌릴 수가 없어요! 거기를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왜냐하면 올라가서 회차한다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산불이라든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큰 차가 올라가면 차를 돌릴 수가 없게 생겼다 ······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차를 ······

해근

서해근위원

회전할 수가 없어!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한 ······ 뭐랄까 25인승 이런데는 거기가 돌 수 없고요. 제가 어제도 가봤습니다. 승용차 왼쪽에 넉 대, 그다음에 군부대 정문으로 들어가는데 좌우에 ······

해근

서해근위원

서너 대 ······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좌우에, 좌우에 한왼쪽에 석 대, 오른쪽이 한 다섯 대 이정도 대면은 ······

해근

서해근위원

차가 회전하기도 어려워! 거기서 돌려서 나오기도 어려워! 그 정도 되면! 그거 한 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사실은 뭐 설악산 주변이라든가 과거에 봉정함이나 이런데도 헬기로 사찰을 전부 다 공사를 했어요. 우리 해남에서도 헬기로 지금 공사하는 데가 있잖아요. 도솔암 같은 경우는! 그러면 거기에 지금 도솔암 같은데는 임도 같은게 계획이 없나요? 그정도 근방으로?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지금 도솔암 밑에 하단부 한 200m까지는 길이 되어 있는데요 그 윗부분도 지금 임도를 이제 내주라는 그런 요구는 있습니다. 이제 주민들 내지는 주지스님께서! 그런데 문제는 임도라는 것은 어떤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절을 방문하기 위한 어떤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임도를 내주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가 마침 몇 년 전에 명승 그 뭐 구역으로 그렇게 지정돼 있습니다. 그 정상 능선 부위가 그래서 그 위에는 사실 그 훼손하기에는 너무나 좀 그리고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것도 굉장히 경사가 많이 져가지고 뒷부분이 그것도 상당한 테크닉 기술이 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설령 설계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사찰이 있어서가 아니라 뭐 전체적으로 검토 한 번 해 보셔가지고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한번 해보실 때 주차장하고 해서 같이 한 번 검토 한 번 종합적으로 해 보시죠.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예. 수고하십시오.

이성옥위원장

예.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찬혁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98쪽 보시면은 지금 여기 해남공원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하지 않습니까? 이게 전체 공원은 아니고 해남공원 ······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해남공원 내지는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봤을 때 다른 데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남창같은 데라든가 ······ 해남공원이 지금 근린공원으로 지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근린공원에는 일반 숲이 아닌 체육시설이라든가 화장실 이런 게 들어올 수 있는 면적이 한정돼 있습니다. 몇 %로! 그래서 그것을 문화공연, 문화공원으로 바꿔야만이 그 어떤 숲 나무숲이 아닌 다른 체육시설이라든가 무슨 뭐 다른 어떤 그런 시설이 더 크게 더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기준을 약간 벗어나 있습니다. 현재 ······

서해근 위원 퇴장

민찬혁위원

지금 해남공원만 두고 하는거죠? 구교리에 있는 거기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예.

민찬혁위원

그러면 여기 내용 좀 아직 지금 용역 발주하려고 그러는거지 않습니까?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지금, 예 설 ······ 아! 그것은 ······ 예.

민찬혁위원

변경 용역으로 ······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

민찬혁위원

구체적인 내용 나오면은 한 번 자료로 요구 ······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찬혁위원

그리고 지금 그 밑에 보시면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 지금 여기 연차사업이잖아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예.

민찬혁위원

총 사업비가 이게 얼마였죠?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총 400억입니다. 군비까지 해서!

민찬혁위원

이게 몇 년까지 지금 완료를 ······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2027년까지 ······ 지금 ······ 올해 ······

민찬혁위원

연도별로 집행 계획이나 이거 나온 거 있으면 자료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찬혁위원

그리고 502쪽 보시면은 지금 치유의 숲 보완사업 여기 예산 자체가 도비는 많이 감되고 군비가 일부 늘어나고 그랬는데 이게 뭐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치유의 숲 보완사업 ······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대신 그 ······

민찬혁위원

지금 ······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그 밑에 ······

민찬혁위원

2억에서 그 지금 ······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아니, 그 밑에 산림욕장 보완사업 있지 않습니까?

민찬혁위원

예.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이게 또 도비가 좀 더 늘었습니다.

민찬혁위원

어떤 사유가 있어서 그런겁니까?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아니, 저 뭡니까. 치유의 숲은 그동안 한 2∼3년 동안 그렇게 사업비가 많이 내려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산림욕장 보완사업은 처음으로 이제 봉동, 봉동 그쪽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도비를 더 약간 더 늘리고 치유의 숲은 좀 줄이자 그런 취지 ······

민찬혁위원

지금 위치는 다르죠?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치유의 숲은 저기 흑석산이고요. 저기 ······

민찬혁위원

그리고 산림욕장은?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산림욕장은 저기 봉동 구수골 거기입니다.

민찬혁위원

현산이고!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예.

민찬혁위원

그러면 이 도비 자체를 지금 있는 ······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딱 일치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여기 산림욕장 보완사업에 도비가 약간 더 증액됐습니다.

민찬혁위원

사업 내용이 바뀌어서 지금 이런 사항입 ······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지금 저 뭐 저희들이 그 사업비 내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니까 당초에 무슨 계획이 바뀌고 이런건 아닙니다.

민찬혁위원

아니, 당초 계획 뭐, 2억이 있었으면은 2억에 대한 계획이 있어서 ······ 있었는데 계획이 축소돼 가지고 1억5000 ······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명확하니 어떤 계획은 안 세우고요 돈을 좀 많이 가져오려고 좀 이것저것 좀 현실성 없는 계획도 수립하고 그랬었습니다.

민찬혁위원

이거 그러면 자료로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찬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민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국비집행 잔액 조림사업 농특 국비 집행잔액 1억2970만 원짜리 있잖아요. 이런 사업비는 우리가 입찰을 했어! 그러면 입찰 차액금이 남았어. 그러면 이 사업은 조림사업에 그 입찰 차액금도 더 갖다 이렇게 편성해서 할 수는 없오?

「네」 하는 위원 있음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안 맞습니다. 왜나하면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사업을 이렇게 발주하면 올 사업 같은 경우에는 4월 정도 돼야 이제 사업이 발주가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4월달에 차액이 남았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또 대상지 발굴하고 산주동의서 받고 설계하고 이러다 보면 가을, 늦가을, 겨울 돼버려가지고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시기가 맞아가지고 ······ 그거 때문에 그럽니다.

서해근 위원 입장

이성옥위원장

시기가 안 맞아서 반납할 수밖에 없다!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예.

이성옥위원장

그리고 우리 임업직불금 있잖아요. 임업직불급은 이제 뭐 한 120∼30명 신청했다가 91명으로 지금 확정해서 주고 계신다는데 이분들은 직접 산림해서 자기 본인들이 경영을 해야 주죠? 확인이 되야?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러면 경제 수림으로 보식 아니, 식재를 다시 하고 그런 과정에 어떤 자기가 산에 가서 그런 일들을 직접 하면서 이렇게 나는 여기다 황칠나무를 심었다. 그러면 그러면서 잡목 제거하고 이런 형태의 어떤 산주들의 움직임이 있어야 직불금을 줄 수 있고 그냥 일반 산으로 이렇게 그냥 있는 곳은 내 개인이 그냥 내 개인 소유산이라 하더라도 임업직불금을 신청을 못하지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아니, 가능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아, 가능해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왜냐하면은 어떤 일부 벌채를 하고 거기에 이제 그 산림과 관련된 사업, 예를 들어서 뭐 떫은 감이라든가 무슨 표고 ······

이성옥위원장

그러니까 행위를 안 하면!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안 하면 안 됩니다.

이성옥위원장

안하면 안 되잖아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예.

이성옥위원장

그러니까 임업직불금은 무조건 산, 내가 산을 갖고 있다 해서 산주들한테 다 주는 것이 아니여!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농사도 그러니까 농사 지어야만이 직불금 나가듯이 산도 뭐 이용을 해야 됩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맞습니다.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예.

