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병국 의원 발언
김덕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청취 순서는 도시재생과, 건설교통과, 허가건축과,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동표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 1월 21일 자 인사이동에 따라 변동된 도시개발팀의 김대겸 팀장님을 소개합니다. 김대겸 팀장님은 지난 2년 동안 충남도청에서 계획 인사 교류를 마치고 복귀하였습니다.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2018년 군정업무 실천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우리 김동표 과장님에 대한 평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촘촘하고 세밀하게 우리 도시재생과를 잘 이끌어간다는 평가를 받고 계신 것 같아요.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고맙습니다.
이상근의원
올해도 변함없이 일 열심히 해 주시고요. 주요 업무 계획에 촘촘한 군 발전계획, 군 기본계획을 13억 들여서 용역을 주는데요. 이거는 설명서에 써 있듯이 법정 계획이죠?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예.
이상근의원
이거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겁니까?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군 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수립하고요. 또 매 5년 단위로 재정비를 할 수도 있고 지역의 여건 변화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지금 이제 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주는데 이전에는 몇 년도에 이 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준 겁니까?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20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2000년도라고 봐야겠죠?
이상근의원
2000년도요.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예, 그런데 중간에 저희들이 내포 신도시가 조성되고 홍성군 여건이 변화가 와서 2010년도 그때 재정비를 일부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저도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과연 우리 홍성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우리의 현 여건에 맞게 잘 진행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심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의 답변 말씀 중에서 충남도청 소재지가 되고 내포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군 기본계획을 약간 살펴봤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그 당시에 왜 홍성군민들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던 내포 신도시가 조성되기 때문에 용봉천에서 용봉산 주차장 그 사이에 지금 전답이 있는 부분을 도시계획을 빨리 다시 해서 거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많은 군민들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는 군 기본계획을 바꿀 때 그런 역할들이 없었거든요. 왜 그거를 안 하시는 겁니까?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지금 이상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용봉산 주변의 개발 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 지역은 농림 지역으로 주로 형성되어 있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농림 지역에서는 별도의 행위 제한 부분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또 그 대신 그 지역에서는 개발이 자유롭지 못한 구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에 와서는 그 지역을 개발해야 되는 입장에서 계획관리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난개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관리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용봉산 주변 지역을 경관지구로 다 묶는 거로 재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림 지역에 대해서는 농업과 관련된 시설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놔뒀고 향후 그런 데를 개발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묶어서 한번에 개발보다는 관광 활성화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지역별로 개발을 단위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관련되는 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다시 2040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과장님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시설직 공무원들, 토목·건축직 공무원들이 하시는 일이 일반인들이 생각하기는 어렵고 법적으로도 해석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말씀드린 용봉천에서 용봉산 주차장까지가 농림 지역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용도 변경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개발할 수가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아주 개발은 못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만큼 제약이 많다. 농림 지역의 개발은 상당히 제약이 많은 상태로써 농림부의 승인까지 다 받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홍성군 전체적으로 개발이 활발히 일어나고 또 지역으로 보면 내포 신도시가 있으니까 그 지역을 개발해야 된다고는 하지만서도 큰 틀에서 보면 또 한편으로 그 지역이 개발됨으로써 다른 지역이 소외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전체를 한번 개발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역별로 조금씩 거기에 맞는 관광 활성화 차원에 대한 이런 계획들이 도입되어서 개발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기본 계획에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과장님 답변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 아니면 또 규모, 지구별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용봉천에서 용봉산 주차장까지의 구역은 요 홍성 주민들이 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거기가 일차적으로 개발되어야 된다. 우리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그 업무를 농림부가 됐든, 기재부가 됐든, 어디가 됐든지 간에 협의를 해서 거기를 개발해야 될 책임이 도시재생과 공무원들에게 있는데 저는 그거를 안 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결국 거기에 무인텔이 들어서게 되고 방치한 거잖아요. 많은 군민들이 그래요. 저 좋은 용봉산 밑에 무인텔이 웬 말이냐고. 만약 진작에 옛날에 도시건축과에서 도시 계획을 제대로 해 가지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선제적으로 위에 상위 기관과 협력을 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선제적인 행정을 했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보다 훨씬 좋은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번 군 기본계획을 세우실 때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살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같은 맥락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모르겠어요. 전문직 공무원들이 보실 때 여러 가지 법적 제약 이런 거를 생각하시는 거와 저희가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부분만 가지고 말씀드린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은,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불가능한 일을, 하기 어려운 일을 저렇게 쉽게 얘기하나라고 생각은 할 수도 있으신데 그렇지만 의원은 많은 주민들의 얘기를 듣고 전달하는 거거든요. 내포 신도시에서 롯데마트 앞쪽까지 내법리 일원, 거기도 지금 우리 홍성군에서는 어떤 도시계획이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이 내법리 일원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계신 겁니까?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아까도 용봉산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곳곳에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려면 사실상 논리적으로 개발은 필요하다고 하지만 지금 홍성군의 인구라든지 이런 모든 여건들이 유입되고 이렇게 해야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냥 이쪽이 필요하니까 개발해야 한다, 그렇게 해 가지고서는… 지금 우리가 역세권 구역 같은 경우도 도에서는 거기 개발해 놓고 나면 지금 현재 홍성 시가지 내 원도심 공동화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 공동화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는 거냐, 거기 개발해 놓으면. 이런 거예요. 김헌수 의원님도 몇 번 내법리 쪽 북측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씀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외부적인 인구 유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만이 개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전에는 외연적으로, 외곽으로 확대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은 다시 축소되고 있는 상태에서 외연적 개발보다 내부적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지역이 살아가는 이런 쪽으로 모든 도시계획이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내포 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달리 봐야 될 특성은 있다 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이번에 2040 군 기본계획에 그런 거를 담아내자 해 가지고 자체 저희들이 실무진에서의 협의라든지 이런 거를 거쳐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는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과장님, 답변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다 말씀하시는 것이 일리가 있죠. 또 현재 인구의 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선택과 집중,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과장님 답변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지금 도시재생과의 행정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다 보니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유로 안 해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인구가 오고 모든 것이 잘 갖춰지고 난 다음에 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난개발이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용봉천에서 용봉산까지도 그렇게 행정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또 무인텔이 들어서는 거고요.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은 예측 가능한 행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도시계획을 세울 때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근의원
497쪽에 신동아 아파트에서 대왕주유소까지 도로확장사업을 하고 있죠?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예.
이상근의원
제가 최인수 팀장님하고도 계속 소통하고 대화를 했었는데 대왕주유소 사장님과 보상 문제에 있어서 서로 견해 차이가 많이 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제 완전히 해소가 된 겁니까?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최초에 그분이 이사를 간다고 했으면 됐는데 간다고 했다가 안 간다고 했다가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존치하는 거로 했는데 주유기가 도로하고 거리가 가까움으로써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런데 법상은 소방서에 알아보니까 4m만 이격이 되면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너무 근접하는 것 같고 해서 작년 말에 소유주하고는 얘기는 했어요. 원한다면 다 이전은 못하지만 주유기를 뒤로 후퇴하고 거기에 대한 이설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보상으로 해 주는 거로 잠정 협의는 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니까 그분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과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그 부분은 법상 여러 가지 어렵다라고 말씀을 처음에 하셨다가 과장님 답변의 말씀은 일부 보상은 가능하다라는 쪽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사업은 큰 문제는 없겠네요?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끝까지 가급적 우리 행정이 주민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관심에서 보상 문제도 잘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상근의원
조양문에서 장군상오거리까지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죠?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런데 허가건축과에서 같은 구역에 조양문 거리개선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허가건축과에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이따가 허가건축과 할 때 제가 질의는 드리겠지만 조양문 장군상오거리 지중화사업과 같은 구간에 허가건축과에 조양문 거리개선사업 연계가 되기 때문에 허가건축과의 조양문 거리개선사업이 명시이월된 겁니까? 혹시 아십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거기도 시기적으로 절대 공기가 부족하다든지 그런 거 때문에 이월된 거죠. 저희들 사업 때문에 이월되거나 그렇지는 않고…
이상근의원
그러면 이렇게 제가 정리의 말씀을 드릴게요. 같은 구간이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의 조양문에서 장군상오거리 지중화사업과 허가건축과의 조양문 거리개선사업이 구간 구역이 같기 때문에 두 번 파헤치는 일없이 한 번에 공사를 같이 할 수 있게끔 두 부서가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근의원
509쪽에 홍성읍 다온지구 새뜰마을사업 있지 않습니까?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예.
이상근의원
이 부분도 도시재생과 공무원들께서 정말 열심히 해서 공모 사업으로 한 30억 가까이 되죠, 예산이?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새뜰마을은 19억 9,300만 원.
이상근의원
19억입니까?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러면 그 19억을 투입하는데 다온지구 주민들께서 경성아파트 쪽에서 홍성읍 행정복지센터까지 소통할 수 있는 소로를 개설해 달라라고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공모 사업비가 당초에 25억, 40억 이런 계획으로 했었는데 최종 19억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나머지 도로에 대해서는…
이상근의원
군비를 투입해야 되는 겁니까?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별도로 군비로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시면 과장님께서도 홍성읍 다온지구 새뜰마을사업 잘 진행을 하시고요. 군비가 일부 들어가더라도 이 사업을 할 때 주민들이 원하는 그 소로를… 꼭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는 거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현장을 가 보니까 경성아파트에서 홍성읍 행정복지센터까지 그 소로를 개설해 주게 된다고 하면 교통 소통도 굉장히 원활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꼭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관철시켜 주기 바랍니다.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상근의원
마지막으로 과장님, 오관구역 LH아파트 건 있죠?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예.
이상근의원
마지막 LH아파트하고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쪽에서 아마 요구하는 부분이 지금 있는 것 같은데요?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LH와 협의가 안 된 게 아니고 사실상 임대아파트를 넣도록 되어 있는 계획이었는데 주민들도 그렇고 LH에서도 사업 손실 이런 것 때문에 임대아파트를 넣을 수 없는 입장이 됐습니다. 또 기존에 남장리 LH임대아파트 미분양된 것도 있고 해서 LH에서는 분양으로다가 전환해서 사업 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 의회 의견도 청취하고 다 했지만서도 최종 군 계획위원회에서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충남도하고 국토부하고 임대아파트 비율 관계를 한 번 다시 더 확인하고서 추진해라 하는 조건부 의결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저희들이 도하고 국토교통부 방문도 했고 질의한 결과가 별도로 와서 당초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했던 계획대로 지금 사업 계획 변경 승인을 마지막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니까 임대아파트가 관건이군요, 또?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예.
이상근의원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께서는 임대아파트를 원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저는 홍성읍의 아파트 분양률이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 임대아파트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했던 사람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영아파트가 임대 후 분양으로 갔듯이 우리 LH아파트도 꼭 임대아파트라기보다도 일부는 임대하고 아니면 임대 후 분양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가지 않으면 저는 거기 분양 쉽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께서 분양아파트로 가야만이 그쪽 아파트 값이 상승한다라든지 임대로 가면 전체적으로 그 지역들이 조금 고품격이 아니라 그 밑으로 간다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셨을지 몰라도 홍성읍의 현실을 보게 된다고 그러면 저는 임대아파트가 평수를 크게 해서 들어가야만이 그쪽이 아파트가 잘 채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과 같이 잘 협의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상근의원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496쪽에 있는 홍성 북서부순환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200억입니까?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1단계 계획이 200억.
헌수
김헌수의원
200억?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전체 내법리 산업단지 도로하고 연결시키는 거까지는 약 한 500억 정도 들어가겠네요.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460억이라고 했는데요. 설계해 보면 더 나올 것 같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아까 홍성읍의 원도심 공동화를 걱정하면서 홍성 개발을 이상한 눈으로 보는 도의 시각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홍성읍이 발전되어야 공동화가 사라진다라는 그런 논리를 빨리 개발해서 홍성읍이 도시 도로라든가 접안 시설을 완성해야 공동화가 사라지는 것을 논리로 해서 도와 긴밀한 힘겨루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보니까 200억 중에 190억을 군비로 사용하는데 도비를 끌어올 수 있는 논리를 많이 개발해서 도와 협의를 잘해서 도비를 가져다가… 국비는 전혀 안 되는 거죠?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도청 도시로써의 개발을 도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라는 논리라든가 해서 도비를 많이 가져다가 이 사업을 해야지. 군비만 가지고서는 어느 천년에 할지 몰라요.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열악한 군 재정이라 저희들도 걱정은 되는데요. 이 도시계획도로사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군비가 부담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나름대로 도비 지원을 위해서 도하고 많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여러 가지 채널을 만들어서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성읍에 지금 공무원주택이라든가 오관리, 대교리, 고암리 해서 도로 개설이 많이 됩니다. 도로 개설이 될 때 BTL사업, 도시가스사업, 지중화사업 이런 것들도 같이 될 수 있도록 설계 때부터 공사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같이 돌봐야 됩니다, 여러 부처 간에 협조를 같이 해서. 지금 오관리에 지중화사업은 어디예요?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지금 오관리 9구, 10구, 저희들이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 지구거든요. 그래서 지금 옛날에 대보슈퍼라고 있는데 그 대보슈퍼에서부터 엄마슈퍼 쪽으로 가고 있는 도로 그 구간에 대해서 지중화를 하고요.
헌수
김헌수의원
지중화사업을 한다?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지금 고암리라든가, 대교리라든가, 오관리 8구라든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도시계획도로를 만들면서 지중화사업도 같이 하면 경비가 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한전과 긴밀한 상의, 협조를 많이 하면서 지중화사업도 함께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큰 이익이 될 텐데… 또 하고 또 파헤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중화사업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힘을 써 주시기 바라요.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시가지 너무 복잡한 데 이런 데에 대해서는 지중화사업을 함께 검토하지만서도 도시계획도로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지중화사업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지중화사업은 별도 사업비로 해서 한전 50%, 군비 50% 이렇게 해서 추진되는데요.
헌수
김헌수의원
사업 성격이야 다르겠지만 어차피 사업하는 길에 앞으로 해야 될 사업도 같이 하는 것이 어떠냐 이 얘기예요.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전체적으로 볼 때는 맞는 말씀인데 그것이 저희들이 사업 구간마다 다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지역 특성을 감안해서 그런 것은 한 전하고 협의해서 추진될 수 있는 곳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어쨌든 오늘 주문은 도와 상의를 많이 하시고 한전과도 상의를 많이 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해 주십사라는 얘기고요.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남장3리에 도시계획도로 이거는 어디에서 어디로 나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지금 주공아파트 정문과 후문 그 사이 정도에서 선광연립 그쪽으로 해서 동그라미미술학원 있어요. 그쪽으로 올라가는 쪽으로다가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그 구역을…
헌수
김헌수의원
홍성어린이집 있는 데는 좀 먼가요, 지금 도시계획도로 계획한 게?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그 옆으로 나갈 거예요.
