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권오식 의원 발언

권오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우리 관악구가 서울시에서 평가한 2011년도 그물망 지속가능복지 자치구 인센티브사업에서 2년 연속 최우수구로 선정된 데 대하여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제가 이 내용을 발표하는 거는 국장님이 저한테 전화상으로 말씀도 있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이런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 분야에 사각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당 위원회 소관 각 부서에서는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자로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나 명시이월사업이 추가되어 12월 6일자로 수정안이 접수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1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생활국 생활복지과의 의료급여 경상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과 가정복지과의 명시이월사업비로써 먼저 주민생활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기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오식 위원장님, 김정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의료급여지원사업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2,371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명시이월조서로써 복은어린이집 건립 17억8,842만9,000원과 남현동 어린이집 기자재구입비 4,500만원을 합한 총 18억3,342만9,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장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김병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순입니다. 2011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과 2011년도 예산 중 연도 내 지출원인행위가 어려운 사업비를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명시 이월하여 2012년도에 집행하고자, 당초 추가경정예산안이 2011년 11월 21일 제출되었으나 이후 명시이월사업이 추가되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에 따라 2011년 12월 6일 구청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2011년도 예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금년도 당초예산은 3,234억7,300만원이었으며, 당초예산이 성립된 후 총17회의 간주처리 예산 143억5,130만원과 금번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된 보조금반환금 25억 3,223만원을 합한 총 예산규모는 3,403억 5,654만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5.2%가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내역은 주민생활국 생활복지과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2010년도 의료급여 경상보조금으로 국·시비 총 3억9,200만원을 수령하여 3억6,829만원을 집행하고 2,37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반환하고자 하는 것이며, 명시이월사업은 주민생활국 가정복지과의 남현동 복합청사 신축공사 지연에 따른 남현동 어린이집 기자재구입비 4,500만원과 복은어린이집 건립에 따른 특별교부금 18억원 중 설계발주 부족분 1,157만1,000원을 제외하고 발주시기가 미도래한 시설공사비 17억6,000만원과 감리비 2,000만원, 시설부대비 842만9,000원 등 총 17억8,842만9,000원을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각 부서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지난 제1차 정례회 결산심사 시 다루었던 사항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재무과로 편성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대하여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해당 부서를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김준례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생활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권오식위원장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내년도 우리 구의 구정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청취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 소속 각 과에 대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은 내일부터 심사하게 될 2012년도 예산안 심사와 연계하여 함께 진행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지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내용을 체크하셨다가 예산안 심사 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의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동안 보건소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면서 대기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보건소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업무를 보시면서 대기하시다가 당 위원회의 회의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계획보고는 먼저 주민생활국장의 인사말씀 후 직제순에 의거 차례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기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오식 위원장님, 김정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분야의 중점 추진방향으로 첫째, 복지사각지대가 있는 분들을 적극 발굴하여 공적자원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갑작스러운 실직위험 등으로 고통을 받는 주민들에게 긴급복지지원사업 등 사례관리강화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공적부조를 적기에 제공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의 취업에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영유아·청소년·장애인·노인 등 대상별로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중앙정부와 서울시 일부 신규사업이 확정돼서 내려오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한 기금을 적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달체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 서비스 대상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섯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시설운영에 대하여 사업평가와 지도점검을 통해서 운영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공무원 개인, 관내 기업, 종교단체, 뜻있는 구민들의 지원을 유도하고 자원봉사활동을 강화하는 등 민간자원참여를 활성화하고 구의회 공공시설특위 관련사항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분야로 첫째, 구의회 청소특위 지적과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필요한 용역을 실시해서 청소관련 제도 등을 정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폐기물 감량화를 위한 홍보와 지도단속에 노력하겠으며, 셋째, 구민들에게 쾌적한 생활영위를 위하여 대행업체 운영과 수지상황을 검토하는 등 평가를 강화하고 청소 준공영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색환경분야입니다. 첫째, 온실가스절감을 위한 관계부서의 사업들을 독려하고 점검하겠으며 둘째, 지역의 대기질 향상, 소음공해 예방, 공중화장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주민생활국 주요업무계획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좀더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장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직제순에 의거 각 과별 주요업무계획을 듣는 순서로 각 과장님들께서는 신규 및 특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진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오식 위원장님, 김정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준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여러 가지 많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내용들은 잘 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생활복지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장
생활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정옥입니다. 가정복지과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고경인입니다. 관악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오식 위원장님과 김정애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계획 자료에 의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 참조 2012년도에도 저를 비롯한 노인청소년과 전직원은 청소년들의 사람중심 관악구의 어르신과 청소년들의 복지가 한층 더 향상될 수 있도록 방금 보고드린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12년도 노인청소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유정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권오식 위원장님과 김정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2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김태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오식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녹색환경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장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를 마지막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하신 후 금일 오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5명)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에 이어 보건소의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시기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권오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편달 그리고 격려 속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순조롭게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건강생활실천을 적극 유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증진에 대한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특히, 만 12세 이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B형 간염 등 국가 필수예방접종 무료실시로 예방접종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와 함께 감염병의 유행 및 확산방지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장애인 구강진료사업, 어르신을 위한 무료진료사업을 지역의료자원과 연계하여 내실있게 추진하겠으며,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관내 식품 및 위생업소의 지도점검과 더불어 영업활성화 지원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인사말씀을 간략히 마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직제순에 의거 각 과별 주요업무계획을 듣는 순서로 보건소 역시 각 과장님들께서는 신규 및 특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갑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보건소)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2년도 보건행정과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끊임없는 협조속에 우리 보건행정과 전 직원은 구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한주원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보건소)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의약과장 김경선입니다. 의약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보건소)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의약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흥겸
김흥겸위생과장
위생과장 김흥겸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보건소) 부록 참조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를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부터는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14시53분 산회