이성옥위원장

아, 그게 좀 궁금해서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해서 축산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호 축산사업소장 발언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경호

정경호축산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축산사업소장 정경호입니다. 우리군 축산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이성옥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202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69쪽입니다. 축산사업소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1억6739만7천 원이 증액된 174억7997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학교우유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추가 확보로 국비 지원 학교우유급식 지원 사업은 1억7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비 자체 확대 지원 사업은 1억12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70쪽입니다.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은 승마산업 활성화를 위해 6519만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우 등록 지원사업은 262만5천 원을 증액하고 한우 자동목걸림장치 지원 사업은 4914만 원을, 양돈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은 65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71쪽 돼지 사료효율 개선제 지원사업은 3600만 원을, 꿀벌산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7750만 원을, 가금류 칼슘첨가제 지원으로 3072만 원, 전라남도 한우 송아지브랜드 육성사업으로 1억 원을,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2쪽입니다. 해남 땅끝 한우 브랜드 육성 지원을 위해 친환경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돼지 모돈 분만율 향상 사업은 도 확정내시에 따라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한우 경진대회 출품축 장려금으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닭 증체율 향상 지원사업은 350만 원을, 한우 증체율 향상 지원사업은 3220만 원을 도 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73쪽 사료구매자금 대출농가의 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료구매자금 이자 지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 확정내시에 따라 9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려견 동물등록 지원사업은 지원 단가 증액으로 320만 원을 증액하였고 양봉농가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양봉 사료 설탕 지원사업에 4999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비 지원 사업은 전라남도 변경내시에 따라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74쪽입니다. 친환경 해충 방제를 위하여 친환경 해충퇴치 장비 지원사업으로 1012만5천 원을 증액하고 환경친화 녹색축산 육성사업에 1200만 원을,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지원사업 28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폭염에 따른 가축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고온스트레스완화제에 7420만 원을 증액하였고 575쪽 축사 지붕 열차단재 도포 지원 사업은 사업 변경에 따라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중소규모 축산농가 맞춤형 축산장비 지원사업은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축산농가 및 취약 지역 소독을 위한 공동 방재단 운영 지원 사업은 전라남도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인건비를 3280만3천 원과 576쪽에 운영비로 2229만9천 원을 각각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산 차량 관리를 위해 GPS 단말기 통신료 577만3천 원과 차량무선인식장치 상시전원 설치비 지원 24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7쪽입니다. 가축 전염병 감염 및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지급을 위해 1억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제역 선제적 방역 대책 추진을 위해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에 6970만 원을,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673만2천 원, 소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에 1억200만 원을, 염소 구제역 포획·접종 시술비에 71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578쪽 소 전업규모 사육농가 구제역 항체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 채혈비로 3040만 원을,전업농의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 지원 사업으로 1억6100만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 브루셀라 조기 색출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일제검사 채혈보정비로 1억3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지원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채혈비 지원 사업은 5240만 원을 증액하였고 소 거래우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비는 1억30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79쪽입니다. 가축 전염병 관리 강화를 위해 거점소독시설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 3000만 원과 소독시설 유지보수비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 전염병 발생 대비 통제초소 운영 국·도비 지원으로 방역 약품 및 생석회 구입 등을 위한 1억5800만 원,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으로 94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0쪽입니다. 국비 지원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약품 지원 사업은 소 탄저·기종저 백신 등 15종의 가축전염병 예방약품을 구입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9289만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 사업은 민간 경상 보조 사업으로 14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 지원 컨설팅 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운영 지원으로 100만 원을, 오리 농가 사육제한 실시 AI 유입 방지를 위한 가금농가 사육제한으로 총 1억5032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구제역 예방접종 원거리 자동연속주사기 지원으로 1393만 원을, 가축질병 상황실 운영비로 676만 원을, 다음 582쪽 소독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로 7000만 원, 방역차 검사 및 유지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양돈농가 설치 의무방역시설 지원에 2400만 원, 가축질병 해충퇴치제 지원에 1200만 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추진으로 성립전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3쪽입니다. 위생적인 사체처리를 위해 양돈농가에 폐사체 처리기 지원으로 3600만 원, AI 예방을 위한 시료채취 비용 지원으로 334만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라남도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양봉농가 질병관리 컨설팅비 지원 사업으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송아지 폐사율 저감을 위해 9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4쪽 한우 번식우 설사병 예방백신 지원에 1800만 원, 송아지 호흡기 예방백신 지원 4270만 원, 젖소 유방염 예방용품 지원 640만 원, 젖소 유질개선 지원 2400만 원, 꿀벌 면역증강제 지원에 2453만9천 원, 꿀벌 응해 구제약품 지원에 2680만 원, 꿀벌 질병 방역약품 지원 2612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5쪽 닭 감보로병 백신 지원에 2600만 원, 돼지 생식기호흡기증후군 백신 지원에 5120만 원, 돼지열병 마커백신 지원에 3900만 원, 가금농가 방역시설 지원에 3000만 원을 전라남도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6쪽입니다. 럼피스킨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럼피스킨 방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1억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조사료 경영체 생산장비 지원에 1억8000만 원을 계상하고 조사료 품질검사원 인건비 4900만 원을, 조사료 업무추진 운영비로 6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7쪽입니다. 조사료 업무추진 출장여비 100만 원, 조사료 전문단지 퇴액비 지원 사업에 5680만 원을 계상하고 축산 악취저감으로 쾌적한 환경을 위해 축산농가 악취저감 지원에 5400만 원, 축산농가 악취저감제 공급에 1억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8쪽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 사업은 2023년도 정리 추경 이후 전라남도에서 추가 교부결정되어 올해 세입으로 정정하여 1억25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촉진을 위해 시설 및 장비 지원하는 가축분뇨 부숙촉진 지원사업은 도사업 변경에 따라 1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가축분뇨 퇴비 부숙용 톱밥 지원은 5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가축분뇨 퇴액비 자원화 지원은 852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89쪽 국·도비반환금입니다. 국·도비반환금은 2023년 조사료 일반단지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등 5건에 1억7208만5천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반환금은 2022년 축산농가 이동식 사료 공급장비 지원 사업 외 21건에 대하여 6094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사업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80쪽 중간 박스예요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 1440만 원이 증됐죠? 감이 아니고?

경호

정경호축산사업소장

증 ······ 예예.

이성옥위원장

증이죠?

경호

정경호축산사업소장

예예.

이성옥위원장

예. 감으로 말씀하셔서 지금 확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정경호 축산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아니, 축산사업소는 본예산보다 더 복잡하게 예산이 편성됐네요?

경호

정경호축산사업소장

이것이 지금 국·도비가 저희들이 많아서 아마 지금 도에서 뭐 1월경에 최종 확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약간 좀 사업비하고 사업량이 많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좀 변경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자그마치 21억이 지금 증액 됐는데요 지금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민간자본보조 사업은 경상보조 사업이 다 확정됐을 거란 말이에요?

경호

정경호축산사업소장

예예.

민경매위원

당초 있는 본예산으로 지금 됐어요. 근데 많이 삭감이 돼버렸는데 괜찮아요?

경호

정경호축산사업소장

이 부분은 사업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필요한 사업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좀 우리보다 많이 배정된 부분도 일정부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이렇게 ······

민경매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자본보조면 예를 들자면 한우 자동 목걸이 지원 사업이 본예산이, 본예산이 뭐입니까 ······ 12억 ······ 1억2200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4900만 원이 삭감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억2200만 원에 맞춰서 지금 민간자본보조에서 대상자를 선정했을텐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분들 다시 취소하는 거예요?

경호

정경호축산사업소장

아니요. 저희들이 1월달에 변경돼서 와서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사업대상자 할 때는 변경된 사업으로 저희들 ······

민경매위원

아, 내시가 1월달에 오니까 사업 대상자 선정할 때 내시 된 걸로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경호

정경호축산사업소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편차가 심해버려요? 그럼 이상 없어요? 자본보조나 민간경상보조에 예산이 삭감되고 줄어들어서 사업대상자를 줄인다든가 변경한다든가 취소해야 할 그런 사업은 없어요?

경호

정경호축산사업소장

네, 저희들 이제 예산에 맞춰서 ······

민경매위원

없죠?

경호

정경호축산사업소장

예.

민경매위원

만약에 그런 사업이 있다면 자체 사업으로 맞춰서라도 해 드려야죠. 그렇죠?

경호

정경호축산사업소장

예.

민경매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미위원

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자료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백신 관련해서 사업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백신 지원을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변동사항이 좀 있죠?

경호

정경호축산사업소장

예예.

이상미위원

그 반환된 내용도 보고, 지금 처음 보는 백신 내용도 많이 있더라고요. 백신지원 사업을 한눈에 보기 편하게끔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경호

정경호축산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이제 방역 사업은 우리가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지금 국가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이렇게 사업량이 좀 달라지고 때에 따라서는 또 옛날에 없던 사업이 좀 늘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상미위원

백신사업하면은 이제 축협, 축협으로 이관해가지고 이렇게 사업 진행돼요?

경호

정경호축산사업소장

저희들 축협에서 하는 것은 지금 구제역 백신 전업농에 대해서 이렇게는 하고요 그다음에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각종 그 백신은 저희들이 ······ 우리가 ······ 계약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납품을 받아서 이렇게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미위원

작년도도 백신사업을 했던 그 내역하고요 올해 진행사항을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 한 번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경호

정경호축산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미위원

그리고 572페이지에 한우 경진대회 처음 하나요?

경호

정경호축산사업소장

아, 경진대회는 지금 매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미위원

하고 있었습니까?

경호

정경호축산사업소장

예.

이상미위원

그러면 지금, 그 보상금도 원래 있었습니까?

경호

정경호축산사업소장

예예. 근데 작년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을 못해서 저희들이 경진대회는 작년에 고흥을 했고요. 저희들이 5개 부문에서 출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미위원

579페이지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하실 ······ 그 CCTV를 별도로 축산사업소에서 설치를 하시나요?

경호

정경호축산사업소장

아! 이거는 민간자본보조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금농가하고 돼지, 소 이렇게 축정이 돼서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미위원

그럼 뭐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세요?