헌수
김헌수의원
홍성어린이집이 수도가 안 들어갔나요?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다 들어간 거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는 안 들어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헌수
김헌수의원
지금 수도가 안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안 들어갔다고 보면…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수도가 신청하면 수도는 다 들어가고 있는 건데 혹시 개인 땅을 침범해서 가야 되는 이런 것 때문에 못 한 건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도로 개설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하시고 또 도시계획도로가 만들어 지면 주차장이 되는 거 아시죠? 건설교통과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주차장 되는 그 도로를 좀 감안해서 공사를 해 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도로 턱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차를 주차하기 쉽지 않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만 부의장님.
박만부의장
홍성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2020년까지 하는 겁니까? 아까 2020년서 2000 몇 년까지 늘었다고.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발주를 했는데요. 2020년에 최종 용역을 완료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만부의장
다른 국책사업 이런 거 때문에 조금 늘어나고 그런 게 아니고요?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예.
박만부의장
그러면 이거를 함으로써 홍성군 전체를 놓고 기본 용역을 하는 거죠?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예.
박만부의장
지금 도시재생과 소관이 주로 업무가 도시계획에 잡혀 있는 홍성읍하고 광천읍, 사업 전체가 볼 때 주로 거기인데 앞으로 시골도 서부 같은 데, 바닷가 같은 데도 용역 할 때 과감하게 계획관리지구로 풀어준다든지, 묶어 놓지 말고. 그것 좀 한번 검토해서 서부 같은 데 바닷가라서 규제 같은 게 너무 많아 가지고 발전이 돼야죠. 그러니까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만부의장
그리고 지금 결성 도시계획구역 지정해 가면서 성남 신리가 들어가 가지고 거기 주민들이 몇 번 들어왔었죠? 거기 뭐 규제를 받아 가지고 개발도 못하고 집도 못 짓고 한다고 거기 자연녹지인가 뭐로 묶어 놔 가지고 어려움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만부의장
그것도 뭔가 계획관리 지역으로 풀어준다든지 이런 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그쪽 지역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군 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거기가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연녹지지역을 비도시지역으로, 계획관리지역으로 가기는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용도지역을 그렇다고 해서 주거지역으로 상향시키기도 어렵고 주택 건축 건폐율을 높이기 위해서 취락 지구 지정을 했습니다.
박만부의장
취락 지구?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건폐율이 20%에서 취락 지구로 하면 60% 갈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 민원사항은 해결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박만부의장
그러니까 주민들이 규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풀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왕주유소 도로는 작년 1월 1일부터 시작했는데 여태 맨날 업무 보고 때 보면 대왕주유소 나오고 하는데 이거 왜 추진이 그렇게… 아까 이상근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민원이 해결 안 돼서 그럽니까?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이게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예산이 매년 조금씩 서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상을 금년도에 세운 예산 갖고 보상 주고 또 그다음 해에도 보상 주고 그다음에 공사 이런 식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박만부의장
사업을 하려면 보상 줬다가 이듬해 예산 세워서 해서 그렇다는 얘기, 그 말씀이시죠?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만부의장
한번 세워 가지고 하나를 하더라도 그때그때 매년 매듭할 수 있게 가야지 질질 끌고 가는 사업은… 그러면 보상도 자꾸 저거할 거 아닙니까? 나중에 영업 보상까지 하려면 더 뭐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만부의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의원
아까 오관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이상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 외로 문제점은 없습니까?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지금 특별한 거는 없고 한 사람이 도시계획 선에 토지가 일부 조금 편입되거든요, 거기 건물이 들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는 편입되는 토지만큼 매입을 하고 건물은 전체 매입을 하는 이런 쪽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분께서는 토지도 다 사 달라 하는 이런 쪽에 있어요. 그래서 수용 재결 신청까지 간 상태에 있고 기타 다른 쪽에 대해서는 특별한 민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방은희의원
민원이라기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LH에서 60억 정도의 손실을 본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30억 예산을 세워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한 80억 정도가 손실이 온다 그래서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더 늘어난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맞습니까?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그거는 민원 사항이 아니고…
방은희의원
그러니까 민원이 아니고.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LH에서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중간보고를 하는 과정에 보니까 당초 64억으로 그전에 예상했었는데 지금 84억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쪽으로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도 검증 절차를 거쳐야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은희의원
그러면 저희가 결국은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는 건가요?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지난번에 LH하고 업무 협약을 통해서 손실에 대한 50% 정도는 군에서 부담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로 본다면…
방은희의원
해 줘야 된다?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상황이…
방은희의원
그러면 더 늘어날 경우에는 더 해 줘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건가요?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은희의원
그러면 만약에 90억, 100억 손실이 됐다. 그래도 저희가 해 줘야 되는 건가요?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그렇기 때문에 LH 측에서는 자꾸 임대주택으로 가게 되면 그런 손실이 더 커지고 또 LH에서는 저희들한테 30층 이상으로 제일 처음에 계획도 했는데 그것이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하는 과정에서 30층이 되지 않고 불허 쪽으로 됐어요. 그래서 최종 저희들이 20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요인도 작용할 수 있고 그래서 너무 과다하게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용역 결과물이 최종 나오면 다시 한 번 군 차원에서 그것을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방은희의원
잘 챙겨봐 주시고요. 아까 이상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큰 평수를 원하더라도요. 지금 거기가 언제 짓는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이 있어요, 주부들이. 그러면서 큰 평수를 원하는 게 제일 큰 평수라고 해야 34평 정도, 이 정도를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안아파트 안 나가는 이유가 평수가 적어서 가기 싫다고 주부들이 얘기를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LH하고 같이. 그리고 또 하나 저희 큰길에서 이안아파트 올라가는 입구 코너 있죠.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예.
방은희의원
잘 기억이 안 나시나요? 광천 쪽에서 올라오면 이안아파트 들어가는 홍주중학교 위에 올라가는 우측, 그러니까 광천 쪽에서 오면 우측 코너를 돌아야 되죠. 그러면 그 코너가 예전에 처음에 도로 개설할 때 그거를 사서 넓힌다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시행이 안 되고 지금 그 길이 너무 좁아서 큰 버스가 내려온다든지 올라간다든지 하면 그 길이 코너 돌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처음에 다른 과장님이 하실 때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코너 그쪽을 매입해서 좀 넓혀야 되겠다. 그런데 다 해 놓고 보니까 그거를 안 샀더라고요. 그래서 매입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쪽에. 큰 버스가 교회버스 이런 것들이 많이 다닙니다, 그쪽에. 그러면 교행을 하면서 큰 버스가 우회전해서 갈 때 위에서 내려오고 그러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쪽이. 그거를 한번 좀 살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한번 현장 점검해 보겠습니다.
방은희의원
예, 한번 좀 해 봐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거는 민원 사항입니다. 이안아파트에 남장리 사람들하고 단절이 됐더라고요. 길을 뚫어놔야 되는데, 이안아파트 가운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뱅뱅 돌아서 2, 30분을 돌아야 시내를 나온다고 굉장히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그쪽 주민들하고의 처음에 타협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쪽에 사시는 분이… 그래서 우리가 이상근 의원님하고 차로 한번 가 봤어요. 딱 막혔어요. 들어가는 입구, 한우본 앞에 있죠. 그쪽에서 한번 가 봤어요, 같이. 그랬더니 딱 막혀 가지고 저쪽으로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거를 뚫어 놓으면 안 되는 무슨 이유라도 있었나요? 그게 우리 군유지 아니었던가요? 개인 땅이었던가요?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옛날에 자연 도로 있을 때 거기로 통행을 했는데 거기는 개인 땅입니다. 개인 땅이고, 아파트 단지 내에 부지와 관련되고 또 그렇지만 단절을 시키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배수지 있는 데 그쪽 입구 슈퍼 있잖아요. 슈퍼에서 옆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방은희의원
밑으로 내려와서 정문 쪽으로요?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아니에요. 후문 쪽으로, 뒤쪽으로 도로를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그쪽에 길은 내줬고요. 안 내도 되지만 사업 승인을 할 당시에 그런 조건을 붙여서 뒤 도로를 그 사람들이 토지를 별도로 매입해서 길을 내 놨는데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다니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길이 주공 쪽으로도 뚫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 길 하나밖에 없는 상태에서는 그 도로가 상당히 중요하게 통행로가 됐었는데 지금은 주변 도로가 많이 개설됐기 때문에 그런 도로를 이용해서 다니고 있고 그 외 몇몇 분들이 그쪽으로 바로 질러 다니면 좋은데 막혀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는 단지 내의 토지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방은희의원
제가 그쪽 근처에 살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쪽으로 통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막아놨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겁니다. 주민이 그런 불편함을 말씀하더라고요. 자기는 시내에 나오려면 몇 십 분을 돌아서 나와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뒤에 길을 내줬기 때문에 별 불편사항은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시죠?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그러고서 그 옆에 다시 옹벽 치고 콘크리트로 해서 올라가게 해 준 데가 있어요, 주공 2단지 쪽 끄트머리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방은희의원
그런데 그런 거를 모르고 거기 사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의아하네요.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그거는 마을하고 얘기가 되어 갖고서 마을에서 이장님들이 추가 도로를 뚫어 달라 하는 이런 것들로 해서 해 준 거예요.
방은희의원
해 준 상태입니까?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예.
방은희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부분인데요. 기본계획하고 세부설계 착수한다고 그랬는데 올해 2월달에, 용역 의뢰했나요?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지금 이 부분은 금년도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남개발공사하고는 위탁 체결을 했고 금년도부터 그런 것들이 진행될 겁니다.
황현동의원
그러면 이 계획을 세우는데 충남개발공사에서 계획에 대한 용역을 정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는 거예요?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지금 사업에 관련돼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와 충남개발공사하고 위탁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충남개발공사에서 관여하고.
황현동의원
모든 거를 충남개발공사에서 관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용역 주는 부분도?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예, 군에서는 관리 감독 이런 거를 진행할 겁니다.
황현동의원
주민들의 의견이 최고 많이 반영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전제하에서요 지금 원동시장 안 지구 내에 회관으로 사용되고 있던 군 소유 건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 건물을 철거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게 주민 의견이 분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으십니까?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회관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미 중심지…
황현동의원
옛날 광천 싸전. 싸전 마당에 있는…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이층 건물로 되어 있는 거요?
황현동의원
그렇죠.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그 구역은 리모델링입니다.
황현동의원
리모델링?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예.
황현동의원
일부에서는 철거를 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용도 자체가. 철거를 하고 거기에다가 농산물을 판매하는 판매장으로 다시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여하튼 하나의 예를 들어서 한 부분이고요.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여해 달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이 사업은 군에서 하향식으로 가는 사업이 아니고 주민 주도하에 추진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많은 회의를 통해서…
황현동의원
그러면 이 설계를 할 때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하러 오겠죠?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항상 주민들과 협의를 하죠. 저희들과는 별로 협의 안 합니다.
황현동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요. 혹시 도로를 개설할 때 도시계획도로가 됐든 도로를 개설하면서 도로의 폭이 몇 미터면 인도의 폭이 몇 미터가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도로 폭에 따라서 인도를 결정하기보다는 인도를 설치하려면 최소 2미터, 현지 여건상 부득이하다면 1.5미터 이런 규정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폭 전체 때문에 그 비율에 의해서 인도 폭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황현동의원
그러면 도로 폭이 넓어도 인도 폭은 좁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네요.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최소의 인도를…
황현동의원
그거를 그러면 설계할 때 예를 들어서 편도 일차선이다, 그런 도로일 때 인도의 폭을 굳이 넓게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인도 최소 폭이 있습니다. 그래서 2미터를 확보해야 되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2미터짜리…
황현동의원
인도 폭은 2미터로 정한다.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1미터로 정한다든지 그러지는 못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교통량이라든지 사람 통행량 이런 거를 봐 가지고 그런 거는…
황현동의원
2미터 이하로는 안 되는 겁니까?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거기에서 현지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 1.5미터 이런 경우는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2미터 하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지금 조양문에서 장군상까지 가는 도로 쪽에 현장 방문도 우리 갔었습니다, 조양문 앞쪽에. 의회에서 현장 방문했을 때 그쪽 도로도 너무 넓으니까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인도 폭을 줄여서 노면 주차장으로 활용하자라는 의견도 제시가 됐었는데 광천 오거리 같은 경우예요. 광천오거리에서부터 광천교 사이에 도로 개설하면서 인도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광천의 인구가 여기에 걸어가면서 인도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과연 얼마나 사람이 많기에 인도 폭을 이렇게 넓게 했느냐라는 그런 의견이 많이 제시가 됐었는데 여하튼 지금까지 왔고요. 지금 다시 주민들 얘기가 인도의 폭을 좀 줄여서 한쪽을 노면 주차장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계속 제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은 있겠는가 그런 부분인데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글쎄요, 차를 이용하는 분들은 도로에 가깝게 주차하고 싶겠죠. 그런데 사실상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서 주차장 하려고 개설한 거는 아닌데요.
황현동위원
거기는 현재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아주 양쪽에 차를 대놓고 있다가 결국 그나마 CCTV를, 무인카메라를 장착했기 때문에 주차를 안 합니다. 안 하는데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가능하죠. 그리고 점심시간에 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점심시간도 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그거는 결국 양측에 차를 댔을 때 겨우 버스 한 대가 지나갑니다. 그러면 아예 사용하지도 않는 넓은 인도 폭을 좀 줄여서 노면 주차장으로 만든다면 차라리 합법적으로 불법이 아닌 차를 세울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그런데요,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살아 있는 도시가 되려면 차량 중심의 도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사람 중심의 도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기존에 넓게 되어 있는 도로 폭도 좁히고 인도 같은 거를 더 넓히고 거기에 어떤 시설들을 도입해서 차량을 갖고 시내에 들어오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이런 쪽의 도시 형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도 넓은 도로에 대해서는 좁히는 예도 있고 오히려 넓히는 예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인도를 더 넓히고 있나요, 선진국에서는?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지금 저희들도…
황현동의원
이론적으로는 맞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이론적으로는 아주 옳은 부분이지만 이론과 현실은 다르고 있습니다, 지금. 광천의 인구가 점점 증가하는 지역 같으면 인구가 모여드는 지역이라면 그 이론이 당연히 맞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나마 점심시간 때에 무인카메라, CCTV를 가동 안 해서 주차 허용을 해 준다라는 부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차를 점심시간 때는 양측에 대 놓습니다. 그런데 양측에 대 놓으니까 버스가 오면 교행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은 인도에 사람 지나가지도 않는데 뭐 인도가 그렇게 큽니까, 사람 몇 명이 지나간다고? 인도 폭을 줄여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교통이 더 원활할 거 아니냐.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여기서 결정을 해 주십사라는 부분은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주실 거죠?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황현동의원
안 된다는 부분이에요, 무조건?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도로를 넓힌다기보다는…
황현동의원
인도의 폭을 줄여 달라는 얘기예요.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하상주차장이 그 뒤에 바로 있습니다. 그거는 주민들의 의식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로변에 대고서 자기 편리하게만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팽배해 있어서 그렇지 그 바로 뒤에 가면 하상 주차장이 있고 5분 이내에 다 걸어 다니고 하는 건데 굳이 지금 있는 인도를 좁혀서 거기다가 주차장 하면 내내 다 주차장화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제 생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하는데…
황현동의원
과장님 생각과 주민 생각과 일치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그런데 광천이 살아나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 중심으로 가야지.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외부 요인이든 이런 것들을 자꾸 끌어 들여서 활성화돼야 되는 이런 쪽이 되어야 되지 않나.
황현동의원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 거죠, 지금.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황현동의원
외부 사람들이 와서 살고 싶은데 도대체 차가 막혀서 교행이 안 되고 있는 지역에 살겠느냐는 얘기예요. 해소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십사라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고민 한번 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 들어갈게요. 광천 담산리 상담에 관광복합타운 건립하면서 지구단위 변경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었죠. 그래서 거기에 지금 다른 건물을 신축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었던 부분 변경이 됐습니까, 지금 현재? 작년 10월 정도에 지구단위 변경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지금 재정비를 통해서 거기를 개발진흥지구로다가 해서 저희들이 최종 2월 말이면 지형도면 고시라든지 이런 것이 될 겁니다.
황현동의원
2월 말이오, 올해?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예.
황현동의원
금년 2월 말이 돼야 관광복합타운 내에…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그 주변에 개발하는 것이…
황현동의원
복합타운 내에 전시관을 지으려고 했는데 이 문제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전시관요?
황현동의원
예, 농기구 전시관을 지으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걸림돌이 돼서 건축 허가를 맡을 수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돼서 이 문제 또한 아주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 어떻게 관광복합타운을 건립하면서 지구단위 변경도 안 하고 건물을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런 정책을 합니까? 이해가 안 가요.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그거는 가능하기 때문에 지은 거고 농기계 전시관이 건물 내에다가 한다고 할 때는 제한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황현동의원
그 변경이 돼야만 건물 신축한다고 그러니까 2월 말이면 된다는 얘기죠?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예.
황현동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광천오거리 주차 문제 부분에 대해서, 인도 폭이 넓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우선 홍성군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있죠?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예.
이병국의원
이게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시지역만 기본계획을 위해서 한 거는 아니죠? 군 전체죠?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예, 우리 홍성군 전체 444㎢ 전 구역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전체에 대해서 하는데 이거를 기획실에서 중·장기발전계획, 종합적 계획도 있고, 미래전략 발전계획도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군 발전계획을 세우려면, 중·장기적으로 하려면 기획실에서 종합적으로 한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재생과에서 하는 거는 주로 보면 전부 도시지역만 계획이 서는 거로 봤어요. 홍성군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전체적인 종합적인 계획이 서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도시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홍성군의 농촌이라든가, 홍성군의 축산업 발전계획이라든가, 역사성 있는 역사·문화도시 발전계획, 또 농정 발전계획과 함께해서 군 전체적인 틀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종합적으로.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가 아니고 홍성군은 축산도 잘되어 있고 친환경도 잘되어 있고 그러면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역사도시 이런 거를 같이 종합적으로 해서 발전 계획이 서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 도시재생과에서 한다는 거 보니까 도시지역만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농촌 지역이나 소외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 계획을 세울 적에는 거기까지 전부 아우를 수 있는 계획이 여기에 담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도시재생과라고 하니까 도시, 도시 해서 도시 지역만…
이병국의원
물론 그런데 여기 계획에도 용역을 줄 적에 우리 전반적인, 종합적인 계획을 중기발전계획, 장기발전계획, 종합적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가야 되는데 이런 사업은 기획실에서 전반적으로 해야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계획에 보면 축산업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이나 또 우리 역사도시인 역사 그런 것이 모두가 아우러져서 이 용역에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그런데요 지금 기획실에서 중·장기발전계획, 미래발전계획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다고 하지만 그런 계획들은 법정 계획이 아닙니다. 국토기본법의 최상위 계획이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군 기본계획, 관리계획 이게 제일 상위 법정 계획입니다.
이병국의원
그러니까 그거는 아는데 우리가 규제를 꼭 따지는 게 아니라 홍성군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종합적으로 계획을 같이 세워야지. 여기는 여기대로 기획실은 기획실대로 세우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거기하고 업무 공유가 돼야겠죠. 발전계획 세울 적에 여기 따로, 군 발전계획 따로, 또 농정발전계획 따로 미래전략 발전계획 이거를 따로따로 세우면 종합적인 계획이 안 되잖아요.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잘 알겠고요. 저희들이 군 기본계획을 세워 놓으면 타 계획을 수립할 때는 군 기본계획서를 바탕으로 해서 추진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아무튼 도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도농복합도시로 우리 지역이 그렇기 때문에 같이 상생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로 가야 된다. 그래서 계획 세울 적에 용역도 그런 거를 우리 군에서 군 계획 할 적에 거기다 주문을 해서 그거까지 종합적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병국의원
또 498쪽이죠. 원우빌라에서 홍성여중 맞은편 도로가 애당초 계획은 안식일교회 있는 데로 내려오기로 되어 있었죠?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그 지역은 도시계획도로 노선이 4개 있습니다. 마을에서 결정을 못 하고 누구는 이쪽에 해 달라, 저쪽에 해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 설명회도 몇 번 거치고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구간으로 해서 설계를 완료해서…
이병국위원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방문을 했었잖아요.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예, 보상을 다 주고 있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원우빌라 쪽으로는 지형적으로 위험한 지형으로써 도로 개설이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옛날에 도시계획을 평면 개념으로 해서 선을 긋다 보니까 현지 여건이 고려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는 도로를 낼 수가 없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우리 군에서 도시계획을 세울 적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딱딱 하고 소방 도로니 도시 소 도로니 전부 만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해야지. 주민이 뭐한다고 해서 그거를 옮기고 하면… 물론 편하기는 하죠. 또 일하기 어려운 데는 어려워서 못 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이 섰으면 계획대로 딱딱 해서 또 거기다도 내고 국유도 하고 바둑판마냥 딱딱 자르고 소방 도로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원칙이지. 거기가 경사면이 어려워서 일하기 어려워서 도시계획을 다른 데로 간다. 물론 급해서 통행량이 많으니까 그 위로 한다는 거는 옳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업하기 어려워서, 경사면이 심해서, 그거는 고쳐가며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안 된다면 말이 안 되고 우리 군에서 계획을 세울 적에는 이렇게 이렇게 계획을 세웠으면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주민이 좀 뭐한다고, 일하기 어렵다고 계획을 변경해요? 그거는 아니죠.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일하기 어렵다가 아니라 그 구역이 사업을 시행해서 도로를 내놨을 때 그 이용자들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현 지형 상태로 봐 가지고 그래서…
이병국의원
물론 일부는 그렇지만 거기에 통행하는 일부 사람들은 그 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선순위에서 그쪽 위로 한다 하고, 통행량이 많고 또 교통 분산 차원에서 하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거 때문에 변경했다고 하는 거는 안 되고 차후에 우선순위에서 밀렸지만 다음에는 한다, 계획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아예 없애는 거는 아니죠?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2020년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하면 실효되는 제도 하에 재정비를 통해서 그때까지 개설이 안 될, 기존에 통행하는 도로가 있다면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로 재정비를 통해서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러니까 당초에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변경된다 그러면 모든 계획은 차질을… 당초 계획이 필요해서 세웠으니까 그대로 가야 되는데 우선은 통행량이 적고 그쪽이 더 많기 때문에 그쪽부터 한다 그거는 이해가 갑니다. 아무튼 일관성 있게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대신 주민과의 소통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요. 농어촌공사에서 월산 2구 연결 도로 있죠?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예.
이병국의원
1차 구간이 작년도 3월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도 예산이 서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거기를 이용하는 차량이라든가 주민들이 걸어 다니는 분들이 거기 옛날에 안 파였을 적에는 오히려 판판하니 다니기 좋았는데 지금은 먼지 나고 진흙탕이고 이러다 보니까 말썽이 많아요. 그래서 1차 구간이 지원되는 이유가 뭐예요?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당초 공기는 1년으로 되어 있어서…
이병국의원
1차 구간은 작년도에 끝나기로 했고 2차 구간은 또…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아니, 1차 구간이 사업 기간은 금년 3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거를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불편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당기려고 작년 말경에 완료를 해 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했는데 관급자재 경계석 납품이 작년에 품기가 있어 가지고 납품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거를 작년 말에 완료를 못하고 금년 3월에는 완료할 계획에 있고요.
이병국의원
그러면 원인은 조달청에서 경계석 조달 물품이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지연되는 사유가 됐다 이 말씀이십니까?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전체 공기에 따라서는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이 작년 말에 끝내 보고자 한 상황에서는 관급자재 납품이 늦어져서 그 사업을 작년에 마무리를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국의원
그러면 물건은 조달청에서 옵니까? 조달 물건이에요?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예, 조달 품목이었는데요. 작년에 전국적으로 경계석이 조금 달렸습니다.
이병국의원
문제는 그것도 지연 요인이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예.
이병국의원
조달 물품에 대해서도 물론 한계가 있겠습니다마는 공사하려면 미리미리 확보해 가지고 공사에 차질없이 하는 것도 우리 과장님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병국의원
아무튼 그거 좀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발전계획 할 적에는 종합적으로 해서 같이 공유를 해서 전체적으로 홍성군의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장기적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계획할 적에 용역을 우리 군에서 의도하는 그런 방향 제시도 하고, 또 주민들 의견이 용역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걱정을 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2040 군 기본계획 수립 때는 주민 의견이라든지 전문가 의견 그쪽을 많이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1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영범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2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변경된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기반조성팀장 정희채입니다. (인 사) 그러면 저희 과 소관 451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군정업무 실천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조 용 함)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들으신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457쪽에 도로 유지보수사업이 쭉 있잖아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여러 가지가 17개 사업이 있는데 여기 476쪽에 시가지 도로 차선 재도색은 뭐예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이거는 교통안전시설 안전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여기는 군도를 위주로 하는 거고 476쪽은 시가지 위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렇게 하고 지금 마을 만들기 지원 센터 사업이, 여기 467쪽 시군 역량 강화 사업도 이게 마을 만들기 사업이죠?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역량 강화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마을 만들기에 대비해서 사람들의 정신 의식을 교육시키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사업 주체가 어디예요, 시군 역량 강화 사업은?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시군 역량 강화 사업은 마을 만들기 지원 센터에서 컨설팅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마을 만들기 지원 센터 사업이고 그 뒷장에 농어촌마을 현장포럼 운영 3천만 원 이것도 기고요. 그러면서 마을 만들기 지원 센터 2억 8천 사업이 또 있죠?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이거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전체고. 그 뒤에 2억까지가 마을 만들기 사업이에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청년마을조사단 운영은 또 별개죠.
헌수
김헌수의원
사업 운영 주체가 어디예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이것도 마을 만들기 지원 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마을 만들기 지원 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약 7억이 넘어간다. 2억 8천 가지고서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그래서 사업 한 가지 한 가지 할 때마다 도비가 붙어져 있어 가지고 예산 질서가 제대로 선 건가.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16항에 마을 만들기 지원 센터 운영은 말 그대로 마을 만들기 지원 센터를 운영하는 금액이고 나머지 농어촌마을 현장포럼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우리 군에는 전체 350개의 마을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마을은 31개 마을에 불과해요. 그렇게 하고 절차가 처음에 마을 만들기를 신청하면 처음부터 지원되는 게 아니라 현장포럼을 거쳐서 교육을 이수한 후에 선행 사업을 하면 거기에서 공모사업에 응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모사업에 당첨이 되면 거기에서 마을 만들기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아니, 지금 제가 지적한 이 사업 자체가 다 지특 회계하고 도비가 붙어 있어서 미리 한 가지 사업을 어떤 개인, 단체가 하려고 그래도 굉장히 어려울 텐데 이렇게 1년 만에 여러 사업들을 가져온 역량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지금 465쪽에 보면 그런 절차를 갖춰 가지고 11개 사업을 한 성과가 되겠습니다. 465쪽에 총 249억 6,700만 원의 국·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마을 만들기 이런 사업을 다 관장할 수 있는 업무 능력이 다 되어 있어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그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주체가 그 분들이 돼야 될 텐데, 쉽지 않을 거 같은데.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마을 만들기를 자꾸 지원, 컨설팅을 해서 그 사람들 스스로 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서포트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헌수
김헌수의원
유심히 보겠습니다. 올해 갑자기 사업이 그렇게 많이 집중되어 가고 있는데 유심히 보자고요. 과장님께서도 잘 보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그리고 지금 한발대비 용수개발을 상반기부터 바로 시작할 거예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지금 연간 강우량을 보면요 예년에 비해서 한 60%, 70%뿐이 안 돼요. 지금 보령댐도 27.8% 수준뿐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도 적당한 강수량이 내려줘야 가뭄을 극복할 수가 있는데 지금 상태로 봐서는 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선제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간부 회의를 하든지 서로 부서 간에 상의를 하는 시간대에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농수산과에 논에 미리 겨울부터 물 가두기라든가 가뭄에 대한 대비를 할 것을 서로 상의해서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라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만 부의장님.
박만부의장
지금 한발 대비로 해서 저수지에다 물 품어 넣는 관정을 판 게 많죠?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박만부의장
그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전기세가 만만치 않다 이거예요. 몇 백만 원씩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기세는 어떻게 하느냐고 자꾸 의원들한테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상 계속 돌려서 저수지에다 품어 넣고 하다 보니까 전기세가 많이 나오거든요, 300만 원 이렇게. 월곡 저수지 같은 데는 300만 원인가 얼마 나왔다고 걱정하는데 이게 어떻게 대책 없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요새 쌀금도 싼데 농사 지어 가지고 전기세… 서로 이게 문제가 돼요, 수리계가.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비만 많이 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겠지만 가뭄이 지속됨에 따라서 예비 저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하여튼 전기세 이게 일례로 되지만 상당히…
박만부의장
이게 뭔가 군에서 대책을 세워서…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33개의 저수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만부의장
그래서 이게 전기세 때문에 주민들 간에도 문제가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대책 좀 한 번 과장님 세워서 50%라도 군에서 부담한다든지 이런 게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만부의장
그다음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결성도 하고 서부도 하는데 앞으로 운영비 같은 거… 건물을 많이 짓거든요, 활성화 사업으로. 그러면 건물들을 많이 짓는단 말이에요, 회관 같은 거 크게 짓고. 이러는데 운영비라든지 나중에 어떻게 할 겁니까?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운영비라든지 전기세 같은 거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할 건지. 이게 건물들을 많이 짓더라고요, 그렇게.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그동안은 권역별 사업이라고 해서 건물들을 많이 짓고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권역 사업이 없어졌어요. 3, 4개 마을을 묶어서 하던 그런 사업이 없어졌어요, 이제. 마을 단위별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3, 4개 마을을 묶어서 하다 보니까 이게 합의하는 것도 어렵고 상당히 문제가 있어 가지고 금년도부터는 마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지금 일례로 갈산종합정비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서는 운영이 진짜 잘 돼요. 거기서 자체 사업으로도 충당할 수가 있고 또 이제 군에서 사회복지 분야 그쪽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랑 접목시켜서 하면 큰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만부의장
하여튼 거기에서 주민자치센터도 운영할 수 있게끔 하고 하는데 이게 뭔가 대책이 나와야 할 것 같아요. 나중에 가서 운영하는 데 운영비가 만만치 않을 거로 생각됩니다, 전기세라든지 모든 게.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마중버스 관계 얘기했는데 저번에 군수님 순방 때 중리 마을이 마중버스를 요구하더라고요. 버스 하루에 한 번씩 다니는 거를 차라리 그만두고 은하 중리 거기에 마중버스를 넣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과장님 혹시 아시나요, 마중택시?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마중택시요?