경호

정경호축산사업소장

예예.

이상미위원

농가에서 CCTV를 설치를 하면 지원을 해준다!

경호

정경호축산사업소장

예예. 이제 개소당 저희들이 한 5000만 원 이렇게 기준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미위원

개소당 5000만 원 지원해 준다고요?

경호

정경호축산사업소장

이제 이거는 CCTV만 설치한 게 아니고요 방역시설하고 같이 이렇게 할 수 ······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상미위원

이것도 계속해오던 사업이신가요?

경호

정경호축산사업소장

예예.

이상미위원

이것도 잘 모르겠어서 이것도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경호

정경호축산사업소장

네.

이상미위원

581페이지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운영은 어떻게 하시나요?

경호

정경호축산사업소장

저희들이 이제 축산물 판매업소나 가공업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감시원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명절전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하시면은 거기에 따른 이제 이렇게 ······

이상미위원

수당으로 5만 원씩 나가나요?

경호

정경호축산사업소장

수당 ······ 예.

이상미위원

명절 때 이렇게 점검하러 다니시는 분들에 한해서 그때만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경호

정경호축산사업소장

예. 그리고 이제 때에 따라서 저희들이 필요할 때 저희들이 이렇게 소집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미위원

그 아래쪽에 보시면 구제역 백신접종 원거리 자동연속주사기가 있는데 저 이 앞전에도 무슨 원거리주사기를 구매하신 기억이 나는데 그건 뭐였나요?

경호

정경호축산사업소장

아, 저희들이 백신 접종을 하면 옛날에는 이렇게 주사기로 너무 이렇게 시간적으로도 많이 걸리고 효율이 낮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연속주사기를 사용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공수의사한테 저희들이 하나씩 하고요 그다음에 올해에는 일반 농가 17농가에 이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상미위원

그러면 저번에 구매한 제품이 부족해서 추가로 구매하시는 건지 아니면 ······

경호

정경호축산사업소장

이제 농가들은 일단 중복은 안 되고요 이제 공수의사들은 매년 이렇게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또 내구연한이 좀 소모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가지고 이렇게 매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이렇게 매년 구입해, 지원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공수의사는 매년 이렇게 한 대씩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일반농가는 이렇게 10농 ······ 17농가를 이렇게 올해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미위원

그러면 582페이지 양돈농가 폐사체처리기 지원 사업이 있는데 원래 양돈이 폐사가 되면은 자체적으로 폐기를 하나요?

경호

정경호축산사업소장

양돈을, 가축을 이렇게 사육하다 보면 자연 폐사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이렇게 폐사축을 처리하데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퇴비에 넣어서 이렇게 처리한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비위생적이고 잘못하다 이렇게 또 전염병이 확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이렇게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처리기를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미위원

전염병일 수도 있는데 축사에서 이제 처리를 하나 ······ 이제 이게 몰라가지고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거의 축사마다 다 있나요?

경호

정경호축산사업소장

예, 이제 가금농가나 양돈농가 이런 것은 두수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요 일단 이들 농가에 중점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아마 좀 그 부분은 양돈, 우리 가금농가나 양돈농가들이 아마 남을 정도는 아닙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자료만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정경호축산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미위원

질문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네.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소장님! 양봉 사료지원사업 지금 올해 지금 추경에 처음 만들어 내놓은 사업이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경호

정경호축산사업소장

예예. 우리 군비 자체는 처음 ······

이성옥위원장

참, 이런 거 참 사업 잘 편성하셨습니다. 또 이제 설탕이지만 아까 우리 민경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밀원숲 만들어야 된다! 산림공원과하고 협의해서 그걸해서 나무, 이 나무로 해서 심었소라고 하면은 우리가 현장 가서 한 번 위원님들이 가서 볼 수 있도록 그것 좀 만들어 주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벌목사업을 하면 거기에 있는 잡목을 싹 다 베 버리니까 싸리나무까지 다 베어버려! 싸리 꿀이 또 좋잖아요. 근데 벌들이 잡목 제거를 다 해버리니까 꿀을 딸 수 있는 밀원이 없어져버려! 갈수록!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얘네들이 건강하게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되는데 건강하질 못하니까 지금 기후변화에 따라서 갑작스럽게 폐사가 많이 나오고하는 그런 원인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갈수록 복원해서 갈 수 있도록 가축, 우리 축산사업소하고 산림공원과하고 꼭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협의 한 번 하십시오!

경호

정경호축산사업소장

예.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3시58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해양수산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우 해양수산과장 발언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명우입니다. 평소 해양수산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이성옥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2024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저희 해양수산과는 총 예산 26억8596만2천 원을 증액한 458억40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업인 교육 및 지원입니다. 어업인 소득증대 시책 추진비 1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한국수산업경영인 전남대회 지원비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보조금 증액으로 수산기술정보신문 보급지원비 630만 원과 기후변화 대응 수산정보서비스 제공 지원비 451만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4페이지 도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섬 주민 1,000원 여객선 운임 도입 지원은 1604만 원을 감액하였고 섬 주민 여객선 운임비 전액 지원을 위해 군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828만 원을 증액, 귀어인 어가주택 수리비, 귀농·귀촌인 지원 단가에 맞춰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5페이지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어촌역량강화 지원 사업비 5000만 원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친환경 어촌 우수 읍·면에 대한 포상금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촌 종합개발 추진입니다. 우수영항 진입도로 확장공사 2억5000만 원, 우수영항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1억5000만 원, 공모 예정인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및 우수영항 연안항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각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우수영항 퇴적토 준설사업은 도비 확정내시를 받아 2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페이지 우수영항 대체어항 조성사업비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당초 시설비로 편성된 것을 목 변경하여 속도감있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87페이지 산이면 구성지구 내 수산양식 기자재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위한 공공건축기획 용역비 2200만 원을, 내수면 활성화를 위한 부잔교 설치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방치선박 정리 지원 사업 300만 원과 사설항로표지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소득증대 지원 사업입니다. 김 활성처리제 지원사업비 3억5840만 원을 편성하였고 388페이지 김 양식 어망 지원 1억9500만 원, 김 양식 기자재 지원 1억, 김 양식 로프 지원 1억4600만 원, 김 육상채묘 지원 2억9400만 원, 김 우량종묘 지원 3억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김 채취망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내시 변경으로 1억672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9페이지 친환경 인증부표 공급 사업은 국비변경으로 32억 원을, 유망양식품종 종자공급 사업은 도비 변경으로 80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수온 대응 지원으로 국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산동물 예방백신 지원사업은 국비 증액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페이지 새우양식장 유용미생물 공급 지원 4240만 원,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 지원 5280만 원, 어업인들의 안전한 어업 활동 보장을 위하여 어선 및 어선원 재해 보험료 1억1204만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1페이지 어업인 안전보험료,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3억482만 원 증액,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은 국비 변경으로 4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황산면 친환경 김 생산을 위한 인증비 지원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페이지 친환경 양식수산물 국제인증 지원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패류 칼슘 첨가제 지원 600만 원, 어구보증금제 회수관리를 위한 보증금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페이지 다음은 어업인 생산기반시설 지원입니다. 양식장 관리기 설치 5760만 원을 증액, 노후기관 장비 등에 대한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지원비 9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은 1억15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 김 종자 보급을 위하여 추진하는 스마트 김 종자 배양시설 지원 보조금 11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페이지 어업인에게 수산장비 임대를 위한 사업비 4억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식어장 정화 및 해양환경 보전입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총 사업비 내에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를 시설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395페이지 해양쓰레기 무단 투기를 방지하고자 육상집하장 설치사업비 1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사업은 90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6페이지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사업은 단위사업 내 예산 변동없이 세목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제작한 폐스티로폼감용기, 차량관리 유지비 300만 원과 유류오염 방제용 유흡착제 구입비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7페이지 관내 어선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 장비 지원 7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괭생이모자반 수거 선박 임차비 2억 원을 어업지도선 기관장비 및 구명조끼 구입비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식어장 지구 재배치 지원비 3542만2천 원을 증액하였고 양식어장 정화 사업은 도비 감소로 2억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8페이지 패각 친환경처리 지원비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조성사업 및 내수면 개발입니다. 꽃게 등 4종, 수산종묘 방류 종자 매입비 3000만 원 감액,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지원사업은 전액 삭감, 사무장 지원비는 3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9페이지 내수면 외래어종 퇴치사업 3280만 원을 증액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산자원 보호 안내판 유지보수와 해삼서식 지구 표지부의 설치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생산 유통 관리 사업입니다.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은 1886만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0페이지 TV홈쇼핑 방송판매 수수료 지원은 전액 감액하였으며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은 845만 원을 감액, 수산물 판로개척 지원 4757만4천 원을 증액, 대형유통업체 수산물 입점 지원은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유통 네트워크 판매망 구축은 3100만 원 감액, 김 수출물류비 지원 수산물 지리적 표시 지원 수산가공분야 에너지절감시설 보급 지원 사업은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402페이지 수산 식품 가공설비 지원은 1억4700만 원을 감액, 수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시설비는 600만 원을 증액, 전복출하용 규격화 바구니는 도비 변경으로 7880만 원을 증액한 1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천일염 육성사업으로 포장재 지원사업은 1469만4천 원 증액, 바닥재개선사업은 432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은 전액 감액하였으며 마른김 가공업체 시설 개선사업 도비 보조 확정되어 2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수산물 공동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비로 1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산식품 국제 식품인증 취득 지원비 1200만 원을, 북평 남창 수산물직판장 보수비 9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반환금으로 2021년 코로나19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 사업 등 9건 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 발생 1억8000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옥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번 추경 요구 예산은 대부분 김 양식 시기에 맞춰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예산과 전라남도 보조금교부 결정 변경으로 국·도비 변경 사업비 등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대안은 앞으로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위원님들 말씀 듣기 전에 만호해역 분쟁 다 해소됐죠?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은 좀 남아 있습니다마는 ······

이성옥위원장

아! 아직도 남았어요?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행정의 고리 첫 단추는 잘 껴서 앞으로 ······

이성옥위원장

예. 확약은 양 군이 해서 하셨고!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예.

이성옥위원장

아무튼 그동안 노고에 우리 직원분들하고 같이 너무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이제 그분들이 좀 올부터 농사 지을 수 있죠?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아무튼 우리 어민들이 많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수고많으셨습니다. 김명우 해양수산과장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찬혁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8쪽 보면은 거기 수상 양식 기자재 클러스터 공급 사업 있지 않습니까? 조성 사업! 여기 지금 진행 사항 한 번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된 사업입니다. 산이면 구성리 641번지에서 총 사업비는 425억 원이 소요되고요 국비 50%, 도비 25%, 군비가 25% 소요됩니다. 부지 면적은 33000, 건축 연면적은 1만1200㎡로 됩니다. 주요 내용은 이제 연구지원센터까지 되고요 그다음에 기업지원동이 있고 유통홍보센터, 그다음에 육해상 실증 테스트베드가 들어서게 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방재정 영향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공모사업 선정이 돼서 2023년도 6월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5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최종 보고회는 저희들이 2024년도 5월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공건축 계획 용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업계획서 사전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심의회가 올 7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성실히 준비해서 모든 사업들이 잘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찬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389페이지 보시면 지금 인증부표 보급 관련해서요 32억이 감됐는데 지금 어떤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389쪽이요. 인증부표 보급 관련해서요.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국·도비가, 국·도비 그 보조금이요 변경 결정돼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민찬혁위원

이게 지금 총 사업비가 정해진 것은 아니죠? 이거 올해 사업비가 이거 확정되어 버린 겁니까? 확정내시해서 내려온 겁니까? 이게?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예.

민찬혁위원

그러면 당초 물량하고 우리가 파악했던 물량하고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은데 ······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많이 ······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이제 소요량은요 당초 2025년까지 해서 약 한 630만 개 그렇게 됩니다만, 지금 현재는 160만 개가 지금 보급이 돼 있고요 그리고 잔여량이 한 460만 개가 됩니다마는 올해는 좀 보급률이 조금 이렇게 사업에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보급률은 지금 한 26%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

민찬혁위원

전체 계획 잡아진거 있죠?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찬혁위원

그러면 자료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올해는 한 70만 개 정도밖에 소요를 못 할 것 같습니다.

민찬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통으로 그냥 다 본예산 있던게 이번에 다 빠져버린 것 같 ······ 있구만요.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찬혁위원

보조사업이나 뭐 이런거 보면은 ······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김 관련해가지고 본예산 ······ 예.

민찬혁위원

398쪽 보면은 지금 여기도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지원사업이나 그다음에 홈쇼핑?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예.

민찬혁위원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고 ······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국·도비 매칭 사업인데요. 이게 이제 국비가 ······

민찬혁위원

도비가 지금 도비가 안 내려와서 그런겁니까?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찬혁위원

수산물 지리적 표시 지원이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찬혁위원

403쪽 보시면은 지금 여기도 지금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으로 해서 민간자본보조 사업이 지금 9억이 있었는데 이것도 9억 다 삭감 돼버렸습니다.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찬혁위원

여기는 뭐 사업자가 포기한 겁니까? 아니면은 ······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아니, 사업 포기가 아니라요 매칭 사업인데 이것은 이제 사업 포기는 아니고요 매칭 사업이고 국비가 내려와야만이 저희들이 이제 군비라든지 투입되는데 국고에서 ······

민찬혁위원

국비가 안 내려와서 그면 ······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전액 삭감돼가지고 ······

민찬혁위원

도비하고 ······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찬혁위원

아예 그면은 이거 뭐 3회 추경이나 뭐 따로 내려올 ······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아마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민찬혁위원

아예 안 내려올 것 같아가지고 아예 ······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예예. 유통 부분이 전폭적으로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민찬혁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민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미위원

과장님, 389페이지에 이상수온 대응 지원이 있는데 설명 한 번 부탁드릴게요.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지금 국립해양조사원에서요 이제 해양관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수온이라 하면 표층 수온이 한 28℃ 이상 3일간 지속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수온이다면은 4℃ 이하로 떨어지는 현상을 저희들 이상 수온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상 수온에 대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는 조금이나마 더 어업인들의 고충을 좀 덜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미위원

그러면 28℃ 이상이 돼야 ······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미위원

지원을 이걸 해 주려고 미리 해 주신 거예요?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미위원

저희 군에서 지금 작년에는 27℃가 됐지 않습니까?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예!

이상미위원

그래서 ······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작년에 송호리쪽 27℃였습니다.

이상미위원

그래서 아무 혜택도 못 받고! 그러면 ······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 동향만 받아가지고 ······

이상미위원

피해만 많이 받았는데요.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예. 해상, 해양관측이 좀 그래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혹시라도 예비비 혹시 뭐 이제 그때 그 상황에 맞춰서 한 번 또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미위원

그게 정확하게 28도 이상 ······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예. 28℃ ······

이상미위원

3일 이상이라고 확실하게 ······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미위원

어디에가 명시가 돼 있나요?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국립해양조사원이라고 있거든요. 해양수산부 소관! 그래서 해양관측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수온을 동해, 남해, 서해 해가지고 총괄적으로 이렇게 지금 경보, 그다음에 경보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사항을 바로바로 그날 이렇게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이상미위원

그럼 이 7500 예산은 1식 80% 이거 무슨 뜻인가요? 대응 지원을 1식 80%?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액화산소하고요 그다음에 차광망 있거든요. 고수온 대응해서 주로 육상에서 광어 양식이라든지 전복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액화산소로 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복 해상에서 나오는 전복 가두리에 대해서는 차광망을 설치를 해가지고 수온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효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상미위원

수온을 낮추는 대응을 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미위원

제가 어떤 어민한테 들었는데요 완도 어민입니다. 28℃ 이상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걸 어디서 봤대요.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어민들 이야기 ······

이상미위원

저희는 이거 재해보험을 수산업 재해보험을 어디다 듭니까?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재해보험 ······

이상미위원

수산물! 수산물 재해보험 ······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수협에다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미위원

수협에다가요?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예예. 그런데 그게 이제 특약이 있습니다요. 특약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은 해상 관측으로 해서는 경보화 할 때는 28℃ 이상 그것은 공식적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특약을 들어가지고 뭐 26℃를 한다든지 그건 보험사하고 관계가 그렇게 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미위원

보험사를 저희가 그면 ······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수협에서 선정을 하죠.

이상미위원

특약 사항을 좀 저희가 낮추더라도 ······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완도 같은 데에는 이제 그런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완도나 고흥이나 이쪽 이제 그쪽 전복을 특히 하신 분들은 특약 사항을 좀 그렇게 넣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미위원

저희 해남군도, 해남에도 1도 차이로 피해를 보상을 하나도 못 받았는데 특약 사항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미위원

저기 396페이지요 스티로폼 감용기 매각 평가가 뭡니까?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감용기 차량운영비 말씀 하십니까?

이상미위원

예예.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이제 기존에요 운영을 하다가 지금 올해 한 번 저희들이 노후돼가지고요 다시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지금 1일 화산 송평해수욕장에가 거기서 이제 폐스티로폼을 감용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앞전 것은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노후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번에 것은 저희들이 실험 가동해보니까 6시간 동안 운영이 가동 되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렇게 1시간당 뭐 한 60kg, 70kg 정도 밖에 소화를 못했는데 이번에는 실험을 해보니까 100kg 정도 이렇게 감용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초면은 바로 이렇게 현장에 투입 해가지고 최대한 이렇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미위원

이거 지금 노후화 된 걸 매각하고 다시 산 금액이란 말씀이신가요?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다시 한번 말씀 ······

이상미위원

노후화된 것을 매각하고 다시 구입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매각은 아직 절차는 안 밟았고요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올해 ······

이상미위원

그럼 작년에 대용량 뭐 감용기, 스티로폼 감용기 말고 지금 별도로 구입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예예. 이건 이제 아마 그 감용기는 사용하지 못한 정도로 그렇게 지금 ······

이상미위원

그럼 이거 밑에 외부 디자인은 그 감용기에다가 외부에다 디자인을 한 금액이 200만 원이라는 말씀이세요?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미위원

그리고 399페이지 보면 TV홈쇼핑 방송 판매 수수료 등 뭐 지원사업도 있고, 뭐 이렇게 아까 민찬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업이 이제 없어진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래 해양 수산물, 수산물에 대해서 홈쇼핑을 할 계획이셨죠?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미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지금 군에서 자체적으로 저희들 그 ······

이상미위원

유통지원과와 연결해서 계속 하실 겁니까?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예. 유통지원과도 연결을 시키고요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미위원

예산 삭감만 하시고 다시 안세워서 한 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다른 관광지나 이제 인근 시장 같은데 가면 해양수산부에서 운영하는 수산물을 사면 상품권을 주는 행사들을 많이 진행하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주변에서는 좀 이렇게 관광도 하다 보면 그런거는 있는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봤습니다.