박만부의장
택시.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마중택시는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저쪽…
박만부의장
은하 중리가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꼭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박만부의장
군수님께서 그날 답변하기를 좋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과장님께서 군수님이 그렇게 답변했는데 답 없다고 할 소지가 있으니까 빨리빨리 추진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홍성호 주변 관광지 개발하는데 제 의견입니다마는 할 때 혹시라도 서부가 승마장도 있고 하니까 승마 코스를 한 번 넣어 볼 수 있는 방안을…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그거는 기본 계획 수립할 때 의견을 들어서…
박만부의장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때 할 때 해서 참고 사항으로, 서부가 승마장은 있는데 거기서만 뱅뱅 돌고 하니까 별 효과가 없는 거 같아요, 사실은.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그 승마 코스가 상당한 연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승마 코스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박만부의장
도로 옆으로 해서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도로를 별도로 만들어도 되고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박만부의장
그렇게 검토 좀 해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박만부의장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건설교통과 올 겨울에 주민들한테 많이 원망의 소리 좀 들으셨죠, 제설 작업 관련해서?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근의원
원인이 뭡니까?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10센티 이상 내리면 현재 있는 장비 인력을 가지고 대응을 하다 보니까 한번에 대응을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근의원
대책이 전혀 없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번에 제설 작업에 참여한 건설교통과나 공무원 여러분들을 질책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면서 이번에 비난의 소리, 원망의 소리는 다 들으셨거든요. 그러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이번 기회에 정확히 짚고 넘어가셔야 될 거 같아요. 눈이 굉장히 많이 온 날 저희 한국당 의원들이 천안에 연수가 있어 가지고 천안 다녀왔거든요. 정말로 그렇더라고요. 홍성 권역을 지나기 전까지는 모든 게 빙판이에요, 눈밭이고. 그런데 홍성군만 지나고 나면 깨끗합니다. 제설 작업 잘 되어 있고 그때도 제설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도와 지방도, 군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관리의 주체가 다른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고 본다고 하면 예산에 국토관리청 지사가 있으니까 그쪽은 그쪽 나름대로 열심히 제설 작업을 할 거 같아요. 그런 부분, 저런 부분 감안을 해 가지고 우리가 제설 작업하는 데 있어서 과장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10센티 이내에 올 때는 이런 매뉴얼에 따라서 하고 10센티 이상이 올 때는 이러이러한 매뉴얼에 따라서 하고 이것이 분명하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무원들 애는 애대로 쓰고 새벽에 나와서 식사도 제대로 못 하면서 고생들을 하면서 욕은 정말로 많이 먹는 이런 형국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근의원
적설용해장치하고 제설기 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제설기는 덤프트럭 뒤에 제설제와 모래를 실어서… 뒤에 살포기가 있어요. 돌려서 살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앞에는 제설 삽날을 달아서 하는 그런 장치로 제설차가 되는데요.
이상근의원
가격대는 얼마나 됩니까?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5,700만 원 주고 구입을 이미 했습니다.
이상근의원
구입을 하셨어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구입해서 활용을 했고요. 다음에 적설용해장치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봄 되면 보도나 이런 데 풀이 나면서 그거를 사람이 뽑아내기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데 물탱크 트럭에 물을 가열할 수 있는 장치를 달아서 가열된 물을 풀 난 곳에 뿌리면 사람이 안 매도 물 뿌리는 거와 동시에 풀이 다 없어지는 거죠. 그 사항을 하려고 지금 하는…
이상근의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5천여 만 원을 들였다고 했나요, 제설 차량?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5,700.
이상근의원
그 기능이 다 같이 있는 겁니까?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다 종합적으로 갖춰져 있는 겁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아마 그 기능을 한 차량 같네요. 어떤 차량이냐면 저도 자료를 찾다 보니까 서울시에 제설 작업에 행정의 달인이라고 있더라고요. 이분이 누구냐면 성동구 토목과 기능 6급이신데 김동찬 씨라는 분이세요. 이분이 다목적 제설차량 로드렉스라는 차량을 개발했대요.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참고하시라고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이 로드렉스는 염화칼슘 살포량을 48단계 디지털 기능으로 세 개의 개폐 장치를 통해서 차량 속도, 기후, 도로 상황 및 적설량에 따라서 살포량을 보다 정확하게 제어 조절함으로써 신속, 완벽하게 제설 작업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이제 이 차량의 특징이 다목적 차량이래요, 사계절. 가로 청소, 가로수 약품 살포, 시설물 세척 이런 거까지 전부 다 같이 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밑에 적설용해장치하고 제설기 구입 추진 계획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구입할 때는 한 번 이분과 통화를 해서 이런 차량을 구입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사셨다고 하니까 어쩔 수가 없고요. 다음에 추가로 우리가 구입할 기회 있으면 이런 부분도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460쪽에 용·배수로 정비 사업을 매년 하고 계시거든요. 매년 하고 계신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상식은 없습니다.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우리가 가뭄 대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관정 파는 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근의원
관정을 파게 되면 결국은 지하수 고갈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물이 땅으로 스며들어야 되는데 스며들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용·배수로 정비 사업을 할 때 용·배수로 하는 자재가 거의 콘크리트 관 같은 거 아닙니까?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그렇죠.
이상근의원
그렇죠?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근의원
저는 그래서 우리 홍성천에 산책로 조성을 했죠, 수변 공간?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때도 거기에 우레탄 깔고 벽돌 깔고 보도를 하면서 물이 안 빠져 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건설업자의 제안이 “그러면 뚫어라, 구멍을. 군데군데 뚫으면 물이 스며든다.”이런 얘기를 해서 그 방법으로 해 가지고 고민을 해결했거든요. 앞으로 용·배수로 정비 사업을 할 때 그 관에 밑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물길은 살려 주고 물들이 밑으로 스며들게끔 하는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실효성이 있는 겁니까, 이거?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지하수로 표면수가 배어들어야 지하수도 일정 수위가 유지되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은 관으로 하다 보니까 다 빠져서 하천으로 다 나가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항상 이거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재가 아마 조달 제품이기 때문에 제품 회사하고 한번 협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유공관 갖다 하듯 그렇게 하면 지하로 침투할 수 있는 물이 그냥 빠지는 거보다도 훨씬 낫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자재 납품하는 자재 업체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476쪽에 이거는 민원 사항입니다. 교통신호등 유지 관리하고 계신데 홍주고등학교 앞에 있죠, 광어 한 마리인가요? 그 위쪽에 대우아파트 우리 방은희 위원장님 댁 올라가는 나뉨 길 있죠? 그쪽 주민들께서 굉장히 많이 위험하니까 점멸등 좀 설치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셔 가지고 제가 홍성읍 행정복지센터 담당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마 우리 건설교통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건의가 올라왔어요.
이상근의원
올라왔죠?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근의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경찰서에 교통 심의를 의뢰한 상태고요. 거기서 심의가 오면 우리가 예산 소요되면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근의원
조만간에 가부가 결정되겠네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바로 옆 477쪽에 교통약자 배려 대중교통 시설물 개선을 김태기 팀장님께서 굉장히 세심하게 살펴보고 계시고 승강장에 어르신들 조금 더 따뜻하게 앉아 계시라고 탄소 발열 의자도 하실 계획이시고 그다음에 또 아까 여성 친화 이렇게 해 가지고 손잡이도 개선하고 좋은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요. 요즘 뉴스 많이 보면 한파가 굉장히 심하니까 버스 승강장에 비닐 가림막을 해 놓잖아요. 이런 부분도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홍성군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버스 도착 예고 시스템을 우리 홍성군도 좀 해야 되겠다. 다시 한 번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근 당진시 같은 경우는요 청소년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정 토론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 청소년들 시정 토론회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버스 승강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버스가 몇 시에 도착할지, 몇 분에 도착할지 그런 예고 시스템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제안의 내용이 나와 가지고 당진시는 곧바로 이걸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산시 같은 경우는 2007년도부터 했거든요. 지금 전국에서 굉장히 많은 지자체가 이 버스 도착 예고 시스템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홍성군도 예산은 들어가더라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과장님께서 이 부분 좀 검토하고 계신지 생각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이게 2016년도에 용역 보고가 됐더라고요, 사실은. 보고가 됐는데 할 수 있는 구간은 홍성에서 내포 간 그 구간이 중점되고 나머지 농어촌 구간은 사실상 그게 별 실용성이 없어서 그쪽은 예산만 많이 소요되고 그렇기 때문에 할 필요성이 있다면 홍성, 내포 간에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근의원
홍성읍 그다음에 내포 신도시?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근의원
일단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시죠.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시범적으로 하는데 그게 13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13억보다도 그동안 하려면 거기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건물이 필요하고 유지 관리비가 필요하고 인건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해서, 이게 아마 2개 시군이 협력해서 신청을 하면 국비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예산군과 해 보면 좋을 텐데 예산군은 의향이 없는 거 같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한다면 군비를 들여서 하는 수밖에 없는데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한번…
이상근의원
그렇게 하시죠. 예를 들어서 홍성읍 말씀하신 내포 신도시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한번 하시면 기기들도 발달하기 때문에 더 쉽게 다른 지역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그래서 내포 신도시에 설치될 스마트센터 거기에 같이 연관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한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근의원
동홍성 IC는 아까 과장님께서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 안 드리고요. 군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이 확정됐다. 여러분들한테 기쁜 소식을 전한다.”라고까지 축사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거의 확정됐다라고 보겠고 건설교통과에 굉장히 소중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아까 어느 기자분께서 카톡 올리신 거 보니까 오누이권역 정비 사업에서 사업비가 과다 지출됐다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사업이죠?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근의원
핵심은 뭐냐면 오누이권역 정비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정그리 마을회관 증축하고 리모델링하고 기능 보강하는데 3억 4천 예산이 들어갔다. 주민들조차도 이거는 과다 예산이다 이렇게 기사가 올라왔는데 이 기자가 우리 홍성군에 정보공개 요청을 해도 묵묵부답이다 이렇게 기사는 올라와 있거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아는 바 있으시면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오누이권역이 3개 마을인가 이렇게 돼 가지고서 마을회관을 리모델링 한 데가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했더라고요. 보면 많이 했는데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법에 맞으면 대응하면 되는 거고 그거는 아직까지는 제가 확인한 바 없고요.
이상근의원
그 기사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확인 좀 한번 해 보시죠.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확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건설과에서 등록 내지는 면허를 받은 것들이 여러 분야에 굉장히 많죠?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주로 전문 건설업하고요 중장비 그런…
이선균의원
또는 이런 업체도 있을 거예요. 여성 기업인을 우대해 주니까 여성 기업인을 부인이나 누구 앞으로 해 놓고 실질적인 운영은 남편이 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전문 건설업을 하면서 여성 기업으로 등록을 하면 할 수도 있죠.
이선균의원
또 하나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요즘 웬만하면 전부 다 입찰을 하기 때문에 회사를 나눠서 부부가 동시에 등록을 하거든요. 이런 업체는 확인된 게 있습니까?
이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작년도에 우리 전세업 쪽으로 따지면 충남에서 두 군데, 홍성하고 예산이 경고를 맞았어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부가 똑같이 등록을 하고 입찰을 같이 들어가서 합의하고 또 예산은 부부에다가 아들까지 등록하고 이렇게 해서 입찰을 들어간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거 담합행위로써 경고 칠만 한데 금년에도 보니까 똑같은 그런 현상이 또 일어나는 거지, 계속.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누가 고발을 해야 그 내용을 접수하는데 이런 거는 우리 관련 부서에서 공문 한번 하달을 해야 돼요. 이게 원래 법상 보면 경영진에서 이사들만 이쪽 회사, 저쪽 회사 같이 등록하면 입찰을 못 들어가게 만들어 놓고 부부가 한 거는 그냥 입찰해도 상관없는 걸로 법이 허용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담합행위는 부부가 등록한다거나 부자지간에 등록한다거나 여기에 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런 거는 공문 하달을 해서 같이 입찰을… 입찰 방해 행위예요, 사실. 이거를 못 하게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이거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해서 벌금 맞을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겠습니까? 미리 손을 써서 그런 행동을 못 하게 공문을 하달하는 것이 적절한 행정이라고 생각돼서 한 말씀 드리고요. 한발 대비 자꾸 관정만 얘기하셨는데 금년도 날 가물 때 사후 관정 외의 대책은 좀 구상하고 계신 게 계신가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관정이오?
이선균의원
관정 외에 한발 대비로 해서 작년같이 가물 경우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매뉴얼이 있느냐 그 얘깁니다.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매뉴얼보다 수원 확보가 절실한데요. 이제 저희도 와룡천에 대해서 지하댐 건설을 건의했고 소하천이나 이런 군데군데마다 간이식 보라도 설치해서 물을 가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생각만 했지 가시적으로 준비된 거는 아무것도 없죠?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이선균의원
여기에 문제가 있고요. 또 지금 저쪽에 지하댐 한 것도 연락이 왔습니까, 가부간에?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지금 건의만 된 상태입니다.
이선균의원
연락은 없죠, 결과에 대해서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이선균의원
이게 주민들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물론 관에서 하는 게 갑작스럽게 다 이루어지진 않지만 뭔가 시작을 했으면 결과물이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고요. 안전총괄과 할 때도 몇 번씩 부탁하는 얘기가 소하천 정비하면서 군데군데 보를 좀 막아 주십시오, 막아 주십시오 하는데 아예 설계부터 안 해요, 설계부터. 있는 보도 소하천 정비하면서 싹 다 없애버리고 만다고요. 이래 놓고 무슨 한발 대비를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 건설과 쪽도 농촌 지원 분야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 부분은?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소하천도 수백 개가 되잖아요. 되는데 영구적인 시설보다도 옛날에 뚝매기 하듯 그런 보를 일시적으로 해서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예, 맞습니다. 그게 아까 얘기한 대로 지하수 문제가 나왔는데 그것도 지하수 스며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아까 이상근 의원하고 할 때 그 답변하는 거를 보고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금 유관을 중간중간에 구멍 뚫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이선균의원
좋은 발상이긴 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거기는. 지금 중리천에 가면 친환경으로 소하천 정비를 하면서 바닥을 시멘트로 않고 그냥 맨땅으로 했어요. 그 내용 잘 아시죠? 1년에 몇 번씩 거기 정비합니까, 그 풀 때문에, 긁어내는 데? 이게요, 물이 항시 있어야 돼요, 구멍을 뚫어 놓으려면. 물이 없고 건천으로 되면 풀 나서 못 견뎌요. 그거 소하천 정비 하나 마나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건 좋은 발상인데 항시 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풀이 안 나요. 중리천 얼마나 애먹습니까? 결성면장 굉장히 애먹습니다, 그거 때문에. 포클레인으로 긁어내면 또 풀 나고, 1년 지나면 또 풀 나고. 여러 가지 생각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준설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풀이 난다고 하더라도 침투할 수 있는 그런 친환경 제품을…
이선균의원
그거는 시멘트로 된 유관을 묻고 풀 제거하려면 진짜 어렵습니다. 그냥 맨땅은 포클레인으로 긁어내면 돼요. 이거는 손으로 손수 수작업해야 돼요. 요즘 누가 수작업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 발상은 좋은데 분명히 소 보를 막아서 물이 잠겨 있게 만들어라 그 얘기예요. 그래야 풀이 안 난다니까요. 거기 하나 더 가미를 하라 그 얘기예요. 그 발상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고는 사후가 더 문제다 그 얘기예요. 잘 연구 한번 해 주시고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이선균의원
지금 여기 464페이지에 보면 홍동하고 서부 농업용 관정 개발해서 1식씩 올라왔는데 이거는 뭐예요? 이게 원래 보면 편안한 물길 조성으로 되어 있는데 배수로 정비 용·배수로가 아니고 관정이 여기에 껴 있어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이게 도비 보조 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양곡리에 5천만 원짜리 관정을 뚫는다는 얘기예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양곡리는 그동안 관정을 개발한 결과 수원이 없잖아요.
이선균의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섰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양곡리는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이선균의원
양곡리… 어디인지 안 나오고 그냥 예산만 세우는 거예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그걸로 계획을 했는데 사실은 추진이 어려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팀장이 얘기를 한 번 해 보지, 어떻게 해서 예산이 이렇게 서 있는지.
희채
정희채기반조성팀장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인데요. 도에서 찍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해 보니까 양곡리는 물이 안 나와 가지고요. 도의원님하고 상의를 한번 해야 될 사항이에요.
이선균의원
이게 도의원사업비예요?
희채
정희채기반조성팀장
예.
이선균의원
그런데 어째 우리하고 상의도 없이… 누가 부탁을 했나요, 그거를?
예, 잘 알았습니다. 나중에 내용은 본 의원이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다음에 478쪽이오. 여객운수종사자 독감예방접종 있는데 전세버스 쪽은 빠졌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을 많이 접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여기도 100 한 2, 30대예요, 홍성군에. 시내버스는 더 많습니다, 대수가. 홍주여객보다 곱도 넘어요, 보유 대수가. 그러면 여기도 접종을 해 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도 버스 안에 여러 사람을 모시고 다니기 때문에 건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화물차 같으면 얘기를 않겠는데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 보는 거예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이게 국비가 지정돼서 내려와 가지고서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선균의원
글쎄, 정 어렵다면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 손님을 더 많이 싣고 손님을 더 많이 수송하는 쪽이 이쪽이다 그 얘기예요. 다음에 479쪽에 지금 어사리 주차장 부지는 다 완전히 매입됐습니까?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지금 자산관리공사에다 요구를 해서 재경부 승인이 떨어져야 우리가 매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재경부까지는 먼저 갔다 왔는데 3월경에 승인을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승인되면 바로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매입할 때는 지장물은 완전히 해결하고 매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 가지고 나중에 군의 시빗거리가 되는 겁니까? 거기가 제일 어려운 게 그 부분이거든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지장물 같이 해결해야 돼요.
이선균의원
글쎄, 저쪽에서 해결해 줄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인수해서 해결하는 겁니까?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그쪽에서는 해결이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해결을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군에서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해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지장물 있으니까 그거 보상해 주는 수밖에 없어요.
이선균의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불법으로 심은 거거든요, 부러.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그래도 보상법에 보면 불법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사업 시행을 하면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선균의원
저쪽 자산공사 쪽에서는 이거를 해결해서 넘겨주는 게 아니고 그냥 넘겨준다?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면 우리가 보상을 해야 된다.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이선균의원
어떻게 보면 안 맞는 얘기 같습니다. 땅을 샀으면 지상권까지 다 합의해서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그거 하다 보면 지연되고.
이선균의원
지연되더라도 경우상 일반 사람이 부동산을 매매할 때도 지상권까지 다 사는 거지, 지상권 빼놓고 땅만 삽니까?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하여튼 원만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기다려 보겠습니다. 빨리 시행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니까 더 이상 다른 얘기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중앙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도로의 폭이 일정 거리 이상이 돼야만 폭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황현동의원
중앙선 외에 갓길 선 그리는 데도 그런가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갓길도 도로 규정에 보면 갓길 확보 폭이 있어요. 확보가 돼야…
황현동의원
도로의 폭이 얼마… 이게 몇 미터입니까? 6미터입니까?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폭이 6미터 이상 돼야 중앙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중앙선을?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황현동의원
사실 이 도로에 중앙선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많거든요. 야간에 비가 올 때나 안개 꼈을 때 중앙선이 있으면 중앙선을 보고 갈 텐데 중앙선마저도 없다라고 그러면, 이게 주로 농어촌 도로나 이런 도로를 갈 때 아주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농어촌 도로 시설 기준에 보면 면도는 6미터 이상으로 해서 중앙선을 그릴 수 있는데요. 리도나 이런 거는 5미터가 되기 때문에 중앙선 그릴 수가 없습니다.
황현동의원
그래서 사고 났을 때 지자체에 책임성이 있는 거예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책임성은 아직까지 발생된 경우는 없는데 도로법에 따라서 시설한 거기 때문에 책임성까지 따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황현동의원
아직 그려본 데는 없고, 우리가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문제 발생된 거는 없습니다.
황현동의원
법이 그렇다라고 하니까 법을 위반하라는 거는 아닌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밤에 보이지도 않는데 더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이런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상위법에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도로에 시설되어 있는 방지턱이나 이런 부분은 정기적으로 어떤 순회를 하면서 점검하고 그러나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방지턱에 대해서는 차선 도색이라든지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고 표지라든지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방지턱이 없어져야 되는데도 남아 있는 게 또 문제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 앞에 어린이보호지역으로 지정돼서 방지턱이 있었는데 학교가 폐교됐어요. 그러면 방지턱 없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황현동의원
그리고 또 어떤 주거지역 주택가 바로 앞에 위험하니까 방지턱이 있었는데 재해위험지구에 보상을 줘서 다 나갔어요. 그러면 방지턱 없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데가. 이런 부분도 빨리빨리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개선할 사항을 개선해서 방지턱 제거하는데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요. 노인보호지역으로써 지정해야 될 군데도 있어요, 보니까. 장곡 월계 1리 같은 경우 경로당 앞에 차량들이 너무 과속을 한다,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줘라라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 제가 조금 아까 방지턱 얘기한 거는 위치가 어디냐면 대평 초등학교가 이미 폐교됐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방지턱이 없어져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군도죠?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지방도.
황현동의원
지방도죠. 지방도 교량을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교량 건설 끝나면 아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담산리 하담 쪽에 붕괴 위험 지구는 이미 공사가 다 끝났는데 아직도 그쪽에 가고 있는데 방지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빨리 챙겨 주십사 하는 부분이에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동의원
그렇게 하고 버스 승강장 문제가 문제점으로 주민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버스 승강장이 도시형 있고 농촌형 있고 두 가지로 나누나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황현동의원
농촌에다가 도시형을 갖다 놓으니까 비가 오면 바람 불어서 옷이 다 버리고 의자에 앉아 있지도 못하고 겨울 되면 추워서 나이 드신 분들 발발 떨고 있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장곡 옥계리 같은 경우에 재해위험지구 옆에 되어 있는 그 승강장 같은 경우 파손됐었죠, 한 번?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황현동의원
그거 잡았습니까?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지금 파손돼 가지고서 면에 재배정을 했어요.
황현동의원
파손된 이유가 뭔지 아시죠?
화가 나서 파손을 했대요. 주민들이 이 시골 바람이 쌩쌩 부는 지역에 바람 불면 비가 오면 다 앉아 있지도 못할 정도로 비가 들어오는 승강장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게 무슨 승강장이냐. 비 좀 안 맞게 만들어 놓지. 아무리 조형미를 따져도 그렇지, 조형미만 따지는 게 중요하냐. 실용성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파손했다고 주민들에게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제가. 조형미도 중요하죠. 하지만 실용성이 더 우선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도시형은 도시형답게, 그리고 농촌형은 농촌형답게 주민들에게 좀 더 정류장으로써의 기능성을 잘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현동의원
그리고 도로 표지판을 설치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이정표.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표지판 설치 규정이 있어요.
황현동의원
표지판 앞면만을 현재 활용하고 있거든요. 좌측, 우측 노선 표시도 있고 뒷면은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남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 홍성군의 8경을 알린다거나 아니면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알린다거나 도로 표지판 뒷면에다가 홍보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겠습니까?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그 사례가 예산군에 있는 거 같은데요. 표지판도 도로관리청별로 관리되기 때문에 주로 해당되는 게 국도, 지방도가 해당될 거예요. 군도는 한다고 해서 효과가 많은 건 아니고. 관리청에 협의가 돼야 되는데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황현동의원
협의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도 드릴게요. 군도는 별 효과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군도도 그 시골 마을에 필요한 특산물이 있어요. 어느 동네에 가면 딸기가 있고 어느 동네에 가면 배추가 있고 그 동네 나름대로 그러한 농·특산물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활용해서 한다라고 그러면 얼마나 경제성이 좋겠습니까? 이런 부분 제대로 활용하는 부분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이 부분도 협의해서 가능한 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하자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465쪽인데요. 이상근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민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오누이권역 관련해서는 분명히 정산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은 열 건 이상이 되는데요. 사실 이거 기관 대행으로 농어촌공사가 거의 다 하고 있죠?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거기에서 대부분…
최선경의원
거의 대부분이죠. 한 90%는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업들도 거의 복지회관 리모델링이라든가, 센터라든가,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들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쯤은 저희가 자세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가정행복과에서 진행했던 내남마을 공동 그룹홈 관련해서도 이장님께서 굉장히 한탄을 많이 하셨거든요. 한 30여 평 집을 짓는데 3억 5천만 원 이상이 들어가니 이거는 좀 과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나마 거기는 그래도 신축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리모델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나치게 과하다. 그래서 자세한 내역을 좀 봤으면 좋겠고요. 이 기회에 다른 지역의 사업들도 한번 눈여겨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73쪽인데요. 저희가 운수업계 재정지원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80억 원이 넘는데요. 그중에서도 유가보조금 수급에 대해서 홍성군에서는 1년에 한 번씩은 일제 점검을 하고 계시나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유가보조금은 있잖아요. 지금 우리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지만 울산시에서 그 금액이 우리한테 송금이 와요. 교통세로 울산시에서 받아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고 이거는 카드 결제가 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지급하기 때문에 하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최선경의원
왜냐면 국토부에 유가보조금 시스템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그 시스템을 한번 눈여겨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자체에서도 점검이 좀 필요하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현장을 방문한다든지 해서 예를 들어 보면 누적 사용량이 과다하거나… 그 시스템을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의문을 갖고 저희가 조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적 사용량이 과다하거나 하루에 두 번 이상 충전한다거나 또는 평균량의 두배를 초과한다거나 여러 가지 의심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셔서 일제 점검을 하고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감시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한다면 이와 관련된 부정 수급이라든가 어떤 비리나 의혹은 없지 않겠습니까?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홍성군이 자체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언론 기사들을 보면 이렇게 일제 점검을 했을 때 많은 부분들을 짚어 내는 경우들이 다른 지자체들에서도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도 여기서 예외일 수만은 없지 않겠나. 그래서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다음에 474쪽인데요. 장애인 콜택시 운영, 저희 홍성군이 충남도에서 가장 잘하고 있다고 정평이 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7대라는 법정 대수를 정확히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도 많은 분들이 고마워하고 계셨는데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저희가 3억 6천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장애인 콜택시가 7대입니다. 그러면 한 대당 거의 5천만 원씩의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장애인 콜택시를 운전하시는 기사분들의 인건비를 살펴봤더니 거의 최저임금 정도 수준에 지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월 한 200여 만 원 정도? 그렇다면 한 대당 5천만 원 중에서 그 액수를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들은 다 어떤 운영비로 쓰일지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일어나거든요. 또한 분명히 여기서도 요금을 징수받죠. 그러면 그 요금은 저희 지자체에서는 전혀 관리 안 합니까?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아니요.
최선경의원
관리를 합니까?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지금 정산을 해서 매년 정산 보고를 받는데요. 거기서 잉여금 발생되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회수를 합니다.
최선경의원
세외 수입으로 잡습니까?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세외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3천 정도 발생됐는데 여유 자금 제외하고서 일부 회수를 했어요.
최선경의원
그렇다면 애초에 사업비 자체를 조금 줄여서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적정량의?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그런데 그게 운영을 하다 보면 조금 여유롭게 지원이 돼야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안 되지 빡빡하게 하면 또 문제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하고서 회수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최선경의원
지금 이 택시는 장애 1급하고 2급만 이용할 수가 있고 휠체어 장애인일 경우 1급, 2급에 해당되지 않으면 의사 소견서를 매번 제시해야 되는 불편함을 안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비단 우리 군만의 문제는 아닐 거 같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야간에는 운행하지 않죠?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야간에는 운행을 않죠.