이상미위원

왜 해남에서 진행 안 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이제 그것보다는요 이제 오시는 손님들을 위해서 저희들 수협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10개짜리 낱개로 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오신 손님들께 우리 해남 홍보도 할 겸 그렇게 주고는 있습니다.

이상미위원

김이요!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예.

이상미위원

그거는 항상 자기가 하던 사업이고요. 그렇죠?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예. 아니 ······

이상미위원

저희가 그런 사업이 있다는 걸 외부에 나가서 알다 보니까 ······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미위원

군민들도 수산물을 우리 (청취불능) 많이 있는데요 더 많이 판매 소비를 하게 되더라고요.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미위원

한 번 좀 검토 한 번, 알고 계시니까 ······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예.

이상미위원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네.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민경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먼저 저 도비로 복합 다기능 부잔교 설치 사업을 1억924만5천 원을 반환하게 되는데요 왜 해양수산과는 2016년 것부터 아직까지 반환 안 된 것이 있어요? 어떤 사유로? 적어도 5년 넘어지면 세금도 받을 수가 없는 건데 반환금은 요구하나요? 그때그때 뭐 정산이 안 되나요? 매년? 자본보조가?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그 사유가 도에서 반납고지서가 와야 되는데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민경매위원

반납고지서가 2016년 것부터 계상이 돼갖고 오냐 그 말이에요!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예. 별도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민경매위원

도 감사 차원에서 이거 나온 거에요? 어떤거예요? 그때그때 반환을 해버려야지 정산보고를 하면은 ······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민간자본보조로 아까 수산물산지 가공센터 9억, 예를 들자면! 식품가공설비 지원사업이 당초 2억5280만 원이었는데 1억4700만 원이 삭감이 돼버려요. 그러면 사업 대상자 선정은 공모 내지 신청은 받았을 거 아니에요?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예. 신청 받아가지고 해수부에다가 ······

민경매위원

그러면 선정을 했어. 선정이 돼서 내려왔잖아요.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는 공모해가지고 선정이 많이 내려오잖아요.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공모는 이제 저희들이요 수산사업 신청만 하게, 해남군으로 내려오지 이제 나중에 별도로 공모를 하게됩니다. 그래서 수산조정위원회에서 ······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누군가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공모 내지는 국비사업 신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예예. 맞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런데 이렇게 다 삭감이 돼버렸어 아예! 당초 계획보다! 이런 사람, 이런분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미 사업 대상자는 있었을 건데! 포기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그분들한테 개인적으로 포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들이 이제 수산조정위원회 통해서라도 홍보는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아니! 엄청난 이런 예산인데 하루 아침에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도비가 잘렸다 그러면 군비로라도 반절이라도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예. 그런부분 ······

민경매위원

도비가 삭감이 되면은 거기에서 한 반정도 구분 한다든가 내년에 또 주고 나눠서 하더라도 그분들이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잖아요!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사업 대상자 선정해 놓고 도비가 삭감돼버려서 안 됩니다 하고 잘라버려요?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명심이 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 생계가 달려 있잖아요! 수산가공 분야 에너지 절감 시설 보급 사업이 전액이 지금 삭감됐어요. 4억이 ······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예.

민경매위원

공기관 사업인데 어떤 사이로 삭감이 됐나요? 401쪽 밑에?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이것도 다, 이것은 국비 매칭 사업이거든요.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국비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저희들 에너지 절감 히트펌프 설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

민경매위원

그럼 하나도 안 할 거예요?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가공 분야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저희들 이제 해수쪽 전복 양식이라든지 전복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별도로 ······

민경매위원

이렇게 해양수산 과장님은 그쪽의 전문직원 중앙부처까지 잘 알 것 아니에요. 이런게 예상되고 그러면은 사전에 좀 감안을 하고 하다못해 자체 사업이라도 좀 세운다든가!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꼭 챙겨 보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아니면 그런 뭣이 있어야지! 거기서 내시가 이렇게 왔다 해갖고 그대로 잘라버리면 기 선정돼갖고 할라고 하는 어가들은 어쩌겠어요?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

397쪽 관련 괭생이모자반 수거 선박 임차 있죠?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예.

민경매위원

그것은 이 정도는 어촌계에서 좀 봉사 차원으로 해서 전부 본인들 배가 있고 거기에 어항을 우리가 보존하기 위해서 모자반을 수거하는데 같이 좀 그때 뭐 협동 정신 그런 비슷하니 해갖고 봉사 차원으로해서 이런 것은 해도 안 돼요? 꼭 예산 세워서 임차비를 줘야 되나요?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그런 부분도 필요는 합니다. 그렇지만 ······

민경매위원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같이 가야죠. 같이!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렇죠?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예.

민경매위원

본인들의 선박이 있으니까 같이 좀 일시에 딱해서 모자반 수거하는 기간을 정한다든가 그렇게 하셔야지 임차비까지 다 있는 배를 줘가면서 하면 그러네요. 어구보증금제 회수, 어구보증금제가 뭔가요?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폐어구 있지 않습니까?

민경매위원

예.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가져오면은 수협에서 수매를 해가지고 이제 환급을 해줍니다.

민경매위원

폐선을? 폐어구를?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예. 폐어구입니다.

민경매위원

폐어구를 가지고 오면은 수협에서 ······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예. 수협에서 수매를 해가지고 ······

민경매위원

매입을 하고 ······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환급을 시키고 ······

민경매위원

수협에서 그러면 폐기 처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예.

민경매위원

그전에 당연히 가지고 와야 그다음에 지원해 준 거 아니에요?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이제 그 ······

민경매위원

국비 사업이라 뭔 말을 할 수 없는데!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주로 그 뭡니까요? 우리 고기를 잡는 어구 말씀 한 것이고요 이제 수협에서 한 것은 우리,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것은 어망! 김 어망이 좀 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지금 복합 다기능 부잔교 사업이랄지 다목적 인양기 설치 사업이 있거든요. 이런 사업 어때요, 과장님? 어촌 신활력 사업이랄지 어촌 뉴딜 300 그런 사업 있잖아요? 그런데에 이 사업을 넣으면 안된가요? 복합 다기능 부잔교 같은 경우는 그런 사업할 때 그 어항에다가 반드시 이런걸 넣지 자체 사업을 또 꼭 확보해서 하나 하는데 1억, 2억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다 그런 사업을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예.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감사원에서지적이 돼가지고 ······

민경매위원

감사원에서 뭐가 지적이 돼요?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이제 사업 그런 내용 특히 우리 저 ······

민경매위원

어촌 신활력 사업에 복합 다기능 부잔교 사업은 안 들어가게 돼 있나요?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예. 우리 그 당초에 임하항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는 들어갔었는데 감사원 지적 돼 가지고 저희들이 부잔교를 ······

민경매위원

그러면 개선사항으로 올려야지 여기서!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예.

민경매위원

그런 것이 필수로 들어가야 커지고 그러잖아요.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리고 기왕에 한김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도 개선 사항으로 차라리 여기서 요구를 해야지.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예.

민경매위원

감사 지적이 되면 되겠어요? 마지막으로요 지금 목 변경, 편성목 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어촌 신활력 사업인데 송호항은 보니까 송호항은 민간경상사업으로 목을 바꾸고 내장항은 공기관으로 지금 바꿨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르게 변경하는 이유가 뭐예요?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송호항 같은 경우는 지금 저 앵커 조직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목을 변경했고요. 그리고 이제 내장항 같은 경우는 공기관 등에 의한, 공기관 등에 우리가 위탁 사업이라서 그래서 좀 편성목을 이렇게 ······

민경매위원

그러면은 이제 ······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시설비로, 시설비로 ······

민경매위원

신활력 사업을 할 때 당초에 이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마을에서 계획을 어촌계에서 계획을 세우면서 방법을 선택을 거기서 합니까? 그냥 다 어디다 공기관에 맡겨버리겠다. 아니면 ······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그게 아니라요.

민경매위원

앵커 조직에서 우리가 직영을 하겠다.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유형이 좀 다릅니다.

민경매위원

아, 유형이 달라서 그렇게 되는거에요?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송호항이 2유형이고 그다음에 내장항은 3형으로 해서 시설비가 많이 투자가 들어가고요. 송호항 같은 경우는 앵커 조직해 가지고 주로 이제 지역조사 뭐 사회혁신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그런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처음부터 사업을 그러면 신청할 때에 ······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예. 유형별로 나눠졌습니다.

민경매위원

목을 잘 봐요!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예.

민경매위원

목을 잘해서 편성을 해야지!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추경으로 이렇게 자주 바꾸면 되겠어요?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예.

민경매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네.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384쪽 중간 박스에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있죠. 그게 지금 우리 예산이 828만 원이 아니고 8280만 원!

「네」 하는 위원 있음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예.

이성옥위원장

8280만 원 그 정정 좀 해 주세요.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예.

이성옥위원장

그리고 396페이지에 보시면요 취약해안 대응사업비 이게 지금 국비, 군비 50% 삭감됐어요. 취약해안이라고 하면은 어떤 해안을 취약해안이라고 그러죠?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이제 좀 도서지역이라든지요 도서지역 그다음에 섬, 도서에서도 이제 우리가 관리가 잘 되지 않는 무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에가 해양쓰레기가 우리가 이제 육지에서는 이렇게 주로 수거가 되는데 뭐 바람에 따라서 이렇게 쓰레기가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쌓인 곳이 있거든요. 그런 곳을 저희들이 취약해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쌓여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비입니까? 이게?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장

바닷물의 바람이나 풍화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침식 당하는 것을 방비하는 사업이 아니고 거기에 퇴적 돼있는 모여 있는 쓰레기를 치우는 사업비다 이 말씀이시죠?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예. 해안가는 저희들이 가능한데 이제 그렇게 ······

이성옥위원장

그런데 취약해안 대응 사업비 그렇게 목이 좀 나는 너무 거창하고 이게 좀 목이 안 맞는 것 같네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50% 삭감된 내용은 왜 이렇게 삭감된 거예요?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목을 변경을 한 것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그리고 우리 어업 지도선 지금 이제 우리가 몇 년 한 5년 됐나요? 취항한 지가?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장

5년 되면은 주기별로 이렇게 몇 년 단위로 해서 이렇게 ······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정기검사 ······

이성옥위원장

정기점검하고 하는 지금 그 비용 8000만 원 세우셨다는 말씀이죠?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리고 우리 해삼서식기반 조성 지구 표지부의 구입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하고 같이 해삼 우리 서식, 그 우리 그때 종자 이렇게 우리가 바다에다 이렇게 방류했잖아요.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예예.

이성옥위원장

지금 현재 거기 지금 방류한 거기 해안 그 어촌계, 지금 얘네들이 얼마큼 자랐나 표본 어떤 채취나 이런 것들 확인 좀 하십니까?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고요. 나중에 ······

이성옥위원장

지금 한 2년 됐죠? 한 1년 됐나요, 2년 됐나요? 그게 방류한 지가?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나중에 이제 그 어촌계에서요 해녀들하고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샘플 하면은 아마 자원량 조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서해근 위원 입장

이성옥위원장

이거 누가 알고 있는, 팀장님 그때 당시에 ······ 예. 직제성명 말씀하시고!

명석

최명석해양자원팀장

해양자원팀장 최명석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네. 지금 저희들이 가서 방류를 하는데 직접 같이 했어요. 우리 수산과하고 그때 그 어촌계하고 해녀분들하고 해서 같이 방류하고 했는데 걔네들이 지금 어느 정도 서식하고 이렇게 이게 얘네들이 이렇게 커가는 과정들을 모니터링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명석

최명석해양자원팀장

예.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1에서 7g짜리를 방류를 하거든요. 그러면 150g 정도 되면 한 3년정도 성장을 해야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어촌계에서 이제 과장님 말씀처럼 매년 채취는 하거든요. 근데 크기가 작은 해삼은 판매를 하지 않고 150g 내외 정도 되는 해삼만 판매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아니, 제가 드리는 ······

명석

최명석해양자원팀장

무슨 말씀인지 저희 이해 ······

이성옥위원장

예, 이해는 가시죠?

명석

최명석해양자원팀장

예예.

이성옥위원장

잘 서식하고 또 그 어촌계 어가들한테 소득으로 이렇게 창출이 된다면 우리가 이런 사업들은 더 지원, 그 어촌계에는 좀 지원을 더해 줘야 된다. 이런 사업비를!

명석

최명석해양자원팀장

예. 모니터링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모니터링해서 그런것들 우리가 좀 이렇게 관리 체계를 갖출 필요성이 있어요.

명석

최명석해양자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최명석해양자원팀장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수산물 소형저장, 저온저장시설 있죠. 우리 해양수산과는 이게 600만 원 보조를 해 주죠?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예. 11평 기준 해가지고 ······

이성옥위원장

11평 기준 해가지고?

집행부 대기석에서「10㎡」 하는 직원 있음

해양수산과장 「10평?」이라고 직원에게 물어 봄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아, 10㎡!

이성옥위원장

그러니까 3평짜리잖아요.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3평짜리입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유통지원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좀 지원 단가가 높죠?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좀 더 규모가 큽니다.

이성옥위원장

높고 그러는데 지금 이게 하나 지금 추경에 하나 더 포함됐어. 본예산에 다 포함돼, 우리 신청한 양을 다 해 주고 뭐 한 분이 지금 이렇게 선정이 안 됐는데 추경에 한 분 해 주려고 600만 원 한 겁니까? 어가에?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아니구요. 도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내시가 늦게 나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아, 그래요?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예.

이성옥위원장

그러면 이제 한 분 더 줄 수 있네. 그러면 추경에 한 분 더 선정해서.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예.

이성옥위원장

그거 확인 좀 할려고 문의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이상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추가질문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미위원

과장님, 386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어요? 제가 아까 설명을 잘 못 들은 것 같은데 2024년도 어촌신활력사업 증진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송호항 안 되고 내장항만 다시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송호항은 2형이고요. 2024년도 이제 저희들 그, 2023년도! 그러니까 유형이 1형, 2형, 3형이 있거든요. 송호항이 2형으로 돼있구요 그리고 내장항이 3형으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미위원

목만 바뀌고 그대로 진행을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유형이 좀 달라서 ······

이상미위원

그러면 이게 저번에 간담회 때 한 번 설명은 주셨는데 별도로 간담회 요청 한 번 드릴게요.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예.

이상미위원

예산에서 그때 마을회관 리모델링하고 했던 그 사업이신거 같은데 맞죠? 전체적인 마을 ······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이제 우리가 어촌 뉴딜사업이고요.

이상미위원

이것은 항만, 항에서만 그런가요?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예. 이것은 이제 좀 다릅니다. 사업 자체가 약간 좀 비슷합니다마는 ······

이상미위원

간담회 후에 하여튼 한 번 더 진행해 준다는데 그 사업인 줄 알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전에 과장님이셔요. 팀원분들은 한 번 그 뒤에 간담회를 별도로 요청했었는데 진행사항이 없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미위원

예. 별도, 그 내용하고 하여튼 같이 한 번 보고 부탁드릴게요.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네.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입니다. 먼저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이성옥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6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상수도 관리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인 옥천 백운 소규모수도시설 배수지 이설 공사비로 4000만 원 증된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관리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으로 해남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밀안전점검에 600만 원 증된 2600만 원 계상하였고 소규모 마을하수도 정비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화산 선창 하수도 정비공사에 2300만 원, 화산 연곡 하수도 정비공사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4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입니다. 해남읍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4억 원 증된 22억4000만 원을, 해남읍 안동하수도 정비사업에 5억 증액한 6억8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수 처리장 설치 사업인 해남읍 공공처리장 증설 사업으로 25억 증한 56억200만 원 계상하였고 오시아노 관광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 23억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5페이지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북평 와룡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8억 원 증한 34억5340만 원, 구산, 징의, 마고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30억9171만 원 증액된 56억8078만6천 원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8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지방상수도 운영관리입니다. 지방 광역상수도 시설물 운영 지원 수질검사 시험료로 2931만 원 증액하여 1억7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취·정수장 운영으로 밀폐공간 산소농도측정기 구입비로 500만 원 편성하였고 해남상수도 정밀점검 용역비 200만 원 증액하여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19페이지입니다. 현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7억 원, 옥천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시설비 8억 원, 감리비 3500만 원 총 8억3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은 신문광고비로 4320만 원, 해남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사후관리 용역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천 계곡 간 광역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으로 15억 원 증된 66억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0페이지입니다. 스마트 원격검침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원격검침 수도 미터기 및 단말기 구입 설치비로 1억 원 증한 10억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해남군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비는 1억7500만 원 증된 3억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이하 또 우리 직원분들! 우리 해남 군민들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계시는데 아무튼 노고에 존경을 표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정진해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유통지원과장 발언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유통지원과장