최선경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불편함도 있는데 7대 중에 두 대 정도는 야간에도 운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서로 당직 삼아서 교대로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그게 보면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인건비가 뒤따르게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각 지자체별로 운영 체계가 다르다 보니 저희 홍성에서 예산으로 넘어간다거나 청양이나 보령으로 넘어가게 되면 넘어갈 수가 없는 구조가 된다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우리 군내에서만 주로 운영이 가능한 걸로…
최선경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야말로 서비스 차원에서 저희가 그분들의 편의를 위해 준다면 이런 부분도 사실은 전국적으로 운영 체계를 비슷하게 한다거나 해서 타 지자체… 보통 장애인분들도 병원들을 많이 다니시거든요. 그럴 때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리뿐만 아니라 원거리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478쪽에 올해 처음 시행되는 건데 농촌형 교통 모델 즉, 일종에 백원 택시 역할을 하는 사업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구체적인 사업 방침이 확정됐습니까?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지금 지침이 시달돼서 군 단위 지역은 마을 택시 방향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최선경의원
그러면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마을 택시의 운영 방식과 거의 비슷한 거로 가게 되나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거의 그런 방향으로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사실은 홍성 읍내라 하더라도 대중교통이 굉장히 불편한 소외된 마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홍성읍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도시에 가까우니까 마을 택시에서 항상 제외가 되는데 백원 택시의 개념으로 본다면 홍성 읍내에서도 소외된 외곽 지역 마을도 포함시켜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그 기준에 맞는다면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좀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제설 작업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기존에는 각 읍·면별, 마을별로 약간의 기름값을 마을 주민에게 제공하고 마을안길도 서로 봉사 차원에서 트랙터를 이용해서 많이들 눈을 치웠는데 요즘은 그런 시스템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지금은 유류대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요 제설 삽날을 작년도에 31개를 사서 취약 지역에 일단 공급해 줬는데 해 달라는 수요가 지금 많이 늘고 있어요.
최선경의원
많이 있죠?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확대 운영을 하고 저희들이 350개 마을을 다 대응할 수가 없어요. 마을에서 공동 대응을 해야지. 그래서 장비라도 우선 지급해 주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그 장비를 유용하게 썼다고들 하십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이장님이 트랙터를 가지고 계신 마을은 조금 더 마을안길이 깨끗해지고 이런 말씀들도 나오기는 하는데 그 장비를 일단 많이들 원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급을 해 주시면 마을에서도 스스로 눈을 치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각종 사업을 시행하는데 공기관에서도 있고, 도에서도 있고, 군에서도 있는데 사업하는데 이장도 모르고, 면장님도 모르고, 군의원도 모르는 사업이 허다하게 있어요. 그거를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도 시정이 안 되어 있고 공사를 하는데 이장님이나 면장님이 “그 사업이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다.”, 군의원들 오면 주민들이 “이 사업을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디서 하는 사업입니까?”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 군에서 전체적으로 군에서 하든, 도에서 하든, 공기관에서 하든, 그 지역의 사업을 할 경우에는 분명히 이장이 됐든, 면장이 됐든, 군의원한테 이러한 사업을 한다는 것을 사전에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시정 안 되고 있어요. 그거 좀 과장님뿐만 아니고 우리 군에서 파악을 해서 그거를 통보해 줬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일정 금액 이상 되면 명예 감독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에 보내고 의회에도 보내고 다 하는데 다만 농어촌공사나 충남개발공사에서 할 때 그런 게 미비한 사항이 있어서…
이병국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군에서는 파악하고 농어촌공사에서 하더라도 우리 군비가 투여되고, 국비가 투여되고 모든 예산이 투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개발공사가 됐든, 농어촌 공기관에 했든, 어디가 됐든, 산림조합에서 했든 그것을 우리 지역에 있는 이장이나 하다못해 면장, 군의원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알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는 전체적으로 통보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병국의원
또 한 가지는 경작로나 농로 포장을 하는데 있어서, 특히 경작로 포장을 하는데 그 주위에 지나가는데 용·배수로가 있어요. 또 논에 들어가는 진입도로라든가 이런 거 할 적에는 먼저 한 것이 수로관이라든가 뭐가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개선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포장만 했다고 해서 그거를 않고 들어가는 입구까지 해 놓고 나중에 수로관이라든가 뭐가 깨진다는 말입니다, 중간에. 그런 것을 놔두고 그냥 포장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분명히 뻔히 보여요. 지금 배수관이나 수멍이 깨졌어요. 그거를 그 위에다 그냥 포장하고 맙니다, 경작로 포장만 됐다고 해서. 그런 경우는 정말로 나중에 예산 낭비 요인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도 그런 거까지 파악해 가지고 조사할 적에 설계할 적에 확실하게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지금은 모든 것이 경작로에 들어가는 농기계가 전부 대형화가 됐습니다. 옛날 같으면 포장하는데 직각으로 되어 있고 한데 가로 좀 기다랗게… 하여튼 들어가는 진·출입로를 편안하게 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도 안일한 생각으로 직각으로 포장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농기계가 전부 대형화가 됐기 때문에 옛날에 한 포장도로는 직각으로 했어요. 그러면 개선할 적에는 그거까지 개선해서 넓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지장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리고 내포 신도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단속도 중요합니다. 상가가 있고 밀집 지역인데 내포에 주차장 하나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단속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군에서나 집행부, 관에서 공영 주차장을 주위에 만든다든지 하고서 단속을 해야 되지. 아니, 상가에 있는 분들이… 물론 건축 낼 적에 지하에 주차 공간을 마련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하에 한 게 상가가 수십 개 되는데 차량 들어갈 거는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상가 주인들이 들어가도 모자란데 또 일반 주민들이 거기를 잠깐 가서 일을 보고 오려고 하는데 주차장까지 들어가기가, 주차장이 협소하고 하기 때문에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어디든지. 시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공영 주차 공간을 제공해 놓고 주차 단속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상가 밀집 지역에서 주차 공간도 없고 그러면 그 상가를 이용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차를 어디다 대 놔? 걸어가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내포 신도시가 주차 공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 군에서도 문제지만 충남도, 개발공사, LH해서 중간중간에 주차 공간을 해 놔야 돼요. 단속만 하면 거기 상가들은 다 죽어요? 그런 거 해결 방법 없습니까?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한 거에 대해서는 한쪽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같고 실제는 건물 지을 때 부설 주차장을 다 설치했어요. 그런데 지하에다 설치하다 보니까 활용을 않는 거예요, 사실은. 군민들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병국의원
물론 그런데 물론 중앙에서 해야 돼요. 주차장법이 옛날 주차장법이라 지금 현재는 몇 평이면 주차 대수가 거기에 맞지 않죠. 지금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도 한 가구에 차가 두 대, 세 대씩 되는데 옛날 주차장법 갖고는 되지 않죠. 그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가가 5층, 7층 있는데 주차 대수가 예를 들어 한 20대예요. 거기에 입주한 상가들만 해도 30개가 넘는데 그 사람들 하나씩만 끌고 와도 그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그래서요 제가 중심 상업지 개인이 산 주차장이 있어요. 그거를 임대해서 공영 주차장 500평 정도를 제공했고 우리 마트 옆에도 임대해서 공영 주차장을 활용하도록 했어요. 그렇게 하고서 수개월 동안 예고를 했어요. 주차하니까 공영 주차장에 들어가서 주차를 하도록 하고 불법 주차에 대해서 단속을 하겠다 예고를 하고서 했지 그냥 금방 즉시적으로 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병국의원
물론 말씀은 좋은데 모든 게 갖춰진 다음에 주차 단속도 하고 주민들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상가 지역에 오는 고객이나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객에 비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상가 지역 주민들도 아우성이죠, 물론. 그러나 그 주위에 주차 공간을 공영 주차장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과장님도 문제가 있지만 도나 아니면 개발공사나 그분들이 땅장사 하다 보니까 너무 협소하게 해서 그런데 지금 내포 신도시 인구가 2만 조금 넘는데 이 정도니 나중에 10만 도시가 돼서는 어떻겠습니까? 교통하고 주차난 때문에 5만만 넘어도 거기를 들어가지 못해요. 그 정도 되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 나중에라도 홍성군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이전에 도나 개발공사나 건의를 해서 이거는 앞으로 거기 공유지라도 이용해서 좀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 군의 입장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그거를 해서 지금도 그렇게 어려우니 앞으로 조금 인구가 증가돼서 한 5만, 10만이 됐을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 그게 제일 관건이거든요. 지금은 그런대로 한다고 봅시다. 그런데 나중에, 미래를 봐야 할 거 아닙니까? 나중에 미래에 그거를 조성하려면 토지 가격이라든가 모든 게 상승되어 가지고 그거 하겠습니까?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신도시에 주차장으로 결정된 토지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지를 자꾸 매수해서 공영 주차장, 기계식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런데 거기 공영 주차장이 많이 해 놓은 데는 이주자 택지 지역이지 이쪽 밀집 지역은 공영 주차장이 없더라고요. 이주자 택지 지역은 여러 개 군에서 매입해서 조성한다고 했는데 거기는 그래도 몇 개만 해 놔도 주택이 크게 많이 올라가지 않고 주택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쪽이 더 심각하거든요, 상가 지역이.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문제는 공영 주차장을 해 놓고 도청 신도시가 3무 도시라고 해서 자전거 천국 도시로 만든다는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차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일부 공영 주차장에 받쳐 놓고 자전거 타고 다니면 돼요. 그러면 다 해결이 돼요. 그런데 그거를 않기 때문에 자꾸 불법이…
이병국의원
물론 그런데 공영 주차장도 부족하다니까요, 밀집 지역에. 없다니까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우리가 도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그거라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주민들한테 선도하고 홍보해야지 지금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먼저 단속만 하면 안 되죠, 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상반된 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성군에 마을 만들기 지원 센터가 있죠?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이병국의원
거기 사업을 보면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살기 좋은 희망마을 선행사업, 시군 역량강화 사업, 농어촌마을 현장포럼 사업, 청년 마을 조사단 사업, 농어촌마을 재구조 사업 이것이 한 56억 정도 예산이 서 있어요. 이것이 보면 거기에서도 용역도 세우고 컨설팅도 하고 사업 연구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마을 만들기 지원 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마을 만들기 지원 센터는 있잖아요. 마을이 마을 주민 주도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할 수 있는 서포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병국의원
그러면 지금 제가 나열한 사업 있잖아요. 살기 좋은 희망마을 선행사업이라든가, 농어촌 현장포럼 사업, 청년마을조사단 사업, 농어촌마을 재구조화 사업 이런 것도 거기에 전부 해당이 됩니다.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농어촌마을 재구조화 사업은 별개예요.
이병국의원
하여튼 그런 것이 거기에 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거지. 재구조화 사업도 마을 가꾸기 사업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컨설팅이라든가 사업 계획이라든가 연구라든가 모든 것을 조금 조언을 받아서 토스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돼야죠.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이런 거까지도 같이 함께 연구하고 계획 세우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병국의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업비만 이렇게 되어 있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공모 사업을 해서 아니면 컨설팅을 해서 제안서를 내 가지고 많은 사업을 따 온 게 얼마나 돼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지금 그런 컨설팅 사업을 해서 465쪽에 보면 그 역할로 해 가지고 많은 사업을 지금…
이병국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기에 보면 예산이 지금 살기 좋은 희망마을 선행 사업에도 1억 5천이 섰어요. 이것도 보면 도나 공모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분들한테 컨설팅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내는 거예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컨설팅을 받고 선행 사업은 그 마을에다 3천만 원씩 지원해 줘서 자기들이 할 방향을 3천만 원을 들여서 한번 해 보라는 선행 사업이에요. 마을에다, 센터에다 지원해 주는…
이병국의원
우리 홍성군에 시군 역량강화 사업도 2억 5천이라는 예산이 섰잖아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이병국의원
그러면 여기서도 컨설팅, 소규모 학습 공동체 지원, 소액 사업 지원 이런 거를 전부 역량강화 사업으로 하잖아요. 그런 거를 거기 마을 만들기 사업 있는 분들이, 그만큼 역량 있고 한 분들이 여기를 컨설팅해 주고 해야지. 이 돈이 또 그리 가는 거예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아니에요.
이병국의원
그건 아니잖아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역량 강화…
이병국의원
예산 선 게 2억 5천이라는 돈이 주민 역량 강화라든가 홍보, 공동체,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 외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거기다 예산을 써서 그분들이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을 데려다가 하면 예산이 조금 덜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그렇죠. 그 역할을 해 주고 있는 거죠, 마을 만들기 센터에서.
이병국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본 게 56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서 농어촌마을 현장포럼 운영사업도 3천만 원이 있고 또 청년마을조사단 사업도 1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계획 세우고 할 적에는 거기서 컨설팅을 받은 거 아닙니까?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러면 이 예산은 별도로 서서 이렇게 됩니까?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청년마을조사단은 인건비예요. 조사단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지…
이병국의원
아니, 그러니까 마을 만들기에서도 센터장도 있고 연구원도 있고 한 세 명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하면 안 돼요, 역할을?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이거는 백 개 마을을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감당을…
이병국의원
이건 별도로 해서 하는 거예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인건비를 별도로 세워서 조사해야 돼요. 이거는 그 센터로 들어가는 돈이 아닙니다.
이병국의원
아니, 그건 그런데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센터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별도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 의원 생각은 이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아니에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이중으로 안 들어가요.
이병국의원
우리가 마을 만들기 지원 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역량 있고 여러 가지 성향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이용해서 여기를 같이 해서 예산도 절감되고 통합하고 협력해 가지고 많은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이런 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이병국의원
이렇게 보면 이런 모든 사업이 여기에 관계된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제가 문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와 협력해서 같이 연구하고 컨설팅해서 하는 방향이 우리 홍성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계획이라든가 포럼, 연구, 조사할 적에는 우리 마을 만들기에 있는 분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에 역량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함께 노력해서 좋은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아무튼 이런 사업이 마을 만들기 사업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협력하고 지역에 있는 사람이 지역 환경이나 모든 것을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협력해서 그 지역에 맞게 모든 사업 계획이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좀 잘 같이 협력해서 좋은 사업 계획이 돼서 진짜 그 마을이 살기 좋은 마을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의원
안전지대에 노란 선을 그려 놓죠?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방은희의원
거기에 어느 곳은 규제봉을 설치해 놓고 어느 곳은 규제봉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운영을 하다 보면 스스로 지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게 안 되니까 시범적으로 규제봉을 해서 물리적인 행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서 한쪽을 해 놓고 한쪽을 지켜보는데 우리나라 의식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게 그겁니다. 이게 질서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행사를 안 하면 질서가 무너지고 말기 때문에 규제봉을… 사실은 설치해 놓으면 안 되거든요, 규제봉도.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설치를 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질서가 안 잡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전체는 다 할 수 없고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는 사례라고 판단됩니다.
방은희의원
그 안전지대에다가 차를 싹 넣어 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놓느냐 했더니 몰라서, 거기가 안전해서 그냥 놓는다고 그렇게 얘기도 들었거든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도로교통법 위반이에요.
방은희의원
예, 그런데 모르고 그렇게 놓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규제봉을 삼각으로 거의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한쪽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는 처음부터 한쪽을 없애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삼각형을 해 놨는데 그거를 차가 치어서 없어진 겁니까?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아마 훼손이 돼서 그렇습니다.