유통지원과장 김은주입니다. 농어민 소득증대와 유통분야에 많은 관심과 발전 방안을 제시해 주시는 이성옥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우리과 소관 2024년도 1회 추경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07쪽입니다. 금번 1회 추경에 182억5438만7천 원이 증액된 320억9782만6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통업무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 증하였고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은 도 중형 저온저장고의 평당 지원도 단가가 상승함에 따라 3750만 원 증하였습니다. 도비로 지원되는 저온저장고 사업은 도 확정내시에 따라 수량이 중형은 3대에서 1대로 소형은 66대에서 84대로 변경되어 중형은 6500만, 6500을 감하고 소형은 5670만 원 증하였습니다. 408쪽 도 확정내시에 따라 GAP 안정성 분석지원 사업 1936만 원, 인증신청 수수료 94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농수산물 수출 부대운임 지원, 농식품 해외인증 취득 비용 지원, 수출 농산물 상품성 향상 지원 사업, 다음 페이지 판촉행사 지원 해외 박람회 참가 지원 등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사업비가 감 조정 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에 확정내시 통보되어 수출 활성화 10개 사업에 효율성과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사업비 조정하였습니다. GAP인증농가 농약안전보관함 지원은 당초 15개에서 10개로 조정되어 75만 원 감하였고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사업은 농산물 유통 경쟁력 향상과 안정적인 판로 확대를 위해 국비 사업으로 88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해남농특산물 홍보 예산으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농식품 유통업무 평가시 대상을 수상하여 받은 상사업비입니다. 410쪽 겨울배추 브랜드 사업과 관련 지리적 표시 품질 관리 지원과 브랜드 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남쌀 판매 및 가공 유통 분야입니다. 도 확정내시에따라 사업비가 조정되었습니다. 전남 쌀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은 수도권 등 대도시 점유율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가 1억5400 증가되었고, 전남쌀 홍보용 시식미 제작비, 전남쌀 소포장지 제작비 지원은 감되었습니다. 벼 수송보관용기 구입 지원사업은 작업 능률 향상을 위해 1억438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양곡 수매관리 사업은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0만 원, 다음장 양곡 매입용 톤백 포장재 지원을 위해 2억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비축미곡 매입용 톤백저울지원사업은 10대에서 23대로 사업량이 증가하여 1040만 원 증 요구하였습니다. 벼 가공건조저장시설 기반 구축 사업은 도 공모사업으로 벼 가공건조 소규모 개보수 지원에 1억5000 계상하였습니다. 양곡 스마트 저온창고시설 지원은 노후 양곡 창고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5900만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판로확보 및 홍보입니다. 농수특산물 온라인 프로모션 운영에 5억 원 증하였습니다. 해남미소 연계 몰 확대에 따른 프로모션 운영으로 단골 고객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AT 농활 예산에 지침 변경으로 관련 예산을 B2B 프로모션에 사용할 수가 없어 군비 증하였습니다. 412쪽 해남미소 쇼핑몰 고객상담 기간제근로자 생활임금 보전수당으로 760만 원, 그린해피데이 판매 지원 1억7600만 원을 당초 사무관리비에서 기타 보상금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쇼핑몰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TV홈쇼핑 방송 판매 수요 증가로 1억3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TV홈쇼핑 판매 지원은 도 확정내시로 200만 원 감하였습니다. 우수 농식품업체 포장재 지원사업은 3개소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식품산업 육성 및 기반 확충입니다. 413페이지 유기 가공식품 인증비 지원은 개소수가 변경되어 80만 원 감하였고 도지사 품질 인증제품 디자인 제작 지원은 세부사업을 재구조화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은 3600만 원 목 변경하였습니다. 414페이지 농식품 가공 분야 지원사업입니다. 도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농식품 제조가공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 지원, 농식품 제조가공 강소 농식품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 등 도비 확정내시 되어 24억4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 등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지원은 국비사업에서 도비사업으로 전환되고 군비 매칭 비율이 변경되어 재원을 변경하고 사업비 241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15쪽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입니다. 2024년 사업비와 토지매입비 등 122억87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제조업체 가동률 제고 지원 사업은 식품 제조업체의 수주물량 확대를 위한 가동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식품 경쟁력 강화 사업 또한 도 확정내시로 사업비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국산 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50만 원 증액 하였습니다. 도지사 품질 인증 제품 지원 사업은 포장재 디자인 제작 지원에 4200만 원, 자가품질 검사비 지원에 67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남 2030 푸드플랜 활성화입니다. 도비 확정내시로 인해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는 200 감하였고 로컬푸드 직매장 포장재 지원 사업은 322만 원 증하였습니다. 다음쪽 학교 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은 1억3922만4천 원 증액하였고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 사업은 792만3천 원 감하였습니다. 이또한 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경입니다. 학교 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 지원 사업은 442만1천 원 감하였고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은 올해부터는 고등학교가 포함되면서 도와 교육청, 군 3개 기관에서 부담함에 따라 군 부담 비율이 줄어들어 1억7541만5천 원 감하였습니다. 농식품바우처 시범 사업입니다. 418페이지 꾸러미 배달서비스 운영 인건비에 3784만8천 원 지역협의회 운영비 600, 우수읍면 포상금 300, 사업추진비 10억7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김, 고구마, 대박상품 개발 지원을 위해 8억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비보조반환금 2건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7건, 총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유통지원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찬혁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5쪽 보시면은 김치원료 공급단지 추진 사항이 지금 어디까지나 추진되고 있습니까?

은주

김은주유통지원과장

지금 저희 건축과 가공설비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민찬혁위원

용역기간은 언제까지죠? 혹시?

은주

김은주유통지원과장

용역기간은 건축 같은 경우는 6월 말까지고요 가공설비는 5월 말까지입니다.

민찬혁위원

어느 정도 안은 나왔습니까? 아니면은 중간보고 이상은 돼있겠네요 그면?

은주

김은주유통지원과장

아니요. 지금 계속 저희가 추진 하면서 현장에서 그 설계업체랑 계속 ······

민찬혁위원

아직 뭐 중간보고나 보고회는 한 번도 ······

은주

김은주유통지원과장

네네.

민찬혁위원

안 돼 있는 상태입니까? 용역 발주가 언제죠? 지금?

은주

김은주유통지원과장

용역 발주는 가공 설비 실시설계는 작년에 했었구요.

민찬혁위원

예.

은주

김은주유통지원과장

그다음에 지금 가공설비는 지금 올 3월에 됐습니다.

민찬혁위원

예. 거기 용역내용 나오면 중간보고나 한 번 했을 때 자료 나오면은요 한 번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유통지원과장

네네. 그리하겠습니다.

민찬혁위원

토지 매입 관련해서요 지금 작년에 그 ······

은주

김은주유통지원과장

30% ······

민찬혁위원

작년에 10% 된 거고 이번에 30% 된 겁니까?

은주

김은주유통지원과장

예예.

민찬혁위원

그리고 나머지 잔금은 또 언제 ······

은주

김은주유통지원과장

다음 추경때 세울 예정입니다.

민찬혁위원

아, 다음 추경때 9월에! 그러면 다음 추경 9월에 하면은 그게 마지막 잔금 처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

은주

김은주유통지원과장

네네.

민찬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네. 민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미위원

411페이지 해남 농산물 홍보 및 광고에서 ······

은주

김은주유통지원과장

410 ······

이상미위원

411페이지요.

은주

김은주유통지원과장

네네.

이상미위원

5억이 어떻게 쓰인다고요?

은주

김은주유통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B2B 운영할 경우에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AT농활예산을 사용해서 저희가 했었는데 AT농활예산의 지침이 변경돼서 자사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군비로 대체하는 사항입니다.

이상미위원

자산 ······

은주

김은주유통지원과장

자사몰! 그러니까 해남미소에서 사용하는 것만 대체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프로모션은 보통 카카오톡 딜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사용을 했을 경우에 너무 저가정책에 따라서 하다 보면 업체에다 저희가 보전하는 사항들입니다.

이상미위원

할인해 준 만큼 저희 군에서 메꿔 주는 금액인가요?

은주

김은주유통지원과장

약간 좀 보전해 주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미위원

판매가 많을수록 할인율만 높으면은 저희가 이 보조금이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네요?

은주

김은주유통지원과장

그런 사항이고 다만 이제 그렇게 되면 또 해남군의 홍보는 많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미위원

매출 금액은 얼마나 파악이 돼 있죠?

은주

김은주유통지원과장

네네.

이상미위원

자료 한 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은주

김은주유통지원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이상미위원

많이 느는거 보니까 판매량이 많이 늘어난것 같습니다.

은주

김은주유통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미위원

417페이지에요. 417페이지 Non-GMO 우리 도에서 예산을 미래 먹거리 사업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이걸 줄인 이유가 뭐라고 그러던가요?

은주

김은주유통지원과장

저희가 이것 같은 경우는 크게 줄여진 건 아니고요. 그 대상 개소수가 조금 줄어든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예산이 줄어든 걸로 인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을 못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상미위원

그리고 418페이지에 지방 소멸대응 기금으로 대박상품 개발 지금 하신 건가요?

은주

김은주유통지원과장

지금 예산을 세워져 있고요 지금 현재 수요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상미위원

그럼 뭐 업체가 선정이 되거나, 제품 개발이 되었거나, 아직 하진 않은 건가요?

은주

김은주유통지원과장

네네.

이상미위원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서류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미위원

예. 질문 이상 드리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네.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410쪽 배추 지리적 표시 관계하고 브랜드 포장재 지원 관계 설명 한 번 해주시죠?