방은희의원
훼손이 된 게 맞죠?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방은희의원
지금 광어한마리 앞에 이안아파트 간 입구에 보면 규제봉 해 놨죠? 거기에 한쪽 면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차가 항상 거기에 싹 들어가 있어요. 차가 아니면 오토바이. 그런 곳이 여러 곳이 있는 거로 알고 있으니까 한번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규제봉을 하게 된다면 해 주시고요, 훼손됐다면.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방은희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최선경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오누이권역 정비사업 정산 자료를 2월 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조 용 함)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허가건축과장 노완호입니다. 허가건축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허가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허가건축과가 조직 개편을 하면서 독립이 됐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실 있을 때 허가민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있었고 불편하다고 그래 가지고 대부분 홍성군의 행정이 잘못하고 있다, 답답하다, 힘들다라고 했던 것들이 이 허가민원 쪽이었거든요. 그런데 허가건축과가 다시 생겼으니까 이 부분이 더 질 좋은 서비스로 이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허가민원에 대해서 원스톱 처리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를 든다고 하면 저는 인허가를 한 번도 내 본 적이 없어서 인허가를 내는 주민들의 말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그분들 말씀들이 조금 과한 것인지 그거는 잘 구별 못하겠어요. 원스톱 처리라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원스톱 처리입니까? 예를 들어서 인허가를 내시러 오신 분이 한번에 모든 부서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 패스하는 것입니까?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사실은 원스톱이라는 의미가 한 번 방문하는 정도로 해서 민원인이 요구하는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나 건축 허가 관련된 민원은 사실 민원인이 와서 상담을 해서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만들어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에 어떤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다, 건축 계획을 가지고 있다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들하고 상담한 결과에 따라서 가능 여부도 본인이 판단해서 토목이나 건축 설계사무소에 용역 의뢰해 가지고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돼도 저희들은 원스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거는 실례입니다. 어떤 분이 관련 부서에 갔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땅 앞에 기관에서 설치한 구조물이 있으니까 이것을 조금 옆으로 치워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 가지고 군청 관련 부서에 갔어요. 갔더니 그 관련 부서 담당자는 이거는 우리가 할 일은 아닌 거 같다라고 하면서 홍성읍 행정복지센터로 가 보시라고 그랬어요. 그리로 갔더니 그 담당은 또 이거는 우리가 할 수도 있겠지만 그쪽에서 원칙적으로 하는 게 맞다 이러니까 그 민원인은 서서히 신경이 곤두서는 거잖아요, 화를 내기 시작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민원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횟수야 한 번 오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보충할 게 있어 가지고 두 번 오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큰 문제가 안 되는 거 같은데 인허가를 내러 갔습니다. 허가건축과에 갔어요. 그러면 거기서 두세 개 부서가 협력할 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A부서를 가 보십시오. B부서를 가 보십시오. C부서를 가 보십시오.” 해 가지고 민원인이 그 부서를 직접 가야 되느냐 아니면 관련된 공무원들이 여기 오셔 가지고 앉은 자리에서 업무를 처리해 주느냐 어떤 쪽입니까, 지금? 제가 그게 좀 궁금한데.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의원님 말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은 군청 대부분의 사업 부서나 이런 과는 민원 부서라고 민원인을 직접 상대하는 부서입니다. 다만 현재 설치되어 있는 민원실, 물론 창구 민원이 주를 이루고 있는 민원실, 인허가가 주를 이루고 있는 허가건축과가 있겠죠. 그런데 그 외에도 공장 설립이라든지, 발전 사업 허가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 사항에 관련된 부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허가건축과에 와서 상담돼서 그 부서로 안내해 드린 경우도 생길 수 있겠고요. 단독으로 거기에 가서 상담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만, 허가건축과에 토지 관련돼서, 건축 관련돼서 오셨을 때, 또 타 부서와 관련된… 만약에 발전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이 발전 사업 허가를 득하고서 개발 행위 허가를 해야 되는데 개발 행위 허가가 가능한지부터 먼저 상담을 하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상담하고 발전 사업 허가 부서로 안내해 주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주민들은 그거를 원하거든요, 사실은. 그쪽으로 친절하게 안내하셔 가지고 그쪽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도 좋지만 그쪽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이 오셔 가지고 그 자리에서 처리해 주는 것을 했을 때,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사실상 타 부서 여기 가고 저기 가기가 상당히 힘든 거거든요. 그렇게 처리해 줬을 때 주민이 바라는 측면에서는 이 허가민원을 홍성군이 참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 같아요. 그거는 힘든가요?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아니요, 그 말씀은 불편하신 분들이나 시골에서, 제가 표현이 서투른지 모르겠지만 처음 군청에 민원인으로서 방문해서 모르시는 분들, 이분들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경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 젊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전부 모든 건을 그렇게 해결해 드리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해당 부서의 공무원이 있어서 불러서 처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이상근의원
상당 부분의 지자체들은 그렇게 해서 허가 전담팀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확실하게 심어주고 있거든요. 저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민원인이 오셔 가지고 두 개, 세 개 부서를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서를 가지 않고 담당 공무원들께서 그 자리에 오셔 가지고 처리해 주시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 이상으로 친절한 서비스가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것도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러면 가급적이면 그 자리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오셔 가지고 해결해 드릴 수 있으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최소한이라도 그분이 가실 때 그쪽 부서에 연락을 해 주셔 가지고 이런 분이 가니까 그런 민원을 잘 처리해 달라라고 그 정도까지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예, 현재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신경 써서 잘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또 한 가지 문제는 처리 기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예.
이상근의원
처리 기간인데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도 인허가 문제에 있어서 처리 기간 단축하시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어요. 차제에 다시 한 번 인허가에 관련된 심의위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심의위원회의 규정들을 다시 한 번 하나씩 하나씩 체크하셔 가지고 거기에서 불필요한 규정들이 있으면 그런 것은 조금 빼내는 이런 부분도 처리 기간 단축이라든지 하는 데 있어서 좋은 행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 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442쪽에 지난번에 업무 실적 보고할 때도 한번 제가 드린 말씀인데 빈집 정비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빈집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홍성읍의 예를 든다고 하면 빈집이 있는 곳이 미관상도 안 좋고 청소년들의 우범지대로 전락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집주인과 상의하셔 가지고 빈집을 철거할 수 있으면 하시고 철거된 부분은 주차장으로 허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다음에 448쪽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천년 홍주 조양문 거리개선 사업은 제가 아까 도시재생과 질의·답변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조양문에서 장군상오거리까지 지중화사업 하거든요. 똑같은 천년 홍주 조양문 거리개선사업이기 때문에 그거와 같이 이중으로 하는 것이 없도록 양 부서가 서로 소통을 하면서 이 사업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불법광고물 실적 보고하실 때 말씀드렸어요. 불법광고물이 끊이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2017년도 과태료 부과한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2017년도에 6건이었었나요?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예.
이상근의원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실 겁니까?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거 같은데 광고물 중에서 전단지라든지 현수막 이게 참 문제입니다, 사실은. 문제고 의원님 말씀대로 작년에는 총 8건이었었는데, 단속한 것이. 금년도에는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해 주셨고 최대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런데 이게 한계가 있어요, 사실은. 워낙 건수도 많고 또 그렇게 적용을 해서 매 건마다 한다는 것이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최대한 가동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최대한 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최소한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아예 손 놓고 계시잖아요. 담당 공무원은 뭐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보세요. 건설교통과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985건 부과해 가지고 705건을 징수했어요, 2,400만 원을. 건설교통과 직원은 이렇게 열심히 법대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허가건축과의 공무원들은 법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일을 안 하시냐 이거죠. 웬만큼 하셔야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으니까 참 힘드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지금은 아예 손 놓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만 부의장님.
박만부의장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올해가 80동이라고 했는데 시골 같은 데 가면 요구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이거 물량이 어떻게 우리가 올려서 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에서 결정돼서 내려오는 겁니까?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이거는 농협 정책 자금 개념으로 해서 지원되는 자금이기 때문에, 저희 군비로 예산 세워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량을 한없이 늘릴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연차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물론 사업량이 1년, 단년에 충족시켜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 가고 보면 어떤 읍·면은 사업 수행을 못 해 가지고 다른 읍·면으로 돌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적정한 숫자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많이 해서 수행하게 되면 좋겠지만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박만부의장
지금 이게 그러면 읍·면별로 신청 물량을 받아 가지고 배당을 할 거 아닙니까?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읍·면은 군에서 해마다 양이 있습니다. 수행하는 양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감안하고 거의 면 단위라든지 이런 데 읍 단위 형평성 있게 물량을 배정하면 거기에서 일단 대상자를 선정해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확정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순위에 의해서.
박만부의장
그 물량을 배정할 때 읍·면에서 총 신청 물량을 받아 가지고 퍼센트에 의해서 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사전에 물량을 파악해서 사업 물량을 다시 배정하는 쪽으로 하면 어떻겠냐 이 말씀이죠?
박만부의장
예.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한번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박만부의장
그다음에 지금 무허가 축사니 이런 거는 양성화 계획이 있는데 일반 주택이라든지 이런 거는 양성화 계획 없습니까?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지금 무허가 축사도 어떤 제도권에서 앞으로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농촌 경제라든지 이거를 감안해서 제도권으로 끌어들이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지 어떤 혜택을 준다는 개념은 아닌 것입니다.
박만부의장
무허가 주택이 지금 사실상 농촌에 많은데 이런 거 사업하려고 보면 무허가 주택이라 안 된다 이거예요. 정부 차원에서 해야겠지만 이것도 별 문제가 없으면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자꾸 건의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만부의장
이거는 과장님이 할 사항은 아닌데 건의라도 할 수 있는 사항을 찾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부 축사나 이런 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환경에 냄새난다 이런 거, 홍성군에 없어져서는 안 될 사업, 퇴비공장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거 좀 허가나 이렇게 접수되면 읍·면이라든지 의원들한테 알려줄 수 없어요? 어디 뭐 들어온다든지 이런 거. 왜냐면 가만히 있다가 마을 주민들이 먼저 알고 군 의원이 그런 것도 모르고 앉았다고 해 가면서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또 알아보면 한 달 전에 접수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마을 주민과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건물이라든지 축사 이런 거는 알려줬으면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만 지역구 의원한테는 알려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적 의무나 이런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고.
박만부의장
그거 알려줬다고 해서 문제될 거 있습니까?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정보공개와 관련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자꾸 제한하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공개하다 보면 누가 신청을 했냐 이런 거까지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어느 지역에 축사가 들어왔다 하는 것도 사실은 공개한다는 것이 행정기관에서는 부담이 가는 부분입니다.
박만부의장
하여튼 부담 가질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 주민과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것만 좀 부탁의 말씀…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만부의장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사실 저도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었는데 다른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네요. 보충적으로 한번 질문하도록 할게요. 허가를 신청했을 때 주민 동의서를 받아 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꼭? 예를 들어서 축사 같은 경우에?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그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가 신청할 때 주민 동의를 받아라.”는 현재 허가건축과에서 취급하는 법정 민원에 그런 조항이나 법정 민원은 없습니다. 없는 거는 확실하고요. 다만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축사 같은 경우 하도 민원이 되고 민원이 발생 않는 데가 없습니다. 건건마다 다 발생합니다. 심지어 형제간에도 민원을 넣고 합니다. 축사 태양광은 들어가는 데마다 사전에 사업자가 어떤 마을과 협의를 하지 않는다면 어느 곳이든지 전부 다 민원이 발생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민원인이 “나는 당신네들 의견을 존중해서 주민 동의를 받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하는 게 아니라 설계 사무소를 통해서 “우리 동네 사람, 인근 지역 사람 전부 다 동의를 받았다. 그러니 자신 있게 추진해 보자.” 이런 뜻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궁금했던 부분이, 축사가 들어온다라는 거 또는 태양광이 들어온다는 거를 주민들이 알고 집회를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아는가라는 부분이에요. 저 사람들이 축사가 들어온다, 또는 태양광이 들어온다는 거를 어떻게 알고 집회를 하느냐.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글쎄요, 저희들은 업무 개시라는 것이 민원서류가 민원실에 접수돼서 저희들 손에 딱 도착하고 건축 허가 같은 경우는 새올행정시스템에 접수됐을 때 그때서 인지를 하기도 하고 지금 박만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황현동의원
그러면 지금 설계 사무소나 거기를 통해서 주민 동의서를 받겠다라는 부분을 자발적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아니,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황현동의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박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은 알고 있는데 의원들한테 알려줘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이… 과장님, 지금 개인 정보 때문에 점점 더 그런 부분이 지양되고 있다라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들은 알고 있는데 왜 의원들은 몰라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게.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뿐 아니고, 주민뿐 아니고 누구에게도 “민원서류가 접수됐습니다. 접수될 겁니다.” 이거를 절대 공지하거나 발설 않습니다.
황현동의원
그런데 어떻게 아느냐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요, 사실은.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글쎄, 그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우리 허가민원과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는 모르고 있다, 민원이 그 전에 발생되기 때문에.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예, 모르죠.
황현동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그러면. 그리고 허가 관련해서 아까 이상근 의원님 질문하셨는데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한테 직접 와서 그 업무를 한다라는 부분은 담당 주무관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다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본인이 한 번 허가 민원을 하기 위해서 세 군데, 네 군데, 심지어는 여러 군데를 가서 반복적인 말을 해야 돼요. 민원인은 전문용어를 모릅니다. 그러면 가서 구구절절한 얘기를 막 해요. 그러면 한참 듣고 나면 “아, 저쪽으로 가세요.”, 또 한참 설명하고 나면 “아, 저쪽인 것 같아요.” 원스톱 민원 처리를 한다라고 그러면 지금 민원실에 안내하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허가건축과 관련해서 이런 분들을 고용해서 그분한테 한 번 얘기를 하면 그분이 같이 동행해서 관련된 부서를 가서 옆에서 대신 얘기해 주면 민원인들은 본인이 얘기하지 않아도, 옆에서 얘기하는 분은 그만큼 업무에 숙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편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바로 원스톱이지 본인이 세 군데, 네 군데 다니면서 담당자 찾아가라니까 담당자 간신히 찾아 가지고 가서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이래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 주십사라는 부분이에요.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좋으신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했고 약간 전문적인 지식,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런 분들이 건축, 토지… 토지, 건축은 사실 전문성을 가져야 상담이 됩니다. 거기에서 해소를 하고 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당 부서 안내 내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몸 불편하신 분들은 담당 공무원을 오게 해서 상담이 이루어지게 하는 생각을 저도 같이 했었는데… 지금 여기에 저희 부서뿐 아니라 인력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한번 건의하는 정도로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알겠습니다. 설계 사무소 경력이나 공무원 정년퇴직 하신 분들 활용을 해서라도 한다라면 좋은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사업 부분인데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하기 위한 어떤 요건이 있습니까?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설치하기 위한 특별한 요건이 어떤 지역은 된다, 안 된다 이게 아니고 우선 사유지에는 사용료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유지에 해야 되는데 또 공유지에 해도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거 때문에 선정하는 데 신중을 기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지금 불법 현수막이 많이 게재되고 있지 않습니까?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예.
황현동의원
그 이유가 왜 그렇다라는 거는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죠? 게시대가 그만큼 없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게시대가 그만큼 없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다가 하는 거고 불법 주차하고 똑같아요.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결국 불법 주차를 하고 있는 건데 그나마 불법 주차는 좀 더 본인이 고생해서 걸어가면 될 텐데 본인의 어떤 편익을 위해서 불법 주차를 하는 거고 불법 현수막을 거는 것은 장소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 보다 잘 홍보되는 자리를 선택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 불법 현수막이 자주 걸리는 자리는 가장 좋은 위치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바로 현수막 게시대가 필요한 자리라는 얘기거든요. 제가 모 경찰청장님 하셨던 분의 말씀이 생각나는데 계속 저쪽 차선에서 불법 유턴을 하는 차량을 단속하더랍니다. 그래서 왜 본인이 경찰서장으로 왔는데 불법 유턴하는 차량을 잡냐. 그러면 불법 유턴하는 거 안 잡냐. 개선하면 될 거 아니냐. 그 자리를 유턴할 수 있게끔 도로를 끊어놨답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가더래요. 사고도 안 나더래요. 그 자리가 필요한 자리니까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으로 마인드를 바꿔 버린다면 또 다른 부분이 나오지 않겠느냐. 불법 현수막을 꼭 그 자리에 다는 거는 홍보가 가장 잘 되고 좋은 위치거든요. 그러면 사유지일 경우에 사용 승낙서를 받든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경관을 해치는 영향에 아주 저해되지 않는다라면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라도 지정게시대 만드는 것도 좀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의원님 말씀은 공급을 많이 하면 수요가 많으니까 다소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인데 저도 공감을 하고요. 이 부분은 연차적으로 작년에도 6개소인가 했어요. 했는데 더 늘려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황현동의원
꼭 경관을 해치고 하지 말아야 될 곳은 해서는 안 되는 곳이고요. 그렇지 않은 곳에 가능한 부분은 좀 더 활용을 해서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예.
황현동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건축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용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 군정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부의장님.
박만부의장
구항 보건소 신축 부지 먼저 사 놨던 토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거는 재무과에 관리… 매각할 겁니다.
박만부의장
잡종재산으로 빼 놔 가지고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박만부의장
산 가격 받으려나 모르겠네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산 가격 이상으로 받을 겁니다. 아주 싸게 사 가지고…
박만부의장
알겠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평창 올림픽을 하는데 노로바이러스인가 그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국가 행사인데 망신이지, 참. 노로바이러스가 전염이 강한 겁니까, 그렇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개인 위생 수칙으로 해서 손 씻기라든가, 음식물 끓여 먹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해야 그거를 예방하는 첫 번째가 되겠고요. 그리고 날 음식인 굴, 생선 같은 것들을 잡숨으로써 일어나는 질환이거든요.
박만부의장
굴 같은 데서도?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박만부의장
우리 서해안도 굴 잘 먹어야겠네, 그러면.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노로바이러스라는 것이 계절에 관계없이… 요즘 감염병들이.
박만부의장
세계적인 올림픽인데 그렇게 위생 관리가 시원찮았나 매스컴에 계속 전염돼서 나오고 자꾸 그런 사례가 나오는데 홍성에서 거기 파견 나간 사람은 괜찮은가 모르겠네요, 아주. 걱정돼요. 그리고 아기들 출산하면 통장을 발급해 준다고 했는데 얼마짜리 넣어 주는 거예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이 사업은 지금 우리가 새마을금고하고 2014년도부터 MOU를 체결해서 관내 산부인과하고 홍주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에서는 돈 3만 원짜리 통장을 개설해 주고 산부인과 이런 쪽에서는 아이들, 산모에 대한 진료 지원이라든가 상담 이런 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만부의장
3만 원짜리? 우리 군에서 해 주는 게 아니고 새마을금고에서 해 주는 겁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오늘도 보도자료 보면서 거기에 다음에 복지부 무슨 상이라도 있으면 하나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까지 2014년부터 탄생한 아이들한테 통장을 개설하면 3만 원씩 그렇게 해 주고 있거든요.
박만부의장
그리고 보건소에서도 정신요양시설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종병원 화재사건 이런 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도 매뉴얼을 작성해서 그럴 일이 없도록… 우리 관내에서도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특히나 정신요양시설 같은 데는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이 불 가지고 뭐할 수도 있으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현재 안전총괄과에서 총괄 지휘하에 각 부서별로 소방서라든가 유관 기관하고 국가안전대진단을 조기에 실시해서…
박만부의장
시설이 강화될 거 같더라고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지금 720 몇 개가 우리 관내에 된다는데 우리 병·의원, 요양시설, 지금 말씀하신 정신시설 이런 쪽은 또 보건소에서 철저히 전수조사를 해서 책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박만부의장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위생서비스 교육을 하면서 친절 교육 내지는 위생복을 적어도 위생모 정도는 쓰고 근무하는 방법을 모색하면 안 될까요? 왜 그러냐면 관광객들이 쫙 왔을 때 보면 특히 해안가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생선 같은 거 다루려면 굉장히 위험한 거 많고 그런데 이게 위생모라도 착용하고 위생복이라도 입으면 정신상태가 달라지거든요, 근무하면서 일하는데. 그런 게 전혀 되지도 않고 또 친절 교육도 안 돼요, 친절 교육도. 보면 그냥 호객행위나 하려고 그러고 또 접대하는 방식을 제대로 모르는 거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보건소 쪽에 하냐면 이런 친절 교육을 하려고 문화관광과나 경제과나 이런 데서 하려면 안 모여요. 모이지를 않아요. 위생 교육한다고 해야 쫙 모여들거든요. 그래서 위생 교육 시 이런 교육을 병행해서 실시를 하든가 또는 모범 식당 업소를 관광지 쪽에다가 몇 군데 지정하면 따라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일단은 동감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위생 교육을 실시하면서 사실은 위생모 착용이라든가 친절 교육, 위생모뿐 아니고 위생복 이런 것들을 계속 교육시킬 때마다 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잘 하는 업소는 하고 그러는데 영세 업소다 보니까 처음에 가서 지도하고 하면 그때 조금 빠끔하고 자기들이 쓰고 귀찮고 그러니까 주방 같은 데는 벗어 놓고 그래서 그게 잘 지켜지지 않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계속… 그게 사실은 1차 시정, 2차 과징금, 과태료까지도 부과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도를 지속적으로 해서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징금 내려보내고 제재하는 그 수단보다는 아까 제가 후자에 얘기했던 대로 모범업소 간판을 제대로 지키는지 한두 집에 걸어주면, 또 관광객이 오면 식당이 쫙 있을 때 어디를 선택하겠어요? 모범업소가 우선 선택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업소가 따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서부 남당리도 그렇고 궁리도 그렇고 모범업소가 몇 개 있어요. 있는데…
이선균의원
그 표시가 잘 안 보여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선균의원
그 표식이 좀 일반 관광객들이나… 우리같이 유심히 보는 사람도 표식을 잘 못 보는데 제대로 설치를 해서, 표시를 해서 관광객으로 하여금 마음 놓고 식당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네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말씀 참고해서 지도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하여튼 이거는 위생 교육한다고 해야 모여요. 그 사람들 그냥은 안 모여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알았습니다.
이선균의원
그전에도 도 관광과에서 위생 교육을 협회를 통해서 한번 해 봤거든요. 잘 안 모여요. 그런데 위생 교육한다고 하면 쫙 오대요,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래서 보건소하고 같이 병행했으면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523쪽에 방역 소독이오. 이거 민원 같지 않은 민원을 우리 의원들이 많이 받거든요. 외딴집 조금 떨어진 집은 안 온다 그 얘기예요, 소독하러. 올 수도 있고 차도 돌릴 만한데 거기 들어가면 차 못 돌린다고 핑계 잡고 안 들어오고 아주 별 민원이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외딴집 하나 사는 것도 시골에 굉장히 귀엽지 않습니까, 집 한 채가. 시골 인구가 줄고 그러는데 이 외딴집도 소독할 수 있게끔 좀 지시를 해 줬으면 좋겠네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저희들이 연초에 읍·면에 약품 배정하고 할 때 읍·면 통해서도 그렇고 철저히 지시해서 소외 계층에 대한 소독이 좀 잘…
이선균의원
아주 별것도 아닌 민원이 자주 들어와요. 앞으로 철저하게 얘기 좀 해서 이런 민원이 안 들어오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이선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연막소독에 대해서 제가 전에 한 번 말씀드렸었죠. 연막소독이 1급 발암성 물질인 벤젠, 그리고 신경 독성 물질인 톨루엔을 발생해서 사용 제한 권고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홍성군은 관행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연막소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올해부터라도 친환경 소독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이게 몇 번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보건소장 회의라든가 방역 사업 교육을 가면 경유에 관해서 저희들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말씀대로 벤젠이나 톨루엔 이런 유독물질이 발생하니까 이거를 다른 친환경으로 대체 좀 해 주십사 몇 년 전부터 건의를 했는데 식약처에서도 이렇게 연막소독 하는 거에 대해서 인체에 유해하다, 무해하다 이거를 결론을 정확히 못 내요. 못 내서, 소독하는데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고요. 그렇지만 재작년인가 저희들이 친환경 희석제를 사서 일부 시행을 하다 보니까 약품 희석이 제대로 안 돼서 차량이라든가 이런 데 가라앉으면 끈적끈적하다고 할까요? 그런 것 때문에도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 사항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희들도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인체에 무해하고 친환경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처럼 100% 공감하는 그런 측면이고요. 올해 또한 의원님께서 두세 차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책을 해서 점진적으로… 희석제도 한두 가지가 아닐 테니까 몇 가지 사서 써 보면서 효과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연막소독의 방식을 바꿔달라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사용을 제한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만약에 예산상의 문제가 있으면 추경에라도 확보해 가지고 친환경 연막소독으로 꼭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경유 말고 소독 약품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는 충남보건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이거는 약품회사에서 약품을 생산하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식약처에서 사용 승인을 받아야 그게 출하할 수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런데 식약처에서 허가한 방역 약품 중에서도 일부는 인체에 유해하다, 유해하지 않다라고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하려고 하면 충남보건연구원에 한 번 의뢰를 해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약품들이 정말로 안전한가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의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안의 말씀을 드릴게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이상근의원
527쪽에 건강한 음주문화 교육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행정 사업 쪽에 간단히 넘어갈 수 있는 가벼운 사안일 수도 있으나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어떻게 올해 교육을 하실 겁니까? 작년에 하셨습니까, 이 교육?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절주 사업으로 해서 각 실·과도 찾아다니면서 공동 참여를 독려도 했고요. 올해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단체라든가 이런 쪽을 연계해서 우리가 금주 및 절주 사업을 하는 데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근의원
홍성군 기관단체 중에서 있잖아요. 가장 술자리를 많이 하고 회식 자리를 많이 하는 데가 홍성군청입니다. 그만큼 조직이 방대하기 때문입니다. 술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회식 자리가 잦죠. 그런데 건강한 음주 문화가 형성되지 않으면 여기에서 모든 일이 발생합니다. 술 때문에 음주운전 적발돼 가지고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하는 케이스도 종종 보고요. 술 때문에 성희롱이라든지, 성추행이라든지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도 쉬쉬하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도 상당 부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점심시간에 공무원들이 음주합니다. 그리고 술 냄새 푹푹 풍기면서 민원인들 상대한다는 거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으려고 하면요 보건소에서 건강한 음주문화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술을 먹으면 술 먹기 전과는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좋은 일 있어 가지고 회식을 합니다.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쭉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기분 좋은 날이니까 아니면 기분 안 좋은 날이니까 과장님께서 팀장님한테 “뭐하고 있어? 가서 술 좀 한 잔 따라 드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고개 끄덕끄덕하시니까 사실 그런가 봅니다. 그런데 한 번 정도는 괜찮죠. 그러나 술 안 따라요, 어떤 분들은. 또 따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성희롱입니까, 아닙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글쎄요, 그게 제가 법리적인 논리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사람과 대화의 대상에 따라서 또…
이상근의원
아닙니다. 그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아니면 일반인들께서도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주도에 가서 연수를 받았거든요. 술 따르지 않는다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가서 술 좀 따르라고 하면 그거 성희롱이랍니다. 성교육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 상당히 많이 모르고 계시잖아요. 사람들이 술 먹으면 과도해지죠? 문자 보내고 카톡 하고 기강 해이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장님, 보건소에서 건강을 위해서 건강 음주 문화 정책을 하고 있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감사팀에서 같이 해야 될 부분인 거 같아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건강한 음주 문화를 정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534쪽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자살예방사업 하고 있거든요. 엊그저께 안전총괄과에서 우리가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홍성군의 지역안전지수에 대해서 5개 분야, 이야기를 나눠 봤는데요. 다른 분야는 정체 내지는 좋아지고 있는데 이 자살 지수는 점점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이 자살예방사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자살의 지수가 정말로 줄어들게끔 노력해 주셔야 되는데 533페이지 보게 되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이 있거든요.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이들부터 만약에 정신병의 초기 증상이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때부터 많이 접근을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요. 경제적으로 소득이 괜찮은 집안은 부모들이 알아서 합니다. 알아서 하는데 가정이 어려운 취약계층 아이들은 그렇지가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보건소에서 좀 더 각별하게 신경 써서 미리 발굴해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예방적, 선도적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마지막으로 치매예방관리사업 있죠? 이 치매예방관리사업도 저는 한번 우리 보건행정이 예방의 행정이지 치료의 행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쪽에 중심을 두고 있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지금 치매안심센터를 증축한다고 하는 것은 국가적인 사업이잖아요. 대통령 공약 사업이고 그래서 하고 있는데 이 치매안심센터를 증축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던 치매예방사업에 크게 더하는 그런 예방 사업은 아닌 거 같아요. 이런 센터를 짓는다는 거뿐이지. 저는 의원님들하고 북유럽 연수를 갔을 때 그쪽은 치매 마을을 만들어서 마을에 치매 환자들이 생활할 수 있게끔 만들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국가적인 정책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 지자체에서는 사실상 예산 문제도 그렇고 하기가 어려운 사업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모델을 축소해서 정말로 치매 환자들은 가족이 붙어 있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족도 어렵고 환자도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옆에 치매노인 주간보호소도 운영하고 있긴 있는데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치매 환자분들이 거기에서 생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셔서 가족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구상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복지 부분에서도 치매에 대한 부분은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그 부분에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치매 사업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이런 치매에 관련된 사업도 구상 정도는 한번 해 볼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37쪽에 방문간호 및 경로당 건강관리 사업이 있거든요. 제가 복지정책과 때 말씀드렸어요. 복지정책과에서 올해 홍성읍과 광천읍에 이 방문 간호 사업을 하겠다라고 방문 간호사 두 분을 채용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 일관성 있게 보건소에서 같이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홍성읍과 광천읍에 방문 간호사를 채용해서 두게 되면 결국 이분들과 보건소의 방문 간호사분들께서 똑같이 중복된 데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은 부서별로 소통을 해서 중복되지 않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7차 본회의는 2018년 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