은주

김은주유통지원과장

지금 지리적 표시가 되어 있는 겨울배추에 대해서 저희가 그 포장망에 현재 뭐 이거는 지리적 표시되어 있다는 사항들을 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품질관리지원 800만원은 단체협의회에다 저희가 지원을 하면서 농가교육이나 홍보 광고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포장재 지원은 ······

은주

김은주유통지원과장

네네. 포장재 ······

해근

서해근위원

브랜드가 별도로 있어? 아니면 해남 배추가 전부가 다 브랜드 입니까?

은주

김은주유통지원과장

겨울배추로 해서 나갑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지금 포장재 자체가 예를 들어서 망이나 박스나 이게 오히려 악용된 부분이 있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다른데서 배추가 와가지고 작업은 여기에서 나가면서 이러한 포장재를 이용해서 해남배추로 둔갑해서 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배추가 월등히 맛이 다르고 좋음에도 불구하고 저 위에 배추나 여기 배추나 똑같은 맛이 뭐 거기서 거기대! 이런 차별성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단한 관심과 지도 단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화물 자동차 기사님들하고 얘기해보니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위에서 내려온 배추 충분히 파악하고 단속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접근하지 못하고 포장재만 지원해 주니까 실질적으로 해남배추가 아닌 배추가 그런 모습으로 나간다면 유통망에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물어본 것인데 그와 관련된 사항을 추진함에 있어서 좀 더 밀도를 있게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은주

김은주유통지원과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단체협의회와 계속 지도 단속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 협의회에다가 맡겨 가지고 안 될 부분은 좀 강하게 행정이 좀 개입도 하고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은주

김은주유통지원과장

네.

해근

서해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네.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영목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영목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옥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평소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33쪽입니다.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 172억1007만2천 원 대비 31억9980만8천 원을 증액한 204억98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33쪽입니다. 농업농촌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비는 당초 29억5204만9천 원 대비 11억4778만8천 원을 증액한 40억9983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농촌지도사업 청사 시설관리 시설 운영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4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도공무원 전문 능력 향상 전문기술 습득 지원 사업비 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회원 전국대회 참여 지원사업비는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농촌지도자회 신문운송료 지원 사업비는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63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534쪽입니다. 전국 생활개선회원 중앙대회 참여 지원 사업비는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H회 농업기술정보 제공 지원사업비는 회원수 확대에 따라 336만 원을 증액하였고 청년4-H 우수과제 창업농 육성사업비는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개소당 사업비 당초 5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1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535쪽입니다.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사업비는 9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비는 9억6598만8천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536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연구동아리 지원사업비는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개소당 사업비가 250만 원에서 200만 원 조정됨에 따라 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 사업비는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4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스타트업 초기창업 지원사업비는 도비 신규사업으로 당초 4개소를 요구했으나 2개소가 확정되어 7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경영실습 임대농장 시설장비 보안지원 사업비는 도비사업으로 전년도 선정 시·군 제외 방침에 따라 미반영되어 3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537쪽입니다. 경영실습 임대농장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비는 도 사업비 미편성에따라 1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청년농업인 미래농업 지원 시설 활성화 사업비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작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지원 사업비인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품목생산자조직 경영·마케팅 협력시스템 구축 사업비는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33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38쪽입니다. 농축산업 전담 Top 경영모델 실용화 사업비 중 900만 원은 도비를 군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농업인 삶의질 향상 사업비는 당초 34억4131만6천 원 대비 1억7000만 원을 증액한 36억1131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사업비 전력승압 공사를 위하여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사업비는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식품 기능성 평가 지원 사업비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39쪽입니다.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사업비는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향토음식 및 전통식문화 교육 운영 사업비 중 일반운영비 400만 원을 재료비로 변경하였으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사업비 중 일반운영비 2022만5천 원을 인건비로 변경하였습니다. 540쪽입니다. 농업농촌 활성화 기반조성 추진 사업비는 당초 8억7907만6천 원보다 1300만 원 감액한 8억5797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귀농귀촌 지원사업비 중 귀농정착 소득기반조성 사업비 1억 원을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로 변경하였고, 해남 꽃등 농촌살이 지원 사업비 6000만 원은 도비 유사 사업인 전남에서 살아보기 사업 선정으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541쪽입니다. 귀농산어촌 어울림 마을 조성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사업 미반영으로 1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전남에서 살아보기는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사업비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귀농귀촌박람회 참가 지원은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사업비 1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농업기술보급 사업비는 당초 97억7207만1천 원보다 18억9496만 원 증액한 116억6703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벼 보급종 차액 지원 사업비는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해 1억894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542쪽입니다. 우리 도 육성품종 최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사업비는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억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해남고구마 연구센터 신축 운영 사업비 중 시설비 900만 원을 감리비로 변경하였고 식량자급률 제고 밀·콩 재배 규모화 시범단지 조성사업비는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7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43쪽입니다. 기상재해 대응 병해 방제 지원사업비는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6억43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벼 모판 1회 처리 방제 시범 사업비는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7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맞춤형 미래 전략소득작목 육성 시범사업비는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억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44쪽입니다.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조성 시범사업비는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이상기상 극복 과수 안정생산 기술보급 시범 사업비는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억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미생물 생산 운영 지원사업비는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45쪽입니다. 축산물 냄새저감 미생물 공급 실증 시범 사업비는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사업비는 농축산물, 농업용 축산용 미생물 생산 시설 분리에 따라 축산용 미생물 저장 시설과 축산용 미생물 생산 시설 상수도 인입공사를 위하여 6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영농형 태양광 실증 시범포 운영사업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 사업비는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억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46쪽입니다.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교육장 사업비는 국비 확보에 따라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특색있는 경관 조성사업비 4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해남 땅끝 꽃 축제 사업비는 국화 전시 홍보물 제작, 전시조형물 운반 장비 임차, 국화 전시장 야간 조명 등을 위하여 1억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는 당초 1억7366만 원보다 6만 원을 증액한 1억73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잦은 강우, 일조 부족 등 이상기상에 따른 농약물 피해 최소화, 고구마 동기줄기성병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현장 기술 지원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2024년 주요업무 보고에서 보고드린 핵심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농업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이나 지적하신 사항은 농업기술센터의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백영목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시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아! 이상미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미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44페이지예요. 이상기상 극복 안정생산 기술보급은 어디다 하실 계획이신가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이런 과수 주산단지에 할 계획입니다. 참여농가 5농가 이상이어야 되고, 저희가 전년도에도 이상기상에 따라서 사과, 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단감을 비롯한 많은 과수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도비 사업으로 저희가 확보를 했는데 방상팬이라든가 설수법이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저온에 따른 이상기상에 따른 갑작스러운 저온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업들을 도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올해 추진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미위원

작년에도 하셨다고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하고 있는 ······

이상미위원

올해 처음?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세 살수라든가 이렇게 하면 온도가 갑자기 떨어질 때 살수를 하게 되면 물 수증기에서 온도를 일정 정도 높여주거나 이렇게 추정을 하기 때문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거든요. 연소법도 있고 여러가지 있는데 가장 많은 방상팬이라든가 미세 살수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기술로, 기술은 이미 오래전에 사실 개발돼 있었습니다. 다만 농가들이 여러가지 부담으로 실천을 못하거나 피해가 그동안에는 이상저온에 의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까 실제로 농가들이 상대적으로 소홀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도비 예산을 확보했고 전년에도 피해가 큰것들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실천율도 높아지고 이렇게 실천을 함으로써 피해가 경감되는 걸 본다고 얘기하면 주변으로 많이 확산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미위원

아까 과수 주산 단지라고 그러셨나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기 도에서 선정을 할 때 과수 주산 단지 중 이상기상 피해 상습지역, 상습 재배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가 5농가 이상이 참여를 하면 그걸로 이제 사업비를 지원하는 거고 저희들도 과수는 뭐 단감도 있고 무화과도 있고 참다래도 있고 여러가지 작목이 있기때문에 그렇게 선정을 해서 ······

이상미위원

선정이 아직 안 됐죠?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선정이 안 ······

이상미위원

됐어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히 ······

이상미위원

아, 그럼 자료로 차라리 한 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상미위원

그리고 542페이지에 여기 밀하고 콩 재배 규모화 시범단지는 어디를 지금 생각하고 계신가요? 밀하고 콩 재배 규범화 시범단지 ······ 542페이지!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제 장소는 정확히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미위원

이것도 자료 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 생각하고 계신 대상지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미위원

질문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네.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소장님! 우리 센터 소장님 이하 우리 두 분 과장! 또 우리 팀장님들! 우리 직원분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화합 잘하고 또 잘 이렇게 직원들간에 친목이 잘 되고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아무튼 또 우리 해남 농업의 가장 근간을 만들어내는 우리 센터이기 때문에 센터가 가장 중요하다! 위원님들 다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중요성을 다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센터가 그런 분위기를 잘 이렇게 연출함으로써 서로 화합하고 또 그래야만이 우리 해남 농업이 발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많은 정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1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고 제33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5명) 오장수 전문위원 이영진 전문위원 김현주 주무관 정혜선 주무관 마찬환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